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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곤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1회 제2차 본회의2026-02-09

이상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철

장성철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진

오혜진의사팀장

의사팀장 오혜진입니다.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철

장성철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01분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상수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증설과 운영 체계 정비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확대·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의 전문성과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한 3개 상임위원회 체계를 4개 체계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위원회를 기획관광위원회와 복지행정위원회로 재편하고 교통안전위원회를 신설하여 더욱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 및 절차 정비 사항입니다. 위원회 증설에 맞춰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입법전문위원 직위를 전문위원으로 통합 일원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개편된 전문위원 체계를 회의 규칙에 반영하여 실제 조직과 절차 간의 통일성을 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들은 우리 의회가 보다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의장

김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예」 하는 이 있음

서창우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3건을 다 이야기하고 할까요? 지금 바로...? (
의석에서 – 바로 하죠.) 뒤에 또 3건이 있으니까 3건 중에서 이따가 이의를 받겠습니다. (사무직원을 향해) 그게 안 낫나? 맞죠? 의사일정 제1항은 지금 이의가 있으므로 이따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창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서창우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정된 안건은 해운대구의회 상임위원회를 기존 2개에서 3개로 증설하려는 조례 개정안으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과 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본 안건은 현 시점에서 현재의 여건하에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회의 공간과 예산, 그리고 청사 이전이라는 구조적 제약 문제입니다. 위원회를 증설하더라도 현재 의회 청사 내 회의실 여건은 이미 한계에 가까우며, 회의실 부족으로 인해 요일별 또는 오전, 오후 분산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내년에 구청 이전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회의실 확보가 우선이라고 사료되며, 회의실 증설 공사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정책적, 재정적으로 심각히 고려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원회 증설은 청사 이전 이후의 공간 구조와 운영 방식까지 함께 고려해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위원회 운영의 현실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위원회 수는 늘어나지만 회의실 여건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촘촘한 일정 운영과 법정 회기 내 처리 부담이 겹치게 되면 위원회 운영이 조급해지고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회기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여건 속에서 위원회 증설이 오히려 심의의 내실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입니다. 셋째, 의회 임기와 책임의 문제입니다. 현 9대 의회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원회 증설은 향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감수하며 정착시켜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결정을 임기 종료를 앞둔 현 의회가 충분한 검토와 검증 없이 결정해 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필요하였다면 보다 이른 시점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공간, 예산 운영, 예산과 시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즉각 추진하기보다는 앞으로 7월에 개회되는 10대 의회 출범 이후 여건 변화와 함께 충분하게 재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의 의견이 소수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가 충분하게 검토하자는 의미에서 발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장성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8조 및 제51조에 따라 표결을 실시코자 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 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의원 12분, 반대의원 3분, 기권 4분으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1분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립 표결

기립 표결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점자 기획관광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기획관광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유점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에 필요한 정원과 의회사무국 상임위원회 증설 예정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고자 공무원 총 정원, 집행기관·의회사무기구의 정원 및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우수납세자에 대한 대상의 정의,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등을 명확히 하고 우수납세자 선정 방식 등 현재 운영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우수납세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조례 간의 체계적인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추계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의장

유점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훈 의원 대표발의)(심윤정·최은영·김상수·유점자·김백철·서창우·이상곤·나근호·김성군·김미희 의원 발의) 10시 14분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성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주민도시보건위원장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성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잘못된 조례 명칭을 바로잡고 어문 규범에 맞지 않은 문구를 일제 정비하는 개정안을 수용하였으며, 광범위하게 규정된 조례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운영 방식에 대해 혼돈을 줄 수 있는 일부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부산광역시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해운대구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의 일관성과 행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향후 제도 시행 시 수당 중복 지급 불가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혜자를 배려하여 상세하게 홍보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의장

박성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분자유발언(나근호·이상곤·최명진·박기훈·최은영 의원)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근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의원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의회 국민의힘 반여1·4동 나근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단면이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고독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쓸쓸한 나 홀로 죽음이 없는 해운대구를 만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부산광역시는 2023년 기준 총 2012명으로 전국에서 고독사가 3번째로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단순 발생 건수가 아니라 주민등록 인구 10만 명당 발생한 수로 치환해서 보더라도 8.7명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이 고독사 문제의 최전선에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특히 우리 해운대구는 노인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반여·반송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1인 가구와 빈집이 늘어나면서 이웃 간 왕래가 축소되어 복지 사각지대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우리 해운대구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지난 2023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사회와 단절된 1인 가구의 고립을 막고 고독사를 예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 구의 대응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현재의 대응 체계가 심히 우려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가장 큰 문제는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산시가 주관하는 사회적 고립 가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해당 조사는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위험에 노출된 구민을 선별하는 객관적 타당성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정확한 실태조사는 첫째,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사업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가 됩니다. 둘째, 향후 관내 고독사 예방 인구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셋째, 구체적 수치를 바탕으로 고독사 위험률이 높은 지역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입할 수 있게 하는 필수불가결한 선결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구민이 없도록 고독사 예방 시스템의 내실화를 위해 다음 2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첫째, 명확한 지침을 갖고 실태조사를 꼼꼼히 수행해 주십시오. 데이터 없는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립된 구민이 어디에 얼마나 분포해 있는지, 위험성은 어떻게 되는지 정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둘째, 내실 있는 대응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컨대 스마트 플러그는 TV, 전자레인지 등 자주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에너지 사용을 파악하여 일정 시간 동안 전력 양과 조도의 변화가 없으면 주민센터나 복지재단에서 연락을 취해 안부를 확인하는 24시간 케어 시스템입니다. 이와 같은 선진 사례를 폭넓게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성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독사는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일이 해운대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의장

나근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7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저는 ‘신청사 주차 문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재송1동 이상곤 의원입니다. 내년 2027년 12월 해운대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해운대 신청사 완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등으로 늦어졌지만 많은 관계자분들의 노력과 수고로 인해서 공사 진행률은 현재 약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본 의원은 신청사 완공이 다가오면서 많은 기대와 함께 우려도 존재하고 있어 이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설계상 신청사 준공 시 예정 주차면은 373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 차량은 188대로 파악되고 있고 동행정복지센터의 2대씩 36대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산술적으로 약 150여 대가 신청사 주차장을 채울 것입니다. 상주 직원은 약 850명이 예상되고 있어 신청사 개청과 동시에 바로 또 주차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지금 현 청사 주차장을 살펴보면 95면이 있습니다. 민원인 주차 중심으로 주차가 되고 직원 및 부서 차량을 송림공원에 주차를 하고 있어도 주차난이 심각하여 구청 정문의 주차 대기 줄이 하루 종일 계속되고 있고 구청 뒤편의 불법 주차 등으로 해운대의 주차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화복합센터도 하루 종일 주차난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신청사추진단, 교통행정과, 주차행정과, 재무과에서는 이러한 심각성을 예상하여 준비를 하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구청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인 동시에 구민 누구나 불편 없이 찾아와야 할 공공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 주차 문제로 인해 단순한 불편을 넘어 행정 접근성의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청사 이용 인원은 늘어나고 있지만 주차 공간과 운영 방식은 그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순히 ‘공간이 부족하다. 지금은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첫째, 구청 주차장의 이용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분석이 우선 필요합니다. 장기 주차 차량, 직원 차량, 민원인 차량의 비율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체 주차 공간 확충 및 주차장 연계 방안을 미리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인근 공공시설과의 공유 주차, 시간대별 탄력 운영, 대체 주차장 확보를 미리 준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를 위해서는 지금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현 재송2동행정복지센터 부지, 신청사 주변 철도청 선하부지, 센텀역 주차 여유 공간, 기타 인근 주차 부지 등을 다각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 주차 문제는 단순한 시설 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구민이 행정을 얼마나 존중받으며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며, 행정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작은 불편을 방치하면 큰 불만이 됩니다. 그러나 작은 불편을 개선하면 구민은 행정의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상되는 신청사 주차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구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의장

이상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최명진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장성철 의장님과 김성군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2·3동 지역구의원 국민의힘 최명진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마린시티 주민들이 매일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무분별한 개발이익 추구와 그로 인해 수반된 행정의 불확실성 앞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음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본 사안이 자칫 제2의 LCT 해운대판 대장동 사태라는 오명 속에 특정 사업자를 위한 특혜 행정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운대구가 확고한 법적 기준과 행정 원칙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첫째, 명분 없는 용도 변경은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현재 옛 갤러리아 부지 시행사가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의 실상을 보십시오. 시행사는 지난 2024년 공공성을 내세운 실버타운 건립을 명분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착공 대신 수익이 극대화되는 일반 아파트단지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공적 행정 절차를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전형적인 특혜성 행태입니다. 만약 이러한 기만적 요구가 수용된다면 이는 향후 민간 시행사들에게 선 허가, 후 용도 변경이라는 악의적 사례를 공식화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둘째, 한 번 무너진 원칙은 도미노식 개발 특혜라는 위험한 선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갤러리아 부지가 아파트로 용도 변경이 된다면 인근 홈플러스 부지 역시 형평성을 이유로 동일한 요구를 제기할 것이 자명합니다. 행정이 한 차례의 원칙을 허물고 예외를 허용하는 순간 ‘왜 저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냐?’는 그런 질문 앞에서 해운대구는 더 이상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교통, 교육, 생활 인프라의 부담 등의 대가는 도시와 주민이 수십 년에 걸쳐 떠안게 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셋째, 마린시티의 정주 여건은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섰습니다. 마린시티는 현재 교육과 교통, 생활 등 인프라가 한계에 도달한 지역입니다. 해원초등학교는 이미 학급당 인원이 수용 한계를 초과하여 운동장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할 만큼 교육 인프라의 과포화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의 상습적인 도로 정체는 주민의 이동권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등 마린시티의 정주 여건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고밀개발이 더해진다면 마린시티 주민들이 누려야 할 일상적인 삶의 질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될 것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의 의사결정은 특정 사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이곳에 살아가는 주민의 삶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엄정하게 판단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갤러리아 부지와 홈플러스 부지로 이어지는 일련의 움직임이 결코 특혜의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단호한 잣대를 적용해 주십시오. 본 의원 역시 우2·3동 지역구의원으로서 마린시티가 자본의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행정의 공정성과 공익적 가치 위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의장

최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의원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김성군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건설에 앞장서고 계시는 김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해운대구의회 국민의힘 박기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해운대구의 품격을 높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6.25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과 실질적인 보훈 예우 체계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76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만큼 참전유공자분들의 연세가 높아졌고 해마다 우리 곁을 떠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살아계신 유공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첫째,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미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 중 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유고 등으로 발생하는 자연 감소분 예산을 단순히 삭감하거나 일반재원으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해당 예산을 유족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전환하는 보훈 예산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야말로 유가족의 상실감을 예우로 채워드리는 가장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는 참전유공자 본인 유고 시 해당 예산이 즉각적으로 유가족 예우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구조를 검토하고 우리 구 보훈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적극 행정의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둘째, 지난 2월 3일 부산지방보훈청 발표에 따라 해운대구가 2026년 6.25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과 청춘을 바치신 유공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명비 건립 지정에 힘써주신 김미애 국회의원님과 김성수 구청장님, 그리고 해운대구의회 모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아울러 본 의원도 6.25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을 위해 영도구, 동구, 기장군을 직접 방문하여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명비 건립에 있어 명확한 기준과 통일성 있는 디자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향하는 명비 설치 기준은 단순히 이름을 새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6.25 전쟁의 경위와 해운대구가 지닌 전쟁사적 연관성을 함께 담아내는 것입니다. 명비 설치와 더불어 주변 조경환경 정비 공사를 함께 병행하여 구민과 후세대가 자연스럽게 찾고 기억할 수 있는 보훈 공간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명비 건립을 위한 제반 절차 과정에 관련 전문가 및 보훈단체와 긴밀히 소통하여 해운대구의 역사성이 담겨져 있는 품격 있는 명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셋째, 이번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확대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예산 상황과... (1회 타종)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이 누락 없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청춘을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선택이 아닌 국가와 지방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해운대구가 이러한 보훈 정책에 있어...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모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의장

박기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늘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좌2동·중2동·송정동 구의원 최은영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운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입니다. 바다와 해변, 숲과 산, 온천과 사계절 자연환경을 동시에 갖춘 대한민국에서도 보기 드문 도시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환경은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사람이 머물고 쉬고 회복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최근 해운대를 찾는 해외 관광객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관광객들을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콘텐츠로 다시 찾게 할 것인가입니다. 관광의 흐름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보고 떠나는 관광이 아니라 머무르며 소비하고 다시 찾는 체류형 관광의 시대입니다. 휴식과 회복, 건강과 힐링이 관광의 핵심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해운대의 관광 정책 또한 한 단계 더 확장된 관광 콘텐츠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2024년 벤치마킹을 다녀왔던 강남구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는 의료관광을 도시 전략산업으로 선택했고 2013년부터 메디컬투어센터를 운영하며 10년 이상 의료관광을 공공정책으로 축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숙박업, 관광업, 코디네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외국인 환자 지원, 정보 제공, 행정 연계에 집중함으로써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의료관광의 성패는 행정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연결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해운대구 역시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운대에는 이미 우수한 의료진과 의료 인프라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피부·성형 분야의 의료 관광객뿐만 아니라 질병 치료와 재활, 만성질환 관리 등 치료를 목적으로 해운대를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치료만 하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치료 이후 해변을 걷고 자연 속에서 회복하며 숙박과 관광을 즐깁니다. 보호자인 가족 역시 체류하며 관광과 소비를 함께 합니다. 이 점에서 의료관광은 해외 관광객을 장기 체류 관광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콘텐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산과 흐름이 아직 정책으로 묶여있지 않습니다. 의료관광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조례도, 전담 기능도, 체계적인 정책 구조도 해운대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운대와 부산 전반의 의료관광 연계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의료시설과 의료진 인프라, 의료관광과 연계한 숙박시설, 그리고 관광, 자연, 문화 인프라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연계 가능성 분석이 의료관광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둘째, 의료관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의료관광을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셋째, 의료, 숙박, 관광 인프라를 연결하는 전담 기능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숙박업계, 관광업계가 각각 움직여서는 쳬류형 의료관광을 만들 수 없습니다. 공공이 중심이 되어 이 자원들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넷째, 해운대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체류형 의료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치료 이후 회복과 휴식이 가능한 바다와 자연,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콘텐츠는 해운대만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입니다. 온천, 송정 서핑, 청사포·달맞이의 일출과 일몰, 미포~송정 간 산책길인 그린레일웨이 등이 좋은 예입니다. 해외 관광객이 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해운대가 의료관광을 관광 정책의 한 축으로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해운대도 선언이 아닌 시작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요청드리며, 의회 또한 제도적 기반... (1회 타종) 마련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의장

최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의원( 19 인) 장성철 김성군 심윤정 문현신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박기훈 이상곤 박성식 박지해 나근호 송민우 남지원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수 부구청장 심성태 비전전략국장 김인철 행정국장 김성동 문화관광경제국장 김영순 생활복지국장 이두영 교통환경국장 손정식 안전도시국장 박정희 보건소장 안여현 의회직원 사무국장 천미경 의사팀장 오혜진 사무직원 김철현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오미선 【찬반 의원 성명】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