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5건, 건의안 1건, 교통국ㆍ경기교통공사ㆍ철도항만물류국ㆍ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2026년 업무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업무보고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허원 위원장, 김동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경기도 인공지능(AI) 기반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안 (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문병근ㆍ안명규ㆍ성복임ㆍ박옥분ㆍ강태형ㆍ서성란ㆍ김동영ㆍ박명숙ㆍ이홍근ㆍ김영민ㆍ백현종ㆍ김성수(안양1)ㆍ이혜원ㆍ오창준ㆍ김현석ㆍ안계일ㆍ김선희ㆍ이애형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인공지능(AI) 기반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허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영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천 출신 허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반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버스, 화물차,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의 우회전 과정에서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형차량은 차량 구조상 우측 시야 사각지대가 넓어 보행자 인지가 어렵고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아 단 한 번의 충돌도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등 교통약자는 신체 조건상 운전자 시야에서 더 쉽게 가려져 단순한 주의만으로는 예방하기 어려운 구조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구조적 위험을 운전자 개인의 주의에만 맡기지 않고 보행자, 자전거 등을 감지해 경고하는 장치 등 기술 기반의 안전대책을 제도적으로 도입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도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문제를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안전체계로 전환하고자 AI 기반 보행자 감지 장치 설치 권장ㆍ보급 지원, 시범사업, 교육ㆍ홍보까지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자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 그리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대형차량에 대하여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장치를 일부 설치하는 경우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장치 보급 확대를 위한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에서는 장치 운영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운수업체, 운수종사자와 도민 대상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입니다. 이제는 사고 이후 대응을 넘어 사고 이전에 위험을 줄이는 예방 중심의 제도적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이 말에 그치지 않는,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생명을 지키는 안전대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우입니다. 경기도 인공지능 기반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허원 의원님 등 열아홉 분 의원님이 2026년 1월 26일 발의하였으며 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허원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보행자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에 근거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대형차량의 우회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형차량의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 설치를 권장ㆍ지원ㆍ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인공지능(AI) 기반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안)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허원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윤태완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인공지능(AI) 기반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공지능(AI) 기반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안 허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동영 부위원장, 허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ㆍ이영주ㆍ이홍근ㆍ안명규ㆍ성복임ㆍ김동영ㆍ문병근ㆍ박명숙ㆍ서성란ㆍ김시용ㆍ허원ㆍ강태형ㆍ이기형ㆍ김성수(안양1)ㆍ백현종ㆍ김현석ㆍ임광현ㆍ이석균ㆍ김일중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완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양 출신 김완규 의원입니다.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복지택시는 그동안 대중교통이 부족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이제는 단순한 보완수단을 넘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도지사의 책무와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연속성과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시군 사업계획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는 현장의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도지사의 정책적 책무를 명확히 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업계획서에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재정 집행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경기도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경기복지택시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책임주체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장기 운영 목표와 기본방향,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현황 조사 및 분석, 운행 현황 및 이용 실적, 예산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업이 단발성이 아닌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시장ㆍ군수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경기복지택시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통복지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경기복지택시는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며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하게 하고 중장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대를 낳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우입니다.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2025년 12월 4일 발의하셨으며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완규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경기복지택시는 도내 대중교통 소외지역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군별로 운영되는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버스요금 수준의 부담금을 부담하면 요금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복지택시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 교통복지 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추가하고 도지사로 하여금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시군의 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본 조례안에 따른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경기복지택시 사업 예산 수립 및 집행과정의 체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완규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윤태완 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복지택시 비용 예산이 지금 구조가 어떻게 돼 있죠?

이거는 도하고 시가 3 대 7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3 대 7.

네. 그런데 복지택시가 지금 복지택시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택시교통과의 그 사업이 현재 3개 시군만 운영이 되고 있고 국비를 지원받는 공공형 택시라든가 맞춤형 택시가 그쪽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거는 일단 비용을 3 대 7 하고 정액은 아니죠? 정액제로써 도에서 지원하거나 이런 건 아닌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보면 복지택시를 운영하는 것도 시군에서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인, 이천, 안성, 포천, 여주가 운행 중에 있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산에 조금 여력이 있는 곳들은 뭐 할 수 있겠지만 없는 곳들은 또 안 할 수도 있는, 사업에 대한 참여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보면 운행 대수라든가 이용 횟수 이런 부분이 다 달라요, 시군마다.

네, 조례로 다르게 돼 있습니다.

다 다르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30%에 대한 비용도 다 다르겠네요?

네, 다릅니다.

어떤 시군은, 같은 복지택시를 이용을 하는데 용인시는 1인당 월 50회 기준인 거죠. 그리고 안성시는 1인당 월 20회고요. 그리고 이용요금 1,500원, 어떤 데는 마을-면 소재지는 1,000원에 하고 마을에서 관내는 최대 4,800원을 제외하고 전액을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6개, 5개 시군도 지역마다 도에서 보조해 주는 비용 예산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 약간 좀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다고 느끼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복지택시가 예를 들자면 지금 금년에, 26년도에 복지택시를 운영하는 시군이 3개가 남아 있는데요. 포천, 양평, 가평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각각 받는 요금도 틀리고 지원하는 횟수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 또한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용인, 이천, 우리 검토보고서에 있는 이거는 지금 아니라는 거죠, 자료가?

그거는 다른 택시로 전환됐습니다.

경기복지택시 운행 현황이 지금 다섯 군데로 23년도 기준이고 현재 기준은 지금 아직까지는 세 군데로 올해만 바뀐 거죠? 그럼 여기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된 거네요?

김완규 의원입니다. 그 경기복지택시가 지금 3개 시군이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전환되는 부분이 이제 국토부 쪽 공공택시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50 대 50이고 이거는 30 대 70이기 때문에 시군 입장에서는 이제…….

3 대 7보다 5 대 5가 더 나으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렇죠. 그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세 군데 3 대 7로 가고 있는 데가 포천, 양평, 가평이에요.

네.

포천, 지금 여기 양평, 가평은 안 나와 있어요. 우리 검토보고서 자료에는. 그래서 제가 이용 현황이 이용 횟수라든가 이게 얼마인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기준들을 조금 같이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형평성에 맞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포천시도 내년이면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공공형 택시로 전환될 계획이고요. 양평, 가평은 현재 농촌형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택시인데 5 대 5 외에 추가로 도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시장ㆍ군수가 운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획일적으로 어느 시는 어떻게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고 지금 이 사업은 사실은 일몰될 개연성이 높은 사업이라서 실효성 또한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결국에는 포천도 공공형으로 가고 양평과 가평도 농촌형으로 바뀌어 가게 되면 경기복지택시는 이제 사라지는 거네요?

일몰의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일몰의 개연성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그런 의견들을 제시한 상황인가요?

그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몰사업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일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시군이 있고 고양시를 예를 든다면 지금 시행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이제 경기복지택시로 시작을 해서 공공형 국토부 택시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고 고양시도 지금 조례를 만들었어요, 작년 후반기에. 그래서 여기 공공형 택시로 가기 전에 이제 경기복지택시로 먼저 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토부에서 경기도복지택시를 받아서 자기네들이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체가 경기복지택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시점에서 일몰이라고 그래서 그냥 갑자기 없어지거나 그러는 사항이 아니라 지금 필요로 하는 시군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일차적으로는 경기복지택시로 가서 향후에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5 대 5 공공택시로 전환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실…….

고양시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네.

그러면 향후에 고양시는 이쪽으로 경기도의 경기복지택시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고양시가 조례를 만들었다면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들은 아무리, 시에서 조례를 하잖아요. 하지만 그 이용 횟수에 대한 부분이 천차만별이고 이랬을 때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지역 간 차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향후에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희 기사도 약간 제가 보긴 봤는데 복지택시에 대한 부정승차 이거, 부정이용에 대한 부분들은 유형별로 어떻게 하는지 사례 중심으로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고 있는 곳에 전파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는 게, 사전에 계도하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행복택시랑 복지택시랑 똑같은 거예요, 이름만 틀린 거예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복지택시라고 부르는데요. 이 이름을 시군에서 각기 다른 이름을 붙여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게 과거 남경필 도지사님 계실 때 따복택시라는 걸 시작을 해서 이렇게 네이밍이 이제 변경된 거라서 시군에서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택시는 시에서 70이고 도에서 30%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용인도 제 지역구가 용인이니까, 이게 똑버스랑 좀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우리 교통국에서 교통 소외지역에 투입되고 있는 버스의 종류만 해도 네 종류고 택시도 세 종류고 또 똑버스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희 교통국에서는 가능한 국비 지원하는 거, 국비 지원받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도에서 재정 지원하는 부분은 통합 내지 구분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국비 지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제 도에서는 30에 대해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비 50에 시비 50으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게 대폭 조정을 하고 그 똑버스랑 이 복지택시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봐도 지금 겹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구분을 좀 해 주시고. 어디는 또 이 복지택시를 원하는 데가 있고 어느 지역은 똑버스를 원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시군이랑 협조를 잘 하셔 갖고 불필요한 데 예산 낭비 없게. 보면은 사실 여기는 똑버스 하는 게 맞는데 복지택시 하는 데가 있고, 또 이렇게 반대로다 하고 그 중간 사각지대는 또 사실 안 해요. 우리 용인 같은 데 보면 이제 원삼이나 백암은 복지택시, 행복택시가 들어가는데 사실 양지도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똑버스가 들어가든 행복택시가 들어가든 하는데 이상하게 거기는 또 시에서 뭐 관심이 없어 하니까 그걸 시군이랑 한번 잘 의논을 하셔 갖고 꼭 필요한 데 이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통 취약지구에 지금 중복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국에서도 좀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어 정리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업을 갖고 지역에서는 무슨 택시라고 그러고 경기도에서는 무슨 택시라고 그러고. 뭐 아프리카도 아니고 충분히 이거는 조정이 될 것 같은데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시군마다 네이밍이 조금 고착된, 입에 붙은 면이 있어서…….

아니, 우리가 지원할 때는 분명히 복지택시로다가 지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복지택시가 맞는 거지. 돈은 복지택시로 받고 운영은 따복택시라고 그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경기도에서 그런 거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거는 저희가 시군하고, 지금 여기 복지택시를 하고 있는 시군은 이제 불과 3개밖에 안 남아서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해서…….

아니, 단 하나라도, 뭐 이게 쉽게 얘기해서 사투리 개념 아니에요. 표준어를 써야지. 자기네 고착됐다고, 입에 탁탁 붙는다고 그냥 막 하면 이게 다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못 알아듣잖아요, 행복택시가 뭔지. 이게 경기도에서 그래도 그 정도는 해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나름 조례를 만들었는데 희망택시도 있고 복지택시도 있고 사랑택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불리게끔 이렇게 조례를 명칭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조례의 명칭에 맞게끔 이제 이렇게 또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행정의 일괄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파생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 경기도에서 계속 지도를 해야죠, 그 정도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경기복지택시라고 명칭을 해서 예산 편성은 해 놨지만 이제 내려가는 그 예산 자체가 3 대 7 개념으로 또 7%를 차지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지자체 단체장 입장에서 본인이 지정한 그런 택시 용어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상위단체에서 이렇게 조례가 있고 하니까 한번 그 정도는 될 수 있으면 시군에 지도를 하시든 협의를 하시든 해서 그래도 31개 시군이 같은 말을 써야지 지역마다 다 틀리다는 거는 좀 우습잖아요. 자기들끼리 부르는 건 어떻더라도 이 공부상에는 똑같은 말이 올라갔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완규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3.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안)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윤태완입니다. 경기도 교통정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21호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면허 신청기준 중에 보유 차고 면적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지 면적을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에서 50%를 줄여 적용함으로써 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경영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도민들께 보다 안정적인 택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완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우입니다.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26년 1월 22일 제출하였으며 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교통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허가에 필요한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기준 경감률을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이는 토지 확보의 어려움과 임대료 상승 등에 따른 법인택시운송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도민의 이동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태완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누가 답변 좀 명확히 해 주세요. 이게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고 그랬는데 경영 부담을 완화해서 도민의 이동권을 보호한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택시 지금 가동률이 얼마나 되죠? 개인택시랑 영업용 택시랑, 법인택시랑?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는데 30%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70%는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최저 기준에서 또 반으로 잘라버리면 그러면 누군가는 그 주차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지금도 안 그래도 주차난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경영난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또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일반택시가 도심 내에 있던 차고지를 토지 가격이 낮은 외곽 지역으로 점차 옮기고 있는데요. 또 이제 외곽 지역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운수종사자들의 교대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하겠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시행하기 전에 다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되면 주차를, 평소에 지금도 주차할 데가 많이 없어서 모자라는데 아까 가동률이 30%에서 40%라고 많이 쳐도 나머지 60%는 서 있는 거고 거기다가 그걸 지금 50%를 또 줄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무슨 수로 해결을 하실 거예요? 지금도 주차난도 많은데 이게 지금 주차구역을 또 반으로 줄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그렇다 치더라도 혹시 우리 경기도에서나 뭐 고민해 보신 거 없으세요?

저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니, 그렇게 보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라니까.

근무 교대가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들끼리 뭐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그래서 이게 뭐 집단적으로 어느 회사 차가 어디에 불법 주정차를 상습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그러면 개인택시는? 법인택시는 그렇다 치고 개인택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법인택시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일반택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게 일반택시.

네, 법인택시에 대한…….

아니, 어쨌든 법인택시든 일반택시든 차고지를 지금 면적을 줄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개인택시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개인택시는 원래 차고지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아니, 여하튼 전체적인 지금 주는 거잖아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이거를 충분히 이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경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도민의 이동권 보호를 하는 건 좋은데 이걸 반으로 줄여놓으면 어딘가에서는 그 반을 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전에 있던 법이 뭐 있으나 마나 한 법이었다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원래 줄였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기존에 그러면 너무 쓸데없는 법을 만들어 놨던 거잖아요.

이 차고지 기준이 사회적 양태를 반영한 그런 법의 개정이라서 저희는 이 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뭐 주차장 다른 보완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거죠? 이거에 대한, 주차난에 대한 거는.

네, 이거에 대한 저희가 따로 법인택시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복안은 사실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년 업무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계속) - 교통국 (경기도교통연수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5일 자 교통국장으로 부임한 윤태완입니다. 평소 경기도 교통행정 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한 해에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도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관행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구현모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충호 버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찬웅 택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석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경기도교통연수원 김장일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6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25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경기도 통합교통 플랫폼 똑타를 기반으로 20개 시군에서 똑버스 311대를 운행하였고 최근 이슈가 되는 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안전캠페인을 추진하고 불법 주정차 신고 전용 오픈채팅방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총 27개 시군에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하여 긴급차량 출동시간을 61% 단축시켰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 공공관리제를 추진하고 맞춤형 버스, 수요응답형 택시 등을 운행하여 교통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162만 명이 가입한 The 경기패스와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1,244대를 운영하였으며 저상버스 도입을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투입과 프리미엄 버스를 운행하여 출퇴근 시간 광역버스 수송을 증대하였고 심야 시내버스 77개 노선, 심야 공항버스 9개 노선을 운행하여 교통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9쪽입니다. 노후택시 교체비 지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등을 통해 택시업계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였고 운수종사자 16만 명 및 교통약자 27만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안전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버스차고지 조성, 운수종사자 양성교육, 주차환경 개선 등 대중교통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교통국은 첨단 모빌리티 사회 구현, 생활을 이어주는 편리한 경기교통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모빌리티 혁신 선도와 도민 이동 기회 보장을 목표로 다섯 가지 핵심과제와 19개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 모빌리티 혁신 선도입니다. 첫 번째, 14쪽 수요응답형 똑버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구에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똑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0개 시군에 320대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규 차량 도입 시 친환경 차량 구입을 의무화하고 기존 차량은 내용연수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똑타 앱으로 광역 DRT와 특별교통수단을 호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용편의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PM으로부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청, 시군 등과 협의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PM 통행금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PM 법제화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입법과정에 있는 만큼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광역 급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입니다.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추가로 4개 시군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시와 협업하여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수도권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상황실 개선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노후화에 따라 상황실 개선을 위해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 7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교통종합상황판을 구축하여 맞춤형 교통관제를 구현하고 회의실, 휴게실 등을 신설하여 종사자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입니다. 20쪽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입니다. 버스 운행 안정화와 도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24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6년 신규로 1,133대를 포함하여 총 3,780대를 공공관리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노사정 등 서비스 주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무정차, 불친절 등 시내버스 주요 민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추진입니다. 도내 광역버스 300개 노선 2,965대를 운행하여 출퇴근 등 도민의 광역 이동편의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올해 경기도 광역버스 5개 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며 22년부터 추진한 시도 간 광역버스 대광위 이관은 올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교통 소외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입니다. 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맞춤형 버스, 공영버스, 수요응답형 복지택시 등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대상별 수요에 따라 적절한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낙후지역의 교통서비스 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교통복지 확대입니다. 25쪽 The 경기패스 추진입니다. 올해부터 월 이용금액 일정 한도 초과 시 초과분 100%를 환급해 주는 정액권 형태의 ‘모두의 카드’ 출시로 도민의 교통비 혜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청년 할인혜택 연령을 39세까지 확대하는 The 경기패스 추가 혜택을 지속 유지할 계획이며 올해 변경되는 사항을 집중 홍보하여 도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및 어르신 교통비 지원입니다.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과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은 이천시, 동두천시, 양평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용자 만족도 및 이용현황 등을 분석하여 향후 추진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특별교통수단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6년에는 특별교통수단 1,255대와 운전원 1,624명을 확보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와상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5대를 도입하고 병원 진료 시 사설구급차 이용을 지원하여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저상버스 도입 확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시내ㆍ마을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목표량 20개 시군 1,086대로 계획된 물량이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27년부터 광역급행, 직행좌석 노선 등에도 저상버스 도입이 예정되어 있어 수요 파악 및 국비 확보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교통서비스 만족도 제고입니다. 31쪽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수송 증대입니다. 광역 이동 수요가 집중하는 출퇴근 시간에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해 사전예약으로 이용하는 프리미엄 버스 23개 노선을 운행하고 출퇴근 시간 집중 수요 해소를 위해 전세버스 투입과 2층 전기버스를 도입하여 수송력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심야 시내ㆍ공항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수요가 적은 심야 시간대 도민들이 안전하고 경제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심야버스를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야 시간대 운행하는 버스 노선의 결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심야버스는 77개 노선, 심야 공항버스는 9개 노선이 운행하고 있으며 심야 공항버스의 경우 올해 1개 노선을 확대해 총 10개 노선을 운행할 계획입니다. 33쪽 택시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및 여건 개선입니다. 안정적인 택시서비스 제공과 택시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해 택시업계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택시 2,555대에 대해 교체 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 월 11만 원, 단체보험료 월 2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교통안전교육 활성화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수종사자와 도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운수종사자 15만 7,000명, 어린이 등 교통약자 27만 3,000명을 교육할 계획이며 북부 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경기북부에서 현지 교육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35쪽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37쪽 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ㆍ관리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문제 완화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26년 오산운암뜰 14개 지구를 대상으로 계획 수립 및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존 51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 및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버스 인프라 확충 및 시설 개선입니다. 도내 버스의 안정적인 운행 지원을 위해 26년 버스공영차고지 5개소 신설을 지원하고 버스자동세차시설 등 차고지 시설 개선 지원,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 개선 지원 등 밀폐형 정류소와 편의시설 확충 등 버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확대입니다. 안정적인 버스 운행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 2,200명을 양성할 계획이며 금년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외에도 경기교통연수원을 교육기관으로 추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40쪽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입니다. 구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 850면, 자투리주차장 80면, 무료개방주차장 150면 등 주차공간 총 1,080면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교통국 소관 총 43건 중 38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5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통국 전 직원은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경기도 교통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국)

윤태완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교통국)) 검토보고서(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경기도교통연수원))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위원님 자료요청 바랍니다.

우리 구현모 버스정책과장님 또 팀장님 그다음에 경기교통공사 이런 부분 제가 자료요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셔클 앱 오류 그다음에 수수료 구조, 지원체계 문제를 지적한 이후에 도와 경기교통공사 그리고 민간사업자 간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이렇게 말로만 듣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요, 자료 4개 정도 요청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셔클 앱 관련 개선요청 협의 조치한 내역 일체 좀 주시고요. 앱 기능 오류와 관련돼서 개선 완료한 사항이나 미조치 사항을 구분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 또 바우처택시 수수료 공제 구조 및 실태조사 진행 여부에 대한 부분 또 출퇴근 시간대의 지원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검토ㆍ결정ㆍ보류사항을 정리해서 좀 주시면 제가 이따 질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영주 위원님.

양주의 이영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신 부분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ㆍ관리에서 백석지구 진행상황 자료요청과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환승할인 손실보전율, 마을버스ㆍ시내버스. 마을버스 33%, 시내버스 16% 이거에 대한 자료요청과 업무보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동영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제 거의 3년에서 4년 넘어가잖아요. 2022년도에 아마 저희한테 처음으로 보고하셨을 거예요. 2022ㆍ2023ㆍ2024년도 저희한테 매년마다 우리 노선버스, 2층 버스라든지 친환경 버스라든가 이거 언제, 뭐 목표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량과 그리고 달성량 비율 어떻게 되는지 그 매년 보고했던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빨리 먼저 좀 보내주세요. 주시고, 일단 그것만 주세요. 저상버스까지 다 해서요. 2층 버스, 저상버스, 친환경 버스. 또 하나 그리고 우리가 노선입찰제를 첫 보고할 때에, 준공영제로 가기 전에 아마 저희한테 보고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그때 노선입찰제 관련해서 교통국에서 생산했던 문서들을 중심으로 해서 목표량 그리고 현재 달성량 그것 좀 전체적으로 다 해서 보내, 빨리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태완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며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완 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 승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이곳저곳에서 다 승진 인사발령받으셔서 우리 교통국으로 오셨는데 환영하고요. 굉장히 어려운 부서에 오셨다는 거, 그마만큼 교통국이 중요하다는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먼저 국장님, 청소년ㆍ어린이 교통비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역화폐로 계속해서 하실 생각이신 거죠? 변화…….

네, 지난번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거는 다 지역화폐로 지금 돌렸습니다. 완성을 했고요. 지역화폐로 교통카드로 충전하는 그런 기능까지 저희가 다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돼야 우리가, 택시도 그걸로 결제할 수 있고 버스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개발해서 돼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지역화폐에 대한 사용을 훨씬 더 늘려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교통국에서 집중적으로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이런 서비스들이라든가 아니면 각 경기도나 시군에서 지역화폐를 더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더 고민해 주시고 그렇게 시스템 개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PM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뿌리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이 PM 때문에 좀 진퇴양난입니다. 사실은 이 PM을 관리할 수 있는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조례라든가…….

그러니까 국장님, 뭐냐 하면 그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답변이시잖아요. 법령이 없으니까. 결국에 경찰이 나섰잖아요. 경찰이 나서서 이렇게 좀 시작을 했는데 진짜 PM으로 인해서 길 가던 부모가 아이를 지키고 부모가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을 했으면 이제는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계속해서 그냥 법령이 없다, 상위법이 없다 그렇게 안일하게 계실 건지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이게 다행히도 지난 연말에 우리 상임위에서 PM 입법 촉구안도 내주시고 그래서 지금 다행히 국회의 상임위를 대안이 이제 통과됐고요. 저희가 그…….

국장님, 뭐냐 하면 여기 업무보고 보면 3년째 제가 계속 보고 있는 답변이에요, PM 관련해서. 답답한 거예요. 카카오채팅 오픈채팅방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수거하기를 한다? 갖고 있는 대안이 이거밖에 없어요, 경기도가. 3년을 우리 교통 건교위에서 이 문제 해결하자, 해결하자 했음에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 나가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을 우리가 범죄인으로 만들고 묵인하고 있는 거라고, 방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로 인한 인명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하게 좀 하세요. 불법 주정차 문제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이 지금 불편을 겪고 있고 여론조사도 보셨지 않습니까? 도민인식조사 했는데 80~90%가 지금 그 부분에 찬성을 해요. 그럼 도민 믿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자꾸 너무 소극적이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올 예산에 불법 견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그 부분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가장 시급하게 그 예산을 확보해서 불법 견인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해서 불법 주정차 문제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그 문제 가지고 조금 논의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AI 첨단기술 도입할 수 있잖아요. GPS 활용해 가지고. 네? 등록하면 되잖아요. 각각의 우리 대여하는 이 PM 같은 경우는 넘버링 부여할 수 있잖아요. 넘버링 부여해서 그 차량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디에 불법 주정차하고 있는지 충분히 GPS로 만들 수 있고 그 기술적인 부분도 지금 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또 하고 있잖아요, 지금 GPS 활용해 가지고. 왜 경기도는 그거를 못 따라갑니까?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제시하고 시군에게 할 수 있도록 계속 견인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업체들한테는 반드시 그 인증, 자동차 면허 인증하게끔 강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계속 안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3년 동안 내내 이 말씀을 드렸죠. AI를 활용한 주정차 구역. 아니, 업체들에게도 그 비용들, 사회적 비용 나눠 내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 땅 임시로 사용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안 하려고 합니까? 사용료 내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거 못 하겠다, 비용 때문에 못 하겠다 하면 스스로 퇴출되는 거예요. 민간 영역이니까 그 부분 놔둬야 된다,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민간 영역이니까 공공에 있는 토지나 이런 부분들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사용료 내라고 그러세요. 왜 그거 무단으로 그렇게 사용하면서 자신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을 교통국에서 명확히 봐주셔야 된다고요.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현재 노선입찰형 아까 제가, 매년 저희에게 보고했죠. 2022년부터 올해까지. 첫 번째 저희한테 뭐랬습니까? 2022년도, 23년도에 저희한테 노선입찰제 언제까지 몇 % 하겠다,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때 버스정책과장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방침 받고 우리 도의회에 보고할 때 노선입찰형을 30% 이상 하겠다 이렇게 보고드린 바 있고요. 유감스럽게도 현재 10%를 조금 넘는 수준의 노선 입찰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노선입찰을 최대한 지금 하려고 성과 이윤도 1% 더 주고 여러 가지 방안을, 노선입찰에 대한…….

그리고 국장님, 노선입찰제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아시잖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32개 노선 중에서 복수 업체가 참여해 실질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진 것은 딱 10개예요. 그렇죠? 그 정도밖에 안 하고 나머지는 그냥 수의계약처럼 되고 있어요.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방금도 여기 보면은 우리가 버스에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버스 인프라,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버스 차고 공영지, 차고지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반시설 다 해 줘요. 지원해 줘요, 30% 도비. 그런데 자기들 멋대로 땅 팔고 부지 팔고 넘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간 도민들의 혈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우리한테 회수해 줍니까? 그러니 사모펀드가 계속해서 경기도 노선버스 먹잇감으로 보고 지금 계속 눈독 들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노선입찰제도 10%대에 머물러 있고 30%, 계속 그랬잖아요, 50% 이상 늘려야 된다. 공격적으로 해라. 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도민들의 혈세가 몇 조 원씩 지금 이제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고했지 않습니까? 공공관리제 가면 적어도 1조, 2조 원어치가 계속 들어간다고. 아닐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아니요, 그때 당시에 최종 완성되면 1조 원대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더 들어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벌써 1조 몇 천억이, 1조 넘었어요. 아시죠? 즉, 뭐냐 하면 그것만 해서도 1조 원이 넘는데 이렇게 차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하면 버스업체에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선입찰제 이거 하나도, 10%로 이거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노선입찰제 안 하잖아요? 그러면 경기도도 재정에 파탄이 올 거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다 탈피할 거예요, 공공관리제. 그러면 공공관리제 실패할, 영영 도민들의 혈세만 잡아먹는 제도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그렇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네, 유의하겠습니다. (허원 위원장, 문병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김동영 위원님이 몇 가지 하신 말씀 중에 그냥 노력한다고 하는 말로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적을 드렸으면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단 파악이, 원인과 진단이 좀 돼야 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왜 이렇게 답변이 항상 3년 내내, 4년 내내 똑같을까요?

저희가 사실은 노선입찰제를 늘리기 위한 복안을 갖고는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방금도 몇 가지 지표 좀 봤는데 이제 경영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취지는, 1조 2,000억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현재 지원금액이.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걱정돼요, 사실 시민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머지 3,000여 대, 준공영제를 6,000몇백 대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버스는 어떡하지? 마을버스는 가만히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거고요. 그러려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예산을 좀 절감하면서도 도민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업체들에 대해서 방만한 얘기를 했었고요, 방만한 운영 관련해 가지고. 뭐 한 회사에서 이자비용만 그것도 단기채무로 굉장히 높은 이자비율로 해서 100몇억씩 나가고 하는 게 정상적인 경영이냐. 부채비율이 300~400%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경영이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업체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준도 다 달라요, 표기하는 방법도. 어디는 보조금을 갖다가, 특정 회사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가 보조금이고 3분의 1이 운영수익인 거예요. 한 300억 대, 400억 대 되는 회사가. 이 회사가 정상입니까? 이 회사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럼 이런 회사를 갖다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진짜로 300억의 3분의 2가 보조금이에요. 도비, 시비 해 가지고요. 3분의 2가 보조금이고 3분의 1이 운영수익인 거예요. 이 회사 이렇게 인수해 버리는 게 훨씬 비용이 적게 들지 않겠습니까? 이거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별로 아니, 도대체 저는 국장님 답답한 게 여기서만 계속 계셨잖아요. 유일하게 안 바뀌시고 계속 버스에서만. 거의 그러면 눈 감고도 다 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런 얘기 한두 번 드린 것도 아닌데. 이런 회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고이율의 내부거래에 의한 뭐 이런 문제는 저희가 적자 지원금 산정할 때 이자…….

내부거래는 일부예요. 그거 말고 운영 자체가 방만하거나 아니면 너무 전근대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높은 비용 그러니까 비용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이자비용이 너무 높거나부터 해서 그다음에 보게 되면 대충 보이거든요, 몇 번 보다 보면. 지금 또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 다 보조금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이게 보조금과 운송수입이 거꾸로 돼 있다는 거는 저는 오늘 처음 말씀을 듣는 거고요.

이거 지금 그냥 바로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고 있는데. 다트(DART)에서 보면 금방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럼 이 사람들이 이게 공시자료 자체가 거짓말은 아닐 거 아닙니까? 최소한 이거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숫자는 믿어야 될 것 같고 전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정리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일단 최소한 아니, 보조금을 줬으면, 어느 회사는 보조금 항목이 기타수입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다음에 왜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다른 회사, 특정 회사들은. 그러면 최소한 서울은 공개합니다, 상위 몇 % 몇 명 정도. 그러니까 어느 분이 도대체 월급을 많이 받아가는지 임원들 뭐 상위 5명까지인가 이렇게 해서 아마 공개하거든요. 왜 이런 노력도 안 하십니까? 다른 건 다 서울 따라가면서 왜 이런 건 못 따라가요? 최소한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방안은 좀 나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서 열 가지 말씀드리면 그중에 한 0.5개 정도 하고서 다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더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보조금을 주었다고 해 갖고 그 회사의 모든 회계를 이렇게 다 보거나 또 그걸 지적하거나 조사 내지 감사하듯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보조금을 지급했으면 보조금 지급 항목에 대해서는 다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할 때는 그 재무제표라든가 재무적인 살림살이 다 보거든요. 대신에 지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유한 경영 저기가 어디까지일까 하는데 지금은 더군다나 준공영제입니다. 준공영제고 지금 준공영제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익금 공동관리형이라든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말씀 자체가 잘못 되셨는데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재무제표를 안 본다고 말씀하십니까?

보조금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

철저하게 봐야 되고요. 일반 및 경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한계가…….

섞였잖아요.

한계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보실 수 있죠. 원래 봐야 되는 거고. 저희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원래 봐야죠. 아무튼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 재정 당국이랑 씨름하시죠? 돈 더 받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예산부서하고 해마다 매년 연말 되면.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얘기할 거고, 저쪽에서는.

그게 교통국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거 리스크를 후배님들에게 계속 물려주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버스 어떡하실 겁니까? 나머지 30% 3,000대 정도 되는 거는 어떡하시려고 합니까? 철도 문제도 또 다가오는데. 저는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정책을 어떡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례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송수입이, 보조금 수입이 3분의 2이라니깐요. 끝나시고 저한테 오세요. 보여드릴 테니까. 아니면 찾아보세요. 어디라고 딱 찍어 말씀드릴까요? 300억 대 매출 정도 되는데요, 400억 대 가까이. 300억 대, 400억 대. 그런데 3분의 2가 수익금이에요, 보조금으로. 운송 전체 수입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대충 알거든요?

대충 알겠습니다.

겁나게 잘 먹고 잘살아요, 그 사주들. 뭐 개인적으로야 가진 돈 가지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 내부에 대충 알아요, 내용을. 여러 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재무제표 보자고 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자고 한 것은, 원장을 보자고 하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대충 알고 있는 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였었어요. 원장을 국장님 보셨습니까?

원장은 저도 못 봤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죠. 보조금 보신다면서요? 보조금 보시는데 보조금 줄 때 원장 대체의 내용 자체를 확인하지 않고서 어떻게 업체의 상황이 정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까?

보조금에 대한…….

물론 지금 제가 업무보고 시간이기는 한데 아까 김동영 위원님이랑 말씀 나누는 거 보고서는 갑갑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이거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후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다가, 계시다가 퇴직하면 그만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은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이건 좀 더 강화돼야 될 필요가, 관리는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좀 전향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전향적으로,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급여 중에서 판관비 있죠? 판관비 항목 중에서 인건비 항목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위 5명 정도? 다른 사례가 있다니깐요. 서울에 한다니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열심히 하십시오. (문병근 부위원장, 허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새로 오셨고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의왕의 1-1번 시내버스 증차에 관련해서 먼저 경기도 버스정책과를 비롯해서 특히 조상연 우리 시내버스팀장님 그렇게 힘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차례 간담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결국 증차가 결정되고 시행 일정까지 마련된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의왕의 경우 주요 운수업체가 안양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서 노선 하나를 조정하거나 증차를 추진할 때마다 이게 시군 간의 협의를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기초 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결국 경기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에 따라서 속도나 결과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1-1번 사례는 경기도가 교통행정의 최종 책임주체로서의 조정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의왕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 사안에 대해서 경기도가 보다 전면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버스관리과인데요. 시내버스든 마을버스든 가릴 것 없이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확충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라고 보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근무시간이나 그리고 임금이 낮은 구조라면 그 부담을 개인에게 맡길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시군 수요조사 결과만 기다릴 게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직접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어디에 휴게시설이 부족한지, 어떤 형태가 필요한지 도가 직접 파악해서 정책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조례에도 근거가 있는 만큼 기본적인 근무환경 개선만큼은 경기도가 다른 지역보다 한발 앞서서 좀 해 주시고 공공관리제 전환 목표만 바라볼 게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휴게시설 근무환경부터 차근차근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운수종사자와 도민 그다음에 서비스 질을 함께 높이는 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운수종사자의 휴게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하는 데 지금 예산이 반영돼 있는 것도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명심해서 운수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고지 그런 데 가보면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괜찮은 큰 그런 데도 청소시설도 그렇고 뭐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누군가가 챙겨주시고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운수회사에서도 그렇고 좀 개선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난번에도 새해 격언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질의 시작했는데 오늘 똑같이 한번 좀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래 좀 인상 깊게 봤던 새해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변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날이 아니고, 새해에는 변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날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내는 날이다라는 격언을 좀 한마디 소개해 드리면서 업무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진급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최근 언론보도 보면 버스 파업, 준공영제 운영을 둘러싼 문제가 개별 사업장 임금 협상 문제를 떠나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버스 파업이 언제 있었죠?

저희 경기도는…….

서울이?

서울이 지난 1월 달에…….

1월 13일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있었죠?

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셨어요?

결국은 임금 문제인데요. 서울시는 통상임금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소급해서 받기를 하고 있고 그 통상임금의 수준이 너무 부담되니까 사용자 측은 줄 수 없는 그런 여건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임금 협상, 임금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말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두 위원님들이 말씀 잘 하셨는데 임금 협상을 넘어서 준공영제와 공공관리제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 개선의 문제가 내용의 핵심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김동연 지사님께서도, 1월 13일 자 SBS뉴스에 대서특필된 보도 내용이에요. 그 파업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버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공공관리제 노선에 대해서 무료 운행까지 검토하겠다.” 두 가지 방안을 얘기하면서 서울 진입하는 128개 노선 중에서 41개 노선에 대해서 무료화하겠다고 이렇게 강하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임금 협상, 노사 간 또 그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주체와 노조 측의 결렬로만 보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공공교통의 위기상황이라고 강하게 지적하셨거든요. 거기의 연장선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1월 20일 자 국무회의 업무보고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버스 준공영제가 이상하다, 준공영제가 이상하다고 얘기했어요. 공공관리제 또한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자손만대의 면허가 어디까지 있느냐. 사적 이익 보장하면서 공공책임은 지지 않는 현 구조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니 각 부처들은 협의해서 대안을 만들어라.” 강구하라고 좀 강하게 버스 파업을 보면서 지적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도 건교위, 건설교통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보면서 버스에 관련된 문제, 준공영제 공공관리제에 관한 문제는 어느 위원, 상임위의 위원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대단히 걱정하는 것 같아요. 특히 경기일보 사설에도 이렇게 좀 나왔었는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근본적 대책이 있냐고 이렇게 1월 19일 자 경기일보에 나왔거든요. 2024년에 2,200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했을 때 이때 2024년에 2,200대에서 2027년이면 이 경기일보 사설에는 몇 대로 예상하는 줄 알아요, 버스 공공관리제에 해당되는 그 버스 대수가?

6,300…….

6,100대래요. 6,100대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올해 시내버스, 이게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만 예를 드는 거예요. 전체적인 준공영제와 같이 혼재가 지금 돼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하나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3,119억이에요. 3,119억. 그러면 얼마 증가된 거예요, 올해만? 680억. 그런데 이렇게 임금협상이 결렬되면 매번 버스 파업이 일어나고 그걸 막기 위해서 도민의 혈세로 또 메꾸고 이런 거를 반복하지 말라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홍근 위원님, 김동영 위원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누누이 대책을 강구하겠다, 강구하겠다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서울시와 경기도, 경기도와 서울시가 가장 인구 비율이 높고 버스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마만큼 중요한 거죠. 대통령이 나서서 이 문제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준공영제 공공관리제 민영화. 특히 아까 시내버스 노선입찰제 얘기했잖아요? 노선입찰제 말고 대부분이 무슨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까?

공공지원…….

공공지원형 그냥 그렇게 유지되고 있잖아요.

네.

그 공공지원형이 뭐 어떤 겁니까?

공공지원형은 과거에 수입금 공동관리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거는 너무 사전적인 정의를 하는 거고. 민간에게 권한을 준 거 아닙니까? 민간 영역에 민간인들에게 이익을, 이익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준 제도가 공공지원형 아닙니까? 그래서 노선입찰제를 높이라는 거 아닙니까? 어찌 됐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국장님, 새해 업무보고인데 좀 경기도가, 경기도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의 버스에 관련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와 서울시는. 그러나 더 노력해야 합니다. 서울시보다 못해서는 안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공공관리제가 서울시 준공영제보다 시스템적으로 좀 앞서 있다고 사실은 자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더 늦게 만들어졌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니, 2004년부터 준공영제 시작됐는데 경기도가 앞선다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조금 전에 이렇게 열거했던 많은 내용들, 파업이 일어나면 돈으로 메꾸고 이런 걸 보면서 김동연 지사님도 강조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물림해서 이익을 주는 그런, 도민의 혈세로 예산으로 메꾸는 그런 버스정책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버스 예산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저도 의원 생활 마무리하면서 또 11대 마무리하면서 다른 구체적인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이 이야기는 강조해서 좀 얘기하고 공직에 있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되새겨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의미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본 위원이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 이거 KBS뉴스에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경기도 와상장애인 민간구급차 이용 비용 지원 올해,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좀 간략간략 물을게요. 올해 와상장애인 예산 얼마입니까?

와상장애인 구급 비용 예산을 따로 편성한 건 아니고요.

없지요?

아니, 그런데 그 예산을…….

올해 예산은 있냐고 묻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반영된 예산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있습니다.

얼마예요, 그러면?

저희가 따로 그거를 항목을 표시해서 편성…….

올해 한 해 2026년 예산이 얼마냐고…….

한 6억 정도 우리가…….

6억 정도?

네.

그럼 지금 이 KBS뉴스에 보도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기본금 6만 9,700원씩 해서 4회 지급하고, 기본료의 90%.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 언론에, KBS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 취지는 우리 경기도가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선도적인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분명히 그것도 이유가 되고 그거에 대한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와상장애인에 대한 입법을 제정한 의원으로서는 좀 누누이 강조하지만 턱없이 부족해요. 8개 지자체에서 신청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 따르면 평택, 오산, 시흥, 안성, 가평 이렇게 5개 지역만 또 와상장애인 차량을 일단 구비를 하는 거죠?

저희가 8개를, 작년에 8개 시군에 교부를 했는데 5개 시군만 최종적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저희가 차량이 만들어지면 도입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찌 됐든 또 하나, 아까 조금 전에 6만 7,500원씩 4회 기본료 90% 지급하는 거 KBS 보도된 내용들을 제가 언급하면서 그게 1월 29일 날, 불과 며칠 전에 보도됐던 건데 거기에 단 하나 우려되는 게 있더라고요. 10㎞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와상장애인 본인이 부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시군에 의료 지원을 받는, 그러니까 병원과 먼 거리에 있는 와상장애인들은 실제적으로 10㎞가 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 초과한 지역에 대한 기본료 외의 지원에 대한 대책들도 좀 강구하는 게, 왜냐하면 불평등이나 차별은 또 없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방법들도 좀 강구하시고. 특히 홈페이지에 허가업체 명단 상시 게재하게 돼 있잖아요?

네.

지금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좀 촘촘히 잘 살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 와상장애인들을 위해서 입법의 취지에 따른 집행부의 노력들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윤태완 국장님, 승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우리 또 연수원 원장님 등 계시는데요. 올해가 벌써 온 지가 한 달이 넘어서 오늘 9일입니다. 인사는 늦었지만 소망 꼭 이루시고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의 똑버스 안정적인 운영인데요. 작년도에 20개 시군이 311대가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는 20개 시군에 320대, 9대가 이제 증차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 20개 시군에 9대가 증차가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또 요청이 들어온 신규 똑버스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20대 물량이 사실은 작년 물량인데요.

네.

작년에 도입하지 못한, 미처 도입하지 못한 시군을 금년에 넘겨서 지금 하겠다는 거고 올해 실질적인 순증은 2대 정도가 있습니다.

2대요?

네.

그러면 새로 신규로 들어온, 11개 시군이 운영을 안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럼 11개 시군 중에서 새로 우리 시군은 하겠다 이렇게 들어온 데는 없습니까?

있긴 있는데 그거는 현재 예산상으로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잖아요. 이 똑버스하고 복지택시 중복된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점검을 통해서, 시군마다 다 특색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양평이라고 그래서 양평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런 거는 우리 경기도에서 점검이라든지 실태조사를 해 갖고 정말 하나가 움직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지역은 복지택시가 효율적이 맞다, 아니면 똑버스가 맞다 그러면은 한 가지씩만 이렇게 움직이면은 복합이 안 될 거다. 비슷하잖아요, 지금 이 2개 운영이. 그렇죠?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재정자립도가 얕은 시군은 예를 들어서 양평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재정자립도가 7%에서 1%가 또 떨어져서 지금 6%예요. 그런 데는 30 대 70이 아니라 50 대 50 이렇게 하는 거로 우리 교통국에서 정말 계획을 잘 잡아서 지원을 해 주면 우리 도민들이 더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개인용 이동수단 PM,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다 하셨는데요. 가장 위험성이 따르는 수단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은 국가에서 빨리 법제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결을 했어, 작년도 12월 17일 날이요. 그런데 이제 법사위가 계류 중으로 갖고 있어, 지금 보니까. 이럴 때는 경기도의 인구도 가장 많고 PM도 가장 많이 운행이 되고 하니 경기도에서 촉구를 해야죠, 이거. 경기도가 이런 위험성이 많아서 사망자도 있고 이렇다, 그러니까 빨리 법을 만들어서 시달을 해 달라. 이게 공무원의 역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빨리 촉구를 해서 법제,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통국에서도 국토부하고 국회에다가 촉구를 해 달라고 건의서를 보낸 적도 있고요. 또 지금 오늘 안 계시지만 안명규 의원님께서 제정 촉구안도 하셨었고요.

먼저, 알고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더 해야 되지, 그거를 공무원들이 앞장서 갖고서는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6쪽에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올해까지는 다 31개 시군에 구축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4개 시군, 하남ㆍ포천ㆍ양평ㆍ가평만 끝을 내면은 31개 시군이 다 완료가 되는 건지?

맞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27개는 완성이 됐고요. 올해 이제 4개만 완성이 되면 경기도 내에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4개 시군만 올해 끝나면은 이제 구축 완료는 다 끝난다?

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태형 위원님이 와상장애인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를. 8개 시군이 들어왔지만, 이제 시군에서 우리는 하겠다 교부를 신청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5개 시군이 하는데 사실 이게 31,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와상장애인은 사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행동을 못 해요, 전혀. 병원도 갈 수가 없어요. 저희 집도 있습니다, 지금 와상장애인이. 그래서 이거는 31개 시군에 다 있어요, 지금 보면은. 다 있으니까 우리 교통국에서 이거를 홍보를 해서 다 도움을 똑같이 혜택을 줘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시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30 대 70인 것 같아. 그렇죠?

네.

30 대 70이니까 너무 시군이 어렵다 보니까 신청을 못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또 신규사업이다 보니. 그러니 와상장애인이 조금 더 그래도, 이분들이 거의 다가 뇌졸중 아니면 뇌경색으로 다 쓰러지신 분들이에요, 거의 80% 이상이. 그런데 요즘에 뇌졸중, 뇌경색이 엄청나게 많이 발병이 돼 갖고 몸을 다 못 가누시잖아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경기도가 좀 앞장서 갖고 이 5개 시군이 아닌 31개 시군을 다 도와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와상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보장은 정말 우리 도에서 챙겨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와상장애인의 차량에 대한 이용수요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한 대씩 있어 갖고,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거는 병원 갈 수밖에 없어, 몸이 굳어 가니까. 그렇죠? 가서 재활을 받고 잠시 집에 오든가 그거예요, 와상장애인이. 그러니까 시군마다 한 대는 있어 갖고 많이 운행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도움은 줘야지, 저희가요. 이분들이 장애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지금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2개의 축으로 하나는 와상장애인 전용 차량을 원하는 데는 와상장애인 차량 도입을 도와주고 그렇지 않은 좀 소극적인 데는 아까 우리가 지금 2월 1일서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설구급차 지원을 통해서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고. 그게 1인 월 4회를 사용하게끔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계획은?

네.

그래서 6억 원이 있다, 그렇죠?

그 예산은 저희가 정확하게 부기명에 표시돼 있는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좌우지간 부족하지 않게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32쪽의 심야 시내ㆍ공항버스 운행 지원이 올해에, 2026년도에 하나가 증설된다고 그랬어요. 어느 시군이 증설되는 건가요?

지금 심야 공항버스는 8개 시군에 9대가 운행되고 있는데요. 1개 시군을 지금 선정을 해야 되는데…….

어디 시군이에요?

그거는 지금 매칭사업으로, 인천공항공사하고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하는 건데 아직 시군이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지금 공항공사하고 수요가 많은 데를 이제 협의를 통해서 정해야 됩니다.

그럼 알았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9개소는 운행이 되는데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그래도 가장 인원이 많이 왕복이, 가는 인원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또 운행이 잘 돼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또 심도 있게 이렇게 잘 살펴서 지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복임 위원입니다. 15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이제 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하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통행금지구역은 지금 수원시에서 이미 경찰서에서 24곳을 지정해 갖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통 지정된 곳이 여기 보면은 어린이보호구역, 학교ㆍ학원가 뭐 이제 이런 식인데 약자들이 있는 지역을 지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르신 보호구역이라든지 또 장애인들이 주로 출입하는 장애인 어떤 복지관이나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출입을, 통행을 금지하는 이런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강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28페이지에 보면 저상버스 관련해서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김동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달성량이 4,53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이용하는 버스, 운행하는 버스 대비 이게 지금 저상버스가 몇 % 도입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시내버스는 지금 60%가 저상버스고요.

아, 60%요.

네. 마을버스는 40%가…….

40%.

네.

그러면 지금 이 목표 대비 가면 언제 이게 다 완료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100%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그럼 어디까지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상버스 예외 지역이라고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굴곡도가 너무 심한 곳이라든가 노면이 불균형한 곳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상버스가 필연적으로 못 들어가는 그런 곳이 있어서 저희는 저상버스가 최대한 한 80% 정도까지 갈 수 있도록 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80%를 도달하는 것은 몇 년도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추세로 가시면?

지금 추세로 가면은 한 2030년 정도면 가능…….

2030년도 되면 가능하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이 저상버스 아닌 버스들을 주로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60%까지 올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상당히 많이 그래도 올라가 있는 추세인데 2030년도 되면 80%까지 도입이 될 거다라고 이제 보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26페이지에 어린이ㆍ청소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해서 지금 이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70세 이상 3개 시 시범지원하는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 내용을 올리셨는데 작년에 어르신 교통비 관련해서는 80세 이상 고령 어르신에게 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올해 사업계획에 담아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금 3개 시에 36만 원 또는 24만 원 이렇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솔직히 예산입니다. 우리가 한 50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예산은 23억 정도밖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이 올해 연말까지 이 예산 가지고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이 연말에 발의하신 80세 이상 택시비 지원 이거 저희가 시범사업을 마치고 내년 어르신 교통비 사업 본사업에 진입할 때 그거는 담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내용을 담아서 가기 어렵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현실적으로 연말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웠고 지금 예산상 그거는 사업을 담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 이천, 동두천, 양평군 이렇게 있는데 실제 이 사업도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출발해 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고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을 받을 때는 시군한테 수요조사를 다 해서 받은 거잖아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은 사실은 여기의 책임인 것이죠. 이 부분들은 그것이 확보되는 줄 알고 다 신청을 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지금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어르신 80세 이상 고령자 택시 이용하는 그 사업을 담아서 일단은 출발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범사업으로 가다가 내년에는 확대해서 가는 방안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추경 때 지금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면 추경을 반드시 세워야 되는 입장이라 그때 80세 어르신들 택시비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죠? 그렇게 안 해도 갈 수 있나요?

시군 자체적으로 할 거면 뭐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이건 도에서 견인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 이미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서…….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셔서 어차피 이 사업이 출발해서 가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시범사업부터 태워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우리 수요응답형 똑버스 고객만족도가 84.7%입니다. 저도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고 그저께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우선 제가 두세 분 이상 똑버스에 탑승한 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참 탑승 인원에 비해서 차가 좀 너무 큰 부분이 있습니다. 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카운티 말고 중형버스가 운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형버스에도 2~3명 이상 탄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다도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스타리아로 교체를 해서 효율성 그리고 기동성을 확보를 좀 하자. 그리고 또 이 버스가 불법유턴을 못 합니다, 시스템상. 불법유턴을 하면 페널티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분께서. 그래서 우리 인접해 있는 파주시까지 가서 유턴을 하고 저도 잘못 타 가지고 한 30분 이상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은 의정부까지 가서 공설운동장 가서 유턴을 해 오고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똑버스가 또, 우리 장흥지역 같은 경우는 고양시가 생활권이에요, 아이들이 그쪽으로 등하교를 해서. 그 문제도 어렵게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똑버스 시스템을 우리 경기도에서 시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저한테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대형 버스가 전기버스입니다. 기사분들이 차를 인수인계를 해야 돼서 전기를 아끼려고 배터리 잔량을 아끼려고 냉동차로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한파에도. 우선 기사분들이 고생하고 승객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고 저도 똑버스를 이용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참. 이 부분도 국장님 꼼꼼히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경기도에서 권고를 할 수 있나요, 시에?

똑버스 말씀 좀 드리면요, 양주시에 중형급 버스가 다니는 이유는 저희가 똑버스도 친환경 차량 도입을 권장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쓰고 있는 쏠라티가…….

아, 쏠라티죠. 카운티가 아니라.

쏠라티가 아직 전기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로 똑버스를 도입하다 보니까 고양시도 그렇고 양주시도 그렇고 중형버스가 도입된 것 같고요.

노선형을 검토해 가지고 수요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양주역까지 그리고 덕정역까지 출퇴근 시간에는 노선형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중대형 버스로 했는데 그 노선형, 기존에 다니던 마을버스 있고 시내버스 있는데 중복 노선이 겹쳐서 거의 이용고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상 노선형이 맞지 않고요.

똑버스가 사실은 교통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신도시라든가 교통 취약지역을 운행하는 것이라 태생적으로 수요가 많을 수가 없는 버스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좀 기동성, 효율성을 확보하려면 전 지금 쏠라티보다 카운티 아니, 스타리아급 그런 차가 이 똑버스에는 제일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 소외지역에 지금 보게 되면 너무 중복된 버스체계 때문에 저거 진짜 예산이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 보면 제 지역 같은 경우도 경기 365 마을버스가 지금 운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18번 마을버스. 충분히 여기에 똑버스가 투입돼서 여기 교통 소외지역의 주민들이 똑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데 마을버스는 그냥 텅텅 비어서 다녀요. 그래서 이거 뭐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하더라도 이런 중복된 과한 정책들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 시에다 이야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똑버스 이용고객을 보게 되면 거의 어르신들이 없습니다. 이용방법을 모르셔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세요. 그래서 그 민원도 많은데 버스정류장에 좀 이용방법이라든지 홍보를 좀 더 강화, 홍보를 해도 그분들 이용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저상버스 매칭 비율이 도비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시군에 예산을 좀 너무 많이 떠넘기는 것 같은데 지금 저상버스 이런 게 우리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남부에 비해서 도입이 좀 저조할 수 있으니까 차등지원을 해서라도 매칭 비율을 우리 도가 좀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200억 예산이 투입됐는데요. 이게 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그리고 법인택시 단체보험료 지원 그리고 오전에 우리 조례 일부개정안 지금 통과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인택시가 가동률이 거의 30%에 불과합니다. 왜 그런데 이렇게 또 지원도 많이 하고, 이 법인택시 차고지가 있는 곳이 거의 도심지역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도심지역에 법인택시 차고지들이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50%를 줄여서 땅을 파시려고 하시는 건지. 왜, 난 이 조례 개정안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2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이 가동률을 3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지 참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조례 할 때 김영민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택시 가동률은 법인택시가 82%고 개인택시가 76%…….

82%요?

네. 그걸 다시 좀 정정…….

그럼 제가 잘못 이해하고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인택시 지금 운수종사자 구하는 게 참 어렵다고 들었는데 가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법인택시는 지금 택시는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의 운수종사자 중에서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낮죠.

낮아서 처우개선비를 월 11만 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단순히 처우개선비 11만 원을 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전운전을 독려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범칙금이라든가 교통사고 이런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을 함으로써 안전운전을 도모하고자…….

가동률을 좀 착각해서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또 택시정류장, 버스정류장 보면 불법 주정차 때문에 버스 같은 경우에는 승객께서 타고 내리는 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음성경고안내 이 시스템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 한번 경기도에서도 검토를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 봤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제가 옥정이나 우리 신도시 안의 그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대책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택시정류장에 대한 그런 예산은 편성이 아직 못 돼 있는데 저희가 그 정류소 개선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거 검토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네, 그거 예산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한파가 연일 지속이 돼서 82번 버스, 우리 지역의 전기버스가 전체적으로 민원이 많습니다. 아침에 그리고 평상시 한파 속에 냉동차라는 그런 민원이 많아서 좀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82번 증차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종점과 기점 부분에 전기버스 충전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충전을 하려고 일부러 차고지까지 들어가서 충전을 하는 이 시스템은 정말 효율적이지 못하고 우리 도 예산, 시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종점, 기점이 사유지여서 충전시설을 못 한다라는 그런 현장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통 지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차고지에서 충전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게 되려면 그 중간에 공영차고지 같은 거를 조성하거나 민영차고지라도 조성을 해서 충전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게 인프라 구축이 단기간 내에 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이거 한번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윤태완 국장님, 2026년 관련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똑버스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저희 안양 같은 경우도 똑버스를 운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아요. 민원이 많고. 그럴 바에는 똑버스를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저희한테 너무 막 많은 분들이 민원을 넣고 있어요. 아마 이 운행거리가 예를 들어서 안양역에서 9동 병목안 이 사이를 운행하는 것 같은데 중간의 주민들은 어차피 똑버스를 운영해서 타게 되면 중간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다시 내려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뭐냐 하면 중간에 중앙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안양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떠한, 중앙시장이라든가 꼭 주민들이 타고 와서 또 타고 본인의 주택지로 이동할 때 어떠한 경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류소를 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불만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똑버스를 운영해야 되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통공사와 또 같이 논의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안양에 대한 똑버스도 관심을 좀 가져 달라,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똑버스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이나 택시 뭐 이런 부분과 마찰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미 투입이 됐다고 생각하면 일부 주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주민들이,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부분들의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똑버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편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함께 논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똑버스 관련해서는.

네.

(안양1)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경기패스 추진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는 K-패스 또 모두의 카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앞으로 2026년도의 예산이 충분하다고 혹시 보시는지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경기패스 예산이 크게…….

(안양1) 위원 아니, K-패스. 모두의 카드.

두 가지인데요. 그거는 지금 국비 매칭사업이라서 저희가 50 대 15 대 35로 이렇게 국비 50% 편성돼 있는 거라서 그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한 가지, 우리 경기도 자체예산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경기도의 청년은 39세까지이기 때문에 34세에서부터 39세의 청년의 혜택을 못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0억을 올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돈이 좀 모자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안양1) 위원 그렇죠. 지금 6개월분 정도를 편성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3개월하고 금년도 6개월 해서 9개월 정도 편성했는데…….

(안양1) 위원 아, 9개월 정도인가요, 이게?

한 분기 정도가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양1) 위원 그러면 부족하면 어찌 되나요? 이제 앞으로 이용을 하고 소급적용해서 해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라도 부족하게 되면.

저희는 30억 정도 추경에 편성하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양1) 위원 추경이요? 추경에 30억 정도?

네.

(안양1) 위원 추경이 선거가 있어서 언제 될지 모르겠죠?

그게 저희가 참 고민스럽습니다.

(안양1) 위원 지금 현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패스에 참여를 안 하고 있죠?

국비 지원사업에는 참여를 하고 있고요. 우리 경기도 자체사업 그러니까 청년 확대 이 부분은 불참을 하겠다는 고양시의 의견입니다.

(안양1) 위원 지금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인가요? 거기는 또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서울의 기후동행카드를 고양시에서는 하겠다고…….

(안양1)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고양시와 같은 우리 타 시군에서도 예산 뭐 이렇게 부족으로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생각은 고양시의 판단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The 경기패스, K-패스를 기반으로 한 The 경기패스가 어떠한 교통비 카드보다 우월하고 또 지금 26년도에 모두의 카드가 도입되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서울의 기후동행카드보다 더 우월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고양시만을 빼고 지금 30개 시군에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안양1) 위원 그게 저는 이제 뭐 그럴 경우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자체 단체장의 어떤 마인드, 생각 이런 것도 좀 저는 일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가요? 선거 이후에 고양시에서 하겠다고 하면은, 동참하겠다고 하면 어찌 되나요, 그 부분은?

그럼 저희가 수용할 생각입니다.

(안양1) 위원 아, 그런가요? 그래요.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이니까, 특히 우리 교통국은 경기도민들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고 또 지원하는 그런 국이잖아요. 철저하게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잘 반영해서 정책을 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드릴게요. 광역버스 관련해서 제가 지난 예산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양시에서는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안양에서 판교 쪽 경기도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아마 3330번 노선을 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안양시 예산으로 투입을 하는지 저는, 혹시 알고 계시는지 그 부분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아닙니다. 전세버스 증차사업도 우리 국비, 국가에서 광역버스 기능이 있는 거는, 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서울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증차는 국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우리 도내 간에 하고 있는 증차사업은 우리 도하고 그것도 3 대 7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양1) 위원 지금 현재 도에서 그러면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네.

(안양1) 위원 3330번 노선에 대해서 출퇴근 시간, 퇴근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출근 시간에는 어찌 됐든 안양시에서 작년까지 7대 하다가 또 수요가, 시민들의 출근 시간이 너무 혼잡하고 광역버스다 보니까 좌석이 만석이 되면 전혀 입석이 가능하지 않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아마 올해도 2대를 추가로 늘려서 9대로 운영할 계획인지, 지금 안양시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9대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경기도에서 추가로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출퇴근 증차 전세버스 투입은 저희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양1)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퇴근은요?

출퇴근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양1) 위원 퇴근도?

네.

(안양1) 위원 그러면 퇴근에도 몇 대 정도가 운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퇴근은 제가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그거는 제가 좀…….

(안양1) 위원 왜냐하면 제가 퇴근을 해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확인해서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양1)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근 위원님 보충질의 5분 하시겠습니다.

국장님.

네.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와 관련해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닌 건 아시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제주도에 한 3,500평 땅을 가지고 있어요, 법인 명의로 해서. 경기도에서 운행하는 업체가 제주도에 땅을 왜 가지고 있을까요? 이 회사의 사내 보유금, 이익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그 준공영제에서는 꿀 빤다고 보는 것 같아요, 사모펀드나 아니면 일반 저기에서 봤을 때는. 이 회사도 한 115억인가 이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그다음에 아까 맞아요, 정확하게. 3분의 2 정도가 보조금 수입이에요. 3분의 1이고 운영수익이고. 이런 회사들한테 보조금을 이렇게 투입하면서 과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이런 회사들에 이를테면, 이제 지금 이 회사에서는 노선입찰형이 아니면 수입금 공동관리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수입금 공동관리형은 뭡니까? 원가하고, 수입금과 원가를 다 계산해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메꿔주는 형식으로 보면 되는 거,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선입찰형하고 그 수입금 공동관리형, 공공지원형이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 노선권이 공공에게 있냐, 개인한테 있냐 이 차이…….

어쨌든 정산을 할 때 그러면 정산의 근거가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신 거 아닌가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재정규모가 어떤지, 재정상태가 어떤지부터 해서 운영은 정상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 되는 거는 기본원칙 아닌가요? 그래서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를 하는 거 아닌가요?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를 하는 취지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솜방망이도 아니고 무슨 도대체 눈 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회사들이 여태까지 계속되고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래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를 무슨 불가하다, 어렵다 말씀하시는 게 참 타당한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버스에다가 재정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는 것을 게을리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조금이라든가 재정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들여다 봐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 회사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이런 거래까지는 저희가 들여다보는 데 법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근데 거기서 발생된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럼 어디서 나왔습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미처분 이익잉여금인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아주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익이 쌓였어, 이 이익 쌓인 거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준공영제라고 하는 제도하에서, 그 전에도 준공영제 되기 전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한 보조금으로 이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의 3분의 2는 결국은, 3분의 2 정도는 지분을 가지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뉴스만 검색해 보십시오. 그냥 줄줄이 나와요, 이 지적되는 뉴스들은. 그런데 이 자체가 개선이 안 되고 다른 시도에서, 다른 곳에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임원에 대한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판관비 내용에서 그 부분을 공개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그거는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자체가 어렵다고, 검토해 본다고 하는 얘기도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럼 헛소리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시군에서는 우리나라가 아닌가요? 어디라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도시는 대한민국 도시가 아닌가요?

그것은 공영제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그게 100%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우리 준공영제 공공관리제하고 민영제가 혼합되어 있는 지금 상태에서는 위원님이 만족하실 만큼의…….

근데 최소한 노력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노력을 게을리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데 까놓고 지나간 얘기이긴 하지만 아니, 기본적으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70년 동안 안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기하니까 작년부터 해서 재작년, 작년 2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셔 가지고 조합에 대한,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은 24년도, 25년도 2회에 걸쳐서 지금 했고요. 그 말씀은 조합에 대한 그동안 관리감독을 좀 못 했던 거는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보다 경험을 바탕으로 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그러니까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를 하든 이거 진행할 때…….

마무리하시죠.

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회사의 개인 재산이라기보다는 공공 영역을 통해서, 대중교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발생된 이익금인 거예요. 이런저런 사정까지 다 고려해서 판단해 보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소한 판관비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그것도 거기 임원들 급여 많이 주게 되면 비용으로 처리가 될 거고 비용처리돼서 이익이 줄어들거나 적자나면 메꿔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관련이 없습니까? 따라서 임원진들에 대한 급여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임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인정 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에 대한 우리가 이 정도의 급여 주는 것까지는 인정한다고 해서 비용으로 잡고 있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재무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아니, 그러면 공개해도 큰 문제없겠네요.

전체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은 공공관리제 또는 사모펀드, 조합 관리감독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보다 교통국에서 신경 써서 하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서 더 열심히 고민하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 본 위원장이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 관련입니다. 국장님, 현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현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처우개선 지원비 예산을 편성해서 얼마 전에 마을버스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8개 시군에서는 이미 준공영제를 하고 있다라는 이유 또 시군의 재정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해서 8개 시군은 조금 안 하겠다는 의견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시군을 독려해서 1개 시군이라도 더 마을버스 처우개선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현황이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경기도는 시군 매칭의 이유로 속도가 좀 더딘 것 같아요. 성립전예산이나 도 시범사업 형태로라도 도가 먼저 나설 수가 없는지 이런 걸 검토를 해 봤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처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곳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성립전예산도 시군에다가 검토하라고 그렇게 의견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언제 시작되느냐 굉장히 손꼽아 기다리는데 빨리 집행이 되도록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마을버스 전담조직 관련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버스 전담조직은 더 이상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도 조직이 있고 예산도 있고 로드맵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 마을버스는 늘 시군 소관, 검토 중, 협의 필요하다는 말 속에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마을버스가 시내버스하고 다른 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요금 조정권이 시내버스는 도지사한테 있고 마을버스는 시장ㆍ군수한테 있다는 그것 빼고는 구조적으로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버스는 준공영제 공공관리제를 하고 있는 반면에 마을버스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대부분은 안 하고 있는데 민선9기에 맞춘 조직개편 때 마을버스 전담조직을 교통국에다가 두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통국 내에서 마을버스 전담조직을 두고 노선, 재정, 운수종사자 처우, 환승 손실 문제 등을 한 테이블에 놓고 통합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이 문제는 결국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검토할 건지 고민이고요. 실제로 올해 안에 이 전담조직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세팅할 건지 그거 분명히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을버스 전담조직은 금년 안에 반드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정책의 선택 대상이 아니라 도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생활교통이니까 경기도가 책임지고 지금부터 구조를 세팅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지난 4년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영주 위원, 거수) 네, 이영주 위원님 보충…….

아,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거 지금 자료가 와서 질의드립니다. 우선 시내버스ㆍ마을버스 환승할인 지원 손실보전율 이게 시내버스랑 마을버스가 좀 이렇게 뒤바뀐 게 아닌지. 그러니까 그전하고, 작년도랑 올해가 좀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적용 비율을 도입하셨죠? 이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시내버스에서 저한테 항의성 전화를 저도 많이 받고는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마을버스는 재정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도에서는 사실은 처우개선 이거 빼고는 없는 실정이라서 마을버스는 재정 지원이 안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심폐소생술 차원에서 환승할인율을 시내버스랑 계속 같이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일정 퍼센트를 전체 예산에서 떼어서 보전해 주는 게 맞다고 봤고요. 전체적으로는 환승할인에 대한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때문에, 공공관리제를 하게 되면 환승할인은 100% 지원해 주는 구조로 바뀌거든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교통수단, 지금 광역이동 때문에 정말 특별교통수단으로 병원을 가셔야 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그래서 광역이동에는 비율이 한 몇 %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병원 외에 광역으로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의 이용률이 한 몇 %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 시군 내에서만 움직이는 것하고 2개의 시군 이상을 움직이는 광역이 있는데요. 이게 광역이 3, 관내가 7 이렇게 보시면 크게…….

그러면 광역으로 나가는 건 거의 여가로 나가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도 통학, 출퇴근 이런 수요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특별교통수단이 너무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응답하시는 CS센터 직원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국장님께서 꼼꼼히 살피셔서 100% 수요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은 못 나오겠지만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지난 4년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 교통국 정책과 예산 현장 집행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포함한 버스정책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 시점에서 한 번은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공관리제가 확대되고 있지만 공공지원형 중심 구조 속에서 재정은 투입되는데 책임과 권한은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규모보다 중요한 건 공공이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입니다. 마을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을버스는 수익이 아닌 생활권을 지탱하는 교통망인데도 제도와 예산에서는 늘 뒤로 밀려왔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와 함께 마을버스를 전담할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조직과 정책 틀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와 교통국은 그동안 탄소중립과 친환경 교통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도 도민들에게 효능감 있는 행정을 상징한다는 달달버스가 본 위원장의 지적과 제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디젤버스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솔직히 아쉬움이 큽니다. 도지사께서 강조해 오신 기후도정, 친환경 교통정책이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체감되려면 상징부터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행정과 조직 그리고 예산으로 앞장서 보여줄 때 정책의 설득력이 살아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만큼 대중교통의 운행 관리와 현장 안전점검, 비상대응체계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의 역할과 책임이 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위원회도 함께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 소관 2026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과 교통연수원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 양우석입니다.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병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범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김영찬 교통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이상연 광역이동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석호 철도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박준현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란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고동석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동연 회계팀장입니다. (인 사) 이만호 안전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우 플랫폼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설은진 모빌리티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최양우 버스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유명산 광역버스준공영팀장입니다. (인 사) 김삼일 시내버스준공영팀장입니다. (인 사) 한만섭 광역이동지원행정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철도사업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6년 경기교통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추진성과,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1실 1처 1센터 12팀으로 정원 104명, 현재원 99명으로 기간제근로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철도사업단은 현재 TF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부서별 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26년도 공사의 총예산은 1조 1,408억 원 규모로 2025년도 최종 예산 대비 약 1,83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예산 증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025년도 결산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2026년도 매출액 증가, 비용 절감, 부채비율 감소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재정안정화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5쪽 2025년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저희 공사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로 도민의 이동권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임직원 모두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아홉 가지의 주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먼저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입니다. 경기도의 혁신적인 교통정책에 발맞춰서 2020년 147개 노선 1,433대에서 2025년 340개 노선 3,393대까지 확대 추진하며 5년간 사업물량을 2.3배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아울러서 광역버스에 대한 현장평가와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운수종사자 인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운송서비스 품질을 지속 향상시키고 있으며 재정 지원을 통해 운송사업자 경영난 해소 및 운수종사자 일자리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업 추진입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확대를 위하여 16개 시군 62개 노선의 공공관리제 전환과 16개 시군 76개 노선의 운송사업자 선정을 수행하였으며 2,645대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점검, 운송사업자 설명회, 운수종사자 교육 등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비스 관리에도 집중하고 있으며 자체 정산시스템 운영ㆍ관리를 통해서 투명한 운송비용 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기존 수행 중인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원사업에 양주시와 광명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 사업을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양주시는 27개 노선에 35대, 광명시는 3개 노선에 10대의 마을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으며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공사의 수입원 다각화와 수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똑타 운영입니다. 2023년도 2월 달 경기도 MaaS 플랫폼인 똑타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에 25년 12월 말 기준으로 누적 앱 다운로드 수 161만 건으로 많은 도민이 똑버스, 공유PM, 공유자전거, 택시 등 연계 교통수단 호출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CS센터 운영과 전화호출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도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똑버스 운송 사업 확대ㆍ개선입니다. 저희 공사는 2025년 12월 말 기준 경기도 내 20개 시군에 총 311대의 똑버스를 운행하며 교통 취약지역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똑버스 결제방식 개편과 맞춤형 똑버스 도입 등 승객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친환경 차량 30대의 신규 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적 약자 배려를 통한 도민 교통편의 증진입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는 31개 시군 통합배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통합 콜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4분기 기준으로 98.8%의 높은 콜센터 응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일평균 4,775건의 배차를 통해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 사용액 중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교통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비 사업을 추가하여서 현재 카드 유효성 등 가입자 자격 검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년도 2분기에는 약 35만 2,000명에게 1인 평균 3만 2,000원, 3분기에는 37만 명에게 1인 평균 3만 1,000원을 지원하는 등 가계부담 완화와 어린이ㆍ청소년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교통 분야 창업기업의 육성ㆍ지원 활성화입니다. 22년도 4월 양주시와 지역협력 사업으로 교통창업지원센터를 구축한 이후에 입주기업 사업화 역량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공간, 사업화 지원금 등을 전액 양주시 예산으로 제공하였으며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시설물 무상 개방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입주기업 매출 합계가 전년 대비 100% 이상 성장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첨단교통 및 신규사업 발굴 노력입니다. 저희 공사는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미래 모빌리티 협의체에 참여하며 도내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경기도 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5년도 용인시 ITS 구축사업 추진 지원 등 ITS 분야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철도사업 참여를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철도사업 참여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서 공사의 철도사업 방향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경기도 및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철도업무 전담조직인 철도사업단을 출범하여 철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공사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로 도민의 이동권과 행복 증진이라는 미션과 도민이 신뢰하는 스마트 교통서비스 선도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방향, 10대 전략과제, 27개 실천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비전 및 미션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모빌리티 운영 사업과 공공버스 운영 사업, 교통복지 및 지역협력 사업 그리고 첨단교통, 철도 및 기타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빌리티 운영 사업입니다. 13쪽의 똑타 구축ㆍ운영입니다. 공사는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에 필요한 모든 교통수단을 하나의 플랫폼에 연계 제공하는 공공주도 플랫폼 똑타, 즉 경기도 MaaS 플랫폼 운영을 통해서 도민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와 공유PM을 시작으로 택시와 공유자전거 그리고 자율주행차량 등을 똑타에 순차적으로 연계해 왔으며 25년도 12월 기준 똑타 앱 누적 다운로드 수는 161만 건으로 도민들의 관심 아래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역 콜버스 연계 운행, 페널티 개선, 플랫폼 기능 고도화와 정책 개선 등을 통해서 똑타의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똑버스 운송 사업입니다. 공사는 기존 운송수단과 차별화된 노선과 운행계획표 없이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똑버스 운행을 통해 신도시 및 농어촌 등 대중교통 취약지구의 이용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년 12월 기준으로 화성, 이천, 수원 등 20개 지자체에 311대의 똑버스를 안정적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호출건수와 탑승객 수는 각각 48% 증가하여 도민들의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똑버스의 요금 결제방식 개편 및 맞춤형 똑버스 제공을 통해서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행 데이터와 환경을 고려한 똑버스 운행 활성화, 전기버스 확대 도입 및 공동예비차 운영체계 마련 등 신도시 및 농어촌의 대중교통 이용불편이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의 수요응답형 버스 활성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2025년 12월 기준으로 20개 시군 311대 똑버스를 대상으로 재정 지원을 위한 통합정산 검증과 CS센터 운영ㆍ관리를 수행하였으며 26년도 사업예산은 약 25억 원입니다. CS센터의 연간 민원 응대율은 99%를 달성하였으며 20개 시군 55개 지역에 전화호출서비스를 100% 도입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20개 시군 320대로 정산 대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 승객을 위한 채팅상담,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전화호출, 똑버스 운수종사자용 드라이버 민원 등 이용 대상자별 맞춤형 대응으로 민원대응 속도 향상 및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19쪽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사업입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251개 노선에 대하여 재정 지원과 노선이관 업무를 수행하며 총 사업예산은 4,096억 원입니다. 경기도 광역버스 공공관리제는 52개 노선 및 심야 연장운행 9개 노선을 대상으로 하며 총 사업예산은 1,013억 원입니다. 공사는 안정적인 광역버스 운영을 위하여 사업별 정산지침에 따라 재정 지원을 위한 정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운수사 만족도 상승과 운송수입 발굴을 통한 재정지원금 절감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빠르고 효율적인 재정 지원으로 광역버스 운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ㆍ관리를 통한 고품질의 안정적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협약 체결, 노선 입찰, 정산, 교육ㆍ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협약, 입찰, 평가 등의 업무와 함께 2,645대의 시내버스에 대한 정산과 재정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사업물량 증가로 총 3,780대의 정산을 추진할 예정이며 정산시스템을 통합하여서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2쪽 경기도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 사업입니다. 도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사는 광역ㆍ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용인시 외에 양주시, 광명시와 신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59개 노선 275대에 대한 정산을 시행하였습니다. 올해는 155개 노선 299대에 대한 평가와 정산을 진행할 계획이며 사업 확장을 위한 시군과의 협약 체결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복지 및 지역협력 사업입니다. 25쪽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설립된 광역이동지원센터는 31개 시군에 1,200여 대의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 통합배차 체계 구축 및 안정화를 추진하였으며 전담 상담인력 투입과 콜센터 운영으로 안정적인 응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담 프로세스 표준화로 콜센터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 통합플랫폼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와상장애인 의료권 보장을 위한 와상장애인 민간구급차 이용 지원사업 추진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광역이동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26쪽 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어린이ㆍ청소년과 어르신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비를 환급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가계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6년도 사업예산은 어린이ㆍ청소년 480억 원, 어르신 23억 원으로 연간 24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 사용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하면서 2분기 35만 2,000명, 3분기에는 37만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책지원금의 교통비 쿠폰 전환서비스를 개시하여 교통비 지원의 순환구조를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어린이ㆍ청소년 및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은 만족도가 높은 교통복지사업으로서 신청자 증대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양주시 협력 교통 분야 창업기업 육성ㆍ지원사업입니다. 공사는 양주시 입지를 계기로 전문인력과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8,000만 원으로 전액 양주시에서 지원하며 사업화 지원금, 법률자문 지원, 세무ㆍ회계 전문가 교육 등을 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더욱 고도화되고 체계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상생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교통, 철도 및 신규사업입니다. 31쪽 첨단교통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공사는 자체수익 구조 마련과 사업 분야 확장을 위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도심항공교통 연구용역에 참여하여 수행 중에 있으며 지난 1월 용인시 ITS 확대 구축사업 사업관리 용역을 수주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올해도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구축 사업관리 용역 참여, 도심항공교통의 정책협의체인 UTK의 워킹그룹 지속 참여 등 경기교통공사의 미래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철도사업 참여를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경기도의 철도 독립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하여 경기교통공사의 철도 운영사업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에 철도사업 참여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과 사업방향을 검토하였으며 유관기관과 협의회 및 회의를 통해서 협력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올해는 철도사업 참여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제안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고도화, 자체역량 강화, 용역 수행 등 단계적으로 경기도 철도의 운영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의 햇빛 자전거길 조성 사업입니다. 공사는 도민체감 프로젝트 사업인 햇빛 자전거길 조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 10㎞의 자전거 도로에 태양광 그늘막을 설치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하는 본 사업에서 저희 공사는 신규부지 발굴 지원, 자전거 이용객의 안전 편의시설 확충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에너지진흥원 등 협업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 책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경기교통공사 사옥 조성 추진입니다. 경기교통공사는 사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서 설립 이후 현재까지 임차 건물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조직 규모 확대에 따라서 공간 확장의 한계와 보안 관리의 문제, 장기적으로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북부 혁신센터와 연계한 사옥을 마련하고자 25년도 결산이 완료된 이후 친환경 사옥 건립 적립금 적립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경기교통공사 사옥 조성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공사는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2건, 건의사항 4건, 총 18건 중 16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임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로 도민의 이동권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사가 공공성에 기반하여 대중교통을 혁신 선도하고 도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교통공사)

자료요청 세 가지 좀 드릴 건데요. 보면 경기도가 철도사업을 핵심 교통정책으로 내세우면서 동시에 우리 경기교통공사에 일정 부분 그 역할을 기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구상이 지금 어떻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철도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방향이 여러 가지 언급돼 왔는데 현재 기준으로 어떤 조직으로 어떤 인력과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목표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철도사업 참여를 위한 현재 조직 구성 현황하고요, 중장기 계획과 단계별 목표 설정 여부 그리고 또 지금까지 철도 관련 사업에 대해서 준비하거나 수행한 실적과 내용,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성란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다 해 주셨는데 저는 국장님, 이런저런 부분을 한번 제가 봤어요. 우리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나오는 게 지금 철도사업에 대한 참여에 대한 부분에서 역량이 미흡하다, 이런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임이사님 말씀하시면서 전문성이나 인력ㆍ재정 운용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갖춰져 있어요?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에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을 통해서 저희들이 철도전문인력을 5명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용이 완료가 됐고요. 현재 이제 저희들이 2급 한 분 그다음에 3급 한 분…….

아니, 그러니까 상임이사님, 그건 자료에 있으니까. 저희가 이게 지금 행정감사 때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을 보면 40페이지 보시면 “철도 운영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무리한 사업 추진보다 단계적으로 역량 강화를 우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답변을 보시면 완료됐다고 나와 있어요. 경기 철도 아카데미 3회 했다. 그리고 경기 철도정책 포럼 등 해서 철도 전문지식을 했다. 그리고 지금 트램전문가 과정 그리고 철도안전 해서 4급ㆍ6급 1명, 2명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이거 하는 데 가능해요? 이렇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하는 게?

이거는 교육을 수료한 거고요. 지금 저희 철도사업단장님은 서울교통공사에서 본부장까지 지내신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 경험이…….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과연 이 5명의 인력 갖고 지금 이게 가능한, 이 사업이 가능하냐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 운영을 위해서 5명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운영 단계에 들어가면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요. 저희…….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 할 때 “향후 인력이 이 정도 이 정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이 그냥 이렇게 해 갖고 하겠다 하면 이 조직 갖고 지금 이 부분을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이해하셨다고 그러면 저희가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철도 운영사업을 위한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드렸던 건데 오해가 있으셨다고 그러면 죄송하고요.

그럼 상임이사님, 그 단계별로 할 수 있는 역량 로드맵 이런 것도 다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네, 저희들이 일단 단계적으로 참여를 위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고요. 경기도…….

아니, 그러니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준비 중입니까?

아직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도, 그런 로드맵도 지금 아예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이런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서도 나오는 부분도 정확히 없고 그런데 이게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업무보고가 이게 맞는 내용인가.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향후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이 철도사업에 대한 향후 그 부분을 한다고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로드맵 그거는 준비되시는 대로 저한테 한번 좀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이사님은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향후 방향이나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경기도가 직접 철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계실 텐데요. 지금 저희들이 첫 번째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도봉-옥정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운영에 대한 운영 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이 의정부시하고 양주시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서울교통공사가 운영권을 좀 맡아주기를 원하고 있고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사실 서울교통공사가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는 이 도봉-옥정선은 맡지 않겠다고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 대안 기관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 교통공사를 보게 된 겁니다.

전체에 대한 한 가지만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전체의 철도사업에 대한 전략이나 구상이나 향후 이런 부분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옥정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 부분을 시범적으로 해서 진행을 해 보겠다 그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적이 없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8월에 대광위하고 도하고 공사가 철도사업 참여했던 방안 회의를 한 번 진행한 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회의 내용이 주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경기교통공사가 철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었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 공사가 준비를 좀 해 보겠다고 해서 경기도가 저희들한테 철도 관련 인력을 5명 우선 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정받은 인력을 철도전문인력으로 채용을 완료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아마 방식은 최종적으로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저희들이 참여하게 된다고 하면 철도 운영에 대해서 초기에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민간사하고 컨소시엄 방식으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행정감사 지적의 42페이지에 보면 “철도사업단 출범에 따른 철도 운영사업 준비 철저 및 대광위 등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할 것”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답변을 보시면 다 완료했다. 법ㆍ제도적 문제 해결, 경기교통공사 역량 강화, 운영비 지원방안 등 공사와 철도사업 주제로 대광위ㆍ도 회의 진행을 다 했다. 지금 우리 상임이사님 말씀은 지금 진행 중인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철도사업단 출범 이후에 사실은 저희들 준비를, 대광위와 도와 저희들의 협력관계를 계속 추진해서 완료했다는 말씀이고요. 실제로 이거는 아직 공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공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고가 나면 그때 실제로 그 참여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 경기도 내에 기존 철도 운영기관과의 역할 분담 또 책임 구조 또 혹시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거에 대한 규칙을 누가 할 것인가 아직 정리도 안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 위원들은 업무보고 때 듣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또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사실 전체적인 이 업무보고를 들으면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렇게 가겠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부분을 해서 이렇게 가겠다.” 이런 말씀은 저희도 어쨌든 이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나 또 나름대로 그 부분을 봤을 때는 뭔가 좀 정확히 이런 책임분장이나 이런 게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또 한 가지는 경기도교통공사가 철도전문기관으로서 정말 직접 운영에 참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종합적인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검토는 다 이루어졌나요, 혹시?

저희가 이제 철도사업 참여를 위해서 몇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출자를 받아서 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운영만 위탁을 받아서 하는 방식, 이 두 가지를 크게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들 현재 자본금 규모로서는 사실은 추가 출자를 받아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끝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사와 컨소시엄을 형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운영에 컨소로 참여하는 방식, 운영만 별도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우선 사업에 참여하고 참여 이후에 실적을 쌓으면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영역을 추가로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님,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할 때 진행하고 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하게 최소한 위원들이 이해할 정도에 대한 부분은 “이런 리스크가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향후 이런 부분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철도 전문지식을 교류하는 트램전문가 과정 그다음에 철도안전관리 교육 수료 2명, 이 2명이면 철도사업 추진에 역량 강화 도모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네, 저희들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필요한데 이 2명 갖고 할 수…….

충분하진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좀 뭔가 업무보고 때는 그러한 내용도 좀 이렇게 상세히 해서 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할 건 구하고 또 “아, 이런 부분은 좀 도와주십시오.” 또 “이런 리스크는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게 맞지 않나 해서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만 좀, 질문인데요. 앞에 3페이지 보면 예산현황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똑타 플랫폼이라고 해서 61억 5,700만 원인가요? 맨 위의 상단에 관리사업수입 해서요.

네.

61억 5,700만 원 이 사업은 뒤의 사업 부분에서 모빌리티 운영 사업에서 1번 똑타(경기도형 MaaS 플랫폼) 구축ㆍ운영 사업 이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구축ㆍ운영 사업은 아니고요. 매월 대당 지금 올해는 4만 3,000원으로 플랫폼 이용료가 확정이 됐습니다.

플랫폼?

네, 플랫폼.

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 비용 1년 총예산이 61억 원입니다.

그 플랫폼 사용료 총예산이 61억이고 그러면 그중에 이 예산의 배분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지금 현재…….

한 대당 얼마씩이라고 그랬었죠?

대당 4만 3,000원입니다. 작년 25년도에 4만 8,000원에서 4만 3,000원으로 5,000원 삭감돼서요. 4만 3,000원이고 거기에 비율은 지금 300대가 넘었기…….

삭감이라고 하는 거는 왜 삭감된 겁니까? 그 협약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 도하고 현대차하고 협약하면서 4만 3,000원으로 인하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약간 가격을 좀 낮추자라고 한 게 그래서 5,000원 내린 건가요?

네, 5,000원.

그러면 이 예산 중에서 현대가 가져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80%입니다. 지금 300대가 넘었기 때문에 80%…….

그러면 61억에 대해서…….

약 한 40억 원이 좀 넘는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여기에서 수수료 얼마 가져가시죠?

저희 20% 받습니다.

나머지 20%?

네.

그러면 40여억 원하고 20여억 원 정도를 10몇 억 정도 가져가시나요, 수수료를?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숫자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딱 안 떨어지더라고요. 앞의 수입하고,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 이 항목에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약간씩.

이게 전체 지급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거기에 저희가 이제 똑타 플랫폼 이용하면서 거의 저희 회사의 인건비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고요. 저희 판관비도 여기에 약간 들어 있습니다.

여기도 판관비가 들어 있다고요?

네.

판관비 중에 어떤 항목이 들어 있습니까?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 자료 확인 중) 그러면 이사님, 그 부분은 그냥…….

아, 죄송합니다. 사무관리비하고 지급수수료 그다음에 교육훈련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공공요금 이걸 다 합쳐 가지고 61억 원이 돼 있습니다.

그 상세내역은 다시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상세내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주시면 계산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됐던 게 이 수수료에 대한 논란은 지난번 총선 때부터 계속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전부터도 했었죠. 문제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과도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 그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었던 것 같아요. 이거 하나는 이 협약을 갱신해서 대폭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과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동안 전임 사장님 계실 때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는 식으로 추진하겠다 했다가 현재는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된 거죠? 뒤에서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냥 보고했다라는 걸로 딱 끝내서 상세내용을 잘 몰라서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공사에서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검토 중이신가요?

저희가 지난번 전임 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그게 정리가 안 돼서, 내일 저희 후임 사장님 인사청문회 이 자리에서 아마 개최되게 될 것 같은데요. 후임 사장님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후자에 말씀하셨던 서버를 개발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거는 사실, 현대차하고의 계약기간이 27년도 4월입니다. 27년도 4월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개발기간이 굉장히 촉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러면 그분을 AS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임 사장님 AS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셔서. 왜냐하면 지난번에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속기록 뒤져보면 그게 나올 거예요.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때 당시에 아마 보고하실 때는 시간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이제 현재 시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의견은 어떤 건가요? 혹시.

담당 부서, 지금 저희 실무팀에서요?

본청, 본청. 이게 협의가 안 됐나요, 잘?

광역교통정책과장 이관행입니다. 저도 이제 부서에 부임해서 이 얘기를 일부 듣기는 했는데요. 실제로 교통공사에서 플랫폼을 신규로 구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기존에 현대차가 운영하는 플랫폼의 수수료를 인하해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일단은 저희 부서나 아니면 교통국장 입장에서는 양쪽을 다 열어놓고 지금 교통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대 측에서 수수료 가져갈 때 실제적으로 개발비용이라든가 유지관리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현대 입장에서는 자기네 유지하는 데 돈 많이 든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런 건지 검증이 됐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다음에 현대에서는, 셔클인가 그렇죠, 지금?

네, 맞습니다.

셔클은 경기도 없으면 죽거든요. 오히려 경기도가 영업을 시켜주는 건데 이 문제까지도 고려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네, 저희들도 뭐…….

저는 싸우시려면, 협상을 하시려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해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어떻게 어떤 구조로 이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이거에 대한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길래 판단의 근거가 어떤 건지. 그동안 양쪽을 두 가지를 놓고 판단하신다고 하면 그 두 가지 부분에 각각 판단의 기준이나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료라든가 이거를 좀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5,000원을 했다 할지라도 지난번에 이렇게 열심히 말씀드렸었는데 4만 3,000원이면 적정한 가격인가요?

현대차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플랫폼,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개발하겠다고 의회에도 말씀드리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도와 저희 공사가 플랫폼 수수료가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적정한 금액이 얼마 정도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거보다도 조금 더 낮춰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게 금액이 얼마냐고요.

저희들은 뭐 한 일단 3만 원대 정도까지는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익이 3만 원 들어오나요?

대당…….

그러니까 대당 한 달에 아니, 하루에, 하루잖습니까? 하루에 3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하루에 똑타에서 3만 원 정도가 수익이 나오나요? 뭐 노선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안 나오는 데도 부지기수일 것 같은데요

부지기수는 아니고 있습니다.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냥 이거와 관련해서는 더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단하게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더욱이 여기다가 이제 똑같은 사업,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상에 뒤의 14페이지인가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사업은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똑타 운영 사업은 시군에서 할 테고 여기서 취합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그 플랫폼을 공사가 제공을 하고요. 제공된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 업무를 하면 각 시군이 운수사에다…….

이걸 마치 보면 운송 사업을 직접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보면 이게 콜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잠시만, 몇 페이지…….

15페이지에.

아, 15페이지요.

버스 활성화 지원사업, 콜센터.

아, 네. 이거 똑버스 CS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콜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콜센터 운영하는 데 어쨌든 이만큼 들어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똑버스 하나 운영하면서 상당히 비용이 결국은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료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아까 다시 14페이지로 돌아와서 MaaS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당초부터?

네.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불가능하다. 그런데 3년 전부터 계속 반대해 왔는데 지금의 이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각각의, 그러니까 실제로 택시가 얼마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큼 연계되고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우선 좀 생소한 사업인데요, 햇빛 자전거길 조성 사업 이게 지금 경기교통공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신규부지 발굴 지원 이건데요. 지금 그런데 우리 자전거 이용객 보면 레저용으로 좀 이용객이 많고 우리 양주를 보더라도 이용 시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4차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이 지금 수립 용역 중입니다. 이거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고 계신지.

이거는 이제 주가 저희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 업무는 도에서 추진하는 거를 환경에너지진흥원이 주도해서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저희 공사는 일부, 자전거 이용객들의 편의시설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분야만 저희들이 극히 일부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참여함으로써 사실은 아까도 일부 보고는 드렸지만 요즘 이제 탄소중립 RE100 이 포인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기회가 부여돼서 저희들이 사업에 일부 참여하고 있는 거고 주도적인 신규부지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도하고 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어서 여기 팀하고 협력을 하셔서, 제가 제안한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지 지형, 언덕이 많아서 자전거 이용객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하천에 자전거도로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자전거도로와 철도역, 버스정류장하고 연계하는 방안들 이런 거 좀 검토해 달라고 했고 이 사업도 그 용역하고 같이 협력해서 완성이 높을 수 있게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저희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네, 의견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똑버스 내비게이션이 일반 내비게이션을 쓰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버스 전용 내비게이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드라이버용이 있고요. 저희 일반 이용자들은 앱을 통해서 앱에서 구현되는 지도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지금 똑버스 타 보면 제가 교통국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심각한 게 유턴지역 확보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차를 바꾸든지 해서, 이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 모니터했습니다. 그런데 양주시 아까, 일렉시티가 양주시에서 운행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중형급의 차량들은 주로 노선형에 저희들이 투입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쏠라티급이나 더 작은 차량을 이용하는 부분들은 사실 조금 더 신속성이 뛰어나서 똑버스 운영 취지에는 그 차량들이 오히려 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한테 좀 애로사항인데 드라이버들한테 또 교통법규를 어겨가면서까지 하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먼 곳까지 시간 낭비하면서, 유턴지역 때문에 시간 낭비하는 부분 참 문제가 있고요. 노선을 살펴보면 국유지를 활용해서 유턴할 수 있는 범위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 현대차하고 한번 협의해서 맵 지도를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주시 100% 예산 8,000만 원, 우리 실장님께서 작년만큼 좀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한 건데요. 그런데 양주시가 좀 제 얘기도 잘 안 들어줬던 것 같아요. 8,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업체가 몇 개가 상주해 있죠?

지금 현재 4개 업체가 있습니다.

4개 업체. 그런데 5억 4,000에서 성장이 12억으로 굉장히, 어떤 업체가 있습니까? 여기 나와있질 않아서. 어떤 관련 업체들이 있는지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업무보고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경기교통공사 지금 사옥 조성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혁신센터 내에 공사, 혁신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안에…….

그렇죠? 거기 혁신센터에.

네, 그렇습니다. 혁신센터가 양주 테크노밸리 안의 G-1 부지에 아마 설립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센터가 들어가면 거기에 어차피 GH도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일부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혁신센터는 어디서 주관하는 거죠?

그건 GH에서 직접…….

GH에서. 그러면 이 혁신센터 내에 우리 교통공사가 차지하는 비율, 지금 구체적으로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까?

아직 GH가 최종적으로 혁신센터의 건립 규모가 최종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최종 건설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면적이 얼마나 될지 그게 나올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면적은 약 한 1,500~2,000평 정도 규모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혁신센터 내에 우리 경기교통공사 사옥이 같이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고 아까 질의드린 교통 분야 창업기업 육성 사업도 같이 좀 확대를 해서 혁신센터와 교통공사 그리고 창업기업들이 좀 협업할 수 있는 그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국 올해 예산이 거의 뭐 1조 7,000억 정도 되잖아요. 교통국에서 관심을 갖고 이 부분도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서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줄이는 건 좀, 합리적으로 다이어트해서 우리 교통공사 사옥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서울교통공사와 비교했을 때 우리 직원분들 이직률도 높고 근무환경도 비교해 보면 좀 그렇게 좋지 않고 해서 사옥이 빨리 우리 양주 혁신센터에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한 말씀으로 인지하지 못했고요. 저희들이 최초 설계할 때부터 방문객 카운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똑타 앱.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 161만 명 정도 다운로드돼 있습니다.

아, 네. 과거에 했던 겁니다. 150만까지 행사를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장 직무대행이기 때문에요, 제가 하는 게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후임 사장님 오시면 보고드리고 지속적으로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내부의 홍보비 일부를, 그래서 이용객한테 그냥 간단한 사은품 저희들이 드리고요. 저희 공사에 초청해서 상장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버스파인 시스템을 통해서 정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파인 사이트를 통해서 운수회사가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 이것들을 저희들이 DTG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경영상의 정보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들이 별도로 따로 보지는 않고 있긴 합니다.

추가질의하려고 그래요.

네.

안명규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사장님이 이제 대답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궁금해서. 우리 재정지원금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에서 이제 각 교통으로 가는. 그런데 지금 재정지원금이 미지급되는 상황도 있죠?

미지급이라고 하면…….

주질 못하고 있는 거지.

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런 게 있나요?

미지급되는 상황은 도비가 들어와는 있는데 그 기초지자체에서 지원금이 매칭이 안 돼서 미지급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위원님 지역구에 가까울 것 같은데 그 지역의 특정 운수회사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실…….

우리 상임이사께서 알고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모 교통, 재정지원금이 미지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기본적인 인건비는 하는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운영을 못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법원, 변호사님들에 대한 이렇게 봤는데 어떤 분은 재정지원금을 줄 수도 있다, 또 아니면 안 준다, 아니면 또 멈추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재정지원금이 안 가면 결국 그 회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운행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재이다 보니까 결국 그 손해는 사실 시민들한테 오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재정지원금이 물론 이제 매칭이 안 된다고 해도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검토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나요?

저희도 관련해서 저희 공사도 지금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정지원금을 지급해서 운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면 좋다고 저희들도 판단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금이 또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모인 돈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저희들도 함부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말씀하신 모 교통에 저희들이 줄 돈보다 사실 받을 돈이 더 많이 있습니다.

받을 돈 보니까 한 62억 되고 그다음에 줄 돈은 한 50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도 버스정책팀장이나 과장한테 다 했던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아는데 이게 한 번에 상계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틀리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사 같은 경우는 한 번쯤 이렇게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그거는 저희가 그 재정지원금이라는 건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도로부터 재정지원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그건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아니, 어쨌든 공사도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각개의 별도 조직이기 때문에 물론 위에 경기도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좀 건의를 해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답변은 우리 상임이사님이나 사장님이 오시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재정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공사로서는 지급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네, 법률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야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 건 말고도 다른 건의 소송 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법무부로부터 소송 지휘를 다 받아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소를 취하하거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인 법무부로부터 소송 지휘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의무에 없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조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또 이게 잘못되면 시민들의 발이 묶이고 이 노선을 다른 데 또 입찰해서 가기 전까지가 문제죠. 노선이 넘어간다고 그러면 쉽게 운행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멈출까 봐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신임 사장님이 오실 때 이런 부분도 한번 업무보고 하실 때 좀 포함해 주시면 어떤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입니다. 철도ㆍ항만ㆍ물류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병근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44호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철도역 환승주차장의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철도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교통혼잡 완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명을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ㆍ환승주차장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환승주차장 지원에 대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환승주차장 개념을 정의하고 적용범위를 구체화하여 조례 운영의 체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환승주차장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환승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우입니다.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26년 1월 27일 제출하였으며 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철도역 환승센터의 건설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적용범위에 철도역 환승주차장을 추가로 포함하고 시군이 설계ㆍ시공하는 철도역 환승주차장에 대한 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승용차 이용자의 철도 이용 전환 유인효과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1) 위원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모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을 존중하여 정의가 같도록 표현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미리 배부해 드린 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오석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663호 경전철 운영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정부 및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의 발전을 위해 도입된 경전철이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내 3개의 경전철 의정부, 용인, 김포는 최근 3년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기록하며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건설 단계에서만 일부 비용을 지원할 뿐 완공 이후 발생하는 막대한 운영비와 노후시설 교체 비용을 오롯이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의 무임수송 손실에 대해서도 국비를 지원하면서도 지자체 경전철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경전철은 단순한 지역 교통수단이 아닌 1,420만 경기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명백한 공공재입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낮은 재정자립도로 높은 운임 부담과 재정 악화라는 빈곤의 악순환을 겪고 있어 정부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경기도에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도시철도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지자체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분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와 동등한 수준의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수요 예측 실패 및 과밀 혼잡 등 국가 정책 부작용에 따른 지자체 재정 손실을 보전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경기도는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등에서 보여준 적극행정의 의지를 경전철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기초지자체 재정만으로 감당 불가능한 노후시설 개선비 및 운영 적자 해소를 위한 도비 매칭 지원 근거를 즉각 마련하라. 셋째, 경기도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추진에 앞서 기존 경전철 운영 지자체의 재정 파탄과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비 지원 정책을 우선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생태계를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우입니다. 경전철 운영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촉구 건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님 등 열 분 의원님이 2026년 1월 30일 발의하였으며 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문에 대해서는 오석규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국가의 무임수송 정책 시행에 따른 재정보전 체계의 미비 등으로 구조적인 운영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도시철도의 현실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공공교통수단으로서 도시철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특히 일반철도와 달리 도시철도에 대하여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정부가 그 손실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현행 구조는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 개정으로 노후화된 차량 교체 비용 등에 대한 도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바 있고 도시철도 운영 적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하겠으나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운영비 지원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도비의 운영비 지원 정책 수립에는 제약이 따르는바 제안된 수정 의견을 참고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전철 운영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촉구 건의안)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성복임 위원입니다. 경전철 운영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철도의 운영비는 지원이 불가하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입니다. 평소 철도ㆍ항만ㆍ물류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철도항만물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태호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신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철규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박인희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6년도 철도항만물류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성과, 비전 및 정책방향, 2026년 주요업무계획,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기구와 인력은 4개 과 1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89명입니다. 다음 4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총 2,276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예산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에 14억 3,000만 원, 도봉산-옥정ㆍ옥정-포천 등 도 시행 광역철도 인프라 구축에 2,130억 500만 원,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에 36억 5,200만 원,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6억 5,000만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광역급행철도 B노선 사업 등 4개 사업에 788억 600만 원입니다. 6쪽부터 9쪽까지 2025년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 12월 약 2년여에 걸쳐 추진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승인ㆍ고시되었고 제5차 국가철도망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경기도 건의 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국토교통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 건의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용문-홍천 광역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으며 대장홍대선과 옥정포천선이 착공하는 등 주요 철도노선들이 가시적인 궤도에 올랐고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등 공사 중인 사업들에 대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철도사업이 늦어지는 가장 큰 요인인 예타제도의 개선을 위해 앞장서 왔으며 경기도 개정 건의안이 지난해 7월 예타제도 지침에 일부 반영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본격화하였습니다. 안산선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기본계획 수립 착수를 위한 사전준비를 마쳤습니다. 경부선 등 도내 지상철도 4개 노선에 대한 종합계획 반영을 국토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도에서 직접 건설하고 있는 도봉산-옥정, 옥정-포천 철도건설사업은 각각 공정률 57.2%, 2.5%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는 공사 추진을 위한 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경기북부 도민들이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KTX 파주 연장, SRT 의정부ㆍ양주 연장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양주-동두천-연천 구간 경원선 셔틀열차 시설개량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철도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철도안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연계 활용을 위한 국토부 협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류 및 항만 분야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물류단지 개발자문단 제도를 도입하였고 안산 팔곡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개장하였으며 21개 시군에 임시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약 7,500면의 화물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평택항 배후단지 조성,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10쪽 철도항만물류국의 비전 및 정책방향입니다. 철도망 확충 및 물류기반 조성을 통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실현을 위해 출퇴근 30분 시대를 위한 도 전역 철도망 구축, 철도 중심의 연계 교통체계 강화 및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물류산업 발전 및 평택항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2쪽 출퇴근 30분 시대를 위한 도 전역 철도망 구축입니다. 먼저 경기도 철도사업 상위계획 반영 추진입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40개 철도사업,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48개 철도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경기도의 건의 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철도망 및 광역교통시행계획 고시 후에는 사업별 반영 여부에 따라 상위계획 반영 사업은 조속히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미반영 사업은 차기 국가철도망에 건의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구축 사업입니다. GTX-A노선은 26년 삼성역 무정차 통과, B노선은 30년 개통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C노선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이 진행 중으로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서부권 광역철도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평가 용역이 착수되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GTX-A노선 평택 연장은 설계가 시작되었으며 B노선 가평 연장과 C노선 동두천ㆍ평택 연장은 재정투자심사 진행, GTX 수혜지역 확대를 위한 GTX-GㆍH와 C노선 시흥 연장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한 상황으로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속ㆍ일반철도 구축 사업입니다. 수원 및 인천발 KTX 사업은 26년 개통,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은 28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선 수색-광명,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은 기본계획 용역 중으로 기본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승-평택 철도건설사업은 3단계 구간 추진을 위한 철도부지 매립을 협의 중이며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여주-원주, 수서-광주 복선전철은 적기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평택-부발 단선철도사업은 예타 미통과에 따라 사업 재추진을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시행 및 계획 중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광역ㆍ도시철도 구축 사업입니다. 시행 중인 사업은 총 4개 노선으로 신안산선은 광명 사고구간 외 공사가 추진 중이며 사고구간의 경우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완료 후 재시공 설계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변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은 전 구간 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18.1%입니다. 대장홍대선은 공사 추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며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기본계획 수립, 동탄도시철도는 건설사 선정 및 실시설계 착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계획 중인 25개 광역ㆍ도시철도를 포함한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입니다. 25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추진과정에서 도민과 의회의 의견수렴, 사업성 극대화를 위한 개발방안 검토 등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부선 등 4개 노선에 대하여도 국토부 종합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철도 건설입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공정률 57.7%로 27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2.7%, 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양은평선은 금년 내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강동하남남양주는 상반기 기본설계 심의 완료, 송파하남선은 하반기 기본설계 심의 완료를 목표로 추진 예정입니다. 각 노선별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철도 중심 연계 교통체계 강화 및 서비스 향상입니다. 의정부, 용인, 김포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을 위해 도비 3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교통공사의 도 철도 운영 참여 토대 마련을 위하여 철도전문인력을 확보하였으며 4자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예정입니다. 3월부터 철도안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경기도 실정에 맞는 연차별 안전 방향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국토부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 시스템 접근권한 확보로 사고와 장애 정보를 분석하여 체계적인 철도안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철저한 안전관리와 선제적 예방을 통해 도민이 매일 안심하고 타는 경기도 철도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철도서비스 개선 및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입니다. 양주, 동두천, 연천 38㎞ 구간에 셔틀열차 도입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는 시설개량공사 추진을 통하여 셔틀열차 운행이 적기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미래형 친환경 철도 기반 마련을 위하여 연천역 다목적 수소충전소 구축, 수소열차 제작이 진행됩니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구리역ㆍ동탄역 환승센터, 세류역 환승주차장의 차질 없는 준공, 대왕판교IC 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도민들이 체감하는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물류산업 발전 지원 및 평택항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 여건을 고려한 물류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도내 물류단지는 총 34개로 운영 중인 14개소, 공사 또는 보상 중 5개소, 인허가 진행 중 총 15개소가 있습니다. 물류단지 입지 선정의 적정성, 자금조달 능력, 교통개선대책 등 철저한 사전검증을 실시하고 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 관계기관 협의,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 민원 해소대책 검토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친환경적인 물류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화물차 주차공간 안정적 확보입니다. 도내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6년 상반기에 안산 선부동과 이천 갈산동에 차고지 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유휴부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조성, 민관 협력모델 발굴을 통한 주차공간 확보 등 화물자동차 안전운전을 위한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평택항 활성화 지원 및 항만배후단지 조성입니다. 평택항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화물유치 인센티브, 포트세일즈 마케팅, 해운물류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평택항 홍보관과 항만안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택항 부가가치 창출과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항만배후단지 2-1단계, 2-3단계의 단계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항 활성화 및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9건으로 현재 11건을 완료하였고 18건은 추진 중으로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완료된 지적사항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항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부터 34쪽까지 세부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입니다. 총 17건의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으며 협약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철도항만물류국)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 김금규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공사와 경기도 항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는 현재 사장이 부재한 상황이지만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공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정은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황두건 항만물류마케팅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경기평택항만공사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공사 일반현황입니다. 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2001년 7월 16일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공사는 2026년 현재 1본부 2관 2실 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76명에 61명이 재직 중이며 정원 외 인력까지 포함 시 총 1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와 운영, 항만물류시설 조성 및 관리와 운영, 외자 및 민자 유치 그리고 그와 관련된 투자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및 위탁사업, 해양개발사업과 해양안전사고 예방관리와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4쪽 재정규모입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총 916억 원이며 자본금 중 99.73%인 914억 원은 경기도, 0.27%인 2억 5,000만 원은 평택시가 출자하였습니다. 2026년 공사 총예산은 427억 원이며 이 중 사업예산 182억 원, 자본예산 245억 원입니다. 공사의 최근 3년간 재무현황입니다. 2025년 결산은 진행 중으로 2024년 결산 기준 자산 1,198억 원, 부채 154억 원, 자본 1,043억 원입니다. 공사의 최근 3개년 평균 당기순이익은 약 13억 원입니다. 평택항 운영항로는 컨테이너 17개 노선과 카페리 5개 노선이 운영 중입니다. 2025년 11월 기준 평택항의 자동차 수출입처리량은 147만 4,000대로 전국 1위, 컨테이너 물동량은 86만 1,000TEU로 전국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6쪽 2025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글로벌 친환경 항만 개발이라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평택항 항만배후단지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2-1단계 조성사업은 지난해 10월 2구역이 준공되었고 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2-3단계 개발사업은 지난해 1월 착공 후 현재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모빌리티 스타트업 지원센터 유치를 통한 친환경 항만 구축에 기여하고 다양한 지역 중심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는 등 공사 맞춤형 지속가능한 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당진항 액체부두 통합 유지준설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등 투명하고 정직한 미래성장사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미션ㆍ비전 가치체계도입니다. 공사는 2030년 중장기 경영목표에 기반하여 4대 목표전략과 12개의 전략과제를 토대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미션ㆍ비전 가치체계도상 4개 전략목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친환경 항만 개발 전략목표에 따른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계획입니다. 먼저 항만배후단지 2-3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약 23만 ㎡ 규모의 항만배후단지를 2025년 12월 기준 20% 공정률을 달성하였고 2026년에는 연약처리 등을 통해 공정률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항만배후단지 2-1단계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조성 예정인 사업으로 공사가 특수목적법인인 ㈜경기평택글로벌에 출자한 15억 5,000만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2구역 공사가 지난해 10월 준공되었고 올해 6월까지 사업비 정산 및 SPC 청산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제조, 물류, 해운, 창고업 등의 기업을 유치하고 항만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운영 중인 포승물류부지는 임대율 100%를 유지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간담회 실시 및 시설보수공사 등 꾸준한 관리와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평택항 홍보관은 경기도로부터 사업비 4억 6,000만 원을 지원받아 국내외 투자자와 물류ㆍ항만 유관기관, 일반 도민 등을 대상으로 평택항의 우수한 입지 여건과 미래개발 계획을 홍보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전시물 현행화를 통해 방문객 유치 등 평택항 관심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평택항 항만안내선은 경기도로부터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국제여객부두, 컨테이너부두, 자동차부두 등을 포함한 평택항 주요 시설물을 해상에서 둘러보며 평택항의 생생한 물류 현장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13쪽 평택항 마린센터 운영ㆍ관리 사업입니다. 지난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진하는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힘썼습니다. 올해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건물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평택항 홍보 사업은 경기도 평택항 포트세일즈 사업이 일몰되어 공사 자체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최소 사업비를 통해 2026년 평택항 홍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15쪽입니다.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평택항 물동량을 창출한 선사 및 포워더 등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기존 물동량의 이탈 방지와 신규항로 개설 등을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지급기준을 확정하여 보다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평택항 물동량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6쪽부터 18쪽입니다. 해양레저ㆍ안전 활성화라는 전략목표에 따른 제부마리나 관리ㆍ운영 및 방파제 보강사업 그리고 해양안전관 관리ㆍ운영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사무로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해양수산과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사는 시흥시와 위수탁사업을 통해 운영 중인 총 90선석 규모의 거북섬 마리나는 지난해 마리나의 기능적 완성을 위해 길이 30m, 폭 12m 규모의 슬립웨이와 270m 규모의 부방파제를 준공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계류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계류고객 모집 및 심사를 통해 해상계류 32선석 배정 및 경기국제보트쇼 해상전시와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등을 통해 인지도 제고에 힘썼습니다. 올해에는 해상 시설 내구성 강화 및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단순한 계류장을 넘어 해양레저 관광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불어넣는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 및 안전인식 확립을 위해 모든 작업과 관리에 안전을 최우선하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전환 인증을 획득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쪽과 22쪽입니다. 경기바다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 사업,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지원사업도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GPPC형 지속가능경영 전략목표에 따라 추진하는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은 경기도로부터 사업비 2억 원을 지원받아 해운물류업계의 관심을 높이고 평택항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평택항 근로자, 경기도 대학생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우수한 해운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공사는 기후에너지 대응 및 친환경 경영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양광 설비 추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5쪽입니다. 평택항 수소모빌리티 스타트업센터 입주기업 지원사업은 평택시와 함께 경기도 소재 수소 관련 기업에게 R&D 공간과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ESG 경영을 선도하고 수소 기반의 탄소중립 항만 조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행복나눔 사업은 도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기부, 봉사활동, 교육 지원, 환경정화 활동 등 공사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공사는 일회성 사회공헌 활동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2026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평택당진항 액체부두 통합 유지준설 사업은 평택항의 액체부두 운영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두 운영기관과 관리청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공사가 액체부두 유지준설의 통합관리와 사후 수심관리,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는 이를 통해 미래 지속가능한 수익 기반을 확보하고 항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토대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평택항 항만물류 통계 고도화는 평택항의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예산 4,5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국내외 시장정보 수집 등 분석체계를 강화하고 평택항 이용고객의 통계 수요 증대에 부응하고자 평택항의 물동량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통계자료로 제공하며 고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공공성ㆍ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높여 공익 가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윤리경영과 인권경영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하고 부패 없는 공사를 만들기 위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건의사항 12건을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완료한 사항들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해 주시는 발전방안은 평택항 및 지역사회 그리고 공사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철도항만물류국 우리 철도정책과 업무보고 34페이지 파주 통일로선 등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을 위한 BC값 보정 논리 개발 및 반영 노력을 요구했던 게 저희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가 개정됐죠, 국장님?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도권정비법상 과밀억제권에서 추진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 사업은 제외됨으로써 사실 철도와 같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아닌 사업은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함, 맞죠?

그러니까 철도사업은 이제 비수도권 적용되는 걸로 개정됐고 인구집중유발시설은 그중에서 또 제외한다,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고양시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사실 접경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고양시가 많은 혜택을 볼까요?

유일하게 혜택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고양시에서 이제 이런 트램이나 일반철도 같은 것도 많이 할 수가 있겠네요?

애초에 예타 대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비수도권으로 적용되면서 일부 좀 어드밴티지를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국장님, 이거 볼 때 접경지역 등 개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우리 파주나 경기북부 시군 전체에 대해서는 사실 제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받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접경지역 원래 8군데 저희가 시군이 있는데 김포, 파주, 동두천, 연천, 포천 이런 식으로 해서 8개 시군이 있었는데 고양만 제외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고양까지 포함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개정으로 타 지역 사업이 불리하다고 변했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 시군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고양시에 더 많은 혜택이 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외의 타 시군 물론 다 신경을 써주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이게 또 연기됐죠?

네. 현재 원래는 작년 말에 이제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사건 이유로, 상황으로 해서 올해 7월 이후에 아마 발표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반영률 목표치라고 그럴까요? 지금 경기도에서 올린 게 한 40여건?

네, 40개 노선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반영률을 보시는 게 어느 정도 목표치를 좀 보시는지.

저희야 다 반영되면 좋을 것 같은데 통상 이제 4차나 3차 뭐 이런 반영으로 봤을 때 항상 경기도는 거의 비용 기준으로 하면 절반 이상 그다음에 또 노선 수로 하면 거의 40%에서의 수준으로 저희가 항상 반영은 됐었고 중요한 건 그렇게 많이 반영된 것보다는 저희가 요청한 것들이 좀 적기에 반영이 되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노력하시는 중에 우리가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이거는 무지 했다,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국장님으로서.

일단 지사님께서 대집행 질문 때도 말씀드렸었고 경기남부광역철도 같은 사업도 그렇고 저희가 용역한 GTX 플러스 사업인 GㆍH노선 이런 것들 해서 항상 지사님뿐만이 아니라 부지사님 그다음에 저는 아니지만 이전 철도국장님…….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통일로선이라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통일로선을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는 사업 하나 말씀해 주시죠.

제가 꼭 통일로선 조리금촌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업무보고 똑같은 34페이지인데요. 화물주차장 규제 샌드박스 활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 국장님보다는 우리 박인희 과장님 답변 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류항만과장 박인희입니다.

제가 이 예산을 어쨌든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 2,000만 원 예산이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세워주신 예산이 민간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도하고 시군하고 민간 스타트업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발굴을 위해서 저희가 그 사업비를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00만 원이라는 부분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지만 마중물에 대한 역할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다 해 주셨듯이 사실 이 샌드박스 규제에 대한 부분을 시군이라든지 협의라든지 또 민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필요하면 현장을 방문하든 아니면 조그마한 용역을 하시든 하는 이런 마중물 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 꼭 해 주실 것을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네,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하에 대한 뭐 알고 계시니까 질의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입니다.

경의중앙선 활용하는 KTX 파주 연장 추진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국장님도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용역에 관련돼서 단기하고 장기안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기는 어떤 방식이고 장기는 어떤 안인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현재 장기는 저희가 행신 차량기지에서 능곡으로 연결하는 선을 짓는 게 장기안이고요. 이건 좀 사업비가 3,000억 정도 드는 사업이고 단기안은 노선이나 이런 걸 깔지 않고 단순 시설개량만으로 해서, 현재는 행신역까지 23회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3회를 파주 문산 쪽까지 해서 좀 이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선로를 살짝 변경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용역비 관련돼서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용역비.

이전 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거 KTX 파주 연장 용역비.

1억 3,000~1억 5,000으로……. 1억 5,000.

1억 5,000 드렸습니다, 1억 5,000. 아무튼 다 쓰시리라 그렇고. 이게 최종 보고서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안을 두 가지를 봤는데 하나는 이제 경의중앙선에서 바로 행신에서 문산으로 가는 BC안, 그다음에 행신에서 금촌, 문산 가는 BC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이제 물론 BC에 대한 부분은 행신에서 문산 가는 게 아무래도 BC가 높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쪽 북부권이나 아무래도 신도시 아닌 구도심 지역은 금촌하고 문산이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가 BC를 보니까 사실 차이가 지금 한 1.43? 1.33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1.43은 이 시나리오가 아마 문산에서 바로 가는 거.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1.33은 행신에서 금촌 서고 문산 가는 거. 국장님께서 만약에 이거를 이제 또 향후에 추진하고 보고한다면 어떤 안으로 좀 협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사실 BC 1이 넘는다라는 거는 좀 어렵기도 하고 지금 상당히 연구용역 결과가 좀 잘 나와서요. 뭐 1.33이나 43이나 큰 차이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두 번째 안 말씀하신 부분으로 현재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이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면 행신에서 금촌 그다음에 문산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 KTX가 다닐 수 있는 기간이?

일단은 저희가 그전에 작년에 실무적으로 KR 쪽하고 계속 논의를 했었고 그 논의를 반영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협의를 할 거고요. 근데 이게 KR에서 과연 타당성이 검증이 됐냐, 안 됐냐 자기네들 또 자체적으로 돌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다면 약간 좀 시간이 걸릴 거긴 하고. 근데 지금 사실상 그 금액 자체는 또 크지 않아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된다면은 바로 타당성검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협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문산까지 가는 게 총 3회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3회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거 BC를 뽑은 거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3회 이상으로 된다 그러면…….

또 줄어들겠죠.

또 줄어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보실 때 BC가 1 이상만 나오면 되지 않나요? 1 이상.

일단은 이제 BC보다는 AHP 분석이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3회라고는 해 놨지만 물론 협상할 때는 3회로 가지만 어쨌든 이게 가다 보면 조금씩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시민들이 이거를, KTX를 타고 한다고 하면 향후 2년 뒤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 부분은 제가 확답을 좀…….

어쨌든 KDI에서 이거 실시설계 다 한다고 해도 또 실시설계 하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또 기본적으로 운행해 보고 하는 게 그래도 한 2년 정도면…….

이거는 예타 대상 사업은 아니라서 KDI를 가지는 않고요. 이제 국토부하고 KR 쪽하고 코레일, 운영하는 코레일까지 여기서만 좀 어그리(agree)가, 인가가 되면은 되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중앙부처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는다면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고 이제 그 부분의 타당성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운영사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KDI는 전혀 안 가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빨라질 수 있는 부분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반 사업에 비해서는 빨라질 수는, 빨라질 여지는 크죠.

그래서 국장님, 이거 협의할 때 물론 BC에 대한 부분도 하지만 어쨌든 횟수도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횟수를 출근ㆍ퇴근 또 중간에 한 번 끼려면 최소한 3~4회, 4~5회는 이렇게 해야 중간에, 아침에 출근하는 분들이 타고 저녁 때 퇴근하는 분이 타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중간에 오후 때 하나 이렇게 하면 아마 좀 기본적인 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그다음에 우리 해운물류 잠깐 제가 이거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업무보고 33페이지에 보면 해운물류 인력 양성 사업 실적자료 제출 및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해운물류 인력의 양성에 대한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 공급시스템이 취업 연계 강화 및 어떠한 역량 그다음에 그러한 목표를 두고 좀 질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결국 취업이 우선 아닌가 그런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 김금규 상임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지금 취업하고 연계를 하기 위해서요, 해운물류 아카데미 사업을 작년에는, 그러니까 2024년까지는 저희가 60명을 했었는데요. 지금 80명으로 더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업률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아니, 재작년보다 2024년보다도 취업률이 더 높, 취업을 더 많이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2026년도 해운물류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한 기존에 비교를 했을 때 크게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올해 어차피 예산이 저희가 2,000만 원 아니, 2억 원으로 동일해서요. 사업 비용은 비슷합니다. 올해도 추진하는 사항은 비슷합니다.

어쨌든 2026년부터 취업률, 취업 유지기간, 재취업 성과, 정량적 성과, 지표 달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이 부분을 상시로 또 의회에도 매년 공유를 할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우리 추대운 국장님, 몇 차례 간담회 좀 하고 그랬던 거…….

네,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려는지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 경기도의 정말 많은 곳에서 신도시들이 건설이 되고 있어요. 얼마 전 또 과천의 경마장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주민분들 반대논리의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여기 많이 오면, 아파트 많이 생기면 교통이 불편해진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도 있다고요. 하물며 우리 지금 3기 신도시 건설하면서 우리가 선, 그전에는 입주 먼저 하고 교통대책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더 늦게 나오는 바람에 주민들의, 도민들의 고통이 엄청 컸는데 그걸 우리 지사님께서는 나오시면서 선교통 후입주하겠다 철저하게 공언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파악하신 바로는 어떠세요? 그게 제대로 잘 지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도시 업무도 저도 예전에 좀 많이 했었고 이런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한 문제가 많다라는 점은 그때부터 알게 되었고 다만 이거의 광역교통대책에서 선교통 후입주 관련한 부분은 이제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를 위해서 뭐 예타 면제라든지 신속 예타 추진이라든지 이런 점들까지 해서 어떻게든 선교통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도민분들의 눈높이라든지 아마 위원님들의 눈높이에 대해서는 미치지 못했다라는 점도 좀 느끼고 있고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의 불편함을 우리가 스스로 야기한다면 그건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지하철 9호선 강동하남남양주선 2공구, 5공구 이거 유찰 계속되면서 분리발주 해 가지고 하겠다. 기존의 입장을 갖고 있다가 지금 분리발주 하면 관련해 가지고 아직까지 실시설계 용역 발주 안 했죠?

지금 2ㆍ5공구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다.

안 했죠?

네.

바로 늦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공언하고 했는데 분리발주 안 하고 이거 설계용역도 안 하고. 결국에는 행정적으로 지연 계속 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피해는 계속 우리 도민들한테 가는 거고. 그런 반면에 우리가 그렇게 늦어지고 있을 때 서울에서는 조만간 1공구 공고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때 그동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더 빠르다, 경기도가 더 빨리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러면 지켜지지 않는 거죠?

일단 서울은 이제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주하고 나서 우선 시공까지 한 80개월을 잡고 있고 저희는 이제 60개월로 잡고 있고. 물론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아직 마지노선은 3월에서 4월까지는 이제 좀 하더라도 충분히 공기는 마칠 수 있다라는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아시잖아요. 우리가 철도공사하면 항상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늦어지는 거, 지체되는 건 다반사예요. 그게 기본인데 행정절차상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거기 플러스 공사 가운데 그런 문제까지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강동하남남양주선 아까 뭐 그거는 오프 더 레코드니까 제가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좀 더 우리 경기도가 적극적인 행정 하셔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행정에서 오는 이 지연, 그로 인한 도민 피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최대한 문제가 없게끔 빠른 결단과 빠른 행정 집행으로 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여러 가지 계속해서 유찰이 나요. 송파하남선도 지금 유찰 났죠?

네, 3개 공구 중에 2개가 유찰이 났습니다.

2개 더 유찰되고.

근데 재공고가 이제 내일, 재공고는 이미 나갔고 내일 아마 선발이 될 건데 이번에는 유찰이 안 나지 않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찰 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왕숙과 여기 신도시 들어오시는 분들이 향후에 이 지하철을 타고 직장을 다니고 출퇴근을 하고 가족과 나들이를 다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마련해 놓지 않고 그냥 아파트 입주만 이루어지면 그 대혼란은 전적으로 경기도의 책임이에요. 아시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거 최대한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들은 얘기는 일단 오프 더 레코드니까 그냥 그 발언을 안 할게요. 그런데 최대한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제가 물류창고 관련된 조례 하면서 상당히 많은 논의를 하고 연구용역도 해서 물류창고 관련된 조례를 마련했어요. 우리 신임 과장님께서, 물류과장님께서 한 번 다녀오셨는데 오남에 있는, 제가 볼 때는 큰 물류창고예요. 영화 촬영소라고 이름을 붙이고 물류창고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네, 보고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도 조례 개정하시고 이제 허가기준 표준안 가이드라인도 만드시고 대단히 좀 좋았던 방법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정착이 되고 잘 시군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항상 저희도 챙기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남양주시랑 얘기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걸 많이 이미 1년 반 전부터 그 얘기는 들었어요. 아파트 인근이라든가 학교 인근에라도 영화 촬영소라고 하면 허가가 나요. 허가 나서 나중에 그거 다시 물류창고로 써요. 이런 편법으로 자신들의 이익만 찾고 주민들의 불편은 나 몰라라 하면서. 그동안 주민들이 돈 내서 이렇게 많이 해 놓은 이 인프라를 기껏 자기들이, 우리가 화물차 다니라고 그렇게 도로 만들어 놓고 도로 포장하고 인도 포장하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편법을 이용해 가지고 물류창고로 쓰려고 하는 이 사람들 1,000㎡니까 995㎡로 신고를 해요, 허가를 받고. 얼마나 기가 찹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해도 솔직히 이 사람들을 못 따라가요, 이 개발업자들을. 하지만 행정은 그 불법이라든가 편법을 명확하게 더 감시해야 되고 제약과 제재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편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행정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마 연접 규정 내지는 쪼개기 개발 또는 해서 이제 허가면적 밑으로 해 놓고 2개를 같이 병합하는 식으로 해서 용도변경 하고 이러한 사례 등이 좀 많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을 만들면서도 쪼개기 이런 경우에는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오남 그 사항은 이 대상마저도 편법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약간 좀 규모를 축소해서 한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점들은 행정에서 좀 촘촘하게 챙겨서 편법이라든지 우회하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없앨 수 있도록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그런 불법과 편법을 이렇게 넘나드는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취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정행위가 뭐죠?

죄송합니다만 최고의…….

강제이행금 뭐 이렇게 하죠?

네.

그러고 나서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철거까지도 뭐…….

강제철거 나가야 되겠죠?

네.

왜 자신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수천만 원인데 기껏 그 강제이행금 해 봤자 200만 원, 300만 원 벌금 내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업 누가 안 하겠어요? 강제이행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데는 아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저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편법하고 불법을 일삼는 그런 물류창고, 조그마한 창고 이런 데는 만약에 강제이행 해도 말 안 듣는다고 하면 강제철거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인한 부정적 금전이득 취득이라든지 이런 점들은 뿌리 뽑고 근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행정으로서는 어쨌든 한계가 좀 있다라는 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취지는 당연히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워낙 불법들이 많고 그 과정에서 만약 이행강제금을 부여한다든지 철거까지 갔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반대민원 때문으로 인한 이런 한계점도 분명히 있다는 점도 한번 고려는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대민원은 해 봤자 그 사람은 자기 사업에 대한 부분인 거고.

네, 맞습니다.

불법이나 탈법을 눈 감고 그냥 자기는 자기 이익을 새로 챙기겠다는 거고 우리 행정은 일반 국민들, 도민들, 지역주민들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극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강력한 규제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해서 방안 마련해 가지고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철도항만국장 추대운입니다.

새로 오셨는데 작년에 철도정책과 우리 고태호 과장님하고 함께 경부선 의왕 철도지하화와 관련해서 예산과 정책 방향을 꾸준히 챙겨주셨던 것 잘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김대순 행정2부지사님이 직접 국토부를 찾아가셨다고요? 그래서 철도지하화 통합계획 종합계획 반영을 공식적으로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경부선 의왕 구간도 포함돼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다 포함돼 있습니다.

아, 의왕도 포함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의왕은 철도로 인해서 도심이 단절되어 있고 의왕역 일대 중심으로 원도심 쇠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라서 이 사업은 단순한 교통개선이 아니라 도시재생과 지역회복 핵심의 과제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정치적인 논리나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이 중심의 동력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잘 챙겨주시는 거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속도감 있게 의왕 구간이 끝까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는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철도항만물류국 주요업무보고 자료 페이지 26 상단 보면 동탄도시철도 사업비 분담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이 내용 가지고서는 그냥 대충 알아보겠다 정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혹시 국장님 이 내용 좀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거의 1조 가까운 부분에서 이제 사업자 분담금 빼고 나머지 시군에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방비를 요청한 부분이고요.

당초 그 사업 자체가 원래 경기도 광역교통계획에서, 당초 계획에서는 경기도가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던 건 아시죠? 애초에 경기도가 수행하다가 이게 갑자기 화성시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수립은 도에서 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경기도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설계가 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어요, 진행이 잘 안 되면서. 그러면 경기도가 부담해야 될 돈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당초에는 경기도가 부담을 해야 될 돈인데 실제적으로 지자체로 넘긴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어요. 그 사항을 이해하고 계신 건가요?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여타의 도시철도 진행될 때 경기도가 이게 법적인 근거라든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관례적으로 계속 진행을 해 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만 반영해 달라는 거예요.

네, 저희…….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시는 게 저희도 이제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철도에 대해서 원래 지방비 부담분에 저희가 5%를 원래는 하는 걸로 방침, 정책기준이 있었는데 다만 이게 처음부터 아니, 처음이 아니라 중간부터 하면서 시 부담비가 원래 없었던 걸로 저희는 처음에는 그렇게 구상이 돼 있었죠. 사업자 부담으로 다 하는 걸로 됐었다가 지금 증가되면서 이 부분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점이 있는데 일단 이게 경기도의 SOC 예산에 좀 재정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저희가 충분한 설득을 좀 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이제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디랑 협의하는 거예요?

예산 담당 부서랑…….

도 내에서 정책결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방침 결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방비 보전분이 정확하게 법적으로 박혀 있다라기보다는 협의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한 점을 좀…….

그러면 아직은, 그 이후에 논의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지금 작년, 실무적으로는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근데 그럼 예산이 반영돼야죠.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사업을 다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주면 좋은데 아무튼 좀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사업 중에서 되게 불편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불교부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금 자체가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여타 다른 문제이긴 한데 예산이 일단 자체예산이 좀 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찌 보면 화성시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하겠다고 손을 들기는 했지만 되게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당초에 경기도가 다 부담해야 할 사항을 화성시에서 떠맡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는 좀 빨리 감안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전체적인 걸 들여다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생긴다면 예산 담당 부서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재정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설이나 교통 부분에서 비용이 좀 많이 나가는 건 아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할 때 아마도 재정 부분 이제 관련 부서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이제 저는, 폭탄이 하나 또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와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미 발을 들여놨고 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교통공사에.

네, 교통공사로 하여금 하고 일단 원칙은 운영비는 아직 지원은 안 되는 걸로 방침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통국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지불 능력이 있는가,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아까 뭐 전 부서에서 얘기했지만 버스 공공관리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폭탄이 한 2개 정도 있거든요. 그게 하나는 마을버스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공공관리제 대상 외에 한 3,000대 정도의 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이 꽤 있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철도도 같이 계속 요구사항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디까지 부담하고 어디까지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좀 건설교통 부분에서의 영역이랄까, 부담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재정 당국이랑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운영비 관련한, 운영비를 포함한 이제 철도 같은 경우에는 철도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관련 부서들이, 저희만의 의지로 결정될 부분도 아니고 교통국과 예산담당관 이쪽이 다 합의돼야 되는 부분이라 너무 좀 큰, 많은 이해관계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통공사에다가 팀부터 만들어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쪽에서는 이미 진행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교통공사는 지금 도봉산-옥정에 한해서 저희가 플랜B, 어쨌든 지금 현재 서울교통공사 원래 하기로 했다 아니, 서울교통공사 쪽으로 원래 얘기가 됐었다가 이제 그 부분이 되지 않으면서 저희가 플랜B로서 경기교통공사가 단기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인력 5명 이렇게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했던 상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경기교통사업 전체적으로 운영을 넓혀 나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택항만공사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친환경 항만 개발이라고 해서 친환경적인 요소가 어디에 있죠? 특히 물류단지에 친환경이라고 붙이니까 마치 상당히 좀 남다른 내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보고서상으로 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수소항만을 추진하기 위해서요, 지난 11월 달에 MOU를 맺은 적이 있고요.

물류단지에 대해서?

물류단지에 대해서는 딱히 저희가 친환경을 한 건 없습니다.

앞에다가 친환경이라고 붙이니까 마치 뭔가 좀 내용이 있는 것처럼 해서 한참 들여다봤어요. 도대체 뭐가 있지 해 가지고 막 검색도 해 보고 그랬는데 내용이 없어서 조금 그렇고요. 말로 하는 게 아니, 친환경은 말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앞에 이제 GPPC형 지속가능경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해운물류라든가 항만과 관련해서 경영모델을 만들었고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까지도 고민하고 그다음에 사회공헌사업도 하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항만공사가 항만에 대해서, 물론 이번에 준설하는 것의 일정 부분은, 부분적으로 준설을 좀 따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의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나머지 해양수산청 관리하고 있는 여타 부분과 연계가 잘 되나요, 이 GPPC형 지속가능경영이라고 하는 게? 아니면 그냥 항만공사만의 계획인가요?

지금 실질적인 항만공사만의…….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철도항만물류국과 평택항만공사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해가 온 지도 또 한 달이 넘어서 오늘 9일입니다. 이제 인사가 늦었지만 하여튼 올해의 소망 이 자리에 계신 분 모두 꼭 이루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4쪽인데요. 여주-원주 복선전철 이게 길이 연장이 22.2㎞이고 지금 공정률이 14%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2028년도에 개통 목표를 한다고 그러시는데 3년 남았거든요, 지금. 3년 후에 정말 개통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원주 어디까지인지 거기까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8년 말에 준공을 해서 개통을 할 목표를 갖고 있고요. 현재는 서원주까지…….

서원주?

네.

서원주까지 갈 거고요, 여주에서. 3년 안에 정말 개통이 될까요? 거의 1억인데, 9,309억. 예산이.

네, 9,309억입니다.

정확하게 2028년도면 개통이 되나요?

현재까지 개통 지연에 대한 이슈나 특이사항이 있지는 않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동향 파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긴다면 위원님께 공유를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양평-홍천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통과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문제는 양평에서 청운면 또 홍천까지의 그 연장 길이가 32.7㎞잖아요. 길지, 지금 보면은요. 그런데 양평이 이 연장 길이가 더 긴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면 지자체의 부담이 양평이 훨씬 많이 부담이 될 거다, 홍천보다는. 그런데 사실은 이 광역철도가 홍천에서 더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광역철도는. 그래서 저는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갖고 웬만하면 양평군 지자체 부담률이 홍천보다는 더 적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일단 이게 철도의 비용분담을 할 때는 경계선 기준으로 하는 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가 수혜가, 여기 더 많이 서고 여기가 하기 때문에 이걸 더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는 섣불리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다만 지금 양평에서 역사를 좀 틀어서 안에 용문산 쪽 이쪽에 정차하는 걸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문산역?

네.

그건 아닌 거로 저는 또 알고 있는데?

요구는 하고 있는데 아직 반영은 안 되고 이렇게 직…….

반영은 안 된 거라는 거죠?

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양평이 좀 비용 부담에서 문제가, 반발이 있거나 이의가 있거나 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확실히 챙겨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우리 용문에서는 관광객이 많으니까 용문산역을 틀어서 가는 것도 효율적이지, 양평군에서는. 하지만 직선적으로 갈 때는 우리 단월을 거쳐서 청운 거쳐서 가는데 거기 인구가 적잖아요, 지금요. 다 해 봤자 8,000명도 안 되는데 홍천이 부담률이 더 많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위원으로서 생각을 하니까 좀 이렇게 강원도하고 협의를 잘해서 홍천이 더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경기도에서도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행정사무감사 그 내용인데요. 용문역 KTX 정차, 정말 우리 또 고태호 과장님을 비롯해서 작년 11월 21일 날 코레일 본사 방문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지만 사실 지금 이 KTX가 강원도로다가 강릉으로 가는 데 왕복 40대가 다녀요, 지금 왕복으로다가. 근데 그 중에서 20대만 왕복 서고 20대는 양평역을 안 서요, 지금요. 그래서 20대를, 왕복 안 가는 KTX 열차를 용문에다가 그래도 하루에 왕복 몇 대를 세워 달라 이거예요, 저희는 지금 볼 때.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이제 뭐 계속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더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양평 말고도 용문도 더 서달라라는 이제 단순히 딱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했죠. 40대가 왕복을 다니는데 40대 중에서 20대만 왕복 그러니까 10대, 10대가 이제 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20대가 안 서는 열차가 있어요, 양평을 통과 안 하고 바로 강릉으로 가는 거죠. 지금 원주 서고 강릉. 그 열차 중에서 용문 쪽에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KTX가 좀 섰으면 좋겠다. 사실 그래요, 여기 전철도 많이 안 서니까, 지금 그 지역이요. 그래서 그 열차 중에서 그래도 몇 대만이라도 여기 좀 서게 해 달라 이거예요, 지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의를 해서, 코레일 쪽하고 해서 설득 논리를 더 만들어 가지고 한번 협의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올해 안에 그래도 한 몇 대만이라도 설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다가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연일 이어지는 한파, 우리 경기도 철도를 보면 지상철이 많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데 정말 추운데 우리 경기도에 있는 지상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추위에 너무나 고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양주 같은 경우는 자체 양주시 예산으로 2022년도 덕계역 그리고 25년도에는 덕정역에 승객대기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경기도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아니면 코레일에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현재 법, 조례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코레일 쪽에 얘기를 해서 가능한지, 이거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고…….

시군에서도 지금 그 부분 코레일에 강하게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듣질 않으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게 지원방안, 지원조례를 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조례 통과가 됐잖아요? 환승주차장.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과 달리 지금 원거리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고 주차장을 만들 때 주차대수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양주 같은 경우도 추진했다가 시군 매칭을 못 해서 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예산도 좀 고려해서 경기도에서 적극적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봉산-옥정 전동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께 건의드렸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죠?

네.

서울교통공사에서 전동차를 빌려서 2027년도 개통하겠다, 그리고 지금 2027년까지 한 70%를 목표로 추진하겠다. 그러면 언제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는 27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테스트 기간이 있잖아요?

네, 시운전 기간.

네, 시운전 기간. 경기도 평균이 몇 개월이죠?

법적으로만 따지면 3개월 정도.

법적으로 3개월이니까 경기도 평균은 몇 개월이죠? 제가 자료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평균으로 하면, 차량 자체는 저희가 사는 건, 구매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요.

테스트 기간이 법적기간이 3개월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아닌가요? 4개월이요. 시운전 기간.

네, 시운전 역산하면 3개월이고 그전에 다른 안에서, 공사장 제작하는 곳에서 또 하는 사전절차라든지 검토 승인이라든지 안전 확인을 이제 TS 쪽에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까지 하면 7개월, 8개월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시운전, 해당 장소에서 하는 시운전은 3개월이고 그거를 저희가 역산해서…….

그럼 2027년도에 공사가 끝나면, 경기도 평균이 제가 알기로 1년 2개월에서 3개월로 알고 있어요. 그 안에는 못 하는 거잖아요? 평균이 그렇게…….

평균이 아니라요.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해야 되는 절차들을 다 역산을 했을 때 그래서 2027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전인 9월까지 납품을 받겠다라고 하는 계획 자체가 그 시운전 기한을 감안해서 9월 달에 납품을 받고 그때부터 시운전을 들어가서 12월 달에 개통하겠다 이렇게…….

3개월 내에 그게 가능할까요?

시운전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전 사전절차는 그전에 밟아야 되는 거고요.

네, 그거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2027년도, 2028년도 아니면 지금 도봉 아니, 옥정-포천 구간하고 동시개통을 30년, 31년에 개통하겠다라는 지역의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 국장님께서 좀 잠재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다원시스, 전동차 제작하는 데 지금 저희 지역에서 대책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방문도 해서 문제를 잠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GTX-C노선 있죠?

네.

우리 양주에서 지금 양주역 정차를 서명도 받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GTX-C노선 같은 경우는 우리 덕정역에 정차합니다. 그런데 덕정역 정차는 차고지가 있어서 정차합니다. 차고지가 없었을 경우에는 양주에 정차역이 없는 거랑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주역 정차가 참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SRT,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건의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랑 GTX-C 정차가 이루어져야 SRT의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C노선 덕정-동두천까지 연장하는 게 현재 아마 5차망에 반영이 될 예정인데 아무튼 방금 말씀하신 게 양주역이잖아요?

그러면 차고지가 동두천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양주에는 정차역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지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외선 송추역 바로 옆에 경남아너스빌이 지금 입주를 했습니다. 작년이죠.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그렇습니다. 입주를 했는데 지금 교외선 열차가 경유차여서 소음이 굉장히 제가 들어봐서 아는데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집단민원이 있었고 저를 통해서 경기도에 좀 답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방음터널을 우리 경남아너스빌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데 원인자부담,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외선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멈췄죠. 그리고 2025년도에 개통이 됐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진짜 철도가 다니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그런데 이걸 원인자부담으로 한다라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 부분도 경기도에서 코레일에 건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업무보고 받은 내용 중에 SRT, 지금 경원선 같은 경우 저는 조만간 이 국제 정세를 봤을 때 갑자기 북한 문이 통일을 떠나서 개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중국을 가서 고속철도를 베이징까지 연결하자는 그런 주장도 있었고 지금 제 지역에 보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철도가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남북철도가 연결됐을 때 지금의 기존 복선철로로는, 현재 1호선도 운행되죠. 그리고 GTX도 운행되고 SRT도 운행되고 그러면 이게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2복선 사업에 경기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우리 만약이 아니라 조만간 북한하고 경제교류가 있을 때 철도가 그 역할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