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수 의원 발언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요.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자료 요구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이거 지역교육청별로 다 가져오라고 그러면 좀 그럴 것 같고, 아, 이게 우리 사업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일단 그러면 유아교육과에 지금 현재 우리 유아교원의 정원과 현원, 배치 상황 이것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후에 진행하다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요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청받은 자료는 금일 중으로 제출이 가능할 경우 전문위원실로 내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금일 중으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님을 직접 찾아뵙고 보고한 후에 전문위원실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아영 학교교육국장 나오셔서 학교교육국 사무 중 학교교육정책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학교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명 학교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구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라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은 사업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9쪽입니다. 학교교육국은 5과 20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총 109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교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34쪽입니다.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학교 중심 지원 강화는 학교 스스로 교육활동을 진단ㆍ분석하는 학교평가와 학교 자율에 기반한 경기미래장학 추진으로 학교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보고서 136쪽입니다. 연계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공교육 시스템 강화는 학교급 연계로 학생의 연속적 성장을 이끌어주며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모든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확장을 통해 미래교육 모델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0쪽입니다. 경기 미래형 교수학습 확산을 위한 IB 교육 운영은 IB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IB 수업ㆍ평가 우수사례를 확보하고 이를 IB 교육 미운영교에 적용하는 IB 교육 일반화를 추진하여 모든 학교의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44쪽입니다. 학생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초등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운영은 학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역량 중심 교육과정 위에서 질문하고 탐구하며 사고를 확장하는 깊이 있는 수업 및 피드백과 성찰이 함께하는 학습으로의 평가를 통해 학생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힘을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7쪽입니다. 나와 공동체의 성장, 인성ㆍ시민교육 강화는 사회정서학습 기반으로 인성교육을 실천하여 인성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교육과정ㆍ가정ㆍ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학생들의 인성 함양과 글로벌 역량 및 균형 있는 가치관을, 세계시민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0쪽입니다. 균형 있는 성장, 기초학력 보장 지원은 기초학력 진단 및 보정지도를 내실화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교 안팎 연계를 강화하여 모든 학생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안정적인 학습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3쪽입니다. 초중고를 아우르는 다각적 교육과정 지원은 학생 주도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체험중심 역사, 독도,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2022 개정교육과정 인정도서 및 고시 외 과목 개설 지원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6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미래통일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개관 2년 차를 맞은 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체험 및 참여 중심 학생 통일교육 확장, 교직원 대상 맞춤형 통일교육으로 미래세대 균형 있는 통일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60쪽입니다. 주도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은 학교의 교육과정 설계 역량 강화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통해 학생의 주도성 신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62쪽입니다. 생각의 힘을 키우는 수업과 평가는 질문과 탐구가 있는 깊이 있는 수업으로 학습 경험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 평가가 학습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피드백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64쪽입니다. 공정한 고교입학제도 운영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학전형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65쪽입니다. 성장 맞춤형 대입진학 교육 지원은 전국단위 학력평가 시행을 통해 학력을 진단하고 성장 맞춤형 대입진학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학생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68쪽입니다. 유아교육 정책기획 운영은 현장 소통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운영하고 교원 전문성 향상 및 교육공동체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4쪽입니다. 유아교육 교육력 강화는 유아ㆍ놀이 중심의 내실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으로 유아의 바른 인성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였으며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방과후 과정 확대 운영 및 내실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0쪽입니다. 유아교육 행ㆍ재정 지원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3세부터 5세 유아에게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2026년에는 단계적 무상교육비를 4세까지 확대하여 4ㆍ5세 유아에게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원 8,100여 명의 기본급 보조를 통해 공사립유치원 교원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4쪽입니다. 유아교육 전문기관 설립 및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운영은 유아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유아교육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사용자 교육과 공정한 유아모집ㆍ선발을 위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8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를 위해 중도ㆍ중복장애학생 맞춤형 복합특수학급 27개 59학급을 구축하고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병원학교를 운영하여 원격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1쪽입니다. 미래형 맞춤 특수교육 확대는 스마트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미래형 디지털 기기 활용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하여 확산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진로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운영,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5쪽입니다. 현장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는 심각한 행동문제가 있는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맞춤형 행동중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수학습 활동, 학교 적응을 위한 지원인력을 배치,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치료 지원 및 방과후, 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198쪽입니다.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특수학급ㆍ통합학급에 특수교육 협력강사를 배치하여 특수교육대상의 통합교육 여건을 개선하였으며 장애학생 인권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당사자 전문강사를 활용한 장애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처리 및 건의사항은 총 19건으로 현재 4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항들도 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언을 경청하여 경기교육 현안에 대해 앞으로 더욱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한 단계 높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고아영 학교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원인사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원인사정책과는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41명, 예산은 총 2,465억 원입니다. 담당별 주요 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교육전문직 인사관리는 2025년 경기도교육전문직원 선발 공개전형을 통해 총 96명의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장 및 장학관, 교육연구관 임용, 교육장 경영평가 시행, 2026년 늘봄전담실장 275명 선발 등 미래역량 중심의 교육전문직원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정원관리는 교원 정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급 관리로 교사가 학생의 기초역량을 끌어 올리는 데 집중하고 학교가 미래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는 법령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인사로 직무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 발전의 적임자를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은 경기미래교육을 주도할 역량 있는 신규교사를 임용하기 위해 2026학년도 유ㆍ초ㆍ중등ㆍ특수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실시하여 유ㆍ초등교사 1,421명, 중등교사 2,326명 등 총 3,747명의 신규교사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신규교사를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1건으로 현재 3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8건은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언을 경청하여서 교육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인사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신옥 유보통합준비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장 엄신옥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6년 저희 유보통합준비단은 이원화된 체계에서 수요자의 관점을 반영한 서비스 중심으로 형식보다 실질에 집중하고 협업과제 발굴과 협업 강화로 일원화의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유보통합준비단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일반현황입니다. 유보통합준비단은 총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ㆍ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기능 및 예산현황은 보고서 25쪽과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8쪽 교육ㆍ보육 질 상향을 통한 격차 완화입니다. 영유아 대상의 지원으로 교육과 보육 사이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정서ㆍ심리 발달을 위해 검사와 치료를 지원하고 교육ㆍ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사 대 유아의 비율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틈새 없는 돌봄을 위한 거점ㆍ연계형 돌봄 시범운영으로 35개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ㆍ보육 과정의 실행력 강화와 교직원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현장에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유아 대상 급식 지원을 위해 65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지원단가와 지원일수를 상향하였으며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ㆍ보육 환경 격차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31쪽 교육ㆍ보육 협력을 통한 공동과제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ㆍ보육 협업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간 유보통합추진단을 운영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 운영 등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현장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영유아 체험처를 발굴하고 공동 활용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양질의 체험 기회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 교육ㆍ보육 통합 대비 실행 기반 조성입니다. 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실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형 영유아 시범사업인 다같이 처음학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같이 처음학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서로의 다름을 같음으로 이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두 기관의 장점을 살리고 충분한 이용시간 보장 등 네 가지 상향과제를 6개 시범기관에 적용하고 모니터링과 원장협의체 운영, 교사단 직무연수,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업무 분석 및 보육업무 교육, 이관 모델 개발 등을 진행하였으며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기반 추진 등을 바탕으로 보육업무 이관에 대비해 안정적인 행정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현재 4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2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 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잘 반영하여 교육과 보육의 통합 및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보통합준비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엄신옥 유보통합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광우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이거는 조금 생각은 해 봤었습니다. 근데 그게 학교 퇴직하신 교원이시니까 교사 자격증이 있으시고 하니까 와서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봄ㆍ돌봄은 이제 지역교육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협의 좀 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어떻게 답은 드리기가 어렵고요. 관계되는 부서 먼저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네,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입니다.

퇴직자 모임은 대표적인 모임이 삼락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퇴직교원은 오랫동안 누적돼 왔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알지 못하지만…….

퇴직하는 공무원이 한 1,200명~1,300명 정도 보통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1만 3,000명.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10년이 되다 보면 만 62세에 퇴임하시다 보면 이제 72세가 되는 또 나이가 고령이 되고 하는 그런…….

네.

네,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저희들은 이제 퇴직공무원분들이 여러 가지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를 또 다루는 부서가 있기는 합니다. 한데 이제 교원인사정책과에서는 뭐 그런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역할을 하지 않았고요. 단지 기간제교원들 그러니까 퇴직교원들이 제가 생각, 제가 지금까지 쭉 모니터링한 결과로는 이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사실은 가장 선호하는 것이 기간제교원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교육적인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방과후, 늘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늘봄이나 방과후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교육적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 이게 또 시장의 논리다 보니까 얼마만큼 그분들이 갔었을 때 역량을 발휘하고 퇴직하신 교원들이 오셔서 훨씬 더 잘하신다라는 그런 또 평가도 있어야 되고 해서 그러한 종합적인 부분들이 좀 이렇게 고려돼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육감님께서도 늘 하시는 말씀이 요즘에는 퇴임하시는 분들의 역량을 그냥 두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에게 항상 말씀하시면서 활용할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관심이 다 지금 교육행정위원회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퇴직교직원 관련해서는 교육복지과하고 좀 협의를 하시면 거기에서 아마 그런 업무들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건 그쪽으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