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애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애경
안애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개의 전 김동민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및 제33조의2에 따라서 김동민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의정자유발언은 허가하되 의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금일 심사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입니다. 정한솔 의원님 외에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월 6일 의원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에 따라 본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정영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영희입니다. 제27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 의회 운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위원회 회부 사항입니다. 강연숙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2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김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0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이익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유정옥 의원님, 강연숙 의원님, 여명자 의원님, 윤구영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 6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휴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2건, 총 10건 모두 원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총 1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안애경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정옥 의원 발의)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구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연숙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연숙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연숙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연숙 의원 발의) 6.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정예지 의원 발의)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동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부평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숙희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성ㆍ유정옥ㆍ강연숙ㆍ여명자ㆍ윤구영 의원 발의)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구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공정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의원 한 분과 재무 관련 전문가 네 분 등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여명자 의원님, 권복성 세무사님, 박혜민 세무사님, 윤동혁 세무사님, 진덕수 세무사님, 이상 다섯 분을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추천의 건은 집행부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자유발언 신청자인 김동민 의원님의 발언 순서입니다. 의정자유발언은 10분 이내이며 한 차례만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김동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의원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안애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동ㆍ5동ㆍ6동, 부개1동, 일신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안애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52만 부평 구민들과 부평 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 명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평지역자활센터의 부정 운영 실태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랜 기간 동안 이를 방치해 온 집행부의 안일한 관행을 바로잡고, 실질적인 쇄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역자활센터의 부실한 행정 실태부터 짚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파악한 두 센터의 운영은 가히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는 2,400만 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며 기본적인 계약서조차 없이 대금을 지출했습니다. 3년의 감사 수감 기간 동안 총 55건의 수의계약 중 단 한 건의 내역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수년간 형식적인 공개에 그치며 허술한 보조금 관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 대금 지출 시 당연히 있어야 할 검수 조서, 하자보증서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퇴직 적립금을 부적정하게 적립하고 종사자의 복지 점수를 이중 지급하여 환수 조치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정후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임대료 지출 시 반드시 거쳐야 할 지자체의 사전승인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 지적된 예산 편성 절차 미준수와 회계원칙 위반이 2024년도에도 똑같이 되풀이되었습니다. 특히 부평지역자활센터의 전대계약 건은 상식 밖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월 120만 원에 빌린 건물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25%나 더 높은 가격에 다시 빌리는 전대계약을 했습니다. 자활기금이 충분한데도 기존 계약자의 임대료보다 많은 예산을 추가로 쓴 명백한 예산낭비입니다. 무엇보다 한 번에 발주가 가능한 유사 성격의 수의계약을 분할 계약한 정황이 발견되어 지적받았습니다. 부평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적하기 전까지 소관 부서에서는 왜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관리를 못 했습니까? 그동안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지도점검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고, 부서의 처분 또한 매번 주의나 시정에 머물다 보니 센터로서는 걸려도 그만, 안 고쳐도 그만이라는 행정 경시 인식이 생긴 게 아닐까요? 결국 이러한 반복적인 위반이 실수가 아니라 부서 관리감독 체계의 안일한 관행에 매몰되어 방치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구에 막대한 100억이라는 예산을 쏟아부은 이유도 바로 그 숭고한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감사를 통해 마주한 현실은 그 희망의 사다리가 안일함과 관리 소홀로 본연의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소중한 세금이 누수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자활을 위해 땀을 흘리는 참여자들과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이제는 투명함과 공정함이라는 기초 위에 사다리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쇄신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말로는 신뢰 회복을 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인 사회보장과의 지도점검, 그리고 본 의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강력하게 요구해서 시작된 감사관의 특정감사에 대해서 주민의 염원을 담아 엄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은 진행 중인 특정감사를 통해 의혹 한 점 남지 않도록 철저히 규명해 주시고, 소관 부서는 유사 지적사항이 반복될 때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반드시 가중처분을 단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도점검 결과 특정감사 보고를 52만 구민 눈높이에서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주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미온적인 처분에 그친다면 책임 행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의회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모든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의 소중한 자활사업이 일부의 안일함으로 그 본연의 빛을 잃지 않고 신뢰받고 건강한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주민의 눈높이에서 투명한 행정이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경
안애경의장
김동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준택 구청장님과 조인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27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구정의 주요 정책과 사업 방향에 대해 폭넓게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변화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우리 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한층 더 긴밀히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은 지역 주민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민생을 보듬기 위한 소중한 목소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향후 정책 추진과 사업 진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12일간의 임시회 동안 구정 현안 해결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기 준비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구청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9대 부평구의회는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민생을 지키고 구정 발전을 뒷받침하는 의회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미래, 더 큰 부평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유정옥 의원 발의) 재적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2.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강연숙 의원 발의) 재적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3.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강연숙 의원 발의) 재적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4.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강연숙 의원 발의) 재적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5.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강연숙 의원 발의) 재적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6.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재적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재적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8.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정예지 의원 발의) 재적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9. 인천광역시부평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숙희 의원 발의) 재적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10.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이익성ㆍ유정옥ㆍ강연숙ㆍ여명자ㆍ윤구영 의원 발의) 재적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11.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적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12. 부평구 각종 위원 회 위원 추천의 건 재적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출석의원 15인 안애경 유정옥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출석공무원 구청장 차준택 부구청장 조인권 기획문화국장 박미자 자치행정국장 한철웅 복지국장 길옥이 경제환경국장 이철균 안전교통국장 최진희 도시관리국장 박종훈 보건소장 권순형 소통담당관 우영숙 감사관 남점숙 기획예산과장 윤수진 문화관광과장 곽대철 재무과장 박미란 세무1과장 이진희 세무2과장 이화진 총무과장 김인자 자치행정과장 조민호 체육진흥과장 최영이 하나로민원과장 박옥희 복지정책과장 김숙희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 홍경숙 아동복지과장 윤찬진 영유아보육과장 위영남 노인장애인과장 임미숙 경제지원과장 강인숙 일자리창출과장 한재천 자원순환과장 지혜란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영미 위생과장 김은미 안전총괄과장 유혜형 도로과장 신종명 교통행정과장 정준희 주차관리과장 최선영 도시경관과장 박미숙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 공원녹지과장 당수증 토지정보과장 오재영 건강증진과장 김신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은경 청천보건지소장 박현자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