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훈 의원 발언

이주훈 위원님.

작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5억 정도가 남습니다. 1300여억 원에서 5억이면 상당히 운용을 했다는 생각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79명에 대한 인건비가 한 50억 정도 예상되고 나머지 기준인건비 80억 이상이 남는데 그걸 가지고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가 시설관리 분야에 대한 조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기준인건비 내에서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겠습니다.

1300명 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신 자료 보면 인력배정을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는 22명을 배정하기는 했으나 읍면동에 각 1명씩 보내주시면 16명이고 본청에 6명 배정되기는 했는데, 현재 통합돌봄TF팀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준비하는...

그런데 3월부터는 바로 시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좀 더 인력이 배치되어야 된다고 제가 진작부터 말씀드렸었는데 아직도 TF팀으로 해서, 지금 팀장님 한 분 계시는 건가요?

직원 한 분하고 같이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이 준비하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3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또 통합돌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저는 광주시에서는 선도적으로 치고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당장이라도 6명이 언제 배치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고 바로 공포하면 정원은 늘어나는데 사실 실질적인 인원 충원은 조금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3월부터 바로 업무 시작하시려면 좀 인력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것도 신규직원보다는 통합돌봄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는 자원들을 끌어서 같이 해야 되고 하는 쉽지 않은 업무일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업무를 알고 있는 분으로 충원시켜줘야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1명이라도, 2명이 됐든 빨리 충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인력 같은 경우는 이번에 2명 충원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지난번 인력배정 가지고 계산했을 때 의회 적정인력은 제가 기억하기에 27명에서 29명까지였거든요. 타 시군에 비교해봐도 좀 적은 규모인 것 같고요. 그런데 중기인력 담아주신 것은 30년까지 증원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것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인력확보가 돼야 의원들도 의회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어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저희 인력이 올해만 해도 160명 증가가 예상되었고 앞으로 400명 가까이 증원될 것 같은데 사무공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고 계신 거죠?

외부청사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크게 모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쨌든 그것까지 다 대비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2030년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은 앞서 청취한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치협력과장 김선영입니다. 시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4101호부터 제4103호까지 행정구역 관련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01호,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선거인 수 및 유권자 투표 편의를 고려한 사전적 행정구역 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세부조정 내용은 신축아파트 입주에 따른 분리·분통으로 초월읍 힐스테이트초월역 아파트를 종전 쌍동1리에서 분리하여 1개리, 15개반을 신설하고, 탄벌동 탄벌서희스타힐스 아파트를 종전 탄벌1통에서 분통하여 2개통, 9개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투표별 투표인수 과밀을 해소하고 선거업무의 효율성 및 시민의 투표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02호,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내용은 초월읍 대쌍령리에 위치한 쌍령배수지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쌍령배수지는 행정구역상 초월읍에 속해있으나 명칭, 진입도로, 배수지 내 산책로 및 체육시설의 주요 이용자는 쌍령동주민으로 환경정비 및 체육시설 관리 역시 쌍령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구역과 실생활권을 일치시키고자 초월읍 대쌍령리 소재 3필지, 총면적 9222㎡를 쌍령동 관할로 경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경계조정 대상지는 모두 시유지로서 초월읍과 쌍령동간 사전협의를 거쳐 쌍령동에서 상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03호, 광주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현동 행정복지센터가 25년 9월 1일 임시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전 개청함에 따라 소재지를 현 위치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제안 설명드린 의안번호 제4101호부터 제4103호까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25년 12월 12일부터 26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2호와 제3호에 대해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제1호와 관련해 접수된 의견은 1건으로, 광주시 통·반을 인구수의 편차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통상적인 의견으로, 금번 입법예고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에 직접적 관련성이 없기에 미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부패영향평가는 평가제외 대상이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은 해당 읍면동의 리·통에서 제출된 주민건의서 등을 토대로 읍면동장의 실태조사와 자치협력과의 검토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협력과 소관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광주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근거하여 행정권역과 실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초월읍 및 탄벌동에 소재한 아파트단지를 분리·분통하여 3개리·통 24개반이 증가한 총 314개이·통 1527개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근거한 구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실제 쌍령동 주민이 주로 이용하고 쌍령동에 진입도로가 있으나 행정구역상 초월읍 대쌍령리에 속한 3필지를 실생활권인 쌍령동으로 편입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체계 확립을 위해 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광주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현동 행정복지센터가 2025년 9월 1일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현재의 소재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님.

맞습니다.

사실상 리·통은 4개반 이상이면 리하고 통으로 분리가 될 수 있고요. 반은 3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으로 1개반을 신설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탄벌동 탄벌서희스타힐스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가 2개 단지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 의견으로 같이, 어떻게 보면 초월읍보다 단지가 적은데도, 반이 적은데도 분리를 요구하셔서 들어온 사항이고요. 초월읍 힐스테이트초월역아파트는 분리 요구를 안 하시고...

예. 그래서 1개리로만 분리를 요구하셔서 주민의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쌍령동배수지는 완전 쌍령동 쪽에 있잖아요. 이용하시는 주민이나 여지껏 관리도 쌍령동에서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하는 예산도 쌍령동에서 수립하고 있었던 차원이어서.

잘 협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복지정책과장 정명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104호, 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의 의료·요양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기존 서비스는 의료·요양복지 영역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대상자 중심의 연계·조정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노인이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기반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는 관련 법령 및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 추진방향에 부합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돌봄통합 추진체계 대상자 선정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통합지원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1조는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6조는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구성 및 임기, 해촉, 직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제6조1항 및 제9조1항에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진료·간호, 약물관리 등 보건의료분야 지원사업으로 약물관리 항목 추가를 통한 다제약물관리사업 추진의 근거 마련 요청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명시적 규정에 관한 개선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 구성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조례안이 상위법 위반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서의 체계적인 준비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조례는 주민동의율 60%라고 하는 부분이 의무적인 사안이었습니다. 60% 자체를 충족 못하면 선정 후보지로조차 거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부분인데, 어쨌든 광주시장이 예를 들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주민들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후보지에 올리는 부분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추진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후보지로 거론되기 위한 어떤 기준을 좀 완화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시장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준을 정해놓게 되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또 다른 족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주민동의율 자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면서 가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존의 홍보방식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한테 홍보됐던 게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간접적으로 ‘50억, 50억 해서 총 마을에 150억 원 상당의 금전적인 혜택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홍보의 방식조차도 그런 추상적인 부분보다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됐을 때 우리 정도의 화장장을 운영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수익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세부적인 사안들을 정해 가지고 홍보를 하다 보면 주민들의 관심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문화관광과장 윤병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현주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96호,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관련 규정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원 결격사유 조항 정비로 정관 제6조제3항 각호를 상위법령의 임원 결격사유 조항으로 정비하여 법령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임원 당연퇴직 규정 정비로 정관 제6조제4항을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임원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퇴직하도록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의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개정사항을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제6조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협의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거법 개정에 따른 정관이 시의적절하게 변경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