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9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월 29일 배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으로부터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19회 영덕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13일 각각 접수되었으며, 영덕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덕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민행복대학 영덕군캠퍼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 1월 28일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난 1월 29일 접수되었으며, 제8기 영덕군 지역 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 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가입 및 운영 규약 보고의 건이 지난 2월 2일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2026년 1월 1일 자로 부임하신 황인수 부군수님의 인사말을 듣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수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황정기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고심하시고 노력하시는 김성호 의장님과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영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례의 근거 법령으로 명시하고, 특례보증 지원 규모를 상향하며, 유사한 정책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중복 지원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다층적인 경영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원 가능한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관련 지역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 경기 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근거 법률을 소상공인 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소상공인의 정의, 근거 법률을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한도를 현행 소상공인별 3천만원 이내에서 5천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에 관한 조건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2차 보증금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중 중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안 제8조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 대상 업종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소상공인 관련 지역의 단체가 법률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5년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도 별도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영덕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에 따른 인구 감소 대응 시책 지원 사업으로 전입지원금과 결혼장려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장려금 지원 중 지원 조건 중 나이 기준을 부부 모두가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혼인 형태와 다양한 가구 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부부 중 1명만 기준을 충족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확대함으로써 결혼을 장려하고 인구 증대 및 장기 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급 기준을 신청일로부터 매회 지급 시까지 계속하여 부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명확히 하여 조례 적용 과정에서 불명확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입지원금과 결혼장려금에 대하여 지원 대상자가 지급 기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금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례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5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의 세출은 영덕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에 따른 비용을 전제로 산출하였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별도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영덕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요양,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자체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개인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항을 규정한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내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군수는 통합지원에 관한 지역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 건강 관리 및 예방 지원과 일상생활 돌봄 지원 사업 등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게 했고, 안 제6조에는 군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군수는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각종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군수는 전담 조직의 업무 담당자, 통합지원 관련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덕울진지사장 및 군수가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군수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업무 전담 조직을 둘 수 있고, 보건소 및 읍·면 등에 통합 지원 창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에는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해 통합지원 업무 담당 과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덕울진지사장 등과 외부 전문가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통합지원협의체를 두고 지역 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토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의 세입과 세출은 별첨 1에 따른 비용을 전제로 산출하였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하시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하시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하시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덕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옥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재무과 업무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성호 의장님과 배재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영덕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덕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는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4월 14일 제정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상의 우선구매 규정은 외부 사업자에 대한 진입 제한 또는 차별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약화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진입 제한, 가격 제한 등에 대한 개선권고와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에 따라 경쟁을 저해하는 자치법규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되 우선구매와 같은 경쟁 제한적 표현을 적극 구매로 변경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조례의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과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전 조문에 사용된 우선구매 용어를 적극구매로 일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이나 집행 방식의 변화는 없습니다. 본 개정안은 권고적 성격의 조례로서 추가적인 예산 부담은 없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 평가결과에서도 특이 사항이나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본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다음 회계연도의 1년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2 제3항은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총 2가지 안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강구파출소 이전과 관련한 국유지와 군유지 간의 교환 건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9월 17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후 추진 과정에서 군유지의 위치 및 면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승인받고자 합니다. 교환을 통해 영덕군이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강구면 오포리 75-1번지 일원의 토지와 건물로 토지 409㎡와 지상 2층 규모의 건물 3동이며, 이는 당초 계획과 변동이 없습니다. 반면 교환에 따라 처분하게 되는 군유지는 영덕읍 덕곡리 195-9는 제외되고 강구면 오포리 640-3번지와 640-4번지에 더하여 640-5번지가 추가되었습니다. 감정 평가 결과에 따라 교환 차액은 약 6억 6천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이 금액은 영덕군이 경찰청에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재원은 재무과 군유 재산 취득 관련 시설비 예산 10억원 범위 내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지품면 신안리 마을단위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군유지 처분 건으로 이번 수시분 관리계획에 신규로 포함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산불로 주거지를 상실한 지품면 신안리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처분 대상은 지품면 신안리 196번지 일원 군유지로 총 15필지 면적 4,292㎡이며, 총 추정가액은 약 1억 8,700만원입니다. 매각 시기는 2026년 2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수 예정자는 산불 피해 이주민으로 한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하시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하시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덕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과장 박국준입니다. 평소 영덕군 의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성호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영덕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영덕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에 가로수의 식재 등으로 관리하려는 경우와 무단 훼손 등 인위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와 달리 납부 기한 동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게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이 개정법 제12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 하는 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해 예외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영덕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제25조제2항 후단, 이 경우 가산금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를, 이 경우 가산금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고 개정하며,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를 정한 기간이란 납부고지한 날로부터 30일을 말한다로 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는 2025년 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추계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별도 개선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하시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북도민행복대학 영덕군캠퍼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영덕군의회 김성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항상 응원합니다. 경북도민행복대학 영덕군캠퍼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경북도민행복대학 영덕군캠퍼스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영덕군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사무는 경북도민행복대학 영덕군캠퍼스 운영 건이며, 위탁 내용은 2026년 세부 교육 계획 수립 및 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총 10개월입니다. 소요 예산은 6천만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평생교육법,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영덕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하시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북도민행복대학 영덕군캠퍼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8기 영덕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보건행정과장 오동규입니다. 제8기 영덕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8기 영덕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8기 영덕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 체계와 영덕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 결과, 그리고 영덕군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 시행계획을 포함하고 감염병 위기 시 업무 조정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영덕군 지역보건의료 게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제8기 영덕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 결과 및 4차년도 세부 계획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8기 영덕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가입 및 운영 규약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서순옥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성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가입 및 운영 규약 보고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하고 운영 규약을 영덕군의회에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의 주요내용은 제1조, 제2조에는 명칭과 목적에 관한 사항이며, 제3조에는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및 추진, 건강도시 프로젝트 평가 사업 등 협의회 수행 사업에 관한 사항이며,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협의회 회원 구성 및 자격, 가입절차, 회원의 권리와 의무, 포상 및 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협의회 임원 구성 및 임기, 의장도시 선출, 부의장도시 및 감사도시 선출,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이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총회 구성과 회의, 총회의 기능, 총회의 성립과 의결에 관한 사항이며,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기능, 실무협의회, 기타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는 사무국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고자료 1을 참조하여 주시고,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원도시 현황은 참고자료 2를 참조하여 주시고, 2026년도 영덕군건강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은 참고자료 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가입 및 운영 규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가입 및 운영 규약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덕 미래인재양성관 예비 인원 지원 5명에서 10명으로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10명이 아니고 다음에 한 20명을 해서 미래인재양성관에 들어가는 인원을 확대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미래인재양성관 운영비가 1년에 한 13억 정도 들어가는데 20명 해서 60명 해봐야 15만원, 1년 해봐야 1억 8천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1억 8천만원 우리가 영덕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 정도 1억 8천을 써도 4,500만원에서 지금 60명이예요?

60명씩 중·고해서 120명인데,

60명 해봐야 9천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9천만원을 더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이 모자란다면 재원이 없으면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이나 이런 데서 재원을 좀 받아서 해도 되고 이래서 한 20명씩 하면 어떨까? 이번에는 10명을 하고, 다음번에는 그런 걸 한번 계획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선발 인원 신청을 받아서 선발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중학생이 참여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고2, 고3이 여기 선발시험 참여도가 약간 자기들이 하고 있는 플랜에 따라서 수업을 준비하다 보니 참여도가 첫 해에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자를 하반기에 5명에서 10명으로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이 계획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예. 배재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가 영덕 미래인재양성관 첫 출발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몇 가지 좀 염려스럽기도 하고 해서 한번 간단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양성관 위탁기관이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정해졌는데, 반드시 위탁기관에 전부 일임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집행부가 해야 할 일과 위탁기관이 구분돼 있어야 한다. 우리 영덕군이 주도가 돼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냥 프로그램 운영비를 위탁 줬다고 해서 거기에 맡기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원 배치 관계인데, 지금 용역서에 보면 경비, 청소, 실무원, 사무국장을 둔다고 돼 있는데, 아직 인력을 다 안 뽑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청소원, 그리고 경비가 이제 관리인이고요. 그리고 행정사무원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사무국장을 한 명 두어서 여기에 전반적인 사업관리라든지 그런 관리시스템을 위한 인력을 저희가 영교위 하고도,

빠른 시일 내에, 왜냐하면 학원이라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가보지도 못하고 확인할 길이 없으면 우리 공무원의 역할을 대행해 주는 사람이 사무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책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아마 지금 2월이 됐는데 아직 안 뽑고 있다가 보니 위탁기관에서 전력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도·감독 관리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지난번에 위탁업체 선정할 때 대성학원, 조은학원 맞습니다. 이런 강사진들이 우리가 당초에 위탁업체가 들어와서 PPT 발표해서 명 강사진을 두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인재양성관에 와서 제대로 수업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잘 좀 체크해 주십시오.

피드백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 방식이라든가 학습 내용, 성과 관리라든가, 이런 거, 특히 인재양성관이 생겨서 우리 학생들이 유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경쟁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진짜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꼭 당부드리고, 그다음 우리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대도시에는 평생학습과가 다 부서별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교육부가 주관해서 자치단체에 평가해서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학습 인프라라든가 행정, 재정적 지원, 그다음에 주민들의 참여 수준이 충분한지, 이런 판단이 될 때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합니다. 그렇죠. 하는데, 과연 우리 영덕군에서는 이 기간이 상당히 갑니다. 가는데 밑에 예산 계획에 보면 24년도, 25년도에 없는데 올해 들어와서 용역을 해서 하겠다고 내놨는데 이렇게 조급하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정책이 명맥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면밀히 잘 살펴서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과거에 보면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가미가 되면 좋겠는데, 이런 내용이 없고 올해 들어와서 바로 한다니 뭐 적극 행정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피드백을 잘해서 이걸 하자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전부 다 우리가 어떤 일자리도 창출하지만, 복지라든가 지역 사회단체하고 연계하는 이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염려스럽다, 그래서 이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제대로 된 체계를 잘 갖춰 달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계획에는 없는데, 평소에 본 의원이 항상 느끼는 겁니다. 느끼는 건데, 우리 영덕군에도 보면 앞으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을 잘할 수 있고, 능력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그동안의 어떤 성과라고 그러나 성과와 관련해서 이분들한테 특별승진이라든가, 호봉승급 정도는 만들어 줘야 한다고 했는데, 호봉승급 정도는 뭐 한두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2026년에는 영덕군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최고 중요한 게 전문관제도입니다. 지금 잦은 인사로 인해서 안전이라든가, 복지라든가, 감사, 이런 분야는 그 직원들이 오래 한 3년이나, 4년 정도 근무해야 인사이동이 있어도 전문관제도를 하면 전문성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업무의 흐름을 다 파악하고 문제가 없는데, 잦은 인사로 인해서 전문관제도가 꼭 필요하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보셨나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의회에서 잦은 인사, 잦은 전보 또는 2년 이상 너무 오래 한 자리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최근 데이터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잦은 인사 부분이 완화되었고 6급에 한해서 무보직을, 보직을 부여해서 읍·면에 보내다 보니까 6개월 만에 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너무 잦은 전보 또는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어서 전문성보다는 조금 게을러지는 경향이 있다 싶은 부서는 저희가 찾아서 하도록 하고요. 제가 알기로 특별승진은 영덕군에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6년 전에 제가 인사팀장을 할 때 특별승급을 한 번 했거든요. 특별승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위 공모제를 해서 기피하고, 가지 않는 그런 힘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영덕군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공모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불어넣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달라, 이런 말씀을 주문하겠습니다. 계획표에 보니까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한테는 복지는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와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7급까지는 말 안 하겠어요. 9급에서 8급 올 때 사기가 저하된 게 최저 소요 연수가 1년 6개월 되면 통상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승진을 많이 시킵니다. TO와 관계없이 우리 영덕군은 9급으로 들어와서 8급 정도 승진하는데 2년 이내에 승진한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런 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게 매년 인력 충원계획이 보편적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퇴직하거나, 아니면 의원 면직을 하거나, 아니면 전보나 결원에 대해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봤을 때도 작년에도 저희가 한 60명 가까이 인력 보급을 했고, 이번에도 지금 59명을 또 신청해 놨습니다. 작년에는 60명을 신청했는데,

과장님 됐고, 본 의원이 묻는 건 그게 아니고, 8급에서 9급 승진하는 최저 소요 연수가 1년 6월이잖아요? 7급 같으면 TO가 비면 그 자리를 받아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은 총액임금제로 다 돼 있잖아. 그래서,

60명이 오면 60명이 8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앞에 그 바로바로 앞에서 정원이 너무 많아서 승진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의원님, 지금 9급에서 8급 승진하면 3년은 잡거든요. 최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큰 대도시나 이런 데 다른 지자체 규모가 큰 데는 1년 6월 되면 다 승진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기 앙양 차원에서 9급에서 8급 되는 소요 연수가 너무 길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인사 부서에서 고민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이제 급작스러운 충원이 아니고, 보편적인 충원계획에 따라서 인력이 지원이 되면 연수도 최소한 2년 정도면 순환되거든요. 그 부분은 잘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정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돌봄학과가 이번에 신입생을 또다시 32명을 받았는데, 거기 가보면 학과가 1개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입학생들은 어디에서 수업을 한다고 보십니까?

처음에 다른 곳을 확보를 해 달라고 해서 도시재생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쪽은 별도의 사업계획이 있어서 세대 통합 내에서 교실을 하나 꾸려서 1학년, 2학년 같이 수업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올해는 교실에 32명이라는 인원이 지금 신청을 해서 3월 초에 입학하잖아요. 아직까지 준비가 미흡한 것 같기도 하고 내년도에는 교실이 3개가 있어야 됩니다. 신입생을 받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한 번 더 확인해서 이 학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준비를 하고 영해에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도 있고, 계속 도시재생 근대역사에서 지금 건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신입생들이 어디서 하는지 그런 걸 되게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정해져 있는 거는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3월 1일 날 입학을 하는데 1일, 2일 동안에 하는데 하고 나면 그게 명확하게 정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평생학습도시 이걸 용역을 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2,200만원 해서 용역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들어가겠다고 추경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예. 들어가려고 4월달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네요. 조례 제정도 하고 그러면 이게 하려고 하면 보통 먼저 중장기계획 수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 계획 수립에 들어가죠?

빠르면 6개월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하면 정상적인 신청과 확인을 하면 빨라야 2∼3년이거든요. 저희 계획대로 잘 되면 27년도에 지정이 되는 걸로 목표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1월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저 큰 것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보편적인 추세라서 도시 지정과는 별개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평생학습협의회하고 교육은 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처음에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 이미지상 전국에 200개가 넘는 시·군이 지정이 되었는데, 경상북도는 7개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대다수가 다 됐다고 워낙 얘기하시니,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예. 이건 신청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상 우리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영하는 부분이 여성, 그리고 또 고령자, 취약계층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포함이 되죠. 그러면 우리 영덕군에도 지금 7개 지역이 미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평생교육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이 하나의 단계로 본다고 보면 됩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도시를 가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원래는 평생교육 전담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보완하는 게 임기제 채용을 해서 평생교육사를 갖추게 되면 그 팀을 꾸리는 걸로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인사 심의할 때도 상반기 중에 평생교육사 임기제 채용을 하겠다고 계획을 승인받아 놨었고요. 그리고 조례는 상반기 중에 바로 의원님들께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계획인데, 이 계획이 지금 교육부에서 다 용역을 수행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2,200만원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2천만원짜리 용역이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쭉 파악해 봐도 최소 5천입니다. 하여튼 이건 타 시·군하고 지금까지 했던 업체 현황을 해서 제일 적합한 예산으로 계획을 해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교육이나 정주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이미지가 될 수가 있고,

이미지,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성과 어르신이 정책 주변이 아니라, 중심이 되는 이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도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을 받고 있는 과정이고 또 평생교육사를 채용해서 하나하나 단계를 밟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이 평생학습도시로 우리는 가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사항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부의장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신종·재출연 감염병 위기 대응 훈련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부연해서 따라야 될 게 필수적인 게 뭐냐면 지금 의무 소독 대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의무 소독 면적에 따라서 지금 보건소에서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방역 소독업자로부터 실적을 받아서 그걸 저희가 입력하고 거기에 따라 방역 실시 대상임에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1차 과태료라든가 또는 사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독이 진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에서 이런 걸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상지가 누락돼 있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다 살펴보시고 우리가 공문을 내고 과태료나 처벌을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소독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그렇죠. 이런 거를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고, 특히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청사건물이라든가,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그런 얘기 했는데 보건소라든가, 지소라든가 진료소는 일반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병의원은 특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결 상태, 이런 거를 기초적인 잘 관리를 해 달라, 그래서 나중에 한 번 살펴는 보겠지마는 이런 대상 시설이 빠져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보건소가 할 일이 아니겠나, 잘 챙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화돼 있는 게, 특히 농어촌 의료취약 지역에 보면 공중보건의라고 그러죠. 공중보건의가 올해 4월 되면 전역을 많이 하는 모양이라, 기간이 만료돼서 우리 영덕군 관내에는 공중보건의가 지금 많이 모자라죠?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래는 우리가 몇 명이 돼야 해요?

총 9명이 있어야 됩니다.

9명인데, 그러면 아산병원에도 지금 공중보건의가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이 사람도 곧 퇴직이죠?

예. 올 4월에 복무 만료입니다.

4월에 지금 보니 10명 같으면 중앙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각 시·군 보건소도 그런데, 이 공중보건의 때문에 4월이 지나고 나면 엄청난 의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영덕군 보건소에서는 중앙하고 도하고 보건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전년도에 이어서 의료 대란 사태로 지금 더 이상 배출이 되지 않아서 금년도 복무 만료자가 3명인데, 3명 이후에 배치자에 대해서는 불확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중보건의사 배출이 전국적으로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만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이든, 행정이든, 동원할 것을 다 했으면 우리 몫은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어촌에 있는 모 시·군에는 공중보건의가 퇴직하고 일반의사를 뽑는데 하루에 일당이 얼마 200만원, 2천만원, 그런 금액을 줘도 올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이런 걸 보건소가 중심이 돼서 의료 공백이 없도록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잘 챙겨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아직은 계속 우리도 요구하고 그런 건 하겠네요?

지난주에, 도 보건정책과장이 영덕군 아산병원에 방문을 해서 공중보건의사 수급에 대해서 또 아산병원도 그렇고, 저희도 열심히 요구를 해서 아산병원 응급실 부분에서는 공중보건의사 배치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저희가 지금 부족한 공중보건의사들 때문에 시니어 의사 배치라든가, 확보를 위해서 지금 의사협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도의원을 통하든지 해서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14페이지에 응급의료 신속 대응 도상 훈련이 있는데 참, 이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큰 산불을 겪으면서 본 의원이 이런 부분에서 칭찬을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환자를 이송하는 단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 빠르게 잘 대처했다, 문제는 앞으로 어떤 재난 응급이 왔을 때 우리 관내에 보면 요양시설이라든가, 요양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체계적으로 그런 종합계획을 세워서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훈련도 한 번씩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재난 응급 의료분야의 신속 대응반 도상훈련은 저희가 지역 내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서 10명 이상의 다수 사상자가 발생되었을 때 보건소에 신속대응반이라고 해서 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0명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서 지난 이태원 사건처럼 사고 상태일 때도 신속 대응반이 출동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라 해서 소방서 또 인근 주변에 응급실 의료센터, 이런 부분에 핫라인이 구축되어 있어서 만약에 저희 쪽에 다수 사상자나 이런 사고가 발생하였으면 동시다발적으로 그 지휘체계가 응급의료센터에서 함께 운영되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급차라든가, 이런 지원이, 또 인력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잘 알아들었고요. 지난번에 코로나가 왔을 때, 지역별로 병상을 쓰자고 했을 때, 전부 반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물어본 거고, 예를 들어서 효요양병원에 있는 분들 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만약에 화재가 나거나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겨서 이송을 했을 경우에 이 환자들을 이송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냐 이런 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학교를 이용하든지, 안 그러면 어디 큰 병원으로 옮길 그런 체계적인 큰 틀에서 계획을 갖추고 있나,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코로나 때처럼 격리시설 수용소라든가, 이런 쪽은 사실 말씀대로 구축된 바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학교라든가, 군부대 숙소를 이용해서라도 격리시설을 구축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올해 계획 수립할 때 그런 걸 또 협의하고 사전에 갑작스럽게, 일이 발생되면 우왕좌왕하니까 그런 걸 체계적으로 수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작년에 영덕군에는 대상자에 대해서 몇 프로까지 했습니까? 모르죠?

작년도에 5,800명 정도 접종을 하였고, 올해 65세가 되는 대상자는 지금 1천명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500명이면 대상자가 1만 4천 명이 65세 이상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3분의 1 정도는 맞았다, 이거죠. 다른 사람은 안 맞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적게 맞았네. 그렇죠. 비용이 많이 남았겠네.

전년도 7억 예산으로 해서 한 2억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0억이 들어가야 한다, 얼마 들어가야 된다 했는데, 예산보다 적게 들었죠. 그래서 타 시·군에는 이 대상포진이 55세, 60세에 하는데 영덕군도 이제는 대상포진을 65세까지 했으니까 이제 발 빠르게 60세까지 정도는 대상포진을 확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보건소가 발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찾아가는 한방 이동 진료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왔네요.

예. 맞습니다.

페이지가 5페이지입니다. 예산은 사실 한 7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공중보건 한의사 2명하고, 행정에서 2명 해서 2팀 4명으로 9개 읍·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다 도는 걸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7, 8개월 빠지고 10개월 정도를 204개 리를 지금 다 돈다는 예정입니까? 안 그러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 공중보건의사 중에 일반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상황이지만 한방의사는 지금 7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의사 역할을 부여하면서, 한방의 2명이랑 행정보건요원 2명 해서 4명을 구성해서 당초 목적대로 경로당을 직접 다 순회하도록 그렇게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덕군에 있는 204개 리 경로당이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다 돈단 말입니까?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조금 여력이 있어서,

있으면 다 하면 좋죠. 좋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스러워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계획을 한번 잘 잡아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적은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공공 야간 심야약국 있지 않습니까? 25년도에는 일주일에 4번 해서 시간이 20시부터 24시까지 해서 예산이 2,400만원 예산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20시에서 23시까지 1시간 줄고 2,500만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번 해보니까 24시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까? 시간적 여유가?

아 일차적으로 한번 해보니까 대상 약국에서 운영하는 곳은 영덕읍의 연합 약국 한 군데입니다만, 이 약국에서도 운영상 23시까지 하고 24시 이후로는 또 기타 상비약이라든가 이런 거는 편의점에서 이미 비치하여 또 판매가 되고 있어서 조금 시간을 줄이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왜 묻냐 하면 시간을 1시간 줄여도 돼요. 23시까지 해도 돼요. 사실 24시까지 시간만 연장할 뿐이지, 체계적인 시간은 20시에서 23시가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도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예산이 1시간 줄었는데도 예산은 더 추가가 됐으니 본 의원이 한번 물어봅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적습니까? 지금 1년을 해보니까, 예산이?

이건 도비 보조사업인데 뭐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약사가 1명으로 24시까지 하고 다음 날 또 근무를 늦어도 아침 9시부터 시작해야 하니까 12시까지 본인 약사도 좀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른 데는 사실 신청하는 데가 없죠? 이 부분에 그럴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에 신종 감염병 위기 있지 않습니까? 6페이지랑 24페이지는 똑같은 대응 훈련입니다. 그렇죠? 신종감염 위기에 대한 훈련인데, 6페이지에 대한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 대응훈련과 24페이지의 대응훈련하고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 훈련입니까?

아닙니다. 별개 사업입니다.

다르죠. 완전 별개 사업이죠. 왜냐하면 2개 다 우리 군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올해 하나 올라왔고, 하나는 계속 연례 반복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과의 관계가 짧게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앞에 것은 완전 훈련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난 과거에 코로나 발생 때도 그렇고, 신종 감염병인 에볼라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감염병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일차적으로 그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 대응 훈련이고, 신속대응반은 아까 재난이나 다수 사상자가 발생되었을 때 10명 이상의 사고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각 출동해야 되는 중앙재해대책 응급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핫라인이 구축되어 있어서 출동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음 그래요. 내용이 다르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6페이지에 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접수창구 운영 개선이라고 하나 올라왔습니다. 작년 25년도에 신규로 해서 확대 운영을 해서 올라왔고 올해 2026년도에는 많이 개선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에는 상담사교육을 실시해서 찾아다니면서 연명에 관한 교육을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등록 기기를 통한 직접 입력 방식 권고라고 해서 내용이 좀 다르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접수를 하는 데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나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기존에는 보건소 3층까지 오셔서 의향서를 작성하고 가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선하는 부분은 일선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에서도 종이 서류로 사인을 받지 않고 태블릿 PC에서 바로 서명해서 접수하게 되면 하시는 분도 편리함이 증가하여서 이 사업을 개선 사업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시작하다 보니까 교육을 해서 접수하고 이런 부분이 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접수를 해서 등록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과정은 있으나 이 부분을 잘 교육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서 2023년도 되면서 완전 배 이상이 접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2025년도는 잠깐 이랬지만 앞으로는 계속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잘해서 어르신들이 이제는 직접 찾아오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교육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찾아오는 단계입니다. 이 교육을 해서 이 부분도 등록 관리 체계를 잘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죠? 보건행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지금 1시간 정도 회의를 계속 진행해야 되니까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예. 그럼 10분 쉬었다가 16시 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고독사예방 스마트 돌봄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처음 시범적으로 하다가 이 사업이 확대가 필요하다 해서 한 10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다,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고독사 예방 ICT로 해서 비슷한 사업들이 같이 하는 게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지자체에서 하는 건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시범적으로 약간 약간씩 조금 흉내만 내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아마 최고 예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중앙에 데이터를 보니 예를 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억수로 강화가 많이 됐잖아요. 되더라도 그에 돌아가신 분들보다는 고독사나 자살로 돌아가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단지, 운영의 과정에서 이런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이걸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많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고위험군들이 있잖아요. 잘못하면 누락되거나 그냥 행정 편의상으로 숫자만 가지고 세대별로 돌아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소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과장님, 1단계, 2단계 단계를 나눠 갖고 강도 있게 똑같이 하지 말고 그런 걸 해줘야만 그렇잖아요. 일반인들은 별 대상도 아닌데 여기 들어와서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 진짜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수가 있다니까 그런 거를 잘 짚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다 전기·통신하고 연결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뭡니까? 장애가 걸렸을 때는 전기·통신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습니다. 전기가 완전히 가버리면 사실은 지난 산불 때처럼 먹통이 됩니다.

이럴 때는, 아주 취약 시간일 때는 어떻게 이걸?

그 부분은 저희가 업체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라고 요구합니다.

항상 사고가 나는 부분에 일반인들 큰 것은 관계없는데 취약 시간대에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대규모로 크게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잘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취약 시간대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을 못 했을 때, 또 사업을 공직자들이 고생하고 했던 보람은 없고, 언론에 잘못하면 욕을 얻어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잘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뭐 어떤 거냐면 주말에 야간에 이런 거 했을 때는 연락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지요?

야간에도 저희가 현지 관리자 5명이 상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건 시간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하루 한 10건 정도 긴급 출동을 합니다. 이 부분이 보호자들한테도 휴대전화에 연계가 돼 있고 행정에도 연계가 돼 있고 업체에도 연계가 돼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업체에서 현지 관리인들이 하루 한 10건 정도 출동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채용돼서 5명을 쓰는 거는 그 회사에서,

사업비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게 되면 우리 담당 부서로 연결도 해줘요? 행정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한테도 당연히 그렇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전부 다 지역 사람들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 참, 사업이 인력이 하는 게 아니고 전부 ICT 정보통신 이쪽으로 사이드로 하다 보니 전적으로 맡겨 일을 시키다 보면 이런 취약 시간대라 전체 통으로 많이 관리를 하다 보니 누락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부서에서 잘 챙겨 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18페이지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의원이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산불이 난 이후로 우리 영덕군 자원봉사센터가 큰 역할을 했잖아요. 했는데, 문제는 다 예산과 인력입니다. 이것만 다 수반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예산도 많이 부족합니다. 작년에 산불을 겪으면서 저도 현장에 가서 직원들한테 얘기도 듣고 많이 들어봤는데 지금 보면 대다수 이런 소규모 농어촌, 작은 지자체는 위탁 운영을 많이 주고 있고, 광역권에는 직영하는 데가 많아요. 인력이나 예산이 충분하다 보니 그래서 우리 영덕군에도 직영하려고 하니 인력도 많이 뽑아야 되고, 보조금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 잘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직영보다는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그다음에 자원봉사를 하는 이런 단체에다가 위탁을 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해당 부서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탁 부분은 우리가 복지를 하면서 위탁에 대한 말씀을 한 번씩 하시는데 위탁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법인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 인프라가 안 갖춰졌기 때문에 위탁에 대해서는 저도 예전에 고민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위탁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함으로써 장점이 뭐냐 하면 여러 기관하고 협업이 잘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산집행 하는 데 투명하고, 인력관리도 하기 쉽고, 직영할 경우에 이렇고, 위탁을 줄 경우에는 전문성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지, 잘 되면,

잘 되면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센터장님은 비상근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무국장도 있죠? 뭐 나름 직원들은 지금 다 정규 직원입니까?

예. 다 정규직 직원입니다.

다행이네요. 다른 지자체에 보면 정규 직원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기간제로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업무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지자체도 많더라고요. 우리는 다행히 TO에는 지금,

예. 다 계약직으로, 처음에는 1년은 계약직으로 하고, 별 그게 없고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거의 정규직으로 그렇게,

이제 시대도 바뀌었고, 행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은 직영보다는 아웃소싱을 줄 수 있으면 그런데, 우리 군부에는 사실 뭐 사회복지분야나 비영리법인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도 중장기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방향도 설정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금 영덕군에는 복지센터가 있고, 푸드뱅크도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이런 중요한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을 합쳐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8대 때부터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2026년에 들어왔으니까, 주요 군정 업무추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합치는 계획을 세워봐야 하지 않나, 또 그중에서도 여기에 합쳐서 어린이들이 영덕군에 키즈카페도 큰 걸 하나 세워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어르신들 복지회관은 거기에 있는 키즈카페에는 하지 말고 새로 만들고, 거기 조그마한 거 넣어 봐야 넣으나 마나이고, 임시로 형식상에 넣어야 한다면 넣어 놓고, 옳게 하려면 그 네 가지는 한 군데 넣어서 옳게 해야 안 되나 그걸 올해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올해 군정업무추진이니까 2027년도에는 그걸 추진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전에 제가 한번 추진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숙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방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정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립식 주택이 1년이 다 돼 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개인 집들을 되게 많이 짓고 있어요. 거의 다 집에 들어가고 나면 그 조립식 주택을 1년 지나서 혹시나 처분할 그런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계획이 어떤지 싶어서?

1년 지나면 처분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계획은 그게 좀 있으면 단가가 조금씩 내려가기 때문에 한 2년 있다가 전체 매각 계획을 세워서 현재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어떤 분이 한 1년 지나면 한 5∼6동 사서 본인이 어떻게 할 계획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라고 말씀해서,

예. 그건 당장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상반기 정도, 조금 몇 달이 지나면 그건 다시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컨테이너 빈집이 그렇게 또 많이 있으면 그걸 또 1년을 일부러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걸 어느 정도 예산 책정이 되면 준비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2년 후에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검토를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손덕수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번에 본 의원도 몇 번이나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걸 추경으로 해서 용역을 해보세요. 타당성조사도 해보고 난 이후에 내년도에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임시 조립주택 입주자 가족사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번에, 임시주택에 들어가기 전에 봉사자들이 많이 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학생들인가 이분들이 와서 봉사활동으로 가족사진을 많이 찍어준 데가 있어요.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몇 가구를 했는지를 제가,

파악이 안 되죠? 제가 어느 집에 갔더니, 그때 찍었다고 가족사진을 한복을 입고 쫙 붙여 놨더라고요. 이 부분도 혹시 연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임시 조립주택이 들어가 보면 뭐라 그럴까, 빈집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점검 차원에서 했지만, 그 임시 조립주택이 비어 있는 집만 별도로 몇 동이 비어 있는지, 그건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저희가 지나가면서 눈대중으로라도 지나가면 빈집이 조금 많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잘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원래 계약은 1년입니다. 그렇죠. 1년을 하고 연장으로 1년을 더 해 놨기 때문에 1년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확인해서 자기 집에 주택을 했던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새로 집을 짓겠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반납하겠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확인해서 계획을 잡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개별 질문해 주십시오. 예. 하세요.

계획서에는 없는데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업이지 싶은데, 우리 영덕군에서 보훈요양원하고 안보공원을 할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아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계획서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보공원은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고, 요양원은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십시오.

보훈요양원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연말에 할 때 설명했는데 현재까지는 군수님도 보훈부장관을 만나서 면담했고요. 저희가 보훈부를 한두 차례 방문했고 경북도하고 보훈부가 우리 지역을 방문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지까지는 보여줬습니다. 바다가 잘 보이는 데로 보고 부지는 아주 만족하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단지, 중앙부처 방침이 27년도 수원보훈요양원 증축까지는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중앙부처에서는 기존에 있는 요양원을 활용하겠다 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서 강조를 드린 점은 지도를 표시해서 지도상으로 보면 경상북도하고 동해안 쪽이 보훈요양원이 이쪽에 없지 않으냐, 그래서 저희는 지역적인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필을 하니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한다, 그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정치적으로도 부분은 풀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계속해서 당장은 증축이 있으니, 중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저희도 계속 도를 방문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는 포항하고의 경쟁에서 나중에 이렇게 준비했다 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도청에 저희가 방문을 합니다. 보훈요양원하고 안보공원은 사실상 문산호에 있는 데가 옛날에 공원이었거든요. 공원조성지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념비 조성, 월남 참전 기념비, 이런 거를 이야기하신 지가 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올해 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모사업 안에 도비가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설명해 드리러 이번 주 목요일 날 도에 방문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유지 있잖아요? 우리가 올해도 세수를 많이 모아야 되는데 세외수입 부분에서 군유지를 불법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그걸 면에는 면대로, 읍은 읍대로 관리를 하는데 너무 소홀하다, 불법 사용한 걸,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하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는데, 아직도 시행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영덕읍에 한일건재상이 쓰고 있는 불법 군유지 사용료 그것도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영덕군의 세수가 새는 데도 이걸 처리하지 않고 있다. 아무리 얘기해 봐야 뭐하나, 의원이 이야기하면 처리를 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 영덕군에 이런 군유지를 불법 사용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런 부분을 재무과에서는 다 못하지만, 각 읍·면에 시달하여 우리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또 어떤 부분이 있나 하면 신돌석 장군 유적지가 군유지가 아니지요? 거기에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있지요? 그게 옛날에 보니까 800만원인가 얼마 주던데 다음에 재무과에서 그런 거는 군유지하고 국가가 하는 사용료를 맞교환해서 영덕군에서 주고 있는 국유지나 도유지가 있으면 우리 군유지하고 맞바꿔야 돼요. 재무과에서 그걸 파악해서 국유지 세나 도유지 세를 주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세수가 빠져나간다는 거지, 우리 군유지는 산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런 산을 맞바꿔도 그 땅은 어차피 영덕군에 있는 땅입니다. 아무리 많이 줘도 관계 없어요. 어차피 영덕군 땅이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세가 안 나가도록 군유지를 바꿔서 세수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군금고가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금리가 낮더라고, 맞죠?

예.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걸 이번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모양인데, 앞으로 군금고 금리를 파악해서 타 지역과 비슷하게 많이는 못 받도록 타 지역과 비슷하게 협약을 맺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1년에 1번 정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재무팀에서 팀장님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소관별로 다 해야 되는데, 아마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태 조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인력도 그렇고, 업무도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실태조사와 대부하고 변상금 부과하고 이런 업무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수료는 따로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라서 대부료하고 변상금의 한 10% 정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다 공개가 되었는데 경북에서 군단위에서는 그래도 영덕군이 금리가 가장 높은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고 농협에서 금리 부분만 아니고 다른 계통으로도 군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하는 부분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지, 그게 군금고에서 우리 지자체에 주는 협력사업비, 그거 해봐야 얼마 안 돼요. 군금고가 1년에 1천억, 2천억 굴러가면 그 0.5%라도 엄청난 거예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우리 자산이 1억이라도 안 빠져나가도록 그런 데에 쓰는 돈이 우리가 세수를 확보한다고 뛰어다녀봤자 그 돈이 훨씬 많아요. 그런 걸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예. 배재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금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비공개 대상이었다가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243개 지자체를 다 조사했잖아요? 확인해 봤는데 전국 평균이 2.53%이고 그다음에 광역이 2.6%이고 기초는 2.5%인데 우리 영덕군은 다행스럽게 경상북도에서는 5위를 했어요. 22개 시·군에 정말 잘한 겁니다. 잘했고, 그런데 이게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경상북도에서 1위에서 4위까지 들어가는 게 다 큰 도시예요. 왜냐하면 1금고가 전부 다 대도시에 몰려 있다 보니까 경쟁력이 있잖아. 군부에는 없는 거야. 우리 영덕하고 봉화하고 의성군이 3개가 똑같아 그 1년 이상 정기예탁이라는 게 2.25% 그렇죠. 이제 매년 다 공개되니까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전국 평균치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나 2.5% 정도 그렇죠. 지금 우리가 2.25%인데, 거기에 아마 맞춰서 하면 대성공이라고 봅니다. 올해도 보니까 세입 목표가 25억 정도 잡혀 있던데, 이렇게 하면 더 이상으로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덕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이 1등을 했잖아요. 1등을 한 그 속에는 진짜 우리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했고 수고 많았다는 얘기를 곁들여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6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추가 발굴 추진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는 10만원에서 20만원을 할 때 답례품이 얼마였어요?

일단은 10만원까지는 3만원이었고요. 10만원 이상은 16.5%

그러니까 16.5%면 답례품은?

답례품은 30%,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가 나가고 세액공제가 이제 16.5% 이렇게,

16.5%가 세액공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답례품을 줄 때 10만원 미만은 3만원 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는 보통 6만원을 줬습니까?

예.

6만원 줬습니까?

예. 기부 금액의 30%를 답례품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도 보니까 한 11억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6만원 상당인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 발굴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세액공제도 높아지고 했으니까, 답례품을 조금 더 발굴해서 기부를 많이 유도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액공제율이 높여져 확대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답례품도 새롭게 하겠다, 이런 내용에서 지금 올린 겁니까? 올 한 해도 또 고생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분에 우리 영덕군에도 아이들이나 전체 교육 면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무조사 운영하고, 고지서 여백 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 비예산을 하면서도 굉장히 활용도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여기 한눈에 딱 보이게끔 해놨네요.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효사랑 지방세 이체가 있지 않습니까? 65세 이상 자동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 영덕군에도 65세 이상들은 전부 자동이체를 권하는 그런 상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군세 500원, 도세 250원 정도 할인할 수 있는 홍보를 사실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설 연휴가 이제 다가오니까 읍·면을 통해서 이장 회의 때나 홍보를 해서 자동이체 신청을 많이,

이런 홍보는 사실 처음입니까?

예. 이건 처음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자동 이체하면 할인받는 건 있습니까?

자동이체를 하면 할인율이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얼마 정도 할인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홍보가 진짜 필요합니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비예산에다가 여러 부분을 이번에 많이 했어요. 올 한 해는 그쪽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농산물판매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2개 감정사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게 끝나면 온비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정도 그게 공개됩니까?

한 2월 말경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재무과를 끝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취하지 못한 부서의 업무보고는 내일 오전에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