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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3회 제2차 여수시의회본회의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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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등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용진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고용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25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수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임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 등을 고려하되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천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였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책임을 가지고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 선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의 경우에는 해당 의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의장이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 과정에서 해당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비록 협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그 협의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의 판단을 받도록 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과 의장의 최종 판단 권한을 함께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위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제1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주 의원 발의 외 22인 찬성) 3.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인숙 의원 대표발의)(백인숙·문갑태·주재현·이미경 의원 발의 외 13인 찬성) 4.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 본청사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사업)(시장 제출) 6.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여수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6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여수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재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현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주재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53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이석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으로 청년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위원 위촉 비율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해당 안건 심의‧의결 시 이해충돌 방지 조항과 임기에 대한 조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위원의 연임 횟수에 대한 내부 조항 간 상충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안 제6조제4항을 삭제하고, 중복위촉 제한과 예외 규정을 제9조제3항과 같은 조 제4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용어의 정확성과 법적 명확성 제고를 위해 조문의 용어 중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백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으로 주민세 환원의 제도화를 통해 주민이 낸 세금을 주민이 결정하고 사용하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세 환원 제도적 근거 마련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주민세 환원 관련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고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정을 고려하여 경과조치로 개정 규정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에서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와 대부료 그리고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금액과 횟수를 조정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법률 제명의 변경과 정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 본청사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사업)의 건입니다. 본 의결안은 본청사 별관 증축 공사 기간 중 발생 할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별관 증축 완료 이후 외부부서 본청 이전 배치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여수시 학동 316번지와 185번지 일원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철골조 구조로 지상 5층, 60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며 총 사업비는 360억 1700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여수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의 건 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246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32필지에 영구시설물인 태양광 발전시설,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를 위한 동의를 받은 바 있으나 당초 여수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의 내용 변경에 따른 태양광 발전 시설을 증설하기 위해 공유재산 1필지를 추가로 사용하고자 의회의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중흥동 44-1번지 등 32필지에서 추가로 주삼동 1032-6번지 1필지를 추가하여 33필지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동의안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와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 보고 2건에 대해 관련된 상세 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 보고사항란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두 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활발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 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 본청사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사업)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여수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문화재단 정관 제정(안) 보고(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문화재단 정관 제정(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채훈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채훈입니다. 평소 여수시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등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백인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205번 여수문화재단 정관 제정(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수시 여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재단 정관의 작성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수문화재단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지역 문화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 중인 기관으로 이번 정관 제정은 재단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여수문화재단 정관(안)은 총 7장 39개 조와 부칙 3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재단의 명칭과 소재지,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조례에 따라 시장의 사전 승인을 전제로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2장 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종류와 정수를 정하고, 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임원 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원 추천위원회는 이사회 추천, 시장 추천, 시의회 추천으로 구성하여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정관변경, 해산 등 재단의 주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제4장은 위원회 규정으로 재단의 전문성과 정책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장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 재산의 구분, 예산 및 결산 절차, 회계감사 등을 규정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제6장은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재단의 실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직원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공무원 파견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칙에서는 정관변경 절차, 해산, 영리 행위 제한, 공고 방법 등 재단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여수문화재단 정관 제정(안)은 지방출자‧출연법」과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정관 필수 기재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본회의 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향후 재단 운영과 세부 규정 마련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수문화재단이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 문화 정책의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수문화재단 정관 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인숙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여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현숙 의원 발의 외 23인 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필 환경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환경복지위원장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정필 의원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여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홍현숙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시행, 지원사업, 쓰담걷기 주간 운영과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걷기 운동과 쓰레기 수거를 결합한 ‘쓰담걷기’ 활동을 통해 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 증진을 동시에 달성하며, 기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여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해 제2조와 제6조의 “쓰담걷기의 날”을 “쓰담걷기 주간”으로 불필요한 약칭 삭제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건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8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덕희 의원 발의 외 20인 찬성) 10.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민호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해양도시건설위원장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구민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5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 민덕희 의원이 발의하고 이미경 의원 외 19명의 의원이 찬성한 안으로 공동주택 내 근로자 휴게시설의 가설건축물 설치 기준과 관련해 단지 배치 여건과 남·여 구분에 따른 공간분리의 필요성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휴게시설의 연면적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0조제2항제13호에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휴게시설의 가설건축물 연면적 기준을 기존 30평방미터 이하에서 40평방미터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의 가설건축물 연면적 기준 완화를 통해 경비·청소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영되어 온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01년 사업이 종료되고, 현재 이자수입 외 별도 세입이 발생하지 않는 등 특별회계 존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기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197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특별회계 운용 자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조례의 운영 목적에 따른 실적이 없고, 향후 주택사업 추진 계획도 없어 특별회계의 실효성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한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9항 제10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여수·순천 10·19사건 및 여수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순천10·19사건 및 여수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경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여수

·순천10·19사건및여수시과거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위원장 이미경 :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및 여수시 과거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제23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통해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2024년 8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여수·순천 10·19사건을 비롯해 이야포·두룩여 미군 폭격사건 등 여수 지역에서 발생한 국가폭력과 과거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다양한 조사와 현장활동, 정책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1년 6개월간의 활동기간 동안 본 위원회는 총 11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비롯하여, 여순사건 및 과거사 관련 각종 공식 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세종추모의 집 방문을 통해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민간인 유해 현실을 직접 확인하며 국가의 책임과 우리의 역할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겼고, 대전 골령골 유족회, 제주도의회와의 연대 활동을 통해 과거사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역사관 개관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기억·교육·추모를 잇는 올바른 역사 공간으로서 여수의 과거사 치유와 화해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에서 열린 여순사건 희생자 추모 청소년 평화음악회를 통해 과거사의 아픔을 문화와 예술로 시민과 공유하며 미래세대와 함께 성찰하는 의미 있는 장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전적으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헌신과 열정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책임을 다해 주신 박성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행기, 정신출, 박영평, 진명숙, 김채경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활동 결과보고서는 이 모든 특위 활동을 정리하여 총 5장, 154쪽에 담은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제1장은 구성 목적, 개요, 기간, 활동 범위를 실었고, 제2장은 주요 활동 상황으로 활동일지, 활동 세부사항과 예산 사용내역을 담았으며, 제3장은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활동 세부 추진사항을 적었습니다. 제4장은 특위 활동을 바탕으로 한 정책제안을 적시하였으며, 제5장은 참고자료로 언론 보도자료 및 여순사건유적지 카드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특위활동을 마치며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는 여수·순천 10·19사건 역사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사후 활용 방안 마련 그리고 평화와 인권의 상징 공간인 평화공원과 국립 트라우마치유센터의 여수 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여수시의회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는 과거의 아픔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치유와 화해,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의회의 책임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여수·순천 10·19사건 및 여수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본 안건에 대해는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임원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에 따라 위원 추천 의뢰가 있어 대상자 3명을 추천코자 합니다. 추천위원으로는 경영전문가 (주)동일씨엔에스대표 최두천 님, 4급 퇴직 공무원 박은규 님, 공인회계사 정민화 님 이상 3명을 추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전남 동부권 석유화학․플랜트 산업 재편 대응 및 노동자․소상공인 보호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김영규 의원 발의 외 16인 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남 동부권 석유화학·플랜트 산업 재편 대응 및노동자 소상공인 보호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53회 임시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 전남 동부권 석유화학·플랜트 산업 재편 대응 및 노동자·소상공인 보호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70〜80년대 북미를 중심으로 한 환경 규제로 공해 산업이 정리될 때 “환경을 위해 문을 닫는 공장은 많이 늘어나는데 그 대가는 왜 현장 노동자와 해당 지역만 치르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른 ‘정의로운 전환’은 국제사회가 기후·에너지 전환의 핵심 원칙으로 채택하며 확장되고 있습니다. 즉 산업 전환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이 공정해야 하며, 피해가 특정 집단과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도록 국가가 제도와 재정으로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전남 동부권이 마주한 산업 재편도 같은 논리 위에 놓여 있습니다. 전환이 ‘피할 수 없는 변화’라면, 그 변화는 누군가의 생존을 담보로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전남 동부권 산업 재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지원 방안이 “정의로운 전환” 의 틀 속에서 그리고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논의되고 제도화될 수 있게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전남 동부권 석유화학·플랜트 산업 재편 대응 및 노동자·소상공인 보호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여수·순천·광양 동부권은 여수국가산단과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국가 석유화학 및 플랜트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최근 석유화학 업황 침체의 장기화와 투자 위축, 감산·가동 중단의 확대는 기존 석유화학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임금·수당 감소로 직결되고 있고, 나아가 실제 공정의 최전선에 있는 플랜트 노동자들 또한 공사 물량 감소, 단가 하락, 고용 단절이 집중되며 현장을 떠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산업 침체가 지역 상권으로 즉각 전이되어 소비 위축, 소상공인 매출감소, 고정비·대출 부담 증가, 폐업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현행 제도는 산업 재편의 비용과 충격을 지역과 현장에 떠넘긴 채, 고용·안전·상권 회복을 동시에 떠받칠 “권한과 재정”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동부권 산업 재편의 “정의로운 전환” 방안이 논의되고 제도화되어 노동자의 생존과 안전, 지역 소상공인의 회복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 ‘동부권 정의로운 전환’을 명시하고, 석유화학·플랜트 산업 재편에 따른 고용 충격이 완화되도록 고용안정·전환지원·안전투자에 대한 국가 책임과 지원 근거를 반영하라! 하나, 전라남도와 통합특별시 추진 주체는 권역본부급 동부권 산업전환·고용안전·안전혁신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정규직뿐 아니라 협력업체·하청노동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유지·전직훈련·체불방지·표준계약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통합특별시는 동부권 균형발전 특별회계 또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설치해 노후설비 교체·위험공정 안전투자·상시 감독체계 강화·산단 통합 비상대응 역량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의무적으로 안정 배정하라! 하나, 통합특별시는 동부권 산업 침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이자지원·경영전환·임대료·공과금 부담 완화 등 상권회복 대책을 제도화하고, 지역화폐·공공배달앱·상생 소비촉진 등 즉시 매출회복 장치를 상시 가동하라! 2026. 2. 9. 여수시의회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구민호 의원 발의 외 25인 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구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평·만덕·삼일·묘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구민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3회 임시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는 여수 상암에서 묘도대교와 이순신대교를 거쳐 광양 태인동에 이르는 총 18.5km 구간으로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의 물류 흐름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의 개통 후 화물 수송 시간 단축과 물류비 절감 효과는 국가산단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고, 이는 곧 국가 기간산업 전반의 안정적 운영과 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기능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는 현재까지 국가관리 도로가 아닌 지방도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2025년 4월 16일 제24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건의안을 발의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어떠한 정책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시는 국민주권정부가 출범되었기에 정부가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책임 있는 정책적 결단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는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의 물류를 원활히 수송하기 위해 여수 상암〜묘도대교〜이순신대교〜광양 태인 지역에 이르는 18.5㎞ 구간으로 지난 2013년 개통되었다. 여수·광양 국가산단의 화물 수송 시간 단축은 물류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석유화학과 철강 등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는 등 국가산단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는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를 오고 가는 대형 화물차량이 대부분 이용하는데, 그 수는 1일 평균 2만여 대로 이로 인해 여수시와 광양시가 관리하고 있는 진입도로는 끊임없는 파손으로 보수·정비가 멈추는 날이 없는 실정이다. 여수·광양 국가산단은 화학·철강 등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거점으로서, 매년 수조 원의 국세 수입을 창출하며 국가 재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산단을 잇는 진입도로는 여전히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어 그 유지관리 부담이 지방재정에 전가되고 있다. 현재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는 전남도 33.3%, 여수시 42.7%, 광양시 24%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으며, 대교 개통 첫해 약 12억 원 수준이었던 유지관리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6년에는 약 82억 원을 상회하는 상황이다. 최근 석유화학 산업 침체 등으로 지방재정의 여건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이러한 재정 여건에서 국가 관리 산업단지의 핵심 기반시설인 국가산단 진입도로의 유지관리 비용까지 지자체가 부담하는 현 체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이는 국가가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과도하게 떠넘기는 불합리한 구조로「지방자치법」제11조에서 규정한 사무 배분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은 국가가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지자체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국가 기간산업 회복을 위해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역시 국가산단 진입도로 문제에 대해 보다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정책적 결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여수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국도 승격을 정부가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산업단지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된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를 국도 59호선으로 편입하여, 국도 59호선의 기점을 광양 태인동에서 여수 월내까지 즉시 연장하라. 하나, 정부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 지정국도로 지정하여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에 대해 국가 책임임을 명심하고 즉시 이행하라. 2026. 2. 9. 여수시의회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정신출 의원님, 이미경 의원님, 구민호 의원님, 문갑태 의원님, 박성미 의원님, 강재헌 의원님, 진명숙 의원님, 김종길의원님 이상 8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신출 의원님 나오셔서 ‘건강과 소통의 거점으로 여수형 스마트경로당 구축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출 의원

정신출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보다 실천으로 진심을 다하는 국동·대교동·월호동이 지역구인 정신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수형 헬스케어 스마트 경로당’ 구축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을 위한 지역 밀착형 돌봄 거점이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경로당이 단순한 ‘쉼터’의 기능에 머물러 있으며, 건강을 살피고 소통을 확대하는 기능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경로당이 단순 여가 공간을 넘어 초고령 사회에서 건강관리, 사회적 고립 예방, 학습 및 소통거점으로의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미 다른 지역은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최신 ICT와 AI를 접목한‘스마트경로당 2.0’을 추진해 치매 예방과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는 스마트 거점경로당을 중심으로 병원·약국과 연계해 비대면 진료까지 설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도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532개 경로당 중 388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해 디지털 인프라의 뼈대를 세웠고, ‘디지털 생활교육’과 현장형 돌봄·건강사업 운영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서도 개선 효과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수시 경로당에 도입 가능한 사항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로당에서 매일 건강을 확인하고 위험을 줄이는 생활권 헬스케어 거점으로 보건소·의료기관과 연계한 상시 모니터링·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AI-IoT 기반 스마트헬스케어 시스템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면 지역 돌봄의 수준을 훨씬 더 높여 줄 것입니다. 둘째, 원격 양방향 화상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미 갖춰진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화상시스템을 이용하여 여러 경로당에 동시 송출 가능한 원격시스템을 구축하여 노래교실·레크레이션·보이스피싱 예방·문화 콘텐츠 등을 제공함으로써 경로당이 곧 배움과 소통의 복지 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스마트 매니저’등 지원인력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스마트경로당의 성공은 지속성에 달려있습니다. 기기 점검, 사용 교육, 프로그램 안내를 전담할 인력이 있어야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이 어려운 도서·농어촌지역에는 권역별 전담 매니저를 배치해 활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무료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매니저를 양성하면 돌봄기능 강화와 디지털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여수형 표준모델’을 완성해야 합니다. 동시에 프로그램 운영, 유지관리 등 기준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하고, 스튜디오 운영과 경로당 데이터를 관리할 통합 플랫폼을 갖춰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는 25년 12월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의 인구는 66,882명으로 총 인구(263,284)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노후가 불편과 고립이 아니라 건강과 안전, 배움과 소통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도록 지원하는 일은 우리의 당연한 책무이자 살기 좋은 도시의 품격입니다. 여수의 경로당이 단순한 ‘쉼터’를 넘어 어르신 일상을 지키는 생활권 헬스케어·디지털 복지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여문 문화의 거리 AI 스마트 정원으로 도약’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경 의원
미경

이미경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정기명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림·여서·문수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추진 중인 남도 K-가든 페스티벌을 기점으로,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산인 여문 문화의 거리를 대한민국을 선도할 ‘AI 스마트 정원 특화거리’의 표준 모델로 재탄생시키자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현재 우리 시는 여문 문화의 거리 일원 1km 구간에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작가정원과 주민참여정원 등 정원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남도 K-가든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돌산에서 개최되는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하여 문화의 거리에 생활 속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관광객을 유입시키겠다는 계획은 매우 시의적절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번 사업이 단순히 ‘한 번 더 손보는 정비 사업’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경 중심의 정원 조성에 그칠 경우 관리와 활용이 뒤따르지 못해, 결국 또다시 재정비를 반복하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관리·운영·활용 방식까지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원에 첨단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운영 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첫째, 관리는 인공지능이 담당하고 휴식은 시민이 오롯이 누리는 ‘스마트 가드닝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야 합니다. 이번에 조성할 15,000㎡의 정원에 AI센서를 촘촘히 설치하여 토양의 수분과 식물의 건강 상태를 24시간 분석하게 합시다. AI가 기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시기에 물을 주고 병충해를 사전 관리하는 지능형 시스템은 행사 종료 후에도 정원이 방치되지 않고 365일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둘째, 여문 문화의 거리를 심형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AI 감성 체험 공간’을 확충해야 합니다. 정원 곳곳에 대화형 AI 안내 시스템을 배치하여 우리 시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정원의 유래와 여수의 아름다운 섬 이야기를 들려주게 합시다. 특히 야간에는 시민의 움직임과 감성을 감지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AI미디어아트 공연을 정원과 결합함으로써, 섬박람회를 찾은 관광객들이 반드시 들러야 할 야간 경관의 명소로 육성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셋째, 정원의 방문객을 지역 상권으로 이끄는 ‘AI상권 매칭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단순히 꽃만 보고 떠나는 정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AI가 관람객의 연령대와 취향을 분석해‘정원 산책 후 가볼 만한 여서·문수동의 맛집과 상점’을 실시간으로 추천하고 할인 혜택을 연계해 주는 시스템을 도입합시다. 정원 관람이 곧 인근 상가의 매출 증대로 직결되는‘경제 선순환 AI 모델’을 완성하여, 침체된 구도심 상인들의 얼굴에 다시 웃음꽃이 피게 해야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원 페스티벌은 여문 문화의 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다가 안 되면 다시 한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주십시오. 과거의 방식대로 나무만 심을지, 아니면 미래 기술을 더해 상권까지 살릴지는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AI 스마트 정원’이라는 새로운 길을 과감하게 선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혁신적인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좌고우면하지 말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의 혼(魂)을 잇다’ 정체성을 실현하는 도시, 세계로 나가는 여수‘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민호 의원

구민호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평·만덕·삼일·묘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구민호 의원입니다. 설 명절을 앞둔 이 시점에서 오늘 저는 정책이나 예산에 앞서 여수가 어떤 도시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이 도시를 이끌어 가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 모습이 조금은 낯설게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복장의 변화가 아니라 여수의 얼과 정신을 다시 꺼내들자는 하나의 문제 제기이자 제안입니다. 설날은 단순한 휴일이 아닙니다. 설날은 한 해의 시작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와 태도로 살아갈 것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날에 새 옷을 입고, 조상을 기리며, 삶의 태도를 바로 세워왔습니다. 옷은 단순한 외형이 아닙니다. 옷은 그 사람의 철학이고, 그 공동체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126년 전 공식 석상에서 한복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것보다 ‘남들이 보기 편한 것’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시의 정책은 발전했을지 모르지만, 도시의 정체성과 혼은 점점 흐려진 것은 아니었는지 이제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수는 어떤 도시입니까?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도시, 섬과 섬을 잇고, 이순신 장군의 책임과 결기가 깃든 역사와 정신의 도시입니다. 여수의 정신은 화려함보다 절제이고, 속도보다 품격이며, 힘보다 책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수는 지금도 여수의 고유한 얼굴을 지켜가고 있는가? 특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둔 지금 여수는 세계인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계인들이 여수에서 보고 싶은 것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도시 풍경이 아니라,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삶의 방식과 정신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수의 혼과 정체성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여수의 정체성을 생활과 공간, 그리고 행정 전반에서 함께 구현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여수의 정체성을 생활 속에서 드러내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설과 추석 같은 명절 여수를 대표하는 축제와 국제행사 기간에는 공직자와 공공기관부터 여수의 문화와 정신을 담은 복장과 태도로 시민과 방문객을 맞이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주시는 한옥과 한복 문화를 일상과 관광 정책에 자연스럽게 녹여 전주만의 고유한 도시 정체성을 브랜드로 만들어 왔고, 제주도 역시 공공부문에서 제주의 언어와 복장, 생활문화를 존중하는 정책을 통해 제주만의 정체성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정체성 실천이 행사장 안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여수의 상징 공간을 활용한 체험형 실천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집약된 진남관과 이순신광장, 그리고 거북선 전시 공간 인근을 중심으로 조선 수군 의복과 전통 복식을 체험·대여하는 관광 연계 사업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단순한 기념사진 촬영을 넘어, 조선 수군의 복식과 예법,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역사·문화 연계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면,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깊이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관광 동선과 자연스럽게 연계할 수 있어 대규모 신규 시설 투자 없이도 추진이 가능하며, 문화해설사, 청년 인력, 지역 소상공인 참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생활과 공간의 실천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축제와 관광, 국제행사, 대외 홍보까지 여수의 정체성이 일관되게 보일 수 있도록 여수의 역사·해양·섬 문화를 반영한 정체성 실천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드립니다. 특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이 모든 정체성 실천이 종합적으로 구현되는 무대가 되어야 합니다. 전시관의 규모보다 사람의 태도가 기억되는 박람회, 시설보다 이야기가 남는 박람회가 바로 여수의 정체성이 살아 있는 박람회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체성은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실천 속에서 비로소 문화가 되고, 그 문화가 도시의 힘이 됩니다. 오늘 제가 입은 이 옷은 하나의 상징이자, 출발점입니다. 여수의 혼을 다시 입고, 여수의 정신으로 정책과 행정을 고민하자는 작지만 분명한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설 명절을 앞둔 오늘 여수의 새로운 다짐이 되고, 2026년 세계가 기억할 여수의 모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발언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갑태 의원님 나오셔서 ‘문체부,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보조금 위법 확인 중, 여수 MBC 이전 중단하라’ 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갑태 의원
갑태

문갑태의원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백인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쌍봉·화양·주삼동이 지역구인 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순천시가 추진 중인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보조금 집행상의 절차적 문제, 그리고 이 사업과 연계되어 논의되고 있는 여수MBC 순천 이전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의 원칙과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국비를 포함해 총 39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재정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내용 변경과 예산 집행 전반에서 엄격한 승인 절차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에서 조계원 의원의 지적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토대로 해당 사업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일부 사업에서 사전 승인 없는 사업 변경과 보조금 목적 외 집행 사례가 확인되어 보조금 환수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국가정원습지센터 내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조성 과정에서 문체부의 사전 승인 없이 방송통신시설 신축 계약이 집행되었으며, 이에 대해 문체부는 해당 사업변경계획을 불승인한 사실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공식 조사 결과를 접하며, 저는 여수 시민의 한 사람이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중요한 문제의식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차적 논란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업의 한 축으로, 왜 여수의 공영방송인 여수MBC가 이전 대상 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수MBC는 지난 반세기 동안 여수 시민의 삶과 지역의 현장을 기록해 온 지역 공영방송입니다. 그 존재 이유는 지역성, 공공성, 그리고 시민에 대한 책임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적·절차적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사업을 전제로 이웃 도시로의 이전이 논의되는 현 상황은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과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기회발전특구와 문화산업 클러스터 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기능을 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국가 전략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이웃 도시 간 공공자산 이전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비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여수와 순천 간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법과 절차, 공정성,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재정사업의 책임성에 관한 원칙의 문제입니다. 이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수MBC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법적·절차적 쟁점이 명확히 해소되기 전까지 순천 이전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영방송은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하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일수록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여수시 역시 이 사안을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여수의 공영자산이자 지역 정체성의 중요한 축인 여수MBC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시민과 함께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고, 필요한 제도적 대응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이전 문제는 단순한 건물의 이동이 아니라 지역의 목소리와 시선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절차와 원칙 위에 서지 않은 발전은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여수의 이름과 자존을 지키는 일 그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 살아 있는 지방자치를 지키는 길이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특별시 논의 속에서 더 중요해진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미 의원

박성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돌산·남면·삼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우리 동네 지키미 박성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수시가 수립 중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이번 계획이 여수 농촌 구조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할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을 개별 사업의 대상이 아닌 주거·산업·농업·환경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 수립 중인 기본계획은 단순한 계획서를 넘어, 앞으로 10년 뒤 여수의 농촌이 어떤 모습으로 유지될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설계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설계가 왜 필요한지는, 여수시의 농촌 정책 추진 방식을 살펴보면 분명해집니다. 그동안 여수의 농촌 정책은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개별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대부분 한 해 단위로, 분야별로 따로 추진되다 보니, 농촌의 핵심 문제인 사람이 줄어드는 문제, 살기 불편한 문제, 일자리가 부족한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의 틀 안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농촌의 문제는 개별 지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농촌을 어떤 공간으로 유지할 것인지, 어떤 기능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고민하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여수시처럼 도농복합시 구조를 가진 지역은 농촌의 어려움이 도시 지표에 묻히기 쉽습니다. 같은 ‘시’에 속한 읍·면 농촌 지역이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구조 속에서, 농촌 지원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을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 위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농촌 공간에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행정 단위가 확대될수록 정책과 예산의 중심이 도시로 집중되고, 농촌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멀어질 수 있다는 농촌현장의 우려입니다. 농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통합 그 자체가 아닙니다. 통합특별시 과정에서 그리고 통합이 된 이후에도 농촌이 정책과 제도의 주변부에 머무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은 행정 환경 변화 속에서도 농촌의 역할과 기능, 정주 구조를 분명히 설정하고 농촌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대응 전략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제기해 온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쌀값 보장 대책, 농촌 인구 유출 문제에 대한 질문 역시 개별 정책을 나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촌이 처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의식은 개별 정책 논의를 넘어, 농촌공간 재구조화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구체적인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수형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설계되기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지역 특산자원을 활용한 농촌공간의 기능 재편입니다. 여수 농촌에는 돌산갓, 남면 방풍, 거문도 해풍쑥, 화양면 옥수수 등 이미 경쟁력과 정체성을 갖춘 농업 자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자원을 생산에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가공·유통·체험으로 연계되는 공간 구조로 재편하여 농촌경제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농촌공간 재구조화는 정주여건 개선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산업과 시설을 정비하더라도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구조라면 농촌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주거 환경 보호와 생활 기반 유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농촌공간 재구조화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재원 연계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보완하고 연결하는 보조적 재원으로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역 특산물 기반 시범사업, 정주여건 개선과 연계된 생활 기반 사업 등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략적으로 연계한다면 농촌공간 재구조화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농촌공간 재구조화는 지금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설계하느냐가 향후 실행 여부와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수립 중인 기본계획이 여수 농촌의 구조 전환을 이끄는 계획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의회 역시 집행부와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여수형 농촌공간 재구조화가 계획에 그치지 않고 흙에 살며 고향을 지켜온 농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바라며 병오년 새해에 농민 한 분 한 분의 땀이 존중받는 농촌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희망이 자라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재헌 의원님 나오셔서 무선지구 3대 공원 재정비 추진방안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헌 의원
재헌

강재헌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천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강재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선산 일대 공원을 시민 건강복리 증진을 위한 생활권 핵심 인프라로 재정비하기 위한 세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걷고 운동하고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을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어 주는 공공 인프라가 바로 공원입니다. 무선산 일대에는 무선산공원, 성산공원, 선사유적공원 등 시민들이 즐겨 찾는 대규모 공원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공원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선산 일대 공원들을 시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 활성화, 문화 향유가 지역 가치를 높이는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무선산공원의 일부를 체육공원으로 전환해 생활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을 확충해야 합니다. 무선산공원은 여수에서 가장 큰 근린공원으로 규모와 접근성이 뛰어나 시민 이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현행 근린공원 체계만으로는 시민 수요에 맞는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을 체계적으로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따라서 27년 상반기 토지매입 완료 이후에는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을 통해 체육시설과 둘레길 정비, 파크골프장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원조성계획 변경만으로 추진이 어렵거나 시설 확충에 제약이 있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공원 내 일부를 체육공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하며 다수 시민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지자체인 순천과 광양은 천변 유휴부지를 활용해 필요시 파크골프장 등을 비교적 쉽게 조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시는 이용 가능한 부지가 부족한 만큼 대규모 공원시설을 활용해 시민 수요에 맞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 간 체육 인프라의 균형 있는 배치를 실현하여 건강한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둘째, 성산공원 맨발길은 구간을 연장하고 수목 살수설비를 갖춰 관리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맨발 걷기는 일시적 유행을 넘어 쉼과 치유를 중심으로 한 웰니스 활동이자 스트레스 완화와 신체 회복에 도움이 되는 생활 속 건강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3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시민이 맨발 걷기에 참여하면서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그러나 현재 성산공원에 조성된 게르마늄 맨발길은 구간이 짧아 이용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맨발길 구간을 연장하고 나무뿌리에 의한 돌출된 인도 등 동선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산호수는 지하샘물이 용출되어 수질이 비교적 양호한 만큼 이를 활용한 공원 내 수목 살수설비를 갖춰 가뭄에 대비하고 유지관리 효율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선사유적공원의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현재 선사유적공원은 소중한 유적과 유휴부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과 방문객이 무엇을 보고 배우며 체험해야 하는지 동선과 프로그램이 분명하지 않고 유적의 의미를 전달하는 안내·설명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그동안 본 의원은 발언을 통해 이곳에 여수시립박물관을 유치하려 했지만 아쉽게도 무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선사유적공원은 여수의 관문으로 접근성과 기동성이 탁월한 만큼 우리 시의 최대 관심사인 여수 MBC 등 기타 관공서 유치를 제안해 봅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활용방안이 도출되기 전까지 잡초구역과 고인돌 주변을 우선 정비해 파크골프 연습장 등 임시 활용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기본적인 이용 수요를 일부라도 충족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합니다. 나아가 매장유산 보존유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유휴공간은 꽃동산 등 휴식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한편, 해설·전시·체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공시설과 시민편의시설까지 유치하여 시민과 방문객이 직접 보고 배우고 체험하고 즐기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시장님! 무선산 공원과 성산공원, 선사유적공원이 재정비되어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뿐만 아니라 지역 가치가 분명히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K-미식벨트, 국가 전략 속 여수시의 역할과 과제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명숙 의원

진명숙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진명숙 의원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K-푸드의 거대한 열풍 속에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는 한식의 예술성을 증명하며 비영어권 시청률 1위를 기록했고 유튜브와 틱톡에서는 세계 각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K-푸드 챌린지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약 70%가 미식 관광을 이유로 한국을 방문하는 만큼 한식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핵심 관광 콘텐츠이자 수출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2022년 12월, K-컬처 융합관광 전략의 핵심 과제로 K-미식벨트 조성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역의 미식 자원과 관광 산업을 연결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가적 전략 프로젝트입니다. 2024년 순창·담양의 장류벨트, 2025년 안동 전통주, 광주 김치, 금산 인삼벨트가 각각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4개소인 미식벨트를 6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치킨벨트를 포함한 신규 공모를 올해 1분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는 치킨벨트가 언급되자 전북 익산시는 즉시 국내 최대 닭고기 기업인 하림과 협력해 치킨벨트 모델 도시 지정을 건의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 흐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능동적 행정이 지역발전의 출발점이 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세계가 한식을 향해 몰려오는 이 시점에 과연 우리 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K-미식벨트는 단순한 관광상품이 아닙니다. 지역의 스토리와 식재료, 체험 콘텐츠, 관광·교통 인프라를 하나의 축으로 묶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구조이며 1차 농수산업에서 2차 가공, 3차 관광·서비스 산업까지 연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브랜드를 세계 시장으로 확장하는 종합 발전 전략입니다. 여수는 이미 해양관광도시, 밤바다 관광도시를 내세우며 수많은 관광객을 맞고 있지만 이 관광 흐름을 K-미식벨트라는 국가사업과 연결해 체류형 소비와 수출형 K-푸드로 확장하려는 중장기 전략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수 10미 가운데 게장, 굴구이, 장어, 새조개 등 여덟 종의 해산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K-미식벨트의 핵심 주제인 젓갈·해산물·보양식 테마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수의 자랑인 갓김치는 김치벨트 주도권을 광주에 내주었습니다.이는 준비된 전략과 선제적 대응의 차이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관광도시 여수를 말하면서 정부가 구축하는 K-푸드 글로벌 플랫폼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스스로 브랜드 확장 기회를 놓치는 처사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수시는 K-미식벨트 사업에 관심은 있습니까? 공모를 위해 단 한 번이라도 농림축산식품부나 한식진흥원의 문을 두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여수밤바다와 1차원적인 맛집 홍보에만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 단계부터 중장기 전략을 세우지 못한다면 여수는 결국 변방의 맛집 도시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수형 미식벨트 전략을 즉각 수립해야 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30개 테마 중 여수가 선점할 분야를 분석하고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마련해 국가 공모에 도전해야 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에만 옵니다. 세계인은 이미 한식을 찾아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들러야 할 미식 관광지 목록에 여수가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행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빗물 새듯 새어가는 민선8기 시정에 대한 신뢰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종길

김종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현명한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김종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민선8기 여수시정의 흐름, 그 흐름이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4.4%가 현 시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민선8기 여수 시정에 대한 시민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는 여론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해 여수시는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5등급, 최하위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시정에 대한 시민의 체감은 여론조사로 나타났고 행정에 대한 불신은 청렴도라는 공식 성적표로 확인되었습니다. 여론과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가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시정 현장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시립박물관입니다. 수백억 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된 공공시설이 비만 오면 물이 샌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시립박물관이 여수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완공과 동시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빗물 새듯 시정에 대한 신뢰도도 함께 새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자 문제가 아닙니다. 시정부의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오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시립박물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웅천 마리나 개발사업이 그렇습니다. 여수시가 수차례 핵심 전략사업이라고 강조해 왔지만 시민들이 확인한 것은 완성된 마리나가 아니라 지연과 혼선 그리고 책임 없는 시간의 낭비였습니다. 사업이 미뤄지는 동안 사업비는 불어났고 일정은 흐려졌으며 시민의 기대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앞서 본회의에서 정현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본청사 별관 증축 사업도 그렇습니다. 당초 2026년 착공 일정이 공표되며 설계공모 추진과 당선작 선정, 대외홍보까지 차질 없이 진행돼 시민들께 분명한 기대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시정부는 이제 와서 주차공간 부족을 이유로 용역과업을 추가하고 착공시점을 2028년으로 연기하겠다는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주차공간은 이는 돌발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청사 증축을 논의하는 순간부터 함께 검토돼야 할 기본 전제였습니다. 결국 이번 착공 지연은 예측불가한 사항이 아니라 사전검토 부실과 준비 부족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신년대담에서 시장님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합의로 길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행정의 출발점이 책상이 아니라 현장이어야 하며 중요한 정책 결정일수록 사전검토와 충분한 조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앞선 사례들을 보다시피 시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한 여수시의 현실은 달랐습니다.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불신, 부패지표 최하위라는 성적표, 비 새는 박물관, 삽도 뜨지 못한 마리나, 주차장을 잊은 본청사 증축 나눠 보면 각각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함께 놓고 보면 하나의 흐름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관리 부재, 결정 회피, 책임 방기라는 공통된 행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의회는 이미 여러 차례, 여러 회기에 걸쳐 바로 이 지점을 반복해서 지적해 왔습니다. 문제 제기는 있었고 경고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과 의회의 지적이 정책과 행정의 전환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시정 운영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정 운영의 최종 책임은 어디까지나 시장에게 있습니다. 문제가 반복될 때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방향을 바로잡으며 필요하다면 결단을 내리는 것, 그것이 시장에게 부여된 책무입니다. 그러나 민선8기 여수시정에서는 지연과 해명 그리고 책임의 분산만이 반복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님께서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며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할 사안은 명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끝까지 져야 할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시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주면 설 연휴입니다. 여수시민 모두 설 연휴만큼은 근심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족과 이웃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8일간 열린 제25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새해 첫 회기로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올 한 해 시정 운영의 방향과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회기 동안 심도있는 질의와 제안을 통해 임시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신 정기명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해도 저성장과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 녹록지 않은 과제 속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이라는 우리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슬기롭게 뜻을 모아 하나하나 쌓아온 우리의 노력이 시민의 일상에서 작은 변화로 이어지고 그 변화가 다시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8대 여수시의회 후반기 임기도 이제 4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조례 하나, 예산 하나에 담긴 책임의 무게를 깊이 인식하며 매 순간 숙고하며 판단해 왔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크고 작은 민생 현안 앞에서 한 걸음 더 살피고 시민의 삶을 더 촘촘히 챙기는 의정활동을 끝까지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계획 수립에 머물지 않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책임 있는 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지역안전지수에서 우리 여수는 일부 분야의 등급 하락과 함께 화재·범죄 분야에서 4등급을 받아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행정의 평가 이전에 시민들께서 “과연 안전한 도시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정부에서는 이러한 시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안전을 행정의 가장 기본 책무로 삼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각별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행사 등으로 여수가 국내외의 관심을 받는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행사 준비 전 과정이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신뢰를 바탕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일 강추위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도 어제 저녁 묘도에 산불이 발생하여 공무원 및 주민들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은 만큼 산불예방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다음 주면 민족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 설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에는 주민센터와 복지시설 등 현장 곳곳에서 애쓰시는 분들의 손길이 늘 함께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명절일수록 더 분주하게 현장을 지켜 주시는 모든 복지 종사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설 명절을 맞아 시민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며 어려운 이웃과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피는 따뜻한 설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