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5명)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혜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도박, 주류, 담배, 마약류 등의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청소년 중독 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해서, 안 제6조 및 제7조는 관련 사업과 예산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자문에 관해서, 마지막 안 제10조는 비밀준수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스마트폰 및 인터넷, 도박, 마약 등으로 인한 청소년 중독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중독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노창석입니다. 항상 군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박기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81호로 상정된 2026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규 또는 변경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번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전략사업추진단이 추진 중인 일광 빛·물·꿈 교육문화타운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 동의안 1건과 정관에듀파크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 동의안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먼저 안건번호 1, 일광 빛·물·꿈 교육문화타운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 동의안입니다. 취득 변경 사유는 신규 공정 반영 및 물량 변경 등으로 인해서 총사업비가 당초 191억 5100만 원에서 379억 3800만 원으로 약 98.16%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라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안건입니다. 다음으로 안건번호 2, 정관에듀파크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 동의안입니다. 취득 변경 사유는 신규 공정 반영 및 물량 변경 등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당초 326억 6500만 원에서 504억 4600만 원으로 약 54.44%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라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안건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81호 2026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결이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앞서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중요한 사전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의결 없이 예산이 편성·집행된 점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관행화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과장님이나 우리 실장님, 공유재산 취득 변경 승인은 발생하는 시점에 승인받아야 되죠. 그죠?

예. 맞습니다.

누차 이야기했는데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일광 빛·물·꿈 교육문화타운은 면적이 지금 보면 한 1723제곱미터가 늘어났어요.

예.

그렇죠? 이런 부분 늘어나는 이유가,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애초에 이제 할 때 계획을 좀 잘 세워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또 있고 하면서도.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다가 보니까 자꾸 바뀐 겁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난 거고요. 또한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받을 때는 제곱미터당 공사비가 273만 5000원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보면 얼만고 하면 434만 9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당초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받을 때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근거는 어디에 기준을 뒀죠?

아마 그때 당시에 이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유사사례 아마 그런 걸로 검토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이제 최초에 심의를 받고 난 다음에 중앙에 이제 투자심사 요런 거 받으면서 총사업비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 그때 이제 변경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처음부터 사업계획 수립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째 사업 예산 편성도 예를 들어서 뭐 국토부나 아니면 서울시나 세종시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매뉴얼이 있잖아요.

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충분하게 그걸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 자체 기장군 매뉴얼은 없거든요.

예.

내가 그걸 만들어라고 누차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그런 매뉴얼을 적용을 해가지고 제대로 수립해가지고 공유재산 변경은 될 수 있겠지마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30% 이상 변경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변경이 되더라도 제때 발생하는 시점에서 바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선단입니다. 의안번호 제288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반기 개관 예정인 정관에듀파크와 일광교육행복타운에 조성될 생활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생활문화센터 목적, 명칭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 신청, 사용 승인, 사용료, 사용료 면제, 사용료의 반환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시설 사용 제한과 사용자의 준수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으로는 시설 상주인력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온라인 대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등 올해 1차 추경에 약 2억 1000만 원을 편성·요구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8조, 제29조에 따라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축제위원회의 운영과 운영의 공정성 제고 개선 권고에 따른 보완 및 축제의 정의를 현행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축제 정의의 포괄화 및 행사성 사업 배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조례에서 축제 명칭이 직접 열거되어 있어 축체명이 변경되거나 통폐합될 때마다 조례를 반복 개정해야 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특정 계층이나 집단만 참여하는 단일 성격의 행사나 순수 예술행사, 각종 기념식 등 단순 위안성 행사 등은 축제에서 제외하여 행정지원의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8조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 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을 명시하고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의안은 기존 편성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8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88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제 및 지원에 있어 행정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축제의 지정 기준과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부서에 추가적인 질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생활문화센터시설 운영 조례가 지금 연간 지금 예산이 한 일억 한 구천 정도 들어가죠. 그죠?

올해 추경에는 이억 한 천만 원 정도 계상될 예정입니다.

지금 뭐 한….

비용추계서.

1억 9600 정도 해놨는데 뭐 증액되는 모양이죠?

아, 증액보다는 인건비가 9100만 원 정도 약 소요될 예정이고, 나머지 홈페이지 구축비랑 초기 비용이 조금 드는….

그래서 지금 부산시 구 중에서 생활문화센터시설 운영 조례를 지금 운영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나 되죠?

제가 파악은 잘, 전체 16개 구·군은 안 해 봤지만 거의 절반 이상은 다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저희처럼 복합시설로 입점해 있지는 않고 단독시설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사용료 있죠, 그죠?

예.

사용료가 어느 정도 되죠? 타구에?

저희도 다른 구·군하고 비교해가지고 이제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3시간 이내에 문화센터를 빌리면 5000원 이렇게 돼 있고, 다목적강당은 일광하고 정관하고 사이즈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지금 사용료가 지금 좀 낮지 않습니까?

예. 저렴합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은 항상 염려가 되는 게 복지도 좋지마는 그런 수지율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제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은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 이렇게 운영하다가 또 반응을 한번 보고 필요에 의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있죠, 그죠?

예.

이게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언제 개정이 됐죠? 제정이 언제 됐습니까?

저희가 국민권익위에서 24년도 11월에 개선 권고를 받아서 25년 8월 31일까지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니까 제정이 2008년도 됐더라고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2024년도에 개선 권고를 받았는데 지금 이제 올라왔거든요. 이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축제 전문관이 하반기에 채용이 되다 보니까 약간 좀 사무가 많아가지고 늦은 면이 있습니다.

이런 상위법에서 개선 권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빠른 시간에 변경해 주는 게, 개정을 해 주는 게 그게 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윤연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박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교육청소년과 주요사업들을 원활히 수행하게 된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2884호, 제2885호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84호 1대1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관내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상담하고 대학입시 정보 제공과 전략 상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입시 및 진로·진학 컨실팅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위탁기관을 확보하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1 대 1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사업은 관내 중3 학생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재수생을 포함하여 생활기록부, 성적, 적성, 대학별 진학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별 맞춤 진학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재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역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복잡한 입시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진로·진학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성공적인 진학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입시 및 진로·진학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위탁기관을 통하여 체계적인 상담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학생 상담은 물론 학부모 교육, 입시설명회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총예산은 3억 원입니다. 지역의 인재로 자라날 관내 청소년들이 전문적인 진로·진학 상담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와 선택지를 접하고 성공적인 대학 진학과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큰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5호 기장군 원전지원 「교육특성화사업」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 2월 28일부로 위탁 완료 예정인 기장군 원전지원 교육특성화사업의 전문적인 영어교육 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재위탁하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기장군 원전지원 교육특성화사업 위탁 관리·운영이며, 추진근거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어교육특성화 조례 제5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6조로 민간의 전문영어교육으로 인한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초·중·고등학교 및 거점영어센터 원어민강사 관리·지원사업, 기장군 거점영어센터 관리·운영 사업, 기장가족영어체험학습 등입니다. 해당 사무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며, 운영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위탁운영비는 원전정책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육영사업으로 16억 2092만 4000원, 교육청소년과 일반회계로 9억 7307만 6000원으로 총 25억 94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4년 2월 8일 기장군 원전지원 교육특성화사업 사업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주식회사 부산글로벌빌리지가 수탁자로 선정되어 2024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11월 기장군 원전지역 교육특성화사업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성과 평가 결과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을 갖춘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통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영어 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교육특성화사업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여 민간의 전문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영어교육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지역 교육 경쟁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84호 1대1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써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재추진함에 있어서는 기존 사업 운영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수탁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많은 학생이 참여하도록 사업의 홍보와 더불어 성과 관리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사업 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885호 기장군 원전지원 「교육특성화사업」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외국인 강사의 채용·관리, 거점영어센터의 교육과정 운영 및 수강생 관리 등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전문적인 교육 운영 역량과 원어민강사 관리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수탁자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탁자에 대한 성과 관리 등을 통하여 수강생 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1대1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민간위탁기간이 지금 얼마로 돼 있는 거죠?

2년입니다.

2년으로 돼 있어요?

예.

이게 보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해당 학생들이 중3부터 진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중3부터 해갖고 고등학생까지인데 이게 2년도 뭐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관내 학생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려고 하면 조금 더 뭐 중장기로, 우리가 최대 민간위탁 5년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좀 중장기적으로 기간을 두고 민간위탁을 하는 게 애들 학생들 교육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더 안정적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적으로 했을 때 보통 기간 하면 한 업체가 한 2년 정도 하고 바뀐 적 있습니까?

지금은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2년을 처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고. 지금 그러면 2년 단위로 이제 계속 변경하시는 거예요? 1년 단위로 하실 거예요?

2년 단위로 합니다.

2년 단위로.

예.

좀 더 안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중장기로 보고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어민강사 배치를 보니까 고등학교 기장고등학교하고 정관고등학교네요, 그죠?

예.

대상학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초등학교는 학생 숫자가 좀 많은 데를 하고요. 중학교는 8개 중에서 배치 안 돼 있는 세 군데를 했고요. 고등학교는 이 두 학교가, 고등학교는 이 두 학교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학교에 신청하도록 홍보는 했어요? 충분하게?

예. 이게 매년 하지는 않고 한 번씩….

이런 부분이 제가 봐서는, 정관에는 보면 신정고등학교도 있거든요. 신정고등학교 학생이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빠져가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학생들이 조금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있나란 생각이 들고.

예.

또 신청하는 학교만이 대상학교 선정에 넣는다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