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최건
최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선길 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건축주택과 소관 2026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4쪽에 보면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이 부분하고 보면 지금 보면 7쪽에 하고 같이 우리가 업무를 공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건축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해 가지고 또 그 부분 건축 지역건축안전센터 기능을 확대한다 해서 허가나 신고나 업무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을 통과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부서에서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행정 건실화에 이제 지역 건축 공사장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 있는 상태고.
남옥
노남옥위원
예전하고 크게 변화는 없는 거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산에 관해서는 크게 변동은 크게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없습니까?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게 조례가 있는 입장이니까 그거를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됐는지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우리가 6페이지 보면 동호1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서 보면 우리가 사업이 진짜 오래됐어요. 이 사업은 그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건설과에서 지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우리 건설과하고 업무 공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건축하고 이거는 하수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또 여러 가지 총 사업비도 많은 만큼 민원도 참 많았잖아요. 이 부분이 그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대구시에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계획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공사 기간이 아직까지 미정 돼가 있어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이거는 설계가 지금 완료가 아직 안 된 상황이라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우리가 국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부서에 하고는 별 상황이 없죠? 건설과에서.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건설과에서 예산을 이제 하고 저희들이 발주하면 이제 거기 시공사.
남옥
노남옥위원
발주하고 건설. 이게 이제 국비 50%지만 우리도 25% 우리가 또 자체 사업을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연도별 투자 계획되는 대로 국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참 난감합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우리가 수해를 입는 그런 비가 많이 오면 굉장히 주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민원도 많은 곳이거든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건설과하고 우리는 우리 하기야 부서에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잘 협조해서 하여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우리 부서에는 해야 될 게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거의 다 그 부분을 일으켜 내야 되는 부분인데 총 사업비가 많은 만큼 우리가 이 사업했는 게 시작했는 게 16년부터 이끌어 오면서 지금까지 아직까지 주원인은 연차별 사업비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사업비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왔으니 이것도 주민들이 굉장히 문제시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사업하는데 좀 꼼꼼히 건설과에.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 업무 공조를 하셔 가지고 추진을 빨리 집행하도록 해 주시고요. 불로봉무동, 공산권 공공도서관 신축공사 아직까지 진행을 우리는 설계 공모 요거 정도만 하지 그것도 또한 건설과입니까?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이거는.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문화관광과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거는 문화관광과에.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지금 설계 공모안 접수가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3월 말에 안이 이제 접수되면 그 이후에 심사를 통해서 작품 1개사를 선정을 하고 그 이후에 설계를 진행하는.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설계하고 또 건축가를 선정하고 입찰을 보면서 다 하는데 그죠?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그거 이제 선정하면 저희들이 설계 용역 진행 중에 저희들이 설계 감독 이런 것도 솔직히 이제 그쪽에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한번 참고적으로 하여튼 봐주고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 선정하는 거 이거는 감사가 아니지만 선정하는 거 부분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누구가 설계사를 들고 오고 누구가 건축하시는 분하고 이런 걸 좀 하셔가.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또 심사하면 거서 좀 이렇게 도움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하여튼 좋은 작품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튼 심사에 하여튼 관여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심사에 관여해 주시고요. 꼭 한번 보겠습니다. 저한테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자료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업무보고를 받는 것밖에 없어서 건축과에서는 사업 부서가 아니라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많은 부서라 연초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여기 6페이지에 우리 이거 추진 현황 보면은 설계 완료된 부분 이 밑에 쭉쭉 있잖아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서희
김서희위원
54% 설계 완료 24년도, 25년 밑에 쭉쭉 있는데 이거 설계 업체에 저희들이 한번 볼 수 있게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뭐 어떤?
서희
김서희위원
이게 보면은 추진 현황에 보면은 여기에 안심3동, 혁신동, 방촌동, 도학2 경로당 그죠?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서희
김서희위원
요 1개는 공사 중지 해놨고요. 이거 뭐 25쪽 해놨는데 이래 쭉쭉 밑에 보면은 설계 완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예.
서희
김서희위원
설계 완료했는 요 설계했는 업체를 우리 도시 위원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그걸 한번 뽑아서 저희들한테 한번.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설계하는 업체의.
서희
김서희위원
그걸 한번.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설계 요게 완료되는 거 추려서 설계 용역사 하여튼 대표하고 설계 용역사 명하고.
서희
김서희위원
줄이지 말고 여 나와 있는 이대로 다 그 업체를 다 뽑으셔 갖고 우리 위원님들 다 볼 수 있게끔.
선길
유선길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창경 건설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사랑천 정비 공사 이 부분에 수용 재결이 됐네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잠깐만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소유자에게 우리는 또 이게 보상금 내지는 또 예산 문제에서 이렇게 빚어진 거 같은데 어떻게 됐는 거예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하수도 사업 업무 말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사랑천 정비 공사.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아, 시랑천 하천 정비 사업.
남옥
노남옥위원
예, 시랑천.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아, 이거 신원 불명도 있고 이래가 2명인데 이게 보상이 불가해가 2명이 이제 지금 재결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다른 건 다 됐는데 2명만. 2명만 이게 저기 신원이 잘 몰라 불명이 돼 가지고 그래 그 상황입니다. 다른 거는 보상이 다 되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러면 이게 재결 됐다라는 뜻 아닙니까? 이 부분에.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 싶습니다. 아직까지 하는 중이지 싶습니다. 이게 토지 2건수인데.
남옥
노남옥위원
예, 2건수 이게 수용 재결에 올라갔다라는 말입니까? 재결에서 수용.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재결에 올라가 있어.
남옥
노남옥위원
올라가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까?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그 상태인 거 같은데.
남옥
노남옥위원
2명이에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신원 불명이 2명 있고 상속 정리도 안 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게 좀 복잡한.
남옥
노남옥위원
하천 쪽인가 보죠?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하천, 시랑천.
남옥
노남옥위원
시랑천에 저희들이 평광동 올라가면 왼쪽에.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왼쪽편에 올라가가.
남옥
노남옥위원
그 두 군데 안 했던 그 부분입니까?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부분은 진짜 하기는 해야 되겠던데 그 외의 부분은.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다 됐습니다. 되고 그 남은 부분만.
남옥
노남옥위원
다 보상도 해 주고 또 민원 들어왔는 들어온 것도 해결되고 그렇게 됐는가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다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다 됐습니까?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 부분도 꽤 넓던데 그러면 재결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 입장이 되면 100년 전에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고.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제 생각은 공탁될 수도 있고.
남옥
노남옥위원
공탁을 해야 되죠. 그럴 때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공탁이 안 되겠나 싶은 그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공탁해서 이행하면 되겠다. 그죠?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그렇게.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국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및 활용 4쪽입니다.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토지정보과하고 업무 공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도 저번에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관리에 힐스테이트 동대구역 센트럴 사업 부지 이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죠?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일단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처리돼서 잘 이행돼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자산으로 재정 확충됐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도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많이 우리가 재산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맞죠?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토지정보과하고 우리 건설 부서에서 주민편의시설이잖아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또 대부분 우리 건설과는 그죠? 그런 부분을 잘 이끌어 내어서 지역에 좀 더 불편 해소될 수 있도록 이 사업 추진하는데 업무를 좀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 부분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5쪽에 보면 과장님 평광동 1179-2번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사업 선정돼서 사실은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이끌어 온 사업이잖아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것도 우리가 잔여 구간이 우리가 했던 구간은 본 위원이 알기는 1, 2 공간만 준공되었고 그 외에는 한 군데도 안 됐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저쪽에 이제 평광동에서는 진척이 좀 많이 됐고 축사 쪽 그쪽에 좀 미흡 돼 가지고 다리만 놓고 그 중간쯤에 축사 그 구간이 좀 협의가 안 돼서 문제가 좀 있고 그걸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다른 데는 좀 많이 진행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연도별 투자 계획으로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데 예산 문제지 다른 그거 때문에가 아니잖아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예산.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우리가 연도별로 이게 이제 투자 계획을 잡았는 거 같으면 그 예산을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건데 다른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 확보에 큰 문제인데 이것도 우리가 구비도 25% 같이 매칭되는 예산 아닙니까? 맞죠?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 그러면 왜 그러면 여기에 백안동부터 먼저 이행을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저쪽에는 이제 공사 다리가 안 놓으니까 진행이 거기서 막혀 있거든. 지금 공사 진행이 그러니까 이제 보상이 안 돼가 그런 것도 있고 민원이 많이 생겨서.
남옥
노남옥위원
보상은 어느 정도 되지 않았어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보상은 됐는데 실제 사업을 들어가니까 모하구로 해 가지고 축사 쪽에서 데모도 나고 소규모로 민원이 많이 생겨서 도저히 못해가 저쪽 평광부터 먼저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뒤로.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정상까지 거의 다 많이 했습니다. 그까지는 해오고 이제 이쪽에서 진도가 안 나가니까 자꾸 안 한 것이 한 개도 안 보여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이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제 마지막 종착지에.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맞습니다. 그쪽에.
남옥
노남옥위원
그림이 그려지면 주민들의 역할은 뭐냐? ‘아, 이제 준공이 얼마 남았나?’ 이렇게 생각한다 말입니다. 사실은 이거 몇 프로 됐습니까? 20%도 안 됐잖아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그 정도.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사업을 갖다가 주민한테 이제 눈 감고 아웅 시키는 거밖에 안 돼서 주민들이 우리한테 민원 주는 것도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적극 추진해 가지고 이거는 민원 있어도 저거는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그면 올해 예산 확보는 됐습니까? 그럼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올해 20억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20억가 뭘 한다고예? 과장님.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있는 돈만큼 또.
남옥
노남옥위원
총예산이 지금 한 250억 정도.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250억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정도 지금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옛날에 커프 예산 200억 가져왔을 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총예산이 200억도 안 들고 할 수 있는 예산이었어요. 근데 커프 예산을 나누어 가지고 행정복지센터 짓는다고 두 군데 나눠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산상 이야기해 보면은 토목 공사 올라버리고 하니까 예산이 100억 넘게 확 뛰었잖아요. 이런 거는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거 준공 28년이라고 하지만 28년까지 하겠습니까? 택도 없죠.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올해 조금 예산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저는 30년 더 해도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산 관계가 좀 있어가 좀 그렇기는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고생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연도별 투자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집행되고 또 위에서 특교를 특별교부금을 받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는지 참 암울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 잘 국장님하고 가급적이면 빨리 이행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쭉쭉쭉 사업 있는 거 다 우리가 행정 절차를 넣어 놓은 거지 예산을 집행되어서 한다라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몇 구간은 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그렇죠. 전부 다 실시 설계가 도로 시설 결정하고 이 단계가 많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죠?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산이 없으니까 그 상태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이 내용을 보고는 거의 다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도로 언제 준공해 주느냐고 하는데.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웃음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절차라도 넣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는데요. 그리고 과장님 다른 거는 다 우리가 또 우리가 부분 지역이라서 부분별로 사업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묘천 지구, 지묘 지구에 지방하천 정비 공사 이 부분을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확실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지묘 아직 그거는 아닌데 지묘가 보자 저기 지묘동 넘어가는데 도면상으로 보면은 번지수가 안 나오고.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알아보기가 힘들어서.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위치상으로 아직 설계 용역 중이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저 밑에부터. 지묘동부터 땅이 드가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중대동 일원 지묘동, 중대동 일원이라고 나와가 있는데.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지묘동에서 중대동 일원예. 지묘동 저 밑에서 동화천하고 합친 거부터 시작해서 저 끝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끝까지.
남옥
노남옥위원
계속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사업은 아니고 지금 설계를 하는 중이거든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에요? 설계하는 중이에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올해 이제 설계를 해야 되니까 사업을 이제 어디까지냐 그거는 이제 설계해 보고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지.
남옥
노남옥위원
아직까지 이제.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아직 설계 준비 중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지묘천에.
남옥
노남옥위원
아, 우리가 계획된 부분이 아니고 지금 설계를 나와야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지방천 정비 계획은 있는데 이제 실시 설계를 하려니까 기본 계획도 하고 하려니까 이제 그게 계획을 짜 가지고 설계를 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비를 할 것인지 그런 설계 이제 해봐야 어디서 실제 어디까지 투입될 것인지 봐야겠지.
남옥
노남옥위원
이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라서. 그러면 지금 업무 후에 업무 후에 업무 후에 설명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도움.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나중에 그게 설계 되면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런.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그거 나오면은 위치도하고 전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어느 대충 어느 부분이라는 거는 본 위원도 좀 맞는데 주민한테 그 민원에 대한 답을 주기에는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안심 1, 2, 4동 일원 오수관로 정비 사업 이게 민원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안심 1, 2, 4동 이거 오수관로 사업 요거 하셨지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아직 발주는 안 됐는데 2022년에 실시 용역을 그때는 일부 했고 경제성 검토도 다 돼 있고 24년에 건설 심의도 맡았고 해 가지고 24년에 재원 협의도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올해 예산이 28억 정도 확보돼 가지고 올해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PQ사업 및 실시설계 해 가지고 이제 올해 사업 예정입니다. 아직 한 거는 아니고.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환경부와 재원 협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재원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되었어요? 28억.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28억.
남옥
노남옥위원
총사업비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총사업비는 많습니다. 올해 예산이 28억.
남옥
노남옥위원
아, 총사업비 여기 있네요. 240.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242억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2억인데요. 이것도 그러면 연차별로 저희들이 또 계속 사업 확보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네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이거는 고정 협의가 됐기 때문에 계속 되지 싶습니다. 국시비이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구비가 안 되고.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국시비만.
남옥
노남옥위원
국시비로 돼가 있네요. 여기는 침수 지역이죠?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오수관로가 옛날에 돼 있어 가지고 이게 배수 관계나 침하 이런 게 많이 노후 되어서.
남옥
노남옥위원
맞아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새로 하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21쪽에 신암 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설 설치 이게 동대구역 밑에 지하 그쪽에 이야기하는 겁니까?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신암 지하차도.
서희
김서희위원
신암 지하차도.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차단 시설. 쉽게 말하면 나중에 팔공산 가시면 차단 시설 크게 해놓은 맨 그런 걸로.
서희
김서희위원
아, 그렇게 한다고요?
창경
송창경건설과장
예, 신천동하고 다 그래.
서희
김서희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철홍 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집행부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과장님 우리가 4쪽에 보면 연속 지적도 정비 사업 추진한다라고 하셨는데 연속적으로 정비를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필요합니까?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연속적으로 정비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 지적도가 옛날.
남옥
노남옥위원
연속 지적도.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개별 낱장으로 돼 있던 거를 지금 저희 토지 이용 계획이나 각종 지형 도면이나 이런 때는 연속으로 다 붙여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연속도가 개별 지적도는 축척 간에 또 종이로 돼 있다 보니까 늘고 신축이 있고 이래서 붙이면 이가 딱 맞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 이거 연속도 지적도는 이런 지형 도면 고시나 토지 이용 계획 이런 거를 연속으로 보기 위해서 강제로 접합해 놨는 거라서 이격이 있거나 벌어지거나 겹치거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돼 있어서 그거를 올해부터 3년간 새로 정비해 가지고 좀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지금 3년간 지금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3년 계속 사업이 들어간다면 그에 준하는 추진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어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구축과 관리에 관한 그런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일단 예를 들자면 이렇게 연속도 정비가 돼 있는데 1번지하고 2번지 사이에 이렇게 연속도 했는데 이게 벌어진 부분도 있고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그게 지금은 그 당시에 했는 사업 그대로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를 공공기관하고 한국.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국토정보공사에 용역을 줘서.
남옥
노남옥위원
국토정보공사 용역을 줘서 그게 추진 방식이죠? 그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비를 3년 동안 다 이렇게 로드맵을 짠다 이 말이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거구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 우리가 28개 지구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반지 그러니까 50% 이상 추진 됐네요? 지금 이 부분에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50% 이상 아직 안 됐고.
남옥
노남옥위원
안 됐어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아직 18개 지구가 남았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아, 18개 지구가.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현재로는 다 추진이 2030년까지 추진이 안 될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네예.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국토부에서는 사업계획 변경해 가지고 2040년까지 추진하는 걸로 지금 변경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보면 저번에 저희들한테 관리 계획안이 제출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작년에.
남옥
노남옥위원
예, 맞아요. 주택 건설 사업 부지에 편입됐는 구유 재산 매각 부분이 있었어요. 그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는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나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 사업 부지에 편입된 토지로써 신천동 133-7번지 외 4필지로 1월 22일날 계약 체결하고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1월 22일날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총 882제곱미터로 매각 금액이 85억 4,400, 135만 400원에 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매각됐다고예?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저희들이 이제 사업자가 자산 우리잖아요. 그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산인데 요 부분이 대지였죠? 대지.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지금은 대지가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 대지로 됐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아파트 부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로 돼 있는.
남옥
노남옥위원
도로 돼가 있는 거를.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대지로.
남옥
노남옥위원
이제 어느 그거를 대지로 우리가 매입을 됐는 거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매각을.
남옥
노남옥위원
매각을 했는 거고 그러면 그 금액이 어떻게 보면은 사용 기간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딜레이가 돼 가지고 며칠 됐는 부분도 있잖아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아, 예. 그 부분은 또 무단 사용된 기간을 2026년.
남옥
노남옥위원
무단 사, 그렇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5월 10일부터 2026년 1월 21일까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변상금 9,950만 2,640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받았다 말입니까?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잘하셨네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그 기간 동안은 변상금이고 그 이후에.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 우리, 우리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1월 20일부터 계약했는 거기 때문에 매각이고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고생하셨네요.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다 이제 완벽하게 다 이행이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자산 그리고 또 자체 예산 부분에는 큰 역할을 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죠?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도 이번에 건설과에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또 드렸는 업무 공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건설과는 해봐야 거의 다 도로나 그런 부지밖에 없어서 공유재산이.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어차피 매각은 건설과나 이런 행정재산은 용도 폐지 해가 저희 과에서.
남옥
노남옥위원
예, 토지정보과에 오니까 그렇지만 이제 업무를 공조해서 잘 이렇게 끌어내는 거는 또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철홍
김철홍토지정보과장
예, 잘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49회 대구광역시 동구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