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덕입니다. 경기도민의 평생교육과 미래세대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평생교육국장은 현재 공석으로 부득이하게 직제순에 따라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화 청년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서동환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평생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성과, 26년 추진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은 3개 과 13개 팀 73명으로 구성되어 평생교육, 청년,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출연기관으로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을 두고 있습니다. 4쪽 재정현황 및 주요통계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의 2026년 예산액은 일반회계 3조 1,083억 원, 학교용지특별회계 934억 원, 청소년육성기금 17억 원이며 일반회계 중 교육청 전출금은 2조 7,615억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현황과 주요통계, 5쪽의 부서별 주요기능, 7쪽부터 14쪽까지 2025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8쪽까지 2026년 추진방향입니다. 17쪽 미래평생교육국 관련 주요 정책여건입니다. 현재 평생교육은 AIㆍ디지털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필수 정책으로 부상하고 청년 분야는 정책 참여 확대를 통한 체감도를 제고하고 청년 눈높이에 맞는 소통과 홍보가 필요한 시기이며 청소년 영역은 위기 대응과 차별 없는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이에 미래평생교육국은 ‘모두에게 열린 배움, 미래세대에게 열린 기회의 경기’를 비전으로 미래평생교육 5.5.5. 달성을 목표로 하여 모든 도민에 대한 평생학습 지원 강화로 미래대응 역량 제고, 청년을 위한 더 많은 기회 보장, 청소년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중점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1쪽부터 28쪽까지 평생교육과 소관 모든 도민에 대한 평생학습 지원 강화로 미래대응 역량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창의교육ㆍ문화ㆍ휴식이 공존하는 미래교육캠퍼스 운영입니다.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미래교육, 글로벌 체험학습, 사회적배려대상자 대상 무료교육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면서 캠퍼스 인프라를 활용한 테마행사 및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류문화 체험교육, K-컬처 주말행사 등을 통해 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류문화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온라인 평생학습 공유 플랫폼 전환으로 더 많은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지식(GSEEK)은 48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평생학습 포털 서비스로 온ㆍ오프라인 및 실시간 화상학습을 통해 도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에서 전국 지방정부 앱 가운데 유일하게 최우수 공공앱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군 평생학습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경기도 표준 학습관리시스템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13개 시군에 보급하였으며 올해는 수원, 동두천, 부천 3개 시에 추가 보급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청소년을 온라인강사로 발굴ㆍ양성하여 또래 학습자 간 지식 공유를 확대하고 경기도형 평생학습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교육 소외 청소년 도약 지원 교육복지 확대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선진 해외 어학연수, 문화체험을 제공하는 청소년 사다리를 실시하고 청소년의 일대일 맞춤형 학습코칭을 통해 자기주도학습 습관을 기르고 대학탐방, 성장캠프 등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학습동기 부여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배움교실을 운영하여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경력보유여성,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도민강사를 양성하여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진로 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청소년의 진로를 향한 행진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취약계층 맞춤형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청년 등 성인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제공하여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도내 저학력 성인 문해학습자를 대상으로 문해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며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장애유형별 프로그램 운영비를 전 시군에 지원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교육운영비, 평생교육사 인건비 지원과 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계선지능인의 사회 진출을 위하여 진단검사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경계선지능인 청년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직무실습을 통해 일경험을 연계하는 경계선지능인 청년의 일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지역 인프라 기반의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취ㆍ창업 실패로 상처 입은 도민에게 경험을 자산화하고 재도전의 용기를 부여하기 위해 경기 재도전학교를 지난해보다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실습 중심 교육을 추진하는 경기도 생활기술평생배움대학과 체험하고 배우는 가족캠프 및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독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독려하기 위한 독도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민주시민 워크숍 개최와 주민 주도의 학습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도-교육청-시군 교육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여건 격차 해소와 공교육 내실화 및 창의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에 도비 335억 원을 전출하여 중고교 체육복 및 교복 지원,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운영 지원 등 5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고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조기발견 등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사회복지사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8쪽 교육재정의 안정적 지원입니다. 공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재정부담금 2조 7,239억 원을 적기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시행을 위하여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금 41억 원을, 개발지역 내 학교 신설 등을 위한 학교용지매입비 912억 원을 전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5쪽까지 청년기회과 소관 청년을 위한 더 많은 기회 보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청년의 미래 도전을 위한 기회사다리 제공입니다.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통해 미래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청년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취약계층 선발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청년 스스로 진로 탐색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수행기간을 2주 더 연장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미취업 청년의 취업기회 보장을 위해 1인당 최대 30만 원의 어학ㆍ자격증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과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청년의 정책 참여기회 확대 및 소통 지원입니다. 청년정책의 주요사항 심의ㆍ조정을 위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청년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청년참여기구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정책제안 및 의견이 도정 곳곳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활동기반인 청년공간은 거점형 청년공간은 39개소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생활권 내의 생활밀착형 청년공간은 더 많이 발굴ㆍ지원하여 청년들의 교류와 다양한 활동을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32쪽 청년의 미래준비 기회 보장 및 사회 안전망 강화입니다. 청년 신혼부부에게 5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결혼 축하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미취업 청년에게는 건강검진 비용을,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에게는 예방접종 비용을 각각 2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을 통해 청년의 건강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고립ㆍ은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일상 회복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300명을 대상으로 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과 함께 일경험을 제공하고 현장실무자, 상담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사업을 통해 군생활 중 불의의 사고 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일하는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및 복리후생 지원입니다. 2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포함 5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청년 노동자 통장과 보건복지부 국비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1년간 1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과 2년간 480만 원의 임금을 보전하는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복리후생 향상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겠습니다. 34쪽 청년 취업준비 지원을 통한 일할 기회 보장입니다. 취업을 위해 면접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최대 15만 원의 면접수당을 지역화폐로 지원하여 취업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으며 미취업 청년의 다양한 구직수요를 반영한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및 취업 프로그램 지원, AI 시스템을 활용한 모의면접, 실전 취업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를 통해 청년의 취업 성공률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22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재학생, 졸업생 및 지역 청년들에게 지역 및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원스톱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5쪽 대학생 일경험,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주거 부담 경감입니다.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미취업 졸업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는 신용회복을 위해 분할상환약정 초기납입금을 지원하여 학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에게 직무교육과 현장실습을 제공하는 대학생 드림링크 직무실습으로 학점도 취득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실무형 전문인력도 지속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및 청년들의 안정적인 학업과 생활환경 지원을 위해 경기도기숙사 278명, 송파학사 120명 대상으로 기숙사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1쪽까지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도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생리용품 구입비용을 1인당 연간 최대 16만 8,000원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ㆍ치유하기 위하여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중독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진단조사, 관계기관 협업, 상담 및 치유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보호ㆍ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유해환경 감시 및 성범죄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9쪽 청소년 수련ㆍ문화활동 수요에 맞춘 시설 공간 확충입니다.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련과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야영장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안전 취약요소를 선제적으로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신규 건립을 지원하여 지역 간 시설 격차를 해소하고 청소년의 문화ㆍ체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휴카페 설치를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머물고 소통할 수 있는 일상 속 활동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청소년 참여ㆍ교류 및 문화ㆍ예술활동 지원입니다.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와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자매지역 간 청소년 교류를 추진하고 청소년 진로ㆍ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꿈을 키우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참여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 디지털체험관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독도 관련 전시ㆍ체험 콘텐츠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시기관 확대를 통해 접근성을 높여 올바른 역사인식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41쪽 학교 밖ㆍ가정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지속가능한 자립 지원입니다. 도 및 시군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습부터 상담, 취업, 자립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도내 기업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과 사회진입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 지원을 확대하고 심리검사와 정신건강교육을 강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전국 최초로 설치한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도내 청소년복지시설을 총괄 지원하고 아울러 자립두배통장 등 경제적 자립 지원과 함께 가정 밖 청소년 일경험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61쪽까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해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26건, 건의사항 17건 등 모두 45건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28건은 완료하고 21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46쪽 시정요구사항은 2건이며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경기도기숙사 입사생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민주시민교육 등 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55쪽까지 처리요구사항은 26건이며 완료 18건, 추진 중 8건입니다. 위기청소년 지원 실적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소년전화 1388, e-안전망 채움 등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운영 중이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학업복귀, 사회진입, 자립 역량강화 등으로 구분하여 매월 관리하고 있고 2026년 교육협력사업 예산 편성 시 도의회 의견 반영을 위해 예산안 사전보고, 사업 시행계획 보고 등을 실시하였으며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결원 방지를 위해 예비자 관리, 대상자 변경 및 인원 충원 등을 추진하고 연수 후 추적조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적인 성과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61쪽까지 건의사항은 17건이며 완료 8건, 추진 중 9건입니다. 경기청년 갭이어 사회공헌형 참여 저조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부터 기존 사회복지 분야에 통합 운영할 예정이며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웰빙보조비 및 장기근속비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지적해 주신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63쪽부터 84쪽까지 참고자료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오늘 보고에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위기청년 일경험 확대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같이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협약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간에 체결하는 협약으로 고립ㆍ은둔 청년과 경계선지능인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처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일경험처 현장 확인, 관련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미래세대재단은 대상자 선정 및 관련 교육을 추진하며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은 인턴십, 멘토 지원, 승강기기능사 자격증 취득반 운영 등 외부 일경험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협약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3년입니다. 협약의 세부내용은 보고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미래평생교육국) 현안보고서(미래평생교육국)

박명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권한대행 경영기획본부장 박명혜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26일 오후석 전 원장님께서 사임함에 따라서 제가 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기관장 부재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 모두 위원님들의 걱정 없이 1년 동안 사업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고견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본부 안재홍 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 임상경 본부장입니다. (인 사) 양평본부 새로 오신 김경한 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일반현황, 26년 업무 추진방향 및 25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5쪽에서 6쪽은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연혁과 조직 및 인력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은 예산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2026년 총 40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경기도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한 6개의 출연금 사업, 5개의 미래교육캠퍼스를 활용한 자체 사업, 다양한 계층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서비스를 위한 공기관 수탁사업 21개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26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올해 평생교육본부는 지역기반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해 평생학습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평생교육 정책을 선도하는 일에 매진하겠으며 소외계층의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1개 시군구와 함께 모델 구축이나 평생학습 환경 조성과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교육캠퍼스 파주와 양평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시설 보완을 통해 환경 개선을 이루겠습니다. 특히 기존의 미래교육과 글로벌 체험학습, 한류문화 거점 조성 등 파주본부의 기능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평본부는 다양한 도민 참여 행사와 융합교육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는 경기도민의 시민의식 함양과 선진 시민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본부부터 주요사업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서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업의 중복은 피하고 또 기존의 사업들은 개선방안 중심으로, 신규사업은 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 경기도형 평생학습도시 교육캠퍼스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으로서 지역 정책 연계형 평생교육 학습모델 구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남ㆍ북부를 각각 1개씩 시군과 매칭하여 공모를 할 예정이고 상반기 중에 공모를 하고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사업과의 차별성은 학습인프라 구축부터 학습공동체, 인적자원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으로 도시가 구성하고자 하는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개별적으로 지급하던 활성화 사업이 아니라 5억 예산 중 시군구 각 1개씩 2억 4,900만 원에 이르는 공모를 할 예정이고 시군과 매칭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평생교육연수센터 및 네트워크는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올해 온라인 교육을 조금 더 확대해서 2회 더 연장할 생각이고요. 지역의 평생교육 의제와 주제들을 공유하는 것들 포럼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의 광역 문해교육센터 운영은 이 또한 기존의 사업들인데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과공유회 등 문해교육을 조금 더 문해교육 담당자들과 함께, 당사자들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히 교육연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대면교육을 조금 더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평생교육학습 활성화는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지난해에 하지 못했던 곳들에 대한 기회특구 운영을 하거나 지난해에 했지만 지속하게 할 수 있는 곳들을 다 대상으로 컨설팅과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입니다. 지난해 국가사업에서 경기도 광역으로 위임받아서 저희가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지난해에는 처음이라 도내 사용기관을 발굴하거나 지급을 위한 카드 발급 등 위해서 상반기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개선해서 이용권 사용이 편리하기 위해서 조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립은 앞서 과장님께서 보고드렸는데 저희 기관에서 올해 위탁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주신 예산으로 사업 전담 직원 2명과 또 상반기 중 개소식 그리고 이후에 진행할 사업계획들을 올해는 좀 마련하는 시작의 해로 만들려고 합니다. 특히 자조모임이나 경계선지능인 당사자들과 부모님들 모임 등 경기도 내에 경계선지능인들을 발굴하는 데 첫 단추를 열겠습니다. 24페이지 평생교육 독서 분야 진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출연금 사업으로 진행하던 것을 수탁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했고 예산은 동일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올해에는 독서동아리도 활성화시키고 적립 한도도 1인당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은 활동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 경기도 문해교육 교재 개발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만들어진 예산이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특히 전국에서 최초로 예비중학과정 교재 5종과 중학과정 보조교재를 개발합니다. 이 예산으로 저희 전국 최초로 진행하는 사업이라 전국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과 학계 전문가들 다 같이 모여서 저희가 좋은 교재를 개발하고 중등교육 교재를 신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찾아가는 배움교실은 지난해와 동일한 사업인데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준 것을 개선해서 다문화나 느린학습자, 취약계층 맞춤형 소수 정예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더욱 확대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에는 모집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역량강화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는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사업입니다. 청소년 사다리 사업은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늘었고 100% 복권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올해에는 인원을 105명에서 110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3기 모두가 모여서 함께 평가를 하는 성과공유회도 올해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32페이지 재도전학교 또한 예산이 7억 5,000으로 지난해 5억 대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올해에는 재도전 토크콘서트도 추진하고 또 횟수도 늘릴 것이며 북부ㆍ남부 교육의 기회를 조금 더 확대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특히 창업과 취업에 대한 결과물이 좋아서 올해에는 조금 더 추이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후에 결과들을 같이 공유하는 1ㆍ2ㆍ3기 모두가 모이는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3페이지 신규사업인 생애주기별 시민교육체계 마련을 위한 워크숍인데요. 이 사업은 워크숍이나 시민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을 도출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시민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청년기ㆍ중장년기ㆍ노년기 각종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 설계해 보는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5페이지부터는 파주본부의 사업들입니다. 한류문화 프로그램은 지난해 3억을 2억으로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지만 올해에도 K-댄스나 1일 체험, 공개모집 등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해 지적해 주신 대로 글로벌 교류 증진을 위한 내외국인 혼합 프로그램을 조금 좀 더 강화하고 재외동포 모집이나 한류문화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K-컬처 주말행사는 동일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축소되어서 이것은 횟수를 좀 줄이려고 하고요. 다만 1회를 하더라도 다양한 경기도민들이 즐길거리, 볼거리, 체험할 거리들을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고요. 지적하신 내용대로 양평과 일정이 겹치지 않게 하셔서 경기도민이 파주ㆍ양평 골고루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스포츠센터는 저희 자체사업 수익을 하는 수익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인데요. 시설 개선을 통한 이용 만족도를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차세대 인재키움 사업은 이 또한 자체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외국인 학생이랑 국제교류가 활성화된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4,274명의 외국인들과 내국인들이 함께 참여했었는데요. 올해에도 더욱더 많은 외국인들과 국내 도ㆍ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국인들 때문에 내국, 특히 경기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들이 경기도민을 우선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도록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시설 보완인데요. 5개년 계획으로 파주ㆍ양평 시설 보완을 하고 있고 25년에 잘 진행했고 올해 2년 차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생 숙소와 냉난방기, 소방설비 개선을 하겠습니다. 전과 후를 비교해서 저희가 자료를 다 준비한 바 있는데 이후에 업무보고 끝난 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안전하게 공사하고 보다 좋은 환경에서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 파주는 예산은 동일하고 공기관 수탁사업입니다. 작년에 만든 미래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올해는 더욱더 다양한 그리고 시대정신에 부응한 교육들을 도민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는 사회적배려대상자인데요. 예산이 조금 줄었지만 올해에는 제안해 주신 것처럼 사회배려대상자 기준을 더 보완해서 이주배경 청소년들과 취약계층들을 더욱더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 강화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체험학습은 경기도 내 유아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숙박형 캠프 과정인데요. 예산이 조금 줄었지만 저희들이 내용이나 횟수 그리고 이런 부분,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더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세 군데 정도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참여가 좀 없었는데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서 31개 시군구의 모든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작 뮤지컬 운영은 지난해와 예산은 같고요. 저희들이 찾아가는 뮤지컬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는 학생들 그리고 저희가 찾아가는 것까지 그리고 온라인 교육까지 저희가 콘텐츠를 보내주고 있는데 다양한 3개의 방식으로 더욱더 많은 학생들에게 사업들을 홍보하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가족캠프는 올해 신규로 된 사업인데요. 가족들이 모여서 캠프를 하는 것 그리고 창작활동, 더구나 아이들과의 소통을 위한 다중지능검사 등 부모와 자녀가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강화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캠퍼스 활성화는 테마행사나 특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 특히 지난해에 지적하신 것처럼 이 또한 파주ㆍ양평과 활성화 사업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배려해서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교육은 51페이지부터 있는데요. 야외수영장은 지난해 대비 올해는 장애인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더 놀 수 있는 시설들을 보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미래캠프 양평도 파주와 같은 내용인데요. 특히 지역교육 협력을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굉장히 많은 지역교육 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창의과학 한마당은 양평 인근에 있는 학교들과 양평교육지원청과 협약을 해서 했던 사업인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올해에는 부스를 조금 더 확대해서 체험 중심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의 보완공사도 파주와 마찬가지로 올해 교육생 숙소, 직원 숙소 등하고 냉난방기 교체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대비 만족도가 상당히 좋고 안전성도 강화되었습니다. 올해에도 공사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 양평도 올해에는 창의교육과 진로ㆍ환경교육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대정신인 환경교육에 조금 더 집중해서 미래세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배려자 교육도 마찬가지로 지역 연계하는 아동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은 특히나 지리적 여건이 파주와 달라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요, 훨씬 더 많이 저희가 사회배려자들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의 글로벌 체험학습은 올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나 인문학적 사고 등 융합형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미래가족캠프는 파주와 마찬가지로 도민 가족들을 모으려고 하는데요. 자녀 맞춤형 미래교육, 힐링교육, 인문학교육 등으로 양평만의 특색을 담아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19건, 건의사항 10건, 모두 3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22건은 완료하였고 12건은 추진 중입니다. 아직 추진 중인 12건에 대해서도 충실히 반영하여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김현삼입니다. 저희 재단은 경기도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대표 도립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소 청소년의 성장과 청년의 기회 확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26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기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 경영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기현주 청년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우수 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2026년 미래세대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성과, 2026년 비전 및 전략체계, 2026년 주요업무계획,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참고자료 순입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1쪽입니다. 미래세대재단은 경영지원실, 청년본부, 청소년수련원, 정책연구단의 1실 1본부 1원 1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하 위탁기관으로는 송파학사,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 경기남부ㆍ북부 청소년성문화센터 총 4개 기관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청년ㆍ청소년 정책 발굴 및 신규사업 개발 및 운영, 청년ㆍ청소년 정책 플랫폼 운영, 청년ㆍ청소년 활동 지원 및 민간협력 활성화입니다. 조직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하단 직원현황입니다. 2026년 1월 23일 기준 전체 정원 116명 중 현원 107명으로 퇴직ㆍ휴직 및 증원에 따른 결원이 보고서상에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후 2명이 충원되어서 현재 결원은 7명입니다. 경기도 통합채용을 통해서 채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재정현황입니다. 2026년도 재정규모는 550억 800만 원이며 그중 출연금은 153억 9,200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7쪽까지 미래세대재단의 2025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생애전환기 지원체계 고도화 및 자립역량 강화입니다.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청년 대상 교육콘텐츠 개발,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을 통해서 생애전환기 청년의 진로 탐색과 자립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다음으로 미래 준비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운영 지원, 청년 면접수당 사업을 통해서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체감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일상 회복 및 자립 지원입니다. 경기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사업과 경계선지능 청년 등 정책 사각지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통해서 일상 회복에서 자립으로 이어지는 지원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청년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운영, 경기청년참여공간 활성화 사업, 경기도 청년의날 행사를 통해서 청년의 의견이 정책과 제도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참여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활성화하여 청소년 참여문화 확산과 현장 중심의 활동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익성 제고를 위한 공공사업 강화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운영, 독도캠프, 중독예방캠프, 청소년트렌드매거진 발간 등 다양한 공공사업을 추진하여 광역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위탁 운영을 통한 청소년 안전 및 보호 강화입니다.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와 경기도 남ㆍ북부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안정적으로 위탁 운영하여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9쪽 미래세대재단 2026년 비전 및 전략체계입니다. 저희 재단은 미래세대의 성장과 도전을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라는 사명을 바탕으로 청소년과 청년의 변화의 여정을 함께하는 기회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단은 청소년과 청년이 연결을 통해 기회를 얻고 도전을 통해 성장하며 참여를 통해 협력하고 존중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가치를 핵심 운영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토대로 재단은 다음의 네 가지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청소년ㆍ청년의 미래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ㆍ청년의 사회안전망 및 기본권 확대입니다. 세 번째, 청소년ㆍ청년 통합 정책 기반 마련입니다. 네 번째로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확립입니다. 이러한 전략 방향을 바탕으로 11쪽부터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청소년ㆍ청년의 미래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첫 번째, 생애전환기 지원체계 고도화 및 자립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청년 분야입니다.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청년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깰 수 있는 도전과 시도를 통해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도내 청년 600명을 선정하여 진로탐색 프로젝트, 분야별 멘토링, 취ㆍ창업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 한 분이 BBC가 선정한 올해의 여성 100인에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경주에서 열렸던 APEC 정상회의에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년농부들이 개발한 음료가 납품되기도 하였습니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청년에게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통해 배움과 진로 개척의 동기를 부여하고 미래 도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도내 청년 20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 전ㆍ중ㆍ후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어학, 문화 이해, 팀 프로젝트, 진로 연계까지 경험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래세대 아카데미는 청년 분야의 재단 핵심 사업으로서 시공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서 청년의 경제, 진로, 정서 등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정책 접근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맞춤형 교육ㆍ마음상담 콘텐츠 56편, 정책ㆍ생활정보를 전달하는 숏폼 콘텐츠 120편을 제작하여 청년의 접근성과 정책 이해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노동자 가구의 자산 형성을 통한 근로의지 고취 및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월 10만 원씩 저축하여 2년 만기 시 지역화폐 100만 원을 포함한 58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분야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청소년들이 국제교류 활동에 참여하여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국제사회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 120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중국 광둥성ㆍ장쑤성과의 교류, 항일 역사유적 탐방을 통해서 세계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진로를 향한 행진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청소년이 스스로 진로를 인식하고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자기주도형 진로탐색 프로젝트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주도 활동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청소년 참여 주도형 활동은 저희 청소년수련원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서 전국 최초로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소년활동 분야의 핵심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학교와 청소년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활동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매뉴얼과 시스템을 보완하여 학교단체형 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독도 디지털 사업은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청소년 및 경기도민에게 독도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독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형 독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전역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전시ㆍ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독도캠프는 도내 가족을 대상으로 독도의 역사적 지식과 관련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독도 사랑 의식을 함양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년도 운영을 통해 도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추가 운영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독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시설 종사자 캠프입니다. 현장 종사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사업 연계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청소년 정책과 사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9쪽 청소년ㆍ청년 사회 안전망 및 기본권 확대입니다. 21쪽 미래 준비를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입니다. 먼저 청년 분야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운영 지원사업은 사회진출기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한 기회를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거주 24세 청년에게 총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재단은 청년기본소득의 운영과 홍보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은 취업준비 완화를 위한 1회 5만 원 지역화폐 면접수당 지원으로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은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 약 4,4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며 청년이 건강 문제로 미래 준비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건강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송파학사 운영입니다. 서울로 가는 경기도 대학생 120명을 선발하여 기숙 제공으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입니다. 22쪽 청소년 사업입니다.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전국 최초의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위탁기관으로써 작년 7월에 개소하여 정책포럼 개최, 찾아가는 거리상담, 현장컨설팅 등 청소년과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남부ㆍ북부 위탁 운영을 통해서 운영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담알약도 중독예방 프로그램은 사회적 이슈의 대응을 위해 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에는 주로 청소년시설 종사자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가족 그리고 대상자인 청소년들을 직접 대상으로 해서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담배ㆍ알코올ㆍ약물ㆍ도박 등 중독예방 프로그램과 캠프 운영을 통해서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위험요인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23쪽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일상 회복 및 자립 지원입니다. 경기도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사업은 도내 고립ㆍ은둔 청년에게 일상 회복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운영 방식을 개선해서 고립ㆍ은둔 청년들이 회복 이후 사회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경계선지능인 청년 일 역량강화 사업은 경계선지능인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컨설팅부터 직무교육, 일경험 연계까지 취업과 자립을 목표로 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재훈 위원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저희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ㆍ승강기협회가 MOU를 체결해서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사업과 지능인 청년 일 역량강화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특성화 캠프 사업은 소외계층 가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통 중심의 캠프를 운영하여 청소년의 역량강화와 진로탐색, 관계성 증진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5쪽 청소년ㆍ청년 통합 정책 기반 마련입니다. 27쪽 미래세대 정책연구 및 확산입니다. 먼저 미래세대 정책ㆍ제도 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입니다. 청소년과 청년의 생애주기 특성을 반영한 정책ㆍ전략 수립을 목표로 31개 시군 연계 강화, 생애주기 이행 대응, 고립ㆍ은둔 청소년 연구 등 주요 정책 주제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한 현장기반 정책입니다. 청소년ㆍ청년 정책 현장에서 제기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 실태와 당사자 의견을 반영한 연구를 통해서 현장 기반 정책연구과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성과확산 및 현장–연구 거버넌스 조성입니다. 연구결과가 정책과 현장에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무자, 연구자,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와 정책포럼을 운영하여 연구–현장 간 연결과 확산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28쪽 청소년ㆍ청년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먼저 청년 분야입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운영입니다. 도내 청년이 직접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환류 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 의견이 정책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작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서 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등 최종 2건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공간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내 청년공간을 대상으로 우수 공간과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소통회의와 컨설팅을 통해서 청년공간이 지역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청년의 날 행사 운영입니다. 본 행사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법정 기념일인 청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년 문제와 청년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자 기획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행사에서는 약 3,000여 명이 참여하였고 89.9%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도 청년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사로 운영하여 보다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북부청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경기도 북부지역 청년을 위한 공간 조성과 협의체, 네트워크 지원을 추진하여 지역 간 정책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의정부를 해당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고 현재는 3월 중 개소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재단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경기청년포털 통합ㆍ고도화입니다. 재단 사업과 정책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재단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한 4개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청년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경기청년포털 또한 통합ㆍ고도화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도민 전체의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청년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분야입니다. 먼저 경기권 청소년 관련학과 연계 사업입니다. 대학 청소년 관련학과와 연계하여 학교 간 교류와 연합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현장에 대한 이해와 진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경기도 청소년지도사 현장실습 운영 플랫폼 구축입니다. 학교와 재단ㆍ기관을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실습지도 질의 표준화와 지도인력 역량강화를 통해 청소년지도사 양성의 기반을 체계화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해서는 청소년이 이용자 관점에서 시설과 프로그램 개선에 직접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참여 과정 자체가 역량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G Youth Times 발행을 통해서 청소년의 시각과 목소리가 청소년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31쪽 지속가능한 재단 운영체계 확립입니다. 33쪽 기관 효율화 제고 및 ESG 체계 구축입니다. 재단 정책 홍보 추진 및 기관 이미지 제고입니다. 청년ㆍ청소년은 물론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단계에 맞춘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유튜브와 SNS 등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과 사업 성과가 도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ESG 경영 내재화입니다. 2026년도에는 ESG 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분야별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공공기관 ESG 경영공시를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ESG가 조직 운영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추진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재단의 특성과 지역 수요를 반영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고 협력기관과의 공동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반부패ㆍ청렴을 위한 윤리경영체계 확립입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ㆍ청렴교육을 강화하고 갑질 근절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제도와 대응체계를 정비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34쪽 조직관리 강화를 통한 조직체계 정비입니다. 먼저 성과관리 시스템입니다. 기관 경영목표와 연계한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부서와 개인 단위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평가결과가 보상과 교육, 인사운영에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무관리 시스템 도입입니다. 근무기록과 초과근무, 휴가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복무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단계적 적용과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 조직 및 인사제도 연구를 통한 고도화입니다. 청소년ㆍ청년 통합 정책 수행에 적합하도록 조직구조와 인사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ㆍ설계하여 지속가능한 조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5쪽 고객 중심의 최적화된 시설 운영입니다. 37쪽 청소년 성장지원의 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자연권 특화 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입니다. 초중고 학교단체를 대상으로 체험형 수련활동을 운영하며 자연환경을 활용한 도전ㆍ놀이ㆍ문화ㆍ진로ㆍ자연활동을 균형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련원 운영 서비스 품질 제고입니다. 예약 전 단계부터 사전 안내와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운영 과정에서 학교와 청소년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여 고객이 다시 찾는 시설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38쪽 야영장운영센터의 지역ㆍ기관 연계를 통한 기관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홍보 다각화입니다. 지역축제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체험부스 운영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추진하고 SNS 채널 다양화와 영화ㆍ예능 등 촬영장소 제공을 통해 야영장의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청소년단체 대상 기획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 연계 테마형캠프 운영입니다. 가족캠프를 통해 가족 간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소외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캠프를 운영하여 공공캠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청소년수련원의 가족단위 캠핑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6년도에는 계절적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 정박형 텐트 시설을 확충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가족캠핑 페스티벌을 운영하여 체류형 이용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0쪽 수련원과 야영장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재단은 노후 시설로 인한 안전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자 중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총 15개 시설 보강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련원과 야영장에서 이러한 계획에 맞추어서 보강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참고로 경기도 건설본부가 직접사업으로 경기도야영장의 체육관 리모델링을 59억 예산을 투입하여 올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4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2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시정요구 1건은 추진 중이며 처리요구 14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 16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1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관련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완료 가능한 사안부터 차질 없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조치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은 참고자료입니다. 청소년수련원 및 야영장운영센터 시설현황, 이사회 임원현황, 간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3조에 따라서 재단법인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2026년 직원 채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있는 한 장짜리 2026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직원채용계획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든 채용과정은 직무역량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며 전면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6년 채용 규모는 정규직 7명, 비정규직 59명으로 총 66명이며 정규직의 경우에는 퇴직 및 증원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채용 예정인 정규직 7명 중 일반직은 총 6명으로 4급 정보보안 1명, 6급 청년본부 2명, 7급 청소년지도 2명 그리고 회계 1명입니다. 이 인원은 2026년 제1회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통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다만 통합채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정규직 중 공무직 조리원 직종 1명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자체채용으로 진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59명은 공기관 수탁사업 수행 및 청년ㆍ청소년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채용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기도미래세대재단 2026년 직원채용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기반으로 확대 개편된 이후 청소년과 청년을 아우르는 통합기관으로서 정책 수행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전년도에 이어서 조직의 안정화와 정책의 실효성 그리고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의 성장, 청년의 기회’라는 재단의 슬로건 아래 임직원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도 청소년과 청년을 대표하는 도립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경기도 청소년과 청년 정책이 현장에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기도미래세대재단 2026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미래세대재단)

우리 청년기회과 25년 청년 결혼지원사업 예산 집행에 대한 명확한 내역 제출 바라겠습니다. 대상자나 집행일, 미지급 인원, 미지급 사유 등이 포함된 것들과 또 결혼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면 이에 따른 결과 제출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과 상세 업무분장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주시면서 공모사업하겠다고 하신 사업들 있잖아요. 그러면 계획들 서셨을 거잖아요. 공모하는 시기 그다음에 공모절차 내면은 공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초안 나왔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심사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8쪽에 보면 교육협력사업 관련해 가지고 “협력 체계를 재정립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완료가 돼 있어요. 그러면 협력 체계 구성안이 다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구성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고립ㆍ은둔에서 지금 도시환경위에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 것들 있죠?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고립ㆍ은둔 청소년하고 중장년이 입소할 수 있는 대상이 되거든요. 혹시 청년기회과에서 여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분들이, 어떤 대상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일정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26년 첫 업무보고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정요구사항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주요업무보고 보면은 이게 사실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제가 행정조치 요청을 드렸고 그 전에 전수조사에 대한 요청을 드렸어요, 저희가 내용 중에. 그런데 처리결과가 지금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몰되어서 사업이 없다라는 부분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 사실은 행정조치 취하는 부분들에 대한 걸로 완료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청드렸던 건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들을 그때 지적했던 거라서 여기에는 전수조사를 하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 진행이 되었었나요? 여기 이게 지금 사업이 저기서 진행됐었죠,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럼 진흥원장님 직무대행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명혜 지난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는 공모를 할 때나 선정됐을 때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진행을 하라고 말씀하신 걸로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그 사업 자체 예산이 없어졌고요. 지난해 지적하신 이후에 25년, 24년 사업을 저희들이 점검해 봤는데 공모하는 상황에서는 정치적 편향성이나 단체의 성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런 것들은…….

체크를 일단 하신 거죠, 그러면?

박명혜 네,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결국 조사하신 내용이 자료가 남아 있는 거죠?

박명혜 저희가 있는 자료를 다시 점검한 거고요. 전체 리스트하고 공모 선정결과를 가지고 체크해 봤고요. 별도로 자료로 남기진 않았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공모했던 내용들을 점검한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자료로 남아 있지 않으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저희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조치해 주세요.” 요청을 드린 게 아니라 문제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된 사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순하게 그냥 “저희가 확인했더니 없습니다.”라고 그칠 내용이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완료라고 처리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처리 중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체크하신 다음에 다시 보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아예 연결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56페이지에 보면 양평이랑 아마 파주에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있을 거예요. 무료교육 운영하는 부분들.

박명혜 저희 자료 56페이지요?

네. 이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기준은 어떻게 모집이 되나요?

박명혜 저희가 지금 사회적배려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족 등들이 있고요. 장애인 포함해서 보훈 그리고 거기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다문화나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균등 대상자랑 사회적 다양성 대상자를 다 넣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원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박명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신청하신 분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박명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떻게 되죠?

박명혜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나 학교에 공문을 다 보내고 있고요. 거기에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학교에서요?

박명혜 네, 학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 등 저희가 공공기관 등에서 케어할 수 있는 자녀들을 대상으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룹홈이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 일시 거주하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쪽에도 혹시…….

박명혜 네, 쉼터.

네, 쉼터나 이런 쪽에도 이게 전달이 되나요?

박명혜 쉼터, 그룹홈 각각 것들을 다 하지는 않는데요. 저희 공고문이 다 오픈되어 있어서 항상 조회하시고 신청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저희도 알지만 사실은 그렇게 공고문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서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사실 주변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그 범위는 되게 큰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거면 어쨌든 그분들이 알 수 있는 루트들을 좀 많이 마련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박명혜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진행할 때 그룹홈이나 혹은 사각지대에 있을 만한 대상자들에게 더 공고를 강화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의 아동돌봄과에 보면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랑 같이 연계를 좀 해 주시면 그쪽에 어떤 곳, 이렇게 사회적배려대상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특히 여기 지금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연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명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과의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가 근데 지금 이게 저기서 하죠, 재단에서? 지금 공기관 위탁해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청소년과장님한테 여쭤보고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동형 예산이, 버스 예산이 통과가 됐죠?

네.

네, 그렇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제가…….

네, 청소년과장 서동환입니다.

그 금액이 혹시 어떻게 되죠? 혹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된 건가요, 이번엔?

저희가 그……. 지금 이동형 센터 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북부 이동형 센터 버스는 저희가 26년 6월에 지금…….

6월에 예정이에요?

예정이고 남부 이동형 센터는 26년 4월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4월에요. 그러면 지금 그 버스가 나오는 시기가 좀 있다고 하던데 이게 수소차 아닌가요?

네, 수소차 맞습니다.

그러면 이 버스가 나오는 그 시기에 맞춰서 그 안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리모델링 포함해 가지고 콘텐츠 장착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말씀…….

그럼 이제 진행 시기가 4월, 6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포함된 예산이 다 통과가 됐나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진행하는 데 혹시 차질은 없을까요?

네,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가 사실 있기 전에는, 버스가 운행되기 전에는 학교에 가서 진행된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직접.

찾아가는 성문화 교육 그런 교실을 이용해서 공백이 없도록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버스가 운영되면 학교로 찾아가진 않고 버스 내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계속?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계속 지속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신경 써주시고 재단에서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대표님께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전에 주신 자료 중에서 재단 조직ㆍ인사평가 연구를 위한 고도화 내용이 있었어요. 34페이지에요.

네.

이거는 혹시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이제 시행할 예정인 건가요?

일부는 그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향후에 연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인사관리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최근에 법률자문 요청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단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인사관리나 이런 것들이 잘 체계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인사평가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공공기관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17개 광역 시도에도 공공기관이 다 있고 경기도에도 많이 있는데 타 공공기관의 인사관리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들이 좀 있으실까요? 정리된 게.

저희가 자료 수집은 하고 있습니다.

자료 수집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타 공공기관의 인사관리 기준을 토대로 조금 우리 재단도 그런 부분들이 안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관련된 자료들이 다 포함돼서 연구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연구가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는 그 과정들을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법률자문 관련해 나온 것도 같이 좀 공유를 해 주셔서 이후에 이제 이런 인사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체계화되고 투명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계약을 체결한 노무사들하고는 지속적으로 소통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좀 더 고도화된 형태의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변호사 법률자문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면 결과 나오는 대로 좀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도 이후에 우리가 체계성을 가지고 공유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께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 이 결과가 조금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이후에 좀 안정화되는 작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기회과 과장님, 잠깐 말씀드릴게요. 결혼지원 관련된 사업이랑 이번에 메디케어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네, 청년기회과장 김선화입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사업이 가장 큰,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업들도 그렇지만 인원이, 금액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청년들의 수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고를 내고 하는 그 기간이 좀 짧다,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접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 결혼지원사업이 저희가 1차와 2차에 나누어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원래는 한 번 하려고 했던 것이 제2회 추경을 통해서 2차 모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당시에 한 해에, 같은 연도에 결혼하시는 분이 어떤 분은 좀 일찍 결혼하셨다고 지원을 받고 후반부에 결혼하신 분들은 지원을 못 받는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후반부에 결혼하신 분들까지 지원하고자 추경을 통해서 좀 세워졌던 측면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 시기가, 홍보 기간이 좀 충분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올해에는 연초부터 충분히 홍보를 해서 존경하는 이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받는 분들만 대부분 지원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정보를 접하는 분들만 사실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은 도민들이 알 수 있게 잘 제공됐으면 좋겠다, 정보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명품도시 분당 판교 출신 김진명입니다. 제가 결혼준비 지원사업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인애 위원님이 마지막에 해서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고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5년도에 4,190쌍에게 지급되는 사업이 진행됐고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집행률이 낮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연말까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집행이 되었나요?

청년기회과장 김선화입니다. 네, 당시에 연말까지 99.8%의 집행률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유는 알고 있지만 2025년도 대비, 2025년도에 부부당 100만 원을 지원하던 사업이 26년도에 50만 원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그렇죠?

네, 복지포인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자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조금 뭐라 그럴까 타이트하다랄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가 이번에는, 올해 하는 26년 사업도 주민참여예산의 형태로 청년참여형 예산으로 제안을 해 주셨던 사업입니다. 당시에는 제안했던 내용의 원래 내용은 결혼축하키트를 선물해 주자라는 제안이셨는데 그 축하키트라는 선물의 그리고 현물의 범위가 차라리 복지포인트로 원하는 것들을 저희가 복지몰을 제공드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에서 당초에 제한되었던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취지를 살려서 올해 사업은 신규로 편성이 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지원을 해 보니까 부부 연 합산 소득을 8,000만 원으로 기준을 두고 경기도 거주기간까지 해서 5 대 5로 점수를 산정해서 대상자를 선별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저희가 제한된 예산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모든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지 못한 측면이 있고 최종 선발되신 분들의 소득 구간이 다소 생각보다 좀 낮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가 당초에 제한됐던 기준보다도 좀 더 낮게 실제 커트라인을 고려해서 그리고 행정력의 낭비가 좀 덜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좀 더 바꾸고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으니까 자료 요청한 것 좀 보면서 추후에 말씀드리고요. 당부의 말씀드리면 어쨌든 100만 원 현금지원을 50만 원 복지포인트로 바꾼 것이 과연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어찌 보면 행정의 편의를 위한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미래세대재단 아까 그 프로그램, 보고자료 17페이지 보면은 청소년 주도 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저는 아시겠지만 청소년 활동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좀 많은데 내용을 쭉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위탁사업을 빼면 실질적으로 출연금을 갖고 직접 하는 사업에 대한 비중이 좀 적어요. 지금 아마 예산에 대한 삭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하겠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미래세대재단 김현삼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체 수입을 통해서 청소년 관련 공공성 강화 활동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사전에, 작년에 예산 보면서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청소년 참여주도형 활동,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아마 직원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 일일 것 같기는 한데 소진되지 않게 또 학교나 단체와 협력이 잘 돼서 되게 좋은 사례, 모범 사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그동안 사실은 청소년 참여주도형 활동을 저희가 한 4년째 하고 있는데 주로 학교ㆍ단체 중심으로 활동을 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시설, 소외된 청소년들이 사업에서 배제되는 그런 결과가 좀 발생을 해서 그래서 올해는 출연금 1억 원을 배치해서 소외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과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제가 행감 때 질문드렸던 것 같은데 정원 과부족에 관련된 부분 혹시 올해는, 지금 여기도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1명 부족하긴 한 것 같아요. 이후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청소년과장 서동환입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청소년활동팀의 인원이 좀 감원이 되면서 2명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연초에 1명은 보충을 해서 지금 청소년활동팀이 업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 청소년과에 지금 1명 과부족, 1명이 부족한 거는 어느 팀의 어떤 게 부족한 거예요? 현재 업무분장상.

정책활동팀의 1명이 감원되면서 지금 현원이 아직, 7급 직원이 1명 부족합니다.

네, 우선 알겠습니다. 업무에 과부하나 이런 것들이 안 되게끔 또 공정하게 일할 수 있게끔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경계선지능인센터가 만들어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경계선지능인보다는 지금 우리가 소통을 통했을 때, 학부형과 소통을 통했을 때 느린학습자라는 용어를 써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거든요. 어감으로 봐도 경계선지능인보다는 느린학습자가 훨씬 그들에게 좀 부담이 없다라는 얘긴데 그렇게 바꿀 수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홍성덕입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학교 쪽에서는 느린학습자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고요. 저희 조례상에는 경계선장애인으로 용어가 정착돼 있어서 저희가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장에서는 혼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를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느린학습자로 바꿔도 되죠? 용어를.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 말씀 주셔서 저희도 고려는 해 보겠는데요.

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는 느린학습자고…….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는 경계선지능인인데 부모연대나 이런 분들하고 좀 소통을 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건…….

그들은 느린학습자를 원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조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운영 지원사업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간의 정책 대상이나 내용, 성과지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렇게 혼재돼서 중복 운영되고 있진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셨나요?

네, 위원님, 지금 저희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시군의 보조사업, 시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고요.

그렇죠.

그거에 별도로 이제 저희가 기관이 또 시군마다 기관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교육기관들이. 그분들이 하는 거는 저희가 또 별도로 보조하고 있는 거여서 일단은 이 프로그램 같은 내용이 좀 겹칠 수는 있으나 대상자가 겹치지는 않습니다.

그럴까요?

네.

어쨌든 발굴하고 선별하는 단계에서 진단 기준과 절차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시군별에 대한 접근성이나 참여 기회, 격차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독려해서 접근성이라든지 대상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시군과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청년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경계선지능인. 그렇죠?

네, 위원님, 있습니다.

그래서 취창업 연계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단기적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자립 성과가 제한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는 어쨌든 일경험처의 직무 실습, 인턴 실습을 조금 기간을 한 4주에서 6주로 좀 더 늘렸고요. 인원도 한 50여 명 정도로 작년에 대비해서 한 30명 이상 더 늘려서 일경험 인턴사업을 좀 더 강화할 생각이고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MOU 승강기협회하고도 해서 경계선지능인들이 현장실습도 하고 또 자격증도 딸 수 있는 그런 실질적으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올해는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센터도 생기고 했으니까 평생교육 체계도 구축 좀 하시고 지원센터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집행 창구 역할이 아니라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광역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이나 기능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장애인들도 생애주기별 이렇게 계획을 짜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이 경계선지능인들에 있어서도 단일 사업이 아니라 생애주기별로 해서 교육을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이분들을 진단하고 선별하고 교육하고 취업 연계하고 가족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개별사업으로 운영되잖아요? 개별 개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정책효과에 대한 것도 종합 성과측정이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센터의 역할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개별적인 어떤 사업 단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또 이분들을 생애주기별로 교육시키고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마 그 역할을 좀 분명하게 지정을 해서 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그 운영함에 있어서 시군 간에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가 생겨서 지금 시작하니까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모연대들.

네.

그렇죠? 그분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체감하고 느끼고 또 그들의 불편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센터에서 우리가 반영할 것들은 일찍이 반영해서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다음 주에 부모연대 측과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의 역할이라든지 그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떤 건지 저희가 충분히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차례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나온 얘기들이 어떤 걸까요?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잘 주시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접촉은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조모임이라든지 발굴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취업 역량강화 문제들을 주로 말씀하고 계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전체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센터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거의 뭐 맞을 것 같은데 조기 발굴하는 데 있어서 지원해 주는 역할이라든가, 그렇죠?

네.

그동안은 그들이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호소했어요. 그러면서 그 부모연대들은 또 가계에 대한 부담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우리가 그래도 지금 경계선지능인센터가 독자적으로 생긴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좀 더 효과적으로 경계선지능인들이 교육받고 또 조기에 발굴돼서 그들이 좋은 효과를 거두어서 직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촘촘하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기회과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회과장 김선화입니다.

이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시고 초기 단계인데요. 뭐 하시겠다고 계획서를 냈으니까 저희가 크게 뭐 할 얘기는 없는데 면접수당 있잖아요, 5만 원씩.

네.

면접수당이 있는데 전에 10회에서 3회로 축소했어요. 축소한 이유는 뭐죠?

저희가 작년의 통계를 좀 보니 1인당 봤던 면접 횟수가 평균 한 3.54회 정도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 시도에서도 면접수당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에서도 2회, 3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면접수당의 지원 횟수를 좀 줄이게 되었습니다.

면접수당이 신청하는 게 넘치지는 않았어요? 우리…….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넘치지 않았나 생각해서.

일단 저희가 작년에 신청을 두 차례 받아서 올해 2차까지 지금 현재 선별해서 지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급률이 한 90% 정도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급률이라는 거는 저희가 신청받은 것들 중에서 지급드리는…….

어쨌든 이게 실효성 있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가, 면접수당이 있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모르고 있는 청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면접수당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꽤 몇 년도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좀 더 홍보에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홍보도 우리 경기도의 100% 정책 사업인 만큼 우리 경기도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런 혜택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청년기회과장님, 지난 연말에 예산 편성하고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들 많이 하셨고 그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그러면서 다시 또 고생 많이 하셔서 원복을 시키시기는 하셨지만 예산 삭감에 대해서 저희가 주문한 것이 아니라 그 실효성 그다음에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을 때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이 돼야 된다라는 게 주목적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 올해 26년도에는 또 다르게 좀 준비를 하셨나요?

네, 지금 존경하는 곽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기본소득이 작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었다라는 응답도 많이 해 주고 있고 그로 인해 노동시간도 단축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들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그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24년에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도 이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59% 정도의 일반 도민들께서 이 청년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청년기본소득의 여태 만족도조사를 해당 당사자분들, 한 해 동안에 대해서 했었는데 그전에 받으셨던 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지에 대해서 올해 좀 추적 조사 같은 임팩트 조사를 좀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부분은 그분들의 만족도가 떨어졌냐가 아니었어요.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다시 그거에 대해서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시는가 본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하라가 저희 주문이었어요. 이제 너무 광범위하게 열어놓다 보니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자기개발이나 자기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유흥 쪽으로 너무 쏠리는 현상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한 보완을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 주문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추적 관찰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자기개발과 자기 역량강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봐 주시고 홍보도 같이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3분기부터 배움과 역량강화를 위한 쓰임에 대해서는 외출 제한도 해제하고 해당 시군이 아니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더 활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통해서 꿈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책상에 지금 올려놓으신 거에 보면 한눈에 보는 2026년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예산 이래 가지고 평생교육 청년ㆍ청소년 이렇게 해서 보기 좋게 해 놓으셨어요. 더 자세한 거는 어디다 문의해야 된다라는 거와 그다음에 이게 각각, 아까 이런 경우들은 거의 공모를 낼 거잖아요. 근데 공모 내는 방식이 대상자 선정을 할 때 항시 보면 차상위 몇 % 아니면 기본소득 몇 %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항목에 해당이 되는 분은 다른 항목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받으신 분들은 사실은 정보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가 돼서 그분들은 정보를 인지하고 계시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만 여러 가지를 같이 혜택을 받지 않게 하는 것 또한 저희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챙겨봐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나와 계시잖아요. 아까 교육청에서 누구 계시다고 안 하셨나요?

교육청에 질문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도-교육청-시군 교육지원사업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주셨어요. 보셨어요? 거기에 교복ㆍ체육복 지원사업 할 때, 지난번 저희가 행감 하고 할 때 학부모들로 하여금 이게 교복으로 지원되다 보니 원하는 시기에 살 수도 없고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그 업체가 갑이 돼서 중간에 조금 문제가 생겼을 때 뭘 할 수도 없고 다른 거를 요구할 수도 없고 그쪽에서 사라고 하는 건 무조건 사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는 거는 좀 어떻겠냐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은 또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 경기도도 검토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검토는 좀 하셨나요?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정책……. 저 교복 담당…….

소속과 직, 이름…….

네. 제가 참석자가 아니라 관계공무원으로 출석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정책과 박정호 주무관입니다. 오늘 교복 지원 관련 담당 사업부서가 교육행정위원회 조례안이랑 업무보고 건이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 해서 이 자세한 부분들은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고 전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즉답을 못 드리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것들도 질문을 할 건데 즉답이 하나도 없이 저 혼자 질문하고 끝나는 건가요?

지금 관련 부서가 같은 상임위 소관 위원회에 참석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여성가족위원회에 참석이 어렵다고 먼저 회신을 한 상태입니다.

지난 연말에 행감 할 때도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교육협력사업 도하고 교육청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쪽에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 요청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가 있어서 참석할 수 없다, 여가위에는 참석할 수 없다? 그럼 지금 왜 오셨어요? 답변도 못 하실 거고 참석하지 못한다고 회신하셨다면서.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저희가 되도록이면 참석 가능하면 하긴 하겠는데 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사안이 있으면 위원님께 직접 찾아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또 그런 요청들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찾아와서 별도로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교복 관련된 질문한 거와 그다음에 학부모 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련돼서 예산이 이번에 신규로 잡혔잖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하실 건지, 언제 하실 건지 그다음에 어떤 항목들을 넣으실 건지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안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파악해 주시고요. 밑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것도 어떻게 집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점심시간 이후에 질의할 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부서장, 아니, 부서를 통해서 보고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통하든 상관은 없고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후 시간에 저는 그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으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11시부터 지금 교육행정위원회 조례…….

네, 알겠습니다.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11대 의회 4년 차인데 그동안 많은 질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면서 또 우리 공직자들 개개인과도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도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절대 그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 청년과장님도 조사를 해 보니까 뭐 50몇 %가 필요하다고 하더라. 이것은 그 정책의 실효성이나 성공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기준으로 보면요, 입에 사탕ㆍ초콜릿 넣어주면 만족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좋다고 계속 매일 넣어주면 몸에는 굉장히 나쁘겠죠. 먹을 때는 굉장히 싫다고 찡찡거리는 한약을 입에 넣어주면 굉장히 불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몸에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받은 느낌은 그 만족도라는 허상에 우리가 빠져 있다. 결국 우리 지역과 도의 재정건전성을 조금씩 조금씩 망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판단, 전문가에 의한 진단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곽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기본소득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 특히 일방적으로 또 반대 진영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 이런 정책이 사실은 경제학적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청년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이렇게 돈을 아무 반대급부 없이 뿌리는, 지급하는 이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합니까?

청년기회과장 김선화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전의 답변에 더 보충해서 드리자면 현재 청년들이 사회 진입까지, 그러니까 대학 졸업할 때 걸리는 기간이 52개월이고 첫 직장을 얻을 때까지 한 11개월, 대학 졸업 이후에 11개월 걸린다고 24년 국무조정실 통계에 의하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AI로 인해 사라지는 그런 일자리의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것들이 바로 초기 청년들이 시작해야 되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영향력을 고려할 때, 요인들을 고려할 때 이 청년기본소득은 우리 청년들의 어떤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임을…….

과장님,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는 이미 많이 했고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청년기본소득을 왜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급부 없이, 뭐 청년기본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반대급부 없이 돈을 어쨌든 주는 거잖아요. 특정 연령층에 주든 특정 직업군에 주든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습니다. 분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중물이 돼야 되니까 만족하고 받을 사람, 받은 사람, 앞으로 받아야 할 사람이 또 그 부모들 만족을 하니까 당연히 만족도는 높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 이것이 사회에 어떤 실효성이 있느냐 저는 이런 거를 고민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특정 정책 하나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각 해당 부서에서 이런, 뭐 편하죠. 만족도 조사해 봐. 여론조사 돌리면 편하죠. 그런 조사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 우리 도에서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지속가능한 어떤 순환의 고리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59%의 필요하다는 답변은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하신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청년기본소득과 전혀 관계없는 일반 도민들의 시각이 현재 그러한 거고 그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사회의 환경이 청년들에게 사회에 진입하는 데 대해 너무나 가혹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과장님의 생각이고요. 또 저는 밖을, 현장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지 않은 생각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 안 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이 효율성이 무엇이고 실효성이 무엇이고 이걸 향해서 이걸 시행해서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인지. 목적은 알겠어요, 목적은. 그럼 그 목적에 대응하는 효과가 이 50몇 %의 만족도 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꼭 유념해서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좀 저는 그거를 유념하시길 당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경계선지능인 사업들이 지금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도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몇 차례 이 부분에 대한 도의 지원을 굉장히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경계선지능인 우리 과장님, 본 적 있으세요? 실제로 이렇게, 부모들 말고.

평생교육과장 홍성덕입니다.

부모들 말고 이 해당 아이들이나, 이 아이들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작년에 행사가 있어서 제가 한번 현장에 가서 직접…….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일단은 이분들이 어쨌든 지적장애인은 아니시고 그 상위, 위에 계신 분들인데 스펙트럼이 상당히 다양하더라라는 걸…….

그렇죠. 다양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 보기에 정상인과 거의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괜찮으신 분도 있고 좀 스펙트럼이 다양하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학부모들 몇 차례 만나면서 아이들을 봤는데 사실 이게 “경계선지능인이 뭐예요?” 하면 정의를 내리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죠? 지금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보라고 하면은 내리기가 참 힘들죠. 이게 뭐 특정 지능지수나 이건 하나의 기준, 하나의 참고사항이지 IQ 몇 이하 이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어떤 성격이나 기질 같은 문제가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느낌을 저도 많이 받았는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또 김동희 부위원장님이 명칭 문제를 말씀하셔서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는 주로 아이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학습이 주된 방향이다 보니까 느린학습자라는 말을 쓰는데 그럼 이게 꼭 공부를 하거나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 제가 증상을 물어본 이유가 이게 반드시 뭔가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늦다도 하나의 징표가 될 수 있겠지만 또 증상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혼자서 또 일은 하라고 하면 잘 하는데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성인이 됐는데도 한 번씩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창의적인 애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회의 틀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좀 틀에서 이렇게 벗어났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판정의 기준에 굉장히 모호한 점이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단순히 공부를 좀 못한다고 뭐 이런 개념도 아닙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공부 못하면 경계선지능인 아니잖아요. 그건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확률이 크잖아요. 그래서 한번 저는 이번에 센터까지 설치해서 우리 도가 나감에 있어서 경기도가 한번 선도적으로 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어떤 정의와 어떤 카테고리, 우리가 어디까지를 경계선지능인으로 봐야 할 것인지 이거를 정립하는 작업을 구체적으로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 웩슬러 종합검사라는 것이 병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받고서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경계선지능인으로 정의가 돼서 저희가 사업 대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IQ의 문제가 아니라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종합검사를 통해서 경계선지능인으로 정의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이렇게 사업을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또 이제 종종 수시로 공유해 주시고요.

네.

우리 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님, 항상 고생 많으신데 지금 우리 청소년 관련 사업들 해서요, 청소년. 저도 지금까지 의원 생활을 하면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금방 마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청소년들을 많이 접해 보니까요, 예전에 우리 생각하던 그런 청소년과는 또 많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성문화센터 이런 성교육과 관련해서도 예전에 우리가 받던 성교육하고 지금 행해져야 될 성교육은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즘 청소년들은 매체의 발달로 대표님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더 많은 것을. 그래서 저도 그때 한번 내용을 보자고 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는 이런 것보다는 특히 이제, 이거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정보를 제공해 주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해서 아이가 생기는 거야.” 또는 “야, 담배를 많이 피우면 이렇게 돼.” 이런 정보는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상담의 방향이 이런 정보제공형보다는 어떤 올바른 윤리의식, 책임감 그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 이런 거를 높이는 쪽으로 상담이나 교육이 진행되어야 이것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 저는 보고 이게 단순히 과거처럼 정보제공형의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냥 이건 우리도 이렇게 교육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면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사업을 향해서는 안에 내용도 어떤 것을 채워야 할지를, 특히 청소년들은 우리의 내일 아닙니까?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대대적인 내용 보완을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네, 미래세대재단 김현삼 대표이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정리해서 성문화센터의 직원분들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위원회랑 공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김선화 과장님, 청년기본소득 아까 만족도 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경기연구원에서 했나요?

아닙니다. 도민소통담당관에서 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 있잖아요.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한번 주시고요.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도민들에게 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도민들에게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각종 기금이란 기금의 예산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돈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한 이 와중에 청년기본소득 100억 가까이 예산을 지출하는 게 맞는 거냐고 물어보면 과연 도민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단순히 도민들에게 그냥 “청년기본소득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 좋다고 그러죠. 그리고 재정이 풍족하면 당연히 저도 좋죠. 그런 상황도 아니고 지금 국가적으로나 경기도 상황이 그렇지도 않은데 이걸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결과보고서 한번 봐 주시고요.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이럴진대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다고 과장님도 보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심 다들 맛있게 하셨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역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을 이끌어 나가고 예산을 확정하고 또 그거에 따른 본예산의 집행을 올해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각 과에서 그런 부분 또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미래세대재단 모두 내실 있게, 사실 그간에는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확대하고 더 많은 것을 발굴하고 뭔가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게 기반이 그래도 최소한은 됐었는데 제가 4년간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언젠간 반등을 하겠지만 반등의 기세가 없는 상황에서도 일정 정도의 어떤 수준을 유지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자원들이 잘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4년 동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사정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재원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각 과나 각 기관에서 좀 심도 깊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것을 기조로 해서 하나씩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부분이 이번에 일몰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우려의 지점들이 지적돼 왔고 이게 사실 뭐 시행된 어떤 시기 그리고 그 이후에 확대되는 과정 그리고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지난 4년여간의 과정 안에서 좀 축소되는 과정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당위성이 있고 이거를 더 이상 논하고 싶지는 않고 이렇게 된 마당에 이 사업 자체가 그럼 근본적으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맞았을까.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거 집행을 해 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전방위적으로 돌이킬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그리고 현장에서의 어떤 요구는 계속 있기 때문에 언젠간 되살아날 것 같은데 이 되살아나는 형태가 저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간의 어떤, 뭐랄까요? 축적되어 온 장점ㆍ단점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잘 좀 조정해서 앞으로 특히 교육청하고도 저는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도 보니까 노동교육 조례에 의거해서 예산이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그럼 그 부분과의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앞으로 이게 되살아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홍성덕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교육청과의 역할분담 차원에서도 저희가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몰이 된 상황에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살아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지금 고민하는 것은 필요한 사업인 것은 확실한데 교육청에서도 지금 일부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거기에 보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형태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되살아난다고 하면 아예 교육청에서 전담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는 전담을 하고 저희는 또 다른 부분에, 학령기 학생 이외에 중장년이라든지 노년기 분들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을 저희가 가져간다든지 하는 역할분담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예 뭐 생애주기별 노동인권교육의 어떤 플랜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특히 청소년기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교육청과의 협업이 필요한데 저는 가능하다면 교육협력사업으로도 제안을 좀 해 봄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을 기존처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게 맞을지부터 검토를 해서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게 맞을지 해서 현장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내부 준비를 해 오셨으면 좋겠다 싶고 아마도 6월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가 이제 전방위적으로 재검토가 될 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현장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실국 차원에서 얼마나 준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중간에 추경으로 삽입이 되든 아니면 바로 내년에 본예산으로 선정이 되든 하면서 좀 무리 없이 또 그간에 대개 현장에 추진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많이 아파하셨잖아요. 예산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일몰까지 가는 과정 안에서 좀 아쉬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만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재단 대표님.

네, 김현삼 대표이사입니다.

1년의 소회를 밝히는 언론 인터뷰도 하셨고 여러 가지 미래세대재단을 그간 만들어 오고 운영하고 또 내실을 다지는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래도 1년을 잘 버텨내셨고 그리고 2년 차 이제는 내실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비전을 보여줘야 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미래세대재단이 어떻게 올해 나아갈 예정인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년도에는 조직의 안정성에 최대한 중점을 맞춰서 재단 운영을 실시한 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재단 조직의 안정성 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는 이제 재단이 지향하는 가치를 사업으로 변화시켜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연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과 청년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만들 건지, 저희가 그래서 올해 이제 연구사업으로도 그런 것들을 한 두 꼭지 정도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하는 사업도 지금 현재로서는 한 2개 정도 일단 저희가, 시범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결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올해 재단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래세대재단의 어떤 목표와 지향점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아직 가야 할 길이 좀 있고 그 과업들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어떤 목표 설정 아래에서 단계별로 차분히 분명한 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과정 안에서 사실 청년기회과와 청소년과도 저는 많은 조언이 또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청소년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청소년과장 서동환입니다.

우리 미래세대재단이 출범하는 과정 안에서 물론 청년기회과가 여러 가지 주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청소년 기능도 분명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가정밖청소년센터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지금 들어가 있는데 다른 기관에 있어서도 이거 어떻게 협업을 하고 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존에 민선7기에 추진했었던 청소년재단 추진과정에서는 이거를 하나로 묶는 거를 시도했었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뭐 다른 형태의 결과물이 됐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장기 과업에 있어서는 그것도 어떤 플랜을 만들어낼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청소년과 입장에서 고민을 좀 해 보신 게 있나요?

저희도 청소년들이 청년에 비해서 어떤 예산이나 정책의 참여에 있어서 좀 소외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미래세대재단과 잘 협의해서 원활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앞서 제가 처음에 언급드렸듯이 예산을 무한정 늘리는 거는 사실 쉽지 않고 특히 인력에 대한 부분도 뭐 기사도 보니까 “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에 인력이 너무 없다.” 이런 말도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사실 인력 확보나 예산 확보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인력과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여기서 어떻게 극대화된 효과를 누릴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청년 쪽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전하고 이런 사업의 어떤 분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청소년과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 미래세대재단의 청소년 기능이 아주 일부만 들어가 있어서 이거 밖에 있는 어떤 청소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곳과 어떻게 시너지를 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미래세대재단 차원에서는 하고 있으실 거라고 보고요. 청소년과에서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구상들이 순차적으로 잘 녹여졌으면 좋겠고 어느 순간에는 좀 눈에 드러나는 결과물로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좀 드리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잘 검토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밖청소년 인력에 대한 부분은 증원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정밖청소년은 아직 개설된 지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업무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그게 저희가 인원을 당장에 늘리기는 좀 어려운 형편이고요. 다만 저희가 실무 가정밖청소년 의견은 어떤 중간 팀장급보다는 실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직원들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작년에 팀장 1명보다는 실무직원 2명을 더 뽑는 걸로 저희가 보완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출범식 때도 같이 갔었지만 대개 포부와는 별도로 확실히 그 수행하는 인력이 많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한 번에 확 늘릴 수는 없겠지만 명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문했던 거 답변 들을 수 있을까요? 질문은 전달받으셨어요?

최을근 네, 받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의 학생복지 담당하는 최을근 사무관입니다. 위원님께서 교복 추가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복구매 가이드북을 통해서 학생들이 교복 추가구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도록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00개 학교가 동시에 계약이 진행되다 보니까 일부 학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 정장은 한 벌 구매하지만 와이셔츠, 블라우스 같은 건 여러 벌을 구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장형 교복의 지원보다는 학생들이 여러 벌 구매하게 되는 블라우스나 셔츠들을 저희 교복지원금으로 처음부터 여러 벌 지원해 가지고 추가구매 수요가 가급적 없도록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교복 추가구매와 관련해서 업체가 당해 연도에 민원이 발생 시에는 저희가 그 민원 발생된 업체는 감점을 줘서 그다음 연도에 불이익을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제가 연년생이어서 언니의 교복을 물려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멀쩡해서. 그럼 저는 안 사도 되는데 예산으로 40만 원을 그냥 주니까 안 사도 되는 교복을 또 사야겠죠? 그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최을근 네, 위원님…….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교복에 사용해야 된다. 교복만 사라가 아니라 그 활용범위를 조금 넓혀주면 다른 걸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때 요청을 했고 다른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복만 사는 게 아니라 교과에 관련된 다른 걸 할 수 있게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1,300개가 넘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의 그런 것들을 일일이 어떻게 파악을 하시고 어떻게 페널티를 주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겠다. 어떻게? 그냥 원론적인 얘기는 저한테도 와닿지가 않는데 지역에 계신 학부모님들 마음에 와닿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민원들이 제가 여러 차례, 여러 해 동안 반복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정을 못 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도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더 고민을 하셔서 개별적으로 이거는 보고를 해 주세요.

최을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학부모 동아리 활동이랑 어떻게 하실 건지 세부계획이랑 집행내역 말씀드렸, 답변 달라고 했는데.

최을근 해당 과에서 별도로 보고말씀을…….

별도로? 지금 여기 해 주세요.

최을근 제가 교복담당 사무관이라서…….

아, 네. 담당하시는 분이 해 주세요.

최을근 네, 평생교육과장님.

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장 김휘도입니다. 학부모 동아리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역 특색 학부모회라고 해서 같은 내용이지만 좀 더 범위를 넓게 또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구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도 관련 내용에 맞게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추경 일정에 맞춰서 하려고 지금 사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통과된 지가, 2026년 본예산에 그게 들어가서 통과가 됐잖아요? 본예산은 작년에 12월 며칟날 했죠? 26년이 1월 2일, 3일도 아니고 지금 2월이 넘어갔습니다. 아직도 구상을 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지금…….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과장님이 그렇게 구상 중이다라고 답변을 주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본 협력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 일정이 끝난 이후에 결정이 된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어서 이번 본예산에 저희가 그걸 직접 담을 시기는 좀 지났고요. 어쩔 수 없이 구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올해 추경 예산에 담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올해 지방선거가 있죠?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됐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학부형님들한테는 하반기나 돼서, 그 추경이 지금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세요? 3월 달에 하실 거예요?

자세한 일정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월 달에 회기도 없는데 하실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근데 지금 추경이 돼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답변을 주시면 예산은 세워줬지만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로 들려지잖아요.

이 사업 예산이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했던 건 아니고 저희 본예산 사업은 끝나서…….

준비했던 거 아니면 일 안 하시나요? 현장에서 민원이 급하게 생겼거나 다른 일들에 대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경우에는 “지난해에 계획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로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 저 26년 돼서 처음으로 시작, 처음 보고받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싫은 소리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계획됐던 게 아니고 새로 생긴 거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이제부터 하겠다? 지금 그걸 답변이라고 하고 계세요?

아니, 사업 구상은 다 내부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구상 얘기가 돼 있으면 저는 그 얘기를 듣겠다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사업 예산을…….

구상 중이고 작년에 계획된 게 아니어서 지금 말은 못 하고 추경은 언제 할지 모르는데 추경이 돼 봐야 그 돈을 사용할지 말지 결정하겠다. 그래서 그때까지 고민했는데 안 되면 그때 불용처리하겠다? 이게 지금 현재 경기도의회, 경기도 도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현실인가요?

학부모에 관련된 저희 사업은 교육사업 예산은 저희가 갖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갖고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어떻게 집행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는 예산은 세워졌으나 사용하지 않겠다로 제가 알아들으면 되겠냐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학부모 관련된 예산은 교육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동아리를 지원하고자 말씀하시는 사업 예산은, 협력사업 예산은 미처 저희가 본예산에는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 예산을 현재 동아리 사업으로 활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세워져 있는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실, 어떻게 집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세요? 예산은 세워졌지만 집행부는 이 돈을 사용할 생각이 없다. 불용처리하겠다로 알아들어도 되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과장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맞냐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잘 말귀를 못 알아들었는지 여쭤보는 거라고요. 제가 제대로 알아들은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업 예산 목적에 맞게 저희도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언제 어떤 계획으로? 아직까지도 구상하고 계시다면서요. 그럼 언제 구상을 끝내실 거고 언제부터 집행을 하실 거냐고요. 제가 어렵게 여쭤보나요?

학부모 교육 관련된 사업 예산은 지금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시행하고 지원을 다 맞춘 상황이고요. 이 동아리 관련된…….

27페이지 동아리 관련된 얘기를 질문을 드리는데 왜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십니까, 과장님!

그 동아리 관련된 사업 예산은 현재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구상, 계획 단계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 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추경 이후에 사업 예산이 확보되어야 동아리 관련된 사업 예산은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감 할 때 교육청하고 도하고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하지 않아서 도의회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교육청에 전달이 되지 않는다.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씀드렸고 그때 오셔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제 기억이 잘못됐나요?

학부모 관련된…….

그 또한 속기록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래서 일부러 회의 시간에 질의드리고 답변을 여기서 듣는 겁니다, 나중에 다른 소리 하실까 봐. 근데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지금 시점에 똑같은, 또 그러고 계시네요. 저희 상임위 도 집행부 불러서 물어보면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교육청에서 그동안 그렇게 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죄송하다, 앞으로는 소통하겠다라고 답변을 왜 하셨습니까?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부터 지금 의지대로 할 생각이 없는데 업무보고는 하시면 뭐 하려고, 뭐 하러 업무보고를 하십니까?

…….

과장님!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더라도 나는 그럴 생각이 없으니 침묵으로 일관하겠다, 구상하겠다로 일관하겠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좀 양…….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유호준입니다. 미래세대재단 직원 채용 계획 보고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비정규직 채용계획 신규 채용에 전문계약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 여건에 따라 부서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문계약직이라면 그 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업무 여건에 따라 부서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이 약간 이해가 안 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세대재단 김현삼입니다. 말씀하신 4명을 저희가 전문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중에 1명을 저희가 전산직으로 배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 자체가 약간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전산직이라고 표현을 안 하다 보니 그런 표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명은 북부청년지원센터에 저희가 3급ㆍ4급ㆍ5급 1명씩 해서 4명 채용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전문계약직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총정원에 비해서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이 어떻게 되죠? 사업별로 뽑는 계약직 포함해서요.

지금 현재 정규직이 116명이고 올해 저희가 해야 될 위수탁 사업 전체를 포함해서 채용계획을 갖고 있는 게 총 81명입니다, 비정규직이. 그렇게 되면 전체 총원 197명 중에서 비정규직이 81명이 되는 거고 위원님 질문하신 비율로 따지면 한 약 40%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비정규직 채용계획에 있는 것만 보면 일부 내용들은 상시적으로 업무가 발생하는 일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 공무직으로 한다라든가 이런 계획이 없이 계속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도 비정규직 비율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인력 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침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재단에서도 가급적이면 비정규직의 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정규직 1명을 늘리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향은 갖고 있지만 현실적인 조건상 그런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지적하신 것처럼 상시 근로를 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의사소통을 강화해서 정규직 인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거에 더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좀 설명해 드리면 요약하자면 총액인건비랑 정원관리제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정규직 뽑고 싶어도 못 뽑는다. 이게 상시적으로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을 돌려서 하시는 거죠? 지금.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저기서 정규직 채용해야 된다, 상시, 고용 안정 확보해야 된다 대통령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지금 이 총액인건비제 계속 지탱하고 있고 우리 되게 잘하고 있다고 확대해 달라고 건의하는 게 경기도거든요. 이건 분명히 경기도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뭐 기조실에서 나오신 건 아니지만 경기도 공직자 분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요. 혹시 이제 청년기회과에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기회과장 김선화입니다.

과장님, 작년 업무보고 때는 안 계셨잖아요, 그렇죠?

네, 작년, 1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 어떤 내용 나왔는지는 확인하셨었나요? 혹시. 확인 안 하셨을 수도 있죠, 네.

죄송하지만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 저의 관심사는 청년기본소득이었습니다. 그때는 청년기본소득 이렇게 저렇게 개편한다고 해서 이제 다양하게 의견을 저와는 달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논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게 지금 우리가 최초에 공개했던 대로는 안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거를 업무보고에서 문제 제기를 하냐면 그 당시 우리 시군에서는 연말 예산 의결을 했잖아요. 시군에서는 25만 원씩이 아니라 100만 원 일시불로 주는 걸 예산 의결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시군의 업무보고, 시군도 이제 아무래도 업무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의회 상대로. 할 때까지도 공유가 안 됐대요.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100만 원 일시급이 아니라 25만 원씩으로 다시 바뀌었다라는 거를 통보받은 시기가 너무 늦었다라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군 의회도 있거든요.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작년에 이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하면서 개정 이후로 당시 국장님께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기존 조례로는 일시금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이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필요하다고. 근데 지금 보니깐 개정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제가 보는 기준은 뭐냐면 그렇게 개정해서 결국에는 도지사가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기본계획을, 도지사가 정하는 기본계획을 바꿔서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서 청년기본소득의 사업방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빠뜨리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르실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광역의회도 혼란스러웠고 기초의회도 혼란스럽고 사실 일하시는 분들은 더 혼란스러울 거고 받는 수혜자들이 제일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도지사님도 그렇고 핵심 사업이라고 맨날 말을 하고 작년 예산안에서도 이거 너무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도지사가 몇 번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바뀌는 데 검토도 별로 없었던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지적드리고 싶고요. 지금 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지사가 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본계획에서 건드릴 수 있는 범위, 변동의 범위는 지급방식의 범위도 다 포함되는 거죠? 사용처 제한을 어떻게 하든 아니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기본계획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든 이번 달에는 20일 날 주고 다음 분기에는 30일 날 주든 다 그냥 기본계획으로 정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네, 그럼 설명해 주세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사회보장협의를 받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요건들이 변하게 되면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개정을 하려면 조례를 변경해야 했어요. 이 말은 사업방식을 바꾸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회보장협의는 기관 대 기관, 행정기관끼리 하는 거고 의회는 관련해서 의견이 이제 강제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저희…….

그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의회의 의견은 별도로 강제성이 없잖아요.

저희는 이제 통상 업무보고드리고…….

그렇죠.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그런 수순으로…….

그렇죠, 보고죠?

네, 계속 공유를 드립니다.

기존에는 어땠나요? 조례에 언제 줘야 된다, 나눠서 줘야 된다로 명시가 되어 있었죠?

분기별로 지급하게 되어 있지 날짜가 있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날짜가 있었습니다. 이제 분기가 바뀌는 달에 20일 날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제가 받아봐서 알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그때도 지적드렸지만 이게 소득 분배 사업이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돈을 받는데 어느 날은 10일 날 들어오고 어느 날은 20일 날 들어오고, 당장 제 월급이 20일 날 들어오는데 어느 날 22일 날 주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지출계획을 짜는 데도 영향이 있는 거를 이거를 강제로 하지 않는다면 저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재정의, 재원의 집행은 집행부의 권리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당대표 시절에는 입법을 통해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비춘 바 있습니다. 지금 행정부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가 하고 싶은 대로 돈을, 기본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거에서 의회가, 그 당시에는 의회를 설득하시면서 이유로 제기하신 게 “우리 100만 원 일시금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조례로는 안 됩니다”라고 강조하셔 놓고서 그게 무산됐는데 이제와서는 본인들 원하는 건 다 얻고 의회는 이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통제 권리는 다 뺏겼어요. 이 상황에 저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적당하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당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결과가 이렇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조례에, 원래 조례상에는 분기별 지급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다음 달에 20일에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 다만 부득이할 때에는 좀 달리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집행부가 의회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자면 하는 것이지 그런 의도는 아무도 갖고 있진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다음 도지사님이 오셨어요. 다음 도지사님이 우리 이제 분기별 지급 안 하고 그냥 일시불로 다시 100만 원 하겠다라고 하면 의회에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죠? 그전엔 있었는데 없죠? 이제. 사회보장심의는 우리랑 상관없는 거예요, 의회랑은.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보장협의 절차는 다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조례에 정해져 있진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년기본소득의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권한은 늘어났고 의회의 통제력은 감소했어요. 감소한 게, 없어졌죠, 사실상. 예산 심의만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집행부의 권한은 늘었고 의회의 권한은 줄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니, 의미가 아니라……. (타임 벨 울림)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권한의 얘기예요. 기존엔 의회에 있던 권한을 집행부가 가져갔어요, 본인이 필요하다고. 근데 본인이 필요한, 이거 하려고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걸 못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의회는 뒤통수 맞은 거 아니에요? 사회보장심의도 안 거치고 그때 와서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사회보장심의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때도 우리 조례는 개정돼서 감사하네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작년, 지난 회기 때 있었던 것처럼 예산의 집행 시기를 위해서 부칙을 달아달라든가, 권한이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가진 권한은 우리가 알아서 행사할 테니깐요. 집행부가 가진 건 집행부가 알아서 행사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 권한을, 저희가 가진 권한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이유가 됐던 게 지금 사라졌으면 그거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저희뿐만 아니라 기초의회에다, 기초자치단체도 해야 되거든요. 기초자치단체에도 필요하다고 해서 다 개정했어요. 근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안 개정해도 됐던 거를 개정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고요. 불필요한 입법했다고 경기도의회가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저희도 굉장히 곤란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자료요구한 거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 협력체계 추진현황 주셨는데 사실 이제 교육협력체계 보면은 도와 교육청과 도의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적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 협력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역할의 분업을 나눠서 어떤 일을 하고 나눠서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도에서는 사업 발굴하고 예산 지원, 추진현황 점검 및 평가, 교육청에서는 사업 발굴, 사업계획 수립, 사업 추진, 사업 완료 후 평가 및 정산, 도의회에서는 교육협력사업 관련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도랑 같이 협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협력, 그 사업계획 수립 테이블에 도랑 교육청이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던 거예요. 단순히 교육청에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도랑, 결정된 사항을 도에 통보하는 사항이 아니라 어떻게 진행할지부터 사업계획을 같은 테이블 상에서 논의하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국에는 협력체계라고 가져오신 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협력이 아니라 그냥 예전이랑 똑같이 사실은 그냥 보기에만 “우리가 협력하고 있어요.” 도의회에 보고하실 때만 이렇게 나와 주셔서 얘기하시지만 안에 들여다보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변경을 하셔야 돼요. 협력체계를 계속 구축하라라는 얘기를 도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지난번과 같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그래서 이거는 사실 행정사무감사 결과표에도 보시면 완료로 하셨어요. 바꾸셔야 됩니다. 도랑 교육청이랑 같이 협력하셔서, 교육청 오셨잖아요. 도랑 교육청이랑 관련돼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테이블부터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교육청에도 지난번 2025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직접 전화도 드리고 뵙고 말씀도 드렸는데 이렇게 사업 진행하시지 말고 협상 테이블을 처음부터, 계획 수립할 때부터 만들어라 요청을 드렸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먼저 한번 답변 주시고 교육청에서도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래서 그 밑에 추진절차에 보시면 시행 예산안은 사전 협의한 것을 의회에 사전 보고를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청하고 저희가 같이 와서 시행계획서하고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11월 중에 드리면 그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저희가 협상 테이블에서 추진체계라든지 사업계획을 같이 논의하는 것은 추가로 더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절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교육청 과장님 아까 오셨죠?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이 계세요?

한경은 교육청 담당자인데요.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어요.

한경은 저는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 장학사 담당입니다. 저는 교육협력사업 중에서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담당인데요. 오늘 아마 다른 분들 지금 저희 조례 심의 때문에 거기 들어가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잘 인지했고 경기도청 평생교육과랑 협의해 가지고 사전부터 이렇게 교육협력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은 감사합니다.

네.

네, 청소년과에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네, 청소년과장 서동환입니다.

두 가지를 질문드릴 건데 하나씩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쉼터나 이런 곳에서 이제 아이들이 들어오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번에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취약시설에는 난방비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노숙인 쉼터 포함해서.

네.

그런데 청소년쉼터나 이런 곳에는 따로 난방비 지원 이번에 재난안전기금에서 얘기 들으신 건 없으신 거죠?

저희가 청소년 복지시설이 쉼터 33개가 있는데요. 그 상담자, 상담사라든가 종사자 인건비를 비롯해 가지고 시설 임대료 그리고 또 연료비 이런 것들 다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거는 올해가 유난히 춥습니다.

맞습니다.

삼한사온이라고 하는데 한 칠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늘 보도된 것에 따르면 이미 경기도에서 한랭질환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고 그래서 적어도 쉼터에 들어간 아이들이 추위에는 안 떨도록 좀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가난하다는 이유로 더 추워서는 안 된다라 말씀하시는데 이 집을 나왔다는 이유로 더 추워서 안 되는 건 똑같기 때문에 꼭 혹시라도 부족하다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든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시 한번 회복, 복지시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좀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즘 이제 월경용품 관련해서 대통령의 지적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이게 비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경기도주식회사 통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는 시중에서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경기도 주식회사를 통해서 구매하는, 바우처를 이용해서 구매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좀 알고 싶으니까 나중에 이제, 자료 오늘 안 주셔도 되고요.

네.

저희 자료요구시스템에 나중에 파악해서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25%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시군별로도 부탁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지역에는 정말 그걸로 배달받지 않으면 근처에 소비하러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판매처가 없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좀 보고 싶으니까 또 부탁드리고. 지금 경기도주식회사에 올라오고 있는 것 중에서 유통채널이 다른 유통채널에 비해서 판매가격이 낮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조금 더 많이 홍보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 제가 이번에 관련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결국 월경용품 가격이 비싼 게 유통채널이 얻는 이익이 너무 크더라고요. 높은 데는 이제 우리가 올리브로 대표되는 무슨 업체는 입점 수수료가 거의 40%에 달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가의 월경용품에만 집중적으로 제조사들에서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이미 중저가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대에서나 유통채널에서 안 보이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주식회사랑 협력을 하셔서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그런 상품들을 검색하거나 나왔을 때 중소 제조사나 중저가 제품이라고 하여서 뒤로 밀려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반값 생리대라든지 생리용품을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기 위해서 온라인 유통체계라든지 또 오프라인 유통체계를 비롯해서 저희가 좀 개선책을 찾고 있고요. 저희가 방안을 찾는 대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조를 한번 드리면 경기도주식회사 제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이제 검색을 해 보니까 과연 이게 일반 다른, 우리가 마트에 가면 무엇을 앞에 진열하고 무엇을 어디에 진열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제조사들에서. 근데 그런 관점에서 가능하면 우리는 중저가 제품이라든가 중소업체들 제품을 조금 우대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좀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 짧게 하나만 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생리대 지원금 있잖아요.

네,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

네. 근데 이번에 예산이 지금 어떻게 편성돼 있어요? 많이 삭감됐죠?

네, 작년에는 91억에서 올해 지금 82억으로 조금 삭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예산으로는 1년 치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45% 정도 되나요? 예산이 편성된 게.

네, 대상인원의 한 42% 정도 저희가…….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하반기 추경에 좀 세워서 대응을 하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 9월까지, 만약에 9월 달에 한다면 9월까지도 예산이 소진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예산 갖고 돼요, 9월 추경까지?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자체마다 재정자립도 차이가, 예산의 차이가 틀리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신청 못 한 지자체가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정도 되죠?

지금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올해 참여하지 않는 시군은 4개 시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신청 안 한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주다가 말아버리면 그거는 이제 아니 준 만 못하게 원성이 높을 거거든요. 선착순으로 주는 건지…….

위원님, 지사님께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좀 대응을 하라고 지시를 내리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는 그런 사태는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지자체에 예산이 없어서 지금 반영을 못 한 데들은 이제 지자체장이 욕을 엄청 먹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형평성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에서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저희가 검토해서 잘 챙겨서 예산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청소년이 없도록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전에 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차세대 인재키움 사업 운영에 있어서 그 운영 있잖아요. 사업 취지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체험형 영어캠프 중심으로 인식되기가 쉬운데. 여기가 저기잖아요, 평생교육진흥원.

박명혜 네, 직무대행 박명혜입니다. 차세대 인재캠프 사업이 취지와 다르게 운영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주로 사업들이 체험형 영어캠프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영어캠프 중심으로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다소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평생교육에 대한 정체성이 좀 모호하지 않느냐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명혜 네, 저희가 차세대 미래캠프는 영어교육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환경교육과 그다음에 AI교육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연극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미래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도 4종이나 개발해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딩이나 AI 챗봇 만들기 등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은 꼭 영어로 진행하지 않고 국내 강사들이 진행하고 있어서 영어로도 하지만 이런 교육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많은 부분이 영어캠프에 집중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다양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고요.

박명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외국인 참여 확대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긴 해요. 그런데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도민 체감도나 수혜의 형평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명혜 네, 위원님, 저희 차세대 인재키움은 자체 수익사업으로 여기는 도비를 투입하지 않고요. 100% 자기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100%예요? 외국인들.

박명혜 네, 이 사업은. 그래서 외국인들이 올 때 다 자비를 내고 오고 있고요. 숙박형이나 일일 체험형 그다음에 머무는 날짜와 프로그램별로 다 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체 수입사업이라 저희들이 도민들이 교육할 때를 빼고 받고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네,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유아와 성인까지를 아우르는 거잖아요, 교육이. 그렇죠?

박명혜 네.

그래서 연령대별, 교육의 효과가 분산되지 않도록 좀 촘촘하게 연령대별로 집중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일일체험 특히 유아나 초중고 같은 경우는 체험 중심 그다음에 영어 원서 동화를 활용한 북클럽 같은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학부모님들한테 인기가 많고요. 성인들은 그 외에 방학캠프나 국제교류캠프 등 장기간을 하는 것들도 병행해서 하고 있어서 촘촘하게 세대별로 평가도 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잘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어쨌든 연령대별로 잘 분류해서 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박명혜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부도에 있습니다.

네,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박연경입니다. 평소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련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용규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현숙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명숙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권정현 고용평등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5개 과 22개 팀으로 정원은 총 107명입니다. 2쪽의 부서별 주요기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규모입니다. 2026년도 여성가족국의 예산은 전년 대비 11.1% 증가한 5조 9,772억 원이며 도 일반회계 예산의 1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평등 공모사업 등 현장 수요 중심의 여성가족정책 추진을 위하여 여성가족기금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 202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5만 5,000여 건의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내 36개 대학과의 스토킹ㆍ교제폭력 대응 업무협약과 바로희망팀을 13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기지촌 피해자 등 역사적 피해자에게 인권회복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여성 국제포럼을 개최해서 경기도 여성정책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했습니다. 31개 시군의 가족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약 89만 명에게 건강가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빠스쿨ㆍ아빠하이 사업으로 700여 명에게 남성 양육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중위소득 150% 이하 7만여 명과 다자녀가정 9,000여 명에게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양육부담과 돌봄공백을 완화했습니다. 특히 25년에는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고요. 아동학대 대응체계 평가에서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경기도 아동정책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360° 아동 언제나돌봄 참여 시군 확대와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돌봄의 접근성과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 67개소 신규 확충으로 공보육 인프라를 지속 확대하고 맘대로 A+ 놀이터에 대한 37개소 설치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가족친화기업으로 94개 사를 인증하고 인증기업 인센티브 6종을 추가 확대하였으며 0.5&0.75잡 지원 등을 통해서 유연한 가족친화적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8쪽까지 2026년 추진현황입니다. 2026년 하반기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북부 거점을 설치하고 바로희망팀을 16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폭력 피해 대응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월 50만 원의 미성년 성착취 퇴소자립수당 신규 도입 등 피해자 회복과 자립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가족서비스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경기도 광역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아이돌보미 워크숍과 역량강화 교육을 신규 추진하여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위해서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도내 50인 이하 모든 어린이집 영아 운영비 지원 등 연속성 있는 보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 가족돌봄수당 26개 시군 참여 확대 등 360° 아동언제나돌봄 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기가족친화기업 인증, 0.5&0.75잡 등을 지속 추진하여 일ㆍ생활 균형 있는 직장문화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비전 및 정책목표는 9쪽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16쪽까지는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13쪽의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한 문화 조성과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체감형 성평등 공모사업, 도민 대상 성인지교육 등 운영으로 도내 성평등 가치 확산에 힘을 쓰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서 성인지 정책의 도민 체감도를 높여 나가 성평등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의 여성단체 활성화 및 역사적 피해자 지원입니다. 경기여성대회를 통해서 여성단체 간의 교류ㆍ협력의 촉진 그리고 연대와 참여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지촌 인권 피해자 등 역사적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의 여성폭력 통합대응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26년 하반기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북부 거점 설치를 통해서 피해자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바로희망팀 16개 시군 확대를 통해 피해자 지원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습니다. 여성폭력피해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16쪽의 여성가족 분야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 설립 등 지원 내용인데요. 법인ㆍ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과 행정 지원을 통해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단계적 행정조치를 통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투명한 법인ㆍ단체 운영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8쪽부터 21쪽까지는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18쪽의 건강한 가정 지원 및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31개 시군 가족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 광역센터 설치를 통해서 가족 서비스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스쿨ㆍ아빠하이 등 남성 양육자 참여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공동육아나눔터와 경기육아나눔터 지원으로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의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한 양육 부담 완화 및 저출생 대응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참여 시군과 야간ㆍ주말 방문형 긴급돌봄을 20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돌봄서비스 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통해서 돌봄인력의 전문성을 높여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의 1인가구 수요 맞춤 정책 확산 및 내실화입니다.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 수립과 1인가구 포털을 통한 정보 접근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1개 시군에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을 통해서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겠습니다. 21쪽의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통한 자립역량 강화입니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14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위기임산부의 남북부 거점기관 운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입소 한부모ㆍ미혼모에 대해서는 상담과 의료ㆍ돌봄ㆍ주거 지원을 통해서 정서 안정 등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는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23쪽의 양육비용 경감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그리고 가정양육 영유아를 위한 부모급여ㆍ가정양육수당, 영아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겠습니다. 가정양육과 시설보육 간의 균형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5세 무상보육을 4세까지 확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4시간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을 14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370개소까지 확충하겠습니다. 24쪽의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인프라 확대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60개소를 확충하고 민ㆍ가정 어린이집 690개소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를 통해서 일ㆍ가정 양립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과 증개축, 개보수 등 환경개선의 지원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 및 홍보 강화, 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5쪽의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보육교직원 권리 존중 실현입니다. 새 정부 국정방향에 부합하는 연속성 있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선, 무상보육 지원 4세까지 확대 등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융합타운 내에 맘대로 A+ 놀이터를 신규 설치하고 31개 시군에 발달지원 전문인력과 놀이지도사를 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교재ㆍ교구 배달 서비스를 통해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의 전문역량강화 교육 추진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등 근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전문성과 활동 안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7쪽부터 29쪽까지는 아동돌봄과 소관입니다. 27쪽의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아동 언제나돌봄 체계 강화입니다. 365일 빈틈없는 360도 아동 언제나돌봄 서비스를 위해서 올해부터 야간과 심야에 돌봄시설 35개소를 상시 운영하고 초등시설형 긴급돌봄 21개 시군, 방문형 긴급돌봄 20개 시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26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 70개소 확충과 13개소 연장 운영으로 돌봄 틈새를 보완하고 지역아동센터 돌봄 지원과 장애통합 돌봄을 통해서 사각지대 없는 초등돌봄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8쪽의 보호부터 자립까지 이어지는 아동보호체계 확립입니다. 그룹홈, 양육시설 등 아동 생활시설 운영으로 보호아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입양ㆍ가정위탁 가정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양육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공적 입양체계 개편으로 입양아동 결정ㆍ보호 업무가 지자체로 일원화됨에 따라서 입양 전 위탁부모 교육과 시군 담당자 역량강화 등 지자체 책임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에게 자립수당과 자립지원정착금 등 재정 지원 그리고 멘토링 등 직무교육과 체험 등을 위한 도약 아카데미 이런 부분들을 신규 추진해서 자립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의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학대 예방 및 복지 증진입니다. 아동학대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일시보호소 등을 운영하고 아동보호전담기구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상시 점검하고 교육청과 경찰청,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협력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의 양육환경 실태조사를 통해서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체육시설업 종사자와 부모교육을 통해서 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9세로 확대하고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1만 원으로 인상하여 아동의 건강하고 균형있는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례관리로 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 31쪽부터 33쪽까지는 고용평등과 소관입니다. 31쪽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및 근로 친화적 기반 조성입니다. 도내 기업들의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서 경기가족친화기업을 지속 발굴하여 인증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0.5&0.75잡을 계속 추진하여 유연한 근무환경과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겠습니다. 32쪽의 여성의 취ㆍ창업 기회 확대 및 권익 강화입니다.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를 10개소로 확대하여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지역 맞춤형 네트워킹을 확충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참여, 역량강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쪽의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내 여성새일센터 29개소를 중심으로 상담과 교육ㆍ훈련에서 취업 연계와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통합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AI 활용 마케팅 등 121개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을 통해서 경력보유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하고 중장년의 취업 지원 등 경력보유여성의 취업 자신감과 구직기회 강화를 통해 취ㆍ창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부터 47쪽까지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하신 총 38건 중에서 24건은 완료했고요, 1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책자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정책 제안과 고견을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특히 추진 중인 사항은 철저한 이행 점검을 통해서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감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8쪽부터 53쪽까지는 업무협약 추진현황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협약은 총 10건이고 협약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책자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쪽부터 63쪽까지는 2026년에 달라지는 제도, 주요통계, 간부명단입니다.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에 따라서 2026년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 도내 1인가구는 177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22년에 제1차 경기도 1인가구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1인가구의 정책 욕구를 반영하여 외로움, 안전ㆍ건강, 주거, 추진체계 등 영역에서 총 43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등 주요사업의 내실화와 참여 시군의 확대, 전입신고 시 정책안내 등 신규ㆍ협업사업을 통해서 정책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인가구 정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통해서 2026년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제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협력을 바탕으로 여성가족국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도민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가족국) 2026년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

안녕하십니까? 여성비전센터 소장 최선숙입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비전센터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비전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영 여성활동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진주원 여성소통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희 여성안심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여성비전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여성비전센터 기구 및 인력은 3개 팀, 정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팀별 주요기능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예산 현황입니다. 총예산은 6억 8,300만 원이며 국비 등 정부지원금이 3,400만 원, 도비가 6억 4,900만 원입니다. 4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센터 연혁과 소관 조례 및 위원회, 2025년 주요성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26년 여성비전센터 운영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의 활동공간 제공을 위한 플랫폼 운영을 위해 토크콘서트, 커뮤니티 활동 성과 공유로 도민 성장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술영상 제작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귀감이 되는 여성활동가를 발굴ㆍ홍보하겠습니다. 둘째, 도민 참여 체계를 구축하고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환경을 반영한 여성거버넌스 운영과 여성기관 네크워크를 강화하고 도민이 제안한 여성역사탐방로를 추가 조성하고 유관기관과 시민사회 협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끝으로 여성이 안심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상반기에 여성안심패키지 보급을 완료하고 불법촬영 최신 동향, 탐지 실전연습 등 전문교육으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의 예방활동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비전 및 정책목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6년 여성비전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여성활동 플랫폼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 여성인물의 삶을 발굴ㆍ기록하고 홍보하여 경기도 여성의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활동과 여성인물 초청 토크쇼를 연계한 공유한마당을 개최하여 도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11쪽 경기도 여성 커뮤니티 운영입니다. 소모임 활동공간 지원을 위해 정기 이용자를 모집하고 수시로 도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이용자 간담회로 이용자들과 소통하고 이용자 필요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여성활동 기회의 공간 조성 및 관리입니다. 소통ㆍ공유공간과 임대공간 제공으로 여성활동 및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제공을 위해 노후시설 개보수와 보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경기여성거버넌스 운영입니다. 도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경기여성거버넌스를 구성ㆍ운영하고 민ㆍ관ㆍ학이 파트너십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여성거버넌스 활성화 공모사업은 지역사회 공공문제 해결과 사례 발굴에 맞추어 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여성역사탐방로 추가 조성ㆍ운영입니다. 경기여성거버넌스 분과에서 제안한 여성역사탐방로 조성사업을 2025년도에 신규 추진하여 수원, 파주 등 2개의 탐방로를 조성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조성된 탐방로를 운영하고 신규로 추가 조성하여 도민에게 양성평등 관점의 새로운 문화유산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6쪽 재능기부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재능기부 자원봉사단을 선정하여 봉사활동 재료비와 학습장소를 제공하고 성과보고회를 통해 봉사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활동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참여자의 사기를 고취시키겠습니다. 17쪽 도민을 위한 공공생리대 비치기관 확대 추진 및 지원입니다. 도 소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취지 및 관리방법 등을 안내하고 공공생리대 관리물품을 제작ㆍ배부하여 보건위생물품 비치를 독려하겠습니다. 19쪽 여성안심패키지 보급입니다. 여성안심패키지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예방효과를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안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현황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도ㆍ시군 간 협력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지원입니다. 불법촬영 탐지장비 구입 및 도민 대여로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군 담당자와 시민감시단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입니다.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상담과 예방교육 사업을 위해 경기남부 스마트쉼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도박,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과의존 등 디지털 역기능 문제의 치유와 바른 사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과의존 문제의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22쪽 경기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서 2025년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에 있는 공사 5건에 대한 점검 결과, 하자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3쪽부터 27쪽까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여성비전센터 대해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ㆍ건의해 주신 총 11건 중 4건이 조치 완료되었고 7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비전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정책제안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2026년도에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비전센터)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혜순입니다. 평소 저희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경희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출근 중 가벼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형옥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박미아 정책사업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7쪽에서 9쪽입니다. 재단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연구와 사업 운영을 통해서 성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 구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은 3실 7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탁사업을 담당하는 3개 센터와 1개 사업단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75명이며 정원 외 인력 88명을 포함해서 현재 1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 총액은 본예산 기준으로 약 205억 9,000만 원이고 이 중 도 출연금은 98억 8,0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예산과 인력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쪽 2025년 주요 성과입니다. 이 내용은 보고자료 13쪽,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6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26년 재단은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서 경기도 여성가족 정책 실현의 정책적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판단합니다. 첫째, 2026년은 중앙정부와 발맞춰서 성평등ㆍ가족 정책의 구조적 전환을 꾀하는 해입니다. 둘째,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정책 재설계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셋째, 저희 재단 청사 이전에 따른 조직 안정화 과제 또한 주요한 여건입니다. 이러한 업무추진 여건들을 바탕으로 2026년 저희 재단은 국정 변화와 민선 9기 도정 기조를 반영해서 중장기 정책 방향 설정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전략적 역할을 새로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사 이전이라는 근무 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조직 운영 전반에 걸친 안정화 과제 노력 역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쪽입니다. 이러한 업무 여건을 바탕으로 재단의 비전과 또 전략 방향을 핵심 기조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략 방향별로 주요 사업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정책 변화에 대응하며 여성가족 정책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지역ㆍ현장 맞춤형 정책 개발입니다. 먼저 금년에는 자체 연구과제 총 36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28건의 과제가 확정돼서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연구과제 목록은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위기임산부 실태조사 또 경기도 중년기 가족의 부양 부담과 노후 설계 등과 같이 도민 체감형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1인 가구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그리고 경기도 여성ㆍ노인 주거복지 정책연구 등과 같이 여성ㆍ가족 분야의 맞춤형 현안과제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지난해 시범 운영하였던 IRB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대상 과제를 확대하고 유관기관에 공유하는 등 2단계 시범 운영도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시의성 있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규모 연구보고서인 이슈분석도 22건 발간 예정이며 또 최신 통계를 활용한 GWFF 통계 인사이트도 12건 발간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민선 9기 경기도에 바란다’ 이슈분석 기획 시리즈 발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 성과 확산과 관련해서는 3ㆍ8 여성대회를 계기로 해서 경기도 성평등ㆍ가족 정책 대토론회를 여성단체들과 함께 운영하고자 기획하고 있으며, 특히 AI 산업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성평등ㆍ가족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총 5차례에 걸친 주제별 미래포럼 AI와 젠더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자료 27쪽입니다. 성평등 가치 확산과 폭력 예방ㆍ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체계적인 성평등 기반 강화를 위해서 경기도 성인지교육 워킹그룹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추경으로 주신 예산으로 성인지교육 콘텐츠 14종을 개발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기관 협력을 통해서 교육효과를 훨씬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경기도 및 시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성인지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운영하였던 소방공무원 성인지교육을 심화해서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군인 및 군무원에게도 확장해서 특화된 성인지교육을 제공하고자 군사령부들과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강사은행 사업을 도민플러스 성인지교육 사업으로 변모시키고자 합니다. 기존의 위촉강사를 단순 파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관련기관 등과 협업하는 소통형 방식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성주류화 달성을 위해서 정책 분야별 컨설턴트를 공개모집으로 실시하고 컨설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품질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 계획에 대한 심층 컨설팅도 확대해서 도민 체감의 정책개선안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다기관 협력을 통한 젠더폭력통합대응입니다. 저희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금년 하반기에 북부 거점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 지원해 주셔서 운영예산이 11억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를 실시설계와 리모델링 공사를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북부 거점 본부 마련을 통해서 북부지역 도민에 대한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이 강화되고 지역 간 격차가 없는 통합적 피해자 지원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기도 내 대학 인권센터들과의 업무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대학의 인권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제폭력 대응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인권센터에 특화된 교제 폭력 표준강의안도 개발 배포하겠습니다. 아울러 젠더폭력과 관련하여 초기 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내 경찰을 대상으로 젠더폭력 초기 대응 매뉴얼 중심의 교육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가족친화 문화 확산 및 보편적 돌봄환경 조성입니다. 37쪽 경기도 남성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서 아빠스쿨, 아빠하이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의 시범운영에 이어서 모집방식의 정규과정과 도민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비정규과정으로 구분해서 새롭게 학교용 지원체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아빠스쿨 사업은 특히 정규과정에 있어서는 자녀 발달 단계별로 교육하고 맞춤형 양육 코칭을 실시하며 또 참여자 간의 교류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아이사랑 부모학교를 운영해서 도내에 취약계층 양육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가족분야 현장 전문가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전문 상담사 풀을 구성하고 재단 내 사업에 연계 활용토록 하는 동시에 도내에 기타 유관기관과도 이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금년에는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생활지원 교육사업도 새로이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작년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사업수요를 파악하고 생활 밀착형 주제로 사업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 존중 문화 확산입니다. 아동들이 직접 참여하고 놀이콘텐츠를 기획하고 놀 권리를 증진하는 아동 놀이기획단 사업을 신규로 운영하겠습니다. 아동 유관기관들을 통해서 놀이기획단 참여 아동을 모집하고 놀이코디를 지원해서 직접 기획하는 참여형 놀이콘텐츠 사업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인식 개선 캠페인 운영과 아동권리 존중을 주제로 한 도민 참여형 공모전도 전체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경기도형 아동 및 아이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 지원 선도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경기도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경기도 아동언제나돌봄서비스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2차 고도화 구축으로 완료된 아동언제나돌봄플랫폼 활용에 금년에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신청과 예약 또 이용 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관리 기능을 고도화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경기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특히 아이돌봄서비스 수급 관리를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대기해소를 위해서 서비스 제공기관 수요조사도 하고 또 아이돌보미 수급간담회를 통해서 양성기관과 또 수요기관들 간의 일정 조율을 매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아이돌보미를 위한 업무 매뉴얼도 신규 제작할 계획이고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 아이돌보미 역량강화 사업 그리고 아이 돌보미 워크숍 등도 신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5쪽입니다. 저희 내부 경영 체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47쪽 재단에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조성과 경영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6월 이천시로의 재단 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단 직원이 전체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재단 이전 복지TF를 운영해서 직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TF를 통해서 직원들의 복지후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 또 사업들을 신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48쪽에 보시면 재단 이전과 관련해서 추진 경과를 정리하였습니다. 현재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또 자세히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RE100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서 지금 공공부지 발굴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에너지 생산량과 RE100과 관련돼서 아마 발전량은 초과 달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권 및 상생 기반의 사회적 책임 경영도 지속 고도화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청렴도가 저희가 작년에 조금 부진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2등급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50쪽은 재단 브랜드 인지도와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서 온라인ㆍ오프라인 소통 채널도 많이 강화해서 홍보 역량을 더욱 늘려가겠습니다. 한편 저희가 금년에 전국여성네트워크 회장 기관이 되었습니다. 16개 광역시도와 함께 성평등ㆍ가족 사업과 관련된 공동 의제를 발굴하고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1쪽부터 60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총 16건이었습니다. 그 중 14건을 완료하였고 현재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자료 58쪽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저희 여성가족국 또 공공기관 관련 담당 부서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앞으로도 소홀함 없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재단이 다양한 정책연구와 사업을 통해서 경기도 여성가족 정책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 방향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운영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여성가족재단)

지금 여성비전센터에서 모두를 위한 생리대 지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관별로는 다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냥 여성비전센터에서 비치하고 있는 생리대 구매를 어느 비목으로 작년에 얼마나 구매했는지 좀 따로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6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중에서 경기북부 공공예식장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2026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재단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단 29페이지에 보면 성인지교육 콘텐츠 활용 확산 관련해서 14종 개발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개발하신 내용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거는 자료로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30페이지에 도민 참여형ㆍ소통형 성인지교육 관련된 부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얘기 한번 드렸던 내용이 있거든요.

네, 성교육 강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보육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성교육 파견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랑 좀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이 혹시 그건가요? 이번에 준비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세요?

네, 이것과 함께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요. 지난번 말씀 주신 것처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과 관련해서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교육 안에 콘텐츠나 또는 강사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연계해서 협력하고자 이미 얘기가 됐고요.

계획하고 계세요?

네, 금년에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상세하게 계획 나온 부분들이 있으면 정리해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 보면 내년에 연구하는 내용들 중에 위기임산부 관련된 내용들을 좀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1308이라고 가족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기임산부 상담 센터가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혹시?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 운영된 지가 뭐 길어봤자 이제 한 3년 차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운영을 하면서 위기임산부들이 어떤 니즈가 있고 또 이분들이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필요로 하는지 이에 대한 상세한 연구들이 없었던 것 같아서 이 연구에 대한 부분들을 매우 환영하고요. 좀 더 자세하게 연구돼서 이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국의 가족정책과랑 같이 논의를 해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가 결국은 그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지원되어서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은 여기까지 제가 질문드리고요. 국장님께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항상, 국장님 입양 관련된 얘기는 항상 했어요. 그래서 지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번에 2026년 본예산을 준비하면서 사실 관련된 우리 아동돌봄과나 여성가족국의 예산들이 정말 많이 잘려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살려드리고 하느라 위원님들이 되게 많이 고생하신 거 알고 계시죠? 얘기 들으셨죠?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사업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되게 안타까워하셔서 위원님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그 사업들까지 다 포함되지 못했던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입양 인식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입양 관련된 부분들을 항상 얘기했는데 저도 다른 예산들을 신경 써 드리느라 이 예산이 제대로 살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는 이 사업들이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담당 부서랑도 저도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국장님, 내용은 알고 계시죠?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를 요청한…….

네, 지금 삭감된 예산이 입양의 날 행사하고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예산 부분이 삭감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입양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법정 행사이고 지난 19년 동안 끊이지 않고 지속됐던 행사입니다. 특히나 입양 제도와 관련돼서 최근에 법도 개정이 돼서 민간에서 공공의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분명히 메시지를 내야 되고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해 봐 주셔서, 저도 지금 담당과랑 소통은 계속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끊이지 않게, 입양인식 개선사업도 사실은 작년에 처음 시작한 거고 이제 올해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의 예산을 다 들여서 사용을 하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지속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방법을 좀 찾아보셔 가지고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네, 반드시 저희가 행사와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공적 입양체계로 들어오면서, 2025년 7월부터 공적 입양체계로 들어오면서 입양된 인원이 하나도 없는 거 알고 계셨어요, 국장님? 모르셨죠?

네, 그 이후에 1명도 없었다는 거는 처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던 부분들이 공적 입양체계로 들어오면서 좀 더 안정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되게 반가워했던 게 사실인데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좀, 저도 2023년, 4년, 5년 거는 다 받아봤어요. 입양이 몇 명 됐고 뭐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확인했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많이 충격적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관심이 많이 필요하겠다. 사실 이게 중앙부처 일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적은 것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입양의 날 행사나 입양인식 개선부터 시작해서 되게 선두적으로 많이 나왔던 부분인 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은 한번 파악을 하셔서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듣고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준비해서 확실한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고 그다음에 대책까지 한번 고민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두 번이나 보도자료를 냈던 내용이 뭐였냐면요,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관련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 정도의 보도자료를 냈고 파주시에서도 저한테, 경기도의회로 입장문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에 대한 시작이 소통에 대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고 또 많은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과나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도 파주시랑 지속적으로 경기도민과 소통을 해라. 왜냐하면 파주시민이기 이전에 경기도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통을 해라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이분들이 찾아와서 소통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해 달라 이 얘기를 계속 주셨기 때문에 소통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라는 저는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타깃이 자꾸 경기도로 오는 게 저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소통 부재의 원인이 파주시이기 때문에 이 예산의 문제가 생긴 원인을 저는 파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경기도나 경기도의회로 자꾸 이런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파주시가 집결지의 핵 철거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소통이 부재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고요. 다행히 그런데 이번에 국비는 또 설 전에 교부를 해 주기로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또 파주시의 추경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도 입장에서 파주시와 조금 더 협의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국비를 교부받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도 경기도거든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어쨌든 국비를 교부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실들이 있는데 앞에서 시위를 하시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그 기준이 자꾸 경기도가 타깃팅이 된 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작의 시작점이 파주시의 소통 부재와 또한 이 행정이 주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불법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합법인 사람이고 사람을 이렇게 갈라치기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지 말고 그냥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만 봐라라는 이야기를 드린 것에 대해서 자꾸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번에 경기도가 많이 노력을 해서 국비를 다시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참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안정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도 추경 확보나 어쨌든 이후에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품도시 분당 판교 출신 김진명입니다. 먼저 지난해 예산 때문에 26년 사업하는 데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이 막중한 시기에 우리 국장님 오셔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여성가족국 수장으로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저는 뭐 개인 실링을 갖고 있고 이런 예산은 거의 없긴 했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의 어려움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조금 해 주고 싶었던 예산들이 다 날아가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행감을 하고 이런 자리는 아니지만 자료를 며칠 동안 이렇게 보면서 보다 보니까 좀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들이 이게 1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단 두 줄로 딱 써져 있어요. 이게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북부의 공공예식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했고요. 해당 사업이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수립이 된 걸로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집행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에 중간중간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 중에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혹시 설명을 하신 분, 설명을 해서 상임위에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아직 최종 계획서를 만든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장도 나가보고 실제로 계획을 수립하는, 자료 조사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어쨌든 공공예식 인프라 사업 딱 단 두 줄로 되어 있고 10억씩이나 되는데 금액도 기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더니 또 뒤에 얼마 안 되는 천 단위 뭐 이런 사업들은 기재를 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약간 어떤 면에서는 준비가 안 됐거나 또 의도적이다라는 생각도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거는 가족정책과에서 담당을 하는 업무입니다. 사실은 업무 범위 내에 공공예식장 부분이 가족정책과에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사실 저희가 그 현황을 보니 북부 같은 경우는 남부에 비해서 지금 공공예식장의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경기도 내에 공공예식장이 1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북부에 3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3개소가 전부 다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 있고 그다음에 시설이나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용률도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료 조사 중이긴 한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있다라고 그렇게…….

10억이라는 산출기초는 어떻게 나왔어요?

주로 거기의 시설에 대한 공공기관을 활용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으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굉장히 그냥 단순히 예식장 리모델링과 또는 음향ㆍ영상 설비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산출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10억을 갖다 놓고 지금 맞추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저희가 일단 생각하기에는 10억이라는 예산을 도비로 일단 지원을 하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시군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한테 설득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건물을 특정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어떠한 문제들, 어떠한 단가, 인건비 예를 들면 재료비 뭐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10억을 갖다 놓고서 했고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위원들 아는 분들 없을 거예요, 아마. 예결위 막판에 있었던 한두 명의 위원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툭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라면 지금 오늘 시작되기 전에 저는 설명이 충분히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10억이라는 예산이 일단은 편성이 됐지만 저희가 공모 방식을 통해서 그 부족한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공모로 선정한 시군이 추가로 분담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알고 계세요? 사전에 동의나 어떤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저희가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지금 올라왔으면 오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설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업계획서 제가 좀 전에 요청했는데 언제쯤 와요?

저희가 완성본은 아닌데 1장 정도로 해서 개요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일단 그거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향후에 좀 더 세부적으로 준비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걸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들 중에,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지만 예산들 중에 지금 위원들이 모르는 예산들을, 깊게 보지 않았다라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사전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10억이라는 돈 저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처우개선비 10억이 있었어요. 지금 다 날아간 상태에서 민생예산들 엄청 다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지목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제가 지난번에 뵀을 때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민생예산하고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 따질 필요가 있고 제가 이후에 지나가면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되지 않으면, 그런데 지금도 설득이 안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10억이 산출되는 그 과정이나 그런 10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고 제가 이 부분은 끝까지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명확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가교위 처음 업무보고하는 자리인데 좀 불편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의원 되고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보셨겠지만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저는 가능하면 집행부 편 들어주려고 하고 뭐 하는데 이게 그래도 우리가 도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시민의 혈세, 지금 특히 어렵게 예산들 가고 통과되고 그런 과정을 봤을 때 특히 투명하고 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국장님 새로 오시자마자 제가 좀 불편하게, 원래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불편하게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고 무거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 사전 소통, 아마 저나 김동희 위원님 정도 빼고는 모르실 수도 있다라고 제가 보여지는데 사전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행정의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당성을 정확하게 확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국장님 굉장히 훌륭하시고 일 잘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주시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좀 빠른 시간 내에 주시면, 뭐 1장짜리 만들어 놨다니까 출력만 해서 오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억씩 쓰여지는 자료가 어떻게 1장으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이것도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빨리 그 원 페이퍼라도 갖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도 자료…….

경기여성가족재단에 자료요구하는 건데요. 여성가족재단 이전 청사 개선사업 있잖아요.

네.

지금 그 사업의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전체 예산액 좀 확인하고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숫자만 알려주시면 되니까 그냥…….

52억입니다.

52억…….

리모델링만…….

리모델링 사업 52억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좀 요청할게요.

우리 경기도의 공유예식장 현황을 빨리 좀 주셔 보시고. 우리 국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이 공유예식장에 대한 필요성을 지금 인식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에 잡혀 있지만. 지금 필요를 느껴서 그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몰라서 어쨌든 현황을 좀 줘 보세요. 줘 보시고 지금 도에서 직접 할 건 아니시잖아요, 이 사업을? 여기 자료에 보면.

네, 공모 방식으로 해서 시군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현황을 좀 먼저 줘 보세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모든 부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오신 지 딱 한 달 됐는데 그래도 나름 다른 위원님들에 질의 답변하는 과정을 보니까 어느 정도 숙지는 조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또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서 지금 녹록지 않은 예산 과정에서, 그래도 여성가족국은 제가 예결위 위원으로 있던 과정을 보니까 그래도 예산을 방어해 내고 그런 확보하는 과정 안에서 다른 국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교우위가 조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충분치 않은 예산 안에서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과제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잘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일차적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릴 내용은 유보통합에 대해서 지금 약간 속도가, 중앙 단위의 속도가 좀 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어떤 기사도 얼마 전에 났었는데 이건 국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보육정책과장님이 또 말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유보통합 관련해서 나름의 그래도 대응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해요, 기사상에 보니까. 물론 이게 실제 유보통합 단계에 돌입했었을 때 얼마나 유효할지에 대해서는 기사 안에서도 좀 한계성이 있다라고 지적은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그냥 중앙의 과정만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실현되는 상황이라면 그 안에 어떤 준비라도 내부적으로 해 놓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성가족국 차원에서는 어떤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지 아시는 게 있으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유보통합의 과정이 윤석열 정권에서 어쨌든 이재명 정부로 다시 넘어오면서 좀 방향성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하드웨어적으로 조직을 통합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유보통합 3법을 진행하다가 지금 계류 중이고 일단 통과가 안 될 것 같은 상황이고 방향성이 어떤 상향 표준의 질 중심으로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구체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중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0세 교사 대 아동비율 뭐 그런 정도 그다음에 이제 무상보육을 확대하는 부분들, 그런 쪽의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교사 대 아동비율에 있어서 저희가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경기도만의 특화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어린이집에서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경기도 사업이 축소되는 것 아닌가. 그다음에 실제로 지원받던 것에서 좀 적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현장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앙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은 없지만 저희가 도에서 하는 특화사업들이 퇴색되지 않도록 저희만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뭐 이런 자세한 내용까지는 어떤 협의 결과가 일어나고 있고 어떤 준비가 있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불안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 이상의 우려나 걱정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 차원에서 불식을 시켜주는 과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괜히 사실이 아닌 내용이 퍼져 나가면서 현장에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책임감 있게 여성가족국 차원에서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경기도교육청이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런 효과도 생각을 하고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하고의 어떤 기류라든가 방향성 그리고 행보를 가장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게 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장하고 소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이사님께, 대표이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이사 김혜순입니다.

우선 예산 과정에서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도 백방으로 뛰어다닌 대표님 덕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회복된 것은 맞습니다만 사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회복되었고 기존에 본예산 제출하셨을 때 구상한 여성가족재단의 1년 계획이 있으셨을 텐데 그 부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상태인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좀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상임위원이시면서 또 예결위 위원까지 하신 우리 장민수 위원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원래 저희가 요청했던 원안 예산은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금년에 새로운 신규사업들과 관련된 부분 또 조금 추가적으로 수행했으면 하는 사업 예산들은 하나도 살려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깝습니다. 특히 조금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우리 연구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기도만을 위한 대규모 실태조사나 이런 걸 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고요. 또 저희가 연구사업을 대외적으로 도민들과 소통해서 협조하고자 하는 GPS 사업도 추진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도 많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들도 거의 대부분 삭감이 돼 있는 상태여서 조금 더 확대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일단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지금 벅찬 정도에 있어서 조금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소통을 했던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아쉬워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기존의 예산을 잘 쓰는 거는 당연하거니와 이와 관련해서 더 추가적인 필요한 부분 그리고 앞서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회장기관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보니까 임기가 1년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회장기관이 되시고 필요에 의해서는 중앙하고의 소통도 도맡아서 하셔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하시면 성평등가족부로 바뀌고 여러 가지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민하게 대응하고 또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또 추후에 추경 과정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여성가족재단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방향과 발맞춰서 보다 더 국비 확보를 더불어서 해 나갈 수 있는 거를 좀 선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경기도도 그거에 발맞추면 어떻게 또 유연하게 변화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의견을 주도적으로 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2월 말에 일단 성평등부하고 전국 재단들하고 네트워크 관련해서 간담회도 지금 일정이 잡혀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간담회도 정례적으로 추진하자는 요청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중앙과 각 시도 그리고 경기도 또 경기도 밑에 시군 등과의 어떤 네트워크 협력 이런 체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 안에 자리를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사를 보니까 자율출퇴근제를 시행하면서 나름의 기관 이전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그래도 순차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과정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목표한 바를 차근차근 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직원들하고 TF 만들어서 함께 소통하면서 원하는 제도들 이런 걸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나 탄력근무제를 통해서 출퇴근시간과 관련된 부분 또 업무시간에 대한 조정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재택근무와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지금 함께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의 목표는 저희의 우수한 자원들이 근무지 이전 때문에 흔들림 없이 업무나 또 개인적인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쭉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물론 모두를 만족시키는 어떤 방안은 도출해 내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같이 소통해 나가면서 맞춰가는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에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대표이사 김혜순입니다.

지엽적인 내용일 수도 있어서 모르시면 나중에 따로 보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시방서를 보고 있는데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전 청사 개선사업 공사 시방서가 올라와 있어요. 근데 말씀해 주신 예산 내역 보고 층별 면적표를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건설회사 출신이라서 관련 시방서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 예산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나요, 공사는?

지금 계약은 다 끝났고요. 지금 한창 공사 중입니다.

착수해서…….

네, 전기, 각각 4개 분야로 나눠서 각 업체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상하는 마감하는 일자는 언제 정도로 계획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5월 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 말로 보고 있으면 관련돼서 마감되고 확인하고 하면 하반기에, 실질적으로는 이전이 하반기에야 가능한 거죠?

지금 이전은 6월 안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월 말에 완공을, 마무리를 하고 6월 내에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이제 여성가족재단 끝났고요. 아까 김진명 위원님이 문제 제기했던 공공예식장 관련해서 저는 다른 측면의 얘기를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자료가 안 와서 특별하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이 10억 원이 리모델링 비용 플러스 기타, 우리가 기자재라고 하죠. 음향 장비라든가 화면 영상송출 장비라든가 이런 거 포함했을 때 10억 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군 공모라고 하셨는데 시군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경기도가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군이 알아서 운영하는데 경기도 돈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지금 시군의 유휴공간, 공공시설의 공간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 시군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운영도 시군에서 하고 경기도 10억 원을 주는 거예요?

네,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 그럼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시군에서 지금 공공예식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15개가 있고요, 북부는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개가 시군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왜 거기만 10억 원을 지원해 주는지 문제의식이 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다른 지금, 작년에 나왔던 기사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찾아봐야 되긴 하는데 그런 내용이었어요. 공공예식장 많이 하고 있는데 가면 뭐 이것저것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꽃장식도 따로 하고 출장뷔페도 부르고 이런 게 어려워 가지고 지금 사실상 이용률이 떨어진다라고 경기도 관계자가 답변했다고 기사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 문제는 개선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고 또 하나 지으면 그거는 잘 될까요?

그런데 지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남부권에도 좀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부 같은 경우는 실내 예식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실외 예식장이고요.

제가 하는 말은 북부 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지금 경기도 도담소 아시죠? 거기도 예식장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몇 건이나 했어요, 작년에? 공공예식장으로.

제가 도담소 쪽은 아직 현황을 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거기는 상시적으로 빌려주는 공간으로 활용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없던가 그래요. 없거나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물론 안 치러봐서 모르겠는데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결혼식 하러 가려면 뭐 따로, 뭐 따로, 뭐 따로 하고 꽃장식 따로 하고 음식 따로 부르고 이게 매우 어려운데 이거 아무것도 없이 공간만 준다고 할 수 있는 거면 사실 그러면 학교 운동장에서도 하죠, 구령대에서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다른 게 필요할 텐데 지금 이게 시급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시급한 예산인지도 모르겠고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실지 계획을 못 받아서 뭐라 드릴 말씀은 없지만 기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데도 10억 원이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뭐 규모를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의 예식장 평균 크기로 감안했을 때 그 공간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10억 원이 투입되는 건 지나치게 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회의실 같은 곳을 개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게 층고는 어차피 못 건들고 전기ㆍ통신 안 건드려도 되겠죠? 그럼 내부 인테리어밖에 없어요. 그러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했는데 일단…….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 안 하셨다는 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실 얘기는 아니죠. 예산안 통과 언제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일반 시설과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는 시설의 안전 문제라든가 보강하는 공사의 기준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 공공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다산홀이라든가 이런 곳 조성하는 게 기준이 더 엄격할 거예요. 예식장이라고 특별히 다를 것 같지, 공중이용시설은 다 똑같거든요, 기준이. 제가 그 업계에 있어 봤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컨벤션 시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컨벤션 시설이라고 하면 그 기준은 똑같아요. 아마 회의실이랑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컨벤션은 똑같습니다.

위원님, 좀 죄송한데 저보다는 저희 담당 과장님이 계셔 가지고 담당 과장님이…….

네, 편하게 하시죠. 앞으로 나와주시면, 아니, 거기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아까 된다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가족정책과장 임용규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예식장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가 예전부터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 재정 여건이라든가 우리가 기존에 추진해야 될 사업 이런 걸 감안해서 사실 편성을 못 했는데 예결위에서 예산이 편성됐고요. 그때부터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가 이 공공예식장에 대한 현황 조사라든가 전체 우리 경기도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했고요.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10억 원이 사실상 리모델링비로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말씀이신데 사실상 요즘 같은 경우는 건축비라든가 리모델링비가 물가라든가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또 그 10억이라는 게 사실상 시군의 어떤 공공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면적 규모라든가 리모델링 정도 그리고 저희들이 또 추구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건 공공예식장이 만들어 놔도 이용빈도라든가 실적들이 사실 그렇게 민간예식장 경쟁력도 떨어지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기왕 만드는 거 예비부부들에게 퀄리티가 있는 그런 예식장을 그래도 제공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10억 정도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규모라든가 시설의 어떤 퀄리티를 봐서 그렇게 과하지는 않을 거다. 저희들은 오히려 염려하는 게 이것이 부족하면 초과되는 부분은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금 자료 오신 거 혹시 같이 보고 계실 수 있죠? 받으셨나요?

네.

저희 지금 몇 명 규모 정도로 예상하세요? 공모를 하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공시설 유휴시설의 면적에 따라 좀 다른데 기본적으로 호화 결혼식을 공공예식장에서 추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100에서 150명 정도로 지금…….

150에서 100명 정도?

네.

지금 2020년에 김해시에서 비즈컨벤션이라는 곳을 만듭니다. 이게 예산이 5억 원이었어요. 근데 참석자가 200석 규모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5억 원, 제가 건설업계 물가 인상을 모르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 확인하려고 지금 시방서 확인했던 거거든요. 그래도 10억은 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 체육관에다 짓는 것도 아닌, 하다못해 체육관도 음향 시설은 있어요. 기존에 있는 것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할 텐데 그럼 10억 원이 남으면 만약에 한 기관에서 이 규모로는 한 5억 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5억 원은 또 공모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실 때 규모별로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만약에 이 정도 규모에는 이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5억 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5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10억을 자본 이전으로 했다고 그러면 잔액이 남으면 우리 재무에 따라서 당연히 경기도가 반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납하는 거고 그냥 반납하는 거죠? 다시 추가 공모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일단 그 사업은 1개의 단일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을 받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북부가 열악하기 때문에 1개 사업을 만약에 해서 뭐 호응이라든가 이용도, 활용도가 높다 그러면 남부 쪽에도 이렇게 공공예식장 하나 더 추가로 확대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하나만 또 여쭤볼 게 지금 북부에도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남부에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북부 얘기하셔서 제가 북부 할게요, 저도 북부 의원이니까. 그러면 지금 구리여성행복센터 잔디광장 제가 어딘지 알거든요. 제가 여성행복센터 공사하는 데도 참여했었어요. 어딘지 잘 압니다. 여기 지금 현실이 어떤지 보시고 여기를 개선하는 데 돈 쓰는 게 예산의 효과적인 사용일까요, 아니면 또 하나 새로 짓는 게 효과적인 사용일까요?

저희들은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야외 예식장과 실내 예식장의 니즈가 좀 다르다고 보고요. 또 실내 예식장을 선호하는 예비부부들이 있고 실외를 선호하는 예비부부들이 있기 때문에 북부는 아까 제출해 드린 자료에 실내 예식장이 전혀 전무한 형태고 남부에만 공공 실내 예식장이 5개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또 용인 실내 예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용인시청에.

네.

다녀오셨, 다녀와서…….

네, 다녀왔는데 거기도 코로나 전에는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서 연 40건에서 60건까지 하다가 코로나 이후로 좀 이용률이 떨어졌는데 거기도 관계자, 관계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명 이런 것도 좀 더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뭐, 우리가 포그라고 그러죠? 안개 그런 장비들도 좀 업그레이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만 예산 사정이 나빠서 반영 못 했다 이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거 공모할 때 공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사전에 의회랑 협의하실 의향 있으세요?

뭐 당연히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 놓고 보고하라는 게 아니라 사전에 어떤 기준으로 할지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실 생각 있으시냐고요.

네, 그것도 필요하면 저희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필요하면”이 아니라 하실 거냐고 여쭤봤어요. 필요하면 한다는 거는 그거는 집행부가 필요 없다고 하면 안 하겠다는 말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할 수 있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위원과 회의하기 어렵다고 하면 예를 들어 저희 의회의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부위원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의견을 좀 수렴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는 걸로.

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정회하자는데 정회를 안 받고…….

아니, 정회하자는데 정회를 안 받고 계속하세요?

동의합니다.

아니, 사유가 없는데 무슨 정회를 해요. 빨리 진행하시죠.

무슨 사유가 어딨어요, 요청하면 하는 거지.

요청한다고 해 주지 않았잖아요. 빨리하고 끝내시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사유 있어도 정회 안 해 줬잖아, 전에.

10분간 정회하시면…….

그냥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예식장 관련해서요. 과장님한테 그냥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료에 보면은 각 시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식장이라는 것만 같지 운영 형태나 이런 거는 지금의 추진하는 거랑은 다른 형태인 거죠? 예산이 투여되고 운영을 하고 이런 형태들은.

지금 위원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도 예산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투입되는, 주신 예식장들 중에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자료 드린 데는 지금 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렇죠? 그럼 어쨌든 그러하기 때문에 맥락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각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공유예식장을 만들어서 각 해당 시군의 시민들만 활용하는 거고 저희들이 경기도, 소위 말해서 네이밍이 경기도 공유예식장, 공공예식장은 기본적으로 경기도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고 또 일단은 북부가 열악하니까 북부도민에 우선을 주고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선권,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본 가이드라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젠다를 세팅할 때, 아젠다를 만들 때 지금 이 과정은 그러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이나 아니면 어떤 그 니즈들을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아젠다 세팅이 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아까 한번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공공예식장 업무를 소관하고 있고 사실 저희들이 예전에도 공공예식장에 대해서 검토는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재정 여건도 안 좋고 해서 기존 사업 추진도 어렵고 또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편성 자체를 검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쨌든 예결위에서 이 예산이 편성됐고 하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계획이라든가 수립 검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집행부의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 네, 좋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 여기 있는 상임위 위원들하고 사전에 어떤 이야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거쳐가야 되는 부분들 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 예산이 다 감액되고 다 날아가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민생의 일 번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지, 이게 꼭 필요한 그러한 예산인지 그리고 굳이 북부가 조금 열악하다고는 하지만 북부에다가 우리가 10억씩, 지금 저희한테 준 15개 시설들은 현실적으로 우리 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예식장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는 거지. 그거를 비슷한 맥락으로 저희한테 자료로 요청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자료를 주고 어떤 비교를 하게 하려면 거기에 맞는, 비교 대상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 대상이 되지도 않아요.

위원님, 그러면 제가 참고로 서울에도 공공예식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피움서울’이라고 공공예식장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거기는 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들어갔고요. 참고로 작년 7월 달에 이걸 좀 리모델링을 했는데 예산이 19억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설계비, 감리비 다 포함해서 19억이 들어갔고 아까 우리 유호준 위원이 말씀하신 김해를 예로 들었는데 김해는 2000년도에 이게 사업을 한 겁니다. 2000년도 하면 굉장히 오래전이었는데 그 당시에 5억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10억 정도가 아마 소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먼저 예산을, 원래 저도 행정학 전공했거든요. 박사 행정학 했습니다. 예산을 만들어 가는 과정들이 지금 말씀대로 돈을 갖다 놓고, 10억을 갖다 놓고 거기서 역산하는 것들이 행정에서 맞습니까?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절차상의 그게 뭐 그렇게 아주 이상적인 프로세스는 아니지만…….

이상적인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제 저희들이…….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으세요?

아니요, 저희들이 이제 책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통상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아니, 행정을 이상적으로 하고 절차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이상적이지 않은 거를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니, 이게 의회에서 증액사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증액사업이 많이 있고 집행부에서 그걸, 증액사업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절차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못 한다는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 증액을 해서 집행부에서 그걸 검토해서 동의하는 그런 절차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요, 과장님.

네.

이거 지역을 구분, 지역을 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지역을 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예식장이라고 올라온 건 공공기관을 그냥 대여해 주는 거예요. 예식장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무슨, 공공기관의 한 장소예요. 이걸 예식장 현황으로 얘기를 하시…….

위원장님!

저기, 과장님.

이거를 어떻게 예식장 현황이라고 가져오셨어요?

위원장님!

저 마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예식장의 현황이에요.

예식장의 현황 맞아요, 이거?

네, 경기도 내 공…….

아니, 그냥 회의실이에요, 여기. 예식장이 아니고.

야외 예식장도 있고 실내 예식장 운영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냥 회의실이에요. 장소만 대여해 주는 거예요. 예식장이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

활용해서 쓰는 거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중에 용인시에서 시청 안에 컨벤션홀을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좀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다 벤치마킹 할 건데요. 우리 이번에 민생예산 다 잘린 거 알죠?

네.

이게 그렇게 시급한 예산이에요? 예식장 없어서 결혼 못 해요? 공공기관 얼마든지 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역으로 한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요, 이 예산이. 여기 다 지자체에서 공공기관 빌려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 시설 없어요. 10억이 작은 돈 아니에요. 아까 우리 평생교육하고 여성가족에서도 얘기했지만 생리대 그것도 지자체에서 예산도 못 세워서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갖다 딱 넣어놓고 어디다 뭐를 할 건지 계획도 없이 거기에 맞춰서 뭘 하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이런 시설을 가 보셨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집행을 하려면 어떻게 돼 있는지 현황을 보셨어야 된다는 얘기지.

저희들 뭐 다는 못 다녔지만…….

어느 지자체는…….

네.

도에서 돈 받기 싫어서 못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방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북부의 모든 시군에는 기회를 주는…….

북부만 할 게 아니라 전체로 풀어야 됩니다.

위원님, 참고로 제가…….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북부 쪽에 청년 대상으로 사실 간담회 식으로 좀 했는데 그쪽에서…….

청년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야, 청년…….

그쪽에서 어떤 건의가 들어왔냐면 북부 쪽에 예식장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북부에 어떤 공공예식장을 하나 설치를 해 달라고 사실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지금요, 예식장 다 부족해요.

북부는 좀 더 열악하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부족한 게 아니라 예식장 다 부족해요. 그래서요, 아침 10시부터도 하고 그래요, 부족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설득력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공공예식장이 더 아마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시간 조절하면. 아무 계산도 없이 지금 이 사업을 올려 가지고. 그리고요, 이거 하실 거면 북부만 하면 안 돼요. 전체 다 푸세요, 할 거면, 경기도 전체로. 그렇게 하실 거면 하고 이렇게 형평성 없이 예산을, 그 어려운 민생예산 다 잘려지면서 이거 공유예식장 하면서 어떤 1개 지역에 이거 준다는 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북부도 우리가 가 볼 거예요.

네, 저희들이 하여튼 뭐 이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추진하실 건데요?

뭐 말씀…….

우리는 이거 북부에 줄 수 없어요. 이게 처음 예결할 때부터 갈등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전체로 푸세요, 경기도 전체로.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우리 지역에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하세요.

정회하세요, 정회.

아니요.

그렇게 해 주시라고.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에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지금 생리대 지도하고 있잖아요.

여성비전센터 소장 최선숙입니다.

아마 관련해서 남양주를 검색하면 3곳이 나옵니다.

네.

3곳이 나오는데 다 도심지와는 상당히 먼 거리가 나와요. 근데 그러면 가기가 어렵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수원 같은 경우는 도청도 있고 여성가족재단도 있고 비전센터도 있고 다 있어요.

네.

그럼 접근성이 좀 다르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여자화장실에 보관함이 있어요. 남양주 같은 경우는 세 곳이 다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받는 구조예요. 그럼 이것도 접근성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조금 상쇄하기 위할 만한 고민을 좀 저희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기관이 이거 지금 사무관리비로 하죠? 자료 주신 거 보니까.

네, 맞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지금 여성비전센터만 놓고 볼게요. 작년에는 사무관리비가 어느 정도였어요, 총? 자료, 모르시면 사무관리비에 비해서 지금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이 들죠? 가뜩이나 부족한데.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비전센터만 어려운 게 아니라, 여성가족재단에도 한번 여쭤볼게요. 여성가족재단도 사무관리비로 이거 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경기도만 해도 기관별로 어떤 기관은 사무관리비가 좀 여유가 있으면 넉넉히 사고 어떤 기관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사업 취지에 맞나라는 고민이 들어서 이건 의회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저는 놓쳤지만 아무래도 소장님께서는 내년 예산안 수립할 때도 이 내용이, 나중에 추경안 수립할 때도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별도 예산이 조금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경영 상태가 괜찮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더라도 일부 기관들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고민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대통령께서 생리대 가격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고 계셔요, 저도 뭐 공감하는데. 개별 기관은 지금 사무관리비로 별도로 알아서 구매하는 형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관련 공급, 이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가 일반 시중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를 통해서 같이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고 일종의 단체구매하는 것처럼, 공동구매처럼 하면 우리가 가격 경쟁력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주식회사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경기도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격 협상력이 낮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공공기관에서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구매하면 경기도주식회사가 제조사에 대항을 가지게 되는, 협상력이 높아지겠죠.

네.

그럼 전반적으로 생리대 가격을 내리는 데 우리가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좀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무관리비로 사더라도 예산 절감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혹시 의견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거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거 있으면 좀 설명하셔도 됩니다.

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공생리대 사업은 저희가 주무부서이긴 하지만 별도 지원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제안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타 부서하고 공공기관들과도 협의해서 주식회사에서 공동구매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유관기관들에게 “이거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사면 조금 더 쌉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내하고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경기도의회에 도민 6,845명이 서명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마, 국장님한테 제가 그냥 드리는 의견이에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월경용품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 지금 상황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게 오히려 제조사들 배불리기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중소 제조사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이 있는지 산업 유관 부서랑도 충분히 한번 의견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대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 그렇죠, 애초에 집행부에서 각 해당 국과 실에서 세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도 예산실을 통과해서 이렇게 의회에 제출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는데 지금 실제로 26년 통과된 예산 중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과 변경이 많죠, 실제로 많죠. 감액도 있고, 전체 삭감된 예산도 있고 또 증액도 있고 애초에 없던 목이 생겨난 경우도 있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것은 의회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가족정책과장님. 아까 프로세스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럼 이게 지금 이상적이다 아니다를 논할 일은 아니죠?

네, 그거는 제가 좀 이렇게 발언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내지 않았던 예산이 의회에서, 예결위에서 잡혀서 결국 도에서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도에서 받은 거죠.

네.

그럼 그거는 뭐 어떤 이상을 따질 일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답변에 좀 명확성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거는 제가 실수…….

이거를 왜냐하면 보고 계시는 도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이상과도 상관이 없고 적법, 불법을 따질 일도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예산에 대한 편성의 다양한 경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양한 경로가 있죠?

네.

자, 그리고 지금 어쨌든 예결위에서 이것이 이제 새로 사업이 지정되면서 목이 잡혔습니다, 그렇죠? 그 목에 잡힐 때 아예 사업명이 경기북부라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다시 추경을 통해서 변경하지 않는 이상 현 상황에서는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말씀을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지사께서 몇 년 동안 수차례 저를 포함한 여기 의정부, 양주, 고양 북부 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남양주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도 한때 본회의장에서 도지사에게 그동안 군사적 안보의 희생을 당한,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냐는 논의로 많은 얘기가 있어 왔고 지사께서도 본인이 스스로 내가 그동안 안보의 우산이 되어 준 우리 경기북부에 내가 많은 기여를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을 하셨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나는 사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처음부터 제출은 안 됐지만 의회에서 이 사업이 추가되었을 때 지사도 본인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나는 수락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하여튼 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가 지사님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동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까지 숱하게 지사님과 이 경기북부의 그동안 희생에 대한 보상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지사께서 당연히 이것을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이 예산이 당연히 애초부터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상세 세부 계획서가 뭐 아직은 없겠지만 곧 작성하실 거죠?

네,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준비가 되는 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좀 듣고 여하튼 간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공모도 하실 거죠?

네, 공모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이 사업 주제가 민생이나,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어떤 결혼을 회피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이런 현상에 비추어 봤을 때 꽤 중요성이 있는 사업 아닙니까?

여하튼 간에 지금 저희들이 북부 쪽에 예식장 인프라가 남부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고 또 요즘 웨딩플레이션이라고 할 만큼 결혼비용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부부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부담을 경감하고 어떤 예식장 적기에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부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 정해진 일이고, 정해졌죠?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 일에 평소 지사가 말씀하신 그런 도정 철학이나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좀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막 확신이 없어 보이세요. 지금 담당 과장님이 그렇게 확신이 없이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지극히 의회가 존재하는 한 당연히 벌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다른 분들이 들을 때 오해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남양주에 예식장이 몇 개인지 조사해 보셨어요? 남양주가 아니라 북부 쪽에.

지금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민간예식장 정도…….

그 현황도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가보겠지만 그 현황 파악하시고. 그렇게 도지사님이 중점적인 사항으로 예산을 올리고 그쪽 북부에 연락해서 보상 차원에 한다고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 예산이 올라와야지 이렇게 여기 우리 예결위에서 잘린 예산을 본 예결위에 올라가서 살려갖고 와서, 이쪽 우리 상임위에서는 잘랐습니다. 그랬는데 살려갖고 와서 지금 이런 예산이 정말로 이게 명분이 있는 예산이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순위가 있잖아요, 예산에는. 선과 후가, 시급 예산이 있잖아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예산을 얼마큼 잘랐어요? 한 40~50% 잘랐잖아요, 그 예산 중에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산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명분이 맞냐, 시급성에서 앞서냐 그 얘기예요, 순위에서. 과장님?

위원님,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행부가…….

그걸로 합리화를 시키니까.

집행부가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은 것은 아니고 예결위를 통해서 의회 증액 예산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그거를 명분으로 삼아서 무슨 저출산 문제도 나오고 뭐 경기지사가 북부를 보상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로 이렇게 가주니까 내가 되묻는 거예요. 그런 문제라고 하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산 절차를 밟아서 보상 차원으로 해 줘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디밀은 거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투명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은 끝까지 짚을 거니까.

네,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식장의 현황도 살필 거고, 다른 지역에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의 실태도 비교를 해야 될 거고 형평성이 맞아야 돼요, 형평성이. 도비 100%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위원님 의견 잘 수렴해서…….

그리고 정상적인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이 시작이 저한테서 됐었으니까 저도 말씀대로 이 예산이 잡힌 것까지는 마음에는 안 들지만 어쨌든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이거를 서두르지 말고 지금 저희들이 어쨌든 지적하고 이랬던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예산 산출이나 또는 지역의 니즈나 또 이런 부분들을 좀 기간을 충분히 두고 가면서 그다음에 충분히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설득하고 상황 인지하게끔, 이 부분은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뭐 이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것도 있지만 어차피 잡혔다라고 한다면 적재적소, 적시라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조금 더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안 생기게끔 조금 긴 호흡에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과정 과정에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그 예산 자체가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정책을 결정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결정된 예산을 또 성실하게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과정 투명하게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 의견도 중요하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실린 부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어떤 것들이 향후에 뭐 만들어 놨다가 흉물처럼 되어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 생기게끔 그 과정에서는 지금보다도 더 철저하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과정 과정에서는 조금 하고 지금 말씀하신 어떤 우리가 이걸 갖고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이럴 건 아닌 것 같고 자료 조사나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15개 시설 자료 준 거는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지금 최초로 생기는 거라고 저는, 최초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긴 호흡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넘어갈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 공공예식장 지원사업 계획서 보고 있는데요. 여기 추진계획에 기본계획 수립이 2026년 2월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거죠? 아직 2월이 진행 중이라.

위원님, 아직까지 저희들이 현장도 다녀보고 현황조사도 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2월이라고 하면 이제 2월 중에는 끝나는 거죠?

사실 저희들이 그 기한을 2월로 잡았지만 현장조사라든가 실태파악 이런 거 하는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반드시 2월 안에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가장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제가 최초의 질문드렸을 때 위원들의 의견 수렴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의회에 보고를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저는 이거를 의회에서 보고받을 필요는 있어 보여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한테 당연히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위원장님께도 동의를 한번 구해 봐야겠지만 이거 오늘 제가 보기엔 저희 김동희 위원님이나 김진명 위원님이 하신 얘기나 아니면 김민호 부위원장님이 하신 얘기나 서로 뭐 그렇게 틀린 얘기들은 별로 없고 생각의 차이인데 그럼 이거를 좁히기 위해서는 이 기본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내용을 보고 저희가 좀 논박을 할 텐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럼 4월 회기 때 이거 기본계획 수립되면 기본계획 보고를 하시고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드릴게요. 그럼 그 의견에 맞춰서 사업 공모를 하시는 건 어떠세요? 지금 이 스케줄대로 하면 의회에는 보고 없이 그냥 사업 공모하고 선정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운영 개시가 12월 중이에요. 그럼 저는 4월에 보고하고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산은 운영에 관한 예산이 아니라 지금 설치에 관한 예산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보니까.

네.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거면 그때까지만 공사를 마무리하면 되지 실제로 운영 개시를 내년도 1월에 하든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예산서에 있는 내용 나오면 예산서에 특기사항으로 운영 개시를 12월 중으로 해야 된다고 안 나와 있죠, 없죠?

예산상에는 12월 중에 해야 된다는 없고 저희 내부 계획인 거고 전체 일정은 저희들이 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없죠? 그러면 제가 제안드리면 이거 4월에……. 그럼 이제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여기서 저는 그만 얘기하고 싶어서. 4월에 기본계획은 충분히 저희한테 공개해 주실 수 있잖아요. 뭐 2월까지 실시한다고 했는데 4월은 무조건 하셔야죠. 그러면 그 기본계획을 저희가 듣고 그때 다시 저희가 또 논쟁을 해 볼게요. 왜냐하면 의회의 논쟁이라는 것이 사실 도민들이 저희를 통해서 대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게, 저는 그냥 저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충분히 합리적으로 도민들 생각을 서로 나누는 거니까 그때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다시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신가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신다면 4월에 이거 업무보고를, 업무보고가 아니라 기본계획 보고를 따로 받고 그때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논쟁을 또 해 보면 되니깐요. 그럼 그때 나온 의견을 토대로 어느 정도 조율해서 사업 공모를 하고 선정해도 지금 연내 예산 집행만 다 하면 되는 거지 운영은 연내에 12월에 하든 1월에 하든 크게 지금 예산의 행정상의 문제는 없으니깐요. 그런 식으로 할 것을 제안드리면서 오늘 의견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는 전반적인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결혼을 안 해 봐 가지고 결혼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제가 느껴본 적은 없는데 확실히 주변에 어려운 건 있어요. 근데 경기도에 예식장을 만들어 놓은 데가 참 많거든요, 공공예식장이라고 운영할 수 있게끔. 근데 왜 이용 안 하는지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공공예식장을 이용 안 하는 이유.

…….

그럼 제가 그냥 들은 대로 설명해 드리면 예식장 이용료만 싸요. 왜냐하면 민간예식장 가면 밥값에다가 뭐 패키지로 이런 거 하면 결과적으로 총 드는 비용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 여러 번 하시는 분들, 대부분 한 번 많이 하시니까 한 번 하시는 결혼에서 뭐 400~500만 원 아끼겠다고 주차장도 부족해, 밥도 어떻게 나오는지도 몰라, 꽃 준비도 따로 별도 해야 돼, 신부대기실도 따로 없어. 이런 거가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은 사실 고민이 안 보여요. 물론 그거는 그런 예산을 세우지 않은 저희의 책임도 있지만 그런 고민이 오늘 답변에 보이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를 들어 답을 하실 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른 곳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도 문제의식은 있으나 관련 예산이 수립되지 않았으니까 다음에 예산 수립 과정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보겠다 이런 것도 좀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었어서, 심지어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경험담이 아니라, 친구들한테 들은 게 아니라 기사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 기사에 경기도 관계자로 해서 답변도 있어요. 근데 그조차도 고민이 없어 보여서 약간은 아쉬웠습니다라는 의견을 도민을 대신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임용규입니다. 전체적으로 10억에 대한 사용 기본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공공예식장에 대한 실내 인테리어, 예식장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다가 실내 예식장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조명이라든가 그리고 꽃 장식이라든가 단상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또 거기에 당연히 인테리어 할 때는 설계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 들어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북부를 지금 특정한 건 아니고요.

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공모에 대한 공문을 보내고 그 공모에 대한 기본 서식이나 양식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받고요. 그 신청을 받은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서면평가라든가 현장평가 이런 걸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부 쪽이 특히 남부에 비해서 전체 예식장에 대한 인프라가 좀 열악하기 때문에 북부 쪽으로 일단 정했고요. 1개소는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하는 데 최소 비용,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식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어떤 품질을 갖추려면 한 10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봐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하다면 남부든 북부든 여러 곳에 하면 좋은데요. 일단 아까 우리 유호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예식장에 대한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민간예식장에 비해 어떤 품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간예식장의 수준은 아니지만 거기에 걸맞은 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의할 거예요.

네.

그래도 하시죠.

간단하게 한마디만 할게요.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청년들이, 지금 공공예식장에 관련해서 의견을 냈던 위원으로서 한마디는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끝난다고 하지만 잠깐 한마디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핫하긴 한가 봅니다. 요즘 이제 결혼율도 올라가고 출산율도 올라가는 마당에 예식장을 한 번 예약하면 2년 정도 전에 예약을 해야 예식장을 간신히 잡는다라는 얘기들이 한 군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나왔기 때문에 공유예식장으로 저희도 한번 기여를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과 또 집행부에게 의견을 여쭸더니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고 예산 부족으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미뤄졌었던 건데 공공이 하고 있는 거 좋습니다. 근데 공공이기 때문에 허접해야 된다라는 거는 반대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뭔가 일을 할 때 선택과 집중으로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지 빈 건물 갖다가 여기서 결혼해, 욕만 먹습니다. 1억이면 충분히, 2억이면 충분히 인테리어가 된다고요? 세상 물정 모르는 겁니다. 요즘 물가 굉장히 비쌉니다. 아파트 32평 리모델링 하나 해도 1억 5,000씩 들어가요. 1억 5,000, 2억이 들어가는 마당에 예식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거기를 뭐 2억씩 나눠라.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우리 도민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설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