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순 의원 발언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입니다. 제가 1월 5일 자로 와서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한 완전한 답변이 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 보고받은 거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중손실 관련해서는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굉장히 이제 고용부나 우리 도 내에서도 관련 유사한 중복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사중손실에 대한 우려나 지적사항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에서도 그런 유사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히 저희가 비교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 사업을 했을 때…….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

도에서 직접 했던 사업이라서요.

이게 작년에 옛 청사 보물찾기 행사를 같이 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옛 청사의 활성화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많은 사회적경제조직분들이 많이 활동하는 무대를 만들고자 하다 보니까 그 유인책 차원에서 그런 행사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연계해서, 그 당시에 저희가 10월 달에 했었는데 올해도 연계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좀 고민을 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은실 국장님, 방금 우리 이용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제가 중장년 지원 조례를 일자리 조례와 통폐합하면서 이용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40대에서 50대 사이에 대한 부분이 배제돼 있어서 사실 그건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업상 어쨌든 신청하는 분들이 대부분 50대 후반인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있는 그 갭을, 그 간극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좀 사회혁신경제국에서 40대에서 50대까지의, 특히 이제 40~50까지의 구간에 대한 사업적인 부분, 일자리 관련해서 지원에 대한 부분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냥 검토하겠다만 하지 마시고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정책적인 부분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동돌봄 기회소득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우리가 3년 시범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가 이제 3년 차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150개 공동체의 약 500명 정도가 사업이 초반보다 한 6배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보장협의회에 다시 이게 2027년 이후에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성과지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6,000만 원 가지고 예산 투입해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성과평가에 있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이걸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범사업 3년 후 마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 성과지표에 있어서 어떤 정량적 수치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는 보건복지부에 다시 재협의 논의과정에서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성과지표에 있어서 사업목적 부합 성과지표하고 평가체계를 좀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범사업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이런 부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25년도 7월경에, 24년 7월경에 사회보장협의회를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당시에도 저희가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했었고 그래서 어쨌든 3년에 대한 조건부로 협의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협의를 들어갈 걸 염두에 두고 관련해서 성과지표를 일단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정량적 평가에 치우치지 않게 정성적으로 그 활동가분들의 효능감이라든지 활동가 활동 유지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돌봄체 이용하는 아동들의 어떤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성가족재단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지금 올해ㆍ작년 이제 2년 차가 됐는데 사업경과를 보면서 올해 용역을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규모는 6배나 커졌는데 이 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나 관리 인력이나 그다음에 부정수급 방지 관련해서 좀 뒷받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수동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성과평가도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만약에 이게 재협상해서 보건복지부 협의회에서 안 될 경우에 돌봄 공백이 생기잖아요. 지금 150개에 500여 명이에요. 그거에 대한 혹시 플랜 B에 대한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실제 현장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그 당시 복지부에서도 기존의 정부나 각 지자체의 돌봄의 영역과 다른 사각지대를 메꾸는 정책으로 해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서는 지금 이 상태라고 한다면 내년도에 사실 재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정부에서는 이번에 3월 달에 통합돌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과 연계를 하면서 이게 중복되지 않고 정말 비어 있는 사각지대를 메꾸는 그런 유효한 정책이 되도록 좀 고민 더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성과평가 용역에 이 관리체계의 고도화 방안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활동시간만 체크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돌봄 공백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메워졌는지 또 참여자들에 대한 만족도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정량적 그다음에 정성적 평가를 저는 분명히 병행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작년에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서 6배 늘었는데 올해도 다시 할 때 저는, 예산은 지금 작년하고 동일해요. 근데 더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행감 때 추경을 통해서 좀 편성하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지금 뭐 아직, 작년하고 이후에 대기수요가 좀 어떻게, 발생하고 있나요?

이게 매달 신청받아서, 저희가 매월 초 받아서 월말에 결정하고 그다음 달 활동하고 그다음 달, 그러니까 3월 달에 지급되는 구조라서 이제 1월에 신청된 것만 봤을 때 작년 12월 대비 한 5개 공동체 정도가 좀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적 수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아마도…….

그 누적 수치가 늘어났는데 문제는 올해 예산이 전년 동일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추경 이후에 예산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복지부하고 사회보장협의 관련해서 재협상, 이게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적경제국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나 사회적 가치 이런 부분들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한번 기재위의 위원장님하고 잠깐 논의는 하겠는데, 제가 이제 10대 때 마지막에 조례 한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가 기재위에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성과평가 지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있거든요. 기본계획이나 자료, 지표 개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활성화센터, 뭐 센터 나오는데 그 부분이 저는 좀 이게 국 차원에서 실국하고 논의를 하셔서 저는 그 조례가 기재위에 있을 조례가 아니라고 봐요. 그때 당시는 균형발전 뭐 해 가지고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적인 타깃의 목표는 공공기관이지만 궁극적인 거는 민간의 영역까지 확대해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걸 활성화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에 대한 부분을 좀 기재위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적인 거는 사회혁신경제국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혁신경제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실 사회혁신경제국장님 그리고 남양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 말씀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경제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소관 2026년 업무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노동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노동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존중의 경기도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노동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노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영길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노동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노동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6년 업무보고에 다 담지 못한 노동국 현안 상세내용은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일반 현황입니다. 3쪽 조직 및 정원입니다. 노동국은 3과 10팀 5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 2026년 예산 현황입니다. 2026년 노동국 세입예산은 1억 7,600만 원으로 2025년 예산 대비 9억 8,4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45억 9,700만 원으로 2025년 예산 대비 112억 8,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 노동복지기금 현황입니다. 2026년 기금은 15개 사업에 26억 3,6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7쪽부터 11쪽까지 2025년 주요성과 및 대외 수상실적입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2025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전국 최초 주 4.5일제 시범사업 추진으로 근로감독권 우선 위임 등을 추진함으로써 선도적인 노동정책 기반 마련의 마중물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경기도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였으며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 및 생활임금제 운영과 노사민정협의회 등을 통해 도내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동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VR 체험교육 등 찾아가는 산업 예방교육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건설현장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폭염 대비 안전용품 배부,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노동자 중심의 촘촘한 노동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현장노동자 및 아파트 경비ㆍ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과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으로 휴식권을 보장하고 취약노동자에게 휴가비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노동자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2025 국제노동페스타 개최로 지방정부ㆍ국제기구ㆍ중앙정부 간 협력모델 제시 및 국제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1호 법인을 설립ㆍ운영하여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노동권익 보호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도 노동권익센터 등 노동상담소 운영ㆍ지원으로 취약노동자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하였고 아파트 노동자 상생협력 공동선언식 개최로 도내 아파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인식 및 고용안전 효과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 수상실적입니다. 경기도는 2025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유공으로 2025년 12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동국의 비전 및 추진전략,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노동국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존중의 경기도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안전한 일터 조성과 노동권익 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4개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부터 20쪽까지 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17쪽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도내 민간기업ㆍ공공기관 대상 한시적ㆍ시범적으로 임금축소 없는 선택형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여 추진 중이며 향후 효과성 분석을 통해 적정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위임을 추진하고 있으며 권한 위임을 위한 기준인건비 반영과 인건비 편성 등의 현안을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2026년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며 또한 경기도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등 노동현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신뢰와 협력의 노사협력 파트너십 제고입니다. 다양한 노동현안 및 이슈와 관련하여 노사민정협의회 운영과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동복지시설 운영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노동자 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시설 이용자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북부지역 노동단체 역량 강화, 노동자 자녀 장학지원 등 노동자 사기진작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노사 간 신뢰와 화합의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비정규직 생활안정 복지증진 및 휴게여건 지원 강화입니다.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성 보상과 차별적 요소 완화를 위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노동자에게 지원하겠습니다. 2026년 생활임금은 1만 2,552원으로 도 및 공공기관 직간접 고용노동자에게 적용하여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및 문화ㆍ여가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도내 비정규직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 2,600명에게 휴가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회복지시설 및 중소제조업체 등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통해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20쪽 공무직의 지속가능한 조직 운영입니다. 공무직원의 정원, 채용, 복무, 교육 등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근로환경 개선, 교섭대표 노조와의 성실한 노사교섭 추진을 통해 공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공무직원의 근로의욕 증진 및 노사 상생 파트너십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부터 25쪽까지 노동권익과 소관입니다. 23쪽 취약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확대입니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3호, 4호 법인 조성과 운영으로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수준 향상과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고 유해물질로 오염된 작업복의 가정 내 세탁으로 인한 노동자 가족의 건강과 위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4개소를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권익 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노동단체,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노동권익 보호 정책개발 및 실행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4쪽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기능 확대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 노동권익센터, 지역별 노동상담소 운영 등을 통해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등 노동자 권익보호 및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상자별 맞춤형 노동권익 교육을 통해 노동권익 구제 및 인식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 운영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노동자 권익보호에 힘쓰겠습니다. 25쪽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및 지원입니다.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인프라 확충 및 총 32개 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이동노동자 휴게권 보장 및 노동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안전한 일터 조성의 필요성이 더욱 필요해짐에 따라 산재보험료 지원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플랫폼노동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을 통해 도ㆍ기업ㆍ노조ㆍ쉼터 간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자 교육을 실시하여 플랫폼 노동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도내 플랫폼 노동자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책개발 및 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부터 32쪽까지 노동안전과 소관입니다. 29쪽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50인 미만 제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안전지킴이가 산재예방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노동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조치 방법 등 현장 맞춤형 교육과 안전사고 VR 체험을 통해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노동안전 보건관리로 우수한 기업을 선정ㆍ인증하여 환경개선자금을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등 기업 산재 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상담, 권리보장교육, 실태조사 등을 통한 건강한 노동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30쪽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지난 1월 노동국은 고용노동부의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에 공모, 3개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관련 3개 사업은 산업단지 위험성 평가 지원 및 개선지도 지원, 지붕 추락재해 예방 기술 지도, 외국인 노동자 안전역량 강화이며 지역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정책을 수립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통해 유해ㆍ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노동현장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도 사업장 안전 강화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입니다. 도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부서별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도 사업장 의무이행 점검 시 안전전문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도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리감독자와 현업종사자가 법정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여 직무 책임성 및 안전보건 조치사항 등을 숙지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32쪽 건설공사장 환경 조성입니다. 50억 미만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장에 대해 도 주관 외부전문가 현장자문과 시군 건설안전 실태평가를 실시하여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억 미만 민간 건설공사장에 이동식 그늘막, 쿨링 조끼 등을 지원하여 현장노동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부서별 협력방안 및 신규 정책 발굴ㆍ논의를 위한 도 건설안전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가이드라인을 제작ㆍ배포하여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건설안전 관리시스템을 2026년 9월까지 구축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35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하신 지적사항은 총 44건으로 현재 13건은 완료하였고 3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입니다. 노동국 업무협약은 총 14건이며 모두 정상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도의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노동국 소관 협약 관련 사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3호, 4호 조성 업무협약에 대해 사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목적입니다. 이번 협약은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1호 조성에 이어 2호, 3호 및 4호를 조성하기 위한 기관 간 공동의 노력과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협약 개요입니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3호, 4호 협약은 2호의 경우 2026년 2월 11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3호는 2026년 2월 24일 의정부문화역 이음에서, 4호는 2026년 2월 27일 양주에 소재한 경기섬유지원센터에서 경기도,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관계 시군, 지역상공회의소, 참여기업 사용자 및 노동자 간 체결할 예정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및 운영,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행ㆍ재정적 지원조치 강구,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노동국에서 추진 중인 본 협약을 적극 지원해 주신다면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증진과 고용 안정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협약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노동국) 현안보고(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2~4호) 조성 업무 협약(노동국))

김도형 노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김선영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창섭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천광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안성현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교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1쪽 기구ㆍ인력ㆍ예산입니다. 우리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 청장, 1본부 3과 7팀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과 현원은 각각 37명, 금년도 예산은 29억 1,600만 원입니다. 2쪽의 부서별 주요기능, 3쪽의 개발사업 현황, 4쪽부터 5쪽까지의 주요 추진경위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6쪽부터 8쪽까지 2025년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우리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산업통상부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S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비 지원 예산 증액 등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2025년 9월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산사이언스밸리 지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5일 지정 고시가 완료되었습니다. 안산시 사동 일원 50만 평 규모로 첨단로봇 R&D와 제조 중심의 산업 거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한양대와 연계한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시흥ㆍ안산ㆍ평택을 잇는 서해안 첨단산업벨트를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택 포승지구에서는 반도체 및 모빌리티 소재ㆍ부품 등 생산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반도체 핵심소재 제조시설 건립 등을 통해 포승지구는 인근 첨단 제조산업과 연계된 소재ㆍ부품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시흥 배곧지구에서는 의료ㆍ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투자 협약을 통해 바이오 국가인증시험시설 건립을 계획하고 있고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업인 약 800병상 규모의 서울대학교병원이 9월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향후 서해안 의료격차 해소는 물론 의료ㆍ바이오 산업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25년 9월 타당성 검토 업무를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수행하도록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개발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및 잠재투자기업 발굴 추진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약 14개 기업, 6,129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0만 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도 유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경제자유구역의 투자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과 온ㆍ오프라인 홍보 강화를 통해 경기경제자유구역의 인지도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 경제자유구역청 비전ㆍ목표ㆍ전략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비전은 “서해안 중심! 미래 신산업 혁신성장 거점 조성”이며 이를 위해 3개 목표와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0쪽부터 17쪽까지 26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추진입니다. 고양지구는 산업부와 면적 등 4차 자문의견을 토대로 금년 상반기에 산업부 자문의견을 반영한 개발계획을 보완 조치 후 지정 신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원, 파주, 의정부시 추가 지정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중간보고회 및 산업부 자문 등 소홀함이 없도록 절차를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쪽 평택 포승지구 입주기업 및 개발 지원입니다. 2020년 말 개발사업 준공 완료된 평택 포승지구는 용지 분양률 77.1%로 현재 모트라스, 하이리움, ESR켄달스퀘어 등 61개 기업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입주기업의 편의를 위한 시설 확충과 지속적인 지구 관리를 위해 사업시행자와 실무회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 업종 배치계획 추가 반영의 내용으로 개발계획 18차 변경 등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시흥 배곧지구 전략산업 육성 기반 조성입니다. 시흥 배곧지구는 지난 2020년 6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이후 육해공 미래 모빌리티 및 의료ㆍ바이오 클러스터 중심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9월 서울대학교병원 건립을 위한 교육부 총사업비가 4,521억 원으로 확정되었고 2025년 9월 서울대병원 건립 공사 착공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이 조속히 개원될 수 있도록 건축물 인허가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평택 현덕지구 개발 추진입니다. 현덕지구는 25년 9월부터 9개월간 타당성 검토 및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협의를 거쳐 26년 7월 도의회 승인을 받은 후 올해 8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예정입니다. 이후 27년 7월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거쳐 27년부터 28년까지 보상 협의 및 보상금 지급 예정입니다. 평택시와의 협조 및 주민 소통을 통해 주민 생활불편 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개발 추진입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는 25년 9월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대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이 결정되었으며 26년 1월 15일 추가지정 고시로 공식화되었습니다. 핵심전략산업은 첨단로봇 R&D 및 제조이며 사업 시행은 안산시를 중심으로 산학협력 기반으로 한양대학교 등과 연계해 추진하는 구조입니다. 향후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을 통해 본격 개발 단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내외 첨단 우수기업 투자유치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유럽 상공회의소, 서울재팬클럽 초청 설명회 및 인터배터리 홍보관 운영 등 국내외 첨단산업 대상 투자 유치 IR을 개최 예정이고 언론사, 유튜브 및 평택ㆍ시흥 옥외 전광판 등에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온ㆍ오프라인 홍보 및 투자유치 IR을 강화하고 산업부, 산업별 협회,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코트라, 경기외투센터 등 투자유치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 생태계 조성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지원, 입주기업 역량 강화,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산업 생태계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 성장 거점으로 발돋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물 18쪽부터 20쪽까지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총 9건 처리요구 중에서 1건, 건의사항 1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32쪽까지는 업무제휴 및 협약 세부내역입니다. 현재 우리 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제휴 및 협약은 총 30건으로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평택 포승지구 투자협약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협약 건은 재정적 의무 부담 등이 수반되지 않은 협약이며 상임위 보고 시기에 앞서 투자협약 일정이 확정되어 사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투자유치 협약 보고서 1쪽 평택 포승지구 제약기기 제조기업 투자협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CVC 테크놀로지는 평택 포승지구 제조시설용지 약 1,950평 부지에 620억 원을 투자하여 연질캡슐 제조 기계 등 제약기기 생산과 연구시설을 구축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고부가 연구 인력과 제조 일자리 72개가 새롭게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협약은 지난 1월 20일 대만 타이중 소재 CVC 테크놀로지에서 체결하였으며 협약 당사자는 평택시장, 경기경제청, CVC 테크놀로지 대표이사입니다. 협약 내용은 평택 포승지구 투자유치와 관련된 협약기관 간 노력을 규정한 것으로 경기경제청과 평택시는 협약기업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 지원, 인허가 및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며 협약기업은 평택 포승지구 투자 및 목적시설의 조기 건립과 탄소 저감을 위한 친환경적 시설 조성ㆍ운영을 하게 됩니다. 별도의 재정 부담은 없으며 협약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평택 포승지구 내 첨단 제약기계 신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평택항 수출 물동량 증대가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은 경제자유구역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과 입주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과 입주기업의 혁신성장,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경제자유구역청) 현안보고(평택 포승지구 의료기기 제조기업 투자협약(경기경제자유구역청))

김능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요구자료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재균 위원님.

노동안전과장 이인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공모사업은 지난 12월과 1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에서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했고요. 보통 10~15억 정도를 공모했는데 저희 경기도는 30억을 신청해서 저희 도는 25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25억에는 세 가지 사업이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산업단지의 위험성 평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지붕 추락입니다. 우사나 태양광에서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자, 이거를 막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경기도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 대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망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세 번째 사업으로 총 3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우선협상대상 전문기관을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수요일까지 공모 접수기간입니다.

저희가 지금 설명드린 것을 골자로 해서 공모 그 요건에 다 포함을 시켜서 이 3개 사업을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그런 업체가 응모하도록 저희가 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 3개 사업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으면 혼자 들어가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이 3개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전문기관도 있고요.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기관들이 있어서 1개가 들어올 수도 있고 2~3개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아직 안 됐고요.

제가 보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별도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말씀하신 것들 때문에 금년도에 선정할 때는 그런 기업이 생기지 않도록 또 “환수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 문구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삽입할 계획입니다.

드리겠습니다.

그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 작년 성과 얘기거든요.

제가 와서는 독일에서 MOU, TUV SUD라는 기업이랑 투자협약하고요. LOI도 2건 받아오고 그랬고요. 상반기에 한 거는 북미대표단은 잠재투자기업 3개 사 발굴 이렇게 있고요. 대만 같은 경우도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 상담도 하고 잠재투자기업 2개 사 발굴하고 뭐 이렇게 각각의 기업 설명회를 하거나 투자협약을 하거나 기업 상담을 하는 일정을 수행했습니다.

일단 투자협약이 최종 목표이긴 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좀 서로 만나고 설명하고 이런 잠재 투자자를 발굴하고 만나는 일이 필요해서 그거는 한국법인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현지 가서 설득하는 과정도 좀 필요한 사안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오래 끌어온 사업인데요. 올해 어쨌거나 결론이 나서 우리 의회 승인이나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올해 좀 순탄하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보충질의? 이채영 위원님? 아, 네. 지금 어떻든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노동국장님,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 말씀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및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