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이명애 의원 발언

제350회 제6차 본회의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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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원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건축과 순으로 4개 부서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개발과

10시 00분

첫 번째,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2026년도 업무 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유돈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국장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을 총괄하고 계시는 이상현 국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심인철 역세권개발팀장입니다. 엄기태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혁수 신청사건립 도시개발TF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의원

의장님,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의원님들이 아마 질의가 없으신 의원님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먼저 누가 손 들고 한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순서를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참고로 지난 본예산 심의 때는 이명애 부의장님을 시작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순서를 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첫 부서는 이명애 의원님부터 시작을 했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두 번째는 그 옆에 계신 최종현 의원님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정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발언 시간에 관한 건데 의원님들이 자기 관심 분야나 아니면 사업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질의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추가 시간을 주셔서라도 최대한 발언권을 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정인교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순서가 저도 지정하기가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먼저 첫 스타트하기가 힘들어요, 힘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첫 부서인데, 도시개발과인데 그러면 적극 찬성해요. 의원님들 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해놓고 가죠, 정해놓고. 그게 서로들 스트레스도 안 받는 것 같아. 이번에는 그러면 김명길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걸로, 첫 시간은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신선익 의원님으로부터 이렇게 돌아가고 세 번째 시간에는 또 염하나 의원님으로부터 돌아가고 내일은 또 이명애 의원님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가고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가 또 있었는데 추가... 우리가 7분에 3분을 정했지만 추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니까 ‘추가 시간을 주십시오.’라고만 하든지 아니면 발언하면서, 질의하면서 손을 들어주거나 눈이 마주치면 더 드릴 테니까 시간에는 너무 구애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은 정해진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포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또 야심 차게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 주셔야 하는데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올 한 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 항상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철도망 계획 관련돼서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교량 건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량. 토공 노반 지나는 지역, 노학동 우리 지역과 지역이 단절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교량으로 지금 건의를 민간단체에서도 그렇고 하고 계시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교량화 거리는 지금 저희가 총 210m 중에서 도시계획도로 25m를 제외하면 185m가 토공 방식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185m의 교량화가 필요한데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이게 일반 교량 형식이 아니라 라멘교 형식으로 교량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500억 정도 증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변경이 될 시에는 총사업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전체 한 50% 이상은 지방, 속초시에서 비용을 충당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교량화를 하게 되면 기재부에 총사업비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총사업비 관리 지침이 8개 항목이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8개 항목에 많이 미흡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마을의 이격거리, 마을 거주 그다음에 성토 높이인데 저희가 총사업비 지침에는 토공 방식의 높이가 20m 이상이 돼야지만 되는데 저희는 11m고 그다음에 마을이 최소 20가구가 거주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는 지금 마을이 없고 그다음에 마을의 이격거리가 50m 돼야 하는데 지금 이격거리 50m에는 마을이 없습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동서고속철 경사도도 그렇고 그게 만약에 토공 방식이 됐을 때는 지역 단절 그다음에 경관 훼손 그다음에 역사의 접근성 저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가 지금 무한정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야벌 1월에 지금 보상이 한 86% 돼서 지금 올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그 사업에 따른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데 매몰 비용이 한 63억 원 정도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몰 비용까지 또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최소한 저희가 금년 상반기 내에는 이 교량화에 대해서 최대한 정부 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안 될 경우는 내년부터는 아마 이게 교량화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월 중으로 다시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현재 지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도 시민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해가 가실 거라고 저는 보는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 지금 국토부에서 총사업비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자부담 50%를 내게 되면 속초시만의 50%가 아니고 강원도에서도 나서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강원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협력하고 계시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강원도에서는...

명길

김명길의원

이게 속초시만의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강원도 숙원 사업이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어차피 동서고속철도 그렇고 동해북부선도 지나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속초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국토교통부와 기재부에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분담 방식을 가지고 강원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교량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건에 해당이 되고 안 되고의 차원보다 지금 토공 노반으로 인해서 도시가 단절된단 말이죠. 나중에 2, 30년 후에 우리 미래를 예측해서 우리가 사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고속도로만 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북양양IC 들어오고 나서 확정된 이후에 직선화 도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지금 시작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민관 힘을 모아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의회도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국가 그리고 정부 나서서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소한 3월에 국토부와 기재부 협의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총사업비에서 10% 정도 증액되는 것도 아니고 예타를 다시 받아야 할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최초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타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의 증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접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걸로 저는 믿고 있는데 그래도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량화 작업에 대해서는 건의를 적극적으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민원을 좀... 민원 사항인데요. 민원 사항이라기보다 앞을 내다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8대 의회 때 제가 주장했던 내용인데...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진행 예정이고 지정 예정인데 경찰서 방면이란 말이에요, 이쪽이. 도리원 가는 길목 있지 않습니까, 도리원 가는 길목. 지금 어딘지 아시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전 건설과장, 국장님께도 제가 건의했던 사항인데 역세권 개발 계획에 걸맞춰서 이걸 확장을, 계획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도리원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노학동 경동대 정문 안 그러면 먹거리촌으로 나오시는 아주 중간 분야에 계세요, 어르신들이. 통행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중간 지점입니다. 지금 내가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도리원과 먹거리촌 나오는 곳 그리고 도리원에서 경동대학교 쪽 나오는 아주 중간 지점에 계시는데 교통의 이동권 보장은 우리 주민들에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일단 저희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연접된 지역이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역세권 개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과장님께 건의드리는 거예요. 국장님께도 건의드리는 게 이게 1, 2년 사이에 나왔던 얘기가 아니고 벌써 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 단계에 왔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추가 질문은 나중에 하더라도 1분 안에 말씀드릴게요. 이제 한 8년여 시간이 지났고 개발 계획이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세부 계획에 이걸 넣으셔서 도로 확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설온중학교에 대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민들께서 많은 이용을 하고 계시는 도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추가 내용은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과장님, 동서고속철하고 동해북부선 사업은 동시 개통을 할 예정인가요?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당초 동서고속철 동해북부선 2027년 12월 말로 개통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보상 문제와 예산 문제로 인해서 일단 동해북부선은 2029년 12월로 실시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렇고 동서고속철은 아직까지 변경 안 됐지만 아마 올해 29년 12월로 변경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양대 철도 2029년 12월로 아마 준공이 수정될 것 같고요. 아마 양대 철도 모두 같이 개통하는 게 저희 정부의 목표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구조적으로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속초역이 복합 역사로 건설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2개 동시 개통이 되지 않으면 나름대로 또 큰 문제점도 있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개 노선이, 속초 구간이 설계가 확정이 됐나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설계 다 확정됐고요. 확정됐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춘천 동서고속철 같은 경우는 약 전체 공정은 한 11%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속초 구간 4% 그다음에 동해북부선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아마 지금 속초 구간은 청대산을 관통하는 30~130m 심도 터널이 한 2.6km 생기고요. 양양까지 약 10km 정도 터널이 있습니다. 다 지금 설계가 완료됐고 보상 일부 안 됐지만 동해북부선도 다 공구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지금 우리 시에서, 건설 당국에서는 토공으로 하겠다고 설계를 해서 우리 시에서는 토공보다는 교량이 우리 시에 더 유익한 시설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설계 변경을 요구해 왔잖아요, 그렇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지금도 계속하고 있나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래서 당초에는 지하화 얘기를 했었는데 지하화도 참 기회가 제 생각에는 여러 번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시가 그거를 지하화에 대해서는 한 번도 자체 평가만 하고 자체 판단만 했지 건설 당국에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현실, 이 부분 중간에 한 번 청대산 구간이 지하화로 변경이 됐을 때에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또 놓쳐버리고. 사실상 청대산 구간을 지하화로 들어왔다 그러면 교량도, 교량보다 더 평면 지하화가 제일 유리하고 그다음 평면 그다음에 교량 이렇게 거꾸로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설계가 된 건지.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또 평면 시공하고 토공이나 교량하고 어떤 게 더 유리한지 판단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지하화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교량이나 토공 인가 아니면 평면 이 3개 중에서 우리가 또 선택해서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연구 검토를 해서 당초에 계획대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또 시대 상황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리고 우리 시청사 건립 문제가 또 나오는데 우리 시청사 건립이 우리 시 현재 상황에서 시급한가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잘 아시다시피 속초시 시청사가 1967년에 준공됐습니다. 약 60년 정도 된 노후 건물이고 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청사가 별관, 본관 이렇게 시외 건물 다 분산됐다 보니...

선익

신선익의원

그 내용은 알아요. 그 내용은 우리 시청사가 노후되고 오래돼서 나름대로 이용에 불편이 많다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인구도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지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건 우리 역세권 개발하고 관련해서 본 의원도,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분이 계속 얘기하십니다. 미래 발전적인 어떤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인프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신청사 건립 소야벌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여기도 아파트 이렇게 있는데 그럴 부지가 없어요. 아파트 지을 부지가 어디 거기에 있나요? 거기에는 진짜로 필요한, 우리 시에 필요한 국제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글로벌한 시설 하나가 들어와도 우리 속초시에 진짜 먹고사는 데 걱정이 없을 정도로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관광 도시로서의. 그런데 그런 인프라 조성은 뒷전이고 시청사 건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시니까 답답해요. 시 발전과 시민들의 먹고살기 위한 그런 대책, 복지 이런 걸 강구를 해야 할 상황에서 청사가 지금 그리 급한가요? 청사가 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노후되고 낙후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순서적인 문제에서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 때문에, 신청사 후보지 때문에 지역민과 갈등도 있고 또 저희가 지방 재정이 많이 악화된 상태이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민생 현안에 집중할 시기라고 저희 개인적으로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시청사에 대한 문제도 어차피 행정이 효율성 있게 움직여야지만 그런 효율성 있게 움직였을 때 그런 게 시민들에게 또 혜택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먹고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신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조금 한 템포 늦추는 것도 괜찮은 좋은 방향이라 생각하는데 상호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준비 중인가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1분 더 넣었는데...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하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질의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및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과장님,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요 내용으로 살피는 것이 토지 이용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안전 등등 그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런데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여기는 앞서 보고 때 말씀하셨던 영랑동의 공업지역 거기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업지역이 많이 있는데 농공단지도 공업지역이고 또 우리가 하수도사업소도 공업지죠.

염하나의원

이번에 그걸 다 종합적으로 하는 거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거기는 법적으로 부여된 공업지역 아닙니다. 거기는 특수 목적으로 공업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사업소는 하수 처리를 위한 설치 사업이었고.

염하나의원

그러니까 일단 영랑동의 공업지역 그것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들어갑니다.

염하나의원

그때 당시에 그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에 있어서도 고민을 한다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준주거 공업지역으로, 일반 공업지에 준주거 공업지역으로 지금 저희가 상향조정 했습니다.

염하나의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 혹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공설운동장 기점으로 해서 아파트 일대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한번 나와보신 적 있으실까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주말에 말씀합니까?

염하나의원

예, 주말에.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자주 갑니다.

염하나의원

그러면 주말에 그쪽을 지나가려고 하면 사실상 교통량이 어마어마해서 이번 주말에도 저녁 시간대랑 그리고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차량이 거의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였었거든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알고 있으시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염하나의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금호힐스테이트 아파트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염하나의원

약 925세대죠. 그런데 만약에 요즘에 차량을 보통 보유를 1대에서 2대 정도 보유한다고 봤었을 때는 사실상 앞으로 거기에 약 2,000대 정도가 더 통행을 할 수 있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하나의원

지금도 엄청나게 교통량 부분에 있어서 혼잡을 빚는데 추후에 그 2,000대 정도가 더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혼잡도는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관리계획을 세우거나 이렇게 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그러한 추후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지역에 있어서 교통량에 있어서 조금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할 수 있게끔 과업 지시를 내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해야 되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염하나의원

그렇죠. 교통영향평가 받는데...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염하나의원

그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부분과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틀을 할 때부터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차후에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하는 한이 있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기본계획은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왜냐하면 이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게 또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진행이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하나의원

그 기본 때부터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과장님, 철도사업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하나의원

사실상 이게 국가 공사다 보니까 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호소하시는 지역 주민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지역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우려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래서 장천 쪽에서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주민의 어떠한 의견을 수렴을 하고 반영을 시킬 수 있게끔 전달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고민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국가 공사의 완공을 뭔가 우선적으로 하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 지역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천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계획되지 않지만, 철도 공사가.

염하나의원

그렇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내년에 계획될 것 같습니다. 그때 모든 공사 시작할 때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또 사업의 효과라든가 아니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건의의 장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예.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공원 부지를 활용을 해서 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사업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먹거리촌이 굉장히 조금 침체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런 데다가 또 만성적인 주차난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공원을 활용해서 주차장 부지를 만듦으로 인해서 조금은 그 침체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주변의 주민들과 의견 소통을 수시로 하시면서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1층으로 조성을 할지, 2층으로 조성을 할지, 그 외에 또 다른 불편 사항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서로 소통을 하셔서 이번 기회에 작게나마 거기에 침체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지금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는 계시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 착수했고 용역 착수하면서 그런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용역의 결과물에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앞서 동료 의원님도 신청사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시급하지 않다. 그리고 시민들을 분열시킨, 조금 앞에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그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생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달라는 의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민생 안전 부분에 있어서 전 부서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신경 써서 협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나머지는 추가 질의를 통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역세권 개발 사업인데요. 지금 속초시가 어렵게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중지가 됐어요. 이게 사유를 보면 수요 부족인데 고속철도 개통이 몇 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지금 와서 들어올 기업이 없어서 멈췄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드리면 역세권을, 사업을 유치하려면 관광 이외에 제조라든가 업무적으로 그런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속초시 그런 생태상 업무, 관광, 주거 외에는 업무와 제조가 유치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전체 72만 평방미터를 투자선도지구로 공모했고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선정됐지만 이게 규모가 조금 큰 편에 속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합환승센터라든가 행정복합타운, 마이스 사업 이런 유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안으로는 일단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지금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부지가, 역세권 부지가 가장 좋고 또 역세권에 있다 보니까 교통도 편해서 그쪽으로 유치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생각은 단계별로 1단계 그러니까 1단계는 속초역을 중심으로 해서 1단계 하고 2단계는 춘천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2단계를 추진하면서 일단 금년에는 앵커 시설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만약에 끝까지 앵커 기업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 무산되는 건가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끝까지 못 찾게 되면 저희가 규모를 축소해서, 더 규모를 축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BC가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KDI에서 예타를 통과하는데 BC가 안 나오면 예타 통과를 못 하거든요.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 하기 때문에 규모를 더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추진 사항을 보면 지금 여러 기업 기관들이 투자 유치 협의를 하셨는데 어떤 협의를 하신 거예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공공기관 45개 기관하고 민간기관 410개 기관에 대해서 투자 유치 의향서를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보내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라든가 금융 이런 경기 때문에 민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연되고 있어서 아까 올해는 앵커 시설과 2차 공공 이전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진이 안 됐을 때는 BC가 안 나오면 예타를 통과를 못 하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관심 기업들도 쭉 나열을 해 주셨습니다. 투자 유치 협의도 하셨고 관심 기업도 있는데 결과가 수요 부족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앞으로의 계획은 대략 말씀해 주셨고요. 지속적으로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트램이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당초 강원도 용역을 보면 0.73이라던 1노선의 BC가 이번 시 용역에서 정밀 검토를 하니까 0.13으로 떨어졌습니다. 0.13이면 사업성이 아예 없는 거 아닌가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사업성이 아예 없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애초에 도에서 용역할 때 공사비도 지금 빼먹고요, 운영비도 지금 축소해서 처음에 용역이 들어가서 0.73이 나왔던 거 아닌가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도에서 용역할 때 목우재 터널 신규로 개설해야 됩니다. 트램 등판 능력이 6%인데 지금 기존에 있는 목우재 터널은 12%여서 신규로 해야 하고 교량이라든가 또 운영비를 40년 치에 적용해야 하는데 1년 치만 적용하다 보니까 BC에 대한 오류가 있었던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이번에도 용역이 또 중지됐어요. 그러면 이게 용역이 아예 중지된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추후 살펴서 다시 재개를 하나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총 3개의 노선에 대해서 다시 정밀하게 BC 분석을 한 결과 2개의 노선은 BC가 조금 안 나오지만 1개 노선, 속초역에서 수복탑 사거리까지는 BC가 나왔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는 걸로 판단됐습니다. 향후에 금년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을 신청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도시철도망 승인 확정 고시를 하게 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인교의원

어쨌든 대안 구간도 전체 다 해서 BC가 1이 전부 다 안 되는데 0.7 정도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BC 예타 통과 기준이 최소 0.7입니다. 0.7을 넘어야지만 KDI에서 준하는 예타를 통과할 수 있어서 국가철도망이라든가 향후에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인교의원

이게 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일정 수준의 일일 승객 수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트램 전용 차선도 있어야 되는데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21페이지에 보시면 청호동 1지역 도시재생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아바이마을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여기 지금 신포마을이 빠졌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신포마을 빠져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신포마을은 아바이마을이 아닌가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신포마을이 왜 빠졌나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당초 저희가 2018년도에 전략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그때 신포마을은 로데오거리와 중앙시장 상업 지구로 구분돼서 중심 시가지형으로 추진하려고 신포마을을 아바이마을이 아닌 로데오거리하고 중앙시장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국가에서 도시재생 공모 유형이 5개에서 2개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심 시가지형이 폐지됐고 지역 특화 재생이 생겨서 저희가 이 문제 검토해서 신포마을은 아바이마을 문화와 역사성이 있는 곳이라서 지금 저희가 도시의 전략 계획 변경해서 지금 국토부에 신청하려고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정인교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의장님, 했던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토 계획에 다시 담아서 지금 다시 선정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신포마을이 배제됐는데 아바이마을만 하게 되면 그 조건이 신포마을을 편입시키려면 도시전략계획 수립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수립 계획 변경하고 제1추에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추가 발주하려고 계획하고 그게 국토부에 승인되면 아바이마을과 신포마을을 합쳐서 2027년도에 공모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는 이미 다 선정이 돼 있는 상태죠, 지금?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다 돼 있고 아까 신포마을이 예전 기준에 맞기 때문에 지금 변경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그리고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더라도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마을이 있는데요. 바로 설악산 입구 내물치입니다. 지금 속초에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화채마을이나 상도문 돌담마을 등 주변 지역에서는 개발이 되는 동안 지금 진짜 철저하게 소외된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이, 그 동네가. 마을안길도 지금 매우 협소해서 소방차 진입도 상당히 어려운 곳입니다. 지금 연간 수백 명이 설악산을 가려고 그 앞을, 마을을 지나가는데 관문인 내물치가 30년 전 모습 그대로 방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주택정비사업 같은 게 있으면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내물치는 지리적으로도 설악산하고 바다하고 모두 가까운 위치거든요. 그래서 민박촌을 현대화지원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으로 안 되면 접경지역 종합개발사업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정인교 의원님 추가 시간 더 활용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 천천히, 팩트에 맞춰서.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동서고속화철도 교량화는 올 3월에 기재부랑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3월에 결론이 안 나면 토공 노반으로 그냥 가는 거고,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토공 방식...

종현

최종현의원

왜냐하면 제가... 답변을 짧게 짧게 해 주세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공기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협의가 안 되면 또 지금 29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것 때문에 또 늦어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부서 입장에서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니까 3월에 결론을 내겠다는 거예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상반기 내에 결론을 지을 겁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교량화냐, 토공 노반이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최대한 결론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네. 역세권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수요 부족으로 용역이 중지가 됐어요, 그렇죠? 지금 올 초에도 공공기관 45개, 민간 410군데?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공문 송부를 하셨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는 거죠, 그렇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예타 신청을, 우리가 역세권 예타 신청을 27년도에 하는데 지금 이런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예타 신청을 못 할 수도 있겠네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역세권 준공, 우리 역사 준공이 29년 12월이 목표인데 준공도 늦어질 수 있는 건가요, 영향을 받아서?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죠. 지금 최고 빨라야 29년 12월이라는 얘기잖아요. 정상적으로 갔을 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죠? 27년에서 28년, 29년 이렇게. 그러니까 30년 이후로도 갈 상황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미디어파크 보겠습니다. 미디어파크가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수용이 됐어요, 작년 8월에. 그렇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조건부 통과됐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조건부를 보면 교통, 하천, 유로 단절 우려, 공공기여 확대, 구역 경계 재설정, 주 시설 비율 등 이런 다섯 가지인데 과장님, 지금 우리 공공기여 확대 방안 추가 검토 이거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를 했나요, 사업자 측에서?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어떤 거요? 지금 시설로 보면 공공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파크골프장 9홀 외에는 그렇게 특별히 보이지 않는데 사업자 측에서 공공기여 확대 방안으로 제시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일단 총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단 지역상생기금으로 장사동에 마을회관 리모델링비로...

종현

최종현의원

장사동 마을회관.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마을회관 리모델링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금액은 한 2억 정도 될 것 같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그다음에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그건 추가로 또 협의할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파크골프 9홀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 건물로 클럽하우스도 조성해서 약 15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클럽하우스는 스크린파크골프장으로 돼 있잖아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1층은 사무실 겸 휴게실 쓰고.

종현

최종현의원

그거를 기부채납을 한다고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받아서 파크골프장 9홀하고 파크골프장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휴게실하고. 그렇게 용도로 쓸 계획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세 번째는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세 번째는 미디어아트 운영 수익금이 있는데 속초사랑상품권을 또 지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제시를 하면 할인받아서 입장할 수 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다음에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그다음에 속초시민은 입장료를 상시 할인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 미디어아트가 유행이 끝나지 않았나요? 괜찮아요? 네 번째는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어떤 금액적인 것보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민 우선 쓰고 또 거기 로컬 콘텐츠 시장이 있거든요. 지역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얘기가 지금 새로운 얘기는 없는 것 같고 최초에 나왔던 얘기들 같은데. 기부채납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파크골프장 9홀, 클럽하우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부채납 2건이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것밖에 없는 거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기반 시설 도로가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다음에 하천 유로 단절과 관련해서는 계획이 제시가 됐나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하천 유로 단절 같은 경우는 도로라든가 그 필요한 구간은 복개를 해서 소하천을 단절 안 시키고 그다음에 도로라든가 이런 구조물이 없는 구간은 개방형으로 해서 소하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볼까요? 과장님, 청초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한마디로 얘기해서 먹거리촌 주차장 조성 계획인데, 그렇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결과 복합용도개발 등 다양한 모색을 하라는 주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 주차장으로 하지 말고 위원회에서는 공원 플러스 주차장으로 하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했을 때 한두 분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저희도 그거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어떤 식으로...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그게 뭐냐 하면...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니까 그게 공원도 살리면서 주차장도. 그러니까 타워 주차장을 할 계획이잖아요, 사실은.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그런데 지하 주차장도 말씀해 주셨고요. 지하 주차장에다 옥상에다는 공원을 유지하는 방안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하로 되면 침수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고민이 있어서 지금 일단 주차장 변경한 후에 추가로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니까 일단 공원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애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의원

마지막 하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오래 기다립니다. 과장님, 동료 의원들이 질의를 했지만 7쪽에 동해북부선하고 같이 연계해서 동서고속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민간 동서고속철추진위원회라고 있다는 건 아시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거기서 1월 초에 운영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다녀왔는데 이미 상당 부분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 현장이라 그러면 보통 먼지가 많이 나고 막 어지럽고 이렇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공사 공법을 제가 이번에 가서 처음 배웠습니다. 굴착을 하면, 그렇죠? 잔여물이 나오고 먼지가 나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트레이를 통해서 50m 떨어진 곳에 모이게 되고요. 바로 마무리로 표면화 작업이 마무리 공사까지 동시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30m 공사가 된 게 하루에 2.5m 정도를 공사를 하고 있고 백담사 쪽에서도 오는 부분도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안전모를 쓰고 그 안을 들어갔는데요. 정말 먼지, 우리가 흔히 흙먼지라고 하는 그런 거를 전혀 느낄 수 없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또 경동대 앞에서는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교각이라 그러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교각입니다.

이명애의원

그리고 소야벌, 소야벌이 그렇게 넓은지 저는 매일 지나만 다녔지 현장에 가보니까 소야벌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거기에 거더라고 하는 공사도 엄청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공사 측에서 말하길 본인들은 29년 3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동서고속철은 29년 3월이면 시공사는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거의 완료 시점이고 마무리는 또 다른 데서 들어와서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함께 가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동해북부선, 그렇죠? 실시 계획 변경을 해서 29년 12월에 지금 완공 목표에 있지 않습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그 변경 이유가 뭐였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사업계획 연장 때문에 변경한 겁니다.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왜 연장이 돼야 하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사업기간 변경이요?

이명애의원

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일단 공정이 당초 계획보다 못 미쳐서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거고요. 그 공정...

이명애의원

동해북부선은 공정이 예상치 않게 조금 늦어졌나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2년 정도 연장됐습니다.

이명애의원

동해북부선하고 맞추다 보면 또 장점은 이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두르지 않으면 보다 안전한 철도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동해북부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를 맞추려면 조기, 그러니까 29년 12월까지라도 맞추려면 지금 공사가 늦어져서 이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동시에 29년 12월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조금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싶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저는 그곳을 다녀오고 나서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 실사할 때 한 번 정도는 이 현장에 가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부서에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이 시간을 빌려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다음에 트램. 본 의원이 위례신도시 트램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이 트램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행정 절차상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일본 토야마나 이런 데는 3년만 해도 이루었지만 거기는 완전한 지자체고 아직 우리 대한민국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완전하지 않은 지자체, 사무 위탁을 받는 정도로만 지금 지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아니라 11년도 걸릴 수 있고 12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드디어 위례신도시도 그런 어려운 기간을 거쳐서 지금 시험 운전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나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위례신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송파구, 그렇죠? 서울 송파구 또 성남.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하남시.

이명애의원

또 하남. 그렇죠?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이 3개 도시를 잇는 거를 트램으로 5.4km 정도의 트램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차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하남에 살든지, 그렇죠? 성남에 살든지 송파에 살든지 똑같이 이 트램을 타고 강남으로도 갈 수 있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다 갑니다. 이래서 트램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제가 이 트램을 위례신도시나 이런 거를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한 게 우리 속초시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중앙시장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로데오 거기를 거쳐야 하는 트램이 된다면 트랜짓 몰(Transit mall)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트랜짓 몰, 우리 토야마에 갔을 때도 트램이 다니는 그 옆에는 다 상권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초시는 이미 로데오라는 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지나만 가면 그 옆에 형성된 상권이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는 미리 알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로데오가 죽어가고 있다는데 트램만 잘 만들어서 그 앞으로 트램이 지나가면 트랜짓 몰이라는, 이런 다른 도시는 다 트램이 지나가고 나서 거기 상권을 데리고 와서 만드는데 우리 속초시는 이미 상권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트램만 그쪽으로 지나가게 하면 상권이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트램을 시작하였고 아시다시피 트램이 10년, 15년 장기간 계속되는 사업이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명애의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하지 않으면 속초시에는 영원히 트램이 못 들어오게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러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속초시가 9분 콤팩트시티를 지금 구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이 마을이 이 마을이고 저 마을이 저 마을이 아니라 이 마을이 저 마을이고 저 마을이 이 마을입니다, 속초시는. 다시 말하면 어느 곳에 어떤 방법으로 트램이 먼저 계획되더라도 다 속초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위례 같은 도시는, 위례신도시는 3개 도시가 힘을 합쳐서 트램 5.4km를 만드는데 우리 속초시는 속초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지역 편차라고 여기지 말고 속초시는 무조건 트램이 일단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행정에서도 인식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속초시민들을 설득해 나갈 때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이후 질의는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단계별 추진 계획이 있는데 단계별 추진에 맞춰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애 부의장님 말씀에 이어가서 순서를 바꿔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트램부터 가겠습니다. BC 비율이 아까 0.7이 기준이라고 그랬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예타 통과 기준이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장

기준이 최저가 0.7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우리가 속초역에서 설악동으로 가려면 터널 뚫어야 하죠, 목우재.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등판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신규 터널을 개설해야 됩니다.

방원욱의장

터널 안 뚫고 설악동 BC지구에서 소공원으로 가는 것부터 하면 안 되나요? 이명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 지금 과장님도 들었지만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자는 말이지, BC지구에서부터 설악동 소공원까지.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쪽도 검토를 했는데 그것도...

방원욱의장

터널을 뚫으려니까 이 사업이, 이 노선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저희도...

방원욱의장

BC 비율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우리 예산으로 가당키나 한 거냐고. 터널을 뚫어서 트램을 설치한다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단 터널은 나중에, 나중에 하더라도 BC지구에서 소공원까지 가는 트램이라도... 우리가 지금 3차선으로 도로가 확장이 되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8~12m로 4m 확장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거기에 맞춰서 이 사업 구상이 나왔어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목우재 터널을 뚫으려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잖아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방원욱의장

소공원에 BC 주차장이 엄청나게 큰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까지 올 수 있게 하고 거기에서부터 트램으로 해도 위에 상부에도 소공원도 그렇고 교통난도 해소가 되고 그러지 않느냐. 짧은 노선이지만 이게 단타적인 효과가 있어요. 관광철도 그렇고 벚꽃축제 할 때도 그렇고 단풍 기간도 그렇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원욱의장

1순위로 일단 놓는 게 맞아. 그다음에 먹거리 위주로, 로데오거리 살리는 그다음 노선이 이제 역세권에서부터 로데오거리로 해서 중앙시장으로 해서 수복탑이나 장사동 가는 노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자.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다음에 헤븐스도어 얘기 좀 할게요. 우여곡절 끝에 조건부 수용이 됐어요, 과장님.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조건부 수용 통과됐습니다.

방원욱의장

예, 3번, 조건부가 다섯 가지인데 1, 2, 3, 4, 5 세 번째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신설에 따른 공공기여 확대 방안 추가 검토. 더 확대할 건 없나요? 기부채납 받고 공공기여 확대할 수 있는 방법.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아까 최종현 의원님 질의 주셔서 말씀드렸지만 총 네 가지 방안으로 기여하려는데...

방원욱의장

그건 들었어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추가로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면 2027년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방원욱의장

그런데 과장님이나 저나 잘 알듯이 지금 이 사업 중에서도 우리 시민이 가장 바라는 게 뭐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시민들이 바라는 상황 말입니까?

방원욱의장

예.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일단 어떤 관광 시설로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방원욱의장

파크골프장. 문화체육과에 있었으면서도...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파크골프장입니다.

방원욱의장

파크골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파크골프장 맞습니다.

방원욱의장

이거는 이 사업 27년도 넘어야 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일단 저는...

방원욱의장

시급성을 지금 생각을 하세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질문하겠습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지금 27년 내로 착수 목표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호텔 콘도가 25층 규모에 300실, 600실입니다. 추진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하고 기반 시설...

방원욱의장

아니, 그렇게 말씀을... 내가 딱 한 가지만 물어봤잖아. 공공기여 확대에 파크골프장을 미리 작업을 할 수 있느냐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미리 작업할 수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미리 작업할 수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다른 쪽은 이제 그쪽에서 시행사나 이쪽에서 여러 가지로 하겠지만 우리는 우리 속초시민이 가장 절실한 게 공공기여 부문의 파크골프장이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미리 추진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렇게 하면 시간 얼마 안 걸릴 것 같으니까 그거는 가능하다, 27년까지 안 가도.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그전에도 갈 수 있지만 일단 27년 정도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원욱의장

확실하게 합시다, 그거는. 그 의지가 있어야지, 부서에서.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최대한 민간사업자와 협의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저도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보면 청초 택지개발지구가 있어요. 추진 사항에 보면 응답자 177명 중에 전원 찬성에 주차 타워 2층 3단 조성 의견 82.5%인데... 화면 띄워주십시오. 주차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공원을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나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완료하고...

방원욱의장

그러면 여태까지 이게 지금 2014년도에 생긴 건데 여태까지 안 됐으면 용도 변경하기가 힘들다고 보는 거 아닌가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래서 2025년 도시복지공동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긍정적으로 방향성을 받았습니다.

방원욱의장

이렇게 합시다. 공원도 살리고 주차장 넓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지하로 들어가야 돼요. 지하 주차장 파야 돼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다음에 저기 한성면옥 있죠, 교동에. 저 위에, 속여고 뒤에.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방원욱의장

거기도 상가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거기도 주차장이 있죠. 아니, 놀이터가 있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놀이터가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그 놀이터 안 없애고 할 수 있는 방법 진입로만 확보해서 지하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도 경제와 상권이 산다고. 그다음에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택지 개발하고 주차장 확보에는 지금 교동에 있는 청초 택지지구하고 한성면옥 있는 그쪽, 한성칼국수 있고 이런 데 거기 두 가지를 다 의견 수렴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군데만 했어요, 의견 수렴을. 그 두 군데 같이 가야 돼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의장님께서 주문을 하셨을 때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 못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조금 전이긴 할 텐데 그러니까 두 군데가 같이 가야 돼. 이쪽 그러니까 먹자골목하고 저쪽 한성면옥에 있는 교동 삼환아파트 그 라인도 같이 가야 돼요. 똑같은 형태로 생겨 있고 똑같은 용도의 목적으로 어린이 놀이터가 생긴 거라 똑같이 가야 한다. 의견 수렴도 거기도 해서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두 가지 다 살리려면.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도 먼저 본 질의하듯이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가는데 제가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저도 공부도 많이 되고 좋은데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으니까 내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미디어파크 사업은 장천마을 주민과 연계해서 반드시 수익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당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미디어파크 사업에 대해서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트램 관련돼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트램은 설악동에서 소공원 진입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제일 먼저 최초에 나왔었고 이번에... 이번이 아니죠, 몇 년 전에. 8대 때인 것 같아요. 설악동에서 주민 설명회를 할 때 설악동 재건 사업 시에 설악동에서 시범 사업으로 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그리고 용역을 한번 실시해 보라고 주문을 했던 내용이었고. 잊혀져 갈지 모르는 경동대 매각과 관련돼서 지금 속초시에서도 나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신청사 건립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청사 건립 계획과 맞물려서 경동대로 이전한다는 헛소문이 퍼지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런데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백지상태에서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저도 아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요한 게 경동대 매각과 관련돼서 우리가 매각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시에서 선제적으로 환원 조치에 대한 공문을 먼저 보내고 적극적으로 시에서 나섰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 집행부에다가도 질타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교육부, 속초시, 강원도 우리가 테이블에 앉아서 현실적인 부분에 환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 반드시 드리고.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도 시간이 빨리 가네요. 의장님, 저 시간 더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대는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1억, 그때 당시에 금액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금액을 얘기하고 이 사람들이 매각 금액 855억 원대 매각 발표를, 이것도 시작점에 발표를 하려고 했을 때 상당히 분노를 금치 못했었는데요. 지금 18만 평방미터 1억 3,050만 원의 헐값에 매각을 했다고 우리는 표현을 하지만 헐값에 매각을 한 게 아니고 학교 유치를 위해서 속초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획을 했고 이 학교가 동우전문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나름 이바지한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개발행위 제한을 하든 매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매각을 하지 않도록 촉구를 하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현실적인 부분에 나서야 한다고 봐요, 지금은. 교육부에서도 지금 매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연장 조치를 해줬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지켜만 볼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테이블에 앉게끔 해서 어떻게 하면 속초시로 환원을 할 건지, 속초시에서 대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도 교육부와도 적극적인 우리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영상을 하나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주민 간의 갈등 부분에 대한 건데요. 영상을 하나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도를 보는 것보다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하면 대포초등학교 후문입니다. 후문에서 대포교회에서 대포농공단지로 가는 삼거리 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인데요. 이 길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 옛...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개인 사유지였었나 봐요, 이게. 외지에서 오신 분이 주택을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 주택을 외지에서 오신 분이 매입을 하면서 기존에 관습 도로로 쓰던 부분을 막아버렸습니다. 주택들 보이시죠, 이 안에? 아예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도로를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곳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곳입니다. 여기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대포교회 있는 데 아시죠? 초등학교 후문, 여기 대포교회가 있고 농공단지 들어가는 옛 방축으로 가는 길이고요. 마레몬스 가는 길 삼거리입니다, 삼거리. 이곳에서 내려가면 우리 주민들이, 농공단지에서 퇴근하시는 분들도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대포초등학교 후문이고. 그런데 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이게 사유지라는 걸 주민들도 나중에 알았던 거예요, 나중에. 주택을 외부에서 오신 분이 매입을 하면서 완전히 막아 놓으셨어요. 이 안에 다 노약자들, 어르신들만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도 한 1, 2년 전에 나갔다 왔는데 이런 경우에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일단 사유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공권력으로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래서 이걸 대안으로 이분들의 진출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말씀을 드리다가 여기서 나온 부분이 이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 이 도로를 확장은 지금 못 한다고 그래요, 확장은. 그런데 여기를 조금 더 메울 수가 없는지. 2층이 지금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곳이.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이것도 지금 점사용 허가를 내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장을 나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앞 주택과도 또 연계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진출입을 못 하기 때문에 현장을 일단 나가봐 주시고, 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가 뭔지... 그리고 매입과 관련된 부분도 협상을 했는데 협의가 또 안 된다고 해요. 이랬을 땐 어떻게 관에서 나서서 중재를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적인 집행을 하지 못하는... 화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중재 노력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 사항 드리고. 제가 지금 질문드렸던 내용 중에 트램 부분 있지 않습니까, 트램. 트램은 앞으로 한 10개년 계획으로 나서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최소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최소 그렇죠? 그런데 0.7이 나와야 한다고 하는데 0.7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트램 도입 부분이 일단 광범위하게 크게 시작하기보다 시범 사업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가장 접근성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최초의 설악동 활성화 그리고 시민 관광객이 소공원에 진입하기 용이하기 위한 이런 방안으로 찾다가 트램이 9분 도시, 콤팩트시티와 걸맞춰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연계돼서 잘 판단해 보셔야 할 것 같고. 경동대 매각과 관련된 부분은 잊혀지기 쉬운 부분인데 어떻게 환수 조치, 환원 조치에 대해서 그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지역사회 그리고...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의회 손잡고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제 시간은 끝났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일단 트램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10개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례선이 국가에서 처음,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되고 있는 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실정하고 안 맞는데 다행스럽게도 대전, 울산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지금 턴키 방식으로 설계가 들어가 있고 대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대로템과 차량 계약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진 도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기존 도시에서 하고 있는 트램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걸 배워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범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경동대학교에 대해서.)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경동대학교는 1980년도 18만 제곱미터를 대학교 유치 때문에 저희가 시유지를 매각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의 정서와 이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데 가장 큰 방향성은 뭐냐 하면 속초시 발전 그다음에 지역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학교 유치라든가 아니면 2차 공공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기업 유치라든가 그런 요긴한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다음 신선익 의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과장님, 트램 도입 관련해서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사실상은 1안은 BC 문제는 제일 좋을지 몰라도 실효성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이 노선은 사실상 주말 성수기에만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노선일 뿐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자체가 얼마나 설악산 접근성에... 이것은 관광 성수기에만 해당이 되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라는 얘기죠, 실효성 문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체의 도시 교통망에 이게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중앙시장, 동명항, 장사동까지 가는 이 노선은 지금의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해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 빈 버스가 다닙니다, 요즘에 빈 버스가. 그런 상황에서 트램까지 놔서 운영을 할 그런 이중적인 교통망을 형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게, 제일 희망하는 게 속초해변하고 대포를 경유해서 소공원, 소공원이 아니라 소공원은 나중에 먼저 우리가 B지구에서 소공원까지 가는 트램을 대비해서 나름대로 1차선 확장 계획이 있잖아요, 3년 이내에.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3년 이내에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일단 두고 이게 속초해변하고 대포항으로 하면 터널 안 뚫어도 되고 이게 또 여러 사람들,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다. 이쪽에서 건설 비용하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리가 대포에서 설악동까지가 멀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너무 BC에 맞추고 금전에 맞추다 보면 사실상의 쓸모없는 그런 시설, 돈만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우리는 3안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3안을 기본 안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4개의 안을 검토를 했어서 가장 BC가 나오는 게 수복탑 사거리까지의 안인데 대포항 쪽도 저희가 한 0.54 정도, 대포항도 지금 조금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사업성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로 최적의 노선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 속초시 도시철도망을 수립하고 강원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속초역에 양대 철도가 개통되면 유동 인구가 약 8,000명 정도 됩니다. 동서철도는 한 6,600명 그다음에 동해북부선 2,000명 그 정도의 유동 인구를 수용하게 되면 대체 교통수단이 필요해서 속초시가 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트램이 좋은 건 알지만 가성비가 얼마나 나올까. 그다음에 사실상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지금의 대중교통수단과 트램이 도입이 돼서 나름대로 그 역할을 대체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이용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사실상은 설악동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계별 추진 계획에서 국토부, 예타, 강원도 절차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이 안 나오면 향후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구조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우선이다 보니까 최대한 경제성에 맞춰서...

선익

신선익의원

남는, 시설은 나름대로 국도비를 갖다가 끌어댄다 하더라도 운영은 결국은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런 걸 다 생각을 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 무조건 해서 시작하는 게 다는 아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요청 사항에 의해서 이명애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역세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유관기관을 지금, 그렇죠? 갖고 오려고 하는 것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옆에 경동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속초시는 관광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20년 전에 라스베이거스를 갔을 때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바다주 주립 대학이죠, 거기서 라스베이거스 캠퍼스를 만듭니다. 몇 개의 캠퍼스를 만드는 게 미국에서는 아주 보편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캠퍼스가 여러 개로 나눠 있는 거. 우리나라도 그런 거를 벤치마킹해서 대학교에서 캠퍼스를... 분교라고 흔히 하잖아요, 그렇죠? 만들지 않습니까. 라스베이거스의 호텔경영학과, 지금 엄청 유명해져서 호텔에 대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다 라스베이거스 호텔경영학과를 갔다 오면 성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는 호텔경영학 있는 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괜찮은 데가 세종대학교라는 데가 호텔경영학부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이드 쪽으로도 관광학과도 있고 몇 개가 있는데, 그런 학교의 속초 캠퍼스를 유치를 해서 호텔에 관한 거는 모든 걸 합니다. 호텔경영학과 호텔 또 가이드 쪽으로 양성하는 관광학과 또 호텔조리학과 또 영양학과 쪽으로도 하고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우리가 관광지에 필요한 숙박이나 또 레스토랑도 많지 않습니까? 미슐랭 레스토랑도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전문화된 단과대학을 우리가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건물을 어떻게 하느냐, 경동대를 이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본의 메이지대학 같은 데도 지방으로 이전을 했어요. 왜? 더 큰 캠퍼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에 필요한 대학은 메이지대학교가 도심 한복판에 있습니다, 캠퍼스가. 빌딩이죠. 빌딩에 8개 층을 빌려서 임대를 해서 메이지대학교의 몇 과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이제는 대학교라고 그래서 무슨 캠퍼스가 필요하고 운동장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이게 아니라 그 도시의 색깔에 맞게 건물 속으로 들어가요, 대학교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러면 우리 역세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세권에 건물이 지어진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건물을 짓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임대해야 될 거고, 또 임대가 안 되면 속초시가 또 행정에서도 아무래도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선제적으로 우리 속초시는 속초시에 맞는 대학은 어떤 색깔의 대학이 어울릴까. 속초시는 지금 숙박이 1만 6,000개 정도나 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또 미디어파크 거기에도 호텔도 들어서지만 생숙도, 콘도도 들어서고. 또 영랑호에도 호텔이 또 생기고, 그렇죠? 콘도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숙박이 거의 3만 개 가까이 될 속초인데 그런 거에 대한 모든 거를 배우려면 무조건 속초를 갔다 와야 된다. 속초 캠퍼스 어느 대학이 됐든 속초에 가서 실습도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음식으로도 속초가 지금 유명하고 맛과 도시를 표명해서 문화도시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속초를 대표하는 음식 브랜드도 개발을 하고 같이 나가서 속초에 맞는 전문 단과대학을 가지고 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부터라도 행정에서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5극 3특 때문에 중앙 수도권 입주보다는 지방 쪽으로 경제를 이용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있고 또 대학교 지방 쪽으로 이전할 계획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 단과대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시민 정주 여건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조금은 늦은 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역세권 발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계획에 맞춰서 준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역세권에 학교 유치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애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에 의해서 염하나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램에 관련돼서 굉장히 의회에서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그렇고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1안부터 3안까지 그 구간에 있어서 사실상 시민들도 되게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트램에 있어서 추진될지 여부에 있어서 구간에서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들이 1안은 속초역에서 설악동이고, 2안은 속초역에서 중앙시장, 동명항, 장사동, 3안은 속초역에서 속초해변, 대포항이라는 구간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행정이 시장님이 얼마 전에 창원과 위례에 견학 갔다 오셨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견학 다녀오셨습니다.

염하나의원

혹시 어떤 내용으로 갔다 오셨고, 또 갔다 오신 이후에, 속초시에서 그 이후에 추진 방향 잡은 건 어떤 것이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일단 저번 주에 목, 금 1박 2일 코스로 견학을 다녀왔고요. 다녀온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염하나의원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어떤 것을 보겠다는 계획을 세우시지 않았겠습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례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 과정이라든가 공사 중간에서 문제점 또 향후에 교통 신호 체계라든가 보행자 안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견학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례 같은 경우는 신도시에서 트램 도입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결정했거든요. 저희보다는, 저희는 기존 도로를 활용하기 때문에 모델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전국 최초로 도입했기 때문에 갔다 왔고요.

염하나의원

창원은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창원은 현대로템인데 트램에 대한 객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객차가 필요한데 어떤 타입이 괜찮은지, 전기인지, 무가선지, 유가선인지. 무가선이면 전선이 필요 없고 유가선이면 전선이 필요한데 유가선, 무가선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그 부분을 제가 견학했습니다. 유가선, 무가선에 따라 경제성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제성에 따라서 무가선, 유가선에 따른 그런 비용 문제 그다음에 트램에 대한 또 차량을 타보면서 편의성 문제 또 교통 약자가 탑승했을 때 그런 편리성 문제, 여러 가지 견학을 했습니다.

염하나의원

제가 지금 시간이 굉장히 할애를 많이 하면서까지 과장님 답변을 받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시간 좀 더 주십시오.) 그렇게 한 것은 사실상은 그러한 목적 때문에 견학을 갔다 오신 거지 않습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초시 현 상황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러한 것을 도입하기에 있어서 BC에 있어서도 타당도가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1안만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염하나의원

현재로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갔다 온 견학 내용을 접목시키는 데 있어서도 사실상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로 나머지, 그 견학을 갔다 온 사항을 우리 속초시에 적용시킬 만한 어떤 대안을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이러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우리 현안으로서는 부족하다는 걸 이미 알고 가셨을 텐데 그 대안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고민을 하셨을까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일단 전국에 트램을 도입하려고 하는 도시는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전, 울산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제주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경기도도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가장 견학을 많이 한 데가 위례신도시입니다. 어차피 트램에 대한, 아시다시피 저희도 트램이 낯선 대체 교통수단이고 그런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할 때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올해 개통할 예정이거든요. 그런 모든 걸 한 번에 다 견학했다고 없앨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염하나의원

그렇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그러면서 전반적인 트램에 대한 개요와 트램에 대한 향후의 방향성을 보고 견학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부서에서도 조금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요. 또 기존의 대중교통수단에 혹시나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추진을 할 때 이후에, 추진되고 난 이후에 협의를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을 하려고 했었을 때 기존의 교통수단과의 마찰이 있어서 그 사업을 못 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이러한 것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물론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 과정에서도 기존 교통수단과의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보다 건전하고 또 발전적인 방향을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잘 새겨듣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다음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아까 트램 관련해서 답변 주실 때요. 동서고속철이랑 동해북부선 개통과 연계된 대체 교통수단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BC 산정 시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나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BC 산정 시 관광객 수요는 적용이 안 됩니다. 현지 상주인구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BC가 지금 안 나오는 실정입니다.

정인교의원

속초는 지금 여느 도시랑 다르게 인구 8만 대비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는 도시인데 BC에 그런 산출 계산법이 안 들어간다고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안 들어갑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이건 실질적하고 BC에 산정된 그 값하고는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겠네요, 도시 환경에 따라서?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 스마트도시계획 보겠습니다. 과장님, 스마트도시라는 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스마트도시가 스마트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도시 기반 시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도시의 문제는 많지 않습니까? 주거, 교통, 환경, 안전 문제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이런 기반 시설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정보 같은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게 스마트도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좋습니다. 지금 용역 예산이 한 5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가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일단 국가에서 스마트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역마다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스마트토시... 말씀하십시오.

정인교의원

과장님, 지금 타 지자체도 보니까 이와 관련된 용역을 많이 하더라고요. 용역 내용을 보니까 와이파이 확대도 있고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많습니다.

정인교의원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뻔한 거는 어차피 타 도시에서 이미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베껴 올 것 같으면 용역을 아예 안 하는 게 맞고요. 속초의 가장 큰 문제점인 주말 관광객 차량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이런 거를 AI 신호등으로 어떻게 풀 것인지 또는 대형 산불 같은 거를 감지 센서를 설치를 해서 화재 시 초동 진화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속초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이 담겨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내용이 과업에 들어가 있나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담당 공무원 면담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또 리빙랩이라고 총 4회에 걸쳐 약 40명으로 시민들을 구성해서 문제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중앙시장의 교통 문제, 주차 문제, 접근성 문제 많이 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자율 주행 버스 같은 것도 활용해서 속초역에서 목우재 터널을 지나서 소공원을 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불이라든가 해안 그다음에 모빌리티를 활용해서 정보를 미리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단 시민들이 가장 문제 되는 방향에 대해서 문제를 도출하고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타 지자체도 참고를 하면서 속초만의 모델을 찾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세부 추진 계획을 보면 시민 참여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025년도 1월부터 이미 진행한 사항인가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지금 3회 개최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리빙랩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시민들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도시만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직접 회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하시는 건가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현장은 안 나가고요. 저희가 분과 총 40명에서 한 6개의 반을 편성해서 거기에 대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합니다. 집중 토론을 해서 토론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와 같이 협의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일단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속초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현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동우대학은 지금 매각 움직임은 없는 거죠. 분할 매각설도 나오고 그랬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아직.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2024년 6월 개발행위제한 허가를 묶으면서 3년간의 개발행위제한 허가가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서 경동대에서 별다른 동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앞서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역세권 개발 용역이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중지가 돼 있고. 민간 기업들과 투자 유치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앵커 시설 유치라든지 결국에는 수요 부족으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다른 계획은 어떤 계획들이 지금 수립돼 있나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일단 올해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아까 이명애 의원께서 말씀하신 학교 유치라든가 그런 거에 저희의 중점을 두고요. 그 부분이 충분하게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역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학교 유치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되면 좋지만 지금 당장 있는 학교도 없어지는 판국인데 사실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고 있고요. 그와 연장선상에서 지금 우리 속초시 집행부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 중의 하나가 로데오거리 도심 공동화 현상, 텅 빈 가게가 늘어나잖아요. 저희가 지금 역세권이라 함은 집행부에서도 신도시, 신도시 그러는데 우리 시내, 속초시 로데오거리가 구도심이 되는 거예요. 역세권이 만일 성공을 하게 되면, 그렇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지금보다도 구도심의 도심 공동화, 텅 빈 가게들 늘어나는 현상들은 더 심각해질 거란 말이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콤팩트시티, 콤팩트시티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지금 어디를 봐도 그런 대책은 나와 있는 걸 못 봤어요. 과장님 부서에서도,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는 있지만 실제로 지역경제과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계획 전체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의 역할도 있고 또 도시개발과도 있고 또 각 부서별 역할이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콤팩트시티라는 게 단순하게 압축 도시가 아니고 지역 주민이 생활편의 교통이라든가 문화, 체육 이런 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정주 여건이 개선되면 그 상권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로데오거리에서는 지금 부족한 시설이 문화라든가 교육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입안을 해서 그 부분이 많이 확충돼서...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역경제과 때도 질의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문화 시설들, 전시 공간이라든지 소규모 시민 커뮤니티 공간들 그다음에 심지어는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관변 단체 사무실도 이제는 시내로 갖고 들어와야 한다. 그래야지만 구도심, 지금 속초 로데오거리에 인구가 유입이 돼야지만 상권도 살 수 있는 거고 그래야지만 같이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부서에서도 그런 고민을 해 주는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문화... 인구가 유입돼야지만 상권이 살기 때문에 도시계획적으로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최종현 의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충분한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시간이... 그러면 시간을 딱 이렇게 지켜주면 좋은데 자꾸 늘어져서 어떤 때는 10분까지 더 추가가 되는데 짧게, 임팩트 있게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과장님, 동우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도 계시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꼭 이게 정규 대학 이런 거를 유치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현실적으로 그거는 학생 모집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정규 학생 과정이 아니라도 교육 연수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가면 옛날에 경주호텔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한국관광공사가 하고 경주관광교육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1년 과정인데 이거는 전액 국비로 아마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0명 정도 연간 배출되는 호텔 종사원 전문 양성 기관이에요. 속초는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딱 맞다,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그래서 이게 저도 과거에 70년대 말에 77년도인가 이게 세워진 과정인데 저도 여기 응시했다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70년대 말에. 그런데 상당히 유명한 과정이고 어학과 전문 호텔 관리 과정 그다음에 요리 과정, 조리 이런 과가 몇 개 있어서 전문 양성 기관이거든요, 이게. 이런 데로 접근을 해서 나름대로 유치를 한다고 그러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우리가 정규 학교를 대학을 갖다가 유치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난해하고 이 부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져서 우리 속초, 우리 시에 관광 도시로서 딱 알맞은 이런 과정, 이런 걸 갖다가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길

김명길의원

짧게 1분만 주세요, 1분만.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경동대학교 3년간 개발행위제한 구역 2년 또 연장 가능하죠? 그러면 총 5년이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5년이 끝났을 때도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다 끝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트램 계획 중에 우리가 투 트랙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설악동 활성화를 시키려면 소공원에 진입되는 소공원의 주차장을 폐쇄를 하고 트램을 이용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트램 용역이 진행되니까 이런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소공원 주차장이 폐쇄가 되고 B, C 주차장으로 내려오게 되면 어차피 소공원에 대한 신흥사 사유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보상 차원이 분명히 따라야 될 거란 말이에요. 주차장, 이런 부분도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면 하나만 빨리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응골인데요. 응골 딸기마을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여기. 지난해 화재가 났었는데 상당히 위험한 곳이니까 여기 도시계획 입안 여부에 대해서 현장 다녀오셨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저는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응골마을은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했습니다. 2025년 9월 3일에 폭 6m로 연장 499m로 결정 고시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트램 부분은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동대 5년 경과가 지나게 되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지만 그전에 저희가 충분히 여러 민간사업 유치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속초시가 자체 검토 추진하는 방식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5년까지 안 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다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좀. 안건이 많아, 보면. 그렇죠? 짊어지고 있는 짐이 많아. 다들 하여튼 수고들 하셨고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들 부서원들,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하고 11시 52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과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51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11시 52분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2026년도 업무 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재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방원욱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광희 건설정책팀장입니다. 함진식 토목팀장입니다. 김동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보형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박용문 기반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 건설과 주요 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일단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보고가 끝나고 건설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정한 대로 그다음 순서는 신선익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과장님, 영랑근린공원 접속도로, 접속도로가 이게 협성아파트까지인가요? 여기 자료에는 협성아파트라고 돼 있는데 금호로얄까지가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영랑근린공원 접속도로가 영랑근린공원 민자 사업하는 주도로 1-26호 거기에 붙는 네 가지 노선의 도로인데요. 명지미래힐하고 현대1차...

선익

신선익의원

이건 접속도로만 지금 얘기한 거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전 구간은 금호로얄, 지금 우리 미시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접속하는 4개 구간에 대한 설명이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알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거 청초천, 우리 지금 철도역사 관련해서 소야벌이 개발이 될 건데 청초천이 일자 하천으로 돼 있잖아요, 청초천이. 소야벌에.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선익

신선익의원

그 구간이.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선익

신선익의원

구간이 일자로 돼 있는데 이거를 준설을 해서 소야벌을 개발을 할 때, 역사와 관련해서 개발할 때 이 부분을 멋있게, 지금 하천이 일자로 돼 있는데 진짜 아무런 게 없어요. 옛날에 오래전에 청초천을 고향의 강 사업 이렇게 해서 한 번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알고 계세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개발을 하자, 나름대로 청초천을 일자로 돼 있는 거를 예쁘게 준설을 하고 해서 하자라는 그런 사업이 제안이 되기도 했었는데 계획도 하다가 흐지부지된 것 같은데요, 그때. 이거를 이번 기회에 역세권 개발하면서 이 청초천을 아름답게, 우리 도심에 가까이 있는, 지금 개발 사업하면서 멋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 하천을 지금 멋없게 일자로 돼 있잖아요. 그냥 물이 흐르는 통로로만 이용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름답게. 이 구간 이거를 척산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척산까지 하천을 아름답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이런 개발 계획에 이 부분도 한번 넣어서 같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청초천은 지금 도심형 하천이라고 해서 유로 폭도 짧고 하천 폭이 좁습니다. 그리고 200년 빈도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것만큼 아직 확보는 안 돼 있는 부지라서요.

선익

신선익의원

매입을 해야죠, 어떻게 해서.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지금 역세권하고 관계돼서 하천관리청인 도하고 얘기를 해서 역세권의 일부분이 셋백 돼서 그런 친수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간에 한번 도에 올라가서 협의도 해보고 그럴 계획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지금 역세권 개발하면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없다, 나름대로. 지금의 청초천이 일자로 돼서 물이 이쪽 도로하고 맞물려서 물이 흐르는 그런 곳으로만 지금 이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갖다가 공원화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어디 역세권 개발하면서 같이 겸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거에도 거기를 어떻게 아름답게 고향의 강으로 조성을 해볼까라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또다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도시개발과랑 저희 강원도랑 같이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리고 설악산국립공원 진입도로 확장 사업이 3년간에 걸쳐서 추진이 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요. 이게 차선을 하나 늘리는 거죠? 올라가는 차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기존에 있는 인도가 하나 없어지고 그 자리에 차선이 하나 더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예상을 해서 지금 확보하는 차원도 되는 거죠, 이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그다음에 트램 전용 도로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올라가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교통량이 올라갈 때 밀리면 올라가는 차로로 아니면 내려올 때 밀리면 내려오는 차로로 해서.

선익

신선익의원

이게 사실은 그 안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2차선 확보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게. 어차피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진입 차선이 지금은 막혀서 못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는 빠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들어가는 게 주차 공간이 없어서 서로 B지구까지 밀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트램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한 차선을 확보한다 한들 안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않는 이상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트램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 차선을 확보했으면 한 차선은 BC지구에서 소공원까지 전용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차선으로 활용을 하면 극성수기라든가 이럴 때 교통 혼잡을 막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거를 갖다가 한 차선을 확보해서 셔틀버스 노선으로 운행을 하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일정 기간 동안.)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런 제안을 제가 이 기회를 들어서 드립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하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도 사실 소하천을 이용을 해서 친수 공간 만들자는 부분에 있어서 배석하신 이보형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4년 내내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팀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기후 이상 현상도 너무 심하고 하천 범람에 있어서도 예측도 불가능하고 이러다 보니 오히려 그런 공간을 만들기보다는 하천을 더 확대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얘기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과장님?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속초시가 시민들을 위한 진짜 그런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외에 하천에서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을까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지금은 공간이 없고요. 지금 역세권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이 부분을 역세권하고 절충해서 확보를 해야 하는데 지휘부의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거기에 친수 공간을 마련하면서 하나의 또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척산온천까지 해서 연결을 시켜서 새로운 코스를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번번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끊임없이 받았단 말이에요. 일정 부분은 이해는 가지만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혹시나 또 다른 쪽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다른 내용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부서 차원에서도 개발과와 함께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사실 마을에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염하나의원

그런데 그런 유일한 도로에 이게 또 생각보다 소유권이 복잡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현장에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도로 같은 경우에 사실상은 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나 다름없는 그런 곳인데 또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이 우리 속초에 더러더러 여러 곳이 있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많이 있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염하나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 게 한두 사람의 사람들 때문에 사실상 마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먼저 소통을 하셔서 마을 주민들 대다수가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 도로 개설에 있어서도 관련 법이 물론 절차가 있겠지만 속도 있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과장님, 시민약국 앞에 도로... 20페이지인가요? 가속차로 설치 공사 부분에 있어서 여러 차례 업무보고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이게 얘기가 돼 왔던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사실 이 부분이 공사가 진행이 계획이 잡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속차로 설치 공사를 해도 여전히 그 구간에 있어서는 사실 복잡함이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될 것 같거든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염하나의원

그래서 조금 거기에 일방통행으로 들어가는 구간이라든지 응급차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든지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왔던 거 알고 계시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염하나의원

공사할 때 혹시 그 부분까지 보완을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그것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주정차 차량이 있고 가속차로가 그걸 같이 쓰게 되는데요. 차로가 하나 확보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거기에 지체 현상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인도를 줄여서 그 차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시민들이 오랫동안 민원을 넣은 부분이고 또 반영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거기에 함께 민원 넣었던 내용까지 이번 기회에 같이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한번 부서에 건의를 드립니다.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예산도 세워지고 또 다른 방법에 있어서 거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용지 보상이 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 갚아야 할 미지급 용지 보상액이 146억이 넘는데 올해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거든요. 이 계산대로 진행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한 60년은 걸려야지 갚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예산을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신 거 아닌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속초시 재정의 문제인데요. 저희는 많이 예산을 세워서 이런 문제시되는 거를 로데오 구간이라든지 또 지금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들어온 이런 부지부터 먼저 해서 빨리빨리 처리하고 싶은데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지금 소송하시는 분들 먼저 처리하고 계신 건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지금은 소송 사용료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미지급 용지를 보상해 달라고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소송이 들어오면 그 소송비도 또 저희가 일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일단 소송에 대해서 나가는 거는 소송에서 우리가 져서 토지 이용료를 우리가 매년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인교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한 시에서 매년 한 1, 2억씩 예산을 잡아서 10년 안에 끝내겠다는 중장기 재정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정인교의원

8페이지에 보시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내용 중에 노후 보도블록 정비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연말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 뒤집는다고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알고 계시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물론 정확한 행정에 대한 또 이해가 없으셔서 하시는 말씀이시긴 하지만 반대로 또 행정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래됐다고 보도블록을 전면 교체하지 마시고요. 뿌리가 튀어나오거나 깨져서 보행자가 혹시 다칠 수 있는 곳만 골라서 보수하시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올해 보도블록 교체 대상지가 선정이 돼 있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올해는 지금 만천사거리에서 교동성당까지요. 그리고 논산교에서 맑은물사업소까지 올라가는 떡밭재 거기하고 그다음에 공설오거리에서 금강아파트 번영로 내려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일단 거기를 지금 먼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데 들으니까 필요하긴 다 필요한 구간이네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쌍천에 지금 유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양양 남대천처럼 쌍천 일대를 친환경적으로 정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금 묶여 있어서 즉각적으로 개발은 어려운 상태인데요. 현재 쌍천 일대가 현실적으로 개발이 어렵다면 전반적인 정비나 유지관리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쌍천은 지방하천이라서 관리청이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무슨 개발을 하려고 하면 개발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강원도에서는 아직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속초시가 필요하다고 하면 속초시 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시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이고 특별한 목적이 없어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저는 개발 계획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현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지금 개발은 현실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정인교의원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일부 잡목 제거 예산만 조금씩 반영을 해서 민원 들어오는 데마다 조금조금씩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쌍천 일대의 산책로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전반적인 관리나 정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쌍천은 지금 쌍천 하구부터 시작해서 쌍천 제방을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게 제방 도로를 연결해서 설악로까지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인교의원

맞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그래서 저번에 의회에서 자전거 도로 용역을 한 번 했듯이 거기에 같이 맞춰서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인교의원

꼭 사업에 포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번에 청초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초천이 여름만 되면 바닥에서 발생하는 심한 악취들 때문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계신데요. 악취의 주요 원인이 바닥에서 쌓인 부패는 오니 때문에 그렇거든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정인교의원

이번 하천 정비사업에 청초천 바닥 오니 제거를 위한 준설 작업이 포함돼 있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일부 준설 작업 비용이 있는데요. 아마 그게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하수처리장에서 오수관로를 철거를 하지 않고 지금 하천 속에 매립해 놓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일부 나오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인교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준설을 말씀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신데 바닥에 쌓인 오니가 또 악취의 주원인이 되니까 그 사업도 한번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하천 정비 공사가 지금 6월까지로 돼 있더라고요, 계획에 보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정인교의원

6월이면 장마가 시작될 수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당겨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장마 이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이전 부지 도시계획도로 지금 예정돼 있는 거 있고 온정리 앞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돼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앞서 동료 의원님이 도시계획도로 내 미지급 용지 보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명 저희가 미불용지라고 그러잖아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예산 부족으로 매년 일부 금액 정도만 보상이 나가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일단 미불용지 대상 시민들이 보상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보상 신청을 하면 접수를 해서 보상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이 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소위 얘기해서 땅 소유주 입장에서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래서 거기서 재판을 통해서 법원 판단에 따라서 또 그때 예산이 부족하고 안 부족하고 그걸 떠나서 무조건 지급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평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몇 건 정도 걸립니까? 데이터가 있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지금 부당이득금 소송 토지는 16필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상해야 될 금액은 한 74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재판 결과에 의해서 보상해야 할 게 74억 정도 된다 이거예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지금은 거기에 대한 사용 이자만.

종현

최종현의원

이자만. 과장님,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미불용지 보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한 100평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도시계획도로 내에. 그러면 토지 보상 가격 그러니까 땅값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정을 해야 되는데요.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제가 이걸 행감 때도 얘기했고 몇 년 전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지가 상승에 대한 예산 부담은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하루빨리 보상을 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득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자꾸만 늦춰지냐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지가가 가파르게 계속 올라가고 도시가 현대화되면서 개발 속도도 빨라지니까 공시지가라든지 감정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금액도 부담이 계속 우리가 늘어날 텐데 왜 늦춰지냐 이거죠. 거기다 두 번째, 지금 시민들 중에 자기 땅이 미불용지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죠, 사실은.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통지는 안 하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분들이 인지를 해서 오면 몰라도.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땅값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담당 부서 과장님으로서.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일단 점점 도시화가 돼 가고 있고 또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빨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종현

최종현의원

언젠가는 해줘야 하는데.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이 미보상에 대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예산을... 그래도 정 부담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매년 조금씩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보상을 해 주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속초시 입장에서 예산상으로나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도블록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차선 도색 있잖아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차선 도색, 지금 아까 동료 의원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디 보도블록이 오래됐다, 깨졌다, 돌출됐다 이거보다는, 어느 도로의 차선 도색이 희미해졌다 이런 거보다는 매년 차선 도색에 대한 계획 그다음에 보도블록에 대한 계획들이 나와 있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 차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 어디 어느, 어느 구간하고 내년에 어느, 어느 구간하고 이게 나와 있는 거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장기 계획은 없고요. 중기 계획으로 제설 작업이 끝나게 되면 사실 도로가 많이 망가지고 그럽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그런 부분하고 연차적으로 오래된 그런 도로부터 먼저 수요 조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보도블록도 올해는 어느 구간, 어느 블록 하는데 긴급 민원이 또 발생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우리 의원들도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또 시민들도 보행하다 보면 어느 구간에 보도블록이 오래됐거나 깨졌거나 그러면 저희한테 민원을 신청을 하면 저희도 또 담당 부서에 민원 제기해서 처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거고. 과장님, 우리 대포에 열선을 깔아요, 6억 들여서.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 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다 깹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다 깨지는 않고요. 그게 한 몇 센티만, 5cm 미만으로 걷어내서 열선을 심고 거기에 다시 하면...

종현

최종현의원

하여튼 잘 아시겠지만 공사하실 때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는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급경사 도로 얘는 다 열선을 까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대포길을 처음으로 열선을 도입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대포가...

종현

최종현의원

다른 싸리재고개 어디죠? 상수도사업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떡밭재.

종현

최종현의원

떡밭재, 거기도 상당히 위험해서 열선에 대한 필요성이 그전에서부터 제기가 됐었거든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아무래도 7번 국도인 대포고갯길이 양양에서부터 들어오는 관문이다 보니까 거기 많이 막히면...

종현

최종현의원

교통량도 많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시내가 다 막히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선정하게 됐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앞으로 계속 열선 사업을 하실 거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이번에 한번 설치해 보고...

종현

최종현의원

효과가 있으면.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효과가 입증되면 다 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하여튼 6억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중요한 거는 설치뿐만이 아니고 사후 관리 그러니까 설치하자마자 고장 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거에 대한 사후 관리도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모니터링 잘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풍철마다 막히는 우리 설악동에 대해서 설악산국립공원 진입도로 확장 너무 잘된 일입니다, 그렇죠? 그동안 업무 협약을 맺었고 했지만 사실 이게 예산도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접경지 개발사업비로 이거를 땄어요. 국비 80%, 그렇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시비 20%만 가지고도 이 사업을 하게 돼요, 그렇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이명애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보고서에 보면 공사를 시작하면 어느 기간 동안 공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설악산국립공원하고 협의해 봐야지 되겠는데요.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인도를 먼저 없애야 되니까 인도 부분을 다른 대체 용도로 시설이 되는 산책로 사업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직접 하는 산책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완료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사업에 들어가...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산책로 사업이 완료되면 인도를 못 걷고 우회로 산책로를 통해서 일반 사람들은 가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이명애의원

그렇죠? 거기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렇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이명애의원

아무튼 단풍철 이게 공사 기간이 짧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단풍철 또 다른 교통 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다음 페이지 속고 정문 통학로 개선이 있지 않습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이명애의원

이거는 옆에 산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매일 다니면서도 몰랐는데 나지막한 옆에 산같이 생긴 거 말하는 거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그거를 어느 정도는 사용을 하나요? 그 산을.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한 3m 정도가 뒤로 빼서 한다고.

이명애의원

빠지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이명애의원

그래서 우리가 11m로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사실 속초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에서 내려서 걸어오는데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학생들이 제가 보면 남학생들이 땀을 벌써부터 흘려요, 학교 가기 전부터도.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통학로 개선 사업을 하니 3m 들어갈 거를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시내버스가... 우리 통학 시간이요. 물론 학교가 끝나고는 거기 학원 버스들이 많이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또 괜찮지만 통학 시간만이라도 시내버스가 그쪽으로 경유해서 다닐 수 있도록 턴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침 통학 시간 되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생을 데려다 주려고요, 거기 쭉 서 있는데 중간에 또 차선을 넘어갈까 봐 빨간 걸로 막아놨거든요. 그러면 뒤에 차는, 아파트에서 나와서 정말 출근하는 차량은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뒤에서. 학생들이 한 명, 한 명 내려서 인사까지 하고 다 학교로 들어가면서 한 대가 빠지도록 중간에 이걸 막아놨잖아요, 빨간 봉으로 어느 정도. 아세요? 그래서 어차피 속고 학생들이 부모님이 데려다주지 않고 우리 진짜 자리가 텅텅 비어서 다니는 시내버스를 활용하려면 통학 시간만이라도 시내버스가 속고 안으로 한 번 돌아서 몇 번은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조금 더 아직 사업을 시작한 단계는 아니니까요. 어차피 그 옆에 나지막한 산을 3m 정도 뒤로 지금 파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이명애의원

그러면 시내버스가 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이참에 시내버스가 통학 시간만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회차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 대포고갯길, 그렇죠? 열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이명애의원

과장님께서 열선을 굉장히, 한 3cm 정도 되나요? 그 정도만 까서, 일종의 까서 열선을 깔고 다시 그 위를 덮는 거잖아요, 살짝. 그렇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우리가 열선을 한 도시들이 많아요. 벤치마킹을 하셨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저는 사실 벤치마킹을 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하기 전에 한번 가볼 계획입니다.

이명애의원

이태원도 그렇고 청담동도 그렇고 언덕이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곳에 가서도 행정에 질의를 해서 공법을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속초시의 경우는 또 조금 다르지 않을까. 굉장히 트레일러같이 큰 차들도 다니잖아요, 그렇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이명애의원

그리고 훈련 시 때는 또 군인 뭐라 그래요, 탱크 같은 거? 그런 것도 다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3cm 정도만 벗겨내고 열선을 깐다면 그런 대형 트레일러나 탱크 같은 게 지나다니면서 혹여라도 훼손될 염려는 없는지, 다른 또 도시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법까지도 선정되는 업체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속초시 그런 상황들,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해서 안전한 열선을 깔아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이명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2026년 시작되고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건설과의 사업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건설과 예산서라든가 건설과의 사업을 보면 힘을 실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면이냐 하면 사업계획과 사업 추진에 대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선행돼야 할 게 많은데 예산에서 항상 밀리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예산 밀리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부서에서 답답하시겠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입법기관인 저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말씀드리고 애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회와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해서 상호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사업 내용 보면 이 사업 내용 외에도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 중에서도 엄선되고, 엄선되고, 선별되고 예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1회추경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1회추경 때라도 예산 부족분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은 소하천 정비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돼서,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 사업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과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8대 의회에 들어서자마자 과장님하고 제가 청초천 고향의 강 사업계획이 나왔던 실시설계 용역 자료를 토대로 청초천 개발 계획에 대해서 시민친화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건설과와 협의된 내용은 아니었지만 청초천 개발 계획, 친수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역세권 개발 계획과 맞물려서 용역에 담겠다고 분명히 그때 당시에 부서에서, 과장님 부서는 아니었습니다. 도시개발과인 것 같아요. 용역에 담아서 시행을 하겠다라고 답변이 왔었는데 그 이후에 대한 내용은 아직 보고받은 게 없으니까 그 내용을 제가 자료가 확보가 되면 건설과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드리고. 2011년... 제가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초천 시민친화형 하천 조성의 필요성을 제가 8대 의회 때, 지금부터 8년 다 돼 가네요. 말씀드렸고, 전재순 과장님하고 이 내용, 자료 발췌하고 찾아서 참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보니까 2011년 8월 18일에 속초시가 한국종합기술하고 용역 계약체결을 해서 2013년 12월에 청초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문제는 예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국비 대응으로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시비 대응 비율이 상당히 높았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어려운 점이 있고. 결국은 예산이었어요, 예산이었는데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면 국도비가 전반적으로 지원이 많은 분야에서 지원이 돼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역세권 개발 종합 계획안에 용역을 담아야 된다고 했던 이유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과장님도 지금 공감을 하시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8년 전에 과장님과 협의했던 내용, 용역 나왔던 결과치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의회 그리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결과물이 도출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힘내시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예산서에 보니까 시민의 작은 소리라도 귀 기울여서 예산 편성을 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보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에 대포초등학교 후문에 그동안 지역 주민의 관습 도로로 사용하던 부분이 개인 사유지였다는 걸 사실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 주위에 또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하셔서 추진 계획이 있으신데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부분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으로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화면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보이는 건 청초천 개발 계획이 친수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시작을 해서 청초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 용역 계획서가 제가 확보한 게 있는데 이 내용에 다 담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시점은 역세권이 선도 지구로 선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청초천 친수 공간으로 만드는 계획이 이때 같이 접목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민원 사항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이 라인으로 타고 들어가게끔 검토를 하시는 거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일단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정 안 됐을 때 이 라인으로 타고 들어가는 건데 중요한 건 아주 좋은 방법은 토지주와 협의가 잘되면, 협의가 잘돼서 시에서 이걸 매입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형태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가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은데 일단 대안책으로 예산 편성을 했다는 건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8개 동 주민 건의 사항 처리를 하시잖아요. 8개 동 주민 건의 사항, 소소한 주민 건의 사항이 들어올 때 이제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소소한 민원 처리에 대한 예산을 총괄적으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 예산과 건설과 예산이 소통이 되면 중복되지 않게 지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러면 아무래도 중복 예산 집행은 또 막을 수 있고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현황 도로 내 편입 시유지 보상을 하시잖아요. 편입 시유지 보상을 해야 되는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올해는 편입 시유지 보상 계획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이 계획 말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세우고 있는데요. 올해 따로 사유지 편입 보상비는 따로 돼 있는 건 없고요.

명길

김명길의원

올해는 없고. 올해 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올해 들어와 있는 건 있고요. 앞으로 들어올 거에 대한 대비는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러면 앞으로 들어올 거에 대한 예측치를 가지고 또 대비도 하셔야 할 텐데. 그 대비도 만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대비도 예측을 하셔서 의회의 협조를 받아야 할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추가 질문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선익 의원님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추가 질의 사항 없습니다.

방원욱의장

염하나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의원

저도 없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면 정인교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16페이지 설악산국립공원 진입도로 확장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해당 구간은 행락철에 만성적으로 차량 정체가 발생하는 곳인데요. 사업 개요를 보면 설계 포함해서 지금 3년 정도 걸리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정인교의원

3년이면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닌데 해당 구간은 지금 우회 도로도 없는 외길인데 그러면 이 공사 기간 동안 차량을 전면 통제하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전면 통제할 수는 없고요. 차량을 소통시키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접경지역 사업으로 지금 3년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짧게 2년 안에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게 지금 왕복 2차선이잖아요. 8m짜리 왕복 2차선인데.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왕복 2차선을 왕복 3차선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니까 공사 기간 동안 차량 통행을... 그러면 기존에 먼저 보행도로를 먼저 집어넣고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국립공원에서 산책로를 먼저 개설을 하면 거기에...

정인교의원

그거는 이제 걸어다니는 길이고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마무리되는 시점에 우리가 들어가서 인도를 철거하면서 차량 소통을 계속 시키면서요. 그리고 인도가 철거가 다 되면 한 차선 만들고 소통은 다 시키면서 공사할 겁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락철에 기존에 있는 정상 도로를 써도 지금 차량 정체가 엄청 심하게 발생을 하잖아요. 이게 공사 차량이라든가 공사가 되면 일부 통제가 들어갈 텐데 이게 양쪽 소통이 다 가능한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교통 소통 대책을 잘 세워서 행락철 이런 때 무리 없도록 그렇게 계획 수립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지금 동료 의원님들도 열선 사업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도로 열선 설치는 지금 몇 해 전부터 의회에서도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첫 대상지가 지금 대포고갯길인데 이게 참 편리하지만 유지 보수가 매우 어려워서 당시 계시던 건설과장님께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설치 비용도 만만치 않고 운영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부서에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도로 정비나 포장할 때마다 열선 새로 깔아야 되거든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이게 도로 까면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때 당시에 건설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었고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하여튼 간에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선진지 견학 한번 가서 벤치마킹하고 아스콘 포장을 걷어낼 때마다 그게 건드려진다고 그러면 열선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인교의원

제가 짧은 지식에 단순히 생각해도 그걸 아스콘 걷어낼 때 같이 안 걷어낼 수가 없어요, 선이 약한데. 그래서 이게 도로 포장할 때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속초시 첫 사업이잖아요, 열선 설치가.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정인교의원

열선 설치 전에 사전에 도로 정비를 먼저 철저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속초시 첫 사업인 만큼 이게 착공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부서에서 업체한테 전적으로 맡겨 놓지 마시고요. 일부 현장에 나가 보셔서 관리 감독도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이건 건드렸다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 거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추가 질의 다음 최종현 의원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하나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건설기계 주기장, 저번에 한번 말씀 주셨잖아요. 운영상에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책을 찾으셨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운영이 잘 안돼서 업체에다가 지금 우리 속초시 사정이 이렇고 부지 사용료도 내야 하고 하는데 지금 이용률이 저조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3년 계약이 돼 있는데 시 입장은 운영이 정상화가 안 되면 위탁금도 주지 않고 무료로 개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건설기계장비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위탁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3년인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3년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3년 이후에 그러면 무료 개방을 하시겠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정상화가 안 되면 무료 개방을 하는 게 인건비, 우리가 거기 협회에다가...

종현

최종현의원

토지 임대료 이런 것들은 계속 예산으로 나가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부지는 따로 사고요. 거기 협회에 나가는 인건비 차원의 한 2,400만 원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도 안 되는데 그 인건비를 지원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직영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아니, 그냥 무료 개방.

종현

최종현의원

무료 개방. 무료 개방을 하더라도 관리자도 없이 무료 개방을 한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관리자가 있으면 또 관리 비용이 들어가니까.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죠. 일반 무료 주차장처럼 열어놓겠다 이거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건설기계 장비만 거기 차 댈까요? 무료로 막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또 관리 문제점도 생기지 않나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김명길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기장 문제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는데 무료로 개방하시기 전에는 입출차 관리, 주기장을 이용하는 건설기계 장비들이 입출차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하더라도 입출차 관리 시스템은 만들어 놔야 되고, 카메라 시스템도 거기다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장실 문제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면 시에서 이 토지를 매입하는 만큼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기반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화면을... 제가 도시개발과하고 연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건의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역세권의 연접 부지이기 때문에 도리원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란 말이죠. 버스가 지금 마을버스 진입이 교통 버스 정식 노선이 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어르신들 위주로 많이 사시기 때문에 지금 도리원과 경동대학교 정문 사이가 아주 애매한 위치에 돼 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도 그렇고 도로 확장이 필요한데 이때 역세권 개발 계획에 맞춰서 하겠다는 전임 국장님의 답변도 있었는데요.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요. 도시계획도로 내 미지급 용지 보상, 이거 매년 할 때마다 우리 보상비 때문에 애를 많이 먹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공동주택이 생긴다 그러면 공동주택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알아서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도로로 필요하다 이래서 나라나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이렇게 적은 돈을 줘서는 보상이 이게 가능한가요? 매년 애먹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보상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계산한 후에...

방원욱의장

아직도 안 세웠다는 게 더 답답해서 지금, 마지막은 그거예요. 이 종합 대책을 건설과만 세울 게 아니고 우리 행정이 전 부서들 토지에 대한 보상 이런 거에 관한 거는 전담 부서가 있든지 전담팀이 하나 있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변호사 자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누구는 얼마 받고 어느 부서는 얼마를 보상하고 어느 부서는 또 그렇게 나가고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담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속초시 전역을 놓고 봤을 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미지급 용지 보상에 대한 전담 부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원욱의장

그렇게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이 우리가 청사가 생기고 6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여태까지도 매년 이 문제잖아요, 매년. 토지 보상 문제. 그러면 이제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노하우도 없어, 아예 노하우도 없고 매년 고민, 고민만 하지 말고 이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매뉴얼이라도 있어서 어느 지역에 얼마, 그리고 만약에 그만큼의 땅을 우리가 회수를 해서 사업에 쓴다고 그러면 그만큼 아니면 집을 우리가 필요로 해서 도로로 편입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만큼의 집을 어디 가서 살 수 있을 정도의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미지급 용지 그 안에는 건물은 없고요.

방원욱의장

아니, 그리고 영랑호 근린공원도 마찬가지예요. 민간투자 사업 해놓고 전부 남 땅 뺐다시피 해서 영업이익을 취하는 이런 형태는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내가 지금 전체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방원욱의장

그리고 아까 이명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데 속초고등학교 어떻게 올해 해결이 되나요, 도로?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일단...

방원욱의장

급해요. 거기가 아주 시급한 데라고, 거기가. 그렇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열심히 노력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언제쯤 착공해서 마감을 지으실 건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지금 토지 소유자하고 아직 접촉을 안 했거든요.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고 토지 소유자하고 접촉한 다음에 보상이 되면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우리 예산은 잡혀 있나요, 그거? 정인교 의원님, 예산이 잡혀 있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산 잡혀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잡혀 있어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방원욱의장

그러면 미리 준비해서 4월이나 5월 돼서 스타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무슨 토지 주인을 아직 만나지도 않았다면서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거 심각해요, 아주 심각해. 다른 서울 같으면 학군 때문에라도 학교 옆에다가 아파트 사고 그러는데, 이거 학군 때문에라도. 들어가는 진입로 때문에 막혀서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쪽 아파트 들어가는 사람도 그렇고 아침에 출근할 때, 저녁에 퇴근할 때. 이거 급하니까 과장님 미리 손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다음에 속초시민약국 앞 가속차로 설치 공사. 화면 띄워주십시오. 이제 실시가 돼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몇 미터나 들어가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연장은 한 30m 정도 되고요. 폭은 뒤로 셋백을 한 3m 정도 할 계획입니다.

방원욱의장

3m. 여기 보면 경계석 보이죠, 과장님?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방원욱의장

한 이 정도 들어가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그 정도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네요. 전봇대하고 이건 조치를 벌써 어떻게 지금 협의가 됐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이설 협의를 지금 먼저 다 시행했고요.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시행되기 전에 협의는 미리미리 해 주십시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협의는 다 했습니다.

방원욱의장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난안전과

14시 33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14시 49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로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2026년도 업무 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태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기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이황근 재난예방팀장입니다. 김규완 방재복구팀장입니다. 최영철 민방위팀장입니다. 이경혜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정창범 중대재해대응팀장입니다. 재난안전과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작년 한 해 하여튼 재난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신 부서에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그러면 재난안전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순서에 의하면 염하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결 심의 때 웬만한 설명은 다 들었기 때문에 현안에 관련돼서 추가된 내용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다목적 CCTV 신규 및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이 CCTV가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굉장히 바람이 강풍에 의해서 도원리 일대가 정전이 대규모로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 전신주에 스파크가 튀고 불이 날 뻔한 그러한 상황도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염하나의원

거기가 제가 건축과에도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첫 번째 건축과에 질의를 드렸을 때는 가로등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거기가 스파크가 터지고 대규모 정전이 있었을 때 전반적으로 전기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이 됐었을 때 어디 부분에서 스파크가 터졌는지를 다시 재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그 일대에 CCTV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 일대에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일부 있는데 CCTV가 성격상 보통 주택이나 아래쪽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일명 스파크가 났다는 쪽으로 화면이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행히 큰 사고로 번지지 않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우리가 장천 일대에 큰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여전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고도 사실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사고의 CCTV가 현장에서 확인이 안 됨으로 인해서 원인 규명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또 아까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놓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이후에 CCTV를 신규로 정비하고 할 때 그 일대도 다시 한번 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지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CCTV를 설치할 때는 한정된 예산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사전에 주민 민원이라든가 불편 사항 신고 이런 건 1년 내내 그런 거를 설치해 달라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1년에 받아서 당초예산에 세워서 전년도에 요구가 온 상태에서 설치하지 못한 CCTV를 현장 위치 파악하고요. 돌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긴급성이나 그런 게 우선시되는 카메라를 먼저 설치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건 충분히 공감하는데 바로 설치는 힘들고요. 저희가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날 정전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추위에 많이 떨었다고 해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런 부분 그리고 또 그쪽에 이목리도 그렇고 도원리도 그렇고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사실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는 연령대가 못 되시고 또 스마트 기기나 이런 거 활용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부서 차원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필요한 시설에 있어서 설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과장님, 그 일환으로 119센터 있지 않습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염하나의원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행히 이번에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큰 사고가 발생이 됐다고 한다면 골든타임에 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설 센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염하나의원

그런데 이 센터에 사실 처음 민선 8기가 시작될 때 야심차게 적극적으로 추진된 거에 비하면 지금 여러 가지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진행을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아까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CCTV를 적극 설치하고자 2024년도에 저희가 부지를 겨우 확보를 해서...

염하나의원

119센터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119안전센터 부지를 확보를 해서 사업 시행에 토지를 먼저 조성하고자, 사업 시행을 들어가고자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산지관리법상 경사도가 40% 이하여야 하는데 42.5도로 해서 거기에 설치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염하나의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새로운 부지로 고려되고 있는 곳이 어디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안입니다,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조양동 우성옥 건너편에 있는 엑스포 주차장 또 내지는 수협 건너편에 저희가 매입한 부지, (구)수협 부지, 청호동 쪽으로 매입한 부지.

염하나의원

예. 압니다, 국유지.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다음에 그때 우리 김명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포동 산뒤꾸미 주차장 부지 등등을 저희가 고려하고 있고요. 그런데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엑스포 주차장 쪽이 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토지 지가가 너무 비싸서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저희가 토지를 강원도하고 협의 매수라든가 아니면 대토를 하더라도 일단 강원도 도유지를 저희가 지금 찾고 있고요. 일부라도 좀...

염하나의원

과장님, 1안도 그렇고 2안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부서에서 고민을 하는 와중이긴 하지만 시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할 것 같은 게 1안의 장소 같은 경우는 사실 주차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잡종지죠. 그런데 거기가 만약에 119센터 들어왔을 때 거기에 주차해 왔던 차들에 대해서 어디 마땅하게 그 주변에 댈 만한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고. 또 2안이 수협 회센터 국유지 부지에 있어서는 사실 여러 가지 활용 방안에 있어서 전 부서가 지금 안을 내놓고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19센터가 필요하다고 공감은 하지만 아까운 그 부지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센터를...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주차장 부지 전체를 쓰는 건 아니고요. 북측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개발과에서도 용역을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속초시 도시 공간 구조 구상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란 걸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래에는 조양동 주민센터가 위치가 너무 주택가에 있고 주차장도 좁고 또 접근성이 안 좋아서 아마,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게 용역 안에 주민센터 옮기는 것도 아마 검토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저희도 생겼을 때 119안전센터를 거기다 한번 놔보면 어떻겠냐, 그런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낸 거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평상시에, 그 주차장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만약에 2개가 들어와도. 그리고 기존 주차를 못 하면 또 엑스포장, 평상시에는 그 안쪽은 많이 여유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만성적인 주차장 고민에 있어서 문제도 될 뿐만 아니라 또 소방차가 나갔을 때 방해가 되는 요소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다각도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나머지는 추가 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고맙습니다.

방원욱의장

다음은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조양동 119안전센터 건립 추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 사항을 보면 2021년부터 4년 동안 검토해서 2024년 12월에 부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경사가 가팔라서 허가가 안 난다 그러면 지난 4년 동안 경사에 대한 부분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셨던 건가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4년이 아니고요. 2024년도 12월에 조양동 부지를 처음 확인해서 여기가 좋겠다라고 결정된 사항이어서요. 저희가 작년에 2025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세우고자 그쪽 부지에 대한 전문가들을 불러서 예상 소요액을 알아보는 과정 중에 경사도 얘기가 산지관리법에서 나와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2021년부터 그 부지를 놔두고 계속 딜레이 했던 건 아니고요.

정인교의원

그러면 전체 부지를 2021년부터 확인하던 중에 2024년 12월에 조양동 산280-3번지가 검토가 됐고요. 그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때 바로 경사도에 대한 부분은 즉각 인지를 하셨단 그 말씀이신 건가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소위 예산액을 파악하던 중에 알게 됐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대체 부지로 엑스포장 주차장하고 청호동 수협 회센터 건너편이 있는데, 둘 다... 어쨌든 청호동도 이번에 속초시에서 취득한 부지고요. 둘 다 시유지인 거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정인교의원

자료를 보면 당초에 시가 땅을 조성을 해서 소방서에서 매각 방식이었는데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소방서에서 매입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체부지가 없다고 그러면 영구 무상 임대 방식으로 간다는 건가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영구 무상 임대라는 것은 기존 다른 시군에 그렇게 설치한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시유지 위에 아니면 다른 데는 군유지죠, 군유지 위에 설치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이게 그런 게 군 단위는 토지 가격이 또 활용도라든가 그게 우리 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밀집돼 있는 곳에 되게 비싼 땅이고, 그래서 저희도 그쪽으로도 고민을 해보고 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유지를 찾고 있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소방서에서는 강원도하고... 강원도소방본부겠죠, 거기서 얘기하는 게 10억 전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직접 그게 아니더라도 저희는 도유지를 많이 찾아서 도 소방본부가 안 되면 강원도에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그만큼 대토를 하거나 매입을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그게 정 안 되고 우리 필요가 시급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검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인교의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속초시 무상 임대도 가능하지만 지금 해당 부지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시에서 어렵게 취득한 땅이고요. 아직 분할금 납부도 지금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무상 임대부터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회 차원에서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래서 대체 부지의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끝나셨습니까?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감사합니다. 앞서서 동료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데 조양동 119안전센터, 이게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게 그만큼 필요성이 있고 급하기 때문인 거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특히나 속초시 인구의 3분의 2가 몰려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러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이 빨리 들어와야 하는데 토지 문제 때문에 이게 지난하다 그러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관심을 갖고 빨리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3페이지 볼까요? 과장님, 제가 이걸 보면 재난안전과 직원분들께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요, 지금. 평일 주간에 재난안전과 2명, 야간에는 당직자 1명, 재난안전과 직원 1명 그렇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주말 공휴일에 주간에는 당직 사령관 1명, 재난안전과 1명, 야간에 당직 사령관 1명, 재난안전과 1명. 이게 어차피 시청이 순환 보직이어서 2년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고 그러지만 재난안전과 직원들만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담 요원을 두라고...

종현

최종현의원

관제센터처럼.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두라고 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저희가...

종현

최종현의원

공무직을 뽑든지.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뽑고자 공고를 여러 번 냈습니다만 공고 자격에 1년 이상 유경험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신청은 많은데 뽑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우리 속초시 특성상 지금 관제센터 근무하는 직원들 말고는 모니터링 경력자가 있을 수가 있나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그게 아이러니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하여튼 그 부분은 또 해결해야 할 부분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재난안전과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시네요.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이게 모니터링 상황 관리죠? 모니터링 보다가 상황 발생되면 연락 취하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과장님,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조례도 만들었는데 이게 사업 내용을 보면 안전 취약계층 이용 시설. 그러니까 노인, 아동, 장애인 복지시설, 의료기관, 어린이집 이런 데다가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우리가 예산으로 사서 거기다 비치하는 거잖아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2,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이게 단일 사업으로 끝납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의 기능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렇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유효 기간이 지나면 방연 효과가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교체를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00만 원 구매해서 장애인 복지시설에 갖다 주고 나서 유효기간 3년 지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바꿔줄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대표적인 일회성 예산으로 사업으로 끝나는 건데, 그렇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공감이 갑니다만 안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계속 예산을 세워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새 걸로.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지금 작년에 저희가...

종현

최종현의원

한 4, 5년이면 4, 5년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아니, 작년에 저희가 12개소에 1,160매를 지원을 했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몇 매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1,160매.

종현

최종현의원

1,160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소요 예산이 한 2,700 정도 들었고요. 올해 2,000만 원 세웠거든요. 그래서 올해 세우면 대부분 저희가 노인 시설이라든가,

종현

최종현의원

안전 취약계층 시설에는 다 나가는데.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거의 다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문제는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 주실 거냐고요. 그게 고민이죠. 그걸 한번 계획을 세워... 사주면 뭐 합니까? 이게 3, 4년 지난 다음에 기능이 떨어져서 교체 주기가 도래했는데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교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결국엔 저희가 또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중장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우리 전광판요, 16페이지. 이게 위치가 옛날에도 한 번 전광판이 있었죠, 여기에?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옛날에 민간인이 세운 전광판이 있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죠, 민간인이 세운. 그 위치에다 세우는 겁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위치는 지금 교통과에서 속초광장 교통환경개선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게 2월 말에서 3월 초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준공이 되면 교통과랑 협의해서 포인트를 정하기로 했어요.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재난재해 영상전광판이잖아요, 사업명이.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모니터에 재난재해만 나갑니까, 100%?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면 속초시 전체에 대한 시정 안내, 시민들이 알아야 할 시정 정책 이런 것도 믹스가 돼서 나가는 거죠? 재난재해만 나가는 게 아니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같이 활용을 해서.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니까 활용을 최대한 해야 한다는 거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명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쪽에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 추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지반 탐사 지원 사업 확정 및 국도비 보조금이 됐는데 이게 지하 공사 진행 중인 개발 사업 현장이 지금 더샵, 그렇죠? 아파트 짓는 건데, 그러면 이 사업비로 여기에 지반 탐사를 하는 겁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저희 사업비는 대부분 저희 관에서 상수도나 하수도에서 시설물 때문에 지반 탐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사전에 개발을 할 때 저희한테 심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간인들 거기에는 저희가 예산이 소요되는 건 아닙니다.

이명애의원

소요되지는 않는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이명애의원

5쪽에 조양 119안전센터 여러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이명애의원

수협 건너편은 갚지도 않은, 지금 분할금을 2회차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상당히 비싸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이명애의원

그리고 또 엑스포 주차장도.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렇죠. 혹시 과장님, 소야벌 지금 공사 현장 거기서 거더 만드는 거 있잖아요. 동서고속철 거더를 거기서 만들고 있거든요. 소야벌. 바깥에서 보는 소야벌이 안에 들어가니까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어차피 119안전센터가 조양동하고 노학동 때문에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이명애의원

그러면 역세권이 만들어진다, 나중에 할 때는 역세권에도 그런 신도시도 들어올 예정이고 국제컨벤션 이런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소야벌의 한 부분을 119안전센터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직 소야벌은 엑스포만큼이나 비싸지도 않을 거고 또 거기에는 우리 시유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이명애의원

그 안에 들어가면 상당히 넓어요. 작업 공사하는 데 가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은 검토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명애의원

한 번이라도 소야벌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소야벌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때문에 다시 거기도 생각해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명애의원

한번 가보셔요. 왜냐하면 조양동 아이파크부터 우리 아파트가 쭉 있지 않습니까, 부영도. 다 그런 데를 목표로 해서 조양동 119센터가 만들어지는데 역세권과 더불어서 119안전센터가 그곳에 만들어지면 저는 위치적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할 때도 상당히 오히려 시간 낭비도 안 하고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애의원

마지막으로 설악의용소방대 사무실 철거 이전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이명애의원

이게 설악의용소방대 사무실 어디를 이전하는 거예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기존에 설악동 C지구에 있던 사무실이 있는데요. 거기에 설악동 화채락센터 사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기존에 있던 그거를 치워야 하니까 저희가 그거를 동명동 19-1번지라고... 위치를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주변에는. 하여간 그 부지로 창고를 옮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가 돼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화채락센터 착공 시점에 맞춰서 그 주변으로 이전하는 건가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 주변은 아니고요. 그 주변에서 다리 건너와서...

이명애의원

다리를 건너와서.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우측으로.

이명애의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이명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 한 해 또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과장님, 팀장님들 항상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119안전센터와 관련돼서는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부분들, 상가 밀집 지역에 대한 화재의 취약성 때문에 걱정이 많으셔서 정말 대안이 없다라고 고민할 때 대포 2주차장으로 사용됐던 곳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본 의원이 의장 때 서장님하고 현장을 방문했는데 소방서장님께서는 위치가 상당히 좋다까지 하셨는데 나중에 검토 결과 시에서 어떤 답변을 하냐 하면 관광 성수기 때 진출입이 문제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진출입을 따지면 사실은 조양동 인근은 진출입이 다 어려워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일단 부지가 확보가 돼야 하는데 제가 왜 그때 주차장 부지를 얘기했었냐 하면 상가에 화재가 났단 말이에요. 상가 밀집 지역에, 대포항에. 그랬을 때에 초동 대처가 어려워서 의용소방대가 사무실조차 없을 때, 본인들 집에 개인이 개인 물품을 보관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검토 대상에서 그 내용이 들어갔었는데 사실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당시에 우리 시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를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중으로는 대체 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실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상반기 중으로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근 한 4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8대 의회 후반기쯤 돼서 이 부지에 대해서 검토가 시작이 됐었는데 지금 부지는 활용 가치가 또 떨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력 부탁드리고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방연마스크 동료 의원님 말씀하시는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연마스크라는 게 검증이 된 제품이겠죠, 아무래도?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당연히 검증이 된 제품이고요.

명길

김명길의원

얼마 전에 언론 보도 보니까 방연마스크도 지금 검증되지 않은 물품들이 보급이 돼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속초시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저희는 검증된 제품으로 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방연마스크 자체가 화재 속에서 오래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걸 응급으로 초기 대응 단계에 쓰는 거기 때문에.

명길

김명길의원

초기 대응할 때 몇 분까지 그게 버틸 수 있습니까? 만약에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 탈출을 해야 되는데 계단으로 탈출할 때 엘리베이터는 사용을 못 하니까 어느 정도까지의 이 시간을 벌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건 정확히 제가 잘...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죠? 그래서 제품과 관련된 부분도 과장님께서 이게 실질적으로 실전 상황이 됐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우리가 검증을 한번 해 봐야 한다. 그래서 테스트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료도 확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해서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2026년도에 지반 탐사 지원 사업 확정됐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데 이 사업은 어디를 위주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십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반 탐사 2025년도에도 8개소 42.2km를 했고요.

명길

김명길의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지반 탐사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지반 탐사는...

명길

김명길의원

기계에 의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지반 탐사는 GPR이라고, Ground Penetrating Radar라고 기계가 지반을 레이더를 쏴서요, 빈 공간이 많이 외적으로 있는가 그런 걸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사업 수행은 저희가 하수처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길

김명길의원

지반 탐사를 할 때 사업 수행은 하수처리사업소에서 하고 예산 확보는 재난과에서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지하 차수벽 있잖아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차수벽, 예.

명길

김명길의원

상수도 관련된 지하 차수벽에 대한 탐사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예산이 확보된다면?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은 지금 하수도사업소에서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는데 저희가 해당연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문서를 뿌려서 수요 조사를 받아요. 저희가 사실은 이게 수도도 사실 많이 터지지 않습니까, 침하가 되는 게. 수도, 하수도, 전기 설비, 전기 통신 설비, 가스 공급 시설 이런 데가 지반 침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를 시행을 해서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수요를 봤는데 다른 데는 제출을 안 해서 하수도사업소만 제출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상수도와 관련된 부분도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이런 지반 침하와 관련돼서 지하에 차수벽이니까 이런 검사도 상수도사업소에서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전 점검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개보수와 관련돼서 점검을 하는 건지에 대한 걸 제가 명확하게 잘 몰라서 과장님 통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걸요?

명길

김명길의원

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건...

명길

김명길의원

그건 재난과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게 안전하고 관련...

명길

김명길의원

자체적으로 취수원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안전하고 관련된 거니까 만약에 차수벽을 설치했는데 우리가 기본 설계 도면 외에 심한 공간이 발생됐다거나 이러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명길

김명길의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걸 조사를 하고 있는데...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자체로...

명길

김명길의원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보수 보강 계획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전 진단을 할 때 재난과에서 안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상수도사업소도 같이 겸해서 하는 건지 여쭤본 거고. 그건 아니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자체적으로 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하는 건 시행을 하는 거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자연재해 종합 대책을 추진하시는데 지금 겨울만 되면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폭설 때문인데 아주 걱정이 돼요. 지금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가 설 전후로 해서 또 연휴 기간 공무원들께서 쉬지도 못하시고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될 텐데 설 연휴 기간은 어떻습니까, 지금? 조치 계획이.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지금 일기 예보를 봐도 아직 비 온다는 소식은 없어서 안타깝고요. 현재 속초시가 무강우 92일째예요.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현재까지.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눈이 오면 제설 작업이 저희 일거리이긴 한데 눈을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와서.

명길

김명길의원

산쪽이라도 왔으면 좋겠는데.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적당히 와서 가뭄이 안 되는 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과장님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무강우 92일째잖아요. 우리가 지금부터는 아무리 물 부족 도시에서 탈피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예방 조치 차원에서 무강우 92일 이런 홍보들은 계속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시민들이 알 권리가 필요하고 대비를 해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상수원과 관련돼서는 모든 게 시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잖아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신선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지반 침하 관련해서 지반 탐사 지원 사업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반 침하가 의심되는 경우가 대형 건축 공사 현장 인근 그다음에 또 어디가 있을까요? 상습 수도관 파열 지역, 누수 지역, 그렇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선익

신선익의원

주로 한 2개 축인데... 그러니까 대형 공사 현장 주변이라든지 상습 누수 지역 이런 데를 우리가 탐사할 수 있는 장비가 따로 있나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저희는 장비가 따로 없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외주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냥 외주...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전문업체.

선익

신선익의원

그러면 전수조사하는 건가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전수조사는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공사 현장이나 이런 곳은 공사를 하기 전에 지하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자료에 보면 더샵 속초프라임뷰 공동주택 건립 현장이 그 예인데요. 저희한테 사전에, 공사 전에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저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뽑은. 전문가들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회신을 저희가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매년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구간, 구간 잘라서 검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우리가 대형 공사 현장에서 나름대로 침하가 우려되는 그런 사고가 있잖아요. 상수관을 건드려서 파열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해서 굴착 중에 옆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오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시 신고를 하게 돼 있나요, 시에다가?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저희 재난 관리를 보면, 재난안전과 관리 기준... 신고를 하게 될 의무는 없는데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이게 또 위험도에 따라서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해서 유관기관에 연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신고 의무는 없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선익

신선익의원

나름대로.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보고.

선익

신선익의원

그래도 우리가 행정에서 나름대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쉬쉬하고 그냥 처리해 버리면 나중에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잖아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렇기는 합니다만.

선익

신선익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적 장치가 없다면 소통을 통해서 사업자와 일정한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하는 그런 통로를 개설해 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대부분 그런 공사, 특히 건축물 공사 같은 경우는 건축과로 많이 신고가 가기는 합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상수도 파열되는, 대략 거의 계속적으로 파열이 되더라고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도로변에 보면. 이런 데는 사실상 토사 유출 위험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선익

신선익의원

거기다가 또 바로 그 밑이 도로이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더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더 많은 지역이라서 이건 우리가 자체적으로라도 어떻게 이런 부분을 갖다가 표적 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상수도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대로 관이 파열되면 흙이 쓸려서 지반 침하가 심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담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누수율이 많다는 얘기는 말씀처럼 그런 상수도관 파열이나 이렇게 소규모로 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선익

신선익의원

이건 상수도사업소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더 써야 될 문제지만 과거에 제가 사는 주택 단지에서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누수량이 많으니까 파열된 거 아닌가 해서. 그래서 단지 내 파열됐는데 이거를 하루 빨리 복구를 해야 하는데 복구를 빨리하지 않고 어떤 업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 업체는 바쁘다는 핑계로 한 일주일 후에 와서 이거를,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누수...

선익

신선익의원

수돗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수돗물 요금에 대해서는 보전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토사가 유출이 됐겠어요. 결국은 1년 뒤에 한 1톤 트럭으로 한 차 정도 되는 분량의 웅덩이가 푹 생겼어, 화단이.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빨리빨리 안 하니까. 이건 맑은물사업소에서 나름대로 계속해야 할 업무 같은데 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같이 협업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재난재해 전광판 속초광장에다가 설치를 하시는데 이거는 재난재해 광고만 하는 건 아니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원래는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을 때는 재난재해 영상 전광판이지만 하루 종일 표출할 게 없으면 당연히 시정 홍보용으로도 여러 가지.

선익

신선익의원

공익 광고도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사실상 상업 광고도 곁들여도 되긴 될 것 같은데.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관에서 세워서 상업 광고 하기에는 약간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 전에 우리가 옛날에 했던 거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거는 개인 거니까.

선익

신선익의원

개인이 했던 거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선익

신선익의원

그래도 그거를 얼마 되지 않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이 영상을 표출을 해야 되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렇게 나름대로 운영에 대한 그런 묘를 살린다면 가능하지도 않을까, 상업 겸해도. 방법 한번 해서 여러모로 유익한 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 국장님도 계시니까 확실하게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갈 거를... 조양 119안전센터 이거를 8대 때서부터 9대 때까지 계속 이렇게 밀려오는데 오늘 국장님도 배석한 김에 오늘 이거 끝장을 내죠. 국장님, 끝장을 한번 내봅시다. 제가 제안을 하나씩 할게요. 우리 지금 5페이지에 있는 조양 119안전센터 가칭 건립 추진, 조양동 산280-3 이거 전용 허가가 평균 경사도 25도 이상이 전체 면적의 40% 이하여야 전용 허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이거 처음에 선정할 때 몰랐나요, 이거, 과장님?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거기 그렇게 경사도 높은 데 올려다 놓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이제.

방원욱의장

이게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의지가. 행정에 의지가 없는 것 같아.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선정했던 데가 우성옥 있는 곳 무료 주차장 있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방원욱의장

거기는 왜 안 되는 겁니까? 왜 안 돼요? 왜를 얘기하세요, 이제부터.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한 건 없고요.

방원욱의장

그러면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다만 그 부지가 속초시가 좁은데도 불구하고...

방원욱의장

그렇게 나오지 말고 왜 지금 8년째 이렇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지금 안 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방원욱의장

남부 지역에 지금 인구가 4만이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모든 남부 지방에 119를 그렇게 애타게들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만 끌 게 아니잖아요. 의지가 없잖아요. 국장님, 연시대로 잠시 나와 주셔서 제가 질의하는 답변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직함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상현

이상현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이상현입니다.

방원욱의장

국장님, 국장님이 계셔서 물어보는데 이거 우성옥 앞에는 검토가 됐을 때 어떤 결론이 난 건가요?

상현

이상현도시안전국장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속초시 전체의 시유지가 워낙 작다 보니까...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상현

이상현도시안전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해서 상당히 활용 가치가 높은 부분을 119안전센터로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있었고요.

방원욱의장

그렇지, 일단 그게 우선이 돼야 되겠죠.

상현

이상현도시안전국장

그리고 조금 전에 재난안전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안을 잡고 있는 것과 당초에 지정했던 부지의 검토 과정에서의 미스가 있었습니다만 그거 말고도 저희가 폭넓게 찾아보면 분명히 좋은 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올해 상반기 내에 결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와서 재난과하고 업무 간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방원욱의장

과장님, 우려가 되죠. 시간도 많이 지금 지났고.

상현

이상현도시안전국장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부분 중에 괜찮다라고 하는 부지들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방원욱의장

일단 아까 나온 얘기 중에 도유지에 대한 선정을 찾아보는 게 먼저일 것 같아, 그렇죠?

상현

이상현도시안전국장

네.

방원욱의장

어차피 도 관할이니까, 소방 이거는. 그거부터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찾는 데 8년이 걸리면 안 되지. 일단 그거부터 찾고 그거를 찾고 안 되면 우성옥 앞에 여기하고 그다음에 조양동 산280-3 외 필지 3필은 아예 없는 걸로 하는 거고, 국장님.

상현

이상현도시안전국장

네, 정해진 건 아니고 다양한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아니, 그거는.

상현

이상현도시안전국장

이 부지 외에도 좋은 부지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방원욱의장

그다음에 청초수물회 보면 우리 지금 유료로 하다가 무료로 하는 주차장 있잖아요.

상현

이상현도시안전국장

네,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그거는 향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가 기동력이 조양동 쪽에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현

이상현도시안전국장

거기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원욱의장

안타까워. 유료로 받다 무료로 받으면 괜히 또...

상현

이상현도시안전국장

그래서 그런 부지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오해받기도 쉬워, 오해받기도.

상현

이상현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다음에 우리가 대포동 쪽에도 또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아웃렛 부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못 하게 하잖아, 주민들이랑 거기는 아웃렛 부지는 건들지도 못하게 하는데.

상현

이상현도시안전국장

아웃렛 부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도시개발계에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방원욱의장

주차장은 절대 안 할 것 같고.

상현

이상현도시안전국장

용역을 주고 있고요. 그게 지금 아직 추진 중인 관계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방원욱의장

용도 변경.

상현

이상현도시안전국장

용도 변경이 아니고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 단계에 와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국장님을 앞으로 수고스럽지만 나오시라고 한 것, 이런 부분들이 누군가 결정을 해줘야 돼. 그래야 남부 지역에 소방대가 생기는 거죠.

상현

이상현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저도...

방원욱의장

119안전센터가 얼마나 거기가 긴급하기도 해서 저희들이 질의도 많이도 했지만 시간도 꽤 오래됐거든. 이제 점점 갈수록 식당들은 없어질 거고 도 소유의 땅들도 많이들 또 없어질 거고, 그전에 선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너무 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현

이상현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만간에 저희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런데 아웃렛 부지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돼요?

상현

이상현도시안전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현 상황은 어때요? 주차장은 옆에 주차장들이 있으니까 절대 불가하고.

상현

이상현도시안전국장

대포 번영회나 상가 측에서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시와 주말과의 차이도 있고 그런 부분들 현재 1주차장, 2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이 늘 포화 상태는 아니거든요.

방원욱의장

그럼요. 그래서...

상현

이상현도시안전국장

물론 성수기 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방원욱의장

주차장은 다 반대하니까 주차장 개념은 빼버리자고.

상현

이상현도시안전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또 대포도 최근에 많이... 대포뿐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상인들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거기 뭔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잡풀들이 많고 그런데 일단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꽃이라도 심어서 관광객들하고 바로 옆에서 또 버스킹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상현

이상현도시안전국장

그 부분도.

방원욱의장

일단 꽃부터 심어 놓고 뭔가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때 가서 사업 구상대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상현

이상현도시안전국장

예, 의장님 맞습니다. 그 부분도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단기적인 부분으로 활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게요.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가 질의했나요? 그러면 추가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염하나 의원님. 정인교 의원님. 다 없으시면 이 답변이 다 충분했는가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응답이 오고 갔습니다. 김태균 과장님 이하 김형기 팀장님, 이황근 팀장님, 김규완 팀장님, 최영철 팀장님, 이경혜 팀장님, 정창범 팀장님을 비롯해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재난안전과 직원분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건축과

15시 43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15시 55분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 부서입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2026년도 업무 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철 건축정책팀장입니다. 이창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고봉진 주택팀장입니다. 김지호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전철희 공공건축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정환 경관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2026년도 속초시의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세요. 물도 한 잔 드시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면 건축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신혼부부 주거 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추진 상황을 보니까요, 2024년도에 120가구가 혜택을 받았는데 2025년에 70가구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게 예산 부족인가요? 아니면 신청자가 없었던 건가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이거는 보통 국도비 내시가 내려옵니다. 사업 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정해져서 국도비가 수량에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왜 전년도 2024년도보다 예산이 그렇게 크게 감소했나요? 제가 다음 질문 그냥 이어서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지원 기준을 보면요, 부부 합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거든요. 이게 연봉 4,000만 원을 대략 월 실수령을 계산하면 한 260에서 27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부부 합산을 했을 경우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는 부부 합산을 하면 보통 8,0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이 사업은 외벌이 가구나 저소득층만 지금 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이 맞다고 보여집니까?

김희

김희건축과장

일단 연소득 합산 소득이 8,000만 원이고 그리고 지금 대부분 신혼부부들이 물론 외벌이도 있지만 저희들이 확인해 볼 때 신청 들어온 경우는 다 젊은 세대층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거의 맞벌이하는 부부 세대들이 상당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같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합산 소득은 8,000만 원이 안 되는 세대들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물론 넘는 세대들도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니까 요즘 기본임금도 오르고요. 실수령 260만 원 정도면 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넘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는 지금 기본 8,000만 원 넘는 경우가 많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맞벌이 가구는 지금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그렇죠.

정인교의원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주거 비용을 고려해 봤을 때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지금 이런 지원 기준이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국토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매년마다 지금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승되고 그러다 보면 소득이 향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더 올려야 된다는 게 맞다고 저희들도 판단됩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지원 기간이 최대 2년으로 지금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이게 신혼부부 특성상 지원 기간 중 자녀가 생길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지는 만큼 기간 연장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강원도에다가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을 할 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하고요, 지원 기간 중 아이가 생기면 지원 연장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적극 건의하여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8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거 앞서 동료 의원이 도시개발과에도 똑같은 질의를 한 번 드렸었습니다. 저는 건축과에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공동주택 건설... 이 자료를 보면 올해 힐스테이트가 준공을 하고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내년에 더샵이 준공이 되는데 이 두 단지를 합하면 2,000세대 규모의 대단지 공동주택이 이게 둘 다 금호동 일대에 집중되거든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현재 중앙시장 일대하고 수복탑 앞에 주말이나 출퇴근 시간에 이미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데 내년에 2,000세대가 추가로 늘어나면 교통 혼잡이 더욱 심각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그분들이 입주하시기 전에 선제적으로 신호 체계 개편이나 아니면 도로 환경 개선 등의 교통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아니면 건축 허가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잖아요. 교통영향평가 할 때 이러한 상황을 예측을 하셨는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두 공동주택 단지 모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저희들이 이행을 했고요. 교통영향평가 내용에서 저희들이 교통 대책으로는 신호 체계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심의 내용에 반영은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교통량이 많고 이러면 차선 확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데 힐스테이트 현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기존 공설운동장 내려가는 도로를 도시계획도로 17m 폭으로 해서 넓혔거든요. 그리고 또 사업 시행자가 기부채납까지 했고. 그러다 보니 그쪽에 인도 폭도 또 학생들을 위해서 최대한 4m 폭으로까지 확충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영랑호 쪽으로 빠지는 도로 쪽에서 조금 병목 현상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들이 심의할 때는 사업 부지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교통량 확보할 수 있는 걸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그 외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불합리한 신호 체계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도 수복탑하고 중앙시장 일대, 공설운동장 오거리에서 내려오는 일대 교통 혼잡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금호동 저희 시청 뒤에 중앙동 재개발 사업까지 또 그게 한 1,500세대 되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1,449세대입니다, 지금.

정인교의원

그것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게 지금 건축과에다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등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종합적인 교통 대책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마을 안내 간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총예산이 6,500만 원이고 이 중 5,000만 원이 동명동 진입로 아트조형물 정비사업인데요. 특정 지역에 예산이 집중된 만큼 다른 지역에 대한 안내 간판 수요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곳이 청호동 새마을 지역인데요. 청호동 새마을이 요즘 MZ세대 여행객들 사이에서 굉장히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입간판, 이름이 들어간 간판이나 안내와 관련된 간판이 전혀 없거든요. 새마을에도 영리단길이나 안내 간판처럼 상호가 들어간 간판이 설치된다면 관광객 유입하고 지역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건축과 업무보고 자료에 이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걸 추진하려고 보니까 주관 부서가 명확치 않아서 지역경제과에도 말씀드리고 도시개발과에도 말씀드리고 이게 진척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청호동 새마을 안내 간판 설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3페이지 빈집 정비사업. 우리 속초시 관내에 지금 빈집이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눠져서 총 424동이 있는 걸로 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중에 26년도에 12개 동 정도가 철거 계획을 잡고 있는데 25년도에는 몇 집 정도 철거가 됐습니까?

김희

김희건축과장

25년도에는 총 18동이 철거가 됐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18개 동을 철거를 해서 그중에 몇 개가 공영 주차장이나 기타 공공시설로 활용이 됐습니까?

김희

김희건축과장

1동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1동이면 어디, 조양동 얘기하는 건가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아닙니다. 상도문 육모정 있는 쪽에 그쪽에 빈집 하나가 지금 공영 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고 그렇게.

종현

최종현의원

18개 동 중에 1동만 공영 주차장이고 17개 동은 철거비만 타서 철거했다 이거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올해 12개 동 중에 공영 주차장으로 쓸 데가 있나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신청서 접수받는 단계다 보니까 아직까지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 1등급이면 활용 대상 그러니까 건물 자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게 봐야 되죠. 2등급이면 관리 대상이니까 계속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 3등급이면 철거 대상이라는 거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400동이면 적지 않은 숫자인데 우리가 여수가 인구가... 화면 좀 틀어주세요. 인구가 25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 광고가 나오네. 광고도 좀 보고. (영상 시청) 내려주세요. 빈집은행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저기 나온 게 빈집은행인데 여수 같은 데가 빈집이... 저희 400개인데 저기는 한 1,800개인데 그러니까 빈집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구매자 그다음에 매도자 그다음에 행정이 다 들어와 있어서 이렇게 철거 지원도 해 주지만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시켜주는 공간을 만들어 놔서 특히 전라도 같은 경우는 인구 유출이 타 지역보다 심하다 보니까 빈집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저쪽 여수, 천안, 충청도, 계룡 이런 데가 그런 빈집은행을 설립을 해서 이렇게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매수자, 매도자를 연결시키고 귀농하실 분들 아니면 이주하실 분들을 연결시켜줘서 저런 것들로 매물을 소화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 고민을 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착공 대형 건축물하고 공동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쭉 보면 대형 건축물 추진 현황을 보면 거의 다 생활형 숙박시설이에요, 그렇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정주 인구 유입을 위한 이렇게 콤팩트도시 구현하고는 약간 동떨어져 있는데 한참 이게 허가가 나갈 때가 워낙 개발붐이 세다 보니까 전부 다 생숙으로 허가가 나가 있고 지금 다 올스톱이 돼 있어요. 과장님,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5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사업 부지들도 많던데 이거 건축허가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지를 소위 실행 능력이 있는, 추진력 있는, 자본력 있는 다른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방향을 열어놔야 되는데 지금 인허가만 받고 개발을 안 해놓으니까 가뜩이나 땅덩어리 없는 우리 속초가 한참 그런 어떤 우리 속초에 맞는 무언가를 하려고 그래도 그런 거에 막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영원히 개발을 못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사업자들이. 지금 금융권이라든지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고 분양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잠시 멈칫할 수도 있는 회사들도 있지만 기초 체력이 없는 회사들은 지금 다 나가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2단계에서 건축허가 취소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한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김희

김희건축과장

일단 지금...

종현

최종현의원

한 번 연장해 주고 두 번째부터 자를 수 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공동주택하고 생숙을 예를 들자면 생활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이후에 2년 이내에 미착공하게 되면 취소를...

종현

최종현의원

연장을 한 번 받아주지 않나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연장 1년...

종현

최종현의원

1년 받아주고.

김희

김희건축과장

1년 연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법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5년입니다. 5년이고 마찬가지로 1년 범위에서...

종현

최종현의원

1년 연장.

김희

김희건축과장

연장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두 현장 모두 공통점이 취소를 하게 되면 사전에 저희들이 또 주택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기 전에 사업 시행자한테 계획을 받습니다. 우리 취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획을 받으면 거기 들어온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동일한데 보통 자금 경영 때문에 하는데 자기들 조금만 더 연장해 달라.

종현

최종현의원

사업 의지는 있다. 그러면 사업자들 입장을 고려를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하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보통 사업 시행자들이 와서 첫 번째 하는 작업이 토지와 건물 매수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보상이 딱 끝나버리면 이분들이 보상을 한 사람들은 그걸 팔고 다 이주를 해버려요. 그러면 지금 이런 또 빈집이 계속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허가를 취소시켜 버리면 문제가 생기냐 하면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주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취소를 시켜 버리면 만약에 주변에 생기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리 주체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저희들 그거는 행정 내부적인 문제인데...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 애로 사항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미착공 생활형 숙박시설 중에 2016년도에 허가 나간 게 있어요, 조양동에. 그게 최고 오래됐던데. 동명아파트 앞에, 강남300컨트리클럽 시행자가. 그러면 이분들도 지금 똑같나요? 사업 의지는 있는데 금융권 대출이라든지 분양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가요? 10년 전에 사업 인허가가 나갔는데.

김희

김희건축과장

이 건은 실제 저희들이 부서에서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사업이 어렵다는 거를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받아왔는데 이 건은 지금 부서에서 사업 승인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의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료 의원과의 질의에서 페이지 5쪽에 우리 지금 말씀하신 동명아파트 2016년에 허가 나간 거 그거 지금 저도 질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 경우는 특별히 사업승인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이런 경우는 취소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리고 8쪽에도 보면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이명애의원

힐스테이트 속초가 드디어 입주를 할 예정이에요. 5월이었는데 6월 말로 지금 연기됐다고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러면 사전 검사는 언제쯤 예정돼 있나요? 사전 입주 검사는.

김희

김희건축과장

사용 검사요. 사용 검사는 보통 입주 예정일 45일 전에 그때 들어갑니다.

이명애의원

그러면 지금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은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입주가 시작돼야 되니까 관리할 때 우리 행정 측면에서 봤을 때 그동안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태까지 해오면서, 과장님 잘 아시지만.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난히 입주를 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김희

김희건축과장

항상 반복되는 문제인데요. 항상 저희들 사용 검사 전에는 입주 전에 항상 수분양자들이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가보면 많은... 이것저것, 내가 살 집이다 보니까.

이명애의원

물론 내가 살 집이기 때문에 전문가까지 요즘에는 대동을 해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김희

김희건축과장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공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요즘 또 입주자들은 한두 번 받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충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하자는 살면서 고쳐 가야지 이런 것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거는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힐스테이트 여기에는 입주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이느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그거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부 공사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입주자들 입장에서 구조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눈에 보이는 마감적인 부분이라든지 외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이명애의원

보통 입주 예정자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있습니까?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김희

김희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명애의원

입주 예정자 모임이 여기는 없습니까?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보통 입주 예정자 모임도 별도로 구성하고 있는 걸로, 카페로 구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 행정에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이명애의원

아직까지 문제점이 없으니까 우리 행정에 민원도 안 넣었겠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알겠습니다. 잘 입주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그 바로 밑에 미착공된 거 있잖아요, 청해학교 안쪽에.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이명애의원

이게 5년 후에 변경 승인을 해 줬잖아요. 그렇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이명애의원

이거 왜 해 준 거예요? 의지가 있어서, 이것도?

김희

김희건축과장

이 당시에는 이거는 변경 승인 나온 거는 사업 규모 변경입니다, 사업 규모.

이명애의원

규모.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세대 수가 처음에 들어왔다가 나중에 거의 500 지금...

이명애의원

그런데 여기 이 사업도 지금 진척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진행을.

김희

김희건축과장

이 사업은 말씀드리려면 긴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마찬가지로 지금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와의 몇 번의 미팅을 통해서 취소를 저희들이 이미 통보를 한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서 사업 시행자는 올 6월까지만 기다려 달라. 6월 이후에도 반응이 없으면 그때 취소를 해도 늦지 않...

이명애의원

이 사업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도 속초의 최고의 연립주택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멈추는 거잖아요. 이런 걸 면밀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또 그다음 쪽에 대포마을 뒤편에 우리 시유지를 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때는 금방 할 것처럼 우리 시유지도 팔고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도 내고 그곳은 차라리 공원으로 만들어서 관광객이나 대포 분들이 올라가서 쉼이 필요할 때 공원으로 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굉장히 이게 적극적으로 한때 진행되던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지금?

김희

김희건축과장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 시행자가 자금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지금 착공하기는...

이명애의원

시유지는 이미 우리가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매각이 안 됐나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지금 소유권 이전 관계는...

이명애의원

돈을 받은, 소유권 이전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김희

김희건축과장

소유권 이전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은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매각 대금은 다 납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매각 대금은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이걸 갖고 있다가 더 비싼 값에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토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가 많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만약에 변경이나 혹시나 그런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시유지 부분을 분명히 저희들이 언급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사업자한테 시유지를 매각을 한 거기 때문에...

이명애의원

그렇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만약에 변경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이명애의원

포기나.

김희

김희건축과장

이 부분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명애의원

이 말 명심하겠습니다. 이 사업자가 사업을 안 할 경우는...

김희

김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반드시 환수를 하거나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회계과하고 확실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제가 늘 이야기하던 건데요. 우리 추석 명절 때 보지 않았습니까? 각 후보자들이 본인의 이름으로 7장 정도의, 그렇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이명애의원

명절 인사를 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많이 했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래서 설 명절이 또 다가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부산 선거관리위원회랑 몇 군데서 불법이다, 그렇죠? 후보자들이 설 명절에 아까 명절 인사를 하기 위한 현수막은 불법이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렇죠, 못 걸게 했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저는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유난히 또 후보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걸고 싶지 않다가도 다른 사람이, 다른 후보자가 걸면 걸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걸게 됩니다. 그러면 속초시뿐만 아니고 인근 도시까지도 다 불법 현수막으로 판을 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진짜 선관위에서 이 결정은 잘했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이고요. 우리 속초시도,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했더니 이미 가서 후보자분들이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당이나 정말 공약이나, 그렇죠? 공지 사항도 있을 수 있죠, 각 당에서. 그런 거는 이 밑에 연락처, 무슨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연락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거는 현수막에는 연락처도 없는 경우도 태반이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불법 광고물이, 현수막이 걸리지 않도록 조례 개정을 잘해서 우리 속초시가 깨끗한 도시가 되었으면 하고요. 또 현수막을 걸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이명애의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를 조금 필요한 곳에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이명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명길 의원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올 한 해 또 기대가 큽니다.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빈집 정비 관련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시에서 직접 철거를 하다가 가구당 한 1,000만 원 정도 집행되는 예산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 4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빈집이 속초시에 전체 한 430동 정도 되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424동.

명길

김명길의원

24동. 30동 미만이 되는데 철거 계획이 우리가 나오고 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도 필요하고 동의가 없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절차를 하는지, 저희는 그때 설명을 들었지만 시민들께서 보고 계시니까 알려주시죠. 동의 절차가 없었을 때.

김희

김희건축과장

사실상 동의가 없이는 빈집을 철거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철거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많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거 하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여쭤볼게요, 불법 광고물 정비 관련돼서. 이전에 페이스북에 개인 사유지에다가 현수막을 게첩한 부분 때문에 논란 아닌 논란이 됐었는데. 철거할 것이냐, 말 것이냐. 명확한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내 건물에 현수막을 본인 홍보를 위해서 선거철이 아닌데도 붙여놓고 계속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내 토지에 소위 말해서 구조 적치물을 설치해 놓고 현수막을 설치해서 언제까지 가능한지, 안 그러면 불법인 건지. 명확하게 기준을 주셔야지.

김희

김희건축과장

현수막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정 게시대 외에는 다 불법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다 불법이잖아요. 내 토지에 하는 것도 불법이고 내 건물에 하는 것도 불법이잖아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명확한 기준을 정해 주시면 돼요. 명확한 기준을 정해 주시면 되고 붙였는데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이런 차원의 정치적인 논란이 아니고 명확한 규정대로 하면 되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현수막 하나당 얼마씩 보상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 계약을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신분은 당연히 보장해 줘야 되고 그분들의 활동 범위에 대해서는, 불법에 대해서는 외부의 내용이 소위 말해서 외부에서 지시 내용이 들어가지 않고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라고, 아예. 그러면 당연히 ‘이거 철거가 되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고 거는 것과 ‘건 지 며칠 안 됐는데 왜 이거’ 정치적인 논란이 되는 것과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희

김희건축과장

일단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정 게시대 외에는 불법이라는 시민분들도 인식이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건축 부서에서 불법 현수막은 지속적으로 또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정비한 후에도 또 이렇게 게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에 민원들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현수막 자체는 불법이라는 거를 철거를, 그리고 제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근거를 마련해서.

명길

김명길의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거 일단 마련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현수막 제거 요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원들에게 지시가 하달이 되게 되면 정식 게첩대 외에는 다 불법이라는 걸 명확하게 규정을 가지고 제거를 하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개인 건물 소유에 현수막을 걸든 토지에 걸든 그거 다 불법이라 이거 아니에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 규정에 맞게만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해야지 항의받고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고, 서로가. 그럴 바에는 제대로 현수막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통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규정을 명확하게.

김희

김희건축과장

맞습니다. 당연히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요. 지금 개인 사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 재물 손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명길

김명길의원

그랬을 때 철거를 하지 못하면 이 사항이 불법이라는 건 인식시켜줘야 할 거 아닙니까, 시민들에게도?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칫 내 소유의 건물이나 토지에서는 이래도 된다고 인식할 수 있잖아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홍보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되고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대포동 타운하우스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제가 의장 시절에 분명히 회계과에서 조건부 내용을 얘기를 했고 조건부 의결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 하면 시유지가 우리 매각이 됐잖아요. 시유지가 공동 지분 쪽에 포함이 돼서 매각을 했는데 그쪽 업체에서는 얘기를 했냐 하면 30억 원 상당의 아동 청소년 친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계속 이런 상태인데, 답보 상태인데 이 이후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매각 절차를 거친다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그런 것도 승계가 바로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 기관을 통해서 우리 기관을 농락한 것밖에 더 됩니까? 명확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이 불투명하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보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추진 계획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향후 저러다가 매각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매각이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고 의결 절차를 우리 행함에 있어서 의회가 상당히 부담 갖는 것 중의 하나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제가 추가 질문은 20초 남았는데 추가 질문 때 말씀드릴게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방원욱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광고물 관련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있잖아요. 이게 불법 광고물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수막 이런 거는 불법 광고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건물, 기존에 건물 간판이든 아니면 무슨 도색이든 해서 광고를 했잖아요, 광고물로.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선익

신선익의원

그런데 폐업이라든지 사업장 이전 이렇게 해서 이전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있어. 그러면 이거 불법 광고물로 봐야 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를?

김희

김희건축과장

광고물도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약칭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라서 허가나 신고를 받은 광고물도 존치 기한이 있습니다, 기간. 그 기간이 보통 저희들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연장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연장 신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전이 됐다 그러면 그 기간 안이라고 그러면 문제없는데 기간이 벗어나면 그거는 불법 광고물이 되는 겁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런데 그런 단속한 실적이 있나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통 하게 되면 민원 들어온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 아니면 이분이 다른 데 갔는데 또 똑같은 상호를 했는데 그게 뜰 거 아닙니까? 뜨면 그때 저희들이 확인해서 기존 거는 또 저희들이 말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런데 지금도 시내에 다니다 보면 수십 년 된 간판이 그냥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장은 이전을 해서 다른 데서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상당히 이게 주민들 헷갈리기도 하고요, 이게. 그다음에 불편도 야기합니다, 이게 인터넷에 조회할 때 거기가 또 떠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없으니까 간판 아니면 글자로 나름대로 도색을 해서 선팅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한 그런 광고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지금. 이거 도시 미관도 안 좋고...

김희

김희건축과장

맞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어떻게 정비를 해야 하는데 이런 얘기를 전에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빠서 못 하는 건지 어떤 건지. 아니면 과태료라도 부과한다고 그러면 통지를 하고 하면 정비를 할 텐데. 그 사업장이 다른 데 이전을 한 사업장이 많단 말이에요. 만약에 부도가 나서 사업을 폐업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방법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그런데 다른 데 이전해서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우리가 방법이 없어서 놔두고 있는 건지, 방법은 있는데 우리가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할 손길이 부족해서 그러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미처 확인을 못 하는 걸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간판 수량이 보통 건물 상가 하나당 2개, 3개씩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수량이 많은 문제, 이건 저희 내부적인 문제지만 워낙 수량이 많다 보니까 수천 개의 광고물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기간 되면 연장 신고받고 또 신고 들어온 거 처리하고, 심지어 일정 규모 되는 건 안전도 검사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 되는. 이거를 소수의 우리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기존에 남아 있는 광고물까지는 확인을 못 한 그런 게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 광고, 그러니까 간판 같은 경우에 수십 년 된 게 붙어 있는데 그게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까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어딘지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많아요, 다니면 많이 보입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리고 이게 또 공정성 문제도 있어요. 길거리에 현수막 거는 건 단속해서 수십만 원씩 과태료 물리면서 그런 거는 단속 아예 대상에도 안 들어가 있으니 이런 거를 한번 포괄적으로 살펴서 나름대로 처리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리고 우리 건축 허가 사업 주택건설사업이든 이런 대형 건축 사업할 때 나름대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그런데 농지나 임야 이런 데는 사업자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걸 갖다가 자기가 시행을 하려고 하지 않고 허가까지만 득해서 넘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임야인 경우에 소나무 다 팔아먹고 허허벌판 만들어서 나름대로 구획 정리만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분양 어려우니까 사업 자체를 하지도 않고 또 이걸 갖다가 승계받을 사업자도 나름대로 물색을 해봤는데 없으니까 그대로 방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선익

신선익의원

이런 사업장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 시내에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 허가할 때.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을까. 만약에 이거 원상복구... 임야인 경우에, 농지인 경우에 이거 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하면 원상복구 하라는 조건 허가 이런 걸 할 수 있나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건축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농지나 임야 같은 경우는 전답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들어오는 게 복합 민원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딱 들어옵니다. 임야도 마찬가지로 산지 전용 허가가 들어오는데 그때 들어올 때는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이게 기한 내 만약에 훼손을 시켰는데 안 되면 원상복구 예치금을 예치를 합니다. 그리고 산지도 마찬가지로 산림 훼손 나중에 그걸 원상복구를 위해서 산지 복구 전용에 대한 보증을 다 이렇게.

선익

신선익의원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김희

김희건축과장

원상복구 할 때 다 하거든요.

선익

신선익의원

원상복구 할 수 있는 비용을 나름대로 예치를 하긴 하나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하든가 아니면 보증서로 해서 갈음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훼손됐는데 복구가 안 된다 그러면... 그래서 한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해학교 인근 그쪽 훼손했는데 장시간 동안 그게 지금 복구가 안 되자 그거를 공원녹지과에서 원상복구 이행을 해서 예치금을 사용한다 하려고 했는데 사업자가 그걸 복구를 했어요, 그때.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원상복구가 소나무 비싼 거 한 그루당 수십, 수백만 원씩 팔아먹고 한 오만 원어치씩 하는 거...) 꽂아놨잖아요. 그게 원상복구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거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나름대로 관심 있게 이걸 살펴야 되지 않을까. 사실상은 이게 원상복구라고 하는 게 원래 그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아주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사업 목적을 다 얻고 난 다음에 사기 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하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3페이지에 빈집 정비사업에 관련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팀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제가 빈집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빈집 정비사업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사례도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빈집 사례 부분에 있어서 심각성은 인지는 하면서 이 부분의 철거라든지 아니면 활용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검토는 사실상은 없었습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김희

김희건축과장

인정합니다.

염하나의원

그런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내에 춘천에 혹시 살롱프로젝트라는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솔직히 못 들어봤습니다.

염하나의원

이게 24년도에 공간 활용의 우수 사례로, 빈집의 공간 우수 사례로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춘천입니다. 이런 빈집이에요. 이런 빈집을 살롱프로젝트라고 해서 춘천의 문화재단과 함께했는데 사실 단체나 예술가들이 어떠한 공간이 없어서 시에다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거를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빈집을 활용을 해서 이러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킴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수하게 평가를 받고 이게 지금 굉장히 확산이 돼서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도 춘천을 다녀왔습니다.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내려와서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봤어요. 봤더니 시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담당하시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우리 시도 빈집 철거에 있어서도 고민을 하셔야겠지만 그러한 빈집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희

김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시는 지금 활용하는 방안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차장만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봐도 이런 빈집을 활용해서 게스트하우스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공간으로 많이 이용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지금 빈집 활용과 관련해서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활용을 해야 한다고 알고는 있지만 이거를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솔직히 사실이고요. 이 부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부서 협의해서 이걸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춘천 지자체에서도 건물 소유자 7곳을 정비를 했더라고요. 이 7곳의 건물 소유자하고 협의하는 데 있어서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방치된 것들이 늘어나면 또 깨진 유리 현상도 더 심해질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건물주들하고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조금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말씀드린 김에 또 한 가지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건물 중의 하나가 동양오피스텔 건물이거든요. 얼마 전에 속초에 민박을 하러 온 연예인들이 와서 프로그램 뭐 하나 방영된 게 있는데 거기에 민박집에서 계속해서 보여지는 게 동양오피스텔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본 의원은 자꾸 그게 눈에 가더라고요. 너무 흉물스럽고 아무리 앞에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을 얘기하는데도 그 건물만 눈에 띄는 거예요. 이 건물은 사실상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나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동양오피스텔도 네 번째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그런데 똑같습니다. 반복되는 같은 사유지만 지금 부동산 자금 사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도 지금 호재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사업 시행자가 일단 그 주변의 땅을 일부를 지금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매수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동양오피스텔의 토지에 묶여 있던 채권, 그 23개 건에 대해서 사업자가 일단 법원에 조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 금액도 법원에 공탁을 해야 하는데 이 공탁 금액마저도 지금 이게 은행이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지금 호재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정말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동양오피스텔은 지금까지 한 34년, 5년 넘게...

염하나의원

37년 됐습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넘게 지금 계속 속초의 흉물로 자리잡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계획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없어지는 게 저희들이 더 그게 지금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염하나의원

그것도 끊임없이 관심 가져 주십시오.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앞서 조양동 생활숙박시설에 있어서 사업 허가 승인 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하나의원

아까 또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이 승인을 취소를 하게 되면 관리 주체가 없어진다라고 우려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건물에 있어서는 주변에 아파트 주민들이라든지 거기 상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 대표님들이 소송 중에 있는 걸로 몇 건도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관리 주체가 사라지면 그분들이 나중에 소송 주체에 있어서 책임을 묻는 부분에 있어서도 곤란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희

김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계속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한다는 부분이 사업 허가 취소는 당연히 만약에 사유가 된다면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 관리 문제도 있고 이해관계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안전적인 어떻게, 향후 이거를 누가 또 관리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지만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염하나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공탁금도 걸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소송도 아직 진행에 있어서 끝난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관련된 주민들은 여전히 이 건물로 인해서 시야 확보도 안 되고 그다음에 점점 공사를 안 함으로 인해서 그 앞에 막아 놓은 것들도 낡고 이러다 보니까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지적을 하시거든요. 무엇보다도 비가 조금 많이 내리거나 이러면 흙탕물도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상의 이유라든지 또 그 옆 건물이 금이 갔잖아요. 그래서 또 지하 침반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건물에 스크래치가 나는, 크랙 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려를 표하시는데 이거 책임 소재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같이 검토하시면서 승인 취소를 하실 때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십시오.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본 질의가 막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빈집 철거요, 과장님.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방원욱의장

3페이지 철거(단순 1동당 철거비의 80%, 최대 400만 원 지원). 80%가 맞아요, 400만 원이 맞아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80%도 맞고 400만 원도 맞습니다. 400만 원은 최대한도고, 80%는 철거비가 있으면 거기서 80%를 지원해 준다는 거고. 그런데 이걸 무한정 지원해 줄 수 없다 보니까 400만 원까지만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면 400만 원이라고 적어야지 철거비의 80%는 또 뭐예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소규모 같은 경우는 400만 원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300만 원 들면 80%만 주겠다는 얘기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만약에 철거비가 300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240만 원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방원욱의장

철거비 영수증 다 있어야 되나요? 우리가 바라는 게 철거를 바라는 거예요, 돈을 덜 주는 걸 바라는 거예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철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철거를 바라잖아.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최대 400만 원 드릴 테니까 아니면 이렇게라도 나와야지 철거를 바라잖아, 철거를 바라서 진짜 다른 데처럼 철거를 하는 데는 주택가라든지 상가로 이용할 수 없고, 그렇죠? 문화센터나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 데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도 별 효용의 가치들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잖아, 핫한 지역들이 아니면. 그러면 주차장이라도 돌려 쓰는 게 가장 우리한테는 좋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그냥 주차장이라도... 아니면 우리 쌈지공원 있잖아, 쌈지공원. 그거 자투리땅 쓰듯이 쌈지공원 만들고 주차장 만드는 게 일단 1순위로 그렇게 해서 빈집 철거에 최대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5,000만 원이 8년 동안, 처음에 우리 얼마였었죠? 우리 8기 때 2,000만 원이었나, 2,500만 원이었나, 이게 잘 안 올라. 활발하지가 않다는 얘기는 일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김희

김희건축과장

이게 빈집 정비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수량이... 모르고 철거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계시고 저희들이 철거 실적에는.

방원욱의장

주인하고 다 허락받아야 되고 상호 동의하에 해야 하니까.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런 수고를 해달라는 거거든.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내지는 공무원이 하기 뭐하잖아요, 시간이 바쁘고 쫓겨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몇 사람을 또 선발을 해서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는 것도 괜찮지 않나? 우리 재개발 같은 거 할 때 사업자들 설명회 다니는 아주머님들 계시듯이 그래서 가서 상의하고 이렇게 하면 3년 동안만 하면... 또 3년 동안을 쓰더라도 그전에 사업계획이 있으면 얼마쯤에 환불하고 다시 사업할 수 있다 이렇게라도 설득을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공무원이 다 못 쫓아다녀. 그럴 때는 거기에 대한 인원을 선발을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알겠어요. 그다음에 9페이지에 금호동 공동주택 KT 옆에 있는 거 금방 지을 것 같더니 이건 어떻게 됐어요? 데모하고 난리가 났었잖아.

김희

김희건축과장

KT 옆에, 생모리츠 앞에 말씀...

방원욱의장

생모리츠.

김희

김희건축과장

거기도 지금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만 받아놓고.

방원욱의장

5년이 안 됐나요, 아직?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거는 아직 안 됐습니다.

방원욱의장

5년이 안 됐다. 이스턴관광은 지금 건물 철거 다 됐더라고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거의 지금 다 철거가 다 마무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철거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철거하면서도 바로 옆에다가 유료 주차장은 또 운영하고 있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거? 못 하게 해요. 괜히 사고 나면 어떻게 해. 우리 권한 밖인가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또 저희들이...

방원욱의장

유료 주차장 하고 있죠, 철거하는 옆에다가 바로. 그다음에 동명동 인심병원 옆에는 어떻게 돼 가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인심의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원욱의장

예.

김희

김희건축과장

인심의원은 지금 올해 상반기 때 민간 임대주택 174세대로 착공이 지금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방원욱의장

들어오겠다고.

김희

김희건축과장

착공 들어갈 계획입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자꾸 그런 데들이 빈집이 많고 공사하다가 만 데 또 펜스 쳐놓은 데가 많으니까 아주 어수선하기도 해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장

하나하나 정리 잘 좀 올해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다음 추가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명길

김명길의원

저 할게요.

방원욱의장

잠깐만요, 최종현 의원님. 순서가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종현

최종현의원

공동주택 지원 사업 있잖아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게 영세 단지들, 오래된 노후 단지들 우선으로 하는데 일정 비율의 자부담이 의무적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안타까운 단지들이 있는데 어떤 데가 있냐 하면 자부담 능력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도 오래됐고 그다음에 사시는 분들도 연세가 워낙 많으시고. 그래서 최소한의 자부담도 이게 능력이 안 돼서 사업 신청을 못 하는 단지들이 있는데 그런 단지들에 대한 구조의 방법, 지원 방법은 없을까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90%까지거든요. 90%면 거의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부담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참 아직까지 100%까지 해 주는 데는 저희들이 못 봤는데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 현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현대1차아파트가 지금 영랑호 근린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현장 때문에 소음, 분진, 기타 등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돼서 천막 농성도 하고 비대위도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랑호 근린공원 특례사업은 아시다시피 사업자가 나름대로 수혜를 받은 사업이란 말이죠, 그렇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첫 번째 땅 매입 과정에서 큰 수혜를, 혜택을 입었습니다. 물론 전체 사업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만들고 30%를 사업 부지로 쓰는 거지만 시행사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게 뭡니까, 땅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공사야 수익성에서 당연히 들어오는 거고. 그런데 그런 사업자가 공사를 하는데 주변에서 발생된 우리 속초 시민들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한다, 저는 이건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우리 속초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김명길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질의하다가 1분만 조금 더 주세요, 의장님.

방원욱의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와 구역 밖에 토지가 걸쳐 있는 경우에 매도 청구가 불가한가요? 대법원 판례를 제가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건데 그건 나중에 검토해서 알려주시고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집회 개최 동향 보고 보니까 26년 2월 28일까지 시청 앞에 특정 공동주택 관련해서 집회가 있는데 궁금 사항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양쪽 사업자 간에 토지 교환 합의서를 만들어서 민간사업자에게 국공유지 사용 권한을 남용하고 인허가 한 적 있나요, 속초시가?

김희

김희건축과장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없죠? 지금 그걸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사업 부지를 몇 프로 이상 확보를 해야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김희

김희건축과장

주택건설사업 승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길

김명길의원

네. 지금 말씀드리는 수복탑 앞에.

김희

김희건축과장

일단 사용권원, 그러니까 사용권원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동의를 받아도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걸로 보거든요. 80% 이상을 확보하고.

명길

김명길의원

80% 이상 확보하고, 이게 건축법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주택법에 나와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주택법에 나와 있고.

김희

김희건축과장

그다음에 나머지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주택법 22조, 23조에 해당되는 매도 청구 대상에 해당되는 토지에 가능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결론은 짧게 말씀드리면 95% 이상을 확보를 해야지만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 법원에. 그렇게 말씀...

명길

김명길의원

95% 이상 확보해야 매도 청구가 가능한데 토지가 걸쳐 있는 경우에 매도 청구가 불가하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시라는 얘기.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여기서 바로 답변을 못 하실 테니까 그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고.

김희

김희건축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지금 동료 의원께서 얘기하셨던 영랑근린공원 인근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돼서 현장에 소음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현장을 나가 보면 친환경과에서도 나와서 데시벨을 체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행법과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적인 부분이 상당히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건축과에서는 과장님과 팀장님도 현장 나가서 매일 고생하시는 걸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업체 측하고 비대위 측하고 만날 수 있는 중간 역할의 장은 반드시 만들어 주세요. 그분들이 어떤 걸 요구하고 어떤 논의를 하는지는 건축과에서는 일단 빠지시고 만남의 장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주민들이 일단 의견을 제시를 하기 전에 이런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업체 측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꺼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현행법과 달리 제가 현장 나가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건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 할 게 있는데 지금 시간이 또 촉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하여튼 굉장히 고생 많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

김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포스코 지금 짓는 거 새벽 7시부터 작업을 해요. 쿵쾅쿵쾅 소리가 엄청나게 크던데 민원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김희

김희건축과장

저희들한테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방원욱의장

새벽 7시부터 하는데, 아침 7시부터 공사를 하는데 부서지는 소리가 날 정도로 공사를 하는데 거기 주택 지역이잖아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방원욱의장

겨울이라 문 닫고 있어서 마음 놓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을 지켜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침 딱 7시면 쿵쾅거려요, 벌써. 그게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 왜 민원이 꽤 들어갔을 텐데 시정이 왜 안 되죠?

김희

김희건축과장

맞습니다.

방원욱의장

시정이 왜 안 되냐고.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시공사하고 별도로 해서 현장 확인도 하고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서 소음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소음 부분은 담당하는 부서가 또 환경 부서다 보니까.

방원욱의장

아니, 7시부터 그런다고, 아침 7시부터 작업을. 작업 시간 안 정해져 있나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작업 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작업 시간은 계속 조정하라고 현장에다가 계속 지금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우리 여태까지 공동주택을 한두 번 짓는 게 아니잖아.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매뉴얼상?

김희

김희건축과장

그래서 소음 부분은 저희들이 소음 시간이라든지 이런, 소음이 안 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새벽이라든지 주민들이 민감한 시간에는...

방원욱의장

아침 7시라니까. 오후에는 일찍 끝나는데 아침 7시부터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살아요, 거기? 속초에서 내로라하는 아파트는 거기 다 있는데. 그거 민원이 엄청 들어왔을 텐데.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과 아침마다 나가 보십시오. 그다음에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이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하나하나 또 잘 풀어서 올해 하여튼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하나하나 잘 풀어나가자고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건설 경기가 있어도 걱정이고 없으면 또 없어도 걱정이고 여러 가지로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의 이익이 아닌 개인적인, 개별적인 공사를 하는 데에서 속초 시민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김희

김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신 김희 과장님, 정상철 팀장님, 이창현 팀장님 수고들 많으십니다. 고봉진 팀장님, 김지호 팀장님, 전철희 팀장님 그다음에 김정환 팀장님. 하여튼 불법 현수막에 대한 정의를 딱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도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3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