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후환경국, 광주환경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ㅇ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이상배입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기후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도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 훈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남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정강욱 녹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석 수목원·정원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26년도 기후환경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 업무계획 순입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기후환경국은 기후위기에 강하고 회복 탄력성 높은 환경 친화 도시 조성을 목표로 과별 주요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부터 12쪽입니다. 기후대기정책과 소관 업무로 먼저 시민 참여와 실천으로 기후위기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민, 단체, 기업, 행정이 함께 ‘지방의제21’ 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후위기대응 거버넌스를 운영하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 운영 등 체계적인 환경교육으로 시민참여 친환경 생활 실천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온도 낮추기 우수아파트 조성사업 등으로 생활 속 기후 행동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2045 탄소중립 도시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강화입니다. 2045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부분별 감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후위기 대응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기후 안심 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열섬 지역에 시원한 도시 조성사업과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등 환경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공부문 배출권 거래제 운영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민간부문에 탄소중립 포인트제 운영, 기업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거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기오염원 관리입니다. 제2차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주요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중점대응을 위한 계절관리제를 운영하고 위급 시 신속한 비상 저감조치를 시행하여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취약지역 청정관리, 클린로드 시스템 운영,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지도·점검 등을 통해 생활 주변 대기오염 물질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로 청정대기 조성 및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수소차 보급 지원과 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지원을 통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유차 오염물질 배출저감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조기 폐차 등 저공해조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물관리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비점오염 관리를 통한 광주천ㆍ영산강 수질개선입니다. 영산강 수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허용부하량 이내로 관리하고 하천 인근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적정 관리로 하천수질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산단 내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사고유출수 및 초기 우수 오염물질을 하천 유입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후위기대응 통합 물관리 강화 및 생활 기반시설 관리입니다.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빗물, 중수도 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물순환 관리시설 사전협의제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산단 지하수 오염관리를 위해 총괄 TF팀 운영,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오염관리 등 지하수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유출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지원과 불법 촬영 및 전기 안전 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기 화장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하수처리 효율증대입니다.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금년 안에 완료하고 오수간선도로 설치와 분류식 사업을 통하여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하수처리 구역 외에 농촌마을의 소규모 하수도 처리시설 등을 정비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기후위기대응 하수도 도시침수, 지반침하 예방입니다. 스마트 도시 침수 대응, 하수 악취저감시스템을 설치하여 침수 및 악취에 AI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서방천 등 4개 지역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 정비 중점관리지역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수관로 기술진단과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의 단계적 추진을 통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다음은 하·폐수처리장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입니다.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한 제1하수처리장 개량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하·폐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과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건설사업 추진으로 하천 방류수의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지방하천 정비를 함께 추진하여 하천의 고유능력을 확보하고 35개의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와 광주천 환경정비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친화, 자연친화 하천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1쪽부터 25쪽까지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로 생태서비스 강화와 생물 다양성 회복입니다. 장록습지에 습지생태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금년 안에 람사르 습지 등록을 완료하는 등 생태서비스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체계적인 자연환경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제4차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수립, 제3차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추진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야생동물 질병관리,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등을 통해 생물 다양성이 회복되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원 배출원 선제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및 시기별, 테마별 특별점검으로 환경오염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사업장 원격감시체계를 통해 환경오염 배출원을 실시간 관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맞춤형 기술지원과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활환경의 유해요인을 관리하고 환경보전 대응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관ㆍ군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군 소음 보상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빛공해 등 생활환경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석면 피해자 구제급여 지원,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를 통해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철저한 인·허가 과정을 통해 환경유해인자 노출을 사전예방하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등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 피해 구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부터 30쪽까지 자연순환과 소관 업무로 시민과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도시 조성입니다. 제2차 자원순환 시행계획 추진 과제 이행, 시민실천 강화 사업 추진 등 시민 공감대 및 자원순환 실천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장례식장, 축제장, 카페 등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대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생활폐기물 감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 및 생활ㆍ음식류 폐기물 관리강화입니다. 분리배출 체계 및 시민인식 개선으로 품목별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세대별 종량기 보급, 시민교육ㆍ홍보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관리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참여형 청결활동과 취약지 집중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는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광역위생매립장 친환경적 관리와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통해 2045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및 사업장 폐기물 관리 강화입니다. SRF 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개선·운영을 통해 폐기물을 에너지 및 자원으로 전환하고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33쪽부터 37쪽 녹지정책과 소관 업무로 시원하고 푸른 광주 만들기 위한 도시 조성입니다. 도시 열섬과 폭염 등으로 더워지는 광주를 시원하고 푸른 광주로 만들기 위하여 열섬완화 숲, 미세먼지 저감 숲, 녹색복지 숲 등 다양한 도시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산림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산불,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산림재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림 휴양공간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산림복지 기회를 제공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의 지속발전 및 지질관광 인프라 조성입니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은 4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작년 유네스코 현장실사와 위원회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올해 두 번째 재인증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내외 지질교육 및 교류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은 올해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호수생태원 인근에 조성 중인 광주 생태문화마을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명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부터 42쪽까지 수목원·정원사업소 소관 업무로,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광주시립수목원은 시민들에게 일상 속 녹색휴양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 전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목 유전자원의 수집, 증식, 보전 등 연구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수목을 확보하고 보전하기 위한 양묘장 운영과 도시숲 조성, 가로정원 유지관리로 사계절 꽃피는 광주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무등산권 유네스코 지질공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보전, 교육 및 관광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제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광주호수생태원의 유지관리로 쾌적한 생태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무등산권과 연계한 인프라를 조성하여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관광도시 광주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기 전에 지금 광주전남 통합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후환경국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후부터서는 본격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전남도 환경 사업하고 또 함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함께 살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배 기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국장님 기후환경국장으로 오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합니다.

예, 우리 시에 여러 업무가 있습니다만 기후환경 분야 업무가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후환경국장으로 복무하게 돼서 매우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ㆍ도 통합에 대해서 기후환경국의 입장과 통합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렵니까?

우선 환경은 별도의 경계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적 경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등산만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담양이라든가 화순이라든가 광주가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 특별시 체계하에서 함께 관리하게 된다면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영산강이라던가 다른 섬진강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하고 있는 호수생태원 사업이라든가 유네스코지질공원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에 이제 가사문화권이라든가 소쇄원이라든가 다른 무등산권 자원들이 많은데 그것과 함께 특별시 체계하에서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더 저희가 국제화하거나 더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후환경국은 특별히 강산, 기후 등이 연계되어 있어서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고 대응체계가 특별히 더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기후환경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더 중요하신가, 안 그러면 리더십이 더 중요하신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문성과 리더십을 동시에 필요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췄다고 생각하십니까? 리더십을 갖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중에 한 가지를 꼭 얘기하신다면.

위원님 저 개인에게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후환경국.

예.

예, 저는 이제 국장으로 오랫동안 이제 근무를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더십은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 분야라던가 저희가 도시건축 분야 이쪽을 많이 근무했기 때문에 환경 분야하고 늘 관심이 있고 같은 연관성이 높았던 분야이기 때문에 아주 환경 전문가로서의 어떤 엄청난 전문성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환경을 바라보는 입장이라든가 그런 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하고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채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하셨습니다. 전문성이 강화된다면 우리 기후환경국의 과장님, 계장님 또 직원들에게 지나친 간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을 믿고 일을 하는 게 더욱더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리더십을 더 갖췄다고 답변하기 때문에 조금 든든합니다.

저희 국장이나 우리 과장들 전체가 환경을 바라보는 큰 틀에서 방향이라든가 하여튼 목표라든가 지향점이 같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극한 폭염 대응 관련 질문입니다. 10쪽과 35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광주는 기후적으로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2020년도에 광주에 대홍수가 있었고 2022년도에는 극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한급수를 할 뻔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폭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좀 쉬어 가나 했더니 폭염과 홍수가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2026년은 어떻게 예상합니까?

예, 아무래도 기후변화가 워낙 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가장 극한 상황이 있을 것으로 알고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저희들 수해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수해피해에 대한 기본조치는 했고요. 지금 철도공사라든가 신안 철교와 관련해서 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극한 폭염 시 과거에는 살수차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대응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영구적으로 도시숲을 만들고 그늘막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염 취약성 지역을 선정을 해서 클린포드하고, 클린 로드죠. 클린로드하고 쿨링포그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는데 기후에너지 쪽에서 폭염 취약성 평가 지역은 어디로 분석되었습니까? 어디? 인구밀집지역, 상무지구도 될 것이고 과장님 답변하시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인구밀집 지역도 있고요. 또 취약가구들이 많이 있는 지역으로서 동구, 북구 이런 쪽이 지금 선정, 아니 조사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이 어디인지.

지역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가 오고 있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관계직원 자료전달) 26년도에 선정된 곳은 충장, 계림 쪽방촌 거주민이 한 것이고요. 지원 2동에서 있고 그다음에 법원사거리에서 국민체육센터 가는 길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동시장, 방림1ㆍ2동 그다음에 북구에서는 경로당이나 말바우시장 등이 그리고 광산구에서는 우산동이 선정되었습니다.

예, 그쪽이 지금, 그쪽에 쿨링포그 시스템 지역입니까?

지역마다 다른데요. 쿨링포그 시스템 시설은.

쿨링포그네요.

지난번에, 작년에 했었고 올해에는 아직 그…….

그래서 안 됐어요?

예.

클린로드라던가 쿨링포그가 반응이 좋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쿨링포그하면 온도를 한 10도 정도 낮출 수 있다 하네요.

예.

그러면 이것을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시민들이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 시민들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확보해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재원은 리더십으로 해결해야죠. 그래서 제가 리더십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클린로드 확대, 쿨링포그 확대 그것이 필요합니다. 폭염 대비해서.

예.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확대해야 되겠다라고 동의해 주셨으니까 믿고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가 클린로드 같은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분석이 됐는데 자연재난과에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제2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 관련, 업무보고 자료 19쪽입니다. 이 사업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8년간 설계 중에 머물러 있습니다. 확인차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추진 경과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을 향해) 자세히 말씀드려요.

아직 결정 안 났어요?

답변하기 전에 분명히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는 논의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방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나 음식물 자원화 사업 당연히 중요한 사업이죠. 그런데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아마 2월 안에 어떤 방향이 나서 협의하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소신과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질문은…….

지금은 그 사항은 끝났고요.

앞으로 그럼 또 사업계획 변경 등이 일어날 일은 없네요?

사전절차는 다 이제 마무리된 상태고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6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됐어요? 84억 7000만 원은, 이거는 국비입니까?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가 8년 동안 보면서 국장님 우리 광주광역시의 중요한 모든 실ㆍ국들은 두루 거치셨죠?

두루는 아니고요. 도시국 하고 옛날에 경제국 분야에 한 3년씩 근무를 했었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도 우리 국장님, 실ㆍ국장님 중에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전문가로서 건축 분야의 전문가로서 전문성과 국장님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부분이 저는 경험 속에서 관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맡으실 때랑 지금의 큰 변화는 기후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감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기후환경국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다른 실ㆍ국과 어떻게 협업하느냐 직결돼서 지금 당장 탄소중립이라고 하면 교통국하고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 올해, 타 실ㆍ국들하고 협업·협력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들이 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도시국 국장할 때도 그때 시의회하고 시민사회단체하고 먼저 이렇게 하고, 시가 또 이렇게 협업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갖춰서 굉장히 우리가 앞선 도시였고요. 저희가 매년 지금 이행과제를 여부를 지금 점검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저희 가졌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중심은 되지만 실제로 실천들은 다른 국들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이제 어려운 목표이긴 한데 특별시로 이렇게 체제가 바뀌게 되면 훨씬 저희가 이번에 많은 분야를 지금 특별법 안에 좀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저희가 방향과 목표는 분명한데 재원이라든가 권한이 없어서 이행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법 내에 그 녹색융합 클러스터라든지 탄소중립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 계획이라든가를 특별시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 세울 수가 있고 그 세운 내용에 대해서 국가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이제 5년간, 1년에 5조씩 4년간 20조를 준다는데 그게 이제 산업 분야에 우선적으로 쓰인다고는 하겠습니다만 우리도 중대한 환경 분야에서 관련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우리가 그동안 지향과 목표는 분명했지만 재원이 부족해서 못 했던 사업을 좀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실질적인 결과물로 검증을 해야될 책임 있는 분이 지금 우리 국장님이신데 재원과 권한을 가져오는 것은 이제 7월 이전, 특별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부터에 끊임없는 전남도 중앙 이렇게 해서 싸움, 투쟁을 해야되는 상황이잖요.

그렇습니다, 예.

재원 가져오기 투쟁, 권한 가져오기 투쟁, 우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아무튼 지금 했던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필요하다면 기후환경국의 모든 계획은 환경국에서 세우지만, 실질적인 집행은 지금 여러 실ㆍ국들하고 연대해 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과 팀들이 좀 꾸려야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제가 그렇지 않아도 기후센터 박사님들 전부 다 오시라 해서 한 번 논의를 해봤거든요. 통합된 이후의 환경 분야는 어느 분야로 가는 게 좋은 건지 그런 걸 하나 했고. 또 이제 중대하게 저희가 보는 것 중에서 환경 분야의 각종 법정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종전의 계획이 이제 광주광역시를 범위로 삼기 때문에 어차피 통합이 되면은 광주·전남을 통괄하고 아우르는 그런 법정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의 그동안의 우리 2045 탄소중립이라든가 우리 환경 가치를 제대로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충실히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야 거기에 맞는 재원을 주기 때문에 논리 개발도 하고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검증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행정통합 관련해서 탄소배출권,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했을 때 우리 기후환경국장님 오셔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이라던가 현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확대강화 방안까지 그렇게 함께 토론자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행정통합이 되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산림권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전남하고의 통합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광주 시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공부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아이고, 위원님께서 워낙 중요한 회의를 마련해 주셔서 제가 가서 느낀 거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해외 뭐 숲도 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 시ㆍ도에서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일이겠구나 했는데 의외로 이제 산림청이라던가 아포코(AFoCO)라든가 무슨 기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관들하고 함께 하면 여러 방법이 있겠다 싶어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 기후환경국은 행정통합이 되면 실제로 우리 국내의 시민들의 민생의 생활 속에서 해야 될 사업들도 많이 있지만 이걸 확장해서 해외까지 광주라고 하는 곳, 전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연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행정통합 놔두고 사업을 구상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좀 놀란 게 자원봉사센터가 왜 처음에 왜 왔나 그랬더니 또 사업을 이렇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를 많이 좀 인상이 아주 깊었고 많은 시사점을 배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다시 또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리가 탄소중립 도시 지금 2030, 2035, 2040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체감하는 정도로 실증적인 어떤 사업의 결과물들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명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SRF 악취 원인 전체적으로 지금 결론은 공정부터 손보겠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악취를 제거하는 약액세정 방식을 흡착 방식으로 이렇게 바꾸겠다는 그 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예, 기존 방지시설을 교체하고 5월, 6월까지 SRF 가동 중단한 후에 그다음에 열, 탈취로라던가 열교환기, 흡착탑을 개발한 설비를 설치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년간 정밀실태조사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정말 체감하는지 이거를 실증적으로 한 번 검증해 보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점은 이제 겨울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창문도 열어 놓지 않고 악취가 좀 적게 나는 이유는 저는 계절적인 변수가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당초는 포스코 측에서 이제 가동중지, 정지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가동하면서 이렇게 시설을 개선하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던 모양이던데 이번에는 5월, 6월까지 가동중지를 하고 확실하게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당연히 모니터링 악취 정도라든가 배출 정도가 이렇게 모니터링이 나와 있고 그걸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시민들에게 보여 주면 좀 신뢰가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 것들 좀 마련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컸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생활에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지도하겠습니다.

물론 불편함에 대한 가시적인 부분은 정량적으로 측정하겠죠. 그런데 이 정량적인 측정의 결과가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과 갭이 크거든요, 특히 SRF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좁혀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계절에 대한 어떤 변수, 봄 지금 현재 겨울 그다음에 여름 뭐 봄, 가을은 비슷할 거고 이 변수가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것까지 감안한 이 계절변수가 실은 매개변수가 될 수도 있고 조정변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좀 결과를 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예,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외생변수이긴 하나, 이게 가동이 되면 굉장히 중요한 내적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뭐 그 일대 주민들이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얼마나 책임 있게 이게 지속 가능한 행정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증거로서 광주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올해 좀 신경 써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왕 이렇게 늦춰진 거 그 고생한 데, 것에 대한 충분한 저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올해 보니까 주신 페이지, 17페이지 자료 17페이지 보면 하수관로 정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예.

하수관로 정비사업 2026년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진행하는 사업도 있고 2026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것도 있어요. 지금기후환경국 내에서 하수정비관로 지금 사업 예산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실래요? 그러면 그렇게 좀 정리해 주세요. 2026년까지 마무리할 사업,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지금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30년까지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이게 다음 본건인데 (담당 과장을 향해) 말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요청 기관은 광주전략추진단하고 도시공사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국이 기후환경국이니까 한 번 더 확인하는 넘어가는 차원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게 도시공사가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위탁운영을 했는데요.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2018년부터는 개인사업자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것과 다르게 수입성을 이렇게 개인사업자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시설 유지보수가 좀 부실하고 또 이용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설을 도시공사에게 위탁해서 도시공사가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의회에 어떤 동의를 얻고 싶어 하는 내용입니다. 현물출자를 해서 도시공사가 위탁운영을 하면 공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이용이라든가 관리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리하고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 주셔야 돼요. 저 거기 날마다 다니거든요.

아, 그러시죠.

그런데 이제 큰 차이는 사실은 민간에서 하다가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공공으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좀 관리하고 확보하겠다는 측면인데 실제로 시민들은 어디서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용하는데 서비스 질이 어떠하냐라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진행되고 잘 될 수 있도록, 무등산 등산객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수시로 무등산에 올라오셔서 한 번 그 부분 무심히 가시지 말고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저도 모니터링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러한 어떤 발상의 전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공익적 부분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책임행정의 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올 해 이 사업 잘 돼서 계속 공공의 행정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신뢰, 시민들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튼,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만큼 실망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무등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질의하겠습니다.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시렵니까? 담당자분도 옆에 배석하셔도 돼요. 필요하시면 답을 같이 하셔도 되니까요. 우리,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안도걸 우리 기획예산 관련하신 지역의 전문가이신 위원님께서 이 부분 굉장히 공들여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그러셨잖아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국립공원 중에 유일하게 탐방안내소가 없는 곳이 무등산국립공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안도 나오고 저희 지역구에서는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관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도 참여하자라고 하는 모임이 지금 꾸려지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지난번에 신안파크호텔 민관정위원회에서 열심히 하셨듯이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탐방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출장도 다니시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질공원과장 김용일입니다. 증심사 입구의 탐방안내소 설치 건은 국립공원에서 그동안에 이제 무등산에 전혀 탐방, 증심사 쪽에 탐방안내센터가 없어서 국립공원 규정상 탐방안내센터는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원효사를 생각하다가 이제 안도걸 의원님께서 이제 지역구이신 동구의회에서 말씀하셔서 증심사에 설치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국립공원 측에서는 이제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공유지를 매입하는 게 여러모로 이게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당초에는 문빈정사 건너편,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저희들 지질공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곳, 이 두 곳을 사실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마 저희들 지질공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원활히 쓰고 있고 작년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위원들이 오셔서 이 센터는 굉장히 좀 더 확장을 하고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공고도 내려 주셔서 저희들은 이곳에 지질공원센터를 예를 들어 국립공원 철거를 하고 국립공원에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문빈정사 건너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지는 괜찮은데, 좋은데 이제 문빈정사 입장에서 갑자기 큰 건물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런 의견들도 있어서 다른 곳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치 같은 것 확인하고 있고요. 아마 국립공원에서 이번에, 저번에 안도걸 의원님 보좌관이랑 같이 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했는데 지금 사유지라든지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마이크 꺼짐) 예,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이크 켜짐) 주민들의 요구를 좀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이 어차피 지금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전국 국립공원 중에 유일하게 탐방소가 없는 광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뜻을 모으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의 주민들, 인근의 상가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 전국에서 버스 회차지하고 국립공원하고 제일 가까운 곳이 유일하게 무등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는 탐방객들이 머물지 않고 그냥 산에 왔다가 그냥 가는 그래서 머물러야 경제적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논리와 명분입니다. 그게 이제 타당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시유지로 하고 있는 버스 회차지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적극 검토해 달라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일단 전달 드리고. 검토과정 중에 그런 것까지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그게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기후환경국만 할 수는 없잖아요. 교통국이라든가 뭐 예산과라든가 여러 과들이 또 협업과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진행되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보고받기로는 무등산 측에서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지질공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현재도 잘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시민들에게 이렇게 확대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지질공원센터는 좀 불가하다. 좀 다른 지역을 찾아보도록 했는데, 혹시 위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갖고 있는 어떤 시유지가 있다면 그것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립공원이니까 국립공원에서 사실은 국립공원 산림으로 가야 되는 이건 약간의 그런 독립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작업을 해보면 늘 시냐 구냐 내지는 국비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관계들이 좀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논의, 말씀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우리 지역구 일이기도 하지만 무등산과 관련해서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역할,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관련해서.

지금 국립공원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좀 쉬운 방법으로 사실 저희 공유지를 이렇게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 그때 간담회 때 오셨던 동구청이라든지 관련된 부서에서는 가급적 국립공원 바로 구역 밖에 있는 사유지가 사실 좀 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는 그런 사유지를 사실 국립공원에서 매입을 해서 하는 게 좋다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한번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모로 머리를 맞대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재원과 권한도 열심히 투쟁해야 되겠지만 국립공원 탐방센터와 관련해서도 그 예산의 독립성은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국장님이 좀 야무지게 잘 챙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하시느라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산강, 광주천 관련돼서 수질개선 사업들 열심히 하고 있고 한 사업 중의 하나로 광주천 펌핑해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랑 예산심의 때 물 펌핑량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돈이 없어서 맞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분야를 특별시 되면 담아서 한번 하면 어쩌겠냐하고 있거든요. 한번 상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예, 알겠습니다. 의회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아무튼 열심히 그렇게 해서 정말 안전한 광주, 그리고 깨끗한 광주 이런 부분들 마련해 가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답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2026년 아무튼 기후환경국 정말 할 일들도 많고 신명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특별법, 이렇게 TF 위원으로 들어가면서 보니까 300개 넘는 조항 중에 사실은 좀 더 성장하고 개발하고 할 수 있는 규제조항을 푸는 조항들이 한 50%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규제조항을 푼다라고 하는 얘기는 가능성도 있지만 난개발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환경적 관점에서 잘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후환경국 전체 직원님들하고 국장님들이 좀 신경 써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함께 하도록 최선을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인데요. 실은 여기 전문위원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또 아까 이명노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시기도 하셨고요. 실은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것은 자치구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공공선별 또 이런 공공 통제나 아니면 관리가 좀 없는 상황에서, 없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좀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일명 예전의 쓰레기산이라거나 불법 또 이런 민간시설에서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의·제3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이 여러 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가 광역지자체로서 현재까지 제가 조례의 취지는 적극적으로 자치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견인도 해야 됩니다만 실제적으로 책임을 가지면서 공공에서 이런 부분들, 민간시장에만 맡기지 말고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조례에 오늘 상임위에서 만약에 통과가 되고 본회의에 의결이 되면 개정이 되는데요. 실제 이후에 집행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짚어주시기를,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이상배 기후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례가 통과되면 광역시 차원에서 적극 조정하고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증심사지구 공영주차장 현물출자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후환경국장 이상배입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목원정원관리소 소관 증심사지구 공영주차장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심사지구 공영주차장은 2009년 무등산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으며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행정 인력 절감 차원에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도시공사가 위탁·운영하였습니다. 이후 협약기간 종료에 따라 2018년부터서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개인사업자가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과거 광주도시공사와 달리 수익성 추구에 따른 민원의 소홀, 시설 유지·보수 등 관리의 부실, 이용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 한계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심사지구 공영주차장은 준공 후 약 17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로 매년 시설 보수비용 증가 등 행정·재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태양광 등 친환경 설비 도입과 시설 현대화 요구가 높으나 현 운영 체계에서는 전문적 검토와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증심사지구 공영주차장을 최초로 위탁·운영하는 기관으로 주차 관리 시스템, 경험, 전문인력은 물론 시설개선, 설비투자 등 전반적인 관리 역량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물출자를 통해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경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노후시설 개선 및 친환경 설비 도입, 시민 이용환경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주의 신산업구조와 일자리 지도를 바꿀 핵심전략 사업인 미래차 국가산단 등 광주시 핵심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광주시 공유재산인 증심사지구 공영주차장을 광주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고자 하오니,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배 기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심사지구 공영주차장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증심사지구 공영주차장을 광주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여 광주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미래차 국가산단 등 핵심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코자「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출자대상은 동구 운림동 423번지 등 토지 4필지 및 부대건물 2개 동으로, 출자대상에 대한 추정가격 산출금액은 토지 252억 3400만 원, 건물 7800만 원으로 총 253억 1200만 원입니다. 이는 추정가격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실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자기준일은 현물출자 결정일이며 해당 주차장은 준공 이후 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을 담당해 왔으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물출자 방식의 법적 근거 및 출자 규모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준공 후 17년이 경과한 노후 공영주차장을 단순 보유에 그치지 않고 우리 시의 핵심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점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일정 부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출자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안 사유에는 미래차 국가산단 등 광주시 핵심 정책사업 재원 마련으로 제시돼 있으나, 현물출자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의 구체적인 활용 대상과 방식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출된 신규주차장 운영계획에는 무인 운영, 요금 단일화, 인력 최소화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향후 운영 과정에서 요금체계 조정이나 운영방식 변경 등에 따른 이용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정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정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무인 운영 시에도 연간 적자가 예상되는 구조로 나타나 있어 현물출자 이후 해당 재산이 도시공사 자산으로 편입되는 점을 감안할 때 증심사지구 공영주차장이 관광객과 시민 이용편의 증진이라는 공공 목적에 부합하도록 향후 매각·처분보다는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증심사지구 공영주차장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쳤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 다 했습니다.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장 내 정 리)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광주환경공단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김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환경공단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이사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영만 노동이사입니다. (인 사) 김진태 노동이사입니다. (인 사) 최향동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준섭 기술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용상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나규현 하천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정성근 매립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이영우 1하수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한두희 2하수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백병철 음식물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윤여건 폐수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조영주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이사 및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경영전략체계,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광주환경공단은 2002년 10월 31일 설립됐으며 제1·2효천하수처리장, 광역위생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과 광주천·영산강 시설물 기타 하천 및 도로 관련 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 조직 및 정원현황입니다. 조직은 이사장, 2본부, 1실 7처, 20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일반직 283명, 공무직 36명으로 총 319명이고 현원은 310명입니다. 3쪽, 관리시설 및 처리 규모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하루 총 73만 6천 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기타 슬러지자원화시설, 위생처리장 등 공단에서 관리 중인 시설과 처리 규모에 대해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규모는 총 928억 원이며 인건비가 257억으로 28%, 동력비와 약품비 그리고 수선유지비 등 시설운영비가 549억으로 전체 예산의 59%를, 시설개량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115억으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의 분장사무와 6쪽의 경영전략 체계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2026년도 우리 공단의 주요업무는 하수 안정적 처리 및 효율 향상부터 디지털·경영혁신 통한 재정 효율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까지 크게 12개의 주요업무를 추진·운영하고자 합니다. 8쪽, 하수의 안정적 처리 및 효율 향상입니다. 제1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용량은 1일 60만 톤으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83%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12만 톤 규모의 제2하수처리장과 1만 6천 톤 규모의 효천하수처리장을 포함하여 총 하루 73만 6천 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3개의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3개의 하수처리시설에서 1일 평균 73만 톤의 하수처리를 유입처리하였고 모두 법적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방류하였습니다. 9쪽, 추진계획입니다. 제1하수처리장은 2단계 생물반응조 송풍기 교체 등 8건의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사업과 1·2단계 잉여가스연소기 교체 등 중장기개선사업 및 유입동·공기동 주 차단기를 교체하는 하수처리 효율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2하수처리장에서는 하수유입펌프 관련 밸브류 교체 등 두 건의 기술진단사업 추진 및 하수유입 보조펌프 구매교체 등 3건의 온실가스 감축 및 지역에너지 전략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효천하수처리장 하수처리 슬러지처리시설 및 위생처리장은 안정적·효율적 시설 운영을 위해 처리시설 별 시설개량사업과 생물반응조 분리막 계외 세정, 보일러 설비 세관 및 위생처리장 협잡물 종합처리기 정기 보수 등 처리시설 유지보수를 추진코자 합니다. 11쪽,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은 지난해 하루 평균 351톤의 폐기물이 반입되었으며 침출수는 543톤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매립장 내에 무인 악취측정기 및 자동 포집기를 설치하여 처리장 주변 악취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매립장 주변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에게 그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매립지 내 간이 소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2-2단계 13단 매립층 안정화를 위해 가스배제 및 침출수 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공단에서는 관리 중인 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은 2개소에서 하루 4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며 지난해 하루 평균 327톤의 음식물을 처리하였으며 7500톤의 사료와 398만Nm3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했습니다. 또한 사료와 바이오가스 및 유분을 판매하여 32억 8000만 원의 수익도 창출하였습니다. 13쪽, 추진계획입니다. 제1음식물자원화 시설은 고효율 유분회수장치 교체 및 소화조 이송·투입 배관 교체 등 5건에 대한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하고 노후 스크류 컨베이어를 제작·설치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기술진단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2음식물자원화시설 역시 잉여가스연소기 및 사료이송 컨베이어 제작·설치 등 5건에 대한 시설개량사업과 고농도 약액세정탑 열교환기를 설치하는 악취기술진단사업을 추진하여 음식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공공폐수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입주기업과 주거시설의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현재 평동3차 일반산단, 빛그린 국가산단 및 도시첨단ㆍ에너지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3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개 시설에 하루 평균 1878톤의 오·폐수가 유입처리되었으며 모두 법적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방류하였습니다. 15쪽, 추진계획입니다. 평동3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중앙제어실 서버를 교체하는 시설개량사업과 함께 수질TMS 측정기기 대행 등 4건에 대한 처리시설 유지보수를 추진코자 합니다. 빛그린 폐수처리시설은 다중 원판 농축탈수기 하자보수를 통한 시설개량사업과 함께 분리막 계외세정 용역 등 처리시설 유지보수를 추진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첨단·에너지밸리의 폐수처리시설은 원심탈수기를 대수선하는 시설개량사업과 함께 약액세정탑 유지보수, 전기설비 안전진단 등 처리시설 유지보수를 추진하여 안정적으로 폐수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입니다. 공단은 우수기 시 도로 내 비점오염물질 제거 등을 위해 비점오염 저감시설 2개소와 그린빗물인프라 및 물순환 선도도시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루 평균 1만여 톤, 1만 1천 톤의 초기우수, 우수가 비점오염 저감시설로 유입되어 안정적으로 처리 후 영산강으로 방류하였으며 평상시에는 하루 평균 1만 2800톤의 하수를 담수하여 1하수처리장의 부하를 줄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원격모니터링 및 신속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분산제어시스템 신규 설비를 구축하는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식물재배화분 정비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저류조 및 빗물 배수 시설 준설 작업을 실시하는 등 처리시설을 유지보수코자 합니다. 17쪽, 국가하천 친수시설 관리입니다. 공단에서는 관리 중인 국가하천 및 친수시설은 총 3개소로 광주천은 동구 교동교에서 영산강 합류지점 17㎞ 구간과 영산강 30.05㎞ 및 황룡강 6.5㎞ 구간에 산책로 및 운동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의 경우 광주천 건천화 방지와 수질보전을 위해 하루 24만 3천 톤 유지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영산강 자전거길 안내센터 및 승촌공원 내 캠핑장 53면, 축구장 1면 등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천 유지용수는 하루 4만 8천여 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자전거는 1만 1200여 대를 대여하였고 승촌공원 캠핑장과 축구장은 3만 1천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여 1억 2500만 원의 사용료가 발생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광주천과 영산강 주변 둔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쾌적함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책로 및 목재데크 보수, 공중화장실 교체 등 국가하천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운동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수시로 보수하여 광주천과 영산강 주변 둔치 이용객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악취방지시설 개선 및 관리강화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고 주변지역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월 처리장 주변 악취를 포집하여 검사를 의뢰하고 환경기초시설 주변 악취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함께 민관합동, 합동 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는 한편 매립가스 간이소각기 자동개폐 및 소각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와 MOU를 체결 후 도입함으로써 악취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위생처리장 악취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정별 악취배출처리실태 조사 및 시설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제1하수처리장 슬러지 반출시설 악취방지 개선공사와 2음식물자원화시설 고농도 약액세정탑 열교환기 구매 설치 등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특히 광역위생매립장 부지 내에 무인 악취측정 및 자동포집기를 설치하여 매립장과 SRF시설 주변 악취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재생에너지 생산 및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저희 공단은 모든 폐기물과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저효율 및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등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모든 사업장에서 107억 원에 이르는 가스와 전기 등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였고 올해에도 재생에너지 생산목표를 관리하여 111억 원의 연료비의 비용을 절감하고 총 4건의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통해 연간 940여 톤에 이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 디지털·혁신 경영을 통한 재정 효율화입니다. 공단은 AI·디지털전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더불어 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질계측기의 자체 AI 분석을 통해 실시간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하수처리장을 구축하고 AI 기반 화재감시 CCTV를 도입하여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인산염 농도와 유입하수량 변동에 따른 자동약품주입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등 AI 실증도시 광주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 집행을 강화하고 원가분석을 통한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하수처리장 건조찌꺼기 활용처 다변화를 통해 향후 3년간 28억 원의 처리 비용 절감과 유사 중복사업 통합발주, 잉여가스 재사용 증대 등으로 30억 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혁신경영을 위해서는 지역 내 우수기업과의 창의적 공정 기술 실증을 통한 특허 출원과 상생협력을 위한 성과공유제를 적극 추진하는 등 운영개선 및 기술혁신을 포함한 혁신경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입니다. 무재해 지속을 위해 유해요인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 촉진 및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자율 안전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위험상황 신고제 도입 및 노사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재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체험형 안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관 특성에 맞는 테마별 중점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스마트장비를 활용한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안전 재난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 직원의 체계적인 보건 관리를 위해서는 특수 건강진단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사업장별 찾아가는 간이건강검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대내외 소통을 통한 고객만족입니다. 환경공단은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하여 시민 중심의 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캠페인을 추진하고 광주천·영산강 꽃길 지도를 제작 후 홍보하여 시민체감형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식지 및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한 온ㆍ오프라인 소통을 확대하는 한편 시설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 경영에 반영코자 합니다. 아울러 전국 환경공기업 간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환경공기업 협의회를 통한 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임직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해서는 노사 공동 워크숍 및 경영혁신 살롱의 장 등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올바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자체진단을 추진하는 한편 공단, 임원, 노조위원장 및 노동이사 간 정기 간담회 및 공단 이사회 현장투어 등을 통해 공단 현안 사항에 대한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입니다. 공단이 보유한 우수한 인적 역량과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및 사회적 약자 배려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합니다.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급식, 김장봉사, 장애인 작업 지원품 기부 등 사회적약자배려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공단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저출생 지방소멸 극복사업, 도농상생, 농촌봉사 활동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공단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함께 미취학 아동, 유치원생, 초중고, 대학생 및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계층별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여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광주환경공단 전체 직원들은 꾸준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광주 시민의 환경 복리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운영이라는 기본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과 환경교육 등을 통해 시민 행복이 빛나는 지속가능한 그린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이사장님, 지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년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행정통합에 대해서 환경공단에서도 대비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이사장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광주, 사실상 호남권에는 지금 환경공단이 저희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이 그동안에 한 20여 년 이상의 많은 기술이 축적돼 있고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이 예를 들어서 광주전남이 통합이 되면은 전남지역이 현재 하수처리장이 1만 톤 이상이 13개 정도 있습니다. 기관하고 민간대행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선 광주 주변부터라도 우리 직접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하수처리시설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우리 공단에 그런 기술력들을 축적된 그런 노하우들을 같이 확대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통합이 되면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도 협의해서 저희 환경공단 업무가 좀 더 확장돼 가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비 잘하고 계시고 있고요. 행정통합이 현실화될 경우에 광역위생매립장의 소유권·관리권 운영 주체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서울의 예가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가 지금 난지도 매립장이 완공된 뒤로 광역단체 간끼리 서로 협약을 해 가지고 수도권 매립지라는 공사를 만들어서 인천·경기도·서울이 공용으로 같이 매립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광주가 경우에도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소각을 해서 매립장을 운영하다 보면 매립 기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도가 통합이 되면 환경 관련 실ㆍ국 파트에서 협의를 해 나갈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소각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런 것 연관돼서 검토할 문제겠지만 매립장도 만약에 이게 통합이 되다 보면 인근에 있는 저희들 여유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야 되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남 일부 시·군의 폐기물이 광역위생매립장으로 유입이 되고 그걸 받아들일 준비도 돼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곡성은 사실상 폐기물이 우리 광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은 광주 시민의 행정, 환경부담과 직결된 핵심기관 시설입니다.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사전영향분석과 시민 공론화가 현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광주시는 행정통합 추진과 무관하게 광주시 우선 사용 원칙과 환경 및 주민피해 선보고라는 원칙을 지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환경상 영향 평가라든가 사후조사 그런 평가 등을 꾸준히 통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매립장 운영을 하면서 어떤 환경적 영향이 가는가, 심지어 주변에 있는 동식물까지도 어떤 영향이 가는가를 전부 매년 조사를 해서 그거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평가들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는 추호도 가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에 대한 말씀에 신뢰가 가기는 갑니다. 그런 부분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환경적인 그런 문제들은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공단의 현행 업무 범위가 폐수처리, 자원순환, 환경관리 등이 통합 후에는 어떻게 재정의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렵니까?

저희들이 현재 종합적으로 환경 관련해서 소각장을 운영하다가 지금 상무지구 소각장이 폐쇄된 뒤로 소각장만 운영하고 사실상 환경 관련 기초시설은 거의 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하수, 폐수 그다음에 음식물, 분뇨, 종합적으로 모든 환경 분야에서 발생되는 그런 쓰레기들을 저희들이 전부 다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분야마다 그런 기술적 노하우가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준비도 돼 있고. 그럼 현재 시·도 통합이 됐을 때 이제 시·도가 서로 협의할 것이 그런 우리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 있는데 시설용량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용량 부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해서 여기서 용량을 넓혀서 공통적으로 처리할 문제인가 그것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환경공단에서의 역할이 당연히 중요하고 행정통합 이후에도 아까 말했다시피 광주 시민의 기득권은 유지되고 전남과의 상생 방안도 연구해 봐야 되겠고, 그렇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대비를 많이 하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반갑습니다. 2025년도 고생하신 보람이 2026년도 사업계획서로 업무계획서로 잘 나왔네요. 고생하시고 애쓰셨습니다. 2026년도 환경공단은 붉은 말처럼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달려버리면 안 되는데요. 아무튼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그리고 무탈하게 정말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되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환경시설관리공단이라고 표현해야 더 맞는 부분이잖아요. 어느 정도 모든 시설들이 안착이 됐고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좀 이제 자리를 잡힌 것 같아요. 이사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어서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용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또 답을 잘하셨고, 이게 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설들이 각 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저의 짧은 견해로는 이게 행정통합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 장성·담양, 광주하고 인근에 있는 지역들, 이 지역하고 그다음에 해남·강진이나 완도나 이런 지역들 하고는 조금 다르겠다, 인근 지역과 원거리에 있는 지역들. 이런 부분에 대한 통합에 대한 대안들은 우리 의견을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고, 서울시하고 경기도, 대전·충남 이렇게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인근 지역과 원거리 지역을 좀 구별해서 생활기반시설들이 가져야 될, 이것은 필수시설들이잖아요, 각 지역의. 이런 부분들을 존중해주는 통합이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은 통찰력과 식견들이 있기 때문에 잘 계획을 세우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그럼에도 앞으로 특히 생활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좀 더 첨단적으로 그리고 좀 더 과학적인 이런 부분들을 필요해서 같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환경공단 관련해서 계약직 직원들 채용하죠? 올해도 계획이…….

계약직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요?

기간제.

기간제.

현장 예초작업…….

몇 분이나 한가요?

예초작업 하신 분들 한 66분? 67명?

66분. 대부분 이분들은 천 관리도 하고 또 그렇게.

예초작업 주로 하고요. 청소.

청소하고.

하천변 청소하고 그런 역할을 주로 많이 합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계속 해 오셨기 때문에 이 계약 관련해서 아직 시작은 안 하셨죠? 올해 계약직.

올해 이미 시작했습니다, 1월 23일부터.

하셨어요?

예.

종종 이렇게 현장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공지를 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해서 공고의 투명성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고할 때 아, 이건 너무 디테일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기준과 원칙을 좀 제시를 해 주면 미리 예측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두리뭉실하게 가면 이게 굉장히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올해는 더 신경 써 주십사라는 부탁드립니다.

예.

주신 자료에 보면 디지털혁신 경영을 통한 재정 효율화 하시겠다고, 21쪽입니다. 지금 환경공단이 AI 도시, AI 관련 이렇게 해서 보니까 첫 번째로 AI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사업운영 효율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AI 기반 화재감시 시스템. 환경공단에서 실제로 AI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 사업의 효율화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 갈 건지 수질 계측도 하고 하겠다 하는데 조금 사례를 들어서 저를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저희들이 종전에는 수질 계측기가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일일이 직원들이 가서 수질계측기 그거를 관리를 하면서 또 물을 떠다가 전에는 실질적으로 실험실에서 그거를 분석을 해 가지고 수질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종합적인 데이터를 산출했는데 지금 주로 생물반응조에 있는 수질계측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수질계측기에 있는 어떤 그런 측정 데이터에 의해서 송풍량이 어느 정도 지금, 예를 들어서 100으로 할 것인가 80%로 할 것인가를 적정한 그런 상황을 체크해서 바로 그런 것들이 조정이 가능하도록 그런 계측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수질을 유지도 되고 그다음에 수질계측기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생물반응조에서 어떤 송풍량을 조절해서 에너지 절감도 시키고 현재 이미 도입돼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도입이 되어 있어요?

예.

지금 AI 시스템으로 그 부분을 수질 계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확장을 점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2하수처리장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AI를 도입해서 전반적인 스마트화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광주시의 인공지능산업단이라든가 광주시하고 그다음에 에너지자원환경부하고도 앞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 광주시가 시범적으로 하수처리 부분에 전체적인 그런 하나의 단일 하수처리장에 AI를 도입한 스마트하수처리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그것을 (마이크 꺼짐) 민간 상생협력 프로그램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들여서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현재 저희들이 상황을 살펴보면서 사업을 진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사업을 하더라도 내부에서 그걸 컨트롤 할 수 있는 인력은 필요하지 않나요?

(마이크 꺼짐) 저희들 일단 그래서 용역은 했습니다.

용역을요?

(마이크 꺼짐) 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지금 구축방안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해서 저희들 그거에 맞춰서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AI를 도입하면요, 제일 처음에는 그거를 기기를 운영할 수 있는 설치,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서 당분간은 기술이전을 해 줘야 됩니다. (청취불능) 기술이전을 받아서 1~2년 정도 안정화가 되면 저희 직원들 직접 그런 기술들, 노하우를 습득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는 것이 현재…….

그러니까 외부에 위탁이 됐든 직영이 됐든지 간에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인력이 내부에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예.

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마이크 꺼짐) 예.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 했던 거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나요?

(마이크 꺼짐) 자료를, 예. 드리겠습니다.

그건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20쪽 한 번 보겠습니다. 노후화 설비개량 사업하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재생에너지 생산목표만 나와 있거든요, 예산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주신자료 20쪽.

저희들 사실상 기존에 있는 그런 구조설비들이 노후화가 되다 보면 (마이크 켜짐) 사실상 에너지 비용이 많이 먹습니다.

그렇죠.

암만해도 이게 열효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에너지절약보조사업 국비로 해 가지고 일부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송풍기, 사실 그런 송풍기에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비되거든요. 그런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최신 혁신제품으로 송풍기 교체도 하고요. 그다음에 펌프에 있는 인버터라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인버터 그런 것도 추가로 설치해서, 에너지 절감하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시설들에 대해서 지금 교체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인버터 구매설치 2건인데 이렇게 3억 7천 이렇게 예산이 큰가요?

인버터 그게 상당히 고가장비입니다. 3억 7천이 아니고요. 거기에 펌프가 같이 들어갑니다.

아, 펌프 포함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인버터…….

노후화된 설비들을 교체하겠다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온실가스가 그러면 많이 절감이 되나요?

그렇죠. 에너지가 훨씬 더 적게 들어가죠.

전후 비교가 가능한가요?

예?

전후 비교가 가능한가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에너지 비용이 그때그때 저희들이 에너지 전력비용을 지급하니까요, 나옵니다.

하긴 새로운 기술의 혁신제품들이 아무래도 노후화된 장비에 비해서 훨씬 더 절감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겠죠. 그리고 사용하는 것도 훨씬 더 편할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환경관리공단 생활기반 시설을 잘 관리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일상의 삶에서 불편함이 없이 사실은 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쾌적함이 달라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잘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2026년 한 해 행복하게 고생해 주실 것을 고원합니다. 그리고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