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박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및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건설안전국, 맑은물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건설안전국, 맑은물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
문계화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문계화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 위원님!
전봉근위원
대표로 하겠습니다. 과태료가 2024년도 25년도가 좀 늘어났지요?
계화
문계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전봉근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과태료를 부과는 하지만 징수는 어떻게 됩니까?
계화
문계화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일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1차 독촉까지만 하고요. 독촉하고 압류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그다음부터는 징수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부과만 하면 징수율은 몇 %인지 모르네요?
계화
문계화차량등록사업소장
최초 부과할 때 징수 실적을 보면 의무보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 정도 되고 검사보험 과태료는 40%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물론 과태료 부과가 경산 시민한테 부과되는 것이나 똑같은 입장인데 부과해서 세수는 증대되지만 시민들로 봤을 때는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네요? 그러려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홍보를 부탁드리고, 대형차 화물차들 경산시에 등록하잖아요. 사실 실제 거주지는 경산에 있지만 보통 경산에 차고지 없는 차가 등록하러 오지요?
계화
문계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전봉근위원
대구에 차고지나.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화물차 차주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 거주지는 경산인데 차고지는 대구에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저녁에 대구에 차를 대고 여기에 오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이런 측면에서 실제 거주지는 경산인데 차고지는 대구나 영천에 있다 보니 당연히 저녁에는 경산시에 불법으로 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런 것을 개선해야 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등록만 해준다는 거지요.
계화
문계화차량등록사업소장
법적으로 차고지는.
전봉근위원
물론 법적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관계는 없지만 이런 것을 개선 안 하면 불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계화
문계화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부서에서는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에서 단속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덤프 트럭을 하고 있는데.
전봉근위원
등록할 때 차고지가 어디인지는 다 첨부해서 오잖아요. 차고지가 대구인지 경북인지 어디든지 경산에서 등록하잖아요. 이런 것은 차주분들이 이런 것을 검토해서 경산시에 등록하는데 제재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해주면 불법 차가 적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현재 제가 거주하는 쪽에 보면 저녁에 보면 화물차들이 많이 대요. 그쪽에 한 달에 한두 번 단속한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차주분들 불만이 엄청 많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녁에 대고 새벽 일찍 그분들이 나가는데 과태료가 20만원이에요. 그 사람들은 금액이 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기들이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20만원을 부과하더라도 할 수 없이 댄다는 거지요. 20만원 같으면 하루 운행한 벌이가 다 날아가는 입장에서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생각해줬으면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화
문계화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수시로 홍보해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시민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보통 경산 내에도 차고지 주소를 두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 세우고 거기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차가 운행하는데 있어서 대구 쪽에 차고지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고지를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계도는 필요하다. 옆에 조금 멀다고 해서 안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계화
문계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열심히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1쪽 무보험 운행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제가 자료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무보험 운행이 의무보험도 가입을 안 한 차량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계화
문계화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가 말하는 책임보험을 말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무보험 운행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계화
문계화차량등록사업소장
많이 늘고 있지요.
재영
양재영위원
경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무보험 차량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그 피해가 가속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좀 낮추려고 하는 방법은 과장님 혹시 갖고 계세요?
계화
문계화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봤을 때 보험 가입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의무사항이잖아요. 자동차검사나 책임보험 가입은 본인의 의무사항이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사전에 안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미가입하시는 분을 보면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차량소유자한테 안내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자동차 사고가 나면 피해자한테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방법을 만들어내야 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사실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는 않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시에서 모른 척 할 수는 없고 과장님께서 좋은 방법을 만들어보고 또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극 협조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화
문계화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소장님,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외국인 운전자들인데 자동차 검사도 안 받고 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그냥 운행하다가 출국해버립니다. 많은 분이 특히 북부동 일대에 동장님으로 계셨지만 그런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차도 불법주차로 해놓고 제대로 조치도 안 하고 전화번호도 남겨놓지 않고 알고 보니 이게 외국인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계화
문계화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 연말에 국토부에서 통보가 온 내용을 가지고 외국인 완전출국자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완전히 출국하신 분들이 계셔서 완전출국자이면서 사망하신 외국인이 계셔서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운행을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70건 정도 연말에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만약 이 차가 운행하게 되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직권말소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의무보험이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동차 운행을 하다가 원래 구매했던 당사자가 출국해 버리고 그걸 뒤에 온 다른 분들이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몰고 다니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때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실 이 차량은 무법 차량, 대포 차량과 거의 다를 바 없는 무법 차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조치를 제때 잘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계화
문계화차량등록사업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완전출국자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특사경 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특사경 담당자가 있는데 외국인도 마찬가지지만 국내에 차량 소유자 같은 경우에도 의무보험을 미가입하고 무단 방치하는 차주들이 거의 없어요. 주소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특사경 담당하는 직원들이 실 소재지 파악하는데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수사기법도 익혀서 최대한 그런 차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작년에 특사경 업무 담당하면서 290건 정도 저희가 검찰에 사건송치하고 범칙금도 2000만원 정도 부과하고 강하게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차가 대형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동필입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에도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저희 환경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업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소장이 교육 중이라 세부적인 것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건설안전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장동훈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부서 과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73쪽 고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26년도 보상 예정 또는 5개소에 대해서 협의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저희가 보상을 하려면 기본계획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계획승인 신청 서류에 보면 동의서를 새로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음식물처리시설에서 거기에서 조금 반대하는 분위기인데 계속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요. 거기만 동의받으면 나머지 축산농가는 무난하게 동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 잘 알겠어요. 재생사업은 고은빛센터, 고은빛소통마당, 은빛마루 이렇게 되어있는데 향후 운영계획 및 관리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이게 되면 농산어촌개발사업처럼 거점이 들어서면 자치주민위원회를 조직해서 그런 식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는데 알겠습니다. 주민생활 불편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인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75쪽 자인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자인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2023년부터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 4년 계획했는데 그동안 거점센터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여러 군데 후보지가 있었는데 그 계획이 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지금 위치로 결정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늦었는데 올해 발주해서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월이 착공계획인데 착공 시작을 했습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예, 건축은 착공 공사를 했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도 발주했고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 사업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285쪽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경상북도 1차 협의 시 조건부 의견에 대한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보완할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경상북도 1차 협의 시 조건부 의견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보완할 내용이 있는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경상북도 협의한 결과 경상북도 지방공기업설립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조건부 의견이 선정 기준의 구체적인 기준 제시와 수지 분석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보완이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예, 저희가 그때 개최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자료를 보면 시설관리공단 대상사업 3개 분야 19개 사업·시설이 있는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었고 향후 추가적으로 사업이나 시설 이관도 고려 중인 것입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부서별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최종으로 결정한 게 3개 분야 19개 사업인데 향후 운영하면서 추가적으로 수지 분석을 해보고 추가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유리하다 싶으면 추가로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야 할 건축물을 작년에 매입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이 올해 건물을 구하지 못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차질이 있을 텐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은 지금 생활체육공원 증축동에 빈 사무실이 있습니다. 일단 그곳을 시설관리공단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임시적으로?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거기 지금 총원이 80명으로 되어있는데 80명에 대한 사무실이 됩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어차피 지금처럼 국민체육센터나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근무하는 인원도 있고 각종 시설사업소에서 직접 근무하는 인원도 있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80명의 인력 규모 산정이 무엇인지 제가 물어보고 싶고, 기간제 인력 비중이 높고 그 이유와 고용 안정성 문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지금 인력은 약 80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 공단이 설립되면 공고해서 대부분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또 설립에 중점을 두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설립 후에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시설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하시고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고, 360쪽부터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제가 다른 부분은 이해를 좀 하겠는데 첫 번째 경산시 관문경관시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약 10억이 되고 사업 내용을 보면 조형물 및 조명시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중산하늘채 아파트 옆에 빈공간에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관문화 사업을 아파트 여기 제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조형물과 예를 들어 미디어파사드 조명시설로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좀 듭니다. 우리가 어떤 시군에 가도 관문화 사업은 예산을 좀 더 만들어서라도 예를 들어 안동이든 경주에 가보면 안동을 들어가든지 전주를 들어가든지 경주를 들어가든지 보면 관문화 사업처럼 되어있잖아요. 건물처럼 지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10억을 들여서 아파트 구석에 조형물 하나 또는 미디어파사드 형태로 해서 하는 것이 관문화 사업이 맞는지 또는 시민들께서 돈 10억을 들여서 이렇게 했나? 해놓고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관문화 사업의 기본적인 취지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저희가 한국디자인진흥위원회에 수의계약하면 거기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그 과정에 각종 경관위원회나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관문 경관시설물이 되도록 그때 서로 의견을 주고 받고 좋은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경관위원회도 오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 취지가 맞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내용과 또는 사업비를 가지고만 심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게 관문화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또는 과장님께서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오히려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제대로 된 관문화 사업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364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전수조사 및 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생활여건 개조라는 말이좀 광범위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조 사업을 하려는지 앞쪽에 나와 있는 남천면 신방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사업내용이 비슷한 겁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예, 그 사업과 비슷합니다. 매년 3월에 그다음해 사업에 대한 공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우선순위 1개소 공모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모 선정이 되면 남천면 신방리와 같이 국도비 확보도 가능한 것입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합리적으로 대상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차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진 상황에 보니까 경상북도 2차 협의 및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주민공청회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예, 저희가 주민공청회는 일단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증용역을 의뢰했는데 그게 2월 말 정도에 검증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게 되고 나서 결과는 3월 말쯤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 4월 경에 주민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15일 이상 공고해서 주민공청회 날짜가 잡히면 그때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박미옥위원장
타당성 완료해서 용역에 하는 것은 맞는데 어찌 됐든 완료가 되었고 2차 협의 설립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난 뒤에 우리가 안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예,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왜냐하면 주민공청회라는 게 이게 끝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은 부분과 4월에 조례 제정이 있네요. 4월에 의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박순득위원
과장님, 의회를 떠나서 건설과에 가니까 좋습니까? 의회가 낫지요? 279쪽 문천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있지요? 지금 남매지 수상 데크 깔려있잖아요. 지금 바닥판 노후되어서 출입통제 시켜놓았지요?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예.
박순득위원
문천지도 마찬가지 둘레길을 조성하게 되면 수상 데크도 설치할 계획이 있지요?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수상 테크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저수지 가장자리로 기존 산책로 이용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방부목 위주로 해서 데크를 많이 깔고 하셨는데 그 밑에 판을 물에 부식이 덜 되는 재질이 있다고 하니 검토해서 안전에 유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
283쪽 보시면 경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이 있지요?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어느 지역에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10년 단위 계획이고 5년마다 재정비하게 되어있는 계획인데 저희가 2025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세워놓았습니다. 법적으로 10년마다 세우고 있기 때문에 경산시 전체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나 공모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우는 용역입니다.
박순득위원
이건 의무적으로 무조건 하셔야 합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예, 10년마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정말 예산 대비 실효성 있게 해야 되고, 경산시 관내 서상동 일원이나 역전르네상스 사업 같은 경우에 역전르네상스도 마찬가지 할 때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시에서도 장동훈 국장님께서 그때 도시과장님 하실 때 질의를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사실 이런 사업을 해놓고 그 당시에는 마중물 사업이라고 그렇게 큰소리를 내고 했는데 지금 그 사업을 해놓고 난 뒤에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을 하더라도 정말로 사업답게 잘하셔야 된다. 조합만 배부르게 만드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예, 향후 도시재생사업은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하양역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하양역에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합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하양역에서 아파트 쪽으로 가는 지하통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에 조명시설과 벽에 경관시설물 설치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 철도공단과 협의가 지연되어서 지금 중지 중인데 그 사업입니다. 통로를 밝게 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박순득위원
아까 양재영 위원님께서 앞에 질문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총인원 80명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80명을 하게 되면 인건비는 1년에 운영비가 얼마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저희가 추계한 바로는 현재 운영 방식과 공단 설립했을 때 운영 방식을 따졌을 때 5개년 합계 정도 수지를 분석해봤습니다. 5개년 정도 운영했을 때 35억 정도의 예산 절감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35억 절감이 있다고요?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예, 5년 치 합계.
박순득위원
5년을 사업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면 5년간 현재보다 35억 정도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요?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예.
박순득위원
어떻게 해서 예산 절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제일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박순득위원
과장님, 인건비는 지금 80명을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기간제만 해도 54명인데 어떻게 해서 추가로 하는데 인건비가 줄어든다는 말입니까?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가 80명 들어가는데 이 추계를 하게 되면 1년에 운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5년간 저희가 분석한 자료는 운영비가 33억 정도.
박순득위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말도 안 돼요. 33억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연평균입니다.
박순득위원
연평균이 아니라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해서 인원이 겨우 20명 되는데도 1년에 인건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80명을 하면 대표부터 시작해서 기간제까지 해서 평균 3000만원만 잡아도 24억이잖아요.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예, 연 33억 정도 듭니다.
박순득위원
33억 들어가잖아요. 인건비만 33억 들어가는데 운영비도 다른 경비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1년 최소한 50억에서 60억 이상은 들어갑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5년간 35억 정도의 예산 절감이 생긴다고 하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경산시에서 관리해야 될 게 대상사업이 생활체육에서 경산수영장, 경산국민센터 운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교통은 공영주차장 10개소와 번호판 제작과 도시환경은 종량제봉투와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이것 교부하려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듭니까? 이건 아니지요.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미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동의안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다운 공단을 운영하셔야 합니다.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도 하지만 다른 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효율성 면에서 좀 불리한 면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그 업무만 매진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시설관리는 된다고 판단합니다.
박순득위원
공단을 시설하게 되면 우리가 시설은 시에서 만들어서 다 완성해서 공단으로 넘기지 않습니까? 공단에서 직접 시행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과연 이 공단을 만들어서 우리시에서 관리해야 될 규모의 건물들이 많이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경산시로 따지면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씩 문화관광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이 경산시의 문화예술회관이나 더 많은 문화에 관련된 시설물이 있고 많은 게 있을 때 문화관광재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했잖아요. 그게 성공적입니까? 성공적이지 않지요? 의원들 대다수의 의견이 그럴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문화관광재단은 잘못 만들었다. 우리가 생각보다 재단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생각한 취지와 안 맞게 운영하고 있다. 저는 의원을 할 때 문화관광재단도 좋고 시설관리공단도 좋지만 시설사업소가 정말 필요하다. 왜? 행정직에 계시는 분 공무원을 하고 계시면서 현장에서 편리하게 건설에 대해서 전문적인 조예가 없으니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운영하고 잘 시설하려면 차라리 시설사업소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계속 강조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임위를 하면서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턱없는 견적서가 올라오고 저는 30년을 건설 현장에서 필드에서 뛰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턱도 없는 견적서들이 많이 올라와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설을 잘할 수 있는 사업소가 필요하다고 늘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공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공단에 넘기기 전에 있는 과정을 잘할 수 있도록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
경상북도 1차 협의에서 조건부 의견 제시를 했다고 해서 회신했다고 이야기하고 타당성 검토를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타당성 검토가 완료가 되었다고 향후 계획을 해놨습니다. 이 분야도 역시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잘해서 하실 거라고 믿고 본 위원 생각은 공단을 해서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잘되고 있는데 비용을 들여서 더 잘할 수 있겠느냐를 의구심을 갖고 하더라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재영 위원이 질의한 경관사업입니다. 중산하늘채도 있고 와촌 교차로도 있고 자인면 자인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문화 사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조금씩 하면 잘못하면 관문화 사업이 안 되고 몇 년이 지나면 혐오시설로 남을 것 같은데. 지역에 있는 신한교차로 와촌 갓바위 입구지요? 여기는 중앙에 시민들은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만들어달라고 지금 건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4억을 들여서 어떤 디자인을 하려고 하십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그건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에 신한교차로 주변에 회전교차로는 어차피 도로관리기관에서 해야 되고요. 기존 벽면이나.
박순득위원
벽이 없는데 무슨?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방음벽 쪽과 인근에 상징적인 조형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4억 들여서? 시민들이 유명한 관광지를 찾아오는데 4억을 들여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40억을 투자해도 그렇게 좋은 경관이 안 될 것 같은데. 아까 양재영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시비를 더 투자해서 하시려면 경산 갓바위 앞에 신한교차로에 가니까 멋있는 경관개선사업을 해놨더라고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4억씩 들여서 하게 되면 몇 년 지나면 혐오시설로 남습니다. 국장님 이런 분야도 경산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만 할 때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조금씩 들어가서 소규모로 하게 되면 몇 년 지나면 다 혐오시설입니다.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우리 위원회 공단 때문에 박순득 위원님이나 양재영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데 우려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다시 봐도 5년 동안 아까 과장님께서 35억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년에 7억인데 70억도 아니고 얼마나 유동성 있는 예산입니까? 경산시 같은 경우에 위탁사업이나 그동안 했던 사업들의 관리를 보면 손실액이 엄청납니다. 전부 적자 보는 사업을 위한 공단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25명 정규직과 계약직 부분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시의 위상이나 인구 대비 경북 전체에서 몇 군데 이런 공단을 하고 있다는 것에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에게 요청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이 부분을 했던 부분이지 어떤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경산시에 공단을 만들어서 할 만큼의 사업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김화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서 양재영 위원 박순득 위원 질의하셨듯이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전문업체에서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획일적이고 지역의 특색을 살리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양역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하고 있지요?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예.
김화선위원
대학가에 어울리는 디자인은 물론 전문업체도 중요하지만 대학을 다니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생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경관개선사업은 시범적으로 관내 학교 학생들이나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공모 선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그건 향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천지 수변공원 박순득 전 의장이 이야기했지만 금액이 115억인데 킬로 수가 산책로가 6.7㎞잖아요. 115억을 만들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마라톤대회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 6.7㎞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마라톤대회를 하면 사람들도 많이 모여요. 단순히 산책로보다 마라톤대회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계획은 없을까요? 예산을 어차피 만들었기 때문에. 경북 도내에서도 할 수 있고 경산시에서도 할 수 있고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는데 산책로 폭이 약 2.5m 정도 되기 때문에 마라톤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차피 115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넓혀서 마라톤대회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봤어요.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꼭 마라톤이 아니더라도 걷기대회나 이런 것은 유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과장님, 관내 저수지가 268개 정도 되는데 1종의 저수지가 몇 개 정도 돼요?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우리시 1종 저수지는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한제지와 사림지 그게 우리시가 관리하는 저수지 중에 1종 저수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1종 저수지 중에 문천지는 안 들어가요?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그건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입니다. 1종이 맞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입니다.
이동욱위원
1종 저수지는 안전점검을 몇 년에 한 번씩 받아요?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그건 준공되고 나서 10년 이내에 한 번 해야 되고 그 이후는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합니다.
이동욱위원
2종 저수지는 10년에 한 번씩 받고요?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예, 준공 후에 10년마다 한 번씩 하고 그 이후에는 10년마다 한 번씩.
이동욱위원
관내 저수지 268개 중에 안전진단을 받으려면 2031년도까지 받아야 하는데 그때까지 다 받을 수 있어요?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대상이 되는 저수지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올해 안전정밀검사는 몇 개 돼요?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올해 5∼6개 정도 됩니다.
이동욱위원
저수지를 보면 사실 농업시설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안전까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안전진단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285쪽 경산시 시설관리공단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단설립 타당성검토가 2월에 완료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지요?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예,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저희가 작년에 의뢰했는데 2월 말쯤에 검증위원회가 개최되고 결과는 3월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자료를 보면 조직구성도 4팀 2센터 해서 총원 80명 이사장 1명 정규직 25명 기간제 54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까 박순득 위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연간 운영비가 지금 정확한 계산을 놓지 못하겠지만 30억 들어가니 40억 들어가니 50억 들어가니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대상사업 3개 분야 19개 사업·시설을 보면 경산수영장부터 경산 동의한방촌까지 흑자가 나오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5년간 합계 수지 분석했을 경우에는 합계치가 동의한방촌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타당성검토를 할 때 전체 운영비의 50% 이상이 자체 수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에 사업시설이 거의 적자로 되어있는 사업시설을 안고 어떻게 수익을 50% 이상 갖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옥외광고게시대, 역전마을공공임대주택, 동의한방촌, 종량제규격봉투 이건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지 않아서 어떤 수익을 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과 시설을 상대로 해서 전체 운영비 들어가는데 5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현재 시설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경상수지가 50% 이상 되면 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나 운영비는 흑자 개념이 아니고 현재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와 공단에서 운영하는 경우를 2개 상대 비교해서 인건비나 전체 운영비가 감소되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시설물을 관리하고 종량제규격봉투를 판매하고 이런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대비해서 공단으로 위탁했을 경우에 상대 비교하면 그때 인건비가 1년에 약 3억 5000만원 정도 줄어든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고 어차피 앞으로 현재 시설물을 계속 건축하고 현재는 다른 데 위탁하고 있지만 그런 시설물을 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공단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갖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누가 봐도 19개 사업 시설을 가지고 와서 공단을 만든다는 게 참 와닿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3억 5000만원이든 7억이든 인건비든 운영비를 절감하고 지금 투입되어 있는 공직자들이 다른 업무를 봤을 때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겠지만 종량제규격봉투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15개 읍면동에 나와 있는 공익들 또는 기간제 직원들이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공단으로 와야 규격봉투를 사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지금 각 읍면동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단이 설립되면 저희도 공단 설립한 각 지자체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보고 있었고 고 저희가 직접 배달하거나 아니면 직접 판매하거나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하양 와촌에 있는 분들이 규격봉투를 사러 공단까지 올 수는 없고 아니면 공단 직원들이 15개 읍면동에 전부 파견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제가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이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효율이 높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우리가 공청회도 앞으로 갖고 갈 것이지만 시민들이나 의원들에게 설득이 안 되면 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하려고 하면 모든 공영주차장을 다 도입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공영주차장은 돈을 받고 어떤 공영주차장은 안 받고 이럴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노상주차장 있잖습니까? 주차장이라고 하면 전체 다 적용시켜야지 10개소만 적용시킨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이건 맞다 안 맞다도 이야기하지만 안을 잘 들어서 이게 꼭 필요하다면 시민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설득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시민들과 의회를 설득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요. 그 부분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저도 5분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19개 사업만 하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게이트볼장이나 파크골프장이나 동네마다 있는 체육시설 이런 관리가 잘 안되어서 시설관리공단을 둬서 모든 부분을 관리해야 시민 복리 증진 차원에서 되어야지 체육과 연락하면 어느 세월에 와서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시설관리사업소나 관리공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산재해 있는 일어날 사업을 중구난방식으로 이 부서 저 부서 분할해서 예를 들어 삼성현공원에 있는 클라이밍 그것도 관리는 체육과에서 넘겨줘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모든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어느 한 부서에서 관리하면 우리가 민원을 받았을 때 민원 처리도 쉽게 될 것이고 또 관리 측면에서도 비용이 절감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했는데 여기에 보면 19개 분야는 사실 수영장과 국민체육센터밖에 없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조금 안 맞지요. 시민들이 생각하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이것 말고 시설물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물론 위탁 준 것도 많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관리공단이 생기면 인원을 80명이나 두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 들어와야 하지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의의도 있고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물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의원님도 계시는데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생긴다면 분명히 좋은 쪽으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19개 분야 이런 부분만 한다면 인원을 80명 둬서 할 만큼의 일도 안될 것이고 이게 도에 통과해서 온다고 하면 산재해 있는 건물들도 위탁하고 있는 부분도 최대한 갖고 와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세수가 줄고 국비 줄고 또 위탁 줬던 사업들의 적자는 늘어나고 이럴 경우에 공단에 사람만 남는 결과가 남을 수도 있다. 시기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마 위원들이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 분명히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경산시에 향유할 수 있는 부분을 시민들을 위해서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재단이 설립되면서 문화예술이 후퇴하고 있다고 아마 의원들이 다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거든요. 똑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시에서 가용예산도 거의 없고 이런 부분에서 인력만 남는 지금 위탁사업에 대한 부분이 가보면 사업은 되지 않고 사람만 남아있어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이 공단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관리할 만한 사업이 경산에 인구 대비 28만 인구로 사업성을 높이고 경산시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경산시에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는지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 필요성에 대해서 꾸준히 시민들도 제기되고 의원님들도 많이 이야기해 주셨고 TF팀이 구성되어서 의욕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자료화되어 있는데 오늘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시간제한 때문에 다 말씀을 못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재 포항이나 구미 시설관리공단과 또 시설사업소가 운영되고 있지요?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예,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우리가 3대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보고 있고 이쪽에서도 공단이 신설되었을 때 우리시처럼 다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보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산 절감이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진행될 때 충분히 이야기가 나왔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평가를 혹시 듣고 계십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타 지자체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벤치마킹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자리에서 그런 답변을 주셔야지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충분히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도 많이 주실 텐데 준비가 부족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인수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현재 경북 도내에 공사는 구미시가 설립되어 있고 공단은 포항 경주 김천 안동 영천 5개가 설립되었습니다. 전국에 보면 공사가 76개 공단이 88개 구축되어 있고 저희시 규모 정도 되는 시군에는 다수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19개 시설물만 위탁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우려의 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수지 50% 이상만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정했고 향후 아까 말씀하신 우리시에서 조성하는 시설물은 다시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처음 출발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다른 시군에 저희가 계속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런 고민을 안고 출발했고 어느 정도 정착되고 나면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차후에 우리시에서 공단을 설립하고 난 뒤에 최종 목표는 다시 공단을 전환하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한 사례고 최종 목표는 공사를 설립해서 우리시의 개발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있습니다. 공기업평가원도 하고 있고 물론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야 하겠지만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게 유리하냐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느냐 비교해서 공단을 설립했을 때 유리하다는 것이고 재단과 공단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설물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든 공단이 하든 다만, 어느 쪽 비용이 더 절감이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공무원들이 사실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도 직접 가보면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부서에 걸쳐있고. 그걸 공단을 만들어서 같이 관리하자 그랬을 때 비용이 누가 더 유리하느냐? 현재는 공단이 더 유리하다는 검토 결과가 나와있고 왜냐하면 인원수는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과 공단 단가가 다릅니다. 훨씬 더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떨어진다고 보고 앞으로 저희가 출발은 그렇지만 추후 정립되면 더 많은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국장님 답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건설과장님으로 계실 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상임위와 많은 대화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우려 섞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전에 재단이나 공단이 새롭게 생기면 여기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높을 거고 중요한 것은 예산 절감과 시민의 서비스 질 향상 아니겠습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쫓는 과정에서 좋은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안 그렇겠습니까? 국장님과 과장님이 소통을 많이 하셔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시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 시민을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하여튼 전문기관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예행연습하고 기다려주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출발했을 때는 모든 게 완벽한 상황에서 바로 효과를 내야 합니다. 차츰 시간을 두고 앞으로 발전하는 것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잘 준비해서 출발했을 때 바로 목표한 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울러 이사장이나 임원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의회에도 선발기준이나 또 의원들이 다 확인하고 관여할 수 있도록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의회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처음 자리지요?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저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행사위원님 이야기도 들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을 나는 개발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전초기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목표에 의해서 경산이 경북의 3대 도시인데 시설관리공단을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경산개발공사로 나아갈 때 경산 시민들한테 상당히 혜택이 많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하게 경산은 그 정도로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설명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쉬운 점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도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팩트를 가지고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본 위원이 좀 아쉬워서 제가 추가질의를 합니다. 국장님, 저희가 포항 구미도 마찬가지이고 구미가 얼마 전에 개발공사로 전환했지만 경산시는 경북에서 오히려 포항 구미보다도 경산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과장님 건설국에서 의지를 가지셔야 된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서 갈 때 충분하게 조직이나 업무 능력을 키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전초기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발공사로 나아갈 때 경산시가 경북에서 최고 도시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겠나. 요즘 통합 이야기도 나오니까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나아갈 길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시에서 처음에는 개발공사를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일단 공사를 먼저 설립하고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 공사로 전환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 지금 계약하고 이익이 가장 많이 남는 개발사업을 LH공사나 개발공사에서 개발하고 대부분 이익을 가져갔습니다. 좀 늦었지만 그 전에 개발공사가 있었으면 그 이익을 저희 시민한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했을 것입니다. 좀 늦었지만 공단은 먼저 설립하고 공사로 전환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다고 판단하고 지금 출발했고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도 타 시군에 가보면 첫 출발은 다 힘들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공단을 설립하고 나중에 공사로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예, 하여튼 경산시로 봐서는 의원님들도 안 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그만 축적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경산시가 경산 시민한테 모든 것을 돌려줘야 하고 관리공단부터 다 추진되어서 경산 시민한테 큰 혜택이 돌아온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의원님들한테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한테도 잘 보고하고 잘하셔서 이 공단 시설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행이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오태 과장님과 국장님이 건설국에서 잘하셔서 꼭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결국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가 특정 사업 분야에 전문가로 이루어진 집단 혹은 조직에 이 사업들을 맡겨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을 오전에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국장님께서도 인건비를 낮출 수 있으므로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것도 너무 슬픈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전문가 집단에게 맡겨서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다 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다만 거기에 인건비가 낮음으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답변에 대해서 공공부분에서 싼 인건비로 자꾸 효율성을 내려고 하는 것이 과연 방향성이 맞는가 하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문성에 대한 분야에 좀 더 집중하는 방향으로 연구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결국 많은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반대의견을 내시는 분들, 혹은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 근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본 이유에는 문화관광재단이 선행되어서 그 선행된 문화관광재단의 운영을 우리가 지난 1여 년간 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똑같이 시설관리공단 역시도 비전문가로 조금 전에 김인수 위원님께서도 진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될 우려가 높아 보인다, 속되게 표현하면 두 번은 속지 않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싶거든요.
박미옥위원장
중복된 발언에 대해서는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아마 추진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정말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향후 부서에서 추진한다면 전문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점을 유의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 자료 보시면 소월지 생태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오전에 문천지 이야기도 나왔는데 문천지 사업에 115억 8000만원 들어갑니다. 소월지와 문천지 규모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문천지가 더 큰데 제가 정확하게.
경원
이경원위원
사실 훨씬 더 크지요. 그런데 문천지에 115억 8000만원 예산으로 조성사업을 하는데 소월지에는 400억 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문천지 주변으로 산책로 조성하고 데크 만들고 소월지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를 가로지르는 보도교 형식이나 이런 특이한 시설물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이게 행감이 아니니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월지 생태공간 조성사업을 보면 355쪽에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기는 한데 캠핑장도 있고 숲도서관 시설도 있습니다. 공원조성의 방향성에 있어서 맞는가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고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월지가 공단 안에 있지 않습니까? 공단과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공단 사이에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공단과 공단 사이에 소월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공단 내 캠핑장을 만들면 거기에 캠핑 가시겠습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조금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이 사업 설명도 여기에 보면 대형쇼핑몰 유치에 따른 이용객 및 시민들에게 휴식 여가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숲속도서관을 한다? 주변에 다 공단입니다. 숲속도서관이라고 해서 자연과 함께 어울려서 책도 읽고 하겠다는 아이디어로 만든 것 같은데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변이 주택가로 둘러싸여 있으면 이렇게 활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숲속도서관을 공단 사이에 있는 공원에 조성해서 얼마나 쓰일 수 있을까? 공단 조성 전반에 봤을 때 과연 이 방향성이 맞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밀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식산업지구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2단지 같은 경우에는 북측에 공동주택이 2000세대 이상이 있고 학교도 있고 단독주택 부지도 있고 1단지.
경원
이경원위원
소월지와 붙어 있는가요?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예, 북측에 있습니다. 주로 연구시설이 있기 때문에 꼭 산업단지 가운데라기보다는 주민들도 꽤 거주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캠핑장 같은 시설들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캠핑은 힐링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데 모르겠습니다. 글램핑 정도로 한다면 모르겠는데 캠핑을 하기에는 여기에서 과연 취사를 할 수 있을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그건 저희가 설계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향후에 그렇게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우리가 업무할 때 예산을 다룰 때 말씀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좀 부탁하고, 왜냐하면 오늘 할 게 많습니다. 일단 행사위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박순득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과 조금 중복되는 면도 있는데요. 도시재생 관련해서 작년에 12월 10일 도시재생한마당에서 도시재생종합성과평가 운영관리 부문에서 대상을 받아서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성과평가 받은 것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게 서상길청년문화마을 운영부문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저도 조성 과정에 도시과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운영하고 나니까 주민들 호응도가 수행 면에서도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정숙위원
저도 도시재생 마을활동가로 2년간 활동했는데 전국적으로 성과를 이루기에는 5%도 되지 않거든요. 아시다시피 역전마을 카페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주에 서상길마을관리협동조합 총회를 갔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성과 부분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 회원분들의 열정적인 노력도 큰 성과에 한몫을 했지 싶은데 지난번 상 받을 때 연락도 없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섭섭해하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을 받고 하고 계시고 조합원비도 그분들이 다 내가면서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박순득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도시재생지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고 있는 데 운영하는 곳에 조금 더 신경쓰셔서 꼭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태
권오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우리가 질의 답변을 받다 보면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고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주가 나중에 경산개발공사로 가기 위한 부분이 많다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지금 산업단지로 보면 4산업단지가 분양하고 있는 중이고 5산업단지도 지금 준비 중이고 하양을 보면 서사택지지구도 개발되어있고 와촌에 지식산업지구, 상림에 대구연구개발특구 또는 지금 대임지구, 중산지구도 다 개발되어 있고 상방공원 전부 다 개발공사로 가야 될 사업이 경산에 아직 남아있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개발공사로 가서 많은 수익을 내서 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공사로 가서 막대한 예산으로 시민들이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목적이 물론 공사로 전환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지금 공단을 만드는 목적은 현재 각 부서별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고 또 인사이동도 잦고 시설물 관리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 시설물 관리를 일원화 하자는 문제도 있고요. 물론 경비도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공단을 만들었을 때가 유리하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시에서 각종 시설물을 만들 때 그걸 공단에 다시 위탁할 수 있는 체제로 가자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재영
양재영위원
국장님, 제가 관리공단 만드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관리공단이 개발공사로 가기 위한 전초 단계라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처음에는 개발공사로 추진했다가 개발공사가 안 맞기 때문에 공단으로 축소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공단이 개발공사로 전환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아까 말씀드려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미옥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질의 내용이 한 시간 반 동안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답을 하고 계시거든요. 똑같습니다. 공사에 대한 부분이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양재영 위원께서 이해해 주시면 위원이 돌아가면서 발언한 부분이 똑같거든요.
재영
양재영위원
똑같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입장에서 1년에 한 번밖에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지금 국장님 대답하는 부분이 똑같은 내용인데 마지막으로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리 좀 하세요.
재영
양재영위원
왜냐하면 다른 위원들과 주고 받는 답변에 대해서는 그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방향성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데 공사를 만들어서 수익이 있을까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공사를 추진하다가 보류를 시켜놓은 것이 공단을 먼저 운영하고 차후 경기가 좋아지면 공사로 전환하자 그렇게 가는 것이고 현재 말씀하신 대로 개발이 다 끝났는데 여지가 없느냐고 말씀하시지만 개발해야 될 부분은 아직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공사를 만들자 그게 저희 목적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전봉근 위원님!
전봉근위원
저는 1분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회전로가 우리시에 많잖아요. 물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안에 보통 시설물을 설치 안 하잖아요.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장소에 따라서는 설치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물론 장소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시설물을 거기에 설치를 안 하잖아요. 잘못될 때는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현재 경산역 회전로 있지요? 엄청 공간이 좁습니다. 안도 좁고 회전하는 데도 좁고 거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각종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이 몇 번 반복되었어요. 그런데 앞에 회전로 안에 시설물 설치되어있는 것 알지요?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경산역 앞에는 다른 장소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전봉근위원
물론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좋은 것을 설치하면 좋겠지요. 거기에 세계 지구본을 해놨지요?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예.
전봉근위원
회전하는 차들 회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물론 저희가 최대한 방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설치.
전봉근위원
거기에 만약 차가 박았을 때는 그게 굴러갑니까, 안 굴러갑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거기는 사실 속도를 그렇게 내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전봉근위원
속도를 내고 안 내고 지금 급발진이 얼마나 많습니까? 택시도 많고 승용차도 많고 엄청 많이 옵니다. 그 자리에 차도 올라탑니다. 차도 그 위에 댑니다. 왜? 승객이 와서 태우는 사람이 있으니까 위에 대고 이렇습니다. 그 좁은 공간 안에 잔디 심었는데 지구본을 큰 걸 설치했는데 지구본도 경산시에는 맞지 않습니다. 조형물이 맞지 않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경관 개선 때문에 질의했는데 경산역이 대표적으로 관문이잖아요. 경산시 대표하는 것을 해놓아야 되는데 지구본은 어느 누구든지 다 압니다.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지구본이 맞습니까? 경산시와 지구본이 뭐가 맞습니까? 우리시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서 했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지구본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시민이 봤을 때 조형물이 무엇이라는 것을 납득할 수 있어야 되지 공무원들은 내용을 알잖아요. 그렇지만 시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걸 저도 봤는데 돈이 얼마 짜리입니까? 1억이 넘잖아요. 저는 1000∼2000만원짜리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한테 1, 2억이라고 해보세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거기는 위험한 자리이고 그건 옮기던지 거기는 훤하게 트여야 합니다. 관문이 트여야지 중간에 좁은데 지구본을 설치해놓으니까 답답합니다. 그런 것은 국·과장님들 생각해보시고 다른 장소로 옮길지 안 옮길지 그건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고 주위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혹시 집행부에서 마이유니버스 나의 우주 이런 뜻에서 지구본 한 것 아니에요? 내가 작가의 의도적인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런 부분에 지적이 있기는 한데 그 상황은 잘 검토해 보세요. 갑자기 지구본이 있다는 것은 연관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 부분은 의도를 한번 보세요.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예.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이 공석이지요? 안전총괄과장이 교육중이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임당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배수펌프장 하지 않습니까?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인데 4년 동안 매년 해서 국장님이 되기 전에 통화도 몇 번 했는데 빨리 나와보라고 했는데 올해도 안되고 내년에 시작하는가요?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현재는 실시설계한 결과를 가지고 행정안전부에 사전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사전검토가 통과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설계 발주할 겁니다.
권중석위원
사실 매년 반복되는 일들인데 빨리 추진이 될 수 있으면 해서 올해 사업 중에 우선순위로, 어차피 올해 착공이 안 되고 내년에 착공해서 28년에 완공한다고 되어있는데.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올해 착공합니다.
권중석위원
28년에 완공하고?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예.
권중석위원
착공하면 착공기간은 28년이라고 되어있는데 조금 더 속도 있게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준공은 최대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367쪽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치벌법 안에는 중대산업재해가 있고 시민재해가 있는데 산업재해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시에서 도급을 하거나 용역을 주거나 위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메뉴얼이 작성되어 있지만 직원들이나 도급하고 있는 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전문가 분들과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자문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 사업이 단순한 자문이나 권고 수준은 아니지요? 현장에 가서 직접 컨설팅도 하는 단순한 자문 정도는 아니라는 이 말씀이잖아요.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예, 자문해주고 조언해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각 업무 단계별 구체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이나 표준메뉴얼을 작성해줍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 매뉴얼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컨설팅을 한다?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직접 저희가 컨설팅을 해주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 사업의 용역은 업체가 정해져 있나요?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이 부분은 중대재해자문위원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안전컨설팅업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하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중대재해 또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이 있는 업체, 경험이 있는 업체가 수행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96쪽 경산시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험성 평가는 법적 의무사항이고 사업 대상이 경산시 소유의 모든 사업장인데 사업장 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사업장은 340개.
재영
양재영위원
위험성 평가 주체는 사업주잖아요. 우리시에서는 평가실시예고 및 결과를 어떻게 관리하는 거지요?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사업장에 대해서 매년 각 부서별로 평가를 합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컨설팅해주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장에 여러 사고가 많은데 교육 및 컨설팅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김화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 안전 드론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국비 지원도 50% 받았네요.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드론 한 대와 운영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드론 한 대와 여기에 보시면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PC가 있는데 드론은 비상시나 실시간 드론 촬영하면 도의 시스템에 바로 연결되고 재난안전실에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고 드론을 가지고 저희가 항상 관리하려고 합니다.
김화선위원
드론 한 대값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드론 가격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소프트웨어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김화선위원
재난 발생 시 드론 작동을 직원이 합니까, 아니면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합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안전총괄과에 드론 작동 교육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득 위원님!
박순득위원
국장님, 아까 권중석 위원님께서는 지역구에 임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경산시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몇 군데 시행하고 있지요?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예,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중촌·읍천도 올해 공사 착공을 하고 부기천도 지금 공사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고 임당지구도 올해 6월에 공사 착공 예정이지요?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예.
박순득위원
다 잘되고 있는데 하양 동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에서 선정되지 않았지요?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예.
박순득위원
이 사업 과정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동서지구는 작년에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경북 도내에서 우선순위가 11위로 뒤로 밀렸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 선정이 되기 위해서 미리 우리시에서 실시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가점이 있고 얼마 전에 경북도에 제가 직접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1순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는 꼭 대상지로 선정이 될 것이라고 좀 늦었지만 대상지 선정이 꼭 되도록 해서 사업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도 경산시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가 몇 군데 하고 있어서 후순위로 밀린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사실 동서 재해지구는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홍수로 인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역시도 경산시에서 봤을 때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이 정말 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봉근 위원님!
전봉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스마트 통제 시스템 구축이 국비 9억으로 하네요. 관내 잠수교와 세월교 10개소가 되네요. 국장님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설명드릴까요?
전봉근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난 상황 시 재난상황실에서 현황을 보고 합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스마트 통제 시스템은 AI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언더패스나 세월교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교량에 있다든지 언더패스 안에 있으면 차단을 안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전봉근위원
개폐장치 자동 차단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상황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봉근위원
자동 차단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전기도 있고 통신장비도 있고 수위 센서를 설치해서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오면 차단하는 것으로.
전봉근위원
하천에는 수위 센서가 있어서 작동하면 되지만 정전 시에는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재난상황실이 있어도 정전되면 모든 게 스톱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집중호우가 하루에 거의 70∼80㎜씩 오잖아요. 그럴 때는 인력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잖아요.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수동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봉근위원
현장에 가서 인력으로 통제해야 된다?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예.
전봉근위원
물론 전기가 가는 일은 잘 없기는 없습니다만 요즘 정전도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전봉근위원
내용은 제가 읽어보니까 대충 알겠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면 모든 것이 올스톱이 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것은 대처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그건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LH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은 도시과 소관 맞지요?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권중석위원
영대 앞에 길 우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과 설명회 할 때 1년 안에 공사하고 임당유적전시관에서 내려오는 길도 1년 안에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나중에 되면 공사기 간이 늘어나서 안 된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되고 꼭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습니다. 지금 우회도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짧은 구간에 길을 우회하다 보니까 곡선도 많고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데 그 길과 대동에서 내려오는 대동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꼭 챙길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자인 서부지구 주차장 설치공사는 지난 회기 때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빨리 진행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16쪽 경산5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지금 5산업단지가 약 30만평인데 4산업단지와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지금 5산업단지가 4산업단지보다 좀 작습니다. 당초 계획은 컸는데 지금 정부 전체 차원에서도 30만평이 넘어가면 사업 진행이 어려운 면이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30만평 정도 규모로 만들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더 넘어가면 더 어려운 점이 뭐가 있지요?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규모에 따른 인허가나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성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까다롭게 다루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가 4산업단지까지 조성하면서 분양이 잘 안될 때도 있고 업종도 풀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5산업단지가 거의 산업단지 마지막 단지 조성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이는데 좀 힘들더라도 규모를 키워서 4산업단지 정도라도 해서 소규모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해서 조성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기업을 유치하는데 앵커기업이라도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예, 좋은 말씀인데 경산시 입장에서는 조금 더 크게 해서 거의 60만평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산지도 굉장히 많이 편입되고 농지도 굉장히 많이 편입되었습니다. 거기를 관리하는 부처 간의 이야기도 상당히 어렵게 많이 나온 상태이고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 경산개발공사라도 있었으면 우리시가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입장인데 개발공사가 없다 보니 사업할 수 있는 LH나 산업단지공단이나 경북개발공사 이 세 군데밖에 의뢰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나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성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산지나 다른 것이 포함될수록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업할 수 있는 주체가 계속 줄어들고 사업을 하기가 곤란해지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5산업단지가 우리가 되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지금부터 준비해야 사업 기간이 길기 때문에 10년을 봐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늘 청년에 대한 문제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 여러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늘 산업단지에 오는 기업 정도만 유지해서는 앞으로 경산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안 생기거든요. 5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급하지 않는다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경산개발공사가 언제 들어설 지 몰라도 이런 저런 부분 다 검토하셔서 그래도 앵커기업이라도 유치할 수 있는 산단 조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장 급하지 않으면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경산기업이 분포되어 있는 구조나 기업 내용을 보면 자동차산업이나 중공업 그런 쪽에 연계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신공항이 들어서고 공항과 연결되면 산업의 패러다임도 경산도 누릴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도 새로 연결되면 5산단 쪽에도 우리가 생각했듯이 다른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지역 여건 상 되기 힘든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대구도 통합론이 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부분도 생각해야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의 경산이 아니고 앞으로의 경산을 위해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해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이 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울수록 경산의 미래 성장을 가지고 동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24쪽 강소형 스마트도시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노베이션센터가 임당유니콘파크에 들어오는 겁니까?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미디어파사드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미디어파사드는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하양역 쪽에 들어갑니다.
김정숙위원
아트월처럼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예, 하양역 정면에 보이는 벽이 있습니다. 그 벽에 미디어를 송출하려고 합니다.
김정숙위원
임당역에는 따로 설치되는 것이 없습니까?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지금 임당역 계획과 같이 검토했는데 임당역에는 유니콘파크에 미디어파사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성이 강하고 하양이나 이쪽에 상대적으로 그런 시설이 적고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하양이 적당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김화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2018년도에서 28년도까지 11년간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네요. 25년 12월 기준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전체 공정률은 지금 약 50% 조금 못 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46% 정도 가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45.7%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계획 변경이 4차례 바뀌었지요?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선위원
추가 변경 가능성은 없습니까?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조금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변경은 최대한 큰 폭의 변경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4차 변경 때는 공동주택 부분에 아파트 평수나 수량 그걸 마지막으로 조정했습니다. 초소형 평수를 많이 줄이고 초소형은 없애고 소형부터 시작되는 형태로 바뀌는 게 4차 변경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변경될 내용이 없습니다.
김화선위원
수용 인구 9724세대 중 청년과 신혼, 서민층을 위한 공공주택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박미옥위원장
그 부분은 다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예,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308쪽 대임지구 공공주택 외 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1400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고 전액 LH에서 하는 것 맞지요?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진행하다 보면 2027년부터 보상도 들어가야 하고 착공이 28년 되어있는데 특별하게 공기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지금 이 사업이 전체 일정상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혀있습니다. 대임지구가 완료되는 시점에 도로도 같이 완공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맞추어놓았기 때문에 계획은 이렇지만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김인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큰 예산을 가지고 하는 큰 사업인데 지금 2028년에 완공된다고 하길래 이 계획대로 될 수 있나 싶은 의구심에서 질의해 봤고, 어쨌든 LH 현장과 같이 맞추어서 개통되어야 하는데 전체 예산을 다 LH에서 감당하는 만큼 소도로나 진입로 이런 부분에서 시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LH와 잘 이야기해서 시비가 투입이 안 되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바쁘시더라도 예산을 줄이는 길이 되기 때문에 향후 주민 불편이 생겨서 개선해야 된다고 하면 이중 돈이 들고 비용도 더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고, 312쪽 경산지식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2027년 다 되어 가지요?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예.
김인수위원
시비가 6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정에 도시과에서 참여하시고 깊이 있게 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2개의 큰 사업 아래 시비가 안 들어갈 수 있고 이쪽 업체로부터 충분히 우리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시비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국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들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도 시민의 한 사람이거든요. 의정활동 업무보고 할 때 좋은 모습을 보여야 그게 또 저희가 할 말이 있는 건데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남은 시간에 문제는 오른쪽 위원회인 것 같은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사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특히 박순득 위원님께서 빠질 줄 알았는데 손말남 위원님, 그런데 이런 모습이 집행부에 보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부분까지 신경 쓰는 게 의정활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0쪽 압량∼진량간 지방도 확장공사 언제 다 완공되지요?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차가 도로구역결정을 하고 보상이 들어가야 할 절차가 남았습니다. 실 착공은 2027년 1월로 되어있는데 2028년 1월에 아마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오타가 있었는데 제가 수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 실질적으로 보상이 들어가고 2028년에는 착공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사실 저희가 듣기로는 아침 출근시간에 굉장히 많이 밀려서 언제하느냐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난번에 듣기로 도 의장하신 분이 500억 다 확보해놓은 것처럼 해서 금방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설계가 덜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니까 부체도로 때문에 시비가 조금 들어가서 자꾸 늦어집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지요?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사업비 부분이 도와 약간 의견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체도로는 도에서는 경산에 일정 부분 분담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과 지사님과 면담을 가졌을 때 상림지구에 보상금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투입했습니다. 그 부분 투입했기 때문에 지금 압량∼진량간 지방도 확장에 대해서는 부체도로 부분을 저희가 선투입했기 때문에 저희가 분담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도에서는 약간의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것이고 지방도 확장 부분은 다른 부분이라는 게 있는데.
권중석위원
도와 시와의 관계, 또 돈이 결부되어서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사실 도 도로이기 때문에 도에서 돈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 자꾸 재촉해야지 그냥 도에서 하는 대로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는 세월이 없을 것 같아요. 올해 사업하시는데 계속 설계가 늦어진다, 도에서 돈이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계속 설계 탓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도와 협의를 잘해서 실제로 시민들이 출근시간에 불편이 많이 겪고 있다 그런 것을 많이 어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378쪽 용암리∼신촌리간 도로도 보면 전액 시비인데 사업기간이 9년이에요. 이것 역시도 예산 때문에 이렇습니까? 30년이 되려면 올해 포함해서 5년 가까이 있는데 거리가 2㎞인데 5년씩 해서 물론 돈도 120억 많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던데 30년 다 되어야 공사가 완공됩니까?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도로 사업은 실질적으로 국비나 도비 지원이 원칙적으로 잘 투입이 안 됩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먼저 착공하기 위해서 설계까지 완료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하는 과정 중에 일부 이견이 있었습니다. 4차로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3차로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3차로로 확정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입용지나 그런 부분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설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고 120억이라는 사업비가 적은 돈은 아닙니다. 투입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일찍 해서 2030년이 아니라도 그전이라도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길이 3차선입니까?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예, 3차로로 계획되었습니다.
권중석위원
그러면 한쪽은 2차선이고 한쪽은 편도 그렇습니까?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예.
권중석위원
그런 길도 있습니까?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용암에서 나가는 방향, 지방도 연결되는 그쪽 방향으로는 출퇴근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는 2차선으로 하고 지방도에서 용암 쪽으로 들어가는 쪽은 1차선으로 계획했습니다.
권중석위원
출근길은 1차선이고 퇴근길은 2차선이고 이말이지요?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대신 용암 동네 쪽에는 인도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하는 김에 다하지 그런 길도 잘 못 보는 길 같은데. 사업 계획은 이런데 물론 당겨질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온 상태 같으면 최대한 사업을 빨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통 인근에 계신 분들은 말 꺼내면 통상적으로 금방 되는 것처럼 많이 생각하시는데 금방은 안 되더라도 말 꺼내놓고 6년 7년 걸리면 큰 공사도 아니고 2㎞ 공사하는데 그렇게 걸린다고 하니까 말들이 있겠지요. 어쨌든 올해 사업 하시는데 특히 도로 부분은 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하셔서 어느 도로든 간에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도록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그쪽 도로가 3차선 4차선 문제도 있었지만 원래의 설계와 바뀌었잖아요. 바뀐 부분에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가서 주택 몇 채를 없애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민들 간의 문제가 되었거든요. 장동훈 과장님이 잘 아시지요? 그 부분이 주민들 간의 양쪽으로 나뉘어서 첨예한 대립을 했던 사업입니다. 아직 시행도 하기 전에. 그리고 설계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에 했던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부분, 경로당을 포함하고 길가에 있는 주택들 4채 5채 들어가야 되고 농지 옆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때 설계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좀 시끄러웠습니다. 본 위원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120억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버거운 사업 같아요. 주민들은 오늘내일한다고 한 지가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잦아들었어요. 위원장은 제가 두 번째 합니다. 사업들이 방대하게 마무리 짓지 못한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하니까 주민들한테 약속은 했고 공기는 늦어지고 또 새로운 사업은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욕심을 내고 모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마무리하는 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최대한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기존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래야 경산시의 사업들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박순득위원
과장님, 하양택지 지방도 919호선 도시계획도로 보상 몇 % 정도 나갔습니까?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85% 정도 되었습니다.
박순득위원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올해 4월에 공사 착공한다고 하는데 착공되겠습니까?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예, 착공할 수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85% 보상 나갔는데 15% 어떻게 수용하려고요?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단기간에 바로 공사가 완공되지 않으니까 착공해가면서 저희가 수용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설계 다 되었습니까?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예, 착공할 겁니다.
박순득위원
그래요? 4월에 만약 착공한다면 지금 업체도 다 선정되어야 할 텐데.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지금 발주해서 4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이게 빨리 되면 그래도 하양 교통은 분산되겠네요. 금락리 철도유휴부지 2028년도 되어야 준공되는 것 같은데 이것 빨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1월에 업무협약을 철도공단과 체결했고요. 설계에 대해서 철도공단에 보내서 위원회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고 나면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최대한 빨리 공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이것 하게 되면 하양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수 몇 대 정도?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60대.
박순득위원
이것도 역시 뒤쪽에 교통이 많이 복잡하고 주차난이 어려운데 해주면 좋겠고, 국장님께 하나 칭찬 겸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경산시에서 정말 잘했다는 이야기가 저류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한다고 사업조서가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산지구뿐만 아니라 경산시에도 중심가에 택지지구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 보면 저류지를 많이 만들어놓았잖아요. 수초가 우거져서 뱀이 나오고 여름이 되면 모기가 많은데 이런 쪽에 우리시에서 선도적으로 저류지를 주차장으로 만들겠다, 아니면 땅을 새로 구입해서 주차장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정말 잘했고 중산지구뿐만 아니라 경산시 관내 도심에 있는 저류지는 지하를 하고 지상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밑에 바닥만 정비사업을 해서 평상시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든지 주차장으로 이용하시고 우천 시에는 저류지로 활용하면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하양에도 서사택지지구에 처음에 조성할 때 저류지를 체육시설로 해놓았는데 사실 체육시설로써는 활용 가치는 떨어집니다만 주변 환경은 깨끗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심에 접하고 있는 저류지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개설해서 이런 사업을 펼치는 것은 우리시에서 정말로 잘한다고 생각하고 저류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부서와 협의해서 활용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지방도 919 도로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는데 641억 중에 120억이 시비 아니에요? 641억 전액 도비인데 원래 우리시가 120억 납부한 것 아니에요?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당초에 저희가 부체도로 시설비와 보상비가 120억 맞습니다. 그걸 당초 경산시가 분담해라 그러면 도에서 빨리 착공할 수 있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120억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림지구에 보상이 안 되었을 때 그걸 저희가 같이 상계시켰습니다. 아직까지 정식 공문으로 완벽하게 도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방도 사업 자체는 경북도에서 전액 투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모든 시군에서 지방도 확장이나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일정 부분 시군에서 먼저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때문에 우선순위가 차이가 납니다. 우선순위 때문에 저희도 당초에 부체도로와 보상비 120억을 먼저 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상림지구에 투입했기 때문에 그건 없는 것으로 구두상 협의는 되었는데 아직 도에서는 완벽하게 전액 자기들이 도비를 다 대겠다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올해 6월까지 시설 용역이 완료되어야 부분 맞지요?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예, 공사는 조금 늦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서두에 과장님께서 2028년도에 착공한다고 했지요?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예.
이동욱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진량 하이패스도 시간이 십몇 년 지났잖아요. 도로 시작해서 기간이 엄청 지나가더라고요.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적극적으로 부탁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이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보상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3개월 안에 원칙으로 나가야 하는데 보상이 3개월 안에 안 나가잖아요.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예, 보상이 안 되면 수용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하대∼옥천간 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 공공 비축 사업이지만 LH와 협약해서 2025년도에는 35억을 납부했고 26년도에는 70억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 돈을 확보했습니까?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올해 70억을 납부해야 되는데 70억을 다 확보 못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확보 못하게 되면 이자 부분은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매년 확보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추경에 30억 정도 확보해야 합니다. 본예산에 40억 정도 확보했고 추경에 30억 해야 저희가 계획대로 올해 70억 내년에 70억 내후년에 잔액 다해서 70억과 이자와 좀 더 해서 75억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경에 30억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동욱위원
시가 이자 부분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과에서 예산 확보를 잘하기를 부탁드리고요.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공사 준공은 올해입니까?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올해 5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착공됩니까?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예, 85% 정도 되었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릴게요.
득규
박득규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봉근 위원님!
전봉근위원
국·과장님 저는 업무보고인데 행감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경산역이 관문이라고 했는데 관문 맞습니까? 경산역이 관문 맞습니까? 주 관문입니까? 주로 시장님도 관문이라고 하잖아요.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예.
전봉근위원
지금 옥산동 철도유휴부지 주차장 한다고 한지가 언제입니까? 내가 지역구를 떠나서 경산 시민으로서 지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그 일대에 골목마다 주차장이 되어서 주민들도 그렇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거의 하루에 한 번은 전화가 옵니다.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서 예산편성도 안 되었어요. 내가 쭉 읽어봤는데 예산이 없다고 공사가 중지되었어요. 누가 한마디 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이건 의원을 떠나서 경산시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광역철도 한다고 그만큼 홍보해 놓고서 주차장 부지 하나 없고 거기에 땅 조성 다 되어 있잖아요. 옹벽 다 있잖아요. 흙만 넣으면 되는데 배치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주차장 배치계획이 뭐가 필요합니까? 또 설계 맡겨서 그 땅에 주차장 배치 제가 의원이 되고부터 그 내용을 아는데 거기에 주차장과 족구장과 배드민턴장 들어가지요?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예.
전봉근위원
그것 말고는 없잖아요. 그런데 다시 설계해요?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공사가 중단되고 본예산 편성도 안 하고 2027년도에 한다고 되어있어요. 지금 제가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면 난리가 납니다. 이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지역구를 떠나서 경산 시민 대구 시민들이 와서 차를 많이 댑니다. 그런데 현재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다른 현장에 돈 투입한다고 되어있고 이런 현장은 중단하고 땅 밀어서 성토만 해서 위에 포장해서 차선만 그어주면 되는 것을 이걸 못해서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그 일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데 광역철도 해놓고 그만큼 홍보해서 개통하고 나서 시에 주차장 하나 못해서, 땅이 없어서 못 하면 저도 이해합니다. 철도부지 20년 30년 무상계약했잖아요. 그런데 왜 못합니까? 일대 식당하시는 분들 안되어서 난리인데 차 대놓고 가버립니다. 불법도 아닌 자리에 차 대놓은 것을 견인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시에서는 공사 중단하고 본예산 편성도 안 하고 7월 추경에 편성한대요. 추경에 편성해서 언제합니까? 이건 개인적으로 국과장님께 이야기하지만 경산 시민으로서도 그렇고 주위에 상업하시는 분들 생각해서 당장 설계 뭐가 필요합니까? 핑계를 자꾸 대면서 넘어가는데 그건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해야지 내용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국과장님 신경 써서 이 부분은 주차문제 다른 데 지역에 하려고 이야기하시고 예 라고 대답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나도 못하잖아요.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한테 말해서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올해 정리해 주십시오. 주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팻말이 2026년 4월에 준공한다고 붙어 있어요. 지금 뗐는지 모르는데 팻말에 그렇게 붙어있었어요. 그런데 2027년 12월이에요. 내년 12월에 한다고 서류상 올라와 있어요.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국장님, 신경 써서 주차장 문제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민들 편의사항이니까 신경 써서 시장님께 이야기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예.
전봉근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건설국에서 제일 능력 있는 과장님과 국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의 마무리 이 부분에 중점을 둬서 올 한 해 사업이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새로운 사업만이 대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훈
장동훈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347쪽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입찰이 타 시군에서 되어있어서 관리감독은 잘 됩니까?
종학
황종학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답변이 명쾌하네요.
종학
황종학건축과장
처음 낙찰이 지역 제한에 1억 1900만원 도까지 확장되는 바람에.
재영
양재영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관리감독은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학
황종학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서 이야기합니다. 관리감독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그중에 옥외광고물법 제5조2항 과장님 기억이 잘 안 나시지요?
종학
황종학건축과장
금지광고물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행정을 할 때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하기가 힘이 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 평균의 입장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옥외광고물 보호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범죄행위를 정당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단속하려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 기준은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학
황종학건축과장
지금 혐오 관련된 광고물 그 기준이 중앙부처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작년 11월에 행자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실제로 혐오의 기준이 어디까지가 혐오인지 거기에 대해서 주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공무원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공문을 올리면 행자부에서 바로 단시간 내에 판단해서 단순한 것은 하루 만에 조금 복잡한 것은 3일 만에 답변을 주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행정이 의지를 갖지 않으면 행안부 지침은 있지만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청소년의 민주적인 정서 함양에 저해가 될 수 있는 부분, 청소년보호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단속하기 힘들다. 또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사업마다 전부 질의해서 답변을 구해서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기간도 너무 길게 내려오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마련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학
황종학건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주택과 다른 위원님들이 할 게 없다고 하는데 제가 마이크를 잡아서 좀 미안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국·과장님 예를 들어서 대임지구를 LH에서 기반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산에서 많은 택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장비부터 시작해서 도로 개설 가로등 부분 관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주택과장
저희가 협조 공문을 수 차례 냈습니다. 저희가 이걸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하게 되면 공무원의 신분상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협조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LH와 협조가 잘 안 됩니까?
창석
오창석주택과장
LH 자기들도 도급 업체한테 우리 공문이 가면 거기에도 그런 식으로 공문이 가는데 결국 사업 시공자가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겁니다. 어쩌다가 한번 깨질 수도 있는데 참 힘들지요.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께서 개입하는 게 공무원 입장에서 힘들겠지만.
창석
오창석주택과장
제가 다른 시도에 보니까 협약이라는 것도 있던데 협약도 사실 형식적인데 그걸 하면 조금 더 경각심을 갖지 않겠나 싶어서 협약을 제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역에서 대단위 택지개발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장비는 놀고 있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장비를 다 쓰고 있고, 도로 개설을 하는데 있어서 관내 기업은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면 지역경제가 아무래도 어려운데 속은 더 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관에서 개입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창석
오창석주택과장
시장님도 그렇지만 사정을 많이 합니다. 사정을 하는 입장입니다. 부탁을 많이 해야 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관내 기업과 지역경제를 위해서 협조든 부탁이든 해서 지역의 시민들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웃음이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주택과장
예,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해 맑은물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이상정맑은물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상정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맑은물사업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박순득위원
과장님, 관내 깨끗한 상수도 물 공급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민원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가 건설안전국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이 상수도관망 현대화사업의 일환이라서 제가 과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현재 하양에서 와촌 간 도로를 굴착해서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득위원
지금 혹시 그 도로를 다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부직포를 덮어놓은 지역은 지반을 다지기 위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야 포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에 부직포를 걷은 하단부에 아스콘 포장한 것은 마무리 공사입니까, 아니면 임시 포장입니까?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그 부분은 임시포장인데 상수도 관로 부분은 굴착면이 좁아서 장비가 다지는데 한계가 있어서 자연 침하를 일부 시키고 본 포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시 포장을 해놓은 상태이고 시간이 좀 경과되면 절삭해내고 본 포장을 새로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박순득위원
그걸 과장님께서 보시고 지금 민원이 국회의원 사무실로도 들어오고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포장 면이 너무 거칠어서 차가 2차선이 있는데 그 차선에 차가 못 다녀요. 나도 일부러 한 번 가봤는데 특히 저녁 시간에는 어둡잖아요. 가로등도 잘 없으니까 표면이 너무 거칩니다. 어차피 해주는 것 임시 포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울퉁불퉁하게 차가 다니는데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예, 그 부분은 일단 본 포장 부분은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고, 지금 위험하거나 너무 불편한 구간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를 새로 조치해서.
박순득위원
표면을 한번 보시고 아스콘 부분을 너무 얇게 해서 울퉁불퉁한 건지 처음에 할 때는 다지면 그렇게 울퉁불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밑에 지반이 덜 다져진 상태이고 또 그 위에 아스콘 포장 면이 얇기 때문에 굴곡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변했느냐면 지반이 다져지지 않아서 임시 포장을 해놓은 상태인데 지반이 다져져야만 본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불편하시더라도 기다려주시고 저희도 부서와 협의해서 다시 한번 진동롤러로 다져서라도 표면을 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분야를 과장님께서 해보시고 상태가 심각하더라고요. 저도 와촌을 자주 갈 일은 없는데 행사 때마다 건성으로 왔다 갔다 공사해서 안 들어갔는데 제가 저녁에 가보니까 면이 정말로 거칩니다. 어차피 해주는 것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면을 고르게 해서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인데 너무 성의 없이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예,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고 위험성이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응급조치를 새로 해서라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다시 임시포장 분야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전봉근 위원님!
전봉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수도 관로가 경산시에는 교체율이 몇 % 됩니까?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지금 전체 상수도 관로가 1800㎞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고 23년도에 노후관 조사할 때 그때 당시에는 1600㎞ 정도 되었는데 60% 정도가 개체되었다고 보고 주관로가 배수관로가 200㎞ 정도 노후관로가 있어서 1차 현대화하고 2차 현대화하면 170㎞ 정도 개수가 되는 상황인데 1800㎞이다 보니까 매년 노후관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그래도 현대화사업을 하고 나면 옛날에 관로 상태가 못한 부분이나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개체되면 녹물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봉근위원
지금 관로를 교체하면 뭐로 합니까?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대형관은 주철관으로 하고 소형관은 급수관 이런 부분은 스텐관 또는 스폴관이라고 해서 스텐에 PE를 도포한 관을 쓰고 있습니다. 스텐관도 토질에 따라서 점부식이라고 해서 스텐도 부식이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PE관도 적용해보고 관 자체가 아직까지 완벽한 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은 지금 잘 없는 상황입니다.
전봉근위원
60, 70% 교체율 같으면 누수율은 크게 많지 않겠네요?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25년 말 기준으로 하면 84% 정도까지는 올린 상태입니다. 금년쯤 현대화 마무리하면 목표하고 있는 85% 이상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누수 탐사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점차 누수율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제가 덧붙여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길에 상하수도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상수도 하수도도 마찬가지이고 며칠 전에도 어디라고 이야기 안 하겠는데 누가 공사했는지 모르겠는데 낮에 도롯가에 뚜껑을 열어두고 갔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상수도 하수도 공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길거리에 안전 표지판도 별로 없고 탐지기 넣어서 촬영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을 보면 차 대놓고 바로 옆에서 뚜껑 열고 작업하는데 그런 것은 시에서 안전 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산업·건설위원회 쪽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 안전도 마찬가지지만 차들이 달리는데 길에 그런 것이 나타나면 차들이 달리다 보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피해가는 사람은 피해가지만 그런 것을 상수도 하수도업을 하는 분한테 필히 이야기해서 안전조치를 해놓고 작업하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 물의 온도 대구와 경산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대구 고산정수장은 댐 용수를 쓰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수온이 18도 정도로 시원하게 청량감을 느끼는데 금호강 같은 경우에는 지표수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민원이 간혹 생기기는 하는데 저희는 운문댐과 금호강 물을 섞기 때문에 수온이 26도 정도 작년에 극심하게 기온 차가 많을 때는 수온이 28도까지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생겼는데 이건 호소수의 특성과 하천의 특성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운문댐에 양해를 구해서 혹서기 때는 운문댐 취수량을 좀 늘리는 방안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욱위원
외국은 보면 상수도 온도 25도 이상이 되면 단수가 되거든요.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26도를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 작년에 날씨가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최대 28도까지.
이동욱위원
작년은 27도 28도가 되었고.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혹시 운문댐에 지분을 알아요?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운문댐은 우리가 2만 4000톤 정도 받아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전체 지분이 100%로 따지면 79%가 대구가 가지고 있어요. 경산의 지분은 11%밖에 없어요. 영천이 6% 가지고 있고 청도가 3% 가지고 있는데 청도는 수위가 10% 이하로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단수가 되고 청도밖에 안 들어가요. 경산의 지분은 11%밖에 없어요.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경산정수장에 배분량은 2만 4000톤이고 거기에서 추가로 고산정수장에 정수 5만톤과 자인광역정수장에 1만 5000톤과 6만 5000톤 추가로 고산 물을 저희 시민이 더 먹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지분의 계산 치에서 그 부분은 계산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십몇 %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올해 날씨가 더울지 모르겠지만 온도 조정 잘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 아까 박순득 전 의장도 이야기하셨지만 상하수도공사를 하고 나면 굴삭기 부분만 포장을 하다 보니까 단차가 너무 심해요. 그걸 몇 개월 후에 전체적으로 포장을 일부 할 수 있도록 한 면이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시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보는데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예, 포장할 때 최소한 한 차로 정도 절삭해서 포장하고 있고 농로나 외곽지 도로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없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기 때문에 띠처럼 형성되는 상황인데 최소한 아스콘 포장 2차로인 경우에는 1차로를 절삭 포장해서 주민들이 덜 불편하도록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8쪽 경산정수장 정·배수지 증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8년까지 1만 톤을 증설한다고 되어있고 올해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용수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체류시간을 확보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사업 설명을 개략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저희 시설 중에 정수지라는 것은 정수장에서 정수해서 각 배수지로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정수지입니다. 현재 경산정수장의 시설 용량은 1만 7000톤이고 아시다시피 상방공원에 편입되는 계양정수장이 폐쇄되었습니다. 거기에 기존 1만톤의 정수지 역할을 했는데 그 부분이 폐쇄되다 보니까 현재 경산정수장이 10만이니까 정수지 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2만 7000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만 톤을 증설하면 체류시간이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순수 정수지 체류시간은 현재 1만 7000톤일 경우에 3시간 정도밖에 안 되어서 만약 정수장에 문제가 생긴다면 3시간 이후에는 배수지 공급하는 부분이 우려되어서 2만 7000톤으로 확장하면 7시간 정도까지 확보가 되는 상황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잘되도록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이 교육중이라 본부장님이 대답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이상정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박미옥위원장
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위원
본부장님, 지금 영대교에 경관조명 설치해놓지 않았습니까? 돈을 엄청 들여서 했는데 지금 어떤 날은 삼성현에 대해서도 나오고 화려한데 어떤 날은 안 나오고 제가 과에 이야기하니까 동절기 하절기 구분해놓았다고 하는데 구분해놓은 것도 제대로 안 되고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돈을 그만큼 들여서 기준이 있어야 되지요. 동절기 하절기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일정하게 문구나 조명이 돌아가는 것을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관리를 잘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담당과장님이 교육 중이니까 국장님 오시면 철저히 관리해서 시민들이 돈을 들여서 불이 꺼져있냐고 하시던데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동절기 상황이 있으면 설명이 되어야 시민들이 앞으로 이용을 많이 할 건데 남천변을 많이 이용하는데 자꾸 문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정
이상정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주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장님, 전봉근 행정·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박순득위원
과장님,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정유통과입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득위원
며칠 전에 심사했지요?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읍면에서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어있지요? 지원할 수 있는 자격.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자격이 좀 많아서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박순득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일단 경산시에 농사짓는 사람이어야 되고 신청할 때 과거에 3∼5년 정도 신청한 분이 없는 분 그런 분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대농이나 소농 중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합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대농을 우선 지원하는 읍면도 있을 수 있고 소농도 우선할 수 있기 때문에 읍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박순득위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내가 경작지를 많이 갖고 있다, 경작지를 갖고 있지만 그 사람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대할 수도 있고 소농이라고 해서 내가 다 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대농 소농 다 좋습니다. 내가 경작지를 갖고 내 소유로 하면 좋은데 토지가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데 그 뒤편에 임대작들이 있습니다. 땅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이 안 되지요?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농업인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박순득위원
지금 읍면동 이야기를 들어보면 임대해서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과 임대차계약서를 써줘야 하는데 소유주가 임대작한테 계약서를 잘 안 써준다면서요?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농사를 실제로 짓고 있는 것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거기에서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순득위원
경영체 등록을 하려고 하더라고 내가 임대 조건이 있어서 임대부지가 있어야만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과장님한테 땅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농사짓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나한테 임대계약서를 안 써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농사는 짓고 있는데 땅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농사는 짓지만 농기계 하나를 구입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임대계약서가 없더라도 내가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출하한 증명서나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료를 사거나 농약을 산 내역들, 또 내가 농기계가 있든지 없든지 유류를 많이 구매했다든지 농사에 관련된 비용을 많이 사용했으면 증빙으로 해서 임대작으로 인정해주면 안 됩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심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약간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현지 실정에 맞는 그분들이 우선순위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융통성있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순득위원
읍면동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게 아니라 농정유통과에서 체계적으로 15개 읍면동에 공문으로 해서 일관성 있게 해주셔야 하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안 써주는 사람은 땅을 구입하고 자기가 자경을 하는 조건으로 땅을 구입했거든요. 그러면 그분한테 직불금이 나갑니다. 혜택도 보고 그러면 불법으로 임대하는 사람은 이중으로 정부자금이 나가는 상황이 됩니다. 땅 주인이 땅 빌려줬다고 제보하면 땅 주인은 강제로 땅을 팔아야 합니다. 그런 조건 때문에 임차를.
박순득위원
따지고 보면 내 땅은 내가 자경하겠다고 땅을 구매해서 땅은 자경하지 않고 임대를 다하고 직불금은 본인이 타서 먹고 농사짓는 사람은 혜택을 못 보고 그러면 자경을 안 하고 임대한 사람이 잘못한 거지.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원칙으로 임대를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임대를 받고 싶어도 못 받게 되어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자경하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불법이네요.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은 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박순득위원
이것도 한번 보시고 저도 이 상황을 정확하게 그 사람들 이야기만 들어서 자기들 불편한 사항만 이야기하는 거지 자기 불리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지만 재정비가 필요하다면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한 건데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소장님, 농업재해보험 있잖아요. 하양 쪽에는 유독 깻잎작목반이 많습니다. 농업재해보험이 다른 작목반은 다 되는데 깻잎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때문에 안 되지요?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 작물은 종류가 76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깻잎은 빠져있더라고요.
박순득위원
지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국가 중앙부서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깻잎도 보험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볼 생각입니다.
박순득위원
건의해볼 생각이 아니라 경산에서 깻잎은 하양이 최고 많이 하고 있지요?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농가들도 1년에 수익을 많이 올리는데 본인들은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대상이 안 되어서 못 한다고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
혹시 중앙부처의 힘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순득위원
꼭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김화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식품 유통분야 안테나숍 이용 수출확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농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안테나숍 입점을 추진하게 된 정책적 배경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작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확정되어서 하는 사업으로서 제가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확실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작년에 이희수 소장님께서 도에 계실 때 유통 분야에 노하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사업으로 해서 경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외국으로 수출하는데 바로 수출하기가 힘드니 선발대 같은 형식으로 수출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서 물건을 진열해 보고 괜찮다면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의 선발대 형식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해외 안테나숍이 있습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사업 이전재원으로 줄 생각이고 경북통상이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경북통상에서 하고 있는 외국의 업체 지점이나 업체에 납품이나 물건을 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개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공부 많이 한 것 아닙니까? 오늘 대답 제일 잘하네요. 양재영 위원님!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제가 깻잎 말씀드렸는데 깻잎이 올해부터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전체 73개 품목인데 깻잎이 추가로 이번에 되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426쪽 여성농업인 맞춤형 종합복지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건강관리 분야에 특수건강검진에 대해서 643명 1억 389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여성농업인들의 특수건강검진이 어떤 검진입니까? 국가검진과 뭐가 다른 거지요?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특수검진이라는 말은 여성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일함으로써 몸을 쓰는 농업 활동이기 때문에 근골격계 심혈관 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몇 개의 종목에 따른 건강검진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건강검진 지원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어요?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경산시에 거주해야 됩니다. 여성농업인이어야 하고 51세에서 80세 사이의 농업인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51세에서 80세는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농업인이면 되는 겁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본인이 신청하는 E도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에 여기에 해당되는 여성농업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643명이 다입니까? 짝홀수제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대상은 1300명 정도로 보면 되는 겁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아니, 짝홀수니까 대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영
양재영위원
예를 들어 올해 같으면 짝수 해에 643명이고 내년에는 홀수 연도니까 이 정도 대상이 되면 1300여 명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농작업 특성으로 인한 직업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실제 농작업 환경과 연계된 검진 항목이 반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산물 해외수출시장 개척이라고 되어있는데 전년도에 농산물을 해외에 수출해서 손실이 얼마나 났어요? 전년도에 샤인 해외에 수출해서 손실을 많이 입었잖아요. 손실 안 입었어요?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현지에서 거래하는 금액으로 하지 못하고 수출해서 싸게 팔아서 차액에 대한 손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욱위원
해외에 수출해서 실질적으로 남은 돈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세부적으로 제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자료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아직 안 하고 자료 가져와 보세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임대비로 받은 돈이 얼마 정도 돼요?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2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동욱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임대해 가는 사람들이 농기계를 자기 기계같이 사용하지 않잖아요.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수리가 엄청 심하지요?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예, 개인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수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차 같은 경우에도 임대 렌트카를 보면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듯이 개인차와는 조금 다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동욱위원
농기계 임대를 해줄 때 담당자가 교육을 해서 기계를 개인 기계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를 부탁드릴게요.
길로
박길로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이 교육 중이라서 소장님이 대답하셔야 되겠네요. 축산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430쪽 농업·농촌 교육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교육 대상이 관내 농업인 및 시민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 정규전문교육 과정이 몇 개나 있었어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작년에는 8개 과정에 151회 해서 5523명을 하고 체험·치유는 10개 과정에 49회 해서 38명을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작년과 올해가 대동소이하지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교육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평가 설문조사를 항상 받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만족도나 호응이 높았던 것은 어떤 거예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대체로 교육에 관해서는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다 좋다?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시민도 농업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교육을 받고 체험도 해볼 수 있는데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센터 홈페이지도 하고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서도 하고 교육장을 통해서도 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농업에 관심이 많은 분이 많아서 시민들이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37쪽에 보면 지역농산물 활용 시그니처 디저트 개발이라고 나오거든요. 관내 2개 카페에 선정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신청자가 많으면 선정할 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을 두실 건지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이 사업은 저희 가공센터를 통해서 가공품을 생산한 농가가 관내 카페에서 원하는 디저트용 음료 베이스를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농가 대상이네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김정숙위원
농가에서 만든 제품을 카페에 하는 사업이네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어린이 과일간식사업이 있잖아요.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 소관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게 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전에 2018년부터 22년까지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지원사업이 없었습니다. 올해 국비가 배정되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3년도에 국비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24년도에 못 했고 24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있어서 작년에는 했고 올해 또 하는 겁니까?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작년에는 안 했어요?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24년도 25년도에 했습니다. 이름이 좀 다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방과후에서 돌봄 늘봄 통합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름도 K보듬 과일간식지원이라고 해서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름이 바뀌어서 또는 통합됨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새로 올라왔다?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K보듬 과일간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4쪽 소장님께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경산의 농업을 센터에서 늘 걱정하시는데 여기에도 보시면 기후 온난화나 이상기후로 해서 병해충도 많이 발생하고 모든 작물이 자꾸 북쪽으로 사과가 휴전선 밑에까지 가 있듯이 경산의 과수농가들이 복숭아 포도 자두나 대추같은 경우에는 임산물이라서 산림과 소관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빗자루병도 많이 와서 얼마 전에 교육도 했는데 병해충 그리고 농산물이나 포도가 사실 가격이나 소득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농업소득 걱정을 현실적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어떻게 하면 경산 농업인들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고 또 경산농업이 앞으로 어떻게 지향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신 게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포도 샤인머스캣과 신비 복숭아 가격이 너무 좋았습니다. 솔직히 농사로 치면 로또입니다. 샤인머스캣이 55% 심고 신비가 30% 심겨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산에 과일 생산을 보면 모든 과일이 종류별로 제일 먼저 나옵니다. 너무 편중되어 있는데 고르게 심으면 우리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안 된 것은 너무 편중되게 심어서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센터에서 그렇게 분석하면 대책도 세워주셔야 하고 편중되지 않게 심도록 해야 하고, 우리가 도시 근교이다 보니까 도시 근교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화훼나 묘목은 전국에 굉장히 많이 점유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묘목하시는 분들은 기후에 큰 영향을 안 미치고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경산이 전체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묘목 부분 특히 도시 근교에 화훼나 경쟁력있는 묘목이나 이런 부분을 시에서 선도적으로 경산농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을 센터에서 연구하셔서 농민들과 서로 소통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소득 없이 3000원 4000원 해서 버리는 수모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셔야 해요. 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병충해도 심하고 가격도 너무 떨어져서 이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산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대비책을 연구하시고 같이 소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너무 편중되게 심지 않도록 한다든지 하는 부분, 그리고 도시 근교로써 경쟁력이 있는 기후변화에 둔감한 묘목이나 꽃 이런 부분을 같이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센터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몇 년 전에 샤인 가격이 좋을 때 경산에서 샤인을 많이 심을 때 중앙정부에서는 지금처럼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심지 말라고 우리도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심거든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없도록 우리가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예,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내서 농가들한테 추세가 이렇다는 것을 자꾸 홍보해주시고 권유하셔야지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측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의 역할이 농업에 대한 지향점을 잘해주시고 분석을 잘해주시는 게 농업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샤인 이야기를 했지만 샤인이 2000년도 접어들 때 3만 4000원씩 하다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3000원 4000원 이야기 들었지요?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욱위원
샤인 쪽에는 폐농하고 대추 농가들이 폐농하면서 어디로 왔느냐면 신선 신비 쪽에 70%가 몰렸어요. 신선 신비에 농가들이 몇 농가 되느냐면 5000농가가 돼요. 헥타르로 따지면 1748헥타르에요. 그만큼 많이 신비 쪽으로 몰려있는데 많이 몰려있으니까 가격이 저하된다니까요.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면 농가들이 센터에 가서 물을 때 분산시켜야 해요. 조생종 쪽에 있는 것을 중만생종 쪽으로 분산시키고 농가가 잘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센터가 할 일이에요.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센터에 기술지원과도 있고 묘목단지가 여기 있어요. 경산에 묘목단지가 있기 때문에 잘 협조해서 경산에 맞는 품종을 만들어내야 해요. 경산에 맞는 품종을 만들어내야 2만 10명이라는 농가들이 살 수가 있다니까요. 계속 이렇게 방치해서는 경산이 잘살 수가 없어요. 소장님과 과장님들과 같이 묘목단지와 맞추어서 연구 개발해서 경산의 맞는 품종을 꼭 만들어서 재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세요.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해요.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봉근 위원님!
전봉근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묘목단지에 묘목하시는 분들 1년 수입이 농가마다 얼마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 다르겠지요. 많이 하는 사람은 수입이 몇억씩 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1500억 정도 됩니다. 복숭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봉근위원
1500억 같으면 경산시에서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경산시에서 신규사업이 올라왔네요. 6000만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438쪽.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토양 대체제 활용.
전봉근위원
50 대 50 300만원 주는데 1500억 버는데 농가마다 300만원 줘서.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시범적으로.
전봉근위원
대한민국은 농업 하시는데 물론 지원해줘야 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봐가면서 어려운데 해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왜 제가 물었느냐면 1500억 올리는데 농가에 300만원 준다고 해서 그게 큰 소득이 되겠습니까?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묘목을 활성화될 때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전봉근위원
묘목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묘목도 병이 많거든요.
전봉근위원
병이 많고 안 많고 그건 차후 문제이고 방금 1500억 번다고 했잖아요. 엄청난 수익이잖아요. 그런데 경산시에서 신규사업으로 돈은 얼마가 안 되지만 6000만원 배정해서 한다는 게 맞습니까? 우리시에서 다른 사업은 돈이 없어서 못 해서 쩔쩔매는데 그런 데에 돈을 배정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물론 어려운 농가는 지원할 수도 있지만 그런 쪽에는 한 번 정도 생각해서 묘목단지에 300만원씩 준다는 것은 줘봤자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정착시킬 때까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
정착 안 했습니까?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처음입니다.
전봉근위원
묘목을 하시는 분들이 어제오늘 했습니까? 수십 년 동안 한 분들 아닙니까?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코코피트라는 것이 코코아나무 열매에 달린 그 재료거든요.
전봉근위원
그분들이 해야지 경산시에서 코코아나무 한다고 다 해줄 겁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농사지어주지요.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처음이라서 정착하기 위해서 합니다.
전봉근위원
어려운 농가 같으면 줘야 하지요. 1500억 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체 투자를 해서 그분들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게 기업투자잖아요. 신규라고 해서 시에서 주고 또 신규로 하면 또 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좀 생각해서 기술센터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짧게 하세요.
윤기현위원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윤기현위원
오늘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오셨는데 항상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올해 농기계 지원보조사업 있잖습니까? 경쟁률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높은데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이 적게 된 겁니까?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비슷하게 되었는데.
윤기현위원
올해 특별하게 신청이 많은 겁니까?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런데 지금 5 대 1, 7 대 1, 많은 것은 10 대 1까지 나오는데.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읍면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이고 올해는 얼마가 편성되었습니까?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11억 정도.
윤기현위원
작년에는?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비슷합니다. 예산서가 없는데.
윤기현위원
소장님, 올해 하면 내년에는 좀 수월하겠네요?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님도 갈 때마다 농기계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많이 세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현금 주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 그분들이 안 사고 다 기다립니다. 금액은 11억이 대수로는 큰 기계가 있으니까 많이 못 돌아가는 것도 사실 맞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여러 농가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무조건 큰 기계 쪽으로 다주는 것도 잘못된 것 같고 아니면 작은 기계로 돌리든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못 따라가니까 문제입니다.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도 품목이 해마다 조금씩 돌아가더라고요. 대추 터는 기계는 놀고 있고 그렇습니다. 트랜드가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윤기현위원
그건 센터에 있는 기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가에서 직접 농기계를 신청하면 농기계 한 대 신청하는데 5대 내려오는데 50명씩 신청한다는 것은 좀 과하거든요. 경쟁력만 불만 붙여놓고 역으로 기계 5대라고 해서 정확하게 찍어주고 들어가야 하는데 신청을 다 받으니까 되는 분은 어떤 일이 있느냐면 시의원이 뒤에 힘을 썼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소장님이 한 대 줬네 이 정도로 경쟁력이 심하니까.
박미옥위원장
이제 정리 좀 해주세요.
윤기현위원
지역에서는 의견이 분분하게 나온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올해는 어차피 지원사업이 끝났으면 혹시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셔서 농기계 지원사업 이 정도까지는 소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합니다. 추경도 있으니까 노력하셔서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충분히 보급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센터 식구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439쪽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비가 80%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농가 단위로 용수원 개발이나 이런 사업보다는 마을 단위 사업으로 해서 대형 관정을 뚫어서 농가마다 하는 게 아니라 대형 관정을 이용해서 농가들이 수월하게 관 배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관정 사업이다?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대형 관정을 지구별로 저희가 들어가는 남산 조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산비탈에 밭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저수지가 있더라도 물이 다 흘러내리고 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최근 들어서 이상기후로 인해서 봄철에 가뭄도 심하고 여름에 폭염도 심하다 보니까 농가가 용수는 많이 필요한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센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농가들이 전부 관정을 파게 되면 이웃 간의 물 분쟁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군데 골짜기로 해서 대형 관정을 뚫어서 각 농가에 용·배수로를 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한 지구에 4개의 관정을 판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몇 농가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조곡에 있는 전체 필지가 30헥타르 정도가 됩니다. 전체 조곡마을 모든 농가가 거의 다 혜택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을 단위 지구사업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거기에도 대표가 있지요?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예, 마을사업은 마을 이장님을 대표로 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다른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는 지금 활용도가 어때요?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가공센터는 농촌진흥과 소관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국장님, 농산물가공센터는 지금 활용도가 어때요?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의 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날짜에 못 할 정도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목적이 집에서 먹기 위해서 해요, 아니면 판매를 하기 위한 게 많아요?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판매 목적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마트나 로컬푸드점에 납품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돼요?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7농가 정도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의 마트나 로컬푸드점에 납품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7농가인데 판매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금액 집계는 아직 못 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농산물가공센터에 제때 하지 못 할 정도로 많이 이용하고 있기는 한데 판매로 이어지는 금액은 많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은 것은 6000만원도 있고 100만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판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7개 농가 정도 되고 최고 많이 매출을 올리는 게 6000만원 정도 되는 겁니까?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6500만원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주원
박주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및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산회
산업
산업
‧건설위원회 출석위원 : 7인 - 위원장 박미옥 - 부위원장 강수명 - 위 원 김상호 - 위 원 김인수 - 위 원 손말남 - 위 원 윤기현 - 위 원 이경원
행정
행정
‧사회위원회 출석위원 : 7인 - 위원장 전봉근 - 부위원장 김화선 - 위 원 김정숙 - 위 원 권중석 - 위 원 박순득 - 위 원 양재영 - 위 원 이동욱
무국
무국의회사
- 사 무 직 원 김민정 - 사 무 직 원 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