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언론인이신 전국매일신문 한영민 국장님께서 취재 중이시고 또 매일일보 강재규 기자님이 취재 중이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소관인 건의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 후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경기주택도시공사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주택실 현안보고 1건은 도시주택실 업무보고 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 건의안 (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유종상ㆍ명재성ㆍ김태희ㆍ김시용ㆍ이채명ㆍ김재균ㆍ문형근ㆍ안광률ㆍ강태형ㆍ정윤경ㆍ황세주ㆍ이홍근ㆍ오준환ㆍ이영희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김종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국토교통부가 2021년 2월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포함되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지역은 당초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이 취소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과 기업들은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으며 특히 영세 중소기업들은 불확실한 개발 일정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 서남부 권역의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는 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유통단지, 공공주택지구로 구성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산업단지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에 소재한 영세 기업들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핵심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공공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이후 LH는 사업 착공시기를 약 3년간 지연하였고 당초 2025년 6월 30일로 고시되었던 사업 완료 시점 또한 2026년 6월 30일로 연기하였습니다. 사업 지연이 장기화될수록 해당 지역으로 이주를 계획했던 기업들은 이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경제활동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 전반에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경제의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LH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입주 대상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본 사업의 중요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 건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실에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명시흥에 첨단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이고 그 부지 내에 있는 영세 기업들을 일반산단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건데 일반산단에 대한 사업 지연이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도대체 왜 이렇게 지연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업무가 도시개발국 소관이어서 도시개발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 네.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임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산업단지의 지연 사유, 그러니까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단지 조성을 해서 올해 12월 정도까지 1차로 입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일반산업단지보다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있는 그 보상이 지금, 거기 그러니까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있고 그 밑에 일반산단이 있고 유통산단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일반산단이라든가 유통단지에 있던 기존 업체들은 올해 연말까지 입주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위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기존에 있던 그 업체들이 이쪽 일반산단 쪽으로 입주하는 게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그 사업이 지연되는 주요 사유는 그쪽에 문화재라든가 유물 출토에 따른 지연도 있고 또는 보상이 지금 많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GH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 지장물조사가 다 끝났는데 LH에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69.9%, 한 70% 가까이밖에 지장물조사를 못해서 그래서 그 보상이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업체들에 대한 이주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의 어떤 지장물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보상과 사실 분리되어 있는 절차 아닌가요? 계획이 실시계획까지 와 있으면 보상은 보상대로 추진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LH가 그 보상을 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한 게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요?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한 건 자금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 보상이, 그러니까 지장물조사가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주도 지연되는 게 가장 큰 요인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장물조사를 해야 보상도 들어가고 또 이주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지장물조사를 할 때 단지에서 기존에 있던 주민들이 지장물조사 그 진입을 차단한다든가, 아예 진입 자체를 못 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지장물조사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장물조사랑 보상과 어떠한 법적 관계가 있는지는 조금 더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LH나 이 사업 주체, 공공사업 주체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별도의 어떤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종배 의원님께서 의미 있게 건의안을 제시해 주시지만 단순 건의안을 넘어서 어쨌든 경기도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주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의 문제라든지 보상의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더 주민설명회라든가 또는 LH하고의 협의라든가 통해 가지고 보상도 신속히 좀 이뤄져야 될 것이고 또 이주단지 쪽으로의 이주도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어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흥 쪽에 좀 더 활성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 기억으로는 또 도시환경위원회에 왔을 때 광명 지역에서 유종상 위원님께서 광명지역 간담회를 했을 때 당시에 참여하셨던 분들 가운데 기업인분들도, 그쪽 관계자분들 말씀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통상 공공주택지구를 하게 되면 주거하시는 분들이나 이주택지 이런 부분들이 중점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산업단지 부분도 같이 함께하다 보니까 이건 조금 다른 차원이실 것 같아요, 일반주거하시는 분들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개발국에서 GH랑 함께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한 몇 곳 정도 하고 계십니까?

산업단지…….

조성과 운영과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산업단지 개수 총량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고요. 테크노밸리 쪽으로는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서 25개인데요. 전체 산업단지 숫자는 정확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H 보고자료에 산업단지를 하고 있는 곳은 9곳이 나와요. 그중에 아홉 번째가 광명시흥 도시첨단 이쪽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지연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접근하는 방식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통상 이게 물론 산입법하고 산집법 이런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건 GH에서도 도시개발국하고 함께 풀어갈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 이런 건의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고 그쪽 지역에 대한 특수사항도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주실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게 지금 GH 자료 보면 9곳 중에 실질적으로 진행이, 착공ㆍ승인ㆍ고시 이런 자료를 보면 앞으로 경기도의 역할과 GH 역할이 산업단지 조성하는 과정 속에서의 이런 부분을 풀어나가는 부분의 모델이 되는, 제대로 만들어 내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사장님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중소기업 보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되게 특화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그러면 현재 시흥 지역하고 광명 지역에 해당되는 중소기업들은 몇 개나 되나요, 대략 기업들이? 데이터 어느 정도 모르세요? 어느 정도이길래 중소기업 보호를 하시는 거냐고요.

여기 지금 대상 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대상 지구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상단에 있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전 기업 대상이 한 1,670개…….

광명은 1,670개.

네. 그리고 산단이나 유통에 있던 기존 업체는 44개 그리고 첨단산단이라든가 학온지구, 우측에 있는 첨단산단이라든가 학온지구에는 49개가 있습니다.

시흥 쪽은요?

광명시흥 이쪽 포함해 가지고 지금 1,670개…….

그러니까 한 1,670여 개 정도 중소기업들이 해당된다는 거잖아요, 현재 당사자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이쪽하고의 채널과 아니면 창구가 있으세요?

GH하고…….

GH가 하나요?

네, GH하고 시흥하고…….

어떻게 지금 채널을 갖고 계세요? 광명시흥 지역에 기업인 대표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내에 더 따로 기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채널을 갖고 말씀을 나누시느냐고요.

실무협의체에서, 각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체냐고요.

저희 경기도가 참여하고요. 경기도, LH…….

중소기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주협의체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일단 이런 건의안에 있어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은 다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18년도에 개발계획 승인했어요. 25년 6월 30 날 사업 완료 시점이 결국은 26년 6월로 연기됐잖아요?

네.

최근에 그러면 광명하고 시흥 지역에 당사자 기업인들의 어떤 단체들이나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 오셨는지 그 현황을 한번 제출해 봐 주세요.

네.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셨는지, 예를 들면 최근 3년 정도만이라도. 그걸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흥의 중소기업 현황하고요. 그리고 이송기관에 좀 아쉬운 부분은 국토부, 경기도, LH가 있는데 저는 좀 제안을 드리자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까지 같이 포함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스물아홉 분의 위원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경기 지역이 한 여덟 분이 계신데 좀 아쉽게도 광명하고 시흥 쪽에는 계시지 않더라고요. 이런 노력들도 같이 함께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서울본부든 아니, GH 서울사무소 쪽이든 국회하고 협력 부분들을 같이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사업시행자 LH라든가 저희 해당 시라든가 입주 기업체에 국한하지 않고 또 그 지역에 계시는 도의원님이라든가 또는 필요하면 국회의원분들 포함해 가지고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는 김종배 위원님이나 유종상 위원님이 해당 지역이셔서 이런 건의안과 노력을 해 주시는 것 같고요. 의회 차원에서 이런 노력을 하시는 만큼 경기도 도시개발국이나 GH도 같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유종상입니다. 방금 김태희 위원님과 임창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년도에 행감에서도 몇 번이나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장물조사, 감정평가. 그래서 그때 연말에 지장물조사가 광명시 신도시가 우리가 한 60, LH가 거의 70% 정도 되고 저희들은 외관조사를 포함해서 지장물조사 100%를 했다고 그랬는데 근데 외관으로도,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외관조사 100%가 그게 확실하고 맞는지. 이거 밖에서 보고, 외관으로 보고 짐작을 해 갖고 이게 지금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감정평가사를 많이 확충을 해 줘서 고맙고 좀 빨리 가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현실성이 있습니까? 외관조사를 이렇게 표현하면.

직접 그 외관조사, 전체를 다 외관조사를 한 건 아니고요. 방문을 해서 그 구조물에 대해 가지고 직접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내부에 들어간다든가 해서, 출입이 제한되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 가지고 지장물조사를 이렇게 한 거고요. 지장물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거기에 방문이 가능하면 추가적으로 더 보완해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GH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걱정되는 게 정말 이 감정평가를 서로 지금 안 받고 계속 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럼 앞으로 대책이 없으면, 계속 이러면 계속 늦어질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각자 입장에 따라 가지고 응하는 분들이 있고 또는 보상에 대한 어떤 보상 가치 상승을 기대해 가지고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어떤 보상절차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보상 통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미리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지연이 된다고 해 가지고 특별히 더 그 보상가격이 상승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많이 알려서 조속히 응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금 GH는 더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게 보이고 LH가 자꾸 늦어지는데 보상은 LH나 GH가 다 돼야만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데 LH가 자꾸 늦어지면 여기에서는 착공시기 내 빨리 이주를 하겠다, 착공시기를 빨리 단축하겠다는 보고는 받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현실성이 맞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상을 LH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우리 GH가 다 되면 GH부터 선도적으로 보상을 해 주면 안 됩니까? 뭐 안 되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그렇게 정해진?

LH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상이 좀 늦어지고 지연되고 있어 가지고 보상 인력도 일부 늘렸는데요.

늦어진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 지금 정말 지역에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죽을 맛입니다. 보상을 확실하게, 언제 하겠다만 대략적으로 해 놓고 좀 당기겠다고 그러는데 막상 그때 가면 또 연기가 되고 또 뒤로 가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이전할 마음의 준비나 땅이나 없으면 갈 준비를, 정확한 시기를 줘야지만 좀 이전할 준비가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그분들이 또 은행에 부채 비용도 상당합니다, 몇 번 더 이야기를 했지만. 빨리 정리를 해 주고 보상을 해 주든가 해야지 이분들이 가든 오든 할 텐데. 뭐 “GH는 다 지금 돼 가는데 LH가 지금 못 하고 있어서 LH 때문에 보상을 못 한다.” 그건 이해가, 납득이 되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LH라든가 GH 먼저 보상이 이루어진 쪽의 보상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GH하고 또 LH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회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H, LH,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것을 좀 꼭 회의를 거쳐서라도 뭔가를 발표해 주셔야 됩니다.

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에 44개의 이전할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행감에서 그때 우리 GH 사장님한테도 제가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공장 두세 군데가 한 250평 평수를 가져야만 이전을 할 수가 있는데 새로 그쪽으로 이전할 데가 뭐 150평 이렇게 주니까 공장 라인을 깔지 못해서 정말 이분들은 이전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정말 기업 이전대책 수립을 좀 꼭 해 주시라고 몇 번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나로 살란다.” 그런 겁니까? 아니, 이거 정말 그 기업들 도산해야 됩니다, 이분들 다, 그걸 주지를 못하면. 칸, 그 사업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성에 땅을 다 준비를 해 놓고 공장 이전을 준비했는데 직원이 기술자가 열몇 분인데 월급을 20% 올려주고 “자가용을 1대씩 사주겠다. 화성으로 가자.” 그러니까 다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도산해야죠. 이분이 전기차 요즘 만들고 상당히 기업도 많이 키워놓고 그랬었는데 그런 분들 구제를 할 방법을 좀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명절이 2월에 있는데요. 2월 LH하고 GH하고 협의해 가지고 3월 중이라도 그 사업시행자라든가 또는 일반 기업 또는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설명회나 간담회를 개최해서 전체적인 기업체의 애로사항 얘기 듣고 또 LH라든가 GH의 보상대책도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안 그러면 명절 쇠고 다시 그쪽 분들하고 해서 간담회를 한번 주최를 하겠습니다. 와서 확실한 답변을 드려야지 그분들도 좀 마음을 놓을 거 아닙니까? 좀 적극적으로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위원님,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건의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국회 국토위원회 포함해서 발송…….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수정 사항 때문에 약 2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안건 상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수원시 파장동 인재개발원 부지에 경기기회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조 6,454억 원이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 재무적 타당성이 미확보되었으나 현물출자된 토지비를 제외 시 재무성은 1.48로 실질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성도 미흡으로 제시되었으나 업무ㆍ산업ㆍ주거 임대비율을 상향하는 거, 돌봄의료원스톱센터 설치 등 공공성을 앞으로 추가 확보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경기기회타운 확장, 경기 AI 지식산업벨트 구축의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주택도시공사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용 위원입니다. 방금 유영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성 확보 얘기를 하셨는데 공동주택의 임대아파트를 몇 %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는 공동주택 2,000호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비율은 공공임대주택을 한 500호 정도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정책성 미흡, 타당성 평가할 때. 그래서 지금 임대주택도 비율을 GH공사하고 건축 계획 단계에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책성 검토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임대아파트를 500세대로 한다고 한다면 과연 제대로 반영이 되는가, 실질적으로. 저는 매우 의심이 들거든요. 형식적인 공급이 아니라 운영 단계에서 체감 가능한 공공성을 담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거기죠. 임대아파트일수록 규모를 키워야 된다 얘기를 많이 했죠, 규모의 경제라고. 사실적으로 지금 유영일 위원님이 조례도 만들고 제가 항상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주거복지가 대세일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복지관 기능이라든가 의료체계 지원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요양보호 기능이 들어가야 된다. 공감하셨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500세대로 그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특히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형이 전부 작아요. 500세대라고 하면 관리평수로 하면 몇 평 정도 될까요? 아마 1만 평도 안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서민들을 위한 주거, 좋아요. 그런데 삶의 질 쪽에 이제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서민들을 위해서 지어놓고 관리비가 비싸서는 안 된다.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가 누누이 얘기드렸어요. 그랬을 때 신도시부터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하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500세대로 그게 가능할까? 저는 그거 안 된다고 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임대아파트는 특히 입지 좋은 조건에다가 대규모로 해 가지고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굳이 분양아파트 비싸게 살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을 공공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입지 좋은 데다가. 지금 북수원 같은 경우에 주변이 전부 다 공동주택이에요. 거기다가 2,000세대를 짓는데 거의가 분양을 하고 임대로 500 짓는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가 충족되는 그러한 신모델을 북수원 테크노밸리에다가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첫 번째, 위치. 말씀대로 전에는 공공임대주택이 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불량한 데, 좀 접근성이 양호한 역세권 쪽은 일반분양주택, 그것도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걸로 했었는데 지금은 정부도 마찬가지 방향을 틀었고 저희도 생각하는 게 그 교통,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위치가 좋은 데 거기에 임대주택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되고. 두 번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비, 적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관리비는 한번 세대 수를 GH공사하고 같이 건축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할 때, 계획 수립할 때 고민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하신 또 그 퀄리티, 그러니까 평형 수라든지 그게 전에는 임대주택이 소형 평형 수 위주로 갔었는데 정말 접근성이 양호한데 평형 수도 적정하고 가격도 적정해서 임대주택의 개념을 전환시키는 그런 걸 이 북수원 테크노밸리에 한번 GH하고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순한 주거 공급이 아니라 이제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서 새로운 공공주거 모델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삶의 질 중심의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통합형 주거복지 모델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사장님께서도 많이 강조하고 계신 부분이죠?

네.

그런데 500세대로서, 우리 사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00세대로서 그게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까?

임대주택 규모를, 임대주택을 얼마만큼 건설할까의 문제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될 겁니다. 아마 수원 지역의 전반적인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문제 그다음에 그 해당 지역 자체가, 이 해당 우리 북수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주택단지 중심으로 개발되는 그러한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적정규모를 한번 찾아보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1,000세대가 돼야 된다, 500세대가 돼야 된다, 아니면 200세대다 이렇게 정해놓기보다는 한번 최적의 해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실현 가능한가를 여쭤본 거예요, 500세대로서. 안 되죠?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거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세 가지, 토털 주거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그 의지를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2,000세대 전체를 임대아파트로 해 가지고 한 지역 내에서 힐링할 수 있는 최초의 모델이 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사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서도 주거를 위해서 짓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다 그런 것을 주거를 목적으로 해서 짓는 부분이 아니라면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아요?

네, 이 임대주택뿐만이 아니라 분양주택인 경우에도 다 같이 통합적으로 해서 주거복지가 최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공주거 부분에 특히 임대아파트부터 실현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분양아파트도 그러한 체제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고령화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처음부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행 단계부터 하나씩 추진해야 되는데 과연 북수원 그렇게 되고 제3신도시 개발하는 데도 똑같은 그게 나올 거예요. 아마 좀 있다 행감에서 지적한 것도 한번 다시 얘기하겠지만서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계획부터 제대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GH에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때 저도 말씀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특별하게 자료 이전과는 다르게 여기 보면 박스로 해서 정책성 보완 계획이라고 해서 공공성 추가 확보 관련 이렇게 몇 가지를 나열해 주셨어요. 그만큼 이 사업에 있어서 공공성이라는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요청이 들어왔기에 저는 이렇게까지 된 것 같고요. 그만큼 어떻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초기 이게 뭐 수년간 순연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과정 속에서 최대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공성들을 담보해 내는 노력들을, 다만 물론 GH도 수익성이라는 부분 아니면 위치에 따른 이런 부분들 수요와 공급을 또 보시겠습니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GH나 경기도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공성을 담보해 내는 역할을 하시면서 의회가 “이거 수익성 좀 날까요?”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들이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한편 앞으로 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80만 호, 실장님, 그때 기자회견 하셨죠, 같이요? 실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 신문기사도 봤어요. 언론기사 봤고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중에서 저는 몇 가지 조금 당시에 요청을 드린 게 뭐냐 하면 그중에 하나 예를 들어 복지시설 도입에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요. 좀 구체적으로 방문의료, 단기입소, 재활 등 통합돌봄을 제공하는 돌봄의료원스톱센터 설치 이걸 넣는데 담당자한테 실제로 “이게 뭡니까?”라고 했을 때는 제대로 이렇게 답변을 흔쾌히 하지 못하셨어요, 이런 항목, 항목에 대해서. 이게 추가 확보가 요청된 시점들이나 어떠한 내용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아시고 이에 대한 거를 하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들고 그러면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세대 수를 봐요. 계획 세대가 3,000호입니다, 공동주택 2,000호, 기숙사 1,000호. 그런데 그중에 공동주택이 아까 최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공임대가, 뭐 담당자가 그랬어요. 한 400~500세대라도 좀 확보한다. 평수를 이야기했더니 평수도 솔직히 작은 평수잖아요, 되게 작은 규모의. 물론 기숙사라든가 청년이나 근로자분들, 노동자분들이 쓰면 작겠습니다만 정부에서나 지금 주거기본권 해 가지고 최대한 1인 가구에도 불구하고 좀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14㎡가 아니라 25㎡라든가, 막상 저희들도 현장 가 봤는데 너무 비좁아요.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물량만 늘리시려고 하면 더 작은 규모로 해야 되겠지만 트렌드나 수요자들을 생각하면 좀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시길 요청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복지시설이 돌봄의료원스톱센터라면 실질적으로 대상이, 연령층이 좀 고령인 거죠, 맞죠?

네, 맞습니다.

물론 공동주택 내에서 다양한 복지시설이나 커뮤니티가 들어가면 저는 또 대환영이에요. 그런 걸 많이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특성을 한번 보셔요. 기숙사가 1,000호면 거의 청년이에요. 그리고 공동주택도 2,000호지만 공공임대도 큰 평수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여기에 입주하실 분들이 그러면 오히려 청년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좀, 큰 것도 원하지 않거든요. 좀 그런 청년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30~40대들이 주거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아이들 돌봄시설이거든요. 청소년 공간이라든가요. 그 당시 부서가 이런 얘기한 것 같아요. 같은 지역사회 연계해 가지고 통합돌봄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저는 복지시설이라고 한다면 세대 맞춤형을 한다 하더라도 좀 더 타깃을, 여기 입주를 목표로 하는 분들의 타깃을 구체적으로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GH사장님도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좀, “향후에 말씀해 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그런 공공기능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승용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하고요, 또 김태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구체적인 세부계획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하도록 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추가되는 게 있으면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건축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반영됐는지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의회에 요청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의안이잖아요. 그런 것만큼 그런 부분들을 더, 의회의 요청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동의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주택도시공사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3.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전에 배부해 주신 경기도 경관계획 수립안 의회에 제출해 주신 거, 이거 좀 봤거든요. 보니까 이게 분야나 권역으로 다양하게 해서 전체적인 그런 조망을 할 수 있는 거라 좀 큰 굵직굵직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현황에 보면 1월 달에 공청회를 하셨다고, 주민공청회.

네, 1월 29일 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이 어떻게 선정이 됐고 어떻게 진행을 하셨어요, 규모라든가.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이건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안내를 했고 예를 들어서 특정한 지역주민들의 단체라든지 협회를 특정 타깃으로 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경관에 관해서 좀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주민공청회에 몇 분 정도가 어디에서 어떻게 참여를 하신 겁니까? 주민공청회를. 그 요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공청회 요지.

공청회 결과보고를 그러면 별도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120명 정도 참석…….

120여 분이 경기도 선정?

참석했고 장소는 대표도서관 거기 세미나실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셨죠?

그 참여는…….

담당 부서…….

저희가 안내 포스터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했었고 시군을 통해서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신문, 언론을 통해서 공청회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12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를 하셨다, 도민들이?

네, 도민과 관련된 직원, 시군의 담당자들 아니면 또 대학교에도 보면 경관에 관한 학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

혹시 이런 내용들도 의회에 일정을 안내해 주셨나요?

네, 저희가 전에 일정을 관심 있는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했고 그런데 부득이 1월 29일 날, 1월 달에 하다 보니까 다들 바쁘셔 가지고 바쁘시다고 미리 양해를 저희들한테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향후 계획에 보면 2월 달에 관계기관 협의하겠다고 하는데 관계기관이면 여기는 어디 정도의 대상이신가요?

제가 말하는 건 국토교통부, 이게 이제…….

정부기관인 거군요?

네, 환경부 그다음에 31개 시군 경관 관련 부서 그다음에 또 기타 경관에 관련된 기관들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전문가분들, 일반인들, 공무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는 뭐 몇 가지, 위원들이 했다고 수록돼 있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 보면 건축가협회들이 있다든가, 그렇죠? 건축사협회라든가. 혹시 좀 더 전문, 물론 범위가 문화ㆍ관광도 있고 여러 범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혹시 그런 쪽에, 경기도에 실질적으로 관련 협회나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과 함께 그런 자리를 한 건 있습니까?

그런 자리이기보다는 왜냐하면 건축사협회도 있지만 다른 경관 관련 협회도 있고 여러 협회가 있어서, 저희가 따로 경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경관위원회에 위촉된 위원분들이 그런 분야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자문을 거쳤고 아까 용역을 착수보고회, 1차ㆍ2차 중간보고회 때 이런 위원님들 모시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용역비가 얼마예요? 몇억입니까?

용역비는 2억 4,000 정도 되겠습니다.

2억 4,000이잖아요. 이게 용역이 또 용역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고요. 물론 5개년 계획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좀 많이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계획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계획대로 주민공람, 최종보고회가 있는데 좀 더 그런 전문가분들 분야가, 아까 경관위원회 심의를 작년 12월에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더 녹여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3월 달에 관계기관 협의 그다음에 주민공람하고 최종보고회 때 다시 한번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마무리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나중에 또 국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도에서 수립하는 거고 도의 경관위원회 심의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기준이 되겠지만 또 이게 시에서도 우리 도 계획을 참고로 해서 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고견을 잘 받아서 실질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시군하고도 같이 협력을 잘 해 주시고요. 그렇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 경관을 보전하고 또 관리하는 데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경관계획과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최근 추진하고 있는 야간경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간경관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과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그 좋은 경관을 활용하고 또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굉장히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좀 소외되고 있는 부분 즉,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러한 경관과 야간경관에 소외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저희 광주에는 도자공원이 있고요. 여주와 이천에도 도자를 테마로 한 경기도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자체와, 기초단체와 한번 협의를 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 도자공원은 경기도에서 소유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부지다 보니까 또 기초단체 차원에서는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큰 좋은 공간인데 불구하고 야간의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각 기초단체에서 우선순위가 필요한, 중요한 사업들을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과 함께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도 또 도민들과 함께 야간이라든지 여러 경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지금 저희도 그래서 경관계획을 주간ㆍ야간 경관계획을 같이 수립했고 그다음에 시군마다 말씀하신 대로 광주ㆍ이천ㆍ여주 도자기, 수원 같은 경우는 화성, 파주 이런 데는 DMZ와 관련된 생태 그다음에 연천 같은 데는 선사유적지 뭐 이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그게 있기 때문에 이 경관계획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만 시범사업을 도 단위 광역형이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방금 그런 지역자원이라든지 관광 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이거 하는 거하고 별도로 주민제안사업으로 야간경관 사업이 왔기 때문에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이 경관계획하고 연계성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들이 좀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자원의 특징을 살린 그런 경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시범사업이 갈 수 있도록, 특히 야간.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하는 경계 지점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여러 시설물이라든지 그걸 고려해서 시군하고 의견 조율을 해 가지고 한번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제안은 하천, 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경기도 차원의 경관계획이다 보니까 현재는 북한강, 남한강, 임진강, 한탄강과 같은 큰 강을 중심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사실 강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주요 하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안천 같은 경우에는 팔당호에서 광주와 용인을 이어주는 큰 하천인데요. 아무래도 2개의 기초단체로 나눠져 있고 또 그 하천에 대한 관리가 지방과 국가가, 정부로 또 나눠지다 보니까 통합적인 하천계획이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경기도에서 경관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큰 하천에 대한, 주요 하천에 대한 경관계획도 함께 수립해 주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하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경기도 동부나 북부는 산지가 많은데 하천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 보행로,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좋은 시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경안천 사례를 보면 팔당댐까지는 한강을 따라 자전거도로가 이어져 있지만 막상 경안천 따라서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인도가 부족해서 경안천을 따라 광주와 용인으로 이어지는 선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틀을 경관계획 내에 넣고 또 경관을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보행과 하천으로 이러한 부분을 계획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경관계획을 수립했을 당시에는 권역 구분을 동부ㆍ서부ㆍ북부ㆍ남부 이렇게 권역을 설정했는데 이번에 3차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 산 그다음에 녹지 이런 걸로 해서 선형적인 축을 설정했다는 말씀드리고 방금 말씀대로 요즘 도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서 수변공간의 활용성이 더 크고 그다음에 여가, 녹지에 대한 공원 이런 거에 대한 도민들의 수요라든지 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거 반영해서 시군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또 관련 실과, 방금 하천 같은 경우에는 건설국과 관련해서 협의를 좀 하고 하천, 관광 이런 것들도 각각 개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하고 협의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행정에서 편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권역을 나누는 방식이 좋겠지만 저는 경관계획만큼은 연결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차에서 3차로 변경되면서 권역이 아니라 자연에 있는 환경, 하천이라든지 산을 더 고려해 주신 것처럼 이 경관계획을 통해 가지고 경기도 안의 모든 공간들이 좀 연결될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도 이번에 한번, 사실 도자공원만 해도 한 20년이 넘었거든요, 조성된 지.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경관계획이 좀 유의미한 계획으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의견청취건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3차 경기도 경관계획 수립(안) 도의회 의견청취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경기도 경관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먼저 작년 2025년 한 해 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시ㆍ주택 정책 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도시주택실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선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성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길순 건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규원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임규원 공동주택과장은 1년 장기교육에서 교육 복귀해서 도시주택실로 인사이동됐고 전임 홍일영 과장은 1년 장기교육 대상자로 선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천병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천병문 도시재생과장은 건설본부 건축시설과장에서 도시주택실로 인사이동됐고 전임 안성현 과장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장으로 인사이동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6년 도시주택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업무 성과, 2026년 업무 추진방향, 2026년 중점 추진업무,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2쪽 기본 통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조직 및 기능입니다. 도시주택실 조직은 현재 8개 과 43팀으로 정원은 210명, 현원은 206명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 도시주택실 예산 규모는 총 9,646억 원으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9,055억 원, 특별회계 342억 원, 기금은 249억 원입니다. 5쪽부터 2025년 주요업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적 이슈로 2025년 도시주택실 정책환경 및 업무 추진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먼저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입니다. 2025년 1월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적용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자연보전권역 내 최초로 여주시에 27만 ㎡ 규모의 반도체 소ㆍ부ㆍ장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2025년 12월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되어 2027년 말까지 약 1,24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도의 권한 강화와 합리적 해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수원 R&D 사이언스파크를 해제하였으며 고양 국방대 등 2개소는 현재 해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해제취락 2개소를 해제하였으며 수원 벌터 등 67개 해제취락의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병행하였습니다. 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100만 ㎡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발의되었으며 장기간 방치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통합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재정비 컨설팅을 통해 해제취락 내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방향을 안내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광역ㆍ지역 연계 기반 장기발전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자립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2025년 3월 경기 서부ㆍ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수립하였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근거로 해서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광역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계획 추진을 위해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을 하였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경기도 발전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원활한 공익사업 진행을 위해 591건의 재결을 하였으며 재결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절차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를 39회 개최, 86건을 심의ㆍ자문하였으며 의회와 소통ㆍ협력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위원 중 도의원을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민간개발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화성국제테마파크 등 주요 사업의 행정 지원 및 자문으로 민간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경기 더드림 재생 공모사업 12곳을 선정하였으며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도 6곳이 선정되어 국비 654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도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빈집 정비 16호,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228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5곳을 승인하였으며 건축규제 완화 등 도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도민 주거 안정화 및 부동산 공공성 강화입니다. 도내 전세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국 최대 규모로 설치ㆍ운영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긴급생계비 지원, 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 긴급주거 지원을 실시하였고 맞춤형 교육 등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2025년 말 기준 중개업소 58%가 동참 중에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민관 협력 중심의 강력한 사전예방 체계와 법적 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도의회 의원님들의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과기부 공모로 국비 12억 원을 확보하여 AI 기반 거래 안전망 구축의 동력을 마련하고 네이버 부동산과의 협약 및 홍보를 통해 정책의 대국민 인지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경기대생 및 융합타운 임직원 대상 시범교육의 성공적 추진을 발판 삼아 2026년도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상설화하여 도민 스스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자생적 예방 역량을 극대화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등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과 범죄 수사를 통해 부당행위자를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조사와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특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적불부합 해소를 목적으로 작년에는 76개 지구 1만 6,000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를 추진하였으며 2026년도 사업 대상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에 조기 착수하였습니다. 집합건물 민원을 해소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열린상담실, 관리지원단을 적극 홍보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집합건물 이해당사자들의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을 민간까지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주거복지 실현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있으며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거급여 지원 등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입니다.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학원, 병원 등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신축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 4등급 이상을 의무화하였으며 기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25년 23곳이 선정되며 6년간 총 432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상향을 위해 건축법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도 및 시군에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공 하자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 품질점검 이외에도 공기 지연 만회 자문, 무량판구조 현장 초기 사전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였고 슈미트해머 등 전문장비를 도입해 품질점검의 정확도와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공동주택의 시공부터 운영ㆍ관리 및 유지보수 단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적기에 제공했습니다. 13쪽부터는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적 이슈로 2026년도 변화하는 도시ㆍ주택 정책 흐름을 정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2026년 도시주택실 비전은 도민이 공감하는 신뢰의 주거ㆍ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비전을 중심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전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은 위원님들께서 그간 말씀해 주신 사항을 반영한 미래 변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도시ㆍ공간체계 구축 등 5개 전략이며 추진과제는 24개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4개 중점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미래 변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도시ㆍ공간체계 구축 관련 6개 과제입니다. 20쪽 수도권 규제 합리화 관련입니다. 과도하고 불합리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계속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하여 각종 개발행위 등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역별 시군 간담회를 개최하고 규제개선 TF를 확대 운영하고 각종 통계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보완하여 수도권 규제 합리화 필요성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과 논리를 계속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규제 합리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세부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이며 여러 의원님들의 개정 입법 및 의정활동도 적극 지원하여 올해 역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 11개 시군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승인ㆍ검토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17개 시군 42건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역세권 2단계 개발을 포함하여 5개 시 9건에 대하여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예정이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양질의 주택용지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과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개발 지원입니다. 도시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도-시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군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규제 발굴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 심의 일정 및 예정 안건, 주요 심의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경기민간개발 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시군과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갈등ㆍ조정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민간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3쪽 개발제한구역 관련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202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포함된 입지대상시설 7건에 대해 중도위 심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 현안사업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 심사 등 신속한 절차 이행을 통해 도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특별점검 및 주요 관리지역 드론 촬영을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관련 올해 9개 시군, 12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9월까지 2027년 사업 선정을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의 계획적 관리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4쪽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 추진 관련입니다. 고양 국방대 등 영상문화단지 총 2개소가 해제 입안되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입안을 계획 중인 지역은 안산시 해제취락 등 11개 시 총 148개소이며 시흥시 등 8개 시 해제취락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과 장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반환공여구역 등 개발 촉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지역균형발전 및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 관련입니다. 서부ㆍ동부 SOC 대개발 구상 사업의 실행을 위하여 도-시군-관계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한 관련 상위계획 반영 및 추진사항을 점검ㆍ관리하고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여 SOC 대개발 구상이 실현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포함된 경기도의 이천, 안성, 여주시를 수도권과 중부내륙 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기도 발전계획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 토지이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경기도 비도시지역 도시ㆍ군관리계획 검토기준을 정비하고 경기도 도시정책포럼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생활밀착형 주거지 재생과 환경개선으로 도시기능 회복 관련 4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28쪽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원도심 쇠퇴지역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은 4월에 접수하여 6월 말에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대상지 발굴 및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고 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관리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도 사후관리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수립ㆍ배포하였으며 사업 완료 지역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쪽 빈집 정비 및 노후주택 집수리 관련입니다.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내 도시 빈집의 법정 정비계획을 수립, 상반기에 완료하고 빈집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빈집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빈집의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정부의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에 맞춰 경기도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노후한 주택에 대해 집수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찾아가는 집수리 기술 자문을 통해 집수리 품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 유사 집수리 사업을 통합 관리하여 정부 및 도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집수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관련입니다. 열악한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신규 대상지를 발굴하고 주민 제안방식을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 조례 개정을 통해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1쪽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관련입니다. 공동주택의 승강기 및 공용시설 유지보수와 소방 등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233개 단지에 131억 3,600만 원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경비실 132개소에 에어컨 설치 비용 7,9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 233개 단지에 안전점검 비용 21억 3,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말까지 지원사업별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33쪽 도민의 삶을 지키는 체감형 주거안정 기반 강화 관련 5개 과제입니다. 34쪽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입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34만 6,000호를 공급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26년에도 공공임대주택 4만 2,000호를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35쪽 주거복지 관련입니다.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어르신 안전하우징,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급여,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등 주거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전세피해 지원 및 예방 관련입니다.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전세피해 접수 및 조사, 전문가 상담, 긴급주거 및 이사비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프로젝트를 더욱 고도화하여 AI 기반의 안전망 솔루션을 구축해 계약 과정의 위험을 자동으로 경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전세사기피해 예방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교육 안전망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네이버 부동산 등 대형 플랫폼에 ‘안전전세 지킴이’ 인증 마크를 표출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심거래 환경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과 선제적인 예방 정책을 통해 전세사기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들고 타 지자체의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사회주택 관련입니다.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케어허브 사업과 연계하여 사회주택을 공급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경기주택공사 지도감독 관련입니다. 올해 1월 실시한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다음 회기에 보고드릴 예정이며 신규사업과 예산 등 이사회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승인절차를 통해 관리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준법감시위원회 운영 및 법무기능을 강화하고 업무계획을 도의회와 수시로 공유하여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수원 테크노밸리 및 공공임대 출자를 통하여 자본을 확충하고 공사채 발행한도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41쪽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ㆍ건축 환경 조성을 위한 4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42쪽 건축환경 조성 관련입니다. 도 및 시군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운영, 제도 개선 발굴ㆍ건의 등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 및 화재 안전성 증대를 위해 해빙기, 우기ㆍ태풍, 상주감리 점검 등 건축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취약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 및 안전하고 품격 있는 야간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경관계획,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품격을 높이고 도민이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43쪽 공공디자인 관련입니다. 도내 공공기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민간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자 시군 공모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3개소를 추진하고 자문단 컨설팅과 시군 공무원 실무교육도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영리 영세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및 공공서비스디자인 적용으로 디자인 환경을 개선하는 경기 공공디자인 나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디자인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과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을 차질 없이 완료하여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4쪽 녹색건축 관련입니다. 지속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제3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신축 및 구축, 공공 및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선제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공공건축물 노후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노후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85세대를 선정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형 공동주택 표준모델 개발 및 실증ㆍ보급을 통해 에너지 소비와 관리비 절감을 위한 경기 RE100 아파트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파주시와 공동으로 경기건축문화제를 개최하여 경기 건축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경기 한옥건축 지원을 통해 한옥건축의 보급 및 보전ㆍ관리에 힘쓰겠습니다. 45쪽 공동주택 품질 및 관리지원 강화 관련입니다. 민간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건설 중인 공동주택 175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용자 관점에서 품질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 안전취약 시기별 집중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건설현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주택 30개 단지에 대한 관리 자문, 18개 단지에 관리 감사, 370개 단지에 대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용성을 높이고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47쪽부터는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부동산 질서 확립을 위한 5개 과제입니다. 48쪽 토지수용 관련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재산권이 수용되는 토지소유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재결서 발송 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내실 있는 현지조사를 통해 소유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수용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군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시군 도시공사 보상담당자 간담회를 6월에 실시하고 수용재결 감정평가사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감정평가협회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49쪽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 관련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신속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사후 이용실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부동산 투기거래 의심자에 대한 정밀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부동산 중개 지원과 깡통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0쪽 경기부동산포털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연속지적도 및 개별공시지가 등 최신의 부동산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간정보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도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도민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지적재조사 관련입니다. 202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해 사업 대상 80개 지구 1만 7,000필지를 조기 확정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약 12% 증액된 국비 3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고정밀 3차원 드론영상을 활용하여 3차원 지적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통해 지적 관련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도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52쪽 집합건물 관련입니다. 집합건물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및 민간 이해당사자 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하고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관리지원단, 열린상담실 세 가지 제도를 통해 분쟁과 민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해당 집합건물 관리인의 의무 이행과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시군과 협력해 행정 감독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65쪽까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30건을 지적해 주셨으며 이 중 15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5쪽 처리요구사항 2번입니다. 집행률 제고 및 사업 취소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사전검증절차를 철저히 추진하고 사업결정 이후에도 예산집행에 따른 어려움도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조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처리요구사항 4번이 되겠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도감독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지적사항 이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이행확인과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 기관장 경영평가에 이행률 반영을 통해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처리요구사항 9번이 되겠습니다. 지분적립형 주택 입주자를 위한 금융지원을 위해 전용 대출 체계를 마련 중에 있으며 입주자 모집공고에 맞춰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처리요구사항 11번입니다. 관리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경미한 변경 절차를 신설하는 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처리요구사항 15번입니다. AI 거래 안전망 솔루션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예산 확충 및 조직 재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협력해서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쪽 건의사항 4번입니다.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단기대책으로 침수 알림장치ㆍ차수판 설치와 이사비 및 전세자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반지하 침수 예방 등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건의사항 13번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조직 신설에 대해 조직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센터 설치가 구체화되고 가시화되면 입주자대표연합회와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지원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부터 78쪽까지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시주택실 소관 협약 추진현황에 대해 매년 상임위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에서는 현재 총 27개 협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2025년 체결된 협약은 3건으로 연번 5번 신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비용 제로 아파트 활성화, 12번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민관 업무협약 체결, 27번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위수탁 업무협약입니다. 아울러 연번 10번, 24번, 25번 총 3개의 업무협약 건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서 협약의 소기의 목적 달성과 기간 도달 등으로 더 이상 존속이 불필요하여 금번 상임위원회 보고 후 협약을 종결 처리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이외의 협약 추진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부터 95쪽까지는 도시주택실 주요통계 및 간부공무원 현황 자료입니다. 간부공무원 현황은 인사이동을 통해서 팀장급 인사는 최근 자료로 업그레이드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적 대안과 고견을 도정에 충실히 반영해서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행감 조치결과(도시주택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2개 부서 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정책과, 지금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주거복지 부분 행감에 조치결과 완료라고 돼 있는데 지난 행정감사 이후에 실질적으로 경기주거복지센터나 시군 주거복지센터 아니면 경기그룹홈지원센터나 경기아동그룹홈 지회랑 간담회나 협의를 하셨던 내용이요. 그리고 2026년 계획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해당 부서, 사회주택 현황 38페이지에 보면 앞으로 300호 공급 계획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경기 시군별 사회주택 현황 몇 호가 있는지 그리고 300호를 어떻게 공급할 건지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간전략과는요, 지금 행감 조치 60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관련해서 경기연구원에 25년도에 용역을 의뢰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결과보고서, 진행 중이면 과업지시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3기 신도시에 인력 지원 관련해서 단기ㆍ장기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3기 신도시 한 10여 곳 되잖아요. 최근에 인사이동이 있었죠. 26년 1월 1일 전후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10개의 3기 신도시 지역의 인원 현황 바뀐 거, 인원 숫자입니다, 사람 이름은 필요 없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GH나 인원 요구한 숫자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비교표를 해서 주세요, 전ㆍ현 구분을 해서. 그다음에 필요한 요청 인원 수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26년도에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총 네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백현종 위원님.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보고서 70쪽에 보면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평가결과가 25년 2월 추진 중단으로만 표기가 돼 있는데 그 이후 1년이 됐죠, 벌써. 이게 된 지가.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사항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25년 2월 이후의 상황이요.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준환 위원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그 지정 현황을 보니까 고양시가 두 군데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신동이 24년, 일산동이 25년에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세 현황을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본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양시 출신 오준환입니다.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해제 추진이라는 것을 봤더니 자료에 국토부 해제 총량이 소진된 경우 경기도 해제 총량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고양시에 보면 국방대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 해제 총량을 일부 사용했고 또 국방부 총량 소진으로 도 총량을 지원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개발제한구역은 아시다시피 총량이 국가가, 정부가 해제하는 총량이 있고 저희 지자체가 하는 총량이 있는데 정부가 하는 총량은 이미 다 3기 신도시라든지 대규모 주택공급을 하면서 소진이 됐고 도에 있는 물량만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럼 당겨다 쓸 수 있다는 건가요? 국가가 마음대로 자기네 거 다 쓰면 도에서 아직 사용하지 못한 거를 요청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가는 것은 이제…….

아니,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경기도가 이 GB를 해제해 주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에 관여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경기도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참여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냥 우리 총량만 빌려줄 경우, 여기 국방대 같은 경우 33㎡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경기도의 역할은 뭡니까? 그냥 우리 총량만 빌려주고 우리는 완전히 빠지고 LH가 모든 것을 관련…….

말씀하신 대로 국가 물량이 없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긍정적이면 협조 요청을 해 주는데…….

아니, 협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경기도 물량을 주게 되면 경기도의 역할은 뭐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협의 주체가 되는 거고요.

협의 주체가 됩니까, 그러면 경기도가?

네, 왜냐하면 총량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정부가 발표하기를 이 국방대 부지를 선 주택공급 후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경기도는 거기에 동의했습니까? 고양시는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이제 정부가 발표한 사항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지구 지정, 개발계획 향후 단계가 있으니까 고양시하고 정부가 그렇게 발표는 했지만 고양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권한이 있단 말이죠? 조정할 수 있는.

이게 이 면적은 또 30만 ㎡ 미만이어 가지고…….

30만 ㎡ 이상입니다. 33만이에요.

그 전체 면적은 33만인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이 지금 23만 ㎡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경기도 권한 안에 있다는 거죠?

네, 해제 권한은.

해제 권한이. 그러면…….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하고 좀 하고 그런데 아마 정부에서는 지금 주택공급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먼저 그걸 하고 뒤에 기반시설을 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그러면 해지해 주는 거에는 동의를 하신 것 같은데 경기도도.

왜냐하면 그전에도 이건 절차를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늦어졌어요, 사실은. 국방대 문제가 나온 지도 꽤 오래됐고…….

그래서 집단민원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함께 방송영상밸리도 함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고 언제쯤 마무리가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방대 부지는 빨리 해 달라는 시의 요구도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 지역주민들 집단민원도 있었고 집단건의사항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에 반영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해서…….

벌써 이게 몇 년 지났어요, 몇 년. 곧 빨리라는 거가 지금 벌써 몇 년 지났는데 언제, 뭐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소통하고 GB가 해제되는 데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몇 년 동안 안 하고 버티신 거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네, 협의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협의가 안 됐던 이유가 뭐죠?

아니, 절차상 관련 기관 협의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폐수처리 문제에 있어서 고양시는 난지도 정수소를 쓰려고 했고 서울시의 반대가 있어 가지고 못 했다고 그러는데 물어보는 말은 안 하고 자꾸 딴 얘기만 하세요. 뭐가 문제가 있었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하수처리 관련해서 서울시가 반대를 했는데 고양시에서 다시 자체적으로 난지 하수처리장을 다른 데 쓰기로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겠다고 자꾸 물어보는데…….

그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면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지금 선 주택공급 후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데 동의합니까?

그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일단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보고 고양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주택지구가 자꾸 생겨요. 향동도 있었고 지금 장항동도 짓고 있는데 장항동에도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선 주택공급이 되고 먼저 주민들이 입주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문제, 교통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등학교도 부지가 있다가 없어지고 공영주차장도 하나도 없고 향동 같은 데는 동사무소도 없고 3만 명 이상이 사는 그런 굉장히 대규모 지구인데도 불구하고 완전 교통섬이에요. 거기가 은평차고지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차량들이 은평차고지까지만 딱 오고 향동에서 한 2㎞만 돌아서 나가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수색역까지 갈 수 있는 교통편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수색 차고지까지만 오고 그 경계가 바로 향동하고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교통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선 주택공급하고 나중에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거에는 고양시는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조정을 하시거나 정책을 입안하실 때 그런 점을 각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이신지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거기에 동감하고 있고요. 다만 계획이 발표만 했을 뿐이지 어떤 건지 한번 좀 디테일하게 본 다음에 그다음에 고양시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향동도 그렇고 장항동도 그렇고 전부 LH가 지었어요, 짓고 있고. 거기에 얼마만큼 우리 경기도가 관여해서 이 기반시설 확충이나 교통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경기도가 참여할 수 있는지 좀 답변을 요구합니다.

교통 문제는 저희 교통국도 있고 방금 대규모 3기 신도시는 도시개발국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개발을 계획함에 있어서 도시만 딸랑 지어주면, 집만 지어준다고 그게 도시가 되는 게 아니라 교통도 들어오고 환경 문제도 있고 각종 편의시설도 있고 이런 게 같이 도시계획에 확립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집만, 아파트만 쭉 들어온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를 이제 와서 교통국이 해결하라고 그러면 그건 어떡합니까? 처음부터 국방대만이라도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민하면서 풀어가면서 도시계획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떠미는 게 아니고 거기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는 거고 크게 관련 건설국, 교통국 그다음에 도시개발국, 도시주택실 이렇게 전체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협의를 지금 도시주택실에서 향동에, LH가 지어놓고 벌써 몇 년이 지난 이 향동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간단한 수색역, 수색 차고지까지 오는, 은평차고지까지 오는 그 교통 문제를, 버스가 2㎞ 정도 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을 도시주택실에서 지금 협의를 봐줄 수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아까 말씀한 도시계획은 미래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말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미래의 계획을 할 때 딱 집만 짓는 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로, 교통, 그 나머지 기반시설이 다 확충될 때 도시라는 게 생기는 거지 집만 지어놓는다고 도시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방대 할 때는 좀 더 철저하게 그거에 대한 고려를 좀 부탁드린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개별사업만 보지 말고 옆에 있는 주변 사업과 같이 광역적으로 해서 교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보시라는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취지로 알고 그렇게 관련 실국하고…….

마무리해 주세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임성 주택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회의실 정리와 또 중식을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승용 위원입니다. 식사들 다 하셨죠? 아무래도 우리 이거 빨리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 실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공동주택을, 그 뭡니까? 사업 주체가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최초로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하죠? 장기수선계획 수립하잖아요, 최초로. 그게 지금 작년부터인가 우리 경기도에서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시에 전문가 자문을 해 주고 있는데 몇 개 정도나 한 거예요?

도시주택실장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사업 주체가 최초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동주택과장 임규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실적은 연 한 30개 내외로 해서요. 2020년부터 25년까지 한 166개소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초는 아직…….

아닌데? 작년부터 해 가지고 도에서 사업 주체가, 우리 과장님 나중에 오셔 가지고 잘 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 거구나. 그러면 그거는 다음에 저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로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산 관련돼 가지고,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액돼 가지고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우선 기본적으로는요. 그렇죠? 기본적인 거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소규모공동주택 같은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법이 바뀌어 가지고 관리비에 대해 가지고 저거 하는 거 있죠? 관리비를 K-apt에 공개하는 부분. 그게 지금 100세대에서 50세대로, 50세대 이상이면 관리비를 공개하게 돼 있죠?

관리비 공개에 대한 정확한 세대 수…….

그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소규모공동주택은 실질적으로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관리주체가 없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소규모공동주택도 관리규약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규약이 우리 의무사항은 아니지만서도 그러한 관리규약 같은 경우가 공개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도 중요하고 그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규모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안전점검도 요청을 하면 저희가 안전점검 지원도 좀 해 주고 그런데 거기에 소규모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없으면 공동주택 관리규약 이런 거에, 그건 한번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적으로 50세대 이상이면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게 돼 있고 K-apt에 100세대, 그때는 150세대였는데 1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K-apt에 등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관리주체가 없는데 법은 만들었는데 그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같은 경우도 이제는 소규모공동주택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냐. 지금 경기도가 소규모공동주택이 몇 개 단지나 되죠? 2,000몇 개가 넘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정확한 현황까지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의무관리대상에만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소규모공동주택도 좀 관심을 가질 때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 사실적으로 관리규약이라는 것은 그 단지의 예규 부분인데 그 부분들을 그냥 맡겨 놨을 때는 그게 사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의무관리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관리의 사각지대이면서 주민들의 생활에도, 생활에 대한 어떤 규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 부분을 좀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서 소방안전시설 보강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시켰어요. 특히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 요사이 전기차 화재로 해 가지고 한 번 화재가 일어나고 나면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옛날하고 화재 양상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소방시설이라고 하면 화재가 발생하고 난 뒤에 사후에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난다고 하면 사후에 작동하기 전에 다 폭발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큰 피해를 주고 사회적 비용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요사이는 AI가 발달되다 보니까 연기가 감지됐을 때도 그것을 확인하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스프링클러도 수동으로 터뜨려 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이 발달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을 작년에 증액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자체에 보면 제한이 돼 있어요. 15년 이상 된 아파트, 아니면 20년 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리고 한 번 예산을 받으면 2년 내지 5년간은 못 받아요. 그런데 화재란 것은, 특히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도…….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써도 되죠?

네.

특히 전기차 화재 이런 부분들은 노후화됐기 때문에 화재가 더 발생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러한 데에 제한에 걸려 가지고 사회적 비용을 키울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라면 빨리, 지금 저도 알고 있기는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지자체에다가 요청을 해서 조례 개정이라든가 계속 권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노후화된 아파트에 개선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다고 쳐요. 그렇지만서도 화재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이런 부분들은 거기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만들어 놨는데도 그런 제한에 걸려 가지고 사용을 못 한다. 그리고 화재가 15년 된, 20년 이상 된 데만 나는 것이 아니라 신규도 많이 나잖아요.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시설과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세워 놓은 것을 그 용도로 못 쓴다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그 고민을 하셔 가지고 화재로, 특히 전기차 화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부분은 그것은 건물의 기간이라든가 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안전시설 보강 관련해서는 중복 지원을, 시에서 조례로 정해 가지고 중복 지원 제한을 두는 시군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안내 공문을 보냈었고 그래서 중복 지원 제한을 받는 시군은 좀 다시 한번 협조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화재감지시스템, 작년에도 GH가 시범적으로 하는데 그 사례도 봤고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피해 봤을 때 그때의 사회경제적 손실보다는 예방하는 차원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화재감지시스템이 지금 2026년 2월, 3월 달에 협의하기로 돼 있는데요. 협의는 협의대로 하고 또 시군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감지시스템을, AI 기술을 활용한 사전에 감지해 가지고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초동대응 바로 하는 시간도 좀 줄이고 그런 것들을 같이 협의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어떠한 노후화된 건물이 아니라 신규든 노후화된 아파트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이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기한이 한 달 내에 그것을 취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사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좀 일찍 돼 가지고 누구나 그것을 원하는 때 신청할 수 있는, 사실 이번에도 예산 잡았는데 지자체에서 소방에 대해 가지고 별로 신청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승강기 쪽으로 돌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그 조사하는 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것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도 좀 늘려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비 편성 내역도 승강기에 치우치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신 안전시설 그다음에 중복 제한 그것도 풀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AI 기술을 도입한 화재감지기 여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그렇게 홍보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시군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승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 우리 백현종 위원님.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을 좀 했는데, GH 주사무소 이전에 관한 건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왔어요.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대표연설할 때 공공기관 이전 전체에 대해서 좀 거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사님 임기가 이제 한 5개월 정도뿐이 안 남았는데 전체적인 10개 넘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고 이전하는 곳도 반토막 이전 뭐 이런 식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것을 그때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업무보고서에 마침 GH 이전 부분에 대한 협약서도 들어 있고 그래서 주무부서인 도시주택실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저랑 간담회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벌써 꽤 됐죠. 지난해 가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다른 공공기관하고 전혀 다르게 이거는 철저히 지금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정치적인 문제로 발단이 됐던 거고. 여기에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아까 잠깐 제가 자료 청구할 때 말씀드렸지만 25년도 2월 달에 경기도가 이전 절차 전면 중단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까지는 구리시의 서울 편입 관련 추진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도는 현재 GH 구리 이전에 대해서 변함없이 이전 의사가 있으며 구리시가 서울 편입 계획을 철회 시 실무협의 등 정상화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현재는 이게 지금 논의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GH 이전이 무산됐다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의 향후 계획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요.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방금 여기 자료에 제출했듯이 GH가 구리 이전은 변함없이 추진할 겁니다. 다만 구리시가 계속 서울 편입을 주장하고 있고 주민들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중단한 거고 그게 없이 구리시 서울시 편입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번복한다든지 하면 언제든지 이전할 계획은 있고 원칙적으로 구리 이전안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절차가 진행된 건 아니고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서울 편입을 가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계속 진행이 되는 동안은, 구리시장이 이 얘기를 계속하는 동안은 전혀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네요?

네, 그러니까 계속 서울시 편입을 얘기한다면 저희는 모든 절차가 지금 하고 있듯이 중단이 될 거고 다만 저희가 단계적으로 그때 본사 이전보다는 약간 사장 집무실이라든지 경영본부 임원급으로 해 가지고 임시 이전도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준비를 지금 해 놓고, 스탠바이를 해 놓고 있는 상태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26년도 예산에 이거 예산 책정은 했나요, 이전 예산?

네, GH 자체예산을…….

네, GH 예산이겠죠.

네, 그건 뭐 저희가 기관 GH 자체 저기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아니고 GH 자체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상세한 거는 이따가 GH 업무보고 때 하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현 시장이 서울 편입계획 철회를 선언하든가 시장이 바뀌든가 둘 중의 하나가 되야겠네요, 그러면.

뭐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여튼 서울시 편입 문제만 정책을 바꾼다든지 입장을 철회한다면 원론대로 구리시 이전은 변함없다.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경기도도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퇴로 없이 선언을 한 상태에서 이를 못 풀고 있는 건데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저는 이거 물꼬를 터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계속 이렇게 정치적 공방만 오가면 결국 경기도와 그다음에 구리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히 어떤 정치적 행위, 서울 편입계획을 얘기했다라고 해서 중단할 문제는 아닌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좀 풀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정도만 질의를 드리고요. 이 상태의 답변으로 정치적 행위로 지금 중단될 행위는 아니다라는 걸 제가 좀 명확하게 드리고요. 오늘 제 의견을, 이게 보고는 되시나요, 도지사한테? 이런 내용들이 오면, 그러니까 실장님이 도지사님한테 이런 것들을 보고하실 수 있냐 이거죠.

비서실 통해서 보고를 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직접보고, 비서실 통해서 보고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창구는 그때 중단 언론 브리핑도 경제부지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실국장님들 지금 지사님 직보가 아직도 안 되나요?

직보는 업무적인 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중을 따져서…….

제가 그 비서실 통해서 하는 것 때문에 지난 연말에 굉장히 세게 문제 제기를 하고 제가 삭발했던 이유 중의 하나도 그건데 아직도 그게 안 되는 건지 해 가지고.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적인 것은 규정상 저희가 한 건 바로 직보를 드리는 거고 다만 그 상황에서 약간 정무적 판단이라든지 그런 판단했을 때 비서실이라든지 경제부지사님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결자해지도 어떻게 보면 경제부지사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해서, 오늘 상임위에서 이 부분이 질의가 됐었고 의회와 도 차원에서 같이 풀자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다라고 가능하면 직보를 해 주시고 정 안 되면 경제부지사한테라도 얘기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의회 결과보고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게 이 건이 안 풀리면서 결국에는 공공기관 이전 전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의회 차원에서 할 수뿐이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이제 임기가 다 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꼭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도, 25년도에 큰 성과를 가지셨던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정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연보전권역에서 기존에 산업단지를 만들 때 6만 이하로만 가능했었는데요. 노력해 주신 덕분에 30만까지 확대될 수 있는 그리고 규제 개선뿐만 아니라 현재 여주에서 시범사업으로 30만 ㎡ 규모의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범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저희 광주에서도 이런 시범 산업단지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 동부권에 새로운 첨단산업과 관련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성남 판교와 또 수원에 있는 여러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첨단산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용인 반도체 산단을 기반으로 또 이번에 규제 완화와 함께 여주ㆍ이천에서도 반도체 산업 또 특히 소ㆍ부ㆍ장 산업과 연결돼 있는 다양한 개발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반도체 산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물과 전력의 통로가 되는 광주에는 단 하나의 어떤 사업도 또 계획도 추진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광주에 있던 반도체 관련된 산업들, 특히 광주에는 주성엔지니어링이라는 큰 반도체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조차도 용인으로 이전한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많은 시민들한테 안타까움을 오히려 주고 있는데요. 저는 광주에서도 좀 이러한 좋은 규제 개선과 함께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한 좀 의미 있는 계획을 도시주택실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래서 이제 수도권정비계획법 합리적으로 규제 완화를 하자는 취지에서 논리를 만들어서 자연보전권역에 연접지침 6만 이하로 가능하고 6만으로 하더라도 옆에 바로 인접해 가지고 또 개발을 못 하는 연접지침을 6만 ㎡에 5개 정도에서 30만으로 풀었었고 그게 말씀하신 대로 광주 쪽은 정말 공장들이 산재해 있고 또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기존에 있던 공장들이 다 인근의 성장관리권역인 용인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제 GRI 전문가들 그다음에 TF를 계속 운영할 텐데요. 그때 지역주민들 의견 대표해서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완화는 계속해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TF에 의원님들까지 해서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조금 더, 여주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광주ㆍ이천 이런 데 제2ㆍ제3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기업들이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방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그런 거하고 지역에 있는 클러스터하고 연계해서 지역에서 상생하고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광주라는 어떤 공간적 입지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계획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관련된 생산기지들이 용인과 이천, 여주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와 결합돼 있는 첨단산업단지도 가능할 거고요. 또 성남에 있는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그거와 연계돼서 첨단산업의 어떤 지식연구 또 생산을 할 수 있는 곳도 가능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가능한 이 광주라는 부지에 저는 또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반도체가 생산되고 또 AI와 관련된 첨단산업이 확장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관련된 관리도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사실 광주는 상수원 보호로 인해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그래서 개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구역에 사람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는 않지만 지역의 경제를 튼실하게 만들 수 있는 데이터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지역의 산업도 안정화시키고 또 동부권의 반도체 생산과 AI의 연결 지점에 있는 이 데이터의 거점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경기도의 첨단산업 경쟁력의 기반도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받고 있는 동부권에 그런 다른 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게 저번에 말씀하신 물산업 관련 산업이라든지 이번에 데이터센터 말씀하셨는데 데이터센터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센터 할 때 전력 수급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데이터센터 입지에 따른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도의 AI국에서는 우리 경기도 지역에 대해서 4개, 5개 정도의 AI 클러스터 그걸 할 계획이 있는데 관련 AI국이라든지 하고 또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올해는 한번 수도권 규제 합리화 TF에 이런 사항들도 논의 의제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작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도 의미 있는 역할들을 해 주실 거라 믿고 있고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동부 지역에 적어도 공공에서 공공이 주체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현재는 비도시지역에 50만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풀어내는 것 그리고 현재 상수원보역과 연계돼 가지고 수변구역이라는 그 구역들로 인해서 오히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이 수변구역까지도 조금 더 잘 살펴봐 주시고 올해 더 나은 수도권 경기도의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연보전권역에 아까 연접지침은 개정이 됐으니까 이번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면적, 그 면적도 논리적인 근거 만들어서 면적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상향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논리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을 아주 잘 지키시네요. 다음은 우리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행감 조치결과라고 해서 제출하셨는데 아까 아침에 바로 시작하기 전에 자료 네 가지 요청했는데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네,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관련해서 처리요구사항 행감에는 완료라고 이렇게 해 주셨어요. 행정감사 조치결과에 완료라고 이렇게 명시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완료를 했나 좀 보려는 거거든요, 실장님.

네.

그런데 보니까 이 정도면 완료가 된 겁니까?

지금 완료라고 돼 있는 건 어디 완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행정감사의, 주요업무보고 자료 55페이지 보면 완료가 돼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자료제출한 것 말고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처리결과가 완료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행정감사를 저희도 어렵게 했습니다만 얼마만큼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완료라고, 뭐 다른 사항은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너무 약식으로 성과 위주 형태의 이런 자료는 제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당 여러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매년 이렇게 내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좀 이렇게 행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추진 중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요청드린 거예요. 그 제출하신 자료에, 실질적으로 지금 주택정책과장님도 기존에 또 바뀌셨고요. 또 GH도 최근에 인사이동이 대대적으로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인수인계 과정이 있으셨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담당자 바뀌시면 제대로 저하고 말씀 나누고 그런 적도 없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솔직히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도시주택실에 과장님들 총 여덟 분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세 분이나 바뀌셨죠?

두 분.

세 분 아닌가요?

지금 공동주택과장님하고 도시재생과장.

건축정책과, 공동주택과, 도시재생과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앞으로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최소한의 소통 과정이나 이런 부분도 과장님들한테 주문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리요구사항이 제가 보더라도 지금 자료제출한 걸 보면 계속해서 매월마다 지원계획 그다음에 상담하는 것도 앞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완료라고 표시하고 표현상으로 짧게 두 줄로 해 가지고 이 결과를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미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줄로 끝내 가지고 완료로 이렇게 표기했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행정감사 조치결과 이 한 두 줄, 몇 줄 화살표 표시를 해서 할 거면 저는 이거는 앞으로 백데이터 자료를, 근거 자료를 다 첨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의회에서 지금까지의 형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최소한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 이런 약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근거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전문위원실에 이런 거 제출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행감 조치, 다른 실국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제도적인 부분, 상임위 내부에서도 저는 그런 부분들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네.

당연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하여튼 자립준비청년과 관련해서 향후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저는 실질적으로, 물론 자립지원청년이 여러 유형도 있어요. 아동그룹홈도 있고 가정생활 위탁된 청년들도 있고요. 저는 그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최소한의 간담회와 실무적인 자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가 경기도 소관 기관이고요. 또 아동그룹홈 경기지회가 있고 시군 지회가 있거든요. 시군 지회하고 우리 도시주택실 산하에 경기주거복지센터나 시군 복지센터랑 연계를 해서 현장을 만나게끔 해 주시는 게 저는 그게 시작의 반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자리를, 여기 주택정책과장님이시죠, 담당 부서?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의회의 보고용이 아닌 그런 부분을 진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별도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GH 3기 신도시 정원 현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 주신 거 봤습니다. 공간전략과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자료상에서 보면 한 14개 정도의 구간에 조직개편 전후로 해서 나름대로 현재 정원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셔서 실질적인 이 현황에 대해서는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물론 각 지구별로 진행 정도나 인력 수요는 좀 다를 것 같고요. 또 GH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보면 요구안과 실질적으로 반영은 또 차이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10여 곳 중에 딱 보면 특이한 지역이, 저도 물론 안산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의왕, 군포, 안산 이렇게 정부에서 3개 시군을 묶어 가지고 하는 데는 드물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담당하시는 분들도 의왕 쪽에 있는 대책위를 만나야 되고 군포에 있는 대책위를 만나고 안산 지역의 대책위를 만나고, 보상 절차도 서로 입장도 다르고요. 저는 이런 다른 지자체를 묶은 지역만큼은 인력 부분을 더 좀 보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적 규모라든지 저걸로 봐서는 의왕, 군포, 안산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데 아마 그건 이게 이제 먼저 발표한 지구가 있고 가장 늦게 발표한 지구가 있는데 의왕, 군포, 안산이 최근에 발표하다 보니까 초기 단계라고 생각해서 아마 조직이 좀 적게 투입된 것 같은데 저희가 그 규모에 비해서 사업시기라든지 그걸 봐서 GH공사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그런 부분들을 3개 지자체 묶은 것만 해도 대상이 3배가 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3개 지자체가 같이 있는 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감안을 해 주시고요. 또 공간전략과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제도 합리화 부분, 저는 이거 연구용역하신 게 저희 지난번 행감 이후에 하신 겁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면 예산을 수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술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어 가지고 GRI하고 협의를 해서 이건 단기과제로 가자 이렇게 협의가 이제 끝나서 단기과제로 한 거고.

저는 긴밀하게 이런 노력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짧은 기간에 용역한다는 게 쉽진 않은데 다만 이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런 부분을 넣어서 어떤 효과가 제 취지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제가 근본 취지로 그때 행감 때 문제 제기하고 제출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용역 중에요, 그 시군에 실질적으로 개발제한 담당하는 의견을 좀 같이 경청하는 자리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끝났는데요, 지금…….

아, 끝났습니까?

과업내용이 아마 자체적으로 6개월 저기 했다 보니까 지금 12월까지 해서 끝났고 연구원에서 자체 심의결과도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다시 한번 GRI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시군의 담당 부서가 어려워하더라고요, 부서가. 계속 개발제한구역 대체구역 하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발제한구역의 활용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팔당호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민원을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그 마을에서 어렵게 마을 단위의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기후국에서는 태양광을 가지고 마을 단위로 지원하는 RE100 소득마을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해서 기존의 농지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농사도 지으면서 태양광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마을분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우리 마을도 한번 이렇게 바꾸어 보자. 우리가 비록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고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지만 이렇게 태양광이라는 기회를 결합하면 우리 마을도 조금은 더 잘 살 수 있지 않겠냐라는 논의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개발제한구역으로 다른 행위는 전혀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 주민분들도 아시다시피 집을 개축하기도 어렵고 늘리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 다 고령화된 어르신들만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태양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농지라든지, 농지에는 영농형 태양광이겠죠. 또 마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어떤 부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태양광이 가능하게 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한 발짝씩 나가다 보니까 또 하나의 큰 허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개발제한구역인데요.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전혀 다른 법이기 때문에 여기는 또 시작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개발제한구역의 적어도 농지에 대해서는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규제가 많아 가지고 하다못해 자기가 소유한 자기 집 개축ㆍ신축 뭐 이것도 좀 어려웠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물도 좀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입지한다 하더라도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수소충전소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가 불가능한데 입지가 가능하도록 되고 그다음에 또 도시가스가 거기 공급이 안 되니까 LNG 탱크 그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 개선 건의했고 그런 사례처럼 말씀해 주신 태양광은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담당자한테 파악을 좀 해 본 다음에요. 그거 내에 최근에 또 트렌드가 신재생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는 그거니까 그래서 태양광 관련해서 그것도 한번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상수원보호구역에서도 관련해서 완화가 돼 가지고 되는데 개발제한구역 법에 의해서 또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또 다른 규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을 또 한번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논리를 만든 다음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건의를 해당 시 그다음에 관련된 국하고 같이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시겠지만 이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는 거의 다 겹쳐 있습니다.

네, 중복해서.

하나만 있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중복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2개를 같이 풀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보고해 주신 자료에 보면 경기도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이 약 한 1,100㎢거든요. 그중에서 농지가 한 몇 % 정도 될 거라고 판단하시나요?

지금 전국 면적…….

일단 경기도에도 약 1,100㎢의 개발제한구역이 있고 물론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중에 한 20% 가까이가 농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태양광을 설치하기 굉장히 좋은 땅이 그린벨트 내에 용지로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또 기후국과도 연계를 해서 태양광 사업에 우리가 지원하는 경기도 사업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에 지원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와 함께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율도 높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1,117㎢ 해서 우리 경기도의 한 11%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 엄격히 그걸 하다 보니까 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마 까다롭게, 나중에 협의를 좀 해서 저희가 관건은 개발제한구역 보전하고 관리하는 데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거기에 지장이 없다는 그런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좀 접근을…….

네, 저도 그러니까 자연이 잘 보전된 산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중에서 농지,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그것만 먼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지에 한해서. 한번 같이 협의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아까 자립준비청년 지원 관련해서 자료 추가 좀 더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제출해 주신 것, 과장님이 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월 15일 날 정례회 실시했던 내용하고요. 2월 3일 날 하셨던 교육하고요. 그리고 청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셨어요, 40명.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서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세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주택 추진현황 자료 실장님, 저희 받아봤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한 300호를 공급하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황을 보니까 현재 13개 시에 2,600호가 지금 사회주택이라고 돼 있는데요. 맞습니까?

지금까지 사회주택이 공급된 현황이 13개 시에 2,646호라는 겁니다.

보면 사회주택이 지금 예를 들면 2,646개가 일반 개인한테 공급한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H가 공급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LH가 공급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 시에서 또 운영하는 것도 있고.

저는요, 2,646호 가운데 GHㆍLH 구분이 돼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취지가 사경 주체, 사경 주체입니다. 사회적경제 주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있죠? 사경 주체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경제 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그다음에 기타 관련 법에 의해서…….

그렇죠. 사경 주체가 기획ㆍ건설한 임대주택을 GH에서 매수 후 해당 사경 주체에 운영권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2,646호가 다 사경 주체가 있는 거예요? 아닌 거 같은데.

그러니까 짓기는 GHㆍLH가, 시군이 지은 거고 지금 운영은 방금 말하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운영하는 것, 그건 좀 별도로 파악…….

그러니까 지금 2,646호는 그냥 숫자만 말씀하신 거고 실질적으로 이 중에서 사경 주체가 운영한 현황이 다르죠?

현황은 자세하게 좀…….

이거 2,600개는 그냥 보급만 하신 숫자일 거예요. 이거를 다 사경 주체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지금 2,646호를 전부 다 사회적경제 주체가 운영하냐, 아니면…….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2,646호가 통상 GH나 LH가 전세임대를 매입해서 활용하시잖아요.

네, 중복도 있고.

단순한 청년들이나 아니면 신혼이나 이런 데를 한 게 아니라 진정한 사회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경 주체가 있는, 2,646호 중에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황이 2,600개냐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정책과장 김태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13개 시에 2,646호 전부 다 저희가 사회적경제 주체한테 운영을 맡겼습니다.

그 기업, 그럼 사경 주체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사경 주체에 대한 현황을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수원시가 211개가 있으면 A라는 사경 주체 같은 경우가 50개를 관리한다든가 이런 게 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이걸 엑셀 자료 형태로 한번 줘보세요.

저희가 LH 자료는 빨리 못 드리는데 GH 자료만 빨리 드릴 수 있거든요. GH 자료만 드릴게요.

먼저 GH 자료를, 250개니까요, 그에 대한 사경 주체의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용 위원입니다. 63쪽에 7번을 한번 보면요. 행감 처리결과 부분이죠. 지금 완료라고 돼 있고 그거하고 또 연계해 가지고, 앞에 61쪽에 2 같이 한번 연계시켜 가지고 여쭤볼게요. 여기도 다 완료거든요. 초고령화 시대에 공동주택은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서 생활지원, 복지관 기능, 요양ㆍ의료체계 지원 쭉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복지국하고 보건건강국하고 연계해서 통합돌봄협의체를 구성했다. 그래서 완료로 돼 있어요. 여기서 어떤 구체적으로 뭐, 이게 완료가 맞나요?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에,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저기는 계속해서 가는 거고 관리체계 그게 복지국, 보건건강국과 연계해서 통합돌봄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협의체가 구성이 완료됐다라는 거지 사업 자체는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완료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와 또 연계돼 가지고 7번을 보면 임대 공급은 소규모 단지의 관리비 부담이라든가 복지 부분이 참 어렵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이것도 지금 완료인데 그러면 3기 신도시 할 때 임대주택의 적정규모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어떤 그런 거 없이 그냥 완료인가요? 그러면 가정하면 1,000세대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단지별로 뭐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같이 한번 연계해서 볼게요. 그리고 GH의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광명학온 S1ㆍ2ㆍ3 같은 경우에는 각각 200, 300, 3은 900얼마인데 지금 대다수 임대아파트들 보면 600세대, 500세대, 300세대, 300세대, 200세대, 300세대 이렇게 돼 있어요.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실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사업 규모별로 틀릴 텐데 규모가 큰 데는 임대주택 비율이 좀 더 공급되는 세대수가 클 거고 사업 규모가 작은 데는 상대적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 수가 좀 적은 걸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보면 규모 부분에 대해 가지고 늘리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결과 자료로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다 그런 상태예요.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이 부분을 실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도 보면 3기 신도시의 규모는 적정규모로 예정이다. 관리비 부담을 가중하지 않도록 하겠다, 완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어떻게 지금 진행된다든가 아니면 또 3기 신도시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광명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가 아니고 그전부터, 24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이미 계획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계획이 뭐 이렇게 돼서…….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고 그러면 3기 신도시는 이 부분들의 적극 반영 계획을 갖고 계신 거고요?

지금 공급계획은 표에 나와 있듯이 이게 계획인데 방금 말한 대로 이건 계획인 거고 만약에 이게 계속 추진을 보는 건 추이를 본다든지 실제 그렇게 공급이 됐는지는 봐야 될 상황인 겁니다.

이 부분은 저 혼자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임대아파트는 평이 작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비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서민들을 위해서 해 놓고 나서 서민들이 저렴하게 또 복지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줘야 되는데, 삶의 질 쪽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계획은 보면 전부 다 너무 작아요. 그러면 과연 이게 실현가능한 건가. 그리고 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완료고 지금 제가 여기에서 봤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대로 반영되겠다 생각됐는데 이걸 보면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 봐서 이 부분을 좀 정말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 말씀과 우리 최승용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사항에 대해서 계획이고 그다음에 이게 계속 추진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완료로 돼 있는 것은 좀 미흡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지속적으로 그걸 모니터링해 보고 문제는 GH공사하고 좀 협의해서, 이게 사업성이라든지 전반적인 것도 따져봐야 되니까. 아까 GH 사장님도 사업성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규모의 경제 논리 그거에 의해서 관리비가 적정하게 아니면 몇 개, 몇 개를 소규모로 있는 것을 같이 통합관리해서 관리비를 줄여나가는 그런 형태로 한번 GH공사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관리비뿐만이 아니라 복지 부분을, 앞으로 이제 복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승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기 전에 제가 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아까 우리 김태희 위원께서도 사회주택 300호를 공급한 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사회주택은 사회적경제 주체가 무주택자에 한해서 사회적 가치 구현 등을 목적으로 공급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도내 사회주택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죠? 사회주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경제 주체가 주택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의 주택을 사회주택이라고 하는데 사회주택은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상임위에서 얘기한 공동주택에 대한 커뮤니티 활성화 그걸로 해서 저번에도 시범사업도 말씀해 주셨고 그런 것처럼 지금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에 살면서 공동체가 기반이 좀 약해지고 그래서 그걸 좀 만회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 주체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마을 협동조합 이런 형태들이 실제 LH나 GH하고 초기 계획 단계부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계획 단계부터 아예 협력을 통해서 계획을 해 가지고 본인들이 관리주체를 운영, 사후에 받는 형태가 있고 짓는 것은 LHㆍGH가 지어놓고 그다음에 관리를 방금 말하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관리하면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커뮤니티라든지 여러 가지 공동생활에 대한 관심사 뭐 이런 걸 좀 해서 이게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가 지금 사회주택 관련 조례도 있고 그거에 의해서 지금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사회적경제 주체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별로 지금 많이 안 되는 데다가 그다음에 GH나 LH가 공급을 사업성 때문에 이런 걸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지금 활성화는 좀 미진하고 앞으로 더 활성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요, 2026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사회주택을 300호를 공급한다고 해 주셨어요. 그런데 추진방식이 사회적경제 주체가 기획ㆍ건설한 임대주택을 GH가 매수한 뒤에 다시 해당 사회적경제 주체에 운영권을 부여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초창기에 특화형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공고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하고 협의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GH가, LH가 일방적으로 지어놓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주체한테 운영을 맡기는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계획 단계부터 사회적경제 주체하고 협의해서 공고할 때부터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말씀하신 사회주택이 올해 300호밖에 안 되는데, 지금 GH가 한 100호 정도, LH가 200호 정도 해서 300호 정도 되는데 이거 물량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GH하고 LH하고 해서 아마 이거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이게 좀 활성화되면 공급계획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GH가 주택을 짓고 운영권을 사회적경제 주체에 위탁해 주는 방식이 더 확대되는 편이 낫지 않은가요?

그게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계획 초기 단계부터 사회적경제 주체하고 협력해서 예를 들어서 주택에 대한 공간 배치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협의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특화형이라고 해서 오늘 입주하는 대상이 청년이냐 아니면 고령자층이냐 아니면 어떤 신체적 불편함이 있는 사람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공간 배치도 같이 고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 주체의 운영비는 어떻게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잘 모르면 주택과장이 해도 돼요.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과장이 하세요.

주택정책과장 김태수입니다. 운영비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거 없고요. 대신에 저희가 시세의 30%로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임대해 주고 사회적경제 주체는 대신에 시세의 50%를 받고 임대료를 받고 그걸로 이제 운영이익을 남기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영이익이 50% 갖고 되겠어요? 이익이.

근데 운영이익을 어느 정도 해 주느냐는 판단의 문제인데 운영이익을 지나치게 보장해 주면 그만큼 입주자한테는 부담이 됩니다.

알았고요. 3개 단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문화교실, 텃밭, 또 코디네이터 발굴ㆍ육성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 주셨는데 기존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사업과 뚜렷하게 차별되는 지점이 무엇인지 보여지지 않아요.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평택 서정리하고 남양주 다산하고 남양주 지금 이렇게 3개소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년 정도 계속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처음 해 본 겁니다. 그래서 각 단지별로, 저희가 평택 서정리 같은 경우는 행복주택이고 남양주 다산은 국민영구이고 남양주 지금은 장기전세주택이에요. 일부러 저희가 주택유형을 장기전세, 국민영구, 행복주택 유형별로 쪼개서 한 번씩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접근을 한 거고 그래서 각 행복주택 유형에서는 행복주택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국민영구에는 국민영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장기전세주택에는 장기전세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각기 프로그램을 3개 테마로 나눠서 저희가 접근해서 이번에 시범사업을 해 본 거고요. 이거는 일단 시범사업이니까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저희가 성과 평가를 다시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민 입장에서 사회주택을 찾아보니까 경기도 사회주택은 정보 접근이 쉽지 않고 또 상대적으로 서울시 사회주택만 주로 검색 노출되고 있어요.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계획이 있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이 새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특화형 매입임대를 할 수 있게 제도가 마련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특화형 매입임대를 활용해서 사회주택을 해 보려고 GH하고 협의해서 공고를 이미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작년에, 원래 올해 해야 되는 건데 작년 말에 이미 선제적으로 공고를 해서 저희가 100호 정도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성과가 좀 더 나오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GH 케어 허브 사업과 연계해 총 158호의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김포에도 24호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 입주하게 될 계층의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입주자 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어요.

네, 위원장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명심해서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보충, 우리 최승용 위원.

실장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센터 설립에 대해 가지고 언제 어떻게 추진할 예정을 갖고 계시나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연구 결과가 끝났고 그래서 지금 기획조정실의 조직팀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위탁보다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걸로. 그런데 관건은 잘 아시다시피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조직을 만들려면 조직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일단은 직접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센터가 됐든지 아니면 과를 만들어서 직접 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건 저희가 조직만 만들어지면, 인력만 되면 가능한데 그게 총액인건비 때문에 조직 자체를 인원을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주거복지센터라든지 공공건설운영센터라든지 그것처럼 외부 기관한테 위탁을 주는 게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한테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또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민ㆍ관 업무협약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공인중개사를 네이버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도민들에게 제공하고 홍보하기 위한 경기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네이버파이낸셜 간에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으로 2025년 12월 16일 체결하였습니다. 경기도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총괄 기관으로 프로젝트 참여 공인중개사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프로젝트 참여 공인중개사 검증 및 관리 기관으로 참여하여 공인중개사를 검증 후 네이버에 제공하며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 부동산 플랫폼을 운영하며 프로젝트 참여 공인중개사를 표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이버 부동산 플랫폼의 개선 작업이 완료된 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금년 6월 중 서비스 오픈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사전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민ㆍ관 업무협약 보고(도시주택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춘석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있다가 택지개발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전임 이상우 과장은 자연재난대책과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성범 노후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육아휴직을 마치고 발령받았습니다. 전임 이훈 과장은 건설본부 건축시설과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수정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선 자산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6년 도시개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업무 성과, 2026년 업무 추진방향, 2026년 중점 추진업무,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2쪽 조직과 기능입니다. 조직은 현재 4개 과 18팀으로 정원은 77명, 현원은 76명입니다. 참고로 신도시기획과의 실무사무관 한 자리가 공석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 도시개발국 총예산 규모는 약 689억 원으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5억 원, 특별회계 150억 원, 기금은 504억 원입니다. 5쪽부터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 혁신성장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활력과 균형 있는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기본계획 수립과 민참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인플랫폼시티는 25년 4월 부지조성공사 착공식을 개최했고 북수원 테크노밸리는 AI 기반 15분 자족도시 콘셉트의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습니다. 경기 서남부권 자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미래형 자족복합도시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기본협약 체결과 보상계획 공고를 완료하였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첨단산단은 앵커기업 유치 전략 수립 용역 착수와 이전 기업 대상 필지 수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선도기업 유치 및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부천대장과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에서 글로벌 앵커기업 5곳과 입주협약을 체결하였고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자족용지 5블록에서 AI 첨단기업을 도지사가 광역 단위 최초로 추천하여 총 6조 2,283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자족 활성화 촉진 등을 위하여 택지개발지침 개정을 통해 도시지원시설용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을 확보하였고 경기-테크노밸리 자족 활성화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노후계획도시 및 원도심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1기 신도시가 있는 고양ㆍ성남ㆍ부천ㆍ안양ㆍ군포 등 5개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을 1개월 만에 신속하게 승인하였습니다. 도심 내 신규 주택공급을 위하여 공공복합개발사업으로 8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과 공공기여 검토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8쪽 도민 주거 안정화 및 공공성 강화입니다. 신도시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입주지원 협의회를 운영한 결과 132건의 주민요청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설ㆍ공공건축 사업의 적절한 예산계획 수립과 품질 향상을 위해 사업계획 사전검토 28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9쪽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도민환원기금은 2021년부터 5년간 총 1,505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26년부터 본격적인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오디션 공모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권역별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택지지구 내 장기 미매각 용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용지 복합용도 허용, 준공 18개월 전 용도변경 허용, 매각 차익에 대한 공공기여 등 도 건의사항을 반영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10쪽 K-콘텐츠 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한류문화 생태계 구축입니다. K-컬처밸리 개발사업의 T2 부지 등의 개발에 대한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외투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북부 방송ㆍ영상ㆍ콘텐츠 산업 특화단지인 방송영상밸리는 2026년 12월 부지조성공사 준공을 목표로 약 58%의 공정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도 상반기 내에 업무시설, 단독주택, 근생 부지 등을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11쪽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12쪽입니다. 2026년 도시개발국 비전은 지속가능한 경기도형 자족도시 조성입니다.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거지 개발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베드타운화를 방지하고 자족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첨단미래산업 중심의 성장 기반을 함께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도시의 질적 성장을 위한 공공성 강화와 탄소중립도시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 19개의 중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2026년 중점 추진업무입니다. 14쪽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 개발 확대 7개 과제입니다. 15쪽은 2기 신도시 등 안정적인 택지 공급입니다. 조성 중인 택지개발지구는 성남ㆍ하남 위례, 평택 고덕 등 2기 신도시 7개와 기타 신도시 2개로 규모는 전체 7,400만 ㎡입니다. 2026년에도 LH 등 사업시행자와 협력을 강화하고 개발계획 변경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사업 관리 등을 통해 적기에 안정적으로 택지를 공급하겠습니다. 16쪽 1기 신도시 등에 대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경기도는 1기 신도시 등에 대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계획 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ㆍ청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행정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관련입니다.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재정비 컨설팅, 찾아가는 정비학교 등 행정적인 지원과 정비계획 및 재건축 진단비용 지원 등 정비기금을 활용한 재정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재개발ㆍ재건축 미해산ㆍ미청산 조합 관리입니다. 준공인가 후 1년 경과된 조합의 해산ㆍ청산 실적 전수조사와 미해산ㆍ미청산 조합에 대한 도와 시 합동점검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인가 후 해산 준비 중인 조합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확대ㆍ운영하여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복합개발사업 관련입니다. 복합개발사업의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겠습니다. 공공복합개발사업 대상지 8개소의 경우 시군 및 사업시행자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정상 추진할 예정이며 신규 후보지도 발굴하겠습니다. 20쪽 3기 신도시 사업 관리 강화 관련입니다. 도내 조성 중인 공공주택지구는 전체 61곳으로 주택공급량은 약 74만 2,000호이며 도는 대규모 지구 10곳의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입주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입주지원협의회 운영 등 사업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공공형 은퇴자 마을 시범조성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주거ㆍ여가ㆍ관광ㆍ일자리를 연계한 공공형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여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도시모델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도시 외곽 유휴 도유지에 은퇴 이후에도 직ㆍ주ㆍ락이 이어지는 생활 기반을 만들고 거점형 관광시설을 도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2쪽 미래성장동력 첨단사업 중심 성장 기반 조성 6개 과제입니다. 23쪽 활력과 균형 있는 경기도형 첨단 자족도시 조성입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의 직ㆍ주ㆍ락+α형의 자족도시를 조성하여 지역균형발전과 활력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제3판교TV는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중 관계기관과 협약을 추진하고 건축공사 설계와 인허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2026년 토지 공급을 추진하고 양주테크노밸리는 2026년 말 전체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경기 기회타운 관련입니다. 경기 기회타운은 도민이 사는 곳에서 일하고 여가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경기도형 도시정책 브랜드로 제3판교, 북수원, 수원우만, 용인플랫폼시티, 인덕원 역세권 등 5개 지구이며 첨단산업과 주거, 문화, 여가 등의 필수기능과 함께 지구별 특화계획을 복합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지구별로 마스터플랜 수립, 설계ㆍ인허가 착수, 신규사업 의결, 공사 추진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경기 서남부권 신성장산업 특화도시 조성입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2026년 7월까지 보상협의를 개시하여 감정평가를 신속하게 완료하겠습니다. 학온지구 공동주택 공사도 연내 차질 없이 착수하겠습니다. 26쪽 3기 신도시 자족도시 조성 관련입니다. 3기 신도시를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된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열 곳에 661만 ㎡의 자족용지를 확보하였고 향후 지구계획 수립을 통해 여덟 곳에 자족용지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2026년에도 용지공급 시기에 맞춰 핵심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기업 팸투어 및 투자유치 전담TF 구성ㆍ운영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경기북부 미래산업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경기북부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방송제작시설, 방송영상, 콘텐츠 중심의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사업과 미디어, 바이오ㆍ메디컬 중심의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송영상밸리는 오수 신설차집관로 설치 및 킨텍스 입체교차로 건설공사를 착수하고 상수ㆍ우수 관로 설치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일산 테크노밸리는 부지조성공사 등을 고려하여 토지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 K-컬처밸리 관련입니다. K-컬처밸리 내 T2 부지 등에 대한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 25년 10월 23일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26년 기본협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2월 20일까지 기본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라이브네이션의 국제기준을 고려한 정밀안전진단 요구에 따라 기술적 안전성을 확인하고자 8개월 간의 정밀 점검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10월부터 협의를 거쳐 기본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고양시 계획안에 K-컬처밸리를 포함한 단일지구로 조정하여 올해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접수보고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9쪽 도시의 질적 성장을 위한 공공성 강화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6개 과제입니다. 30쪽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상반기에 도민의 일상생활 인프라 복합화 조성을 위한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오디션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낙후지역과 소외지역의 인프라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31쪽 택지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성화 관련입니다. 도내 택지개발지구 내 미매각 용지 82개소를 대상으로 공급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주민 수요에 맞는 생활SOC 중심으로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6년에는 GRI 정책연구를 통해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유형별 용도 변경 모델을 마련하여 지역 맞춤형 활용계획을 구체화하겠습니다. 32쪽 공공기관 발주공사 품질 향상 관련입니다. 2026년에는 공공건설ㆍ건축 사업계획에 대해 사전검토 및 자문 실시와 함께 조례를 개정하여 사전검토 수행 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공공건설심의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33쪽 개발이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리츠 관련입니다. 지속가능한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민과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경기도형 리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공공인프라, 테크, 헬스케어 등 3개 부문에 대한 사업모델 개발 용역 수행을 통해 도입기능, 재무모델, 실증 사업대상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34쪽 3기 신도시 속 그린-다(Green-多)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공공주택지구 내 탄소흡수공원을 조성하고 녹색 이음길 연결 및 공원ㆍ녹지 복합개발을 통해 체감형 녹색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안산장상 등 네 곳에 탄소흡수공원 설계를 추진하고 과천과천지구에서는 녹색 이음길 연결 등 특화공간 조성 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35쪽 RE100 탄소중립타운 비전 실현입니다. 공공이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RE100 탄소중립타운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PV나 BIPV 등 태양광을 기본으로 수열ㆍ소형풍력 등을 도입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을 30%까지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50쪽까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29건을 지적하셨으며 이 중 7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2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1쪽부터 64쪽까지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입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시개발국 소관 협약 추진사항에 대해 매년 상임위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국에서는 현재 총 32개 협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25년 체결된 협약은 6건으로 연번 7번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 21번 부천대장 제1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 및 입주 협약, 22번 부천대장 제2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 및 입주 협약, 23번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 24번 남양주왕숙2지구 복합커뮤니티센터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 25번 부천대장 제1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 및 입주 협약서입니다. 아울러 연번 13번하고 20번 총 2개의 업무협약 건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3항에 따라 협약의 소기 목적 달성과 기간 도달 등으로 더 이상 존속이 불필요하여 금번 상임위 보고 후 협약을 종결 처리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외 협약 추진상황에 대한 세부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부터 75쪽까지는 도시개발국 주요통계 및 간부공무원 현황 자료입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 대안과 고견을 바탕으로 더욱 정교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계속하여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개발국)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행감 조치결과(도시개발국))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본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사항 중 도시개발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부터 하세요.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테크노밸리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기도형 테크노밸리가 매우 의미가 있고 현재 도시개발국에서 추진하고 계신 어떤 남부나 북부의 일부 테크노밸리를 제외하고, 그 추가해서 동부와 북부, 서부의 필요한 거점에 경기도형 테크노밸리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형 테크노밸리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도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첨단산업의 거점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민간의 이익으로 전환될 것을 미리 경기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한 혹시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테크노밸리라든지, 이에 대한 오늘 업무계획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 보고서에는 담지 않았지만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자족도시 완성을 위하여 공유재산 유휴지라든가 또는 역세권이라든가 또는 공공주택지구에 자족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가지고 테크노밸리를 같이 함께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밸리를 같이 지정해서 개발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앵커기업이라든가 또는 연구소라든가 지역에 대한 어떤 자족 특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용지 공급 활성화 방안도 지구계획에 반영토록 미리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협의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계획적으로 조성되는 테크노밸리 내에 여러 기업들 또 연구소 또 경기도만의 어떤 직ㆍ주ㆍ락이라는 콘셉트로 확충돼 가고 있는데요. 저는 경기도에서 미리 계획된 이 부지가 지금 현재의 어떤 첨단산업과 관련된 여러 개발의 확장에 있어서 공간적인 전략으로서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10년 전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이 산업의 변화 그리고 또 이 산업의 변화에 따른 공간적인 요구들이 10년 전에 계획되어 있는 이런 테크노밸리로 흡수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의 이 첨단산업에서의 변화는 더 역동적일 것이고 더 수요가 크게 증가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바꾸어 말하면 경기도가 어디에 얼마만큼의 이 공간적 전략을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또 경기도 차원에서의 첨단산업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테크노밸리의 구상에 있어서 경제실이라든지 AI국과 같은 첨단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과도 좀 협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민간기업과도 어떻게 보면 제안을 해 오고 제도 제안을 허가 건으로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유기적인 체계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도시개발국에서 저희가 테크노밸리도 개발하고 있지만 AI국이라든가 또는 반도체 관련 부서라든가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저희가 업무 추진하면서 테크노밸리 조성이라든가 관리를 이렇게 하면서 그쪽 부서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그런 쪽으로 계속 새로운 부지도 개발하려고 같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RE100과 그 데이터 클러스터를 연계한 조례입니다. 반도체 생산에 대해서 이미 전 국민이 알 정도로 반도체 생산에 대한 인식이 커졌고요. 또 그걸 기반으로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한 상황에서 어쩌면 그 연결고리와 같은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많은 제약들이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조례를 준비하면서도 여러 부서들과 협의를 해 보면 문제점과 제약사항들만이 체크가 되더라고요. 가령 전력의 문제 또 물의 문제 또 공간의 문제, 주민 수용성의 문제 등등의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는데 사실 결국에는 그런 문제점을 함께 넘어가고 이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경기도에서 테크노밸리를 만들 때처럼 그런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야 이러한 새로운,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수용성이 부족하지만 미래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도시개발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미래산업이 계속 변화하고 있거든요. 과거부터 해서 지금은 로봇이라든가 또는 AI라든가 도시형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이 계속 변화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미래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산업을 유치하면서 관련 부서라든가 관계기관과의 협의는 필수적으로 이렇게 따라서 같이 함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도시개발국에서 첨단산업의 어떤 변화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에 있어서 조금 더 선도적이고 선제적으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28쪽에 보면 K-컬처밸리 얘기잖아요. 여기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관한 부분이 있죠?

네.

이게 지금 고양시하고 좀 마찰이 있는 상태잖아요?

네, 면적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규모의 문제인 거죠?

네.

고양시가 주장하는 거는 몇 평 정도 되죠? 단위는 그냥 편하게 평으로 하겠습니다, ㎡를 써야 되는데. 그게 고양메타밸리지구 추가 지정 이런 부분에서 좀 충돌이 일어났었죠?

면적이 처음에 고양경제자유구역 관련해 가지고 24년 1월 달부터 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네 번 받으셨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24년 1월 달에 이렇게 협의할 때는 940만 평을 제안했었습니다.

940만 평이요?

네. 31.1㎢인데요, 평으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는 25년 5월 달에 2차 자문을 받았을 때는 532만 평으로 규모를 일부 좀…….

4차에 한 290만 평 정도로 좀…….

4차에 293만 평 정도, 25년 12월 달에 이렇게 제안된 게…….

최종적으로 지금 전문가 제안받은 게, 전문가 자문받은 게 한 290만 평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양시 입장은 어떻게 돼요, 지금?

고양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거를 계속적으로다가 더 축소하려고 하는 의지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너무 장기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어서 협의…….

지금 계획상으로는 적격성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적격성 검토 KIAT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얘기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심의ㆍ지정을 올해 중에 받는 걸로 지금 28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가능하겠어요, 그럼 올해 중에?

작년에도 2025년 내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산업부 제출을 하는 걸 목표로 했었는데 산업부 자문, 전문가 자문을 계속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자문받은 거는 290만 평이고 고양시 입장은 지금 몇 평 정도라고요?

아니, 전문가 자문을 받을 때 290, 고양시에서 제출한 게 293만 평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산업부라든가 전문가 자문 이렇게 할 때는 보통 지금 뭐 딱 얼마로 해 가지고 와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한 150만 평 이하로다가 내려가 줘야 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50만 평에서 100만 평 그 사이거든요.

자, 그러면 전문가 자문에서 150만 평은 경기도는 긍정적인 거고.

150만 평 정도 돼야 그래도 산업부에서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고양시는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인 거고.

290. 네, 계속 이렇게…….

그러면 이게 자유구역을 지정하는데 단계별로도 할 수 있죠? 처음에 이만큼, 그다음에 더 넓혀 나가고.

네, 뭐 가능합니다.

시간, 시차는 있겠지만, 2~3년 정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경기도에서 좀 고민을 해 보시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양시하고 협의라든지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여러 가지 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주장하는 안을 우선 산업부에 제출하는 안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정이 안 돼서 이렇게 불지정, 지정이 안 되고 반려라든지 이렇게 되는, 지정이 되면 더 좋겠지만 지정 안 되는 경우도 저희가 가정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도 안 된다면 또 저희 경기도만이 일부 이렇게 구역을 정해 가지고 제출하는 것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서로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핑퐁을 하다가 오히려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려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 입장은 계속 K-컬처밸리나 경제자유구역이나 이것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힘을 실어드리고 있는 입장이었잖아요, 우리 상임위도 그렇고.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라는 걸 한번 전달을 해 보세요. 의회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하든가, 무리하게 지금 하다가 늦어지거나 무산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전문가 자문받은 내용을 갖고 시작을 하자. 의회에서 그렇게 제안이 됐다라고 고양시에 한번 공식적으로 제안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지정 가능성을 더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양시에도 저희가 제안을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예민한 얘기인데 기초단체나 광역단체나 또 단체장 바뀌고 그러면 그때 가면 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을까 봐 제가 우려스러운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노후 원도심 복합개발사업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작년 7월 여름에 조례도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공복, 공공복합개발은 무난히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8개 정도 지역에. 그다음에 민간복합개발은 그 지역에서들, 31개 시군에서 굉장히 해당 지역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혹시 노후신도시과장님 나오셨나요? 아니, 그냥 확인만 하려고. 그다음에 정비팀장님 혹시 나오셨어요? 다 이렇게 지금 바뀌셨죠, 이번에? 제가 우려스러운 게, 이게 조례 만들 때 토론회도 하고 되게 힘들게 만든 조례인데 업무가 갑자기 과장, 팀장님이 이번에 다 바뀌어 가지고 제가 좀 우려되는 게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기왕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 저한테 지역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제 지역 문제뿐만이 아니라 31개 시나 그다음에 다른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이 해당되는 경우에 문의가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민간사업자, 신탁사 등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도 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은 31개 시군 담당자들한테만 했었었는데. 이거는 언제쯤 진행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모아서는 못 할 거 아니에요, 국장님.

지금 현재 31개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시군 담당자들도 이 업무에 대한, 공공기여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서요. 상반기에 시군 담당자들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하고 업체, 신탁사라든가 리츠는 하반기에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다 돼서 우리 과장님, 기후테크 산업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준비되는 거 있나요? 경기도 차원에서. 용역도 하고 그러지 않았나? 그냥 제가 어차피 오늘 답변은 다 못 들을 테니까.

양해해 주시면 김수정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물어보기 전에는 영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관심 갖고 조례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뭐 진행되는 게 좀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도시기획과장 김수정입니다. 구리토평2지구가 작년 말에 지구지정이 완료됐습니다. 기후테크 산업을 구리토평2지구나 이런 데에 반영을 하려면 지구계획이 수립되고 해야 되는데 그전에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테크노밸리 자족기능 활성화 용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구리토평지구가, 구리남양주 지역이 기후테크 산업의 적지다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것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구계획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용역 결과가 지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기후테크 산업이 구리남양주 지역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 결과는 다 나왔어요?

네.

그거는 뭐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볼 수 없는 건가요?

작년에 행감 전에 저희가 용역 결과, 경기테크노밸리 용역 결과에 권역별로 설정을 하면서 수원 거는 어떤 게 강세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고드렸거든요.

보고서, 보고서를…….

그 보고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좀 찾아뵙고 한 분 한 분 책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새해 업무보고하느라 준비 고생 많으셨고요. 그 관련해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0페이지 보면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 좀 나오는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혹시 이거 자료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저희가 안산ㆍ의왕ㆍ군포, 의군안 지역에 최근 작년 12월 31일 기점으로 해서 고시가 됐죠? 발표가. 지구계획 승인서가 됐잖아요, 승인이요. 그 관련해서 자료를 많은 분들이, 지역주민이 열람하면서 소각장 부분하고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한 부분 혹시 보고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네, 보고받은 적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해당 지도예요, 여기 화면상에. 여기 커서가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안산 구간인데요. 왼쪽에 있는 녹색 부분 소각장하고 하수처리시설이 같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해당, 요즘 올해부터 직매립 금지가 되고 자체 생활쓰레기나 이런 부분은 해당 지자체가 처리해야 한다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게 발표가 되면서 주민들이 이런 해당 자료들 다 리서치하고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지금 색깔이 있는 부분이 LH의 도면이고요. 여기 아파트가 한 1,000여 세대가 넘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무려 800m 거리에 이 소각장과 하수처리시설이 있다고 해서 이에 대해서, 물론 이 아파트 주민들이 해당은 안 돼요. 이게 지금 아파트 내에, 반월동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아파트예요, 주민들이. 지금 소각장 설치 반대 입주민 서명운동이 대대적으로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아파트뿐 아니라 반월동에 아파트 8개 지역이 있는데 아파트 분들이 전체 연합을 하셔서 지금 안산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안산시장하고도 간담회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5분발언 때 의왕에 있는 우리 김옥순 위원님께서도 도정발언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지금 물론 안산시가 보고받으셨나 모르겠는데 장상ㆍ신길지역에 대한 조성이 되면서 생활쓰레기 부분하고 기존의 용량이 좀 작아서 자체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증설에 대한 부분.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안산시에 저도 요청을 하는 게 그러면 그 용역을 할 때 의군안 부분, 안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반영을 시켜서 용량을 좀 키워주면 되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한 비용 부분일 수도 있고 이게 계획에, 지금 승인계획서에 번지수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신도시기획과가 좀 노력을 LH하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구계획을 수립하면서 소각,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의견을 듣지 않고 계획에 반영시켜 가지고 지금 위치가 이렇게 확정이 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그 내용들을 알게 되고 주민들 민원이 계속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LH하고 시에서 그 위치에 대해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안산시가 LH하고 노력도 해야 됩니다만 경기도 역시 저는 같이 노력을 함께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하나 더 볼게요. 소각장과 하수도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주자 택지라는 부분인데요. 이택이라고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LH는요, 두 곳을 지금 찍었어요. 하나는 이쪽 아래쪽에, 하나는 바로 소각장과 하수도가 여기 도로 하나예요. 도로 하나 건너편에 이주자 택지를 해버렸어요. 이게 기존 신규로 입주하는 분들은 막상 이런 상황이라면 본인들이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만 이주자 택지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거주자고 보상과 이런 걸 요청하는 상황이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보고 여길 들어가라고?”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해요. 오히려 지금 여기 L자 그리고 이쪽이 학교들이에요, 초중고예요. 그리고 여기가 거점이 반월역 지하철역이에요. 그러면 이주자 택지를 이런 지역에다 밀어 넣기보다 실제로 이분들은 반월역에 좀 가깝다거나 아니면 학교에 좀 가깝다거나 최소한 소각장이나 하수는 좀 떨어져 있거나 이거 상식적인 수준 아닙니까? 이 도로 하나 갖다 놓고 여기다 이주자 들어가라고 하면 이거 들어가겠어요? 이주자 택지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작년 10월에 물론 신도시기획과에서 도와주셔서 GH랑 관련된 주민 지원 조례 해서 설명회 너무 감사드리고 그 이후에 무려 여섯 차례의 간담회를 GH하고, 중간에 저도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쪽 입장을 들어드려야 되고 이쪽도 들어야 되고 같이 조정하면서 저는 공공기관하고 GH나 주민대책위가 서로 신뢰를 갖고 가는 그거를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점에서 이런 굵직한 사안들, GH도 자기들의 고유 권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LH잖아요.

네.

저는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도 함께 LH에 요청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LH 간담회 대상으로, GH는 아니라 LH에 대한 요청 자료 솔직히 저도 접근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GH도 그렇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럼 저는 도가, 도민들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주자 택지에 대한 부분 좀 고려해 주셔야 돼요, 택지 이 위치는요. 그다음에 소각장에 대한 부분 안산시하고 협력하는 부분, 자원순환 쪽 부서도 있습니다만 신도시 부서가 LH에 같이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본부 쪽에 꼭 직접적으로 의왕, 군포, 안산 이 건이 아니어도 다른 걸로 LH하고 저희가 지역본부하고 협의를 할 때 이런 내용들도 같이 포함해서 LH에다가 정확하게…….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변경 승인도 충분히 몇 차례씩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용지를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부분들이나 그 안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세요. 지도 확대한 거 보면 도로 하나 두고 여기에 이주자분들 들어가라고 하면 소각장은 안산시랑 잘 협의가 돼서 신규로 다른 곳에 만든다 하더라도 하수처리장이 물론 지하라고도 합니다만 이렇게 여기 도로 하나 놓고 이주자보고 들어가라고 하면 이게 들어가시겠냐고요. 저는 오히려 저항감만 커지고 저 역시 그러면 지역의원의 한 사람으로 강하게 저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요, 신도시기획과가 주된 권한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GH보다 더 권한이 있으리라고 봐요, 국토부라든가 LH를 상대하시려면. 저는 이 부분은 국토부하고 LH에 최소한의 간담회를 하시든 아니면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간담회 협의하시고 그에 대한 보고를 해 주세요. 직접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보상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상 어느 정도, 지장물조사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아십니까? 현황이.

지금 현재 지장물조사가 1월 달 기준 약 한 53%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 저희도 여섯 차례 간담회를 하면서, 지장물조사를 하는 게 통상 필지에 대한 범위로 하는 퍼센트가 있고 또 지장물 물건 개수에 따라 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지장물 소유자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통상 세 가지 지표더라고요. 근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주민대책위랑 만날 때는 혼선을 일으켜요. 주민대책위 분들은 최소한 LH나 국토부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장물조사가 몇 퍼센트,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이든 70%, 80% 정도 됐을 때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토지 보상, 보상에 대한 계획이잖아요. 이거를 절대적으로 요구를 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명쾌하게 답 못 하잖아요. 저는 현장에, 여기 자료에도 신속한 보상 말씀하시는데 이 조사하는 현황들이요, 좀 주먹구구식인 경우가 있더만요. 그건 저희 GH에 또 이후에 다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좀 많이 있어요. 현장에 그런 부분의 목소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LH나 국토부에 이 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답은 바로 당장 못 얻는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노력의 진행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걸 전달할지 내부적으로 의논해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

그럼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보충질의도 있어요. 잠깐 기다려요. 택지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성화 전략 수립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업무보고에 2026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 주셨어요. 시범사업지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지정할 계획인가요?

지금 택지지구 내 미매각 용지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전체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82개 필지, 금액상으로도 상당합니다. 약간 저희가 추정을 해 보니까 한 7,600억 원 정도 되고 해서, 11개 지구에 한 82개 필지 이렇게 돼서 이게 사회적인 손실이 굉장히 큰 상태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국토부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중복 용도라든가 또는 용도 전환이라든가 국토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미매각 용지에 대해서 GRI에서 정책연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또 이걸 어떻게 저기 할지 여러 가지 시범사업, 그러니까 GRI에다가 우선 정책연구용역을 상반기에 할 거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우선적용대상지를 추천받아서 그쪽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도를 변경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더라도 그 주택이 적절하지 않은 건축물 형태로 인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미매각 용지의 원인은 워낙, 사실은 이것도 각 필지별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예산 부족이라든가 또는 수요, 그러니까 공급시기가 안 맞는다든가 여러 가지 경제상황하고도 이게 물리는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조금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매각이 될 수 있게 차근차근 조금 더 준비를 하고 더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말이에요, 공공용도로 대부분의 시설물이 활용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자체별 신축 공공시설 계획을 최소화해서 미매각 용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결국 민간이 참여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상당 부분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활성화 전략이 단순한 용도변경에 그치지 않고 입주 주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지역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효율적 운용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경기 생활쏙 환원사업의 오디션 공모가 추진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투표 생활 인프라 수요가 어떻게 조사되었나요? 지금 현재.

인프라……. 우선은…….

오디션 공모가 추진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지금 저희가 시군에 공모계획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아직 들어온 게 없죠?

지금 현재까지는 제출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사전조사 결과, 사전에 시군에다가 의향을 조사했을 때는 31개 시군 중에 26개 시군이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시군의 관심도가, 참여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제안 접수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26개 시군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요?

네.

23일부터 정량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량평가에서는 해당 시군의 입지 여건이나 사업계획, 운영계획, 다방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우선 입지 여건에서 재정자립도라든가 시설의 필요성 그리고 만약에 시설 설치하게 되면 그 대상 범위나 이용자 수라든가 또는 그 운영 관련해 가지고도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로 저희가 평가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일정에 비해 제안 접수기간이 다소 짧게 설정된 것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이로 인해서 사업계획의 완성도나 또 지역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되는 측면도 있고요. 접수를 서둘러서 진행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접수를 서둘러서 받았다기보다도요. 저희는 올해 설계비가 지금 40억, 설계하고 감리비가 올해 예산 40억이 서 있고 지금 2월~3월 정도에 평가해 가지고 선정이 돼야 시군에서도 설계ㆍ감리가 발주가 돼서 올해 안에 사업을 착수할 거라는 어떤 그 기간 계산을 이렇게 했을 때 2~3월 정도에는 선정을 해 줘야 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 경기 생활쏙 환원사업은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가 돼요. 이런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과 지역 파급 효과를 충분히 고려한 엄밀하고 정교한 사업 평가를, 사업 선정 평가체계를 구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

그리고 이게 지금 저쪽 북부권이나 또 서부권에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북부라든지 서부라든지 일반 기반시설이나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시군에서는 매우 절실하게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도시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서류 작성이 익숙할 것 같고 근데 소규모 시군이라든가 낙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시군에 설명회도 개최하고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K-컬처밸리 관련해서 최근에 보고를 좀 과장님께서 잘 해 주셔서 내용을 숙지를 좀 하고 있는데요. 2월 6일 날 기자회견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까, 계획대로?

네, 주민설명회, 고양시 킨텍스에서 5시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제기된 주민분들의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주민분들은…….

국장님이 직접 계셨나요, 그 현장에?

저도 가서 직접 그 앞에서 주민들 의견…….

들으셨어요?

같이 확인했습니다. 주민들은 왜 이렇게 늦어진 건지 또 경기도의 책임은 없는 건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여러 가지로 궁금해하셨고요. 또 라이브네이션의 의지도 주민들이 직접 물어서…….

주민설명회에 라이브네이션도 함께 같이…….

네, 함께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저희 경기도, GH, 라이브네이션 코리아 대표 같이 참석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이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한 2배 정도 늘고 그거에 대한 소요 비용도 한 10억 원에 가깝게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와중에 좀 더 공공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들, 주차공간이나 진입광장이나 또 임시공연장 운영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더 논의를 같이 병행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두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다만 고양 쪽에 두 위원님들이 계시는 만큼 이런 진행사항들이나 차질 없이 해 주셨으면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됐으면 훨씬 더 주민들 염려를 덜었을 텐데요. 주민들 염려를 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것만큼 저희가 안전점검을 더 철저히 해서 그 사업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입장이 좀 녹록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실질적으로 그래도 자산개발과인가요? 협상 과정에 실무자들도 들어가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리 그래도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끌려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심을 잡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어떻게든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나중에 또 평가를 받으실 수밖에 없고, 경기도가. 이런 과정 속에서 이해관계가 많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를 받아주시고 방향성을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서 저희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잠깐 건의안 관련해서요. 광명시흥 그 산업단지에 대한 자료를 좀 봤어요. 지금 3년간 협의 내역을 보니까 네 번 있으셨는데, 혹시 자료 보셨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갖고 계셔요? 실질적으로 3년 동안 네 번인데요. 23년 11월에는 주로 부서, 정부 기관에 있는 쪽인 것 같고 두 번째 24년 12월에는 국회의원 쪽에 중심으로 해서 시흥 쪽에 하신 것 같고요, 기업 대표들이 참여한 걸 보면. 또 25년 1월 같은 경우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위원님 이런 자리인 것 같고. 25년 6월에 김종배 위원님 통해서 이런 자리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다면 국회나 아니면, 물론 같이 협력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저희가 지방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관계없이 실무단이나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는 좀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간담회나 이런 과정들이 글쎄요, 저는 이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그런 것까지 그냥 작은 거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없는 건가라는 부분이 좀 아쉬워요. 저도 의왕ㆍ군포ㆍ안산, 안산 지역의 대책위 분들하고 정기적으로, 한 번 만나면 그다음 모임을 또 만들어요. 그거 끝나면 또 그다음 모임을 솔직히 더 만들어요. GH 분들 되게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한 여섯 번 이상 지속적인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고요. 또 실질적인 내용들이 이게 띄엄띄엄띄엄 하다 보면 신뢰가 없고 정보도 공유 안 되고 저도 그나마 같이 함께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한쪽은 더 밀어드리고 또 한쪽은 잠깐 제동을 걸어드리고 이런 역할을 저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좀 그런 노력들을 더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이게 정부 건의안 가도 얼마만큼 저는, 촉구안 가더라도 효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면, 굳이 정부 쪽에 더 가지 않더라도 그런 기초적인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단 쪽 한두 곳 하지 않잖아요, 경기도. 저는 그런 노력들을 좀 특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청 좀 드릴게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또는 이게 입주가 완료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떤 설명회라든가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사랑받는 경기도 부서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이해관계자분들한테도.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몇 년 동안 논의의 결과로 저희가 이제 경기 생활쏙이라는 공모사업을 진행했고 많은 지자체에서, 기초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공모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은 아주 적극적으로 잘 추진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아래에 있는 낙후지역 및 소외지역 인프라 지원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 낙후된 인프라 지원과 관련해서 여기 보고한 내용에는 일정이라든지 내용이 잡혀 있는데요. 혹시 기준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경기 생활쏙 환원사업 오디션 공모 이걸 2월~3월 초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이걸 집중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상반기에 이렇게 하는 거는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해 가지고 주민편의시설 같은 걸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 하반기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거는 SOC 관련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필요한 SOC에 관련해 가지고 또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건데요. 우선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우선 도시환경위원회에도 사전에 보고 형태로 방향성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보고드리는 거고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같이 그 방향성이라든지 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하면서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민원을 받다 보면 인프라가 부족해서, 예를 들면 상수도가 안 들어오고 하수도가 안 들어오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그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민원과 함께 또 그 인프라가 없어서 지역개발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연속인 곳이 많습니다. 특히나 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도로라는 어떤 공간 내에 다양한 인프라들이 들어가는데 상수도사업은 상수도과에서의 개별사업으로, 하수도는 하수도과의 개별사업으로, 도시가스는 현재 경기도는 저희 기후국에서 담당하고 있죠. 또 기후국 나름대로, 또 도로는 건설본부 나름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사실상 이 4개 이상의 사업들이 다 개별적으로, 예산도 개별적으로 또 시기도 개별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도와주셔 가지고 도시가스를 광주에 넣는 걸 해 보니 함께 도로를 굴착하고 포장만 해도 각각의 사업의 예산을 많게는 40%까지 줄일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각각의 사업들은 개별 부서들이 맡아서 진행하고 있으니 그건 놔두고 도시개발국에서는 이 사업들을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안들, 예를 들면 상수도 공사할 때 하수도까지 넣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근데 하지만 각각의 입장에서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서 만약에 내년에, 내후년에 공사를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함께하면 예산도 줄어들고 주민들의 편의는 증가하니까 오히려 그러한 기반시설을 함께 구축하는, 그러니까 마치 도시개발사업할 때 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인프라를 다 같이 개발국에서 검토하듯이 그런 사업들에 좀 우선순위를 부여해 주시고 또 그러한 사업들을 함께하는 것을 유도할 수 있는 곳으로 도민환원기금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을 때 그런 사업계획에 어떤 가점을 더 준다든가 또 시군에다가 그런 계획을 더 유도해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구체화시키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업무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니, 이거 끝났지, 이제. 이상 도시개발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용진입니다. 우선 도민의 복리 증진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공사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와 더욱 긴밀한 소통으로 사람이 행복한,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26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의 임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진 감사입니다. (인 사) 이종선 부사장 겸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상철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강성혁 도시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안상태 주택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욱 임대주택본부장입니다. (인 사) 오완석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부서장의 경우 인원수가 30여 명이 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서 57페이지의 간부명단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임원소개를 마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2026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5년도 주요실적, 2026년도 업무계획, 2026년도 의결 및 보고안건 계획,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 공사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1997년 12월 설립되었으며 2025년 말 기준 공사의 자본금은 2조 6,704억 원입니다. 사업 범위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도시재정비 및 리모델링 사업, 국가ㆍ지자체 위탁업무 등입니다. 다음은 조직입니다. 올해 1월 12일 기존의 6본부 34처 101부에서 6본부 29처 90부로 개편하였습니다. 현재 및 미래 사업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성과 창출 극대화를 통한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개편으로 개편 방향의 주요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요사업 기능에 기반하여 본부 체계를 개편하고 사업별 기획기능 및 실행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둘째, 계획-보상-조성-판매에 따른 사업별 밸류체인을 감안하여 사업 기능을 통합하고 중복 기능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핵심전략 실현의 전담부서인 전략사업처 등을 신설하고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조직의 명칭을 부여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역할과 기능은 배포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인력은 올해 1월 31일 기준 정원 814명, 현원은 794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재무현황 및 2026년도 예산현황입니다. 현재 2025년도 회계결산이 진행 중으로 자산은 22조 8,364억 원, 부채는 16조 5,029억 원, 자본은 6조 3,33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260.5%이며 부채 중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11조 3,054억 원으로 금융부채비율은 178.5%입니다. 2026년 수입 및 지출예산은 6조 4,016억 원으로 25년 대비 3,64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25년도 주요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입니다. 전국 15개 광역도시개발공사 중 4위에 해당하는 우수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ESG 경영 부문에서는 광역 도시개발공사 최초로 외부평가 체계를 도입하였으며 외부평가 첫 도전에서 우수등급인 A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5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하는 2024년 중소기업제품 구매 우수기관 전국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공사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율은 약 95%로써 법정 기준 50%를 크게 상회하는 비율입니다. 8월에는 GH 공식 유튜브 채널 ‘굿홈TV’가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하여 도 공공기관 최초로 유튜브 실버버튼을 획득했습니다. 2011년 개설 이후에 내집 마련, 임대주택, 신도시 개발 등 GH의 핵심사업을 친근하고 쉽게 풀어내며 ‘도시 이야기, 사람 이야기’라는 채널 정체성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콘텐츠로 도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12월에는 GH 기회수도파트너스 성과보고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책 제언에 참여해 주신 우수 주주분들을 시상하고 2025년 한 해 동안의 사업 성과를 최종 보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GH는 도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복지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 사업 부문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17건의 안건 보고 및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사업 추진에 대한 고견 그리고 격려와 응원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기 신도시, 2ㆍ4대책 지구, 주택사업 등에 대한 주요 실적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의 추진사업 총괄 현황과 18페이지의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사업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한 2기 신도시 사업은 총 4개 사업지구입니다. 남양주 다산신도시 사업의 경우 2027년 12월 지금지구 4단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화성 동탄2 신도시는 2025년 6월 4단계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고덕 국제신도시 사업은 2027년 6월 3단계 3-3단계 사업준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광교신도시 사업은 2024년 12월 8단계 사업 준공을 최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3기 신도시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에서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수도권 택지 30만 호 공급계획에 따라 총 7개의 3기 신도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남교산, 남양주왕숙2, 안산장상, 광명학온 등은 기착공하였으며 과천과천, 고양창릉, 왕숙1 등은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2ㆍ4대책으로 추진 중인 6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광명시흥, 의왕ㆍ군포ㆍ안산 등 2개 지구는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되었고 27년 하반기부터 순차 착공 예정입니다. 화성진안, 화성봉담3, 양주장흥 등 3개 지구는 올해 상임위에 신규사업 추진을 보고드릴 사업으로 28년 상반기부터 순차 착공 예정입니다. 구리교문 지구는 GH 100% 지분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치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주택공급 등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및 도시개발사업은 총 9개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남금토 지구는 27년 말, 고양 방송영상밸리와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26년 말, 용인플랫폼시티는 30년 말,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6월에 각각 사업준공 예정이며, 안양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인덕원 인텐스퀘어라는 이름으로 작년 9월에 공사 착공하여 27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공사는 총 10개의 도시재생사업과 1기 신도시 등에 대한 노후계획도시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5년 1월 공공주택 부분준공 및 입주 개시를 하였으며 27년 하반기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25년 6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였고 올해 12월에 GH와 주민대표회의 간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고양 원당 6ㆍ7구역 공공재개발사업과 광주 역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흥대야역 도시재생사업은 작년 11월 21일에 상임위 보고를 드린 이후 올해 상반기에 지구지정 제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8개 지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포승BIX 지구는 20년 12월 사업준공하여 올해 3월 18차 개발계획 변경 승인신청 예정입니다. 안성 제5일반산단은 27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며 이천 대월2산단은 탄소중립 시범사업으로 26년 5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안산신길 도시첨단산단은 24년 9월에 도의회 의결을 완료하여 27년 산업단지계획 신청 및 승인 예정입니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단은 26년 말에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역 상생협력 공간 창출을 위한 건축사업입니다. 건축사업은 제3판교 테크노밸리 건립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 건립사업은 25년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올해 상반기 협약체결 및 기본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명 도시첨단 지식산업센터는 올해 상반기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이며 광교 공공지식산업센터는 올해 10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기회비즈 경기광주역 공공지식산업센터, 고양관광문화단지 공영주차장은 올해 준공 예정이며 광교 테크노밸리 바이오부지 개발사업은 작년 말 도의회 의결을 완료하여 올해 안에 설계ㆍ시공업체 선정공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주택건설 및 주거복지사업 내용입니다. 분양주택은 총 7개 블록 5,294호가 건설 중이거나 금년 내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 22개 블록 1만 2,855호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총 8개 블록 4,434호가 건설 중이거나 금년 내 착공 예정이며 16개 블록 7,072호 계획과 함께 매입임대 600호, 전세임대 3,000호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대행사업입니다. 경기정원 조성사업 등 사업수탁 3개, 경기주거복지센터 등 업무수탁 7개 등 총 10개 대행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실적 및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K-콘텐츠 복합공간 구축 및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메카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정상화의 핵심인 아레나 및 T2 부지의 경우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작년 10월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현재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의 정밀안전점검 요구에 따라 기존 구조물, 흙막이시설, 지반 등 안전점검 이후 최종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기본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GH 주사무소 이전은 2024년 12월 도 도시계획위원회 용도지역 변경이 심의ㆍ의결되었으나 이후 구리시 서울 편입 추진 정책에 따라 이전절차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전절차 재개 시 후속 절차를 즉각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26년 상반기 공사채 승인신청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흥 등 총 5개 사업에 대한 2조 3,600억 원을 행정안전부에 신청 예정이며 공사채 승인한도는 2025년 가결산 결과를 반영한 결과 총 3조 8,000억 원 내에서 승인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026년도 의결 및 보고 안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신규사업과 경기도인재개발원 부지 현물출자 등 의결 안건 2건 그리고 의왕ㆍ군포ㆍ안산 공공주택사업 신규사업 추진 보고 등 보고 안건 8건 등 총 10건의 의결 및 보고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시정 및 처리요구는 총 31건으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8건, 건의사항 12건입니다. 이 중 12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9건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ㆍ처리요구 사항별 세부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39페이지 이후의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6년 경기도의회 신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6년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검토 내용들과 주신 고견은 깊이 경청하고 향후 공사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주택도시공사)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행감 조치결과(경기주택도시공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기 신도시가 7곳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료에. 그다음에 2ㆍ4대책 6곳 총 13곳에서 물론 보상계획 공고가 나간 시점, 그러니까 안 나간 곳은 어쩔 수 없고요. 보상계획 나간 시점 당시에 그 지장물의 어느 정도 조사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지장물군의 한 몇 개, 몇 퍼센트 그 현황을 좀 비교표로 해서 같이 제출을 해 주십시오. 보상계획 공고 시점에 지장물조사 현황 전체 그다음에 조사된 거 이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가 안산의 장상ㆍ신길지역 내 쓰레기매립장, 장상ㆍ신길입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요. 세 번째가 아까 도시개발국 하면서요, GH 3기 신도시의 근무자분들 정원ㆍ현원을 요청해서 받긴 받았는데요. 정원이 아니라 현원을, 정원하고 현원은 또 다르잖아요. 정원이 분명히 GH 쪽에서 자료 나온 것 같은데 정원 옆에 괄호로 해 가지고 현원을 넣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자료. 없으시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본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님.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도시주택실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건데요, 주사무소 이전 관련. 방송으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공공기관 전체 이전에 대해서 대표연설 때 제가 얘기, 의견을 냈었었고요.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곳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GH인 거고 이거는 철저하게 어떤 정치적 이유 때문에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인데 도시주택실은 아까 답변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경기도는 GH 구리 이전에 대해 변함없이 이전 의사가 있으며 구리시가 서울 편입 계획을 철회할 시에 실무협의 등 정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도시주택실은. 근데 지금 GH도 거의 같은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 GH의 사업현황 197쪽에 보시면, 두꺼운 책자 있잖아요. 197쪽에 보시면 GH 주사무소 이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197쪽이요. 거기 하단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위에 거는 기존에 진행됐던 부분들이어 가지고. 197쪽 향후 계획 하단부에 보시면 단서 조항이 역시 있는데 “구리시 입장에 따라 후속 일정 변경 예정이다.”라고 하고 맨 첫 번째에 26년 하반기에 임시사무소 북부 구리시 이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방공기업평가원, 지평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얘기가 진행이 될 때 임시사무소를 구리시로 이전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일부만 일단 이전을 하는 거고 임대해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예산은 26년도 지금 GH 예산에 짜여졌나요?

앞으로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상황이 변경되면 언제든지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과 관련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한 6억 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6억 원은 지금 임차보증금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 해 가지고 6억 원을 책정해 놨다 이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이게 진행이 되면 사용할 수 있게요. 그러면 이거는, 구리시하고 정치적 문제는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고 지평원의 검토를 받은 다음에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GH의 의지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기도와 GH의 의지대로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저희 공사가 일종의 신규 투자사업, 건축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일정 규모 이상의 그러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의 필요 절차인 것 같습니다.

임대를 해서 들어가는 것도요?

임대가 아니고 전체 이전을 위해서는 새로 건설을 해서 가야 되니까요. 그 부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평원의 타당성 검토가 나와야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냐라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임차보증금. 임시사무실 말고요.

임차보증금은 임시사무소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다만 본사 전체가 이전을 위한…….

그럼 경기도하고 GH가 일단 임시사무소로 이전하겠다라고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바로 진행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쨌든 지금 뭐 구리시장의 입장은 서울 편입을 내려놓을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여태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그러면 새로운 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한 얘기인 건가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아마도 현 시장님께서 그러한 방침을 변경하실,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짐작은 되는데요. 아마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님들께서 다양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구리시민들께서 선택을 해 주시면 반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가 바뀌어야지 된다는 얘기로 들려 가지고요.

반드시 그렇지는…….

제가 아까 우리 도시주택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전에, 그러니까 3월도 좋고 4월도 좋고 집행부 도시주택실하고 이 건에 대해서 의회하고 좀 풀 생각이 있느냐 그랬을 때 도시주택실장님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한번 도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어떤 결과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 그 생각만 갖지 마시고요. 그전에라도 적극적으로 이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으면 논의를 좀 의회하고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11대 경기도의회가 시작할 때 2022년도에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또 매물도 줄어들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너무 큰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 걱정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4년이 지난 26년도 벌써 올해 여러 부동산 관련된 이슈들을 보면 주택가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우려와 함께 주택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걱정이 또 결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GH는 경기도 내에 3기 신도시 등 새로운 신도시를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공주체인데요. 현재 정부에서도 또 여러 언론에서도 주택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GH가 올해, 내년에 예상하고 있는 주택, 바로 건설은 아니겠지만 주택용지 공급이라든지 또 분양이 가능한 세대 수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공급할 예정인 주택은 주택 수 기준으로, 부지까지는 좀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주택이 지금 올해가 총 1,004호 공급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총 새로 착공하는 게 한 4,400여 호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올해 총 진행 중인 그러한 건설하고 있는,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로 보면 한 5,400호 정도가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착공하는 게 한 1,500호, 1,428호 그 정도가 됩니다. 본격적인 주택공급이 시작되는 거는 28년부터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몇 주 전에, 그러니까 1ㆍ29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군부지든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정부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숫자로 확인되는 세대 수가 한 6만 세대거든요. 정부가 얼마나 긴급한지가 좀 보여지는 정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난 3기 신도시를 적어도 한 5년에서 길게는 10년 동안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 필요한 주택공급에서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의 올해 5,000여 세대 또 내년에는 그보다 좀 부족한 세대라는 거는 가장 필요한 타이밍에 적절한 공급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보이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28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주택공급이 또는 분양이 시작될 텐데 그걸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GH가 가지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미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앞당긴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도시 조성 이런 사업들이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조금 조금씩 계속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최소한 지연되는 것보다는 거기서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는 방안,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보상 문제입니다. 보상 문제 앞당기고 그리고 특히나 현재 살고 계시는 주민들 이전 그리고 지장물 철거 그리고 기업 이전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앞당겨서 부지 공사를 앞당기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기업 이전 문제가 지금 크게 걸려 있는 곳이 저쪽 남양주 쪽하고요. 남양주의 왕숙지구 문제 그다음에 하남교산에 기업 이전 단지 문제 그리고 오전에 많이 거론되었던 광명시흥의 공공주택지구 문제. 그런데 왕숙과 하남교산 쪽에는 최대한 한번, 저희들이 마침 또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의 보상이나 철거 등 작업이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이전 단지에 대한 공급을 올해 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당기고 그러면 실마리가 하나 풀리고 그러면 본단지의 조성 공사도 다시 또 당길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좀 애로사항이 있으면 애로사항이 있는 것부터 문제 해결해 나가고 그래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보상이라는 그 절차가 사실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요. 하나는 도시개발구역 내에 기존에 거주하시던 분들 또는 기업들이 이전하는 어려움, 그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오늘 오전에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서도 말씀 나온 것처럼 보상이 안 돼서, 그러니까 거기 입주자의, 거기 안에 계신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주체의 문제점입니다. 그때 나왔던 이유가 부동산 경기의 하락과 그리고 LH 등 공공주체의 예산 부족이었거든요. 저는 이게 2년 전까지는 적합한 대답이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기는 부동산이 오히려 폭등하는 우려의 시기이고 빠르게 공급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하면 어떻게든 보상 문제를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이미 많이 앞당겼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더 앞당길 수 있는 방법들을 고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광명시흥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국토부나 LH 쪽의 태도라 할까요? 이러한 추진 의지가 굉장히 더 좋아졌습니다. 뭐냐 하면 당초에는 보상 시작을 올해 한 11월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그 보상에 투입되는 인력 그런 것도 대폭 증원을 해 가지고 올해 7월부터 보상을 시작하겠다고 오히려 보상 일정을 좀 앞당겼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추진 의지 그것이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욱더 이렇게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하락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에서 하는 도시개발사업이든 공공재개발사업이든 추진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도 했었지만 막상 부동산이 또 상승하는 시기가 되면 그 보상이라는 것 자체를 거부할 수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오히려 이 보상이라는 이슈로 전혀 반대의 원인으로 인해서 늦어지지 않을까. 또 지금 공공재개발과 같은 GH가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기존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오히려 그러한 곳에서도 반대의 효과가 일어날까 봐, 오히려 거부할까 봐, 그로 인해서 도시가 더 낙후될까 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사장님께서 세심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우려를 감안해서 또 LH와 필요한 부분들은 협의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고생 많으시죠?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강조했던 것이 저와 대동소이한 게 많았었는데 토탈 주거복지 솔루션 프로바이더 전환을 강조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2026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작년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선은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남양주 쪽에 우리 다산신도시에 경기 유니티를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2ㆍ3ㆍ4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내용도 보다 확 달라지고 또 풍부하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 보면 GH에서 하고 있던 일을 쭉 한번 보고도 받고 파악을 해 보니 그런 다양한 시도들이 굉장히 분산적으로 여기저기서 많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는 GH 전사 차원에서 좀 방향잡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하면서도 그 부분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전사 차원에서 단순히 이쪽 주택 건설하거나 임대주택 건설할 때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도시의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단계부터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도 반영을 해야 될 테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건설할 때도 또 해야 될 테고 그 과정에서 지자체하고 협력하는 문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로드맵이라 그럴까요? 그런 마스터플랜 같이 좀 만들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쪽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우리 사장님하고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이제 두 가지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주거복지 부분 또 하나는 안전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선 안전 문제부터 먼저 짚어보면 사실적으로 요사이 전기차 화재 때문에 GH에서도 한번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네, 시범사업을 3개 단지에 지하…….

적용했나요?

하고 있습니다.

적용이 됐어요?

네.

그리고 지금 GS건설도 아파트 전기차 화재 조기감지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 시공 단계부터 하고 있고 LH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GH는 지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시공 단계부터 그럼 도입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금 현재 전기차 화재뿐만이 아니고 보면 그동안은 각 사업 단위나 이런 데 분산적으로 돼 가고 있었는데요. 이 자체를 한번 저희가 전사적인 차원에서 표준지침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

지금 GS건설 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게 2025년부터 적용이 되고 있고 LH도 지금 시공 단계부터 적용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의 우리 소방시설은 화재가 나야 작동하는 기능이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나면 폭발로 인해 가지고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사전 단계에 그런 부분들을 적용시킨다고 하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단계가 어떻게 돼 가는지 모르지만서도 시공 단계부터 적용돼야 되는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지금 기존의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도 보면,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관리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완료” 해 놓고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관리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적정한 관리인력을 배치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소규모 단지에 관리인력 다 빼고 나면 입주민의 서비스할 수 있어요?

소규모 단지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인근 지역, 지리적으로 좀 가까운 곳들 해서 한번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것까지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없으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고 주민들을 위한 주거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가 임대아파트일수록 단위를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관리비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주거복지 토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북수원 테크노밸리 얘기에서 나왔듯이 거기에서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공감을 하는 데 비해서 임대아파트를 500세대,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죠.

500세대도 사실 그렇게 적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사장님, 현장 가보셨어요? 저는 임대아파트 관리를 내가 12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단지, 작은 단지를 다 겪어봤는데 못 해요. 수요가 안 돼요. 그리고 인력이 적다 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론상은 맞을 수 있어요. 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의 서민들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의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여기에서 몇 쪽입니까? 시간 다 돼 가네요. 27쪽을 보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아파트 계획이 200몇 세대, 300몇 세대 이렇게 주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공감을 하면서도 똑같은 형태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장님이 추구하는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세대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려고 한다고 해도 수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데다가 재정 투입을 많이 할 수 있나요?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히 요사이는 아이들이 개인주의로 많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지가 크다 보면 1ㆍ3세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같이 그런 부분들을 정서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AI 안부전화라든가 노인말벗서비스 같은 경우는 GH에서 하고 있나요, 고독사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아직 안 되고 있죠? 되고 하고 있나요?

AI…….

안부전화 같은 거 지금 하고 있어요?

AI 안부전화까지는, 그런 서비스는 저희가 하지 않지만 고독사나 어르신들 혼자 방치돼서 생기는 문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감지해서 관련 기관하고 서로 신고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서비스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력이 없다 보니까 방문이라든가 그런 게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른 기관들은 다 도입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도입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특히 GH에서 어떤 인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특히 GH는, LH도 물론 소규모로 돼 있지만서도 너무 소규모로 되다 보니까 이런 서민들을 위한 역차별을 계속 받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시고 GH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GH가 먼저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제가 저번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했었는데 이제는 GH가 365일 24시간 케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개발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먼저 해 볼 수 있는 이런 역량을 좀 가지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도 직원들한테 당부하는 사안이요, 보면 특히 돌봄이나 케어 문제 그다음에 각종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문제가 지자체 동사무소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는 간병 쪽에서 하면 지역보건소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각종 다양한 사회복지 자원들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 이쪽 임대주택단지는 물론이고 저희가 건설하는 도시에 그걸 어떻게 같이 협업하고 조화시킬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나름대로의 그러한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지금 주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자체하고의 관계 부분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현장에서 지자체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압니까? “왜 GH가 있는데, LH가 있는데 거기에 얘기하세요.” 하고 끝나요. 그래서 지자체하고 GH하고 유기적인 어떤 협조 관계, 소통 이게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사실적으로 이제는 한 단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거버넌스화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자체가 되든 공공기관이 되든 지역사회의 복지기관들이 되든 유기적으로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것을 GH 혼자서 다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버넌스 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지자체하고 상시적으로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도 좀 갖춰 주셔서 같이 이제는 풀어가는 부분들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용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지금 사장님하에 한 50여 분 가까이 현재 의회에 참석 중이신데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최근에 또 많은 조직개편이 있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6본부 5실 19처 9단 1소가 아니, 보니까 25실 20처 4단으로 해서 실제로 조직도를 보니까 나름의 또 운영에 대한 부분도 사장님이 고민 많이 하셨는데 어떤 걸 중점에 두고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셨습니까?

조직개편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 조직 내에서의 소통이나 협업을 하려고 하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정확히 잘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조직 내에서도 이 조직이 체계가 잘 안 서 있다 보면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가 좀 불명확, 본인들은 잘 알지만, 몇 사람은 알지만 잘 모르는 그런 경우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각 기능별로 해야 될 필수 기능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체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들에 대해서 전사적인 차원에서의 방향잡기 또는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획 기능들을 강화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최승용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주거복지라고 하지만 그동안 보면 이 주거복지 관련해서는 각 부서들이 실행부서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일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전체 통합해서 방향잡기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강화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실행 쪽의 기능 강화입니다. 실행 쪽은 가급적이면, 지금 사업단 체계가 있는데요. 그 실행 쪽의 조직을 가급적이면 통합해서 좀 크게 만들어주고 그 통합된 조직 내에서는 인력이나 자원 활용들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그리고 신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권한 위임도 많이 확대하고 그런 방향으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사장님도 나름의 그런 여러 공공기관도 운영을 하셨고요. 또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만 좀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고 인사이동도 있었고요. 또 인수인계하는 과정들이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조직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본부장님들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이 좀 그런 성과들을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3기 신도시 중에 2ㆍ4대책으로 나온 의군안 지역이에요.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12월에 국토부에서 지구계획 승인이 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토지 용도가 어떻게 사용될지 제가 의군안 관련해 다섯 가지 쟁점으로 질문을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왼쪽 가장 끝에 있는 소각장과 하수처리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녹색 부지입니다. 물론 이제 저 역시 올해부터 직매립 금지라든가 또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발생된 쓰레기에 대한 부분들을 자체 해결하는 과정은 충분하게 저 역시 공감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5분발언 때 김동연 지사님 상대로 우리 의왕의 김옥순 위원님도 5분발언 하셨는데 그 내용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네.

실질적으로 그 지역 역시도 이제 소각장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에 대한 지역이 나오면서 우리 반월동 지역의 입주민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그 동네에 8개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아파트 전체 주민분들이 이런 서명운동들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안산시에도 제출이 됐고요. 물론 LH의, 정부의 이런 방침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시행을 하는 거는 의군안의 안산 부분들은 또 GH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이 소각장에 대한 부분이, 물론 지하로 하수처리장이나 소각장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현재 택지 조성되는 이 위치에 있는 분들뿐 아니라 가장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조차도 이런, 오히려 지금까지는 토지수용이라든가 지장물조사라든가 그 당사자들만 대상이 됐다가 이게 좀 기폭제가 돼서 실질적으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감과 우려와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고,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이. 물론 당연히 거쳐 가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 지금 GH에서는 어떤 입장이 좀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 안산 부지에 대해서는.

쓰레기소각장이랄까 하여튼 폐기물 처리는 원래 해당 지역 내에서 처리하는 게 국가적인 방침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큰 방향이라 그럴까요, 대의 원칙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께서도 반대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항상 혐오시설처럼 돼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과 지자체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LHㆍGH 간에 대화가 좀, 소통이 좀 더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사후 보완책으로 뭔가 다른 대안을 보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대화의 그런 방안에,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하는 대화의 방안 중의 하나로 저도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전달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바로 전에 도시개발국의 신도시기획과에도 이와 관련해서 LH나 국토부에 직접 경기도와 관련된 사항인 만큼 그거에 대한 전달을 하시든 아니면 협의를 하든 이에 대한 부분의 진행사항을 요청드렸어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요. 다만 이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을 더 좀 쓰겠습니다. GH는 당장 이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10월에 GH가 많은 협조해 주셔서 안산 지역의 주민분들 설명회를 했었고요. 지금 한 4개월이 지난 시간 동안에 안산사업소에서 함께 저 역시 대책위랑 해서 지금 여섯 차례의 추가적인 지속적인 간담회 협의를 하고 있어요. 2월 달 설날 이후에도 일곱 차례 정도 한 번 실시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주자 택지라고 해서, 여기 화면상에 보면요, 이주자 택지라고 해서 두 곳을 합니다. 화면의 커서가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각장과 하수도 바로 건너편에 이주자 택지 한 곳 하고요. 또 오른쪽 아래쪽에 이주자 택지 하나 또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소각장과 하수처리장이 있는 상태에서 이주자 택지는 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주하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게, 물론 뭐 지하화를 하겠다, 환경 기준에 맞췄다 하신다지만 이주자 택지는 그 당사자들이시잖아요, 지금 현재 토지보상 신청을 하시고 이런 분들. 이분들 입장에서 ‘우리를 저기다 넣으려는 거야?’라는 부분에서 그분들조차도 지금 반감이 커요. 이주자 택지에 대한 부분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청하는 지점도 엄연하게 민ㆍ관ㆍ공 협의체라든가 같이 안산의 입장들을 했어요. 이 별표가 솔직히 그 지역들이에요. 근데 이런 게 반영이, 물론 수익성이라는 부분들이나 개발이익금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셨겠습니다만 저는 GH도 이러한 입장들이 이런 주민들의 생각들이나, 물론 총책임은 아니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주자 택지에 대한 부분이요. 그래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지장물조사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어느 정도 현황 조사됐는지 아십니까?

네,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전체 지장물조사 현황이 작년 말 현재로 44.8%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지장물조사도 참 애매한 게요, 어떤 쪽에서는 필지를 갖고 지장물조사 현황을 말씀하시고, 필지에 대한 비율이요. 또 어떤 쪽은 업체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지장물 개수 또 항공사진을 촬영했다가 막상 그 안에 확인해 보니까 지장물이 줄지 않은 게 아니라 더 늘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 지장물조사의 퍼센트라는 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이런 게 잘 없으신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다만 주민분들은, 이곳뿐 아니라 다른 신도시도 그럴 것 같아요. 이분들이 LH한테 듣는 말은 공식적인 건 아니겠습니다만 한 50% 과반수 이상의 지장물조사가 돼야 최소한의 보상계획 공고라도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책위 분들이 더 열심히,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찬성하는 분들은 오히려 같이 협력을 하자라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 지장물조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현장이 제대로 되고 있냐라는 부분, 이에 대한 민원들도 있었어요. 신청을 하면 몇 곳은 2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리기도 하고, 저도 몰랐습니다만 지장물조사 현황을 오면 3명이 한 팀이 돼서 와야 되는데 1명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야, 당신들은 인건비 다 받아 가면서 현장에 3명이 아니라 1명이 와 가지고 대충 사진 찍고 가냐?” 이게 주민분들이 이 정도의 눈높이가 있다니까요. 그 기준이 3인이 맞대요.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용역 지금 1차가 끝나고 2차 몇억 원의 예산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LH가 합니다만 안산보상사업소에 요청했어요. 이 현장 지장물조사 현황하는 실태 관리감독하셔야 된다고. GH가 담당 이쪽 하시는 것만큼은 하셔야 돼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의군안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광명시도 그렇고 인력, 특히 보상 관계 쪽의 인력은 최우선적으로 그쪽으로 투입을 하고 있고 더 인력을 늘려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장물조사 현황이 한 절반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절반 정도 지금 가 있는 것으로 있는데요. 연말까지…….

개수만 보면 절반은 넘어 53%예요, 예를 들면요.

네, 그런데 지금 저한테 보고했던 건 아마 면적 기준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44.8이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이전 자료 시에요.

아마도 올해 안에 보상 공고가 나갈 때까지 최대한 이 사업 진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지난 여섯 번째 간담회 때 주민분들이 지장물조사 현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보상 현황, 지장물조사하는 업체까지 제가 요청해서 불렀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영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뿐 아니라 주민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요청해서 저도 그 자료를 다시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좀, 이건 여기만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갖는 불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장물조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현황들을 주민분들은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정원, 지원 인력 말씀하셨어요. 지난 행정감사 요구사항 자료에도 42페이지에 보면 GH의 사업 지역별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분장이나 이런 걸 증원하겠다라고 해서 저도 아까…….

현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원뿐만 아니라 현원.

네, 그런 부분들을 봐서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물론 각 공정에 따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물량이 다르다고는 봐요. 그런데 다만 물론 이건 인사권에 대해서는, 인원권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더 많이 갖고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3기 신도시 여러 곳을 보면 3개 지자체 의군안처럼 묶여 있는 데는 솔직히 드물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주민대책위를 만나더라도 의왕대책위, 군포대책위, 안산대책위 만나야 하고 보상 현황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업무에 대해서 저도 좀 안타까워요. 저희가 뭐 군포와 의왕까지 관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막상 말씀 들어보면 현장에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여러 요구한 숫자 인원도 있고 조금 고려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에서도 다행히 이런 사업의 시급성이나 어려움을 알아 가지고요, 작년 연말에 특별히 GH만 더 인력을 또 증원해서 그걸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원된 인력도 그렇고 저번에 조직개편할 때도 그렇고요. 우선적으로 광명시흥이나 의군안 지역의 보상 업무에 인력이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챙겨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군안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보상계획 공고에 대해서는 GH가 결정권은 없습니다만 답답한 입장은 마찬가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자료 요청 가운데 어느 정도 시점의 지장물조사 현황이나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보상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정부에도 요청을, LH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군안에 대해서 다섯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소각장과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 이주자 택지에 대한 부분 또 지장물조사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조직 인원 지원 인력에 대한 부분 그다음 보상계획 공고에 대한 부분 다섯 가지는 계속 더 저도 짚어볼 거고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것들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창휘 위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공공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H에서 경기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신 다음에 그 구역 내에 청년혁신타운, 지금은 경기광주역 기회비즈라는 이름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 중이며 앞으로 또 임대할 수 있는 업체들도 찾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거는 뭐 광주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지산의 공급 과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번에 분양하는 과정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 광주라는 지역에 첨단산업 또는 지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없구나, 어렵구나.’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체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당 부서는 입주할 수 있는 용도를 확대하는, 저는 현실적으로 피할 수도 없는 현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해서 지식산업센터 내에 더 많은 기업들이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요. 저는 어쩌면 이러한 입주 업종을 넓히는 거는 좀 단기적인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처방이라고 한다면 이 지산이, 기회비즈가 그냥 현재의 공간을 분양하거나 임대를 맞추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다음에 있는 또 첨단산업이라든지 지산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그 시작점이자 또 어떻든 지원할 수 있는 시설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 번을 통해서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특별히 성공할 수 있었던 어떤 DNA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공공에서 추진했던 테크노밸리 그리고 관련 산업의 협회라든지 유관기관을 모으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공에서 관리를 했다라는 굉장히 성공의 DNA가 있는데 다른 타 지역의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러한 공공지산에는 그러한 DNA가 잘 이식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도의 확대라는 처방, 너무나 급한 처방이기 때문에 이것도 동의하지만 장기적인 처방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그 지역에 맞는, 광주라고 한다고 하면 뭐 물산업이든 또 RE100이든 관련된 협회라든지 유관기관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지역산업의 기반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청년창업센터와 같은 이미 판교에서 그 가치를 실증했던 요소들을 지산에 넣어 이식시킴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이 지역의 산업 경쟁력의 기반으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특히 이 지산센터의 수요 또는 입주 기업 문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 전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산센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입주 대상 기업의 업종을 확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광주시에서도 같은 그런 문제의식 그리고 방향을 갖고 있지만 아마 이제 행정기관들이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단순히 행정기관들이, 실무 공무원들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사실 책임 문제 이런 것들이 걸려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행정이 어떻게 보면 평가받고 면책될 수 있도록 한번 광주시와 저희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게 단기적인 거고요. 약간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산센터를 어떤 식으로 건설하고 운영을 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그 지역별 지산센터의 이러한 전략 방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조정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 주문해 놓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쪽 산업 쪽과 관련해서는 산업단지 건설에 관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에 한번 전부 다 조사하고 또 그 해당 실무 공무원들이나 지역사회하고 소통을 해서 어떤 식으로 산업단지 정책 방향을 가져갈지 그다음에 또 이 지산센터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나가자. 현재 보면 여기저기에서 우리 지산센터,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민간도 있거든요. 그런 저기에서 우리 공공지산이 가야 될 방향 그리고 그 지역 특화산업이라든지 지역의 그런 산업 전략, 경제 활성화 전략 그런 것들하고 매치가 되게. 너무 기존에 세웠던 그러한 계획이라 그럴까요? 여기에 얽매이거나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유연하게 접근을 해서 과감하게 방향도 한번 다시 설정을 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 지금 말씀하셨던 대상 업종 확대 이런 문제들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청년 창업 관련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반드시 판교뿐만 아니라 수 개의 지역별 거점을 또 육성하려고 하니까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광주 이쪽 지산센터가, 역세권 지산센터가 어떻게 어떤 방향을 잡을지 한번 또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도 이 광주 지산센터를 꼭 지금 성공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하여튼 더 고민하고 그리고 위원님께도 좀 상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한 30년 전 테헤란로에 도시계획적으로는 조금은 난해한 지침이긴 했지만 미개발지에 대한 세금을 극대화하면서 빌딩들을 올라가게 했고요. 그 빌딩들이 올라가는 시점에 우리 사회는 IT 혁명을 맞이했고 그 테헤란로의 낮은 임대료를 기반으로 IT의 중심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에 산재돼 있는 지산의 공실 문제도 현재의 AI 혁명과 결합을 한다고 하면 또 다른 해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IT 혁명 시기와는 달랐던 점들이 있을 거고 그러한 부족했던 부분들이 저는 GH는 경기도 판교에 있는 테크노밸리로서 어느 정도 실증을 해 보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실증된 내용들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공공지산, 공공 테크노밸리를 활성화하는 걸 넘어서 민간의 산업 공간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해서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어떤 AI 경쟁력에서도 큰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창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거예요? 김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저희가 도시주택실의 주택정책과 업무보고를 받다가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주택 부분 이거에 대해서 협조나 이런 것을 하는 과정 중에요, 이쪽에서는 행정감사의 요청사항을 다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 행정감사 11월인데 그 이후에 어떤 노력들을 하셨나 해서 자료까지 요청을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GH에서도 이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관련해서, 연말도 꼈었고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GH가 노력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자립준비청년뿐만 아니라 사실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그룹홈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GH가 갖고 있는 임대주택 자원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큰 방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청이 있으면 요청을 너무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찾아가서 같이 협의하고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채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원론적인 말씀만 하셔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아니, 원론적인 것이 아니고요.

사장님께서 그 정도 말씀하실 정도면 실질적으로 실무자분들이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손과 발이 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GH의 매입임대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물량 확보에 대한 부분이 가장 1번이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예를 들면 경기주거복지센터라든가 아니면 각 시군에 있는 주거복지지원센터가 또 있고요. 또 그에 대한 수혜자가, 물론 자립지원청년이 아동그룹홈만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정위탁 아이들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나마 경기도 기관 중에 경기아동그룹홈지원센터나 이런 지회들이 왜냐하면, 혹시 그런 데 가보셨습니까, 아동그룹홈 같은 데를?

제가 공무원 할 때 사회복지 재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 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업무를 하셨더라도 현장을…….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룹홈 한 곳에 아이들이 5명, 7명 가정집에 상주를 하고 시설종사자분들이 한 세 분 내에서 24시간 같이하면서 너무 작은 규모다 보니까 여기는 각 시군에, 경기도에 150여 개가 있고 안산시만 해도 30여 개가 있는데요. 그 개별 하나하나하나의 아동그룹홈에 있는 종사자나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성년이 되거나 대학생 이후에 이런 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무용지물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요. 자료 숫자는 잡히더라도. 저는 그런 부분들을 지난해에 저희 의회에서나 아니면 지사님을 비롯해서 GH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최근에 관계자분들, 담당자들도 바뀌시고요.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아무리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 네트워크나 협력체계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람이 바뀌더라도 사장님이 조직을 개편하시는 것처럼 그에 대한 시스템이 작동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초가 된 만큼, 아까 제가 몇 가지 그런 사회복지시설 지원 체계잖아요. 이런 부분들하고 GH하고 아니면 경기도하고 같이 원활하게 그런 계획들을 좀 가져주셨으면 더 좋겠다라는 부탁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요, 각별히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사장님, 외국인 투자단지요. 외국인 투자단지.

평택.

평택뿐 아니라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 투자단지에 대해서 입주기업에서 임대부지 전대금지라는 사항을 혹시 아십니까?

당초 원래 외국인 투자단지에 입주하는 거는 자격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발생돼서 이게 뭐 전대금지가, 물론 그 기업체가 의도를 했든 하지 않았든 그런 논란이 될 사례가, 저도 민원들이 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떠나서 저는 이런 임대부지 전대금지에 대한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이게 또 정책민원이 되고 다툼이 되고 심지어 상급기관에까지도 문제되는 소지들이 좀 더 근본적으로 이에 대한 안내나 설명이나, 물론 그런 과정은 그 이후에 거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됨에 따라서 소요되는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챙겨봐 주실 것을 한번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고덕산단 1심 소송 건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심 판결이 지난 1월 10…….

15일이었네요.

네, 그때 있었고요. 최종 항소 시한이 지난주 아마 목요일이었던가요? 그때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사실 제가요, 판결문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이 그동안 변론했을 때의 변론 요지, 논리 한번 다 점검을 해 봤습니다.

다 해 보셨어요?

네, 다 해서 꼼꼼히 라인 바이 라인 다 읽으면서 점검을 해 봤고요. 판사의 판결 취지 그다음에 주요 논거까지 다 해 봤습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는…….

어떠세요?

판사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합리적으로 판결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거로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이 판결을 통해서 얼마를 어떻게, 무엇을 얻고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게 이제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인 삼성전자의 입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의 대응 방향을 우리 내부에서 또 TF가 구성이 돼서 계속 이걸 논의해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TF에서 협의해서, 이게 소송 대응 협의회 식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그 방향을 잡아서 최종적으로는 삼성도 항소를 안 하고 저희도 항소를 안 해서 최종 확정되는 그러한 결과로 지금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는 1심 소송 결과를 받아들인 형태네요?

네, 그렇습니다.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서로 양자 간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그걸 하는 형태. 물론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 또 수반되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물론 이제 GH도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셨다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다 포함시켰다고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저도 법률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 한계도 있습니다만 좀 이런 부분들에서 판결문 하나하나까지 다 챙겨 보셨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만큼, 물론 이게 한참 2017년에 소가 제기된 거긴 합니다만 그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이런 부분들은 GH 내부적으로도 점검을 하시고 또 이런 일을, 물론 또 많은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게 당연합니다만 GH의 특성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부의 방침이나 나름의 사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주신 말씀 아주 백번 다 지당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좀 달라질 부분이 각종 협약이나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작성할 때 이 리스크관리 시스템이 약간 작동을 제대로 안 했던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무실 주관으로 해서 그동안 우리가 맺었던 협약 또는 계약을 거의 전수조사하다시피 해서 우리들이 여기서 개선해야 될 점 또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해서 그리고 이걸 또 시스템화해서 이런 것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한번 예방하는 방안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내면서 한번 저희가 반성할 점 또는 다시 되돌아봐야 될 점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내부에서 교훈으로 그렇게 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는 인사적 조치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당시에 담당하셨던 분들.

상당히 오래됐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그것도 한번 쭉 어디서, 어느 지점에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한번 짚어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니까 그 당시 직원들이 나름 최선을 다한 그런 면들이 또 보입니다. 그런 면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과를 분명히 할지에 대해서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이신 만큼 GH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쭉 다 따져봤거든요, 저도 저 나름대로.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후에 다시 한번 그런 자리…….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한 번에 끝내버리게. 없죠, 최승용 위원?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H 발주 공사의 하도급 구조와 관련해서 질문드릴까 해요.

네.

GH가 발주한 공사 중 상당수가 종합건설사를 통해서 수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25년 기준 GH 발주 공사 중 종합건설사가 수주한 공사 비중은 전체 대비 대략 몇 퍼센트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뭐 여기에 대해서 통계를 저희가 따로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아마도 민참 방식의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비중이 꽤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세한 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합건설사가 수주한 공사 중에 경기도 소재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한 하도급의 계약 건수와 금액 비중은 각각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죠?

지금 제가 언젠가 어디서 언론보도에서 본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 좀 많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봤는데요. 저희는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것도 한번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위원장님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은데요. 대형 종합건설사들이 자체 협력사를 중심으로 해서 공정별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풀 있죠, 풀? 풀을 운영함에 따라서 다수의 경기도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 참여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GH는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제가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 이게 사실이냐. 그리고 대기업 집단에서 또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이전에 동서발전에 있을 때 발전사 같은 경우에는 발전사업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 업체들을 등록시키도록 하고 그 안에서 돌아가도록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여기가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 내에 전문건설업협회 쪽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찾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럼 사장님께서는 발주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사의 협력사 풀 운영 실태에 대해서 GH에서 관리ㆍ점검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미리 이 문제는 몰랐었고요.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나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한번 이거 좀 파악해 달라라고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 GH 발주 공사 과정에서 경기도 소재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사장님께서는 어떤 제도적ㆍ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앞으로의.

한번 우선은 도내에, 경기도에도 아마 전문건설업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협회하고 소통을 해서 한번 해결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담회 같은 것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필요하면 위원장님 모시고 한번 그렇게.

경기도는 전국에서 전문건설업체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발주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체감도가 낮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GH 차원에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서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김태희 위원님 하십시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세 가지 요청을 했는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다 못 온 것 같습니다. 2개는 아예 오지를 않았고요, 이걸 좀 챙겨주시고. 그중에 하나 온 게 장상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현황이라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좀 보완을 요청하겠습니다. 지구계획 승인 시점하고요. 당시 폐기물 처리장에 대해 나왔을 때 그 시점 또 지구계획 결국 변경하셨는데 폐기물 처리장을 삭제하는 걸로 그 시점하고요. 또 부담금 납부에 대한 부분 추정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신규 자료 하나 더 요청을 할게요. 최근에 이재명 정부에서 주택 135만 그거 하면서 도시주택실이나 경기도도 80만 호를 하겠다라고 발표하셨잖아요. 기자회견 할 때 근데 거기 나온 내용 중에 공공택지지구 조성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GH 사업지구의 지구계획 승인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광역지자체로 위임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논의했던 내용이나 추진계획이 있다면 같이, 일단 그 현황이 있다고 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와 또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또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과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