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김병근 의원 발언

제289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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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 59분 안건 1.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안전도시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전도시국장, 구민안전과장, 신성장사업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구민안전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진 구민안전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임경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구민안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과 업무보고)

병근

김병근위원장

임경진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이현우위원

2026년도의 업무보고서 잘 받았고 집중안전점검 최우수기관 선정된 것도 축하드립니다.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구가 지금 취약지구가 많잖아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여러 군데 동절기에 추위 한파에 각 지역마다 보면 우리 구민 5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남부민동을 비롯해서 대림, 동대신동 이렇게 전부 다 취약지구가 안 많습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에 대한 시설물 점검, 보완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시설물 점검은 정기적으로 1년에 기본적으로 두 번 정도 하고 저희들이 집중안전점검을 또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잘 아시겠지만 어제 우리 북구 쪽에 대형 산불 나서 아직도 진화가 안 된 것 알고 계시죠?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언제 우리 또 서구도 지금 천마산이나 우리 엄광산 또 이렇게 산이 많습니다. 더구나 암남공원 저쪽에도 우도 따라가면 산이 깊어가지고 언제 또 산불이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물론 우리 해양산림과도 잘 챙기고 있지만 구민안전과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시하고 행안부하고 회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해양산림과하고도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보니까 강풍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거든요, 날씨가. 그래서 언제, 어떻게 또 이게 산불이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시 대응체계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유관기관에 협조 잘하시고 그다음에 비상체계 같은 것도 잘 점검하셔가지고 유사시에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이렇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 며칠 전에 또 우리가 인도에 보도블럭에 어느 분이 다니다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사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몰랐어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로계장님이 긴급하게 도로 보수를 잘하셔 가지고 바로 그다음 날 복구는 됐는데 인도가 지금 가 보시면 우리 송도 아랫길, 윗길, 산복도로 보면 인도 보도블럭이 상시 굉장히 많이 파헤쳐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가 그거 다 일일이 생길 수는 없어요, 원체 많고 광범위하다 보면. 그런데 주로 어르신들이나 노인들이 그 보도블럭에 이렇게 넘어져갖고 거기도 충무동 올라가는 길이라서 오후에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담당 말씀드리니까 그다음 날 복구는 됐는데 이게 사실 우리 약방감초문이라고 사고가 나야만 이게 사실 긴급 보수가 되잖아요? 사실 그게 또 다 일일이 챙겨야 될 게 우리 관이 할 일인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인력이나 또 자원이나 모든 게. 그래서 더구나 도로 이런 골목길이나 인도 같은 걸 한 번씩 챙겨봐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일단은 저희의 도로 관리에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고가 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도로 관련 보면서 우리 도로계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도로 순찰은 계속하고 있고 또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복구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2026년도 도로불편사항, 아까 도로 침하나 요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순차적으로 정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다행히 제가 말씀드린 그다음 날 바로 빠른 복구는 돼서 감사함을 드리는데 사실 인도가 노후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듣지 못한 거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지만 조금 더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한테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서구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한 달 되셨는데 한번 이렇게 우리 취약지구라든지 공사 현장을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보문

정보문안전도시국장

예, 주요 취약 지역 좀 둘러봤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앞에 나중에 건설과도 따로 질문드리겠지만 우리 큰 공사를 몇 군데 하고 있잖아요?

보문

정보문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한번 잘 챙겨 보셔가지고 더구나 겨울에는 안전사고에 좀 잘 챙겨서 그렇게 공사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문

정보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위원

주지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주지웅위원

저는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2026년 우리 업무계획을 듣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2026년 우리 구민안전과 예산 중에서 우리 과에서 조금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또 분야가 있는지 그런 사업이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전 관련해서 보수보강 사업도 일부 있지만 말 그대로 안전 정책에 대한 사업비가 대다수인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암남5지구 송도해수욕장 포함 보강공사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저희 과로 예산이 내려오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예산들이 국비하고 시비가 재배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구까지 포함해서 한 8억 정도가 지금 추가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이 제일 큰 것 같고 나머지는 우리 일반적인 보수보강 하는 응급 보강공사가 한 1억 정도로 진행했고요. 그리고 구민안전보험 나머지는 거의 정책사업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현재 이제껏 해왔던 우리 기존 사업 중에 조금 효과가 낮고 어떤 계획이라든지 조정했던 그런 사업은 또 있습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조정했던 사업은 저희들이 화재 예방을 위해서 골목길, 소방차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들을 저희 매년 2020년부터인가 쭉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대여섯 군데 정도 설치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유지가 돼야 하고 상수도가 들어와야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중부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 보통 장소는 중부소방서에서 구하는데 작년에는 장소를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불용처리를 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작년에는 그 소방시설 같은 확충 사업은 하나도 못 했고,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못 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 사업은 사실상 소방서와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협력해서 진행,

주지웅위원

소방서에서 그런 설치하는 장소라든지,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적정한 장소를,

주지웅위원

그런 곳을 추천을 못해서 저희가 진행을 못 했던 사업입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못 했던 사업도 있고 나머지는 당초 계획대로 지금 진행을 해 왔습니다.

주지웅위원

올해는 그 사업은 어떻게 저희가 진행합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필요로 하면 중부소방서에 장소가 선정이 되면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현재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겠네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산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주지웅위원

그게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가 소방서와 협력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일부, 전체적으로는 다는 아닌 것 같고요. 일부 저희같이 원도심 지역에 특히 산복도로나 골목길이 많은 지역이 있는 지역에서는 일부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민안전과 이 업무계획 책자를 보면요, CCTV라는 단어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가 방범용 CCTV를 항상 확충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CCTV 확충이 조금 실제로 우리 범죄나 이런 감소로 이어졌다는 저희가 뭐 객관적 통계가 있는지.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아직 객관적으로 그 부분에 통계를 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활안전지수라 해서 매년 우리 구의 안전지수를 평가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생활안전 쪽에, 범죄예방 쪽에 등급이 그리 낮은 부분이 아닙니다. 5등급까지 해서 5등급이 최하가 되는데 저희들이 보통 한 2, 3등급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안전 관련한 안전지수입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

범죄 대비 안전 관련 지수에 대해서?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

그거는 어디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등급을 받는 겁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그것은 잠깐만요.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주지웅위원

매년 진행되는 평가입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도 평가는 2024년도 평가를 2026년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려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범죄는 매년 지금 한 4등급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주지웅위원

5등급이 최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4등급이면 조금 낮은 편인가요, 저희가?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범죄는 범죄 발생 건수를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이런 부분에 대한 건수를 측정해 넣다 보니까 아마 그런 쪽에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서구가 그런 사건이나 범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4등급이면 제법 낮네요, 평가 자체가?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죄는 그렇고 생활안전 분야는 저희들이 2등급을 받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 등급으로 저희들을 판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방범용 다목적 CCTV 이런 설치 같은 경우는 생활안전에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그게 보통 생활안전 쪽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생활안전 쪽으로는 저희가 제법,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지금 2등급으로,

주지웅위원

상위권에 있고,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상위권에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범죄 관련해서는 4등급으로 저희가 현재 받고 있고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

저희가 매년 CCTV는 새로 몇 대씩 이렇게 구축을 합니까, 아니면 계속 유지 중입니까, 지금?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통 새롭게 구축을 하는 게 한 3, 40대 정도는 추가로 사고요.

주지웅위원

매년 3, 40대가 추가로?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특교세나 이런 거 많이 내려올 때는 추가로 구축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노후된 옛날에 카메라 화소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좀 체감하는 안전도 평가나 그런 향상을 위한 노력하고 있는지 이거를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CCTV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구민들이 느끼기에는 2등급이면 제법 안전하다, 서구는 안전하다, 라는 인식을 갖고 계시겠네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런데 범죄는 4등급인 게 제가 조금 의아해 하긴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구민안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들도 좀 홍보가 필요하다고 또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주민들이 체감할 때 구민안전과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런 것도 좀 잘 알려주시고 그런 홍보 전략도 조금 세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근

김병근위원장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경진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신성장사업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과 함께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신성장사업과의 동료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신성장사업과의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 업무보고)

병근

김병근위원장

장석주 신성장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단장님.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작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사업 보고 발표를 보니까요. 지금 신성장에서 하시는 게 크게 모노레일하고 새롭게 공단에 또 주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신성장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전에 구비 2,190이죠? 구비 가지고 예비검토 지금 용역 추진하셨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하시는 주된 목적이 우리가 공단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어떤 사업을 넣을 것인가 그리고 그 사업에 따른 수지 분석하신다고 그때 한 해에 수익이 얼마를 예측을 하셨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공단으로 안 했을 때하고 했을 때의 차이점이 공단으로 안 했을 경우에는 한 60억 정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공단으로 전환했을 때 한 130억 정도 이래 예측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렇죠, 130억 중에서 순수익이 그때 60억가량,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측을 하셨고 절반 정도를 수익이라 보셨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거기에 필요한 인력, 우리가 조직별로 필요한 인력이 119명이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119명 정도.

하명희부위원장

예, 제가 그렇게 자료 기억을 하는데 말 그대로 그때는 공단을 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이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죠, 본 용역 하기 전에 하는 게 예비타당성 용역이거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때 하셨고 그다음에 의회에도 설명회를 하셨고 올해 지금 2026년 사업에 보니까 신성장 13페이지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구비로 또 1억 1,800을 잡으셨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본 용역이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아예 지금 공단을 한다라는 전제를 지금 깔고 계시는 거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일단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전제를 깔고 시행을 하는 거고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갖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단 용역에 대해서는 본 용역을 하고 나도 의회에서는 이거 승인을 안 하면 용역 자체가 지금 공단 설립 자체가 무산되겠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종 결정권은 저희들이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최종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공단 설립은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때도 제가 지난 회기 때도 질의를 했지만 119명이 근무를 할 공간, 그거는 그런데 차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설공단 설립의 주된 목적은 모노레일 때문이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사실은 주가 모노레일이고요, 하다 보니까 공단을 설립하려면,

하명희부위원장

그렇죠. 단장님, 모노레일이고 그 안에 지금 수지 분석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종량제 봉투 찍어내는 것까지 사업으로 다 넣었습니다. 우리가 시설공단을 설립을 할 때는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시에 시설공단 산하에는 우리 광안대교라든지 국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광안대교나 아니면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을 다 묶어서 시설공단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수지 분석 그러니까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쓰레기종량제 봉투와 지금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까지 다 집어넣어요. 모노레일 가지고는 이거는 B/C 분석해서 그때 최소 8,000원 해도 13년이 걸린다는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한해에 60억 순수익이 난다고, 총매출은 130억이고 우리가 지출을 제외한 단기순이익이겠죠. 거의 60억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 검토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요, 예비타당성도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거고요,

하명희부위원장

그 용역 잘못됐어요. 13년 걸리는데 어떻게 시설공단 설립하자마자 거기서 바로 수익이 나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모노레일 밑으로 들어가는 돈은요? 비용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만드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과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이 자료를 갖다가 신뢰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 있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하명희부위원장

자료는 단장님, 용역이라는 거는 저도 대학에서 무수히 많은 용역 다 이거 프로젝트 같은 거 다 해 봤는데 용역이라는 거는 용역을 주는 기관 주최 측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우리가 통계라든지 분석 방법을 달리하면 긍정적인 결과는 도출할 수가 있어요. 모노레일 때문에 우리가 이 공단이 필요할 것 같으면 차라리 모노레일만 하는 기술 부서를 별도 부서를 하나 차라리 모노레일계를 하나 만들어요. 그게 낫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하나 만든다고요? 부산의 16개 구·군 중에서 남구, 남구는 빙상장도 가지고 있고 체육센터도 2개니까 시설공단 필요하고 기장은 워낙 면적이 큽니다. 그 넓은 면적에서 예절관을 비롯한 노인과 노인복지시설이나 많기 때문에 기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공단도 필요하고 기장은 얼마든지 자금이라든지 예산도 풍족합니다. 그러니까 공단을 운영할 수 있는 자체 내의 역량이 됩니다. 우리는 아시잖아요, 지금 14위에서 최하위로 떨어졌어요.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다 떨어졌는데 우리가 한 해에 130억 되는 거를 119명 공단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이 저희들이 최초 할 때에는,

하명희부위원장

이거 용역에만 그치셔야 돼요. 그런데 왜 제목에는 공단 설립 추진이라고 해 놓으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은 깊이 새겨듣고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그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들이 공단을 설립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최종 정권은 의회에서 모든 거를 종합해가지고 판단해 줄 거니까 그 의견에 저희들이 따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전에 저희들로서는 공단 설립을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우리 예비타당성 했을 때도 여기 보십시오. 용역 내용이 대상 사업별 수지 분석이에요. 그런데 지금 올해 1억 1,800억 주고 하시는 용역에도 보면 또 대상 사업별 수지 분석 동일한 용역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비와 본 용역의 차이는 뭐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예비는 글자 그대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부분이고요,

하명희부위원장

아니, 이미 130억이고 그 안에서 60억의 수익을 본다라는 예비타당성에서 지금 사업별 수지 분석하셨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본 용역에서는 그러니까 본 용역과 예비의 차이가 뭐냐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공단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로 가능한지 안 한지를 검증하는 게 예비타당성이고 그 근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본 용역을 시행하는데 본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예비타당성 용역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의 저희들이 서구청이라는 기관에서 공단 설립을 가지고 있는 의지, 목적, 왜 하는지 수지 분석을 다시 재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목적으로 저희들이 어제아래도 다녀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저희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지금 공기업평가원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단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요. 긍정적인 요인 어떻게 평가, 어느 부분에서 긍정적인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예비타당성에 대해서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엄격하게 공기업평가원에서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제출한 자료에 예비타당성 자료를 제출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자료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단장님, 지금 우리 모노레일 공기대로 가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캐빈 지금 선로도 우리 다 안 돼 있는데 캐빈 12대 제작 어떻게 되세요? 어디다가 보관하실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 12대 중에서 10대가 완성이 되었고요, 1대는 시범운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선로는 언제 마무리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지금 내년 상반기는 돼야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내년 상반기, 그러면 캐빈 10대를 길도 안 깔렸는데 캐빈은 벌써 10대나 다 찍어냈어요. 그러면 10대 그거 어디다가 보관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저희들은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작업체에서 공장 내에 비치를, 보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입회하면서 캐빈만 껍질만 만드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른 부속이나 여러 가지를 같이 만들다 보니까 현재 제작은 하고 있고요, 보관도 같이 일괄적으로 한국모노레일 측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선로가 내년에 완공이라고요? 선로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10대 다 찍어내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올해는 그러면 1년, 내년 2년 동안 찍어낸 기계를 보관만 해요? 그 기계 멀쩡할까요? 그 캐빈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아니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요, 보관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기존 선로가 한 400m 정도 깔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1대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선로가 또 깔립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병행해서 가져와서 시범적으로 해 보면서 그런 거를 병행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그거는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여기 용역사가 지금 예비하고 본 용역에 용역사가 다르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완전 다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지금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본 용역을 합니다. 전달을 잘하십시오. 우리가 자료를 잘 주셔야지 정확한 용역이 결과가 도출될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모노레일은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B/C 분석 정확하게 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해양레포츠는 독립채산제지 우리 10원도 예산 안 나갑니다. 독립채산제에요. 거기서 어떻게 수익이 발생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용역 안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 그리고 송도스포츠센터요, 한 해 지금 우리가 8억 9,000에서 9억 1,000만 원 사이에 회원 수입이 들어오는데 아니죠, 6억 가량 수입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지출이 9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3억 5,000에서 4억 가까이를 더 줘야 됩니다, 구비로. 마이너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송도스포츠센터.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해서 그나마 예산이 나오는 게 쓰레기 종량제봉투 찍어내는 거예요. 그거하고 공영주차장도 정확하게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19명이 어디서 어떻게 근무를 할 것인지, 119명에 대한 인건비 어떻게 할 것인지, 근무할 공간은, 그런 거 다 하셔서 본 용역을 어떻게 하시는지 하시고요, 본 용역에 보니까 우리가 예비 용역은 5개월 정도 하셨잖아요. 본 용역은 지금 얼마나 걸립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10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1년을, 올 한 해 지금 1년을 다 하실 거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분명히 지금 이 본 용역하는 기관에다가 말씀하십시오. 우리 구의 현재의 재정현황 예산 가지고 이 지방시설관리공단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우리 구의 재정 상황까지 다 자료를 주십시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하고 거짓 없이 하고요, 정말로 공단이 필요한지를 확실하게 검증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가서 거짓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부산공기업평가원에서 그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가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거기서도 아마 정확하게 볼 거고요, 저희들도 성실히 답변을 하고 자료를 제출해서 정말 공단 설립이 타당한지를 검증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우리가 이거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9대에 이거를 통과시켜버리면 10대로 넘어갑니다. 10대로 넘어가면 10대에서 또 이 공단에 대한 예산과 운영에 대해서 예산 다루면서 토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9대에서는 이거를 통과시켜서 이렇게 우리 구에 재정적인 부담을 줬을까, 그런 원망을 들을 사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신중을 하시고 추진에 대해서는 본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추진을 한다라는 그 생각은 접어두시고 객관적인 선에서 이거를 자료를 준비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과장

예, 위원님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사업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장석 건설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장석

유장석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유장석입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병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병근

김병근위원장

유장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한번 정회했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이현우위원

예.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 후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

반갑습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유장석 건설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서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건설 7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있죠?

장석

유장석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갖다가 사실 우리 작년에 잘 마쳤는데 제가 작년 행감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전임 과장님께 그 문제점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암벽공사 있지 않습니까? 기기에 지금 물이 새고 흘러내려가지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공사는 진행 안 되고 그냥 안전망만 휀스로 해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오셔갖고 현장 가보시고 오셨죠?

장석

유장석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후속대책을 하셨다던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장석

유장석건설과장

그 현장을 2주째 제가 바로 현장을 확인해서 시공 사진 도면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옹벽 보수보강 전문가들이나 어떤 자문을 받아서 긴급하게 조치를 1차적으로 완료해 놓은 상태고 지금은 아무래도 동절기다 보니 한두 달 정도 경과를 지켜본 이후에 기본 배수에 대해서 지금 옹벽은 배수공은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배수가 구멍이 생기면 또 그쪽으로 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차적으로 또 일부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정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 가서 제가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어서 공사하는 거 보고 제가 그제 가니까 공사가 다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그 배수공 구멍을 이렇게 막 내놨는데 물이 흐르면 인도로 바로 흘러내리는 부분이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석

유장석건설과장

예, 2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그게 지금 만일에 암벽에서 물이 흘러내리면 지금 그 구멍으로 바로 인도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게 밑으로 이렇게 배수관을 흘러내리든지 다른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장석

유장석건설과장

예, 배수 트랜치를 이후에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만일 그대로 흘러내시면 바로 얼어버리니까 그 점을 한번 봐주시는데 그러면 전임에 있던 그분들은 공사가 안 된다는 거하고 지금의 과장님이 공사했던 부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장석

유장석건설과장

아무래도 제가 도면상으로도 확인해 봤다시피 그게 아무래도 미관을 고려를 해서 그 당시에는 배수 구멍을 뚫지 않고 보도 밑으로 횡단해서 맹암거를 설치를 해서 유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게 시공 과정에서 외부 유입된 어떤 토사나 어떤 일부로 인해서 횡단 배수하는 부분에서 그게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걸로 저는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거기 가보셨지만 사실 지금 물 흘러내리는 곳이 한두 군데 아니고 10군데가 넘잖아요. 보셨죠?

장석

유장석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계속 안전상에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장기간 두고 보자고 했던 그 답변이 지금은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안심도 좀 되고 그리고 또 오시자마자 같이 현장을 가서 파악하시고 공사를 시작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함을 드리고 추후에 계속 또 공사가 진행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계속 그게 집중적으로 한번 챙겨보시고 또 이게 공사를 제2의 공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장석

유장석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부분도 잘 한번 챙겨보셔서 재발 방지에도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

유장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건설 17페이지 보시면 거기도 현장 가보셨지만 부산터널공사 옹벽공사하고 계실 거잖아요, 이번에?

장석

유장석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작년에 행감에서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했고 많은 위원님들이 또 지적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현장 가보셨죠?

장석

유장석건설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공사는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석

유장석건설과장

작년 연말에 디자인경관심의를 완료한 거를 확인을 했고 지금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에 따라서 옹벽 지금 시설물들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이미지상 조금 고급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이현우위원

예, 약간 트렌드라든지 그 전체적인 도색 부분이나 조명이나 미관을 조금 저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 그림을 보면 지금의 충무대로에 있는 공사와 거의 판이하고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아니라고 그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예산을 갖다가 조금 쓰더라도 이왕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조금, 요즘은 이게 보는 눈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충무대로에 걸린 조명 미관은 사실 아닙니다. 그냥 도색에다가 갈매기 그리고 뭐 이렇게 케이블카 그리고 그거는 너무나 좀 뒤떨어진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산 구덕터널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조금 더 높게 한번 설계해서 디자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석

유장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옹벽 부분도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충무대로 공사는 사실 잘 했다고 했지만 결국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죠?

장석

유장석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것도 설계 부분이나 감리할 때 잘 챙겨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또 이중의 돈이 들어가거나 공사하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여기 또 뒤에 우리 계장님들이 새로 온 분들이 다 계시네요. 다 전문가들이 오셨으니까 한번 잘 챙겨가지고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

유장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주지웅 위원입니다.

장석

유장석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주지웅위원

서구에 오셔가지고 저도 간략하게 전반적인 사업 내용 말고 전반적인 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 정비 관련해서 일단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는 노후 도로랑 급경사지가 좀 많은 지역인데 우리 2026년도에 도로 정비에 선정을 할 때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석

유장석건설과장

도로라 하면 골목길 도로 정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주지웅위원

예, 골목길이나 일반도로도, 이면도로도 마찬가지고요.

장석

유장석건설과장

기존에 재작년도에 용역 이음길 같은 경우도 보면 전체 과업 서구 관내 전역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지금 우선순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2028년까지 그렇게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용역을 통해서 2028년까지 저희가 우선순위 다 선정되어 있습니까?

장석

유장석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한 골목길이나 우리 파손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면도로랑 파손도로 민원에 파손도로 정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석

유장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부서에서 보수 체계나 아니면 운영 현황이 이렇게 저희가 정리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장석

유장석건설과장

민원이 접수가 되면 기본적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지금 하수관거나 어떤 소규모 파손지라든지 단가 계약이 다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즉시 간단한 보수 등은 바로 조치를 하고 간단하지 않은 어떤 공사를 요하는 경우는 우선 간단하게 조치만 하고 별도로 공사를 발주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보수 업체에서 대부분 다 맡고 있고 민원 들어오면 대부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은 하고 있습니까?

장석

유장석건설과장

예,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럼 반대로 이런 작은 도로 정비나 보수 같은 경우는 또 민원으로 거의 대부분 이뤄지는데,

장석

유장석건설과장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민원 말고 저희가 부서에서 또 그런 보수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나 아니면 그런 기준이 좀 저희가 있습니까?

장석

유장석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별도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동 담당 구역별로 담당자가 다 있기도 하지만 관내 현장을 순찰하면서 대상지에 대해서 어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민원의 신고에 의한 접수보다 담당자들이 관내 현장을 돌면서 대상지를 찾아서 그게 결국엔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접근해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건설 행정을 해 나가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주지웅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그러면 마이크 잡은 김에 연결 회전식 도로 있지 않습니까?

장석

유장석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간단하게 또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자세하게 또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석

유장석건설과장

지금은 올 3월 말까지 지금 암 파쇄작업이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4월부터 구조물 공사가 올라갈 계획입니다. 구조물 아무래도 제가 최고 관심을 제 개인적으로는 회전차로에 대해서 최고 관심을 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차로가 전국 최초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이게 왕복 교행하는 차로다 보니까 안전의 우려가 저 또한 억수로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안전을 더 확보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안에 어떤 진출입로 특히 상부, 하부 진출입로라든지 그리고 어떤 교행에 따른 횡단상의 계획,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의 어떤 제한적인 여건 속에서 최대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금 현재 단순하게 어떤 설계되어 있는 대로 갈 것이 아니고 설계돼 있는 거에서 보다 더 안전한 쪽을 찾아서 가야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일단 판단을 하고 관심을 최고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3월까지는 일단 암 파쇄하고 4월부터는 저희가 구조물이 올라가고?

장석

유장석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서구는 우리 지역 특성상 노후 인프라나 또 급경사지 등 이런 많은 구조적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 서구에 오셔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또 그리고 지속 가능한 우리 기반시설 관리에 많이 신경 써 주십사 당부드리면서 저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근

김병근위원장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장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교통행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성입니다. 지난 한 해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종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이현우위원

교통 4페이지에 보시면 과속 방지턱 신설 및 정비 있잖아요?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암남공원 거기 주차에 대한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암남공원 야간,

이현우위원

예.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전에 저희가 답변드렸던 대로 카스토퍼 뒤쪽에 반사지 부착을 지금 실시를 해 놓은 상태고 방파제 쪽하고 조금 어둠이 짙은 곳에는 저희가 가로등 설치나 이런 부분을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거기에 이게 우리가 차가 나오는 낚시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많이 어둡잖아요?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보행자도 안 보이고 이러는데 거기는 그러면 가로등을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거기서 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가로등이 최선인 것 같다는 저희가 건설과 쪽에 협의를 했을 때 전기 파트에서 그렇게 답변을 주셔서 저희가 시기를 봐서 조속하게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게 예산 부분은 어디서 그걸 갖다가 편성할 겁니까?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예산이 잡혀 있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한번 보고 부족분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공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최대한 빨리, 이용자들의 안전에 걸쳐져 있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빨리,

이현우위원

날씨가 더워지면 3월에서 4월 되면 낚시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나오십니다. 특히 주말에는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현장을 가 보셨지만 거기가 굉장히 차와 인도가 이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차가 나갈 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조금 예산 편성하셔서 가로등 한 4개 정도만 설치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거는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위치나 이런 것 반영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실시설계가 나오면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위치나 이런 부분 나오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 버스 쉘터 지금 의원님 자자보도 있고 올해 상반기에 몇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까?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앞전에 11개소고 작업은 진행 중이고 위원님들 말씀해 주셔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갔던 그것까지 해서 저희가 한 네다섯 군데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사업도 상반기에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일단은 조달 저희가 신청해서 설치하는 부분이라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거의 예산이 다 편성돼 있잖아요, 그죠?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사실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보는 주민들마다 이거 언제 되노, 언제 되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다른 위원님들 마찬가지지만 곧 될 겁니다, 곧 될 겁니다, 한 게 지금 벌써 아마 구정 지나고 나면 공사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물론 우리가 정확한 날짜는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산은 편성돼 있기 때문에 아마 설 쇠고 나면 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6년도 업무계획 보면 우리 남부민2동에 새뜰 공영주차장 사업 있지 않습니까?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예산 13억 편성돼갖고 하는 사업인데 이 예산은 그러면 이것도 공영주차장 그 사업비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특별회계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2년에 걸쳐서 시에 사업비를 보조를 받고자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배정이 되지 않아서 순위에 밀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현우위원

과장님 잘 아시지만 그쪽에가 지금 상습적으로 주차난을 갖다가 올라가는 길에 양쪽에 주차를 해 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나대지가 사실 그 왼쪽에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거 땅 매입하는 문제는 어떻게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전 절차를 진행을 하고 예전에 2016년도부터 지정이 돼서 묶여있었던 사항이고,

이현우위원

도시계획에 묶여 있었네요?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지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번 저희한테 사업을 추진하는지 문의를 하실 정도로,

이현우위원

본인들도 타진하셨네요?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하실 정도로 관심이 있으셔서 저희가 사업 진행하면 그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땅 매입 부지도 잘 원활하게 해 가지고 그 공사 부분을 주차장 하면 한 20면 정도 나옵니까?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한 19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렇게 되면 그쪽 부분에 주차난도 해소되니까 챙겨보시고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작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좋은 성과도 축하드립니다. 저는 올해 계획 중에서요, 교통 12페이지 보시면 이륜차 이거 민원 처리 및 관리가 있습니다, 그죠?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경찰하고 연계를 해서 이륜차에 대한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이륜차 관련해서 제가 작년 행감 때 황제오토바이의 보도블럭을 점거한 오토바이 수리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그 일대의 교통섬 하면서 보도블럭 깨끗하게 새것으로 다 교체를 했는데 지금도 예전과 같이 보도블럭에 까만색 기름뿐만이 아니라 기름으로 오염이 됐고 하루 종일 오토바이가 거기에 방치를 해 놓으니 보행 환경에 좋지도 않고 그러고 토성초를 통학하는 아이들의 안전에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가 걸을 때 걸려서 넘어질 것도 노약자분들은 우려된다라고 하는데 이후에 어떻게 이거 관리를 좀 하셨습니까?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경찰, 이륜차 주행이나 이런 부분, 주차에 대한 부분은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또 보도상의 적치물은 구민안전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다 보니 저희가 그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협조를 해서 좀 단속을 해 달라 그런 전달은 해 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오토바이 앞에 적치돼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봐도 특별히 말씀 주신 것처럼 획기적으로 개선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단속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구민안전과에서 하는 거다, 그죠? 노점상의 적치물 정리를 하는 거고 우리가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방치는 구청에서 하지만 그 외는 지금 경찰 소관 업무라고 하셨잖아요?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경찰과 함께 이거 민원 처리에 신속 대응하기를 위해서라도 매일 가보십시오. 우리 구청하고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바깥으로 다 끄집어내놨어요. 그러면 정말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통과는 물론 교통이나 주차에 관한 업무도 하지만 구민들의 보행 안전에도 첫 번째는 가장 큰 의무가 보행환경을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게 구민에 대한 보행권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거에 중점을 두시고 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아미도서관 작년에 개관한 이후로 우리가 교통 불편에 대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은 협소하고 그리고 도서관에 갈 때는 우리가 잠깐 책을 대여하는 거 외에는 거기서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자료를 찾고자 할 때는 오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차장 문제도 원활하게 구민들이 원하는 만큼 주차면 수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미 주차가 다 되어져 있으면 인근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 가 쪽으로요. 주말에 나가보시면 그 도로가 입구서부터 이미 주차행렬이에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마음 편하게 갈 때 대중교통을 학생들이라든지 어린이를 동반한 학부모가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가 없어요. 87번 종점에 내려서 그 안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마을버스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내버스가 진입할 수 없는 좁은 골목길이라든지 아니면 언덕을 갈 때 마을버스가 용이하도록 지금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정차가 안 되는지 한번 협의를 해 보셨어요?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다니고 있는 2번, 아미동-감천 가는 버스들도 협의를 했으나 일단은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노선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고 노선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설명 주신 것처럼 두 대의 버스가 있어서 도보 거리가 저희가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물론 좀 오르막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노선 버스가 배정이 되어 있고 사하 14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미까치 공영주차장 바로 맞은편에 정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로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조금 줄어든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저희 앞에 설명해 주신 건설과장님 말씀하셨던 도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아미도서관은 정차를 안 하는 마을버스가 지금 현재 부산역까지는 나가고 있잖아요?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내용,

하명희부위원장

배차 간격이 그 덕분에 거의 30분 이상이에요.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이십몇 분 걸리죠.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서구 관내에 운행하는 그 마을버스가 오히려 주민들이 지금 원하는 도서관은 안 가면서 어떻게 더 원거리인 부산역까지는 갈까요?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난해 7월 5일 부산시 전체에 있는 버스 노선 개편하고 맞물리다 보니 조금 연장이 된 부분인데 저희 마을버스 쪽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수요가 있는 부분을 어필을 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늘어나고 배차 시간이 늘어나지 않으려면 버스 자체를 증차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시에서 또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저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아시다시피 도서관의 시설도 좋고 우리가 신규 도서관이기 때문에 최근의 장서도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은 대신동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송도가 있잖아요. 대신동과 송도에 있는 학생들은 그리고 유아가 있는 학부모들은 과연 이 도서관을 이용하려고 하면 대신동이나 암남동에서 오기에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뿐만이 아니라 자가용일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의 대중교통과하고 강력하게 우리 주장을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수익을 위해서 버스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공성을 위해서 버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신동 노선 그리고 암남동에서 올 수 있도록 이 마을버스가 어떻게 하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버스의 정류장 신설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문을 발송하신다든지 아니면 대중교통과와 협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선 건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필선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건축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건축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26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필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

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