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후환경국, 광주환경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ㅇ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이상배입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기후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도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 훈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남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정강욱 녹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석 수목원·정원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26년도 기후환경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 업무계획 순입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기후환경국은 기후위기에 강하고 회복 탄력성 높은 환경 친화 도시 조성을 목표로 과별 주요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부터 12쪽입니다. 기후대기정책과 소관 업무로 먼저 시민 참여와 실천으로 기후위기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민, 단체, 기업, 행정이 함께 ‘지방의제21’ 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후위기대응 거버넌스를 운영하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 운영 등 체계적인 환경교육으로 시민참여 친환경 생활 실천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온도 낮추기 우수아파트 조성사업 등으로 생활 속 기후 행동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2045 탄소중립 도시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강화입니다. 2045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부분별 감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후위기 대응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기후 안심 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열섬 지역에 시원한 도시 조성사업과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등 환경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공부문 배출권 거래제 운영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민간부문에 탄소중립 포인트제 운영, 기업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거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기오염원 관리입니다. 제2차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주요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중점대응을 위한 계절관리제를 운영하고 위급 시 신속한 비상 저감조치를 시행하여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취약지역 청정관리, 클린로드 시스템 운영,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지도·점검 등을 통해 생활 주변 대기오염 물질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로 청정대기 조성 및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수소차 보급 지원과 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지원을 통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유차 오염물질 배출저감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조기 폐차 등 저공해조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물관리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비점오염 관리를 통한 광주천ㆍ영산강 수질개선입니다. 영산강 수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허용부하량 이내로 관리하고 하천 인근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적정 관리로 하천수질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산단 내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사고유출수 및 초기 우수 오염물질을 하천 유입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후위기대응 통합 물관리 강화 및 생활 기반시설 관리입니다.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빗물, 중수도 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물순환 관리시설 사전협의제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산단 지하수 오염관리를 위해 총괄 TF팀 운영,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오염관리 등 지하수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유출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지원과 불법 촬영 및 전기 안전 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기 화장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하수처리 효율증대입니다.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금년 안에 완료하고 오수간선도로 설치와 분류식 사업을 통하여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하수처리 구역 외에 농촌마을의 소규모 하수도 처리시설 등을 정비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기후위기대응 하수도 도시침수, 지반침하 예방입니다. 스마트 도시 침수 대응, 하수 악취저감시스템을 설치하여 침수 및 악취에 AI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서방천 등 4개 지역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 정비 중점관리지역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수관로 기술진단과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의 단계적 추진을 통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다음은 하·폐수처리장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입니다.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한 제1하수처리장 개량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하·폐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과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건설사업 추진으로 하천 방류수의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지방하천 정비를 함께 추진하여 하천의 고유능력을 확보하고 35개의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와 광주천 환경정비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친화, 자연친화 하천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1쪽부터 25쪽까지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로 생태서비스 강화와 생물 다양성 회복입니다. 장록습지에 습지생태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금년 안에 람사르 습지 등록을 완료하는 등 생태서비스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체계적인 자연환경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제4차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수립, 제3차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추진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야생동물 질병관리,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등을 통해 생물 다양성이 회복되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원 배출원 선제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및 시기별, 테마별 특별점검으로 환경오염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사업장 원격감시체계를 통해 환경오염 배출원을 실시간 관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맞춤형 기술지원과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활환경의 유해요인을 관리하고 환경보전 대응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관ㆍ군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군 소음 보상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빛공해 등 생활환경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석면 피해자 구제급여 지원,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를 통해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철저한 인·허가 과정을 통해 환경유해인자 노출을 사전예방하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등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 피해 구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부터 30쪽까지 자연순환과 소관 업무로 시민과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도시 조성입니다. 제2차 자원순환 시행계획 추진 과제 이행, 시민실천 강화 사업 추진 등 시민 공감대 및 자원순환 실천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장례식장, 축제장, 카페 등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대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생활폐기물 감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 및 생활ㆍ음식류 폐기물 관리강화입니다. 분리배출 체계 및 시민인식 개선으로 품목별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세대별 종량기 보급, 시민교육ㆍ홍보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관리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참여형 청결활동과 취약지 집중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는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광역위생매립장 친환경적 관리와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통해 2045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및 사업장 폐기물 관리 강화입니다. SRF 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개선·운영을 통해 폐기물을 에너지 및 자원으로 전환하고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33쪽부터 37쪽 녹지정책과 소관 업무로 시원하고 푸른 광주 만들기 위한 도시 조성입니다. 도시 열섬과 폭염 등으로 더워지는 광주를 시원하고 푸른 광주로 만들기 위하여 열섬완화 숲, 미세먼지 저감 숲, 녹색복지 숲 등 다양한 도시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산림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산불,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산림재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림 휴양공간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산림복지 기회를 제공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의 지속발전 및 지질관광 인프라 조성입니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은 4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작년 유네스코 현장실사와 위원회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올해 두 번째 재인증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내외 지질교육 및 교류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은 올해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호수생태원 인근에 조성 중인 광주 생태문화마을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명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부터 42쪽까지 수목원·정원사업소 소관 업무로,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광주시립수목원은 시민들에게 일상 속 녹색휴양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 전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목 유전자원의 수집, 증식, 보전 등 연구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수목을 확보하고 보전하기 위한 양묘장 운영과 도시숲 조성, 가로정원 유지관리로 사계절 꽃피는 광주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무등산권 유네스코 지질공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보전, 교육 및 관광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제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광주호수생태원의 유지관리로 쾌적한 생태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무등산권과 연계한 인프라를 조성하여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관광도시 광주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기 전에 지금 광주전남 통합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후환경국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후부터서는 본격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전남도 환경 사업하고 또 함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함께 살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배 기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국장님 기후환경국장으로 오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합니다.

예, 우리 시에 여러 업무가 있습니다만 기후환경 분야 업무가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후환경국장으로 복무하게 돼서 매우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ㆍ도 통합에 대해서 기후환경국의 입장과 통합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렵니까?

우선 환경은 별도의 경계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적 경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등산만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담양이라든가 화순이라든가 광주가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 특별시 체계하에서 함께 관리하게 된다면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영산강이라던가 다른 섬진강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하고 있는 호수생태원 사업이라든가 유네스코지질공원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에 이제 가사문화권이라든가 소쇄원이라든가 다른 무등산권 자원들이 많은데 그것과 함께 특별시 체계하에서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더 저희가 국제화하거나 더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후환경국은 특별히 강산, 기후 등이 연계되어 있어서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고 대응체계가 특별히 더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기후환경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더 중요하신가, 안 그러면 리더십이 더 중요하신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문성과 리더십을 동시에 필요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췄다고 생각하십니까? 리더십을 갖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중에 한 가지를 꼭 얘기하신다면.

위원님 저 개인에게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후환경국.

예.

예, 저는 이제 국장으로 오랫동안 이제 근무를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더십은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 분야라던가 저희가 도시건축 분야 이쪽을 많이 근무했기 때문에 환경 분야하고 늘 관심이 있고 같은 연관성이 높았던 분야이기 때문에 아주 환경 전문가로서의 어떤 엄청난 전문성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환경을 바라보는 입장이라든가 그런 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하고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채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하셨습니다. 전문성이 강화된다면 우리 기후환경국의 과장님, 계장님 또 직원들에게 지나친 간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을 믿고 일을 하는 게 더욱더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리더십을 더 갖췄다고 답변하기 때문에 조금 든든합니다.

저희 국장이나 우리 과장들 전체가 환경을 바라보는 큰 틀에서 방향이라든가 하여튼 목표라든가 지향점이 같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극한 폭염 대응 관련 질문입니다. 10쪽과 35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광주는 기후적으로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2020년도에 광주에 대홍수가 있었고 2022년도에는 극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한급수를 할 뻔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폭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좀 쉬어 가나 했더니 폭염과 홍수가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2026년은 어떻게 예상합니까?

예, 아무래도 기후변화가 워낙 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가장 극한 상황이 있을 것으로 알고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저희들 수해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수해피해에 대한 기본조치는 했고요. 지금 철도공사라든가 신안 철교와 관련해서 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극한 폭염 시 과거에는 살수차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대응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영구적으로 도시숲을 만들고 그늘막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염 취약성 지역을 선정을 해서 클린포드하고, 클린 로드죠. 클린로드하고 쿨링포그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는데 기후에너지 쪽에서 폭염 취약성 평가 지역은 어디로 분석되었습니까? 어디? 인구밀집지역, 상무지구도 될 것이고 과장님 답변하시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인구밀집 지역도 있고요. 또 취약가구들이 많이 있는 지역으로서 동구, 북구 이런 쪽이 지금 선정, 아니 조사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이 어디인지.

지역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가 오고 있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관계직원 자료전달) 26년도에 선정된 곳은 충장, 계림 쪽방촌 거주민이 한 것이고요. 지원 2동에서 있고 그다음에 법원사거리에서 국민체육센터 가는 길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동시장, 방림1ㆍ2동 그다음에 북구에서는 경로당이나 말바우시장 등이 그리고 광산구에서는 우산동이 선정되었습니다.

예, 그쪽이 지금, 그쪽에 쿨링포그 시스템 지역입니까?

지역마다 다른데요. 쿨링포그 시스템 시설은.

쿨링포그네요.

지난번에, 작년에 했었고 올해에는 아직 그…….

그래서 안 됐어요?

예.

클린로드라던가 쿨링포그가 반응이 좋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쿨링포그하면 온도를 한 10도 정도 낮출 수 있다 하네요.

예.

그러면 이것을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시민들이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 시민들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확보해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재원은 리더십으로 해결해야죠. 그래서 제가 리더십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클린로드 확대, 쿨링포그 확대 그것이 필요합니다. 폭염 대비해서.

예.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확대해야 되겠다라고 동의해 주셨으니까 믿고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가 클린로드 같은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분석이 됐는데 자연재난과에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제2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 관련, 업무보고 자료 19쪽입니다. 이 사업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8년간 설계 중에 머물러 있습니다. 확인차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추진 경과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을 향해) 자세히 말씀드려요.

아직 결정 안 났어요?

답변하기 전에 분명히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는 논의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방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나 음식물 자원화 사업 당연히 중요한 사업이죠. 그런데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아마 2월 안에 어떤 방향이 나서 협의하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소신과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질문은…….

지금은 그 사항은 끝났고요.

앞으로 그럼 또 사업계획 변경 등이 일어날 일은 없네요?

사전절차는 다 이제 마무리된 상태고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6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됐어요? 84억 7000만 원은, 이거는 국비입니까?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전에 우리 기후환경국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해 보신 적이 몇 번 있으셨나요?

기후환경분야는 처음 근무합니다.

처음이세요?

예.

그러면은 부단체장으로 계실 때에 그래도 구에서 전반적으로 다루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겠네요.

예, 북구에 제가 짧게 한 7개월 정도를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환경업무를 조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참 어려운 부서에 오셨어요. 작년 한 해 참 이런저런 고충들도 많았고요. 딱 근무 시작하시고 나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큰 과제로 느껴지시던가요?

환경 분야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민들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이 업무들이 잘 됐을 때는 별로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데 약간 어떤 업무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누수가 발생하면 시민 생활에 직결적인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행정업무 중에서 매우 중대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 상당히 여러 가지 좀 현안도 많고 그래서 다짐을 갖고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외로요. 제가 보기엔 다른 부서들보다 국장님의 리더십을 가장 요하는 곳이 기후환경국이 또 아닐까 싶어요. 생각보다 각 부서의 실무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당연히 야근도 많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또 민원을 듣는 일도 많고 하니까 직원들도 잘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현안업무에 대해서도 좀 더 주도적으로 접근해서 모든 업무들을 다 챙기셔야겠지만 이거만큼이라도 해결을 해보리라 이런 다짐도 같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예, 올 한 해 잘 부탁드립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몇 가지 질의 드리고 그다음 내용은 또 다른 부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F 관련한 내용인데요.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이번 환복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못 보셨나요? 예, 거기서 다뤘었는데요. SRF에 우리 탈취방식을 바꿨잖아요. 그동안 민원이, 악취 민원이 계속 있었고 실제로 악취가 나오는 물질들이 많이 검출이 됐고요. 그래서 약액세정 방식에서 소각탈취 방식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를 했던 건 효과가 어떤가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답사 다녀와 봤고 앞으로 여기에 의뢰가 들어오면은 또 악취에 대한 그런 검출조사들을 해보겠다, 그런 다짐을 가지고 돌아온 정도였더라고요. 보니까 탈취율은 통상적으로 약액세정 방식이 70%라면 소각탈취 방식은 95% 정도로 좀 더 탁월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비용은 약액세정 방식에 비해서 탈취, 소각탈취 방식이 훨씬 더 높은 걸로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좀 담당 부서니까 좀 더 디테일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탈취 어느 정도로 더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위원님 제가 이제 현장도 다녀왔고 남구청하고 주민대표분들하고 관련된 회의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측에 시설개선이 금년 6월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구체적인 의견을 받도록 해서, 보시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사업 내용 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크게 보면 열교환기라든가 RTO장비, 백필터, 활성탄흡수탑 이게 보면 큰 대략이 네 가지로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액세정 방식에서 백필터하고 흡착탑 방식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설비를 교체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1월까지는 제작 설계 단계에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백필터라든가 흡수탑, 이런 것들이 작게는 1개월에서 한 4개월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전공사는 3월 30일 날 착공하고.

착공이 3월 30일이요.

예, 착공하고 5월, 6월까지 실제 신설하게 되는데 2달간은 가동을 정지하고 아까 말씀드린 팩필터라든가 활성탄이라든가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신설하게 됩니다. 약액세정탑은 이제 철거하고 방식을 이제 완전히 좀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올 6월까지 되면은 악취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5월, 6월 두 달 정도는 가동을 중지하고 악취제거 시설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기존 방식대로 계속 가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와 가지고 악취가 줄었다는 그런 평들이 있던데 그건 그냥 기우인 건가요?

아닙니다. 아마 제가 이제 가서 현장에서 들었습니다만 거기 특수청소를 좀 했고, 특수청소를 하고 밀폐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흡기도 하고 배출도, 환기도 하고 시켜야 되는데 이게 공기들이 자꾸 이렇게 새기 때문에 효과가 좀 떨어졌는데 그런 사업, 작업을 좀 했고요. 아마 또 계절적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겨울철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런 계절적 요인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크게 어떤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지만 또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고 어차피 방식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6월까지는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그전에 악취 민원이 한창일 때 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줄어든 현재와 악취의 농도에 그런 수치상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조사결과가 있나요?

작년에 이제 기준 초과가 많이 있었고 올해는 가동기간 중에 다섯 번 측정을 했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해 가지고. 그때 다 기준 이내가 나왔었고요. 조금 더 이제 보충, 국장님 말씀에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4년간 가동 중지되었을 때 원래 반입되어 있었던 폐기물들이 그때 그대로 보관돼 있는 상태에서 재가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악취도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관되어 있던 폐기물도 다 뺐고, 저희가 뺐고 그다음에 말씀, 특수청소 그다음에 또 새는 부분,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공기 차원에서 이렇게 좀 새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 이렇게 막고 이런 작업들을 포스코에서 좀 많이 했습니다. 그간에도. 그러고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은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을 이렇게 이제 약액세정탑에서 백필터하고 흡착탑으로 바꾼다는 것을 계획을 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추진하겠다는 게 그런 말씀이신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특수청소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현장에 가보면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집게로 폐기물들을 들어 올릴 때 밑바닥이 안 집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밑바닥이 계속 쌓이고 쌓였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나요?

최종 마지막 바닥까지는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이어 가지고 집게로 집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바닥까지 거의 다 치우고 했습니다.

특수청소 과정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는 특수청소가 아니고.

별개죠? 특수청소는 내부에 따른 것들이고.

건물에 가 보셨지만 입구에 들어가면 엘리베이터에서도 냄새가 나고 그다음에 장비, 시설들도 다 이렇게 냄새가 났었는데 그런 청소들을 전체적으로 건물 청소를 했다는 그게 이제 특수청소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밑바닥 긁어내는 것은 뭐 여전히 방법은 마땅치 않은 거네요.

거의 한 1~2미터 이내까지 빼고는 다 치웠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치우는 것은 시도는 했는데 그게 너무 깊어 가지고 위험부담도 많고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폐기물 처리장들, 자원회수시설들도 다 그렇게 밑바닥은 계속 축적이 돼 가나요?

원래는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들어온 것이 바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쭉쭉 빠져 나가져야 되는데 여기는 조 상태로 돼 있어 가지고 통 상태로 돼 있어 가지고 바닥 그거는 조금 약간 부족한 부분이…….

우리가 예상을 못 한 지점이네요. 처음 여기를 설계를 할 때부터.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크레인으로 이제 새로 들어온 것과 놓여있는 것들 좀 혼합해 가면서 자기들이 하는 방식으로 좀 대응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액세정 방식에서 방식을 변경을 했을 때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그거는 저희가 광주시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죠.

예, 현행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들여야 하는 비용이고요. 그거를 저희가 직접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참 이게 일전에 우리 SRF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회계를 우리 시가 우리 일이 아니라고 몰랐던 것 때문에 사실 말려버린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아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뭔가 어떤 방식으로든 청구를 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한 가지하고. SRF가 어차피 운영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막 길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당연히 계산을 안 해볼 수 없을 거거든요. 남은 기간 운영하는 동안 그 적자와 지금 여기에다가 새로운 뭔가 시설이나 좀 작업을 하게 될 때에 투자들 그런 비용들 이런 것들을 당연히 기업 측에서는 계산을 해봤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마진이나 아니면 기대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건 어디에서 충당을 해낼까, 여기에 대한 솔직한 의심 우리가 안 해봐도 될까요?

아닙니다. 이게…….

아닌가요?

그 청정빛고을이 있고 포스코가 이제 운영위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청정빛고을에 매년 회계를 보고하게 돼 있고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요예산이라든가 실제 투입비용은 충분히 저희가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악할 수 있죠? 파악해 주셔야 돼요.

예, 파악할 계획입니다.

예, 파악해 주셔야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응, 변수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제는 우리 눈 뜨고 코 베이는 일 없이 면밀히 잘 지켜봅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 주제로 좀 길어버렸는데 다음 주제들부터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원, 이건 너무 길 것 같아요. 자원회수시설 설치 반년 동안 중단돼 있는 거 현주소가 어떤지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거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잘 답변을 해 주시고 아니면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 자원순환과 내용인데요. 29페이지를 보면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대여 지원, 이거 본 위원이 제안을 했었던 내용이잖요, 하겠다고 이제 업무보고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담당 과장을 향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관내 장례식장이 23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수요조사를, 여기에 참여할 장례식장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2월까지 계속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확보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장례식장은 2개소 파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월 말까지 좀 더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응하는 세척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은 저희가 2월, 3월 안에 하고요. 세팅은 이제 이후로 3월부터, 3월 이후부터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 이후부터요.

예.

현실적이어야 할 거예요. 되게 어려운 제안을 해 놓고 또 어려운 주문을 하는 것도 저도 조심스럽긴 한데 장례식장 특성상 어떤 상을 치르는지에 따라서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물량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장례가 밀려있는 철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다행히도 부고 소식이 없어서 장례가 한산할 때도 있는가 하면,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인프라가 우리가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여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누군가의 주머니에서는 나가야 할 처리 비용들이 지금 공적 재원을 어느 정도 투입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더 큰 대의인 자원순환, 자원회수 이런 목적으로 폐기물 감량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비용처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현장에 맡겨야 할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잘 설명돼 있나요?

예.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제안하신지 몰랐습니다.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한 곳이나 두 곳 정도 선정이 돼서 할 것 같은데 아마 시범사업을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효과가 있는 경우에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법이라면 어차피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프로모션 안에 있을 텐데 상주 측에 원래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때에 드는 비용만큼을 다회용기 분담금 같은 형식으로 해서 일부를 부과를 하는 요금부과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이점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다회용기를 쓰는 것에 대한 불편까지도 감수를 하고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비용이 또 커서는 안 될 것이고 이런 것들까지도 현장 입장을 조금 우리가 잘 고려해서 이왕 시범사업하는 거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잘 수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것과 함께 이야기를 했던 게 축제나 행사에서 이번에 여기에도 나와 있죠. 그리고 축제나 행사에서는 현재도 잘 해 주고 계시잖아요. 다른 자치구에 있는 그 다회용 컵들도 다 이렇게 모아 가지고 같이 광주시 행사할 때도 쓰는데 그것보다 또 새롭게 이야기를 했었던 게 저기 어디죠, 잠실구장하고 비교를 했던가요, 제가. 기아타이거즈…….

챔피언스필드.

예, 챔피언스필드 경기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온다는 거. 수 톤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1년간 계산을 하면 진짜 말이 안 될 정도로 많은 양의 일회용품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프로 경기들에 대해서도 좀 제안을 했었는데, 이거는 여기에 담겨있지가 않네요.

이거는 저기 민간에서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이런 쪽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형식으로 조금 소규모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거는 식음료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하고 협약을 맺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돼서 약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세팅된 사항은 없고요. 보조금 사업에서 약간씩 접근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긴 합니다. 캠페인 형식으로요. 이제 말씀하신 거는 그런 캠페인이 아닌 어떤 좀 체계적인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지금 이해가 되고요.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지금 작년에도 한 번 얘기를 했었고, 상반기에 했는데 이제 지금 저희가 접근하려고 항상 기획하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 중의 하나이긴 합니다.

그때, 이거만 마무리로 좀 이야기를 할게요. 본 질의에선. 이야기를 할 때 타 시ㆍ도의 선진사례들 몇 가지를 제시를 했었죠. 광역이라든가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세척센터, 이런 것들도 만드는 곳이 있고, 그리고 일단 불편은 없어야 돼요. 다회용기를 쓸 때는 일회용기를 쓰는 것에 비해서 불편이 없어야 당연히 수요자들이 쓸 테니까. 우리가 만드는 지금 다회용 컵 있잖아요. 그것 말고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야겠죠. 컵만 쓸 게 아니라 요새 챔피언스필드의 타이거즈 경기를 가보면 별의별 컵이 다 있습니다. 무슨 컵 위에 치킨 같은 것들을 같이 얹어 가지고 먹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박스형태로 해가 지고 있는 다른 간식거리들, 이런 것들 담아내는 용기들도 있고, 우리가 그것들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거기에 대해서 제공을 할 수 있는 뭔가 사업을 발굴을 한다든가 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게 요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쓰고 나서 세척하는 과정까지도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 예산적으로도 그리고 실무집행 하는 데 있어서도요. 이런 것들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만 만들어내면 장기적으로 정말 이건 엄청난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참고적으로 저희 우리 시도 국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다회용기 세척장을 만들어, 2개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서구하고 광산에 국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세척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구하고 광산에 거점으로 모이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꼭 거점은 아니고요. 광주시의 어느 업체에서도 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수용역량이나 이런 것들 좀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관련자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질의 여기서 마치고 추가질의 이따가 또 다른 내용하겠습니다.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박미정 위원님. 그러면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이명노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SRF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중재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중재, 11차 중재, 제10차 중재까지 됐고요. 현재 양측에서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함수율 분야하고 나머지 운영비 분야, 함수율 분야가 한 개고 나머지 여덟 가지 중에서 전체가 이제 운영비 분야인데 두 개의 감정인을 선정하기로 이렇게 돼 있어서 현재 감정인 선정까지는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한, 짧으면 3~4개월, 늦으면 한 5~6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감정결과에 따라서 어떤 판단이 진행되는 걸로, 현재까지 거기까지 진행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관련해서 순천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주 유사한데 중재재판이 한 네 차례 정도 돼서 중재가 기각이 됐거든요. 순천시가 승소한 거죠. 그런 내용까지 분석을 했고 감정을 하지만 최초부터 우리가 최소 수익 규정이라든가 실시협약에 어떤 톤당 가격 같은 건 변경할 수 없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현재 법무법인 바른에서 지금 저희들 법률검토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 자료도, 준비서류도 제출을 했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진행되지만 최초의 이거는 사실 감정까지 할 필요도 없는 정도의 일이다는 것을, 주장을 준비 서면으로 지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게 길어진다고 해서 일전에처럼 지금 중재비용을 SRF 쪽에서 늘린다든가 이런 방향은 가능성은 좀 없는 건가요, 지금은?

저희가 신청 취지 변경을 중재재판부에서 그런 수용을 했는지 그거는 이제 여러 차례 이의 제기도 하고 이의신청도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재재판부에서는 중간결정을 잘 안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 법조계 그게, 하여튼 중간에 이거는 할 수 없, 결정을 해놓고 나머지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신청 취지 변경이 잘못됐다. 그걸 중재재판부가 이제 마치 이렇게 수용하거나 허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해서 이의신청을 했고, 중재재판부의 입장은 그 이의신청마저도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순천의 사례처럼 우리도 기각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건가요.

저희 순천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을 했는데.

우리랑 좀 다르긴 하잖아요, 거기는.

조금 다르지만.

많이 다르죠?

아닙니다. 그 협약서 내용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래요.

예, 저희 협약서 내용이 거의 저희하고 아주 유사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석이 됐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럼 그 업무의 연장선에 있었던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덧붙이실 말씀 있나요?

저희가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시에서 수입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한 일곱 가지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중에 순천시에서는 반입량이 줄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하고 같은 거는 반입량이 줄었다는 거에 대한 손해액을 요구를 했고 협약서상 근거가 없어서 이거는 기각시킨 그런 사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중재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협약서를 근거대로 판단을 해달라, 중재원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처음에 중재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협약서상 우리가 줄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었고 순천시 사례도 협약서에서 이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각되었다는 거, 그리고 이 협약서라는 것이 우리 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민간투자 사업에서는 표준안처럼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가 대단히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선행판결이 됐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화가 될 가능성도 계속 있겠네요. 일단은 감정에 대한 부분도 당장 길면 5~6개월 이렇게도 나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 왜냐하면 쓰레기 성상을 체크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기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일 내에 한 1개월 내에 하는 건 공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다소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소 좀 전문 공정성을 기하는 기구로 요청을 했었고 다행히 (담당과장을 바라보며) 한국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돼 있어서 저희가 대신 다음 주 월요일 날 하게 될 일인 게 뭐냐면.

11차 중재죠.

예, 감정인에 대한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인의 역할은 어떻게 되고 감정의 범위는 어떻게 되고 그래서 감정인이 자의적으로 심의해서 금액을 높게 환산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든지 그런 것들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법무법인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치밀하게 잘 준비해 주시고요. 과정이 길어지는 만큼 과정에서 의회를 비롯해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각계계층에 우리가 적절하게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광주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광주 편을 들겠죠. 그러니까 시민들의 힘이 필요할 때는 적절하게 그걸 활용을 해 주시고 하면서 원팀으로 이 문제 잘 해결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잘 도와주셨고 저도 환경쪽으로와서 가장 중요한 업무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아마 환경시설 관리하고 그 악취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자기들이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여러 문제들 발생했는데 그거는 시민들 세금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업의 윤리에 엄청나게 벗어났다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대응을 하고 수시로 보고드리고 또 행정 혼자 할 수 없는 분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회와 시민단체 또 시민들과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 자원순환과인데 자원회수시설 설치는 지금 현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6개월 정도죠. 한 반년 동안 지금 여기에 대한 소송 건, 그거에 좀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것도 이제 상당히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방향은 이렇습니다. 지금 아마 검찰에 가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검찰의 중간간부 인사는 났더라고요. 났는데 평검사 인사가 조만간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는 워낙 시에 중재하기 때문에 인사발령 나기 전에 의사결정을 하기를 바랐었는데 그렇지 않고 새로운 인사가 되면 아마 가장 시급하게 다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방향을 정하겠는데, 큰 방향은 그렇습니다. 직매립금지가 돼 있고 매우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만 빠르게 판단하고 하여튼 쓰레기 처리에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하는 게 큰 시의 방향은 변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예, 당초에는 작년, 그전에는 또 재작년까지면은 입지 선정은 마무리하는 거였는데 계속 밀리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시간 싸움이잖아요. 2030년부터여서. 물론 26년부터 해 가지고 먼저 직매립이 금지된 서울마저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시ㆍ도들도 여기에 대해서 다 앓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법이 잘못됐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 법 개정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할 수 없는 만큼 잘 해결해야 될 텐데 만약에 이게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입지 선정을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지금 있는 곳에 그대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곳을 찾아낼지 이 두 가지 각각에 대해서 진행될 시간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이게 검찰의 판결이 어떤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의미가 있다 없다 또 중간에 어느 정도 의미 결과가 그렇게 해서 지금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그다음 절차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재공모하는 것이 좋을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가 지정하고 할 건지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좀 만들고 있다, 이렇게.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갖춰서 어려운 문제지만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도록.

예, 시나리오를 잘 예측해서 잘 설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역화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기대를 일부하고 계세요. 광역화된 게 아니라 이제 행정통합에 대해서. 행정통합이 되면 우리 광역자치단체가 넓어지니까 광주, 현재의 광주 외에다가 광역시설을 만들 수 있지 않냐라는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신데 엄연히 이거는 원래 자치구가 해야 될 것을, 우리 광주 안에서 5개 가치구가 협약을 통해서 광역화해 낸 거잖아요. 행정통합된다고 해도 변수가 없는 부분이라 앞으로도 계속 이건 우리 시에 국한된 기후환경국의 업무로 계속 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통합에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종전의 광역행정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저희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구별로 나눠서 한다는 거는 효율성이라든가 체계상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종전에 환경을 해야 되는데 이 역시도 종전에 5개 구청에서 환경시설 소각장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광역행정 차원에서 시가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통합에 든 의미를 예를 들면 환경시설을 일부 시ㆍ군으로 보낸다는 것은 통합의 의미에도 맞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부터가 우리가 통합을 잘못했다라고 만들어버릴 수 있는 아주 쉬운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잘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고,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어쨌든 올해 안에 웬만하면 끝내놔야 27년에서 29년까지 착공에서 준공까지 마무리하고 그러고 가동이 가능하죠. 가동도 시운전이나 이런 것들 필요하잖아요. 제대로 가동되려면은 그 시간까지도 역산을 잘해서 진짜 안 늦었으면 좋겠어요.

예, 어쨌든 방향은 환경기초시설에 꼭 우리 이제 필요한 시설인데 이게 이제 혐오시설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어떤 다른 친환경시설이면서 복지시설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가장 선진화된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광주라면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 이야기를 본예산 때 했었죠.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건 좀 전말을 알고 계실까요? 국장님.

자세한 것은 또 기후대기정책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추경 때, 정리추경 때 예산 아끼려고 철저한 유지관리라는 그 워딩도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수소충전소 예산 확 깎았고 그래서 이걸로 운영이 가능한가라고 물으니까 가능하다고 하길래 본예산 때 그러면 그 철저한 유지관리를 계속해 주시라고 하고 깎았어요. 그렇게 해서 감액된 상태로 통과가 된 그런 수소충전소였는데 지금 운영하는데 차질 없나요?

예, 지금 현재는 차질이 없고요. 이제 앞으로 그때 본예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증기간이 끝난 곳이 두 곳이 있고 그다음에 또 오버를 할 곳이 세 곳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예산 상황을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유지관리 잘해 주시고. 감액이 가능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서 보면은. 근데 꼭 필요한 예산들이 빠지지 않도록 필요할 때는 또 정확한 추계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요청을 해 주세요, 의회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것도 차량 관련인데요. 친환경차 보조금, 시ㆍ도 간 상이합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상이해요. 예를 들면, 차종 뭘 예로 들어 볼까요. 최근에 검색을 제가 해보니 EV3였나요? 그 차량의 특ㆍ광역시 평균은 전기차 보조금이 한 500만 원 정도인데 광주는 한 7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광주의 보조금이 자치구에서 가는 보조금은 아니잖아요. 광주시에서 가는 보조금이고 국비에서 추가로 또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행정통합이 됩니다. 전남도는 우리보다 낮을 거란 말이죠. 우리 친환경차 보조금 그리고 수소차 보조금 이런 것들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 우리 시에서 메리트가 있는 사업인데 이거 맞춰가려면 거기에 따르는 수요 다 맞춰 가지고 예산 수립을 해야 된다 말이죠.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하시나요. 이거는 계산을 미리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동안 수요를 받아 보니까 친환경차 한 2200대 정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수요를 먼저 좀, (담당 직원 국장에게 설명) 그래서 우선 저희가 수요를 받아보고 국비라든가 예산을 받아 보면 예산하고 좀 비교해서 가급적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하여튼 타시ㆍ도하고 지금 금액은 보지만은 그 다른 분들이 골고루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일 수가 있는 게 우리 시에서 주고 있는 보조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제 조금…….

많은 분들께 골고루라는 말씀은.

예를 들면 전남이 조금 높거든요.

전남이 높은 거는.

조금 높은데, 군하고 다 같이 함께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ㆍ군 단위들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게 있어서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광역에서 주고 있는 거를 전남도의 현재 시ㆍ군들에게 일률적으로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러면 전남에 있는 시ㆍ군 단위들은 더 늘어나야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아마 특별시가 되면 그런 것들 조금 고려가 되겠습니다만 일부 시ㆍ군의 어떤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다소 보조금 차이가 조금 있긴 하는데 과도한 차이는 아닙니다. 과도한 차이는 아닌데 한 100만 원, 뭐 많으면 200만 원 정도 수준인데 아까 말씀드린 저희 시의 기조는 가급적 다수의 신청한 수가 있기 때문에 신청한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한 2200개인데 예를 들면 2000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좀 보조를 높여서 한 1000명이라던가 이렇게 절반 정도만 주어질 수 있다면 상당히 그게 형평성이라던가 혜택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요와 예산의 어떤 이걸 균형을 봐 가면서 책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는 정책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걸 이번 경우에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양 단체장이 지금 불이익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한다는 그 기조를 거듭 공청회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여기에서 이게 불이익이 생겨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5조 원을 추가로 받는다고 하잖아요, 국비를. 그 5조 원 중에서 시ㆍ도 간의 편차를 좁히는데 못해도 10% 이상 쓸 것 같아요. 수천억이 당장 우리 부서는 아닙니다만 시내버스준공영제, 광주에서 지금 800억이 매년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준공영제를 전남도에서는 우리도 똑같은 세금 내는데 왜 우리는 준공영제 혜택 못 받냐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시에서 지원하는 건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걸로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다 맞추는데 굉장히 큰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건 어차피 우리가 다가온 시대적 과제인 만큼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통합 못 한다, 안 한다,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참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은데 불이익이 없다고 선을 그어 놓으신 만큼 우리는 더 주는 방향을 계산을 해야 된다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계산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전남도에 있는 각 시ㆍ군들에서 전기차, 수소차 구매하는 비율들 보고 그리고 구매량에 따라서 우리 시에 보조금을 주는 만큼 거기도 주게 됐을 때 얼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국장님 말씀처럼 시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선 내에서 그 편차를 좀 조정해 가지고 더 많은 분들께 지급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는 또 얼마가 되는지, 통합해 놓고 나니까 전기차 보조금 줄었다. 기삿거리로 딱 좋거든요. 그 타이틀만 가지고.

위원님 이렇습니다. 일단 불이익은 없다는 것은 맞는 말씀,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왕에 공고한 금액 이내로 주지 않고 공고한 금액만큼 주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을 거고요. 다만 이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순회도 많이 갑니다만 농민수당도 있고 어떤 복지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이, 교통에든 보조금도 있을 거고 차원이 있을 텐데, 그거는 아마도 비슷한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 그리고 출산수당도 마찬가지고요. 비슷하게 맞춰 가겠죠. 하지만 이제 종전에 우리 시는 이제 수혜대상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많은 수혜대상에게 예산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남도가 지원했던 분야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지원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불이익이 없다는 것은 종전에 받던 혜택을 줄이지 않겠다는 것이고 아마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갈수록 특별시 내에서는 차이를 없애는 노력을 아마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서 예산이 소요가 되겠죠? 하지만 불이익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거는 제가 언젠가 제 정부적인 전략적인 방법으로 좀 구사를 해보려고 고민하고 있었던 건데 좀 꼼수 같은 묘책을 하나를 드리자면요. 광역에서 주고 있던 걸 5개 구로 나눠 줘 버리는 방식으로 풀어 버려도 된다고 봐요. 5개 구에 보조금을 주고 구에서 알아서 하시라라고 하면 우리는 광역에서 이제 안 줍니다라고 끊어버리는 것도 받는 시민들의 불이익은 없애면서도 더 큰 그런 부담은 줄일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예, 이해는 가는데요. 그건 이제 같은 생활권에서 구별로 좀 차별이 생기면 또 다른 차별이 있을 수가 있어서.

아니죠, 어차피 광주에서 주던 보조금을 동구에서 주고 서구에서 주고 북구에서 주고 광산구에서 주고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주에서 안 주는 것이 차라리 광주에서 주던 보조금을 시ㆍ군 단위에서 이미 따로 주고 있는 전남도에 있는 모든 시ㆍ군들에게 똑같이 줘야 되는 그런 소요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고민 안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예, 그거 한 번 감안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고 또 통합 이후에도 업무를 조율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 국장님과 여기 계신 주무관님들의 노하우와 또 기지가 잘 발휘되길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평소처럼 지속적으로 저희 기후환경국 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기 전에 지금 두 가지만, 지금은 물관리정책과에서 보고해 주신 것 중의 하나가 바이오가스 활용을 위한 제2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 추진 이건 자원순환과와 함께 했던 사업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했었던 거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음식물 쓰레기 아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지금 발생량이 감소를 해서 이런 변경사항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업 조정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감소추세는 계속 이전부터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변화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업이 변경된 이유가 충분하게 설명이 되지 못한 것 같으니까 이후에라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고했을 때는 비용편익, 투자 회수기간 질의했었을 때 15억 원의 비용편익이 발생하는 등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 이런 비용편익 변수도 생길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음식물 처리시설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에너지원 사업 때문에 한다라고 그 목적이 주목적이 그거였었는데 그러면 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그러면 지금 공공처리시설에서 다 감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환경공단 자료를 지금 현재 2개 음식물사료화사업소에서 충분히 지금 발생하는 양은 처분하고 있는데 5개 구로 보면 민간에서 처리하고 있는 양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저런 지금 수치 제시나 말씀해 주신 것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거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작년에 큰 사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시고 확인해 주셨는데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로 인한 단기간에 대기 고오염, 대기에 지금 오염물질이 배출됨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영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올해 그래서 지금 주민건강 영향조사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공공에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이 배출기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우리 이제 팀장님께서도 언제 한번 말씀해 주셨지만 1ppm만 초과돼도 과태료 때리고, 또 심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통제를 하는데 이렇게 어떤 기준이나 관리체계가 없는 화재로 인한 대기 물질로 인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영향조사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이런 대책들을 또 제도적으로 정비할 좋은 이런 근거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기관 광산구 보건소나 광산구청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위원장님 금호타이어 잔재물은 다 처리가 됐다는 말씀 보고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계속 이어서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중식 시간을 감안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촉진 조례」에 대해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지현, 정다은, 이명노, 박미정, 서용규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 및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활성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2를 신설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및 공공선별장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발생하는 폐기물 중 5톤 이상은 사업장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며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및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는 이를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제5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공공선별장 등 처리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지확보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를 운영업체와의 시설관리 계약을 통해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으로 지정하는 등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2년 164.5톤, 23년 213.9톤, 24년 147.1톤으로 연도별로 변동은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4년 기준 처리 방식별로는 재활용 118.7톤, 매립 26.5톤, 소각 1.9톤으로 재활용 비중이 높기는 하나 여전히 상당량이 매립·소각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구별로는 북구와 광산구 등 대규모 주거지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공공선별장 확보 시 권역별 수요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만을 전담처리하는 독립적인 공공선별장이 구축되지 않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 보관장소를 활용하는 구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치구별로는 동구 1개소, 서구 4개소, 남구 1개소, 북구 4개소, 광산구 2개소 등 총 12개소가 운영 중이나 이들 시설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분리·선별에 특화된 구조가 아니어서 장기적·안정적인 공공선별장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여건들을 고려해 볼 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공공선별장 확보 등 처리기반 조성을 위해 시장의 역할과 책무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자치구 단독으로는 해결이 곤란한 공공선별장 확보 문제를 광역 차원에서 조정·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취지와 같이 지자체의 공공선별장 확보 및 탄력적인 운영 방향과도 부합하고 있으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에 있어 광역 차원의 조정·지원 역할을 조례에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와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공공선별장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촉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인데요. 실은 여기 전문위원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또 아까 이명노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시기도 하셨고요. 실은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것은 자치구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공공선별 또 이런 공공 통제나 아니면 관리가 좀 없는 상황에서, 없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좀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일명 예전의 쓰레기산이라거나 불법 또 이런 민간시설에서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의·제3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이 여러 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가 광역지자체로서 현재까지 제가 조례의 취지는 적극적으로 자치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견인도 해야 됩니다만 실제적으로 책임을 가지면서 공공에서 이런 부분들, 민간시장에만 맡기지 말고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조례에 오늘 상임위에서 만약에 통과가 되고 본회의에 의결이 되면 개정이 되는데요. 실제 이후에 집행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짚어주시기를,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이상배 기후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례가 통과되면 광역시 차원에서 적극 조정하고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증심사지구 공영주차장 현물출자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후환경국장 이상배입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목원정원관리소 소관 증심사지구 공영주차장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심사지구 공영주차장은 2009년 무등산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으며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행정 인력 절감 차원에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도시공사가 위탁·운영하였습니다. 이후 협약기간 종료에 따라 2018년부터서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개인사업자가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과거 광주도시공사와 달리 수익성 추구에 따른 민원의 소홀, 시설 유지·보수 등 관리의 부실, 이용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 한계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심사지구 공영주차장은 준공 후 약 17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로 매년 시설 보수비용 증가 등 행정·재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태양광 등 친환경 설비 도입과 시설 현대화 요구가 높으나 현 운영 체계에서는 전문적 검토와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증심사지구 공영주차장을 최초로 위탁·운영하는 기관으로 주차 관리 시스템, 경험, 전문인력은 물론 시설개선, 설비투자 등 전반적인 관리 역량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물출자를 통해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경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노후시설 개선 및 친환경 설비 도입, 시민 이용환경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주의 신산업구조와 일자리 지도를 바꿀 핵심전략 사업인 미래차 국가산단 등 광주시 핵심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광주시 공유재산인 증심사지구 공영주차장을 광주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고자 하오니,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배 기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심사지구 공영주차장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증심사지구 공영주차장을 광주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여 광주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미래차 국가산단 등 핵심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코자「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출자대상은 동구 운림동 423번지 등 토지 4필지 및 부대건물 2개 동으로, 출자대상에 대한 추정가격 산출금액은 토지 252억 3400만 원, 건물 7800만 원으로 총 253억 1200만 원입니다. 이는 추정가격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실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자기준일은 현물출자 결정일이며 해당 주차장은 준공 이후 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을 담당해 왔으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물출자 방식의 법적 근거 및 출자 규모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준공 후 17년이 경과한 노후 공영주차장을 단순 보유에 그치지 않고 우리 시의 핵심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점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일정 부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출자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안 사유에는 미래차 국가산단 등 광주시 핵심 정책사업 재원 마련으로 제시돼 있으나, 현물출자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의 구체적인 활용 대상과 방식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출된 신규주차장 운영계획에는 무인 운영, 요금 단일화, 인력 최소화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향후 운영 과정에서 요금체계 조정이나 운영방식 변경 등에 따른 이용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정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정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무인 운영 시에도 연간 적자가 예상되는 구조로 나타나 있어 현물출자 이후 해당 재산이 도시공사 자산으로 편입되는 점을 감안할 때 증심사지구 공영주차장이 관광객과 시민 이용편의 증진이라는 공공 목적에 부합하도록 향후 매각·처분보다는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증심사지구 공영주차장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쳤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 다 했습니다.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장 내 정 리)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광주환경공단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김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환경공단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이사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영만 노동이사입니다. (인 사) 김진태 노동이사입니다. (인 사) 최향동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준섭 기술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용상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나규현 하천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정성근 매립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이영우 1하수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한두희 2하수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백병철 음식물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윤여건 폐수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조영주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이사 및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경영전략체계,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광주환경공단은 2002년 10월 31일 설립됐으며 제1·2효천하수처리장, 광역위생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과 광주천·영산강 시설물 기타 하천 및 도로 관련 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 조직 및 정원현황입니다. 조직은 이사장, 2본부, 1실 7처, 20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일반직 283명, 공무직 36명으로 총 319명이고 현원은 310명입니다. 3쪽, 관리시설 및 처리 규모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하루 총 73만 6천 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기타 슬러지자원화시설, 위생처리장 등 공단에서 관리 중인 시설과 처리 규모에 대해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규모는 총 928억 원이며 인건비가 257억으로 28%, 동력비와 약품비 그리고 수선유지비 등 시설운영비가 549억으로 전체 예산의 59%를, 시설개량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115억으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의 분장사무와 6쪽의 경영전략 체계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2026년도 우리 공단의 주요업무는 하수 안정적 처리 및 효율 향상부터 디지털·경영혁신 통한 재정 효율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까지 크게 12개의 주요업무를 추진·운영하고자 합니다. 8쪽, 하수의 안정적 처리 및 효율 향상입니다. 제1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용량은 1일 60만 톤으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83%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12만 톤 규모의 제2하수처리장과 1만 6천 톤 규모의 효천하수처리장을 포함하여 총 하루 73만 6천 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3개의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3개의 하수처리시설에서 1일 평균 73만 톤의 하수처리를 유입처리하였고 모두 법적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방류하였습니다. 9쪽, 추진계획입니다. 제1하수처리장은 2단계 생물반응조 송풍기 교체 등 8건의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사업과 1·2단계 잉여가스연소기 교체 등 중장기개선사업 및 유입동·공기동 주 차단기를 교체하는 하수처리 효율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2하수처리장에서는 하수유입펌프 관련 밸브류 교체 등 두 건의 기술진단사업 추진 및 하수유입 보조펌프 구매교체 등 3건의 온실가스 감축 및 지역에너지 전략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효천하수처리장 하수처리 슬러지처리시설 및 위생처리장은 안정적·효율적 시설 운영을 위해 처리시설 별 시설개량사업과 생물반응조 분리막 계외 세정, 보일러 설비 세관 및 위생처리장 협잡물 종합처리기 정기 보수 등 처리시설 유지보수를 추진코자 합니다. 11쪽,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은 지난해 하루 평균 351톤의 폐기물이 반입되었으며 침출수는 543톤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매립장 내에 무인 악취측정기 및 자동 포집기를 설치하여 처리장 주변 악취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매립장 주변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에게 그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매립지 내 간이 소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2-2단계 13단 매립층 안정화를 위해 가스배제 및 침출수 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공단에서는 관리 중인 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은 2개소에서 하루 4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며 지난해 하루 평균 327톤의 음식물을 처리하였으며 7500톤의 사료와 398만Nm3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했습니다. 또한 사료와 바이오가스 및 유분을 판매하여 32억 8000만 원의 수익도 창출하였습니다. 13쪽, 추진계획입니다. 제1음식물자원화 시설은 고효율 유분회수장치 교체 및 소화조 이송·투입 배관 교체 등 5건에 대한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하고 노후 스크류 컨베이어를 제작·설치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기술진단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2음식물자원화시설 역시 잉여가스연소기 및 사료이송 컨베이어 제작·설치 등 5건에 대한 시설개량사업과 고농도 약액세정탑 열교환기를 설치하는 악취기술진단사업을 추진하여 음식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공공폐수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입주기업과 주거시설의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현재 평동3차 일반산단, 빛그린 국가산단 및 도시첨단ㆍ에너지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3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개 시설에 하루 평균 1878톤의 오·폐수가 유입처리되었으며 모두 법적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방류하였습니다. 15쪽, 추진계획입니다. 평동3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중앙제어실 서버를 교체하는 시설개량사업과 함께 수질TMS 측정기기 대행 등 4건에 대한 처리시설 유지보수를 추진코자 합니다. 빛그린 폐수처리시설은 다중 원판 농축탈수기 하자보수를 통한 시설개량사업과 함께 분리막 계외세정 용역 등 처리시설 유지보수를 추진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첨단·에너지밸리의 폐수처리시설은 원심탈수기를 대수선하는 시설개량사업과 함께 약액세정탑 유지보수, 전기설비 안전진단 등 처리시설 유지보수를 추진하여 안정적으로 폐수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입니다. 공단은 우수기 시 도로 내 비점오염물질 제거 등을 위해 비점오염 저감시설 2개소와 그린빗물인프라 및 물순환 선도도시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루 평균 1만여 톤, 1만 1천 톤의 초기우수, 우수가 비점오염 저감시설로 유입되어 안정적으로 처리 후 영산강으로 방류하였으며 평상시에는 하루 평균 1만 2800톤의 하수를 담수하여 1하수처리장의 부하를 줄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원격모니터링 및 신속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분산제어시스템 신규 설비를 구축하는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식물재배화분 정비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저류조 및 빗물 배수 시설 준설 작업을 실시하는 등 처리시설을 유지보수코자 합니다. 17쪽, 국가하천 친수시설 관리입니다. 공단에서는 관리 중인 국가하천 및 친수시설은 총 3개소로 광주천은 동구 교동교에서 영산강 합류지점 17㎞ 구간과 영산강 30.05㎞ 및 황룡강 6.5㎞ 구간에 산책로 및 운동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의 경우 광주천 건천화 방지와 수질보전을 위해 하루 24만 3천 톤 유지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영산강 자전거길 안내센터 및 승촌공원 내 캠핑장 53면, 축구장 1면 등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천 유지용수는 하루 4만 8천여 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자전거는 1만 1200여 대를 대여하였고 승촌공원 캠핑장과 축구장은 3만 1천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여 1억 2500만 원의 사용료가 발생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광주천과 영산강 주변 둔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쾌적함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책로 및 목재데크 보수, 공중화장실 교체 등 국가하천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운동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수시로 보수하여 광주천과 영산강 주변 둔치 이용객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악취방지시설 개선 및 관리강화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고 주변지역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월 처리장 주변 악취를 포집하여 검사를 의뢰하고 환경기초시설 주변 악취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함께 민관합동, 합동 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는 한편 매립가스 간이소각기 자동개폐 및 소각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와 MOU를 체결 후 도입함으로써 악취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위생처리장 악취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정별 악취배출처리실태 조사 및 시설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제1하수처리장 슬러지 반출시설 악취방지 개선공사와 2음식물자원화시설 고농도 약액세정탑 열교환기 구매 설치 등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특히 광역위생매립장 부지 내에 무인 악취측정 및 자동포집기를 설치하여 매립장과 SRF시설 주변 악취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재생에너지 생산 및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저희 공단은 모든 폐기물과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저효율 및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등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모든 사업장에서 107억 원에 이르는 가스와 전기 등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였고 올해에도 재생에너지 생산목표를 관리하여 111억 원의 연료비의 비용을 절감하고 총 4건의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통해 연간 940여 톤에 이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 디지털·혁신 경영을 통한 재정 효율화입니다. 공단은 AI·디지털전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더불어 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질계측기의 자체 AI 분석을 통해 실시간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하수처리장을 구축하고 AI 기반 화재감시 CCTV를 도입하여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인산염 농도와 유입하수량 변동에 따른 자동약품주입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등 AI 실증도시 광주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 집행을 강화하고 원가분석을 통한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하수처리장 건조찌꺼기 활용처 다변화를 통해 향후 3년간 28억 원의 처리 비용 절감과 유사 중복사업 통합발주, 잉여가스 재사용 증대 등으로 30억 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혁신경영을 위해서는 지역 내 우수기업과의 창의적 공정 기술 실증을 통한 특허 출원과 상생협력을 위한 성과공유제를 적극 추진하는 등 운영개선 및 기술혁신을 포함한 혁신경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입니다. 무재해 지속을 위해 유해요인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 촉진 및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자율 안전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위험상황 신고제 도입 및 노사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재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체험형 안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관 특성에 맞는 테마별 중점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스마트장비를 활용한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안전 재난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 직원의 체계적인 보건 관리를 위해서는 특수 건강진단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사업장별 찾아가는 간이건강검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대내외 소통을 통한 고객만족입니다. 환경공단은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하여 시민 중심의 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캠페인을 추진하고 광주천·영산강 꽃길 지도를 제작 후 홍보하여 시민체감형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식지 및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한 온ㆍ오프라인 소통을 확대하는 한편 시설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 경영에 반영코자 합니다. 아울러 전국 환경공기업 간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환경공기업 협의회를 통한 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임직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해서는 노사 공동 워크숍 및 경영혁신 살롱의 장 등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올바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자체진단을 추진하는 한편 공단, 임원, 노조위원장 및 노동이사 간 정기 간담회 및 공단 이사회 현장투어 등을 통해 공단 현안 사항에 대한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입니다. 공단이 보유한 우수한 인적 역량과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및 사회적 약자 배려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합니다.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급식, 김장봉사, 장애인 작업 지원품 기부 등 사회적약자배려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공단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저출생 지방소멸 극복사업, 도농상생, 농촌봉사 활동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공단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함께 미취학 아동, 유치원생, 초중고, 대학생 및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계층별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여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광주환경공단 전체 직원들은 꾸준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광주 시민의 환경 복리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운영이라는 기본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과 환경교육 등을 통해 시민 행복이 빛나는 지속가능한 그린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이사장님, 지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년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행정통합에 대해서 환경공단에서도 대비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이사장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광주, 사실상 호남권에는 지금 환경공단이 저희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이 그동안에 한 20여 년 이상의 많은 기술이 축적돼 있고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이 예를 들어서 광주전남이 통합이 되면은 전남지역이 현재 하수처리장이 1만 톤 이상이 13개 정도 있습니다. 기관하고 민간대행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선 광주 주변부터라도 우리 직접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하수처리시설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우리 공단에 그런 기술력들을 축적된 그런 노하우들을 같이 확대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통합이 되면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도 협의해서 저희 환경공단 업무가 좀 더 확장돼 가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비 잘하고 계시고 있고요. 행정통합이 현실화될 경우에 광역위생매립장의 소유권·관리권 운영 주체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서울의 예가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가 지금 난지도 매립장이 완공된 뒤로 광역단체 간끼리 서로 협약을 해 가지고 수도권 매립지라는 공사를 만들어서 인천·경기도·서울이 공용으로 같이 매립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광주가 경우에도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소각을 해서 매립장을 운영하다 보면 매립 기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도가 통합이 되면 환경 관련 실ㆍ국 파트에서 협의를 해 나갈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소각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런 것 연관돼서 검토할 문제겠지만 매립장도 만약에 이게 통합이 되다 보면 인근에 있는 저희들 여유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야 되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남 일부 시·군의 폐기물이 광역위생매립장으로 유입이 되고 그걸 받아들일 준비도 돼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곡성은 사실상 폐기물이 우리 광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은 광주 시민의 행정, 환경부담과 직결된 핵심기관 시설입니다.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사전영향분석과 시민 공론화가 현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광주시는 행정통합 추진과 무관하게 광주시 우선 사용 원칙과 환경 및 주민피해 선보고라는 원칙을 지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환경상 영향 평가라든가 사후조사 그런 평가 등을 꾸준히 통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매립장 운영을 하면서 어떤 환경적 영향이 가는가, 심지어 주변에 있는 동식물까지도 어떤 영향이 가는가를 전부 매년 조사를 해서 그거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평가들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는 추호도 가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에 대한 말씀에 신뢰가 가기는 갑니다. 그런 부분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환경적인 그런 문제들은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공단의 현행 업무 범위가 폐수처리, 자원순환, 환경관리 등이 통합 후에는 어떻게 재정의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렵니까?

저희들이 현재 종합적으로 환경 관련해서 소각장을 운영하다가 지금 상무지구 소각장이 폐쇄된 뒤로 소각장만 운영하고 사실상 환경 관련 기초시설은 거의 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하수, 폐수 그다음에 음식물, 분뇨, 종합적으로 모든 환경 분야에서 발생되는 그런 쓰레기들을 저희들이 전부 다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분야마다 그런 기술적 노하우가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준비도 돼 있고. 그럼 현재 시·도 통합이 됐을 때 이제 시·도가 서로 협의할 것이 그런 우리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 있는데 시설용량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용량 부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해서 여기서 용량을 넓혀서 공통적으로 처리할 문제인가 그것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환경공단에서의 역할이 당연히 중요하고 행정통합 이후에도 아까 말했다시피 광주 시민의 기득권은 유지되고 전남과의 상생 방안도 연구해 봐야 되겠고, 그렇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대비를 많이 하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행정통합을 앞두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각계각층에서.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는 단순한 업무보고를 넘어서 통합 이후에 전남광주 특별시가 어떻게 기관은 운영하고 또 부서는 어떻게 업무체계가 돌아갈지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그런 취지가 전 상임위별로 다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서용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것에 답변하신 걸 보면서 그래도 오늘이 환복위 마지막 업무보고인데 가장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자세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처럼 환경공단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은 전남도에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사업소 이런 곳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각 시·군별로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전남도에 9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각각 다 따로 떨어져 있고 그러면 위탁처리를 한다는 거겠죠?

예.

그런 것들로 보았을 때 통합 이후에 과연 우리 환경공단이 체계가 아예 분산이 될지 아니면 그 환경공단 관련 업무들이 우리에게 흡수될지 이런 것들도 좀 주목되는 사안일 것 같은데 언급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 이사장님께서는 인접한 곳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역할들은 흡수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원래 생활폐기물은 각 자치단체 책임하에 처리가 원칙입니다.

그렇죠.

서울이 지금 26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을 강원도로 보내고 충청도로 보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 일부 구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2030년 1월 1일부터는 이것이 똑같이 적용이 될 겁니다. 소각하지 않는 일반 폐기물은 들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원래 지금 광주 광역 단위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소각장을 그렇게 추진했었고 광역매립장은 광주 전체 각 자치구 전체로 해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환경기초시설에 전남지역에 지금 외부에다가 민간 위탁하는 경우가 있고 자체적으로 직접 군, 시·군 사업소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서울이 지금 가까운 예로 서울특별시에서 서남하수처리장과 탄천하수처리장을 민간한테 한 20년 용역해서 위탁해서 처리하다가 도저히 그게 지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서울물재생센터라는 환경공단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또 기술 혁신적인 그런 내용들도 직원들이 연구·노력해서 그런 거 하수처리에 대한 기술적 노하우도 쌓고 새로운 현대화 시스템에 맞춰서 운영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민간에서 하는 영역들은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기관에서 이렇게 전부 만들어 가지고 줬는데 그걸 운영을 하는데 그 시설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그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나눠 먹기 하는 그런…….

소위 뽕 뽑는다고 하죠, 마진을 내야 되니까.

예, 원래 민간업체는 그 주의입니다. 우리 공기업에서 운영할 때는 어차피 시에서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공무원과 같다는 그런 마인드로 최대한 그런 효율화를 높여야 되고 새로운 어떤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지금 슬러지의 비용을 사실상 연간 8억 이상 한 3년 후에는 한 25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그 수요처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세금을 적게 투입해서 효율을 높일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하고 그런 노력들 많이 하는데, 지금 전남에서 민간에다가 용역하고 있는 위탁하고 있는 그런 하수처리시설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현재 시·군 자치단체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은 또 뭐가 문제가 있느냐, 공무원들이 근무해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공단은 그 환경공단이 내에서만 자리 이동이 되기 때문에 공단 내에 전체적인 일만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축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환경 이렇게 사업소로 만들어서 하다 보면 전기나 기술, 토목직, 건축직 왔다가 잠깐 거쳐 가는 기관으로밖에 사업소로밖에 생각 않습니다. 그럼 거기에 환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공공시설이고 중요한 시설인데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것이 더욱더 갈수록 더 중요시되고 시민들의 민감도가 높아지는 그런 분야인데 시·군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안 맞다, 이것은 어차피. 정말 환경기초시설에서 전담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많고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환경공단이 가장 최적의 운영이고.

이상적인 운영이죠.

가장 이상적인 운영 형태다. 그래서 시·도가 통합이 된다면 인근부터라도 전남지역에 화순, 장성 여기 또 나주, 담양, 거기는 다 있거든요, 현재 하수처리시설이. 일부는 민간위탁하고 일부는 지자체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 전문 공기업에서 기술적으로 노하우도 축적돼 있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해본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어떻게 보면 환경공단에 통합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해 나가는 패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예,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대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장님의 고견이 더 통합과정에서 담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통합특별시가 이제 환경처리시설들에 대한 방안을 세울 때 그 의견 위주로 해서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공감하는 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은 수익성을 위해서 공익성이 양보되고, 그리고 공공에서 운영하는 건 공익성을 위해서 수익성이 양보가 되고, 이 두 가지가 달리 간다면 같은 특별시 내에 있는 시민들께서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민간의 수익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가라고 말하는 곳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곳들은 왜 우리는, 거기는 반발을 안 하겠네요,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곳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맞춰가는 작업을 해야 될 텐데 일단 가장 큰 전제 하나는 전남도 내에 있는 시·군을 다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공단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현장에 있는 담당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는 가장 핵심이 될 게 우리 환경공단이라고 봐요. 상수도사업본부에도 유사한 걸 주문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17개 시·군이 수도사업에 대해서는 17개 시·군이 자체 사업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5개가 케이워터(K-water)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22개 시·군에 있는 해당 업무 담당 책임자들을 모아서 논의하는 간담회 같은 걸 사전에 열어 가지고 주도권이라면 주도권을 잡고 가자, 이 이야기를 주문을 했었거든요. 우리 환경공단에서는 업무별로, 사실 너무 다양한 업무예요. 음식물자원화사업소, 하수처리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각각의 업무에 대해서 교류를 해볼 계획이나 아니면 했던 이력이 있나요? 최근에.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중앙 단위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 이쪽 호남지역에는 제주에도 환경공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호남지역에는 광주환경공단이 유일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기술…….

잠시만요, 한국환경공단, 전남, 광주, 제주 본부로 해서 운영되죠?

그것은 우리 기초시설을 관리하는 환경공단이 아니고.

기초시설에 대해서요?

기초시설을 관리하는 환경공단이 아니고 거기는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평가하고 기술적으로 용역을 받아서 이렇게 어떤 용역을 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관리하고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상하수도협회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광주환경공단에서 전남지역에 기술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자체적인 협의기구라든가 그걸 해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한테 전남에 있는 혹시 요청이 오면 그런 기술 노하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요청이 지금 별로 없는 상태인데요. 민간에서는요, 이렇습니다. 우리 SRF시설 여러분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매립장에서 SRF 시설 들어가도 못합니다. 딱 차단해 버립니다. 왜 차단하냐, 자기들만의 뭔가를 안 보여 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같이 한 번 들어가시죠.

안 보여줘요. 우리 매립장 직원들이 못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에서 전남 쪽에서 하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접근이 되면 접근을 그 사람들은 안 시킬 겁니다. 왜? 그 실상을 보여 주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광주환경공단에서 만약에 운영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정말 효율적 그런 운영, 그다음에 민간에서 운영할 때는 저희들이 BOD가 4 아닙니까. BOD 4면 3.5까지 해도 이상이 없어요, 법적으로. 저희들은 2 이하로 내리려고 그래요, BOD를. 최적의 상태에서도 더 이하로 저희들은 내리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T-N도 기준이 20이지만 저희들은 10 이하로 내리려 하고 굉장히 그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 공공이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저희들이. 민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민간에서는 그 비용에서 최대한 간당간당하게 유지하면서 수익을 나눠 먹는 그런 행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은, 결국 우리 시·도민들한테 다 그런 영향이 오는 거 아닙니까, 환경적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시·도에서 정확히 컨택해서 논의가 된다면은 그런 문제점들 적시해서 그것은 환경공단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만약에 그게 직접 관리가 안 된다 하면 여기에서 점검이라도 해서 해 가지고 그런 자문역할, 기술지원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도록 체계 구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도 분명히 따르는 게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경공단의 고유 업무들을 통합 이후에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책을 만들지 않는다면 탁상공론을 하는 행정 결정권자들의 의중에 따라서 흘러갈 때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아까 이사장님께서 마지막에 우려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인사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류가 가능한 인사가 되는 건 그나마 다행이겠죠. 그런데 당장 여기 계신 직원분들 앞으로의 거취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부당해고는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업무 연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누구나 다 노력하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교류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현재에서는 전남지역에 환경공단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각각의 사업소의 담당자들과 우리의 업무담당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음식물자원화사업소라 하면 음식물자원화 사업 관련된 사업소 간 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너희들의 업무체계는 어떤가, 우리의 업무체계는 이렇다 하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완벽하게는 못할 겁니다. 아마 민간에서 하고 있는 곳은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공유를 안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이런 것도 방법일 수가 있겠죠. 전남도청과 그리고 광주시청과 5개 자치구 그리고 전남도 내에 있는 시·군들에 있는 해당 업무담당자와 함께 이사장님께서 같이 가 가지고 업무를 공유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이거 미뤄봤자, 미루면 그래 봐야 7월입니다. 그리고 그 7월에 등 떠밀려 가지고 하게 되는 그 간담회는 아마 더 치열할 거예요, 지금 논의하지 않는다면, 제언입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 환경공단은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전라남도에는 환경공단이라는 그런 공기업이 없기 때문에 교류 그런 것은 사실상 현재 상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논의가 될 내용이 뭐냐면 통합이 됐을 때 전남 지역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지금 정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공단으로 흡수시켜서 운영할 것인지, 그럼 현재대로 시·군에 사업소 형태로 갈 것인지, 민간대행 형태로 그대로 갈 것인지. 그러면 각 자치단체별로 그 권한이 지금 현재 다 주어져서 그 조례에 각 자치단체 조례별로 그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럼 어차피 이런 것들을 사실상 각 자치단체장들이 협의를 해서 특별시장님하고 여기에 인근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광주환경공단으로 통합시켜서 운영할 것인지, 그러면 각 기초자치단체 군수님들, 시장님들이 동의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먼저 해결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서로 논의해야 할 문제가 이것이 환경공단으로 흡수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운영될 것인지 그리 안 하면 현재 개별적으로 현재 군 사업소나 민간대행으로 갈 것인지. 그게 먼저 선결이 돼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현재 저희 환경공단에서 무조건 가 가지고 우리 같이 운영하자, 그게 안 됩니다.

아니요, 이사장님. 너무 단편적으로 조금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다 흡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과 공유를 하면서 어떤 게 현실적일지 우리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시자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단체장들끼리 당연히 논의하겠죠. 그런데 그 단체장들끼리 논의를 하면 다 자기 잇속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결정된 대로 우리 환경공단에서는 다 따라야 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환경공단에서 그 통합과정에서 단체장들끼리 당연히 만나서 그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업무에 대한 연구를 하고 나서 보고전으로 우리의 고유한 업무 특성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강점을 더 어필할 수 있도록 보고전 한 장이라도 줄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자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SRF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화순, 담양, 장성이 나주가 전부 민간대행으로 하고 있거든요. 협의 자체가 안 됩니다, 민간업체에서 하는 데는. 저희들이 환경공단에서 나주 민간대행업체 그다음에 화순이나 장성 그런 민간대행업체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딱 다 내려버립니다. 자기들은 그대로 대행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큽니다. 흡수한다 하면 그 사람들은 극구 반대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원적으로 먼저 선결이 돼야 될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근원적으로 위에서 정리가 되어야지 이게 절충이.

계속 맴도는 이야기거든요. 위에서 정리해 가지고 환경공단 없애라고 하면 따를 겁니까? 당연히 따르겠죠. 따라야죠. 그렇게 안 되게 하려면 사업소 당연히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것 공감했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를 하는 행정부서들 너희들끼리 만나라 하고 나서 광주환경공단에 환경관리 업무의 책임자인 이사장님이 같이 배석을 해서라도 그 내용을 먼저 논의하시자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계속 벽을 쌓고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한 번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언 말씀 다시 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신 업무가 연속성을 가지고 더 폭넓게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 이후에 대한 건 충분히 고민을 해 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놓치고 있는 부분들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현안에 대한 거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SRF 계속 언급이 나왔었는데 SRF가 이번에 탈취 방식을 바꿔요. 들으셨죠?

예.

탈취 방식을 약액세정 방식으로 하다가 그 약액세정 방식이 탈취율이 한 70% 정도 된다고 들었고요, 보건환경연구원 입장에서는. 그리고 소각탈취 방식으로 해 가지고 팬 같은 것들 설치하고 하는 방식이 95% 정도의 탈취율이 나온다고 하는데 비용이 조금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비교하는 그런 최근에 업무보고들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환경공단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 같은 경우에도 약액세정탑을 쓰고 있고 그리고 폐수처리장에서도 악취방지시설이 약액세정탑이란 말이죠. 우리는 약액세정탑을 고수를 하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도 정말 관리를 잘하고 있지만 악취가 안 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악취민원도 이따금씩 발생을 하는 만큼. 우리의 처리방식을 바꿀 수 있는 고민은 할 수 없을까요?

저희들 이렇습니다. 악취 농도에 따라서 저농도, 중농도, 고농도에 따라서 현재 음식물처리장 같은 그런 악취가 많이 있는 데는 고농도에는 저희들도 소각방식으로 RTO라고.

같이 쓰고 있는 거죠.

예, 같이 병행해서 악취 농도에 따라 병행해서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기술진단에 의해서, 환경공단의 기술진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농도 고·중·저 농도를 망라하고 다 소각탈취 방식을 쓸 수는 없는 건가요? 그 비용적인 문제가 좀 따르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 시스템에 맞도록 그리고 기술진단사업에서 저희들한테 권장으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채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공단 전문공단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제시한 의견대로 저희들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진단사업을 3년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5년마다.

반대로 접근을 해볼게요. 약액세정 방식은 그럼 고농도에는 적절치 않은 방법인 거죠?

아주 고농도에는 안 맞죠. 그게 아주 고농도는 태우는 방식이 RTO라고 고열식 방식이 최적의 방식입니다.

환경공단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SRF에서 약액세정 방식을 쓴 거 자체가…….

거기도 제일 처음에는 고열식 썼어요.

예, 그러다가 바꿨었잖아요, 중간에.

그런데 LNG를 한 7~8억 에너지비용이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매립장까지 괜히 지금 밀려 가지고 지금 매립장 민원이 많습니다. (장 내 웃 음)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참고가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필터, 여재라고 하던가요? 우리 예산 심의할 때 필터 교체할 수 있는 예산 투입 안 해도 되는지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어디 필터 말씀…….

어떤 시설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환경공단에서는 그거 안 해도 된다고.

아, 하천.

하천 용수에.

저희들이 필터 교체는 사실상 하면 좋죠. 그런데 영산강, 저희들이 광주천 현재 용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처리한 하수처리 용수를 현재 지금 4만 3천톤 가량을 매일 송수를 하고 있거든요, 광주천에, 사실상 그 용수가 굉장히 좋은 용수입니다. 냄새도 나지 않고 물고기가 아주 잘 사는 그 정도 최적의 용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로 지금 현재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상 저희들이 에너지 동력비가 예산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산강 원수를 가져다 쓰려면 그런 거 동력비가 한 4억~5억 정도로 추가로 더 편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현재 시 예산 여건상 그게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좀 부족해서 사실상 영산강 원수까지 뽑아다가 그것을 여과송수펌프를 통해서 지금 보내면 광주천의 물량도 더 많아지고 광주천에 더 물고기도 더 좋고 그럴 건데…….

일단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에 봤을 때도 허용 기준치 이내였고 수질 정화에 큰 차질이 없었고, 그리고 필터를 교체하는 데에 대한 예산도 꽤 드는 걸 확인하면서 굳이 이번이 아니라 다음번 예산 때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다른 이야기예요. 그 시설에 침전조, 침전지와 유사한 시설이 설치되고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있나요?

혼합응집시설이라고요. 옛날 전 전 시장님 때.

예, 그 민원 제보를 받아 가지고 얼마치를 만들어 놓고 왜 방치가 됐나요?

그게 한 70억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70억 정도 쓰여서 혼합응집시설이 만들어지고 그걸 방치하고 있어요?

방치한 게 아니고요. 현재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요.

왜 못하는 겁니까?

그게 지금 혼합응집시설에 약품을 넣어 가지고 여과시설인데요. 그 여과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충분하게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침전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침전시설을 하려면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현재 공단 여건상 침전시설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것을 기술적으로 풀려고 우리 환경국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직 인수한 시설은 아닙니다. 아직 시에.

시 소유예요?

종건에서 그것을 시설했는데요. 저희들 운영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전 전 시정이라면 짧아도 6년, 아니죠. 7년, 8년 가까이.

이용섭 시장님 시절입니다.

직전이요?

예, 이용섭 시장.

전 전은 윤장현 시장이시니까. 지금 시정 안 끝났잖아요.

예, 이용섭 시장.

그래요. 매몰 비용이 엄청날 수도 있겠네요, 이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런 시설 투자를 해놓고 빨리빨리 가동을 해 가지고 원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술적으로 검토한다고 해도 비용 문제, 침전시설을 만드는 것과 그걸 운영하는 비용 문제와 부지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될 텐데요. 이미 만든 혼합응집시설 자체는 그럼 어떻게 가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

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면 여기를 없애고 다른 무언가의 용도로 쓸 수 있는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용도로 쓸 일이 없습니다, 현재.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걸 또 가동을 안 해도 될 게 이미 하천용수유지관리는 지금 있는 시설만 가지고도 충분히 잘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 당시에 왜 이걸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한참 과거의 전임자들께서 하신 판단일 테니까 여기서 좀 문책을 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 기회가 된다면 임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그 시설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예, 상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현재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환경국하고 협의하시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은 위원님들과 함께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무탈하게 다치는 일 없이 안전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중요한 내용인 만큼 잘 챙겨서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앞서 정회 때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아까 이사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고 이런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노력의 표시로 여러 상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국회의장상도 받으셨고 입법 및 정책제안 관련해서 대상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무등 행·의정 공기업 시상식 거버넌스 부분 수상도 받으셨습니다. 물론 이런 상이 모든 걸 다 대변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공들이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상까지 이어진 것 같은데요. 또 지금 행정통합 앞두고 있어서 혹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도 있으실 것 같은데 현재 체계로는 지금 우리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전문 공기업인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흔들림 없이 현장에서 일해 주셔도 오히려 이런 전문성들을 통합특별시에서 더 발휘될 수 있을 그런 것으로 확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환경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