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서구복지재단, 검단경제교통과, 검단복지과, 검단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검단경제교통과장 교육 중에 대직을 맡고 있는 검단경제일자리팀장 김성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장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상 검단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천섭 검단교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검단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단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검단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호 국장님 그쪽으로 새로 신설구 가면서 서기관 진급하신 거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업무는 생소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여기 서구에 있을 때 그 행정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신설되는 구에 행정을 잘 접목해서 주민이 불편 없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실제적으로는 우리 구에서도 늘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지만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이건 팀장님이 아는 데까지 답변을 주세요?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 앉아서 듣고 얘기하세요? 내가 있다가 답할 때. 이게 법을 보니까 방치 차량에 대해서 공유지 그다음에 개인 사유지 이렇게 법으로 둘을 나눴을 때 개인 사유지 안에 무단방치 오토바이 그다음에 이륜차 그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세 가지 분류를 해놓고 봤었을 때 오랜기간 동안에 방치를 해 가지고 그 차량이 부식되고 그래서 도시 미관적으로 보기도 안 좋고 또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단속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에 다 이거 해당이 없다 이게 도로가 아니다 이게 사유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 차량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도심 주택가 내에 차량이 화재가 나면 연속성으로 화재가 번질 수가 있는데 그 면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할 질 것이냐 법적으로는 뭐 행정의 지침에 따라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주민의 위험성이 있다든가 도시미관에 저해를 준다든가 이런 사항은 법률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단면적으로 해당 공무원들은 이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도로에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도로과에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차량민원관리과에 전화를 하면 이거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방치 차량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해야 된다 이게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검단도 없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도 있어 검단에도 그런 게. 담당 팀장님 제가 이 세 가지 물은 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시죠? 이게 차후적으로 검단에 신설 구에 이런 민원의 폐단을 최소화하고 좀 없기를 행정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발언대로 나와서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검단교통팀장 김천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불법으로 아니면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서구 같은 경우에도 많은 것으로 저도 동에 근무할 때 많이 알고 있었던 사항이기는 한 데요, 향후에 이게 검단구에서도 이게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서구가 어떻게 지금 취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지금 저희가 사실 인사 발령이 검단 부구 되기 전에 선행 사업하고 필수 사업이라고 해서 그거를 업무 처리하기 위해서 오기는 했지만 이 말씀은 제가 좀 세밀히 확인을 해서 한번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그거 팀장님하고 내가 이거 지금 당장 답변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오늘까지 그 결과를 내가 들어봐야 되겠지만 검단구에도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참고를 하고 이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데 공무원들은 하기가 애매하면 그냥 일명 미루기 이거 저희 과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의원한테 답변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그런 일이 있으면 법률적인 것도 그다음에 우리 구 자체 조례도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단면적인 사항 보고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뭐 우리 해당 과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4개 과에다가 전화를 해 가지고 결점을 찾아서 처리하는 걸로 지금 했다는 사실을 팀장님도 아시고 검단구에 신설되는 구에 구민들이 희망을 안고 검단구에 발전을 기하고 행정의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더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세밀히 공부하고 그래서 좀...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까?

네, 네. 저도 안전총괄과에 있을 때 모바일 전기장치 거기에서 화재가 나가지고서 피해를 입었던 그런 사례도 겪어었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팀장님한테 일자리지원센터 어느 팀장이 하세요?

제가 합니다.

거기 앉아서 얘기하세요? 이게 일자리센터의 팀장님은 생소한 업무는 아니죠?

제가 서구 2청사에 있으면서 제가 가서 보기도 하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제가 본 위원이 일자리에 대해서 어제도 뉴스에 했지만 65세 이상이 취업률이 75%에요. 그 65세 이상 평균 나이에 평균 기준치로 보면 취업률이 75%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나 어제 뉴스 보도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가지고 지금 65세 이상이 나이가 엄청 많은데 65세는 일반직장이나 공기업이든 다 정년퇴임을 해서 집에서 쉴 그런 연령이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지금 봤었을 때에 65세는 청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청년 지원 정책이 연발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 검단구에 신설 구에 가서 거기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그 종류가 일자리가 우리 서구만 해도 6,500 자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종류로 보면 70개 정도 되더라고요, 일자리가. 그런데 실제 보면 대충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어르신들 길거리에서 휴지 줍고 뭐 그러는 거 그다음에 은행원에 안내 그다음에 위험지역에 안내 그다음에 지하철 검단에는 거기 한 구역이니까 별로 없는데 이런 총체적인 사항을 알선할 수 있는 로드맵 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지 몰라 그런데 매년 하는 사람들은 매년 해 왜냐하면 루트를 잘 아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은 일자리를 찾아서 적정한 일자리 고용 기대효과를 봐야 된다 연령에 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무작위로 해서 접수 받아가지고 랜덤으로 돌리는 건지 추첨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연령별 비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아니 80세 먹으신 어르신을 갖다가 길거리에 다니면서 휴지 줍게 하고 담배꽁초 줍게 하고 이거는 맞지 않는다 그랬었을 때에 안전사고의 유발이 얼마든지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일자리 항목에 연령별로 기준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제가 여기 구청에 일자리과하고 내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 안내 인원 10명 하면 그쪽으로 10명이 다 몰리는 거예요, 편하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연령을 좀 둬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일자리 알선해 줬으면 좋겠다 팀장님 이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일단 저희가 1차 조직개편 하면서 저희가 선발대 형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프라 구축하고 선행사무를 주로 업무를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업무 인수인계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던 업무들을 목록을 저희가 타임테이블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행정 절차 위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문제점을 확인하신 위원님들 말씀들을 이런 문제점이나 보완 사항 등을 제가 잘 정리해서 인계인수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공감하는 게 노인 일자리가 사실 노인들이 노하우가 많습니다.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말씀하신 허드렛일 같은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역량에 맞는 일을 찾는 것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기록해 놓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국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그쪽에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덜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소한도 클라스에 국장 정도면 실무적인 업무 집행 내용 이외에는 국장님이 모든 것을 보고를 받고 관리를 하고 지침을 주고 하잖아요? 진짜 새로 검단구가 발족이 7월 1일부터 되면 준비는 완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구의 집행부에 어떤 꾸지람을 듣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다 되면 안 된다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감단구가 정말 여기 기존에 있던 서구보다도 공무원들이 우수한 인력을 갖고 구민의 삶을 잘 살피는데 준비를 잘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희들도 떳떳하죠. 예산이 부족하다 뭐 인력이 부족하다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 할 단계는 아니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예산 확보를 해서 원안대로 집행해 가지고 민원을 수반할 수 있도록 국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설 구 준비단으로다가 현장에서 활동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생각했었던 거보다도 준비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거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지금 방금 송이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무를 검단에서 근무할 인원을 지금 현재 서구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해서 근무를 시키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4월달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인데 4월달에 근무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준비를 해서 내보내면 그분들이 신설 구에 나가서 그 막대한 업무를 다 맡아서 잘 하실 수가 있을까 이거 너무 촉박하게 이렇게 하시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내용은 여기 책자에 보게 되면 기준 인건비에 관련되어 있어서 책정된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월부터 근무시키겠다 이게 그런 취지로다 받아들여도 돼요?

그건 아니고요, 기간제근로자는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시간선택 임기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기간제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시간선택 근로자도 저희가 두 명 정도 확보를 해서 네 명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책자에는 그런 식으로다 나와 있지 않아 갖고 말씀을 드린 건데 아무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추후 이렇게 소홀함이 없도록 확실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도 한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혹시 이거 뭐 구성에 관련되어 있는 용역 같은 거를 이렇게 하실 계획이나 하시는 게 있나요?

지금 현재는 리모델링 중에 있고요, 완료는 아마 2분기쯤이 되면 끝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기존에 창업준비센터하고 서구 쪽에 청년정책일자리과에 청년지원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 당장 12일날 목요일날 또 한번 만나가지고 이런 절차나 문제점들을 서로 이렇게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나 어떤 물품 구입은 서구에서 진행을 합니다, 검단구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쪽에서 진행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다 인수인계 잘 받고 또 협의 잘할 수 있도록 위원님 걱정 끼치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요, 임시청사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 LH 임대주택 아파트...

맞습니다. 청사 맞은편 쪽에 있는데.

네, 네. 그쪽으로다가 영구적으로는 아니고 임시적으로다 사용하는 거죠?

맞습니다. LH랑 협약해서 하는데 계속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 추진 일 쪽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과장님이 안 계시고 교육가셔가지고 안 계신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이게 우리 검단 준비단에서 사실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대해 주시는 거 같아요. 이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자료도 갖다주고 뭐 이렇게 사전 설명도 있고 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쉽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지금 나름대로다가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살펴볼 때에는 사실 7월 1일날서부터 이게 정상적인 업무가 시작이 과연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은 자신 있게 하실 수는 있죠?

저희가 금방 얘기했지만 타임테이블부터 해서 그러니까 업무 목록에 대한 업무 매뉴얼까지 일단 준비는 차곡차곡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우려하시는 것들은 어떤 건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사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혹시라도 누락될까봐 걱정한 면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자만하지 않고 정말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실 준비단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보게 되면 서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연속성으로다가 볼 수가 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다가 검단에 신설 구에서 놓고 보면은 모든 것들이 이게 다 새로운 신규사업으로다가 다 보여지는 거거든요. 새롭게 그동안 해 왔었던 거지만 검단에서는 새롭게 준비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세부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거 또 사전 설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만들어지지를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추후에 그런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세부적인 설명서를 갖고 한번 방문을 해 갖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셨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다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 청년들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다가 가장 이슈가 되고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업무들인데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센터도 아주 운영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 점에서도 심도 있게 관리를 해 주시고 책자에 그런 내용들이 세부적으로다가 기록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가 다시 한번 더 안타깝다라는 말씀드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추후에 자료와 함께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센터하고 청년자원지원센터는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들 문제점이나 이런 게 발견될 거와 또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지 추가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팀장님 지금 뭐 송이 위원님하고 심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 있잖아요? 검단구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관련해서 지금 팀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1월부터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지금 답변 들은 방법으로는. 지금 공간 만들고 인수인계 받는 거에 시간을 쏟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공간은 그럼 5월달에 거기 그냥 만들어지는 거고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그냥 용역계약서 그냥 발주 보내면 되는 거고 뭐 지금 팀 내에서 4월에 그리고 또 인원 오면은 그때 다시 또 그분들한테 인수인계 해 가지고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어떤 업무를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업무 분담이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 끝나시고 정리된 세부적인 계획들을 위원님들테 공유를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검단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준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그 부분도 다 같이 해 가지고 세부적인 업무분장 그리고 내용들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배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검단복지과)

안녕하십니까? 검단복지팀장 김명선입니다. 박경아 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행정체제 개편으로 분구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검단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현문 검단통합조사팀장입니다. 안현희 검단통합관리팀장입니다. 검단복지과는 26년 1월 2일 조직개편에 의해 신설된 부서로 검단구 출범을 위한 복지국 인수인계 선행 사무와 복지정책과 및 생활보장과의 통합조사 관리 업무를 이관 받아 현재 3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검단복지과 주요사업을 25쪽부터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단복지과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검단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신설 구에 가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신설 구 되고 나가지고 업무추진은 그쪽에 검단구에서 가칭 검단구에서 알아서 잘 처리할 일이지만 기본 정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알고 싶어서 여쭙겠습니다. 이 문제는 존경하는 우리 심우창 위원님이 해당 과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잘 설명을 해 가지고 검단구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 의견이 맞는지 틀리는지 과연 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한번 들어보시고 그쪽에서 차질 없도록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한노인회 검단 지금 지회가 우리 서구지회가 있죠? 분회가 있죠? 지금 현재는 분회죠?

네.

거기 사무실 면적이 얼마나 돼요?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최소한도 팀장님은 제일 중요한 게 노인업무 중에서 행정을 잘 파악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럼 서구 지금 현재 검단지회 사무실은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네.

어디 있어요?

저희 구립 검단경로당 완정로 165번길 12번 1층에 있습니다.

그 면적이 몇 평인지 혹시 국장님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국장님도 모르고 팀장님도 모르고 여기 업무보고에 왜 대한노인회 지회 설립안은 왜 넣었어 최소한도 기본적인 면적은 얼마이고 노인회 회장이 누구이고 노인회 가입된 인원이 몇 명인지 최소한도 이런 거는 알아야지 그래야 업무 추진을 하지 그런 것도 모르면서 업무보고에다 게시해 가지고, 기본적인 사항은 공무원들이 기본이 없으면 어떤 사업을 할 때 계획이 없고 기본이 없으면 관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도 파악 못 하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신다는 거는 위원으로서 서운합니다. 이 얘기는 왜 했냐면 검단구에 검단도 노인이 꽤 많아요. 우리 여기 이쪽에 서구보다는 적을 걸로 알고 있어요, 신도시이기 때문에. 원도심과 신도시로 구분을 한다고 하면 원도심의 노인정은 아주 열악해요. 그런데 신도시 노인정은 격을 따지면 호텔급 정도 되거든요, 잘해 놓았어요, 제가 가봤더니. 우리는 여기 청라하고 여기 원도심에 하고 비교할 정도인데 청라보다도 검단신도시 노인정이 참 잘되어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팩트는 뭐냐 하면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려면 우선 지회부터 환경부터 개선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 주차 관련에 대해서 주차구역에 대해서 이게 또 일반 차량하고 주차위반하고 장애인하고는 금액이 엄청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불법주차는 10만원이고 일반 주차는 3만 2천원인가 그렇게 되죠? 그런데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측면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하 주차장에 공동주택에 지하 주차장에 보면 법률에 의한 주차 대수가 있어요. 그런데 밤 11시, 12시 이후에는 전혀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한 대수가 한 대도 없어. 그럼 실제적으로 처음에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세대 수에 대한 법률 지정된 주차장이죠. 그거 맞죠?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행정업무는 여기 장애인이 우리 아파트에 몇 명이 사는지 이거 현황 파악하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주차 공간이 모자라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주차하게 되면 입주민의 불편이죠. 입주민의 불편은 서구 구민의 불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원칙이 장애인 주차에는 일반 차량을 주차를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일반 주차는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거는 행정의 권고사항으로 해서 공동주택 검단도 공동주택협회가 있어요, 단지별 회장 입주자대표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런 데다 의문을 딱 던져놓고 반응을 보고 나서 그게 잘될 거 같다 하면 시행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게끔 우리 행정에서는 자율적으로 하게끔 안내를 해 주고 유도를 해 주는 거예요. 지금 보통 조사를 해 보니까 1.7대 한 가정당 차량이 1.7를 가지고 있더라고 검단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3대 있는 데도 있고 가족별로 다 있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디 주차할 때가 없어 이게 아파트 관리소에 돈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차 공간이 텅텅 비어 있는데 일반 차량은 지상에도 댈 때 없고 지하에도 없어서 통로에다가 주차를 세운다고 해요. 그럼 서로가 이용에 불편하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일단 A라는 아파트에 주차 장애인 대수가 10대라고 하면 그 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조사 장애인이 몇 명이 사는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아파트 주차 문제의 형평성 관련하여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주차시간을 지정을 해서 탄력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방안은 있는지 이 건은 공무원이 할 수가 없어요. 공동주택관리 단지 회장이나 관리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의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팀장님 잘 모르실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팀장님 행정 능력으로 봤을 때 제가 얘기한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장애인 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정해지고 장애인의 보행 사항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편의라든가 보행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법적이라든가 지침에 의하면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같은 경우에는 보행에 문제가 있는 장애인분들에게 주차구역이 허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거기 안에서 함께 그 부분을 이렇게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제가 한번 찾아봐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청에는 이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거는 당연히 비어 놓아야 돼요. 그런데 공동주택에는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없는데 장애인 주차대수는 10대야 그런데 10대가 다 비어 있는 거야 이거를 활용하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장애인을 무시하고 장애인을 외면하는 행정은 아니지 않느냐 단지 내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기관에서 좀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이거 장애인협회에다가 얘기를 하면 절대적으로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장애인협회에서 주차단속요원을 채용을 해 가지고 단속을 실시해요. 특히 공동주택이나 빌딩 같은데 굉장히 주차 공간은 없고 여기다가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 건물에 쥬차를 해야 되는데 없어 바깥에 나가도 없고 이런 불편 사항을 최소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장애인의 현황을 잘 파악해야 된다 공동주택 장애인을 잘 파악해서 단지를 위해서 한다, 이 검토의 대상이 되겠어요?

일단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거나 근거 지침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거 같고요...

이게 법적으로는 안 돼요, 절대적으로 그렇잖아요? 공무원이 법에 준수하고 조례의 중심으로 해서 그 근거로 해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이건 공동주택 관리자하고 매치를 시켜서 일반인에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지 배려, 배려를 하는데 얼마까지 배려를 해라 하는 사항은 현황 조사를 하면 나와요.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제가 지금 그걸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파트에도 장애인이 딱 두 명이 있는데 장애인 주차 대수는 13대가 있어요. 항상 비어 있는 거예요. 지금 검단 같은 데에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새로 아파트를 지어서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장애인주차장 전산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거예요. 일반 차량이 구분을 할 수가 없는데 차량에 장애인 차량이라고 표지를 붙이고 있지만 어떤 전자칩을 넣어서 장애인 차량을 넣어주게 되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들어오면 벨을 누르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절대 못 가요. 들어갔다가는 앞에서 방송이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네.

이런 시스템도 도입을 해야 된다 신도시 같은데. 구도심에는 지금 할 수가 없고 여건이 맞잖아요, 새로 짓는 데는. 이런 것은 권고사항 건축허가 시에 권고도 할 수 있고 좀 도입을 해서 지침을 줘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도 있다 이거는 국장님이 참고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누이 좋고 매부 좋다 그런 성향적으로 추진을 하면 기대적인 효과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준비단에서 사실 준비하고 계시느라 어려움이 많을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만 준비단에 막중한 책임을 알고 계시죠?

네.

준비단에서 준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검단구의 행정이 앞으로 올바로 갈 것이냐 아니면 민원 속에 헤맬 것이냐는 준비단의 역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보게 되면 선행사무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하고 사전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사전 준비가 다음에 본 업무를 이어받으실 분들이 에러 없이 착오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준비단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 업무 파악이 좀 안 된 거 같아 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현황 파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다가 현황 파악을 어떤 방법으로다가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다가 묻지 않더라도 잘하고 계실 거라는 걸로다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검단구 출범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검단에 노인정 숫자가 몇 개인지 노인 인구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이한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최소한 그 정도의 파악은 서류상에 책자에 자료에 수치 파악으로다가 한정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실질적으로다가 현장에 나가서 실태가 사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사실 검단에서는 그전에 수도 없이 제가 복지 노인장애과에다가도 역설했던 부분들이 노인정으로다가 등록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다가 노인분들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아니면은 사용 불가하게 그렇게 아파트 단지 같은 데에서 이렇게 만들어놔요, 분위기를 연출을 시켜가지고 물건을 적재하고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를 누차 지도점검 관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에는 소귀에 경읽기 다 그런 것들이 홍보도 안 되고 점검도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요. 더욱이 새로 짓는 대단지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도 그런 문제점을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거는 우리 앞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 새로운 업무로다가 준비를 업무 이관을 하면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준비단에서는 최소한 그런 상태의 현황 파악을 해서 업무 인수인계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기에는 좀 전에도 우리 검단경제교통과에다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게 연속적인 업무가 아니에요, 사실 연속적인 업무에 검단 것만 떼서 행정에 차질 없도록 준비는 하고 있지만은 이게 연속된 업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검단에 대한 새로운 신규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새롭게 출발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남은 시간이라도 그런 마음과 자세로다가 준비단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 말씀드리는데 지금 복지국의 여러 과에 대한 업무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나중에 이게 분과가 돼 갖고 다 넘어갈 거잖아요? 준비해 주는거가.

네.

물론 지금 적은 인원으로다가 막대한 분량의 행정을 지금 처리하고 계시다는 것도 어려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준비단에 계신 분들이 검단에 역사를 지금 책임지고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한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입니다. 팀장님 검단육아종합지원센터 이거 자료 보니까 자료가 지금 불분명하지 않게 배치 협의 완료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검단출장소 내에 가족센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거기 1층과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부서와 내부 리모델링이라든가 집기 구입과 관련해서 논의를 이미 완료하였고 그리고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단출장소가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건축과랑 협의를 진행 완료하였고 그리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지금은 1억 6천만원 정도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용도변경 하면서 시설을 개보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추가적으로 또 확보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면 여기 리모델링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검단 분구 시점에 맞춰서 리모델링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확실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26년도 12월 31일까지 위탁 운영을 공동위탁 운영으로 지금 추진이 완료되었고 27년도 1월달부터는 검단구 출범 이후에 위탁 운영이 추진 될 예정입니다.

그럼 검단 분구 시점에 맞춰서 그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직원들이나 뭐 다 배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지금 현재는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26년도 12월 31일까지는 검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위탁 공동 운영에 있고요, 저희가 검단구 출범 이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체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검단 분구 시점에 맞춰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돼서 잘 운영이 되도록 팀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선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검단보건과)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과장 김선미입니다. 서구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늘 헌신하고 계시는 장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검단보건위생팀장입니다. 김명선 완전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신미화 검단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장문정 아라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검단보건과는 검단구 출범을 대비하여 보건, 위생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구민 건강증진 및 감염병 예방, 식품 공중위생 관리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선행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단보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에서 38쪽까지 일반현황 및 완전건강생활지원센터 계속 추진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9페이지 아라건강생활지원센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단보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검단보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돼서 앞선 과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사실 이게 준비단의 역할이 어떠냐에 따라 갖고 향후 실질적인 행정이 시작이 됐을 때에 차이가 많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만큼 준비단에서 준비하는 역할이 아주 책임감 있게 철저하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걸로다가 알고 있고 또 열심히 하는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동안 추진사항에 여러 가지 수치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것은 검단 것만 뺀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서구에 전체적인 상황을 표시해 놓으신 건가요?

서구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차피 검단 분구 준비단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신다고 그러게 되게 되면 검단에 관련되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갖고 향후 그거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성 있는 게 바로 준비단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지금 3개 센터가 있는데 완정하고 검단은 기존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특성상 완정은 완정지역 주민들이 아무래도 활용한다고 보면 되고 검단도 검단생활지원센터에 있는 검단이나 오류왕길동, 불로대곡동 주민들이 보통 활용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부터 2개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해오던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니까 검단 분구가 되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는 없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의원의 입장 그 지역에 대표하는 자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에는 준비단의 역할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가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이렇게 했다고 해 가지고 이 행정이 잘못됐다 잘됐고 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지역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자세라든가 또 이걸 관장하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여지는 어떤 준비단의 역할 준비성 이런 것으로다가 놓고 봤을 때는 의원의 신분으로다가 말씀드릴 때에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정답이 아닌가 해 갖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업무를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문정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지원과,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주택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승호 국장님과 김선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