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방은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과장 소개 후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동섭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윤진홍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문정화 과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서동주 과장입니다. 재무과 윤영주 과장입니다. 징수과 이혜경 과장입니다. 재산세과 정대기 과장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안형섭 과장입니다. 기획경제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운영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045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을 점검 평가하여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고척근린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골목형 상점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설 개선 및 이벤트 개최 등을 지원하여 골목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동양미래대학교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RISE 사업을 협업하여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지역정주형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및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4차 산업형 실전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과 창업이 연계되는 일자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구 금고 약정 기간 만료에 따라 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구 금고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재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납세자 중심의 편의 시책 등 세무 행정서비스 활성화로 신뢰 세정 구현과 구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세과 소관 업무입니다. 재산세 관련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정확한 고지서 송달, 적극적인 납세 홍보를 통한 징수율 제고로 안정된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소득세과입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과세자료 정비와 부과 고지를 통해 세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진홍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 남충민 팀장입니다. 예산팀 박준우 팀장입니다. 협력정책팀 이영미 팀장입니다. 의회법제팀 하대성 팀장입니다. 지속가능발전팀 정은현 팀장입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개 사업 중 주요사업 3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앞 페이지 3페이지 보면 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2025년 공약이행평가 관련해서 수용이 곤란하다고 한 것이 1건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수용이 곤란하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체육진흥과의 시설관리 분야였었는데 그 분야가 천왕근린공원 농구장 등 조성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1월에 약간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양명희위원
천왕근린공원에 농구장 설치 관련이잖아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체육시설 조성하는 걸로.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농구장이 새로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소를 변경한 건가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사업 자체를 처음부터 약간 저희가 공약사업 내용을 잘못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수용 불가능으로 했다가 이제는 가능한 걸로 이렇게 조성이 돼서 아마 올해 10월까지 조성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구장 설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수용 곤란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게 시기가 그러면 달랐나 보네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이건
이건양명희위원
어떻게 그러면 다시 표기를 해야 되나요, 나중에?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해당 부서, 체육진흥과에서 있던 사업을 변경해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그 공약사업 관리 카드하고 그런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그쪽으로 해서 관리하는 걸로 해서 지금 수용 곤란에서 수용하는 걸로 변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양명희위원
이게 공약이행률의 퍼센테이지도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료에서는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예산편성 정책 제안이 있잖아요. 지금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협치사업 공모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보니까 구분이 되긴 하지만, 그런데 목적은 대부분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정책 반영도 하고. 그런데 올해 저희가 26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정책 제안,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게 있었죠?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잠깐만요.
상도
시상도양명희위원
하시고 상금도 받았는데 결국은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대안이 어떻게 되나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잠깐만요. 저희가 예산편성 정책 제안을 지난해에 처음으로 시행했는데요. 금상 1건, 은상 1건, 동상 1건, 장려상 2건 해서 5건이 선정됐습니다. 5개 사업 중에 3개 사업은 예산이 반영됐고요. 1개 사업은 책으로 연결되는 마음 구로독서포인트제 도입 같은 경우는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올해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계수조정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 동 대항 탄소중립 실천 경진대회는 올해 추경에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본예산에 한번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니까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왜 추경에 반영이 어려운가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동 대항 탄소중립 실천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연초에 경진대회 지표가 마련이 돼야 하반기에 동별 평가가 가능하다고 해서 아마, 해당 부서에서 가능하다면 저희도 추경에 반영을 하는 걸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주민들께서 이렇게 정책 제안된 예산 반영을 위한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주민 제안사업,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꼭 해주십사 하고 사전에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을 찾아뵙고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위원 22쪽입니다. 투명한 예산 반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인데요. 여기 추진 일정을 보면 세 번째에 소관 사업부서 검토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선정심의를 해서 선정된 것만 여기 분과위원회에서 투표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게 여기 소관 사업부서 검토에서 주민들이 제안을 했어도 행정이 하기 싫으면 그냥 걸러버리면 그걸로 그냥 끝이네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런데 저희가 절차상 또 실무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걸 꼭 필요하다고 하면······.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여기 통과된 것만 여기 투표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주민들이 올려서 탈락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그걸 부서에서 불가 판정을 내렸을 때 주민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죠? 이의 제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을 요청했을 때 그렇게 요청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장치가 있나요, 우리 구에?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장치는 없는데요.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못 할 거 아니에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도 가급적이면 예산이라든지 전체 현황도······.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최근에 한 2~3년 사이에 주민이 제안한 사업 중에서 소관부서 검토 과정에서 탈락된 건수가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탈락한 건수 자료가 없으면 그러면 탈락된 것 중에서 재심을 요청한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모르고,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주민이 제안했을 때 주민 제안 사업이 탈락됐을 경우에 그 탈락된 사유를 주민들한테 공개를 합니까?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탈락한 사유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게 말은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주민이 올렸어도 그렇게 소관부서에서 검토해서 탈락을 시켰으면 탈락 사유도 이야기를 안 해주고 그런다면 이게 사전 검열 제도지 이게 무슨, 그렇잖아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아까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181건이 접수가 됐네요, 의견이. 그런데 저희가 선정된 게 한 64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 120여 건 정도가······.
(국민의힘)위원 120여 건 정도가 탈락된 거네요. 탈락된 것 중에서 주민들한테 탈락된 내용은 이렇게 통보를 해줄 거잖아요. “이런 거를 소관부서에서 선정을 했다.” 이렇게 통보를 해줄 거 아니에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해주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 통보를 보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탈락됐구나. 그러면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건데 소관부서에서 판단을 잘못했다.’ 그러면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재심을 요청한다든지 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부서에 전화해서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고 시스템적으로 이게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사전 검열 제도지 이게 뭐, 그렇잖아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그거를······.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올해는 그러면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게 왜 안 된다는 법적 근거라든지 탈락 사유를 명확하게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4,164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비잖아요, 운영비.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운영비 위주고······.
(국민의힘)위원 그렇죠? 홍보비, 회의비, 워크숍 운영비, 이런 거잖아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참여하는 위원들한테 수당 주고.
(국민의힘)위원 수당 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4,100만 원인데, 그 옆에 보면 공론장 활성화 등 민관협치 내실화 이것도 지금 예산이 4,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운영비잖아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2개 합치면 운영비가 8,000만 원이에요, 8,000만 원. 지금 우리 구청에 돈 없어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운영비로 8,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나간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저는 이런 거 잘 요청을 안 하는데 소요예산에 대한 내역서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세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이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공론장 활성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3년이 해당이 안 될 수 있는데, 소관 사업부서 검토 과정에서 탈락된 사업의 리스트하고 탈락 사유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십시오.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 제안, 주민참여예산 총액이 지금 얼만가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2024년도에는 18억이었는데요. 지난해는 20억입니다.
(국민의힘)위원 20억? 올해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올해도 아마 20억 내외로, 그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구 전체 예산으로 보면 몇 프로 정도 되는 건가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1조이니까요.
(국민의힘)위원 그건 계산해 보면 나올 테니까. 여기 공론장 활성화 등 민관협치 내실화 이것도 보면 여기 사업 명칭을 보면 사업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업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이게 역할 구분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든요. 역할 구분이 애매모호하다는 거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 주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공론을 많이 했다는 명분은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성과지표도 없고 우리 여기서 나온 정책의 몇 건이 반영됐다고 하는 것도 없고,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식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과장님, 아까 투명한 예산 반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보면 2026년 편성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모니터링하고 사후 관리를 누가 하는 겁니까?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저희 해당 부서 직원들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탈락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재심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운영비는 물론 나름대로 이렇게 책정을 할 때는 거기에 적합하게 수립을 하셨겠지만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하면서 탈락한 부분도 주민참여예산 위원 민관협의에서도 다시 재검토하는 방향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주민들이 어쨌든 정책이나 예산을 지역의 어떤 정치나 정책에 대해서 반영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어쨌든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것인 만큼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위해서 만약에 어떤 정책이나 어떤 사업이 반영이 되면 거기에 지금 추진 일정에 보면 전문가의 어떤 검토나 실효성에 대한 검토,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 쉽게 말해서 주민들은 저기에다 쫙 장미를 심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장미가 거기서 식재를 했을 때 살아남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지역에서 주민들이 봤을 때는 장미를 심어놨는데 그늘져서 크지 않고 그냥 바로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욕먹어요? 행정에서 욕먹는 거죠, 우리 세금 갖다 저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투표에 의해서 그게 반영이 되기는 하지만 그게 정말 장미 식재가 가능한 곳인지,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해야 된다고 전문적인 견해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주민들의 의견만 해서,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는 지금 몇 군데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 크신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들어가셔서 “해줘, 우리 필요해.” 했는데 그게 정말 3개월도 안 가고 제자리걸음 하다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정치인들한테 굉장히 뭐라 해요. 그래서 주민들의 생각은 ‘저기에 장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기에 소나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전문성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전문성에 대한 견해를 구청에서, 행정에서 해주셔야 돼요. “거기는 그 나무가 필요하지 않고 그늘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이런 걸 식재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면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거든요. 예산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전문성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사업 선정을 할 때 해당 부서 팀장들의 의견을 다 듣거든요. 그런 과정, 하다 보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런 미비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그럴노경숙위원
수도 있고요. 팀장님들이 다 전문가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을 쓸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어쨌든 제가 지금 나무를 예로 들었지만 어쨌든 그런 전문가한테 저기에 그 나무가 합당한지 그렇게 확인해 보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겠어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29페이지 보면 특교세 적극 확보를 위한, 이거 굉장히 우리한테는 지금 소중하죠.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자립도도 떨어지고 세입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특교세나 특교금 이런 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시의원들이나 어쨌든 지역의 국회의원들, 그분들을 적극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우리가 이게 필요한데 예산이 없다.” 이거 꼭 해달라고 계속 그분들한테 닦달을 해야 돼요. 몰라서 못 챙기고, 어쨌든 간에 몰라서 못 챙긴 건 우리한테 손해잖아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그런 성과를 얻은 직원들한테도 어쨌든 간에 칭찬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특교금이나 특교세는 정말 우리가 굉장히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성과를 낸 직원들한테 정말 칭찬을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실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에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상황이 됐다는 것을 몰라서 못 해주고, 와서 설명을 하라고 하는데도 안 오고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우리
우리노경숙위원
같은 경우는 진짜 의원실하고 구청하고 5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와서 설명하라고 그래요.” 이래요. 그런데 가서 달라고 해서 못 받아도 본전이고, 설명해서 막말로 큰 집에서 작은 집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쪼개 먹으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 예산이나 특교금, 특교세를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37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인데, 지난해에 정책연구용역 몇 군데나 했습니까?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잠깐만요. 연구용역을 한 게 지난해는 1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고 나니까 저희가 한 1건이 더 있었습니다. 아니, 2건이 더 있었는데요, 2,000만 원이 넘는 건이. 복지정책과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연구용역인데, 이거는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 제외되는 사업이고요. 도시안전과 위험성평가 용역이 1,700만 원이었는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2,200만 원으로 약간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은 포함을 안 시키고 관리 대상에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심의한 건은 구로 여성 실태조사 및 성인지 통계 연구용역이라고 5,000만 원 그 1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해에
지난해에노경숙위원
도서관 연구용역은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지난해 도서관 연구용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여기
여기노경숙위원
없었어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이게 제가 페이지를 보니까 겹친 것 같은데, 28페이지하고 37페이지하고 내용이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같은 내용이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니요
아니요노경숙위원
, 그건 괜찮고요. 정책연구용역을 할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역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거기에서 수십 년, 짧게는 몇 년이라도 살면서 여기에 뭔가 필요하고 무엇이 없으면 좋겠고 저거는 필요치 않은 건데 어쨌든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초래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 지역 정책연구용역을 하면 외부에서 오셔서 그분들이 하잖아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반드시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서 주민 의견들을 참고로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비근한 예로 들자면 작년에 정책연구회가 아니었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도서관을 폐관하고 다시 재개관하는 과정에 돈 들어가고 필요 없는 소모전을 너무 많이 했어요.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죠. 거기에 도서관이 왜 필요한지, 폐관을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대안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체 기능이 가능한 곳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보고 흐름을 봐야지 용역사에 맡겨서 용역하시는 분한테 맡겨서 어쨌든 학술적인 용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역 주민들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주민 의견 참고 비중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용역비가 사실은 작지 않아요, 그렇죠?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봤을 때는 아주 작았을 경우는 2~3,000만 원이었지만 거의 5,000만 원 이상, 도서관 연구용역비도 7,000만 원, 8,000만 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소모적인 예산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용역 할 때 주민 의견을 꼭 참고하시는 데 그 비중을 많이 두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거기 심의할 때 그런 내용을 꼭 반영을 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냥노경숙위원
참고가 아니라 정말 비중을 많이 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2025년도 신설위원회에 일자리위원회가 조례는 23년도 9월에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행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12월 16일에 신설되었죠?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사유
사유전미숙위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조례는 예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늦게 아마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해당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미숙위원
이게 법규 성격이 강행인데 이렇게 늦게 만들어진 데는 어떤 사유가 있지 않을까 궁금했는데 아예 모르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네.
떻게
어떻게전미숙위원
보면 일자리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일자리지원과에서는 굉장히 핵심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건 일자리지원과하고 논의를 해야 되나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045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추진 관련해서 여기 보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2년 7월 5일에 시행됐어요. 그리고 서울시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4년 5월 16일 이게 제정이에요, 개정이에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조례 제정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개정이에요. 개정 사항이 뭐냐 하면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 그거 한 줄 바꾼 거예요. 조례 제정 언제 했냐면 2017년 10월에 했어요.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생기기 5년 전에 조례를 만든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면 이거 표기할 때 제정 날짜로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왜 개정 날짜로 기재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잘못돼 있으면 그것도 거기에 저희가······.
토해
검토해김영곤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 용역을 하면 소요예산 2,8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순전히 용역비인지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용역비는 2,00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영곤
김영곤위원
업무추진비예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회의 수당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책자 발간비라든지 그런 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2,000만 원짜리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2,000만 원짜리 용역이 제대로 나올까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이에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보고서 발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지난 거에 대한 보고서 발간이에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아마······.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시간적 범위가 24년~25년으로 돼 있잖아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2년에 대한 점검을 하겠다는 거예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년마다 추진 사항 점검 결과하고 그다음에······.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2년에 대한 점검을 한 다음에 이 용역 보고서에 추진 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는지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들어갑니다, 이건.
네.
영곤
김영곤위원
보고서 발간 이번에 몇 번째인지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처음입니다. 저희가 2024년부터 시행을 해서 2년 주기로 지속가능발전 점검하고 평가를 통해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발간하고 저희가 공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주요 내용으로는 지표 현황 및 추이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지표 목표 달성 여부라든지 추진 상황 적절성 등을 종합 평가해서 향후 지속가능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보고서를 처음 발간한다고 하셨으니 첫 단추를 잘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조례 제정이 2017년도니까 체크하셔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개정 날짜가 들어가 있는 게 나는 적합한지 모르겠네요. 다른 것들은 상위법들도 보면 제정이든 시행날짜든 이런 것들이 표기가 되는데요.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 한 줄 개정했다고 개정 날짜로 들어가서 과장님도 24년에 조례가 생긴 걸로 착각하고 계시잖아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요. 저도 24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보통
보통김영곤위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2년에 시행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계세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7년도에 제가 대표 발의한 겁니다. 체크하시고 구로구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계획 수립들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정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소미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박재현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장미란 소상공인팀장입니다. 임경선 생활경제팀장입니다. 김유진 대외교류팀장입니다. 팀장 소개에 이어 2026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8개 사업 중 올해 7개 신규·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43페이지 보겠습니다. 구로을은 제 지역구에만 전통시장이 3개가 다 있습니다. 가슴이 아픈 곳도 있고, 시장을 가보면 감사한 곳도 있고요. 그런데 가슴 아픈 쪽에 더 마음이 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가리봉시장을 점심에, 낮에 갈 수가 없습니다.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그 장소를 몇 번 찍어서 페북에 올린 적이 있는데, 낮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죄송해서 인사를 드리러 못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업이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잘 되는 곳은 더 잘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돼 있는데, 어려운 곳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보니까 가리봉 전통시장은 한 군데도 없거든요, 지금 지원 내역이. 사실 제 지역구니까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남구로시장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해줘도 이 시간에 가도 사람이 많아요.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구로시장은 그냥 평균을 유지하고 있고, 가리봉시장은 거의 한 오후 3시까지 거의 길에 아예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그래서 4시간 넘으면 근로자들이 가시면서 식사를 챙겨서 가고 사 가시고 하면서 조금씩 활기가 넘치다가 한 7시 전에 끝나요, 두세 시간 반짝. 그런데 잘 되는 곳은 그냥 놔둬도 잘 되지만 안 되는 곳은 활성화시키려고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이제 오신 과장님한테 이게 늘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숙제를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부탁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잘될 수 있을까?’ 사실 매니저가 그런 곳에 필요한 것이죠. 잘 되는 곳은 가만 놔둬도 잘 됩니다.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저희 매니저 사업 보면 자부담이 있어서 그것마저 부담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사실
사실노경숙위원
자부담이 어려우면 제가 그 얘기도 계속 들었는데 되레 그런 쪽은 구청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님이 낮에 열 손가락으로 셀 정도밖에 없는데 자부담을 거기에 하라고 하면 생손을 잘라 달라는 의미거든요.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시비가 포함된 사업이고 그래서 시 방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계가 있는데요. 한번 저희가 시랑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정말 어려운 시장이 있는데 이런 경우 혹시 지원 방법이 없는지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고, 그 내용을 너무 여러 번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힐 정도인데, 어쨌든 어려운 쪽에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도록, 그래야 관광지도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거든요. 사람 없는 데는 안 가요.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경숙위원
사람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인기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보고, 그래서 거기에 다문화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럼 다문화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가리봉 주민마저도, 다문화마저도 거기에 거주하면서 구로시장으로 오세요 이렇게 순환되고 하면서 더 야채나 이런 것도 신선하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 그분들의 소요되는 그 수요마저도 이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가리봉시장의 낮에 정말 ‘여기가 시장이구나. 남들도 가니까 한번 가봐야겠구나.’ 외부에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찾아봐 주시고, 진짜 용역이라도 해서 죽어가는 지역을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많이 고민하고 숙제 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화재보험이요. 지금 18페이지에는 지원 점포 수가 303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18페이지요? 잠시만요.
전체
전체양명희위원
구로구의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골목형 상점가 이런 곳에 화재보험 가입률이 구로구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현황이 있을까요?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잠시만요. 저희가 전통시장 화재공제가 한 54%, 작년 기준으로 해서 가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률이
가입률이양명희위원
50%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작년까지는 저희가 지원 범위가 2,000만 원 이상이어서 자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또 사보험 가입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는 1,000만 원, 보장 금액 자체가 낮아지면서 자부담률이 더 낮아졌습니다.
렇죠
그렇죠양명희위원
. 1,000만 원대는 1만 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게 예를 들면 시장에서 어떤 중기부에 사업을 요청할 때도 이 지표가 하나가 되더라고요, 이 화재보험 가입률이. 그래서 이게 가입률이 저조하면 거기에 또 공모에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자부담이 적다는 거를 홍보하셔서 가입률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 문제도 있지만.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구로사랑상품권 페이백이 100%가 아니라 70%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100% 다 페이백을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요?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상품권 발행액이 200억이면 100% 다, 페이백까지도 10%, 5%, 5% 해서 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구입하신 분들께서 최대한 빨리 사용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착순 70%에게만 5% 페이백을 줌으로써 전체 저희가 비용을 늘려서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 받고······.
저는
저는양명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구로사랑상품권을 구입을 했는데 페이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왜 페이백이 안 되지?’ 했는데 70%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군요.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이번에 발행한 게 70%만 되는 거고요. 기존 거는 다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작년양명희위원
같은 경우에는 12%였어요.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추석 때 한정해서.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그걸 다 페이백이 되지 않아서 저는 이 이유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그때그때 다릅니다. 발행할 때 이번에는 70% 선착순.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이 부분도 저는 괄호하고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100%인 줄 알고 늦게 신청했다가 해당이 안 되면 왜 안 되는, 구로구의 잘못된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적극 알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마지막으로 소상공인분들의 지원 내역이 국가 차원도 있고 서울시도 있고 구로구 차원도 있고 다양한데, 이 많은 내용들을 정작 소상공인들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구로구 차원에서 이런 걸 어떻게 홍보하는지가, 그러니까 보도자료 말고 저는 이런 안내 책자를 그 해마다 전달이 가능한가 싶은 거예요. 되게 내용은 많은데 도대체 뭐가 지원되는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일괄 정리를 해서 소책자 같은 거 나눠서 배부하면 좋겠다.
그게
그게양명희위원
부서에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면 상인회를 통해서라도 그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올해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플랫폼을 구축하고, 요즘에는 어쨌든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더 성행하는 시대다 보니 그래서 저희······.
양명희위원
장사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을 다 볼 수는 없어요.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그래서 5월에 오픈할 예정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이 가능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은 지금 국·시비 지원사업은 공모 선정이 확정된 다음이니까 유동적이라고 한 거는 지금 여기 추진 계획에 있는 것 중에서 그게 없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이것만 확정적이고 나머지는 변동이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세부 사업을 여러 가지 열거했는데요. 그때그때 중앙부처라든가 서울시 공모 시기가 달라서 이게 굉장히 유동적이더라고요. 공모 시기가 연말에만 있거나 연초에 있는 게 아니라 연 중간에 9월이나 4월 이럴 때도 있어서 매우 복잡합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45쪽인데요.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플랫폼 구축,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건데, 이거 책자를 보면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게 이게 소요예산이 비예산이에요. 그렇죠?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과장님 세상에 공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위원 세상에 없는 게 3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가 비밀, 두 번째가 공짜, 세 번째가 정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이게 얼핏 보면 NHN KCP라는 핀테크 기업이 지금 아무 대가 없이 플랫폼을 개발해 준다? 이게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라도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수수료라든가 결제 수수료라든가 광고료, 가입비, 돈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그러는 건 구에서 어떤 데이터 제공이라든지 행정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특혜를 주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KCP라고 하는 이게 뭡니까? 코리아 사이버 페이먼트의 이니셜인가요? 이게 뭐예요, KCP가?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이니셜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이게 관내 기업입니다. 우리 디지털단지에 있는 관내 기업이고, 온오프라인 결제 대행 회사인데요.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큰 기업은 사회공헌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이렇게 무료로 일부 공간을 저희 ‘비벗’ 내에 소상공인 전용 플랫폼을 개설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협약서까지는, 협약 체결을 작년 10월 30일 했는데 협약서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살펴보진 못했으나 아마도 앞으로 수수료를 저희 소상공인들한테 부과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게끔 다시 한번 제가 협약서 내용 살펴보고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보면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플랫폼 구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볼 때는 이게 공개입찰이라든지 어떤, 다른 데 지금 많잖아요, ‘비벗’처럼 이런 플랫폼이. 그게 어떤 비교 검토 없이 그냥 특정 기업의 앱 내에 우리 구 전용 플랫폼을 개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른 핀테크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다른 플랫폼 사하고 비교해서 비교 분석한 게 있나요?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제가 추진했던 현황을 살펴보니 NHN KCP 측에서 구로구에 먼저 제휴 제안을 해왔습니다. 작년 3월경에 제휴 제안을 해왔고, 그래서 그러면 ‘혹시 구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보다 보니 소상공인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또 있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소상공인 플랫폼을 구축해 줘라.” 이렇게 해서 관계자 미팅을 계속 한 세 번 정도 저희가 하고 작년 10월에 결국 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고요. 간담회 때도 지역 상인이라든가 유관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KCP 측 회사 사측 관계자까지 같이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이 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럼 우리 구 소상공인들의 수요조사가 사전에 있었나 보죠?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속적으로, 수요조사까지는 제가 더 봐야겠는데요. 계속적인 그런 요청이 “하나로 모이는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이게 좋기는 한데, 특정 기업 서비스에 우리 구 행정서비스와 소상공인 데이터를 종속시키는 게 공공성에 부합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미 사용 중인 플랫폼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많이 있을 텐데,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맵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이거를 했을 때 우리 소상공인들이 여기를 택해야 되는 어떤 새로 가입을 하는 유인책이 있나요?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인센티브는 없고 어쨌든 창구가 단일화돼서 구로구의 정책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면 소상공인분들도 정보를 접하는 데 있어서 훨씬 용이하고, 구로구 입장에서도 정보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좋은 정책인데 이게 지금 비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이게 공짜 같은데 공짜가 아니라는 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가 없죠. 그러면 여기 지금 추진 절차에 보면 세 번째 단계에 “데이터 및 콘텐츠 수집 등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데이터가 민간기업의 서버에 축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민간기업에서 마케팅 용도로도 재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장치까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협약이나 차후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정보가 유출이 된다거나 그런 것들은 절대 없게끔 잘 단속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MOU가 종료가 됐을 때, 업무 협약이 종료가 됐을 때는 그 데이터 소유권은 어디에 귀속되는 거예요?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데이터를,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회사 측에 귀속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공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걸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얼핏 보면 공짜 같지만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실하게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김미주위원
하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딱 하나만요. 48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이 사업하려고 한 3년, 햇수로는 3년 고생했습니다. 24년부터 막 했던 거니까요. 최초에는 3명으로 해서 골목형 상점가 매니저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확보 안 되고 막 이러면서 결국엔 한 명으로 했고, 작년에 예산 수립하면서도 막 부서에서도 오시고 하면서 머리를 막 맞대고 골머리도 썩고 했습니다.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래서 과장님 오셨을 때도 “지역경제과 할 일이 많습니다.”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골목형 상점가가 처음에 24년도 막 추진하고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개수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는 권역별로 나누자고 했었는데 이제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매니저 사업 이외에는 대다수의 골목형 상점가를 우리 구청에서 소속된 이 매니저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한 명이 전부 다 가지도 않을 것이고 매일매일 방문해서 정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모사업이 있을 때는 굉장히 바쁠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시의 사업이나 국책 사업이나 우리 구로구청의 사업들을 안내해 주거나 이런 전달을 해주는 것들에 대한 주요 임무가 있을 거고요. 공모사업이 내려왔을 때 거기에 관련된 지침을 안내해 주고 공모사업 전반을 관리해 주는 겁니다. 그게 골목형 상점가의 상인분들,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해서 잘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는 뭐냐면 중요한 건 공모사업이 내려와서 실행을 하고요. 정산을 하는 이 단계, 서류를 정리하는 단계가 가장 어려우세요. 이분들은 한 명, 1인 점포니까 구청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자체가 그냥 문 내리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류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고 서류를 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그걸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서 이 사업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사업 기간은 26년 1월부터 12월인데요. 매니저 운영 근무 시간을 보면 11월까지로 계획을 해서 지금 보고를 하신 거예요. 이 보고자료는 처음 보거든요. 그러면 사업 정산 시기가, 사업을 끝내놓고 정산하는 시기가 보통은 12월에 몰려있지 않나요?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괜찮나요?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가 당초 저희 계획하고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는데 한 명밖에 접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공고 기간을 또 연장해서 재공고를 들어가면서 채용 기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설 지나고 나서부터 근무를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기간도 그에 따라서 조금 더 유동적일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따져보고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2월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한 거는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한번 면밀히 저희가 계산해 보고 별도로 한번 보고드려도 될까요? 기간이 조금 변경이 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도
기간도김미주위원
변경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예산에 맞추지 말고 사람에 맞춰주세요.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 사업은 진짜로 현장에 계시는 소상공인분들, 그러니까 진짜 1인 점포 하시고 상점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절실하게 요구하셨던 거고, 만드는 데 진짜 구청도 고생하셨고 해서 3년 만에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서로 고생했으니까 이분들의 이 목마름을 해갈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예산에 맞추고 그냥 행정에 맞추면 진짜 절실할 때 “예산 없는데 끝났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사업 수정해 주시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취지를 잘 살려서 운영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김민주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연장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니저가 이미 공고를 통해서 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선발기준이 까다로웠나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너무나 저조했다고 해서.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선발기준이 까다롭진 않았는데 아마, 저희가 전통시장 매니저는 사실 많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조건이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골목형 상점가가 조금 낯설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전미숙위원
이 사업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서?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저희가 주요업무를 공모사업 기획이라든가 회계업무 교육 지원,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서 아마도 조금 어렵게 느껴졌지 않나 싶고. 실제로도 시장 매니저랑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어쨌든 전체를 관리하면서 시장보다는 조금 더 여기는, 시장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조금 덜 낯설 수 있겠으나 골목형 상점가는 제가 몇 분을 지금 만나봤는데 상인회장님 만나봤을 때도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도 더 많이 가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봤을 때 이건 개인적이지만 더 젊고 유동적이고, 엑셀이나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게 가능하신 분들이 와주셔야 업무를 하기에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크게 조건이 다르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지금 골목형 상점가가 몇 군데죠?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12군데입니다.
전미숙위원
12군데면 이 매니저분께서 근무하실 장소나 이런 곳은 어디가 될까요?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어디 특정 상점가에서 근무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지역경제과 사무실 내에 근무를 하면서 더 손이 필요한 곳 많이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돕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이 있을 때는 상점가 형편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전미숙위원
골목형 상점가를 신청하려고 하는 곳도 대기 중인 곳도 있죠?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아까 보고드렸는데 구로5동에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그분들께서 신청하실 때 그런 매니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신청 서류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거는 동의서를 50% 이상 받는 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미숙위원
원래 매니저는 골목형 상점가가 형성되었을 때 그곳에 사실 도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들기 전부터도 이렇게 도움이 가능한지 그 점이 궁금하거든요.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어쨌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는
생성하는전미숙위원
곳도, 신규로 하실 곳도 일정 부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네.
실상
사실상전미숙위원
이미 12군데면 이곳을 지원하는 것도 한 분이 하는 것도 굉장히 빠듯하고 바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서, 또 신규사업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51페이지에 해외시장 개척단이 있는데요. 2년 연속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했잖아요. 혹시 올해는 어느 곳으로 할지 계획이 정해졌나요?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지금 아직 고민 중인데요. 저희가 베를린이라든가 두바이라든가 도쿄, 그다음에 바르셀로나, 이렇게 네 군데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결정된 곳은 없습니다.
렇게
이렇게전미숙위원
했을 때 성과가 얼마나 있나요?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26년 1월에 CES 갔다온 결과를 보면 기업별로 저희가 마케팅 실적을 받아봤는데요. 상담 건수가 한 308건, 5개 기업이 참가를 해서, 그다음에 상담한 거를 금액으로 환산하기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대략 130억 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악한 건 이렇지만 앞으로도 그걸로 인해서 뭔가 또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까지 한다면 그보다 그 이상일 걸로 예상합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과가 아무래도 잘 나와야 더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특별히 또 장소 선정하실 때도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사후관리도 잘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디지털어워드 구로 공모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현수막이 굉장히 많아요, 동마다. 개최해서 작품 공모하고 또 시상식 한다는 그런 현수막도 많이 달려 있고, 되게 궁금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1회, 2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G밸리 박물관에서 한 보름 정도 전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상작품이 한 50여 점 돼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현수막이나 이런 게 많이 걸려 있는데 접근성이 어려워요, G밸리 가기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름 정도 하고 나머지 작품은 다 어떻게 하나요? 이건 본인한테 돌려주나요?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걸 일단은 데이터베이스화로 해서 기업인연합회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전시는 계속하고 있고요.
작품을 돌려주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그럼 일단 저희가 디지털로 보는 것보다는 현장감 있게 갑구 지역이나 아니면 교통 연결이 쉬운 곳에서 여러 계층이 아주 현장감 있게 볼 수 있게, 창작이라는 게 내가 봤을 때 이미지나 이런 게 기본으로 해서 초등학생들이나 아니면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주민들의 정서적으로도 많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이 편한 곳, 이런 곳이 있으면, 혹시 저희도 관련 구 건물이 많이 있잖아요. 창의문화홀이라든가 많이 있으니까 혹시 그런 곳에서 전시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대로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가 좋잖아요. 그런데 보름 정도 G밸리에서 하고 딱 마니까 나머지 저쪽에서는 되게 궁금해 하니까 이걸 확장해서 교통이 편한 곳에서 할 수 있으면 전시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문정화지역경제과장
순회전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 김수경 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 김경옥 팀장입니다. 청년지원팀 최서경 팀장입니다. 공공일자리팀 최경원 팀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5년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계속사업은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의 마지막 발언이 아주 엄청 든든하게 느껴지네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에서
뒤에서양명희위원
박수까지 치시더라고요. 이동노동자 쉼터, 사실 작년에 다른 과장님이 계실 때 지원을 신청하셨지만 실제 일을 해결해 내는 것은 지금 서동주 과장님께서 팀장님과 함께 애써주셨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현재 설치되고 나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나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작년 연말에 개소식을 서울시에서 했는데요. 거기 국·실장님도 오시고 과장도 오셨는데, 작년 연말 12월 말에 개소를 했는데 올해 추우면 이용률이 좋아질 것 같았는데 아직 홍보가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관계로 이용률이 아직 높지는 않습니다.
보가
홍보가양명희위원
필요할 것 같고요. 만드시는 과정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셨죠? 어떤 부분들이 있으셨나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에서 노동권익센터로 이 사업을 25개 구청에 위탁 용역을 해서 진행 중인 사업인데요, 노동권익센터에서. 그래서 저희가 후보지를 잘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실사도 하고 현장도 몇 번 나가고 해서 보고를 드리면 권익노동센터에서 실사를 나오셔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주시는 게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소를 찾는 게 애로사항이었습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노동권익센터에서 주로 보는 지점이 어떤 것들인가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일단 이동노동자들이 수요가 많고 이동이 많은 지점이 보통 지하철역 근방이더라고요. 그걸 위주로 보고, 그것도 역이라고 그래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민원이 일단 없어야겠고, 그다음에 이용률이 높은 거를 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양명희위원
배민 쪽의 노동자들은 신도림 쪽을 가장 선호하셨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그 자리도 무산이 됐었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신도림역은 두 군데를 검토했는데 한 군데는 공사가 예정돼 있어서 할 수가 없었고요. 한 군데는 말씀하신 대로 민원 때문에 못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이 과정에 저희는 좋은 취지로 했지만 결국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 또 설치할 수 없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그 장소 섭외에 있어서도 너무 애를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 있으시지 않나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이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요. 그거를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거든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올해도 만약에 그걸 한다면 서울시에서 공문이 오면 저희가 응모할 생각은 있고요. 저희 구청 건너편에 수도사업소 부지에 노동자 복지관이 들어서거든요. 거기에 서울시 국장님으로부터 확답을 현장에서 받았는데요. 거기 1층이든 어디든 노동자 쉼터를 건립하겠다고 약속은 해주셨습니다, 구두로.
렇게
그렇게양명희위원
되면 을 지역이 두 군데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갑 지역 쪽에 있는 이동노동자를 위해서 한 곳도 설치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피력해 주셨는데, 일자리 박람회를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열었잖아요. 그런데 노력에 비해서 사실 취업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19개 참여 기업이 있었는데 실제는 11명 정도가 취업이 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방문자 수도 굉장히 많았고 취업을 하겠다고 오신 분들도 많았는데 실제 취업이 되시는 분들은 적겠죠, 사실은. 그랬을 때 저는 어떤 걸 제안드리고 싶냐면 취업박람회를 더 많이 열었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 취업 신청서를 작성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선호하는 또 기관이 있는 거잖아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또 취업 기관에서도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럼 이런 걸 잘 매칭을 하려면 이 욕구에 대한 것을 잘 파악해서 취업 기관도 섭외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취업을 하려고 오시는 분은 굉장히 정말 많았잖아요, 꽉꽉 미어터질 정도로.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900명 이상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그에 비해서 11명이 취업한다는 건 저조하죠, 이것도 큰 성과이긴 하지만.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그게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게 상하반기에 한 건 맞고요. 상반기에는 중장년일드림센터를 해서 규모가 작았고, 그때 11명 취업을 했고요. 우리 10월 23일에 했던 구로구 일자리박람회 테크노마트에서 한 것은 취업이 지금 연말까지 39명이었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니까요. 900명 중에 39명 한 거잖아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저는 박람회도 많이 열어서 기회를 많이 열어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욕구도 반영하는 걸 노력 더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 고민이 많으시죠? 30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니까 1인당 연간 1,000만 원 이내에서 등록금 90%까지 지원해 주는 거죠, 감면해 주는 게 아니라?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지원해 주는 겁니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감면이라고 그래서 저는 어떤 내용인지 다시 봤더니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9,000만 원 예산이면 그럼 9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지원할 예정입니까?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올해 저희가 지금까지 16명을 총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게 4학기다 보니까 나머지 한 학기가 1년이 남아서, 2명은 한 학기가 남았고요. 8명은 두 학기가 남아서 1,0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해서 그렇게 예산이 9,000만 원입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올해 마지막 사업이고요. 예산 소요가 너무 많아요. 저번에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거 본인 부담금이 너무 없다. 회사에서 본인 부담금이 있던가, 본인 부담금도 있고 회사에서 어쨌든 간에 인재를 키우기 위하면 회사에서도 부담금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걸 그냥 해준다.” 계속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31페이지 보겠습니다. 구로중장년일드림센터하고 35페이지 중장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하고, 물론 35페이지는 어쨌든 간에 구체적으로 교육 내용, 구직자 수까지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한 사업으로 묶어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중장년일드림센터에서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줘서 그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는
여기는노경숙위원
위탁이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중장기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크게 4개의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직접
직접노경숙위원
교육하고 이 과정을 직접 하신다고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직원이 직접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업체를 선발해서 위탁해서······.
소는
장소는노경숙위원
어디에서 하십니까? 개봉1동에서?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장소는 각각 다 다릅니다. 중장년 경비원 취업 사업하고 전기기능사 사업하고 마을버스 운전자 사업하고 재도약 사업이 장소는 각각 다릅니다.
그때
그때노경숙위원
상황에 따라 그때마다 다르다는 거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35페이지, 그럼 여기는 구체적으로 인원 구직자 숫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충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중장년 경비원 예를 들어서 네 가지 사업 보고드리면 중장년 경비원 사업은 작년에도 150명 했고 올해도 150명 할 예정인데 인기가 있고요. 한 10월 정도 되면 거의 150명이 다 찹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제가 작년엔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취업률에 경비원하고 미화원이 가장 많더라고요, 취업 되신 분들 자료.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그게 많습니다, 비율이 많습니다.
가장
가장노경숙위원
비율이 많아요. 그래서 취업 일자리를 기술이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은 어쨌든 간에 신기술이나 이런 거 터득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경비원하고 미화원 취업률이 가장 높아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어쨌든 직업의 질이나 이런 것이 향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쨌든 60, 70대 일자리가 아닌 40대 중장년층 취업 자리잖아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더 질이 높은 어쨌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34페이지 보면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보면 이쪽에 세부 사업에 상시 야간이 쓰여 있어요. 이거 다음에는 시간이랑 이런 걸 기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언제
언제노경숙위원
하시는지, 이런 것도 지역에 가면 홍보를 해드리는 게 맞거든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상시 언제를 기간으로 야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어느 요일에 하는지, 그래야지 이게 너무 추상적인 자료잖아요. 그렇죠? 기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5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참여 대상이 근로 능력은 있으되 기준 중위소득이 70%면 70%의 1인당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70%요?
노경숙위원
중위소득이 70%면.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다 다른데 200 얼마, 300 얼마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노경숙위원
. 70%면 87만 원입니다, 1인 가구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요?
노경숙위원
70%는. 그리고 2인이 한 180 정도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생활 능력이 전혀 없는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데, 밑에 보면 사업이 4개월마다 바뀌어요. 4개월마다 바뀌면 이게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까?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동행일자리랑은 조금 기간이 다른데요. 이것도 서울시 매칭 사업인데 4개월 한 번, 4개월 한 번, 이렇게 합니다.
노경숙위원
두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행일자리는 6개월 한 번, 6개월 한 번, 두 번 하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2년에 2번까지 가능합니다.
노경숙위원
2년에 2번?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2년에 2회.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중위소득 70%밖에 안 되시는 분들이 4개월 일하고 4개월 하면 8개월 일하고 그다음에 2년 동안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그렇죠.
다른
다른노경숙위원
사업은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안 하시면 쉽게 말해서 동행일자리 사업은 할 수 있습니까?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석 달 이상 근무했으면 그것도 1회로 치기 때문에 지역공동체라든지······.
울시
서울시노경숙위원
지원사업은 못 하는 거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이게 둘 다 서울시 사업입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어려운 분들 사정도 이해되는데 이게 저희 자치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침하고 운영 방향을 다 주거든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고, 예산도 서울시 예산이 대부분을 받기 때문에 저희 독자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생계가 걱정되는 분들 있잖아요, 1인당 한 달에 90만 원밖에 안 되는 그 이하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게 다른 데로 일자리가 연결이 되나, 그럼 구로구의 일자리에는 연결이 됩니까? 서울시 지원은 안 될지라도.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 일자리센터라든지 중장년일자리센터라든지 그런 데 사기업하고 연결이 되면 근무는 할 수 있죠, 당연히.
노경숙위원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동행일자리나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서울시 지원금이 있어서 두 번밖에 못하고 2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어쨌든 일자리가 끊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가 끊기면 지역의 일자리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노경숙위원
아셨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기준 중위소득이 제가 보니까 170만 원이고 290만 원으로 아마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2026년 현재. 제가 자료 갖고 있는데.
노경숙위원
2026년부터 1인이 170만 원?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179만 4,000원이고요. 2인이 293만 3,000원, 그래서 아주 적지는 않고요. 2인 가구면 300만 원입니다, 70%라도.
노경숙위원
2인 가구 그러니까 70%, 300만 원이면 최저임금 수준을 받으면 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최저임금을 받으면. 최저임금을 받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최저임금,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받으면 한 20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2인 가구 하면 한 400만 원 조금 넘게. 그런데 최저임금을 받으면 이런 일자리조차도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잘 새겼으리라 생각하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새겼고 검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위원 아주 간단하게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인데요. 지금 여기 사업 목표를 보면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을 내세웠는데, 이게 단순히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해당 지역에 취업하고 거주할지는 사실은 미지수잖아요. 그렇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그런데 이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주거 지원 같은 이런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책 없이는 이런 거는 교육 후에 꼭 주거를 한다는 보장도 없고, 인재 유출을 막기는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창하게 해놓기는 하셨는데 우려가 되고요. 지금 예산에 비해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 대학의 본업하고 우리 지역 복지사업 사이에 어떤 괴리성도 있는 것 같고요. 정체성이 모호한 느낌이 들어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 저희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광역시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서울시죠. 서울시에 일임을 해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고 그래서 동양미래대학교에서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연간 예산을 보면 초등학교 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비중이 높을 텐데 여기서 2억 원으로 과연 실질적인 지역사회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이건 그냥 생색내기용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생기고요. 이게 지금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5년 뒤에는 이게 중단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성격으로 보면 여기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거는 대학하고 저희 지역하고 연계된 사업인데 예산을 서울시에서 동양미래대학교에 주다 보니까,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사회 동반 성장이라든지 평생직업교육 강화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동양미래대학교의 실적을 한번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많은 사업을 구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예를 들면 외국인, 내국인 재직자 대상 4차 산업 직업 교육이라든지 이것도 횟수랑 명수가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고숙련 인재 양성 비교과 특강 교육도 3회 이상 했고요. 리빙랩 활동 지원도 2개 사업을 했고, 상호문화가정 교육도 많이 했고, 초등학교 대상으로 체험 사업도 여러 차례 한 실적은 저희가 갖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저희 지역에 필요한 요구하는 사업을 적극 피력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럼 지금 이게 5년 후에 국비 지원이 끊기게 되면 단기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될 수도 있는 건가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RISE 사업이 교육부에서 아마 자치구로 계속 향후 자치 광역시도에 위임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5년 사업인데 3년하고 중간 평가를 하고 2년 연장입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교육부에서 조금 성과가 좋으면 계속할 수도 있겠네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추진 내용으로 볼 때는 사업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동양미래대학교의 핵심역량이 이렇게 분산되게 되면 잘못하면 어떤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질의드렸던 거였고요. 29쪽을 보시면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를 추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일자리 창출 수를 보게 되면 이게 매년 딱 100개씩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숫자 채우기식,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목표를 설정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매년 100개씩 딱딱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볼 때.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그거는 4년 계획이라서 동일하게 하는 것보다 증가하는 차원에서 100개씩 늘렸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노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들은 대개 공용 일자리가 주를 이루잖아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공공 일자리는 되게 단기적이고 고용 유지력도 낮고, 여기에 5만 7,400개라고 하는 이 수치는 굉장히 큰 수치인데 일자리를 이렇게 창출해서 과연 이 중에 지속가능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는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건 여기 적혀 있는 걸로만 볼 때는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고민을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일자리 창출 수에 비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보게 되면 증가 폭이 별로 크지가 않아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 폭이 크지 않다는 얘기는 새로 창출된 일자리가 상당수 고용보험조차 가입되지 않는 초단기 일자리, 그리고 비정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 이렇게 100개가 늘어난 게 아니라 저희가 최근에 살펴봤더니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이 5만 7,400개라고 하는 화려한 일자리 개수가 민간 자생적인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해 가는 과정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청에서도 고민 많이 하십시오.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지원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영주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권희정 계약팀장입니다. 이미애 회계팀장입니다. 그럼 2026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5년 실적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2026년 계속사업 8건과 신규사업 1건 중 신규사업에 대하여 지난 업무보고와 달라진 부분이 있어 추진계획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무도 없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유 일반재산 관리강화를 통한 세수 증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일반재산(토지) 255필지입니까, 건수입니까?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필지입니다.
(국민의힘)위원 필지입니까?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된 일치 여부 조사 후 항공사진 로드뷰를 통한 전수조사 후에 현장 확인을 병행하겠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무단점유 여부하고는 지적도하고 이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죠?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그런데 측량합니다.
(국민의힘)위원 측량합니까?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지적도하고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계약 유도 및 변상금 부과, 무단 사용 공유지에 대해서 펜스 설치 등, 이렇게 했을 경우에 주민 반발이 강력하게 생기지 않을까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변상금 부과를 하면 소송이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지금 저희도 한 2건 정도 변상금 부과가 있어서 1건은 지금 승소했고요. 1건은 진행 중인 건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자기가 무단점유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점유하고 있나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몰라서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렇게 무단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차라리 이거를 그냥 양성화해 주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양성화할 수 있는 토지가 있고요. 양성화가 안 되고 계속 변상금으로 매겨야 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변상금이 올해 예를 들어서 항공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변상금을 물렸으면, 변상금을 물고 철거를 안 하고 계속하고 있으면 변상금이 다음 해에 또 나오죠?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네, 계속 변상금 부과합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조금 더 나오나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지가가 오르면 가격도 같이 올라갑니다.
(국민의힘)위원 계속 증가돼서 나오는 거예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토지는 열심히 찾아야 되는 게 구청 입장이긴 해서.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데 투입되는 예산을 보면 1,800만 원이에요. 1,800만 원을 투입해서 회수되는 거는 그럼 얼마나 회수가 될까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이 예산은 거의 펜스 설치하기 위해서 경계 하려고 하는 예산이라 이거는 거의 사무관리비나 경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부료랑 변상금은 따로 있어서 세입으로 잡는 거라.
(국민의힘)위원 1,800만 원을 투자해서 거둬들이는 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의 공유 일반재산 관리를 하는 거니까 빈틈없이 잘하시고,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명하게 잘 지혜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13페이지에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지속 추진인데, 심의 대상이 50억 이상 공사, 10억 원 이상 용역이거든요. 그러면 이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그거는 계약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바로 진행을 합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공고하고 계약하고 적격 심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이 업무는 어쨌든 거기서 같이 하십니까, 재무과에서?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계약팀에서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계약심의위원회만 통과하면 되는 건가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통과하고 공고하고 적격 심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범위
범위노경숙위원
자체가 너무 큰데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범위가요?
노경숙위원
50억 원 이상이고 용역 및 물품이 10억 원 이상이면 웬만한 거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공사가 많죠.
그리고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 4구역으로 나눠서 할 때 재계약 심의를 하는데, 그 계약은 2년 계약이어서 올해 한 번 했거든요, 올해 계약 체결이어서.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 보니까 세외수입 징수 현황 및 목표인데, 저 밑에 보니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액이 320만 원인 거죠, 부과액이 3,576만 원이고? 12%, 예산액을 이렇게 작게 잡은 이유가 뭔가요? 부과될 금액을 예상 못했던 건가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아니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었는데, 잠깐만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
이거노경숙위원
나중에 해주시고, 그리고 26년도도 보니까 320만 원만 예산도 잡고 했어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26년도는 이게 작은 게 그게 빠져서 그래요, 신도림, 아니, 그게 아닌데요.
노경숙위원
과장님.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잠시만, 제가 지금 헷갈려서요.
쪽의
양쪽의노경숙위원
자료를 나중에 와서 설명해 주세요.
영주
윤영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이혜경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혜경입니다. 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총괄팀 나미향 팀장입니다. 38세금 징수1팀 전영덕 팀장입니다. 38세금 징수2팀 최미숙 팀장입니다. 번호판영치팀 임완중 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 김미희 팀장입니다. 38세금 징수3팀 조미선 팀장은 자녀 졸업식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6년 징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세무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상담이 있는데, 이건 동별로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까?
혜경
이혜경징수과장
동별로 세무사가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총 8명의 세무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8명이면 어쨌든 한 동에 한 명 배치는 아닌 거죠? 두 동에 한 명? 그래서 요일별로 몇 시에 하는지 그 자료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혜경
이혜경징수과장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세입증대를 위한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9쪽입니다. 지난 연도 체납징수 목표가 이게 얼마예요? 58억이네요. 58억이라는 굉장히 높은 징수액을 목표로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이 예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추진 내용에 보면 직원별 체납징수 목표 관리제를 시행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직원별로 실적 압박이 올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계적이고 강압적인 징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실은 우리 징수과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이 특히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은 고생 무지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주민들하고 논쟁이 생긴다든지 하면 많이 힘드실 텐데 괜찮겠습니까?
혜경
이혜경징수과장
저희가 체납징수 목표는 고액 체납자거나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강압적인 거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 압류를 실시하고, 맨 아래 보시면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분납 같은 거를 유도해서 세금을 되도록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지금 생계형 체납자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 밑에 보면 실익 없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여기 써놓고 이렇게 배려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냥 표현만 이렇게 했을 뿐이지 별로 실익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하나 우리 직원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게 체납자들에 대한 압박 수단은 될 수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명예훼손 논란이라든지 착오로 인한 부과 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기네들 권리 침해에 대한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방어기제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착오 없도록 잘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혜경
이혜경징수과장
행정제재로서 명단공개는 저희가 바로 명단공개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대상자에게 통보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분납을 하거나 납부를 하시면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먼저 말씀을 드려요, 납부를 해달라고. 그리고 그래도 납부를 못하시는 분에 한해서 명단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잘하셔서 정말 고생하시면서 그런 논쟁에,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요. 또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나요?
혜경
이혜경징수과장
저희가 부과 고지에는 해당 외국인에 대해서 해당 언어로 안내문도 나가고요. 체납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안내문을 보내는 건 아니라 동주민센터로 체납에 대한 8개 국어로 되어 있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그런 것보다도 한 업무를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야 주민센터에서도 차질 없이 잘 하시겠죠. 그런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납세홍보 및 안내문 발송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 불명이라든지 출국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송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징수 성과는 거의 없다고 보여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혜경
이혜경징수과장
저희가 최대한도로 체류지 변경이 되는 거는 최대한도로 부과 고지하기 전에 현행화를 시켜서 고지를 하고, 체납 고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징수과에서 좋은 소리도 못 들으면서 정말 고생하시는 부서인데 직원들 이런 거에 휘말리지 않고 성과 거둘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기
정대기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정대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숙 재산1팀장입니다. 박금옥 재산2팀장입니다. 조영성 재산3팀장입니다. 하우영 법인관리팀장입니다. 김민하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재산세과 2025년 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6페이지 하나만 확인할게요. 재산세 부과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인데, 소요예산이 2억 2,200만 원이죠? 이게 예산이 편성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기
정대기재산세과장
예산 편성은 재산세 부과를 위한 안내문 제작이나 고지서 발송,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등입니다.
장히
굉장히노경숙위원
많은 것 같아서요.
대기
정대기재산세과장
이게 많은 게 아니라 전기분이기 때문에, 건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안내문 같은 거를 통해서 우편요금이 나가고, 그다음에 50만 원이 넘는 것들은 등기로 나가거든요. 등기 비용이 우편 요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대기
정대기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위원 제가 구의원 되고 나서 재산세과에 처음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5쪽입니다. “부과목표 달성을 통한 안정적 지방세정 구현”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추진 방향에 비과세 및 감면자료(종교단체, 생애최초 주택, 지식산업센터 등) 이런 거에 대한 비과세와 감면자료를 정기조사해서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정당한 과세 과정이기는 한데 기존에 어떤 혜택을 받고 있던 단체라든지 개인 입장에서는 혜택 축소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잖아요.
대기
정대기재산세과장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가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가지면서 거기에 편의시설이라든가 판매시설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1년에 한 번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탈루 세원이 없나?’ 이거를 조사를 해서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서 세원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저는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종교단체라든지 개인 입장에서는 혜택 축소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집단 민원 같은 반발이 일어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대기
정대기재산세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소요예산은 하나도 없나요?
대기
정대기재산세과장
이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안내문 발송이나 이런 건 없지만 이런 단체에 대해서 해당하는 건수가 한 500건 정도 미만이고, 그다음에 안내문을 보내더라도 일반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크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정대기재산세과장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세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기
정대기재산세과장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안형섭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안형섭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소득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현아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황선학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한정아 주민면허세 팀장입니다. 최영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잘 몰라서. 지방소득세 중 선납 시 할인 혜택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형섭
안형섭지방소득세과장
지방소득세에서는 선납 시 할인되는 건 없습니다. 자동차 연납만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동차
자동차노경숙위원
연납만? 제가 뭔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자동차 연납을 들은 것 같습니다.
형섭
안형섭지방소득세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그거 같은 경우는 홍보를 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형섭
안형섭지방소득세과장
일단 연납 제도가 94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저희도 매년 각종 언론, 홍보 매체를 통해서 매년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이사장님으로부터 본부장 및 팀장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 본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본부장 및 팀장 소개 후 총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방은경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미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2026년 구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구선완 본부장입니다. 구영서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최병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신지철 시설안전팀장입니다. 김도영 주차사업팀장입니다. 김근태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김진오 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입니다. 한정광 천왕생활체육관팀장입니다. 이재범 사회서비스사업팀장입니다. 김도언 감사파트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단 조직은 1본부 8팀 1파트이며, 근무 인원은 정규직 82명, 공무직 97명, 인턴 6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공단의 경영 목표는 상생과 혁신으로 구민에게 더 나은 삶의 실현이라는 미션과 ESG 경영을 통해 지속성장을 이끌어가는 혁신 최고 공기업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2025년 공단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주관 지방 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전국 42개 공단 중 11위, 서울시 24개 공단 중 9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025년도 행안부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는 94.74점으로 4년 연속 90점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정부 부처로부터 환경부 장관상 등 5건의 포상 및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의회와 구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 2026년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수익 목표는 1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195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사업장 위수탁 종료 및 신규 사업장 복지사업의 위수탁, 경상경비의 증가 등이 주요 사유이며, 구 재정 운영 방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현황 및 2025년 수입 및 지출 실적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 말씀을 마치고 기타 상세한 실적 및 사업계획은 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보고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단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도 실적하고 26년도 계속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 26년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본부장님, 적은 예산으로 신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그렇죠? 그런데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으면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난번에 예산 설명회 때 대충 했던 사업이라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노경숙위원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다 설명 들으면 오늘 저녁까지 끝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앞으로는 유념해서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노경숙위원
책정됐다 할지라도, 예산에 대해 설명을 하셨다 할지라도 다시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오셔서 설명을 해야지, 보고자료 거의 절반이 신규사업인데 이렇게 갑자기 오면, 사실 위원장님은 오늘 오전에 끝내자고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물어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간단간단하게 설명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어쨌든 위원들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지역에 가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활용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잖아요. 저희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10분, 20분을 들어서 저희가 숙지할 수 있는 그런 AI도 아니고, 설명을 다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넘기면서 계속 ‘이것을 어떻게 머리에 저장을 하지?’ 이 생각을 계속했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나온 게 아니라 어쨌든 요점 정리를 딱 해놓은 거라 그때그때 상황을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시설관리공단 내가 보니까 위치가 다 바뀌셨어요, 주차 관리하시던 팀장님 다른 데로 가시고. 그래서 직위도가 저희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민원도 전화를 드릴 때 하는 거고, 그렇죠? 공기업치고는 저희가 가장 큰 기업인데 그냥 한 과의 팀처럼 이렇게 다 오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조직도는 다 위원님들한테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도
조직도도노경숙위원
없고, 신규 사업이 이렇게 막, 그러니까 예산을 보니까 진짜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홍보도 할 겸 자랑도 하실 겸, 그리고 위원님들이 늘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잘한 건 잘했다고 이런 거는 수고하셨다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일단 신규사업 30페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노경숙위원
30페이지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30페이지?
시설
체육시설노경숙위원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 등록.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페이지가, 36페이지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이 책자는 지금 30페이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하시는데 계속 찾느라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죄송합니다. 복지랑 바뀌셨나 봅니다. 저희가 두 가지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니까.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체육시설 문화비 그거 설명해 주세요, 신규사업.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부에서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전산상의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끊는다든가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걸 전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편하게 그냥 전산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이 5개, 이곳에 가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면 모두 보편적으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말하는 그 기준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고
소득하고노경숙위원
상관없이, 중위소득 상관없이?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 건 정부 소득공제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까지는 저희가 세법이라서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중위소득이 100%면 100%, 150%면 150%, 그 기준은 있어야죠. 그래야 저희가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하죠.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단은 다 해당은 됩니다, 소득공제에 대해서, 모든 구민이.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편차가 있다는 거예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쓴 거에 대해서 어떤 요율이나 이런 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상에
대상에노경숙위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쓴 횟수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 기초소득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누적하는 걸로 해서 차이가 있는 건지.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세법 관련 사항이라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나중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팀장님 알고 계세요? 팀장님 설명하세요.
영서
구영서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장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급여 소득자 같은 경우 연말정산을 받지 않습니까? 그 연말정산 받을 때 여기 소득공제를 받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면
사용하면노경숙위원
소비로 된 거라 해서?
영서
구영서기획예산팀장
그러니까 연말정산 시 저희 소득공제하는 그 항목에 이 항목이······.
적인
보편적인노경숙위원
거죠?
영서
구영서기획예산팀장
다 해당이 됩니다.
노경숙위원
이해했습니다. 37페이지, 팀장님 그냥 앉아 계셔도 될 것 같고요. 누가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고자 하는 거라서. 30페이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IoT 스마트 안전기술 민간 안심케어. 아니, 37페이지.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괜찮습니다.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치매 노인들이 실종되고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스타트업 민간 업체에서 그런 안심케어 카드를 그런 대상분들한테 배부해 주면 그 카드를 갖고 다니면 위치 파악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스타트업 업체 신기술로 적용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술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래서 일단 예산 없이 저희는 그런 대상만 소개해 주면 그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서 나름대로 데이터 같은 걸 한번 뽑아서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은요
대상은요노경숙위원
? 나이 기준입니까?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건 저희가 협의해서 어르신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같이 해서.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지 나이 65세 이상인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이고, 비예산으로 하시는 것만큼 그쪽에서 얼마만큼의 수요를 요구하는 건지도 저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람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회 자리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올리면 그러니까 신용카드 같은 거에 칩을 삽입해서 그 칩이 갤럭시폰을 갖고 다니면 갤럭시폰하고 연결이 돼서, 연동이 돼서 위치정보가 굉장히 오차 적은 범위 안에서 이분이 어디 계신지가 파악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핸드폰하고 연동이 돼 있다는 거죠?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핸드폰도 보통 갖고 다니니까 그 카드는 신용카드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실생활에서는 핸드폰 지갑에 이렇게 넣든지.
노경숙위원
핸드폰이나 카드 아무거나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그런데 핸드폰하고 카드가 같이 있어야 좋은 게 핸드폰을 통해서 신호를 받기가 더 쉬워지니까 오래 떨어져 있으면 충전도 잘 안 되고 이게 떨어지니까 보통은 같이 갖고 다니는 게 좋지만 카드 혼자만 있어도 웬만큼은 위치정보가 커버가 되고. 업체 입장에서는 뭐가 좋으냐 하면 업체 입장에서 우리를 테스트베드 삼아서 노인분들이 갖고 다니면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우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우리는 복지관이나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의 어르신분들,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치매 분들은 빨리 추적해서 잡아내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추적하는 데 좋은데, 이 벤처업체 입장에서는 그런 기술들을 우리를 통해서 테스트베드 삼아서 쉽게 얘기하면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우리는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고, 시작은 KB카드에서 시작했지만 KB카드가 그걸 다 오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카드도 할 수 있고 현대카드도 할 수 있고 다른 데도 할 수 있어서, 하여간 신용카드 안에 그거를 신용카드 크기의 카드에 칩을 삽입하면 그게 이 어르신들의 위치정보를 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핸드폰은 갤럭시만 가능하고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분들이 거의 95% 이상 갤럭시를 쓰시기 때문에.
노경숙위원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카드를 주시나 했고, 사실은 카드를 하나 더 들고 다니는 것도 어르신들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착용으로 주시는 건지 어떻게 주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카드만 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해서 그 안에 삽입하는 방법이 있고.
노경숙위원
KB는 어쨌든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하는 데도 어떤 목적이 있네요, 기업인 쪽에서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인들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우리처럼 ESG 점수를 따야 되니까 본인들은 그걸 다 오픈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비예산으로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기업에는 어떤 유익이 있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카드회사는 카드 발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스타트업 업체에서는 어쨌든 기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고.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테스트를 할 수 있고, KB카드도 우리처럼 ESG 점수를 해서 리포트에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3자간의 이해관계가 맞고. 그다음에 KB카드 입장에서는 본인만 하기에는 ‘이거는 좋은 사업이니까 그냥 다 개방을 해버리자.’ 그래서 KB카드 독점도 아니니까 우리로서도 오해의 소지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테스트하는 것도 괜찮고 하는데 저는 사업이 시작되면 가장 대상이 항상 어떤 대상인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어르신들······.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희망자라면 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그런 게 어쨌든 안심케어이니만큼 어르신들 대상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자료에는 그런 게 전혀 안 나와 있어서 사실 궁금한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솔직히 말해서 들었어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축약해서 쓰느라, 죄송합니다.
상도
대상도노경숙위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상은 희망하는 분들께 다.
상도
대상도노경숙위원
중요하고, 어떻게 연동되어 있는지, 어떻게 이런 사업을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시면서 아무도 안 찾아오시고 이렇게 덥석, 이건 좀 아니다 싶었거든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념해
유념해노경숙위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폐기물 제로 탄소저감 신기술 신규사업도 비예산이에요.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도 제가 설명회를 들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노경숙위원
괜찮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돼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은 그 폐필터가 공해도 유발하고 폐기물도 유발하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공기청정기가 물로, 수랭식으로 필터링을 한다는 거죠, 수랭식으로. 이것도 역시 이 업체가 몇 개월 전에 대통령상 응모에 들어가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단에서 이런 공해에 민감하고 그런 노약자분들이 계시는 시설이라든지 혹은 체육관이라든지 그런 데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결과를 본인들도 축적이 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삼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하고 조인이 돼서, 쉽게 말씀드리면 수랭식 공기청정기를 다중시설에 도입하는 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수랭식을. 기존의 거는 코디가 와서 필터를 갈아주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필요 없이 수랭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필터 폐기물도 덜 생기고, 수랭식이니까 깨끗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서 실제로 경연에 나가서 대통령 장려상을 받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우리를 통해서 축적하면 쿠쿠든지 코웨이든지 그런데 ‘이거 봐라. 데이터가 좋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 우리는 ESG 측면에서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폐기물이 덜 생산되는 수랭식 공기청정기를 다중시설에 도입함으로써 복지 향상에 기여를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여러 다중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하고 잘 조인이 돼서 실무자들이 그런 혁신 노력을 열심히 해서 그런 업체들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력한
노력한노경숙위원
결과가 보여요. 어쨌든 간에 민간업체든지 스타트업 업체하고 연계를 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기업을 찾아다니셨던 거고 수고하신 게 보이고, 또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물 필터를 기반으로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건조한 거를 막을 수 있다는, 그냥 이 자료만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굉장히 좋은 기술이고 민간 협력을 잘하신 것 같은데 내용을 모르겠다 해서 여쭤봤습니다. 41페이지, 구로문화누리 여기는 도서관 그 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거기를 사전에 지역은 아니지만 먼저 가봤습니다. 그래서 안전의 문제 같은 거, 어제 문화관광과 설명 들으면서 잘한 것 같은데 거기가 오픈된 공간이 많아요, 문이 뒤로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앞으로 들어가는 데도 있고. 도서관은 2층이지만 밑에 공간을 많이 활용해서, 그래서 휴관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도 같이 고민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건 고민을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바로 옆에 평생교육관인가 거기하고도 또 너무 가까워서 옥상에서 저쪽으로 뛰면 뛸 수 있을 정도로 같이 공유하는 공간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그거 뭐라 그러나요? 환풍기라고 그러나요? 공기 정화시설 그것도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었는데 어제 말씀하시기로는 그걸 막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안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일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