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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오혜자 의원 발언

제313회 제6차 본회의일자 미상

오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10시00분

오혜자의장

회의를시작하기전에한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새올행정포털익명게시판에‘의회갑질’이라는제목의글이게시되었습니다. 그에앞서일부언론보도로이어진바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양평군의회를대표하는의장으로서우선군민여러분과공직자여러분께깊은유감을표합니다. 이번임시회업무보고와관련하여의회가집행부에요청드린내용은각부서의업무가서로긴밀하게연계되어있는현실을고려하여보고내용과직접관련이있는관계부서가함께참석해충분한설명과답변을드리기위함이었습니다. 이는보다효율적이고정확한질의·답변을위한취지였지간부공무원전원을예외없이장시간대기시키려는의도는결코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전달과정과소통이충분하지못해일부에서전원참석강요로받아들여진점에대해서는의회에서도겸허히되돌아보고자성하겠습니다. 다만,그로인하여업무가전반적으로마비되었다는취지의주장에는사실과다른측면이적지않습니다. 업무보고참석은지방자치법,관련조례에따라필요한관계공무원이출석하여보고하고답변하는절차이며,부득이한경우에불출석사유서를제출하거나조정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있습니다. 어떤업무를우선처리할것인지,어떤일정에대리자를보낼것인지는결국각부서장이책임있게판단해야할사안입니다. 따라서의회의출석요청때문에행정서비스전반이중단되는것처럼비춰지는일부표현들은다소과장되고왜곡된측면이있다고보여지며,이점에대해서도매우안타깝게생각합니다. 아울러이번새올익명게시판에게시된의회갑질이라는표현과그표현방식에대해서는이자리에서분명히짚고넘어가지않을수없습니다. 공직사회의내부게시판은개인의감정을풀기위한공간이아니라사실에기초하여책임있게의견을제시하고조직의발전을함께모색하는공적인소통의장이어야합니다. 설령의회의소통에미흡한점이있었다하더라도사실관계를제대로확인하지않은채익명뒤에숨어특정기관을갑질이라고규정하고비난하는방식은문제해결에도움이되지않을뿐더러조직과군민의신뢰를함께훼손하는결과를낳습니다. 저는이러한방식의의견표출은공직자로서스스로돌아봐야할매우유감스러운일이라고생각합니다. 의회는이번일을계기로업무보고출석요구의범위와절차,집행부와의소통방식전반에대해서다시점검하고필요한제도개선과관행정비에적극적으로나서겠습니다. 동시에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도부탁드립니다. 문제가있다고느끼신다면정식절차와공식창구를통해당당하게문제를제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익명게시글이아니라대화와협의,제도개선을통해더나은행정과의회문화를만들어가는것이결코군민을위한길이라고믿습니다. 양평군의회는앞으로도집행부와협력을강화하여군민여러분께제공되는행정서비스에차질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사실과다른왜곡된정보와무책임한비난에대해서는의회의품위와권위를지키기위해단호하면서도책임있는자세로임하겠습니다. 이번일을계기로의회와집행부모두가서로를존중하며,더성숙한소통문화를만들어가기를진심으로기대합니다.

10시04분 개의

성원이되었기에제31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6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31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6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부의된양평군임업관계자및산림관련단체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2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양평군임업관계자및산림관련단체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12항개발제한구역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까지일괄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송진욱위원장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오혜자의장님! 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제313회양평군의회임시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송진욱의원입니다. 이번임시회기간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윤순옥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임업관계자및산림관련단체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9건으로총12건입니다. 먼저,양평군임업관계자및산림관련단체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청년임업인에대한용어의정의를신설하고청년임업인에대한육성및지원계획을규정하여양평군의임업발전과소득증대및산촌의발전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와상위법개정에따라청소년과학생들의자율성,다양성을존중하는새로운형태의대안교육기관에대한지원을구체화하기위하여조례명을변경하고교육비로인한학부모들의경제적부담을줄여주며기존공교육의한계를벗어나안정적이고체계적인교육기회를확대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동물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동물학대방지와동물복지를강화하기위하여동물보호법규정에따라미비했던내용을보완하고동물보호센터설치및지정에대한근거와지원내용을구체화하여동물의생명보호에대한양평군민의정서함양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사전검토절차를명확히하고,군의회의사전동의권을강화하여위탁의적정성,필요성,투명성을높이고민간위탁을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입법취지와지역실정에맞는조례개정을통해긴급복지지원의실효성을높이고위기상황에처한군민들을신속하게지원함으로써이들이위기상황을벗어나안전하고건강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전세사기예방및안전전세관리단운영조례안은안전전세프로젝트를체계적으로추진하여전세사기등부동산거래관련불법행위를사전예방함으로써부동산거래의안전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해제에따라조례의필요성이없어져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악취방지및저감조례안은양평군관내에서발생하는악취방지및저감을위하여주기적인실태조사와체계적인관리및맞춤형저감방안을마련함으로써군민이건강하고쾌적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작은축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주민화합,전통계승,향토자원특화등을위해군민주도로개최되는지역자원을활용한작은축제를육성및지원하여주민화합의장을마련하고경쟁력있는지역축제를발굴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목욕탕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목욕탕운영위원회의공정한운영과공공목욕시설의효율적관리를통해군민의편의를증진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지역주민의만성질환예방및건강한생활습관형성을지원하기위해지역보건법제14조에따라건강생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개발제한구역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은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7조에따라개발제한구역의해제에관하여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는것으로다음과같이의견을제시하고자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2조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해제의기준에따라양평군양서면,서종면일원의소규모개발제한구역경계선관통토지38필지,2,432.9㎡및단절토지1필지,31㎡,총39필지,2,463.9㎡에대해개발제한구역을해제함으로써지역주민의생활불편해소와재산권침해를최소화하고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보고드린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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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자의장

송진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와토론을하여야하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와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양평군임업관계자및산림관련단체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양평군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양평군동물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양평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양평군전세사기예방및안전전세관리단운영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양평군악취방지및저감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양평군작은축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양평군목욕탕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개발제한구역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지민희부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오광석부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11일간의제313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모두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임시회기간동안심도있는안건심사와주요업무보고가이루어질수있도록수고해주신동료의원님여러분과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업무보고시의원님들께서제시하신대안들을군정에적극적으로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이번임시회에서의결된사항에대하여도군민들에게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도록계획적으로업무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 양평군의회는앞으로도집행부와소통과협치를통해균형을맞추어갈것이며,군민들의대변인으로서열정과성심으로군민을섬기는신뢰받는의회를만들어가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군민여러분께서도지금처럼아낌없는성원과때로는질책으로올한해도양평군의회와함께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끝으로병오년더욱더건강하시고군민여러분모두의가정에행운이가득하시길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1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6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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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