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연환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과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연환 의원 외 5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오연환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다섯 분의 위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기부참여를 촉진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기부확산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인용된 법률조항을 수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중 중복 내용을 삭제하며, 안 [제8조]에서는 고향사랑기금의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중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중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5조]부터 [제27조]를 신설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오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옥입니다. 오연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 의원님,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의원님, 고향사랑기부제 이것은 홍보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서구의 홍보비가 9개 구군 중에 군위군은 아예 없고, 달성군하고 우리하고 똑같은데, 군위나 달성군 같은 데는 자동으로 홍보가 되는데 광역시는 실제로 기부하는 게 힘들어요. 예를 들어 인재육성재단의 기금도 마련해 보면 그렇지만 이것 홍보비를 조금 더 올려서 어떻게... 과장님!

예.

지금 서구에 홍보비가 적어서 홍보가 덜 되는 건지 홍보가 실제로 덜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답례품을 무엇을 주는지 의원들도 모르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예산을 투자해서... 다른 데는 홍보비가 9,000만 원 있는 데도 있네요.

예.

조례하고 상관없는 별개의 얘기지만 어차피 개정하면서 그런 것을 총무과에서 알아서 하면 좋지 않지 않나 싶은데 건의를 드립니다.

내년 예산에 보고 홍보비를 조금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홍보비를 한 6,000만 원 올려서 대대적으로 서구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요. 조례를 아무리 바꾼다고 해서...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고, 조례상으로는 특이한 문제가 없어요.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부탁드린다고 할까······.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향사랑 조례는 좋은 조례이고 누구나 다 해야 하는데 광역시에서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홍보를 많이 해도 힘들고...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 개정 관련 자료를 하나 배부해드린 내용을 보면 홍보비도 내용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3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중구도 3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가장 많이 책정되어 있는 곳이 북구입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민간플렛폼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가 작년 민간플렛폼 이용하고부터 2배 이상 기부금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답례품 현황도 자료로 안내를 드렸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중구가 사계절 이불 및 패드인데 중구에서 기록적으로 나간 것이 이 제품입니다. 사실상 이불 같은 경우는 우리 서구하고 연관성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거 하나만 이용하더라도 우리한테는 커다란 기부문화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명절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연말정산을 이용해서 기부문화가 굉장히 확산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까 이금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기부자에 대한 예우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조례 안에 넣은 것입니다. 또 포상을 신설해서 넣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듭 얘기드리지만 될 수 있으면 홍보비를 더 하고, 설명하는 동안 물품을 봤는데 서구에도 이불하는 사람들 많아요. 가급적이면 티셔츠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해서 고향사랑기부제하는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연환 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4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4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주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구 공무원이 개인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부여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제8항]에 생일 특별 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서구의 공무원이 생일이 있는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쓸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부칙에 1월, 2월 생일자의 사용조건을 명시하여 모두가 특별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 제5의 내용을 정비하여 상위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란은 불필요한 개정의 반복을 막기 위해 삭제하였고, 사망란의 대상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서구 공무원들이 개인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도입을 위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 및 시행에 맞추어 서구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서구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을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5항]과 [제12조]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유관기관 관련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서구가 1인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 환경 마련에 앞장설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부칙을 상위법 시행일에 맞추어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의원님,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7쪽 제8항에 보면 전체적으로 공무원 휴가가 며칠이라고 규정되어 있지요?

예.

만약에 생일휴가를 1일을 더 준다, 그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신설하는 것입니까?

신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1년에 18일 휴가를 준다면 19일이 되네요?

예.

그러면 무리는 없습니까?

지금 연가일수 부여를 하는데 다 사용하는 직원도 있겠지만 다 못쓰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하루가 더 부가되더라도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조직만족도를 위한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다 사용하면서까지 직원들이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있으니까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사용하지 않고, 편중되지 않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안은 좋은데 결론만 얘기하면 곧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연가를 다 못 쓰고 가는 겁니다. 전에는 휴가를 안 쓰면 돈으로 지급을 해줬어요. 맞지요? 지금은 안 해주잖아요?

연가보상비 나가고 있습니다.

5급 이상 사무관들은 안 주잖아요. 밑에 7급, 8급들은 주지만...

다 나가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총괄적으로 보면 근무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시점에서 생일휴가를 1일 더 준다? 물론 복지 차원에서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무리가 가지 않는지 동료위원이 애기했지만 우리 공무원이 800명에서 4명 모자라는 796명인데 그것을 따져봤을 때 엄청나지 않은가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에 휴가일수는 지정은 됐지만 총무과에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알아서 맞추지 않겠나라고 보고 우리가 동의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상정했는데 일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괄해야 되는데 총무과 하고 경제과하고 과만 바뀌었잖아요.

설명만 그렇게 듣고······.

설명 다 했으니까 경제과 들어오라고 해요.

바로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의원님!

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 우리가 발의해야 되는데 이주한 의원님이 발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제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요즘 경제가 상당히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소상공인이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더 마련해줘야 합니다. 우리 대구시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경제가 밑바닥을 헤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구만이라도 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만 지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소상인이 할 수 있는 골목상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것을 하고 다음에 또 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조례가 있기는 있지요?

예.

조례마다 따로따로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골목상권, 3개 조례를 통합해서 하면 경제가 일도 편하고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이주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서도 꼭 필요한 조례인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최저임금 인상으로 야간시간대에 1인 근무자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한 의원님 앞서 제안설명 때 말씀하신 부칙 부분을 수정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법하고 똑같이 하는 것으로······.

문구를 그렇게 넣으세요.

이렇게 해서 수정가결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한 의원님과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제안설명과 답변을 하는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부위원장 이동운과 사회교대) 4. 대구광역시 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근 의원 외 4명 발의)

부위원장 이동운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규근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미보급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한도를 상향함으로써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고 주거환경 및 안전성 개선과 연료비 부담완화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상위법령의 반복 인용에 따라 약칭을 규정하고 조례 전반에 사용되지 않는 ‘인입배관’ 용어를 삭제하는 한편 빈번히 사용하는 ‘가스공급시설 용어’를 정의 규정에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는 자치법규 간 체계정합성을 고려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수요자 부담시설 분담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50% 세대당 200만 원 이내에서 80% 세대당 400만 원 이내로 지원 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별지 서식상 오류를 정비하고자 행정절차 흐름에 맞게 별지 서식 순서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관련 사항을 정의 규정으로 이동함에 따라 중복되는 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조] 외 조례 전반에 대하여 문헌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자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근 의원님, 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3조제1항]하고 제3호를 보시면 아까 한정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가 인사권독립은 되어 있지만 같은 구청 공무원으로 포함되어 있지요?

의회는 별도의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를 적용하려면 고문변호사를 의회에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또 뒤에 할 이야기고, 지금 여기 조례상으로 보면 소속공무원은 구청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한정되어 있으니까 계약직이나 공무직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지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형사소송에 대한 것은 지금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형사소송이 없는데 형사소송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형사소송을 포함시킨 이유는 악성민원 대응관련 법령이 제정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기준이 마련됨으로써 혹시나 공무원이 그런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기준을 고문변호사 조례에 포함을 시킨 것이고 또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소송을 당하면 구청장 앞으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들어옵니다. 개인한테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개인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개인이 그렇게 휘말릴 수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까지는 그런 사건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만일에 우리 민원공무원이 악성민원에 대응을 하다 보면 두 사람이 나중에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이 공무원을 고소·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변호사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조례인데요.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식공무원이 아닌 공무직들 청원경찰이나 기간제근로자, 퇴직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연루되는 사건이 있다면 다시 불려와야 되잖아요.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전출이나 파견, 예를 들어 집행부에 있다가 의회에 파견왔다든지 그런 공무원들까지 포함했으면 어떻겠나 해서 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 그런 사건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만에 하나라고 보고 어차피 조례를 만들 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넣은 것은 어떤 법령이라든지 조례상에 모든 것은 공무원에 한해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거든요.

실장님, 그것은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처음에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의회직원들이 인사권 독립은 되어 있지만 월급하고 이런 것은 전부 본청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원이 집행기관에 포함되느냐, 전체 공무원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얘기를 해주세요.

구 소속공무원이기 때문에 의회는 별도지요. 별도의 조례가 있어야 되고, 별도의 조례를... 지금 고문변호사 조례도 의회는 별도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적용하려면 의회에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물론 기관은 다르지만 집행기관에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 설명하셨듯이 그런 사건이 별로 없는데 의회에서 괜히 돈을 주면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놓을 필요가 있나?

그러면 제 생각에는 고문변호사 조례에 본청의 조례에 따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수정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조례를 좀 수정해서 한다?

예.

(위원장을 향해) 잠시 정회했다가 맞춰보고 합시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다름이 아니라 이부분은 포인트를 어디에 줘야 되느냐 하면 구청 안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이 적용을 받게 하자는 겁니다. 공무원에 한정하지 말고요. 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삽입시켜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계약직이든 어떤 다른 전출이나 파견 같은 이 모든 분들 또한 사실 계약직 같은 경우 그분들한테 계약서를 쓰면서 이런 사건에 말렸을 때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무수행이라고 명칭을 정해놨잖아요. 공무수행을 하는데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모든 것은 구청장 앞으로 피소가 됩니다. 그런데 단지 한 가지는 형사사건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형사 사건이 공무수행을 하는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민원인하고 싸우는 업무를 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공무원 외의 직원들은 단순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휘말린다? 저는 그렇게 까지는······.

알 수 없잖습니까?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한 것은 악성민원대응을 위한, 지원에 대한 조례라든지 민원처리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포함시킨 것이거든요.

거기에 사실 이 조항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아니, 뭐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분 정도 정회를 해서 새로 토론을 해보고 다시 합시다.

예,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실장님께 여쭤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좀 전에 악성민원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이런 사례가 없더라도 “대구광역시 서구 악성민원에 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대상이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및 그밖에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악성 민원에 관한 조례에도 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악성민원에 대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포함되면 맞지 않을까 저의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것은 구 소속공무원이라고 넣어놓은 것은 법률상에 보면 구 소속공무원에 한해서라고 공무원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이지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정회해서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희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개정은 청소년드림센터가 들어오니까 개정을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드림센터하고 수련관하고 조례상으로 맞아야 되지요?

예, 기존의 법은······.

상위법 청소년법하고 이상은 없어요?

예, 맞춰서 했습니다.

지금 내당동에 짓는 것 우리가 알기는 이름이 ‘청소년의 집’으로 알고 있는데 이름이 청소년드림센터로 확정되었습니까? 공모를 했습니까?

아니······.

그냥 지었다면 누가 지었습니까?

이름은 ‘서구청소년드림센터’고.

간판은?

간판도 ‘서구청소년드림센터’인데 이것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상위 제목이 청소년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법제명을 서구청소년수련시설······.

그것은 당연하게 바꿔야 되겠지요. 우리가 건물을 짓기 전에 통상적으로 ‘청소년의 집’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청소년드림센터’라 나오길래 이름을 다시 개정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름을 개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름을 부르기를 ‘서구청소년드림센터’로 한다?

예, ‘서구청소년드림센터’입니다.

이것은 언제쯤 개관해요? 위탁을 받이야 개관을 하나요?

개관은 7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늦어지나요?

5월에 준공이 되면 안에 내부적으로 마감 준비를 해야 되니까 7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에 개관하면 5월에 개관식을 하겠네요?

준공을 5월에 합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 이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이것은 읽어봤어요?

예.

그렇게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수정해도 되면 수정해서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가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중 검토 의견에 따라 별표1 서구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료에 대한 사항 중 수영장 대상에서 어린이 청소년을 유아, 초중고등학생으로, 비고에 청소년, 초중고생을 유아 미취학 아동, 초중고생, 학교 밖 청소년 포함으로 수정하고, 미니축구장 대상에서 청소년을 유아, 초중고등학생으로 수정하고, 비고에 유아 미취학 아동, 초중고생, 학교 밖 청소년 포함을 추가하는 것과 11페이지 참고표의 비고1을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일반인은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수영장, 미니축구장 제외로 하고, 비고1∼6을 2∼7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구청소년드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 했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구청소년드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헬스앤키즈드림센터 수영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서구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문화홍보과장 권수경입니다. 평소 저희 체육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헬스앤키즈드림센터 수영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구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올해 준공 예정인 두 공공체육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구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헬스앤키즈드림센터입니다. 헬스앤키즈드림센터는 육아돌봄 놀이시설과 주민커뮤니티공간, 체육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가족문화 복합허브시설로 구민의 건강·여가활동을 지원하고 건강도시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중리동 1,073번지이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7,208㎡ 규모로 올 6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중 지하 1층 수영장은 안전요원 배치, 응급상황 대응, 수질 위생관리 등 전문적인 운영 역량이 요구되는 시설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이에 따라 의회 동의 후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 뒤 위탁운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 위탁사무는 수영 강습 등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관리, 시설점검, 수질 및 위생관리 등 수영장 운영 전반입니다. 다음으로 “서구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구체육센터는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비산·원대권역에 생활체육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건립되는 시설로 비산동 469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527㎡ 규모로 올 2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체육센터는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과 사용료징수 등 운영 전반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로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3]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본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에 무상 대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서구체육센터를 서구체육회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서구체육회는 체육센터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설장비 유지관리, 생활체육 및 GX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용료징수 및 운영관리 등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체육시설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두 시설을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여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간위탁 기관의 공고·심사 및 협약 등에 반영하여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헬스앤키즈드림센터 수영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구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동의안 ․ 헬스앤키즈드림센터 수영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서구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헬스앤키즈드림센터 수영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구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헬스앤키즈드림센터 수영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서구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헬스앤키즈드림센터 수영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헬스앤키즈드림센터’ 이름이 너무 길다고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공고해서 이름 멋진 거 한 번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이것은 명칭이 그대로 픽스가 돼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1층이 수영장이고 헬스장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 국장님하고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때 ‘헬스앤키즈드림센터’라고 해놓고 헬스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헬스를 왜 넣었나... 이것은 조례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주민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거 헬스앤키즈드림센터 돈을 495억 정도 들여 하는데, 명칭하고 그 안에 시설하고 틀리더라”는 이야기를 주민들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제시해 보는 거고요.

예.

물론 중리동에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서구에서는 제일 큰 건물이잖아요?

예.

1층이 수영장이고, 2층, 3층, 4층은 어디 교육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동보육과에서 아동시설로······.

그것은 키즈앤드림센터잖아요. 분리되어 있는데 ‘헬스’라는 단어를 넣고 안 넣는다 이것이 의문이 드는데 국장님하고 나중에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헬스’라는 게 꼭 헬스장을 말하는 건 아니고, 건강을 위한 수영장하고 4층 다목적체육관도 있고, 처음에는 헬스기구를 생각을 했었는데 주변상권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헬스장 운영이 안 되어 전부 파산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일단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주변에서 노인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런닝머신 몇 대 정도 현재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구체육센터 체육회에 민간위탁을 하는데 전에 감산테니스장도 민간이 하는 것보다 체육회에서 하는 게 낫기는 낫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혹시 “너거는 수의계약해서 체육회에 줬노?”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사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이라서······.

장단점이 있어요.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본 결과 체육회 장점이 뭐냐 하면 생활체육지도자가 12명 있습니다. 그 지도자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킬 수도 있고, 또 체육회 산하 20여 개 종목 단체가 있습니다. 축구, 배드민턴, 파크골프 등 그 종목단체하고 연계성으로도 동호회 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주민들의 체육욕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얘기를 하자면 체육회가 ‘대한체육회’와 ‘시체육회’ 등 인적네트워크가 잘 돼 있습니다. 그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운영관련 노하우도 습득하고 또한 또 체육환경이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체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체육회에 주도록 그렇게 지금 됐습니다.

서구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안 했겠나 보고.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이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이것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어디요? 체육센터요?

예, 시설.

지금 1층은 좁아서 로비라서 아무 것도 없고, 2층에는 주로 체육회사무실이 거기 들어가고, 3층에 GX룸 요가, 피트니스, 셔플댄스... 안 그래도 제가 프로그램을 받아봤는데 케이팝댄스, 셔플댄스, 다이어트댄스, 요새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줌바댄스, 다이어트댄스, 필라테스, 요가, 이런 거를 3층에 하려고 공간이 조성되어 있고, 4층은 다목적체육관인데 헬스앤키즈 다목적체육관보다는 조금 소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이 있어서 그 다목적체육관에는 탁구, 배드민턴까지는 층고가 낮아서 안 되겠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골조가 거의 완성이 됐고, 안에 인테리어 작업이 한창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비산6동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가림막을 다 벗겨서 제가 가보니까 동네가 훤하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한창 인테리어 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운영을 잘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헬스앤키즈드림센터 수영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구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질의를 같이 하셨어요.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 게요. 그러면 서구체육센터에 위탁하는 걸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이나 검토내용을 한번 받아봤습니까?

예, 받아봤습니다.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직영이라든가 다른 방안을 더... 최선의 선택이라고 결정하신 건가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무원들이 여기에 잘 모르니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대구 시내 체육센터 전체를 파악을 해보니까 한두 군데 빼고는 전부 체육회 아니면 스포츠클럽, 저희 구는 스포츠클럽이 없습니다만 타 구는 체육회 비슷한 스포츠클럽도 있거든요. 체육회는 스포츠클럽에 8개 구군 동일하게 거기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를 받아봤는데 아주 빡빡하게 운영할 정도로 계획을 세워왔더라고요.

물론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위탁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걱정이 되는데 위탁은 하고 있지만 중간에 주민들의 더 좋은 의견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보고 1년 시범운영을 해봐야 어떤 내용이 나올까 싶어서 일단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만족도 설문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후에 따로 대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뜻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구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님과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