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안광률입니다. 오늘은 학교교육국, 교원인사정책과,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2026년 업무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한 영상 시청 및 교육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청할 영상은 평택교육지원청에서 경기도의회와 협력 그리고 소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활동을 담은 영상입니다. 보여주시죠. (동영상 상영) 이 영상은 우리 평택교육청에서 제작해서 직원들과 또 학교 현장에 소통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일선 학교 현장이나 또 교육청의 직원분들도 경기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어떤 건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의회 간의 소통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매번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이러한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선도적으로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육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교육장님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교육장님들도 결국에는 지역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경기도의회가 교육청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선 교장선생님이나 교직원들한테 홍보하는 데 그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보여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

안녕하십니까?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선경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현숙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경기도교육청 북부연수원 주관 2026 초등 신규임용 예정자 직무연수 출장 일정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오늘 회의에는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교육지원청 한양수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이승희 교육장입니다. (인 사) 부천교육지원청 김태성 교육장입니다. (인 사) 광명교육지원청 김명순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산교육지원청 김수진 교육장입니다. (인 사) 평택교육지원청 김윤기 교육장입니다. (인 사)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정숙경 교육장입니다. (인 사) 여주교육지원청 김상성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김인숙 교육장입니다. (인 사)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오성애 교육장입니다. (인 사) 양평교육지원청 여미경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천교육지원청 김은정 교육장입니다. (인 사) 용인교육지원청 조영민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성교육지원청 이정우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포교육지원청 한혜주 교육장입니다. (인 사) 시흥교육지원청 채열희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의정부교육지원청 서권호 교육장입니다. (인 사)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임정모 교육장입니다. (인 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서은경 교육장입니다. (인 사) 파주교육지원청 전선아 교육장입니다. (인 사) 연천교육지원청 이상호 교육장입니다. (인 사) 포천교육지원청 소성숙 교육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가평교육지원청 이정임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를 마치면서 저희는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와 긴밀히 협치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경기교육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께 돌아가시기 전에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교육청마다 학생 배정에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을 겁니다. 특히 광명ㆍ고양 등 몇 개 교육지원청에서는 상당히 큰 이슈가 돼서 지금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다는 점 교육장님들이 명심하시고요. 물론 학생 배정에, 중등 배정에 대해서는 학교설립과와 중등교육과가 진행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부터 원인을 판단하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교육청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지역교육청의 역할은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도교육청에서 권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빨리 지역에서부터 개선을 해서 그 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들이 계신 그 자리는 그냥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뭐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 자리에서 임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돌아가셔서 정말 더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우리 교육장님들 또 업무 보셔야 되니까 그만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어나셔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산 출신 김영희 위원입니다. 깊이 있는 수업 소식지 하고요. 깊이 있는 수업 교원 역량 강화 지원 워크숍 연수 결과 요약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IB 교육 2026년 교육 관련해서 방향 또는 교육목표에 대해서 조금 상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요. 이택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올해 방과후교육 강화 방안과 함께 위탁교육에 대한 방침이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하고요. 교원인사과에는 퇴직교원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좀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요.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자료 요구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이거 지역교육청별로 다 가져오라고 그러면 좀 그럴 것 같고, 아, 이게 우리 사업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일단 그러면 유아교육과에 지금 현재 우리 유아교원의 정원과 현원, 배치 상황 이것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후에 진행하다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요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청받은 자료는 금일 중으로 제출이 가능할 경우 전문위원실로 내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금일 중으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님을 직접 찾아뵙고 보고한 후에 전문위원실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아영 학교교육국장 나오셔서 학교교육국 사무 중 학교교육정책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학교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명 학교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구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라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은 사업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9쪽입니다. 학교교육국은 5과 20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총 109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교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34쪽입니다.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학교 중심 지원 강화는 학교 스스로 교육활동을 진단ㆍ분석하는 학교평가와 학교 자율에 기반한 경기미래장학 추진으로 학교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보고서 136쪽입니다. 연계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공교육 시스템 강화는 학교급 연계로 학생의 연속적 성장을 이끌어주며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모든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확장을 통해 미래교육 모델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0쪽입니다. 경기 미래형 교수학습 확산을 위한 IB 교육 운영은 IB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IB 수업ㆍ평가 우수사례를 확보하고 이를 IB 교육 미운영교에 적용하는 IB 교육 일반화를 추진하여 모든 학교의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44쪽입니다. 학생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초등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운영은 학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역량 중심 교육과정 위에서 질문하고 탐구하며 사고를 확장하는 깊이 있는 수업 및 피드백과 성찰이 함께하는 학습으로의 평가를 통해 학생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힘을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7쪽입니다. 나와 공동체의 성장, 인성ㆍ시민교육 강화는 사회정서학습 기반으로 인성교육을 실천하여 인성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교육과정ㆍ가정ㆍ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학생들의 인성 함양과 글로벌 역량 및 균형 있는 가치관을, 세계시민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0쪽입니다. 균형 있는 성장, 기초학력 보장 지원은 기초학력 진단 및 보정지도를 내실화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교 안팎 연계를 강화하여 모든 학생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안정적인 학습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3쪽입니다. 초중고를 아우르는 다각적 교육과정 지원은 학생 주도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체험중심 역사, 독도,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2022 개정교육과정 인정도서 및 고시 외 과목 개설 지원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6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미래통일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개관 2년 차를 맞은 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체험 및 참여 중심 학생 통일교육 확장, 교직원 대상 맞춤형 통일교육으로 미래세대 균형 있는 통일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60쪽입니다. 주도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은 학교의 교육과정 설계 역량 강화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통해 학생의 주도성 신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62쪽입니다. 생각의 힘을 키우는 수업과 평가는 질문과 탐구가 있는 깊이 있는 수업으로 학습 경험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 평가가 학습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피드백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64쪽입니다. 공정한 고교입학제도 운영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학전형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65쪽입니다. 성장 맞춤형 대입진학 교육 지원은 전국단위 학력평가 시행을 통해 학력을 진단하고 성장 맞춤형 대입진학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학생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68쪽입니다. 유아교육 정책기획 운영은 현장 소통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운영하고 교원 전문성 향상 및 교육공동체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4쪽입니다. 유아교육 교육력 강화는 유아ㆍ놀이 중심의 내실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으로 유아의 바른 인성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였으며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방과후 과정 확대 운영 및 내실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0쪽입니다. 유아교육 행ㆍ재정 지원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3세부터 5세 유아에게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2026년에는 단계적 무상교육비를 4세까지 확대하여 4ㆍ5세 유아에게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원 8,100여 명의 기본급 보조를 통해 공사립유치원 교원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4쪽입니다. 유아교육 전문기관 설립 및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운영은 유아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유아교육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사용자 교육과 공정한 유아모집ㆍ선발을 위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8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를 위해 중도ㆍ중복장애학생 맞춤형 복합특수학급 27개 59학급을 구축하고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병원학교를 운영하여 원격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1쪽입니다. 미래형 맞춤 특수교육 확대는 스마트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미래형 디지털 기기 활용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하여 확산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진로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운영,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5쪽입니다. 현장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는 심각한 행동문제가 있는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맞춤형 행동중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수학습 활동, 학교 적응을 위한 지원인력을 배치,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치료 지원 및 방과후, 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198쪽입니다.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특수학급ㆍ통합학급에 특수교육 협력강사를 배치하여 특수교육대상의 통합교육 여건을 개선하였으며 장애학생 인권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당사자 전문강사를 활용한 장애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처리 및 건의사항은 총 19건으로 현재 4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항들도 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언을 경청하여 경기교육 현안에 대해 앞으로 더욱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한 단계 높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고아영 학교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원인사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원인사정책과는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41명, 예산은 총 2,465억 원입니다. 담당별 주요 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교육전문직 인사관리는 2025년 경기도교육전문직원 선발 공개전형을 통해 총 96명의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장 및 장학관, 교육연구관 임용, 교육장 경영평가 시행, 2026년 늘봄전담실장 275명 선발 등 미래역량 중심의 교육전문직원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정원관리는 교원 정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급 관리로 교사가 학생의 기초역량을 끌어 올리는 데 집중하고 학교가 미래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는 법령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인사로 직무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 발전의 적임자를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은 경기미래교육을 주도할 역량 있는 신규교사를 임용하기 위해 2026학년도 유ㆍ초ㆍ중등ㆍ특수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실시하여 유ㆍ초등교사 1,421명, 중등교사 2,326명 등 총 3,747명의 신규교사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신규교사를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1건으로 현재 3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8건은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언을 경청하여서 교육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인사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신옥 유보통합준비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장 엄신옥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6년 저희 유보통합준비단은 이원화된 체계에서 수요자의 관점을 반영한 서비스 중심으로 형식보다 실질에 집중하고 협업과제 발굴과 협업 강화로 일원화의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유보통합준비단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일반현황입니다. 유보통합준비단은 총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ㆍ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기능 및 예산현황은 보고서 25쪽과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8쪽 교육ㆍ보육 질 상향을 통한 격차 완화입니다. 영유아 대상의 지원으로 교육과 보육 사이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정서ㆍ심리 발달을 위해 검사와 치료를 지원하고 교육ㆍ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사 대 유아의 비율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틈새 없는 돌봄을 위한 거점ㆍ연계형 돌봄 시범운영으로 35개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ㆍ보육 과정의 실행력 강화와 교직원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현장에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유아 대상 급식 지원을 위해 65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지원단가와 지원일수를 상향하였으며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ㆍ보육 환경 격차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31쪽 교육ㆍ보육 협력을 통한 공동과제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ㆍ보육 협업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간 유보통합추진단을 운영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 운영 등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현장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영유아 체험처를 발굴하고 공동 활용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양질의 체험 기회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 교육ㆍ보육 통합 대비 실행 기반 조성입니다. 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실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형 영유아 시범사업인 다같이 처음학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같이 처음학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서로의 다름을 같음으로 이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두 기관의 장점을 살리고 충분한 이용시간 보장 등 네 가지 상향과제를 6개 시범기관에 적용하고 모니터링과 원장협의체 운영, 교사단 직무연수,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업무 분석 및 보육업무 교육, 이관 모델 개발 등을 진행하였으며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기반 추진 등을 바탕으로 보육업무 이관에 대비해 안정적인 행정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현재 4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2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 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잘 반영하여 교육과 보육의 통합 및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보통합준비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엄신옥 유보통합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광우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최근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 수 증가에 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 40쪽에서 보면, 페이지 40쪽하고 43쪽을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페이지 40쪽하고 43쪽.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교장 정기인사에서 보면 특수교육 인사가 굉장히 적어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게 어쨌든 전문성을 요해야 되는데 왜 적나 했더니 전문직은 선발 자체가 적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인사가 적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교장 인사가 지금 승진의 기회를 보면, 43쪽에 보면 승진대상자는 한 606명 정도 교사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상은 지금 1명 교감 하나, 교장 하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전문직 숫자하고는 조금 무관한 일이고요. 이게 승진하려고 하면 결원이 생겨야 되는데 사실 특수학교가 많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퇴임을 하셔야만이 결원이 생기고 그게 교장선생님이 결원이 생기면 연쇄적으로 이렇게 교감 승진하고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학교의 학교장 수가 적은 원인입니다.

어쨌든 이게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승진 기회를 가져야 특수교육을 종사하는 교사 선생님들도 희망을 좀 갖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또 전문직을 뽑는 자체도 되게 적어요.

네, 전문직…….

지금 현장에 가장 느는, 학생 수는 줄지만 특수학생 수는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예산도 복합특수학교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동결이에요.

특수교육의 전문직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또 특별히 더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가한 숫자가 이겁니까? 지금 보면 한 명, 유아 특수 하나, 초등 특수 둘 그다음에 중등 특수 하나예요. 이게 증가의 숫자입니까? 여기 지금 40쪽에 경기도교육전문직 선발 인원이에요, 2025년.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지금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짚어서, 어쨌든 느는 만큼 이런 교원의 전문직이나 이게 좀 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더 특수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고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전문성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과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25년도에 특수교육에 대한 복합특수학교 학생 수는 많이 늘었어요, 학급도 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인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을.

특수 복합 교실이 책정되면요, 그거에 따른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예산은 이외의 예산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럼 여기에 책정된 예산은 어떤 예산이고 뒤에 숨어 있는 예산은 또 어떤 예산이에요?

먼저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36억에, 복합특수학교 구축 및 운영에서 36억을 했어요, 2025년도.

네, 맞습니다.

26년도에 36억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이외의 예산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운영비로 14억 6,000만 원 정도가 더 책정되어 있습니다, 26년도 예산에요.

근데 여기는 36억이 다 그대로 돼 있어서. 페이지 보면 18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위원님, 지금 운영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14억 6,000은 운영비이기 때문에 총액교부에 같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어쨌든 복합특수학교 는 만큼 현장에서 예산도 더 늘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유아체험관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뭐 가족체험하고 프로그램을 더 생태체험이나 텃밭, 가족체험, 놀이, 일반 유치원에 이미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미흡한 부분을 더 강조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보니까 세계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다른 점이 뭡니까?

초등교육과장 이문구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은 학생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가치, 태도, 지식 등을 배우고…….

아니,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하고 세계시민교육하고 다릅니까?

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아니, 여기는 근데 “세계시민교육(민주시민교육)” 이렇게 써 있는데.

통합해서 저희가 그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계시민교육인지 민주시민교육인지를 명확히, 왜냐하면 이번에 조례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조례에 명확한 명칭이 들어가야지. 자료에는 “세계시민교육”이라고 해 놓고 괄호 열고 민주시민교육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이게 좀 어떤 건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경기교육 기본계획에 세계시민교육 실천 강화 차원이 있고 그 안에 시민교육이라는 큰 틀이 있기 때문에 연결 지어서 저희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세계시민교육으로 가면, 지금 모든 책자에 보면 세계시민교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뭔가 좀 맞아야지.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으로 되어 있고 교과서에는 세계시민교육으로 되어 있는 거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인규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고아영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저는 IB 교육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IB 교육은 임태희 교육감님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26년도에는 어떻게 시행될 예정인지 주요 업무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건의사항 처리계획 이거 보면서 같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먼저 업무보고 책자 140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도교육청 2025년 대비해서 2026년에 IB 교육 예산이 어느 정도 증가되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거기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 전체적, 그러니까 140…….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억 원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는 61억 원, 올해는 66억 원 정도로 한 5억 정도 더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역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육감님의 대표 공약답게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상당한 역량이 투입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반면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31페이지를 보시면 요구사항에 IB 교육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요구사항이 있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네.

근데 그 답변에는, 아마 교육국에서 답변 작성해 주셨겠죠? 처리결과에 보면 “교수학습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전면 확대가 아닌 시범운영의 성격임”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IB 교육이 시범운영 중인 건가요?

지금 IB 교육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에서 먼저 요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 반영을 해서 저희가 IB를 지정해 주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 수업을 들으면 학생들이 생활기록부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들이 또 진학을 하거나 진로를 결정할 때에 이 교육정책을 우리가 활용해서 공부를 했다는 내용들을 활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그런데 시범운영 성격이기 때문에 이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또는 조례 제정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저는 보여졌어요, 이 처리결과만 봤을 때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 가지 보도자료라든지 내용 등등을 확인해 보면 교육박람회를 하기도 하고 IB 교육박람회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는 용인에 있는 한 학교에서 월드스쿨 공식 인증했다고 이제 대대적으로 또 보도자료도 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범운영 성격이 아니라 사실상 전면 확대되고 있는 중인 거 아닌가요?

그러기는 한데요, 그러는 과정이었는데 여기서 시범운영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기본적인 목표가 뭐냐 하면 초중고 연계를 31개 지자체에 전부 이렇게 하나씩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 의미로 시범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거를 질의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이들이 IB 교육을 받고 또 활용도 하고 또는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사회랑 연계해서 31개 시군에 한 학교에 하나씩 다 이렇게 있으려고 이제 교육정책을 더 확산하시려고 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나중에 이게 또 문제가 되거나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소재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 조례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법적 또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처리결과에 보면 시범운영 성격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보여졌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고 하신다고 해도 지금 현재는 사실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나 조례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2026년도에는 저는 제도적 기반이 있어야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는 이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 또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예산도 투입해 보고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등등을 이제 시도를 하는데 지금 IB 교육은 반대인 거잖아요. 학교 현장에 먼저 투입되고 나서 법적 또는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2026년도에는 그럼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2026년도에도 방금 말씀드렸던 시범운영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거는 이제 신청하는 학교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학교의 의지에 따라서 확산되고 있는,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건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확산화시키는 것도 목적이 있긴 합니다. 그것에 좀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확산도 중요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6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되거나 보완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같이 전해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남부유아체험교육원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군포 출신 성기황 위원입니다. 먼저 교원인사과장님, 작년 행감 이후에 고용노동부라든가 교육부라든가 또 국회라든가 다양한 기관들하고 뭐 점검 한번 해 보셨는지요? 과장님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교육장님이나 아니면 서울사무소나 이런 곳에서.

제가 일단 교육부의 인사혁신과장님인가 거기 가서 이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또 이번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 안건이 나와 가지고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다들 공감은 하지만 사실 그걸 변경, 개선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이제 교육감님이 사실은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관련된 각 기관이나 이런 데 계속 찾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이래야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교육감님께서도 항상 말씀하고 계신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 관련돼서 별도의 팀을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렸던 게,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이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줄여내는 이런 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희는 이제 교원에 대한, 장애인 교원 채용에 대한 부분이고 또 총괄 부서가 따로 있는데요. 총괄 부서에서 관련 부서들을 다, 특수교육과라든지 교원인사정책과라든지 재무과라든지 관련되는 모든 부서들을 같이 모여서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납부 예정, 납부가 이미 끝났죠? 1월 달에.

네, 끝났는데요. 저희가 이제 1월 달에 뭐 올해도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납부를 했는데 1월 달 조기 납부로 해서 일시납 3% 공제를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장애인 교원 편의 지원을 되게 확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장애인 교원들이 학교에서 편안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확대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 장애인 교원 신분을 노출하기를 꺼렸던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내가 장애인 교원이라고 많이 밝혀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장애인 교원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총 원래는 424억을 이제 하기로 그렇게 예정돼 있었는데 398억 그렇게 납부를 했습니다.

398억이요?

네.

400억이 안 넘었네, 다행히.

400 많은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광현 위원입니다. 유보통합준비단장님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준비단장 엄신옥입니다.

교육부는 26년도 업무계획의 4대 헤드라인에 국민 참여와 민원서비스 확대, 디지털 교육 전환과 미래 인재 양성, 거기에 세 번째로 유보통합에 대한 일원화 방안을 하고 지역균형발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교육부 지침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영유아 통합 특별회계가 이번에 제정된 거 알고 계시죠?

특별회계 네, 있습니다.

모르고 계신 것 같네?

아니요. 네,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3쪽 업무보고 부분에 대해 보면 교육ㆍ보육 통합행정기반 조성에 대해서 2억 200만 원이 올해가 제로화가 돼 있어요. 교육부에서 정부시책 부분에 대한 시도에 내려준 세부 지침사항의 헤드라인에 분명히 이재명 정부는 유보통합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라는 걸 표현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 건데 통합행정기반 조성 부분이 2억에서 제로가 되면 일을 안 하시겠다는 거밖에 안 되죠. 그렇죠? 이거 누가 해요? 누가 이어가요? TF팀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 지방단위…….

실무자가 안타까울 게 어디 있어요? 특별회계가 되고 세입이 확충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는데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듯이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이 한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유보통합 부분에 대해서 헤드라인을 규정했어요. 26년도 사업계획에, 주요 사업계획에. 세부 가지 사업계획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통합행정기반 조성 예산이 제로가 될 수가 있냐는 거죠. 제가 지금 이거 늦게 알아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유보통합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기도의회 여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무기한 연기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그들이 어떤 당리당략의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일을 안 하는 걸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저도 자문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 유보통합준비단장 부분에서의 업무에서도 지속적으로 의회에, 여야에 촉구를 해야 됩니다. 아무 말 안 하시고 계시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이루어진다라는 멋진 정치적인 구호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실무 공무원이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단장님이시면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서 적어도 의회에 요구도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 이런 부분 자문위원으로는 한계도 있다. 그래서 드라이브를 좀 걸어주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0원이 됐다라는 것은 경기도의회 여야 여러 가지 상황을 동조하고 방조하고 따라 가지고 그렇게 시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지극히 유감이고요. 이게 왜 저희도 안타깝다라고 표현하시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뭐가 안타깝죠?

저희 부서의 대부분 사업은 특교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부의 올해 방침이 이원화에 대해서는 로드맵을 아직, 그러니까 저희 교육감 업무로 넘어오는 그 일원화에 대해서는 아직 로드맵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교육부에서는 이 사업을 위한 추진 예산을 아직 확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처에서 내려오는 예산 부분은 지금 23ㆍ24년도 기준으로는 약 한 2조 정도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그 예산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에 처우개선 비용으로 막대하게 쓰여진 것도 사실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있으되 집행할 수 없는 관련 법안이었고 국회에 계류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할 수 없으니까 예산을 사실상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처우개선이나 뭐 여러 가지 사항에 막대한 돈을 썼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유보통합준비단장으로서 소관 업무에 대한 목적이, 부처에서 안 내려왔다라는 부분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통합 행정 기반을 조성하는 거는 뭐예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인 것입니다. 아이를 어떻게 행복하게 잘 키울 것인가. 학습 기반을 어떻게 보면 표준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균등한 교육 기회를 그들에게 줄 것인가에 유보통합의 핵심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정 기반 조성에 TF팀은, 전년도의 행정 기반 조성에 대한 TF 운영을 통해 보육재정 검토 및 시군 특수시책 예산을 분석했다. 그 위에 광역 단위의 보육업무 이관 준비를 위해서 업무를 분석했다. 이 분석 부분에 대한 용역을 주셨으면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하고요.

네.

이 분석을 토대로 해서 26년도에 어떻게 이 전문, 용역별이든 어떤 전문연구원 단체든 간에 된 부분 분석을 토대로 해서 더 높이 TF팀 구성을 하거나 지원 예산 용역을 줄 생각을 안 하고 제로화시키고 전년도 사업성과를, 추진 현황을 어떻게 그냥 확 리셋시킬 수가 있죠, 제로로? 너무 무책임하지 않은가요?

전년도에는 일원화 작업에 큰 비중을 두고 교육부가 사업을 추진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추진 현황에, 업무보고에 쓰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25년도 내용이니까요.

업무분석했고 예산분석했다. 그거 토대로 올해 해야 되잖아요, 일을.

그런데 아직…….

예산 없이 누가 일을 하죠?

네, 아시다시피 이제 관련 3법이 개정되지 않음으로써 현재 교육부는 아직 일원화 추진 로드맵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 이원화된 상태에서 저희가…….

일원화 기준 적용을 위해서 근거 마련 시라고 단서는 업무보고에 썼어요. 거기에 교육발전특구, 자, 교육부는 26년도에 100개 교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시도에 6개 정도로 책정을 해서 했어요. 시범, 그렇죠? 동두천 뭐 이렇게 해 갖고 했죠? 그거 업무 파악 못 하고 계세요? 아시잖아요.

네, 저희 경기도는 하고……. 제가 알고 있고요, 전국은 아직…….

그렇죠? 그런데 이게 27년도까지 3,100개예요.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게 부처에서 늦어지고 여러 가지 사항에서 늦어져도 경기도가 하면 한다라는 모형을 제시하라는데 그냥 6개로 계속 가고 어떤 업무는 제로화시키고 이것이 유보통합 준비단장이시면 상당히 직책이 높으신 종결권자인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질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범학교를 12개, 24개 이 넓은 1개 국가와 같은 경기도에 시범을 늘려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체계화된, 구축된 목적을 만들어 나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단장이 있는 거지 준비팀장도 아니고요. 안 그렇습니까?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고요. 교육감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요.

감님한테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시범기관을 24개, 48개 해서 경기도 전역에서 시범이 이루어지고 그런 표본들과 장단점이 효율적으로 잘 데이터가 나와서 올바른 유보통합 준비가 이루어지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경기도교육청도 수도권 교육청 협의를 통하고 그 협의회를 통해서 또 교육부에 의견 개진도 지난달에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투적인 업무추진을 요구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6개 해서 조용히 넘어가니까 12개 뭐 할 필요가 있느냐라잖아요. 예산이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범운영 예산도. 그렇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없더라도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여야,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대표단에서 합의는 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서 특별위원회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유보통합자문추진단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적이 보면 많지가 않아요. 실적이 많지가 않아, 회의나 이런 게.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여기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좀 계셔요. 그래서 한 두 분 정도 자문위원단에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회의를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들어 놓고 너무 회의를 안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최종철 과장님.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그동안에 우리 교원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해 왔죠? 정당결성이라든가 이런 게 못 했지만. 정당의 일부 합헌이 나 가지고 이제는 정당활동도 일부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우리 교육의 현장만큼은 수업에 집중해야 된다, 선생님들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기억이 나시나요?

네, 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교육만큼은 정치적 이슈로부터 분리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의 중립성이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 대책, 입장을 밝혀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교육부장관께서 아마 전교조하고 차 한잔하시면서 그중에서 민주시민을 위해서는 교사기본권이 보장돼야 된다 아마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에 관한 입장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좀 간단히 들어보려고. 혹시 생각을 해 보셨나.

네, 교원의 수업 시간 중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적 기본권은 약간 저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적 중립성은 학생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 어떤 중립적인 위치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고 정치적 기본권은 정치 참여라든지 발언권, 의사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권을 말씀하는 건데요. 정치적 중립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교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교육감 선거에 나오기 위해서 휴직이 가능하냐, 겸임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이거든요. 그 부분은 지난번 제가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에게나 기본권은 다 주어져야 된다는 그런 큰 대전제는 있지만 아직까지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좀 더 큰, 더 많은 어떤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뿐만 아니라 다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교육감도 정치적 목적을 띠지 않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육의 현장만큼은 정치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 특히나 우리 사회가 정치적인 문제로 더 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데 교육의 현장마저 이런 정치적인 논쟁이 벌어진다면 과연 경기교육이 어떻게 제대로 되겠느냐. 특히 또 고등학교 3학년도 지금 투표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18세 이상 투표권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이 유지돼야 되고 또 선생님들이 아무리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한다손 치더라도 은연중에, 어쨌든 뭐 이런저런 말씀들이 학습권 침해를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주무과장으로서의 대책을 세워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뭐 교육부에서 이러이러하다손 치더라도 우리 경기교육만큼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런 논쟁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오로지 아이들 가르치는 데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민주교육 같은 것도 교육의 추진계획에 있는데 이것도 언론에서 보니까 상당히 우려하는 게 많이 있어요. 물론 이것이 기우에 불과하면 더 좋겠지만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언론 보도에 보면 상당히 민주시민교육도 조금 정치적으로 정치적 우려가 된다 이런 또 걱정하는 논조도 있어요. 이런 것들 감안하셔서 어쨌든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만 민주시민에 있어서도 시민교육도 정치적 이념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좀 가능하면…….

네, 우려하시는 일 없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 좀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 신규교사들 교육 때 혹시 교육감 가시나요? 교육하시나, 교육감이?

신규교사요?

네, 특강이라든가 혹시 뭐…….

제가 신규교사의 교육과정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교육전문직원이라든지 교감 자격연수라든지 대부분 다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교사, 신규공무원, 교육공무원도 좋고 일반 지방공무원도 좋고 어떤 신규교사들의 사회에 첫 디디는 것 아닙니까? 특히 교육 현장에 처음 투입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내 생각인데 이럴 때는 교육감이 누구든지 시장, 도지사가 또는 이 사람들이 특히 우리 경기교육감이 신규교사의 직무교육에 들어가서 경기교육의 방향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청렴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나름대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교사들도 좀 더 집중력도 더 생기고 소속감이라든가 긍지, 자부심도 있을 것 아니냐 이런 마음에서 안 했다면 교육감이 출석해서 교육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니까요. 교육감님께서 1시간 정도 특강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번 신규교사 연수회 그러니까 그때 아마 그런 말씀을 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으로도 신규교사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직이 시작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가서 특강 같은 걸 많이 할 수 있도록 저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아영 국장님, 딱 한 가지만 좀.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게 되면 수학 포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은 걸로 나와 있어요. 30%~40%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내용 잘 아시죠? 그래서 수학 포기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저희 경기도만의 데이터?

네, 경기교육에서.

그 데이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서…….

그래서 수학 포기자 소위 수학 포기자들의 이유가 뭔지 그거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는지 그거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고아영 국장님.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께 해도 되지만 국장님께, 이게 대입이나 고교학점제 대입을 위한 스트레스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대입제도의 변화를 주기 위한 교육감님의 생각과 또 교육부하고의 소통의 좀 그런 것도 많이 논의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 일문일답에서도 말씀드렸고 일단 대입제도에 대해서 조금, 물론 갑자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만 변화를 줄 수는 없지만 이게 지금 대입제도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복잡하고 아직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뭐 그런 거는 국장님이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교육감님의 지금 추구하시는 방향을 물어보시는 거죠?

네.

감님께서 지금 가장 주력하고 계시는 부분은요. 상대평가를 없애자는 부분이십니다.

그거죠.

네, 그거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등학교 입학에 관한 것이 굉장히 관련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그런 성적에 의한 학생으로 키워서는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취지로서 가장 이슈화하고 계시고 그리고 대입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움직이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가 고민을 했을 때 전국에 17개, 16개 시도 교육감과 공유를 해야 되고 공유하시고 전부 동의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거로는…….

부족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정도, 됐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시대가 많이 변화하고 있고 자꾸 AI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고 그러면 입시제도에 이렇게 얽매여 있으면 안 되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인성을 강조하고 결국은 인성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모든 그걸 결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학교의 또 학폭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계속 저도 인성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영유아기 때부터의 교육이 필요하다. 유보통합이니까 이제 보육보다는 교육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더 이걸 확실히 말로만 계속해서는 안 되고 여기서 뭔가 정책으로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정책을 좀 내서 그 부분을 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좀 얘기를 많이 나눠주시고 대입제도에 너무 이렇게 얽매이지 않도록 하여튼 절대평가로 가는 쪽으로 우선 그렇게 노력을 더 아주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유보통합준비단장님.

유보통합준비단장 엄신옥입니다.

그냥 여기로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지금 단장님으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의 답변을 들을 때 예산이 없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 또 유보통합이니까 보육정책과와 잘 소통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아까 얘기를 좀 어떻게, 26년도에는 어떤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26년도에는 현재 아직까지는 저희 지방 단위에서는 이원화된 체계이지만 그래도 현장의 빠른 통합을 위해서는 경기도하고도 지금 정례화 모임, 소통을 정례화하는 걸 검토 중이고요.

도청 보육정책과 말씀이시죠?

네, 소통을 정례화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문위원회와의 관계도 더 소통을 강화해서 이렇게 하고 또 전년도에, 현장의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어떤 사업은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장하고 그거 역시 현장 자꾸 의견 듣고 위원님들 충고 듣고 하면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단장님으로 오셔서 아주 기대가 큽니다, 저는. 열심히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하고의 소통을 잘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보육 현장 또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혼란이 아직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연합회 같은 경우에도 막 거의 나눠서 연합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 가정어린이집연합회 이렇게 나눠져 있죠?

네, 어린이집연합회가 분과마다 이렇게…….

분과마다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를 다 보호하고 보육하고 있는, 아직은 보육이죠. 보육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이나 영유아 0세~2세 굉장히 열악하고 많이 힘들어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을 지금 아직 유보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준비단에서는 해 줄 수가 있는 게 한계적이잖아요. 한계가 있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뭐 열심히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도청 보육정책과하고 소통하시면서 0~2세까지 좀, 지금 3법 통과 안 된 것 때문에 너무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것도 좀 체크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국회에서 빨리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자꾸 연락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활력을 불어넣도록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하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앞으로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님.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유아교육과장님. 지역적 사안이라서 과장님이랑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유아교육과장 최영라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최근 우리 지역 현안에 관련해서 유아교육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부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다만 협조 부분이 이제 지역 일선의 교육센터까지 잘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네.

일단 내용은 저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사립유치원 바로 옆 연접해 가지고 과천시에서 공공건물 건설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상은 5m, 지하는 1.5m~2m예요. 바로 옆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학부모들이 많이 불안해하셨어요. 바로 옆에서 공사를 하고 이게 지하 3m부터, 지하 10m를 파는데 지하 3m부터 화강암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어떤 진동이나 이런 부분에 고민이 많아 가지고 많이 좀 풀려고 저도 노력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런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현행법ㆍ제도상 어떤 사립유치원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수단이 부족하다는 구조적 한계가 확인이 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주에 국회도 갔다 왔어요. 교육위 간사를 만나 가지고 이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 일단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사립유치원 인접 부지에서 장기간 공공 공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현행법ㆍ제도하에서는 교육청이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보호 조치에 한계가 있는 것은 명확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위원님과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립유치원은 인가된 곳 안에서 수업을 하고, 정상적인 수업을 하고 아이들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현행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급하게 재난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그래도 유치원장이 첫 번째는 판단하고 두 번째는 협의체를 이용해서, 통해서 교육지원청과 지자체를 통해서 그 긴급함의 중함을 같이 해서 거기에 긴급돌봄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상황인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긴급돌봄 얘기하셨고 이제 공공 공사로 인해서 유치원 교직원, 어쨌든 장기적으로 교육에 부적합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애들이 돌 깨고 이런 소리가, 진동이나 소음에 애들, 거기 제 애를 보낸다고 생각하면 진짜 저도 많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현행 규정상 임시 이전이나 대체공간 활용은 안 되잖아요, 긴급돌봄도 수업일수 180일이라는 굴레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어떤 법 개정, 규칙 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중앙정부나 교육부랑 협의하거나 이러한 의사는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네, 왜냐하면 이러한 일이 앞으로도 계속 자주 일어날 수 있을 거고 긴급하게, 왜냐하면 아이들 유ㆍ초ㆍ중등 모두 다 사립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러한 게 공사립의 모든 아이들은 또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떤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애매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또한 교육부와 관련된 부서에 이런 상황을 말씀,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에 국회 가서 교육부, 보좌관 통해서 제가 받은 사안은 본 위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을 바꾸는 걸 검토를 했었는데 이제 부서에서는 법 얘기까지 하면서 되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다가도 의견을 개진하셔 가지고 실제 지금 이런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같은 걸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 부분의 최초 원인은 일단은 교육지원청에서 공사를 할 때 의견을 묻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게 잘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지역의 학부모들이나 지역 지자체에서는 난리가 났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유사 사례 재발방지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과천 사례를 일회성 특수 사례로 치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유아교육과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이랑 예방적 대응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에 관련된 부서가 사실은 여러 부서가 많은 것이니 저희가 함께 의논해서 최소한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지만 일단 법정 개정이 어려우니, 법률 개정이 당장 어려우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도 최소한으로 돌봄에 관해서든지 아니면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교육지원청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선방안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중등교육과 쪽에 좀. 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광명 거랑 같이 얘기할 거라서 어떻게 국장님이 답변하실지 아니면 중등교육과장님이 얘기하실지.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아영 국장님께서 직전에는 또 안양에 계셔 가지고 안양과천 내용을 아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 과천에도 좀 특정 학교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비선호 학교 문제 때문에 됐는데 최근 광명에도 사례가 발생했는데 요약하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광명은 어찌 됐든 희망배정으로 해 가지고 희망하지 않는 아이들이 다른 학교로 갔기 때문에 이 특정 학교가, 진성고가 애들이 많이 안 간 거고 과천 같은 경우는 균등배정을 하다 보니까 희망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이 가 가지고 26년에도 계속 이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도정질의할 때도 교육감님한테 얘기를 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일원화돼서 어떤 교육청 차원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획일적 가이드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과천의 학부모님들은 광명에 대해서 오히려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광명은 저렇게 희망배정으로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아까 다른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께서는 광명의 사례를 얘기하시면서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과천 학부모님들은 광명은 저렇게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지역에 따라서 완전히 의견이 180도 달라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렵겠다, 이게. 각 일률, 획일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고요. 본 위원이 이제 지난달에는 학부모 간담회를 했었고, 이 부분에 관해서. 관계자들과 면담을 했었고 제가 아까 얘기한 교육감님한테 세 가지 정책적 제안을 드린 바가 있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검토가 됐는지, 검토했다면 각 제안에 대한 어떤 교육청 입장이 나와 있는지 제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약간의 다양성에 대해서 지금 인지를 하셨고 왜냐하면…….

지역청 차원에서 이거 균등배정, 희망배정을 지역의 니즈에 따라서 그걸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사전배정 우리가 할 때 1학기 중에 어느 학교에 가고 싶은지 어떤 희망을 좀, 예비 사전 같이 해서 그걸 하면 그거에 따라서 배정 숫자를 좀 다르게 한다든지. 지금 과천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그거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좀 바빠 가지고 그런지.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1지망 관련된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구두라도. 지금 일단 얘기하시죠. 국장님 얘기 듣겠습니다.

지금 진성고 때문에, 이제 저희가 평준화 지역은 선지원 후추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후추첨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광명 같은 경우는 단일권이고요. 그다음에 과천 같은 경우는 안양권이라고 그래서 4개의 지역교육청이 같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학군 내 배정이 40%고 그다음에 구역 내 배정이 60%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지역, 수원ㆍ성남ㆍ용인 이런 지역은 또 같은 단일권이 아니고 이제 학군과 구역으로 하는데 그게 50 대 50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까지 유지해 온 거는 평준화가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느 시기에 여기가 평준화되고 이런 식으로 좀 하다 보니 그 시대에 맞는 거를 선택했던 거죠, 다 공청회 열어서 학부모 해서.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어떤 중심적인 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좀 배정방안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현재 26년도에 된 학생들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거잖아요, 앞으로 할 방안은 방안이지만.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교육과정 쪽의 고민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관계되는 교육과정에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 지원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이 개설하기 어려울 경우에 공동이라든가 또는 학교 온오프라든가 또는 학교 밖 고교학점제 인정 과목이라든가 이런 다방면에 있는 거를 아마 인지는 하고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도. 그렇지만 저희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지금 불안해하는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 이후로 이 부분이 더 심화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상대평가 때문이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어떤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좀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과천에서도 이 흐름이 24년 됐지만 24년부터 본격화가 됐어요, 23년ㆍ24년부터. 고교학점제 시행 전에 위기감을 느끼고. 그런데 지금 26년 현재도 아직 불이 안 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지역에 가면 여학생 학부모님들이, 과천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100명이 없어요.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과천에 있는 문원중 같은 경우는 경기도권은 2~3위에요. 타 지역의 특목고나 자사고 이전 비율이 다른 과천중도 한 자릿수예요. 두 자리까지 안 가요. 경기도에 중학교가 한 600개 있던가요?

네.

그 정도 있는데 상위권이죠. 한 자릿수예요, 두 학교가 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그 대부분이 여학생들인 거고요. 그 현실을 우리는 이제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번에 그 부분이 반영돼야 된다. 3월 달에는 이 부분이 반영돼야 되는 거고. 본 위원이 이걸 가지고 솔직히 작년부터 조례까지 제가 검토를 했었어요, 조례까지. 그런데 조례를 하면 광명이랑은 또 이게 상반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상반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이. 그렇지만 어떤 지역별로 그 부분을 지역의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다.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고민할 수 있지 않나 그 생각은 합니다.

네, 그것까지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역구를 대표하지만 어찌 됐든 1,420명 경기도 전체 교육을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천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경기도 전체적인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이나 임태희 교육감님도 신경 많이 쓰시고 참 어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다만 지역의 입장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아영 국장님, 우리 지금 김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교육청의 기준이 명확지 않다라는 거, 그렇죠?

명확하지 않은, 배정에 대한 명확성 말씀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네, 말씀하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육국이나 행정국이 협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에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 이게 지역마다 현안이 다 틀리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우리 김현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전 1차 조사를 한 다음에 2차를 조정하는 건 어려운가요?

그 부분…….

사전으로 1차 한번 그 수요를 받고 그러고 나서 확정 배정을 하는 거, 이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제안을 하셔서,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셔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양과천, 군포의왕이 이제 분청을 앞두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지금 단일로 묶어서 학군과 지역을 나누는 게 나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여기부터 좀 풀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저도 먼저 고민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 고입팀에 물어보니까 그 4개를 지금 안양권으로 합치는 상황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가 맞지를 않대요. 그러니까 위원만 따로 하고 따로따로 하면 군포는 만약에 부족한데 역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입니다. 군포는 부족하고 의왕은 넘치고 또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좀 저도…….

하여튼 잘 조정 좀 해 보세요.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교육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학교교육국장입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선거권 하향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 내지는 교육청 입장이 어떤가요?

교육감님께서 의사 표현하셨는데요.

뭐라고 하셨죠?

저도 동일합니다. 그거는 아이들 성 뭐랄까 애들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부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갈라치기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서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보이텔스바흐라든가 이런 방법이 중요한 거지 선거권을 준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표현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시기상조인 거죠.

요지는 그런 것 같고 아까 최종철 과장님하고 질의응답했던 부분에 염두 해서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저도 원론적으로 교육감의 입장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만약에 선거권을 가진다고 하면 교육현장에서 자유롭게 정치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교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지금 사실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기상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대학을 비춰본다고 그러면 대학에서는 자유로운 정치토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조금 비교적 자유로운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 또 이제 아까 최종철 과장님, 우리 교육청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 중에서 휴직 후 출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단순히 예를 들어서 시민으로서의 기본권 문제로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해결이 절대 안 돼요. 이유가 뭐냐 하면 공직선거법을 보게 되면 그 해당 공직에 있던 사람의 사퇴 시한을 선거일로부터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직 공무원이 사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교원은 뭔가요? 어디에 해당하나요?

국가공무원이죠.

국가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교원지위법에 따른 특정직 공무원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법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등이에요. 그러면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주창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왜 제한되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선거권 논의와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거고요. 두 번째는 전직 융합교육국장님이시니까, 제가 질의할 데가 없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학폭 심의도, 개인적인 제 사견은 학폭 조치 처분의 결과를 영구 만년 기록하고 영구 만년 계속해서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쨌든 지금 제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절차 과정에서의 최대한의 방어권이 저는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원래는 아니어야 마땅한 거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의 불이익을 가한다고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무기대등의 원칙이 거기에 저는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 현장을 보니까 변호인이 학폭 심의 중에 퇴장 조치 당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뭐 제가 말이 그렇지만 퇴장이 아니고 중도에 일단 심의 과정 중에는 이석을 해 있다가 최후에 진술할 때만 들어와서 하거나 혹은 모두 진술을 하고 나가는 경우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거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 원론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식의 불이익을 교육청이라든지 물론 교육청은 아니겠지만 교육부라든지 이렇게 가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개선 가능할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통계를. 어디에 몇 건에 몇 건 이런 식으로. 근데 아마 국장님이 잘 확인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거 좀 고쳐주세요.

네,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첫 번째는 심의 도중에 변호인이 퇴장되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절차적인 조력이라는 것은 그 과정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변호인의 조력하는 좌석을 과거의 수사기관에서 일부러 후방 착석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피의자, 피조사자의 심리적인 그런 압박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자백을 유도하거나 이런 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후방 착석시키게 되면 뒤에서 어떻게 조력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게 있었어요. 후방 착석이 변호인 조력권을 위반한다는 게, 헌법에 위반된다는 게 결정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케이스가 있다는 겁니다.

케이스겠죠. 네, 그렇죠.

네, 그것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학폭심의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대한 어떤 통일적인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제가 알기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판단이 약간의 차이점이 발생하는 게 없게끔 지금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통일성 있게 하게끔 하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가서 하면 뭐 2호가 나오고 이렇게 다른 경우가 있다…….

저는 그 기준은 어차피 영점 통일은 되어 갈 거라고 생각하고 회의의 진행하는 매뉴얼.

진행 매뉴얼. 네, 그것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많이 개입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너무 회의 주재자만 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변호인이 최후 진술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타박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지원청 중의 한 곳은 국가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상황입니다. 중도 퇴장하는 조치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서 다투는 부분이 생긴 건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먼저 바꿔 나가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의록을 전달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건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나중에 차후에 기회가 되면, 해 볼까요, 국장님?

아니, 말씀하고 싶으시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면 기술이 너무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누가 들어와 가지고 타이핑 안 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약에 상담한다고 그러면 중간에 마이크 놓고 “녹음합니다.” 하고 시작을 해 가지고 순간 끝나고 나면 바로 그게 PDF 파일로 나와요. 나와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냐.” 확인하고 서명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불만은 내가 말한 대로 기재가 안 돼 있다, 내가 말한 취지대로 안 돼 있다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거 기술적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조금 될 것 같고 또 녹음파일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예를 들어서 3개월, 아마 지금 규정이 없을 것 같아요. 하고 무조건 폐기해야 돼요, 끝났으면. 그거 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했잖아요.

네, 폐기하는 거는 그거는 확실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질의사항을 여기서 다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학폭 심의를 교육청에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외부 기관으로 빼야 된다. 경찰이 맡아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택수 위원님, 이인규 위원님 두 분 남으셨는데 어느 분부터. 이택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저도 질의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인 것 같긴 한데 고아영 국장님, 지금 퇴직자의 실버 일자리 창출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방과후교육을 초3까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6학년까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이제 점차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했잖아요.

네.

이 방과후교육은 물론 지역교육국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이 늘봄ㆍ돌봄 이 시스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학교 내에서 정규교육 이외에 많은 교육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에서도 일본에 공무출장을 해서 보니까 유보통합, 일본의 인정 유아원 같은 데 보니까 퇴직자들이 예를 들어서 관리직 아이들 픽업이라든가 시설 관리 또 일부는 교육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유보통합추진단이 있고 또 유아교육과가 있고 유아체험원이 있는데요. 이런 데서 어떤 실버 인력 특히 퇴직교원들을 활용해서 재능기부라든가 교육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또 위탁교육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저희도 이거는 조금 생각은 해 봤었습니다. 근데 그게 학교 퇴직하신 교원이시니까 교사 자격증이 있으시고 하니까 와서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봄ㆍ돌봄은 이제 지역교육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협의 좀 해 보겠습니다.

네, 같이 협의를 좀 하는데 특히 학교에서 이루어지니까요. 지금 여기 또 보면은 AI 기반이다 이렇게 해서 혹시 삼락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공문을 보내온 거를 교육감님한테 보냈는데 지역교육국장을 참조해서 “중고교 반딧불이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사업을 제안한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아마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입찰을 또 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퇴직자, 퇴직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교육비, 강사료를 좀 적게 지급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만큼 또 가점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채용 시스템에 대해서도 같이 우리 인사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실버 인력을 활용하면 싼값에 더 좋은 교육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일단 제가 어떻게 답은 드리기가 어렵고요. 관계되는 부서 먼저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네. 교원인사과장님.

네,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입니다.

혹시 지금 퇴직자 모임이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퇴직자 모임은 대표적인 모임이 삼락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직자는 삼락회가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도 있고 경기도교육삼락회가 있는데 또 일반직은 동호회가 있고 경기도교육청에 문우회가 또 있어요. 지금 퇴직교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퇴직교원은 오랫동안 누적돼 왔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알지 못하지만…….

매년, 1년에 퇴직하는 공무원이 몇 명인가요?

퇴직하는 공무원이 한 1,200명~1,300명 정도 보통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누적되면 한 1만 명?

1만 3,000명.

1만 명 정도 되겠죠? 지금 전체 교원이 지금 현재 9만 3,000명이잖아요. 한 10% 정도가 퇴직교원이, 가용 인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10년이 되다 보면 만 62세에 퇴임하시다 보면 이제 72세가 되는 또 나이가 고령이 되고 하는 그런…….

물론 뭐 청년교원도 많으니까 기회를 또 뺏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우리 명예퇴직제도 있잖아요. 그만큼 일찍 퇴직하면 돈을 적게 지급을 하잖아요. 또 그러면 연봉을 좀 낮춰서 하는 마이너스 연봉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퇴직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기간제라든가 계약직 있잖아요.

네,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안전지킴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어떤 퇴직공무원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인사과에서 전혀 관여 안 하나요?

네, 저희들은 이제 퇴직공무원분들이 여러 가지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를 또 다루는 부서가 있기는 합니다. 한데 이제 교원인사정책과에서는 뭐 그런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역할을 하지 않았고요. 단지 기간제교원들 그러니까 퇴직교원들이 제가 생각, 제가 지금까지 쭉 모니터링한 결과로는 이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사실은 가장 선호하는 것이 기간제교원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교육적인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방과후, 늘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늘봄이나 방과후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교육적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 이게 또 시장의 논리다 보니까 얼마만큼 그분들이 갔었을 때 역량을 발휘하고 퇴직하신 교원들이 오셔서 훨씬 더 잘하신다라는 그런 또 평가도 있어야 되고 해서 그러한 종합적인 부분들이 좀 이렇게 고려돼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규정들을 좀 그래도 정비를 하셔서 지금 퇴직…….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퇴직공무원들이 지금 삼락회 같은 경우에 항의 온 게 그겁니다. 경기도가 가장 큰데 지금 이제 지원, 삼락회가 지금 1,000여 명의 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지원금이 연 1,500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는 훨씬 적은데도 5,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그래요. 거기에서부터 왜 경기도교육청이 퇴직공무원을 이렇게 홀대를 하느냐 이런 이제 불만이 있고요. 또 퇴직공무원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고 아직 정정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분이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을 전전하거나 아예 퇴직만 하면은 그냥 여행 다니느라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고 해서 저는 어쨌든 실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교원과 우리 일반 공무원도 관리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서 교육국장님하고 인사과장님이 경기도교육청 전체에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좀 규정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감님께서도 늘 하시는 말씀이 요즘에는 퇴임하시는 분들의 역량을 그냥 두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에게 항상 말씀하시면서 활용할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한 김에 한마디만 더 하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돌봄이나 방과후 같은 경우에 보면은 AI 기반일 경우에는 누구든지 와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가르칠 수 있는데 지금 학교에 컴퓨터는 많이 보급됐지만은 AI 교실은 없어요. 스마트교실, 능동형교실 이런 것들이 구축이 안 되고 담당 부서도 제각각입니다. 무슨 융합교육이든지 디지털인재국 또는 뭐 요새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아예 관여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교별로 공간조성과에서 재구조화할 때도 AI 스마트교실을 필수적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컴퓨터 제공만 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중등ㆍ초등교육 담당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도 좀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각 학교에 1개 정도는 스마트교실이 있어 줘야 방과후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님 말씀하실 게 아직?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관심이 다 지금 교육행정위원회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퇴직교직원 관련해서는 교육복지과하고 좀 협의를 하시면 거기에서 아마 그런 업무들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건 그쪽으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또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쭉 했었습니다.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교육국에 제가 요청한 것 중에서 사교육 프로그램 학교 진입 및 허용한 제도적인 공백을 좀 보완해 달라는 것과 전수조사 그리고 기준 그리고 사전승인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것 알고 계시고 보고해 주셨죠?

네.

그중에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각 부서별로 따로 또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유아교육과부터 시작해서. 제가 보고를 잘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한 것이고 새롭게 한 내용이 없다. 특히 전수조사를 좀 요청을 했는데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기본은 전수조사부터 시작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했는데 시간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산의 문제입니까? 국장님,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수, 지금 시기적인 것 같습니다.

시정처리 계획을 가지고 말씀드렸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공교육 강화 예를 들어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질적인 우위라든가 또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든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그동안 안 했던 것이 아니고 그동안 꾸준히 해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교육에 대한 인식이나 또는 공교육에서, 학교 현장에서 사교육을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사교육을 그냥 막아야 되겠다 또는 그것을 어디까지가 사교육인가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자기도 모르게 문을 열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들 혹시 인식의 변화나 또는 개선책이 있습니까? 좀 추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나요?

지금 여주…….

중등에서도 그렇고 초등도 그렇고 유아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히 지금 각 과장님들이 계시지만 국장님께 제가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은 보고받은 내용이 첫 번째는 출발선이 현장에 대해서 현장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대책이 수립돼야 되는데 기존에 해 왔던 대책을 반복적으로 보고해 주는 것이 페이퍼상의 대책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뭔가 변화가 이루어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전수조사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어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표현을 했고 이것과 함께 전수조사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수조사가 결국은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사전승인이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에서 지금 각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이것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지역교육정책과에 관한 특수늘봄 행정업무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특수교육과하고 지역교육과하고 업무협조 또는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일정 부분 시정처리됐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늘봄전담실로 행정업무가 이관된 부분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교육과하고 업무를 긴밀히 좀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과들을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특수교육과에서 늘봄전담실 역할 분담이라든가 또는 돌봄의 질 관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좀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하나는 특수교육과의 건의사항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강사로 인해서 장애인식교육 예산을 확보하고 작년에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했지마는 성과도 잘 나왔는데 문제는 그 안에서 이제 중학교,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초등에서는 또는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중등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몇 가지 부분 보완책을 가지고 중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세부적인 관심을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중고등학교에 특화된 교육 모델 또는 운영 방식이라든가 시간 배치 이런 것을 통한다든가 또는 강의가 아닌 토크 콘서트라든가 토론형 수업이라든가 기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중고등학교에서도 이것을 학교가 지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강제 배정이 아니고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장애공감지수를 높여가는 그러한 역할을 교육청, 특히 이제 우리 교육국장님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수교육원 설립과 관련돼서 이것도 지금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예산 부분에서 이제 특수교육과 예산이 다른 과 예산보다 일정 부분에서는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원이 설립되는데 이것이 특수교육과의 업무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특수교육원의 업무가 이제 고유의 업무가 생기고 또 전국의 특수교육대상자의 약 4분의 1이 경기도 학생들 아닙니까? 그만큼 특수교육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부분의 설립 이후에 운영 부분까지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행동중재나 진로교육이 우선이기 때문에요.

중점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만 해도 아마 벅찰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행정사무감사 조치ㆍ시정 요구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우리 보고서 아까 보고해 주신 140쪽에 보면 경기형,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윤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질의입니다. IB 교육과 관련된 내용인데 140쪽 한번 보시겠어요? 140쪽하고 141쪽 두 페이지, 한 장에 걸쳐서 혹시 “IB 교육 미운영교”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 있는지 한번 카운트해 보셨어요? 두 쪽에 걸쳐서 6번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경기도의 IB 교육 지금 운영학교가 몇 개죠? 2025년도만.

2025년 기준으로 297교입니다.

297개 교죠?

네.

경기도의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약 10% 조금 상회하고 있죠, 2,500개가 좀 넘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10% 정도인데 미운영교를 얘기한다는 것은 80%가 운영되고 나머지 20%가 미운영된다면 미운영교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또는 운영을 권장한다든가 이런 차원이 되는데 “미운영교, 미운영교, 미운영교, 미운영교, 미운영교, 미운영교”를 두 페이지에 걸쳐서 6번을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미운영교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미운영교가 굉장히 부실 학교 또는 뭐 소위 말해서 나쁜 학교라는 의미입니까?

절대 그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IB학교로 등록을 안 했다는 거고 그런 학교들을 IB의 그런…….

경기도가 전체 IB학교로 갈 겁니까, 초중고등학교가?

그 IB의 평가라든가 수업…….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말씀드리는 것은 취지도 알고 있고 또 IB 교육이 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필요한 학교가 필요한 IB 교육을 담아내는 것들 인정하고 그렇게 돼서 10% 정도 지금 시범학교가 됐든,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시범학교 수준에서 말씀했는데 지금 미운영교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저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편향이란 것은 이념적인 편향이 아니고 IB 교육을 이걸 꼭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경기교육은 IB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포지션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두드려 가고 또 보완해 가고 또 검증해 가고 이럴 필요가 있는, 그래서 어디는 성공을 해 가지고 IB학교가 뭐 이제 다음 단계로 가고 다음 단계로 가고 하는 그중에서 297개 교에서 또 올해 100개 교가 추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다듬어 가고 또 보완해서 성공사례를 넓혀가야 되는데 이것을 마치 전체적으로 IB학교로 가기 위해서 운영되지 않는 것은 강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이 맞고요. 지금 저희가 나아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는데 일단 이 미운영교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부적절합니다.

그렇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단순히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인식 체계를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고 전면 확대가 의지적으로 가는 것은 지금까지도 약 10% 정도 하면서 이제쯤은 한번 그 사례를 성공사례도 하고 시범학교가 또는 확대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 가고 또 조례로 아직까지 담아 가지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아까 광명의 모 고등학교와 관련되어서 우리 존경하는 김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지역에서 상황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기도교육청의 사안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그 규정과 또는 학교별로 그걸 다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 이게 민원사항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광명의 민원을 여러 번 받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고민할,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 다른 상황이 있는데 9학급이 처음에 예정이었는데 편성 학급이 9학급인데 완성 학급이 지금 6학급으로 배정이 됐죠?

1학년만요.

1학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6학급으로 됐죠. 그러면 3학급이 남는 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기간제 선생님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3학급 남은 선생님들은 현재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사립학교니까 재단에서 그 책임을 집니다만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현재 6학급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저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사 쪽은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이제 광명교육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고 또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이 학교 말고 지금 아까 과천이라든가 또 다른 지역의 동두천도 그렇고 몇몇 지역의 사항이 좀 다릅니다마는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지원청에 권한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권한이 있는 겁니까? 학급 배정에 대해서, 고등학교.

고등학교 배정은 현재 도교육청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권한이죠?

네,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성고 관련된 인사 조치는 뭐 인사과에서 잘 정리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아영 국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공립유치원이 원아모집을 100% 못 했을 때 페널티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데 왜 그렇게 원아모집에 혈안이 돼서 광고까지 하고 이런 과열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그거는 경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신설 유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설 유치원이 조금 과했던 부분이 있어서…….

아니, 신설 유치원뿐만 아니에요. 단설유치원이 지금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네, 보고받았습니다.

아파트 광고물 게시하는 데 게시하고 현수막 걸고 차량운행 홍보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공교육이 유아교육을 떠받치지 않았을 때 사립유치원들이 그런 거를 책임져 왔고 그래서 공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그렇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장님께서 누차 말씀해 주신 부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러니까, 그러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개선방안도 가져오라고 그러면 없고 이게 지금 우리는 그들이 없어진다고 해서 공교육이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요. 같이 상생해야 되는 거고요. 항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이제야 좀 실천에 옮기는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바로 지금 저희가 유아모집 홍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현장에 잘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태가 계속된다고 그러면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유보통합단장님.

네, 유보통합준비단장 엄신옥입니다.

지금 유보통합 장학사 선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3월 1일 자로 일단 6명 선발해서 배치 예정이고요.

기간제예요, 아니면 정식 장학사예요?

정식 장학사도 있고 임기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임기제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선발…….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제 곧 5월이나 6월에 선발할 텐데 지금 임기제냐 아니면 일반직ㆍ전문직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많다 보니까 좀 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고 임기제로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유아 장학사들이 일반직으로 해서 장학사가 되면 교감이나 원장 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대안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경기도의 유보통합을 시범으로 좀 해 보면서 직장어린이집, 지금 지역교육청에는 직장어린이집이 없잖아요. 폐원되는 병설유치원을 활용해서 어린이집을 해 보자. 0~2세는 우리가 보육교사를 채용하고 기간제로 채용하고 나머지는 기존에 3~5세는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을 유지하면 되는 거고 그 안에 원감과 원장의 자리를 병설이라도 따로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리를 만들라고 제가 몇 번 제안을 드렸는데 왜 자꾸 이거를 어긋나게 가시는지 모르겠네?

유치원의 병설에 대한 원감 자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정원이 충분히 확보되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 원감의 어떤 정원이라든지 원장의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늘어난다고 한다면 거기에 상응해서 그런 것도 대응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있으니까 그러면…….

임기제 장학사를 하게 되면 임기제에 대한 경력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다. 지금 임기제 장학사에 대한 문제가 그런 것 때문에 임기제 장학사 하지 말라는 건데 왜 자꾸 역행해요? 이거 대안 좀 가져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본질의 다 끝났고요. 위원님들 합의한 대로 추가질의는 없으신 걸로 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교교육국, 교원인사정책과,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전에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제기된 여러 의견과 지적사항들을 성실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교육 현장을 더욱 발전시키고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며 긴밀히 부서 간 협력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