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박종봉 의원 발언
은옥
김은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한기환 보건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환
한기환보건소장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한기환입니다. 먼저 구정 현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경제복지위원장 김은옥 위원장님,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6년 의회 업무보고에 앞서서 부서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2026년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역 공공 의료의 구심점으로 감염 예방과 대응, 그리고 동구의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들께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미흡한 점이 좀 있더라도 그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고 2026년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착석하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은 잠시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영화
김영화위원
우리 정 과장님 먼저 진급 축하드리고, 어떻게 지금 보건 이제 한 달 조금 지났다 그죠?
재헌
정재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업무 파악 뭐 좀 잘 하셨습니까?
재헌
정재헌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하여튼 우리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3쪽에 안심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우선적으로 이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재헌
정재헌보건행정과장
예, 작년 2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는 건축기획 용역이라고 공간 배치 그다음에 사업비 산출, 공모 계획, 지침서 작성 등을 필요한 건축계획 용역 중에 있고 2월 중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지금 이제 우리 구비 예산이 지금 100억이 드가거든요. 그죠?
재헌
정재헌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100억이 드가고 국비가 이제 1억 4,000입니까?
재헌
정재헌보건행정과장
14억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14억 드가고 그죠? 14억 드가고, 구비 예산이 100억인데 어떻게 지금 구비 예산을 충당하려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지?
재헌
정재헌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올해 7월에 국비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한 다음에 확정이 되고 나면 최대 14억을 최대한 확보할려고 예정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실시 설계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시 설계를 할 때 저희가 예산이 실시 설계 금액이 한 10억 가량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것부터 일단은 확보할려고 예상을 하고 있고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뭐 다방면으로 예산 확보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지금 이제 착공하고 준공까지 개소까지 하니까 29년도 7월인데 지금 26년도 지금 이제 26년도인데 27, 28, 29 거의 3년 이상 지금 지나가는데 그죠?
재헌
정재헌보건행정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뭐 5, 6년 되는 같기도 하고,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 1년씩 걸리나요? 이게? 그 정도 시간이 잡혀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건가?
재헌
정재헌보건행정과장
예, 보통 통상 한 100억, 80억 이상 지금 건축비가 나오기 때문에 설계는 최대한 1년을 잡고 보통 스타트를 하거든요. 최소한 1년 정도는 걸리게 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 이제 어차피 추진하는 거 우리 안심 지역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뭐든지 그렇지만 어차피 계획을 잡으면 좀 빨리빨리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좀 일찍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앞당겨서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나 카는 데 이제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러이 3년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지금부터 해서 3년 동안 이게 예산이 뭐 100억이 넘어가니까 또 물론 우리가 섣불리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계속 우리가 쭉 이 부분에 의해서 이제 계속 우리가 연구하고 계속 노력했는데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 어차피.
재헌
정재헌보건행정과장
예, 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부지도 사 놓고 다 했으니까 그죠? 그럼 올 6월 달에, 7월, 아까 7월 달이라 그랬나?
재헌
정재헌보건행정과장
7월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7월입니까?
재헌
정재헌보건행정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
7월에 이제 공모 사업, 공모 신청해서.
재헌
정재헌보건행정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
공모 신청해서 안 될 수도 있나요?
재헌
정재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공모를 한 번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떤 방향성이나 구체적인 공간 계획이나 요런 게 없는 상태로 신청을 하다 보니 보완 지시가 내려온 게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화해서 재공모를 하라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 계획을 이제 건축기획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마치고 나면 7월 공모 신청을 하게 되면 뭐 제 생각으로는 최대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규모가 몇 층 규모죠? 몇 층이죠? 계획하고 있는 게.
재헌
정재헌보건행정과장
지하 1층, 지상 5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우리 동구 보건소 규모만큼 정도 크기, 그 정도.
재헌
정재헌보건행정과장
부지는 한 425평인데 보건소보다 좀 더 큰 상황이 될 겁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오시자마자 큰 사업을 맡게 됐는데 우리 과장님 잘 좀 하셔서 큰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헌
정재헌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과장님 자료 업무보고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페이지 2쪽에요. 부서 현황에 보면 그 정·현원 요 자리에 지금 보면은 이제 8급이 많이 부족하고 6, 7급은 정원에 비해 현원이 좀 많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뭐 이게 잘못됐다라기 보다는 이렇게 돼버리면 좀 업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급수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맡은 바 그 급수에 정해져 있는 업무가 다 있을 텐데 요런 부분에 좀 어려운 부분은 없을까요?
재헌
정재헌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뭐 이제 정·현원 부분이 8급보다 7급 6급이 많은 상황은 어떻게 보면 8급보다 7급이 일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인사나 예산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뭔가 그래도 이게 물론 이제 그 위에 상급자 분들이 좀 더 많으면 뭐 일하시는 부분에서는 좀 수월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 됐건 8급에 있는 분들이 추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7급 6급으로 승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요분들이 정원이 차 있는 만큼 또 업무를 그에 맞게끔 역할을 좀 해야 다음 승진을 하더라도 차츰차츰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다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하지 않을까 싶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겠고.
재헌
정재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페이지 6쪽에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에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지금 뭐 올해 보건소, 노인 관련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추가 설치 세 군데가 된다라고 돼 있는데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재헌
정재헌보건행정과장
아직은 그 수요 조사 단계가 있어서 저희 예산 범위 안에서 일단은 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사실 여기 보면은 어찌 됐건 이 자동심장충격이 라는 것이 이게 필요한 게 요즘 뭐 젊은 사람 뭐 나이 드신 분들 할 거 없이 이게 응급 상황이 언제 생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재헌
정재헌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공간에 좀 많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우리 동구에 보면 경로당이 개수가 좀 많은데 그에 비해 조금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대당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특히 요즘 같은 추운 요럴 때는 뭐 경로당이 난방비 뭐 지원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물론 그래도 이게 추운 날씨에 보면 어르신들 요런 게 좀 사고가 좀 있는 계절이다 보니 본 위원이 좀 걱정되는 마음에 좀 말씀드립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보셔서 경로당에는 좀 많이 설치가 될 수 있었으면, 그리고 이 부분도 경로당에서 뭐 물론 교육을 하신다고 하시지만 어르신들한테 교육 같은 부분도 경로당에서 좀 많이 해주시고 많이 바쁘시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헌
정재헌보건행정과장
예,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건강증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영화
김영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3쪽에 온 동네 맞춤형 주민건강 증진사업, 여기 온 자가 따뜻할 온 자에요.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의미로 저희가 지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아니 너무 잘 지어서, 제가 이 온 자가 이 따뜻할 온 자를 쓰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일단 이게 비단 우리 구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딴 구에도 있는 겁니까?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주민건강 증진사업은 다 하고 있지만 저희가.
영화
김영화위원
따뜻할 온자 쓰는 온 동네 카는 요 온 자가 어떻습니까? 딴 데도 있습니까? 뭐 카피한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저.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아, 이름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만든 겁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랬어요? 예, 아주 너무 마음에 드는 문구라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추진 내용을 이래 보면 참 좋아요. 추진 내용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단은 큰 제목이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확산, 맞춤형 만성 질환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과 또 연세 드신 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건강증진 사업에 하시는 것 같은데 걷기 활성화, 우리 뭐 걷는 거에 대해서 지금 뭐 다들 걸어야 된다. 다 말씀하시고 다들 그래서 열심히들 다들 걷죠. 그래서 좀 더 이 구호가, 이 구호가 정말 그렇다면 건강하는 데 큰 일조를 한다면 이걸 좀 더 글쎄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욕심이 나는 게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좀 더 이걸 적극적으로 온 동구 전 우리 주민들이 이 건강, 그러니까 걷는 데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물론 다 하고는, 어느 정도 하고는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좀 이렇게 실천을 하고 또 이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밀어서,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취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아 예. 저희가 조금 전체적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해서 걷기 대회도 하고 있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건강을 걷기를 측정할 수 있게 모바일 워크온을 또 홍보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걷기가 생활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잠깐 생각했는 게 조금은 실현성이 없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동네별로, 동별로 걷기 선생님을 우리 보건소에서 전문가, 걷기 전문가를 우리 보건소에서, 구에서 채용을 하든지 해서 동별로 날짜를 정해서 어떤 좀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뭐 그 행태라 카까? 그런 거는 좀 한번 우리가 계획, 기획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걷는 데에서는 지금 모든 시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좋은 거라든지 건강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걷는 사람, 시간이 있어서 걷는 사람도 있고 또 몸을 위해서 걷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잘 못 걷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렇게 뭔가 우리가 붐을 이제 동마다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날은 나가서 해야지.’라든지 또 ‘아, 우리 동네에서 하니까 내가 한번 가봐야.’ 어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그렇게 한번 좀 추진해 보는 건 어떨까, 욕심이 조금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게 뭐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는데, 우리가 전국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새마을운동 하듯이 전국에서 이렇게 붐을 일으켜서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삶이 윤택해지고 좀 좋아 좋아졌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구라도 이런 걷기에 대한 어떤 좋은 점이나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붐을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획과 어떤 그런 걸 한번 마련해 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욕심이 조금 나는데.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걷기 동아리라든지 걷기 리더를 양성해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동아리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이렇게 좀 붐을 일으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걷기 전문가가 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카면서, 물론 뭐 그게 뭐 전문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체계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하려면 뭐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까 카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과장님, 우리 소장님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다들 좀 부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연 위원님.
홍연
배홍연위원
과장님 14페이지에 우리 임신부들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한 임신부 등록 관리에서 밑에 보면은 출산 준비 교실이라 해서 돼 있는 거 있잖아 그죠? 여기 출산 준비 교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임신부들 대상으로 모유 수유라든지 또 영유아 이제 태어났을 경우에 케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4주에 걸쳐 가지고 조금 도움이 되게 비대면으로 하기도 하고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나요?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저희 이 경우는 인기가 많아서 오기도 하고 또 비대면하고 대면을 섞어서 하기 때문에 참석률은 좋은 편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은 여기 출산 준비 교실하고 산 전후, 요건 예방 관리네, 그죠?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 관리 프로그램 운영할 예정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예, 요거는 필요한 게 맞고, 그럼 출산 준비 교실도 필요한 게 맞는데 그러면 우리가 임신부를 통해서 하는 교실은 요게 다죠? 한 가지, 또 있어요?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요거 말고 이제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를 위한 또 교육이 또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예비부부면은 그거는 이제 임신 전인 거죠?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예, 임신 전에 이제 서로 부모로서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것도 우리 한 몇 회기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예비부부 아카데미는 3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아빠들도 많이 오세요? 남자들도.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부부가 같이 듣는 거기 때문에, 예.
홍연
배홍연위원
아, 신청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한 회기에 한 50명 정도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제가 이거를 물어봤는 이유가 요기는 지금 없, 아, 예비부부 아카데미 임신 전 요거 있네, 그지요? 요게 제가 물어봤는 이유가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아동이나 전체적으로 어른들도 그렇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부모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아동학대도 그렇고 가정폭력도 그렇고. 그래서 이 교육이 사실은 임신 출산 준비 교실보다 더 중요하다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이든 외국에도 그렇고 태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라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해서 우리가 출산 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은 이 교육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 교육을 안 받으면 결혼 혼인 그게 안 돼요. 안 되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4세 전에 아동들이 모든 게 이제 이루어진다고,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4세 전에 그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면 그와 관련된 교육을 좀 더 강화시켜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좀 더 강화해서 좀 알차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내용 자체를 우리가 출산해서 4, 5세 전까지 아동을 어떻게 케어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가 사회에 나오거나, 사실은 부모한테 좋은 거예요. 그죠? 학교에 갔을 때 아이들이 말 잘 듣고, 안 듣고.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투만 들어도 부모의 그걸 인성을 알 수가 있듯이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강조해서 할 수 있는 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물론 교육청에서 하고는 있는데 임산부들은 그 교육을 신청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와 관련해서 교육이 필요하면 지금 학부모 역량개발센터에서는 부모 교육 나가는 강사들이 요 부분이 있는데 산부인과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고, 보건소에도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강사비만 나가면은 문제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아마 그 강사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밖에서 따로 강사를 요청하는 것보다는 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같은 페이지 14쪽에 산후 관리 부분에요. 산후조리원 및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기관 관리 감독 이렇게 있는데 동구에 산후조리원이 많이 없잖아요. 두 군데 혹시 지정해서 관리 감독하고 계시는데 혹시 어딘가요?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저희 동구 관내 산후조리원은 두 군데 아델리아하고 아나이스 산후조리원 두 군데가 있고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네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로 이렇게 점검을 나가고 있고,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해서는 연 1회 점검을 나가고 있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근데 관리 감독을 한다라는 말은 저희 구에서 이 산후조리원 내지 서비스 제공 기관에다가 예산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따로 있나요?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예산 지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근데 그러면 그냥 의무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있어서 나가시는 거예요? 관리 감독하는 게.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예, 지침상으로도 되어 있고 관리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게 사실 이게 산후조리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구에 두 군데, 뭐 내지 한 군데 더 있나 모르겠는데 세 군데, 두 군데 요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정 지역을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앞전에 그래도 한 번 사건 사고가 있었던 산후조리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 감독이 저희가 꾸준히 했었다라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경과가 있었을 텐데 본 위원이 이게 산후조리원 2개소 이렇게 또 돼 있는 거 보니까 뭐 사건 사고가 있었던 거는 맞지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본 위원은 그 후로는 검토는 안 해봤지만 똑같이 2개소로 돼 있길래 혹시나 그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도 따로 이렇게 하신 게 있는가 싶기도 했고, 그리고 뭐 있었다라면 추후에도 조금 더 이런 부분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혹시.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뭐 과태료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서 과태료 처분을 내려야 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고, 다음번에 점검을 갔을 때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똑같이 2개소를 지정하고 계신다고 하니, 한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추후 잘 정리하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사실 요런 부분이 다소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가져서인지 모르겠지만 좀 더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김영화위원
당연하죠.
김동규위원
그래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본 위원이 하나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치매 노인 예전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치매 노인이 이게 위치 추적기, 치매 노인의 위치 추적기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진행하는 게 하나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예, GPS로 이제 행복GPS라고 해서 워치를 차고 위치 추적이 가능한 그런 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워치를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그래서 이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 의원직으로 있으면서도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사실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알았던 이야기인데 이거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치매 환자가 등록이 되면은 그에 필요한 이런 안내문을 다 갖춰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홈페이지, 리플렛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우리가 휴대폰에 보면 이제 치매 노인이 뭐 이렇게 또 어떤 옷을 입고 이렇게 이런 분을 지금 찾고 있다 이렇게 문자를 한 번씩 계속 뜨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유관기관 경찰서에서 이제 우리한테 올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유관기관과 함께 우리가 캠페인을 한번 추진해 보는 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도 이렇게 사실 지금 많은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는 부분이 아주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한테 요 부서와 함께 경찰서랑 같이 유관기관과 함께 캠페인을 한번 하면 조금 주민들도 알리는 차원에서도 좋고, 우리도 이제 그런 캠페인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도 많은 그 뭐야, 구청에서도 많이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요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예, 이거는 주민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캠페인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예, 그래서 요거는 사실 우리 구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장
2년 뒤에 뭐 3,000얼마인가? 개인 부담이 조금 있는 걸로 있는데 그 정도는 다들 뭐 하지 않겠나, 저도 치매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 정도는 뭐 한번 해서 요금이 3,000 얼마 나가더라도 나는 꼭 했으면 좋겠다 요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알리는 데 있어 갖고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진이
현진이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골목형상점가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형숙 의원님 외 9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주형숙 의원님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주형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 상권이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어 전통시장 외에 소규모 골목 상권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을 위한 점포 수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골목 상권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별표에 면적당 점포 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주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 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종봉 의원님 외 10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박종봉 의원님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봉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박종봉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봉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자립,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 사회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체계화하고, 위원회 및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 수립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후견인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지원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박종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 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민간위탁운영동의안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윤종숙입니다. 먼저 동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석면 비산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로 사용된 지붕과 벽체의 철거 처리 및 지붕 개량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6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7년부터 민간 위탁하게 되었으며, 2025년 3년간의 민간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이번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의 민간 위탁을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처리 기준, 방법에 전문 지식과 기술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민간 위탁 운영 시 슬레이트 처리 단가 절감과 전문 인력의 관리 감독으로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슬레이트 철거 처리에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술 및 인력,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계량 지원을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수탁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지붕 계량, 사업의 관리 감독 및 사후 정산, 철거 업체 계약, 보조금 집행 등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6년 사업 규모는 1억 7,696만 원으로 국비 50%, 시 구비 각 25%입니다. 우선 지원 가구는 주택 1동당 슬레이트 처리, 철거 처리비를 전액 지원하고, 지붕 개량비는 동당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 지원하며, 일반 가구는 주택 1동당 352만 원, 지붕 개량비는 동당 300만 원 범위 내 지원합니다. 비주택은 창고와 축사, 노인 및 어린이 시설에 대해 200평방미터까지 철거 처리비를 지원합니다. 위탁운영자 모집은 공고를 통한 공개 모집을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격 요건은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제한하며 선정 방법은 민간 위탁 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
영화
김영화위원
잠깐 아까 한 가지 물어볼께요.
은옥
김은옥위원장
김영화 위원님.
영화
김영화위원
민간 위탁 이제 요게 기간이 3년간이다. 그죠?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
3년간이고 올 3월부터 28년도 12월까지 그렇게 되어가 있는데, 뭐 하는 거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1년에 사실 금액도 크게 많지는 않아 보이고 또 동수도, 처리 동수도 보면 40 몇 개, 44개, 48개, 48개 이렇게 이제 이 정도 선인데 지난번에 보고 말씀할 때 거의 5,000동을 이야기하셨어요. 그죠? 거의 5,000동을 이야기하셨고, 결국은 이게 뭐 거의 한 100년까지 갈 수도 있겠다, 매나 이렇게만 한다면, 이 숫자로 한다면. 이런 말씀드린 바가 기억이 나는데 저는 우리 구에서 혹시 이 예산이 지금 보니까 정부 예산 우리 구는 25% 정도 드가죠?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
이게 우리 주민의 어떤 건강이나 이게 굉장히 건강에 해친다면 좀 더 이걸 확 조금 금액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너무 크기에 비해서 너무 미미하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뭐하는 거 뭐 위탁 업체 하는 것까지는 뭐 좋습니다. 위탁업체 이래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저는 이 기회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더 양을 좀 늘릴 수 있나, 물론 예산이 중요합니다마는 너무 미미하니까 하나 마나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자꾸 그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좀 늘릴 수 있는, 그 예산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정부에서.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국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매칭하다 보니까 뭐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깊이 하지는 않았는데 현재로서는 크게.
영화
김영화위원
예산을 좀 더, 국비 예산을 좀 더 많이 받을 수는 없나요?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이게 전국 단위로 다 내려가는 거라서 특정하게 저희 구만 뭐 많이 주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어쨌든 저 과장님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세하게 좀 신경을 써서 우리 구에서 좀 더 많이 좀 하면서 빨리 이거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 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4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