이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허원입니다. 올해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응원하며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건설교통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1건, 현안보고 2건, 건설국과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6년 업무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1.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최만식ㆍ지미연ㆍ이병길ㆍ김용성ㆍ김동규ㆍ허원ㆍ문병근ㆍ장한별ㆍ서성란 의원 발의)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박옥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허원 위원장님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하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하천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의 분할납부 대상과 요건 그리고 분할납부 시 이자가 부과되는 남은 금액의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분할납부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거나 점용료 등의 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남은 금액을 분할납부 대상 점용료 중 제1회 납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천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의 분할납부 대상과 이 경우 적용되는 남은 금액의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분할납부 시 이자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상위법령의 시행 시기에 맞추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항에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대상에 대한 남은 금액을 분할납부 대상 점용료 중 1회 납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규정하고 안 제5조1항1호 및 2호를 신설하여 분할납부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와 점용료 등의 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은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그리고 점용료 납부 제도의 예측 가능성 제고, 행정집행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깊은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우입니다.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옥분 의원님 등 열 분 의원님이 2026년 1월 26일 발의하였으며 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박옥분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하천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관련 2026년 7월 1일 시행에 맞춰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경기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개정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잠깐 5분만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용원입니다. 경기도 도로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국 현안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안은 두 가지로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과 26년 설 명절 도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계획입니다. 먼저 도로-전선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하부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던 과정에서 도로 건설과 전력망 구축을 함께 추진하는 공동건설 방안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6년 1월 22일 경기도와 한국전력공사는 도로와 전력망 공동건설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기간은 5년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로와 전력망을 함께 구축하는 협력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사업비 절감은 물론 공사기간 단축 그리고 굴착 최소화 또 주민불편 해소라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세부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 사업비 분담을 위한 별도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향후 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고시 이후 상반기 중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기본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며 추진 과정에서 주요 경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년 설 명절 도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는 지난 26년 1월 28일 설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포함된 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도내 민자도로의 특성을 감안하여 고속도로와 동일하게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4일간 통행료 면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무료통행 기간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전광판에 표출하는 등 사전홍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번 설 연휴 무료통행으로 귀성객과 관광객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서(건설국)

이용원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원 도로정책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국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26년 업무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건설국

안녕하십니까? 건설정책과장 홍원표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기도 건설행정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국의 정책 방향과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철 건설안전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원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표명규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현진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2025년 주요성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구 및 정원입니다. 건설국 조직은 5개 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월 14일 기준 정원은 120명, 현원은 116명입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건설국 예산액은 6,892억 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1,794억 원, 지방도 건설 1,063억 원,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 685억 원, 지방하천 정비 1,736억 원, 수해상습지 개선 508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쪽 2025년 건설국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 근절을 위해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금 체불 102건을 접수, 79건을 해소하고 부적격 건설업체 실태조사와 행정처분을 통해 시장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둘째,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반침하 예방 활동을 통해 사건 발생 건수를 43건에서 25건으로 감소시키고 도민 감리단 현장점검을 25개소 실시하여 공사의 품질을 향상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였습니다. 셋째, 도로망 인프라 확충입니다. 양주 가납-상수 등 국지도ㆍ지방도 4개소를 개통하여 도민의 교통편의를 향상시키고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 사업의 의향서를 접수하는 등 광역교통망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2쪽입니다. 넷째,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내 지방도 안전관리를 위해 2026년부터 2030년 지방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로구조물 안전 강화를 위한 교량 내진보강 1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1,372개소를 개선하는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하천 85개소의 정비를 추진하여 9개소를 준공하고 양평 부안천 등 3개소에 하천 RE100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 신규 정책오디션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비전과 정책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건설 주체가 존중받는 공정한 건설 생태계 조성입니다. 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등을 운영함에도 체불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사전 발굴 등 예방 중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기계 대금 체불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중심으로 적극적 중재와 강력한 행정조치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금 체불 예방정책 확대를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등 민간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건설업 건전성 제고 및 건실한 시장질서 확립입니다.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를 엄격히 관리하는 등 부적정 업체를 상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입찰 실태조사의 효율화를 위해 AI 분석 등을 활용하여 고위험 의심 업체를 선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성실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유예기간 확대 등 부담 경감 방안도 검토하여 부실ㆍ불법업체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자격증 대여, 무자격 시공 등 부실ㆍ불법행위는 고강도 조사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여 건설시장의 공정성과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 관리활동 강화입니다. 최근 지반침하 사고는 감소 추세이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2월까지 도와 시군의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반침하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마련해 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지하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지역 등을 점검하고 19개 시군에 대해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조사비를 지원하여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 지하안전 담당자 교육과 종합평가를 통해 시군의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2쪽 신기술 활성화 및 건설공사 품질 향상입니다. 국내 최대 건설신기술 촉진의 장인 2026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를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타 기관 박람회와 동시 개최를 추진하여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고 우수기술의 홍보 다각화와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현장 참여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건설공사 설계품질 향상과 안전 제고를 위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도민감리단 운영을 통한 현장점검을 지속하여 건설공사의 부실 시공을 예방하겠습니다. 23쪽 지역 맞춤형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서ㆍ남부권역의 상습 정체 해소와 북부권역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민자도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용인-광주, 화성-과천 고속도로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용인-광주 고속도로는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심의 이후 하반기 제3자 제안공고를 하는 등 후속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화성-과천 고속도로는 3월 중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은 상반기에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는 4월까지 총사업비 및 노선대를 확정하고 하반기에 제안서를 접수하는 등 후속 단계를 조속히 추진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도로가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지역 성장을 주도할 도로인프라 확충입니다. 권역별 접근성의 한계를 해소하고 지역 간 이동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도시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지방도, 국도ㆍ국지도를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5개 시군 25개 사업 총 77㎞를 대상으로 하는 제4차 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토부의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에 경기도 건의 노선 69개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로망 계획 대응 경기도 전략용역을 추진하여 경기도 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5쪽 도민 삶의 활력이 되고 이동이 행복한 도로 투자입니다. 도민의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국지도 및 지방도 73개 사업 290㎞ 구간에 2,842억 원을 투자하는 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남양주 와부-화도, 광주 도척-실촌 등 국지도ㆍ지방도 5개 노선을 준공하고 공사ㆍ보상ㆍ설계가 진행 중인 국지도 26개소, 지방도 25개소 등 61개 노선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양평 양근대교, 이천ㆍ여주 백사-흥천 등 7개 신규 도로 사업은 조속한 공사 착공과 설계를 완료하고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7개 사업은 중앙투자심사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로구조물 안전 강화를 위해 터널 3개소에 제연설비 등 방재시설을 보강하고 3종 교량 13개소의 성능평가 및 10개소의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7개소 85억 원의 규모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13개소, 선형개량 4개소, 회전교차로 설치 9개소 등 도로 구조개선ㆍ개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쾌적한 도로포장 관리를 위해 포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상태를 분석하고 제설제 지원 및 도로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9쪽 보행자 중심 환경 조성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총 1,285개소에 249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지방도 보도설치 사업으로 19개소를 추진하여 도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정비사업으로 설치기준 미달 3개 시군 총 5.8㎞를 추진할 예정이며 동두천과 연천을 연결하는 남북종단 자전거길 17.4㎞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 노인 등 보행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0쪽 선제적 정비와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체계적인 하천 정비를 위해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변경하고 하천 정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하천 88개소에 2,486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8개소를 신규 착공하고 14개소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313개소에 426억 원을 투입하여 제방 보수와 하천 내 준설을 추진하여 홍수 범람 등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부지 공공 RE100 도입으로 기후 민주주의 실천입니다. 폐천부지, 수변공원 등 유휴공간을 도민의 RE100 공원으로 환원하여 이를 통해 얻은 재생에너지 생산의 수익을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사업모델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가평 상동천 폐천부지를 대상으로 RE100 공원 조성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고양 공릉천, 남양주 사능천 등 5개소에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내에는 김포 계양천 저류지에 산책로 등 주민 편의시설 조성과 함께 RE100 사업을 위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37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건설국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7건, 건의사항 22건 등 총 40건으로 이 중 23건을 완료하고 17건은 추진 중입니다. 금년도 업무에 반영되었거나 완료된 사업은 “완료”로, 관련 기관 협의 등을 통해 검토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한 사업은 “추진 중”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도 업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 추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적사항별 세부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55쪽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 추진현황과 69쪽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국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도민의 일상은 물론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에 직원 모두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국)

홍원표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25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건설국))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며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건설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사전에 배포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원표 건설국 정책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새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격언 하나 소개해 드리고 업무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격언 중에 제가 찾아보니까 좀 괜찮은 말이 있어서 하나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새해에는 달라지겠다고 약속하는 날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내는 날이다. 좋은 격언인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국장님이 공석이죠?

네, 맞습니다.

언제 그러면 국장님이 오시나요?

아마 곧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까 얘기했죠? 새해에는 달라지겠다고 약속하는 날이 아니라 용기를 내는 날이라고. 아마라는 말 하지 말고 대략이라는 말 하지 말고 그냥 뭐 이렇게 지금 계획돼 있는 거는 조만간이라는 게 언제 정도…….

아마 구체적인 건 뭐 제가 알 수 없는 바인데 다음 주라고 저희는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로부터 옵니까? 중앙에서 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있어서 지금 공석으로 있는 거죠?

네, 협의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빨리 좀 오셔서 또 업무를 처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도 이렇게 좀 지적했던 바가, 지난해 행정감사라고 해야 먼 시간이 아닙니다. 3개월 전, 두 달 반 정도 되는 건데요. 그때 이틀에 한 번씩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 일어나는 산업재해, 포스코이앤씨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에 대한 근절로 포스코이앤씨 강력처벌 지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파악하고 처벌에 대한 걸 강화해라 이런 지시사항에 대해, 산업재해에 대해서 묻고 또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또 이런 문제들을 지난 두 달 반 행정감사에서 좀 질의했었는데 그때 외국인 노동자들을 또 강조해서 제가 좀 물었었어요.

네.

기존에 강성습 국장님 계실 때, 가신 분 또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지지난해에도 건설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실태 파악하고 있냐고 그랬을 때 서울시는 21.9%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었는데 경기도는 0.45%뿐이라고 이야기해서 본 위원이 좀 강하게 질타도 하고 그랬던 기억도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파악은 정확하게 돼 있습니까?

네.

지난해 행정감사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뭐 그때 건설 현장 외국인 노동자가 전국이 64만 2,000명 정도인데 경기도가 16만 1,000명 그러니까 전국이 18%에 달했었고 경기도가 전국 비율보다 더 높은 25%에 달한다는 걸 좀 말씀드렸었고요.

네, 맞습니다.

행정감사에서 이렇게 제가 물었던 것들 중에 결과 처리 보고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도 건설현장 외국인 현황, 외국인 산업재해 현황, 대금 체불 현황 등을 고용노동부에 협조하여 파악 중”.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협의하여 파악 중 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노동국, 이민사회국과 정책협력 수준으로 정리되고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 “완료” 이렇게 완료라고 썼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게 그렇게 단시간에 처리돼서 완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사안들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행정감사에서 이렇게 처리할 때 완료라고 처리한 구체적인 내용은 뭐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어서 완료라고 한 거예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일단 고용노동부에 자료 요구한 거는 조금씩 저희가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거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그런 분야가 건설 노동현장에 있는 거라 노동 분야와 건설환경안전 분야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건설업 하시는, 현장이 건설업이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민사회국, 노동국하고 같이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걸 협조하자고 이제 저희가 의견을 나누고 있는 거라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료한 사업들 중에서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이 더 완성이 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민사회국에서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이해 잘할 수 있도록 언어교육, 안전교육 등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형태나 저희가 또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니 그런 분들 무슨 회의를 통해서도, 협회나 이런 걸 통해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무슨 주의나 하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노동국, 이민국 등과 같이 협조해서…….

노동국과는 어떤 협조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까?

건설 분야의 안전 분야요.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 분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가 파악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2명 중에, 포스코이앤씨로 인해서 발단이 됐지만 건설 현장의 안전이 엄청, 산업안전 현장 중에 건설 현장 안전이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했잖아요.

네.

그중에 경기도도 2명에 1명씩 사망사고가 일어나, 떨어짐, 추락사고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전국 현황이고 경기도도 22년에 42명, 24년에 44명, 외국인 노동자가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를 일으켰다고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동국, 이민사회국 또 고용노동부를 탓할 게 아니라 거기하고 구체적인 협조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지속 추진하고 지속 관리하고 이래야 될 사항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완료가 아니라 지속 추진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임 국장인 강성습 국장도 중앙으로 다시 가셨지만 그때도 강조하셨거든요. 노동국, 이민사회국과 특히 더 협조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 강조했었고 지금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아직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강조한 만큼 그거에 대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동국, 이민사회국 또 정부와는, 고용노동부와는 긴밀한 관계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꼭 좀 그런 노력들을 경주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건설 주체가 존중받는 공정한 건설 생태계 조성”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그래서 거기에 보면 첫 번째,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두 번째는 불법하도급 위반 예상 업체 예찰ㆍ단속 확대. 이렇게 읽어드리는 자체가, 한 조항 한 조항 읽어드리는 자체가 사실은 새해 업무에 강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건설 주체가 존중받는 공정한 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세 번째는 건설기계 대금 체불 해소를 위한 전담팀 대금 미지급 합동조사 실태조사, 늘 얘기했던 건데. 네 번째는 민간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확대, 다섯 번째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여섯 번째가 건설공사 참여업체 중 등록기준 미달 부적격 업체 관리 등. 이렇게 해서 6개 사항, 건설 주체가 존중받는 공정한 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중에 또 강조해서 물어요. 이 중에 외국인 노동자들, 국내 노동자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또 다른 사회적 약자라고 본인은 생각해서 좀, 본 위원이 생각해서 강조드리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과 좀 연관 지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어요? 이렇게 6개 조항 중에서 더 강조해서 건설국에서 새해에 추진하는 일들 중에, 추진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어떤 걸 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는, 존중받는 공정한 건설 생태계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도급 대금 지급. 하도급 대금 지급을 못 받는 경우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는데, 시군하고 관련 협회하고 하는데 거기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어떤 산재든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협회나 기관하고…….

그중에 하나 물어볼게요. 국토부가 건산법에 의해서 전자대금시스템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적극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서 체불임금들을 좀 받을 수 있는, 국내 내국인 건설 현장 노동자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적용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민간 부분인데 민간 부분에 전자대금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확보가 돼야 됩니다. 법률적 근거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외국인 근로자도 일정 부분 근로자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그러면 대상이 됩니다.

국토부에서는 건산법에 의해서 이런 전자대금지급시스템들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새해 들어 더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건설국도 그에 맞춰서, 정부의 노력에 맞춰서 불법 임금체불들 없도록 노력하는 데 더 경주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에서 다른 질문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많이들 이제 바뀌셔 가지고 좀 더, 올 한 해도 우리 경기도의 건설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만큼 우리 집행부들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이슈들이 많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강태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우리 경기도가 2025년도에 임금체불 1위였죠? 2위가 인천이고요.

네.

1위, 경기도가 가장 많은, 일거리는 많은데 일거리가 많고 공사 현장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임금체불 이 부분도 가장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1위라는 불명예를 우리 경기도가 지금 쓰고 있는데 어떤 강력한 조치가 좀 더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두 손 두 발 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장에서 느끼시는 건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해년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시군과 같이 합동하는 건수도 늘리고 그다음에 하도급 관련되는 불법의심업체 대상 건수도 늘리는데 경기도가 워낙에 크고 공사현장도 많아서,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의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역량껏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량껏 하고 있지만 성에 안 차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잡아낼 수 없고. 그런데 근원적인 해결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돼요. 결국에는 아까 건산법이 계속해서 개정돼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 개정을 촉구하는 다양한 퍼포먼스도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야 경기도가 다시는 이런 임금체불 문제에 있어서 또 1위를, 불명예를 또다시 쓰는 이런 걸 되풀이하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사대금 전자대금시스템하고 지급 보증 수수료 지원 문제들도 같은 선상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행복청이라든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정, 설을 앞두고 현장 방문해 가지고 건설현장 방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건설국에서는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구정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임금을 못 받고 그리고 전전긍긍하고. 그래서 구정이 매우 쓸쓸한 명절이 되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존에 그렇게 임금체불을 했던 공사현장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기업들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가지고 계속해서 좀 방문해 가지고 애로사항 청취했으면 좋겠어요. 그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체불한 곳은 계속적으로 임금체불을 해요. 이게 습관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1년 차부터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임금체불하는 곳이면 정말 우리 관급공사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임금체불하고 이렇게 부당한 일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진입장벽을 반드시 높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건설경기가 일단 지금 매우 좋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기사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오픈해 버리는 게 아닌가, 건설자재라든가 기자재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건설산업 같은 경우가 활성화를 위한 것과는 또 방향성이 조금 찾아가기에는, 우리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약간 너무 느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거리들은 경기도니까 가장 많은데 그걸 다 외부에서 외부업체들이 와서 수주하고, 하청도 안 되고. 지역에 있는 건설인들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 내에 생산되는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급률도 굉장히 낮고 이게 지금 굉장히 악순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례로 부산이나 어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제한을 걸어 놓기도 해요. 특히 부산은 그게 더 심합니다. 부산은 거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으면 아예 입찰 자체를 못 들어가게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경기도 역시 그렇게 지역 건설산업을 보호하는 이런 장치들을 마련해 볼 생각은 혹시 있나요?

위원님, 그거는 저희 건설기술안전과장 소관이라 답변 안전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기술과장 이은철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에는 지역 건설업체하고 그다음에 대기업 업체하고 저희가 중간 교류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중소기업체의 대표자하고 그다음에 대기업 업체 대표자 간의 만남의 장을 주선해서, 지금 현재 그게 서울시하고 인천시, 부산시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박 2일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당일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도 그거 금년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건설산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의 건설인력들,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건설국에서 건설신기술 박람회 했잖아요. 예산이 살았다 죽었다, 결국에는 이게 다시 복원이 돼 가지고 올해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건설 신기술 박람회,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전히 아쉬운 거는 그러한 기술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우리 새 정부의 정책이 발표됐는데 해외 건설에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침이 있는데 혹시 이거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 이번에 사장된 건설기술 박람회 예산을 다시 부활할 수 있게 적극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신기술 개발업체하고 그다음에 우리 발주부서인 시군 발주부서 그다음에 우리 도 발주부서하고 매칭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또 실적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일단 그것 홍보도 하고 좋습니다. 또 하나, 여전히 우리 건설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탈출구가 좀 필요한 거예요, 모멘텀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 해외 건설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생겨 마련을 했는데 그에 따라서 경기도 역시 그러한 보조를 맞춰가면 좋지 않을까. 특히 우리가 경기도에서 신기술 박람회를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을 해외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들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공감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 파악을 해서 바로 도입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경기도의 신기술들이 해외로 수출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들도 좀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고요. 도내에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서들, 우리 경기도에 있는 미래성장국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국과 협력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수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번 업무보고 25페이지 보면 지방도 사업 중에 중투심에 탈락했었던 적이 있죠?

도로정책과장 이용원입니다. 네, 있습니다.

탈락했죠? 거기 탈락한 이유와 그 원인은 파악하셨죠?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26년도에 중앙투자심사 의뢰 사업 7개 계획하고 있는데 다시는 그런 탈락하는 걸 되풀이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원인을 알고 있으니까 방법도 개선돼야 되는 거고. 아시겠죠?

네, 저희가 잘 준비해서 다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복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2페이지 하천부지 공공 RE100 도입으로 기후 민주주의 실천이라고 해서 지금 업무보고 자료가 있는데 이제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했어요. 기후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좋은 현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어떤 표현의 상징적 의미만 가져서는 안 된다. 기후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 표현을 쓰신 건가요?

담당 하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천과장 박현진입니다. 기후 민주주의 용어의 개념은 폐천부지 RE100 사업 계양천 저류지에 태양광 RE100 시설을 설치하는 등 탄소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하천 정비를 위한 설계 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민과 같이 만들어 나가는 하천이 되도록 하는 민주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기후 민주주의의 내용과 정신을 담아서 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기존에 하던 것보다 더 보강되었다라고 보면 될까요,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예전에도 주민설명회 하고 이런 것들이 안 하던 바는 아닌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했는데 어떤 부분을 더 강화해서 가기 위해서 이런 기후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실천계획을 내신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앞으로 탄소 저감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전문가 자문도 많이 구하고요, 그런 의견을 할 때 주민 의견도 같이 수렴해 가면서 탄소 저감률이 상당히 낮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후 민주주의라는 것은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사실은 정의롭게 에너지를 생산할 것 그리고 어떤 사업을, 그것이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서 만들어낼 것, 이런 정신들이 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행정은 실제 행정이 다 계획해 놓고 “설명회 할 테니까 와서 들어보시오.” 그리고 행정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얘기하면 일부 반영할 것 반영하면서 행정의 방향대로 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후 민주주의라는 좋은 표현은 담아놓되 실제 했던 여지까지의 관행대로 가는 것은 실제 어떤 단어의 의미 이상, 어떤 큰 의미를 담지 못한다. 그래서 기후 민주주의의 정신을 충실히 담아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저탄소 수변공원화 조성사업 할 때도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기관뿐만 아니고 도민들하고 전문가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하는데요, 중앙정부 기후부에서도 기후시민, 적극적인 주민 참여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18년 대비 30년까지 약 한 2억 t 정도를 추가 감축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2페이지에 보면, 저도 강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본천 등 통합하천 사업 관련 기재부 예산 미반영 문제를 해결하고 원안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처리 완료” 해 놓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선정되도록 건의했다. 2025년 10월에 건의했다.”라는 것이 처리 완료 계획에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완료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군포 산본천의 조속한 정비를 지적한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후부가 하고 있는 특정하천 침수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는 계속하고 있고요, 또한 그와 별개로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반영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것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피해방지법에 따라서 산본천이 통합하천 사업에 선정되었던 사업이잖아요? 경기도에서도 선정해서 올렸고. 그런데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지금 이 사업이 가지 못하고 있어서 국가가 사업을 선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는 이런 기괴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사업이 기존에 선정했던 그 결과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라라는 주문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의 완료는 무엇이냐면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완료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대하게 결과를 지금 해석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 사업이 산본천이 선정됐던 그 내용대로 갈 수 있을 때 그것이 완료계획으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산본천은 22년도에 환경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으로 선정됐으나 기재부 협의 결과 지방하천으로 최종 국비사업에서 제외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표현을 “완료”라고는, 완전히 중단된 게 아니라 그냥 진행 중인데 거의 완료해 가지고…….

그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진행 중인데 완료는 없고, 진행 중인 것은 진행이라고 쓰시고 계속 추진을 하시는 것이 맞고 완료가 됐으면 그건 종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잘못했다. 시작도 못 한 사업을 완료라고 지금 표현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강태형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너무 쉽게 지금, 결과를 “완료다.” 이런 표현들을 지금 쓰시는데 시작도 못 한 사업을 협의했다라고 해서 완료다라고 쓰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조속히 산본천이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44페이지에 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지금 도로 4차로 확장하면서 그 밑에다가 전력망을 깔아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 문제가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업무보고에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언제부터 협의하고 준비를 하셨던 사업인가요?

도로정책과장 이용원입니다. 저희가 4차 지방도 건설계획을 준비하면서 작년도 부분에 신설도로 전력 부분에 대해서 문제 부족분이 발생한다는 걸 알고 담당 실무자, 팀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자 한국전력과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언제부터…….

7월, 5월 그때부터 움직였습니다.

아, 7월부터 협의를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실제 도로를 다 완공해 놓고 나서 또 전력을 밑에다 넣으려면 다시 도로를 굴착해야 되고 예산의 낭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잘 준비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막 전력망 구축사업, 지하에 그거를 이제 신설도로는 신설도로니까 그 밑에다 넣으니까 뭐 공사하는 김에 하니까 사업비가 많이 절약이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도로에 만약에 그걸 넣는다고 그러면 공사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나. 이런 게 그냥 송전탑 가는 거랑 어차피 한전이랑 협약을 하셨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전에서 그냥 송전탑을 가는 거랑 우리가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 지하에다가 그걸 만드는 거랑 그 공사비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제가 지금 듣고 보고받기로는 송전탑으로 가는 것보다 지하로 가는 게 네다섯 배는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아, 기존에 있는 도로 밑으로 가는 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전이랑 그렇게 얘기가 됐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용인ㆍ광주 해 갖고 이게 지금 민자고속도로 아까 여기 보니까, 저도 작년 초에 한 번 보고받고 보고받지 못해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지금 지사님 방침은 받았고요. 업체 선정을 위한 제3자 공고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GS건설이라고…….

제안했던 제안사가 GS고, 온 제안사가 GS고 그거를 이제 제3자도 참여할 수 있게 일단 공고문을 작성 중에 있는데 그 공고문이 이제 고시가 되면 업체 선정 절차를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로등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안전과에서 하는 건가요? 가로등.

도로안전과장 표명규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31개 시군에 가로등 예산 나간 거 있으면 하나만 자료 좀 요구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뭐 전체적인 거에, 뒤에 특히 직원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사업명을 아까 하천 민주주의도 얘기 나왔고 이걸 도대체 누가 입안을 하는 건지 모르지만 진짜 개인적으로는 어이가 없어요. 아니, 무슨 민주주의 갖다 붙일 데가 없어서 거기다 갖다 붙이냐고, 좋은 말도 많을 텐데.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 민주주의를 붙일 데가 없어서 하천에다 붙이고 고속도로에다 붙이고 뭐 나중에 별의별 군데에다 다 붙일 것 같은데. 기왕이면 자유민주주의라고 좀 붙여주세요, 그냥 민주주의라 그러지 마시고. (웃 음) 그리고 일산대교, 이게 처음에는 일산대교 무료화라고 분명히 그러셨죠? 무료화.

도로정책과장 이용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료화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느 순간 슬그머니 감면으로 나왔어요, 또. 지금 여기에도 보면 무료화라고 그랬다 감면이라고 그랬다. 뭐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저는 무료화 자체도 잘못된 단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료 모르세요, 무료? 아무 조건 없이 누가 그냥 제3자가 나를 주는 거지 이거는 대납의 성격이 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어 선택도 우리 특히 뭐 앞에 계신 분들이야 이제 그렇다 치고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일 많이 하실 분들 이 단어 선택도 좀 신중히, 모르겠어요. 무료화 하다 안 되면 그냥 감면이라고 임기응변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경기도의 정책을 임기응변으로다가 그때그때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말해 드리는 의도를 아시겠죠?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뭐 단어를 앞으로 사업에 선정할 때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되게, 누가 들어도 ‘아, 이거는 이거구나!’라는 걸 좀 듣는 정책을 해 줘야죠. 본인들만 아는 단어를 선택을 해 놓고 이게 안 되면 또 그냥 얼른 싹 고치고. 일괄된 정책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진짜 민주주의 빵 터졌습니다. 저번에 과장님 업무보고 오셨을 때도 제가 물어봤는데 우리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도 또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안 맞는 거예요. 하물며 당도 틀린데 똑같은 의문을 제시하잖아요. 하여튼 단어 선택에 좀 잘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해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무료는 말 그대로 무료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대납해 주는데 내가 다니는데 남이 돈을 내주는 걸 나를 중심으로 나는 무료라고 그러면 저 사람들은 뭐냐고, 불특정 다수는. 무료는 아니잖아요. 아주 전형적인 포퓰리즘인데 나라 망할 것 같아서 자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어서 SOC 사업을 못 하고 지지부진해지는데 그거를 여태까지 내던 걸 왜 가만히 있는 사람들 그냥 내줘,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지나간 거니까 하여튼 이해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SOC 사업이 조금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게 지방채나 기금을 투입하면서 중앙투자심사 받으면서 기간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도 또 그러나요? 중앙투자심사 또 받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받았던 거는 안 하겠지만 다시 기금이 투입되고 그런 것들은 다시 중앙투자심사 또 받을 거 아니냐 이거죠.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작년처럼 또 이렇게 계속 이월이 되는 사업이 많지 않을까요?

올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될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금 확보는 안 했고 투융자심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그게 통과가 될 경우 추경이나 그럴 때 저희가 한 번 더…….

아니, 이제 제가 염려가 되는 거는 작년에도 뭐 물론 선거도 있고 또 기존에 정해진 사업도 있는데 투자심사 받느냐고 대부분 늘어지고 올해로 넘어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올해 사업 또한 그럴 거다 이거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투입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단 투융자심사는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진행될 사업…….

신규는 다시 받지만 전년도에 받았던 거는 예산이 또 들어가더라도 더 안 받는 거죠?

아, 30% 이상이 더 증액이, 그 비율이 좀 증액이 되면 변경사항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이 안 되도록…….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올해 투융자심사 받을 사업이 몇 개나 돼요?

올해 받을 게 지금 투융자심사를 의뢰했던 게 5개가 4월 달에 결과가 나오고요.

4월 달에?

2개를 이제 하반기에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선거가 있어서 공사가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선거 때? 그런 데다가 또 이게 투융자심사까지 겹쳐버리면, 작년에가 극단적인 예죠. 대통령 선거도 있고 막 이렇게 돼 버리니까, 재작년이었구나. 늦어지니까 올해도 늦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조금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행정절차로 사업이 늘어지지는 않도록 꼼꼼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작년에 행감 이어 예산 그리고 또 업무보고까지 연이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질문을 이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질문보다도 우리 김영민 위원님께서 기후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표현이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성복임 위원님께서도 적절치 않다라는 평가는 아니고 이에 맞게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저는 이 기후 민주주의가 사실은 도정 전반에 같이 깔려 있어야 된다. 결국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시민이 주체가 돼서 정책에 참여하고 어쨌든 정의로운 전환을 목표로 한 그런 시민들의 의지를 반영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그런 뜻을 내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 쓰셨어요?

하천과장 박현진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스킬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와 철학의 문제고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쓰려면 담당자들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쓰셔야지 지금 우리 김영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도 얼버무리시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 정부의 정책 전체적인 기조도 기후 민주주의라든지 어쨌든 시민이 국민이 주체가 되는 참여의 형식의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환경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데 명확하게 담당자들은 이 교육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 교육을 받든 이 표현을, 새로운 용어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받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것이 거버넌스 개념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 건교위에 저도 와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게 스킬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들이 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들?

위원님, 그건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서로 간에 그거는 좀 아니신 것 같아, 그거는. 위원님, 그거는 자제하시고.

직원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제 앞에서?

업무보고잖아요, 오늘요.

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아니, 업무보고든 그것도 업무보고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 정도면 충분히 얘기 다 됐으니까 저거 하세요.

알겠습니다. 뭐 곤란하세요, 대답하시기?

하천과장 박현진입니다. 시민이 주체가 된 거버넌스 개념이 많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런 표현하는 데 신중과 그런 거를 같이 고려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용어가 나와서 그런 건데 왜 다른 위원님들이, 저도 질문할 권리가 있는 건데 왜 그러셔요? 네, 다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도 불구하고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률이 시군별로 심각한 편차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지금 2026년 업무보고에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률, 지역장비 사용률을 관리하에 체계가 명시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기술과장 이은철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회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관급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있고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지금 못 하고 있어서 저희가 강제는 못 하지만 해당 시군이라든지 우리 발주부서에다가 좀 협조를 구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수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협조를 계속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건설기능인 등급제 법제화에 대한 부분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2026년도 현재 도 발주 공공 공사 중에 기능인 등급제를 실제 적용한 현장의 수가 좀 있나요? 비율이 좀 나오나요?

기능인 등급제에서는 이거는 저희가 건설본부라든지 주택도시공사하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자료를 받고 있는데 아직 위원님이 만족할 만한 자료는 지금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례 개정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중소기업자 비중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하천 점용하는 중소기업자. 그러니까 지급 대상인 중소기업자 비중이. 어느 파트인가요? 하천과인가? 없으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해 주시고요. 오늘 사전보고했던 부분 중에서 민자고속도로 명절 때 무료로 한 부분에 지난번에도 사실은 여기 북부순환도로와 관련해서도 민자인데 그거 한 번 더 후에 검토해 본 적 있나요?

도로정책과장 이용원입니다. 저희 3개의 민자 노선에 대해서는 17년부터 계속, 우리가 코로나 시기 잠깐 지나서는 안 했지만 현재까지 계속 설 명절 때나 추석 때 무료화를 시행했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사실은 지금 이게 명절뿐만 아니라 출퇴근에 엄청 막히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효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통행료를 출퇴근에라도 조금이라도 좀 할인해 달라는 요구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원시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없는 지금 공석인데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또 인사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 있으신 거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중에서 24쪽에 제4차 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 2020, 올해서부터 30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 남부에 18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어느 시군인지 그 현황 좀 주시고요. 또 28쪽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개선사업 추진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이 또 신규가 9개소가 있어요. 그것도 좀 주시고 29쪽에 지방도 보도설치사업 19개소가 있는데 어느 시군이면은 어디 동인지 면인지 그것까지 좀 이렇게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쪽이 되겠습니다. 25쪽에 양평의 양근대교 이제 우리 도지사님께서 12월에 방문을 하셔 갖고 올해 2월에 착공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착공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 이용원입니다. 위원님께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24쪽에 지방도 5개년 건설계획의 남부 쪽의 리스트를 좀 달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일단 최종적으로 지금 협의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가 완료된 이후에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근대교는 저희가 2월에, 올해 착공을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것도 건설본부하고 저희가 조속한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건설본부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설본부장님 같이 오셨었거든요. 그런데 건설본부장님이 또 올라가셨잖아요. 그래 갖고 지금 2월 달에 확실하게 착공을 하신다 그렇게 해서 양평주민 모두는 왜 착공을 안 하고 있는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건 알았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 이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352호선 문호-도장 사업도 올 4월까지 중앙투자심사를 완료를 해서 후에 예산 확보를 해서 이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한 391호선 문호-수입 여기도 중앙투자심사 완료를, 작년까지 이거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 추진 중에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연도에 양평의 지방도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업무 파악은 안 됐으나 이제 제가 차근차근 업무를 파악해서 양평에 대한 지방도 사업 현안사항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에 있고요. 일단 문호-도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에 투융자심사가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그 결정을 보고 저희가 추경 때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 이번 본예산에 5억이 확보가 됐는데.

투융자심사가 통과가 돼야지만…….

그거 돼야지만 설계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게 그 절차가 안 이루어지면 그 이후의 절차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먼젓번에 한 2년이 넘었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그 과장님 성함을,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오셔 갖고 주민까지 다 참석한 가운데 “지금 설계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까지 해 놓은 상황에서 지금 2년이 되도록 이게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종면의 그 주민들은 주민이 아니라 이장님들께서도 이걸 믿지를 않고 계세요, 지금 사업을.

제가…….

그 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문호에서 수입 가는 그 사업도 “설계가 지금 거의 끝나간다.” 그렇게 또 먼젓번에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투융자심사가 4월 달에 결정이 될 계획이고요. 설계는 설계대로 지금 진행이 되다가 투융자심사가 이제 통과되면 진행을 계속 시…….

바로 또?

네, 바로 시작할 계획인 거고 그다음에 설계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도로구역 변경 절차 그런 절차들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 문호-도장, 문호-수입은 정말 확고하게, 제가 오죽하면 이장님들한테도 내가 도의 과장님을 모시고 와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 드리게끔 그렇게까지 지금 얘기해 놨어요, 제가.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업 2개가 경기도가 추진을 하다가 10년 전에 또 보류가 됐어요. 그러다 다시 또 추진을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도저히 믿지를 않아요. 제가 말을 해도 믿지를 않아서 제가 오죽하면 거기 200명이 있는 데서, 서종면이에요, 그 2개 사업이 다. 서종면에 오면 저 머리 아프다고 이 얘기까지 한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확고하게 경기도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위원님, 사업들 보니까 뭐 13년도, 18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오래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10년 다 넘었잖아요, 지금요.

네, 이번에 저희가 한번 잘 살펴봐 갖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좀 과장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는 강하-강상 작년에 50%가 보상이 나갔는데 올해 97억의 마지막 보상비가 이제 계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상 좀 올해 또 마무리가 돼서 빨리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읍면을 다니다가 운전이 신호등에 걸려 갖고 이 사진을 좀 찍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양평군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88호선인데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의 홍보를 이렇게 붙였는지 이따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지만은 이게 너덜너덜한 거야. 이게 국도변에 지금이요. 그런데 이런 이정표는, 홍보 이거는 양평군만 이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가장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국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양평경찰서장,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장 해 갖고 이 내용이 뭔지를 안 보여요, 이렇게 지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반적으로다가 한번 파악을 해서 이런 거는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해 줄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도로표지판에 관한 도로안전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일단은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그 소관에서 잘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공석인 건설국장님을 대신해서 홍원표 건설정책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업무보고 19페이지에 건설 주체가 존중받는 공정한 건설 생태계 조성에 보면은 지금 건설기계ㆍ장비 관련 대금 체불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양1)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저희가 이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그다음에 전담팀이 만들어지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신고 활성화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해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든 저희든 계약서, 건설기계의 제일 큰 문제는 현장에서 계약서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계약서 관련되는 것들을 시군하고 같이 단속을 좀 주도적으로 하고 이래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양1) 위원 하도급 부조리 신고가 이게 작년도 건가요, 283건? 접수 건수가 283건이 접수가 돼서 172건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처리 중인 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은?

하도급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하도급을 받을 수 없는 업종으로 주는 거, 뭐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안양1) 위원 그럼 어떻게 조치해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조치를?

영업정지, 과징금 그다음에 무등록 하도급 업자한테 하면 행정처분 이외에 고소ㆍ고발 그러니까 고발해서 벌금 물리는 그런 행정이 루틴한 저희의 행정절차입니다.

(안양1)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을 좀 어찌 됐든, 매년 늘어나고 있는 이 대금 체불이라든가 이런 하도급 부조리에 관련돼서는 좀 어쨌든 피해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양1) 위원 그럼 그런 피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안양1) 위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날씨가 많이 추웠잖아요, 한파로. 고용노동부에서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발표한 것이 있죠? 고용노동부 그거 알고 계신 건가요?

저희는 뭐 아직, 내용은 제가 아직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안양1) 위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보니까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은, 건설 노동자들에게 최근 아마 여론조사를 한 것 같아요. 80%는 아마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답을 하고 그마저도 그런 이야기를 못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머지 부분들도. 그러니까 거의 안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한파로 인해서 시간이 이렇게, 작업 시간이 좀 약간 지연이 되고 변경이 되고 이러면 경기 그러니까 이 작업 시간대에 대한 그 공기가 좀 늘어날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서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지 않나요, 혹시라도?

공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시간 연장의 문제…….

(안양1) 위원 그러니까 한파로 인해서 공기 시간이 이렇게 지연이 되고 이랬을 때 어떠한 계약서를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로계약 시간의 문제 말씀이신 건가요?

(안양1) 위원 시간, 공기 시간.

공기도 한파 같은 경우는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개별 근로자와 건설업체하고의 문제는 아마 개별적인 근로관계로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구한데 건설업자와 노동자의 관계는 노동 파트가 따로 있어서 제가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데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안양1) 위원 그러니까 노동자에 대한 게 아니고 어찌 됐든 그 공사를 계약을 맺을 때 언제까지 이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납품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공기를, 한파가 있을 때에 대한 그런 공기를 계약서상에 좀 연장이 가능하도록 그런 이야기를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연장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파에 대한 공기 연장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1)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로안전과 과장님.

도로안전과장 표명규입니다.

(안양1) 위원 지금 광역시에서 대전광역시가 최초로 자전거도로 정비 표준안을 마련했다라고 언론보도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 사항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 했습니다.

(안양1) 위원 지금 1월 26일 자 보도 보니까 대전시가 광역시 첫 자전거도로 정비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봐요. 마련했다고 지금 보도에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 7월에 대표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아시죠?

네.

(안양1) 위원 자전거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의를 했었는데 올해에 혹시 이 자전거도로 추진 사업에 대한 게 뭐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거는 저희가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표준안이나 이런 거는 그 안에 반영해서 좀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양1) 위원 네. 그래서 이제 기존 겸용도로를 전용도로로 이렇게, 전용차로로 전환할 경우에 좀 도에서 지원도 할 수 있는 이런 표준안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양1) 위원 그래요. 아무튼 2026년 물론 이제 저희들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어서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2026년 사업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제안하고 또 의견 준 부분에 대해서 좀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아직 공석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일선에서, 최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더 든든하고 또 어떤 뭐 질의라든가 내용 문제에 대해서 답변도 잘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만전을 기해서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왕 출신 서성란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 계셔도 과장님들이 워낙 잘하셔서 이렇게 보고도 잘 받았고요. 그리고 또 제안하는 것도 아무 염려 없이 이렇게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업무보고 22쪽의 신기술 부분, 우리 김동영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작년에 참여를 해 본 위원으로서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체험형 그러니까 건설에 관계된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도, 저 같은 아무 모르는 사람도 가서 보고 ‘앞으로 이렇게 하수구나 뭐 이런 것들이 노후되면 어떡하지?’ 막 염려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신기술을 보고 나니까 ‘아, 이게 또 대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게 안심이 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건설에 관심 있는 청소년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걸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직업적으로, 이렇게 업으로 연계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좀 접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서 어쨌든 이은철 건설안전기술과장님 또 백명선 주무관님, 작은 예산으로 어쨌든 그렇게 또 우리가 예산을 꼭 살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일해 주셔서 수고했고 잘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이용원 도로정책과장님, 하천 일도 잘하시더니 또 이제 도로정책과로 오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민자도로 뭐 이런 부분 또 이제 명절 때 그렇게 무료로 하시겠다는 말씀도 좋은데 우리 의왕 톨게이트 문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하이패스 구간을 좀 더 늘려주시는 거 이게 얘기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됐는데 또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이번에 새로 오셔서 그 부분이 정체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이번 업무에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도로정책과장 이용원입니다. 차질 없이 올해 안에 될 수 있도록, 상반기 안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안전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확한 규제나 어떤 표준을 우리 경기도에서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 어쨌든 올해는 어떻게 그거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도로안전과장 표명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의 때마다 중앙에다도 건의하고 그랬었는데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촘촘히 이렇게 하다 보면 단가도 있고 또 현장 여건이랑 안 맞는 부분도 있어 갖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계속 현장에서 확인해 보고 어린이들 안전교육 같은 것도 시키고 해서 보완해서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네 줄이다 뭐 그렇게 그런 규제는 없지만 거기에 맞게 뭐 세 칸이든 네 칸이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점점 조밀하게 설치하면 설치비용이나 이런 게 이제 단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설치비용도 있고 그러니까는 안전을 위해서는 좀 비싼 걸로 설치하면 좋지만은 또 예산 범…….

근데 그건 과장님 지금 그렇게 대답하시면, 그거는 우리가 방호울타리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일단은 안전이 중요하니까 저긴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재질도 단단하고 그런 거를 차량이 부딪혔을 때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거기를 이렇게 넘나들지 않도록 그거는 하셔야 돼요.

네, 일단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원하는 대답은 좀 아닌데. 그건 아이들한테 아무리 교육을 해도 애들이 특성상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미리 이렇게 방어를 하자는 거거든요.

어린이 안전교육은 그냥 기본적인 거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속…….

저하고 다음에 좀 더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선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저하고 얘기 좀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박현진 하천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별도로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안양천 그 부분 어떤 일이 있어도 100% 이번에 다 해 주시겠다고 그 말씀 되게 힘이 되고요. 그게 오래 지속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마무리를 하셔서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하천과장 박현진입니다. 의왕 안양천은 26년 하반기 사업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큰 힘이 됩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건교위에서 제가 이렇게 과장님들 또 자리가 많이 바뀌어도 다시 볼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어쨌든 반갑고요. 올 한 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국의 조직이 새로 바뀌고 각 과장님들 자리 변동도 있었고 우리 건설정책과장 홍원표 과장님 그리고 건설안전기술과장 이은철 과장님 그리고 도로정책과장 이용원 과장님, 도로안전과장 표명규 과장님, 하천과장 박현진 과장님. 아마 조직에서도 새롭게 오고 인사이동이 있었을 거예요, 직원들도. 26년도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는 업무보고 자리인데 저는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음하고 새로 해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조직도 변화가 있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작년에 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 위원님들이 주셨던 내용을 올 한 해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조금 전 보고에서 우리 하천과장님, 하천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하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홍수가 났을 때 물의 흐름을 저해하는 그런 시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물의 흐름에 방해를 주거나 그러면, 홍수 났을 때 물만 흘러가는데 무슨 관계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부유물로 인해서 물에 저항을 많이 주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제방에 무리를 준다면 아마 큰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본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마무리 질의 좀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홍원표 정책과장님!

건설정책과장 홍원표입니다.

지금 불법 하도급부터 시작해서 대금체불부터 많은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정책과에서 이거를 대금 지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확실히 사전부실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라도 이거를 좀 제대로 줄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용원 도로정책과장님!

도로정책과장 이용원입니다.

주민설명회 시에 보니까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요, 주민설명회 시에 실질적으로 도면하고 항공사진 위주로 설명하다 보니까 특히 고령층이 많은 지역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질문부터 나오고 그다음에 설명이 공감보다는 불신으로 끝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드론 영상이나 아니면 3D 시뮬레이션 같은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로 설명해 주면 주민들이 좀 더 낫게, 쉽게 이해를 하고 서로 간에 마찰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올해는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렇게 준비되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산대교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반대를 많이 했지만 실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걱정은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한 달 동안에 차가 통행량이 12% 정도 증가됐다는 얘기는 들었고, 언론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전면 무료화까지는 국비, 시비 협의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빨리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유지관리가 굉장히 차가 많이 다닌다면 유지관리가 더 빨라질 텐데 빨라지게 되면 그 유지관리비를 누구한테 부담할 건지 이런 부분도 또 얘기가 추가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고 빠른 대로 성과 홍보보다는 지금보다 확실하게, 냉정하게 일산대교가 제대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산대교는 국비 5억이 확보돼 가지고 TF 구성을 하고 있는데 TF 구성 때 많은 부분을 논의하고 토론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봐서는 모르겠지만 한 8% 정도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추이는 좀 더 지켜보고 유지관리 비용의 부분에 대해서도 일산대교 주식회사랑 다시 한번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설국은 말 그대로 경기도 건설행정의 방향을 잡는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합니다. 개별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역할보다는 기준을 세우고 원칙을 지키게 하고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를 바꾸는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건설국이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은 명확함입니다. 불공정 관행은 사후처리에 머무르지 말고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더 분명히 세워야 하고 도로와 하천, 건설안전정책 역시 사고 이후가 아니라 사고 이전에 작동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 현장과 거리감입니다. 정책은 잘 만들어져 있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국이 정한 원칙과 기준이 실제 현장까지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더 집요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을 앞둔 시점인 만큼 대형공사 현장뿐 아니라 민원이 적은 취약 현장, 안전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건설국 차원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이 시기의 관리 소홀은 곧바로 사고와 신뢰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건설국이 제시한 비전과 정책 목표는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2026년에는 ‘개혁했다’가 아니라 ‘바꿨다’,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국이 끝까지 책임 있게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2026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원표 건설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박재영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SOC 확충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일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섭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남용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훈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26년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 2025년 주요성과, 2026년 업무 추진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25년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와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본부 조직은 4과 22팀이며 인력은 26년 2월 2일 기준 현원 122명입니다. 4쪽 주요기능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도로 및 시설물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도로 현황입니다. 동 지역을 제외한 도로는 59개 노선 2,254㎞로 이 중 포장도는 1,917㎞이며 포장률은 85%입니다. 6쪽 도로상 구조물은 교량 752개소, 터널 32개소 등 총 87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7쪽 예산규모입니다. 2026년 건설본부 예산은 총 775억 원으로 도로유지관리 719억 원, 융합타운 조성 37억 원, 과적 단속 및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19억 원입니다. 8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건설본부의 비전은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건설 인프라 구현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목표로는 첫째, 도민의 이동이 편리하고 지역별 균형 잡힌 도로망 구축입니다. 둘째로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공공건축물 및 경기융합타운 조성입니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3개 분야 6개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설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 2025년 주요성과입니다. 작년에는 지역발전과 도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 인프라 확충에 집중했습니다. 여주 양귀리 선형개량 등 6개소 27㎞ 도로사업을 준공하였고 포천 신평-심곡 등 3개소 20㎞를 착공하여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도로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187㎞ 재포장을 시행하였으며 8,912건의 포트홀을 보수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아울러 도로 구조물 안전 확보를 위해 적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222개소는 보수ㆍ보강을 추진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외부 전문가와 함께 해빙기, 우기 및 폭염, 동절기 대비를 위한 도로건설 현장 안전점검을 연 4회 실시하였고 터널 내 모의훈련을 통해 안전사고 대응능력을 점검하고 현장 안전의식을 강화하였습니다. 10쪽 공공건축 건립 및 경기융합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 관련 화성 에코팜랜드, 양주 아프리카 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등 총 4개소를 준공하였고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등 2개소는 착공에 들어갔으며 경기지방정원 방문자센터 등 2개소는 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경기융합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경기도서관과 광장ㆍ보행몰, 종합방재실 등 3개 시설을 준공하였으며 경기정원 조성사업은 2025년 5월 착공 후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2026년 건설본부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지속적인 도로 확충 및 관리를 통한 도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주기적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품질 높은 공공건축물 건립 및 쾌적한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안전과 소통이 공존하는 경기융합타운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2쪽 2026년 건설본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총 6건으로 목차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운행제한 위반(과적)차량 단속입니다. 대형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안전성 확보 및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5개반 25명의 이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대형 공사장 등 과적 근원지 조사를 통해 집중관리대상을 선별하고 시군과 협업을 통한 현장 방문 계도를 실시하여 과적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 밖에 과적 상습위반 지역 위주의 상시단속 및 국토부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과적 예방 홍보 캠페인 추진 등 과적 예방 홍보활동을 또한 강화할 계획입니다. 14쪽 지역발전 및 교통개선을 위한 지방도 건설입니다. 올해 지방도 50개소 206㎞ 연장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특히 양근대교, 백사-흥천 등 7개소 26㎞를 착공할 예정이고 도척-실촌, 실촌-만선 등 6개소 16㎞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적기 착공 및 개통을 위한 보상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추진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교통복지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17쪽 안전하고 쾌적한 지방도 유지관리입니다. 포장보수 등 4개 분야에 362억 원 예산으로 포장보수와 도로파임을 상시 보수하고 보도설치 등 3개 분야에 25억 원 예산으로 보도설치, 방호울타리,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지방도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팔당상수원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도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로구조물 안전관리입니다. 총 870개소에 달하는 도로구조물 안전관리에 356억 원 예산으로 정기점검과 정밀점검,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터널 상황 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29억 원 예산으로 도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안전하고 품질 높은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금년에는 총 2,269억 원 예산으로 공공건축 사업 14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중 옛 청사 리모델링 등 7건을 공사 추진하겠고 응급의료헬기 격납고 등 7건은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등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하도급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상황에 대해서도 지속 점검을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 수시, 만료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경기융합타운 조성사업 마무리입니다. 현재 경기융합타운 내 건축공사 7개소와 공용시설 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공용시설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에는 경기정원 조성공사를 준공할 예정이고 6월 중 자산관리과에 인수인계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융합타운 인허가 사항인 교통영향평가 및 사전재난영향평가 이행을 위해 주변도로 확장사업과 통합재난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금년 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마치고 26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총 17건의 처리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하여 14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3건은 첫 번째는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정비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광역교통정책과에서 도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며 도 관리 지방도에 부적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평대교ㆍ양근대교 자살 방지 안전난간 조속한 설치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금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1건은 차선 시인성 개선을 위한 신기술 도입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2025년 돌출형 차선도색 공법을 시공하였으며 금년에는 일부 구간에 대하여 신기술을 시범 시공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25년 하자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1,414건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상하반기 정기 하자검사와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43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이 중 19건은 조치 완료하고 24건은 조치 중입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협약은 4건으로 모두 정상 추진 중임을 보고드리며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건설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박재영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건설본부))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우리 문병근 위원님.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금 8사단 정보대대 일부 시설 협의 이전사업 합의각서 내용 있잖아요.

네.

그 합의각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최종 합의각서는 체결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그러면? 군부대 땅을 우리가 활용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군부대 부지를 도로가 지나가게 돼서 협의하는 과정에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해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그 땅을 사용하고 대신에 군부대에 다른 시설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뭐, 비보도 사안은 아니잖아요?

잘 못 들었습니다.

비보도 사안 아니잖아. 기밀사항이냐고, 그게.

20년도에 체결한 합의각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준비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 군부대 땅을 활용해야 될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견본 차원으로 좀 보자고 하는 거야. 특별한 내용 없어요.

그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따로 뽑아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 좀 해 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며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5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건설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본부장님으로 새로 오시고 또 익숙하신 얼굴들 다시 보게 돼서 반갑고요. 업무보고 잘 받았는데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24페이지에 경기융합타운 경기정원 조성 이렇게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지금 겨울 놀이 이런 것도 활성화하고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무장애 통합 놀이터도 조성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네, 그 앞쪽으로 있습니다. 광장 보행몰 끝나는 부분에 도로 맞은편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마무리할 때는 그것까지 다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게 도로 안전 부분 그 부분에 이제 도로 포장 그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신소재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뭐라고 그럴까, 도로 통행료가 더 많거나 아니면 뭐 인터체인지 부분이거나 좀 그럴 때 우리가 그냥 안정적인 속도로 가는 데하고 또 정차해서 그렇게 하는 데하고는 좀 그런 부분에 신소재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회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일반 아스콘 포장이 아니라 추가 성분이 들어간 개질 아스팔트 포장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됩니다. 그 부분이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공사비 자체가 한 20∼30% 올라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구간에 저희가 설계 때부터 사용하고 있는지를 제가 확인해 봤었는데 현재 예산 제약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계하고 시공할 때는 일반 아스팔트로 포장을 하고 추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보수하거나 하게 될 때 교차로라든가 이렇게 중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포장할 때 지금 개질 아스팔트 쓰는 식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박재영 본부장님 새로 가셨고 또 직원들도 많이 바뀌었죠?

네, 저희 과장 네 분 중에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년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는 업무보고인데 사업 내용들은 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갈음하고 새롭게 구성된 멤버들로 인해서 올 한 해 26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안들 이런 것들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덧붙이자면 용인산단 전력망 지하로 구축하기로 하신 거죠?

네, 도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용인산단 관련해서 하도 말이 많은데 너무 잘 하시지 않았는가. 이게 송전탑을 세우게 되면 주민들 민원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해 가지고 지하로 해서 끌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마음, 말 덧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지적을 위원님들한테 받는 사안이 뭐냐 하면 이월금이나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가장 지적을 받는데 내용을 보니까 도로 건설을 하면서 보상 문제가 서로 협의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신경 써 가지고 명시이월하는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달에 좀 있으면 이제 구정, 우리 고유 명절 설날 맞이하는데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또 장거리 가시는 분들은 안전운행하시고 가족들 간에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참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조금 답변 하나만 더 드리면 용인산단 지하 같은 경우에 저희 지금 옆에 있는 도로건설과장이 도로정책과장 할 때 냈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과장님을 저희 본부로 모시게 돼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더 열심히 도로건설 사업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주면 잘할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건설국 거…….

그동안 행감 준비하시고 예산 준비하시고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에 우리 이영주 위원님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건설본부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해서 좀 지적한 바 있거든요. 아무리 건설본부라 할지라도 그리고 남성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좀 더 분위기를 좀 획일적이고 비환경적인 것보다는 보다 친화적이고 보다 더 커뮤니티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자라고 요구했는데 이번에 예산 반영이 좀 됐죠?

예산 반영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산 올리셨었잖아, 그때?

관리과장 최상일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상시적으로 쓰이는 비용 한 7,000만 원 정도만 편성돼 있고요. 새롭게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 안 됐습니다.

그럼 그 7,000만 원에 대해서는 뭐 어떤 거 하시는지.

직원들 설문조사해서요, 청내에 녹색화, 녹색 벽면화 그다음에 기타 설문조사에서 직원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3,000만 원 정도는 우선 배정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그쪽으로 저희가 사용토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봤더니 너무나 딱딱하고 창의력이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여서 보다 더 창의성과 친화적인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좀 했었거든요. 요즘 융복합 공간들이 아니, 건물을 짓는 공간 자체가 그렇게 하드하면 창작이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요구한 말씀이고요. 좀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하시고 필요하다면 추경 때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간단하게 드립니다. 어떻게…….

네, 적극 반영하고요. 추경 때 조금만이라도 재원이 된다면 좀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설계를 좀 잘해서 예쁘게 하면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우리 포트홀이라든지 노면 이런 것들은 우리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는 예산 집행률과 관련해서 보니까 11페이지 보니까 예산 운영 TF팀 운영한다, 건설국하고 건설본부.

네, 구성돼 있습니다.

하고 함께 언급되어 있는데 실제로 모든 사업이 그런 건지 아니면 현재 조율이 필요한 사업만 그런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업이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9월 말 기준의 집행률이 한 40%밖에 안 됐던 기억이 납니다. 연말에 몰아쓰기라든지 대규모 이월을 강하게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고 상시적 정책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건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걸 만드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셔서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집행하도록 해서 작년에 한 83% 정도까지는 했는데요. 올해는 더욱더 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예산이 적기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건설본부는 예산 집행이 늦어지는 원인들이 다양하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보상 지연 문제라든지 설계변경이라든지 행정절차 장기화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특수한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TF팀을 만들어서 한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적극행정을 계속적으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인사가 좀 늦었는데요. 본부장님 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올해 소망 꼭 이루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잘 모르는 것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이제 요새 새로 오셨는데요. 그냥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평-세월 지금 군도88호선이 올해까지 마무리가 정말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김영섭입니다. 올해 10월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확보 다 된 거죠?

네, 다 됐습니다.

네, 그러면 꼭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에서 양평까지 10㎞가 넘는 88호선인데요. 어디까지 진척이 좀 됐는지.

착공해서요, 지금 문화재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터널을 시공해야 되는데 터널 앞부분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그거 해제 관련해 가지고 광주시, 양평군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곧 3월 말경에는 끝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보상은 다 끝난 건가요?

보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병행해서요?

네, 이건 국지도 사업이라서요. 보상비하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건설국에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양근대교에 대해서는 전에 본부장님하고 도지사님하고 양평을 12월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 갖고 2월 달에 착공을 한다, 그런데 지금 벌써 2월 중순에 들어가는데 착공이 아직 안 돼 갖고 우리 양평군민들께서는 “아니, 2월에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왜 지금 아무 진척이 없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들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조달청에 저희가 발주 의뢰를 했는데 지금 선정 절차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절차가…….

아, 시공업체 절차?

네, 시공업체 선정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입찰도 해야 되고 또 서류 입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3월 10일 정도에 끝난다고 저희가 조달청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대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통보가 오면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그럼 2월은 안 되는 거잖아요? 한 3월 달까지…….

네, 2월은 안타깝게도…….

3월에.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이번에 1월 한 10일경에 서울에서 30대 남성이, 용담대교 아시죠?

네.

양수리에서 양평 가는 길, 신원리까지. 그 용담대교 5번에서 6번 교각에서 또 투신을 했어요, 30대 남성이.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중 드론을 갖고 찾고 있는데 또 강이 얼어 갖고 여태까지 이러지도 못하고, 이제 녹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 있는데 먼저 “양근대교와 양평대교를 빨리해서 3월 중이면 완료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오늘 보면은 이 “추진 중”, 실시설계 중이다, 상반기 안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 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너무 시야를 가린다든지 또 효과가 좀 없는 경우도 있고, 제가 서울시라든지 다 가보면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제일 좋은 방식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지금 거의 결정 단계에 와 있고요. 현장에서 임시 시공을 한번 해 가지고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현장에서 보면서 최종 결정을 해 가지고 그게 실제로 이제 착공을 하게 되면 제작 기간이 한 두 달 정도 걸리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치를 현장에서 한 달 정도 합니다. 그러면 3개월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기일을 단축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과장님한테 감사드리는데 20년 동안 일몰시켰던 거, 월산-고송 간 도로 이쪽 이번에 6억인가 얼마가 예산이 확보가 됐잖아요?

네, 그것도 지금 타당성평가 하려고…….

타당성조사 들어갔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되면 설계, 설계는 먼저 어느 정도…….

설계는 돼 있는데 이제 재설계해야 됩니다.

돼 있는데 재설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네.

타당성조사에서 이상 없으면 재설계 들어가서 또 늦어지는 거죠?

이제 재설계하게 되면 도로계획결정 고시해서 보상 절차, 착공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알고 있으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기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우리 조정아 단장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실 공항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낳고 있다라는 거 아마 이미 파악하고 오셨을 텐데 현실적인 문제가 실제로 화옹지구의 조류 충돌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상 그 위치가 맞는지 일단은 먼저 좀 파악하고 오셨나요?

네, 환경부에서 최근 지침 같은 게 새로 생겨서 그런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역을 예상하고 움직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추동력이 생길지 저는 의문이고요. 지금 열네 분이 한 명 빠져 가지고 열셋이 됐는데 사실은 사업비가 6억 7,000, 6억, 지금 7억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열세 분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어떠셔요, 업무 파악하셨을 때?

지난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 속기록 보면서 쭉 보고 ‘굉장히 단출한 조직에 예산은 많지 않은데 이슈가 굉장히 많고 강하고 복잡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커다란 도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복잡하지만 그만큼 더 신중하게, 진지하게 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의 중앙부처 국토위 입장은 뭔가요?

조류에 대해서요, 아니면 공항에 대해서요?

전체적으로, 조류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고 지금 또 7차 공항 계획이 이제 준비 중인데 국토부도 아직, 7차 공항 기본계획이 원래는 끝났어야 되는데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전임 단장께서 찾아가고 만났지만 본인들도 지금 이제 새 정부 기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앙의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정확히 나왔나요?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과제에 넣지도 않았죠? 100대 과제라든지.

경기국제공항은 공식적으로 나온 과제에는 없습니다.

뭐, 100대 과제에 넣거나…….

국정과제에는 포함되어…….

네,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네, 공식적 발표에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 지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으시려고, 그냥 유지관리하시려고 하는 건지?

제가 이제 와서 지사님 공약을 보니까요, 공항 추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체계 만드는 거?

추진, 제목이.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사실은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공항이 굉장히 장기 과제이고,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사실 국토부가 반영해 주기를 바라는 준비 작업 단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착실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수원에 사는 입장에서 질문을 물꼬를 터야 해서 했긴 했는데요, 예산이 7억도 안 되는 예산으로 13명이 운영한다는 건 사실 역부족이고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든 아니면 빨리 이거를 현실성이 없어서 접든, 아무튼 고민을 많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하시려면 추경에서 반영해서라도 더 하든지, 보다 중앙부처랑 소통을 많이 해서 현실 가능성 있게 한다든지, 아주 이거 추진단 할 때마다 속이 터져 가지고 힘들어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의왕 출신 서성란입니다. 어쨌든 단장님, 오신 거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옥분 위원님, 7억도 안 되는 돈으로 어떻게……. 그런데 보니까 거의 연구용역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공항을 부지를 확정하고 진행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교통의 부분에 이제 공항은 더, 울릉도에도 공항이 생기는 판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앞으로 하실 일은 단장님 오셔서 당장 큰 성과를 그렇게 낸다기보다도 이렇게 분석하시고 용역한 그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일해 나가실 수 있도록 일 열심히 하시라고 그냥 제가 한마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장으로서 마무리를,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정아 추진단장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난의 길에 오셨는데 어쨌든 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기국제공항은 민선8기에서 야심차게 출발한 사업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정책 동력은 상당히 그 부분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지 못했고 그동안 공론화와 용역, 홍보가 반복됐지만 지역사회의 갈등이 해소보다는 오히려 더 분명해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제 김동연 지사께서 임기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 정책이 결과적으로 지역별의 쟁점만 만들어 놓은 채 갈등을 키운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조직의 문제를 떠나 그간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큽니다. 추진단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도민들이 이 사업의 현재 위치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과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책임 있게 정리하는 행정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이 사업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무엇을 관리하고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이 사안이 다시 정치적으로 소비되지 않도록 행정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역시 같은 맥락에서 역할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현재 위치를 명확히 정리하고 중앙정부 협의 상황과 정책적 한계를 사실 그대로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정책설계 자체는 실패에 가깝다고 보지만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만큼은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6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