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 위원장 김산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복지국, 기후환경국 순으로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윤경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은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박상완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사) 이혜정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6년도 복지국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복지국은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평택형 복지정책 구현을 목표로, 생애주기별 복지를 보다 촘촘히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제6기(2027~2030)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른 4년 단위 법정 계획으로, 수립 기간은 2026년 1월~9월까지이며 평택복지재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해 시민·학계·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학 추진단으로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역사회보장조사는 조사 완료 후 기초자료 분석을 진행 중이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보장계획안을 수립하여 중간 보고회,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보다 정밀한 정책 수립과 현장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복지와 안전을 잇(IT)다, 우리 동네 온(溫)라인”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읍·면·동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사업 연속 사업으로, 우수사업 공모전 수상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총 3,000만 원으로 6개 읍·면·동 120가구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화재 취약 계층에게 IoT 기반 화재 예방 평택형 모델을 정착시키고, 지속 가능한 복지 안전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성과를 타 지자체에 확산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확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위해 4,499명을 대상으로 89억 1,400만 원 규모로 보훈 수당과 위로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3월부터 85세 이상 보훈 대상자의 명예 수당을 3만 원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고령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충일 추념식과 6.25 전쟁 기념행사 등을 포함한 31개의 보훈 행사 및 선현 추모사업을 추진하여 보훈 정신이 시민의 일상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원 25명을 대상으로 한 현충 시설 관리 등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분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복지 증진과 예우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살던 곳에서 편안한 삶, 평택시 통합돌봄”입니다. 2025년 12월 29일 「평택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평택형 통합돌봄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택형 통합돌봄은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장애인 등에게 5개 영역에 걸쳐 31개의 돌봄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23쪽, “지역사회와 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입니다. 사회구조 변화로 1인 가구가 증가하며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시에서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를 효과적으로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 1인 가구 AI 안부 살핌 등을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를 발굴 및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시민이 체감하는 든든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우리 시 맞춤형급여 수급자는 3만 7,737세대이며, 중복 제외한 실인원은 1만 6,439세대로 전년 대비 9.9% 증가하였습니다. 생계와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누구든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 사회,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개인별 맞춤형 사례 관리와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 증진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가의료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 돌봄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신속 조사·적정 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입니다. 13개 복지사업 신규 신청자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기존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상·하반기 정기조사와 수시 확인 조사를 강화하여 자격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 재정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고 부정적 수급을 방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한 취약계층 자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및 일자리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 근로 사업에는 현재 42개 사업단에서 46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사례 관리 내실화와 취·창업자 자활성공지원금 지원, 자산 형성 사업 확대를 통해 참여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고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여가와 일자리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입니다. 여가·일자리·돌봄이 균형 잡힌 ‘행복한 노후’ 실현을 목표로, 어르신들의 일상 속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노후 지원입니다. 노래교실, 그라운드 골프, 탁구, 서예 등 취미·여가 프로그램을 노인회, 노인대학, 복지관, 경로당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하겠습니다. 638개 경로당에 대해 운영비와 양곡비를 지원하고, 자동혈압기, 운동기구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미설치 마을에는 전세 지원을, 노후화된 경로당에는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인 일자리도 적극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높이고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안부 확인과 일상생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 서비스를 확대하여, AI 기반 안전 확인과 방문·전화 돌봄을 병행함으로써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간병비 부담이 큰 어르신을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공공시설 운영 및 확충”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지역 균형과 미래 수요를 고려한 핵심 복지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북부노인복지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노인주간보호 등 복합 기능을 갖춘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BIM 전환설계와 BF 인증을 거쳐 2027년 중에 본격적인 공사 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설종합장사시설은 기본구상과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6년에는 LIMAC(리맥) 타당성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병행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장사시설 조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동삭동 통합경로당은 올 3월 착공하여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며,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여가와 소통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고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26년 6월 서부장애인복지관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시설 리모델링 후 장애인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를 개관하여 서부 지역 장애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함께 일하고 성장하는 장애인 일자리 추진”입니다. 장애인 164명에게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5쪽,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 욕구 다양화에 대응하여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사업을 기존 안성시와의 통합 운영에서 평택시 단독 운영으로 전환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 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36쪽, “자립 지원을 위한 장애인 복지 시설 조성”입니다. 보호 중심의 거주 시설 운영과 함께,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험 홈과 자립 주택을 운영하여 시설에서 지역 사회로 이어지는 자립 지원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습니다. 이상 장애인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고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성평등 정책 기반 강화를 통한 여성 안전 구축”입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공무원 교육을 통해 성평등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여성 1인 가구 안심패키지 지원 사업, 여성 안심 무인택배함 운영, 스마트 도어벨 지원 사업, 시민 대상 폭력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활 밀착형 여성 안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2026년 3월에 ‘바로희망팀’을 개소하여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사례 관리를 연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6개소의 여성 생활 시설을 운영하고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을 병행하여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와 자립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39쪽, “다양한 가족과 시민이 함께하는 도시 평택”입니다. 21개 부서, 100개 사업을 통해 다양한 가족과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세계인의 날 등 문화 교류 행사를 통해 지역 사회 통합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8월에 글로벌센터를 준공하게 되면 외국인 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노무·법률 상담 등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0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보육 서비스 개선”입니다. 양 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91개소로 공보육 이용률은 33%이며, 26년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개원 11개소, 이전 신축 건립 2개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공보육 이용률 제고와 공보육 기반 시설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41쪽,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수시∙특별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아동학대 예방, 급식∙안전관리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어린이집 운영∙환경개선 및 평택형 지원 사업 등 3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아동 돌봄 및 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양 질의 초등 돌봄 서비스 지원 및 보호아 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경기형 평택시 가족돌봄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24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아동을 친인척이나 이웃이 돌보는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 수당을 지원하여 가정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 총 12개소를 신규 개소할 예정입니다. 특히, 의무설치시설 외 별도의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공동주택에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안정화 단계로 찾아가는 팝업놀이터,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아동 권리 교육 강사 양성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아 동의 권리와 의견이 존중되는 공간 조성을 위해 향후 공간 조성 사업 시, 아동친화적 공간 계획 수립을 절차화하고 필요시 아동 및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보호아 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입니다. 아동학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아동보호시설, 관내 병의원, 평택경찰서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평택형 아동학대 예방 지원 사업 ‘가족품안애’ 사업은 사전적·선제적 전문 상담을 통해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가족기능 회복과 양육 코칭을 지원하는 예방 중심의 사업으로 지난해 하반기 시범적으로 추진 한 결과, 사전적 예방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지역과 함께하는 아동 맞춤형 성장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예방적, 능동적인 사례 관리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사례 관리 아동 및 가정의 복합적 욕구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역 자원과 연계를 통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집단 사례 회의를 운영하고, 내부 슈퍼비전 체계를 정비하여 종사자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아이가 중심이 되고, 가정과 지역이 함께 돌보는 아동친화도시 평택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복지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입니다. 예산의 규모로 보나 모든 현황으로 보나 우리 복지국이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고, 평택이 좋은 도시냐 아니면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냐 이런 것을 따질 때 가장 평가되기 좋은 곳이 우리 복지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국이 역할을 잘해 주시면 좋은 도시 평택이 되는 거고, 살기 좋은 평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깨가 무거운 만큼 또 격무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알고 있고. 국장님, 25년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가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면 있는 게 노인장애인과 분리입니다. 과 분리가 됐는데, 거기에 따른 현재 아직 1년이 채 안 됐으니까 저기하지만 그래도 결과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 분리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응원을 해 주셔서 분리가 됐고, 또 많은 당사자들의 염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고. 다만,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분리가 됐어도 충원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과제로 남겨놓고, 복지국 전체적으로도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하면 복지국의 전체 인력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 그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그래도 첫발을 떼었다는 의미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공직자분들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전문화되어서 계속 이 부서의 업무가 전문화되어지는 것, 그래야 격무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는 거고. 또 대상인 노인이나 장애인분들, 이분들의 입장에서도 어떤 정확한 전담 과가 생긴다는 것은 중장기적인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실질적인 충원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조직 정비 때마다 저희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신 자료들을 보고하는데, 5쪽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나 차상위 계층 현황에서 저희들의 특이점은 저희 평택시의 인구가 세대당 했을 때 2.08명 이 정도 됩니다, 1세대당 인구수가 2.08명.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1.4명 정도 되고요. 차상위 계층은 세대당 1.7명 정도 통계가 나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1인 가구가 저희가 44%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어려우신 분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 굉장히 어려운 분들. 본인이 직장 때문에, 학업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인 가구로... 뭐 즐겁게 사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이 1인 가구 속 안에 저희가 챙겨야 될 복지 사각지대의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1인 가구 정책이 보다 좀 다가갈 수 있게, 현실화될 수 있게 좀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해 졌습니다. 1인 가구 통계 자료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고 저희 복지정책과, 문화예술 정책과 모든 전 분야의 평택시 정책에 1인 가구 정책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 가운데 복지정책이 절대적으로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1인 가구,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1인 가구가 됐고, 거기에서 독거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문제 되지 않게 잘 좀 케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쪽에 예절교육관. 이거 제가 앞에 현황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여성보육과 사업 내용에 예절교육관이 없어요. 예절교육관이 저희가 이전 신축을 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이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 12월에 준공되어지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그렇죠? 예산도 건축비도 다 편성됐고 그래서 거의 그대로 가는데, 예절교육관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기존 평택시 시내에 있던 예절교육관이 신축하면서 옮겨졌는데 면적도 배 이상 늘어났죠. 그러면 운영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상완입니다.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뭐 직영 아니면 위탁인데, 직영은 사실상 어렵고요. 위탁 방식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능력 있는, 유능한 운영체를 모집해가지고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명칭 변경에 대한 건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죠? 예절교육관에서 가칭.

지금 네이밍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예. 홈페이지에 올려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2월 2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2월 19일까지 네이밍 공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공모 내용을 가지고 1차적으로 7개 정도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더 많은 관심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2차로 그 7개 정도의 공모작에 대해서 시민 투표를 해서 최종적으로 우수, 장려, 대상 이렇게 선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약간 의아한 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팽성에 있는 수영장이 건립됐어요. 이 수영장 네이밍에 대해서 스포츠센터냐, 국민체육센터냐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예절교육관 안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성격이 이 내부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성격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네이밍이 가면 이게 예절이 중심이 되는 건지, 아니면 문화 체험이 중심이 되는 건지 이런 게 지금 성격이 정해지지 않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이밍 공모가 먼저 들어가면 이름에 맞춰서 그냥 운영의 성격을 그다음에 정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지금 운영의 성격이 규정됐습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은 전통 예절에 대한 계승 이런 부분들도 진진행을 하고, 또 외국인들도 오셔서 그런 부분들 체험하거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해서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예절교육관인데? 네이밍을 뭐...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가 위탁 위주로 가실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탁에 대해서 어떤 단체, 어떻게 해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규명해서 어떤 위탁사를 선정할 건지에 대해서 아직 전혀 없잖아요, 지금요. 그 부분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네이밍을 하면 이제 문화 쪽으로 할 건지, 예절 쪽으로 갈 건지, 전통의 뭘로 갈 건지 쫌 이게 아직 규명이 안 된 거 같은데. 하여튼 고민해 주십시오.

네.

이거 지금 일단 네이밍이 진행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희가 몰랐고, 그런데 분명한 건 아직 위탁의 내용도 규명이 안 됐는데 거기에 따른 네이밍이 나와야 될 거 같은데.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는 곳이다라고 했을 때 네이밍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29쪽 볼게요. 그렇다고 네이밍 지금 공모하라는 것을 중단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십시오. 29쪽 보시면 경로당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저희 638개소 지금 경로당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한 200여 개의 마을에 경로당이 지금 없는 상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답을 내야 된다. 예를 들면 2026년도 저희 본예산 2조 4,000억 중에 경로당 신규 건립비가 없어요, 설계비도 없고. 지금 건립하고 있는 통합경로당 하나 지금 경로당 건립비가 반영돼서 운영되고 있고, 예산상에 신규 경로당이 없다.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이 경로당이라는 시스템은 너무 중요한 거고, 저희가 신청하는 거 대비해서 예산 편성해서 설계비 세우고 건축비 세우고 이럴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없는 곳을 경로당을 만들어주고 방법을 찾아주고 해야 된다. 그런데 신청된 게 없으니까 ‘올해는 예산이 일단 없어도 돼, 필요하면 추경에 세워’ 이렇게 되는 거는 조금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그 부분은 작년부터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해서 저희도 신규 경로당에 대해서 예산을 가장 먼저 편입을 하고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없다 보니 예산팀에서도 “우선은 일정을 좀 조율하자”는 부분에서 그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통합경로당 신축 건축비 세우고, 그리고 두릉·사리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그게 반영이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쨌든 시유지에서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개발을 해서 저도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만족하고 하실 수 있는 건 경로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경로당이 전세든 매입이든 간에 그리고 시유지를 발굴해서 신축을 하든 간에최대한 빨리빨리 해서, 적용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결론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경로당 문제는 좀 정리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러면 경로당을 지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를 해 드리거나...

임대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할 곳도 없다? 그러면 노유자시설 지정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안성시처럼 미등록 경로당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거기에 대해 고민을 해야 돼요.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 열어서 200여 개 마을이 지금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컨테이너에서 모이기도 하고, 그런데 노유자시설 이 인증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 지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지금 다른 타 시군에서 미지정,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급식비나 운영비, 냉난방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어지는 부분들, 비품이나 이런 것도 등록 경로당에 준해서 지금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그래서 안성시처럼, 바로 옆에 시예요. 안성시에 미등록 경로당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와 냉난방비와 모든 게 지원이 가능하게끔 조례로 해놨어요. 저희도 이제 경로당을 정말 우리 복지국이나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계속 진일보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대부분 마을회관을 지어서 노유자시설 추가해서 경로당과 겸용으로 쓰고 있는 대부분 그거인데, 지금은 시유지에도 그래도 좀 지어주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임대도 하고, 임차도 하게 해 주고 점점 나아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할 수가 없는 경로당들이 한 200여 개가 남아 있는 거죠, 마을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려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때가 됐다. 10년 전에는 이 조례를 한다는 게 조금 앞질러 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라도 어르신들이 모이고 있는 사랑방 같은 곳에 지원해 줘야 된다. 건축비를, 건립비를 세울 수 없다면 미등록 경로당 제도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검토해 주십시오, 국장님.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그런 곳들이 많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 지역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31쪽 보겠습니다. 추모 공원 운영에 대한 부분을 이 방송이 돌아가는 상임위 회의 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90 넘으신 어머님을 돌아가셔서 모시고 화장을 했고 그래서 추모 공원에 갔는데 서류가 미비하다고 유골함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시라고, 다음 주에 오시라고. 이 가족들이 가장 슬픔에 잠겨있을 때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평택 시민들의 그런 아픔을 조금 더 보듬어주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추모 공원을 만들었는데 아니, 가족분 화장을 해가지고 모시고 이렇게 유골함을 들고 갔는데 서류가 미비하다고 유골함 들고 집에 가시라고, 임시 안치도 안 된다... 이거는 평택 시민인 게 확인되고 하면 이후에 서류가 첨부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위탁하시는 분들이 언제 정해졌죠, 제2 추모 공원?

저희가 이제 1 추모 공원도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2 추모관도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민간에 줬습니까?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언행을 한 직원이 도시공사 직원이네요?

우선은 관리 직원이 도시공사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안내 부분이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유연성 있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지금 대표이사가 이번에 바뀌었죠? 담당 처장하고 지금 당장 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의회로. 이 방송 보고 있으면 밖에 담당 팀장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공사 관련자들 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의회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민간 서비스도 이렇게 안 합니다. 대표이사 임기 언제부터 시작됐죠, 도시공사? 대표이사 임기 시작했죠? 대표이사 이제 며칠 안 됐으니까 빼고 나머지 관련 책임자들 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의회로. 이거 지금 본 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온 게 그때가 한 건이지만 평소에 추모 공원 운영을 이런 식으로 했다면 도시공사 이거 그냥 손 떼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아니, 유골함을 모시고 추모 공원을 갔는데 평택 시민인데 서류가 미비하다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빠꾸를 시킨 거예요. 관련자들 지금 당장 다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의회로.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 볼게요, 33쪽. 30분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부시장님도 같이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 보겠습니다. 잠깐 정회할까요? 정회해 주십시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 업무 보고 청취 잘했습니다. 전년도에 2026년도 본예산 8,676억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 그렇죠?

네.

특별히 뭐 문제 되거나,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 되거나 또 걸리거나 하는 뭐 그런 사항은 없죠?

네, 특별히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8,676억이 본예산 이고 4회 추경까지 갈 텐데, 4회 추경까지 가면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죠? 예년에 보면. 여기서 30% 더 잡으면 되나요?

30%까지는 아니고요. 작년에는 재난지원금이, 소비쿠폰이 들어오는 바람에 좀 많이 늘었었고, 여기에서 한 10% 정도 더 증액되는 거로.

10% 정도? 그러면 한 1조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8,676억이 시도 매칭 비율이 자체 재원하고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국비가 59.3%이고요, 도비가 14.5%.

그러면 59, 14...

시비가 26.2%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필수 예산이 그러면 몇 %나 돼요? 전체 8,600억 중에서. 70% 정도 보면 됩니까?

아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더 많습니까?

네.

80% 정도?

기본적으로 나가는 수급자라든가 보육 예산이라든가 아동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고, 제가 볼 때 한 90%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예산은 많은데 이게 필수 예산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가 평택시에서 자체적으로 복지정책을 펼쳐야 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예산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꼭 필요한 필수 예산이야 당연히 나가야 되겠지만 특히, 시도 매칭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안 해도 될 만한 예산들을, 뭐 공모라든지 이런 거 따올 때 이런 게 자꾸 붙어버리면 ‘자체 가용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계속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서 추후에는 자체 예산 비율이 좀 높아져야 되겠다. 그래야만 ‘평택시에서 다양한 평택형 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시비만으로 되어 있는 예산은 한 5,600억 정도, 한 6.5%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복지재단의 운영체계가 조직 자체가 적어도 평택에 4개의 복지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팽성, 북부, 남부, 서부 있는데 복지재단이 지금 팽성하고 북부만 위탁운영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 남부하고 서부는 다른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제 생각은, 제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지재단에서 전체 복지타운을 다 위탁을 받든지 아니면 위탁을 다 놔 버리고, 다 놓고 이 4개의 복지타운 위탁업체들을 별도로 관리, 그러니까 ‘합산 관리를 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복지타운의 조직 체계가 팽성하고 북부밖에는 없다,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택시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물론 복지국에서 다 관할하지만 복지재단이라는 단체가 연구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빠져 버리니까 무언가 어색한 그런 관리 체계가 되고 있다. 이것은 꼭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 업무 보고를 받을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27쪽 보면 자활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원순환과하고 같이하는 사업이 있어요. 다회용기 세척 사업을 하는데, 이게 자활 그쪽에서 이것을 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저는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장례식장의 다회용기 세척 사업과 마찬가지로. 제가 그렇게 일주일에도 정말 10번도 넘게 장례식장을 가는데 다회용기를 쓰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다회용기 지원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보고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누가 먹고, 누가 이거를 사용하고, 누가 자꾸 세척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효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철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이거 잘 체크해서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이 있으면 다른 자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 주십사.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접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게 우리 행정부의 처신 아니겠는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등록 현황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2만 6,000명의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장애인 등록도 되어 있지만 각 협회별로 장애인이 지금 등록되어 있죠?

네.

요 근래에 들어서 장애인 각 개별 단체에서 지원 조례 요구를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당연히 해 드려야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 내 지원 조례안을 보면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9대 평택시의회가 들어와서 이런 요구를 많이, 의원님들이 많이 받아주세요. 좋아요, 당연히 이런 개별 단체에 대한 지원도 당연히 해 줘야죠. 그런데 보면 요 근래에 생겼던 게 뇌병변 지원 조례안, 발달장애 지원 조례안,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지적장애인 지원 조례안. 이렇게 계속 조례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다 보면 지체장애인 지원 조례안, 시각장애인 지원 조례안, 청각장애인 지원 조례안 이렇게 계속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행정력도 굉장히 낭비가 될 수 있다. 제의를 드리자면 이거 다 정리를 해서 평택시 장애인 통합지원 조례안 정도는 만드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안에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 정신 각 분야별로 조항 하나씩만 다 집어넣으면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한데 그때그때 이 단체에서 요구할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 줄 것이냐, 그러면 안 만들어지는 단체는 얼마나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니겠는가. 제가 한번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거 한번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인 건 아닐 거 같고요. 중기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은 제안 이시고,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제가 없더라도 이거 꼭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하던 질의 에 이어서 33쪽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 건립에 따른 법적 문제들은 다 해소가 됐습니까? 누가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절차 잘 밟아서 가고 있고요.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6월 2일이 저희 건물은 준공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개관을 목표로 해서 지금 동의 안도 의회에 상정 했고 그래서 4월 중으로 위탁기관 선정하고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제 동의 안 저희가 이견 없이 다 동의 가 됐고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만듦에 있어서 완성도를 마지막까지 높여 주는 일, 그리고 준공 이후에 장애인분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가 공사나 개선을 해 줘야 된다. 완성도를 높이는 일에 저희가 준공 났다고 있는 예산 잔액에서 겨우겨우 이제 보완할 거 마무리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준공 이후에 건축비가 만약에 종료가 되고 했으면 어떤 모양의 사업비로든, 저희가 다른 시설이면 준공 이후에 리모델링비가 바로 올라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준공 이후에 건축비 이외, 사업비 이외에 추경으로 해서 이 부분 개선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예산안을 올려 달라, 그래서 개선해 달라”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장애인 부모님들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좀 둘러봤는데 그 당시에는 공사가 진행 중이라 전체를 다 둘러보지는 못했고, 완전히 되면 한 번 더 둘러보고 보완할 게 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건물 자체 준공에 대해서는 부서도, 장애인 부모님들도 다 같이해서 잘 진행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외, 우리 부서의 건축 행위 이외 이면도로나 통학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일정... 저희가 여기에서 1km 후방까지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 이 주변의 보행로, 그리고 차량 통행로, 모든 안전 점검을 다 해 주시고, 그래서 필요하면 CCTV 보강해 주시고 안전 펜스나 이런 부분들 정확히 해 주시고. 특히, 장애인분들이 이동하다가 충돌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들이 만약에 노출되어 있거나 그러면 보수요청 하시고. 그리고 인도 같은 거 파여 있거나 보도블록 튀어나와서... 저희들이야 인도가 튀어나왔으면 건너뛰고 이러지만 혹시라도 장애인분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주변 사방의 보행로까지도 다 정비해 주십시오.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검하고 대중교통 노선 같은 부분까지도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필요하면 주변 정차하는 버스 정거장이나 이런 정거장도 장애인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의시설들로 좀 변경해 주시고, 필요하면 셸터 냉난방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좀 점검해 주시고, 가능하면 그렇게 진행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가 저희들이 마무리할 일. 그리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지금 차량 진입해서 승하차 구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도 다시 한번 짚어봐 주시고, 전체적으로 완성도를 높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차량 승하차는 그 안에 들어가서 입구 쪽에 부지 안으로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안전할 거로 봅니다.

네. 그런 안전 시설들, 왜냐하면 지금 조개터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승하차에 약간 취약해요. 그 앞에 뭐 원통 갖다 놓고, 끈으로 해가지고 차량 대기 장소나 이런 게 있고. 왜냐하면 이게 여기도 셔틀이 운영되고 하면 셔틀 주정차하는 곳, 이런 게 방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다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살펴보겠습니다.

주변 지역에 CCTV 필요하면 그 부분은 스마트도시과랑 해서 CCTV를 보강하는 사업 진행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장애인 시설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발달장애인분들이나 이렇게 외부로 나갔을 때 CCTV 추적이 돼야 되니까 주변 도로나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부분인데 34쪽. 저희가 이 부분은 복지재단할 때도 무수히 이야기한 거예요. 장애인 일자리 결국 장애인 물품 생산하는 부분들이 좀 잘 저희가 구매할 수 있어야 되고, 구매하려면 지금 종류가 너무 단순하다. 그렇기 때문에 종류를 늘려야 되는 컨설팅 비용, 이거 용역이 진행돼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한계가 있고 이 용역 속에 뭐가 필요하냐면 사업비 지원, “연필을 만드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컨설팅이 되고 용역이 돼서 지우개를 만드는 거 제안 을 했는데 이 생산시설 사업비가 없잖아요. 어떤 모양으로든 이 사업비 지원까지 국에서 신경 쓰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재단에서는 그 영역까지 갈 수가 없어요. 용역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연구 용역. 그런데 그 물품들, “텀블러를 제작해서 납품하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텀블러 마지막 공정 조립해서 나간다 이런다든지 했을 때 이 공정에 대한 사업비가 없으면 용역으로 백날 “텀블러가 좋을 것 같아요, 연필이 좋을 거 같아요” 얘기해 봐야 사업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다른 어떤 기부를 받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자활처럼 편성하든지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들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중증장애인 물품 생산에 대한 사업비 지원, 생산 라인이나 이런 부분들.

생산 라인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지원을 해서 지금 더행복나눔 같은 경우는 정미하는 기계들을 지금 교체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데도 시설을 변경하거나 확대하거나 바꾸는 것은 저희 지원을,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해 주셔야 돼. 그런데 그게 사업량이 많지 않잖아.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복지재단 때도 계속 얘기하지만 반영이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부터 준비해 주시고, 용역에서 그 사업비 내역까지도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 했을 때 인원이나 기기 설비 장치 이렇게 사업비까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40쪽인데, 지난해 우리 평택시의 출생아 수가 4,329명이에요, 지난 한 해. 그런데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고덕이 1년 동안 1,040명을 넘어섰습니다. 1,043명, 출생아 수가. 평택시 전체의 24%가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영유아 보육시설이 아파트에 짓는 게 전부라는 거죠, 지금. 그런데 아파트는 건립할 당시에 평균적인 어떤 어린이 보육 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고덕에 신생아 수가 이렇게 많은 것처럼 지금 영유아 그리고 다함께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적용받는 초등학생들, 이런 인구가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담을 수가 없어요. 다함께돌봄을 해서 정원 39명, 29명 해 봐야 대기가 몇십 명이에요, 기본적으로. 다함께돌봄도. 그리고 어린이집은 그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을 소화를 못해. 애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다른 데를 가는데 거기도 안 되면 방법이 없어요, 수백 명이 지금 방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답이 없어요. 해결해 줄 의지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국장님, 뭐 하실 이야기 있으세요?

올해 그래서 고덕 쪽에 가정어린이집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정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홍보하고 있고요.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고덕 쪽에는 가정어린이집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완화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부서랑도 제가 그런 이야기도 나눠 봤고, 민간형 어린이집이 더 들어가야 되고 정원에 지금 빠져 있는 현원들 채워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이게 시가 노력해 주셔야 될 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독립적 어린이집, 시립 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계획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지 매입해서 시립 어린이집이 건립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신생아 수가 이 정도잖아요. 평택시 신생아 수의 %를 끌고 가는 게 고덕동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고덕동 부지 매입에 따른 어린이집 건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향후에 그래서 신생아 수가 만약에 고덕이 줄어서 어린이집이 적정 인원으로 갔을 때에는 그 매입한 어린이집을 다른 용도로 쓰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독립된 건축물의 어린이집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시급하다. 지금 민간형 어린이집 증원하고 정원에 현원 맞추는 거로는 지금 이게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계속 그냥 저희는 미루는 개념밖에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시의 노력이 그 정도로는 제가 볼 때 이거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립 어린이집 신축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이거 국비 공모 사업이 있는지 다 확인 좀 해 주세요.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축 국비나 도비 공모사업 확인해 주시고, 안 되면 시비 100% 사업으로 이거 어린이집 건립해야 됩니다. 거점을 잡아서, 시립 어린이집 100명 이상 되는 거점 잡아서 3개소 이상 건립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지역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면 민간 어린이집 자원 충족하기가 힘들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팽성이나 일부 지역에서 시립 어린이집이 확대됐을 때 민간형 어린이집의 영업상의 어려움, 이런 이야기들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정책에 그런 부분들을 일부 감안해서 반영합니다. 그런데 고덕동은 그런 걸 반영할 여지가 없어요, 지금. 민간형 어린이집의 사정을 봐주기에는 아이를 낳으라고 그게 애국하는 길이라는 둥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저희 농담으로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는, 아이가 새로 이렇게 온 마을이 키워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국가적인 정책으로 계속 낳으라고 출생 증가를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낳았는데 갈 데가 없어. 그러면 이게 민간형 어린이집의 사정을 봐주기에는, 그렇다고 고덕동에 민간형 어린이집이 아이들을 그래서 뭐 이게 하기가 어렵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독 건물에 시립 어린이집 거점으로 했을 때 이 부분들이 향후에 민간형 어린이집에 위협이 될 정도로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면 폐원하면 되죠.

네, 어쨌든 말씀하신 사항의 저희가 취지는 잘 알았고요.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 지방선거 공약에 넣어도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시급하다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모든 선출직이 이거 공약에 넣어야 돼요, 고덕동은. 그 정도로 시급하다.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 정리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다함께돌봄도 저희 사업 잘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 노력 많이 하고 계세요.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지금 다함께돌봄.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저는 초선 의원 때 다함께돌봄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다함께돌봄 종사자분들도 다 아세요. 왜?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이 존재했는데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이 충돌하고 뭔가 가르마 타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저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역차별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다함께돌봄 정책이 맞느냐?’ 굉장한 의문을 제시했고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다함께돌봄에 종사하는 분들은 초기에 1호, 2호, 3호 이때 종사한 분들은 다 아세요. 정일구 시의원이 다함께돌봄 싫어했어, 다 알아.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다함께돌봄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지역아동센터로 못 채우는 부분을 다함께돌봄이 다 채워주고 있고, 다함께돌봄이 지금 아동에 대한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은 정부, 그랬을 때 그 맞벌이를 할 때 이 아이들이 갈 곳이 다함께돌봄밖에 없어요. 아니면 학원으로 아이들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다함께돌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반대론자가 엄청난 찬성론자가 됐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예산이 도비, 국비 매칭으로 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시 자체 사업비라도 꼭 성립해 놓아야 된다. 다함께돌봄 확대도 “아파트 시설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독립적 다함께돌봄 시설도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님.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을 합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세요. 한 해 어떻게 시민들의 복지를 챙길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인 것 같고요. 과장님들 답변 주시는 거, 국장님 답변 주시는 거 보면 ‘참 안정감 있게 업무를 잘 속속들이 잘 파악해 주고 계신 거 같아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여성 과장님이셨는데 한 분 남성 과장님 오신 것도 환영 드리고요. 평택이 복지,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6년도가 평택 복지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그 결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통합돌봄이라는 국가 정책의 대전환 속에서 이 거대한 파도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잘 안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 그리고 반도체 성장에 따라 그 그늘에 있는 고립에 대한 역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모두 필요하지만 모두가 원하지 않는 시설을 어떻게 잘 안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을 평택이 가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통합돌봄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시의 행정이 전화 교환수처럼 적당한 곳에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되는 것에서 이 사람에게, 이분에게, 이 어르신에게 맞는 것을 선정해서 코디네이팅 해 줘야 되는 그러한 역할들로 커져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훨씬 더 그 책임과 의무가 커져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올해 진행될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이러한 것들이 차분하게 잘 담겼으면 좋겠다, 큰 변화 안에서 이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설적으로 ‘도시가 성장하면 복지가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겠지만 자료에 주신 것처럼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매년 몇천 가구씩 늘어나는 것을 저희는 목도하고 있고. 그중에 저희가 세대별로 잘라서 보면 우리가 집중하고, 1인 가구의 상징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어르신들의 1인 가구의 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청년의 1인 가구, 그리고 중장년 1인 가구가 훨씬 더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한 9만 7,000가구 정도가 돼서 50%가 넘는 1인 가구를, 좀 기형적인 가구 세대를 갖고 있는 도시인데요. 그중에 청년들이 한 4만 가구 정도 되는 것 같고, 작년 중장년층의 1인 가구가 한 4만 가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르신들의 1인 가구에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중앙 부처의 1인 가구 정책과 자살 예방과 고독사 문제,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 중심의 1인 가구 정책의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좀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IoT나 AI 기능들을 활용해서 1인 가구를 케어한다고 하는 정책들을 우리가 펴고 있긴 하지만 ‘청년들의 1인 가구와 중장년들의 1인 가구에 이것이 과연 맞는 정책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1인 가구의 가장 큰 위험 부담을 갖고 있는 중장년층의 1인 가구에게는 우리는 어떤 맞춤 정책을 제공하고 있는가, 공동체로 끌어내기 위한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될 시기인 것 같고요. 공통 경우에 이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복지국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저께 조례 심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살 예방의 문제, 은둔형 외톨이 문제, 1인 가구의 문제가 복지국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 정책의 문제일 수 있고, 청년의 문제일 수 있는 것처럼 “TF를 꾸려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TF가 어렵다면 자살예방센터의 역할 기능을 보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함으로 해서 그 기능을 우리는 해내야 하는 시점에 왔다. ‘이것이 평택형 복지의 지금 오늘 평택이 처해 있는 복지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사 시설 같은 경우도 저는 다른 소위 말해서 ‘님비 현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독특한 것이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이렇습니다. 단순히 “내 집 앞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싫어”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반대하고 계시는 이유는 절차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적극적인 소통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들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복지국 차원에서 종국에는 공동체의 문제이고,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평택이 단순히 지원을 하는 문제, 정부 정책의 복지 정책을 잘 연결시키는 그 시기에서 이제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 사람을 잘 케어해 나가는 것으로 한 단계 성장해야 되는 복지 정책의 시기에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정도의 복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좀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 관련돼서 종국에는 판정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해 주고, 그 결과를 저희에게 알려주면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까? 정례회나 아니면 어떤 구조적인 이런 것들이.

저희가 통합지원협의체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랑 다 지금 들어와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통합지원회의’라고 해서 월 2회 이상...

2회 이상?

네. 통합 판정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어떤 서비스를 지원해 줘야 되는지를 관련 부서나 건보공단, 보건소 그런 데서 다 같이 모여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맞춤형으로 서비스에 대한 것과 사후관리에 대한 것들을 계속 논의해서 지원해 주고, 종결 처리를 하고, 연장해 주고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행정이 얼마큼 밀접하게 판단을 내리고, 서비스를 하냐에 따라서 평택의 통합돌봄 성패가 있을 것 같아서. 아직 이 체계 안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판정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죠?

우선은 저희가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추진해서 지금 7명 정도 하고는 있습니다. 계속 지금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은 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3월부터 시행될 텐데 정부에서 정확한 지침들이나 이런 게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까?

네, 이제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정부 정책이 이게 2018년도부터인가 논의가 됐고, 법이 만들어져서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 8년 전의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정확한 지침이 없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데 복지 정책을 받아들이시는 시민분들은 큰 변화가 있었고 하지만 나한테 그 혜택이 오지 않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서 “왜 나한테는 이런 혜택이 오지 않아?”라고 불만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벌써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당겨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의료 급여, 저도 민원이 있어서 말씀도 드렸고 적극적으로 해결도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의료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의 가장 큰 언덕 같은 것이, 넘지 못하는 벽 같은 것이 부양의무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도가 폐지가 됐죠?

부양의무자가 완전 폐지는 아니고요. 부양의무자가 있음, 그다음에 없음, 그리고 그 가운데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재산 소득이나 이런 게 미약한 경우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10%를 부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 부담했던 거를 폐지가 된 거라 부양의무자가 완전 폐지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충분히 많거나 하는 대상들은 아직도 그게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이 제도가 없어짐으로 해서 시비가 더 많이 충당돼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아무래도 그 10% 부담 때문에 의료 급여 혜택을 못 받으시던 분들이 이게 없어지면 다시 신청하시면 혜택을 보실 수 있는 책정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급자가 조금 늘어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숫자가 카운팅이 돼서 어느 정도 가늠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들어와야 확인할 수 있는 상황.

네, 그렇습니다.

의료 급여 제도 자체가 국비가 일단 93%를 차지하기 때문에 시비가 크게 좌우할 정도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관심이 있어서 여쭙고 싶은데, 중앙정부에서 생성형 AI를 가지고 어르신들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제공하는 것, 지금 보건소에서 제공하시는 거 저희 어머니도 그걸 쓰셨거든요. 참 좋은 제도이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말벗이 되어 주시는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것을 더 나아가서 생성형 AI, 그러니까 대화를 계속 만들어서 이 사람에게 맞는 대화들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경우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시행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지침이 내려온 것이나 평택시가 대응하고 있는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이 아직은 없나요? 지원 사업을 몇백억 단위로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정서적 고립을 대응하기 위해서 단순히 물어보는 거를 “오늘 날씨 어때?” 이런 것을 넘어서 정서적으로 계속 이분을 케어할 수 있는 축적된 정보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나아가는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립이 많은, 1인 가구가 많은 평택으로써는 상당히 중요한 정책일 것 같아서 중앙정부의 지원도 지원이지만 ‘조금 특화해서 평택형 사업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모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 장사 시설은 계속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 시에서는 절차를 계속 밟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고, 계속 대화는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죠?

네, 대화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구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수용 가능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그분들이 요구 사항을 제시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시 투표를 해 달라고 하는...

절차를 번복해라?

네. 기본적인 반대를 하고 계셔서 지금 협상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계속 만나 뵙고 또 안부도 물으면서 간담회, 그런 식으로 해서 개별적인 만남 그리고 또 공식적인 자리도 계속 추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3자 중재 기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아직 없으신 거죠?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간담회 10회 이상으로 시장님께서도 만나주시고 해서 공론화 자리도 많이 했고요. 또 위원님께서도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차례 만나 뵙고, 그거에 대한 갈등 조정 부분이 저희가 한계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를 통해서 의뢰해 봤지만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뵙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필요하신지 그런 것들을 계속 간담회나 아니면 개별적인 만남을 통해서 저희 행정 절차와 별개로 계속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대위나 그쪽 내부에서도 일부 분들은 어떤 제안 을 하시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전략상.

네, 그걸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또 못 하게 하고 이러시는 부분들도 있어서 어쨌든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진정성 있게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용역 보고회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예산이 확보가 가능할까 싶은, 의구심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협상 과정도 있어야 될 거고 예산 확보의 문제, 이게 한두 푼 드는 문제도 아니고. 국비 확보의 문제나, 국비가 지원이 안 될 일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국비 확보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거고. 시비도 2030년과 그 시기까지 중앙,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것들이 많아서 예산 확보가 참 어려운 시기라고 저는 이렇게 가늠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시기 전에 착공이 되고 완공하겠다라는 목표 지점을 가지고 계셔서 좀 현실화해야 되지 않을까, 목표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장애인분들 궁금해서 여쭤보면 장애인분들 케어하시는 가족분들, 돌봄 “독박”이라고 표현들을 하시던데 이분들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게 대상이 몇 명이나 되며, 몇 가정 정도나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시에 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지원센터에서 그 사업을 주가 돼서 하고 계시고요. 가족지원센터 사업은... (자료 찾는 중)

내일, 월요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노인복지센터, 이충동에 지어지는.

북부노인복지시설입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용역이 나갔고.

예, 저희 설계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에 BF 인증하고, BIM 전환 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용역을 같이 담아서 2억 3,000 정도 저희가 요청한 상태고요. 그렇게 해서 우선은 올해까지 그 설계가 마무리가 되면 내년에, 물론 예산 부분이긴 할 텐데 차수별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공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설이 들어서면 지금 북부센터에 있는 노인분들 관련된 시설들이 옮겨올 테고, 그러면 그 시설은 보건소와 장애인 시설이 조금 더 보강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고. 현재 북부장애인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조금 시설이 부족한 상황임을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응은 노인 시설이 지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어떤 다른 대안 들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북부장애인복지관이 너무 적기 때문에 외부에 두 군데로 나눠서 작업장도 나가 있고 또 활동 지원 하는 부분도 나가 있고 해서 외부에서 나가 있으면서 공간을 확보해서 우선 운영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장소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 조금 더 확충하려고 협의하고, 예산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되면 우선 진행을 하다가...

한 2년 정도 전세...

노인복지관이 건립해서 나가면 그 공간에 다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 시설도 그렇고, 장애인 시설도 그렇고 확충이 될 때 저는 공동작업장 같은 것이 들어가 주면 어떨까 싶어요. 어르신들도 아파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프로그램도 배우시고 케어도 받으시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와서 같이 운영을 해 보면 어떨까에 대한 생각도 좀 있고. 노인회를 조금 번듯하게 이렇게 새로 신규 시설에 옮겨서 조금 위상을 높이면 어떨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 을 주실 위원님이 계셔서 저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복지국에 많은 관심이 있고, 그만큼 시민들하고 복지가 밀접하기 때문에 거의 보면 관심사가 대체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속에서도 또 답변 속에서도 본 위원이 배운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저희들이 함께 나가야 될 그런 정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행감 때도 그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하신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에 대한 지금까지 점자 블록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제 기억으로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어떤 안전과 직결된 시각장애인분들의 점자 블록에 대해서 조사한 기억이 없다”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맞나요?

저희가 4년마다,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4년마다 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모든 시설물을 다 조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어쨌든 법정 시설에 한해서는 최대한 4년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갈 것이고, 그 외 모든 시설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는데 도로에 보면 예전에 우리 정일구 위원님께서도 많은 개선책을 질의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전에 직결된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전수 조사 또는 점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 평택에는 굉장히 개발로 인해서 이러한 점자 보도블록으로 인해서 안전의 위험성이 굉장히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현실인 거고. 그래서 그때그때 거기에 점자 블록을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시각장애인분들의 외부 활동에 굉장히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전체적인 그러한 전수 조사, 실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전체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네.

4쪽에 보면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 있는데, 푸드마켓이 보면 서부 지역에는 지금 현재 현황으로 보면 없거든요.

푸드뱅크 있습니다.

푸드마켓.

네, 마켓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부 쪽에도 이러한 마켓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향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푸드뱅크나 푸드마켓도 시에서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이 운영하다가...

민간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항상 권역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떤 균형적인 것도 있겠지만 서부 쪽에도 마켓이 필요하지 않나. 또한, 어르신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 부서에서 이거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네, 운영하면서 수요를 보고 필요성이 있다 하면 저희가 적극 지원·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시니어 클럽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보면 굉장히 시니어 클럽에 대한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활동을 하려고 계시고, 또 굉장히 예비적으로 1,600명 정도의 그분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3,000명이 넘는 분들이 오셨다고는 하는 데 그만큼 일자리가 필요하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발을 해서 배정의 단계에서 굉장히 문제가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조례의 어떤 그런 시행 규칙 이나 아니면 운영 방식에 있어서 점검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수행기관과 검토해 보셔서 실질적으로 배정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까운 데 집에서 배정돼서 가는 건 참 좋지만 배정이 쏠리다 보니 실질적으로 3명 정도 배정을 해야 하는데 1명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고, 아니면 전혀 배정이 안 된다. 전혀 배정이 안 된 이유는 보니까 여러 가지 이분들이 문제가 좀 발생된 것 같아요. 서로 그분들끼리 공유를 해서 “여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기관이다”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면서 그렇게 회피하는, 기피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발생함으로 해서 균형 있게 배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잘 배정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하다 보면 배정을 한 곳이 기피한다면 그다음에는 이분들에게 어떤 선정에 있어서 페널티를 준다든가 아니면 기피한 곳에 가신 분은 그다음 우선순으로, 지금 굉장히 2:1, 3:1 정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분들에게는 또 우선순위를 준다든가, 이렇게 운영의 방침을 수행기관하고 하셔서 좀 더 이것을 민원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대안 책을 마련해 주십사 그겁니다.

예. 그 부분은 지침 안에 배분 그런 것들을, 선정 기준이나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하면 저희가 챙겨 봐서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선정 행위나 아니면 배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지금 잘 맞춰지고 있어요? 아니면 어느 한쪽에서 부족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나요?

그런 민원이나, 요구 사항은 지금 들어온 것은 없고요.

들어온 건 없고요?

네.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 송탄푸드뱅크가 ‘그냥 드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2만 원 상당 물품을 어려운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들이 방문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연간 방문 통계가 혹시 나와 있나요? 월별이라든가.

월별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연간 이용자 수는 지금 뽑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로 넘어가서요. 노인 일자리 지원 현황에 대해서 봤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어르신분들께서 참여하는 참여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그렇게 폭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하려는 게 있습니까?

사실은 노인 일자리가 국비 사업인데 느는 게 공익활동형입니다. 그게 29만 원이라서 어르신들이 사실은 이 일자리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면서 역량활용형,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0~70 정도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 쪽으로 쏠리다 보니 그 일자리는 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저희 공급이 또 안 되다 보니 수요는 많고 공급이 좀, 그런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목표로 잡는 게 일자리 아까같이 시니어 클럽처럼 공동 작업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정동에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부노인복지시설에도 사실은 시니어 클럽이 안 들어갔다가 저희가 공동 작업장을 넣어서 어르신들이 같이 작업하시면서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건강도 어떻게 보면 더 챙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올해 제가 가장 큰 현안으로 잡고 있는 건 노인 일자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확보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도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 흔히 말하는 풀타임으로 더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는 하셨는데, 그런데 의외로 그 정도의 약간 파트타임적으로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급여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부분들이 그래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그런 작은 부분의 일자리라도 지금 공급 자체가 워낙 늘어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기존에 계시는 분들하고의 전환, 바뀌는 과정에서의 그런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런 작은 부분들이라도 놓치지 않으시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러한 문제 제기나 하소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자주 나가셔서 대화도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이런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공동체 사회 실현에 이바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무연고 같은 경우에서 지원 사업이 혹시 장례 지원이나 이런 부분까지 우리 시에서 지금 다 진행을 해 주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수급자가 아니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무연고로 사망하신 경우에는 장례 일체를 다 해서 무연고 안치실에다가 안치를 하고 있고요. 수급자 같은 분들은 저쪽 기초생활 쪽에서 무연고로 해서 처리해서 또 안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연고자뿐만 아니고 1인 가구, 아까 최준구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1인 가구에서 사망 시에 그 뒤에 처리를 해 주는 부분까지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무연고라고 하면 요양 시설에 계신 분들이 무연고로 사망하시는 경우 가족이 없는 경우에 거의 그렇게 저희가 안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1인 가구라고 해서 따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흔히 고독사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사망을 하셨을 경우에 주위에 아무도 없다 보니까 이러한 흔히 말하면 후처리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있는지? 하는 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봉사단체나 아니면 자활센터에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정 부분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고독사 사업이 본격적으로 되면 그런 쪽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들이 혹시 지금 자료화가 된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에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

네.

일반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무연고자 사망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거나 이런 경우에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무연고 관련되어 있거나 연고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만약에 시신을 인수하겠다는 가족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가 장례 전반에 대해서 의뢰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까지 해서 일차적으로 가족이 계신 분들한테는 유골함을 전달해 드리고,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장례 추모 공원에 일정 기간 봉안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동복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생활시설뿐만 아니고 계속하고 있는데, 이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중에 혹시 재능 기부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명명되어져서 딱 어떤 프로그램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사업자 위탁을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주고 있는데 위탁자 선정할 때 우리가 평가하는 항목 중의 하나가 지역 사회 연계에 대한 어떤 능력치를 우리가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돌봄 자체, 다함께돌봄의 가장 큰 특징이 그 지역 사회 안에서 만들어진다라는 특징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혹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지역의 어떤 연계 자원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사업은 진행되고 있어서 각 다함께돌봄센터마다 지역 사회와 연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고정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각각의 시설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탁을 주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그 위탁을 하는 기관들이 또 각각 다르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통합적인 그런 측면에서 관리는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정형화해서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하라”라는 내용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 마을, 우리 화단에 있는 식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생태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겠다라는 곳이 있으면 그거는 그쪽 공원의 유지관리를 하시는 분과 매칭해서 한다거나, 하지만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그냥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논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그걸 같이 놀아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으면 그런 지역 자원을 끌어다가 놀이터에서 논다거나 해서 형태가 다양하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외로 지역에 재능 기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히나 아동 대상으로 그런 역할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 부분의,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하기에는 정보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재능 기부잖아요. 그러니까 페이를 받고 한다는 게 아니고 순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아이들한테 기부하는 건 좋은 측면 차원에서의 사업인데, 그거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못 한다고 하는 거는 참 아까운 낭비인 것 같아요. 시간 낭비, 재능 낭비,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그런 기회의 낭비 이런 부분이 한번 좀 파악을 해서 적재적소에 돌봄센터에다가도 그 부분들을 전달하고, 그런 것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뭔가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어떤 분께서 연락이 와서 “본인이 재능 기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청년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그런 아시는 분들을 통해가지고 연결시켜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좋은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한번 파악 좀 해 보시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님은 또 청년정책과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잖아요. 특히나 그런 분들이 선의로 하시다 보니까 제안 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양쪽에서 다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례로 연결해 드린 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재능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더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런 제안 을 드리니까 오히려 더 서로 윈윈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서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좀 고민해 보면 연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돌봄센터의 수도 많아지고 인력 수요도 되게 지금 많아질 텐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프로그램 일종으로서 선순환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흔히 말하는 건전한 돌봄센터 운영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작년에 식재료 위생 논란 9월 달에 나왔던 거, 아시겠지만 올 한 해 또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곧 있으면 입춘이죠. 됐는데, 곧 있으면 또 여름이 다가올 거고 항상 해마다 그런 논란들, 민감한 시간대가 다가오면 관리·감독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 상반기 주요 업무 계획 잘 받았고요. 우리 복지국에서도 상반기 하시고자 하는 사업들 차질 없이 잘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후환경국장 우정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옥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최태용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최원관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부재중인 박인범 생태하천과장을 대신해서 강민경 하천관리팀장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백광현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목차, 기구·정원 등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생물 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건강성 회복”입니다. 생태계 다양성 복원 및 보전 사업으로 반딧불이 생태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덕목제 생태 보전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생태 학습 공간을 정비하고, 백운산 생태 체험 공간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면밀히 추진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가시박, 단풍잎 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유종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생동물 구조 및 구호체계를 체계화하고, 개인 사육을 포함한 야생동물 거래 신고제를 운영하여 생태계의 안전망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수요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스마트환경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미세먼지를 과학적으로 감시·분석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도로 분진 흡입차 운영과 포승·팽성 등 4개 지역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통해 도로 위 미세먼지를 적극 저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사업장 300개소에 사물인터넷 설치를 지원하고, 슬레이트 철거 및 취약계층 시설 공기질 컨설팅을 통해서 생활 밀착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완성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시민 체감형 환경 교육 도시 구현”입니다. 먼저, 환경 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평택시 환경교육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오는 9월에는 환경 교육 한마당과 포럼을 개최하여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와 자원 순환 등 전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평택형 환경 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학교 및 교육청과 긴밀히 연계하여 환경 교육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환경성 질환 예방 교육을 병행하여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의 공공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 체계 강화”입니다. 2030년 온실가스 42.9%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수립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54개 세부 추진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감축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 탄소중립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위반 신고 요건 개정을 통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러한 시민 참여형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이끌어내고, 지속 가능한 평택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미래도시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주택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과 융복합 지원 사업 등 시민 참여형 사업을 추진하여 주택, 상가, 공공시설, 산업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와 같은 공공 RE100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산업단지와 공장을 대상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 대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 지역 해소를 통해 주민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평택시 조례에 따른 취약 지역 대상으로 설치비를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 사업과 도비, 시비, 도시가스사 재원을 연계한 배관망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함께하는 클린 평택” 지속 추진입니다.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구역이 9개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민원 대응 및 운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택시의 특성을 반영한 생활폐기물 청소 차량 디자인 변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스마트 경고판 및 로고라이트를 추가 설치하고, 각 관할별 클린기동대 및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 요령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시민의식 개선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분리수거 체계 개선을 통한 생활 속 분리배출 실천”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경기도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향후 3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장례식장과 커피 전문점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클린존 사업으로 클린하우스, 가림막, 종량제 봉투 수거함 등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생활폐기물 감량과 함께 지속 가능한 친환경 정책을 실현하고, 탄소 중립 도시로의 이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내일을 위한 자원 순환 시설 평택에코센터”입니다. 2019년 11월 준공되어 가동 8년 차인 에코센터에서는 일평균 747톤의 생활폐기물이 반입, 처리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평택에코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편의시설인 오썸플렉스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민 생활의 편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환경오염 행위 선제적 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업체별 폐기물 보관량을 연중 상시 모니터링하여 허용 보관량 초과를 방지하고, 생활권과 밀접한 읍·면·동 방치 사업장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의 악취, 폐수, 대기 등 분야별로 상시 지도·점검하여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취약 시설 환경 오염 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IoT를 활용해 소규모 대기 배출 사업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환경 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환경 오염 사고 및 민·관 합동 대응으로 도시 안전 강화입니다.” 민·관 합동 화학사고 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유해화학물질 보관 저장 업체를 대상으로 모의훈련과 업무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 실태 조사 및 홍보를 병행하여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와 화학사고 대응 역량을 함께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수질 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통복천, 도일천 등 주요 하천 유입 지점 7개소에 방제 물품을 상시 비치할 수 있는 대형 방제 물품 보관함을 설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초기 단계에서 필요시 누구나 설치 가능하도록 하여 오염 물질을 조기 차단하고, 수질 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민·관 협력 기반의 자율적 환경보전 강화”입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닥터 매칭을 통해서 분야별 환경 관리 컨설팅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환경감시단 및 읍·면·동 폐기물 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민 참여 기반의 환경 오염 감시망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자연 친화적 시민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오성누리광장 조성 사업은 현재 공정률 65%로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26년 하반기까지 단계별 공사 준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창내습지 생태축 복원 사업은 현재 공정률 83%로 동절기 이후 3월에 재착공하여 상반기 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하천 친수공간 확대와 발굴을 추진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하천 공간 관리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 중인 안성천 권역 하천 기본 계획 재수립 용역에 친수 지구 확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 친화적 하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평택호 수계 수질 개선을 통한 물안심 환경 조성”입니다. 평택호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점 관리 저수지 지정 고시 됨에 따라 앞으로 1년간 경기도 및 유역 지자체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수질 개선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사업들이 2027년 이후부터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평택형 수질정화습지 조성과 국가 수질 자동 측정망 구축을 통해 평택호와 주요 하천에 대한 상시 안심 수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 추진력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통합 하천 환경 조성”입니다. 우기철 하천 재해 예방을 위해 하천 시설물에 대한 정기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하천변 자동 출입 차단 시설 36개소와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10개소를 추가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 등의 재해 예방을 위해 지방하천 및 소하천 11개소에 준설 사업을 추진하고, 하천변 불법 시설물 정비 및 재해 예방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환경 기초 시설의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6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와 노후 시설물을 개선·교체 및 신속한 긴급 복구를 통해 산업단지 내 사업장들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도모하고, 공공수역의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맛·쉼이 공존하는 평택”입니다. 먼저 오는 10월 농업생태원에서 개최할 음식문화 축제를 로컬푸드 기반의 시민 참여형 축제로 만들어 지역 음식문화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위생, 영양, 안전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순회 방문 지도와 맞춤형 교육으로 급식의 질을 높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급식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 맛집 지정으로 지역 대표 먹거리를 육성하고, 공중위생 평가를 거친 우수 숙박시설 선정을 통해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믿고 즐기는 외식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음식점 위생 등급 평가, 모범 음식점 지정을 통해 음식점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여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심 식당 지정과 홍보로 외식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위생업소 안전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식중독 예방 관리 강화와 어린이 전담관리원을 통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에 대한 연중 감시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숙박·목욕·세탁업을 대상으로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내실 있는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사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잘하셨죠?

네.

날씨가 좀 춥습니다, 계속. 저희가 예산안 심의 때나 아니면 뭐 결산 때나 다 했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한두 가지 몇 가지만 짚어보고 그렇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10쪽에 보면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현황들을 보면 저희 지금 평택의 산업군, 저희들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봤을 때 폐수처리시설이 충분합니까? 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달리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지금은 그런 것으로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덕이 그러면 고덕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금 1, 2, 3단계 있지 않습니까? 4단계까지 가나요, 3단계가 끝인가요?

단계는 저도 정확하게 어디가 끝인지는...

그러면 이 부분을 전체 정리해서 지금 고덕 삼성 관련된 폐수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들 지금 1, 2, 3단계 전체 현황하고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고덕폐수처리장만요?

네, 고덕폐수처리장만.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덕폐수처리장 총량이 전체 양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단계 추가 사업이 필요한 건지, 계획은 어떤 건지, 현재 현황은 어떤 건지. 그리고 덧붙여서 삼성에서 나오는 반도체 용수들 있지 않습니까, 사용되어지는.

네, 방류수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방류수 양에 대한 변화 추세랑 전체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4쪽에 생물 다양성. 이거는 저희가 예산안 심의 때도 계속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니까 답변 필요 없고요. 반딧불이 생태 복원 사업 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반딧불이 학대 사업이 안 될 수 있도록 잘 계획해 주시고, 만전을 다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겁니다, 이거 올여름에. 15쪽. 제가 예산안 심의나 업무 보고 때나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에요. 출장소 환경 부서 할 때도 계속 이야기하고 했었던 건데, 저희 지금 도로 분진흡입차량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이나 광장이나 그리고 보행자 전용도로나 인도나 이런 부분들, 역광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한 중소형 분진흡입차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금 2년째 내고 있습니다, 제가. 계획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요? 저희가 이제 광장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그렇죠. 이 앞에 송탄출장소 앞에만 가도 관광특구 내에 차도와 인도가 같이 되어 있는 이면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사실. 그러면 여기에 물청소도 해야 되고, 분진도 흡입해야 되고 이런 용도의 세척과 분진 흡입이 같이 되는, 그런 차 유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인터넷 검색해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필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수차례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 계획이 안 세워지고 있어요. 이 필요성이 어떻게 없다고 생각하실까요?

그거 별도로 필요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유럽의 유명한 광장들을 가면 대부분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다. 그리고 저희들 생활 속에서도 아이들, 지금 배다리공원이나 이런 데에 많이 아이들 뛰어놀고 있잖아요. 조금 더 청결한 공간을 만들어 주려면, 대형 분진흡입차량이 거기를 다닐 수는 없어요. 보도블록 파손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소형 분진흡입차량이나 청소 차량이 필요하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저도 울산인가 그쪽에 가서 소형 분진흡입차를 본 적은 있습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했을 때인데, 그게 아마도 제일 먼저 접목하는 데가 전통시장이에요. 전통시장에서 그거를 필요해서...

그렇죠, 전통시장도 필요하겠네요.

네, 아래 지방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평택에다 접목을 시키려고 하다가 검토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효과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인력이 동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매일 돌아가야 되거든요, 매시간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추진을 못 했거든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군요.

네. 그거 고려해서 그래서 아마... 저희 시도 이제는 그런 거를 각 부서에서 전체적인 데서 총괄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게 광장이나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맞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이런 고민을 했으면 ‘이거 인건비도 있고 뭐도 있는데 지금 환경미화원분들이 잘해 주시는데 이렇게까지 해야겠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송탄 오산공군기지 앞쪽에 관광특구의 쇼핑몰 거리,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안정리 로데오거리도 그렇고 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평택시 전체를 커버하고 이럴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기 남부권을 먼저 한다든지 북부권을 먼저 한다든지 아니면 시장이나 광장 이런 관광특구 위주로 먼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범 사업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1대 정도 구입해서. 한 번에 5대 이렇게 구입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1대 정도 구입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앞에서 축제가 있었어요, 거리 막고서 차단하고. 그랬을 경우에 그 축제 이후에 세척을 하면서 쭉 분진 흡입하면서 청소한다면 굉장히 깔끔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올해 추경 사업으로 한번 반영해 본다든지, 하반기.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 에 한다든지 뭔 계획이 먼저 좀 나와 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정말 필요한 때가 됐다. 제가 2년째 떠들고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봐도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가 됐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9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과 34쪽에 평택호 수질 개선.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주제가 최근에 이슈가 나왔습니다. 국장님, 평택호 태양광 패널 설치 시의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저희 의회도 몰랐어요. 저희도 몰랐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업자 공고가 나갔어요. 그렇죠? 정확한 공고 내용을 제가 읽어 본 건 아닙니다. 모집 공고가 나갔고, 저희의 상식으로 볼 때 이 사업자 공고가 나갈 정도면 사업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심각하다.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거는 평택호는 일부 지역의 일부 동네 일은 아니라고요. 평택호는 전 평택 시민의 의견이 반영돼야 될 사업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국장님?

네.

여기에 대한 시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로서는 시의 입장을 내기에는 좀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공고문을 지난 1월 16일 갑자기 냈기 때문에 일단 사전에 공고문을 게시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시하고는 그거는 협의한 바는 사실 없었고요. 다만, 그렇게 공고가 난 시점 이후에 내용을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시도 상당한 우려를 많이 표명했습니다. 물론 시장님과의 면담도 있었지만 그전에 왜 이런 사업이, 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 를 1월 30일 자로 저희가 질의 를 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 를 요청했고요. 또 하나 문서로 공식적으로 저희가 거의 항의성인데, “농어촌공사에서 왜 사전에 주민들의 공론화나 설명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고를 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저희가 문서를 보내놓은 상태인데 그게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질의 를 보낸 것에 대한 회답도 받아야 되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안 을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낸 것에 답변 회신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오면 어떤 구체적인 거기서 계획을 제출하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입장은 조건이 충족되면 설치할 수 있다?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우려했던 내용에 대한 그 자체... 그 우려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거랑 같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도 마찬가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시에서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사업 중의 하나가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개발 사업도 물론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중점저수지로 지정돼서 수질을 개선해야 되는 것도 저희도 하나의 의문입니다. 그 사업들,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있겠지만 크게는 이런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이 사업이 그 사업들과의 영향력이 없느냐’ 저희는 그것을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영향력 없게 비껴서 설치하면 된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는 이 사업 추진하는 것에 저희는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평택시의회가 이번 임시회 본회의 직전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평택호에 태양광 패널 설치하는 부분에 우려들을 쭉 열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치 자체를 완벽히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성명서로 냈습니다. 평택시의회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성명서를 낸 것에 대한 특별한 저희가 반대 그런 의견은 없습니다.

찬성합니까?

찬성한다기도...

찬성하지 않습니까?

이건 여기서 제가 찬성한다, 반대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충분히 저희도 공감합니다.

자, 평택호에 태양광 패널이 깔렸을 경우에 일단 경관의 문제들, 그리고 환경의 문제들, 그리고 저희가 농업 기반 도시에서 저게 농업용수로도 쓰여지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평택시의회에서 성명서에 담겨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택시의회는 이 패널의 설치를 반대한다고 명확히 성명서에 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시는 상황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까? 반대하는 의견이 이 정도라면 시의 입장은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저희는 그 문제를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공사가 어떤 대안 을 제시하지 않으면 저희도 반대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한 유감입니다. 지금 축구장 680개 정도의 면적이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외부에서 그런 자료들을 봤는데, 그러면 국내에서 저희가 최대예요. 신안에 있고, 어디에 있고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야기 나온 대로 하면 국내 최대 태양광 패널이 깔리게 되는 거예요. 저희의 미래 세대에게 이러한 평택호를 넘겨줄 수는 없다. 이거는 마치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휴대폰 사용하잖아요. “야, 너희 휴대폰 사용하니까 신재생에너지 이만한 태양광 패널 매일 이렇게 들고 다녀라, 우산처럼.” 그렇게 하면 좋죠, 이렇게 태양광 패널 들고 다니고 휴대폰에 연결해서 충전 받으면 좋죠, 재생에너지로. 그런데 이거 전 국민, 5,000만 국민이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평택호는 저희가 무슨 지역의 이기주의나 이런 것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지금 중점저수지 관리 사업이나 평택호 관광단지 사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평택호에는 태양광 패널이 깔리면 안 된다, 깔리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시도 입장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쪽,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 대책 추진” 제가 회기 때마다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지금 업무 보고서에 봐도 취약 지역 도시가스 사업비 10억 원, 시비입니다. 그리고 공급망 사업, 배관망 사업 20억. 1년에 저희가 다 도시가스 사업으로 지원되는 게 총 30억이에요. 저희가 부서에서 나온 추계비용에도 알 수 있듯이 4,000억 이상이 지금 소요될 것으로 비용 추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물가 상승분 이런 거 따지면 200년 걸리는 사업이라는 거죠. 도시가스가 저 현덕 끝자락, 팽성 끝자락, 저기 서탄면 끝자락에 들어갈 때까지 지금 이 예산 투입으로 갔을 때 굉장히 심각하다. 에너지 복지가 이루어질 수 없고, 실현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종원 위원님이나 많은 분들이 조례 제정이나 개정이나 여러 가지 안들로 많이 노력하셨잖아요. 그런데 의원들의 노력, 4년 동안의 의정 활동 기간 동안의 노력이나 이런 게 무색한 게 뭐냐 하면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요. 예산이 증액되지 않으면 마지막 하는 마을은 단순 수치로 한 200년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가 뭔가 새로운 어떤 해법을 만들어내야 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번 지적해 주시는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다만 얼마라도 더 담아 보려고 지금 계속해서 예산 부서랑 협의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추가로 담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10억이 아니라 이게 계속 늘려가야 될 사실 상황이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그거를 뒷받침 못 해서 죄송스럽고...

제가 볼 때는 최소 1년에 200억 이상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어요. 지금 너무 기다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배관망 사업이야. 매칭 사업이니까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취약 지역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해서 시비 사업이니까 이 부분이 10억에서 100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필요로 하는 시골의 어르신들 제가 볼 때 다 돌아가세요, 이러다가. 도시가스 구경도 못 하겠어요. 국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청취를 잘 했습니다. 기후환경국은 2026년도 본예산 을 1,782억, 전년도에 편성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지금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지금 1,782억, 4회 추경까지 있다라고 보면 향후 이게 몇 % 정도 지금 추경 증액이 됩니까? 예년 보편적으로 보면.

저희 국만?

네, 환경국만.

글쎄요,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고요. 대부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자원순환과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는 10개월 치 이렇게 해서 추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추경에도 그렇습니다.

다른 과는 크게 추경할 것은 많지 않죠? 생태하천과가 일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대부분 자원순환과가 많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가 지금 현재 올해 1,367억인데요. 연말까지 부족액이 지금 270억 정도 돼서 한 25% 정도? 그 정도는 증액해야 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우리 팀장님 처음 오셨는데 목소리나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전년도 행감 때 제가 강하게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실개천 복원 사업을 잘하고 있나요? 잘 마쳐서 끝났나요? 현재 진행형입니까?

지금 현재 58개 운영 중이고요. 지금 저희가 10개 증액해서 신규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68개소를 지금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전체 실개천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전년도 제가 행감 때 일부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 100억 들여서 했었던 부분에서 20억 들여서 실개천 사업을 한 게 있었어요. 그게 정상 작동이 되지 않아서 지적을 했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시간, 운영에 대한 시간 문제하고 인력에 대해서의 관리 차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운영 시간도 약간 늘렸고요. 그다음에 주변에서 보시는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정상 작동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쪽 주민분들 민원 나오면 안 됩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잘 들으셨죠?

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주요 업무 계획 생태하천과 현황을 보니까 평택호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평택호를 관리하고 있는 곳이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도 이게 유역 면적이 뭐고, 수혜 면적이 무엇인가 지금 찾아보니까 유역 면적이 물이 모여들어 오는 모든 땅의 면적을 유역 면적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황에 16만 3,400ha. 얼핏 이게 뭔가 해서 판서를 해 보니까 평수가 4억 9,428만 평이에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건 잘 모르실 거예요, 국장님도. 이게 4억 9,428만 평이 서울시 면적의 2.7배고, 평택시 면적의 3.6배예요. 그런데 평택호 단순히 그 끝자락에 있는 면적은 아니겠죠.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데, 아까 충분히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통보를 전혀 못 받았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정략적이고, 당략적이고, 시 행정부고, 시의회고 이거 떠나서 전체 평택 시민들이 문제 제기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제 담당 지원관한테 어떠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시 예산 관련 전체를 뽑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전 시민들이 다 나서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유야 다,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야기가 된 거고. 그래서 관련 예산이 있으면 이거 전부 집행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지금 우리 환경국에도 농어촌공사 관련 예산이 있죠?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생태하천과 쪽에는. 그렇죠, 국장님?

그렇게 직접적인 시설 관리나 이런 거에서는 저희 예산은 없는 것으로...

제가 일단 한번 뽑아보고 제가 거꾸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고. 더더군다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40년 전부터 평택호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못 하다가 이제 조금 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다 태양광 패널을 다 깔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고, 강력하게 평택시 행정부에서도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도 아까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동 지역은 거의 100%인 것 같아요. 읍·면 지역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 인구가 한 50만 넘는 대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 현황이? 시골 지자체 말고 50만이 넘는 대도시 이상 급에서는 지금 도시가스 공급률이 지금 뭐 현황 거 혹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단순 비교할 수 있는 게? 나중에라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다른 지자체 상황이 어떤지,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89.9%인데 한 10% 정도가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도시가스가 들어감으로 해서 가격 경쟁력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가격 경쟁력이 있다 보면 ‘이 수혜를 받으시는 시민분들의 어떠한 정주 여건이나 여러 가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질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사실은 지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초단기적으로는 할 수가 없겠죠. 원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지자체하고 꼭 비교를 한번 해서 저한테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님, 에코센터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에코센터는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을 지역 주민 법인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운영비가 이제 50억을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개선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제가 여기 시설 현황을 이용하는 이용 현황 같은 거를 한번 행감 때인가 언제도 한번 보면 이용률 자체가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계속 늘고는 있는데요. 작년하고...

적극적인 영업활동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그냥 운영비를 ‘주민지원기금’이라는 명목하에 그대로 지급하다 보니까 대단히 죄송한 소리지만 이 시설에 이용자가 안 오는 게 이분들은 훨씬 편해요. 이거를 듣고 계신 주민편익시설 지역 주민 법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저를 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할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성과급으로 가는 게 더 좋겠다, 장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긴 한데요. 이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요, 보상 차원이라든가 주민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은 생각보다 많이 나지는 않는데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서...

수익이라는 게 수익이 나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좀 역동적으로 이 사업들이 다 움직여야 될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수영장 운영 같은 거를 들어오면 어지간하면 다 받아줘야 되는데 이걸 여름조차도 예약제로 받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일부 이용하시려는 분들의 불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적극적이지 않다. 일반 사립 수영장 같으면 그렇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렇게 관리 안 한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예.

수익 사업이 나지 않더라도 기왕 50억을 지원해 주면 “대다수 평택 시민분들이 이 지원 시설에서 충분한 향유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자꾸 제어가 되고, 수동적으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겠죠.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더 이용률을 높이려면 기본적인 인센티브도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계속 매년 프로그램을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프로그램을 여름 때라든가 수영 같은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계속 점차 지금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에코센터가 유지가 되는 한 지역 주민 단체에는 계속 운영비가, 주민지원기금이 지급돼야 되는 거죠?

네, 「폐기물촉진법」상에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에코센터가 존재하는 한?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후 시간인데요, 조금 속도감 있게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새로 오셨습니다. 참 일 많고 복잡한 과인데요, 와 주셔서 잘 업무 맡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사업인 것 같은데, 정일구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항상 이종원 위원님 관심 가지고 말씀 주시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생각을 저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다른 건물을 짓고, 복지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에너지 복지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전체 수요의 2,136억 규모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체 수요의 올해 예산이 0.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억이 확보된 걸 보면. “보편적인 에너지 복지 실현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었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 동별 그리고 읍·면· 동의 보급률을 적어 주셨는데 이게 25개 면·동별로의 데이터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 저희 위원님들께도 배부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RE100 문제입니다. 한창 핫한 문제이고 특히나 삼성이 있는 우리 평택으로서는 RE100 문제가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시민분들께서도 널리 가지고 있을 정도로 큰 도시인데요. 다른 시군 보면 RE100 달성을 위해서 산단, 특히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산단이 넓게 포진하고 있어서 공장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리한 사업지구인 것 같은데, 특별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평택이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나 이런 것이 따로 있는 게 있을까요?

현재로는 인센티브는 없고요. 지금 주택이나 융복합 사업에 대한 것도 공고에 의해서 수요가가 직접 신청하는 그런 체계라...

민간 대 민간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서면 거기에 따른 수요가가 신청에 의해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거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것은 없고?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지금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들이 본인들의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RE100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면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이자 혜택을 준다거나 금융권과 협의를 해서... 이런 제도는 아직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공공시설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하라”는 정부 지침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거기에 대상지로 보고 있는 곳들이 정해진 곳이 있나요?

신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신규 조성이면 당연히 그게 설계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것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한꺼번에 예산 투입하기는 곤란하니까 그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왜냐하면 법이 시행이 되면 바로 해야 되니까.

주무 부서가 기후에너지과...

저희는 총괄하고요. 사업 부서는 각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주차장 쪽에는 교통행정과 이쪽에서 해야 되니까.

그렇죠.

협의를 통해서 예산 투입하는 거에 따라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아까 산업단지 관련 같은 경우에도 그게 경기도나 중앙에서 공모 사업을 자체적으로 발굴합니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 내 기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되면 거기 선정된 기업이 있으면 정부에서 인센티브 같은 혜택을 주는 공모 사업을 할 예정이에요.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서 공고가 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정부는 구상하고 있다.

시 자체적으로 사업은 없지만 정부의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안내하고 있다 정도로...

네.

RE100 관련돼서 연관된 태양광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정일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평택호에 태양광 설치하는 문제가 핫해졌습니다. 의회에서 18분이 전체가 다 반대하는 입장을 낼 정도로 완강하게, 그리고 주민분들이 반대하고 계시는데요. 집행부 차원에서는 보고를 받거나 협의된 과정은 없었겠지만 이게 ‘독단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아무런 협의 없이 정말 진행을 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과장님들이 직접 듣지는 못하셨겠지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에 의해서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고, 그 규명은 차츰 해 나가는 게 또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환경관리센터, 지난번에 환경센터 갔을 때 한번 들러보았습니다.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 4,200만 원 정도 1년에 들어가고 있는데, 150개 정도 측정 시설과 IoT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황이 맞습니까?

측정기는 소규모가 IoT는 67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대기측정망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에 공인된 측정기가 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IoT 장비를 유지관리 하는 장비인 거죠?

네, 유지관리.

이것으로 인해서 특정이 돼서 단속이 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기질을 점검하는 정도?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IoT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농도가 높은 지역은 그 주변 현장을 감시 활동을 해서 주변에 무슨 공사장이 있다거나 어떤 다른 문제가 있으면 관련 부서에다가 통보해서 현장 단속을...

환경지도과와 협의해서 나가주시면...

예,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에코센터 관련돼서 깊은 질문 이지만 거기까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현재 그중에 자원회수센터 있잖아요, 재활용해 주는.

예.

용량이 초과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부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에코센터를 어떻게...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예전에 있던 칠괴, 쌍용자동차에 칠괴소각장이 있었는데요. 그게 에코센터가...

더디죠?

생기면서 지금 휴지 상태입니다. 그거를 저희는 지금 재활용센터로 변경하려고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셨고, 경기도랑 협의 중에 있고요. 칠괴소각장이 저희는 재활용센터로 추진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활용이 되면 지금 포화된 상태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히 활용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평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지금 에코센터 일일 50톤밖에 감당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하루에 나오는 게 90톤입니다. 40톤은 외부 위탁하고 있는데, 칠괴소각장 쪽이 지금 재활용센터로 바뀌게 되면 일일 100톤 이상을 하게 되면 앞으로 30년 이상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행정절차를 지금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도과장님, 화성 지난번에 오염됐던 거 있잖아요.

예.

그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존까지 변론기일이 한 번도, 기초자료만 내고 있고요.

안 잡혔습니까?

다음 주 12일 날 첫 변론이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 설명드리면 화성시하고 그 기업체 관계가 먼저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저희 시는 밀렸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1심 판결 결과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행정청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지금 화성시가 진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지금 현재 주장하면서 준비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하자라 하면...

통상적으로 행정대집행비를 청구할 때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가 그 부분이 좀 누락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사전통지 정확하게 했고, 답변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기 때문에 본처분이 나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일 날 변론이 시작되면 언제쯤 이게 완료가 돼서 저희가 지출했었던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인 거죠?

예.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화성 건을 예로 들면 100% 기업체의 책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법에서.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각자의 배분 비율을 행정청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뉘앙스를 현재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는 실제적인 책임은 어쨌든 누가 됐든 화성시에 책임이 있든 그 업체에 책임이 있든 저희는 피해만 본 시군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고, 저희 시는 저희 시대로 피해를 봤으니 그거는 일단 우리 거에 대해서는 1차 변제를 하고 당사자끼리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릴 문제이긴 하겠네요. 이걸 소송을 그러면 과에서 직접 진행하지는 않으실 테고, 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현재 법무법인에 위탁해서 대항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식품정책과장님 새로 오셨습니다. 무인 매장 저도 정말 자주 가는데요. 무인 매장과 배달 전문 음식점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음식 배달 서비스들이 활성화되면서. 안전 위생 관련된 단속은 개소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단속 인력이나 단속 횟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강돼야 될 것 같은데, 시민들 안전 때문에. 횟수나 보강 인력은 제자리걸음이지 않은가 싶어서 좀 설명을 주시면...

전년에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연 10회면 연 12회로 그렇게 증강해서 현장을 지도점검 하는 쪽으로...

10회다 그러면 한 번 나갔을 때 전체를 일괄 다 순회하지는 못하실 테고, 그렇죠?

예.

10회에서 20% 늘려서 12회다라고 하면 한 번 나갔을 때 몇 개 정도의 업체를 점검할 수 있을까요?

무인 매장은 배달 전문 업체도 있겠지만 무인 매장 같은 경우는 우리 전체로 봤을 때 90 몇 개고, 본청 같은 경우는 한 50 몇 개인데 그거는...

일괄 다 할 수 있긴 하겠네요.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 감시원도 있고, 지도원도 있어가지고 같이 활동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감시지도원과 함께 열심히 점검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열심히... 이렇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민분들이 안전하다고 느끼실 수 있게 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홍보도 해 주시고,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어필 좀 해 주시면 매장도 좋을 것 같고, 시민분들도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회용기 사용 관련돼서 저희 위원님들이 고민이 좀 있어요. 다회용기뿐만 아니라 복지국에서 활용하는 장례식장에서도 다회용기 사용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별로 이용도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고. 카페에서 이용되는 다회용기도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해야 되는 사업인 건 알겠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현황을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니고 제안 을 드리고 싶은 것이, 내가 카페에 갔을 때 다회용기 컵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해서, 머그컵은 상관없는데 다회용기 컵으로 이용하시는 이런 분들 보면 ‘안전하게 세척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세척된’ 이런 것들을 광고할 수 있게 저희 행정에서 카페와 업소에 지원해 주면 어떨까? 그 지원이 예산 지원은 아니더라도 예쁘게 만든 엠블럼이 들어간 스티커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면 안심하고 주민분들이, 시민분들이 쓰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꺼림칙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더 확대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을 평소에 드리고 싶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제안 드리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질문 을 드리고 싶었던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국의 직원 여러분께서도 사업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3~4가지만 빨리 질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클린 평택에 있어서 추진 계획안을 보니까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이 5개 구역에서 9개 구역으로 바뀌면서 4개의 수집 운반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재작년부터 적격심사를 시작해서 대상자가 선정돼서 작년 연말 12월에 최종 계약을 실시해서 금년 1월 2일부터 지금 수집 운반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9개 업체가 9개 구역을 수집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 운반 소재지가 어느 쪽으로 4개 업체가 되어 있나요?

4개 업체가 다 서부 쪽에 있습니다. 오성에 하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서부 쪽에서 주민분들의 많은 민원과 불만들이 지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평택 관내에서 대상지를 선정할 때 업체 선정을 할 때 서부, 남부, 북부 지역을 지정해서 서부에서 하나, 남부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그때 한 55개 업체가 사업 계획해서 접수 공모 신청을 했었었는데 우연찮게도 지금 선정이 된 게 1순위부터 4순위까지 가 다 서부 쪽의 업체들이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지역별로 어떻게 안배할 수 있는 사항은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행정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불법이 아니고 업체 선정이 법에 어긋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부 쪽의 시민분들께서 여러 면으로 이러한 수집 운반 폐기물이나 다른 유해에 관한 모든 것들이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있어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지는데 시민이라고 한다면 공감이 갑니다.

저도 공감은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대안 책, 업체 선정이 이미 돼서 바꿀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서부 쪽에 대한 주민분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되는 뭔가 협의를 해서 있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같이 얘기를 나눌 때 그러한 의논들이 오고 갔나요? 그 이후에.

마을과의 상생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서부 쪽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많이 폐기물이나 소각장이나 이런 것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들이 서부 쪽에서 주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뭔지 알겠는데 저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 꼭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가 또 시민 중심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조율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한다면 조율을 해 보는 것도, 최선을 다해보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행정을 신뢰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운영하는데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논의를 좀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4군데 몰리다 보면 송탄 쪽에 있는 수집 생활 폐기물을 그쪽까지 운반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문제점들도 있으니까 제일 처음에 선정할 때 그러한 것들도 어디에 소재가 있는지도 한 번 정도쯤은 기준도 먼저 살펴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할 때는 시민 중심의 입장에서 현장 중심 입장에서 공론을 하고, 왜냐하면 이거를 공론화해서 거기에 정해졌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입장이고 갑자기 이것이 선택되어지고 선정되어진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차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주민분들이 반발심이 있는 거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폐기물 소각장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과장님께서도 참석 못 하시고, 우리 국의 수장이신 국장님께서도 참석을 못 하셔서 책임 있는 행정의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고는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렇죠?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주민들의 입장은 뭐였었냐면, 이러한 98년도에 경기도하고 평택시하고 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일반 폐기물 하루에 처리량을 80톤으로 정해서 했었는데 갑자기 176톤의 지정 폐기물과 산업 폐기물 여러 가지 이러한 의료 폐기물로 해가지고 환경청에 변경 접수를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환경청에서 변경된 신청에 대해서 승인 여부하고 관계없이 시민 단체나 주민분들께서는 행정에서 이러한 분명한 입장, 승인 여부하고 관계없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이거를 허가 해 주면 안 된다라는 기존적인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협의를 해서 80톤을 했는데 변경을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장에서 변경 신청을 한 것이지 우리 행정에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하고 상관 없이 처음에 협의했던 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했으니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자원순환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허가해 주지 말아라, 처음에 협의했던 그 일일 처리 용량만큼은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납득이 간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변경된 96톤인가요? 이거는 주민들하고 논의도 안 하고 공론화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 중심의 행정을 한다고 하는 우리 평택에서는 이것을 허가해 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 이거에 대한 국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원순환과장이 답변드리고요. 저희는 “주민과의 대화가 없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주민 대표하고 집행부하고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어요, 있었고. 그다음에 전부터 지내 온 과정을 보면 큰 이슈가 됐던 의료 폐기물에 대한 우려는, 그거는 “안 하겠다”라고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항은 불식을 해소했고. 다만, 지금 각각의 의견에 해석의 차이는 있기는 한데 “예전보다 갑자기 양이 늘었다”라고 주민들께서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렇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자원순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고요. 제가 작년 7월 1일 날 와서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정기적으로 간담회는 했었고요.

간담회는 그러면 거기의 모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주민 대표 5분 정도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시장님하고 면담도 몇 차례 했었고요. 그 외에 자세한 설명은 자원순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시장님하고 면담했다는 것도 그 간담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입장은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런 거잖아요. 우리 시 입장에서 협의한 거 외에 지정 폐기물에 대한 것을 사업장에서 환경청이 변경 신고 했었으니 이거에 대한 승인 여부를 막론하고 집행부에서 이거를 허가해 주지 않으면 이러한 신뢰 회복이 되어진다. “기존 80톤에 대해서만 하자”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해달라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청북에 있는 소각장이 저희한테 사업 계획 신청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한강청에다가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한 겁니다. 환경영향평가상에 80톤 있던 것을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96톤을 더 늘려서 176톤이 올라간 거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사업 계획이 96톤을 추가해서 하겠다 이게 사업 계획에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반대한다, 허가를 못 내준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직 사업체에서 저희한테 사업 계획을 신청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신청하지 않았으면 차후에 이 사업장에서 176톤을 하겠다고 사업 계획을 내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허가를 승인해 주지 않겠다는 얘기십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 이후에 또...

사업 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그 관계... 저희가 보는 법령에 대해서 조회를 하고요. 나머지 한강청, 그다음에 경기도 산업입지과, 그다음에 우리 기업지원과 여러 가지 관련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관계 법령 검토를 다 조회를 해서 법적으로 만약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저희는 적정 통보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불가가 되는 거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나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자꾸 반복되는 문제인데, 신뢰가 깨졌다는 얘기인 거죠. 차후에 이러한 환경청의 변경 신청 접수를 하고 또한 사업 계획을 낸다고 했을 때 분명히 행정에서는 176톤에 대한 것을 승인해 줄 것이다 이거에 대한 불안감과 신뢰를 잃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사업 계획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말도 해 줄 수는 없다, 법에 의해서 우리는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미 그 신뢰가 깨졌다는 거죠. 80톤에 대한 협의를 했는데 이거를 깼다는 얘기거든요, 이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입장 표명을 분명하게 해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여러 사항으로사업 계획안을 변경해서 들어오면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승인해 준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이상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관계 부서 다 협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법으로만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 중심에서 시민에 먼저 공론화하고 시민의 입장들도 봐서 우리가 이것이 합당하다고 한다면 조율해서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법으로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시민들에게 이러한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가 있는 것들이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는데 법적으로 이상이 없어서 해 준다라고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하는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지 않느냐라는 시민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법을 지키되 그 안에서 조율을 해서 공론화를 해서 합의를 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합의를 한 것도 깼기 때문에 이분들이 신뢰를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그거는 분명하게 공감을 해야 된다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사업 계획 들어오기 전에 사업체랑도 조율하고 그다음에 반대대책위랑도 같이 조율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다리생태공원의 실개천에 두 달 전에 물고기 집단 폐사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목격하고 사진도 보냈는데 그 이후에 왜 폐사됐는지 원인에 대한 보고를 제가 체크를 못 했고 보고를 받지 못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원인 규명이 나왔나요? 아니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실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건지요.

저희가 답변하기에... 배다리생태공원이 아마 푸른사업소에서 지금 거기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실개천이 생태하천과하고도 연결되지 않나요?

실개천은 인위적으로 만든, 아파트에서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거기서 순환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과에서 한다는...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실개천이라 우리 생태하천과하고 연관이 있나 해서 여쭤본 건데 그쪽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보시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니까 음식문화축제 보조 사업 모집을 5월부터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총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음식문화축제에 대해서 예총에는 예총으로서 본연의 역할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식문화축제를 예총에서 받아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총에서는 올해부터 “예총 본연의 업무에 충실을 하겠다”라고 했고, “음식문화축제에 대해서는 이제 공모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문화축제를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는 모르지만 음식문화축제를 이어오고 잘할 수 있는 곳을 하여서 세계 음식과 여러 가지 그때 하다 보니까 긴 햄버거를 했었나요?

네, 작년에.

아이템은 좋은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해서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맛집 신규 지정 및 재평가가 3월~9월까지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맛집 신규 기준에 적합해서 맛집을 선정했고 그래서 또한 그 맛집 선정된 것을 재평가가 얼마 만에 이루어지나요?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이루어집니까?

네.

그럼 매년 재평가가 이뤄져서 거기에서 맛집이 다시 실질적으로 탈락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가 6개소가 맛집 평가에서 점수가 낮아서 회수한 적이 있습니다, 6개소가.

그렇군요. 그러면 다시 신규 올해 3월~9월에는 몇 개 정도의 신규 지정할 예정인가요?

지금 예정은 5개소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개소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개소인 거죠?

지금 50개소고요.

50개소요?

예. 그래서 추가로 한 5개소를 생각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에는 맛집으로 평가됐지만 재평가시, 또 평가 점수가 낮을 경우에는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타지역에서의 저희들이 맛집에 들어갔을 때 관광이나 또 홍보에 굉장히 해 주셔서 재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 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친환경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올해 2,355대에서 수소 180대, 전기 2,175대 이렇게 지금 보급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니까 전기차 시장이 좀 감소 추세였다가 최근에 업체들의 가격 인하 경쟁으로 다시 구매율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몇 번 연락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 보조금 관련돼가지고 적용이 올해는 원활하게 이뤄지나요?

지금 수요가 항상 예측이 어려워서 예산 대비 부족할 때 있고 남을 때 있고 그러기는 하는데, 지금 추세로 승용차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상황은 아닌데 화물 쪽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지금 공고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0대 기준 했을 때 150대 정도 접수가 되는 상황이 되고 있어서 화물은 좀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승용 같은 경우에도 한 업체에서 가격을 인하하다 보니까 앞다퉈 국내에 있는 업체들도 동시에 또 가격 인하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구매가 제가 볼 때는 좀 상승할 걸로 예측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또 흔히 말하는 보조금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잘 해 주시면... 공급 예측이 왔다 갔다 널뛰기긴 하는데, 그러한 상황이 지금 전망되거든요. 저도 계속 꾸준히 검색도 해 보고 그런 것을 찾아보고 있는데,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부처하고도 잘 협의하셔서 제때제때 받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에 보시면 “탄소중립 이행 체제 강화” 1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온실가스 관리 권한 배출량 감축 중장기 목표 표가 2018년 기준하고 2030년, 2050년입니다. 그런데 올해가 2026년이에요. 지금 중간 정도의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수치는 나와 있는 게 없고요. 올해 이행 실적 지금 점검하고 있고요. 올 2월 달까지 점검을 해서 3월 달엔 수치가 나오면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올 예정입니까?

예.

그것도 나오면 다음 저희 책자 해 주실 때 이 부분도 반영해서 표 다시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한 지가 2018년이면 벌써 8년째잖아요.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지금 좀 깜깜이인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2030년이 또 얼마 안 남았는데, 한 4년 정도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중간중간 저희가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원순환과로 가면, 아까 최선자 위원님께서 청북 관련돼서도 얘기했지만 올해 생활 폐기물 업체가 확대가 됐어요. 5개 구역에서 9개 구역으로 확대가 됐고. 그런데 처리 업체들 중에 서부 지역만 한 4개 업체 정도가 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구성하고 그런 과정에서 혹시 그 근방에 있는 지역 입주민들하고의 소통이 있으셨나요?

24년도 12월에 그때 심사 봤을 때는 그때는 되어 있던 게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작년 8~9월 사이에 인허가가 다 완료가 됐는데요. 저희가 4개 업체별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물론 보안을 지키는 과정도 있었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선정이 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하고의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유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일부분의 주민분들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 같고, 지금 상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도 24년도 9월 달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조례에 기본적인 취지가 뭐예요?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 유발 예상 시설을 인허가 하는 경우 사전 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취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전혀 이 조례를 어떻게 보면 지켜지지가 않은 거잖아요.

저희가 약간 미흡했던 게 그 해당되는 사항에 수집·운반업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고지를 안 했는데요. 향후에는 거기 포함이 안 되어 있다 하지만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끔 고지를 하겠습니다.

수집·운반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조례에 보시면 “사전 고지 대상 시설에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자원순환시설로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에 해당하는 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활 폐기물은...

수집·운반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서부 지역 특성상 폐기물 청북 쪽도 그렇고, 현덕 쪽에도 예전에 그런 상황들 때문에 계속 주민들하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부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계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포함이 안 되더라도 지역별로의 안 좋은 감정들이 계속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민분들한테 사전에 철저히 공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직접 만나서 말씀도 드려야 될 의무가 있다가 본 위원장 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향후에는 고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그쪽 분들하고 얘기가 되신 게 있나요?

사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마을분들하고 상생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쪽 관련된 주민분들하고 대화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소통하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

네.

이거를 보시고 또 오해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갈등 유발 사전 고지 의무는, 의무 사항입니다. 현재 조례에 수집 운반업체가 의무 고지 대상에 안 들어가 있다면 그거를 사전 고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했을 때의 문제가 따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규제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관장하고 있는 조례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랑 협의를 해서 이 수집 운반업체도 지역의 갈등 유발을 할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되면 조례에서 개정을 통해서 명시를 해 줘야 집행부에서도 사전 고지를 할 때 명분이 있을 거 같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규제를 이유 없이 당한다는 오해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에 충분히 관련 부서랑 협의를 통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업체하고도 같이하셔가지고... 대화가 저는 우선이라고 봐요. 이게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웃집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 그 옆집에 떡을 돌리듯이 누가 왔다는 것은 최소한 알려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게 잘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지금 되게 반발이 있는 거 같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 부서에서 책임을 갖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클린존 시설 확충에 관해서, 올해도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거는 자료 요청을 할게요. 작년에 38개소 설치 완료하신 거랑 올해 지금 계획 중인 거,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리스트 뽑아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올 한 해 업무 계획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상반기 우리 시에 있어서 환경 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사업 추진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평택복지재단, 송탄출장소(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안중출장소(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