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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신진호 의원 발언

제288회 제2차 복지건설(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와연석회의)위원회2026-02-09

신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윤구

추윤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연초에 바쁜 업무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을 위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 및 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모든 위원이 집행부의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하기 위하여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 순서는 소관 국장의 일괄보고를 듣고 난 후 부서 건제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된 책자를 참고하여 금년도 업무계획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부서장님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미라 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한미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한미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복지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복지국 일반 현황입니다. 복지국은 5개과 23개팀으로 현원 13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약자 복지 강화, 지역돌봄 및 구민 중심의 통합돌봄서비스 실현, 그리고 사회․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9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보훈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조기에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구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 요양, 돌봄 및 주거 등 분야별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쪽, 민․관 협력을 통한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주거․교육․법률․고용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입니다. 17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맞춤형 급여 적기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맞춤형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 구민의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총 189명에게 약 30억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19쪽,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 및 법인운영을 지원하여 관내 장애인의 다양한 사회활동과 참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0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과 쉼터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25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3,304명의 어르신께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26쪽, 어르신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께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노년기 빈곤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경로당 운영 및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와 소통 공간인 경로당 99개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 및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8쪽,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차료 지급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차료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33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확대입니다. 어린이 누구나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실내․외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34쪽, 어린이집 대체조리사 인건비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조리사의 연가 사용 등으로 보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근무여건 개선과 운영 부담 완화에 힘쓰겠습니다. 35쪽, 아이돌봄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36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37쪽, 1인가구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급증하는 광진구 1인 가구의 수요에 대응하여 1인가구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동청소년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입니다. 6세에서 12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운영하여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44쪽, 광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사업, 지역연계사업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아동학대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24시간 신고체계와 위기 아동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를 조기에 인식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꿈을 키우는 통합사례아동 집밖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야외 활동이 부족한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의 정서 함양과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올해도 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한미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주연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 오신 지 지금 몇 개월 되셨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7개월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그전에도 이쪽에 계셨었잖아요. 그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저는 사회복지장애인과.

장길천위원

아니아니, 이쪽에 복지 관련된 부분에.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그전에 사회복지장애인과.

장길천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책자 9페이지에 보면 호국보훈의 날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기념행사 현충원참배가 있는데 이 부분 구체적으로 짤막하게 설명을 좀 드립니다.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현충일 기념 행사는 매월 현충의 날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개가 뭐였죠? 아, 호국보훈의 날에 대전 현충원하고 서울 현충원에 가는 행사를 말합니다.

장길천위원

어린이대공원 저기도 안 하나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어린이대공원이요?

장길천위원

네. 어린이대공원 같은 데 행사를 안 하냐고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어린이대공원에서 행사를 안 했고요. 작년에 리틀엔젤스에서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호국보훈의 날 행사에 동작동 현충원하고 대전 현충원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린이대공원 뒤편에 참전 그 뭡니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아, 무궁화 정원 가는 거요?

장길천위원

네. 그쪽에,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어린이대공원이 아니고 구의동 쪽에, .

장길천위원

아니 거기 말고 저기서도 하잖아요. 어린이대공원 정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왼쪽에 보면 건물 하나 있죠, 관리사무소 뒷편에?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왼쪽에.

장길천위원

행사했잖아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그건 따로 안 했는데요. 작년에 한 거는 사회복지장애인과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식 때 그때 거기서 사회복지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거기에서 했고요. 보훈의 날은 특별히 어린이대공원에서 한 적은 없는데 올해는 어린이대공원 안에 보훈에 관련된 유적지가 조금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관련 기획 중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작년인가 한 번,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안 했어요.

장길천위원

3형제인가 5형제 있어가지고 거기 기념탑도 있지 않습니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그런 거는 올해 저희가 좀 발굴, 거기 많이 숨어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좀 발굴해서 올해 기념식을 좀 다채롭게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장길천위원

뒤에 가 보면 침체된 데서 보이지 않는 곳에 지금 있더라고요. 그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그렇다고…….

장길천위원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동작동 현충원에는 버스가 몇 대 가고 대전은 몇 대가 갑니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답변 준비) 동작동에 총 5대가 가는데요. 대전에 2대가 가고, 우리 구에서는 원래 작년에 2대만 갔었는데 올해 추가로 1대를 넣어 대절해가지고 1대가 늘어서 5대를 지원하게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서울하고 대전이 합쳐가지고 5대가 간다,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서울, 대전 5대인데요. 대전은 2대, 서울은 원래 2대였는데 올해는 1대를 추가해서 3대.

장길천위원

대전에 3대가 가던데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장길천위원

대전에 제가 갈 때마다 3대가 갔는데, 2대가 아니라 버스 3대가?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대전은 서울에서, 보훈청에서 2대, 서울에서 1대.

장길천위원

그러면 3대가 가는 거잖아요, 버스가.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서울에서 1대 갔는데 1대를 추가해서 2대. 올해는 2대가 간다고, 서울에.

장길천위원

과장님 지금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대전하고 서울하고 차가 몇 대 몇 대 가냐 물어봤을 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대전에 2대가 가고요. 대전의 보훈청에서 1대가 가고, 보훈청에서 총 2대가 갑니다. 보훈청에서 대전에 1대 서울에 1대 그렇게 가고, 서울에 3대가 가는데 보훈청에서 1대 우리 구에서 2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장길천위원

그럼 총,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5대. 원래 4대였는데 1대가 추가됐어요.

장길천위원

과장님이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게 대전에 차가 3대가 가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3대가 가는데 구에서 1대 가고 보훈청 2대.

장길천위원

네, 2대. 그런데 2대라고 자꾸 그래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보훈청에서 가는 거를 2대 말씀드렸습니다.

장길천위원

3대. 그다음에 동작동에 2대 해가지고 총 5대가 가는데 1대가 더 난다는 거 아닙니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서울에 1대가 더 늘어서.

장길천위원

대전에 1대가 더 안 늘어나는 건 왜 안 늘어나는 겁니까? 참여자가 적나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참여자도 적고 서울을 더 많이 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서울로 더 충원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 현충원이 유공자들의 묘지가 더 많습니까, 대전이 더 많습니까? 장군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사병으로 기준을 했을 때.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장길천위원

대전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요구하시는 분들이,

장길천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신청자들이 있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가는 부분 때문에 연락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대전 같은 경우가 서울에 비해서 멀죠. 멀고 한 부분인데 그래서 배차를 1대를 더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그래도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은 1대를 더 늘린다고 하면서,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서울은 늘렸습니다.

장길천위원

대전은 안 늘고, 두 번째는 그나마도 제가 보훈가족이기 때문에 다니면서 개선될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해가지고 도시락도 드리고 생수도 드리고 하는데 사실상은 여기가 어디 놀러 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가면서부터 올 때까지 굉장히 침울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식사라든가 음료라든가 제공을 좀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부분을 얘기했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갔다와서 보니까 물이 달려가지고 물도 좀 더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부분 첫째, 대전에도 사람이 많은데 차가 없어서 못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서울뿐만이 아니라 대전도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가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처음에는 떡을 큰 걸 한 덩어리를 줬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도시락으로 바꿔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음료에 관련된 부분이랑 여러 가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갈 때도 서울에 한 대를 늘렸기는 한데, 그건 수요에 의해서 늘리긴 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전 현충원도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봐서 조율할 수 있으면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락도 작년에, 도시락은 그냥 그대로 할 거고요. 생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확보해서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책자 10쪽이요. 위기가구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위기가구가 갑자기 화재가 났다거나 재난 그런 분들 해드리는 거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럼 기간이 있습니까? 3개월, 4개월이라든가.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기간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몇 개월이에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생계지원 같은 경우는 최대 6개월 정도 지원을 해드릴 수 있고,

이동길위원

최대 6개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기본은 3개월 먼저 선지원 갑니다.

이동길위원

숙소 지원하는 거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축소 지원이 아니라 3개월 먼저 지원을 해드릴 수 있고 한 번 더 해서 6개월까지 지원,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는 집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집을 못 들어갈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119주택에 들어가서 하실 수도 있고.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숙소. 거기가 몇 가구나 돼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119주택이요?

이동길위원

네.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4채 정도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죠? 원룸, 투룸 해가지고 4채 있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 기준을 보니까 1인 월 78만 3,000원 해서 4인까지 돼 있네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인이 78만원인데 2인이면 더블이 아니고 올라가면 줄어드네요.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은 거예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생계비 지원 기준과 똑같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수급자 생계비 나가는 생계비 지원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소득 기준으로 해서 그걸 잡는데, 그럼 1인 78만원인데 한 분 추가할 때 49만 8,000원씩인가 아니면 3인으로 올라가면 또 더 줄어드는 건가 그 기준이 있냐 이거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장애인과에서 매월 생계비 지원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그 기준에 맞춰서 생계지원도 똑같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맞춰서 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동길위원

그 기준이 있다 이거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이건 국가에서 지원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전기요금은 그냥 50만원 이내로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그 얘기 아닌가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전기요금은 1회에 한해서 해드릴 수가 있는데 단전됐을 때 밀린 금액 50만원 이내로 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최고 6개월이라며요? 그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꼼꼼히 잘 챙겨줘야 해요. 순간적으로 이게 예기치 않은 가구를 위기 가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많이 없어야 하지, 이게 항상 공실이어야 좋은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아, 그렇죠.

이동길위원

그게 차면 안 되고. 그래서 각별히 좀 해주고. 그 옆에 11쪽에 보면 통합돌봄지원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시범적으로 먼저 했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이동길위원

준비과정에서는 말도 많았는데 어차피 좋은 제도예요. 꼼꼼히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양석

고양석위원

고양석 위원입니다. 저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걸 제가 의원이 되고 나면서부터 줄기차게 늘 관심 갖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올해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수당을 10만원씩 지급하잖아요? 올해부터.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거 참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진작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동 업무보고 때 제가 쭉 8개 동을 가봤는데 가는 곳마다 보면 김경호 청장님께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매번 언급하시더라고요. 우리 광진구는 재정에 비해서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잘하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자랑스럽고 칭찬하는 부분입니다, 신설도 하고. 그런데 국가유공자가 점점 줄어 들어가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육참이나 월참 했던 분들은 이제 연령이 많으셔서. 작년에 우리가 토털 보훈대상자 중에 돌아가신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58분 정도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58분. 지금 총 보훈대상자가,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총 보훈대상자는 2,798분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렇죠? 매년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매년 줄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개인적으로, 예산 편성되다 보면 줄어든 것만큼 또 예산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산이 평균적으로 얼마 지원한다 그러면. 그렇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촘촘하게 챙겨서,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늘 부족함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한다라고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늘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진구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참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수당을 우리가 올해부터 10만원씩 줬는데 타구도 이렇게 한 사례들이 있나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타구도 한 10개 구 정도가 지금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요? 그런 구도 참 괜찮은 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의 삶이 너무 비참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참전용사 그 미망인들은 그동안 얼마나 고통받고 사셨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항상 고인에 대해서 명복을 빌고 그분들, 미망인들이 조금이라도 국가를 원망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최일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1페이지에 통합돌봄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이 내용에 추진방법 같은 부분을 보니까요 의료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복지국에서 하는 건지 보건소에서 하는 건지 약간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회의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 배정이나 이걸 누가 책임을, 어느 부서가 갖고 있는지 이런 건 좀 명확히 정해졌습니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의료·요양통합돌봄이라고 올해 공식적 명칭으로 내려왔고요. 의료·요양에서 보건소 3개 과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통합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이고요.

최일환위원

그래서 보면 복지국에서 대부분 거의 다 맡아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했던 점은 동 주민센터에서는 이 돌봄 같은 부분들, 통합돌봄 같은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담당하셨던 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의 책임을 맡아서 해야 하는데, 그럼 이게 동 주민센터로 봤을 때 책임을 지는 직원의 급수가 상대적으로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3월 26일 날 전면시행을 앞두고 저희가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에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건 동에서 방문 간호사 그분이 일체 책임을 지고 옆에서 서브를 복지플래너들이 하고 있는 구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3월 달부터는 연령대가 75세에서 65세로 낮아지기 때문에 그 감당을 그분이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간호사 두 분이 또 계시고 복지플래너가 동별 7명에서 9명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다 동원돼서 할 수 있는 체계를 회의를 통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그게 우려됐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어떤 지시나 업무를, 지시를 동에서 내릴 텐데 담당자는 또 보건소 분들이 책임지고 있으니까 소통이 잘 안 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좋은 사업이라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누군가 명령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은 복지정책과에 업무가 되게 많은 건 알고 있지만 그 부분들도 갖고 있으면 서브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부구청장 주재로 해가지고요 매주 한 번씩 동사무소하고 보건소 그다음에 저희 구청 관련 과하고 같이 매주 한 시간 이상씩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간호사들하고 복지플래너들과의 소통이 문제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계속 다루고 있고요. 앞으로 3월까지 준비 열심히 해서 시행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민경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김상배위원

페이지 17페이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정말 잘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보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강화하셨는지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홍보는 모바일 메신저라고 있는데 거기에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안내를 알림톡으로 하고 있고요. 카렌다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있고요. 또 동 플래너, 각 동마다 플래너를 통해서 홍보 팜플렛 그런 걸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도 아주 어려운 분들인데 또 그중에서도 이거 못 찾아 먹을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꼭 있거든요. 꼭 찾아 먹어야 할 분인데, 그분들이. 그런 분들을 정말 찾아가서라도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그런 분들을 접했거든요. 그런데 생각 외로 많더라고요, 그게. 특히 코로나 때 비용 좀 나오고 했던 부분 있죠? 그걸 못 찾아 먹는 분들이 꽤 있었더라고. 그래서 이런 게 맹점이구나, 허점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내가 질의하는 부분은 앞으로 예산 많이 만들어서 막 베풀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 이것도 못 찾아 먹는 분들한테 정말 찾아가서라도 복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 업무보고 때 청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던데 급여가 초과 되면 탈락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분들한테 50만원씩 지급해 드리겠다, 그 내용인가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거는 급여가 탈락되신 분들은,

이동길위원

급여가 올라가면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초과되면 탈락되잖아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지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범위가 점점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이 좀 확대돼가지고 대상자가 증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자는 그닥 많지 않지만 만약에 월급이 더 들어오거나 무슨 수입이 있어서 탈락되는 분들은, 저희가 따로 직장 가져서 탈락되는 부분은 도약소득이라고 해서 월 10만원씩 더 지급해 드리는 것도 있고요. 또,

이동길위원

제가 방금 질문드리는 건, 업무보고 때 안 계셨습니까? 혹시. 계속 50만원씩 지급해 드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미라

한미라복지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저희 구 예산에, 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도약기금이라고 해서 수급자에서 중지됐는데 이제 중지되면 여러 가지 본인이 받던 걸 다 받을 수 없으니까 그분들이 직장을 가지려고 안 하시고 자꾸 나태해지시니까 수급에서 중지가 되더라도 저희가 몇 년,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소득을 더 줘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해드린다는 취지로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건 15개 동 같이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시행했는가 그게 좀 궁금해서. 모릅니까? 재단에서 하는 거라.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재단에서 작년부터,

이동길위원

작년부터?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90가구 정도 수합해서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이면 월 10만원, 5인이면 월 5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인원수에?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인원수에, 월.

이동길위원

언제부터 했나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19쪽에 보면 지원내용 맨 밑에 발달장애 수영강사료 및 이용료 있잖아요? 이거 장애인 수영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고 강사는 몇 분입니까?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수영하시는 분은 6명이고 강사는 1명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 330만원이라는 건 어떤 비용이죠?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강사료인데요. 주1회 하시고 강사료는 저희가 4만원 드리고요.

이동길위원

주1회 하는데 1시간이에요? 2시간이에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1시간입니다.

이동길위원

1시간. 그러면 이게 330만원 1년 겁니까?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1년 48주입니다.

이동길위원

48주. 그래서 지금 6명에 강사는 1명.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장애인은 한 강사가 20명, 일반인 같으면 20명도 가르칠 수 있지만 발달장애인은 한 강사가 최대 3명에서 4명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동길위원

그럼 6명이라며요? 지금.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6명이요. 두 반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반을 나눠서? 강사는 한 분인데?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강사 한 분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한 분은 3명에서 최대 4명까지.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이동길위원

두 반으로.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있으면 더 좋은데요. 저희가 예산상,

이동길위원

지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지망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현재 예산상으로는 이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예산이 없어서, 지망생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지금 대기자 있다고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지금 대기자가 있으면 더 추가로 확보하겠지만 지금 대기자는, 중곡문화센터에 대기자는 따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동길위원

정확합니까?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이동길위원

대기자가 있으면, 제가 듣기에 있으면 강사 늘려서 추가로 할 계획입니까?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거는 중곡문화센터에서 더 할 수 있는지 협의도 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사실 위탁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1년에 330만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거죠? 1년에 330만원인데 예산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2명이면 660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건가, 지망생이 없어서 못하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러면 지망생이 있으면 시행을 할 거냐 이거죠.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우선 처음에 이거 시행을 2017년부터 했는데 우선 6명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걸 진행했고요. 지금은 대기자가 있다고는 듣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 장애인, 여기 말고도 수영장 여러 곳이 있으니까 필요한 인원이 있는지 대기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생활체육 부분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검토? 공무원 검토는 끝날 때까지 아닙니까? 과장님 임기 끝날 때까지 검토 끝나는 거죠? 원래 그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앞전에도 그랬잖아요? 추경도 올라와 있지만 복지예산 5만원, 10만원도 돈이 없어서 삭감하고 이게 지금 장애인들 수영하는 것도 1년 예산이 330만원인데 예산이 없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데는 몇 억씩 그냥 신규 예산 잡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게 불합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계셔서 지적을 하는 거고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책자 17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해산·장제급여가 있는데 해산급여는 70만원 주고 있고 장제급여는 80만원 주는 거로 되어 있네, 1인당이죠?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1인당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해산·장제급여 해가지고 281명이 2억 2,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 예산 통계는 어떻게 냅니까?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예산, 이거는 국가에서 다 똑같거든요. 금액이.

장길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걸 물어 보는 게 아니라,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대상자는 해산급여는 작년에 10명 정도였고요. 나머지 장제급여였습니다.

장길천위원

해산급여가 10명이었고, 그다음에 장제급여가 그러면 나머지 한 270명 정도가 장제급여였다는 거죠?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장길천위원

이게 통계를 잡는데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전년도 기준으로 우선 잡고요, 부족하면 추경을 하게 됩니다.

장길천위원

해산은 왜 이렇게 적어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요즘 출산이 그닥 많지 않아서.

장길천위원

그러면 장제급여로 80만원씩 해서 한 270명 정도가 돌아가셨다 하는 부분인데 그럼 이분들이 보통 장제를 하는 데 있어서 광진구 내에서 합니까, 외쪽에서 합니까?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것까지는, 신청이 들어오면, 기초수급자가 장제가 있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장소는 저희가 그닥, 사망확인서만 보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통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당사자가 광진구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만 될 거 아닙니까?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건 그렇죠. 그런데 장제를 어디서 어느 병원 가서 한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하죠. 지방 가서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계 내놓은 게 없냐는 거죠.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나중에 통계 한번 그런 것도 내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뒤쪽에 보면 18쪽 보면 장애인일자리 지원이 있죠? 광진구는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사업체가 저희가 42군데를 배치 기관으로 했습니다, 신청받아서.

장길천위원

그럼 광진구에 장애인일자리사업체가 42군데라는 거죠?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장길천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동만해도 14개가 있고요. 장애인복지관하고 각종 단체시설 함께 그렇게 됩니다.

장길천위원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전일제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보조활동 하고 있고요. 시간제도 반나절 일하고 있고 다른 시설같은 데서는 급식도우미를 하거나 사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봉투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작업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한 몇 군데 정도 돼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작업장은 네 군데가 있는데요. 세 군데는 쇼핑백 만들고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고용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모집하셔서 거기에 있는 수입가지고 배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장길천위원

공항관리공단에 들어가는 쇼핑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장애인단체에서 들어가는 거죠?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의뢰하면 거기 작업장에서 납품됩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우리 광진구 거 얘기하는 겁니다.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광진구.

장길천위원

그래서 코로나19 때는 출국자라든가 귀국자 사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장애인 사업장이 문을 닫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아, 지금은 괜찮다고 합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돌아가고 가동 중입니까?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괜찮다고 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거기에서 몇 명 정도 근무해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35명 정도씩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선별이요?

장길천위원

들어가기 아주 어려운 것 같더구만.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거기에 일하시는 분이 들어가기가?

장길천위원

네.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거기 보호작업장 거기서 자체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가 구에서 선별과정에 문제점이 있는가 확인을 해본 적은 없나요? 민원 들어온 적은 없나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따로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구청에 민원은 안 하고 우리 구의회에만 민원을 했는가 보구만요. 이 작업장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까다로운 것 같더라고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기존에 계신 분들 먼저 하고 해서,

장길천위원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점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전일제, 시간제, 복지형, 특화형이 있는데 복지형에 대해서는 고용․산재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4대 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복지형은 왜 4대 보험이 안 들어가 있나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시간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희망벨이 어디에 있죠?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희망벨은 능동에 있고요. 능동에 최중증 장애인이라든가 주간활동 보호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화양동에서 옛날에 같이 하시던 단체가 하나 있죠?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화양동에서는 지금 보호작업장을 열었습니다. 세빛마을이라고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건물에.

장길천위원

새마을금고 앞에 있다가 이전을 했죠, 모진동 쪽으로? 맞나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제가 가 본 데는 세빛교회 밑에 카페로 알고 있습니다. 화양동에.

장길천위원

그게 맞나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해남 목사님이 하고 있는.

장길천위원

이해남 목사님 말고. 희망벨은 이해남 목사님이 하시는 게 맞고.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앞전에 희망벨하고 또 같이 했잖아요. 해가지고 모진동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거는 모진동에 있는 거는 ‘우리가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신현난 센터장이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장길천위원

네.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거는 주간 활동하시는 거고요.

장길천위원

그 문제가 옛날에 법적인 문제가 다 끝나고 이제는 다 완전히 괜찮아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운영 지도감독 계속하고 있습니다. 별 큰 문제는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장길천위원

어차피 신현난 센터장님이 하는 것도 발달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지원사항이 하나로 통합이 안 되는 겁니까? 발달장애인의 어떤 지원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나의 단체로서 왜 묶어 주지 못하냐는 거죠.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거기는 단체가 아니고요. 협동조합으로 자립한 센터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특별히 나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보조금이 안 나가면 어떻게 그걸,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자생으로 하시는 겁니다. 어떤 단체는 아닙니다, 거기가.

장길천위원

제가 금년 여름인가 비가 무지 많이 오는 날 거기에서 비 때문에 제가 건물 밑에서 있는데 어느 자식을 둔 부모가 거기에서 계속 몇 시간씩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왜 기다립니까? 어디 거처할 곳이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안에 들어가서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왕이면 발달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을 교육시키고 재활할 수 있는 곳이 하나로 묶어서 그런 보호자들이 계속 밖에서 기다리고 기다릴 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있는 걸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거기 공간이,

장길천위원

많이 요청을 했잖아요. 신현난 센터장님이 우리 광진구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요청을 했잖아요. 그죠? 한번 이 부분도,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거기에 와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있을 곳이 없어요. 공교롭게도. 1시간도 아니고 3～4시간씩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참 그거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만 하나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에 보면 장애 유형별 특화프로그램에서 ‘발달장애 심리 음악치료하고 부모연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000만원씩 이거 언제부터 하고 있던 거예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언제부터 했던 거냐고요?

김상희위원

네.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거는 한 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부모연대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건가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김상희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와 어떻게 참여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받고 싶습니다.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민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현희 어르신정책팀장님은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27쪽에요. 경로당 외식데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씩 쳐지는 겁니까, 식대 1인당?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개소당 말씀하시는.

이동길위원

네?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개소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데이가 인당 9,000원으로.

이동길위원

그러면 25만 2,000이 네 번이죠, 한 달에?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한 7명 정도?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네, 그정도 됩니다.

이동길위원

거의 100개 있죠, 경로당이? 구립, 사립 합쳐서?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제일 적은 데가 몇 명이에요, 제일 많은 데가 몇 명이고?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제일 많은 데는 35명 정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35명이 제일 많아요?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네, 그정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데이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인원이, 구의1동 명성 같은 데는 25명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거기는 많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외식데이를 지급해 주는 기준 인원이 그 정도 되지 않나.

이동길위원

그거는 점심 때 오시는 분에 한해서 드리기 때문에,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묻는 거는 경로당이 거의 99개가 있는데 제일 적은 데가 몇 명이고 제일 많은 데가 몇 명이냐 이거죠.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인원 숫자가 제일 많은 데는,

이동길위원

그 인원을 거기서 제공하는 걸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파악을 하는 겁니까, 구에서?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제공인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길위원

인원파악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고요.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제공인원 파악은 경로당에서 요청 들어오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우리 경로당은 30명 있습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인원파악이되는 겁니까?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확인은 안 하고?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대부분 명부에서 자주 오는 분들로 해서 하기 때문에, 또 노인회지회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저희가 조금 있으면 12일, 13일이면 이쪽을 지역의 경로당을 다 돌아요. 도는데 제가 가서 보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인원이 늘고 줄고 하는 게 유동적이잖아요. 그죠?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안 계시는 분이 있고, 이사 가시는 분이 있고. 그게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이라든가 1년에 한 번씩 파악이 되냐 이거죠.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그건 노인회지회에서 별도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는 몇 명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그냥 집계해 놓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 명 빠졌습니다” 하면 빠진 거고 “늘었습니다.” 하면 늘은 걸로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 인원이 정확할까요, 그게?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그 인원이라는 게 매번 나가서 어르신들을 확인해서,

이동길위원

매번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6개월이나 1년. 1년 단위라든가 그게 인원 파악이지 그럼 매일 하루씩 나가서 하라는 게 아니라. 집계를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통계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준 걸로만 집계가 되냐 이거죠. 파악은 안 하냐고 묻는 거예요.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집계 확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동길위원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했던 거를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왔네요. 경로당에서 “우리는 몇 명입니다.” 그러면 그걸로만 그냥 해서 쭉 해온 거잖아요. 그죠? 벽에 가면 인원이 써 있어요. 써 있는데 이사 가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바로바로 수정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라는 게 아니라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 정도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노인회 지회에서 전체 회원 명단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지회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점은 상황을,

이동길위원

매월?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네. 그 회원 명단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단 기초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명단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양석

고양석위원

고양석 위원입니다. 저도 27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99개 경로당이 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는 96개인가 7개,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97개.
양석

고양석위원

그죠? 그러면 경로당도 회원제잖아요. 그죠? 회원등록이 돼야 경로당 출입을 하잖아요.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 회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96개 경로당의, 회원제로 등록돼 있는 회원 수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토털?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죄송하지만 토털 총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당연히 알아야죠.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3,400명 정도.
양석

고양석위원

3,400명이요?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네.
양석

고양석위원

3,400명이면 이게 경로당 100개로 잡는다 그래도 34명이잖아요, 평균. 그런데 외식데이 운영비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주 5회 중식비를 지원한다 그랬어요. 그죠? 주 5회 중식비 지원한 거 있죠?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네.
양석

고양석위원

있고, 또 외에 외식데이라 그래서 주4회 지원하잖아요. 그죠?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월 4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라

한미라복지국장

외식데이는 월 4회.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25만 2,000원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하던데 그러면 9,000원 계산하면 제일 적은 곳은 28명이에요. 25만 2,000원을 9,000원으로 환산하면 28명이라고요. 한 번에 7명씩 가는 것이고, 144만원 이것은 160명이더라고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한 번에 40명씩이에요, 여기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지금 회원으로 되어 있는 게 아까 3,600명이요? 3,600명이면 아주 극소수 인원만 불과 몇 명만 외식데이의 혜택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60명분이고 또 이거 28명분 이러면 토털 한 200명분인데, 외식을 하신 어르신들이. 그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사람은 3,600명이나 되는데 외식을 하신 분들은 인원이 200명도 안 돼요. 그죠? 숫자상으로는. 그러면 이게 차등 외식을 한다거나…….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저기 그…….
양석

고양석위원

취지는 좋은데 이게 지금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전체 경로당의 회원 수는 3,400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상시 경로당에 나와서 중식까지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전체 인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로당에 오신 분들이 전부 회비를 내고 회원이 됐잖아요? 그 인원이 몇 명이냐고 물었더니 3,600명이라고 말씀하셨죠?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3,400명 정도.
양석

고양석위원

네?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회원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3,400명 정도 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회원되려면 얼마만큼 회비를 내야 회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회원이 됐는데 광진구에 65세 이상 노인들은 지금 6만 2,000명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6만 2,000명인데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말씀하신 대로 3,600명이라 하면 몇 % 입니까? 이게 한 5% 정도인데 5%도 그중에서도 외식을 한 사람들은 지금 수치상으로는 한 200명 정도만 혜택을 보고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을 9,000원에 총 2,000명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구 전체, 우리 예산 편성 기준이 2,000명에 월 4회 12개월 인당 9,000원으로 식사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200명은 아니고요 2,000명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여기 보면 25만 2,000원 그러니까 월 200명이잖아요? 월 200명. 25만 2,000원이면 28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144만원이면 160명이더라고요. 개소당. 그러면 한 200명 되잖아요? 160, 28하면 18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로당도 우리들이 매일 못 가지만 명절을 앞둔다거나 이럴 때 경로당 방문을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조건들을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진구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6만 2,000명인데 경로당을 출입하시는 분들, 회원으로 계산했을 때 3,600명이라면 몇 %, 한 2%나 됩니까? 그 정도, 그중에서 3,600명 중에서도 외식하는 사람들은 한 200명도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책의 일관성 이런 걸 떠나서도 이게 특정한 분들한테만 예산이 집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안 나온 사람들은 안 나오니까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그리고 그다음에 식사하러 온 걸 제가 물어봤어요. 그 노인정에, 경로당에 가서 했더니 회원이 한 40명 된다 치더라도 그분들이, 식사하는 사람들이 불과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외식데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 여기 보면 경로당에 냉난방비 지원하는 게 다른 거는 다 구립이나 사립이나 같이 지원하는데 어떻게 말하면 7, 8월, 11월, 3월 극한 어떤 기온에 있을 때는 사립은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99개 중에 사립이 더 많잖아요? 구립은 마흔 몇 개인가, 사립이 더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숫자.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이게 7, 8월 달 혹서기에 엄청 덥잖아요. 그때는 구립만 지원하고 사립은 또 지원하지 않아요. 겨울에는 또 구립만 지원하고 사립은 난방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건 좀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사립은 그 자체 내에서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사립시설도 많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물론 그 얘기도 들었어요. 지원하는데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그런 말씀 마시고.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게 똑같은 노인경로당인데 그 사람들도 다 세금 내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관리소에서는 어떻게 같은 경로당인데 구립은 안 내고 사립만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건 국·시·구비로 해서 시비와, 운영비 자체 내에서도 시·구비로 편성되는 부분이라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거를 쭉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전에, 전에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라고 하다 보면 계속 답습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말하면 몇 명 사람 특혜라고 할 수도 있어요. 6만 2,000명 노인 중에 몇 명만 식사하고 이런 것도. 그런데 냉난방비 지원마저도 이렇게 차등된다 거나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그분들 이야기를 가서 제가 들어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양곡 지원 이거는 더 애매한 거예요, 보면. 10kg, 20kg인데 10kg 지원하는 데는, 인원이 적은 데는 10kg고 인원이 좀 많은 데는 20kg잖아요? 이것도 경로당 희망에 한해서 월별 3포 지원한다. 그러면 다 주라고 하지 않겠어요? 희망에 의해서 지원한다, 어떤 원칙이 있어야 하잖아요? 몇 명일 때는 10kg짜리 몇 개를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이렇게 희망에 한해, 10kg짜리는 숫자가 적은 데는 10kg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노인회 지회에서 경로당별 수요조사를 통해서 조정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희망하지 않는 데는 지원하지 않고 희망하는 데만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미라

한미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답변 드리자면 경로당별로 중식을 주5일 계속 드시는 경로당이 있는 반면에 중식을 주 1～2회밖에 안 드시는 경로당도 있고 해서 쌀 수요량이 경로당별로 조금씩 다르고요. 어떤 경로당은 그걸로 떡을 해 드시거나 하는 경로당도 있지만 그 경비가 또 지급이 되니까 또 희망을 그러니까 지원 일정, 국·시비로 나가는 거는 다 받으시는데 구비 추가분에 대해서는 희망하시는 데도 있고 안 하시는 데도 있고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쭉 지켜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계속 전 과장이 이렇게 했습니다, 전 국장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서 우리 그렇게 내려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지적했으니까 한번 개선방안이 뭔가 하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보고에 자세하니 잘 질의를 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잘 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정이 오늘 하루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6개국 24과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2과를 하는데 1시간이 넘었어요. 1시간 10분이 걸렸는데 이대로 하면 12시간이 소요됩니다. 12시간이. 그래서 곧 점심시간이 되면 5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꼭 질의하실 것만 질의하시고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자료요청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각 위원에 대해서 필요 없는 질의라고 우리는 생각 안 합니다. 꼭 할 질의만 하라고 하는데 필요하니까 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받을 것 같으면 이 자리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거를 중계하는 자체는 지역에서 구민들도 26년도에 뭐가 일어나고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런 거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데, 각자 방에서 불러가지고 하면 둘이만 알지 주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얽매여서 하는데요 이 자체가 시간을 정해놓고 없으니까 질의도 하지 마라 그건 아닌 것 같고 12시까지는, 밤 12시까지 해도 관계없습니다. 매일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할 때는 일할 수 있는 의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각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건 보장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동길위원

지금 그렇게 들립니다. 좀 짧게 해라, 시간이 없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질의할 때는 좀 요약해서 짧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물어봐서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을 줄이자 그런 뜻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각자 위원님들은 지금 핵심만 묻는다고 생각해요. 너무 길게 위원님들이 한번 질의할 것도 안 하고 있고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핵심적인 얘기만 하지 수사관이 질의하는 것같이 꼬치꼬치 해서 멀리 돌아가지 말고 직선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점정리 해가지고 짤막짤막하게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25쪽에 보면 민간수행기관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관련된 부분에 6개가 있습니다. 맞죠?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우리 수행기관에서 어르신들 일자리 관련된 부분에 안전교육을 계속적으로 해왔어요. 지금도 하고. 맞죠?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3,304명에 대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광진시니어클럽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대한노인회 광진지회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있다 그러면 연락이 와서, 물론 인사차 가는 것도 있지만 가서 자주 봤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하는 것도 봤고 그다음에 구청 대강당에서 하는 걸 봤는데, 대한은퇴자협회나 안전교육협회나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여기에서도 안전교육을 하나요?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네.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위원들, 저는 한 번도, 지금 근 8년 되는데 안전교육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사업단별로, 인원이 적다 보니까 사업단별로 교육을 진행해서 전체 교육이 아니라서 별도 개별 연락을 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적다 해가지고 교육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은 하잖아요. 그렇죠?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광진시니어클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 교육을 어디에서 이렇게 합니다 해가지고 오셔서 볼 수 있고 하면 참관해 주십시오 하는 연락이 오는데, 밑에 있는 세 군데는 제가 한 8년 있는 동안에 한 번도 교육했다는 걸 못 받았어요. 그래서 교육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협의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한번 교육할 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요.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구립경로당이 줄어들었죠? 사립경로당은 늘어나고.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구립경로당이 몇 개 줄었습니까?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구립경로당은 이전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변동은 없습니다. 이전해서 한 개소가 줄 예정으로는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어디입니까? 거기가.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광장동 쪽에 있는 구립경로당입니다. 광장제일경로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외식데이나 여러 가지 양곡 지원 부분을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죠?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작년에 4군데 했고 올해도 4군데 할 거 아닙니까?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총 9개소고요. 올해 4군데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보통 공사 기간이 몇 개월 걸립니까? 대략.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공사 기간은 한 4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4개월 정도 예상하죠? 그러면 그 4개월 동안 폐쇄되는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어디로 배치를 합니까?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우선 지금 경로당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냉난방 정도를 변경하는 시설은 그 기간에 따라서 시설에서 이용하시면서 변경 가능한 시설은 하고요. 그다음에 원칙은 휴관인데 임시경로당으로 운영해서 진행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그린리모델링이 들어갔을 때 4개월 정도 문을 닫지 않습니까? 경로당. 그러면 그 경로당에 대해서 외식데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미라

한미라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저희 팀장님이 과장이 아니고 팀장이라 본인 외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요.

장길천위원

국장님께서 하시죠.
미라

한미라복지국장

그린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3, 4개월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 어떤 데는 회장님이 회장님 자택을 혼자 사는데 빌려줄 수 있다 해가지고 하시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자양3동 신양경로당 같은 데는 그냥 운영을 안 하셔도 되겠다고 협의를 하셔서 운영 안 하시고, 운영 안 하시는 데는 외식데이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전해서 운영하는 데는 나가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운영기간 중에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이 정산할 수 있는 운영비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아예 휴관이 되면 난방비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국장님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부분의 허점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4개월 동안 그린리모델링을 하면 일단 경로당이 문을 닫게 되고 지금 외식데이를 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주변으로 어르신들을 배치하고 그쪽에서 식사하게끔 제공을, 알선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미라

한미라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은 교회에서 그 공간을 빌려주셔서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운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외식비나 이런 걸 지원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마다 각각 운영하는 기준들이 조금씩 달라서요.

장길천위원

국장님 그건 자양4동 신양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해주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유산경로당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인가 갔다 왔는데 문 닫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어르신들 어디 갑니까? 집에 있어요.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내가 가서 식사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곳을 알선해 달라 그럼 ‘주변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 간에 또 텃세도 심하고. 못 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어도 그린리모델링 할 때 4개월 동안 어르신들이 옆으로 가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여가를 보낼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신진호위원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 일단 저도 경로당 운영 및 지원사업 관련해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외식데이 얘기를 많이 말씀 주셨지만 일단은 65세 이상 인구가 6만 2,000명 이상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 외식데이나 양곡비 지원이나 모든 것들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런데 이게 가령 예를 들면 적게는 외식데이를 아까 뭐 한 주에 일곱 분 정도 식사하시는 경로당이 있고 스무 분 정도 가까이, 사십 분 정도 가까이 식사하시는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저도 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구에서도 그렇게 지침을 준 거로 알고 있어요. 외식데이에 대해서 공지할 때는 정확하게 경로당 내에 공지를 붙여서 그것을 확인하고 수시로 매일 경로당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위주로 식사할 수 있게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가령 이것들을 다 따로 이렇게 개별로 단톡방에 연락을 돌린다거나 그렇게 하는 경로당은 없는 거죠?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외식데이는 사전에 날짜를 어느 정도 공유해서 회원들 뜻을 모아서 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외식데이를 하니까 평소에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다 연락을 돌려가지고 다 와서 그날은 식사하자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뭐랄까? 외식데이 취지와는 사실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그렇게는 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외식데이를 통해서 그날만 식사할게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 늘 경로당을 자주 애용하고 경로당에 모여서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외식데이도 하나의 수단일 수는 있겠지만 경로당을 계속 나오셔서 많은 어르신들과 같이 함께 노후를 보내시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외식데이의 목적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잘 경로당을 애용하면서 외식데이도 연장선상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현희

박현희어르신복지과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지금 유휴경로당에 대해서 활용방안들 제가 따로 질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번 자료 가지고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희 팀장님, 오연희 과장님 교육관계상 오늘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혜진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질의하기가 좀…….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하시는데 시간을 절약해서 효과적으로 하자 그런 것이니까 이제 시정할 것은 시정할 데로 해서 그냥 지시를 하세요, 지시를. 그렇게 그냥 돌려서 하지 말고.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짧게 하라 그러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육종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관련된 부분에 있는데, 지금 자양4동에 키즈카페가 1․2호점을 운영하고 있죠?
혜진

이혜진가정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이게 지금 2024년 재작년 10월 29일 개관으로 돼 있는데 운영형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혜진

이혜진가정복지과장

자양4동 자이엘라 1층에 키즈카페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능동로에도 중곡동점으로 하나 있고요.

장길천위원

자이엘라,
혜진

이혜진가정복지과장

자이엘라는 1층에 키즈카페가 있고 그다음에 놀이시설로는 한 6개 정도가 있으며, 영유아는 3,000원 보호자 추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자이엘라 1층에 키즈카페가 있나요? 3층 아니에요?
혜진

이혜진가정복지과장

맞아요. 3층입니다.

장길천위원

안 가 보셨죠?
혜진

이혜진가정복지과장

가 봤습니다. 제가 공동육아방하고 다 돌아봤는데 헷갈려 가지고. 3층에 배모양으로 한강을 본따가지고 배 모양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3층입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여기에 인원은 몇 명 정도 들어가 있어요?
혜진

이혜진가정복지과장

잠시만요. (답변 준비) 자양4동에 1․2호점은 매월 한 2,000명～3,000명 사이가 이용하고 있는 걸로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천장에 물 새는 부분은 다 완료됐나요?
혜진

이혜진가정복지과장

일단은 기본 보강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이후에 변동 사항은 없고요?
혜진

이혜진가정복지과장

네. 저희한테 보수해 달라라는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저희한테 보수해 달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 위층의 예식장한테 보수를 해달라 그래야지 왜 우리한테 해 달라고 합니까? 그죠?
혜진

이혜진가정복지과장

네, 그러니까요.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저번에 예비비 했다가 다시 반환한 그런 사례도 있고 하죠?
혜진

이혜진가정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여기 능동로 3호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여기?
혜진

이혜진가정복지과장

능동로 3호점이라고 하는 거는,

장길천위원

3호점이요.
혜진

이혜진가정복지과장

육아종합센터 내의 산 모양, 아차산 모양으로 해서 크게 서울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을 테마로 해가지고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훨씬 넓습니다, 자이엘라 보다.

장길천위원

능동로 400이라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혜진

이혜진가정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장길천위원

옛날에 육종 있던 자리입니까?
혜진

이혜진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지금현재 육종, 현재의 육종 내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중곡4동에 있는 건가요, 중곡3동에 있는 건가요?
혜진

이혜진가정복지과장

거기가 행복타운 내에,

장길천위원

우리 행복 복합타운 거기에.
혜진

이혜진가정복지과장

네. 복합시설 내의 육아종합센터.

장길천위원

제가 뭘 여쭤보려고 하냐 하면요. 육종이 있던 자리 있잖아요, 군자동에?
혜진

이혜진가정복지과장

옛날자리요.

장길천위원

네. 거기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혜진

이혜진가정복지과장

공동육아방이라 그래가지고 공동육아시설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이 파견 나와서 놀이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거기가 원래 육종에 있을 때 공간이 좁고 해 가지고 이전을 한 거잖아요.
혜진

이혜진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전 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럼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하는 거예요?
혜진

이혜진가정복지과장

그거는 키즈카페가 아니라 공동육아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오셔서 요금 내서 거기도 놀이방으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주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 맡겨 놓고 노는 곳입니다.

장길천위원

많이 신청하나요?
혜진

이혜진가정복지과장

네, 이용률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자양4동에 있는 그런 부분은 더 이상 건물에 문제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속적으로 좀 지도점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혜진

이혜진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36쪽에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광진구는 다문화가족이 한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혜진

이혜진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다문화가족이라 함은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자, 다문화가족 자녀로 해서 4,195명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아까 키즈카페 했던 건물 자이엘라 건물 1층에 있는 거 맞죠?
혜진

이혜진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게 1층에 있는 겁니다. 그죠?
혜진

이혜진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쪽 예식장하고의 문제 관계는 괜찮습니까?
혜진

이혜진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 쪽에 민원으로 들어와 있는 건 없고요. 위원님께서 그동안의 많은 관심과 조언 덕택으로 좀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갔을 때 가끔 가 보면 참 친절하게 잘해 주시더라고요. 해주는데 사실적으로 뭔 일을 하는가는 좀 모르겠어요.
혜진

이혜진가정복지과장

그곳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그곳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못 느끼는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곳에서 주로 하는 일들은 사람들 다문화가 와가지고 상담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언어발달지원사업 연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중언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시켜주고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초창기 때 다문화가족센터를 만들때 그 취지가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사랑방 놀이, 사랑방으로 해 가지고 서로간에 와서 차라도 한잔하면서 고통도 나누고 해결할 수 있는 장소를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 보니까 그런 시설 자체는 없던데요?
혜진

이혜진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입구에 1층에서 들어가면 로비에 차하고 다과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그거는 내가 알아서 타 먹을 수 있는 부분이고.
혜진

이혜진가정복지과장

그곳에 요즘은 많이 방문한다라고, 저도 그 질문을 했습니다. 1월에 발령받아서 현장답사를 하면서 고려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딘가 안쪽은 프로그램실이고, 1층 로비를 그래도 포근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했을 때는 한 세 가구 정도가 와서 아이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나누고 할 수 있으려고 하면 공간이 좀 폐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공간이 다 열려있잖아요. 그죠? 열려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대화를 나누기도 어렵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물론 커피나 차는 내가 타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 자체가 좀 부족하다는 거죠.
혜진

이혜진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안쪽에 보면 센터장님이나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극적인 취지가 애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만들 때 원래 거기는 무엇으로 만들려고 했냐하면요, 시니어클럽의 어르신들 일자리가 교통이 가깝기 때문에 그걸 했으면 좋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자양4동에 다문화가 좀 많으니까 그걸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다음에 추진했던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사랑방으로 해가지고 다문화 가족들이 마음에 어려운 부분들을 서로가 대화를 나누면서 좀 풀고 갈 수 있는 장소 제공을 하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운영되는 그런 부분은 그게 아니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진

이혜진가정복지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조언 주신 부분은 차후에 프로그램실 조정 등이 필요할 경우에 반영토록 고민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장님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시간 안배를 하고자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거기에 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낮에는 바빠요. 그런데 밤에 밤새껏 다 읽어보고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고 궁금한 게 있는 거를 그거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7에 1인 가구가 8만 7,000명 정도 되는데요. 주요 사업 있잖아요, 세 가지.
혜진

이혜진가정복지과장

1인 가구 지원센터는 여섯 가지,

이동길위원

아니 주요사업 세 가지 있죠? 계획수립하고, 세 가지 있잖아요. 책자 찾아보세요, 37쪽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혜진

이혜진가정복지과장

네, 잠시만요. (답변 준비)

이동길위원

짧게 해주세요.
혜진

이혜진가정복지과장

네. 1인가구 지원센터는 총 여섯 가지 테마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별사업에 대해서 명시된 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동길위원

첫 번째 부서별 지원사업 발굴 개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그걸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정책홍보, 정책지원, 고립예방 그리고 세 번째, 금융사기 예방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예산은 3,900만원 정도 잡아놨네요.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혜진

이혜진가정복지과장

1인가구지원센터는 지금현재 부서별로는 6개 분야 29개 사업을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심리검사 집단상담을 하면 자기돌봄 역량강화사업, 생필품하고 이사 지원하는 동행지원 사업, 그다음에 요리, 집수리 등 교육 및 여가문화, 네 번째, 동아리 지원 등 친목사업을 하는 사회적 관계망 지원, 다섯 번째, 1인가구 플랫폼 지원 등 기획 네트워크 사업, 마지막으로 물품 공유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1인 가구의 총괄사업은 6개 분야 29개 사업이 돌아가고 있고요. 두 번째, 웰컴박스 지원사업이라 함은 우리 구에 1인가구가 전입을 하게 되면 생활필수품 꾸러미 보셨죠?

이동길위원

네.
혜진

이혜진가정복지과장

그 지원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무하고 금융교육은 기관에서 실시해 드리는데 재무교육 전문가들이 와서 실시해 드리는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데 신청을 하면 해준다는 거예요?
혜진

이혜진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발굴은 어떻게, 신청하는 사람에 한 해서.
혜진

이혜진가정복지과장

신청주의자,

이동길위원

이거 홍보는 잘 돼 있습니까, 그러면?
혜진

이혜진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1인 가구 홈페이지가, 홍보를 한다고 적극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동길위원

작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혜진

이혜진가정복지과장

잠시만요. 작년 추진실적은, (답변 준비) 그 부분은 제가 페이퍼로 서면보고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두 번째, 1인 가구 대상 생활물품 지원이 있잖아요. 그게 여성 혼자 계시는 분들은 1년이 지나면 안전 무슨 알림인가 뭐 해주던 거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거?
혜진

이혜진가정복지과장

그거는 1인 가구와 별도로 여성정책팀에서 하는 안심 정책입니다. 그게 안심 정책도 한 세 가지 정도가 시 사업이 있고 구 사업이 있고 나눠져 있는데 그것도 페이퍼로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내역이 조금 세밀화되어 있어서요.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미화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래 간만입니다. 44쪽에요, 찾으셨습니까?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찾았습니다.

이동길위원

자양4동에 있는 학교밖 청소년 있죠, 꿈드림?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길위원

거기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인원이라면 근무 인원이요?

이동길위원

거기 4개 부서인가 같이 있는 거 있잖아요, 4층인가 몇 층에?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4개 부가 아니고요.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동길위원

4층에 그러니까 꿈드림 있죠, 안쪽에 있는 거잖아요. 앞전에 있는 거 그대로 있는 거죠?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대로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거기에 학생 수가 몇 명이나 있냐 이거죠.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학교밖 학생 수요?
저희가 파악한, 지금 등록돼 있는 아이들은 한 200 몇 명 정도 있습니다. 200명 넘게.

이동길위원

등록돼 있는 분이?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러니까 통계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파악된 인원이 200명 넘게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거기 자원봉사 학생들이 와서 가르치고 하잖아요.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럼 학생 수는 부족하진 않아요?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길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해서 지원 좀 해주고 자발적으로 와서 학생들이 해요, 자기 공부하면서. 그런데 그게 좀 다니면서 검토를 하니까 옆의 부서에서 엄청 제가 가는 걸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누가 될까 제가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에서 좀 잘 챙겨주시라, 그 조례에 맞게끔. 그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미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가세요. 잘하겠다고 한 말씀 하고 가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한미라복지국장

네. 공부를 좀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3년 동안 동에 있다가 와서 조금 감각이 무뎌진 것도 있음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김영수 사무국장님께서는 준비되셨습니까?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복재재단 사장님이 어떻게, 오늘 같은 날 이사장님 한 번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셨네. 준비되셨습니까?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영수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광진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영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복지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복지재단 일반 현황입니다. 인력은 정원 7명에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22억 8,500만원입니다. 광진구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구 지원, 기부문화 확산 및 복지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해 광진구 복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은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구민과 함께 하는 기부나눔문화 활성화입니다. 복지안전망 구축과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가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중모금 캠페인 집중모금 행사 등을 추진하여 ’26년에는 현금 11억원을 모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부하신 단체 및 기업 후원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 위기가구 보듬기 사업입니다. 도움이 절실하지만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현행 법·제도로 보호는 받고 있지만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발굴하여 광진구 차원의 특별 보살핌을 추진함으로써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 재단 자체 모금액으로 충당하며 소요예산은 총 4억 3,300만원입니다. 이어서 55쪽 복지사각지대 주민 위기 해소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속하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적기에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과 연중 재단 자체 모금액으로 충당하며 소요예산은 총 4억 5,250만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복지재단 임직원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영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진복지재단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수 사무국장님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저쪽 옆에는 복지국장님으로 명패가 있는데요. 복지국장님 왜 뒤쪽에 앉아계십니까?
미라

한미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이동길위원

저기에는 이사장님이 앉는 게 맞습니까? 복지국장님이 앉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님.
윤구

추윤구위원장

원래 복지재단이니까 이사장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안 나오셨네.

이동길위원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가 있는데 무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안 와도 되는 거고 복지국장님이 앉아계셔야 합니까?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아마 다른 업무 때문에,

이동길위원

원칙이 있으면 원칙을 지켜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위원장님이 그거를 안내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이제까지 복지재단 회의 때 업무보고라든지 예결산 할 때 한 번도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안 온 이유는 복지재단 이사장이 비상근이라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도 복지재단이 별도의 조직이니까 또 이사장으로 직함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참석을 하시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오시게 하고 오늘은 그래도 복지국에 속한 것이니까 복지국장님이 옆에 앉아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오래 하셔서, 6선이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산증인이죠.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동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부터는 이사장님이 이럴 때 오셔가지고 의원들하고 또 교류도 할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고 해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54쪽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근로소득 증가로 해갖고 생계급여 이거 지원 있잖아요? 가구당. 여기 책자에 보니까 10만원에서 50만원 생계비 지원이네요?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요. 업무보고 때 김경호 청장님은 계속 50만원 지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10만원 없고 40만원 없고 50만원인 줄 알고 있어요, 지원을. 그런데 10만원부터 차등 지원이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0만원 하면 잘못됐다 할 거고, 그것도 또 다른 분이 아니고 구청장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금액은 매월 10만원에서 50만원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대상자가 처한 위기상황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가구의 수입과 지출 현황 또 자산 부채 현황, 고정지출 의료비 그다음에 과도한 지출 부분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의료비가 과다 지원된다든지 임차료나 공과금 체납이 없는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나 복지기관 그리고 주민센터에서도 지원을 받을 때 지원 기간하고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청 검사는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0만원을 받는 가구가 전체 한 50% 정도 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위기상황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생활수급자가 금액이 높으면 탈락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해라, 금액이 적어도. 그러면 구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복지재단에서 구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했는데 여러 가지 포괄적이네요? 그러면 위기상황은 조금 전에 위기 가족에 대해서 재난이나 화재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하면 이중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도약지원비하고 연결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도약지원비는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 가구는 10만원, 가구원이. 그다음에 2인은 20만원, 3인은 30만원, 4인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은 50만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중복되는 건 없다 이거네요?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네.

이동길위원

그럼 위기 같은 사항을, 그러면 말씀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중복을 안 하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양석

고양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님이시죠?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지난번에 업무파악이 안 돼서 고생 많이 하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 공감할지 모르지만 복지재단이 설립될 때부터 강하게 반대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이게 설립이 되어야 하는 건가. 그 내용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건 53쪽이라고 생각해요. 53쪽 하면 되는 거고, 54쪽, 55쪽은 복지국 보면 정책부터 시작해서 어르신, 아동까지 촘촘하게 전부 정리가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광진구 예산 8,500억 중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셨죠? 55%가 복지예산이에요, 4,700억이. 그 내용 보면 아주 세부적으로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지사각지대 주민 위기 해소를 복지재단에서 한다? 이건 완전히 이원화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복지재단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위기해소하고 200가구 보듬기하고 이런 것들은 구청 복지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내용들이 복지재단이 이거를 해야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광진구청에서도 예산을 많이 출연하고 이러는 건데 복지재단 이 존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또 내용에 보면 업무내용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전부 구청에서, 복지국에서 촘촘하게 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거 한번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지재단에 출연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재단이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강하게 53쪽에 있는 이 내용이 복지재단에서 할 일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모금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저는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200가구 보듬기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신청자 조건을 보고 심의해서 지원해주신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1인당 10만원, 5인 가족에는 5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도약지원비 지원 세부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광진복지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복지재단에 대한 업무를, 행정을 우리 의원님들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설립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운영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점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재단이 정말 이원화된다고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 안 듣게끔 해서 복지재단의 역할로서 정말 기부를 많이 받고 지원을 많이 받아서 자립할 수 있게끔, 구청의 손을 빌리지 않고 자립할 수 있게끔 해서 인건비까지 자립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광진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전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진영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박진영입니다. 안전한 도시 만들기와 지역 내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추윤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안전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안전환경국은 4개과 18개 팀으로 1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현황과 사무분장 현황은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안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입니다.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상해의료비 한도를 75만원으로, 상해진단 위로금 한도를 35만원으로 상향하고,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보장을 최대 100만원까지 대폭 강화하여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히 현장을 파악하고 유관기관과의 공동 대응과 복구 체계를 구축하여 대형 또는 복합 재난 발생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입니다. 광진구 내 416개소의 직영 및 용역 위탁 작업장과 31개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고 전문가 합동점검과 위험성 평가를 연중 실시하여 종사자와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어서 12쪽에서 13쪽 민방위 교육 운영 및 전자통지 실시 사업입니다. 약 2만 6,000명의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연차별 맞춤형 집합 및 사이버 교육을 실시합니다. 특히 네이버,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통지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대원들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직매립 금지에 따른 생활폐기물 감량 대책 추진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전년 대비 6%의 생활폐기물 감축을 목표로 쓰레기 대란 예방 및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주민 의식 개선 및 민‧관이 함께하는 감량 정책 실시,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 등 강력한 감량 정책을 신규로 추진하여 쓰레기 대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자원재활용 및 분리배출 홍보 다양화입니다. 매주 목요일, 종이팩과 폐건전지 등 재활용 자원을 종량제 봉투나 화장지로 교환해 주는 사업을 지속 추진합니다. 또한, 커피찌꺼기 재자원화와 무인회수기 운영을 통해 버려지는 자원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상습 무단투기 지역 집중관리를 통한 개선 추진입니다.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무단투기 집중관리지역을 재지정하고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이동식 CCTV를 효과적으로 재배치하고 다국어 안내판을 활용한 현장 밀착형 홍보를 병행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전면 교체 사업입니다. 소형 음식점과 RFID 종량기 내 음식물 수거용기를 무상 교체하여 거리 미관을 개선하고 악취를 방지하는 등 더욱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탄소중립 실현 민·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에코리더봉사단 등 환경단체 및 관내 기업들과 협업하여 환경행사를 추진하고 공동 실천 과제를 발굴하는 등 민·관 협력 기반의 환경정책 사업 및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정 및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자율점검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관내 지정 및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의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장 스스로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29쪽 광진그린라이프 카드뉴스 제작 사업입니다. 계절별 기후 이슈와 생활속 녹색실천 방안을 담은 광진그린라이프 카드뉴스를 분기별로 제작, 구청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배포하여 구민의 녹색 생활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0쪽,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사고에 취약한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관내 취약 가구의 가스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행정재산 국․공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는 국․공유지 행정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무단 점유 의심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 요청 및 행정처분 실시와 유휴재산 발굴 등 적극적인 행정 재산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보행환경 및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가로정비사업입니다. 보행에 지장을 주는 거리가게와 노상 적치물을 관리하고 상습 민원 지역에 대하여는 특별한 단속을 강화하여 보행환경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어서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사업입니다. 불법 현수막으로 근절하고 광고물 정기안전점검 및 옥상간판 및 취약시설의 수시안전점검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1쪽, 공익사업 손실보상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 구역 편입 재산에 대한 손실보상을 원활히 추진하여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환경국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박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창환 도시안전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산 청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부길 환경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쪽에 보면 탄소중립실현 및 민관협동 구축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두 번째 항목에 ‘환경통신원회 광진지회 아차산 외래식물 제거’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거쳐서 하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외래식물은 주로 어떤 게 지금 많이 분포돼 있습니까?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외래식물의 명칭까지는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고요. 어쨌든 아차산에 환경 측면에서 좀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5개 기관이 한 1년에 두 번 정도 저희가 모여가지고 외래식물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외래식물에 대해서 환경통신원회에서 조금 전문성이 있어서요, 같이 활동하면서 여기 외래식물이라고 해서 지정을 해주면 활동원들이 같이 가서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예를 들어서 중랑천 같은 경우에는 외래식물 해가지고 넝쿨이 쭉 펼쳐있고 가시처럼 돼 있는 거,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많이 지금 번식이 많이 돼 있고 그것이 일반 식물들을 햇빛을 가려가지고 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차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차산을 자주 가 보지만 어떤 게 외래식물인지 그런 부분을 분별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환경통신원회 광진지회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나중에 종류하고 이런 걸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길천위원

한번 나중에 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신진호위원

과장님, 페이지 29페이지에 ‘광진그린라이프 카드뉴스 제작’이라고 주요 업무 중에 나와있는데요. 궁금한 게 지금 환경과에서 특별히 카드뉴스를 제작하는데 특별한 과정들이 있는 겁니까? 이게 단순히 지금 주요업무 사항에서 국 차원에서 4개를 맞추려고 한 건 아닐 테고, 사실 다른 부서나 다 카드뉴스나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주요 업무로 두신 사유가 있으신 건가요?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그 부분이 아시다시피 기후위기 변화에 대해서 대응에 대해서 지금 범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탄소에 대해서 감축하는 추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2015년도의 파리협정을 위해서 세계 193개국 전체가 2050년도까지 탄소를 제로화 해야 되고 그에 따라 2030년까지는 저희 공공기관은 한 37.8%를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어쨌든 작은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 뭘까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후별로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별로 주민들이 조금 알 수 있는 탄소중립이 같이 경각심을 깨우쳐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좀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계절별로 지금 제작을 해서 할 계획이신 거예요?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진호위원

분기마다 한 번씩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계획에는 없긴 한데 보통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기후 위기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물론 기후 위기도 워낙 중요하지만 사람들한테 인식도 있고, 보통 저희도 환경연구단체도 해보고 환경의 전문가들을 만나보면 환경과 관련된 것들이 기후 위기와 또 어찌보면 생물 다양성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같이 가야 진정한 환경을 위한 운동들이나 사업들이 된다라고 보통 전문들은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에서 하는, 제가 봤을 때는 워낙 환경과에서도 기후 위기와 관련된 사업들이나 활동들에 좀 뒤처져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생물다양성은 공윈녹지과나 이쪽으로 좀 편중이 된 것 같아서 환경과에서 이렇게 종합적이 계획들을 계속 세우고 나가고 계신 거죠, 그런 부분 측면에서?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지금 구 의원님 중에서도 이동길 의원님하고 김강산 의원님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탄소중립녹색실천위원회라고 해서 작년에 전문단체 전문가 위원들 해서 19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한 4개의 분야에 47개 사업을 가지고요. 매년 저희가 각 부서에서 이행하고 있는 거를 체크해서 위원회심의 의결을 거쳐서 환경부에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환경과에서도 고민하고요, 다음에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탄소중립도 마찬가지로 기후위기 측면에서 한 분야이고 어쨌든 다양한 생물의 개체들을 보전하고 해야 된다는 환경의 측면에서 생물다양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환경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대부분은 행정에서 너무 기후위기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저희가 4개의 분야에 흡수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를 흡수해서 어쨌든 기후위기를 저희가 타파하고자 47개 사업 중에 하나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과에서는 사업 자체가 어떤 특정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해야만 지구가 기온 상승이나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진호위원

네, 총괄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30쪽에요. LPG 용기를 가지고 가정집에서 용기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이?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네.

이동길위원

있어요?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저희가 36가구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지금 가정집 얘기하는 거죠?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거를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영업용은 안 됩니까, 너무 많아서?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영업용 같은 경우는, 「액화석유가스관리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요. 주택용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제외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 국․시비 사업인데 36가구에 대해서 제가 원인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는 사도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집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배관이 지하로 연결되다 보니까,

이동길위원

지하로도 돼 있어요?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지하로 관이 연결되거나 지상을 타고,

이동길위원

아, 배관은 그렇죠. 네.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사도부분이 좀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집에 계신 분이 사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도시가스가 못 가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LPG 용기, 가스 쓰는 그런 집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월세나 전세를 내주는데 집주입이 원치 않아서, 예를 들어서 배관을 타고 기반 시설 등 비용을 들여서 월세나 전세를 놓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한 가구도 지금까지도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배관으로 하는 건데 호스는 위험하기는 해요.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그렇죠.

이동길위원

그게 오래되면 낡아가지고 터질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36가구고. 어차피 가스, 집에서 나가기 때문에 파악은 다 되잖아요, 거기다 연결을 하면. 그런데 2030년 12월 말까지면 20만원 과태료를 처분한다고 그랬잖아요?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하면 다 끝날 건데 그렇지 않은 가구가 있냐 이거죠.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이 가구만 하면 거의 저희가 현재,

이동길위원

그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과태료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과태료 처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다 시설을 해주면 그 안에.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30년까지 안 되면 그런 처분이 가야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동길위원

그 안에 지금 ’26년도에도 이렇게 하고 ’27년도에도 하고 이 사업을 해 나가면 그 안에 다 끝나지 않냐 이거죠.
부길

최부길환경과장

네. 전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금속배관으로 다 교체가 될 건데 이건 무의미하지 않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가스는 진짜 이거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기 때문에 철저히 잘해야 되지 사고가 났을 때는 대형 사고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지하에서 하는 거는 사도 때문에 못 한다 이거죠. 일반식당 같은 데서는 자기들이 해서 지금은 얼마인가 모르는데 그전에는 한 500만원 정도면 옆에서 따가지고 시설을 하잖아요, 식당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부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앉으세요.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준비됐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35쪽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라든가 다른 과 같으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가로경관과에서 행정재산 관리부분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개요부터.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2,426필지인데 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도로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국유지 부분,

장길천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도로 같으면 도로과에서 해야되는데 가로경관과에서 하니까. 일단 진행하십시오.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도로과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정재산을 총괄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도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중에 도로 개설을 한다거나 보수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가 많이 활동을 하고 저희는 총괄 재산적인 관리를 합니다. 도로를 폐지한다거나 도로를 개설했을 때 도로에 대한 보상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국․공유지에 국유지 같은 경우는 특히 주로 하천변에 있는 하천 부분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장길천위원

광진구에도 하천부지가 중랑천 말고 또 있나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중랑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한강은 없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장길천위원

또 말씀하세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은 도로인데 도로가 특히 도로 침범에 대해서 저희가 특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다니는 도로에 불법 가설물을 설치한다든가 말씀대로 적치물을 놓는다든가 할 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불법가설물을 축조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을 하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되지 않으면 변상금도 부과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도로를 도로의 원상태로 쓸 수 있게 도로 원상회복 명령을 해서 도로가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주요 업무입니다.

장길천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여기 하단에 보면 용도폐지가 돼 있는데 2023년도에 한 필지, 그다음에 2025년도에 한 필지가 용도폐지가 돼 있어요, 2024년도는 없고. 그러면 앞으로 용도폐지를 해야 되는 필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보통은 재건축 같은 경우 할 경우에 도로가 안의 사업개발로 들어갈 때 저희한테 용도폐지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그때 건건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계획은 없다는 거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그러니까 용도폐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사업 부서에서 저희한테 용도폐지 건이 나오고요, 그러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용도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기타사항에 보면 구유지 필지가 47필지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기타’라는 것은 도로, 그다음에 하천이나 이런 걸 뺀 나머지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기타필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요. 도로나 하천은 아까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 기타필지가 지금 47필지가 올라와 있는 부분입니다. 뭔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기타필지 47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그다음에 36쪽에 보면 ‘쾌적한 가로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의회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실행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각 동마다 불법현수막 철거하는 그런 부분의 현황 조사를 한번 의뢰를 했었어요. 맞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수거보장제 말씀이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얼마나 활동을 한 내역을 조사했을 때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동을 많이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단속이라든가 그런 부분 안 합니까? 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 수거보상제는 말 그대로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기보다는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저희가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미처 다 따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형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전단지라든가 이런 걸 수거해 갖고 오셨을 때, 참여형으로 보상금을 드리는 제도이다 보니 마치 저희가 주로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기보다 참여형 단속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근무태도라든지 이런 것까지 점검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저희한테 실적용으로 모아가지고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보상금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실적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을 갖춰온다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현재 각 동에 명함이나 전단지를 수거하는 전문요원들이 계시고 개당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총금액을 얼마 정도까지 지급하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올해 2025년에는 최대 40만원 지급했고요. 그 수거 실적에 따라서 지원하는데 최대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최대치가 1인당 40만원입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동에 계신 분들은 1인당 40만원입니다. 월 40만원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월 40만원이요. 그러면 동에 안 계신 분들은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구에 계신 분들은 월 16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그분들은 다섯 분입니다. 그분들은 동에 계신 분이라기보다 전체 구 다섯으로 해서 동에서 하시는 분들과 약간 사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에 계신 분들은 벽에 붙은 전단지를 뗄 수 있고 전체 구에 다섯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떼기 어려운 전단지 외에 현수막이라든지 약간 물리적인 위험성이 조금 가미된 그런 부분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단가가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장길천위원

구에 현수막이라든가 떼기 어려운 거는 5명에 대해서 1인당 160만원씩 지급해 주지 않습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월 160만원.

장길천위원

네. 월 160만원씩 지급해 주는데 이분들이 불법현수막을 한 개 철거하는데 개당 비용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그냥 월정금액으로 지급합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개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개당이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장길천위원

4,000원입니까? 얼마입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족자형 현수막은 2,000원으로 하고 있고요 일반형 현수막은 평일은 3,000원 그다음에 주말, 약간 주말이 조금 더 어려워서 4,000원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주말은 4,000원이고 평일은 3,000원.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평일은 3,000원. 그다음에 족자형은 2,000원.

장길천위원

족자형은 2,000원이고요. 이분들 5명이 불법현수막 철거를 잘하고 있습니까? 내가 개당 철거하는 부분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그 데이터는 안 나오더라고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전체 개수는 나오죠. 전체 개수는 나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달에 160만원씩 받고 있는 금액이라면 실질적으로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닙니다. 아닌데, 개당 개수라 했을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일은 3,000원이고 주말은 4,000원 그다음에 족자는 2,000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이 5명이 노동을 한 시간당 개수, 그 철거라든가 월별 철거 개수 부분은 통계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보고자 했던 부분은 우리 광진구에 불법현수막이 많이 난무하고 있는데 왜 이런 분들 돈은 160만원씩 받으면서 활용 안 하느냐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 가로경관과에다가 이분들 교육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신 거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더, 제가 그분들 활동하시는 거 더 잘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자료가 좀 미약해서 보완을 요청했는데 그 데이터가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 5명이 활동한, 뭐 근거자료야 충분하잖아요? 분명히 현수막을 철거하면 철거하기 전에 사진을 찍습니다. 찍어야 또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A라는 공익요원이 하루에 몇 개를 철거했나 그런 부분도 데이터로 내보면 일 데이터, 월 데이터, 연 데이터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을 제대로 활용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5명이 부족하면 더 충원해가지고 해야죠. 그래야 광진구의 미관이 좀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맞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방금 장길천 위원이 얘기했는데 그게 왜 어렵죠? 현수막을 개당 떼었을 때 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개당. 그런데 돈이 나가는데 그게 문서도 없습니까? 왜 몇 개를 떼었냐가 그게 안 나오죠? 이해가 안 가네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량적으로 개수는 나오는데, 장길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각각 A라는 사람이 전후를,

이동길위원

현수막.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그러니까 전후 관리가 안 됐다고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고요. 저희가 총량적으로,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그달에 몇 개 해서 얼마 이렇게는 산출이 되는데, 지적하신 사항은 며칟날 전후 사진까지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십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현수막을 사진으로 합니까? 현수막을 가지고 와서 돈을 받아갑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사진은 아니고 개수로만,

이동길위원

개수로. 그러면 물건을 가지고 오네요? 현수막을. 확인을 해야 돈을 지급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1일 날 5개를 가져왔으면 5개가 큰 거 있고 조그마한 거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다르잖아요? 그럼 그걸 확인하면 그 장부에다 기재 안 합니까? 돈이 나가는데. 그럼 정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말씀드린 대로 개수로는 데이터가 있는데 저희가 부족한 게 세부데이터가 없다는 거로 제가,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세부데이터.

이동길위원

그리고 36쪽에 노상적치물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근절 안 됩니까? 이거. 노상적치물 길에다가 적치물 놓은 거 화분 같은 거 그런 거 하는데 그런 거 어떻게 정비가 안 되냐고요, 정확하게. 그냥 놔두는 거죠? 방치하는 거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에 정비하는 건수만 해도 1,0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저희 현장반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들어오면 하루이틀 있다 또 내놓고 또 나가서 저희가 적치물 정비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자양전통시장 근처에 가시다 보면 시장 전에도 많은 상인들이 물건을 내놓거나 간판을 내놓거나 차 대지 못하게 라바콘을 내놓거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적출을 해서 치우라고 하면, 예를 들면 심지어 어떤 분은 저희한테 항의도 하시는데, 그 순간에는 정비가 되고요. 그런데 그게 지나면, 저희가 없으면 또 내놓고 해서 이것이 정말 끝나지 않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단속이 되더라고요.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는 건 아는데요. 그러면 그게 벌과금 부여는 못하는 겁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과태료 규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길위원

네.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데요,

이동길위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아닙니다. 과태료 실제로 부과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면,

이동길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즉시 정비를 하면 또 저희가 부과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하겠습니다.” 하면 저 보는 앞에서 바로 치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또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이동길위원

그렇다면 갔을 때 있으면 사진 찍어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면 되잖아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그런데 이 행정이라는 게,

이동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지가 있냐 없냐 하는 거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있습니다. 있고,

이동길위원

그리고 그 예를 들었지만 그렇지 않고 집행부에서도, 길거리 화분, 화단 전부 다 불법이죠? 용기로 되어 있는 화단 놓은 거 불법이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도로에 나와 있는 것은 가로경관과에서 적치물 수거를 하거나 아니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데, 간혹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도로가지만 저희가 정비를 하러 가보면 사도나 사유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앞전에 동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동네 골목에 다니면 도로에 화분 큰 거 갖다 놓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거기다 봄이면 꽃나무 심고, 그거 불법 아니냐고 물어본 거예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그러니까 도로 바깥, 도로 쪽에,

이동길위원

도로에 있잖아요? 도로에.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그러면 불법입니다.

이동길위원

불법이죠? 그런데 왜 놔두냐는 거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저희가 정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거 계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2년, 3년 계속 있잖아요? 그게. 나무 심어가지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이동길위원

구의3동에도 계셨잖아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구의3동 푸른동산공원 있는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길위원

네. 그거 불법 아니에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불법 맞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정비하러 제가 두 번을 나갔었고요. 그쪽, 사실 이건 되게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자진 명령도,

이동길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정비할 겁니다.

이동길위원

집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게 아니고, 구의3동뿐만 아니라 광진구 전역에 그런 불법이 많이 있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가면 치우고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좀 미흡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잣대를 대서 해야지 치우는 데는 하고 과태료 물리는 데는 그러면 그분들은 안 치워서 과태료 물립니까? 아니잖아요? 정확한 잣대를 대고 해야 한다 이거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정비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어려움이 있다고, 공무원이 어려움이 있다고 안 하면 다 봐주고 그냥 그거를 아예 풀어요, 그럼 불법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누구를 어디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공무원이 해야 할 거는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건 좀 신경 써서 보세요. 제가 어디 있는가를 모르면 사진 찍어다가 내가 다 제시를 할게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잖아요. 여기 치우라 그러면 나만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하게 해야 하는 거고. 불합리하다는 거지. 왜 나만 하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은 정확한 잣대를 대고, 그래서 모든 거에 중립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한쪽으로 쏠리면 욕을 먹기 때문에. 그렇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리고 이번에 의정부에서도 돌출간판 떨어져갖고 사고 났죠?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이동길위원

제가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현황파악 다 돼 있습니까? 가게도 없는데 20년, 30년씩 매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바람 불면 막 흔들흔들하고. 그거 파악 한번 해서 정비를 하라고 했었잖아요? 아니면 건물 주인한테 얘기를 하든가. 그게 시행이 안 되면 구에서 하든가 해서, 구는 어차피 주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잖아요? 사고 난 뒤에 하지 말고. 그거 파악 좀 한번 해가지고 파악이 되면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김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안전환경국 박진영 국장님. 도시안전과, 청소과, 환경과, 가로경관과를 맡은 국장님으로서 2026년도에 업무 차질 없이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의회하고의 관계도 요즘 들어서 국장님들이 굉장히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회가 없어서 제가 얘기를 못 드렸는데 국장님들이 좀 옛날같이, 옛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의원님들과도 소통하면서 잘 알려도 주고 의정활동하는 데 보탬이 되게끔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

박진영안전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안전환경국은 주민의 안전과 환경 그리고 미관을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하고 오늘 이 업무보고가 참 중요한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모두 생략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안해서 국장님이 회의를 통해서 의회하고의 관계를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박진영안전환경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승제 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오승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미래도시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5개 과에 대해 주요업무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미래도시국은 5개 과 2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1월 기준 정원 128명, 현원 121명입니다. 예산은 전년대비 20.5% 감소한 41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8쪽, 광진형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인원과 기간을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9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 지원사업은 노후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 및 재난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단지들을 면밀히 관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효율적 관리는 민간임대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제도를 홍보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임대사업자 관리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위반건축물 신발생 억제 및 반복 부과분 이행강제금 부과는 신축건물 홍보 및 순찰을 강화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미시정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업으로 공정한 행정조치로 위반건축물의 자진정비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사업과입니다. 16쪽입니다. 자양4동 주택재개발사업은 작년 정비구역 결정 고시 후 현재 조합직접설립을 위한 공공지원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양4동 일대 노후 저층주거지가 신속하게 정비되어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자양3동 주택재개발사업은 금년 1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구의회의 청취 등 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광장동 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정비계획 결정과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협의체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설립인가까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자연녹지지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정비구역이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중곡4동 신향빌라 재건축사업은 금년 2월 말 조합설립 창립총회 등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 준비 중입니다.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재건축 및 주택건설공사장 안전관리는 주택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분기별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여 무재해 무사고 건설현장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공모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시 통합심의를 신청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관리계획 승인 고시 예정입니다. 23쪽, 자양2동 649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현재 관리계획 승인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승인 고시 후, 모아타운 구역 내 구역별로 조합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28쪽,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은 터미널과 판매 업무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여 서울 동북권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전협상 재협상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후 건축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9쪽, 어린이대공원 주변 도시공간 재구조화 전략 수립은 어린이대공원을 서울 센트럴파크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9월 용역에 착수하여 올해 주민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여 사업 실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0쪽,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개발사업은 군부대 부지 및 공공기관 이적지 일대를 주거복합단지로 개발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재정비촉진계획 재열람공고하고 현재 2월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31쪽, 광진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전략사업 실행방안 수립은 우리 구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공공디자인 정책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권역별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재정비 등의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올해 3월 용역 착수할 예정입니다. 32쪽 아차산역 주변 지구단위계획은 역세권 중심기능 강화, 이면도로 활성화 및 지역필요시설 확충을 위한 계획으로 올해 상반기 시․구 합동회의 등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3쪽, 광나루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광나루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을 통한 생활 SOC 확충, 이면부 가로 활성화를 위한 계획으로 올해 상반기 시․구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34쪽입니다.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구의역 주변 일대의 지역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첨단업무 복합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재정비하는 계획으로 올해 열람공고 및 재정비위원회 심의 등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38쪽,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위반건축물 양성화 법률안 및 건축 인․허가 등 구민의 건축 관련 궁금증 해소를 위한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9쪽, 구민과 소통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은 공공건축물의 기획부터 공사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구민 중심의 공공건축물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중곡동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광장동 청사 건립입니다. 40쪽,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등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관리를 통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공사장 환경 정비 등 집중 안전점검 및 관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관계 안전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42쪽, 건축공사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우리 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축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축 및 공간 환경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건축 관련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입니다. 48쪽,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제공 사업은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1인 가구 및 사회 초년생에게 부동산 전문 상담, 주거지 탐색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적인 주거 정착과 임차인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49쪽입니다. 지적 영구보존문서 전산화 구축사업은 종이 문서의 훼손․마모에 따른 지적정보 손실을 방지하고, 자료검색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신속한 민원상담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은 1910년대 종이 도면으로 작성된 지적도의 재작성 및 전산화로 인해 발생한 이격, 중첩 등에 대한 도면 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적도의 품질을 개선함으로써 지적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우리 동네 표준지, 지도로 만나는 공시지가 정보는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에 의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테마 지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구민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52쪽, 주소 정보시설 유지관리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훼손․망실된 시설물에 대하여 유지․보수,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소관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오승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화 주택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11쪽에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지요? 네? 어제인가도 구의2동에서 하는데 미처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엄청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예방활동 강화라고 하는 그 취지는 곧 결론이 나올 거니까 지나간 거에서는 하고, 신축건물이 반영 완화가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완전히 위반건축물이 잡힌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 확인하고 외벽, 바닥, 창호, 베란다 등 다 철저히 법규 준수시켜가지고 한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저희가 24시간 거기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감시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 체계가 잘 돼 있고, 직접적으로도 피해 당지자 분들도 신고를 하시고. 그런데 일단은 신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순찰을 돌고 또 사용승인이 난 건축물에 대해서 수시로 현장을 가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24시간 있는 게 아니고 위반건축물은 준공사 떼고 그리고 나서 하는 거잖아요, 준공한 뒤에?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그렇죠.

이동길위원

준공할 때 가서 보면 언젠가 알잖아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준공할 때 가면 기본적으로,

이동길위원

확장을 할 수 있는건가 아닌가 있죠?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그렇죠. 그런 거를 또 요즘은 감안을 해서 건축설계 자체를 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현장에서는. 저희가 그런 건물들은, 사용승인 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겟팅해서 좀 수시로 순찰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수시로 가서 하시라는 게 아니고 건축을 하게 되면 사선이 있는데 그걸 확장할 수 있는 부위가 준공 때 가서 보면 알잖아요, 이 집은 확장을 하게 돼 있나 안 돼 있 나를. 전혀 아무것도, 파이프 같은 거 안 빼놓고 확장은 할 수가 없어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전에는 밑에 보일러도 다 깔아놓고, 수도 파이프 같은 거 다 빼놓고 했다가 그랬다가 준공 뗀 뒤에 확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 눈에 안 보이게끔 가벽을 하나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준공 떼고 나서 그 가벽을 털어내고 확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십년씩 되셨는데 전문가들이 가서 보면 할 수 있나 안 할 수 있나 알 수 있지 않냐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24시간 거기서 지켜가지고 하시라는 게 아니고. 지금 예방활동을 강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못 하게 아예 미리. 그죠?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그렇죠, 네.

이동길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지. 다 이렇게 표시가 나는데 예방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가서 24시간 지키는 게 아니고 그냥 있다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있어’ 하면 그냥 이행강제금 물리면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미리 사전에 차단을 하면 서로가 괜찮지 않냐 이거예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런데 현재 사용승인 부서와 나중에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단속하는 부서는 지금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용승인 부서에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사용승인을 내줬고, 그 이후의 위반 사항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주로 수개월 이내에 위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현장순찰을 해서 예방활동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준공검사 떼기 전에 보면 확장을 할 수 있게 끔 보인다 이거죠. 그러면 준공을 안 내주고, 네?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과와 협조를 해서, 협의체계를 저희가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사용승인 내년 시점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포착이 된다거나 하면 뭔가 조치할 사항을 한번 서로 간에 검토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이동길위원

네. 예방활동을 강화를 한다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석

고양석위원

건축과장 계시는데 답변이 아니야, 내가 볼 때.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를. 사용승인 난 다음에 한참 뒤에 하는 건데 사전에 이런 계획이 돼 있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동길위원

제 말을 이해 못 하겠습니까?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아니요. 저는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하고요.

이동길위원

이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것과 왜 준공 뗀 뒤에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면 손을 놓는 거예요. 그런 데 가서 전문가들 보면 안다는 거죠.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사실,

이동길위원

그게 사전 예방이라는 거예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제가 건축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데 사용승인 부서는 건축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사용승인 당시에 이미 사후에 위반사항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건축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사항은 건축과와 제가 한번 저희가 어떠한 협조체계가 필요한 사항이면 협조를 구해서 하는 거고,

이동길위원

네. 알아들었어요, 그거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기술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사실 건축 전문가가 아닌 저로서는 자세히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사용승인 부서가 건축과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심도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알아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거를 짓고 나야 안다, 그거는 뒷북 치는 거다 이거죠. 사전에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뒷북 치지 말고 하기 전에 솔직히 얘기해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거기다 파이프 빼놓고 어쩌고 하면 준공 안 떼어줘, 그럼 그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사선을 그렇게 많이 꺾지를 않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앞전에는 남쪽도로 같은 경우는 만약에 3층에서부터 꺾여버리니까 너무 손해를 보고 했는데 그거를 지금 완화시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건축하는 거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렇지만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내방을 해서 ‘구청에서는 이게 조금만 위반건축물을 하려고 하면 준공을 안 떼어주는 구나’ 그런 인식이 되면 그렇게 안 할 거냐는 거지. 그게 예방 활동이잖아요. 말씀하신 거는 이해를 했어요. 이상입니다.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이해를 했다고.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할 수 없네요, 보니까. 건축과장도 뒤에 계시는데 이게 신축건물 대상으로 홍보하고 순찰을 강화한다 그랬는데 주택과에서,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주택과 업무 중에서 제가 볼 때 이행강제금 민원 들어와서 그 단속하고 현장 방문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벅차지 않나요? 그런 걸로 알고,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벅찹니다, 솔직히.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언제 홍보하러 다니고, 순찰하러 다니고 한다는 거 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거 홍보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어느 단체를 통해서 한다거나 주민자치회원을 통해서 여러 단체에 가서 홍보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순찰을 강화해서 위반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런 거는 보지 못했어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사실은 지금은 없지만 저희가 일자리를 행복일자리나 일자리 직원분을 채용을 해서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서 리스트를 받아서 그런 건축물들만 저희가 1일 순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닥 그렇게 실효성이 없어서,
양석

고양석위원

그렇게 순찰해서 하려는 그분 전문지식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그렇죠. 그래서 일하는 데 한계가 있고.
양석

고양석위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어제, 아까 이동길 위원이 얘기했었나요? 구의2동에서 이번에 제정될 법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사람들이, 저도 현장 갔는데 표현이 부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인산인해를 이뤄가지고 다 들어오지 못하고 이랬었는데 이 내용들은 관련 부서에서도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해서 지금 추진 중이에요, 이게. 불법건축물. 또 광진구가 서울시내에서도 유난히 많다는 건 알고 계시죠?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단독 주택이 많아서. 그러려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로 위반건축물이 많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어떤 채널로 이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때 와서 한번 들어보고 질의응답도 할 수 있는 건데 그 관련된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었고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위원님, 참고로 저희 직원이 그날 이정헌 의원님 의정보고 때 참석을 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어제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그래서 그 사항들을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어제 어느 분이 왔는지는모르겠는데,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정혜영 계장이라고 담당 계장이,
양석

고양석위원

다행입니다.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매번 이정헌 의원님 의정보고회 등 위반건축물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 하실 때 저희는 늘 참여를 했었습니다, 참석을.
양석

고양석위원

그랬어요? 다행입니다. 참 다행이고요. 그러면 광진구에 이행강제금 부과돼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저희가 현재 ’25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3,621건입니다. 과년도 부과건이 3,621건이고,
양석

고양석위원

부과돼 있는 건수가 그렇죠?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지금 부과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건수도 많을 거 아니에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신발생 건은 그때그때 별도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과년도 부과와 신발생은 구분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저도 어제 가서 내용을 충분히 들었었는데 이게 앞으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도 많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 건축과, 그다음에 주택과, 그다음에 교통, 주차 관련해서 그 3개 과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던데. 그래서 광진구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것도 자치구에서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충분한 교육을 듣고 나서 우리가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광진구만의 주민들의 피해가 덜 가게 할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다, 특히 주택과나 건축과 등등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통받는 주민들이 말을 못 하고, 굉장히 많거든요. 부과되는 금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행강제금 부과된 건 순수 구 수입이잖아요. 그죠? 구 수입?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기업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문식 주거정책팀장님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시작할 때 말씀한 바와 같이 임성섭 주거사업과장은 5급 사무관 승진자 교육으로 불참을 하고, 한문식 주거팀장이 대신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네, 준비됐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팀장님한테 내가 필요할 때마다 자료를 요청해서 잘 보고 있는데요. 먼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국의 일반 현황에 보면,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주택과만 직군이 행정직군에 다 포함이 돼 있고 나머지 과는 행정직군에 사람들이 없는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직군이, 기술직군과 행정직군 분류를 하는데 유독 주택과만 행정직군이 있고, 나머지 과는 직군이 다 기술직군으로 이렇게 다 분류가 돼 있네요.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보면 과 특성상 주택과는 어떻게 보면 주택에 의한 행정서비스 업무를 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거사업과, 건축과 건축직이 주가 되는데 거기에 정비사업이라든가 건축 인․허가, 전문적인 기술업무이기 때문에 행정직은 아마 서무 정도 있고요.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쪽, 그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고 부동산정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주택과는 그냥 행정서비스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직군으로 다 포진이 된다는 거죠?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일반행정, 주택행정 업무가 서울시도 유사하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광진구청 건물, 18층 건물 중에 2층에 내재해 있는 과가 우리 미래도시국하고 연결되는 과가 거기에 와 있습니까? 민원실 관련된 데.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저희 부동산정보과가 내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민창구 앞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임대주택 등록 업무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주택과가 거꾸로 얘기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인을 응대하기 위해서 행정직군이 많이 포함됐다고 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민원인들이 많은 오는 부서가 거진 다 2층에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층에, 우리 건물 2층에.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2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등록업무라든가 보통 발급 업무가 주된 업무이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기 통합 세무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 그 각종 서류발급 거기에 유사한 부서, 부동산정보과 아까 얘기한 대로 주택과 한 개 팀이 그쪽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주택과 한 개 팀이 내려가 있어요?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서가 민원인을 상대하려고 하면, 이게 건물 뭐 16층이나 18층 올라가기는 힘드니까 2층으로 다 이렇게 포진되어야 하는데, 주택과에 관련된 팀이 그쪽으로 내려와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네, 내려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16쪽 보면 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이거 지금 잘 진행되어 가고 있죠?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요즘에 보니까 우리 구청 앞에 집회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오늘도 하고 있고. 집회.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자양4동 재개발과 관련해서요?

장길천위원

아니요. 재개발, 그러니까 지금 집회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네, 봤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양4동 A구역하고 맞물리는 데 거기에 오피스텔이 올라가고 있죠? 꿈에그린 옆에 말입니다, 서쪽에.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자양4동 구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포함되지는 않고 거기에 턱걸이처럼 걸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이 부분은 해당 과가 다른 과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거사업과에도 와가지고 이 부분 해결해 달라고 옵니까? 이분들이.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저희 부서로는 현재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제 그게 건축허가 사안이라 건축과 해당 부서로 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주거사업과로는 안 가고요?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네. 그 건으로 해서 저희 부서로 오지는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그건 참고적으로 제가 알고자 한 부분이고요. 질의 내용은 다른 건데, 자양4동 구역이 A와 B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죠?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옛날에 1구역, 2구역으로 이렇게 해서.

장길천위원

네. 1구역, 2구역, A구역, B구역 나눠져 있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된 거죠? 대충.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그게 신속통합계획이 시작되면서 1구역과 2구역을 따로 재개발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연도가 한 어느 정도 되냐는 거죠.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21년도쯤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2018년도에 들어왔을 때도 그때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지금 신속통합계획,

장길천위원

아니요. 그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전에도,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그전에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장길천위원

이것도 그 당시, 지금 현 오세훈 시장이 그 당시 시장으로 계셨을 때 그쪽 한강 르네상스 개발로 해가지고 다 묶여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그 이전 상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그게 묶여있다가 그 이후에 신통이 된 부분인데, 제가 엊그저께도 구정질문을 던졌지만, 내일모레 추가 질의를 하겠지만, 팀장님이 봤을 때 이게 앞으로 몇 년 후에 개발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개발이 돼서 입주까지. 대충.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주택재개발은 각 지역 여건이나 주민들의 의지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업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기간이 이게 다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별 갈등 없이 빨리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러면 2, 3년도 줄일 수 있고 각 절차 단계마다 동의율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재개발하면 한 15년 가까이 봤는데 요즘은 신속통합계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서울시에서도 빨리 활성화를 시켜서 빨리빨리 추진을 하자 해서 각종 제도개선 같은 것도 하고요. 그래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게는 4, 5년도 줄일 수 있고 적게는 2, 3년 이렇게 총 기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충분히 제가 팀장님 말씀하시는 걸 알아들었습니다. 1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길게는 한 5년 정도 줄일 수가 있어서 한 10년 이렇게 봅시다, 10년으로. 10년으로 봤을 때 이 신속통합과 관련된 부분에 피해를 보고있는 지역이 아무래도 있겠죠. 전체적으로 다 이득을 보는 건 아니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자양한강시장입니다. 자양한강시장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의원직을 처음 들어왔을 때 2018년도에 도시재생화사업으로 해서 그 당시에 8억이 내려와 있었는데 신속통합을, 그 당시에는 신속통합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은 시절에 재개발 부분 때문에 시장 존재 가치가 없다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투자 가치가 없다 해가지고 돈을 반납을 했어요. 반납할 때 8억에다가 또 이자비용까지 해서 2,300만원까지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옆에 있는 노룬산시장이나 그다음에 영동교시장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를 갖다가 적어도 한 9억 4,000, 5,000을 들여서 해줘가지고 이쪽도 다 해줘야 하는 부분인데, 자양한강시장도. 신속개발이 되고 하니까 아케이드 부분 예산 나온 걸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벌써 2018년도부터 그렇게 했다면 적어도 앞으로 향후 10년을 봤을 때 17년 동안 이분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구역 주택재개발 가는 부분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그 시장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개발이라든가, 아까 얘기했지만 아케이드 부분 또는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반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경제과나 다른 도시계획과하고 얘기 나눌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자양4동 A구역에 신속통합이 발전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라는 자체를 빼놓고는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께서는.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장시간 재개발 소요기간으로 인해서 그사이에 혜택이나,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 지금 이해는 됐고요. 특히 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시장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피해를 많이 보실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일단 시장이 인정시장이나 이런 건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고 저희는 토지 등 소유자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나중에 조합이라는 사업 주체가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지역경제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시장 상인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부분을 진행하면서 다른 과하고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페이지에 보면 중곡4동 신향빌라 재건축사업.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고 계시고, 제가 의원직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갖고 이놈의 신향빌라, 신향빌라 하면 제가 이골이 나는 부분입니다. 여기하고 그다음에 중곡3동에 배수지, 뭡니까? 주차장 배나무터공원. 이번에 1억 3,000 배상하더라고요? 보니까 예비비 가지고 공사지체보상금. 도대체 아까 얘기한 배나무터공원하고 신향빌라는 뭐가 이렇게 문제가 되길래 계속적으로, 7, 8년 되는 동안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까? 신향빌라 또 올라와 있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배나무터는 제가 알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장길천위원

아니, 여기 신향빌라에 관련된 부분.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신향빌라는 최초 22년도에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다음에 사업성이 낮아서 우리 추 위원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사업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24년도에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25년도에 변경 결정 고시를 하고요 조합설립, 조합을 설립해주기 위해서 지금 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3월 정도에 조합설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가 여기에다 용역비 얼마 들였죠?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가 3억 8,000하고요 그다음에 조합설립을 위한 용역비 1억 5,000 들였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죠? 광진구에서 처음이죠? 이런 용역 저기 한 거. 의원들 지적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이 정도로 처음 이렇게 용역비를 지원해줬고 빨리 개발될 부분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갔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개발·재건축은 주민들의 의지, 동의 같은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장길천위원

여기 앉아계신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또 특별히,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거의 매일 신경 쓰고 계십니다.

장길천위원

신경 많이 쓰시죠?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네, 전화,

장길천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서 늦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신경을 많이 써서 빨라지는 겁니까?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주민들이 늦어지면 거기서 조율해 주시고 또 우리 행정이 이렇다, 행정 이렇게 해야 되겠다 거의 매일 전화 오셔가지고 신경 쓰고 계십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늦어지고 계속 올라오니까,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행정적으로는 최대한 빨리 지원해서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향빌라라는 부분은 더 이상, 7월이 되든 내년이 되든 보고가 안 올라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이번 3월, 4월 정도에 조합인가가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장길천 위원 말마따나 신향빌라 저도 귀 따갑도록 많이 들었는데, 못지않게 여기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한 10년 전부터 쭉 얘기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어요?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지금 워커힐은 정비구역으로 지정 안 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지정도 안 됐는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생기고 그런가요? 정비구역으로 지정도 안 됐는데 조합설립을 추진해요?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네. 추진위원회가 설립,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정비구역으로 지정도 안 됐는데 조합설립부터 하는 거예요?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최근에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도 추진위원회를 자율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하는 건 자유인데, 지정도 안 돼 있는데 하는 거가 좀 아이러니해서 물어본 거고. 그다음에 이거 왜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건지 잘 아시잖아요? 1단지, 2단지. 2단지가 자연녹지지역이어서 거기를 대지로 전환해서 하고자 해서 한동안 또 오랫동안 추진이 안 됐던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어느 단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1단지만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면 2단지 3개 동 자연녹지지역은 지목 변경을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단지가 주로 자연녹지지역인데요. 기존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는 첫 사례일 겁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자연녹지지역에 기존에 아파트가 있는 사례는 서울시 중에 첫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걸 풀기 위해서 자연녹지지역을 2종 일반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현재 우리 구에서 용역발주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거는 오래전부터 얘기, 오래전부터 얘기거든요. 사실 현행법으로 하면 그거 불법건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지가 아닌 곳에, 자연녹지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으니까. 그렇죠?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종전에는 같이, 그 지역에 과반 넘으면 가능했었는데 법이 바뀜에 따라가지고 현재 사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하는 거는 지금 청장 훨씬 전의 청장들도 이거 자연녹지지역 지목변경을 해서 2종으로, 대지로 전환해야 한다 소리는 수도 없이 많이 들은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하다하다 이제 안 되니까 이제 1단지 먼저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개 동은 이거 묘원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만약 1단지만 추진하더라도 2단지 자연녹지 풀 수 있게끔 지구단위계획을 현재 서울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조만간에 공람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서울시는 광진구에 대해서, 광장동에 있는 공원 하고자 하는 7,000평 그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정영섭 구청장 때부터 얘기돼서 김기동 청장 쭉 내려오면서 매번 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서울시는, 광진구만 조급하지 서울시는 별로 급하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워커힐아파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늘 행사장 가보면 오세훈 서울시장, 김경호 구청장 그렇게 해서 같은 당이 라인이 잘 맞아서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많이 된 것도 있더라고. 그런데 이거는 이번 기회에 되지 않으면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저희도 거의 한 2년 동안, 서울시에서 여러 의원들도 도와주시고 저희도 서울시에 방문해서 어느 정도 가닥은 잡혔습니다. 자연녹지에서 2종 가면 5단계 상승이거든요. 그러면 원칙상 공공기여가 거의 한 40%, 50% 땅 50%를 내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과하기 때문에 기존 여건, 법령의 변화에 따라서 그거는 행정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울시도 공감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서 조만간에 공람할 예정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김경호 청장님 처음에 오셔서 행감 할 때 제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가 오래전 숙원사업일 수도 있고, 광진구에 워커힐이 상징적이었는데 50년이 지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건 옛날얘기이고 이건 개발을 해야 한다. 워커힐 사시는 분들이 자존심이 있어서 말은 안 하지만 형편없잖아요? 내용이, 안에가. 누수된 데도 많고. 그래서 이거를 청장님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세훈 시장 총애를 받고 잘 아셔서 여기 구청장까지 하시게 됐으니까 이거를 자연녹지를 풀어서, 풀어가지고 대지로 전환해서 같이 개발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랬더니 보통 우리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4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다는 느낌이에요. 쉽지 않지 않냐.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이게 어느 정도 서울시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갈등이 뭐냐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민들도 있고, 아니다 1단지만 새로 가겠다. 그건 주민들이 좀 합의점을, 계속 갈등이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아마 조만간에 그 방안대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공람할 예정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비구역 지정도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묘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진호위원

팀장님, 저도 워커힐아파트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제가 알기로 기억이 ’23년도 하반기부터 용역계약 체결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아직도 입안이 안 됐어요? 지금 입안이 올해 상반기로 계획이 잡혀있잖아요, 추진계획이. 2단지 자연녹지지역 해제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그게 지금 거의 그러면 2년 반 정도 시간이 됐는데 아직도 입안이 안 된 건가요?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그 사이에는 저희도 노력은 했지만 서울시하고 계속협의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를 하고 하는 기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이게 사실은 자랑처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지구단위계획 예산 그 당시 추경으로 편성해서 했었는데 그때도 저도 이때 워커힐아파트에 소위 1단지, 2단지 갈등이 심하니까 저도 거의 매달 입주자대표회의를 참석하면서 그분들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통합을 하든 분리를 하든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자연녹지지역 해제였으니까 이 부분을 할 수 있게끔 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하면서 추경도 편성하고 그 당시에도 입주자대표회의만 가도 1단지 분들과 2단지 분들 대표님들끼리 서로 갈등이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저도 구정에 힘을 실어드리고자 설득을 하면서 녹지지역 빨리 해제할 수 있게 아마 구에서 할 거다, 그리고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예산도 편성돼 있다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매번 들을 때마다 거의 입안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겁니다, 얘기만 듣고 지금 상황을 보니까 여전히 입안도 안 돼 있는 상태이며,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지금 상반기 입안 목표로 해서, 상반기 내 목표로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조만간에 주민공람을,

신진호위원

상반기도 사실은 6월 말까지가 상반기잖아요.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계속 거의 지금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공람 지금 곧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빨리 돼서 이게 구에서 통합을 하라, 1단지만 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만나본 주민들도 1단지만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통합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중간에서는 뭐든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일단은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신속하게 하는 모습들을 더 보여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왜냐하면 이게 용역계약 체결하고 그때 예산이 편성됐을 때 굉장히 주민분들이 좋아하셨고, 그때 당시에는 1단지 분들도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2단지 분들도 뭔가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생각하니까 단지에 현수막도 붙이고 하시면서 엄청 좋아 하시더라고요, 주민분들께서. 그런데 예산 편성해서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무런 결과나 소식들을 못 들으니까 그래 놓고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좀 더뎠지만 결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공람 하니까 좀더 빨리 입안해서 바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하고, 주민분들께도 좀, 공람을 해놓으면 물론 누군가는 들어와서 보겠지만 보통 주민분들한테 충분히 소통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극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주민대표협의체 회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경우는 처음 들어봐서, 대표협의체에서 대표단을 구성하는 안을 꾸렸는데 29명이 대표단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 들으신 바 있으신가요?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그 내용은 제가 듣지는 않았는데,

신진호위원

대표협의체 안에서 대표단을 꾸리는데 사실 저는 많은,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협의체 위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진호위원

네.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그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원 숫자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한번, 극동아파트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신진호위원

사실 저는 그렇게 대표위원들이 많이 구성되면서 가는 거를 사실은 좀 처음 들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파악하신 다음에 따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진구에 재개발․재건축, 모아주택, 조합주택, 소규모 공사,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지금 가시적으로는,
윤구

추윤구위원장

가시적으로.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네. 저희가 가시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43개가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진행될 것까지 하면 한 50여 건 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지금 저는 방송을 통해서 가장 땅값과 집값이 상승하는 곳이 광진구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셨습니까? 광진구가 늦게 개발하기 때문에 저는 지역주민들한테 “황금의 땅을 가지고 계십니다, 적은 빌라를 가지고 있지만 이 황금의 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대에 개발이 안 되더라도 자녀들한테는 아주 큰 가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아파트도 들어설 수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진구에 이렇게 가시적으로 60여 군데가 재개발․재건축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 우리 주거사업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칭찬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신설된 지가 한 2년 됐습니까, 주거사업과가?

「네」하는 위원 있음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네. 2년 됐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정말 홍보를 하면서 잘 가르쳐주면서 개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나쁜 얘기를 하면 우후죽순으로 내 땅 남의 단지를 가지고 주거지를 가지고 정비업체라는 분들이 이건 내 땅이다, 이건 내 땅이다 해 가지고 임의로 들어와가지고 재개발․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혹시 사고 난 지역이 있습니까?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사고난 지역은 없고요, 그런 민원은 가끔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는 정식으로 접수는 안 됐지만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또 그 지역 전체가 추진을 하다가 떠나가 버려가지고 더 이상 재건축이라는 말을 붙이기 어려울 정도로 이 침울한 상태에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 주거사업과에서는 철저한 검증을 해서 이것을 안내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렬번호라든지 승인을 해줄 때 이것을 좀 점검을 철저히 해서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유념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내가 지역은 얘기 안 하는데 남들이 와서 좋은 지역에 순수한 지역에 와서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소송이 벌어져가지고 있어요, 지금. 소송이 벌어져 가지고 있어. 이거 내 땅이다, 내가 추진했던 것이다, 해가지고 옥신각신해서 몇 억씩 지금 돈을 내 놓으라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있고. 그 가운데 주민들이 볼모로 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재건축 될 것이다 해서 들떠 가지고 있다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너무나 실망을 하고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구청이 욕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주거사업과에서는 철저한 감시 감독을 잘해서 정확성이 있는 데에만 꼭 지정을 해서 후원해 주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한문식 팀장님이 잘하고 계신 줄 알아요. 부서가 실력들이 좋아가지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지역 주민들이 다 얘기를 하고 하니까 주민들에게 실망이 가지 않게끔 그런 떴다방 정비업체가 사고팔고 해. 이런 일들이 없게끔 철저한 감독을 해서 실제 주민들이 움직이는 그런 체제로 이렇게 해서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파트 같은 데는 염려할 거 없어요. 아파트는 재건축을 해서 다시 살고자 하는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없는데 주택지는 아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비업체가 들어와서 설치는 통에 피해가 많이 가고 실망을 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60군데라는 건 지금 어마어마 하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철저하게 해서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식

한문식주거사업과장직무대리

네. 기준 내에서 철저하게 검증,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노파심에서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철저하게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주거사업과에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관에서 관여를 하잖아요. 일단은 길잡이를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100% 믿어요. 그리고 금방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실제 실행되는 거는 조합 설립이돼서 그때 자기집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관에서는 빠지는 겁니다, 이제. 조합설립은 빠지지요. 이제 조합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는요. 그러면 내 땅이 얼마를 치는 건가, 내가 얼마짜리 아파트를 받는 건가 분담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지금 이주하는 데도 문제가 많이 되죠, 지금 진행이 돼서. 이주하는데도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앞전에는 건설회사에서 이주비를 해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했는데 그것도 막혔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시행사가 마음대로 들어와가지고 부동산에 가서 몇 집 모아 해가지고 하면 그냥 아파트 지으면 광진구는 20억,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조합설립이 되면서 자기 집 가치를 따지고 했을 때는 반대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때 반대, 찬성이 돼 가지고 그러면 관에서는 그때는 관여할 게 아니고 조합에서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판단해서 처음에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마무리까지 잘 돼야 되니까.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윤구

추윤구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사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문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우형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임 과장님은 너무 잘하시니까 질의할 내용도 그다지 없고,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 간단하게 대답 좀 해 주세요. 오셔가지고 잘 하시더라고. 28쪽에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이거 테크노마트로 옮겨가지고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여기 밑에 보면 ‘재협상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상반기에, 그럼 다 끝난 줄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됐습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작년에 사전협상 끝나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한 내용 중에 공공기여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1,380억인가?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런데 그중에 구의공원 임시터미널로 활용하고, 주민편의시설 조성하는 비용이 공공기여로 태워져 있고요. 구의공원을 임시터미널로 활용 안 하니 그 부분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협상 재협상이 필요하고 나머지 공공기여를 어디로 활용할지 하고 사전협상이 끝나면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변경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남아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제일 중요한 게 남았네요. 알겠습니다. 30쪽에요. ’24년 12월에 구의회 의견 청취를 들었지요. 가운데 도로 나게끔 5구역.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도로는 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때 바로 시급하다고 해서 한달 만에 했잖아요, 의회에서.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재정비,

이동길위원

빨리해야 된다, 여기 도로를 놔야 되니까, 교통마비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오늘 아까 점심 때도 보니까 도로 날 생각은 전혀 없던데요. 그냥 다 주차장 만들어 놨던데 취소됐습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12월달에 잘 끝냈고요. 그래서 ’25년에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심의, 재정비심의,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고요. 1월달에 재열람 공고해서 결정고시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서 도로사업을 하려고 지금 사업 시행자가 도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도로설계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이동길위원

도로설계는 나와 있잖아요. 14m로 해가지고 580평인가 하는 걸로. 주차장 하길래 위에 고가로 만드는 줄 알았어.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도로사업을 하려면 도로설계를 해야 되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된 내용대로 사업을 해야 돼서 설계 중에 있고,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가 되면 그 이후에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24년도 12월달에 얘기를 할 때 ’25년도 5월달에 구의회가, 구청이 이사를 오니 이사를 오기 전에 도로를 빨리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선기부채납을 받아서 거기서 빨리해야 된다해가지고 이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곧 뭐예요. 구청 이사오기 전에 도로를 내야 된다, 빨리. 그 얘기였거든. 그래서 왜 이렇게 급히 2년 만에 이렇게 올라오냐 그랬더니 호반하고 대우하고 협의가 안 됐는데 이번에 10월달인가 11월달에 돼서 “빨리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목적은 이사 오기 전에 도로를 냅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설계하고 있으면 그때는 그러면 왜 그렇게 보고를 했냐는 거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우리 구,

이동길위원

과장님이 하시지는 않았지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우리 구 계획은,

이동길위원

계획이 바뀌었습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청사가 이전해 오기 전에 도로도 개설하고, 그러니까 저희 청사가 이사 오기 전에 도로 개설하고 모든 이스트폴 입주자들이 입주하기 전에 할 계획이었는데요. 이게 도로가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 30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25년 11월에 받게 됐습니다. 저희가 상정은 구의회 의견청취 끝나고 바로 결정 요청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 자양1구역에서 민원도 있었고,

이동길위원

몰라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그다음에 어린이병원이 자양5구역에 들어오면서 서울시와 계속 소통하는 기간동안 좀 이게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11월달에 있는 바람에 심의 끝나고 재열람 공고하고 결정고시 후에 도로를 불가피하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내기 싫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절차가 있는 거고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월 이사 오기 전에 도로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류를 넣었는데 못했어. 못했으면 거기에 따른 것도 설명을 했어야지 의원들한테 전혀 설명을 안 했지 않냐 이거지.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왜 변경이 있고 하면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5월 전에 도로를 내야 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했어. 못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기로 했는데 못 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게 맞는 거라는 얘기죠. 그게 중요한 거고, 다음부터도 그러는 거고. 광진구가 어떤 데예요? 우리나라에서 청렴도가 3년 연속으로 1위를 하고 있잖아요. 사소한 거라도 놓치지 말고 해줬으면 하는 거고. 또 하나, 군부대 이전합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이동길위원

과장님이 이전한다 그랬죠? 네 군데, 다섯 군데.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럼요.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고요.

이동길위원

국방부에서 언제 협의해 주기로 했습니까? 작년 8월달인가 7월달인가 국방부에 협조 요청 보내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하니까 그제서야 국방부에서 그러면 검토를 해 보겠다, 올라오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후보지 지금 한 네 군데 있으니까 갈 거다 그래서 국방부에다 의뢰를 해 봤던 거예요. 그런데 국방부에다는 안 해봤잖아요. 군부대 여기에다만 해놨었지. 그렇잖아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 군부대 시설과와만 하고 있었고요.

이동길위원

거기만 했지 국방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왜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야를 떠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협조요청 같은 거 해가지고 빨리 해야 되잖아요, 광진구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래서 좀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하는 겁니다. 잘 하시잖아요. 그런 거 잘 하니까 잘 하신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밑에서 아무리 하면 뭐해요, 위에서 내려와야 되지. 그렇잖아요. 부탁드릴게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만 요청 드릴게요, 제가 좀 부탁드린 그 자료 그것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그 시장정비사업 관련한 자료.

장길천위원

네.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가 주거사업과하고 분리가 된 게 2년 전인데 그 전에 박상호 과장님 계셨을 때 그 당시에 일어난 일이니까 아마 그쪽에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신진호 위원님.

신진호위원

과장님 저도 업무보고 사항에서 세세하게 들을 건 아닌 것 같아서, 어린이대공원 주변 도시공간 재구조화 용역이랑요 광나루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는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랑 한번 미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9쪽 자료 요구를 신진호 위원이 했는데 저도 그 내용 부탁드리고요. 이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오래됐습니다. 제가 거기 산 지 한 40～5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건 선거 때만 되면 공약사업으로 맨날 올라오는 게 종상향인데, 도시공간 재구조화는 판을 다시 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도 종상향이 들어갑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저희 구는 넣고 싶지만 결정권자는 서울시라서 서울시 공감대를 잘 이끌어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여기서 어필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어필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고밀 명품 지역이 되려 그러면 종이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1종 가지고 됩니까? 이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최고고도지구 해제할 때 조건이 달려있던 게 용도지역 상향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라는 조건이 걸려있어서 그걸 어떻게 다른 프레임을 씌워서 종상향을 할 수 있을지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요.
양석

고양석위원

여기가 군사지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문화재보호지역도 아니고 그런데 특별하게 과장님이 생각할 때, 능동 일대는 군자역 역세권 주변 빼고는 전부 1종이잖아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거기다가 능동로 세종대학교 쪽으로 나가는, 군자역 사거리에서 나가는 오른쪽 우측에 한시적으로 바로 인근 주변에 250% 김대중 정부 때 내준 거 그 뒤쪽으로는 다 1종이에요, 또. 그렇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거기를 1종으로 묶어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계속 거기를 1종으로 묶어놓을 수밖에 없는 어떤 무슨 이유가 있나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최고고도지구하고 같이 연동돼서 거기 용도지역이 아마 분포한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최고고도지구 벗겨냈으니 좀 다른 사업방식을 씌워서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아니면 성동처럼, 서울숲 근처처럼 역세권 사업을 통해서 주상복합건물이라도 유도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서울 시내 대형공원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제가 알기로 1종으로 이렇게 광진구같이 묶여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광진구가, 거기가 어떻게 말하면 행정적 로비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좌우지간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주변만 1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센트럴파크로 하든 명품 주거단지 고밀로 하든 이러려고 하면 일단 종상향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종상향이 어려운 부분은 제가 알기로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로 알고 있지만, 그건 일반적인 재산권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대공원 주변이 1종으로 오랫동안 묶여있었던 거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도 왜 그런지 확실하게 답을 못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도록 광진구가 강하게 어필해야 하지 않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총선만 되면 공약으로 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거기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이. 그렇지 않나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을 그냥은 안 해주겠다는 입장이니까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갖고 오거나 아니면 주변에 변화된 도시여건을 가져오거나 이런 구체적인 걸 제출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만들어서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공간 재구조화 판 짜는데 27년, 2027년도까지 아닙니까? 아이고, 얼마나 묘원한지 도대체가 이건 알 수가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주민 공감대도 좀 끌어내고 다른 사업방식을 도출해야 해서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응원하겠습니다.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우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천동필 건축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 말이 많죠?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김상배위원

또 애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 부분에, 그게 뭐 한 10여 년마다 한 번씩 양성화가 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 하면서 최대한, 그분들이 무슨 악의적으로 이렇게 위반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까도 어떤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만. 어쩌면 행정적으로 정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보다는 이렇게 해도 넘어갈 수 있는 거다, 한 20년 전에는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도 그게 뭐 위반건축물인지도 모르고 20년, 30년 건축을 갖고 있었고. 또 구에서는 워낙 그런 게 많으니까 구에서 일부러 단속을 않고 신고가 들어가면 단속하는 이런 거라 지금도 위반건축물 내용이 1만 개다 그러면 1만 개보다도 더 많은 위반건축물이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저희들이 일선에 있다 보니까 특례법에 모든 내용이 담아지면 그때 집행하면 되는데, 지금 구체적인 안이 나와봐야 아마,

김상배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건축과에서, 위반건축물 가진 분들이 아마 건축 관련해서 지식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담부서도 개설해서 도와주고 하는 판인데, 이런 법안 같은 것도 현실적으로, 그렇죠? 지금 양성화하는 단계니까 최대한 양성화를 해주고 또 다음 건축하는 분들은 이 위반건축물을 지을 수 없게 이렇게 각인도 시켜주고 또 행정적으로 이런 것도 법안에 넣어줬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 부분의 법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주민들 의견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상담하다 보면. 그걸 종합해서 국회에다도 이런 건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전달하고 한 적이 있으신가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상배위원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저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좀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구에서 그런 걸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누가 그런 걸 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국회나 어디, 이 지식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식이 있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정말 이런 거를, 지금 이거 때문에 아우성이거든요. 그리고 또 위반건축물 걸려서 이렇게 막 불안하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하니까, 힘들어도 하고 또 억울해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위반건축물로 안 걸려있는 분들도 어떤 식으로 이걸 풀어나가야 하나, 그렇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구에서는 급하게 빨리 이런,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구청, 이렇게 많은 민원 듣고 한 거를 법안 내용 어디에다가 좀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이렇게 법안을 하면 이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현재 입법이 올라간 게 13건이 있는 거고요. 그중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범위하게 발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게 다 반영이 돼서 아마 발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이 통과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조율 중인 것 같습니다.

김상배위원

엊그제도 모 의원이 주민들 모셔서 이렇게 간담회 식으로 한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와서 막 들어갈 틈도 없이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미비한 점이 많았다, 이런 의견도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그 부분이 법안 입안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도 국회의원에 따라서 법안 내용이 다 달라요. 뭐 어떤 분은 현실적인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고 뭐 하나마나 한 이런 법안을 갖고 자기가 큰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색내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과장님이 챙겨서 했으면 합니다. 저 지켜보겠습니다.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김상배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애쓰시는데 국회에서 법안은 법안이고, 사람이라면 그러잖아요?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내 거가 해지돼야 잘 됐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모든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쉽게 얘기해서 많이 확장을 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합법화 해주면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걸 또 따져야 하는 거고. 평수가 늘어나면 또 주차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해줬을 때. 그래서 그런 걸 다 하고.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마지막 단계고 근린생활, 근생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그게 문제잖아요? 4층까지 지으라 했는데 5층까지 지어서 2층 사무실을 전부 살림집으로 해놨어요. 그걸 합법화시켰을 때 주차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근생은 주차가 안 들어가니까 1대다 하면 각 세대 1.5대씩 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주차난도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정부에서 알아서 곧 발표할 거로 생각하고. 42쪽에요 부실시공 민원 있죠? 이걸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5년도에, 작년에 한 건 있었네요? 이게 큰 건이었습니까?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제가 잠깐 과를 옮겨서 이게 어느 건인지 지금 가늠이 안 되는데요,

이동길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원이 좀 들어와 있는데, 조금 이따 우리 의회도 얘기를 할 건데요. 의회 차원에서 그러니까 현장감시단을 해가지고 좀 나가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관급공사라 해서 액수는 있는 거고 조달청에서 해가지고 들어왔다 하니까 공사를 일반업자가 하는 거하고 달리 관공사 같은 거 공사를 하는데 너무 부실했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위원님 여기 있는 그 민원은 관공사가 아니고 민간공사장입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이거 말고요. 이거는 제가 물어봤던 거고 이 건 말고 다른 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의회 차원에서 가서 현장 지도를 해야 하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전문가분을 추천해 줄 수 있나 해서. 저희 의회에서만 나가가지고, 의원들이 나가서, 전문성 있는 분이 같이 나가야 그걸 정확하게 적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청드리면 좀 해주십사 하고.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분야별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거사업과 갔다 몇 개월 만에 돌아오신 거예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5개월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5개월이요? 왜 거기 주거사업과 계시지 또 이렇게 오셨어요? 아니,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건 그렇고. 40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부분인데요. 첫째, 화양동에 있는 건대 맛의 거리 들어가는 초입에 펜스 쳐놓은 거 그 부분 계속적으로 민원이 의회뿐만 아니라 구청 여기저기 많이 들어오는데, 언제까지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둬야 하는 겁니까?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건축 쪽에서 법에 있는 지침을 어겨서 욕심을 내고 계셔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라 그게 이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가 안 될 사항인데요.

장길천위원

아니, 미관이라도 어떻게 안전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그건 저희가 독려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우리가 그런 인허가 처리를 안 해주기 때문에 도움을, 협조는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공문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바람 많이 불고 하면 위험성도 있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화양동에 계신 분들이나 지역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죠. 빨리 철거를 하든 뭐 이렇게 개선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자양2동에 있는, 옛날에 그 자양시장이라 그러죠? D급 받은. 거기도 펜스 쳐놓은 부분인데, 이 부분도 그냥 우리 구청에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개발하면 안 됩니까? 그거.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시장 쪽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업무라.

장길천위원

아니, 시장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데 건물관리는 D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언제인가도 한번 구정질문 해서, D급 받고 애들 문제도 있고 해서 했는데 거기도 펜스만 쳐있고 계속 그래서. 그리고 중곡동에도 한 군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관련된 부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민간건축물은 저희들이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는 하고 있는데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장길천위원

참 너무나 오래도록 방치되어있는 부분이고, 자양2동에 있는 자양시장 관련된 그 부분은 내일모레 우리가 시장 가면 건물주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갈 때마다 얘기해요, 갈 때마다. 그래서 거기 지나가기가 싫어요, 진짜 솔직히. 갈 때마다 얘기를, 붙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개선이 빨리 되어야 하는데 어떤 큰 틀에서 우리 구에서 그걸 해결을 못하면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나 그런 생각도 한번 갖고 그렇습니다. 한번 좋은 방향으로 개선 좀 해보십시오.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검토는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끝날 때까지 검토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이엘라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자이엘라 불법적으로 된 부분은 다 끝났습니까? 이제.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건축적인 부분 다 정리됐고요. 내부적인 어떤 대표단 구성하는 게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관리단.

장길천위원

관리단이요? 그런 거 있고. 감리도 페널티를 맞았는데 그분도 다 끝났어요? 이제.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정리된 겁니다.

장길천위원

끝났어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서울시에서 그거 행정처분 다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무튼 이것도 고질적인 건물 문제인데, 그래도 좀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그래서 끝으로 과장님한테, 어차피 주거사업과에 있다가 다시 건축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건축과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좀 알고 계시니까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얘기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신경쓰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신진호위원

과장님,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관련해서, 상담이 하루 평균 몇 건 정도 들어오나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처음 에는, 요즘은 좀 줄고 있죠?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전화 민원도 많이 오고, 오시는 분도 한 20～30여 분 오시는 것 같아요.

신진호위원

하루평균 20～30분 정도는 계속적으로 지금 오고 계신 거예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신진호위원

꽤 많은데 이거 지금 상담 내용들은 사례별로 정리를 해서 DB 같은 거 구축을 해놓은 건가요, 부서에서?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신진호위원

안 했어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일지 작성 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진호위원

일지 작성 말고.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DB작업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왜냐하면 사실상, 왜 그러냐 하면 단순히 올해 상반기 내에 법안이 통과된다 그러면서 사실상 당장 양성화될 것처럼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법안 통과되고 사실상 양성화하려면 또 시행령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그렇죠.

신진호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따져보면 빨라야 올해 연말에 진짜 빨라야 그럴 것 같은데 그동안에 상담은 말씀하신 것처럼 20～30분이 계속 받으시고, 당장에 양성화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형별로 있고 또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령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양성화가 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대상들이 있을 건데 DB적으로 해서 양성화 대상들은 기왕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상담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안내나 추후 추가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게 오히려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기 위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광장동 청사 지금 실시설계 끝났죠?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끝났습니다. 지금,

신진호위원

이후 절차들은 어떻게 되나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2월 말 정도에 영업신고하고 빠르면 4월달에 공사발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바로 광장동 청사 발주를 할 건가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진호위원

다른 얘기들이 있길래.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도시계획과에 검토 중인 내용이 있는데 불확실성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추진해서 준비해서 계획대로 하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동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해 주십시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진호위원

업무보고 여기 사항에 들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추윤구 위원장님께서 주거사업과 할 때 얘기하긴 했는데 아무리 11호 대책 발표되고 나서 토지거래허가제도 시행이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지만 물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마는 어찌됐던 간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것 관련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비사업들을 하면서 정비업체가 들어와서, 떴다방 같은 정비업체가 들어와서 사고 팔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알게 모르게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런 정부 방침이 있는 상황에서는 부동산정보과에서 토지거래허가제 할 거는 부동산 계약할 때 들여다보시고 허가를 해 주시잖아요, 승인할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좀 봐 주시기를, 그래서 조금 더 1차적으로 필터링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던 간에 매매계약을 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사실상 실거주요건이 제일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들어보실 때 앞서 추윤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막 부동산 부풀리기를 가장한 정비업체들의 그런 행태들이 있으면 부동산정보과에서도 유념해서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원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미래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퇴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회의중지

16시3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상우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김상우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상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인력현황과 업무분장 등 국 일반 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계획은 직제순서에 따라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입니다. 버스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승차대, 냉․온열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정류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입니다. 기존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서울시 매칭지원에 대한 적자 재정지원 부족분과 영화사로 구간 신설 노선 운수업체의 적자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11쪽, 교통불편 다발지점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교통 불편이 반복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유턴․횡단보도 설치, 차로 재구획 등 교통안전 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교통체계 개선을 통해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 개선입니다. 관내에는 64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보호구역 내 보행로를 확보하고, 꼭 필요한 곳에 교통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호구역을 명확히 하고 시인성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전거도로 조성 및 편의시설 확충․정비입니다. 자전거도로 조성 및 정비, 노후 자전거 보관대와 공기주입기 정비, 학교 주변 자전거 편의시설 설치 및 교체를 통해 구민들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소통․공감 합리적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현장 단속, CCTV, 앱을 통한 시민신고제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 운영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유휴공간 개방신청을 받아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개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긴고랑길 주택가 공동주차장 입체화 건설입니다. 중곡4동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기존 긴고랑길 공영주차장을 평면식 53면에서 입체식 89면 규모로 확대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 착공하였고, 금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과태료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상습 체납자 재산조사를 통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세입 증대로 주차 인프라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도시철도 2호선 지하화 추진입니다. 광진구 중심부를 관통하는 도시철도 2호선 지상 구간 지하화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작년 도시철도 지하화사업 기금 조례를 신설하였고, 올해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민간자문단을 운영하여 도시철도 2호선 지하화가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용곡초․중․고등학교 무지개 계단 이동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중곡4동 18-58번지 일원에 설치된 계단을 철거하고, 26인승 수직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보행로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8월까지 엘리베이터 설치 및 보행로 개선 공사를 완료하여 학생과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동의초등학교 외 3개소 통학로 보도열선 설치입니다. 관내 취약 통학로인 동의초, 대원고, 양진초, 장안초 주변 통학로에 보도 열선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겨울철 강설과 결빙 시에도 보행 안전을 확보하여 통학 중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관내 제설 취약지역 도로 열선 설치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중곡4동 103-16～19번지 구간을 대상으로 도로열선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중으로 도로 열선 설치를 완료하여 겨울철 강설과 결빙으로 인한 보행자와 차량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맛의거리, 학교주변, 지하철역사 등 연차적 지중화 추진입니다.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맛의거리, 학교주변, 지하철 역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신주 및 공중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을 통해 도시경관 향상과 지역 이미지 제고로 광진구의 지역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불량맨홀 정비공사입니다. 정비가 필요한 도로상 맨홀을 선정하고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맨홀 뚜껑면과 도로 포장면의 단차로 일어날 수 있는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2026년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풍수해 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 우기 전 소관부서 및 전문가와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비상단계 발령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풍수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 중랑천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중곡빗물펌프장 옥상을 소통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이 여가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수변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43쪽, 정화조 악취 저감장치 설치입니다. 하수 악취의 주요 원인인 정화조 악취 저감을 위해 관내 강제 배출식, 부패식 정화조 21개소에 대한 악취저감 장치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악취저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점검 및 설치입니다. 기존 설치가구를 대상으로 5월까지 물막이판과 역지변 점검을 완료하고, 11월까지 신규 가구 설치를 완료하여 지하주택 침수피해 예방과 구민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도로구역 내 개인 배수설비 가정하수관 정비입니다. 도로구역 내 개인 배수설비는 개인에게 유지관리의 의무가 있으나 즉각적인 보수와 도로 공동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배수시설 정비 지원을 통해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중랑천 물놀이장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중랑천 둔치에 이동식 풀장과 워터슬라이드 등 물놀이장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구민들이 도심 속에서 시원하고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화양어린이공원 시설개선입니다. 건대 맛의거리에 위치한 화양 공원에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건대상가번영회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오픈 스페이스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플리마켓 등 활동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재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광장동 체육부지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장기간 유휴부지로 있던 광장동 체육부지에 잔디광장과 볼거리 가득한 정원을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한 여가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53쪽, 중랑천 제방 및 중곡3동 마을공원 주민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중랑천 제방과 중곡3동 마을공원에 냉․난방, 공기청정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스마트 쉼터를 설치하여 폭염 및 한파 시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도시녹화 지원사업입니다. 구민 생활권 주변의 위험수목을 제거하고, 병해충 방제와 각종 녹화재료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녹지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에도 교통건설국 전 직원은 구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상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김지영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06번이 언제 운행된다고 그랬나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06번이 원래 작년 하반기에 예정이었는데 마을버스가 신규 노선이다 보니까 4대가 지금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준 상태고요. 그 4대가 3년이내 출고된 차량이어야 되는데 시중에 3년 이내 출고된 차량이 없어서 환경부 보조금을 받아서 신규 차를 갖다가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작년 하반기에 1대를 배정을 받았고요. 올해 상반기 중에 다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05번 노선을 광진구청으로 돌게 해달라 하는 부분을 제가 요청을 했었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 이후에 제가 자양3동에서 또 똑같은 내용을 발언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양3동이나 자양1․2동에 05번을 타시는 분들이 어떻게 됐냐고 지금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다”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팀장으로 보고를 받았을 때 지하철역 3번 출구로 가는 부분은 좀 어렵겠다, 그쪽에는. 왜냐하면 우측으로 가는 도로 폭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우회전이 불가합니다.

장길천위원

우회전이요. 그러나 이 앞의 부분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더 해 보겠다는 부분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때 팀장님께서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의역 3번 출구는 대형버스가 우회전 하기에는 조금 불가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각각 다리를 하나 없애야지만 대형버스가 우회전이 가능해서 그쪽으로는 아예 좀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그 중간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길천위원

네.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거기도 한번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는데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사실 조금 제가 결정 내리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05번 지금 저쪽에서 내려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구청이나 보건소까지 오는 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표지상으로는 한 700m로 돼 있더라고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한창빌라 앞에서 내려서 말씀하시는 거죠?

장길천위원

네. 그런데 어차피 한창빌라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나중에는.

장길천위원

그러다 보니까 05번을 이용하시는 분들 또 구청이나 보건소를 오시는 분들 여기 공교롭게도 요즘에 5층 강당에서 행사를 무지 많이 해요. 왜냐하면 오전, 오후 할 것 없이 많이 하다 보니까 05번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선거가 지나면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요즘 같은 춥고, 거리도 멀고 하니까 어렵더라도 그걸 조정을 좀 해달라고 자꾸 요청이 오니까 한번 잘 검토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버스정류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정류소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버스정류소. 그러니까,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소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렇죠. 마을버스나 버스정류소.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저희 정류소 수가 279개소가 있습니다, 광진구에.
윤구

추윤구위원장

거기에 의자설치, 마을버스에만 의자 설치가 돼 있습니까? 버스 승차대에도 의자 설치되고 열 들어가는 의자 설치가 돼 있죠?
양자

조양자행정지원국장

네.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가 있는데 냉․온열 의자하고 온열 의자하고 일반 의자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게 잘 됐는데 다른 구에 보니까, 우리 구는 비가리기만 돼 있고 옆에는 안 막아져가지고 바람이 굉장히, 겨울에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거기에 앉아 있어도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추위를 이겨내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다른 구에는 이렇게 옆에 의자 놓은 것만큼 옆에 칸막이를 해서 바람을 막아주고 있더라고요. 그거 살펴보시고 기왕에 할 거 의자에 열선까지 깔아주고 했는데 그런 바람막이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첨언을 드리자면 거기가 저희가 보도폭이 어느 정도,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할 수 있는 곳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할 수 있는 곳을 장착을 해서, 그것이 진정한 행정이에요, 주민을 위한. 그런 것 좀 해서, 있으나 마나 해요, 바람이 세 가지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여기에 대해서 새로 5번이 생기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6번이 생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6번. 6번을 지원하게 될 것이고 그동안 기존에 있는 5번까지의 적자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어떻습니까? 구의교통.
2, 3, 4번 구의교통은 적자 노선이 아니고요.
적자 노선 아니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01번 광장운수 여덟 대에 대해서 그 부분만 적자 노선입니다, 기존 노선은.
윤구

추윤구위원장

혹시 파악을 잘못해가지고 지원하는가 해서 염려돼서. 아침에 내가 마을버스를 중곡동 시발점에서 9시 15분 차를 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요지부동이에요. 아주 흑자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물론 아침 시간이니까 그렇지만 출근 이후에, 9시 15분이니까 출근 다 한 이후에도 그렇게 손님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수리를 안 해가지고 문이 덜커덩덜커덩 소리가 나요. 문이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열고 닫고 할 때 덜커덩덜커덩, 주민들 귀청 나가게 생겼어. 감독 잘못하면 귀청 나가는 것까지 보상을 해줘야 해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구의교통 쪽은 한번 그 시설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걸 철저하게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사업적으로 해서 구청에서 너무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사업주들이 전부 구청으로 미루고 복지시설이나 이 종사자들에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종사자들도 강하게 해서 해줄 것은 해주게끔, 복지시설이라든지 지역에 또는 이런 데에 봉사도 하고 이런 정책을 하게끔 이런 대책이 수립되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너무 사업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운수업자들이. 적자 나는 데는 그렇겠지만 흑자 나고 있는 구의교통 같은 데는 돈 없다 돈 없다 해가지고 구청에 신세타령만 하고 자꾸 지원받으려고 하니까 좀 강하게 해서 그런 점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여기 12쪽 있잖아요. 프라임아파트 앞에 횡단보도 이거 정확하게 언제 됩니까?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2월 5일 날 시경에서 가결됐고요.

이동길위원

2월 5일?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시경에서 심의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하고 설치는 할 수 있는데 그 예산 부분이 저희가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하면서 거기에 횡단보도 설치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때 할 거예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거기하고, 이제 어차피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예산이 투입돼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오래전부터 금방 된다 또 하면 심의 아니다,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해가지고 작년에도 청장님이 된다고 발표를 했어요. 6월인가 그때. 그런데 또 심의가 미뤄지고 했는데, 이제 심의 통과는 됐는데 예산이 없네요? 그러면.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지금 확보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어차피 저희 구 예산이 투입 안 되더라도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하면서 신세계 쪽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거기는 또 이제 동서울터미널 공사 시작이 돼야 또 여기를 할 거 아니냐고, 먼저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그게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야지 그다음에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또 올해도, 거의 26년도 넘어가네? 여기 주민들은 금방 되는 줄 알아요. 계속 청장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다 된 줄 알고, 주민들은 뭐냐 하면 그냥 횡단보도 선만 그으면 되는 거 아니냐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못하고 있냐 그러거든. 그래서 정확한 얘기를 해줘야 기대감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아직도 심의만 통과됐지 그 뒤에는 아직 실행되는 게 없다? 예산은 없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되기는 되는 겁니다, 설치는.

이동길위원

되기는 되겠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그 시기는 저도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물었던 거예요. 그냥 내일모레 다 되는 것 같이 하니까. 그리고 자전거도로 이거는 건대 있는 데 깔끔하게 잘해놨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희로 교통지도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과장님 여기 5구역 주차 있잖아요. 그거 요금 같은 거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 주차비에 대해서 여기서는 모릅니까? 과장님은.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일단 공영주차장 운영기준에 따르되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중인 부분이 자양1동하고 또 인근이 저희 관내에서 가장 주차장 확보율도 낮고 그다음에 자양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 상인들 그분들의 편의를 감안해서 좀 감면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공영주차장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입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듣기에는 지금 한 달에 18만원?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이동길위원

17만원?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일단 거주자는 월 5만원이고 그다음에,

이동길위원

장기 쪽으로?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장기라면 월 정기를 말씀하시는데 월 정기가 10만원으로,

이동길위원

10만원 선으로?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서 좀 저렴하게 해야 하고. 이 주차장이라는 건 그 근방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저기 중곡3·4동에서 오지는 않았죠?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계획할 때 자양1·2동, 구의1동,

이동길위원

이 근방에서 오죠?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이동길위원

그런데 왜 거기까지 주차 여기 안내 현수막은 붙여놓죠?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월 정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거주자 같은 경우는 자양1·2동, 구의1동이지만 월 정기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동길위원

그쪽에서도 옵니까?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쪽에서 오고 여기서 버스 타고 가고?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여러 가지 사정상 내지는 중곡동에 거주하시는데 사업장이 자양골목시장에 있다 하면 그런 분들 감안해서,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몇 년 단위로, 몇 개월 단위로 해요? 주차 예약은.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게 임시라서 일단 1년 기본으로 하고,

이동길위원

언제라도 바로 소멸될 수 있다 이겁니까?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신진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신진호위원

주차 단속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항상 청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주차 민원이 60% 가까이 된다, 전체 민원 중에. 그래서 한쪽은 주차하지 마라 또 한쪽은 차 댈 데도 없는데 주차 좀 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그래서 웬만하면 단속하거나 이럴 때나 또 가끔 광장동 같은 경우는 심야시간에 약간 유예해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단속이 들어오면 단속해서 좀 억울하신 분들이,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기도 하고 주차장을 또 저녁에는 유예해 드리니까 낮시간에는 빼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그러면 대부분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저쪽은 왜 안 하냐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지역에서, 그렇게 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이 그 구간이 그쪽 구의문에서 어린이회관까지 그쪽에 광나루로, 거기 구의문 주차장부터 어린이회관까지 보면 가끔 버스도 세우고 차도 오후 시간대에 쭉 서있거든요. 거기를 제일 많이 얘기해요. 그럼 왜 여기는 단속을 안 하느냐. 거기는 왜 안 하는 거예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거기는 위원님, 경찰하고 이야기가 돼서 임시 허용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 관내 14개 구간 정도 임시허용 구간 해갖고,

신진호위원

그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잠시만요.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2시부터 아침 6시까지라든지 해갖고 종교시설 및 도심시간제 허용 14개 구간에 대해서,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심야시간에만 허용하는 거잖아요? 거기를.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낮시간에도 거기는 쭉 대 있던데요? 그리고 오히려 광진경제허브센터 이런 데도 가서 주차할 데 없으면 거기다 주차하라고 하던데요? 안내를 하던데? 낮시간에.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좀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 상황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잘못 답변드렸는데 구의문 주차장에서 어린이회관 정문까지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침 10시에서 18시까지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진호위원

그런데 거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 거기가 꽤 길이 많이 막히는 구간이니까 9시 지나서도 저기 올림픽대교 북단부터 화양사거리까지 쭉 막히는 길이고, 그래서 항상 거기에 대부분 차가 세워져 있다는 개념 하에 2차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차로만 차들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구의문부터 어린이대공원역 사이까지 더 막히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게 경찰이 허용한 거니까 계속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일단 거기에 이용하는, 그러니까 그 근처에, 저희가 허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약간 좀 상반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 구도심이다 보니까 주차를 해달라는 민원과 단속을 유예해 달라는, 그런데 거기는 비교적 구간이 도로가 좁지 않고 그나마 교행이, 그러니까 1차로 도로 쪽으로 주차를 허용해도 나머지 차선 2차선으로 차가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신진호위원

교통량에 무리가 없다? 그런데 보통,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물론 무리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면 도심에 있는 차들을 다, 주차공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렇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거기는. 그러면 주말까지 그 시간대에는 댈 수 있는 거로 되어 있는 거예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경찰에서 했다니까, 알겠습니다.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희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영선 도로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다음에 이동길 위원님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먼저 하세요.

이동길위원

과장님 저기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검토한다 그랬는데 검토로 끝난 것 같습니다. 여기 구청 위에, 아무래도 도로열선은 중곡동 쪽에 경사가 많으니까 그쪽에 많이 하죠? 그런데 구의동, 자양동 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서울터미널 있는, 그 한창빌라 있는 데 거기를 또 하려다가 공사가 시작되니까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공사 끝나고 난 뒤에 한다 그래서 이해를 했고. 여기 전 구청 자리 위에 올라가 보면 석성화한의원이라고 건물 있어요. 그 옆에 갑자기 경사가 졌잖아요? 거기에 보면 좀 약하신 분이, 항상 걸어 다니시는 분이 있어. 자주 넘어지고 그런다고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더니 알았다고 검토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영선

조영선도로과장

네. 지금 구 석성화한의원 건물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길 얘기하시는,

이동길위원

네. 여기 옆에, 그 사이에.
영선

조영선도로과장

경사가 좀 심한 지역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원하는 대로 투입해 줬으면 좋겠는데 올해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이동길위원

작년에 검토를 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하는 거는 없지만 지금 비율적으로 봐도 구의2동, 자양동 쪽은 하는 데가 없어요. 거의 평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 군데, 동서울터미널 있는 데 거기 한 군데 뭐 지역적으로 그걸 가지고 분배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 하려다가 거기는 재건축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도로파손이 되니까 그랬는데, 그럼 거기 한 군데예요. 그래서 작년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나갔으니까, 아직도 제가 말씀드린 걸 검토 중인가 아니면은, 올해 26년도에는 안 한다는 거네요?
영선

조영선도로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검토로 끝나는 거네요?
영선

조영선도로과장

아닙니다.

이동길위원

지금 26년도, 1년 동안 안 하면,
영선

조영선도로과장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반영 못 된 부분이지 저도 거기는, 검토는 끝났고 예산 반영하는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26년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잖아요?
영선

조영선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노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36쪽에 맨홀 있잖아요? 이것 좀, 여기서는 어차피 지도를 해야 하겠지만 너무 막 덜그럭덜그럭해요. 자꾸 해놓으면 열어보고 열어보고 그냥 덮어놓고 가버리니까. 겨울에는 좀 그런데 여름에는 창문 열어놓고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새벽에 차 한 대 지나가면 덜컹거리고 덜컹거리고. 그러다 보면 하도 하니까 저도 급하니까 그냥 가서 들어가지고 고무 이렇게 네 군데에다 해주면 소리 안 나잖아요? 그런데 다른 분이 또 와서 금방 열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제대로 그것 좀 연구해서 누가 열었다 닫았다 해도 덜컹거리지 않게끔 그런 거 개발한 것 좀 있으면 그런 거 사용해서 했으면 합니다.
영선

조영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우리 위원님들 미래도시국 책자 20페이지 좀 펼쳐주세요, 위원님들. 중곡4동에 신향빌라 재건축 하나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도로과 29페이지하고 30페이지 양쪽으로 펼쳐놓고 보시면, 신향빌라 재건축 신속통합계획 창립총회가 2월, 지금이네요? 2026년 2월로 되어 있어서 진행하고 있고 바로 또 그 지역에 용곡초·중학교 무지개재단 이동설치 해가지고 특교로 19억 6,400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 공사가 신향빌라하고 여기는 같이 맞물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에서는 주거사업과하고 업무협의가 됐는지 한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영선

조영선도로과장

이 사업은 주거사업과하고 사실 큰 연관은 없는 사업입니다. 이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생 통학로 부분이고 지금 거기 현장에 가서 보면 사면에, 급경사에 계단이 있습니다. 그게 통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불편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이게 계속 민원이 지속된 건데, 최근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이 사항을 냈던 것이 되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다 이동편의시설, 그러니까 수직형 엘리베이터 설치를 다 해놓고 나서 신향빌라 1단지부터 9단지까지 재개발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차피 이거 땅 다 팔 거 아닙니까?
영선

조영선도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장길천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데, 뭐 문제없어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지금 공모를 해서, 도로과에서 공모해서 이게 당선이 되어가지고 밖에, 신향빌라 밖에 외부 도로상에 무지개길이라 해가지고 계단이 아주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 설치를 해서 용곡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편하게 다니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신향빌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여기 표시는 신향빌라로 동그라미 해놓으니까 여기하고 이 도로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죠.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혀 관계없어. 밖에, 밖에. 도로 밖에.

장길천위원

도로 밖이라고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경계 담 밖에.

장길천위원

네. 그렇다 그러면 문제가 다르지만 우리 광진구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연말이 되면 보도블럭 다시 걷고 조금 있다 보면 또 포장하고 또 KT나 통신주 또 설치한다고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사업이 업무 부서 간의 협의가 좀 됐나 그것 좀 확인하느라고 한번 책자를 보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진을 해 가지고 아이들이 통학하는 데 많은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특교까지도 많이 받아오셨네요.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열선을 설치해서 많은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지 대상지 도로열선을 설치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그냥 신청만 하면 해줍니까? 어떤 사경도로로 계산합니까? 육안으로 결정한 겁니까?
영선

조영선도로과장

물론,
양석

고양석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경도로랄지 이런 거.
영선

조영선도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작년에 열선이 들어온 게, 제가 작년에 없었지만 여섯 군데가 들어왔는데 지금 중곡4동 이 부분이 부합하는 요건에 6% 경사까지 나오는데 부분이,
양석

고양석위원

몇 % 경사예요?
영선

조영선도로과장

6%.
양석

고양석위원

6% 이상?
영선

조영선도로과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됐던 겁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것 같은데 육안으로 판단하는 것과 사경도로 계산해서 하는 건가, 고려해서 하는 건가 그걸 묻는 거예요.
영선

조영선도로과장

네. 그거 고려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산 위원님, 오래간만에 질의를 하시네. 점잖하니 그냥 참고 참고 하다가 질의하셨어. 말씀해 주세요.

김강산위원

위원장님,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

우리 행정위원분들이 더 많은 질의를 하시라고. 내가 또 그게 이동길 위원님하고 장길천 위원님이 또 질의를 많이 하니까 또 하나 해야죠. 도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민원 건도 있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눈도 갑자기 폭설도 내리고 했는데 그래도 광진구가 이렇게 피해가 없이 그래도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 주신 거는 우리 도로과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27페이지 도시철도 2호선 지하화 추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늘 이게 약간 고구마 같은 느낌이에요. 모 의원께서 이거 곰탕 정책으로 늘 공약을 우려먹듯이 하시다가 다른 데로 가셨는데 제가 계속 이제. 네?
양석

고양석위원

이름을 대라고.

김강산위원

모 의원님. 광진구가 지금 3.4km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파구가 2.3km고, 성동구가 6.89km로 제일 긴 구간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기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첫 그러니까 우리가 삽을 뜬다라는 그냥 계획적인 느낌으로 일단 마중물 같은 느낌으로 시작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협약이 맺어져 있는데 지금 다른 구도 이렇게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영선

조영선도로과장

네. 거기도 하고는 있는데 우리 구가 제일 빠릅니다.

김강산위원

“하고 있는데”라고 하면 아직 안 했다는 얘기네요?
영선

조영선도로과장

네. 아직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우리도 지금 안 했으니까.
영선

조영선도로과장

네.

김강산위원

그러면 성동구나 송파구 같은 경우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공유를 하고 계신가요?
영선

조영선도로과장

네. 우리하고 똑같은 절차는 거쳐 가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올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5,000만원 기금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빠르다고 봐야죠.

김강산위원

그러면 성동구, 송파구는 어쨌든 내년에 기금 조성을 할 계획인가요?
영선

조영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6.89km 성동구가 제일 긴 구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주도를 적극적으로 해서 해야지 국비라든지 이걸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선

조영선도로과장

같이 공조를 좀 맞추겠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지금은 국가적 측면에서 국토부하고는 어떻게 얘기는 되고 있는 건가요?
영선

조영선도로과장

사실 우리 구에서 국토부하고 얘기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어필은 하고 있는데 재원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소극적인 게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지금 이게 제가 작년에 들었을 때만 해도 예상 공사액이 한 2조 정도, 맞나요?
영선

조영선도로과장

그런데 2조 더 될 겁니다. 3조 정도는,

김강산위원

3조요?
영선

조영선도로과장

네.

김강산위원

예상.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잖아요.
영선

조영선도로과장

맞습니다.

김강산위원

계속 공사비가 늘어날 거니까. 늘어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마중물이긴 하지만 이게 5,000만원 기금 조성으로 해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제 지역구로도 지나가기도 하고 우리 옆 지역구 또 지나가는 의원님도 계신데 이거 저희가 이번에 지선에 공약으로 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약으로 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영선

조영선도로과장

그거는 제가 위원님한테 내라, 마라 하는 얘기 못하겠습니다. 저도 자양1동 사니까 앞으로 지나가는 거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내세요”, “내지 마세요” 하겠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이 판단하십시오.

김강산위원

화통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기금 조성하는 부분에서 마중물 역할로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우리 후임 과장님이, 또 후임 팀장님들이 또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될 것 같다. 그런데 할 일이 너무 많으시겠죠. 아무래도 성동구도 있고 하니까.
영선

조영선도로과장

그래도 신경쓰겠습니다.

김강산위원

부탁드립니다.
영선

조영선도로과장

네.

김강산위원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진호 위원님.

신진호위원

과장님, 저도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보도열선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동의초등학교 앞의 통학로를 보시면 위치도와 현황 사진 보니까 이게 규정 경사가 있어서 이 구간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초등학교 인근까지 쭉 가지 않고 삼거리에서 일부 구간만 올라가는 데만 경사 심한 부분만,
영선

조영선도로과장

네. 경사 심한 부분이요.

신진호위원

그런데 사실 그 위에도 어찌됐던 간에 계속 오르막이고 아이들이 통하는 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그 구간까지는 검토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영선

조영선도로과장

아니 그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요. 이 지역이 이 경사 부분이 지나고 나면 완만한 평지입니다. 그래서 평지 있는 부분은,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그쪽 영화사 가기 직전까지는 좀 평지인데 그전까지 여기 삼거리 인근까지는 그래도 오르막이잖아요.
영선

조영선도로과장

다시 그러면 우리가요, 사업을 하면서 현장을 좀더 봐서 연장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게 보통 보면, 그러니까 구의2동이 가장 열선 설치가 많아서 도로과에 굉장히 감사하긴 한데 열선도 가끔 보면 열선이 당연히 설치된 데는 미끄럼 사고가 거의 없는데 열선이 끝나는 부분에서 미끄럼 사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구간을 좀더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용곡초 무지개 계단 같은 경우 저도 이거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렇게 이동 편의시설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서울시 전체에서 단 네 곳 정도 선정을 했는데 그곳 중에 하나가 용곡초 무지개 계단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인근에 졸업하신 분들이나 지금 학교 다니는 분들이나 얘기 들어 보면 그곳이 무지개 색깔이어서 무지개 계단이기도 하지만 농담 삼아서 잘못하면 큰일난다 해서 무지개 계단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도 한데. 이게 지금 착공이 4월에 시작해서 준공이 8월에 끝나는 걸로 4개월 만에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 4개월 만에 충분히 완공이 가능해요?
영선

조영선도로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최대한이 아니라,
영선

조영선도로과장

이 기간 안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게 아니라 충분히 잘해서 안전하게 짓는 게 중요한 거니까, 빨리 짓는 것보다.
영선

조영선도로과장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진호위원

충분히 가능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영선

조영선도로과장

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도로열선 안 그래도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려서 여기저기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말씀을 전하고요. 한 가지는,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중곡동에 굉장히 경사진 곳이 많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지금 주소를 좀 보내달라고 해놨는데 거기는 설치한 첫해만 되고 그다음부터는 잘 안됐다라고 고장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영선

조영선도로과장

열선이 말씀이죠?

고상순위원

네. 그래서 제가 주소 오면 그거 바로 드릴 테니까 거기 한번 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선

조영선도로과장

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간단히 할게요. 조영선 과장님은 여기 계시다가 강동으로 가서 근무를 하다가 진급돼 가지고 이렇게 오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선

조영선도로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고향으로 다시 오셨죠?
영선

조영선도로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도로과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시기 전에 저하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얘기도 되는데 지금 자료 요청이 필요해서 내가 얘기드려요. 여러 일들이 있는데 소규모 공사 잘 아시죠?
영선

조영선도로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소규모 공사를 복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지금 도로가 넝마하신분 옷 입고 다니는 것 같이 꿰매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바닥들이. 그래서 이것을 감독을 철저히 안 해가지고, 이제 제가 왜 안 하냐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시비가 벌어져가지고 어떤 불상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료 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5년간 소규모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매일 독촉받은 데가 있어요, 빨리 제출해 주라고. 그래서 그 자료를 빨리 좀 해 주시고. 여기에 36페이지 보면 맨홀 정비공사가 있네요. 도로과에서 맨홀이라고 하면 어떤 맨홀을 얘기합니까?
영선

조영선도로과장

도로상에 있는 모든 맨홀이 다 대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 도로과에서 관리합니까?
영선

조영선도로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치수과에서는 안 합니까?
영선

조영선도로과장

제가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및 도로상 맨홀정비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맨홀 관리기관은 맨홀 설치, 맨홀 구체, 뚜껑 등 유지관리를 하는데 도로관리청의 업무는, 우리가 도로과기 때문에 도로과 관리청의 업무는 맨홀뚜껑면과 그 주변의 도로포장면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높이 조정 등을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업무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쪽 을쪽 한번 보세요. 내가 저번에도 지적을 치수과를 내가 지적을 했는데 도로과, 치수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맨홀 정비를 한다고 해 가지고 사각으로 파 가지고 아주 흉하게 커팅한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멀쩡한 도로를 파 가지고 커팅을 해서 보수도 안 하고 커팅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한번 우리 위원님들 좀 보시라고요. 이 광진구가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려면 도로가 깨끗해야 돼, 도로가. 다른 구에서 왔을 때 차를 타고 오거나 걸어올 때 바닥이 깨끗하고 하면 ‘광진구가 깨끗하구나’ 이거 우리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수를 한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깨끗한 것을 망쳐놨어요. 한번 더 점검을 해 보세요. 이렇게 할 때 저는 전반기가 얼마 안 남아서 앞으로 10대 진출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 내가 이분들한테도 겸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절대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용납을 안 할 거예요. 이것이 법적으로 조치할 조항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조영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발표도 했고, 여러 가지로 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계신 이후에 도로 상태를 좀 잘해 주시고 소규모 공사를 할 때 굴착을 해서, 바로 소규모 공사라는 것은 급하니까 선 공사를 하고 후에 나가서 도로과에서 감리를 하는데 감리를 안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울퉁불퉁하게 돼 있고 커팅한 것이 그대로 남아있고, 분명히 커팅한 부분은 유제를 뿌리고 또 비닐코팅이라고 해서 커팅한 부분이 싹 없어지게끔 하는 기술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내가 모욕죄로 해서 고소를 당해서 내가 그것이 지금 진행 과정에 있는데 절대 나는 동네 손 들면서 공개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박수를 많이 받고 칭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어떤 갑질의 행동이 아니고 잘못한 것을 집행 감시․감독 기관에서 지시를 하고 있는데 반항을 하고 대들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도로과에서 감시․감독을 잘해서 정말 깨끗한 도로를 이렇게 유지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설 쇠고, 팀장님이 설 쇠고 해 준다고 하시기는 했는데 챙기셔가지고 꼭 5년 치 좀 자료요청을 부탁합니다.
영선

조영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재룡 치수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44쪽에요.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21억 이거 ’25년도 거 자료 좀 요청할게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거 신청을 하는데 세입자하고 집주인이 있잖아요. 그럼, 세입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집주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럼 세입자가 신청을 했을 때는 집주인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까?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네.

이동길위원

집주인이 했을 때는 세입자의 승낙을 받아야 되고?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그 경우는 설치하게 되면 집을 방문하고 그렇기 때문에 설치에 대한 사항만 일정 때문에 동의를 받는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설치한 게 몇 년입니까? 한번 설치하면 몇 년간 갈 수 있어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사용 연한은 없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2011년부터 물막이판과 역지변을 설치해 왔는데 그동안 쭉 저희들이 유지관리 같은 사항, 설치 후에 건물주가 관리하도록 안내를 드렸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작년도부터 다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24년도에 해 줬는데 ’25년도에 또 설치를 해 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망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그렇죠.

이동길위원

홈 해가지고 판을 끼워 넣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격이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21억이 있기 때문에 좌우지간 ’25년도 했던 거 하고 가격하고 개수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 좀 부탁드릴게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찬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석

고양석위원

고양석 위원입니다. 질의하고 별도로 공원녹지과가 광진구 수의계약 과 중에서 제일 부진하다고 설명드렸는데, 오늘 제가 또 자료를 받았어요. 역시나 또 공원녹지과가 수의계약이 우리 전 과 중에 제일 약합니다. 전체적으로는 39.5%인데 녹지과는 20%인데, 그 내용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많이 있더라라는 말씀드리고. 52쪽에 보면 광장동 체육정원조성사업 이 부분은 광진구뿐만 아니라 광장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부분이에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쾌속으로 진행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관에서 하는 공사치고. 실시설계를 2월 달에 끝내고 공사를 3월에 시작해서 5월 달에 끝낸다고 되어 있거든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 건 저는 처음 보거든요, 이 관급공사에서.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체육시설부지는 관리를 안 했었죠. 그런데 이 조성방침, 계획이 밑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안전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정원 형식으로, 정원을 가미한 형식으로 여기를 조성하는 거로 계획이 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그 예산이 배정되고, 그런데 정원설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계를 그냥 입찰로 한 게 아니고 제안설명을 받아서, 기본안을 받아서 그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 용역은 좀 빠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안을 받아서,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선정한 업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설계가 빨리 진행되고 있고요.
양석

고양석위원

실시설계용역 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빨리 진행한 건 좋기는 한데 1～2월 달에 설계용역, 공사 시행 3월부터 5월에 완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밑에 위치도에 보면 이렇게 빨간선으로 표기해놓은 그 부분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대략 보니까 6,000평 정도 되는데, 6,000평. 그런데 이번에 김경호 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와서, 이 내용을 설명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곳에다가 격투기, 4,000석 규모의 격투기장을 서울시에서 지으려고 한다라고 업무보고 때 했거든요. 그러면 4,000석 규모의 격투기장이라 하면 차지하는 면적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3월 달에 시작해서 5월 달에 공원을 조성해요. 그렇죠?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체육관은 하고 난 다음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공원을 22억, 23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공원을 조성했는데 또 서울시에서 4,000석 규모의 체육관을 짓는다 그러면 상당 부분 면적이 훼손되고 예산 23억이나 드는 공원이 전체적으로 활용도가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지 중에서 청소과 폐기물 앞부분이, 훅 파인 부분이 나중에 다목적체육관이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지금 부지에서 보시면 왼쪽쯤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우선 정리를 싹 하고 그다음에 부지 정리 및 안정화를 시키고 그 부분을 놔둘 겁니다. 나중에 다목적, 지금 서울시에서 다목적체육관 설계공모 중입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복해서 공사하기가, 좀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변만 정비하고 펜스를 쳐서 주민들이 그쪽 이용을 자제하게, 안전을 위해서. 그 정도만 관리가 들어가고 이쪽은 놔둔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 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이게 광장동 체육부지 개발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기 시작한 시점인데 이런 방법으로, 공원하고 체육관하고 동시에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체육관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공원 조성하는 게 순서에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주변에 주민분들은 그 순서보다는 여태까지 너무 오래 장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시설을 조금이라도 빨리, 하루빨리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2월 6일 날 주민설명회 할 때도 어떻게 잘되는 것보다도, 잘되면 더 좋겠지만 조경 공사하는 건 무조건 찬성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올해 6월 달에 끝날 수 있느냐 또 그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이게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식재 위주의 공사고 부지를 정비하는 공사 위주기 때문에 충분히 6월 달까지 가능해서 주민설명회 때도 그때까지 공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주민설명회 저도 참여했고 청장님이 설명한 것도 충분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게 문제가 한 10년 이상 오랜 기간 방치해 놓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기왕 개발을 예산 들여서 하는데 이렇게 공원을 조성한 다음에 펜스를 쳐서 나중에 또 체육관을 짓는다?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주민들을 위한 고려를 하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공사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거로 사료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물론 없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하얀 부분에 펜스를 칠 거 아닙니까? 이제.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주민들이 진입을 못하게 해놓고 대신 거기에 파종을 해서 경관적으로는 꽃이 필 수 있는 정도로만 저희가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황톳길 만들었죠? 한 3억 정도 들여서. 그 자리는 아닙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광장 유수지 안쪽에,

이동길위원

유수지 안쪽이에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그쪽에 나무 정비하고 산책로 정비하고 데크 훼손된 거 정비하고, 유수지 부지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거기하고는, 아니라는 거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거 공원 조성하는 건 체육관 하는 거하고 무관하고, 관계없다는 거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그 부분을 비워놓고 할 계획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요. 관계없다는 거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진호 위원님.

신진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아무튼 일단 저도 광장동 체육정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주민분들도 조금 못 믿으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워낙 그전까지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한다, 한다 했다가 사실 다 말로만 끝난 경우들이 워낙 많았어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돼서. 그런데 진짜 될 때까지 왔는데도 안 믿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그 부분들은 좀 실질적으로 빨리하신다고 했으니까 조속히 할 수 있는 것들은 보여주셨으면 좋겠으나 가급적 최대한 또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속도를, 올해 상반기까지 마치신다고 했는데 거기 밑에 하중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관련 대안이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안전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밑에 폐기물 시설이 들어가면서 사실 광장동 주민분들이, 그때 극렬하게 반대하셨던 분들의 숙원은 거기에 건물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사실은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게 가장 큰 목소리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지금 당장에 된다고 하니 굉장히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조성하실 때 꼼꼼히 잘 살펴주셔서, 아시는 것처럼 사실 광장동이 뭐 광진구에서 제일 좋은 동네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광장동에 공원 하나 없는 동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광장동에 드디어 공원이 생기는구나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실 공원녹지과가 정원을 조성하니까 주로 많이 얘기를 들으시겠지만, 청장님께서도 가끔 얘기하시기도 하지만, 이게 건축부지에 투기 종목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마치 격투기, 굉장히 막 거친 운동이 들어와서 뭔가 그럴 것처럼 또 우려하시는 주민분들이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4,000석 규모 거기에 다른 종목들이 들어오면 고정시설들이 들어와야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나마 태권도나 격투기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목적체육관으로 열어둬서 할 수 있다가, 그냥 개방형으로 쓸 수 있다가 여러 가지 종목들을 할 수 있는데, 주로 여러 가지 올림픽 유치나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격투기 종목들을 하는 거잖아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만약에 그게 끝난다 하면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만 임시 링을 설치한다거나 매트를 설치해서 격투기 종목을 했다가 그걸 치우면 그냥 넓은 체육관이 되는 거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런데 종목들을 이제 행정적으로 설명하실 때 ‘투기 종목 등’ 이렇게 하니까 주민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다목적체육관 이런 식으로 설명 주시면 좀 더 걱정을 안 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건축부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비까지 투입되고 거의 2,000억 규모에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고 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것까지 기다리면서 하기에는 광장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공원을 조성하는 데 또 시간이 매우 지체되기도 하니 기왕에 행정에서 공원부터 조성하겠다고 하신 만큼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께서 체육부지 내에 황톳길 부분을 저쪽 아까 배수지 쪽에 있다고 그랬는데,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유수지요.

장길천위원

유수지 쪽에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광장 유수지 쪽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저희들이 행사장 갈 때 보면, 버스 내리면 오른쪽에 황톳길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서 바로 거기에 붙어 있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아래쪽에 유수지 그 물 있는 수변 공간 옆쪽으로 산책로변에 하나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쪽에 있다고요? 버스 내리는 그쪽이 아니라?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렇구나. 51쪽에 보면 화양어린이공원 시설개선 부분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우리 서울시에서 초등학교 폐교된 데가 화양동이고 또 학교가 폐교됐다고 하는 부분은 그만큼 출생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없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양어린이공원 부분은 화양동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이 어린이들이 와서 노는 공간을 어린이들이 와서 활용하면 좋은데 어린이가 없다 보니까 유명무실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개선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여기가 개선됩니까? 여기 사진상으로는 그게 없으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한번 가졌었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한번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여기를 개발할 것인가.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원 내 가장 큰 시설은 조합놀이대고요. 조합놀이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이 있고, 특별한 시설은 없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조합놀이대가 오픈 공간을 막고 있고 또 입구 좌측에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쪽 앞쪽이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느티나무 큰 나무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조합놀이대는 없애는 대신 어린이들이, 그래도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을 집어넣으면서 넓은 공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님 이거는 지금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조감도 나온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발주가 2월 달, 발주가 2월 달로 되어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들어가는 오른쪽에는 화장실이 있고 가운데 둥그런 아이들, 아까 조합놀이대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안쪽으로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안쪽으로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한번 별도로 어떻게 개선되어 나가는가 조감도를 보여주시고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그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공사 발주가 들어가기 전까지 지역주민들 의견을 많이 취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한 겁니까? 아니면 그쪽의 상인들 의견을 취합한 겁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다 얘기 드렸습니다. 공원 주변에 사시는 주택가에 있는 분들, 거기는 주택가가 몇 채 없기 때문에 그 주변하고 그다음에 상인회 의견도 듣고 또 작년에 화양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다른 분들의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설계를 했고 발주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적지 않은 3억이기 때문에, 특교금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별도로 한번 조감도를 가지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상배 위원님.

김상배위원

조감도 저한테도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됐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끝났습니까?

김상배위원

네. 끝났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황톳길이 지금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다섯 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내가 민원을 받은 내용인데 나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다른 곳은, 다른 구나 다른 지방은 황톳길에 수돗물이 있고 또 따듯한 물이 나오고 비 가림을 한 곳이 있다. 지역 여건마다 다르겠지만 할 수 있다면 거기까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좀 참고해서, 전 지역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지역에 꼭 필요한 데는 수돗물도 나오게 하고, 발 씻게끔. 그리고 비도 가려지게 비 가림도 해주고. 이런 데가 있다고 어저께 어느 모임에 갔더니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좋은 정책이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의를 드리니까 한번 다른 지역을 보시고 필요하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든 아차산 상부에 있는 200m의 그 황톳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세족장이 조성되어 있어서 이용하신 다음에 발을 씻을 수 있고 손도 다 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겨울철에 한 12월부터 3월 초까지는 운영을 안 하고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따듯한 물은 안 나오지만 여름철, 봄철 이용할 때는 세족장을 쓸 수 있고요. 다만, 한 가지 또 말씀하신 지붕 씌우는 문제가 가장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는 설치된 데가 거진 다 공원이거든요, 중랑천제방하고 광장동 유수지 빼고는. 그래서 그 가설 시설물 설치하는 게 조금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직까지 설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니까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그렇게도 좀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진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건설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없었고 하니까 한 말씀하시고 가십시오.
상우

김상우교통건설국장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해주신 내용도, 저희 국이 현안도 많고 민원도 많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잘 소통해서 부족한 부분 보완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퇴청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주영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주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건강한 광진실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4개 부서, 1개 지소, 17개 팀이며 현원은 134명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직제순서에 따라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우리 구 건강통계와 주민 요구를 반영해 뇌·혈관, 신체, 마음 건강 및 건강약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건강 수준과 형평성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0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흡연예방 교육․캠페인 실시, 금연지원서비스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흡연율을 줄여 건강하고 깨끗한 광진을 만들겠습니다. 11쪽,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건강 상담실, 토요열린 보건소 운영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도하고 예방 중심의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쪽,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입니다. 질병․부상으로 인한 소득 공백에 수당을 지급하여 의료 사각지대 근로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식중독 안전 광진 만들기입니다. 음식점․집단급식소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계절․시기․시설별 점검을 강화하고 신속히 대응해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한 광진구를 만들겠습니다. 18쪽, 식품접객업소 위생 지도․점검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과 유해․위생 불량업소 집중관리로 올바른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9쪽, 공중위생업소 위생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1,802개소를 점검하고 먹는 샘물, 위생용품 수거검사를 강화해 구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식품 제조․판매․유통업소를 시기․업종별로 점검하고, 수산물 방사능을 포함한 농․수․축산물 검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의약업소 효율적 관리입니다. 의약업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중점 대상업소를 기획 점검하여 구민 건강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26쪽, 아동 치과치료 지원 사업입니다. 민․관․학 협력으로 취약계층 아동에게 구강검진, 예방 진료, 교육을 제공해 불평등 해소와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7쪽, 구민체감 체계적인 방역소독사업 운영입니다. 빅데이터와 디지털 모기측정기 등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방역을 실시해 위생해충 매개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구민이 체감하는 방역을 실현하겠습니다. 28쪽, 감염병 예방 대응체계 상시 운영입니다. 신종․법정 감염병을 연중 감시하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고위험군․취약시설 예방관리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9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여 적기 치료를 돕고, 치료 접근성을 높여 암 사망률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임산부 산후관리 지원입니다. 관내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를 지원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모성과 영유아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36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 취약계층에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로 건강관리 유지 및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겠습니다. 37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예방, 조기검진, 인식개선 등 통합서비스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습니다. 38쪽,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입니다. 자․타해 위험의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대응 및 적기 치료를 위해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장애인 건강보건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 장애인에게 재활 운동, 참여활동 프로그램, 건강 교육 등 포괄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저신장, 저체중, 빈혈과 같은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식품 지원과 영양교육 등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45쪽 광진구 건강장수센터 운영입니다. 중곡과 자양보건지소에 65세 이상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한 노년을 돕기 위하여 건강장수센터를 운영합니다. 46쪽 주민참여 자양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주도 밀착형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보건소 전 직원은 건강 격차 해소와 안전한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주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장님께서 주요 업무계획을 각 과별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각 과에 꼭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하는 것으로 하고 국장님의 보고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꼭 하실 분은 몇 분만 하시고 그냥,

김강산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해를 못 하겠어요?

김강산위원

질의하지 말자고요? 지금 끝내자고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갈음해서 그냥 쉽게 넘어가고, 여담이지만 7월달에, 앞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또 하게 됩니다. 다 10대에 들어오실 분들이니까 그때 가서. 보건소 고생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를 내가 봐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시간도 있고 또 직원들도 퇴청을 해야 되고 하니까 여기에서 갈음해서 위원장 명분을 좀 심어주시라 그 말이에요. 생각해 주시라고요. 알겠죠? 이것으로 해서 끝나면 어떻겠습니까?

이동길위원

간단하게 하라며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간단하게 그러면 한번 하세요. 어느 부서, 각과 별로 안 나가니까 얘기를 하시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이동길위원

그 시간에 얼른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광진구 보건소가 대한민국에서 1위인가요? 상도 많이 받고 그러던데요.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저희가 각 시도별로 1등을 뽑았는데 서울시에서 저희가 1등을 했고요. 공동 1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상금도 받았습니까?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상금도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동길위원

소장님이 직접 받으신 게 아닙니까? 모르고 계시네요.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그게 아마 과별로 하고, 하여튼 저도 그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9쪽에 보면 ‘뇌혈관 건강, 신체건강, 마음건강’ 해 가지고 ‘살기 좋은 광진구’해서, 25개구에서 광진구 수명이 많이 상위권에 있다며요?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저희가 건강수명이 높은 편입니다. 건강수명이 있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 평균수명이 대략 한 85세 조금 안 되고, 건강수명은 그거보다 많이 낮아서 70살 조금 넘는 수준인데 저희가 상위권에 속해 있어서 지금 평균이 한 69, 70 이 정도 되는 걸로 알있는데 저희는 70이 넘고, 하여튼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서 제가 생명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좀 올려가지고 90세 100세, 제가 듣기로는 10년, 20년 있으면 150살까지 살고 30～40대는 500살까지 산다는데, 좋아지니까 상상도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운전석에 차가 없는데 차가 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보건소에서 열심히 좀 하셔가지고 보다 더 광진구의 수명도 좀 늘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이상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많이 있긴 한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윤구

추윤구위원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뜻을 받아준 위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또 여기에는 보건정책과 김형일 과장님 저기 계시네. 우리 뒷바라지를 많이 하고 하니까 고생했으니까 그런 뜻도 있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