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욱 의원 발언

설 쇠고 나면 행안부에서 구청장님 인터뷰 면담이 있고요. 또 저희 부서 연중 목표가 안전한 도시 동작을 더 안전하게를 모토로 플래카드도 다음 주에 게시할 거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처럼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자살 지수가 높아서 걱정인데 이거는 종합 방침 세울 때 보건소하고도 협의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해당 지수가 뚝 떨어질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구 전체의 지혜를 짜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998년도에 성심의 집으로 해서 중대 앞에 처음 개원했고요. 그다음에 한국시니어연합에서 위탁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조금 횡령 부분이 있어서 청해복지재단은 2021년 1월에 신규 위탁으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일괄 상정된 세 건의 장애인복지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또는 주간보호 등의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2011년 1월 4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1년 10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활동지원인력의 권익보호 및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장애인활동법이 2024년 12월 20일 일부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본 개정안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근속장려수당의 지급 근거와 실태조사, 상담․조사․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입니다. 이는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뿐만 아니라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을 지원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활동지원급여의 질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 상단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체 조항의 취지와 체계가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며 주요 조항별로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중간입니다. 소관 부서에 따르면 근속장려수당 지급 대상은 동작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관내 활동지원기관에서 1년 이상 100시간 근무를 한 활동지원사 200명이며 지급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지급예정일은 2026년 4월 30일이며 2026년도 예산에 총사업비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한편 법제처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르면 규정 내용의 성질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비록 조문 수가 적더라도 독립된 편ㆍ장ㆍ절ㆍ관을 두어 자치법규의 체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조례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이미 삭제된 조항을 제외하면 현재 조항이 총 20개 미만에 불과한데도 보칙을 포함해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전체 체계를 제1장 총칙, 제2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제3장 장애인활동 지원으로 수정하는 위원회 대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소관 부서는 활동지원인력의 근속장려수당 지원사업에 관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 절차를 완료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당시 기준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속한 장애인의 수는 총 24만 8,712명입니다. 당시 서울시 거주 장애인의 총수가 39만 4,190명이므로 전체 장애인 가구의 63.1%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하단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가족 지원을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장애 당사자의 장애 특성 및 성장 속도 등에 따라 장애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을 돌보는데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가족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등 장애인 가족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21대 국회에서 장애인가족 지원법안이 제안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장애인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공동체인 가족을 체계적인 지원의 대상에서 소외시키는 현행 법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장애인 가족 지원법안이 2025년 12월 23일 제안되어 2026년 1월 28일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추진을 구청장의 의무 사항으로 강화하고 장애인 부모에게 양육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장애인 가정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 하단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체 조항의 취지와 체계가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며 주요 조항별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하단입니다. 지원금액은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이고 2026년도 예산으로 총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을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장애 정도 심사 검사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본 개정안은 소득 기준을 없애고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까지 장애진단비 등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취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구 자체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은 전체 조항의 취지와 체계가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며 주요 조항별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상단입니다. 소관 부서에 따르면 지원대상 인원은 300명이고 지원금액은 진단서 발급비가 지적․자폐성․정신장애 4만 원, 그 외 1만 5,000원이며 검사비는 최대 10만 원으로 추계한 결과 2026년도 예산에 총사업비 3,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하단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2026년 1월 말 기준 서울시 자치구 중에는 강남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진단비등 지원 조례에 따라 소득 제한 없이 최대 1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충북 영동군이 영동군 장애진단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0만 원의 범위에서 장애진단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