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일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백일권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건강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결혼친화환경 조성과 결혼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친환경 소재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인증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제5조]에 보니까 재정지원이 있던데, 만약에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을 한다면 보조금 또는 제작비 지원 기준을 설정해 놓으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지금 생각해 놓으신 게 없고 그리고 구체적인 인증 기준은 딱 나와 있는 게 없다는 얘기시죠, 매뉴얼에?

구체적인 인증 기준이 나와야... 이 현수막을 사용했다고 해서 보조금을 받든 지원을 해주든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봤을 때는 어떤 구체적인 인증 기준도 없고, [제5조]에 대한 재정지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지금 세워 놓으신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어느 정도?

1,000만 원 내에서 폐현수막?

기존 현수막보다 아마 금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분명 부담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권고다 보니까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강제성을 띤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 정말 제대로 된 규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기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선원적으로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이게 오해의 여지도 있겠지만 조합원들 하고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혹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조합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이고 또 사실은 과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셨고 또 많이 좀 고생을 많이 하신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거 때문에 안 그래도 이주한 위원님이 이야기는 하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지만 조합원들의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 과에서도 그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은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짓고 나면 거기에 남는 컨테이너는 또 어떻게든지 팀장님께서 재활용하시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는 점 조금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이주한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이야기를 안 들은 건 아닙니다. 많이 이야기를 들었고 또 많이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조합원들의 의견으로 통과가 된 부분이다 보니까 다수의 의견을 조금 따라주시고, 과가 그동안 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