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세연 의원 발언
우충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등 4개 부서의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업무보고(시장제출) - 세무과
09:59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6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금원섭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우충무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실 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6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세무과는 세무행정에 또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특히 작년 1년 동안 고향사랑기부제 도내 1위 전국 4위를 이렇게 달성하셨는데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답례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올해도 답례품 종류는 39가지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건가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현재 34개 품목, 38개 업체가 이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더 이제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추가로 더 할 계획은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선정된 품목 총 종류가 몇 종류 정도 됩니까? 국장님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조종근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성호위원
예예, 과장님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영주시의 공급 업체는 38개 업체이고요. 품목은 한 32개 품목이 됩니다. 그래서 상품 수는 96개 정도로
손성호위원
96개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예. 상품 수는 96개입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이 중에 이제 뭐 잘 나가는 것도 있지만 잘 나가지 않거나 혹은 또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는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위원회에서 한번 조정을 한번 해 보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왜그러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과가 지금 현재 작년에 65% 정도를 30, 총 나가는 모금액 중에서 사과가 대략 한 65%를 지금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답례품으로요?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답례품으로요. 그 다음에 한우가 한 28%에서 사과하고 한우가 한 94% 정도로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지방세 체납하고 세외수입 지금 체납액 징수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안 그래도 지금 자립도가 낮잖아요. 그렇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네네.
손성호위원
지방세 체납 또 해외 수입 체납 이런 것들은 좀 우리 세무 행정에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도 하고 또 반드시 또 이 지방세라든지 어 세외수입 체납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도 좀 하시고 하여튼 체납은 제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세무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의원님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의원입니다. 페이지 518페이지 보시면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이 있습니다. 여기 신규 사업인데 빈집 정비 사업을 시세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확립한다 이랬는데 그러면 빈집 정비 사업이라 하면 이거 뭐 철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 지금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은 저희 세무과에서 무허가 건축물 중에서 지금 건축물대장하고 등기부등본에 있는 내용과 같을 수도 있고 좀 이제 추가로 될 수 있는데 현재 있는 재산권 부과 전에 무허가 건축물 중에서 저희들이 과세 대장을 통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읍면에 이런 이제 빈집들이 꽤 많습니다. 그 빈집들 중에서 무허가로 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권이 세무과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허가 건물을 멸실을 하면은 그 대신 이제 건축물 건출 부분 재산세는 부과가 안 되고요. 그 대신에 그 밑에 있는 대지는, 나대지나 대지는 농지로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김정숙위원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제 집중적으로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예예. 현재 무허가 허가 나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과나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힘듭니다.
김정숙위원
건축 허가, 등기부등본상에 그러면 건축허가 나 있어도 실질적으로 빈 집이 많지 않습니까? 실은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 부분은 그러면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지금 건축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저희들 이 부분은 겹쳐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와 협의해서 잘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2026년 목표 모금액을 25억으로 정했어요.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네네.
김정숙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원래 25년도에 43억 원이나 모금이 됐는데 그러면 모금 목표액을 이렇게 또 낮춰 잡은 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그러면.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목표를 19억 5천만 원 이제 대비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한 30% 정도 해 놨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조금 특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12월달에 이제 31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미리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민간 플랫폼을, 두 개의 민간 플랫폼을 우리가 미리 이제 시작을 빨리 해서 선점해서 이런 이제 실적이 나왔는 걸로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자체도 아마 그 민간 플랫폼이 지금 두 가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2개 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2개 사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로 되면은 아마 조금은 좀 이제 추진하는데 한번 본예산에는 목표액을 이제 25억 원으로 해서 30% 증가하고 추경이나 조금 이제 월별 봐가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어쨌든 올해 전국 도내 1위 하고 전국 4위 했다는 거는 상당한 실적을 많이 올린 것 같은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홍보를 잘 해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넘어가면 522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 전개에 있어서 징수 목표를 2025년 2월 체납액의 40%로 잡았어요. 왜 이렇게 낮춰 잡은 이유는 뭡니까? 체납액의 40프로는 좀 낮은 목표 아닙니까?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이제 경상북도에서 22개 시군을 시군 동일하게 전년도 이월 체납액을 기준해서 한 40% 정도는 이제 전년도에 있는 이월 체납에서 빼왔고 그 다음에 또 현년도에도 올해 2026년도에도 부과가 되면은 이제 체납이 되는, 이제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전년도 체납액에 대한 부분만 40%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세외 수입은 한 28% 정도 이렇게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받는 거는 이 부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초과하고 있는데 어쨌든 목표를 좀 높게 잡아가지고 체납액을 더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좀 좋지 않겠나 하는데 아예 목표 자체가 낮으면 그만큼 성과도 좀 낮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좀 높이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징수 불가능 체납자의 과감한 정리 보류라고 그랬는데 이 과감한 정리 보류 그러면은 더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진짜 체납자에 대한, 정리 보류를 시켜버리면은 실제로 그러면 세금을 낼 세금 납세자들이 그냥 뭐 안 내고 있다 보면, 정리보류 되면은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과감한 정리 보다는 용어 자체도 신중한, 신중하게 해야 되는, 신중한 정리 보류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과감하게 한다는 거는 폭을 넓힌다는 의미잖아요. 사실은 정리 보류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네네, 그
김정숙위원
범위를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양면성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하면은 이제 정리 보류를 우리가 예전에는 감액 처분인데 이 처분에 대한 부분을 과감하게 하면 좀 이제 우리가 현재 있는 시점으로 재산이 없거나 그 다음에 소재지 불명이라든지 여러 사유로 인해서 이제 정리를 보류하는데, 정리보류를 결정하고 난 다음 5년 기간은 저희들이 6개월마다 한 번씩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 조회를 하면서 그 당시에 재산이 체크가 되면 저희들이 다시 체납을 살려서 다시 추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 그대로 정리보류로 해주시면 되고 저희들이 6개월마다 5년 동안은 저희들이 이제 6개월마다 한 번씩 재산 조회를 해서 다시 저희들 체납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26년도 업무 보고서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김세연 의원입니다. 페이지 506페이지 25년도 업무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납세자 중심 적극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취득세, 비과세 감면 사후 안내문 발송 이래 갖고 지금 920여 건을 하셨는데요. 이거 취득세, 비과세 감면분을 사후에 관리 안내문을 발생한다는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취득세를, 이 부분은 잠깐만, 우리 취득세는 고유 목적하고 직접 이제 사용 유예 기간 내에 매각 여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김세연위원
아니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감면분을 사후 관리 안내를 한다는데 사후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전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네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비과세 감면분 사후 관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감면을 해서 저희들을 감면해 줬는데 그 감면 목적에 따라서 이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감면 목적에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을 안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유예 기간 내에 매각을 했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하자면 조건에 부합해서 취득세를 비과세했거나 감면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그 조건을 위반해서 이제 보유 목적으로 직접 사용을 안 하거나 아니면 유예 기간 내에 매각 처분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안내문을 발송하는 내용입니다.
김세연위원
이게 그렇게 1년에 그러면 920건이나 됩니까? 그렇게 많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전체 내용에 대해서 안내문 920건을 발송을 하고 저희들이 또 실제로 나가서 또 조사도 하고 합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실제로 나가 조사를 하면은 그러면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법인 세무조사를 해서 작년에 이제 60건에 9,700만 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그 외에 920건에서 60건을 하면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나머지 정상적으로 우리가 추진되는 걸로
김세연위원
정상적으로 내고요?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정상적으로 이제 비과세하고 감면했는 그 목적에 따라 가지고 이제 보유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예 기간 내에는 이제 매각을 안 했거나 이런 부분들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건수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1년에 이렇게 많은 이런 건수가 이렇게 처리되고 있나 싶어서 그래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면 그 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관심이 많고 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510페이지에 2023년에서 25년 연속 기부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1회는 정말 5만 명이나 되고 2회는, 2회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2회 연속은 2,487명인데 1회에서 2회까지 가는 거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뭐 한 번 기부하고 이래 또 또 2,400명이나 한다는 것도 또 다시 해준다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그 다음에 3회 기부자는 이게 조금 이 2회까지 하면은 3회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여기서는 또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이제 그 633명인데 또 633명이라도 또 3회까지 해 주신 거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2,487명 중에서 다만 그래도 한 반 이상이 3회까지 갈 수 있을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세연위원
어 뭐 답례품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사유가 특별히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뭐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왜 이렇게 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고향 사랑 기부제가 지금 현재 작년까지 3년째 추진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서 또 답례품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10만 원 하면 30%를 우리가 답례품을 주니 이분들도 세액 공제 100% 받고 30%, 30%를 받는 부분을 많이 알고 홍보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답례품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귤을 좀 이제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제주도로 이제 고향사랑기부를 하고요. 이런 어떤 답례품에 대한 부분 홍보가 많이 되어서 답례품에 대한 내용도 좀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다행히 우리 영주시는 사과하고 한우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연속적으로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많이 기울여 보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원인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사실 이런 분들은 아마 1회, 2회 기부하시고 3회하시는 분들이 또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이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거는 없겠지만 이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지금 잘하셨어요. 잘하셨지만 더 잘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서 더 앞으로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더 많이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마련을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이 원인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게 좀 하셔서 앞으로 더 많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633명 정도 되는데 2023년도에 4,100명 정도, 건수로 치면 4,1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5% 정도 3회 연속 기부하는 걸로 이렇게
김세연위원
더 이상 이 분들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있고, 또 더 많은 사람이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의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노력해서 유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전규호 위원입니다. 저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먼저 25년도에 우리 기부금 모금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런데 우리 기부금 답례품 있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네네.
전규호위원
총 38개 업체에 32개 품목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답례품을 가지고 오신 업체에 결제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달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한 달 걸쳐서?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이번 달에 답례가 되면 다음 달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지금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답례품 비용도 엄청 많겠다 그렇죠? 금액이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래서 그걸 좀 미룬 적이 있어요. 우리가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저희들이 미룬 적은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12월 달에는 이제 답례품이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작년 10월분은 저희들이 조금 밀려 한 반 정도 밀려져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비비 전용해서 올해 2월달에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전규호위원
어쨌든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예,를 들면 빨리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팔아주고 욕 얻어 먹을 필요는 없잖아, 우리가 빨리빨리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지방세 체납 있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네네.
전규호위원
지방세 징수 인원이 따로 우리 두고 있어요. 체납 인원은, 체납을 관리하는 인원을 따로 두고 있습니까?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세무과에 체납관리팀을 별도로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아니 체납된 부분만 예를 들어서 25년 장기적으로 체납된 부분은 따로 체크하고 하시는 분이 따로 있냐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예, 체납 관리팀에 우리 직원들이 담당자하고 팀장님들이 이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전규호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는 일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없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그 부분은 한번 이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얼마 전에 TV 보다 보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도 체납에 대한 거는 강력하게 조치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특별히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도 보니까 체납액이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신경을 좀 쓰셔서 우리 영주시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금원섭 국장님, 조종근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다들 오셨는데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다 이제 우리 부서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표시를 다 해 주셨는데 저는 또 특별히 더 감사를 좀 드리는 부분이 제가 22년도 9월달에 이제 이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고 24년도에 저희들이 그 연구단체에 제가 대표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세무과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들과 의견 조정을 하고 협의를 하는 통에서 굉장히 좀 큰 성과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3년 차에 좋은 성과가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중복질의를 했는지 제가 지금 이거는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혹시 저 작년도에 저희들 실적이 43억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자체 부서에서 한 게 혹시 있나요?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자체적으로 자세한 이 원인 분석은 못 해봤고요. 대충 이제 분석했는 내용은 현재 영주시에 그 품목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사과하고 한우가 경쟁력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그 다음에 그 사과나 한우를 하는 그 업체에서 충분한 물량을 우리가 배달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물량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영주시가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향사랑기부 이 정부에서 하는 플랫폼과 우리가 민간 플랫폼을 일찍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플랫폼 이제 2개 업체를 일찍 도입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 말씀 조금 전에 하셨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이제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제가 좀 중요한 거는 뭐 저희들 최근 3년간 이거 시행을 하면서 모금 실적을 분석을 좀 하는 걸 좀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책의 방향을 좀 만들 수가 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25년도에 지금 보니까 지역별 모금 실적이 굉장히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파악을 하고 계시죠? 우리 부서에서 서울, 경기도 쪽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57%가 좀 넘어요. 그렇죠? 근데 대구 경북이 한 10% 10.4%밖에 안 되던데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1,2,3회 연속 기부자 현황 관련해서 2회 차, 3회 차 계속 이렇게 연속적인 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하여튼 더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 아마 26년도에도 사실 또 이만큼 더 온다는 보장도 없고 이러니까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여기 보시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는데 답례품 관리에서는 정말 좀 철저하게 좀 더 준비를 해 달라 우리가 지금 영주시가 답례품에 관련해서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본 위원도 굉장히 동감을 하고 그 부분에서는 선정을 좀 잘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답례품의 부분에서 혹시라도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오시면 피드백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각 업체나 그리고 주지를 시켜주시고 우리 부서에서는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 기금 사업 관련해서 일반 기금 사업하고 우리 지정 기금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하여튼 발굴을, 지정 기부 사업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발굴을 조금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홍보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더 이제 강화를 좀 더 하실 것 같고 여하튼 뭐 이렇게 좋은 성적이 계속 내서 우리 시가 하여튼 전국에 수범 사례로 벤치마킹을 다른 지자체에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성적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제가 이제 자료를 한번 행안부에서 그때 12월 올해 1월달에 했는 거네요. 보도자료를 한번 봤는데 주민 수 대비해서 25년도 평균 모금액 상위 10개 부문에 지방 정부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네네.
풍림
전풍림위원
나타난 게 있어요. 근데 경상북도에 지금 지자체 3개군, 4개군입니다. 4개, 4개입니다. 전국 1위가 경북 영덕군이에요. 그 내용을 알고 혹시 계세요?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들이 대부분들이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인데 전국 1위가 경북 영덕이고 6위가 경북 의성, 9위가 영양 그리고 10위가 영주시입니다. 1인당 요금 모금액으로 보시면은 저희들이 4만 4,333원으로 평균 이렇게 나왔는데 어 영덕은 뭐 압도적인데 한 3배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11만 4116원이거든요. 2위하고도 굉장히 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분석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긴 뭐 영주시도 지금 10만 원 이하 기부자가 굉장히 많죠, 한 98% 되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대부분 98%가 10만 원 이제 기부자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니까 뭐 답례품 관련해서도 먹거리 중심의 답례품을 선호하는 기호가 상당히 좀 강하다 그렇게 나와 있으니 그 부분도 더 발굴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영주, 영주사과가 지금 2위를 했어요. 전국에서. 알고 계시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 직원분들의 하여튼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하셔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517쪽에 영Q와 함께하는 스마트 납세 있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신규 사업인데 지방세 자동 이체 고지서 전자 송달을 받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한 7.6%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7.6%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예예,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인원은 그러면 몇 분 정도 됩니까?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올해 2026년은 조금 늘었습니다. 한 9%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인원수는 파악된 게 없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인원수로 하면은 대략 한 건수로, 저희들이 전달 건수로 따지면
풍림
전풍림위원
건수로, 건수로, 진짜 아니 그러면 추후에 그거는 한 번 더 확인을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자료는 있는데 지금 합계가 없어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혹시 자동 이체하면은 세액 공제, 세액 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자동이체하면은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500원 정도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동이체 이거 하는 신청방법은 어떻게 돼요? 서류로 내야 됩니까?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서류로 지금 읍면동에서 지금 받고
풍림
전풍림위원
서류 작성하죠. 그렇죠? 이 부분은 요즘에 이제 QR 코드를 우리가 기반해서 작성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달라 검토를 해서 그렇죠. 뭐 왔다갔다 요새 세대가 시대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521쪽 한번 볼게요. 납세자 만족의 고효율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성실 납세자를 우대해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우리 조례에 따라서 그래 갖고 지금 저희들 지난번에 조례를 하실 때 100명에게 영주사랑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럼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영주시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분명히 선정 기준, 지원, 명부 관리 등 분명하게 이렇게 좀 이행을 좀 바르게 좀 해 달라 명확하게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시행을, 시스템, 이렇게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선정을 할 때, 이분들 영주사랑상품권을 선정하실 때, 추첨에서 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네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요. 전산상 시스템 통해서 추첨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런 부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좀 꼭 좀 기해 달라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방금 또 이제 우리 영주시 금고 약정에 따른 금리 공고문을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게 지금 의무화가 돼 있잖아, 공개가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네네.
풍림
전풍림위원
공개 의무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공개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개 의무화가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좀 칭찬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영주시가 226개 지자체 중에서 금고 금리 이자가 전국은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구미 다음이 2위입니다.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구미 다음 2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의원도 계속 줄곧 좀 요구를 좀 하셨고, 했고 또 사실 좀 이렇게 피곤하게 좀 했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좀 금리를 좀 잘 방안을 마련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지금 이거 내용은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치금리 뭐 단기, 장기 이래 관련해서 뭐 2.21%부터 2.51%로까지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데 여하튼 경상북도의 2위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더 이렇게 분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유휴자금, 평균자금, 평균 잔액하고 예치 기간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는 게 있나요?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자금 관리를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유휴자금 평균잔액, 예치 기간 그거는 회계과에서 한다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자금 관리 쪽에 제가, 들어와 있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자금 관리하는데 예치 기간하고 이런 거는 우리 세무과에서 하지 않나?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그 시 금고 관련 이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이게 뭐가 우려가 되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수지 입출금이 있고 아니면 이 유휴자금 같은 게 장기로 들어가 있으면 이 금리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도 한번,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너무 단기 거기에다가 수시 입출금에다 장기 방치를 해 놔버리면 거기에 대한 이자는 차이가 좀 갭이 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검토를 좀 부탁을, 수시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또 칭찬도 해 주시고 하셨지만 영주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는 부분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나 또 답례품 관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기금 운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억 가까이, 3억 가까이 저희가 이제 모금액을 받았는데요. 결론은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과 또 낙후 지역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도록 하는 게 원 취지인데 기금 운용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보니까 경남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기금 사용 설문 조사를 해서 돌봄 어린이 간식 지원, 로컬푸드 할인 지원 등의 사업들을 지금 계획 중이고 천안시도 기금 운영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기금 운영 심의위원회의 그 아이디어를 또 심의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간병비 지원을 또 하고 있고요. 전남 담양군 같으면은 마을 공동 빨래방을 운영하는 사업들을 이 기금 운용 사업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우리 시도 기금 운용에 대해서 이게 뭐 특별한 또 다른 하드웨어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단편적인 사업으로 머무르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 운영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영주시에서 최근에 뭐 탄소 중립 카페, 환경보호과에서 기술센터하고 본청에 이제 카페 머신을 뭐 관리를 하겠다. 또 영주시에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의료 시설 지원을 일부 한 사례가 있는데 이게 그냥 사업 발굴이 아직 조금 더딘 거는 사실이 맞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뭐 모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주시고 뭐 시에서나 의회에서 항상 많은 말씀을 드리지만 생활 인구 증가를 위한 관광 인센티브 제안 제도나 뭐 방안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고 또 직원들한테도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좀 챙겨봐 주세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위원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지정 기부제에 대한 부분도 의회에서도 수차례 얘기하지만, 올바른 사업들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지정 기부를 받는 방법들도 함께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답례품을 이제 배송할 때 4,500원씩의 비용이, 답례품 배송 비용이 들죠. 과장님, 그렇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거를 좀 플랫폼하고 연계해서 답례품 배송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협약이나 이런 걸로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그 부분은 한번 이제 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개별 업체가 개별적으로 우리가 4,500원씩을 지급하면 배송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4,500원이 지금 45억처럼 건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배송 비용은 지금 현재 6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는데 600만 원에서 1천만 원 4배 정도 증가했으니까 2,400만 원 정도 3천만 원 가까이 돼요. 그러면 배송비도 매년마다 집행을 하면 점점 늘어날 거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도 우리가 단체 협약을 통해서 무슨 어떤 배송 업체들을 지정을 하거나 또 개별 업체 배송품을 납품하는 업체별로 또 지정됐는 배송 업체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견들은 있을 겁니다. 좀 정리를 한번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논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다음은 지금 현재 답례품이 갈 때 과거에 저희가 의회, 본 위원장도 수차례 얘기했지만 우리 관광 상품들이나 또 연계되는 지역의 홍보들을 함께 팜플렛이나 이런 것들을 그 배송품 안에 넣어서 송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자고 그랬는데 아직 진행되고 있는 건 없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진행은 이제 한 건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답례품 관련 팜플렛을 만들어서 그 같이 예,
우충무위원장
그거는 이제 그때 답례품 관련이고 영주 관광이나 아니면 영주 축제에 대한 부분도 함께 동봉해 달라고 수차례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안 되면 그냥 이렇게 그 팜플렛, 1면짜리 단면짜리 팜플렛이라도 아니면 그 시기에 실제 답례품이 다 연도 말에 다 함께 다 소진이 다 돼 버려요. 맞죠? 그렇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고향사랑기부제도 연도 말에 거의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축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중간에 배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 기간이나 관광 관련으로 홍보를 홍보전산실하고 좀 논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아니면 별도 예산을 편성하시든지 그거는 더 멈추지 마시고 진짜 더 선행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운영이나 기금 운용이나 홍보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장은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주시 금고 약정 관련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2018년도 8대 의회 때부터 이 금고 약정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선행적으로 저희가 짚었습니다. 그래서 영주시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는데,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주시 금고 약정에 따른 금리 공고를 보니까 이게 1년 이상 금리가 1금고 같으면 2.48%, 2금고 같으면 2.51%인데 과거보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담당자분들 여기 계시지만 과거에 제가 3%대까지 올려놨었어요. 그런데 기존에 이제 경북권 같으면은 NH 농협이 거의 다 1금고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영주만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지역의 형평성이나 또 자기네들 은행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더 안 올리고 있는데 서울권 같으면은 서울 경기 인천권 같으면은 지금 12개월 이상 정기, 장기 예금 같으면은 3.9%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시도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질의를 해서 3%대까지 올려놔서 3.3, 3.4 제가 기억하기로 3.32 그 정도 깔려 올려 놨었는데 이게 2.4%대까지 떨어지는 거는 조금 더 다시 뭐 협약은 어쩔 수 없이 협약에 따라야 되지만 추후에 금리 약정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평잔에 대해서 지금 회계과에 제가 다시 좀 질의를 하겠지만 천억을 저희가 장기 예금을 시켜 놓으면은 이자가 발생되는 게 1%만 증액되면은 10억 이상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금고와의 사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지자체의 수익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장기 예금을 할 때 단 몇 프로라도 금리가 높은데 장기 예금을 하실 거고 저 또한도 그렇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도 몇 프로라도 줄이기 위해서 대출을 이자가 낮은 데를 가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거는 시민의 세금을 우리가 대리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현 국가, 중앙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금리에 대해서 금고 약정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하는 게 다 그런 취지입니다. 시민의 세금에 따른 이자가 외부에 새지 않도록 더욱 더 잘 챙겨봐 주시고 뭐 기금, 금고 약정에 대한 내용들은 세무과에서 하시고 또 예산 관련 회계 집행들은 또 회계과에서 해서 서로 칸막이 아닌 칸막이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책 회의를 하시고 국장님께서 좀 챙겨 주세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영주시의 평잔 기준으로 현재 금리가 어떻게 변동되느냐 이거 그냥 금리 약정 2점 몇 프로는 그냥 말 그대로 얘기하면 껍질입니다. 실질적으로 평잔 대비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회계과, 세무과하고 평잔 대비 회계 정보에 대한 공개들을 받으시고 그 내용들 반드시 챙겨서 의회에도 추후에 한 번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하여튼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이 세금 또 받으시고 또 미납 세금 받으시러 또 다니셔야 되고 또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논의들에 또 어려움들도 많이 겪고 또 발로 뛰고 계시지만 더욱 더 파이팅하시고 새해에도 모두 다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해 주시고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회계과
정회 10:49
속개 10:56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6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금원섭입니다.회계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우충무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실 때에는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성호 위원님
손성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6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6쪽 현안사업 중 단산면, 휴천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사업기간이 지금 22년부터 26년 지금 5년간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국장님 이 행정복지센터 하나 건물 짓는데 5년씩 걸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의원님, 죄송한데 그 과장이 답변 좀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지금 뭐 새로 오셔 가지고 내용은 다 잘 모르실 텐데 지금 근본적으로 늦어진 이유가 감리비를 지금 편성을 못 하셔가지고 1년 동안 지금 건물이 세워져 있었죠. 국장님 알고 계세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설명은 들었습니다.
손성호위원
근데 지금 이 공사를 설계를 하시고 시공을 계획하시는 부서에서 감리비가 없어 가지고 시공을 못 한다는 얘기가,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휴천1동 행정복지센터는 임대로 지금 쓰고 있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임대료를 지금 1년 동안이나 지금 우리가 더 추가로 지금 비용을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손성호위원
이런 게 지금 보면 행정이 어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발생할 수 있는지, 차후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지금 두 번째 보면 봉현면도 행정복지센터 신축하신다고 하는데 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런 거를 부서에서 계획하시고 또 이 신축을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한지 어떤 플로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절차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면 이런 게 없을 텐데, 이거 어떻게 건물을 짓는데 말이야 감리비가 없어서 발주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는 참 안타까워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네,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538쪽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지금 현재 영주시에서 생산되는 물품들 우선 구매 지원도 이렇게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조례도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회계과에서도 컨트롤하고 부서하고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어쨌든 그 지역업체에 생산되는 물품들이 영주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시군에 이분들이 살아남기가 어렵잖아요. 영주에서 생산했는데 영주에서 안 써주는데 다른 시군에 가서 또 영업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서에서는 계약 단계부터 좀 잘 챙겨서 우리 지역업체가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539쪽 보존 부적합 자산 매각인데 지금 현재 올해는 몇 건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는 뭐 이렇게 계획만 하고 계시는데 지금 계획이 먼저 서 있어서 매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는 그냥 매각 예정만 돼 있는데 몇 건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이거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민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이제 그 신청을 통해서 저희가 뭐 현장 조사도 하고 그 공부도 확인을 하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의 답변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존 부적합 자산을 매각하는데 민원이 있으면 우리가 다 팝니까? 시의 계획에 의해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민원이 있으면 시에서 그 시청도 팔라하면 팔 거예요? 민원 있으면.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손성호위원
제가 계획이 어떤 걸 매각할 건지 공고를 통해서 계획을 할 거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이거 매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이제 매각 기준은 우리 이제 보고서에도 있는데 그 재산 규모의, 재산의 규모나 위치, 형태, 용도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활용 가치가 없으면 이 매각하는 걸로 이렇게 기준은 잡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기준에 있지만 그러면 이 기준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이 올해는 뭐 10건이면 10건, 20건은 20건, A B C D E 건물 혹은 이 토지를 매각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걸 물어봅니다.그냥 이렇게만 기준을 설정하고 작년에도 이 기준이었고 재작년에 이 기준이었잖아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재산 관련해서 민원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이제 재산 활용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계획을 오늘 작년에 예를 들어서 15건 했기 때문에 올해도 15건 하겠다 이거는 조금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손성호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보존 부적합 자산도 좀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좀 세우셔서 사전에 계획하고 검토해서 공고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뭐 이 땅, 내 소유주 옆에 있다고 해서 이 땅 나한테 파시오 그래서 뭐 적절하게 흥정해서 파는 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입찰을 통해서 한다든지 뭔가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지 그냥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있다고 매각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일반사업에 543쪽 구 치안센터 부지 매입 활용도 제고, 지금 현재 보면 단산에 있는 치안센터를 지금 우리 시가 매입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단산면 치안센터가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습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그 부지 안에 행정복지센터 입구에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제가 이런 필지, 요런 형태가 문수면도 문수면 행정복지센터 안에 치안센터가 지금 현재 그대로 이렇게 지금 빈 건물로 남아 있어요. 알고 계시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예.
손성호위원
그래서 이것도 왜 지금 단산면의 것만 이게 검토를 하시고 문수면에 건 빠졌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것도 지금 문수면 행정복지센터 안에 지금 치안센터가 있어서 사실은 주차장으로도 좀 복잡하고 혹은 또 다른 용도로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 사무실도 부족하고 해서 매입을 하면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왜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빠졌네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지금 의원님, 단산면에 이제 치안센터는 단산면이 어쨌든 간에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신축을 하고 있어서 이제 뭐 주차장도 활용을 해야 되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순차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매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문수면 치안센터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주차장 중간에 지금 문산면 치안센터가 중간에 있어서 이것도 반드시 이 문수면 보건소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걸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저희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38페이지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지역업체 참여 확대에 있어서 밑에 보면 538페이지 지역업체 참여 확대 추진 실적에 보면 공사는 대부분 뭐 보니까 관내 비율이 97%, 98% 해서 공사는 대체로 관내업체하고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용역 부분에 보면 관내 용역도 42.4%, 23년도에 25년도에는 53.3%로 이렇게 됐고 물품에 있어서는 관내 비율이 24년도에 43.9%로 25년도에는 45.4%로 이렇게 좀 굉장히 낮아요. 관내 이용률이 용역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있는 용역 업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물품도 관내 비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를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정교윤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사는 대부분 관내 업체에서 97% 정도 되고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금 효율이 떨어진 거는 우리 관내업체에 물품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주로 좀 있고요. 또 사업 부서에서 이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특정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간혹가다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로 뭐 성능 인증이라든가 뭐 특허 또 우수 조달 제품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관내 비율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또 용역 같은 경우에도 사업 부서에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또 특수한 지식이나 기술 자격을 요구하는 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원가 계산이라든가 학술 연구, 타당성 조사 용역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물품하고 용역은 관내 비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그래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1페이지 상단에 2026년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김정숙위원
작년도에 영주시 공유재산 효율적 활용 방안 연구회 저도 같은 위원으로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만 우리 영주시의 공유재산이 2조 3천억 140억 아닙니까? 그렇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예.
김정숙위원
엄청난 이 공유재산을 갖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실태 조사가 지금까지는 제대로 그러면 그 안 돼 있었습니까? DB 구축도 안 돼 있고 이랬었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저희들이 그 공유재산은 데이터베이스 용역도 여러 차례 해왔고요. 그 실태 조사도 저희들이 1년에 매년 한 번씩 하도록 관련 규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각 부서에서 산재 돼 있어서 관리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대장상에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 또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허가라든가 대부 취소 또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활용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사용 허가,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숙위원
회계과에서 하여튼 이 국유재산 이런 직원이 또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제대로 활용 가능성도 이렇게 연구도 안 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잘 모르고 이러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지금 충원이 됐습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전에 의원님께서 여러 우려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인사 부서에 정기 인사 때 인원을 충원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어쨌든 우리 시의 자산이 2조 3천억 원이 넘는 이 자산이 우리 영주시로 봐서는 우리 자립도가 낮은 우리 영주시로 봐서는 엄청난 재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잘 활용하셔 가지고 자립도를 높이는 데도 좀 기여를 해야 되면 이 부서만큼은 전문성이 좀 있는 직원들 그러니까 직원 인사 이동도 이 부서만큼은 좀 자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다 파악도 안 되는데 또 파악해 놓으면 또 다른 부서로 이동되고 이러면 또 다 연결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어쨌든 회계과의 직원들만큼은 그 전문성을 좀 가지고 다 파악하고 있는 이런 직원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이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하는 바람입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예.
김정숙위원
하여튼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537페이지 봉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올해 지금 거의 59억 원을 들여서 봉현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한다고 이렇게 올해 왔는데 이게 행정, 봉현면 행정복지센터가 지은 지가 얼마 됩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저희들이 봉현면 건축 연도가 1992년도에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김세연위원
92년도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예.
김세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봉현면 행정복지센터에 지금 뭐 특별히 뭐 불편함이 있습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봉현면 신축은 저희들이 이제 건물이 오래된 거를 이제 재건축 계획을 잡았는데 아까 전에 이제 손성호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거는 우리 저희들이 23년도에 투자 심사를 받았는데 이 건축연도가 35년이 돼야 통과되는데 안 돼 갖고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세연위원
아니 꼭 35년이 되었다고 특별히 불편함이 없는데 꼭 지어야 한다는 그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저희들이 이제 뭐 과거에 수년 전부터 순차적으로 재건축 계획에 의해서 해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현재 신축을 못 한 데가 봉현하고 가흥2동인데 봉현면도 좀 건물이 좀 많이 오래됐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김세연위원
사실 영주시가 보면 이 건축물 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영주시의회 건물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의회 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동관, 서관이 있는데 아마 여기 지금 서관은 아마 한 5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관하고
김세연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50년이 넘은 걸로 아는데 뭐 50년이 전후 그런데 사실 우리 뭐 제가 뭐 어느 특별한 지정을 해서 얘기한다는 거는 좀 그런데 진짜 서로 진짜 경쟁적으로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불편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그거 좋게 안 보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집을 이렇게 짓는다는 것은 뭐 순차적으로 이래 지어야 한다 이런 걸, 논리를 갖고 짓는다는 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 제가 뭐 저는 뭐 특별히 지역구도 없고 그렇지만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공공건물을 지금 뭐 지어달라고 지금 들어오는 게 많은데 과연 시민들이 그렇게 정말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것도 시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하여튼 의원님 뜻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어느 한 곳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죄송스러운 말인데 모두가 느끼지만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하여튼 뭐 예산도 감안해야 되겠고 시민 입장에서는 맞고 한데, 저희 봉현면 같은 경우에는 정밀 안전 진단을 했는데 등급이 C가 나와서
김세연위원
C등급이라고 나왔는데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C등급이 나와서 안전에도 우려가 있고 해서 지금 남았는데 봉현하고 가흥2동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의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죠? 하여튼 뭐 죄송합니다마는 하여튼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쪽에서 조금 앞으로의 건물을 지을 때는 그런 면에서 다른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540페이지 2026년 일반사업에 대해서 차량 및 주요 물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과에서 미니버스를 한 대 사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농촌지도과에 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농촌지도과에 미니버스 한 대 말씀하시는 거죠?
김세연위원
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지금 농촌지도과에는 아 지금 저
김세연위원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지도과에 있는 차는 지금 정확히 지금 제가 지금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차가 몇 대가 있는데 왜 미니버스를 사야 합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여기는 이제 농촌지도과에는 대체 구입인데요. 카니발이 2012년도 12년식으로 오래 돼 가지고
김세연위원
2012년도에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주행 총 운행 거리는 16만 킬로 탔고요. 그래서 좀 오래돼서 대체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왜 그 카니발의, 카니발은 몇 인승입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카니발은 9인승으로 돼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미니버스는 이거 몇 인승입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이거 뭐 인승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잘 수치를 기억 못 하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왜 그렇냐하면 미니버스라는 건 보통 카니발보다는 훨씬 크다고 생각하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조금 큰 개념으로 예.
김세연위원
그렇기도 하고 또 용도가 차가 몇 대가 있는데 지금 미니버스까지 사서 해야 될 이런 게 있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걸 잘, 물론 필요하면 사야 되겠지만 뭐 또 인원을, 어떤 인원을 어떻게 태워 갖고 댕기는 것도 모르지만 이 관용차로서 어떤 뭐 직원이면 타겠지만은 하여튼 이거 이런 거 사는 거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이 차가 없으니까 이걸 산다. 정말 정확한 계획성도 없이 그냥 산다고 이렇게 해갖고 올리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예, 카니발에서 미니버스로 전환했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계획을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예, 그리고 몇 대가 있는지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예, 그것도 별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4페이지에 2026년 사업 예산조서에 보면은 청사 사무용 노후 집기 교체 해서 1식으로 해 갖고 지금 1억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2025년도에도 지금 1억이 이렇게 올라와서 계속 하는 건데 2025년도에는 이거 예산을 얼마 집행하셨습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집행요?
김세연위원
예, 집행액, 25년도 집행액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한 1억 거의 집행을 다 한 상태입니다.
김세연위원
1억을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예.
김세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큰 거를 그러면은 큰 거를 어떤 거를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이게 지금 1억이 주로 우리가 본청이 32개 부서고요. 읍면동이 19개 읍면동 사업소도 있고 그런데 거기 각 부서에서 그 책상이라든가 의자 또 필요에 따라 요구가 있으면 집행하는 예산으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읍면동에는 읍면동 따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읍면동에는 예, 읍면동에는 예산이 얼마 안 있어서 혹시 부족하면 본청에 요구하면 저희들이 책상, 의자 사주는 경우가 주로 대부분입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론 이게 구체적인 거는 안 되겠지만 1식 1억씩 올라오니 해마다 어떻게 그렇게 사나 뭐가 그렇게 사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뭐 본청에 책상, 의자 자꾸 교체 요구는 많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적절하게 정말 몇 년도에 샀으니까 몇 년도에 사야 된다는 이런 것보다도 정말 못 쓰는 거 그렇게 그런 걸 수요를 조사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필요하면 사야지요. 그렇지만 1식으로 이렇게 계속 올린다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꼭 필요한 데 써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규호 위원입니다. 539 페이지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존부적합 일반 재산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따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필요가 없는 땅이잖아, 사실은. 시에서 그러면은 이것만 따로 빼서 홈페이지에 따로 이렇게 띄우는 방법도 있을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제가 홈페이지 지난번에도 지적도 있었고 해가지고 지금 홈페이지에 띄우고 있는 상태고 보통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걸 행정재산이라고 그러고요. 그것이 이제 행정목적을 다 했을 때는 용폐라고 그러죠. 용도 폐지하면 회계과로 넘어온 거를 일반 재산으로 표현을 하는데 회계과에 넘어왔는 재산만 매각할 수 있도록 이리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홈페이지에 다 올리도록, 다 지금 현재 다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규호위원
엄청 많죠. 개수가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필지가 원체 많아가지고 근데 그중에서도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우리한테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현장 나가서 여기에 매각 여부를 판단해서 우리는 보존 부적합이라 판단을 해야 될 거고 본인 입장에서는 민원 해소 차원에서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규호위원
그리고 539페이지에 보면은 추진 실적이 있죠, 그렇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전규호위원
25년도에 15건 중에 18필지 1동이라 했는데 1동은 어디 거예요? 여기.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조와동에 있는 건물로 돼 있습니다. 66제곱미터
전규호위원
뭐뭐 때문에 여기 있었지 뭐하던 건물이었지, 지금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이게 25년도에 조와동 431번지에 66제곱미터인데
전규호위원
크지는 않다. 그렇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건물로 건물로 돼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한 번 확인해서 뭔지는 확인을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리고 541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정기 재물조사를 매년 하고 있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전규호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여기 조사를 하다 보면 초과품도 있을 거고, 불용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예.
전규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보관을 따로 합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저희들이 이제 정기 재물조사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해가지고 만약에 초과 물품 중에서도 이게 뭐 폐기할 거라든가 이걸 뭐 매각할 건지 그걸 판단해서 그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다 보면은 중복적으로 초과하고 불용품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재물 조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대장하고 일치도 시키고 이게 초과 물품도 있을 거고 부족한 물품도 있을 거고 그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뭐 초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이 물품에 대해서 폐기할 건지 뭐 매각해 가지고 세입 조치할 것인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현행화 시키기 위해서 정기 재물 조사를 하신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이래 예를 들어 했을 때 뭐 초과, 많은 양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 과라든가 국에 여기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조사를 했을 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는데
전규호위원
이게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거든. 예를 들어 해마다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군대에서도 이걸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거기는 체벌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데 우리 일반, 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형식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를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관리 측면에서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의원입니다. 정교윤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봉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해서 이게 이제 투자 규모에 따라서 시로 이제 투자심사가 의뢰를 하는 거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지금 이게 만약에 이제 이 추진계획대로 진행이 돼 버리면은 뭐 청사 관련해서 어디 뭐 옮기는 장소 이런 부분도 협의가 좀 어느 정도 됐나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만약에 임시청사를 아직까지 면하고 협의는 안했는데 단산면처럼 임시청사 옮기는 것도 면장님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뭐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이 당시에 단산면, 휴천1동도 두 군데 다 뭐 사실 적합 지역은 없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리고 538쪽에 한번 볼게요. 이거 뭐 지역 업체 참여 확대 관련해서는 뭐 수의계약 추진계획을 보시면 수의계약 공정성 확보 및 균형 배분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행감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조치 결과에도 하겠다라고 쭉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 밑에 보시면 분기별로 부서별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취합하고 분석하겠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과장님, 그럼 이것도 읍면동도 다 포함을 시키는 겁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보통 읍면동도 우리 엑셀로 다 받아서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은 낙찰자 결정부터 공사 준공까지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그죠? 대형 공사에 관련해서 착공 전 이제 도급자 면담 의무화를 하겠다. 사업부서장하고 회계 과장하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형식하고 절차 이런 건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저희들이 이제 입찰할 때도 공고문에 하도급, 지역 업체 하도급, 또 지역 자재, 지역 인력 써달라고 입찰 공고문 자체에 한번 저희들이 명시를 다 해 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야 뭐 기존에도 계속 그렇게 나오고 여하튼 저 공사 부문의 관내 비율은 사실 낮은 거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데 저는 이 관내 비율보다도 계약, 수의 계약 체결 현황 관련해서 어느 독과점이라든지 특정 업체에 가는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는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부족하잖아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에 뭐 저도 이제 부서에 과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분들, 팀장님들, 담당자분들 그 애로사항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자꾸 더 불거져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본인들만 이렇게 좀 피해 아닌 또 피해가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다. 의회에서 누가 혹시 부탁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을 그 얘기를 했어서 의회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렵습니다라고 어느 정도 초과되는 거는 그렇게 저희들이 방패막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특히 회계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직원분들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참 어려운 상황인 거 제가 알고 있지만은, 아닌 건 아닌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서는 의회를 핑계를 대시고, 그렇게 좀 핑계보다는 의회에서 자꾸 이런 지적이 나오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저희들 핑계를 대세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하여튼 여러 업체가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균형 있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안정면 복지센터 지금 보상계획 열람 공고가 끝났죠? 1월달에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몇 페이지죠?
풍림
전풍림위원
542쪽 진입로 확장사업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분할 측량을 합의를 했고요. 지금 현재 결과는 지금 안 나온 상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분할 측량으로 합의했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당초에 우리 안정면이 이게 아마 30년 이상 협소해가지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당초에 우리가 자르려고 분할했던 것보다 주차장 선을 맞춰서, 분할 이래 소유자님하고 그래 합의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조금 더 넓게 했네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더 좋죠, 뭐 금액 차이는 크게 제가 봐서는 뭐 시설비라든가 매입비랑 큰 차이가 없으니까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정문이 차 한 대를 교행이 안 된다는 건 좀 사실 그렇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옛날에 저도 근무했지만 사고도 많이 났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장소가 아직까지도 지금 사고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잘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구 치안센터 그 옆에 부지 543쪽 있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매입 활용도 제고 관련해서 여기 단산꺼잖아, 그죠? 이게 지금 면적을 봐서는 제가 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 지금 추진 계획이 없어서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이게 면적은 1,000제곱미터고 금액은 10억이니까 공유재산 대상이 되면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여기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1,488제곱의 토지만 그래서 이게 아마 3월 달쯤 아마 이거는 조금 이런 식의 만약에 그 받아야 나중에 또 이게 문제가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지금 1,000제곱미터 넘으니까 아마 대상이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그 절차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시설비 예산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한번 계산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 지금 청사 부설 주차장을 지금 다 무료화 시켰잖아요. 지금 현재 청사 부설 주차장,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시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영주시 직영으로, 이제 무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저 1월달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지금 2월 초지만 운영을 했는데 혹시 별다른 문제점은 나타난 건 없습니까? 장기 주차라든지 이런 거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관리 위탁을 주고 있다가 올해 이제 직영으로 바꿨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우리 교통과에서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설치함으로 해갖고 이제 인력 자체가 필요 없게 돼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영을 1월달부터 하게 됐고요. 또 이게 또 우리 자체 또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1년에 직원들한테 매달 1만 5천 원 거둬가지고, 한 1년에 한 9천만 원 정도 하는데 사실 직원들이 만 5천 원 내도 아침에도 차 댈 데가 없거든요. 그런 점도 있고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직원도 마찬가지고 민원인분들도 마찬가지고 한데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똑같은 입장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무료화가 돼버리면 더 혼잡해질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5부제하고 차량에 적극적으로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단속하고 있습니까?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 그 전하고 지금 제가 봐서는 1월, 2월달 지금까지 어떻게 혼잡도가 어때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제가 판단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큰 차이가 없습니까? 5부제 관련해서는 뭐 저 총무과에서 하니까 예를 들어 장기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무단주차, 그 주차가 아닌 부분에 사실 어떻게 보면 댈 수도 있어 민원인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바쁘면은,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기준이나 좀 이렇게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주차요금 수령하는 우리 부스 있잖아요. 주차요금 수령하는 부스 시청 앞에도 있고, 우리 의회도 있고 요 부스 안에 보면 장비하고 컴퓨터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돼 있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네, 현재는 그대로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좀 정리를 정비를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왜냐하면 이거 훼손하거나 또 또 도난도 우려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제가 이제 방금 봤는데 지자체 공유재산 한눈에 관리 시스템 구축 착수, 작년도 25년도 12월 달에 이렇게 이제 행안부에서 이렇게 계획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혹시 내용은 알고 계세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한번 보시고 이게 지자체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능형 공유재산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고 해요. 행안부에서 아마 이리 되면은 우리 회계과가 굉장히 조금 일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성이 더 많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게 있는데 공유재산이 지금 보시면 현재 우리 행정정보 시스템에서 텍스트 기반으로 관리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간 정보라든가 이런 게 구현이 안 되고 부동산 공적 정보 시스템과 하고도 지금 연계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돼 버리면은 굉장히 좀 획기적으로 관리가 잘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여하튼 이 내용들은 저희들이 올해 TF팀이 6월달부터 운영이 돼요. 지자체하고 이렇게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그리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영주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서 사전에 미리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우리 회계과가 공유재산 관련 부서니까 좀 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준비를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행안부 발 맞춰서 저희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우리 정교윤 과장님도 오시고 제가 봤을 때 조금 굉장히 형평성이라든가 투명성 제고가 제가 와서 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응원을 내가 할 테니까 본인들 법과 원칙에 맞게끔, 규범에 맞게끔 그렇게 좀 잘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몇 가지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연도 말에 이제 제설 차량 계약을 하죠? 그렇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이제 단가 계약
우충무위원장
예, 부서에도 한 번 논의한 적도 있는데 제설차량 단가 계약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들을 다시 한 번 좀 진행을 해 주시고, 현재 지금 계약됐는 방식 자체가 어 법인이나 또는 개인의 차량을 계약을 할 때 대체 차량이 지금 현재 계약 상으로는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하지만 과장님 아시다시피 제설 차량은 운행 중에 사고들이 발생될 수 있고 또 대체 차량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보험이나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향후에 제설 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계약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그 관급물품 집행 관계에 대해서 우리 지역 물품들을 이제 많이 사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모든 법에는 법대로만 가면 좋은데 항상 반대 급부가 발생됩니다. 이게 지역에 잠깐 그냥 주소를 갖다 놓고 계약만 하고 빠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전풍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각종 관급계약에 대해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또 준수하시고 현재 진행을 잘 해 오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논의들은 다시 좀 어떻게 방법론을 구할지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공유재산 DB 구축 관련해서 이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공유재산 DB 구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변상금이나 과태료 처분 기타 등등에 대한 행정 처분들을 하고 계신데 구축 활용을 일부는 지금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 돈을 10억 가까이 들여서 구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활용들을 어떻게 할지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세세하게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 DB가 구축됐을 때 저희가 10억 가까이 용역비를 줬는데 그러면은 DB 구축 이후에 새로운 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또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 진행들을 지금 솔직히 하지 않고 계세요. 맞잖아요? 그렇죠? DB 구축 용역이 끝났다고 그냥 거기에만 그냥 매몰되어 있는데 추가 DB 업데이트들을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예산이 소요될 것 같으면은, 소요 방안으로 구하시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행안부에서 그러한 거 플랫폼을 이제 마련하면 또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까지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거기에 대한 준비들 해 주시고 단산 옥대리, 단산 치안센터 구치안센터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금 3월에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지금 그 부지를 밀어서 이제 건축물까지 철거를 해서 주차장 조성을 할 계획이시잖아요.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예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단산면에 지금 현재 가시면 주차장 부지에 건축물을 짓고 있고 신축 청사를, 그리고 그 옆에 뒤편에 일부 공간을 주차장으로 쓰실 거고 청사 치안센터 부지를 이제 주차장으로 쓰실 계획이신데 바로 옆에는 또 공원이 일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간 분리가 되게 좀 우습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그러면은 이 부지 매입 활용도 제고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청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공원이나 또 주차장 이러한 계획들을 마스터 플랜을 한번 세워보세요. 세워보시고 이걸 철거를 하고 해야 되지 아니면 또 두 번, 세 번 엉뚱한 논리로 예산이 또 추가적으로 배치가 됩니다. 지금 단차도 보건지소하고도 보건진료소하고도 보면, 단차가 다 틀리고 또 중간에는 경계석이 있고 장벽이 있고 그러면 하나의 틀 안에서 일부는 공원 시설 일부는 주차 시설, 또 일부는 청사 시설 그게 마스터 플랜이잖아요. 수립을 하셔서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 권한대행께서 업무보고 시에 지시사항을 했는 거 보니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절차 미숙으로 인한 감사 지적과 직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 점검 체계를 강화하라. 뭐 본 위원장과도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가 기타 계약 법령들을 숙지를 못해서 직원들이 피해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해충돌은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 간에도 이해 충돌이 솔직히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또 계속 짚는 이유가 이러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떠한 요인들이 있는지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십사 요청 드리겠습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이나 시정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 정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새마을봉사과
정회 11:43
속개 11:44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6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금원섭입니다. 새마을봉사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우충무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을 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6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반사업 페이지 565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요 우리 자원봉사센터 건물이 시 건물이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근데 이게 자산 관리를 건물 관리를 지금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 같아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실질적으로 저희 새마을봉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새마을봉사과에서?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근데 이제 그 뭐 청소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거기 이제 뭐 입주했는 단체에서 같이 하고 있는
손성호위원
지금 여기에 입주해 있는 단체가 몇 개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12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12개 단체의 전체 건물을 관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반드시 의원님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닙니다. 뭐 하여튼 뭐 조금 많이 하는, 많이 뭐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손성호위원
새마을봉사과에서 이 청사 관리 담당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새마을, 새마을팀에서 유지보수라든가
손성호위원
아니 청사 관리하는 담당 주무관이 있어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담당자가 한 명 배정되어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상시 이 건물을 유지 관리합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저희가 뭐 자주 출장을 나가 보거든요. 실제로 그 건물에
손성호위원
담당 주무관이 현장 관리를 하시고 건물의 노후라든지 누수라든지 청사 관리를 잘 하고 계신다. 그다음에 그 12개 단체의 공과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수납을 직접 하십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그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지금 청사 관리는 담당자만 배정돼 있을 뿐이지 실제로 이 안에 12개 단체를 관리하는 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거 맞잖아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관리, 의원님, 뭐 관리한다고
손성호위원
여기 지금 운영비라든지 물세, 전기요금 이런 거를 지금 담당 주무관이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업무를 대행하고 있잖아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이게 그 건물에 계량기가 있는데 그걸 뭐 검침해서 하는 거는 일단 자원봉사센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그런 공과금은 저기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인력이 몇 분 계시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6명 있습니다. 6명 센터장 한 분, 사무국장 그 다음에 직원 4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직원 네 분 중에는 코디네이터도 같이 포함돼 있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직원 네 분 중에 코디네이터 두 분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직원이 4명이네,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아니요. 실질적으로는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같이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인력도 부족하고 건물 관리도 해야 되고 이분들하고 하여튼 좀 이분들이 고충이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네, 저희가 뭐 수시로 뭐 일주일에도 몇 번씩 나가서 우리 뭐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나가서 이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소통 간담회가 정말 들으려고 나가셔야 되지 직원들을 설득하려고 나가시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입장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청사 관리하는 담당 직원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직원이 청사 관리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파악하러 가고 서류 주면 받고 예산 지급해 주고 이게 지금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원봉사센터하고 소통을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새마을봉사과에서 많은 부서하고 또 단체들을 관리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건데 어쨌든 노고는 많으십니다. 그렇죠? 우리 또 민원뿐만 아니고 청사 관리까지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물론 부서의 입장도 있고 한데 또 이렇게 그 밑에 있는 단체들이나 이게 관리하시는 분들은 또 자기들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노고를 한번 치하해 줄 필요성도 있다. 물론 뭐 그 건물에 입주해 있고 제일 큰 단체다 보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청사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부서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노고를 좀 치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54페이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체계적 대응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영주시가 어쨌든 여기 종합평가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가 작년도에 최하위 등급 받으셨죠?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아 네,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입니다. 작년도에 원래는 이제 라 등급을 받았는데 네, 이제 사건이 있어서 감점을 받아서 다시 하위 등급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마 등급 받으신 거예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민원서비스 이런 진짜 저 본의원은 상당히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사실은 기획예산실 소관 우리 종합 청렴도에 있어서도 보면 우리가 뭐 작년도에 뭐 또 4등급 이래 받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뭐 종합청렴도나 민원 서비스 영주시가 이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평가를 왜 이렇게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러면은 영주시의 진짜 이미지에서 부정적 어떤 영향이 진짜 많이 미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의원님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대외 평가를 받는 이제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뭐 정량평가 같으면은 이제 뭐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정성평가 분야에는 우리가 좀 직원들이 좀 노력을 해서 좀 이렇게 평가를, 이게 평가 잘 받는 게 반드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외적으로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영주시의 어떤 이미지에도 많은 영향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평가들은 우리가 이제 잘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뭐 캠페인이라든가 뭐 이런 걸 실시를 해서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뭐 그럼요 어떤 정성평가인지 정량평가든지 어쨌든 평가 기준은 각 기관 20여 개 기관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국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기관이라든지 뭐 행정 부처든지 다 똑같은데 인근 안동시만 해도 다 등급 받았어요. 인근을 그냥 다른 시군 두고라도 차치하고라도 인근 시군에 한번 보면 안동시는 다등급 받고 봉화군도 라등급 받았어요. 우리보다 더 높은 등급을 받습니다. 평가 기준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정말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우리 영주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 들어오기 전에도 그렇게 느꼈는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물론 어떤 문제점으로 해서 이렇게 평가 어쨌든 뭐 중요한 거 아닌 게 아닙니다. 사실은 국장님 그렇죠? 이거 평가 등급 중요합니다. 이런 게 대내적으로 다 알려지잖아요. 전국에 다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도 체감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영주시가 뭐 어떤 평가에서 잘 받았다고 하면 아 맞아, 우리 영주시가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공식적인 어떤 평가 기관에서 했을 때 이 등급이 이렇게 낮게 나오면 우리 영주시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의원님, 이제 이 민원평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27년까지 3년간, 3년간 감점 요인이 있어서 사실은
김정숙위원
감점 요인은 뭐였습니까? 그러면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의원님 그
김정숙위원
말씀하시기 곤란한, 일단 알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다른 그 항목들은 거의 뭐 최상위로 준비를 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점수가 사실은 뭐 5점 감점이다 보니 이게 이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의원님 하여튼 다른 그 항목들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26년도 평가 목표는 다등급이라 하셨는데 두 단계 상향 조정을 하셨는데 잘 준비하셔 가지고 평가 목표에 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 옆에 페이지 555페이지 보면 국민운동단체 중심으로 녹색 영주 조성 추진이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1억 2,900만 원 갖고 이렇게 환경살리기사업, 환경정화활동 지원, 그린시티 조성 사업 이렇게 하는데 이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이거는 이제 새마을하고 바르게, 자연 보호 3개 단체가 다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3개 단체에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게 뭐 보면은 예를 들면 뭐 식비나 간식비라든가 아니면 자재비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거의 뭐 경진제, 캠페인 이런 거 할 때 재료비나 이제 운영비 같은 이런 게 들어갑니다.
김정숙위원
알겠고요. 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뒷 페이지 556페이지 보면 민원서비스 확대 시민 편의성 증대라고 그랬는데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2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 어디에 합니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풍기읍 내부하고 이제 농협 파머스 게 이제 오래 돼서 고장이 잦아서 이번에 새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정숙위원
이게 내구 연한이 얼마나 되는데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내구 연한은 이게 컴퓨터랑 같이 채워서 6년입니다.
김정숙위원
6년 정도 되면은 교체를 해야 됩니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아니 6년이 훨씬 넘었는데요. 2016년대 건데 지금 뭐 내구 연한 지난 것도 많지만 잦은 고장으로 해서 발급하기가 좀 힘든 것부터 순차적으로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예, 김세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563페이지 바르게 살기 영·호남 국민화합전진대회 개최 이렇게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아닙니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예산에 보면 추경에 지금 이렇게 한다는데 이걸 올해 이렇게 신규로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여기 인삼축제 기간에 우리 지역에 이제 뭐 저런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축제 홍보도 하고 이래서 바르게에서 이제 원래 회장님이 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이렇게 그럼 지금 이제까지도 저게 인삼 축제 때 바르게가 맹 와서 했던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그거는 이제 자체적인 수련대회고요. 이거는 이제 영호남에, 호남 14개 시군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축제, 인삼 축제 기간에
김세연위원
그럼 지금 이런 시비를 지금 3천만 원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해마다 계속해서 연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아니요. 이거는 격년제로 해서 호남 한 번 하고 우리 경북 한 번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우리 경북에서 유치를 한 사업입니다.
김세연위원
그 다음에 만약에 호남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다음에는 호남에 무슨 행사에 가게 됩니까?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호남에는 뭐 그거는 이제 행사는 그쪽도 맹 축제나 이런 거에서 연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제 격년으로 돌아가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임실에서 임실축제나 뭐 이런 때 해서 우리 경북에서 가고 우리 경북에 할 때는 또 돌아가면서 경북 시군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저 전풍림 위원입니다. 중식 시간이 다 돼가서 짧게 좀 해게요. 553쪽에 디지털 새마을 운동 사업 추진 지난번에 저희 출연 동의안 할 때 뭐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 쭉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추진경과까지는 내가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이렇게 좀 부탁을, 확인을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을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다른 과하고 농촌지도과하고 협업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알고 있어요? 그 농촌지도과에 보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성장 교육 시스템 구축 사업이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유튜브 예, 교육 서비스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알고 계시니 다행이네. 그거 보시면 여기에 교재라든가 영상 제작 그리고 기술 온라인 실습 연계 교육까지 이렇게 교재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현지인들한테 그렇게 배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필리핀 현지인 분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563쪽에 방금 그 영·호남 국민화합전진대회 개최 관련해서는 이게 뭐 화합을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리고 소통하고 화합하고 이렇게 아마 그런 점에서 이제 동서 화합 노력 차원의 민간 차원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것 같아요. 의미가 맞죠?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호남 지역의 영주시를 알릴 수 있는 14개 시군이 온다고 그러기 때문에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생소한 곳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호남 지역에 좀 영주를 잘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극대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드리면 우리 행감 지적사항 보면 108페이지 있습니다. 악성 민원 관련해서 조치 결과를 보면은 총무과에서 악성 민원 발생 건수가 많은 일부 읍면동에 시범적으로 보안 요원을 배치한다고 이렇게 조치 결과를 써놨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어디 배치하고 이런 계획이 지금 나와 있나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민원이 좀 많은 한두 개 읍면동에 지금 뭐 용역이나 기간제로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어느 지역에, 어느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아직 그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지 않나요?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예, 그건 예산도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추경이 이제 그때 가서 편성할 예정이다 그래요. 제가 또 보니까 새마을봉사과는 또 이렇게 일상 경비 관련 지출 관련해서 감사 지적 사항이 없더라고 아주 뭐 그 부분은 제가 잘 하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도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청년 새마을 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었었는데 당시에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심사 보류되었던 이유가 경상북도 차원에서의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었는데 2026년 1월 8일날 경상북도에서 청년 새마을 운동 조직에 대한 근거들을 마련하는 새마을 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이 이루어져 있고 1월 8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사항들을 저희가 3월 회기 때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재상정하도록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 그러한 사항들을 청년 새마을 운동 조직에서 얘기가 나오면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옥
권명옥새마을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새마을봉사과 직원들이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고생들 많이 하시고 계신 거 알고 있으니까요. 2026년도 병오년 새해에도 붉은 말의 기운들 받으셔서 힘내셔서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선비인재양성과
정회 12:07
속개 12:59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6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금원섭입니다.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2026년 업무 보고에 앞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우충무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손성호 의원님
손성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6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584쪽 직업 연계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있어서 지금 사업을 2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영주시민 19세 이상 2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모집 과정이나 절차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이거는 그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전문 위탁 교육기관은 선정했습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지금 현재 공모 중입니다.
손성호위원
공모 중, 지금 보니까 전기 설비 보전 기능사 자격증 취득 과정인데 그러면 이런 기능 자격증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기관이, 1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영주시에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영주시에 교육기관이 있는데 거기 지금 현재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모를 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조건 안에, 이 기간 안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많지 않잖아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뭐 많지는 않은데요. 관내에 예를 들면 폴리텍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도 지금 한 20명 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그러면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 계획하신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나누면 그 정도 되는데 실제로 운영비하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더 적게 들어갑니다.
손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게 20명을 2천만 원 가지고 8개월 동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가 가능한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많은 대상자들이, 좀 많아서 이게 또 너무 20명이 넘으면 또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선정 기준이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선정, 그거는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라서
손성호위원
그게 이제 지금 20명만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20명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
20명 이상이 됐을 때 선정하는 기준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그런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만약에 예산의 범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인당 1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좀 최대한 범위 내에서 20명 이상이 되더라도 최대한 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선정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자를 늘리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의원님
손성호위원
593쪽 일반 사업 중에 지금 우리 대학생 행복기숙사하고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인데요. 지금 그 행복기숙사는 지금 10명 다 선발 됐습니까?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예, 다 됐습니다.
손성호위원
10명이 다 됐고 향토생활관은 지금 120명인데 몇 명 정도 접수가 됐어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향토 생활, 이게 지금 78명
손성호위원
신청은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아 지금 현재 향토생활관은 예, 80명이 신청을 해서요. 네, 78명을 선발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조금 미달이다 그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조금 여유가 있는 형편입니다.
손성호위원
형편이 그러면 이게 꼭 저 신입생이 아니더라도 비어 있으면 기존에 다니던 재학생도 사용할 수 있나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재학생도 가능합니다.
손성호위원
재학생도 가능하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손성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영주에서 대구 쪽으로 가는 학생 수가 적어서 그런가요? 미달인가요? 아니면 뭐 시설이 노후돼서 그런가요? 미달된 원인이 뭐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의원님 그 보통 이제 대학교 신입생들은 이제 금방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 가서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번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기숙사에 잘 안 있고 이제 뭐 본인이 원룸 얻어서 이렇게 나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입사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가나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기숙사비는 없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제 본인이 부담해야 할 운영비라든지 물세 이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무료니까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예, 저기 공공요금도 다 저기 무료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요 대학 재학생이면 이 학교 외에 다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안 되나요? 여유가 있어, 있다면은 다른 학교 다니는 재학생들도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건 담당 과장이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입니다. 이게 출연금 1인당 천만 원을 했기 때문에 그 인원이 30명씩 4개 대학에 배정이 되어 있어서 별도로 다르게 하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학생 수가 이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되 지금 이제 학생 수가 이제 그 입교하려고 하는 학생 수가 미달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게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학교에 다니는 애들도 여기 입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학교 자체에서 또 선발을 하면 거기에 지원을 해서 가능하고 하니까 그렇고 저희들이 해당 학교 학생만 현재 가능합니다.
손성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시민들의 인성 교육 및 영주시 인재 양성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또 올해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효율적으로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87페이지 일반 사업 중에 찾아가는 인성 뮤지컬 개최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하고 있는 계속사업이죠. 그렇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어느 학교를 했고 그 뮤지컬은 어떤 내용이었고 참여하는 학생들은 몇 명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작년에는 초등학교 5개 학교를 했고요. 참여 인원은 1,345명이 참여를 했으며 주요내용은 학폭이나 사이버 폭력 예방, 교우 관계 등 인성 회복을 주제로 한 그런 뮤지컬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그런데 그러면 학교 내 건물 안에서 뮤지컬이 이루어져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들이 학교에 무대를 설치하고 체육관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초등학교만 있고 그럼 중학교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중학교는 요거 반응이 좋아서 올해부터 이제 중학교를 지금 5개 학교 더 넣어서 예산이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김정숙위원
작년에는 초등학교, 올해는 초중학교 해서 10개교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고등학교는 대상으로 안 합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또 교육지원청에서 또 하는 게 있어서 그걸 조율을 해서 고등학교 쪽으로 하고 여기는 초중하는 걸로 그렇게
김정숙위원
뮤지컬 그 제목은 뭐였습니까? 그러면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뮤지컬 사이버스하고 가면 벗기 등 자기 내면하고 외면하고 다른 거를 이제 거기 뮤지컬 그래서 이제 자기 초등학생들이 참여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이제 학폭이나 사이버 폭력 쪽에 비유를 해서 그렇게
김정숙위원
공연단은 그러면 지역 내에 공연단 아닙니까? 지역 다른 지역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다른 지역입니다.
김정숙위원
다른 지역에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문화팩토리 마굿간에서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소요 예산도 5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닌데 효과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넘어간 다음에 페이지 596페이지 상단에 평생학습 사각지대 경계선 지능인 인식 개선 교육이 신규 사업입니다. 그렇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네.
김정숙위원
뭐 200만 원의 예산을, 예산이 많은 건 아닌데요. 경계선 지능인이 관내에 몇 명쯤 있는 걸로 파악이 되십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들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수요 조사하고 이런 거를 참고로 하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김정숙위원
현재로는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네.
김정숙위원
그럼 이거는 경계선지능인의 부모 및 교육수강 희망자라고 그랬는데 부모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경계선 지능인 본인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일단은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른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경계성 지능인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거기에 따른 부모나 주변에 이제 이 사람들부터 이제 인식 개선 교육을 시켜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더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부모나 그 주변인처럼 그런 사람들을 교육시키기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김정숙위원
200만 원 예산 가지고 하면은 뭐 이거 뭐 1년에 횟수로도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은데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특강이나 뭐 이런 걸 위주로 우선 한번 해 보려고 처음 시도해 보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김정숙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확대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8페이지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지원 사업에 있어서 7,600만 원 갖고 하는데 여기는 일반인이 170명, 노인 14명, 장애인 34명 이랬는데 이거는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선정 기준은 이제 소외계층이나 등록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소외 계층이나 일반 장애인들 선착순으로 이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선착순으로 한다고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게 접수를 해 보니까 다 1차에 접수가 다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3차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그렇게 많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이거 1인당 35만 원 지원하는 건 엄청난 비용인데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비용인데 해보니까 포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는
김정숙위원
주로 그러면 이 평생교육이용권이 어떤 프로그램에 하는 겁니까? 그러면? 교육지원 과목이라던가 이런게 없는데 무엇을 하는지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평생교육에 관련되는 거는 거의 다 되는데 저희들 같으면은 영주시에 등록된 거는 온누리 컴퓨터 학원이라든가 현대건설 중장비 학원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운전학원, 청어람 컴퓨터 학원, 제일 간호학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쪽에서도 평생 교육으로 치면 그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강좌도 들을 수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일반인은 170명인데 노인 상대로는 그러면 14명밖에 안 되는데 장애인 34명 그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원 금액이 이렇게 많으니까 엄청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3차까지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고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뭐 생각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게 해 보니까
김정숙위원
그건 홍보가 좀 덜 된 거 아닌가 그래 그러면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런 사업은 엄청 시민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이런 사업 같거든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 선정기준도 뭐 선착순으로 한다 그러니까 알면은 금방 이렇게 정원이 찰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사업도 제대로 홍보가 잘 돼 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 신규사업 하나 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600페이지 지역 아동 독서 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300만 원을 가지고 하망 도서관하고 돌봄 관련 참여기관이 3개월 수업 한다고 하는데 초등학생 50명 정도만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독서 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독서 활동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그 돌봄 교육아동센터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가지 독서 습관도 기르는 내용도 알려주고 그다음 책도 읽어주는 그런 걸로 할 예정입니다.
김정숙위원
도서관에 불러와서 하는 게 아니라 관련 센터 그러면 찾아가 가지고 돌봄참여기관에 찾아가서 그러면 강사는 어떤 강사를 쓰십니까? 그럼 강사 섭외는 하셨습니까? 지금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직 안했고 2월까지 강사 섭외를 한다고 그랬는데 강사 섭외가, 강사를 몇 명 정도를 뽑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1명 정도 뽑아서 할 예정입니다.
김정숙위원
50명 정도의 지금 프로그램을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면은 602페이지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이것도 뭐 작은 예산 가지고 200만 원 갖고 발달장애인 10명이라고 그랬는데, 대상을 10명으로만 한정한다고 그러는데 관내에 발달장애인이 뭐 몇 명인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마도 10명 이상은 뭐 연령 제한이 없다면 발달장애인 중에서 연령 제한이 없다면은 이 부분도 아무래도 10명은 좀 대상이 좀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강사 한 분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창작 활동 프로그램과 보드게임 등 이런 독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옆에서 한 명씩 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여러 명이 하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 10명 정도로 정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작년도는 몇 회에 걸쳐서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작년에 15회 정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15회를 했다고요? 그럼 작년도 예산도 200만 원 이었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작년에는 11명 해서 15회 정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15회 200만 원으로요? 어쨌든 장애인한테도 여러 가지 좀 문화 활동이나 독서 활동이 활발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의원입니다. 582페이지 교육발전특구 선도 지역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사업 내용에서 공교육 혁신 체계 마련에 여기 보면은 작은학교 자유 학구제 운영 및 운동부 육성 이렇게 해서 2억 3,6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세워 놓으셨는데요. 작은 자유 학구제라는 것은 뭐 어떤 겁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시내에 있는 학교가 아니고 이제 읍면에 있는 조그마한 학교를 이제 살리는 내용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이건 초등학교입니까? 중고등학교입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있습니다. 예,
김세연위원
학생이 몇 명 미만, 이상, 몇 명에서 몇 명 정도인 학교 학교 그러면 전체를 지정하는 겁니까? 학년을 지정하는 겁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거는 교육청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요. 그래도 이게 지금 어쨌든 영주시비가 지금 6천만 원이 들어가고 하는 건데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조금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또 체제로 운영하며 무엇을 또 가르치는지, 교육, 정규 교육받는 것 외에 무엇을 또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니 저희들 중등교육과정 운영에 한 1,100만 원이 하고 육상 꿈나무 발굴 및 육성에 2,500만 원 그 다음에 작은학교 자유 학구제 운영에 1억 정도 들고 그다음에 작은 학교 운동부 육성에 9,000만 원 정도 들고 학생 스포츠 체험 학습 운영에 1,0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내용은 그렇게 되는데 이제 학생들이 몇 명이나 여기서 하고 있는 거 그거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거는 학교에 따라 달라서 저희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제 일반 정규직인 과정 외에 이제 뭐 이렇게 운동부도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지원하고 일반 정규적인 그거는 뭐 수업 외에 어떤 뭐 특별한 뭐 특기나 뭐 이런 걸 또 해 주는 거는 아닌가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특기, 적성
김세연위원
피아노를 치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예술을 음악을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 기계를 얘기하는, 교육을 한다든가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여러 가지 여러 가지를 다 할 수는 없고 축구부나 뭐 이런 운동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이걸 작은 자유 학부제가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25년도에 했는 그 내용을 한번 저를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사실 이걸 특구라고 지정돼서 물론 교육청이나 거기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시에서도 또 어느 정도의 교육이 받고 있고, 되고 있는 거를 좀 알아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을 한번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김세연위원
그리고 588페이지 2026년 영주 미래교육지구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3억 6천을 갖고 이것도 도교육청에서 지금 2억을 하고 시에서 1억 6천을 내서 지역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데 이 마을 학교를 9개를 지금 선정하려고 예정이 돼 있잖아 그렇죠? 이거는 지금 마을 학교를 이거는 지금 또 어디다가 지정을 합니까? 마을 9개를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거는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건데 작년도에 9개 마을 학교를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올해도 9개 정도나 아니면 약간 뭐 교육청에서 예산이 늘어난다면
김세연위원
작년에 지정한 학교와 올해에 지정했는 학교가 다를 수도 있습니까? 같은 그 학교를 계속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학교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관사골 마을센터나 영주1동 행정복지센터의 K문화 뭐 이런 식으로 마을 학교가 지금 9곳에 정해져 있고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이제 그래, 작년에 그래 지원을 해 나갔는데 올해는 이 학교가 지정되는 곳이 그곳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바뀌어지는지 그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그거는 계속 지원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지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계속 지원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바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문화예술공연과 함께 하는 인문학 아카데미라는데 문화예술 공연은 뭐 어떤 걸 하는지 그것도 지금 알고 계십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문화예술 공연은 저희들이 찾아가는 미래학, 선비마을 예술과 함께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오케스트라 공연했는 거 그거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김세연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예산이 시비가 1억 6천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잘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운영주체가 영주시하고 영주교육지원청인데 이것도 조금 좀 아셔 가지고 어떤 게 되고 있는지 그러면 2025년도에 요 저기 뭐로 미래특구교육을 했는 그 내용이 어떤 건지 그런 걸 한번 저를 한번 줘보세요. 자료가 있으면.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596페이지 평생학습 사각지대에 경계선 지능인 인식 개선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신규 사업이지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안 그래도 이게 제가 2024년 28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제 경계성 지능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 촉구한 바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또 이런 사업을 또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말씀하셔서 타 지역에 벤치마킹 갔다 오고 해서 올해 이렇게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 영주시에 파악된 경계선 지능 장애인이 지금 얼마, 얼마인지 모르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서 저희들이
김세연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지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한 번도 지금 이걸 어떻게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었고 지금 이런 거를 함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바탕이 깔리겠죠. 그렇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2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이 교육을 하고 이러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200만 원 가지고는 어쩌면 일회성이나, 일회성에 그칠 수 있는 그런 좀 뭐 처음부터 뭐 크게 뭐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평생교육센터 학습센터에서 특강을 지금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그렇게 한두 번 하는 것보다는 본 의원 생각에는 학교와 교육지원청과 같이 협업을 좀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왜냐하면은 그래야 많은 사실 영주에 얼마나 많은 이 경계선 지능 장애인이 있는지는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래 평생학습에는 거기 또 오시는 분들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갖고 교육청하고 좀 학교하고 이래 좀 협업하는 게 어떻게, 어떻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왜냐하면 사실 이게 내가 장애인이 그 경계선에 있으면서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정확하게 뭐 자식이 그래도 부모님이 얘가 조금 이상하다 이 생각을 할 뿐이지 정말 확실한 걸 알아야 그 아이에 대해서 앞으로의 진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 바탕을 잡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냥 무턱대고 쟤가 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으로 해 갖고는 막연할 뿐이고 그러면 어쨌든 이 교육지원청과 같이 좀 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일단은 부모님이나 그런 쪽을 파악해서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부모님도 사실 요즘 부모님들은 또 뭐 좀 이렇게 옛날 어르신들보다는 많이 좀 이래서 참 자식에 대한 그런 것도 관심도가 높아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또 부모님 교육도 좋고 또 거기에 따라 또 자식도 아이들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는 어쨌든 하여튼 많이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상황 파악을 좀 일단은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이번 이 사업으로 해서 진짜 경계선 지능 장애인이 좀 많이 발굴되고 그거를 하루빨리 이래 좀 치료도 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개선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라 고생 많습니다. 전규호 위원입니다. 584페이지에 직업 연계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있었죠? 비슷한 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작년에 있었는데 이 내용하고는 다르게 있었습니다.
전규호위원
지게차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지게차 있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때 우리 시에서 직접 했었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니 직접 지원했습니다. 예, 보조금을
전규호위원
지금 올해는 그러면 전문 교육 위탁기관이 여기는 어디예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데 폴리텍 쪽이 맞지 싶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위탁하는 쪽에서 다 접수받고 다 하겠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은 스무 명인데 여기 선정을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그냥 선착순 하는가?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해갖고,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어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전규호위원
작년에 해보니까 지원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거의 인원수 많고 40명 40, 그때 46명인가 들어왔고 기준 미달도 있고 해서 40명을 지원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 20명만 하고 20명은 혜택을 못 받다. 그렇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40명이었습니다. 작년에는 40명이었습니다.
전규호위원
돈은 2천만 원이었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50만 원씩
전규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100만 원씩이다. 그죠? 그러면은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거는 교육 시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교하기에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럼 작년에 40명도 왔는데 거진 다 혜택은 다 받았다. 그렇죠?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전규호위원
예. 그리고 일반 사업 589페이지 찾아가는 공연 학교, 여기에 여기 학교를 차라리 초, 중, 고등학교를 다 대상지야, 초, 중, 고등학교 다 입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중, 고등학교 찾아갔습니다.
전규호위원
작년에 했던 공연이 어떤 공연이었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공연명 말씀하십니까?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음악회
전규호위원
오케스트라 음악회? 몇 번 하셨어요? 횟수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작년에 교육청하고 같이 하면서 저희들 5번, 교육청 2번 이렇게 해서 7회 했습니다.
전규호위원
7번 올해도 맹 오케스트라는 하실 거예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또 수요 조사를 파악해서 학교에 그 학생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전규호위원
오케스트라는 해 보니까 학생들이 좋아합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인기가 좋았습니다. 만족도 89.8%, 90% 가까이 나왔습니다.
전규호위원
올해는 그걸로 할, 계획은 없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그거는 그거는 다시 공모를 해보고 원하면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거로 할 예정입니다.
전규호위원
그럼 4천만 원을 가지고 7회를 한단 말이에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전규호위원
교육청도 이 돈 안에서 같이 하는구나, 그렇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니 거기는 별도로
전규호위원
그럼 우리는 그럼 4천만 원을 가지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5회를 하고
전규호위원
5회를 하고, 그럼 교육청, 2회는 교육청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거기에서
전규호위원
비용으로 하고, 우리는 5회면은 초중고, 중고등학교 다는 안 돌아가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다 안 돌아가고
전규호위원
이거는 그러면 하고 싶은 학교를 해 줍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 기존에 했던 학교는 또 빼고 예, 그렇게 안 했던 학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은 올해도 우리가 5회하고 교육청에서도 2회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그거는 한번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이런 오케스트라 이런 부분들은 정신적으로 학생들한테 참 좋은 교육이 되지 싶은데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594페이지 영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인데 소요 예산이 3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얼마 안 되는데 대출받은 사람 별로 없어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대출 이자율이 낮아서 저희들이 이래 해보면 최고 금액이 10만 원 정도 되고 최저 금액이 뭐 3천 얼마 천 원 단위고 이래서
전규호위원
몇 명 정도 돼? 여기에 대출받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작년에 했던 사람들이 29명입니다. 지원받은 사람들이
전규호위원
아 그거 밖에 안 되는가? 예, 그 지원을 받는 거 비례해서 이것도 늘어날 거 아니야, 예를 들면은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지원해 주는 금액이요? 예예. 근데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300만 원 갖고도 충분하고
전규호위원
충분해? 크게 보탬도 안 되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보탬이 되나 이래가지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그래도 이자를 내주는 데에서 좋아합니다.
전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저 582쪽에 교육발전특구 선도 지역 그 운영이 올해가 3년 차잖아요. 그렇죠? 올해 마지막 연차죠? 하여튼 뭐 24년도에도 성과관리 우수 선정된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5억 받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도 추가로 받았고 본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지난 지난번에 컨설팅 받으러 간 적 갔다 오신 적 있나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2월 2일날 컨설팅 받으러 갔다 왔고 작성 방법이나 우리가 저희들이 본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언을 받고 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성과도 있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성과는 저희들이 많이 배우고 왔으니까 성과가 충분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 옆에 영주 미래인 기업을 만나다 관련해서 그 2월달 올 2월달에 이제 체험처, 탐방 기업을 확정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혹시 이게 탐방 기업 확정이 되었어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완전 확정은 안 되고 저희들 이제 노벨리스나 하이테크 베어링 여기에 지금 논의 중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월달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인원 선발하는 방법 뭐 이런 거는 좀 어떻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학교 추천을 받아서 추천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학생들이 관심 분야별로 이렇게 좀 인원 모집하고 운영 방안, 운영하는 거를 좀 검토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부분에 좀 제안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학생들이 또 단순하게 이렇게 탐방하고 방문하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학생들한테 여기 현장에 방문을 하셔서 미션이나 이런 거 한번 부여해 보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예, 부탁을 좀 드릴게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585쪽에, 84쪽도 있다. 84쪽에 평생교육 지원 관련해서 우리 전기 설비 보전기능사 국가자격 취득 과정을 운영을 하시는데 이게 자격증 취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일자리까지 연계는 되나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힘들지만 이제 자격증을 따는 건 작년에는 중장비에 보면 한 50% 이상이 자격증을 따기 때문에 그 도움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까지 좀 어렵다고 하면 이제 그 부분이 저희들 상공회의소 1층에 보면 영주시 일자리 취업센터가 있거든요. 그 쪽 한번 연계해 보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하망도서관, 시립도서관 있잖아요. 25년도에 이용객들이 얼마나 됐나요? 이용객 수가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용객 수
풍림
전풍림위원
도서관에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풍림
전풍림위원
하망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하고 예,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하망도서관은 한 6만 명 좀 넘고요. 시립도서관은 5만 명 좀 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대출 권수, 대출 권수는 얼마나 돼요? 대출 권수, 책 부수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대출 권수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는 뭐 저 나중에 그 자료를 내가 좀 보도록 하고 혹시 그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제가 못 찾겠네요.
풍림
전풍림위원
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떻게 뭐 많이 좀 증감이 됐나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이요? 예, 어쨌든 작년에 하망도서관 그 전에는 없었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 1일 평균 한 200명이 넘고 하니 시립도 174명 정도 되고 하니까 이용자 수가
풍림
전풍림위원
1일 평균 200명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1일 평균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복 프로그램 이런 부분이나 이런 건 좀 지양을 해 주시고 프로그램 좀 차별화를 좀 시켜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90쪽 넘어가자.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센터 승강기 설치 관련해서 뭐 승강기 설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597쪽에 이게 지금 추경 예산 받아서 이렇게 지금 그때보자, 더 받아 갖고 지금 진행을 하는 거지, 혹시 이제 이 공사 때문에 인해 갖고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은 조금 안전 수칙을 잘 지켜 갖고 그렇게 좀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공사하다 보면 또 수강생 교육들하고 이렇게 좀 빚어지는 영향이나 이런 거는 없을까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최대한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에 저 평생학습센터 관련해서 지금 장소가 지금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장소가 좀 협소하다는 쪽에 민원이나 이런 거는 제기된 게 없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장소가 우리가 외부 장소도 사용하고 있고
풍림
전풍림위원
물론 외부 장소도 하고 있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했기 때문에 잘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전체 수용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조금 그런 민원은 전혀 없었어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니 약간은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소수, 일부 소수 그러면 현재 시설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더 좋은 데 가면 좋겠지만 현재 다른 데 갈 때가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그때 가 보니까 몇 번 한 두세 번 방문을 해 봤는데 이 그 교육장이라든가 교육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실습 장소라든가 이런 데 보니까 아 여기서 과연 이게 다 정리가 될까 뭐 이런 좀 약간 그런 좀 우려가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평생학습센터 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날 것 같아서 한번 이 부분도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봐서는 거기가 또 여러 가지 하긴 뭐 주차장 앞에 좀 잘 돼 있더라고요. 좀 유휴부지가 철도 유휴부지가 있어 갖고 그거는 뭐 좀 좋은데 우리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선비인재양성과다 보니까 저는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나는 저는 사실 영주시에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저는 그렇게 늘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워낙 또 열심히 잘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큰 염려는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더욱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정말 인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좀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제안도 좀 드리고 개선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영주시의 독서 문화 관련해서 지금 뭐 독서 문화 프로그램도 이렇게 585페이지처럼 운영을 하고 계신데 주민들의 도서관 신규 설치나 아니면 도서관에 대한 개편 요구들은 많은 거는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영주시에서는 지금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독서 인센티브를 따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고, 독서 감상문에 대한 발표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시상도 하고 계신데 지자체별로, 제가 챗gpt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구상하는 사업을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경기도에서는 독서포인트제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공공 도서관에서 대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상문을 쓰거나 독서일지 작성 또는 리뷰를 하게 되면은 지역화폐를 주는 제도도 있고 더 나은 방법들이 의정부시에서 하고 있는 건데 도서관에서 이제 대출을 이렇게 받고 감상문이나 리턴 활동들을 하게 되면은 지역 서점에서 살 수 있는 포인트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포인트의 한계를 줍니다. 절대 많은 포인트를 안 주고 그러면 이게 지역 서점까지 활성화되는 상생의 방안인데 한번 좀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로도, 왜냐하면 도서관에 매년마다 관리 운영 인력들이 있고 또 도서관도 잘 운영하고 계시지만 책도 매년마다 그만큼 또 저희가 구매를 해서 시민들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은 들이지 않고도 그리고 두 번째는 영주 미래 교육 지원 관련해서 마을 학교 이제 9개소를 운영하는데 뭐 행감 때 이런저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은 이제 그런 쪽에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영주에 5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들이 계속적으로 신축이 지금 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들보다는 민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우리가 더 지원해 주자. 그게 본 위원도 취지고 이 마을학교도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아이파크 같으면은 이제 자이아파트나 아이파크 같으면은 아파트 공동시설 이용 시설 안에 커뮤니티 조성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파트 공동체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지금 더리브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세영리첼도 과거에 그랬었고 독서회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뭐 엄마 아빠들이 실질적으로 재능 기부를 통해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잘 되는 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느 어디에 뭘 하자 이런 취지보다는 그리고 그분들이 민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데를 지원해 줘야 되지, 행정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지원하려면 절대 안 통합니다. 만약 아이파크 같으면 그러한 경우들이 생기면은 바로 밑에 곱작골 마을 활성화 센터가 있어요. 재생 관련으로 그러면 거기에 연계해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시설들을 지금 저렇게 이용되지 않고 문 닫고 있는 시설들을 보다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곱작골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요. 교실처럼 슬라이딩 다 돼 있고 음향시설, 영상시설 다 돼 있고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른들한테 이용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이용할 게 없어요. 그러면은 서로 그런 연관관계를 맺어줘야 된다고 봅니다.국장님께서 도시재생팀하고 과하고 한번 좀 협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아이파크, 자이아파트도 지금 입주가 내년 이제 11월, 올해 11월달 되면 될 건데 상망동에도 커뮤니티 시설이 또 만들어지거든요. 잘 활용하시면 아이들 그리고 저희 기성세대들 그리고 고령층 어르신들까지 그렇게 한 마을이 되어 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안 드렸고요. 제안을 좀 많이 드릴게요. 행복기숙사 입사생 선발 지원과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 지원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오늘 뒤에 방청석에 앉아 계셔서 제가 좀 서로 논의를 하자라고 잠깐 모셨는데 우리 지역에 서울 경기권에 가는 학생들은 서울 경기권에 행복 기숙사 입사 지원을 받습니다. 경북권에 경북대, 영남대, 계대, 대구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영주시가 출연금을 내서 과거에 향토생활관을 각 학교별로 만드는 데 일부 기여를 했고 그 학생들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두 지역을 제외한 민원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부석에 계신 분이었는데 저희 귀향을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내 아이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데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냐, 다른 지역에는 가게 되면 기숙사 지원을 하는데 왜 우리 지역에는 기숙사 지원을 하지 않냐 저도 좀 답답했어요. 근데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걸 전국에 저희가 다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영주시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대학생들한테는 월세 기숙사비를 지원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나가면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도 그랬어요. 우리 지역에 인구가 워낙 감소되니까 교부세라도 조금 더 받고 인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지역은 이런 정책을 피는데 용인은 60만 인구가 80만이 되고 80만 인구가 그 이상으로 점점점점 더 늘어나는데 굳이 그 정책을 펼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또 부산에 계시는, 부산의 아이를 보내는 분이 또 전화가 오시더라고 서로 연계가 되시는 것 같아 내 아이는 부산에 있는데 왜 우리 아이는 기숙사비 월세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저도 좀 답답했어요. 그 지자체에 뭔가 제도가 없던가요? 없습니다. 그 지자체는 그런데 지방시대정책실에 또 뭔 사업이 있냐면은 외지에 나가는 청년들한테 월세 지원을 또 영주시가 또 일부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또 기숙사에 가는 애들은 또 그걸 또 지원을 못 받아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에 있어요. 정책이 어느 게 정답인지를 저희도 전문위원실에서 또 저하고 같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일부 도시에는 월세 기숙사비를 전국적으로 어디라도 시민의 이런 형평성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 지원해 주는 논리도 만들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자는 취지는 제가 단정은 짓지 못합니다. 함께 고민해 봐야 되니까, 이거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영주시도 독산동, 개봉동에 청년주택까지도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줘요. 맞죠? 그렇죠? 그것도 기숙사로 봐서, 또 한편에서는 아니 굳이 서울에까지 가서 취업하는 애들을 우리가 영주시비로 지원해 줄 필요 있냐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 얘기가 절대 틀린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바로 답을 구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 영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있는데 여기 지금 집행부석에 앉아 계시는 국과장님, 팀장님들도 아이가 벌써 졸업을 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지금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번에 보도자료 보셨겠지만 전국의 대학들이 학자금을 다 올렸습니다. 2.5% 정도 상승을 시켰는데 사립대 같으면은 520만 원에서 50, 40만 원 정도 이과 같으면 내고 문과 같으면 480만 원, 국립대 같으면은 150만 원에서 180만 원 갭이 엄청나게 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국립대에 다니는 친구들은 거의 다 장학생들입니다. 왜 50% 이상 다 장학금이 나오니까 그래서 학자금 대출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 학자금 대출 아마 접수하시는 분들 보시면 대부분 다 사립대를 다니는 학생들인데요. 570만, 540만 원에 1.7% 같으면은 금액이 8만 원, 9만 원대요. 근데 두 번 내잖아요. 여기에 영주시 공고문에 문제가 있어요. 지원 대상 다음 대상 중 하나 지원 기준 1. 현재 본인이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 지원 기준 2. 현재 직계존비속이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 지원 3. 영주시 소재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면서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 단서 조항 1학년은 3개월 이상 그 외 1년 이상 그러니까 2, 3, 4학년은 1년 이상 주소를 둬야 돼요. 맞죠? 그렇죠? 이거는 말 그대로 외지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졸업식까지 주소를 영주시에 두는 게 맞습니다. 2, 3, 4학년은 1학년, 1년만 영주시에 주소를 뒀던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상으로 따지면 맞죠? 그렇죠? 그리고 예산 범위 초과 시 지원 방법에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 이거는 맞습니다. 왜, 소득 분위에 따라서 대출이 되기 때문에 근데 차등 지급되는 거는 좋은데 예산 범위 초과 시 차등 지급이 아니에요. 원칙은. 그 학생이 차등지급 됐는 거지, 예산 범위가 넘어섰다고 우리가 예산을 갖고 있잖아요. 1인당 얼마를 준다는 기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고가 잘못됐어요.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 공고가 지금 현재 공고 나갔습니까? 아직 안 나갔지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우충무위원장
3월 달에 공고를 내시고 작년 2025년도 같으면은 9월 1일날 공고를 내셨어요. 아이들의 등록금은 보통 2월 첫째 주, 2월 첫째 주 그리고 8월 말 전에 공고가 납니다. 그러면은 국가장학금을 받는 장학재단하고 영주시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연계가 돼야 바로 서류를 일괄로 다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해놔버리니까 다 끝나고 다시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그 이유가 1학년 학생은 3개월 이상이라는 이 단서 조항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왜 영주에 고등교육기관을 다니는 애들은 3개월 이상을 해야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소 이전돼서 졸업식까지 영주시에 주소를 둬야 된다라는 근거를 남겨버리면 오히려 외지에서 들어오는 애들은 혜택을 받는데 영주에서 외지로 나가는 대부분 다 외지로 나가는 학생들은 중복 업무가 돼 버렸어. 이해되시죠?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등록금이 오르면 대출 이자 지원도 올라야 되기 때문에 300만 원씩 매년마다 예산을 잡는 것들을 우리가 빨리 파악해야 된다고, 평생학습센터는 예산이나 공사 집행에 뭐 본 예산을 잡았다가 1차, 2차 추경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 영주 시립도서관에 지금 현재 밑에 공연장이 하나 외부 공연장이 있는데 막구조나 바닥에 데크가 조금 또 문제가 되는 것들도 있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또 그 스탠드죠?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스탠드에도 시설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카페 옆에도 뭐 느티나무 밑에 의자들이 다 파손되어 있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써먹어야 뭐 되는데 못 써먹다 보니까 그런데. 좀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봄철이 되면은 뭐 항상 축제장에 무대 만드는 데 몇천만 원씩 저희는 쓰고 있는데 이왕이면 그런 무대들을 연계해서 하시면 활용도 되고 예산 투여하고도 욕 덜 먹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제안드렸는 내용들 몇 가지 있는데요. 조속한 시간 안에 개선을 하셔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비인재양성과에서 선비에만 너무 매몰되다 보면은 선비 교육이나 이런 데만 예산이 지금 다 대부분 들어가는데 매몰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챙길 수 있는 거는 조금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난 8년간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은 조속히 개선하고 제안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제5차 시민행복위원회는 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개회됩니다.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