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제367회 제2차 본회의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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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 소관 분야의 업무를 보고받은 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 순으로 하며, 보고는 기획감사실, 상하수도사업소는 해당 부서장께서, 국소는 해당 국소장님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국소장님과 부서장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도민체전추진단, 행정과,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상권입니다. 2026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시책 3건, 주요 업무 15건이 되겠습니다. 13쪽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군민, 기업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 등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을 공모하여 시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주민참여형 유튜브 콘텐츠 제작은 우리 군의 다양한 관광 명소, 축제, 맛집 등을 주민의 시각에서 담아내어 홍보하기 위해 크리에이터 10명을 선발하여 주요 장르별로 제작하여 게시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창작 영상 출품을 공모하여 SNS 채널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홍보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5쪽 생활인구 증대를 통한 관내 할인 제휴처 확대는, 현재 관내 사용 가능 생활인구 등록업체는 강원생활도민증 7개소, 디지털관광주민증 18개소로 파급력 있는 유명 음식점, 카페, 판매점, 관광객 방문율이 높은 체험형 관광시설 등을 신규 발굴하여 생활인구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16쪽 군민 체감형 적극행정 활성화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능동적인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서 2026년도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성과상여금과 특별휴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7쪽 군정주요업무 평가 기능 강화는 국정주요시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국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 자치단체 자체 평가 기능 강화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우수부서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18쪽 강원특별법 특례 지속 발굴 및 특별자치 역량 강화는 농지 특례를 활용하여 농촌활력지구를 지정하고 신규 특례를 발굴 및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해 2개 지역을 농촌활력지구로 지정 신청하여 추진 중이며 특례는 비료 공정 규격 설정이 입법 과제 등이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역량 강화를 통해 특례 발굴과 농촌지역의 활력을 위한 지구 지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19쪽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한 소통하는 군정 홍보는 언론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 활동 전개, 수도권 대상 군정 이미지 홍보 등을 위해 홍보 역량 강화 및 내부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신규 홍보 전달 체계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뉴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플랫폼 구축은 전 세대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소통 플랫폼 구축을 위해 유튜브 알고리즘 최적화, SNS 채널을 타깃 세분화 전략 수립 등 온·오프라인 군정 홍보 전달 체계를 다양화하겠습니다. 21쪽 주요 핵심 사업 정부 예산 확보는 정부 예산 확보 목표 설정을 위한 전략보고회 개최, 공모사업 등 시기별 예산 신청, 정부 예산 확보 사항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현안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준비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제안사업 공모, 주민설문조사, 주민투표 실시 등을 거쳐 지난해 144건을 공모하여 18개 사업, 7억 4,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등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제안사업을 공모하여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예방 감사 구현 및 청렴 공직 문화 조성은 실효성 있는 감사 수행과 공직 기강 확립 및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금년도에 종합감사 5개소, 재무감사 7개소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4쪽 군 장병 아이디어 공모전 및 워크숍 운영은 홍천 지역 내 주둔하는 MZ세대 군 장병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 및 도입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군 장병들이 제대 후에도 애향심을 갖고 찾아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 확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으로 22년부터 지방소멸기금을 지원받아 인구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2026년도에는 80억 원을 배분할 계획이며, 앞으로 투자계획서를 면밀히 작성하여 높은 등급을 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26쪽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 활성화는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으로 지방 재정 확충과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해에는 2,530명 3억 3,800만 원 모금하였으며, 현재 답례품 공급업체는 34개 업체, 84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심폐소생술 키오스크 교육 장비 지원으로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장비를 구입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27쪽 미래 인구 활력 정책 추진은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을 방지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인구 활력 증진 전략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인구 정책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 및 홈페이지 게재하고 전입자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민선8기 공약사항 추진은 군정목표 8개 분야에 세부적인 공약 건수 120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완료 71건, 추진 중 31건, 일부 추진 18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약 마무리를 통한 군민과의 약속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완료가 어려운 사업은 한계와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여 정리하겠습니다. 29쪽 국내외 특성화대학 홍천캠퍼스 유치는 학교 법인 숭의학원은 구 영안모자 부지에 2025년 12월 26일 사용 승인되어 연수원, 평생교육원을 운영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면역항체대학원 유치는 금년도에 공모를 통해 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항체클러스터가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수도권 친환경 명품 배후도시 추진은 철도 개통에 대비하여 수도권 배후도시로서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명품 배후도시를 조성하고자 특성화된 모델을 용역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팀장님 혹시 안 오셨나요, 이수아 팀장님?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오늘 강원스테이 현장 실무 심사가 좀 있어 가지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올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10분 있다가 오십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저한테.

이경

최이경의원

이수아 팀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답변을... 왜냐하면 실무진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누가 해 주실 수 있나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제가 하겠습니다. 실무진이.

이경

최이경의원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보면 저희가 신규 시책으로 됐는데 그전에도 이런 비슷한 이름으로 해왔잖아요, 그렇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부서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환경과라든가 경제진흥과라든가 이런 부에서도 나름대로 시책을 발굴해서 도나 중앙에다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게 이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하면 최종의 목표가 군민들께서 있는 불편한 규제가 없어져야지 이게 해소되고 성과를 이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상당히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이거를 갖다가 범정부 차원의 규제 개혁을 총괄을 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기구가 설립이 됐고요. 저희도 이게 부서마다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생활 주변에 보면 상당히 많은 이게 모든 게 다 규제거든요. 그래서 이 공모를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를 좀 더 우리 생활에서 규제를 발굴해서 중앙부처에도 올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군에 맞는 거를 좀 발굴을 하는 목적도 있고 또 이번에 강원특별법 관련해 가지고도 특례나 규제 개선으로 가려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부서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규제 개선 이런 거는 다 있습니다, 지금.

이경

최이경의원

네.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긍정적 방안, 주민들한테 체감으로 느끼고 할 수 있는 행정 편의 이런 거 때문에 하신다고 하니 이게 이제 만약에 채택이 되면 검토를 하실 거 아닙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경

최이경의원

그리고 각 부서별로 적용을 하실 건데, 이게 조례 개정이나 이렇게 4단계 시스템으로 의무화가 돼 갖고 실질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현실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당부하고 싶어서 그래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물론 조례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엊그저께 어디에서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통로에서 1.8m 이상이 확보가 돼야지만 그게 가능한데 1.5m라서 안 되는 그런 부분도... 그런 거는 조례를 통해야지만 이게 담보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14쪽에 보면 유튜브 제작하고 계시는데... 의장님, 이거 제가 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어느 팀장님입니까?

이경

최이경의원

한동희 팀장님.

영록

박영록의장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드린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유튜브 콘텐츠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전에도 유사 사업들이 계속 있었죠? 그거랑 차별되는 이 사업은 그전에 했던 것들과 어떤 차별이 있나요?

동희

한동희뉴미디어팀장

콘텐츠... 신규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

최이경의원

네, 네. 14쪽에. 주민참여형 유튜브 콘텐츠 제작하겠다고 해서 제작하는 게 그냥 단순히 주민들께서 하신다는 그 이름처럼 그런 건지.

동희

한동희뉴미디어팀장

이거는 지역 제한 없이 개인 유튜브 계정 보유 및 구독자 수 1만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지역 제한 없이 롱폼이랑 숏폼 각 한 편씩 제작하시고 그거를 저희... 개인 계정 및 홍천군 유튜브에 게시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경

최이경의원

본인들이 제작을 해 가지고?

동희

한동희뉴미디어팀장

네. 저희는 제작비 지원해 드리고.

이경

최이경의원

제작비 지원이에요?

동희

한동희뉴미디어팀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하면서 관광 홍보든 정책 홍보든 뭐 이런 것들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동희

한동희뉴미디어팀장

네. 관광, 축제 등.

이경

최이경의원

축제. 그러면 이 조회 수... 이 사람들이 1만 구독자고 조회 수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분들 사정이고, 우리 홍천군 입장에서 이 사업을 했을 때는 홍천군 입장에서 구독자 목표나 조회 수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동희

한동희뉴미디어팀장

죄송한데 홍천군 입장에서...

이경

최이경의원

지금 대상 주민... 이거를 하는 유튜버를 1만 구독자라고 얘기하셨나요? 조회 수 1만이라고 얘기하신 건가요?

동희

한동희뉴미디어팀장

구독자 수가 1만 이상이신 분들을...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그럼 구독자 수는 그 사람이 가진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럼 A라는 구독자면... 아니, 유튜버면 홍천군에다 반영할 때도 그 사람 이름으로다가 게시하는 거예요?

동희

한동희뉴미디어팀장

그분 개인 계정에도 올리고 저희 유튜브에도 올리고.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그분 계정이야 그분 구독자들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홍천군 차원에서 이거는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홍천군에 이 유튜버들 영상을 올리면서 구독자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조회 수도 늘어나야 되고요. 그거를 얼마나 목표를 가지고 계시냐고요.

동희

한동희뉴미디어팀장

일단은 개인 계정에 올림으로서 그분들이 구독자 수가 많기 때문에 많이 보시니까 그분 거를 타고...

이경

최이경의원

수치상으로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1만 구독자라 그래서 그 사람 나름의 콘텐츠가 있을 텐데 홍천군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했을 때는 조금 그분들이 선호하는 주제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동희

한동희뉴미디어팀장

저희가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는 5,800명 정도 되거든요. 5,800명인데 저희가 작년에는 4,800명에서 1,000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일단은 1,000명이 느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 질문은 아니지만, 그러면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참여형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하면 단순한 영상 작업 말고 정말 홍천을 알리고 정책을 알리는 그게 표시로 나오는 게 조회 수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활용 방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고요.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영상 제작보다 확산 전략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해 달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영상을 올리는 그다음에 사후관리 계획.

동희

한동희뉴미디어팀장

저희가 일단은 유튜브 협력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 업체랑 같이 논의를 해볼 예정이에요.

이경

최이경의원

예. 들어가셔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정책 효과 분석이나 실효성이 있게끔 타이트하게 계획을 마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5쪽. 김현주 팀장님. 왜냐하면 실장님보다 우리 현 실무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영록

박영록의장

먼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이경

최이경의원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서 관내 할인 제휴처를 확대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강원생활도민증은 3만 명이고 홍천군 디지털관광주민증은 18만 명이에요. 그런데 제휴처가 7개밖에 안 되어 있어서. 그다음에 홍천군 디지털관광주민증 할인 장소는 18개 정도 수준. 확대 방안이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구조가 안 맞는다고 느껴지는데 확대 방안 같은 거 갖고 계시나요?

현주

김현주인구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구정책팀장 김현주라고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도민증 같은 경우는 지금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시책 사업으로 강원도가 주소가 아닌 분들이 강원생활도민증을 신청하셔 가지고 모바일앱으로 도민증이 나오고요. 그 도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 홍천군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제휴처 돼 있는 데 가서 도민증 앱을 보여주시면 그 제휴된 거기서 감면을 받는다거나 할인을 받아서 이렇게 적용을 받으시는 부분이신데, 홍천군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해서 7개소가 발굴이 되었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이 SNS라든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카페라든지, 음식점,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제휴처를 발굴하려고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디지털관광주민증 같은 경우는 관광문화과에서 2024년도에 관광공사에서 하는 인구 감소 위기 지역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셔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많은 이유가 관광과에서 많이 발굴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서... 도민생활증 같은 경우는 도에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는 문서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 조금 더 열심히 발굴을 해서 7개소가 아닌 10개소 이상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발굴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사업 효과를 보려면. 그러면 참여 업소, 실질적으로 이것에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책 같은 거는 따로 있나요?

현주

김현주인구정책팀장

저희가 따로 지원하는 건 없고요. 그분들이 하시게 되면 정가에 20%를 할인한다든가, 카페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무료로 주신다거나...

이경

최이경의원

본인들이?

현주

김현주인구정책팀장

예. 그렇게 해서 좀 많은 생활인구가 오셨을 때, 관광을 오셨을 때 자기네 카페라든지 음식점을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유도하고 홍보하는 효과가 있고요. 저희가 군에서 따로 금전적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행정 지원은 따로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왜냐면 이 지금 발굴에 대한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시책에 참여하는 그런 업소나 매체들이 있다고 하면 당장 금전적인 거는 아니더라도 홍보 지원을 한다든가, 세제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수업소로 인정을 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 긍정적인 인센티브가 좀 있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방안을 좀 있으면 모색해 보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현주

김현주인구정책팀장

안 그래도 저희가 얼마 전 1월 달에 도 지역소멸정책관에서 어떠한 사업설명회가 있어서 다녀왔었는데, 거기 생활도민증 관련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군에서 이렇게 제휴처 발굴하게 되면 뭔가 혜택이라든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도 담당자 말씀으로는 거기 도에서도 본인들이 하는, 도에서 하는 생활도민증이지만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조금 어렵지 않나.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경우를 좀 많이 홍보를 하고 그냥 그 정도밖에 선에서밖에 안 될 것 같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런 거라도 해 주면 뭔가라도 있으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주

김현주인구정책팀장

저희도 안 그래도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는데 도 차원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는 어쨌든 리플릿을 만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다른 분들한테 설명을 또 하고 홍보를 해서 열심히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28쪽에 이수아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수아

이수아기획팀장

기획팀장 이수아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민선8기 공약사항 중에서 지금 부진, 미착수 18건 이유는 어떤 거죠?

수아

이수아기획팀장

저도 쭉 살펴봤는데 기타 주변 환경 메타버스 같은 경우 주변 환경 그런 거에 따라 변화라든지 아니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잘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추진에 대한 부분은 그냥 정지된 상태라고 봐야 되나요?

수아

이수아기획팀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어쨌든 공약이시니까 저희가 중간에 중단이나 보류나 그거는 할 수 없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추진을 할 수 있게 장기적으로 단계를 밟아가면서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환경 변화라든가 협약할 수 있는 게 없고, 대상이 없고 뭐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그게 개선이 가능한 내용들이에요, 다?

수아

이수아기획팀장

그게 약간 중장기적으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어떻게 적용하기보다는 단계를 밟아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읍면 권역 32건이 있어요. 다함께 잘사는 홍천. 이 읍면 권역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는데 읍면별로 공약 지도라고 해야 되나. 지역별 예산 편성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32건이? 대체적으로 다 균형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특별히 어디에 쏠려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수아

이수아기획팀장

읍면별로 제가 정확히는 잘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읍면별로 아마 신청을 받아서...

이경

최이경의원

신청을 받는다고요, 공약을?

수아

이수아기획팀장

세부적인 거는 의견 수렴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경

최이경의원

공약은 군수님이 선거 나오실 때 읍면 지역에다 이렇게 하겠다 공약 거는 거 아니에요?

수아

이수아기획팀장

예. 근데 추진 과정에서 또 어느 정도 의견 수렴도 하고 그런 절차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렴을 하면서 이렇게 좀 형평성에 맞게...

이경

최이경의원

아니, 그러면... 그렇죠. 공약이 나왔는데 현장의 상황을 보고서는 수렴도 해야 되겠는데, 32건에 대한 내용이 예산이 있어야지 공약을... 지금 여기 다함께 잘사는 홍천 권역 32건을 보면 완료가 9건이고, 정상 추진이 17건이고, 일부 추진이 5건이고, 기타가 하나에요. 그러면 정상 추진, 완료 이 정도 사업은 어느 정도의, 어느 읍면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배정됐다라는 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아

이수아기획팀장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마지기~갈마곡 도로 개설 그런 것도 있고, 공영주차장도 있고요. 지하수 개발 이런 것도 다양하게...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읍면별로 지금 지역별 예산 배분이 얼마나 됐는지 추후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아

이수아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공약 120건 중에서 완료가 71건이거든요.

수아

이수아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 완료가 71건이라는 것은 예산이 그만큼 다 완료가 됐다는 건지, 지금 뭐 용역 같은 거까지 기본이든 이런 시스템이 됐다는 건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수아

이수아기획팀장

일단 완료는 저희 예산까지 다 반영이...

이경

최이경의원

다 반영됐다라는 걸로 알아야 되죠?

수아

이수아기획팀장

예, 예.

이경

최이경의원

주민들께서 궁금해하셔서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수아

이수아기획팀장

그리고 추진 중인 거는 그냥 정상 추진으로 거기 단계에다 포함시켰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29쪽에 보면 국내외 특성화대학 홍천캠퍼스 유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진짜 대학 유치인지, 연수원 운영 수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마다 올라오는 사업이라서 그래요.

수아

이수아기획팀장

저희가 두 군데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는 숭의여대, 그거는 연수원 쪽으로 해서 영안모자 그쪽 터에 일단... 연수원을 유치하는 거고요.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이라고 해서 강원대학교 산학연구원하고 저희가 추진 중인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저희가 도전을 했는데 처음에는 연세대학교에서 유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서울대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삼수인데 강원대학교랑 잘 협력을 해서 유치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저희도 동향을 파악하려고...

이경

최이경의원

탈락 사유가 뭐였어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영안모자는 현재 벌써 몇 년째 저희가 리모델링이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도 10월 달에 강의실을 책상이나 의자를 다 배치를 해놓은 상태고 올해 1월 6일 날 학생처에서 자기네들이 숭의여자대학교를 와서 운영을 하겠다, 우리 홍천군에서도 강의실을 쓸 계획이 있으면 얘기를 해 달라 그다음에 또...

이경

최이경의원

연수원 말씀하시는 거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연수원이고, 면역항체대학원은 작년도에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안 된 거는 어떤... 연구 개발과 관련된 인력 보강이라든가 아니면 참여 기업 수가 다른 데보다도 적고 그다음에 전임교수 확대를 통해서 전적으로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서울대에 비해서는 조금 숫자가 낮다 보니까 그거를 확대를 했는데 올해는 지금 정부에서 기존에 우리가 송도 위주의 어떤 특성화대학을, 그러니까 바이오를 했는데 올해는 지역 대학을 육성을 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예전보다는 한 가닥 희망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홍천군 입장이 바뀐 거예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바뀐 건 아니고.

이경

최이경의원

그냥 지역 대학을 유치하겠다라는 걸로 바뀐 거예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이경

최이경의원

아, 중앙정부가.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산업자원부에서 옛날에는 이거는 지방 분권을 해야지 되는데 결국에는 송도. 그러니까 수도권에만 서울대하고 연세대는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학을 육성하는 형태, 그러니까 공모를 지방 대학에다 공모를 가능하면 주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방침이 5국 3특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아직 공모는 올라오지 않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들어가셔도 돼요. 감사해요. 제가 이것도 행정감사 때도 우리 실장님한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국내외 특성화대학 홍천캠퍼스 유치는 해마다, 저희가 업무보고 때마다 올라오는 사업인데 사실 실체가 없고 대학 유치는 사실 필요한데, 확정되지 않는 사업이 마치 진짜 지금 계속 뭔가 진행된다는 착각을 수년째 해오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 군민 기대만 키울 수 있어서 실존을 보여달라, 실체를 보여달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도 보면, 수도권 친환경 명품 배후도시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대학 국제학교하고 협의 중이다. 근데 실제 협의 중인 대학교는 어디예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실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특성화대학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모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작년서부터 솔직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실체는 없으면서 자꾸 이런 자료에만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지금 춘천에 있는, 근교에 있는 학교를 제가 작년도부터 수차례 다녀서 홍천군 관내에 가장 지금 필요한 게 강의실. 그래서 터미널 주변서부터 해가지고 그 앞에, 그다음에 연봉, 그다음에 교육청, KT 모든 건물을 제가 다 봤거든요. 다 봤었고, 최근에도 1월 12일 날인가 제가 부총장을 직접 만났는데 거기서 라이징사업단장을 맡고 그런 상태에요. 그래서 저번주에도 우리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면 시설이 없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봉에 있는 우리 지금 문화회관인가 그쪽이나 뭐 여기가 어떻겠냐 그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역량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고. 어쨌든지 간에 어떤 과든지 한두 개는 꼭 유치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집중을 못 한 거는 사실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서 사실 수치 없는 계획은 계획이 아니고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슬로건은 되게 멋지게 되어 있는데 수년간 계속 반복적으로다가 이렇게 업무 추진에 올라오는 거에 대한 부분은, 계획에 올라오는 거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께서 혼돈하실 수 있으니 추후에는 어떤 제시할 수 있는 수치가 없는 거에 대한 거는 막막함에 대한 부분은 조금 진짜 설명을 그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실장님, 불편하지 않으시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조금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이광재의원

제가 신규 시책을 보다 보니까 지금 규제혁신 아이디어도 있고, 유튜브 콘텐츠도 있고, 그다음에 할인 제휴처 확대도 있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획실에서 큰 하나의 사업들을 기획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기획실에 맞지 않게 너무 좀 작은 그런 기획들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약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15쪽 보시면 우리 할인 제휴처 확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체육이라든지 축제를 하다 보면 많이 민원을 접수하게 되는데,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좀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광이나 숙박이나 음식점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홍천에 방문하신 분들 재방문율을 높이려면 사실 친절하고 청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체육 이런 단체적으로 학생들이 지역에 방문했을 때 숙소에 대한 그런 불만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이 저희한테 직접 접수도 받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전수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작은 거를 가지고 기획을 먼저 하시는 거는 옳지 않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22쪽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예산학교가 14회 진행 중이고 190명 참석됐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하면 어떨까요, 이거는? 어떤 예산학교인지.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산학교가 종전에는 저희가 읍면을 찾아가서 읍면 지역 회의에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청년이라든가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특수한 별도의 단체들을 갖다가 홍보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청년단체라든가 우리 군청 대회의실에서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폭넓게 예산을 요청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그게 여러 가지 층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여성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그런 거는 얼마든지 확대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시간적인 것도 있지만 예산적인 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참여율이 얼마나 많은 참여율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이광재의원

예산학교라고 하면 14회 진행하잖아요. 그럼 이게 한 회당 그러면 시간은 어느 정도 배정해 주세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보통 두 시간 정도 이렇게 합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면 거기 참여하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이해를 좀 하고 가시나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지금은 주민참여예산도 공모를 통해서 많이 접수가 되는데 그것이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성과라고 하면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갖다가 행안부에서 어떤 평가를 해서 그래도 우수 지자체로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숙소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도 도민체전추진단장은 2019년도에 해봤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게 숙소 문제라서 다른 데로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으로 있으면서도 이걸 외지에서 어떤 재력가가 숙소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부지, 예를 들어서 연봉에 저쪽 홍남사 이런 데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갈마곡리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한 2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지를 마련... 건축 규모를 해서 돈 있는 분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했는데 이게 그분들이 수요가 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체육행사 때만 되고 주말에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수요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광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규로 그렇게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이 관리가 너무 안 돼서 그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왔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 순서가 바뀌었는데 21쪽 보시면 정부 예산 확보 있지 않습니까. 정부 예산 확보가 이게 이제 보통은 이게 새로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12월이나 11월에 아마 그런 기본계획이 아마 세워질 거 같아요, 그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보통 연초에... 보통 반복적인 거, 지역 스테이 사업이라든가 민관협력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주기가 있는데 보통 대부분 다 12월이나 1월 달 아니면 저희가 1년에 그 주기가 책자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서...

이광재의원

들어오는 건 그런데, 제가 예전에 산림청 갔을 때 산림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2026년도 사업이면 2025년도 한 연말쯤에 11월이나 12월쯤에 거의 가닥이 다 잡힌대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자치단체에서 자기네를 초청해서 그런 강의 프로그램을 들으면 해 줄 수 있는데 부르는 데가 많지 않다. 특히 강원도는 많지 않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지금 세종시에 나가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네.

이광재의원

과장님을 통해서 그런 진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사업을 따올 데 있으면 미리 그분들한테 초청을 해서 그런 강의를 듣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번주에 저희가 목요일 날 강원도 국비팀장을 모셔다가 직원들 백여 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정부 예산의 방향이라든가 국비라든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거는 이미 발표 나기 전에 벌써 그런 정보력을 얻어다가 저희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게 되면 사실상은 발표 나고서 한 달도 채 기간을 안 주면 그때부터 준비하면 늦거든요.

이광재의원

그럼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산림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예전에 산림청에 비서관도 있었습니다마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광재의원

산림뿐만이 아니라 미리 중점적으로 갈 그런 시책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미리 한번 들어보는 건 좋겠다. 그분 초청한다고 그분들이 싫어하진 않을 것 같아요. 과장님 정도는 오신다 하니까. 그다음에 26쪽 보시면 고향사랑기부금제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기금사업 선정이 되는 게 심폐소생술 키오스크 교육 장비 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고향사랑기부금제로 사용을 하는 데는 너무 식상하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고향사랑기부금을 주시는 분 있잖아요. 기부를 하시는 분들은 고향을 진짜 떠나고서 여기에 뭔가가 새로운 게 여기만의 있는 특징을 좀 하는 데 사용하기를 바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심폐소생 키오스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아서. 그 사람들이 기부를 10만 원을 하든, 50만 원을 하든 간에 그 사람들이 그래도 홍천에 진짜 필요한 부분들이 쓰여졌으면 좋겠다고 아마 그렇게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한번 변화도 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상당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동기부여라든가, 내가 이 기부금을 냈을 때 우리 지역에서 정말 좋은 곳에 쓰이고 정말 알찬 곳에 쓰여졌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건 기본적인 원칙이고 저희도 그래서 각 실과에서 의견도 받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건 없었고 현재 기금이 9억 3,000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기 전까지는 그냥 소규모... 이게 2,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키오스크 이거가 북방면 건강생활지원센터, 남면 생활건강지원센터, 보건소에 배치가 돼 가지고 지금 실제적으로 연습을 해볼 수도 있고 거기 화면에 보면 100점이다, 50점이다 이거까지 닉네임으로 이름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먼저 금요일 날 북방면을 나가보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소규모로, 사업은 안 할 수 없으니까 소규모로 하고 추후에 어느 정도 일정 사업비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우리 지역에서 그분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는데 정말 다른 지역에도 없는 특수한, 특별한 그런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도 다른 자치단체에 그런 사업들을 다 일일이 리스트를 확인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한번 보시고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좀 어느 정도 사업이 규모화되면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사실상 심폐소생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상 제가 경로당을 다 돌아보고 있거든요. 진짜 필요한 데는 거기인 것 같아요. 갑자기 어르신들의 심장이 멈춰지게 되면 그분들이 힘으로 심폐소생을 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이광재의원

그 근처에, 경로당 근처에 심폐소생할 수 있는 자동충격기가 없어요. 돌아보시면 그럴 거예요. 진짜 필요한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관공서에 일부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아마 보건소나 기관 단체에서도 우리 직원들도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지금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광재의원

어른들은 못 해요. 어른들은 쉽지 않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한동희 팀장님 설명하신 거 그게 기존의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기존의 유튜브는 저희가 구독자 수가 5,600여 명 되는데 이거는 새로운...

기호

나기호의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좀 이름이 있는 크리에이터를 선발해서 그분들이 어떤 콘텐츠를 제작해서 숏폼이나 롱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한 달에, 분기에 한 50만 원 주겠다 이건데 물론 전제조건은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는 크리에이터를 선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촬영 소재는 미리 주는 겁니까, 아니면...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제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미리 저희가 얘기를 해야지 되겠죠.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크리에이터를 선발할 게 아니라 아예 작품을 납품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면 누구나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창작 영상 홍보물도 저희가 공모전을 통해서 거기서 시상을 해서 그 부분도 홍보를 하겠다는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지역에서 유튜버로 활동하는 사람들 꽤 있지만 설득력 있게 잘 만든 작품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이용하고 또 홍보용으로 써서 그분들에게도 어떤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어떤 대상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작품을 한정적으로 받는 거보다는 다양하게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출품해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관내 할인 제휴처 확대 이거는 할인 제휴처는 따로 지원되는 게 없다 그러셨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없는데 뭔가 혜택이 있으면 아무래도 참여율이 좀 높지 않을까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우리 기획실에 국한된 게 아니라 물론 경제진흥과라든가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가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거를 확실히 정해놓고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업체들이 참여는 하지만 우리 군정이나 우리 군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하게 하고 지원이 없으면 안 되겠죠. 일부 지원을 하되 좀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책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시행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홍천군이 그래도 강원도 내에서는 생활인구가 많이 있는데 정말로 조금이라도 더 지원책을 좀 더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담아 가지고, 금방은 어렵겠지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물품이나 금전적 지원보다도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거를 더 쉽게 우리 관광객들이 접하도록 하는 방법 이게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홍천을 찾아올 때는 미리 어떤 관광 지도를 보고 여행 계획을 잡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강원 올래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 우리 홍천에 생활도민증에 가입한 업체들이 나와 있고요. 하여튼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한 소통하는 군정 홍보. 해마다 지적드린 말씀이지만 가능하면 우리 언론사를 통해서 우리 군수님이나 동정이나 이런 거를 알리는 것보다 행정절차나 행정시기를, 그다음에 참여 방법 이런 걸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을 알리는 데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또 군민 누구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데 홍보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뉴미디어 활용하는 소통 플랫폼 구축도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스마트폰들을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의 홍보 채널을 많이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겠고. 실장님이 불편하셔서 짧게만 말씀드리는데 우리 공약 아까도 동료 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약사항에 보면 공약 중에서 아예 포기나 아니면 실현 불가능한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따로 정리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공약사항의 일부분 부진 중에 지금 미추진이 한 5건 정도가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시대 상황이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지금은 할 수 없는, 앞으로는 필요하지만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광산 개발이라든가 아까... 몇 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나름대로도 정리를 하고 또 왜 그랬는지 원인 분석도 하고 마무리는 지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물론 일부 추진 중인 거는 공약을 떠나서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어떤 인허가적인 절차상이라든가 행정절차상 좀 늦다 보니까... 예를 들면 도시재생 같은 경우도 우리 홍천소방서 이전이 빨리 됐어야 되는데 거의 준공을 목표로 있지만 그것이 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 복합과 허브사업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돼서 그런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산이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거는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도 5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앞으로 이게 공약을 떠나서 군민들과 직접적인 생활과 관련된 것들은 지속적으로, 시기적으로는 좀 늦었지만 추진을 해야지 된다고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그 당시, 공약 당시의 시각과 지금에 와서 보면 또 환경이나 어떤 여건이 달라져서 불필요한 공약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불가능한 거는 아예 장기 과제로 아니면 더 중론을 모아서 더 나은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특성화대학이나 수도권 명품 배후도시 같은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성화대학은 그래도 학생들이 여기에서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강의실이나 아니면 어떤 과라도 우리 지역에서 유지가 되게 하는 방법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되는 건 없을 것 같고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물론 특성화대학원은 우리가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년치를 했는데 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이게 선정이 된다고 하면 5년치 사업으로 해서 강원대학교에 가보면 집현관에서 1, 2학년을 갖다가 하고 우리 홍천에서는 3, 4학년 동안에 장비를 이용한 실습. 실제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필요한 마스터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하나가 또 있고, 그다음에 아까 실체가 없는 거를 갖다가 자꾸 자료로 내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인근에 제가 춘천에 있는 대학교를 갖다가 우리 홍천군에 어떤 단과 대학이라든가 과라도 유치하기 위해서 작년에 수차례 자료 제공을 했습니다마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라이즈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있고 중간에 그만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과를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게 되면 우리 군에 필요한 여러 과를 제안도 했습니다, 저번주에. 그래서 저도 당장 이번 주에 몇 군데 시설을 다시 봐서 그쪽하고 필요한 과를 얘기를 해서 정말 지역에서 한두 개 과는 설치를 하려고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사전 내내 같은 계획, 같은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게 이 부분인데, 저는 의지가 거의 없는 걸로 보여요. 의지가 있고 없고 차이를 지난 시간 돌아보면 상당히 군수님이 의지가 있는 것들은 과감해요. 태학리 같은 데다가 골프장을 300억 들여서 하겠다는 그런 것처럼 의지가 있는 건 그렇게 추진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학 단과 2개, 3개 과 유치하는 데 한 300억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대학들 보고 우리 지역에 와서 그런 시설을 하라 하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부담스럽고 또 여건상 용기를 못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그 정도 이삼백 억 투자해서 같이 우리가 제공할 테니 하자고 그럼 안 하겠습니까? 하죠. 지금 이 공약도 마찬가지예요, 공약도. 이게 진짜 우리 홍천군의 어떤 시스템을 바꾸고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약을 하고 당선이 되셨으면 무엇보다도 이런 데 먼저 저는 예산을 집중해서 투입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공약이 완공된 것들은 일반적으로 연중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완료된 사업들을 보면. 공약으로 안 해도 어차피 행정상 해야 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완료된 걸 보면. 그러면 남은 것들은 진짜 군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일 텐데 이런 것들은 예산으로 그거를 증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련 예산은 안 세우면서 문서상으로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군민들을 어떻게 보면 자꾸 군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명품 배후도시 지난해에도, 제가 지지난해에도 말씀드렸고, 철도 아니면 안 되는 거냐 그러니까 철도가 돼야 그다음 스텝을 나갈 수 있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업무 보고에서는 철도가 예타 통과됐으면 어디에다, 어느 규모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준비하겠다는 그런 보고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늦는단 말이죠. 철도 완공 시기가 어떤 도시를 만드는 데. 그러면... 아니면 우리가 꼭 그렇게 다 조성을, 부지까지 조성을 해서 만드는 게 더 이익인지 아니면 수도권 접근성을 좋게 해서 지역에... 거주는 홍천에 하지만 생활은 수도권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교통 체계를 다른 방법으로라도 만드는 게 더 도움이 되는지 이런 방향도 좀 빨리 선정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적절한 예산을 세우는 게 저는 맞다고 보이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실장님. 그래서 상당히 늦었지만 할 거면 과감하게 하시고 안 할 거면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성화대학이나 이런 명품 배후도시 같은 것들은 이삼백 억, 사오백 억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보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이게 실현 가능하지. 이런 것처럼 지금 일부 대학들에게만 우리 지역에 와서 그런 일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처럼 의지가 있으면 예산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보고하시는 그런 사업들도 예산이 뒷받침되는 그런 사업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실장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3쪽 보면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신규 시책 사업인데요. 이거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서 지역 경제나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로 신규 사업을 지정하신 것 같은데 사실 불합리한 규제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죠. 그로 인해서 군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 관내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못 하다 보니까 기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만이 많은 사례라고 보이는데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공모, 그다음에 심사를 통해서 규제가 많이 완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저희가 처음 신규 시책으로 내놨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시행을 해보고 탄력을 받고 실적이 좋으면 좀 더 확대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개인적인 홍천군 규제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특례도 있습니다만 가장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는 거는 어쨌든지 간에 개발에 따른 규제니까 어떤 한강수계 상수원 상류 지역에 있으면서 어떤 수계에 따른 여러 가지 행위 제한, 그러니까 공업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 10km, 하루 몇 km 이런 지역에서의 제한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규제가 아무래도 큰 범위 내에서 크다고 보입니다.

용준순의원

저는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규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불편도 있지만 규제를 완화하기 이전에 선행돼야 될 것이 행정이 적극적인 행정, 그다음에 신속한 행정 이것이 바탕이 돼야지 오히려 규제를 완화함으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군민들한테 두세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쪽 보면 특별법 특례 있지 않습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예.

용준순의원

지금 4대 규제 환경, 산림, 국방, 농지 관련돼서 지금 산림 같은 경우도 경사도가 완화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25도에서 30도로 산림에 대한 경사도를 완화했고, 농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특례 이전에 지구단위 지정을 통해서 농업진흥 지역 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특례를 통해서 농촌활력촉진지구라는 좀 더 신속하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군에서도 두 곳에 대해서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서 규제를 완화하는데 사실 농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에 보면 지자체별 농업진흥지역 총면적의 30%까지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제가 「농지법」까지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도 우리가 민원과의 농지부서에서는 불합리한 농지에 대해서 그게 시장·군수의 권한이 있고 그다음에 도지사의 권한이 있는데, 농업진흥 지역 해제는 하고 있고 농지 특례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3만㎡인데 작년 8월 1일부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어진 건 사실입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기존에 3만 평 이상에 있던 것을 그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도 촉진지구로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한단 말이죠. 근데 특별법에 보면 지자체별 농업진흥 지역이 30% 이내에서 진흥 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이 사실 농업진흥 지역으로 묶여서 그로 인해서 개발을 못 하는, 규제를 받고 있는 상당한 농림 지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많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촉진지구를 활용해서 진흥 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연구 용역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용준순의원

그것이 지금 이 사업을 수도권 친환경 명품 배후도시하고... 제가 추후에도 질문드릴 건데 이 사업과 연계가 됐어야 된다고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10개 읍면 특히 면 단위 보면 경지 정리가 안 된 농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거기가 경지 정리가 안 됐음에도 농업진흥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강원특별법 특례를 통해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계속 꾸준히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강원도에다가 지구 지정을 통해서 진흥 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특례를 통해서 해제 지정된 곳이 두 곳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더 많이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개발 사업을 발굴하고 용역을 통해서, 못 한다고 하면 용역을 통해서 개발 계획을 우리가 발굴을 통해서 지구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어쨌든 농지 부서랑 협의를 해서 이번 이런 기회에 90년도에 지역에 농업진흥 지역 할당 때문에 예전에 불합리하게 지정해 준 부분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특례법으로 하는 거는 행위가 있어야지만 되는 부분도 있고 「농지법」은 그냥도 되는 부분... 그 관계는 농지 부서랑 협의를 해서 나중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지구단위 지정 계획을 통한다고 보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제할 수 있는 것은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것이 가장 빨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서 더 많은 지역에 촉진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가능 예정지를 더 많이 확보한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 군민들이 농업진흥 지역으로 규제가 돼 있음으로 인해서 개발 사업을 하지 못했던 농지들을 이제는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친환경 명품 배후도시 추진을 위한 용역과 같이 병행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추후라도 촉진지구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지속적으로 저희도 확대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추진 실적도 하고 부서에서 받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절차적인 것도 빠르고 그러니까 분명하게 해야지 될 필요성도 있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민선8기 군수 공약사항 보면 이게 공약사항의 추진 현황 그다음에 정상 추진, 완료, 보류 이런 것들이 홍천군 홈페이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홍천군 홈페이지가 업데이트를 안 해요. 22년도, 23년도 이때 입력하고 그 이후에는 추진이 완료됐거나 아니면 정상 추진이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홍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야 되는데 홍천군 홈페이지에 보면 정상 추진이 된... 완료가 된 것도 정상 추진이나 아니면 일부 추진으로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여요. 왜 이것을 홈페이지 관리에 있어서 입력이 늦어지는지. 신속하게 입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제가 한 서너 달 전에 봤습니다만 그거 안에 변동된 거가 조금, 일부 추진에서 정상 추진으로 올라온 것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 몇 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저는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민선8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상황에서 일부 추진되는 사업들은 이제는 완료나 정상 추진으로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요. 근데 행정에서는 어떻게든지 군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완료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몸부림이라고 할까요? 노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일부 추진되는 사업들 아니면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는, 그리고 추진한다고 해도 효율성이 없는 이런 사업들은 이제는 행정에서 과감하게 사업을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든지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루어내다 보면 행정력의 손실과 예산이 헛되이 쓰여진다고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들 특히 행정에서 과감하게 이제는 결단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앞서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도시재생이라든가 가족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방서 신축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것이 이전해 가야지만 그 자리에다가 신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또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업무 추진계획에도 냈지만 2월 달에 각 실과에서 의견도 듣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추진할 거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의 그런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예, 예. 그리고 친환경 명품 배후도시.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이 사업 개요를 보면 국가항체 관련 학과 캠퍼스 유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것도 군수 공약사항 중에 일부 추진 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네, 네.

용준순의원

지금 일부 추진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개발 가능 예정지 입지 선정에 관련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했기 때문에 일부 추진이라고 포함을 시킨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국가항체 관련돼서 우리가 아직 홍천군에 국가항체 특화단지 조성이나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이게 활성화가 돼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관련 학과 등 캠퍼스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거기서 큰 틀은 수도권 명품 배후도시...

용준순의원

그거...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과는, 과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작년도에 지금 국가항체클러스터 인근에다가 관련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청정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된 부분...

용준순의원

공모사업 탈락됐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예.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 군의 어떤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는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지속적으로 특단의 노력을 해야지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저는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명품 배후도시 중에 여기에 관련 학과나 캠퍼스 유치는 사실 이 사업하고는 맞지 않고 오히려 국내외 특성화대학 홍천캠퍼스 유치 사업하고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게 맞아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네.

용준순의원

여기에 분명히 홍천캠퍼스 유치하겠다고 특성화대학에 대한 것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이거는 숭의연수원이나... 유치하겠다고 영안모자 부지 그 사업을 이 사업과 같이 연계해야 되는 것이고, 명품 배후도시라는 것은 홍천~용문 철도가 예타 통과됐잖아요. 저는 지금...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됐죠, 지금?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고 예전에 2022년도에 철도 개통을 대비해서 기본적인 사항만 터치를 해놓은 상태고 앞서 나기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정말 수도권에서의 어떤 명품 배후도시를 통해서 인구라든가 아니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은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과장님, 여기 보시면 추진 실적을 보면 25년 4월 달에 개발 가능 예정지 입지 선정 및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했다고 돼 있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천군 내에서 개발 가능 지역을 갖다가 농촌활력지구라든가 이런 지역을 후보지로 해놓고 거기서 일부를 갖다가 명품 배후도시도 그 지역을 갖다가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린 게 있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특별법 특례를 통해서 연구한 것을 여기에 끼워맞췄다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일부...

용준순의원

이게 친환경 명품 배후도시를 위한 연구 용역은 아니었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렇죠.

용준순의원

그렇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예.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특례를 우리가 구상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는데 그 중에 한 꼭지로 명품 배후도시 기본계획을 포함시켰다는 말씀이에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예, 예. 큰 틀에서는 개발 가능지인데 거기서도 가능한 지역을 한두 군데...

용준순의원

그러면 여기 기본구상 용역 완료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면 24년도 2억 8,500에 대한 용역비를 지출하지 않았어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아닌데 그 전에 기본적인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고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라도 필요하다고 보여요. 이제는 우리가 예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철역이 어디로 들어올지, 전철 선로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 그럼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 가능 계획에 대한 것을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부지 확보라든지 아니면 용도 규제 지정을 해제한다든지 해서 이것에 대한 용역이 이 명품 배후도시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기본구상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주거형이나 산업형이나 관광형이나 아니면 체육 시설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향후 홍천군이 개발 가능 예정지를 우리가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입점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미래성장추진단에 철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타 통과가 12월 22일 날 됐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 국토교통부에서는 기본 및 타당성 용역이 들어갈 거고, 그에 대비해서 저희도 노선과 그다음에 역세권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대응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명품도시도 마찬가지로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거에 맞춰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미리 역세권이라든가, 노선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미래성장추진단에서 추후에 보고는 드리겠지만 그거에 따른 용역이라든가 이걸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과에서도 혼선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준순의원

그러면 이 업무는 미래성장추진단으로 넘기세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래서 오늘도 그거와 관련해서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미성추에서 해야지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겹치는 부분도 없지는 않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준순의원

예, 예.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홍천군 발전 가능성은 홍천~용문 철도를 통해서 얼마만큼 수도권 도시민들을 홍천군에 많이 끌어올 수 있는 인프라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야 바로 지금 수도권과의 명품도시를 형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본계획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왜, 특성화 학과 캠퍼스 유치가 거기에 왜 들어갑니까? 이 사업과 이 사업은 별개로 분리를 해야 된다고 보이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네. 이제 공약을 할 때 거기 소제목으로 들어가 있던 건 맞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사항은 저희가 미처 간과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끝으로 한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보면 뉴미디어팀이 있고, 그다음에 언론홍보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스마트 시대 아닙니까? 경로당을 가도 어르신들 휴대폰으로 유튜브 다 시청합니다. 이제는 기존 언론 방식으로 인한 홍보에 대한 것은 이제는 좀 예산도 줄이고 사업도 좀 감액을 하고 앞으로는 뉴미디어 시대에 맞게끔 뉴미디어를 위한 홍보 전략을 다시 짜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언제까지 이거 우리가 지금... 언론홍보 담당 팀을 제가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에 맞는, 트렌드에 맞게 우리 홍천군도 발맞춰나간다고 보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이는 거예요. 지금 언론홍보팀이 신문 구독,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전자 스크랩, 뉴스 빅데이터 분석 이런 것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은 뉴미디어에 많이 쏠려있거든요. 유튜브를 통한 홍보 영상도 보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행정이 선제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뉴미디어팀에다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미디어를 통한... 담당자가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현재도...

용준순의원

지금도 한 명이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예.

용준순의원

그게 지금 블로그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이런 걸 통해서 홍보하고, 이 담당 직원 한 명이서 유튜브 제작, 편성 이것을 일부 용역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바꿔야죠. 홍천군 행정은 어떻게 보면 위탁 업체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 위탁 업체하고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홍천군 홍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판가름 난다고 보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자질과 역량을 키워나갈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위탁 업체에 의존하는 그런 뉴미디어 홍보 방식은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담당 공무원들이 실력을 늘리고 자체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죠. 담당자 한 명이서 어떻게 그것을 다 소화해 냅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 크리에이터 10명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이 유튜브 1만 구독자 이상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터를 선발을 해서 홍보를 대체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언론홍보팀 팀 편성에 있어서 뉴미디어팀과 좀 어느 정도 차등을 둬서 뉴미디어팀에서 유튜브 홍보 담당하는 직원을 좀 많이 늘려야 된다고 보이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보충은 안 됐는데 3월 달에 그 부분에 전문적인, 그래도 다른 직원보다는 좀 있는 직원을 배치 요청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역량을 키워주세요, 역량을. 홍보하려면 제대로 하시고요. 우리 군에서 스스로 하는 홍보가 뭐가 있습니까? 다 홍천군 군민들 혈세를 가지고 외부 업체에다 위탁 주고 다 외주로 다 맡겨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체적인 홍보 능력이 저는 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스스로 키워나가야지 될 시기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좀 제대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는 데 힘 안 드시죠?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쪽 생활인구 증대 디지털관광주민증에 대해서 확대, 제휴처 확대에 대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는데, 확대 방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관광을 매개로 생활인구를 좀 확대하자는 방안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게 2024년인가요? 6월 달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네, 네.

준식

용준식의원

실질적으로? 근데 보면 가입자 수 18만 8,000명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만족을 하세요, 가입자 수에 대해서?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모를 통해서 가입자 수가 18만뿐이 안 되는데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홍천군에 오겠다는 그런 디지털증을 받은 거가 그렇게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홍보를 더 해야지 되겠죠, 이게. 그런데 아직까지...

준식

용준식의원

홍보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부분 하나 하고, 제휴처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대한민국 구석구석 디지털주민증에 보시면 홍천군에 제휴업체가 등록이 돼 있는 부분이 지금 저희한테 주신 18개소하고 여기에 보니까 19개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식음료, 카페가 몇 군데 있고, 대명이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자라바위 오토캠핑장, 동키, 가리산레포츠파크, 그리고... 그런 쪽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확대한 부분이... 업체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한 그 고민을 여기다 담아주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홍천에 보면 먹거리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보면 홍천도 으뜸업소도 있고 홍천군에서 지원하는, 나름 지원은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업체에 대한 확대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정말로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제가 작년에도 그래서 일부 홍천에 어느 한우 판매점이라고 하면 그렇겠습니다만 사장님이 오셨을 때 좀 해 달라, 그리고 어디 식당도 해 달라 그랬는데 이게 변명 같지만 인력이 좀... 인구계가 하는 업무가 사실상 인구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 상당히 많다 보니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도 한두 군데 제가 직접 신청서를 가지고 가서 해 달라고 하기도 했는데 봄 되면 우리 직원들을 독려를 해서라도 다음에 보고했을 때는 좀 업체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리고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니까 강원도에 우수축제 거기에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가 포함이 됐더라고요, 8군데 중에. 그런 부분을 담아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업체만 확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그마한 우리 홍천을 대표할 수 있는 굿즈 기념품을 준비를 하셔서, 기획을 하셔서 잘하셔서 값싼 금액이 아니라 저렴한 금액이라도 꼭 홍천에 오면 갖고 싶다는 그런 굿즈를 기획을 하셔서 제휴처에 디지털주민증을, 관광주민증을 내시는 분들한테 한해서는 기념품을 하나씩 주는 거. 보시면 와서 10% DC받고 가는 것도 좋지만 홍천에 왔으면 내가 기념품을 하나 얻었다 그게 나중에 맥주축제랑 관련되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축제를 오실 수도 있고. 얼마 전에 끝난 꽁꽁축제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념품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그래서 예전부터 군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나 기타 기념품을 만들었는데 솔직히 아이디어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타 지자체 것도 저희가 보기도 하고 가서 받아도 봤고 어떤 특수한 지역 같은 데는 특이한 것도 있는데 저희가 역량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도 저도 있을 때 제안도 받아보고 그다음에 업체에서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 왔을 때 진짜 홍천에 가니까 이거 하나를 받아가는데 뭔가 기억에 남을 만한 거가 발굴은 쉽지는 않은데요. 글쎄 그게 어느 부서에서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은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보이고 하다못해 우리 홍천군의 어떤 특산품이라든가 선물을 홍보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 고향사랑 답례품도 한 75개 답례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기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영동 바닷가 같은 데는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만 뭔가 이렇게 딱 부러지게 저희가 맨날 여기 있어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멀리 내다보고 고민을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제가 의원님들하고 여수 갔었을 때, 저희가 여수 연수를 갔었을 때 기억에 남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저는 술을 하지만, 여수에 갔는데 여수의 술잔에 여수라는 거를 담아 갖고, 진로랑.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거를 무료로 나눠주시더라고요. 여수 그 마크가 들어갔어요. 홍천 같은 경우는 홍천군의 심벌이 있잖아요, 심벌 마크가. 그거를 소주잔에 담아서 그거를 무료로 나눠주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한잔 하는데. 이런 것도... 홍천에 제일 큰 맥주 공장이 있잖아요. 홍천에도 맥주 공장이. 그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소주잔 하나라도 홍천을 담아서 그거를 홍천에 오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줄 수 있는 방안. 간단하지만 그래도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제휴업체 확대를 하려면 그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주시고, 기념품이라도 오시는 분들한테 하나 더 챙겨주시고 이래야지만 생활인구가 증대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홍천군의 특정 업체라고 하면 뭐하지만 화촌면에 있는 데 가면 조그만 선물도 있습니다. 고가가 돼서 사기는 그렇겠지만 일단 어느 특정 업체에다가 제가 그것이 저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끝나고 나서 한번 오면 대표자들하고... 왔을 때 정말 줄 수 있는 거, 우리 홍천군에서만 날 수 있는 거 해볼 수 있는지는 타협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고 그거를 꼭 행정에 담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8쪽.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촉진지구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 두 군데밖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홍천이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선정이 됐어요. 동해, 삼척, 홍천, 인제. 이런 식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 하나. 홍천에 우리가... 많이 홍천을 찾아주시는 게 관광인데. 그나마 관광, 체육대회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담아서 촉진지구도 미리 계획을 10년치, 20년치를 세워서 거기에 맞게끔 촉진지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해서. 일례로 설명을 드리자면 홍천에 오면 저도 지인들께서 외지에서 많이 오시면 같이 어디 좀 편한 데 가자 그러면 수타사를 많이 가는데 수타사도 가서 실질적으로 펜션은 몇 군데 되게 많아요. 깨끗하고 커피숍도 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숙박시설, 대규모 숙박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도 가보면 주차장이 좀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관광에 대한 목적으로 그런 거를 계획을 하셔서 영귀미면 지역을 촉진지구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우리 수타사지구에 대해서는 벌써 수십년 전부터 그런 종합적인 개발 계획이 있었고. 다만 수타사 주변 지역을 보면 거기가 산림환경보전지역이라는 제약 때문에... 그리고 소유자가 아시다시피 사찰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도 수타사지구에 대해서는 어떤 개발 계획에 대한 용역이 있었고 지금 농촌테마파크 앞에 수타사. 그러니까 절 땅이지만 사실상은 그게 본사인 저쪽 양양에 있는 월정사의 소속인데 그 앞에다가 주차장이라든가 이거를... 농촌활력지구를 해제하고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관광과에서 하려고 추진 계획으로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 봐도 수타사 생태숲이 2007년도인가 그때 조성이 됐지만 장내에 철도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어떤 그쪽 지역에 집단화에 대해서 좀 더 체류형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을 개발해야... 우수 지역인 건 분명히 맞다고 보이는데, 다만 아까 해석상 차이는 있는데 농촌활력지구라는 게 존속기한도 있는 거고 어떤 개발 행위가 선행이 돼야지만 그것도 풀 수도 있고 나중에 지구 지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과에 농지 파트에서 추진하는 거랑 조금 차이는 있는데 추후에 저도 공부를 더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홍천 주민들의 편의도 있지만 외지에서 오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같이... 한 가지만 보시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방위적인 거를 갖고 기획실장님께서 계실 때 좀 더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 미래에 대한 기획을, 홍천군에 대한 발전 기획을 잘 좀 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괜찮으시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조금, 아까보다는 조금 진정이 된 것 같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빨리 건강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아까 초기보다도 얼굴 혈색이 되게 좋아지셨어요. 정상은 아니지만 아직도 좋지는 않으십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 가지고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간단하게. 21쪽입니다. 주요 핵심 사업 정부 예산 확보. 우리 홍천군이 2022, 23이었나요? 24, 23년도에 1조... 군 단위치고는 1조 원 시대를 열었어요, 그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예전에.

김광수의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 공직자분들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올해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본예산이 8,227억으로 많이 증액됐어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8,227억입니다.

김광수의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 군수님께서 세종시에 1년에 몇 번 정도 올라가십니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글쎄 뭐 몇 번이라고 제가 다 숫자적으로 알지는 못 합니다만...

김광수의원

실과장뿐만이 아니라.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5월 19일도 저도 세종에 가서 광역철도 예타 통과라든가 우리 친환경 에너지타운이라든가, 소구니 이런 사업도 있었고 최근에도 세종청사 방문하신 적도 있고, 그다음에 실과장들도 4월 달이나 6월, 9월 이렇게 계속 가는데 언제 언제라고 제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필요한 시기에는 적절하게 국회의원이라든가...

김광수의원

우리 군수님께서 세종시에 올라가신 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올라가시겠죠. 그래서 기타 등등 우리 홍천에 필요한 사업내지는 나중에 필요한 미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면 빈손으로 내려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주머니를 두둑히 갖고 내려오셔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확보가 작년보다 몇백억 늘었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정부의 시책이라든가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 다 아시다시피 철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균특사업이라서 국도라든가 기타 재해 위험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다니시고 있고요. 최근에도 국회에서 소위에서 열렸을 때도 CDMO라든가 몇 가지 사업도 있었고. 제가 자료는 구체적으로 여기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광수의원

예산 확보 방법은 보조금도 있고 교부금도 있고 그런데 공모사업도 홍천군에서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공모사업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균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비슷하게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타 시군에 비해서 제가 비교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우리가 타 시군보다 적지는 않은 상태고 작년도에 먼저 예산... 공모사업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선정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좀 더 차등을 둬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지금보다는 좀 더 파격적으로 주고 기회가 되면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올해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공무원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공무원분들이 올라와서 예산 확보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 제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그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보상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공무원분들이 예산 확보... 실과 분들이 올라가시겠지만 그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무엇인가는 그분들한테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동기 부여를 위해서는...

김광수의원

동기 부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에... 우리 올해 재정 자립도가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됐습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재정 자립도는 솔직히 전체 규모 대비 세입이기 때문에 십몇 프로, 12~13%에서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김광수의원

그러니까 우리 재정 자립도가 그 정도 10% 내외 선인데 그거 가지고 우리 공무원분들 인건비도 모자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조금 내지 기타 국가 예산 가지고 홍천군이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1차 추경을 다음 달에 하기로 했는데, 어느 정도 제가 소문에 듣기에는 실과뿐만이 아니라 면사무소 올린 사업비가 1,000억이 넘게 올라왔다고 그래요. 1,200억 정도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반영이 다 됩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다 반영이 돼야지 되지만 언제나 예산 수요를 받다 보면 다 반영은 못 해 주고요. 일단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해 주고 나머지 사업도 순차적으로 반영을 해 줘야 되겠죠.

김광수의원

우선순위를... 맞습니다. 그건 우리 실장님 말씀이 맞는데 모르겠습니다. 1차 추경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지금 계속해서 심의도 끝나봐야지 알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김광수의원

입력은 끝났고 심의 과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1,200 정도 예산 올라왔는데 50% 정도는 적용을 못 한다 그래요. 다 삭감이라 그래요. 그래서 차기 2차에 하겠지만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어쨌든지 간에 지금 대략적인 규모는 제가 아직 부서별로 다 보고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틀은 그 정도 선이고 또 지금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은 2차 추경에 순차적으로 반영을 해 줘야 되겠죠.

김광수의원

우리 본예산에 보면 복지 예산이 되게 많았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유 자금이 없었을 텐데 그럼 1차 추경에는 복지 분야를 떠나서 어느 분야에 더 집중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기존에 하던 사업들의 마무리에 우선을 두고서 하고 있고요. 복지 예산은 아시다시피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28쪽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다들 말씀하셨는데 아까 맨 밑에 보면 다함께 잘사는 홍천 해 가지고, 공약건수 해 가지고 읍면 권역별 나왔는데 홍천군이 10개 읍면 있지만 예산 평균적으로 집행률이 면마다 많이 괴리가 있어요, 그죠? 그걸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는 준비하고 계시고, 평균적으로 10개 읍면에 공통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공평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행정에서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쉽지는 않은 거고요. 그거는 그 시기와 특성에 따라서 어느 데는, 예를 들어서 어느 체육관이 미리 준비가 된다고...

김광수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군정질문뿐만이 아니라 행정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공평하게 10개 읍면 발전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홍천군은 비교를 하자면 모 지역에 집중적으로 몇 개 지역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어요. 그거를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하는 거고 기타 소외를 받는 지역 화촌면뿐만이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촌, 내촌 기타 등등 10개 읍면 중에서 소외된 읍면이 있거든요. 그 읍면에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어떤 특정 사업만으로 그거를 균등 있게 편성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김광수의원

원론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건 맞는데 좀 심도 있게 들어가서 10개 읍면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평하게 예산 집행해 달라라는 말씀, 준비해 달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예산할 때 그리고 사업 규모 큰 거 있을 때 그런 지역에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서석 지역도 있고 남면 지역, 기타 영귀미면 기타 등등해서 홍천읍도 예산 집행이 과다하게 많이 되는... 비해 소외받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모르겠습니다. 면 단위에서 공모사업이든 기타 사업이 올라와야 해 준다 그러는데 그것이 올라올 수 있게끔 기반 조성을 해 주고 그다음에 모 지역이 뭐 필요하다는 무슨 민원 내지는 기타 등등 군수님께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뿐만이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달라, 후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제가 힘은 없지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힘이 왜 없습니까, 예산을 갖고 있는데. 홍천군의 실과 중에서 최고 막강한 실력자신데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예산이 최고 아닙니까? 감사도 그 부서에서 다 하고. 왜 힘이 없다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실장님외 역량을 발휘해 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3쪽 보면 예방 감사 행정 구현 및 청렴 공직 문화 조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예.

용준순의원

25년도에 국민권익위에서 홍천군에 대한 종합 청렴도를 평가한 게 있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예.

용준순의원

홍천군이 청렴도 부문에서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어요. 홍천군이 청렴도가 상당히 수준이 낮다는 얘기거든요. 종합 청렴도를 평가할 때 세 가지 큰 틀에서 구분을 한다고 보면 체감 청렴도, 그다음에 청렴도에 대한 개선 노력도, 그다음에 부정부패 비리에 대한 것들. 이렇게 보면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 청렴도는 기본적으로 한 3등급 정도 돼요. 근데 홍천군 행정에서 청렴에 대한 개선 노력도가 5등급이에요. 그러니까 홍천군이 부정부패 청렴도에 대한 신뢰도가 없는데 자체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최하 등급이라는 얘기에요, 5등급. 그러면 이 청렴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향후 계획을 보면 계획 가지고 과연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청렴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이 되어 있느냐라고 본다고 하면 저는 사실 미흡하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홍천군 청렴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어떤 계획을 갖고 또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세요, 실장님은?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노력도, 자체 내 노력도가 부족해서 등급을 잘 받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변명을 하자면 작년도에 저희가 한 5월 달부터 한 10월 달까지 감사원 감사를 6개월 동안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어떤 자체 내부적인 그런 노력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했던 거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솔직히 그 부분까지는 지금 다 알지는 못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는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정말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구체적으로 잘하시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은 이게 표면화돼야 된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공직 기강을 수시 점검을 하고 군 홈페이지에 부패 공직자 공개, 공무원 갑질·부조리 게시판 공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향후 결과에 대한 것이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 이게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물론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겠지만 이 교육에 대한 철저한 이행, 그리고 사후에 발생이 됐을 때 이것에 대한 처벌. 이게 신상필벌이 명확해야 된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직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청렴 의식을 갖고 행동강령을 준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철저하게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기본적인 거 이외에 근본적인 거를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지를 좀 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예. 그리고...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끝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건의를 드리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

용준순의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있어서 성별의 비율, 연령대의 비율. 위원 위촉을 할 때 골고루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성별과 연령대에 대한 배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항상 보면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선정된 위원분들 보면 매일 이장님들, 아니면 단체장들 몇 분. 그분들이 매일 연례 반복적으로 참석하시다 보면... 새로운 의견, 그다음에 다양한 의견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그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 밀착형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위원들에 대한 위원 위촉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비도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현재 지금 한 사업에 5,000만 원 정도로 제한하고 있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예. 저희가 1년에 할 수 있는 그 금액은 25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도나, 시군구, 서울시 이렇게 보면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금액이 상당히 큰 데도 있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위원을 선정하는데 다양한 연령층의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조례로서... 예를 들면 20대, 30대, 40대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이게 우리가 의견을 직접 현장에서 듣겠다고 하는 취지거든요, 주민들로부터.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도 예산에 대한 사업 발굴도 하지만 또 군수님이 매년 읍면 찾아가는 주민 소통의 날을 통해서도 읍면별로 찾아가서 실과장님들 같이 배석한 자리에서 여러 의견을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이나 민원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업조차도 다시 한번 재논의를 통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앞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공모를 하다 보면 참여하시는 분들만 참여하고 다양한 연령층이 참석을 하지 않는 거는 사실입니다, 읍하고는 다르게. 그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 면 지역에는 연령층의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실장님이 건강이 안 좋은데 마음만... 생각을 배려하는 것 같지만 우리 사업에 대한 열정이 불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저도 들으면서 느낀 점이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도 많이 발굴해 내고, 또 많은 인센티브를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사업도 참 중요하다, 좀 더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고요. 반면에, 그 반면에 우리 공직자들의 신뢰도를 쌓는 데 있어서는 어떤 역량 강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업무 숙지라든가. 우리 공직자의 실수를 통해서 많은 사업들이 왜곡되는 그런 현상들이 사업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공직자의 역량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도 안 좋으신데 굉장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오늘 업무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해 주신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님이 부재인 관계로 도민체전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도민체전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도민체전추진단장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주원입니다. 도민체전추진단은 신규 시책 1건입니다. 오는 2027년 5월에서 6월 중 우리 군에서 개최 예정인 도민체전에는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선수단 약 1만 2,000명이 참가하여 육상, 축구 등 43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 경기시설인 종합운동장과 종합체육관 등 체육시설에 대해 2027년까지 총 60억 원을 투입하여 단계적으로 정비, 개보수 및 대회 진행 준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까지 종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6월에는 대회 상징물 공모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후 7월부터는 안전, 숙박, 교통, 자원봉사 등 분야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수시로 소통하며 단계별로 준비 상황을 보고드리고 차질 없는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도민체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도민체전을 예전에 했었잖아요, 그죠?

주원

이주원도민체전추진단장

예, 예.

이광재의원

2019년?

주원

이주원도민체전추진단장

2005년도에 한 번 했었고, 2019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이광재의원

2005년, 2019년이요?

주원

이주원도민체전추진단장

예, 예.

이광재의원

2019년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그런 체육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과 편의시설 나눴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간단하게라도 평가할 게 있나요?

주원

이주원도민체전추진단장

지금은 우리가 1월 달에 추진단이 구성돼서 지금 업무를 파악 중에 있는데, 정확한 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됐지만서도 19년도에 비해서는 특별히 더 나아진 거는 없다고 봅니다. 시설은 그대로 거의 유지돼 있는 상태고 더 노후돼서 보수해야 될 게 많은 상태인 거고요. 추가됐다면 야구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좀 추가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지금 이제 1만 2,000명 예상하고 있잖아요. 대단한 인구인데 한꺼번에 오지는 않겠지만 이분들이 체육활동을 하고 또 거기다 숙소를 정하고,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지금 60억 예산 잡는 거죠?

주원

이주원도민체전추진단장

예. 대회 시설 보수에 대해서 한 30억 정도 투입할 예정이고요. 그 외 개회식이라든지 경기 진행 상황에 따라서 43개 종목 예상이 돼 있는데 그 종목에 인원이라든지 투입되는 장비라든지 그런 비용에 따라서 한 30억이 더 추가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저희가 2018년 때도 동계올림픽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하여튼간 이런 대규모 체육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시작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런 시설들이... SOC사업들 여러 가지 있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일 간단한 숙소하고 먹는 것.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거를 같이 구축해 나가야 되거든요. 작게만 지금 60억에 대해서 시설물 보강이라든지 이런 걸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체육 활동 끝난 다음에도 다시 홍천을 방문을 할 수 있는, 재방문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생활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되게 큰 아마 이슈일 것 같고, 우리가 보통은 겨울 내내 우리 꽁꽁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봤을 때는 사실상 오셨던 분들이 축제장에서만 머물다 간 것이 아니라 바깥에 갔을 때 어떻게 홍천을 다시 볼 수 있는 되게 큰 하나의 엄청나게 큰 이벤트잖아요.

주원

이주원도민체전추진단장

예, 예.

이광재의원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단장님께서 하셔야 될 부분이라서. 진짜 큰 그림을 그려서 차차 그걸 내려오도록 그렇게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 금액뿐만이 아니라 좀 더 국비나, 도비라도 더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더 이상은?

주원

이주원도민체전추진단장

지금 대회가 동해시가 25년도에 추진했는데 거기를...

이광재의원

작년에?

주원

이주원도민체전추진단장

예, 예.

이광재의원

거기는 어느 정도 예산...

주원

이주원도민체전추진단장

거기가 60억 정도가 소요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도 소요될 거라고...

이광재의원

거기에 맞춰서 세우신 거예요?

주원

이주원도민체전추진단장

예, 예. 파악을 하러 1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올해 개최지도 가서 확인했고, 도 체육회도 갔다 왔는데 업무 협의를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고, 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숙박이라든지, 음식점, 그 외에도 거리 환경 조성이라든가 분위기 조성 등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관광과가 됐든 도시과가 됐든 이런 부분들 같이 협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원

이주원도민체전추진단장

예, 예. 맞습니다.

이광재의원

어차피 예산 이거에 한정된 거 가지고 다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에 지금 관계된, 조금이라도 관계된 부서는 함께 뛰어주기를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도민체전추진단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민체전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복지국장님이 부재인 관계로 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진숙입니다. 2026년도 행정과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신규 시책 5건, 주요 업무 11건 등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5쪽 홍천군 직장어린이집 위탁 보육 지원입니다. 홍천군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이나 우리 군 여건상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통한 보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대상은 상시 근로 직원 자녀 0세부터 5세까지가 해당되며, 지원 금액은 연령별 정부 보육단가의 50%로, 지원 방법은 군에서 수탁시설인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합니다. 26년 본예산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군민이 체감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입니다. 2025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 사업은 홍천읍 신장대리 일원 도시재생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스마트 주차 공유 서비스, 불법 주정차 알림 서비스, 스마트 버스 정류장 1개소 설치, 교통 및 유동 인구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은 9개 면 중심지가 대상이 되며, 사업 내용은 스마트 버스쉘터 15개소, 스마트 폴 12개소, 스마트 통합플랫폼 등입니다. 이 두 사업은 25년 12월에 계약을 완료한 후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리빙랩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개인정보 출력물 보안 시스템 구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 및 내부 보안 규정 준수를 위해 출력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안 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전 부서에 있는 PC에 개인정보 출력물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여 종이 문서 출력 시 보안관리자가 지정한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출력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인 경우 마스킹 처리 및 로그를 저장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 48쪽 정보시스템 백업 DR 구축입니다. 정보시스템실 내에 모든 시스템이 집중 운영되고 있어 재해·재난 발생 시 취약한 구조로, 주요 행정정보 시스템에 대한 재해 복구 시스템을 별도 사무실에 구축함으로써 주요 데이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새올 행정시스템 및 온나라 2.0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군청 별관에 백업시스템을 추가 구축하여 데이터를 분산 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 군정 소통 통합 영상 조명 설치입니다. 야간 영상 조명을 산책로 주변에 설치하여 각종 정책, 공공정보 등을 영상 송출하여 시각적인 표출로 야간 보행 안전 및 범죄 예방, 군정 홍보 및 정보 전달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홍천강 산책로 주변에 12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통하고 공감하는 조직 문화 조성 및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 시기 정례화, 인사 사전 예고제 및 개인 업무 추진 능력이나 직무 역량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직원을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격무 기피 부서 지정하여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하고 업무 성과 우수공무원에게도 가점 등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을 하겠습니다. 전문가 및 휴직 대체 인력 채용을 통한 전문성 확보 및 결원을 해소하는 등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이장 역량 강화로 행정의 동반자 역할 수행 사업입니다. 이장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역량 강화 교육 등 3개 사업과 사기 진작을 위해 화합의 한마당 행사, 공무상해보험 가입 지원,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종합건강검진 지원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 한마음대회, 직원 해외 배낭 연수, 모범 공무원 선진지 견학, 공직자 다자녀 힐링 여행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다음 55쪽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 및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 조성을 하고자 민원 공무직 30명을 대상으로 1박2일 힐링 워크숍을 실시하고, 현업 공무직근로자에게 감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기간제근로자 대상 근로 문화 개선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통과 대화로 건전한 노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공무직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산후안-홍천 세종학당 오프라인 학습 공간 조성입니다. 산후안 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이해를 도모함은 물론 교류를 확대하고자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강자 모집 중에 있으며, 2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1학기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8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행정,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를 통하여 우의를 증진하고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현재 국내 자매결연은 서울시 강동구 등 6개 자치단체와, 국제 결연은 프랑스 싸나리시, 필리핀 산후안시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류 사업으로는 국내 교류는 도시 농촌 문화 체험, 직거래 장터 운영 등이 있고 국제 교류는 세종학당 운영, 계절근로자 운영, 해외 도시 대표단 상호 방문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군의 우리 군민화 추진입니다. 관내 주둔 부대와 상생 협력을 통해서 민관군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군의 우리 군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군인의 날 행사, 출신 부대 방문의 날 행사 등 문화 행사 5건과 영외거주 군장병 정착 시설 지원, 군부대 환경 정비 등 시설 보강 두 건에 3억 7,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1쪽 강원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간 총 150개소를 대상으로 강원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 문제를 해결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고령화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비대면 여가 복지 서비스,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4,100만 원이며, 강원테크노파크와 사업 추진 협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62쪽 CCTV 관제·운용을 통한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24시간 빈틈없는 CCTV 관제를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CCTV 통합 관제를 24시간 운영하고, 다목적 방범용 CCTV를 10개소에 20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후화된 CCTV 18개소 46대에 대하여 시스템 성능 개선 및 고도화를 하겠습니다. 다음 64쪽 열린 소통공간 홍천이음터 운영입니다. 소통 공간의 상시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있으며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는 군수님과 군민과의 소통의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5쪽 군인 가족 소통 공간 및 제대군인 정착 지원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군인 가족 소통 공간과 제대군인 정착 지원을 위해 제대군인 지원 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홍천군 주둔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전입 유도 등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활력 제고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연봉리 222번지외 1필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지상 3층, 연면적 960㎡로 신축하고자 하며 1층에는 제대군인 지원 센터를, 2층에는 사회단체 사무실, 3층에는 회의실과 다목적실 등도 배치하여 공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26년 본예산에 부지 매입비와 실시설계비 1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과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45쪽에 직장 어린이집. 지금 진행은 어떻게... 이거 처음 하시는 거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이건 신규 시책입니다.

이광재의원

여태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여건이... 지금 어린이집들도 원아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만약에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면 다른 어린이집들에서 되게 반대가 좀 많았었습니다.

이광재의원

반대가 많았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예전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기존 어린이집에서 지금 현재 원아들도 많지 않고 하는데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면 또 공무원 자녀들이 다 이제 거기에 몰리게 되니까 다른 어린이집에서 이제 약간 좀 피해를 본다. 워낙 수가 줄어든다는 이제 그런 문제점도 발생하고 그랬어서 몇 년 전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보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이 몇 분이나 지금... 만약에 해당하시는 그런 가족들이 몇 가족이나 될까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109명... 수요 조사를 했는데 109명 정도 됐습니다.

이광재의원

많이 계시네요. 그러면 여기에 관내에 어린이집을 어떻게 그러면 체결... 계약 체결을 하게 되나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한 어린이집에 계약 체결하는 건 아니고요. 원아들이 여기저기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어린이집하고 저희하고 이제 계약을 해서 그 원아 수...

이광재의원

각자. 각 지역별로 있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면 홍천에 있는 아이들만 지원을 받을 수는 있는... 아닌 거잖아요. 춘천이나 원주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이게 이제 홍천군에.

이광재의원

홍천군 관내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관내로 저희가 한정을 지어서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접수를 1월에 받아봤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광재의원

몇 분이나.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39명.

이광재의원

서른아홉 분.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네.

이광재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외지에 계시네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면 여기에 아침에 출근할 때 아이를 맡기고 저녁에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현재 어린이집 운영하는 거랑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이광재의원

어린이집에 지원금을 해 주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정부 보육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광재의원

50%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네.

이광재의원

나중에... 보통 이렇게 50%만 지원하나요? 다른 데도 하는 데, 시행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도청 같은 데는 도청 내에 직장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그거 50%만 해줘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원래 이제 거의 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지원을 해 주고 이제 필요 경비 약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모 부담금. 그 부담금을 이제 저희가 50%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광재의원

아, 부모 부담금을.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필요 경비.

이광재의원

다 주는 경우는 없어요? 다 지원해 주는 경우는 없어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거의 요새 어린이집에 모든 비용이 거의 저기 다 정부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글쎄. 그런데 부모의 부담금까지 아주 없애줄 수 없냐 이거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이 정도면 거의 다 부담금을 거의 상쇄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나중에도 이게 아이가 귀한 상태에서 이걸 50%만 지원하는 것보다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46쪽에 보면 군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도시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것도 이제 신규 시책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불법 주차 알림 버스 정류장 1개소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밤에, 이제 아침 새벽이나 이렇게 이제 걷거든요. 걷다 보면 뭐가 이제 제가 불편한 점이 있다... 저번에도 한번 도시교통과 과장님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밤길 있잖아요. 밤길 보행이, 여기서 지금 보시면 밤길 보행이 불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등이 생각보다 많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담당자분 보고 제가 뭐 어디 사시는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홍천 관내 밤에 보행을 한번 해 봐라. 보행을 해 봤을 때 이 가로등이 얼마만큼 꺼져 있는지, 엄청나게 어두운 홍천 도시라는 것을 직감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기료를 어떻게 정산하냐고 말씀드렸더니 가로등 개수들별로 이렇게 전기료를 내신다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답변은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가로등이 100개면 100개의 비용이 물어진다고 하면 최소한 뭐 이렇게 간격을 좀 두더라도 가로등을 좀 켜주면 좋은데, 특히 홍여고 앞쪽이라든지, 아이들이 보행할 수 있는 홍천초등학교 앞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너무 암흑이라서 굉장히 심각한 정도가 있어요. 아마 과장님도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운동하시겠지만 그걸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스마트 도시라고 말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사항부터 좀 됐으면 좋겠다고 또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뭐라 그럴까. 건널목이 있잖아요. 건널목에 보면 건널목에 랜턴이 이렇게 쫙 비춰주잖아요. 간간이 망가진 데 많아요. 그걸 좀 확인해 주셔서 진짜 필요한 부분부터 하고 스마트 도시라고 하면 좋은데, 말씀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신규 사업을 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좀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것부터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우선 관련 부서에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다음에 48쪽 보면 정보 시스템 백업 DR 구축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설명 듣고 싶어서.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대전 데이터센터 불난 거. 화재 사건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방안을 강구한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본관 3층 정보화실에 이 백업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구축돼 있는데, 그러면 한 곳에 모든 정보가 다 거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에, 만약에 이제 이런 대전 데이터 화재 사건처럼.

이광재의원

그럼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이런 일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별관 뒤쪽 건물에, 이제 거기 저희 기록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다시 구축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비용으로.

이광재의원

예비용?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네.

이광재의원

예비용이 아니라 그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렇죠. 똑같은 거를 이제 거기다가 하나 더 구축하는 거죠, 데이터를.

이광재의원

장소를 더 옮기거나 그럴 생각은 안 해봤어요? 좀 더 안전한 쪽.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더 안전한 쪽으로요.

이광재의원

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건 아직... 저희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더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이제 본관...

이광재의원

글쎄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정보가,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정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개인 정보부터 기존에 해왔던 정보를 보존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진짜 안전한 곳. 꼭 군청 옆쪽이 아니더라도 그런 진짜 최대한 안전한 쪽에 한번 구축을 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태백이나 이런 쪽에는 사실상 국가의 이런 DR 같은 경우를, 그 시스템을 광산 쪽에다가 안전장치를 해서 하신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런, 그런 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을 반드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향후에는 외부에도 하나 더 구축하는 거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짧게 그냥 근시안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길게 길게 좀 보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돼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하나만 더. 57쪽에 보면 산후안시하고 세종학당 오프라인 학습 공간 조성. 이것 좀 좀 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세종학당재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이제 한글문화를... 이제 한글과 또 이제... 우리 한국 문화를 이제 보급하기 위해서 저기 이제 세종학당에서 운영하는, 이제 세종학당재단에서 운영하는 세종학당에 저희가 이제 직원이 하나 파견 나가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저도 현장에 가봤어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계절 근로자 그분들 이제 한국어를 일단 교육하는 그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하면 거기서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서 저기 한글 교실을 좀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상반기... 1년에 두 학기를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있고... 저희가 이제 20년도에는 이제 MOU를 맺어서... MOU를 맺고 21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 과정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이광재의원

그 공간이 있던데. 오프라인 공간이 있던데.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그 공간을 지금 조성하겠다고 해서.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아니요. 이거는 이제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이제 계속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이광재의원

조성하겠다는 건 아니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새롭게 조성한다는 게 아니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몇 분이나 그러면 이렇게... 여기 반별 15명에서 20명씩 4개 반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운영하고...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 회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수강생.

이광재의원

제가 이제 그때 갔을 때 좀 열악해 보였었어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런데 의원님 그때 언제 나갔다 오셨죠? 왜냐하면...

이광재의원

작년, 재작년인가?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러면 신청사 이전하고 나서 가신 거죠?

이광재의원

그런가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예, 예. 그러면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다고 얘기하던데.

이광재의원

그래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신청사로 이제... 구청사에 있을 때는 되게 열악하고 막 이랬었는데, 물도 새고 막 이랬는데, 그런데 원래 필리핀이라는 곳이 시설들이 다, 건축물들이 다 이제 그렇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청사로 이전해서...

이광재의원

어차피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 이제 한국에서 관리하는 곳이니까 필리핀하고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어요? 하여튼 뭐 그 현장에 좀 더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들을 좀 더 보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더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이장님들 역량 강화 교육도 많이 받고 연수도 많이 다니시죠, 요즘에? 작년에는 거의 다 다녀오신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 홍천군에서 이장님들 해외 아마 연수를 시켜주는데 그게 좀 그런 일들 때문에 이렇게 무마가 됐어요. 언제 재개하실 건지,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일단 이 사회단체의 해외 연수는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런데 그분들은 전 사례로 다녀오셨잖아요. 저도 다녀왔고, 다녀왔는데 저도 그때 일본을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먼저는 그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그 해외 연수 공무원들 그 연수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다시 부활할 생각이 없는지 여쭙는 거예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라 그걸 다시 저희가 그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또 부담이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부담은 행정에서 있겠지만 어차피 전례상으로 먼저는 다녀오셨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그때는 감사 지적 사항이 그것 때문에 걸린 겁니까? 아니면 그때는 그런... 어차피 그런... 근거... 규정에 의해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사회단체에서 해외 연수를 가는 거는 좀 자제하고 예산 지원해 주지 말라는 그때 감사원에서 지적에 대해서 권고 사항이 있어서...

김광수의원

그러면 먼저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 있기 전에도 그러면 이장님들 나가신 거에 대해서는 그게 좀 애매모호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때는 이제 뭐 다른 시군에서도 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해외 연수를 보내드리고 했었기 때문에 저희 홍천군도 같이...

김광수의원

그래서 홍천군은 감사원 지적 때문에 그 사업이 공무원... 아니, 이장분들의 해외 연수가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전에 그분들이 10개 읍면에서 이렇게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우수... 이장님들 나가셨어요. 그러면 그것도 지적 사항이었나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김광수의원

그때는 아니었었는데?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예전에 저희가 할 때는 그냥 이제 뭐 연례 반복적으로 그냥 보내드렸었는데.

김광수의원

연례 반복적으로.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그 사업은 이제 추진하지...

김광수의원

그전에는 그러면 감사원 지적 사항이 아니었는데 그 건 때문에 지적 사항이 생겨서 그런 식으로 무마가 됐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감사원 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 권고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은 저희가 하지 않는 걸로.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46쪽. 우리 군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도시 조성 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사업 계획 보니까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이 있고, 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장 사업 해서 두 가지 공모 사업이 선정됐어요, 그렇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김광수의원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되도록.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이 두 사업은 25년도 이제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제 사업 추진을 하게 됐고요. 이제 국비가 이제 60%입니다, 사업이. 그런데 이제 하나는,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은, 그러니까 홍천읍 신장대리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은 그걸 제외한 9개 면. 면 지역에 이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홍천읍 신장대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은 스마트 주차 공유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알림 스마트 버스 정류장 이제 1개소를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인 9개 면 중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스마트 버스 쉘터. 그러니까 정류장. 그거 이제 하나 설치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리고 스마트 폴이라고 저희가 이제 CCTV나 그다음에 가로등에 AI를 탑재해서 이제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의 위험. 이렇게 약간 좀 쓰러지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그런 거를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해서 저희가 관리하려고 하는 거고요.

김광수의원

그러면 스마트 폴 사업이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사용하기에는, 아니면 그걸 관리받기에는 최우선적으로 될 1등 사업인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분들 위험을 감지해서 대처하고 기타 등등 위험 감지를 해야 한다 말씀하시는데 알겠습니다. 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끊었나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스마트 버스 쉘터 15개를 설치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버스 도착 이제 정보 시스템 안내도 해드리고요. 냉난방기도 안에 설치할 거고, 그다음에 온열 의자, 와이파이, CCTV 같은 것도 이제 다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폴은 12개소를 저희가 이제 설치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CCTV라든가 보안등, 와이파이, 정보. 저희가 정보 같은 것도 표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도시 통합 플랫폼 일식을 이제 저희가 CCTV 관제 센터 내에다가 설치할 겁니다. 구축을 할 건데 거기서 이제 모든 이제 방범, 교통, 재난 등 모든 분야의 이제 IoT 정보를 통합 연계해서 지능화된 이제 도시 기반을 마련하고자 그거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수의원

이게 2025년도에 우리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선정됐어요, 그렇죠. 이 사업 마무리가 지금 2026년 9월로 돼 있어요. 올해 9월하고 8월로 돼 있어요.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지난 연말에, 연말에 계약을 체결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장 실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9월 정도에는 저희가 이제 완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10일 날. 내일 착수 보고회도 갖고, 그다음에 이제 리빙랩 발대식도 저기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이게 사업 계획을 보니까 사업비가 11억이고 24억인데 이거를 어차피 공모 사업을 하면 대목에서 이쪽에 스마트 쪽에 관련 업체가 공모 신청하겠죠? 선정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준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벌써 연말에 업체 선정했습니다.

김광수의원

선정이 됐어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선정됐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요?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어느 뭐...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업체는 정확히 제가 업체명은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자료를 주십시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이거는 저기 저희가 전국으로 해서 컨소시엄을 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관내 업체가 아니고요.

김광수의원

관내 업체는 기술력이 떨어지니까 어차피 관내 업체는 아닐 거고 적극적으로 이런 뭐 스마트 내지 기타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야를 가진, 기술적인 분야를 가진 그분들이 하셨겠죠?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업체 선정 결과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준비 잘하셔서 이 사업은 아마 홍천군에 필요한, 주민들에 대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 잘하셔서 올해 안에는 잘해서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김광수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 및 건전한 노사 문화 조성. 우리 직장협의회 있죠, 홍천군에. 홍천군에서는 직장협의회 그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 공무원들을 대변해 주고 있는 거죠, 뭐 우리 조직을.

김광수의원

그러면 공무원을 대변하면 행정부 군수님하고 어떤 식으로 1년에 한 번씩 어떤 식으로 대화를 했다든지, 아니면 미팅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소통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공무원들이 뭐를 원하는지까지.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일단은 작년도에 이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는 이제 수시로 개최를 하고, 본인들 이제 회의를 개최하고. 저는 이제 거기 회원이 아니어서 참여를 못 해봤지만 이제 수시로 회원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저희 이제 회의를 하더라고요. 해서 거기서 이제 건의 들어온 사항을 이제 저희 군수님이나 저희 이제 관련 과 저희 이제 거의 보통 보면 이제 서무. 직원 복리를 위해서 많이 건의...

김광수의원

복지.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복지. 복지, 복리를 위해서 많이 이제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 건의 들어온 사항은 이제 그 복지 포인트.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약간 좀.

김광수의원

부족하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약간 금액이 좀 적으니까 올려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5만 원 정도 상향 건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저희 건강보험. 건강. 아니, 저기 종합검진. 검진 그 비용도 좀 너무 낮으니 올려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도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건의 사항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다 반영을 해 줬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홍천군에서 직장협의회가 있지만 노사... 쟁의 신고 그런 거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뭐 투쟁을 한다든지 뭐.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직장협의회에서는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홍천군은 우리 군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부 쪽에서 직원분들하고 소통 잘 되고 어떤 식으로든 직장협의회와 협조 공조가 잘 되고 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기 군수님하고도 간담회도 한번 개최했었고요. 저희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여기 보니까 뭐 현직 공무원들 감염병 예방 접종 기타 등등 있는데 최고 중요한 거는 근로자 대상 문화 개선. 문화 개선 교육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문화 개선 교육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기간제 근로자가 한 6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 기간제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뭐 뭐.

김광수의원

기간제 공무원.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근로자 뭐 이렇게 복무 관련 안내라든가 해서 직무 교육을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직장협의회는 그러면 팀장님까지는 거기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돼 있나요, 아니면 과장님분들만 가입이...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과장급은 저기 거기 직협 가입 대상은 아니고요.

김광수의원

아니고 그러면 팀장님.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행정팀장하고 서무팀장도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김광수의원

팀장님들도. 모든 팀장이 아니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거기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정해져 있습니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중에 867명 중에 그러면 한 80%는 거의 직장협의회 구성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현재 한 499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3분의 2 조금 넘는 건데 그렇게 많이 가입은 안 됐네요. 이게 자율적인 것인가 봐요. 그렇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아무래도 이제 월 회비도 부담이 있고 그러니까 전체 다 가입은 안 돼 있고요.

김광수의원

그래도 공무원들이 직장 협의의 구성원으로 돼 있어서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면 어느 정도 직장협의회에서 보호는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구성된 게 뭐 60% 정도 된 것 같은데 왜 거의 다 30%는 왜 그분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자발적...

김광수의원

자발적.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광수의원

필요치 않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김광수의원

필요 이상으로 가입해서 그분들이 판단하셨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강제로 가입하실... 시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광수의원

네. 64쪽입니다.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열린 소통 공간 이음터. 홍천 이음터 운영하고 계시죠. 주 1회 하시고 계시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김광수의원

그래서 저도 그때 민원인들과 우리 군수님과 만나서 작년에 민원에 대해서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소통하셨는데 작년에 저도 행감 자리에 살짝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는데, 깊게 안 하고 딴 거를 제가 하면서 좀 살짝 지나갔는데 올해도 어떻게 군수님한테 뭐 많이 들어왔죠. 이음터에서 민원 상담 내용이라든지 상담 건수라든지 어떻습니까. 작년에 올해하고 어떻게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다 보니까 그게 건수는 많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군수님께서 참석하셨을 때 이제 건수를 보니까 24년도에는 한 62건 정도 됐고요. 25년도에는 한 55건 정도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광수의원

거의 다 들어오는 게 생활 민원이죠? 주류가 어떻게 됩니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생활 민원이라기보다는...

김광수의원

생활 밀착형?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거의 어려운 해결이 안 되는 문의들 갖고 많이들 오십니다.

김광수의원

그런데 만약에 뭐 군수님 만나서 이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법적으로 뭐 법에 저촉된다든지 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그런 식으로 그건 어떻게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방법이 없습니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김광수의원

대부분 들어오는 게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타 해결된 건이, 건수가 아니고 진짜 힘들... 안 될 건. 그렇죠. 그런 게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법적으로 규제가 있다든지 법적으로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는 상황이 들어올 경우에는 행정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계시는데 그거 말고 직권으로 이렇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군수님께서 소통. 소통의 날을 운영하시는 거는 사실은 이제 해결이 목적이겠지만, 그런데 이제 해결보다는 그 이제 우리 저희가 이제.

김광수의원

들어주신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들어주는, 공감하는 그런 신뢰 행정을 하려고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셔서 무슨 말을 하면 저희가 이제 군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고 그러는 부분에서 되게 저희가 이제 만족해한다고 해야 하나.

김광수의원

민원인분들도 그거를 민원을 100% 해결하는 걸 원치, 원하겠지만 군수님이니까 만남의 장소 만나면서 그분들한테 하소연할 수 있는 그거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어차피 그분들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군수님 만나 뵈어서 내가 이래서 이런 민원이 있는데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건 군수님이 들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런데 그분들의 이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만족감과 또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쌓인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주 1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주 1회 이렇게 적당한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뭐 주 1회를 떠나서 군수님하고 자주 만남의 장소에서 만남의... 그분들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 1회 그 상징성이 아니라 주에 몇 번이라도 만날 수... 군수님을 만나면 군수님 시내 가면 만날 수 있지만 그분들은 그걸 떠나서 가볍게 그분들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나하고 내 고민을 들어주는 걸 원하시거든요. 그렇죠. 더 잘 살펴주시고 올해도 아마 이 사업이 계속될 건데 현장에서 잘 살펴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군민들의 진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지를 행정에서 좀 더 살펴봐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민원인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황경화 의원입니다. 45쪽 홍천군 직장 어린이집 위탁 보육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이거 이제 위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자녀를 아침부터 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오후 어린이집에서 끝났을 때에, 부모들이 퇴근 안 했을 때의 나머지 시간을 해 주려고 하는 건가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직장이 이제... 상시 근로자 500명,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설치를 해서 이제 어린이를 보육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홍천군은 여러 가지 여건상 직장에다가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저희가 계속 미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게, 이제 저희가 사실은 단속 기관인데 단속 기관에서 이제 법을 어기고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행 강제금 벌금도 부과되고 이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황경화의원

그거를 저희가 몰라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황경화의원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여쭤야 할 것 같아서 이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요즘에 이제 영세들... 이제 아이들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맞벌이 부부나 뭐 이렇게 좀 형편상... 이제 좀 지금 아이들 기르기가 참 애매한 시간이거든. 4시 되면 아이들을 이제 퇴근시켜야 하고 이제 했는데 부모들은 4시에 퇴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그 이후에 볼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기를 꺼려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게 혹시라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젊은 세대에서 여기 홍천군 내의 직장인들이 여기 우리 각자의 직장에서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홍천 지역에는. 그러다 보니까 대개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나중에 그 공백 시간을 메꿀 수가 없어서 아이들을, 직장을 나가다가 또 이렇게 또 갑자기 또 하다 보니까 직장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아이는 아이대로 그렇고 하니까 그 나머지 기간을 맡아서 교육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면 어떤가, 홍천군에서. 어디 한 그... 지금 어린이집에서 뭐 지정을 해 놓든지 뭐 해서 맡겨서 4시부터 끝난 다음에 6시까지라도 부모가 퇴근해서 하면 6시에 퇴근하면 6시 반까지라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여기에 있는 거 갖고는 이거를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아니면 직장인 거를 떠나서 우리 홍천군은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홍천군 공무원에 대해만 해당되는 거, 공무직이랑.

황경화의원

알고 있어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정부 보유 단가가 있잖아요. 그 금액에 대한 50% 그냥 무조건 지원해 주게... 50% 이내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 여기가 이제 포함이 되는지, 이 금액에.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황경화의원

아니, 아니. 이거 이 금액에 포함이 돼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좋은 제도지만 이거에서도 어린이집에 지금도 관내에서도 여기에 이 직장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4시에 끝나고 나머지의 시간이, 공백 기간이 없... 그거를 누가 케어를 하느냐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그것만 완화가 된다고 하면 젊은 세대들이 아이 낳고 기르기가 좋아서 홍천을 많이 찾을 수도 있고, 아이를 하나 낳고 둘을 낳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섬세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번 찾아줘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 이제 보육료 지원 담당하는 부서에 거기다 이제 저희가 전달을 좀 해 보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지금 어차피 보육료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어차피 해 주는데 그거를 그 이후의 시간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군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도시 조성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아까 이제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정확하게 그 셸터는 어디에다 집중... 홍천 시내 읍에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면 지역에도 대표적으로 몇 군데 하는 겁니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 홍천 읍내에서 하는 거는요. 지금 저기 현대 사료인가. 왜 저기 우체국 밑에 보면 거기 하나 이제 거기다 보강하는 게 하나 있고요. 거기 보면 이제 스마트 버스 정류장 1개소 거기 하나 있는 거 이제 거기...

기호

나기호의원

15개, 12개. 이렇게 폴은 12개 하고 셸터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다음에 면에 하는 거는요. 스마트 버스 셸터 15개를 설치하게 되는데 지역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설치하려고, 이제 거기 면에 이제 저희가 이제...

기호

나기호의원

기존 시설에 기능만 더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스나 박스 같은 형태로 새로 이렇게 좀 시설도 하는 겁니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기존에 설치한 지 얼마 안 되는 좀 깨끗한 시설이 있는 데는 저희가 이제 보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오래됐거나 없는 데는 저희가 이제 설치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역이 나왔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역이 나왔어요? 그러면 간략하게 좀 알려주시겠어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기호

나기호의원

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내일 이제 발대식. 위원들 저기 발대식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리빙랩. 주민들. 이제 거기 리에 해당하는 이장님들이랑 또 이제 사업 수행자, 저희 이제 도시교통과 직원, 저희랑 모여서 저희가 발대식을 내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면별로 대표적인 데.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화촌면은 이제 송정리. 송정리라고 합니다. 송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촌면은 철정리 그쪽에. 그리고 이제 그냥 번지 불러드리지 않고 그냥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촌 이제 버스 터미널, 그다음에 내촌면 행정복지센터 앞, 그다음에 동창 마트 앞, 내촌면. 그리고 이제 서석면은 이제 검산1리, 그다음에 영귀미면은 이제 행정복지센터 앞, 그다음에 남면 시동리 이제 시동 편의점, 그다음에 이제 남면 월천리에 가작골이라는 데가 있나 봅니다. 그리고 서면 굴업리. 그러니까 굴업리 경로당 앞에, 그다음에 비발디파크 그쪽 아랫부분, 그리고 이제 북방면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이제 내면 창촌리는 창촌 환승 정류장, 그리고 방내리, 그다음에 화촌면 행정복지센터.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이제 시설에다가 이런 기능을 더하는 거잖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기왕에 하는 거 좀 더 이렇게 많은 기능을 더할 수는 없을까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기능이요?

기호

나기호의원

예, 예.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이거...

기호

나기호의원

기본적인 기능은 몇 가지나 여기 하게 돼요? 지금 여기 나열된 거...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버스 셸터 안에는 저희가 이제 버스 도착 정보 실시간 안내하는 이제 그 DID 시스템을 하나 설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냉난방기, 그리고 온열의자, 와이파이, CCTV 등 뭐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과장님, 이게 뭐 큰 스마트 기능은 아닌데요. 일반 편의 기능인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좀 더 이렇게 주변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앱 개발까지도 돼야 해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는 앱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착 시간을 미리 알고 맞춰서 나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우리 가족의 도착 시간을 알 수 있다든가 서로 이렇게 서로 정보가 교환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의원님, 저희가 사실은 이제 여기 앱 구축하는 거를 내용에 넣었었습니다. 내용에 포함시켰었는데 지금 이제 저희 도시교통과에서 이제 BIS 버스 정보 시스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중 사업이 될까 봐 저희가 일단은 이 사업을 약간 좀 다시 재검토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버스 BIS 사업이 그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 그런데 그보다도 꼭 거기에 가야만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경로당 같은 데도 이제 이렇게 정보 단말기를 설치해서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데 사실은 경로당이 아니고 집에 계실 때는 그 정보를 못 알아봐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아니, 앱 구축하면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장소에 안 나와도 정보를 알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다른 기능.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응급 상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도움이 금방 필요하거나 뭐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전부 할 수 있는 기능이 담겨야 하거든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가능하다면 응급벨 같은 걸 설치하는 것도, 그런 것도 좀 약간 좀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폴에 이제 AI 감지하는 것까지 다 이제 탑재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약간 좀...

기호

나기호의원

스마트 폴은... 스마트 폴 면 단위도 하는 데 있습니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12개소 설치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면 단위에 12개를.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다 면 단위에 하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다 면 단위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가로등이나 아니면 CCTV까지도 다 이렇게 거기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같이 저희가 플랫폼을 통합 구축해서 다 저희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많은 정보, 날씨나 아니면 미세먼지 이런 감지 센서나 아니면 또 이제 다른 그런 정보들. 우리 군정 정보까지도 다 이제 전달이 가능하잖아요, 프로그램만 업데이트하면. 그래서 그런 거를 그 장소에서만 국한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스마트폰 어플하고 연결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런 기능들이 가까운 경로당이나 그 지역 그런 공공시설에서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왕 하실 때 예산 조금만 더 들이면 훨씬 더 많은 우리 군민들이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들을 확대해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에서 전달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 또 그때 시기에 맞는 그런... 전달할 내용이 있으면 그런 망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상당히 이제 많은 편의시설이 있겠지만 공공 와이파이는 기본으로 이제 거기 들어가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간단한 뭐 이런 온열... 지금 아까 그 냉난방도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만 그 외에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내일 아마 리빙랩 발대식을 할 때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거를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앞으로는요. 이게 이런 데서 이제 지금 우리 지역도 면 지역 가면 택배가 잘 안 오는 데도 있고, 택배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이런 데가 있고, 아니면 택배를 찾으러 한 10km, 20km씩 나와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역할, 기능까지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우리가 그런 공간에서 그런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민간과 우리 공공이 서로 결합된 그런 소통 채널이 이제는 만들어져야 우리 군민들의 그 편의성이 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다양하게 좀 잘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정 소통 종합... 통합 영상 조명 설치는 이게 군민들 이제 뭐 활동하거나 아니면 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그런 조명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런 시설을 말씀하는 거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로고젝터가 뿌려진 데가 많아,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동영상 식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취약 지역.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환하게 좀 이렇게. 약간 그래서 안전도 좀 챙기고 그다음에 이제 군정 홍보도 하고. 그래서 좀 시각적으로 좀 이렇게 밝은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고 이러려고 저희가 이제 통합 영상 조명 설치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식물도 이제 밤에는 이제 아무래도 잠을 자야 한다고 보면 그거를 좀 감지 센서에서 조도를 이렇게 이렇게 좀 더 밝게 이렇게 줄여주고 뭐 이런 자동 감지...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거는 다 원격으로 다 조정이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방송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성동구청장님이 이제 상당히 잘하신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거기 주민들 말씀이 거기는 이제 운동을 하다가 갈증 나는데 그러면 옆에 그러면 물 박스가 있대요, 생수를 먹을, 꺼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만족도가 높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 욕구가 있는 곳에는 그런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설치돼 있거나 제공을 하는 그런 박스들이 있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렇게 우리 강변을 많이 이용하고 또 이제 앞에 남산도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도 특히 그 등산하거나 이럴 때는 그러한 시설들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61쪽에 강원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이 이거 시간 조정은 좀 자꾸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시간 조정은 그래서 저게 이제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늘리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이제 30분 정도 늦췄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당겨 달라고 그랬잖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아, 30분 당겼습니다. 30분 당겼습니다. 많이 못 당겼고요. 30분.

기호

나기호의원

어르신들 일자리가 꼭 이렇게 노동력이 필요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일자리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일자리 시간에 아마 이 스마트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게 훨씬 더 어르신들한테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이제 거기가 시간당 돈이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지켜줘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앞당길 수는 없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참 어르신들이 이제 그 시간이 아주 애매해서 식사하면 다 들어가시면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고 그래서 그런 거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스마트 경로당에 이제 그... 강의하는 강사님들 있잖아요. 강사님들이 이제 좀 이렇게 순회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런 계획도 혹시 있습니까? 모니터만 계속 보고 하시니까 간혹 뭐 면별로 한 군데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동하면서 이렇게 지도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더 좋아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들이 직접 이렇게 모니터로만 보시다가, 강사님을.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 좀 이렇게 호감을 갖고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업데이트는 계속하고 계시나요? 스마트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계속 좀 업그레이드시키려고 찾아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 관련해서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체에서 지금 이제 주 4회 정도 하고 있는데 업체에 얘기해서 이제 프로그램은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어르신들 건강 정보는 보건소하고 이렇게 연결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지금 하고 있나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저희가 보건소와 이제... 혈압을 이제 월 3회 정도 이제 측정을 해서 혈압이 160 올라가면 그 보건소한테 직접 이제 의뢰를 해서 거기서 이제 검사받게끔 저희가 이제 그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거기에는 매일 이제 어르신들 체크하는 게 그 개인별로 이렇게 쌓여 있죠, 데이터가 있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거를 이렇게 보건소에 전달해 드리면 훨씬 뭐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우리 지역 의료기관하고 이게 잘 전달이 돼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도움이 우리 스마트 경로당을 통해서 더 이렇게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신규 시책 사업. 직장 어린이집 위탁 보육 지원 이거 동료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홍천군청 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이제 시설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제 관내 어린이집하고 위탁 사업을 체결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당초 수요 조사할 때 그 군청 공무원 자녀들 0세에서 5세 사이 영유아가 있는 자녀들이 부모가 109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런데 실제는 이 자녀들이, 어린이집 위탁을 맡길 수 있는 자녀들의 대상이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39명.

용준순의원

39명이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1월 신청을 받았는데 39명이 신청했습니다.

용준순의원

이게 홍천군 공무원들 이게 공무직이나 기간제까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다 포함입니다.

용준순의원

이분들이 기존에 이제 관내에서 거주하는 공무원들은 관내 어린이집에 보낼 것이고, 관외에 있는 관외 주소지를 들고 있는 부모들의 자녀들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일단은 주소가 다 홍천으로 돼 있는 공무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왜 이렇게 신청이 적게 들어왔을까 저희가 좀 이제 상황을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관외의 어린이집 가는 원아가 한 32명 정도 됐습니다.

용준순의원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홍천군 공무원들이 대부분 주소지가 관내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지 않나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춘천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렇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용준순의원

그러면 관내가 아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홍천군 공무원들이, 많은 분들이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직원들이 그 직원들의 자녀를 관내의 어린이집으로 보낸다고 하면 당연히 그 직원들은 조금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내에...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만 여기 다니게 되지, 실질적으로 이제 거주가 춘천인 사람들은 홍천군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죠, 대부분 다.

용준순의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9명이 신청을 했다고 하면 이 39명의 그 직원분들은 대다수가 관내에 거주하는 직원들일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대부분 다 신청한 사람은 다 홍천군 관내에 있는 거죠.

용준순의원

그렇죠. 당초 수요 조사할 때 109명이라는 것은 직원 자녀 중에 직원 자녀의 나이가 0세에서 5세까지의 자녀를 둔 직원들일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당연히 이것은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은 관내의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보낸다고 하면 반대할 것이 당연한 얘기고,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제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전체적인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아무래도 각 가정마다, 직원들마다 거주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다 유도하기는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예산이 1억 500만 원이잖아요. 이게 당초에 우리가 122명에 86만 5,000원을 예산의 산출 근거를 들고서 예산 편성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군청에... 아니, 그 보육 단가의 50%만 지급을 한다고 했으면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86만 5,000원을 세웠잖아요, 1인당. 그 산출 근거는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였어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22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나이... 어린이 나이대가 있습니다. 나이대가 있고 저희 보면 0세는 이제 정부 보육 단가가 56만 7,000원, 1세는 5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연령을 저희 곱해가지고 나눠서 산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전체 공무원이랑 공무직 전체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산정을 했기 때문에 1억 500만 원이 나온 거고요. 실제 1월에 접수를 하다 보니 직원들이 이제... 자녀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습니다.

용준순의원

아니, 단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단가를 86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한 근거를 어떻게 세우신 거냐고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평균을 냈습니다.

용준순의원

어떤 평균을 내신 거예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의원님,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정부 지원 보육 단가의 50%로 지원 단가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0세는 정부 보육 단가가 56만 7,000원, 1세는 50만 원, 2세는...

용준순의원

그건 알고 있어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통 저기 원아 수를 곱해서 산출 평균을 낸 겁니다.

용준순의원

이거는 지금 과장님, 우리가 국비 지원되는 금액이잖아요. 기존의 관내 어린이집. 우리 홍천군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의 자녀들이 기존의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어린이들에게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단가잖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0세까지는 지금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58만 4,000원이고 1세는 51만 5,000원이란 말이죠. 전국 평균보다도 홍천군이 조금 높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예산 편성을 86만 5,000원... 국비가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높게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국비는 어린이집에 다 지원되는 내용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모에 대한 필요 경비를 정부 보육 단가의 50%를 지급해 줘라라는 그게 저희 지침이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지침대로 해서 이 단가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가는 저희가 그냥 정확한 단가가 아니라 그냥 저희가 이제 원아 수를 곱해서 산술 평균 낸 중간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지금 100%라고 하면 한 170만 원 정도가 넘겠네요? 그렇죠? 그중에 50%가 86만 5,000원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외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린이집을 이렇게 관내로 옮기는 부모들이 상당히 좀 많지 않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초 예산을 너무 과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이게 국가에서 보험료 전액을 다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왜 군비를 추가로 이렇게 과하게 편성을 했는지. 보육료는 국가에서 소득과 무관하게 100% 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군에서 추가 군비를 또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간다는 말이에요. 이 산출 근거를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50쪽 보면 공정한 인사 운영 해서 인사 사전 예고제가 우리가 시행이 되고 있어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 새올 게시판에 저희가 공지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인사 실시하기 며칠 전에 공지를 해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보통 저희가 한 2주 전에서 한 10일 전 그때쯤 공지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실제 그렇게 해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보통 저희가 이제 다른 변수가 없으면 그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 2주 전에 저희가 공지하는 걸로 저희가 지침은 세워 놓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지침은 그렇게 세웠다고 치지만 실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여건이 좀 긴박하게 돌아갈 때는 그렇게 또 못할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이제 2주 전에 하려고 저희가 이제...

용준순의원

이게 보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이 추진계획이나 배경, 필요성은 연례 반복적으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추진계획대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지, 실시를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추진계획은 늘 연례 반복적으로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이것을 얼마만큼 준수하느냐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사전 예고제가 뭐 물론 당연히 사전... 사전 예고제를 하는데 이것이 며칠 전, 얼마 전 이게 중요하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잘 준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에 있어서 중요 직무급 수당이라고 있잖아요. 중요 직무급은 어느 부서를 말하는 거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중요 업무라든가 격무 부서, 기피 부서를 이제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이제 수당 10만 원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민원과 개발 행위 부서라든가 농지 부서, 산지 부서 포함해서 저기 한 67명 정도가 이제 지금 선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과장님. 그 부서는 기피 부서고요. 제가 주요 직무 부서를 특별히 질문드리잖아요. 주요 직무 부서는 어느 부서예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거기도 다 포함되어 있긴 한데요.

용준순의원

여기 이 부서에다가 수당을 10만 원씩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격무 기피 부서 외에 주요 직무 부서는 그러면 기획실인가요, 아니면 행정과인가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여기는 여러 가지 이제 부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가 정확히 이제 재난안전... 재난안전과라든가 산림과...

용준순의원

과장님 이거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격무, 기피 부서하고 해서, 그 주요 직무 부서하고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 옆에 보면 이장님들과 관련된 사업들인데 이장님들 현재 수당이 얼마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 수당 4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이 이장님들 수당에 대한 예산은 행정과에서 편성을 하나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연 얼마 정도 우리가 세출 예산을 잡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것도 뭐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그러면 근래에는 인상된 게 없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58쪽 보면 국내외 교류 활성화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국내 6개 지역과 우리가 교류 협력을 맺었어요. 교류... 자매결연을 맺은 지자체와 교류 협력 행사를 가진 사례가 있나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지금 국내 말씀하신 건가요?

용준순의원

관내. 아니, 국내.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국내요. 저희가 이제 가장 교류가 활발한 곳은 이제 강동구하고 부평구, 성남시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부평구하고 강동구는 저희가 이제 그 도시 체험하고 농촌 체험하고 해서 이 교류해서 행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성남시에서 장보기 행사도 왔다 가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거기 행사 때 저희가 초청받아서 간 적도 있고, 저희도 이제 행사 때 초청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행사가 강동구하고는 어떤 행사를... 교류 협력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어린이 도시 체험.

용준순의원

도시 체험이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 이제 여기 홍천군에서는 도시 체험 가고 거기서는 이제 농촌 체험 오고. 해서 동키마을에서 행사를 하고 했었습니다.

용준순의원

이 교류 협력. 자매 결연을 맺은 지자체에게 어떤 그 특별한 혜택을 하는 건 없죠, 우리 군에서?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특별한 건 없고요. 가리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50% 감경해 주는 거 그 정도.

용준순의원

가리산밖에 없나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그 정도.

용준순의원

이거를 이제 어쨌든 우리가 여섯 개 국내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자매결연을 통해서 교류 협력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관내에 우리 군에서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 그 자매결연 지자체에다가 초청장도 보내고, 또 지금은 말씀하셨다시피 관내 체험이나 관광 시설에 있어서 입장료나 체험활동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50% 감면할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자매결연에 대한 결속력을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도시 체험, 농촌 체험, 장보기 행사보다도 더 확대해서 우리가 그 교류 협력. 자매결연을 맺은 지자체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한다든지 관내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장도 한번 개척해 본다든지. 그러면 그럼으로 인해서 협력 관계를 좀 더 깊게 쌓아가는 것이, 그런 것들이 그 자매결연 도시와의 협력 관계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성남시는 매월 1회 홍천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가장 이렇게... 거기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설 명절에도 저희 강동구하고 도봉구는 직거래 장터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용준순의원

들으셨어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이건 농정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업무 보고 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준순의원

성남시는 매달 1회 성남시에서 농촌 직거래 장터가 열리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다음에 강동구도 1년에...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명절 때.

용준순의원

명절 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용준순의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고요. 그러면 관내에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갖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매달 특정 장소에서?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운영한다고 합니다.

용준순의원

여기 담당 교류 활성화 사업은 과장님 업무잖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런데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농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어쨌든 이거는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와의 협력 관계 강화 차원인데 같이 연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그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것도 그 6개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서 자료로도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교류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오늘 업무 보고 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시는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님과 민원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민원정책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오성자민원정책팀장

민원정책팀장 오성자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사항은 67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는 신규 시책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 시책으로 2건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기반 대화형 무인 민원 발급기 서비스 지원입니다. AI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다양한 민원 서비스 고도화와 민원 편익을 향상시키고자 AI 대화형 무인 민원 발급기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화형 제증명 발급 지원, 발급 문의 사항 처리, 다국어 지원 등이 있으며,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사용 편의와 처리 시간의 단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AI 민원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 접수 시스템의 다양화와 민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업무 경감과 민원 처리 향상을 위하여 AI 민원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AI 민원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한 민원 담당자 지정, 민원 답변 초안 작성, 민원 처리 현황의 실시간 모니터링 등이며, 전자 민원의 관리 체계 확립과 업무 경감, 민원 처리 속도 및 정확도를... 정확도를 추구하여 군민 만족도 및 군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2쪽입니다. 생활 밀접 맞춤형 민원 서비스 지속 추진을 위하여 6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면제입니다. 2025년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 시행에 따라 IC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 발급 시 부담되는 발급 비용을 면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야간 민원실 사전 예약제 운영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7시 30분까지 전화로 사전에 예약한 민원을 처리하여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매주 월요일 열린 소통실에서 변호사 7명이 순환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 건축사협회, 측량협회 인허가 상담 운영입니다. 매주 월요일 민원 맞춤 상담실에서 운영하며 상담은 건축사 17명, 측량협회 12명의 재능 기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도면 작성 대행입니다. 농업 경영을 위한 농막을 가설 건축물로 신고할 경우 도면 작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 신고 부서에서 도면을 작성해 주는 사업으로 연중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전 심사 청구 제도 운영입니다. 인허가 등의 정식 민원을 제기하기 전 약식의 신청 서류를 제출받아 사전 검토받는 제도로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부터 74쪽은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업무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통합 민원 창구와 무인 민원 발급 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 창구는 현재 24개소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77쪽입니다. 민원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5개 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75쪽 민원 처리 마일리지제 및 민원 친절상 운영입니다. 민원 처리 마일리지제는 법정 처리 기한 대비 단축률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 연 2회 18명을 시상하고 격려하고 있으며, 군민이 선정하는 민원 친절상은 연 2회 10명에 대하여 시상하고 실적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민원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및 해외 선진 행정 체험 연수입니다. 민원 공무원 힐링 캠프는 7월 중 4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인허가 담당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해외 선진 행정 체험 연수를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7쪽 민원 담당 직원 심리 상담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민원인에 의한 폭언 등으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심리 상담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분위기를 건강한 분위기 조성을 통한 대민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부터 80쪽은 공정한 인허가 처리 및 사후 관리 철저입니다. 개발 행위, 농지 전용, 산지 개발, 건축 신고 및 허가에 대하여 인허가 처리와 더불어 허가 후 목적 외 사용이나 방치로 인한 주변 환경 훼손, 사업 미이행에 따른 주변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및 농지 대장 정비입니다.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와 효율적인 농지 관리 도모를 위한 농지 대장 정비를 추진하여 농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부터 84쪽에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및 공공건축 공사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 건축물의 노후화로 실내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노후된 공공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고, 온실가스 감축과 생활 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2025년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선정된 영귀미면 보건지소 외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공모 사업 신청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와 사업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올해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공공건축 공사입니다. 현재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과 홍천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중축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 구현입니다. 실시간 만족도 조사 시스템 운영, 민원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피드백을 실시하고 친절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민원 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민원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담당자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첫 번째 69쪽에 보시면 대화용 무인 발급기. 이게 이제 최초 개발 계획이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자

오성자민원정책팀장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을 구상할 당시에 뭐 인터넷 뉴스라든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현재 대화형 무인 민원 발급기가 보급된 사례는 없기 때문에 최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광재의원

이게 이제 언어가 한 5개 이상 이제 언어 지원이 되잖아요. 어디 어디를 지원...

성자

오성자민원정책팀장

저희가 일단 외국어 UI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당시에 있던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필리핀어. 거기에다가 이제 또 하나는 좀 대중적으로 쓸 수 있는 언어에 대해서 아직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베트남어.

성자

오성자민원정책팀장

중국어.

이광재의원

중국어.

성자

오성자민원정책팀장

일본어.

이광재의원

일본어.

성자

오성자민원정책팀장

필리핀어.

이광재의원

필리핀어.

성자

오성자민원정책팀장

이거를 저희가 무인 민원 발급기 작년에 외국어 UI 시스템이 탑재되어서 같이 접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고, 저희가 사업을 상반기에 조금 더 다듬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이라서 조금 약간 미정인 부분은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영어를 쓸 일은 없나 보죠?

성자

오성자민원정책팀장

영어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여기에 지금 5개 언어라면 우리 이제 홍천에 이제 다국인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사신다는 그런 전제하에. 그분들이 그러면은 지금 무인 발급기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어떤 업무가 있을까요?

성자

오성자민원정책팀장

지금 저희가 무인 민원 발급기에 122종이 발급되고 있는데 외국어 등... 외국인 등록을 하신 분들은 외국인 등록증이라든가.

이광재의원

등록증.

성자

오성자민원정책팀장

그다음에 이제 국민 건강이 있다고 하시면은 국민 건강보험 가입 증명서,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의 혹시 뭐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가족관계 등록부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광재의원

그러면 여기 이제... 한 19개?

성자

오성자민원정책팀장

저희가 지금 19개가 설치 대상 예정입니다.

이광재의원

19개. 그러면 이제 홍천 관내에. 홍천군인가요? 아니면 또 면 단위도 있겠죠?

성자

오성자민원정책팀장

면에도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면 단위도 해서. 그분들이 그러면 외국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러면 떼어야 할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 그런... 증명서를 떼어야 하잖아요, 보통은.

성자

오성자민원정책팀장

저희가 그거를, 제가 접수를 안 해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가 있다고 하면 가족관계 등록부를 뗄 수도 있고, 주민등록 등본을 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래서 필요하니까 만드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필요해서 만들었으면 또 많이 사용해야 해서 그걸 여쭙고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70쪽. 민원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스피드 아이민 홍천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좀 더 설명 부탁 좀 드릴게요.

성자

오성자민원정책팀장

지금 저희가 개발하게 된 이유는 저희 각종 창구를 통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렇죠.

성자

오성자민원정책팀장

대표적으로 국민신문고, 새올, 군수에게 바란다, 환경신문고 이런 쪽이 많이 있긴 한데 저희는 그중에서 국민신문고하고 새올에 들어오는 전자 수기 민원하고 홈페이지에 있는 군수에게 바란다를 한 곳에 통합 시스템으로 접수를 모아서. 그러니까 기존의 접수는 그대로 되고 있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담당자한테 배부하고 담당자들이 답변을 쓸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면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광재의원

혹시 다산 콜센터? 서울에서 진행하는...

성자

오성자민원정책팀장

그거 약간 제가 그건... 다산 콜센터는 가본 적이 아직 없어서요.

이광재의원

하여튼 뭐 우리 이제 일반인들이 보통은 이제 뭔가의 민원에 부딪히게 되면 딱 막혀요. 저도 뭐 막힐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과에서 내가 민원을, 질의를 해야 할지, 질문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 당장 어디다 전화를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더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이런 거는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AI가 이제 많이 발달되고 했으니 내가 만약에 토지 업무를 봤을 때는 농정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중간에서 해 줄 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이런 이제... 도입이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좀 더 확대 좀 시켜주면 좋겠다.

성자

오성자민원정책팀장

제가 설명을 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이 민원 통합 관리 시스템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랑 약간 다르게 일단 민원이 접수된 상태에서 시행을 하는 거고,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광재의원

그렇죠. 맞아요.

성자

오성자민원정책팀장

한번 다른 게 있는지 향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런 것들이 사실상 민원은 접수할 때까지는 우리가 행정복지타운이든지 군청으로 가면 되는데 그 가기까지 굉장히 망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느 부서에 가야 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안내하는 게... 최초의 그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79쪽이고요. 79쪽에 거기 보면 농지 전용 허가부터 산지 개발 사후 관리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상 이게 민원 업무가 워낙 힘든 업무인 건 저도 알아요. 너무 힘들다고 아는데 여기 산지 전용 허가가 만약에 복구 명령이 내리거나 이렇게 될 때에 시행을 이제 그 토지 소유주가, 사업주가 만약에 진행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돼요, 그다음부터는?

성자

오성자민원정책팀장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원상복구 명령이 내거나 조치 명령이 갔을 경우에, 안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당시에 복구 예치비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예치비를.

성자

오성자민원정책팀장

그래서 복구 예치비를 받아서 그걸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의원님만 괜찮으시다면 저희 산재개발팀장님께서 자세한 사항은 답변드려도 될지요, 의장님.

영록

박영록의장

그렇게 하시죠.

성자

오성자민원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박성배산지개발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 산지개발팀장 박성배입니다. 저희 말씀드린...

이광재의원

제가 이제 민원을 받은 게 뭐가 있었냐면, 거기까지만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면 문제일 것 같고요. 예전에 뭐 자기 본인이 봤을 때 산지에 무허가일 것 같은데 산지 개발을 막 하더라. 토사가 흘러 내렸는데 그 부분을 본인은 그 민원실에다가 이제 고발을 했는데 그게 원상 복귀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조치가 자기한테 오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지금 몇 달째 지금 저한테 온 분이 있어서,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성배

박성배산지개발팀장

크게 허가지와 허가지가 아닌 경우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하고요. 허가지에 허가...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아서 산지 개발을 하신 경우에는 저희 민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산지개발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산림과의 산림보호팀에서 사후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과 산지개발팀에서 관리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인허가 완료 시에 아까 말씀하신 인허가 보증보험을 보통 많이 끊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관리를 하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그냥 방치되는 경우에는...

이광재의원

방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배

박성배산지개발팀장

저희가 이제 복구 증권을 청구해서, 보험회사로부터 청구를 해서 대집행을 하는 경우가 주로 이루어지고요.

이광재의원

대집행이라고 하면 그러면 원상 복귀를 시킨다?

성배

박성배산지개발팀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경비라든지 이런 게 좀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많이 비용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 단계까지 가면 또 민원인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또 있고요. 그때 가서.

이광재의원

하여튼 좀 오래된 민원인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전화하시고 그러시는 분이 계셔서 혹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복구를 만약에 끝까지 안 한다. 끝까지 안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행정에서 가서 직접 복구를 합니까?

성배

박성배산지개발팀장

예, 예. 저희 인허가 관련된 곳이라면 저희가 증권을 청구하든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대집행을 하든 뭐 아니면 저희가 공사를 하고 그분한테 청구를 하든.

이광재의원

청구를 하든.

성배

박성배산지개발팀장

예, 예. 그런 절차를 거치고요. 산림과 같은 경우도 아마 비슷하게 그렇게 가고, 지금 미복구... 이제 허가지 같은 경우에는 미복구한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별도로 고발은 하지는 않지만 이제 허가를 받지 않고 처음부터 산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좀 전에 고발을 안 한 게 뭐라고요? 고발을...

성배

박성배산지개발팀장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고, 받고 복구를 만약에 못한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은 하지 않고 저희가 대집행...

이광재의원

허가를, 허가를 낼 때 이만큼만 하기로 했는데 이만큼을 더 했는데에 대해서는 그거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

성배

박성배산지개발팀장

그런 건 고발을 하죠.

이광재의원

고발을 하고.

성배

박성배산지개발팀장

허가 부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광재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성배

박성배산지개발팀장

감사합니다.

이광재의원

하여튼 뭐 산지가, 뭐 홍천은 산지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공사들이 많이 있는데 차후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까지도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1쪽 보시면 농지 실태 조사 농지 대장 정비 있잖아요. 이게 참 저도 현장을 좀 몇 번 나갔다 오고 또 했는데 그 곤충 사육사, 버섯 재배사에 대한 그런 문제들. 태양광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이제 증가되고 있는 추세고, 거기에 대한 아마도 그런 인허가 때문에 많이 들어오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담당자 나오셨나요?

성자

오성자민원정책팀장

담당 팀장님은 계십니다.

이광재의원

잠깐 들어봐도 될까요?

동훈

차동훈농지관리팀장

농지관리팀장 차동훈입니다.

이광재의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 곤충 사육사, 버섯 재배사들이 사실상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거 보면서 현장도 이제 많이 나가보실 거잖아요.

동훈

차동훈농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지금 농사가 실질적으로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으며,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훈

차동훈농지관리팀장

작년도 2025년도에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실시하는데요. 11월, 12월... 11월, 12월에 조사를 했는데 버섯 재배사하고 곤충 사육사 등 해서 한 60여 개소 정도가 있는데 그걸 전수... 조사를 해서 지금 읍면에서 좀 입력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아직 다 취합은 안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정상적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농업 경영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일단은 안 하게 되면 처분 대상으로 해서 나중에 저희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안 하게 되면.

이광재의원

그런데 돌아보셨다고 그랬나요?

동훈

차동훈농지관리팀장

읍면에... 일단 읍면별로 자료를 내려줬고요. 거기서 이제 좀...

이광재의원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동훈

차동훈농지관리팀장

농업 경영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또다시 나가서 별도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광재의원

제가 볼 때는 잘되고 있는 걸 찾는 게 빠를 것 같아서. 대부분들이 저도 이제 들어가 봤더니 이게 과연 버섯 재배사일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곳을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을 정도의 지금 현 실태가 그런 것 같아서. 이제 실무자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현장을 한번 나가보시면 참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을 사실 많이 하고 들어가...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기 이제 그 경작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익보다 사실상 태양광에서 나오는 그 수익이 발생이 더 쉽고 더 많아지기 때문에 대부분들이 그런 걸 더 증가가 될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에너지 자립 마을도 저도 관심이 많긴 많지만 그래도 일단 이렇든 저렇든 우량 농지잖아요. 우량 농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조사가 돼서 난개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불법적으로 들어서는 걸 좀 막아줘야 하지 않겠나. 지역 주민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큰 반대를 안 하는데 큰 업자들이 와서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편법으로 많이 쓰이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훈

차동훈농지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버섯 재배사라든지 곤충 사육사 원래 주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확인하고, 또 신규로 나갈 때도 저희가 좀 더 검토를 엄격히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상당히 허가 많이 들어오죠?

동훈

차동훈농지관리팀장

예, 작년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광재의원

작년에?

동훈

차동훈농지관리팀장

올해는 아직까지...

이광재의원

그렇겠죠, 올해는 며칠 안 됐으니까. 작년에 몇 건이나 들어왔는지 혹시 아세요?

동훈

차동훈농지관리팀장

제가 작년도...

이광재의원

대략적이면 돼요.

동훈

차동훈농지관리팀장

조사는 60여 건 정도를...

이광재의원

90여 건?

동훈

차동훈농지관리팀장

60건.

이광재의원

60건.

동훈

차동훈농지관리팀장

66건 정도 되는데 그게 작년만 아니고 최근에 이제 3년 정도 내에 들어온 건수입니다.

이광재의원

그래서 장단점이 있긴 있는데 한번 잘 어느 게 맞을지, 뭐 담당자이시니까 한번 좀 힘드시더라도 잘 관리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훈

차동훈농지관리팀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82쪽 보면 공공건축과 관련돼서 이 공공건축 대상은 군수 방침을 받은 20억 원 이상의 건축 공사로 제한한 이유는 뭐죠?

성자

오성자민원정책팀장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용준순의원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성자

오성자민원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재호

김재호공공건축팀장

민원과 공공건축팀장 김재호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에는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공공건축팀을 이제 공공건축만 할 수 있는 걸 새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직상으로 그게 이제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기존의 이제 공공건축팀에다가 그 공사에 대해서 이제 공공건축에 대해서 업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없기 때문에 다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각 소속 우리 직원 1인당 한 개소씩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20억 원 이상 군수의 방침을 받은 건축 공사에 한해서만 저희가 이렇게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공공건축팀을 신설할 당시에는 군에서 짓는 모든 건축에 대해서 공공건축이 기획부터 설계, 공사 관계, 관리·감독까지 다 할 의도로 가지고 있었는데 공무원 수가 너무 적고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군수 방침을 받은 20억 이상의 건축 공사만 공공건축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호

김재호공공건축팀장

아니, 그거는 좀 이제 틀린데요. 저희가 이제 최초에 공공건축팀이 만들어진 거는 이제 그린 리모델링 공사와 1억 이상이라든가 그거에서 이제 우리 공공건축에 대해서 이제 심의를 받고 그렇게 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일반 이제 공사 감독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공공건축팀이 만들어지고 2년... 2년... 2년 후에, 지금 이제 작년 말에 군수님께서 자꾸 이제 저희가 공공건축을 하다 보니까 공사에 대해서 자꾸 하자가 나고 진행이 잘 안되다 보니까 공공... 저희가 기존에 만들어진 공공건축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공공건축팀을 하나 신설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신설에 의해서 지금 이제 만들어지려고 했는데 그 인원이 안 돼서 만들어지지 못하고, 지금 저희 기존 공공건축팀에다가 샘플링 쪽으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가 만들어져서 지금 20억 원 이상 공사에 한 건씩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용준순의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게 요즘 근래에 들어서 관급... 홍천군에서 발주한 공사들이 대부분이 부실 공사예요,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실 공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공공건축팀을 신설한 지 벌써 한 4년째 됐나요, 지금? 3년 됐나요?

재호

김재호공공건축팀장

올해가 4년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금년 4년째잖아요. 공공건축팀을 신설하고 부실 공사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물론 공공건축팀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부서, 실무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그런 하자가 사업마다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공공건축팀이 상당히 역할이 클 텐데 이런 것을 왜 굳이 특정 금액을 제한을 두어서... 군수 방침이라는 건 그러면 어떤 방침을 받은 사업들을 공공건축팀에 두는 것인지도 좀 의아하고, 그다음에 20억 이상의 건축 공사에 대해서만 공공건축팀이 모두 관리·감독을 다 한다고 하는 것도 이제는 좀 한번 공공건축팀 확장을, 확대를 해서, 인원을 증원하든지 해서 좀 더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공공건축팀이 기획부터 설계, 공사, 관리·감독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야만 부실 공사, 하자 공사가 좀 줄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그로 인해서 또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도 좀 키우고, 누가 관리·감독하느냐에 따라서 시공업체 그다음에 하도급 업체 이런 업체들이 좀 더 철저하게 공사에 임하지 않을까 생각 드는 거거든요. 아무튼 공공건축팀에 대한 것을 한번 다시 재구성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개편을 통해서 좀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재호

김재호공공건축팀장

네, 의원님.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공공건축팀에서 일반 20억 원 이하도 공사 감독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공공건축팀이라고 그러면은 건축을 하다 보면 건축뿐만이 아니라 기계, 전기, 소방 각 분야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공공건축팀에는 건축 직렬밖에 없어서.

용준순의원

맞아요.

재호

김재호공공건축팀장

지금 의원님 말씀 따라 공공건축팀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각 시설에 전기나 통신이랑 전문 직종들이 있어서 한 최소한 2개 이상의 팀이 돼야지만 홍천군의 공사를 그나마 좀 어느 정도. 그것도 다는 못 하고 어느 정도 좀 커버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글쎄 말이에요.

재호

김재호공공건축팀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이걸 공공건축팀을 그냥 팀만 구성을 했지, 내실 있는 인력에 대한 인프라는 아직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재호

김재호공공건축팀장

네,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런 것을 앞으로 좀 개편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재호

김재호공공건축팀장

감사합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그 농지 이용 실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좀 해주실래요?

동훈

차동훈농지관리팀장

농지관리팀장 차동훈입니다.

용준순의원

우리가 매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하잖아요.

동훈

차동훈농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수박 겉핥기로 한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곤충 사육사나 버섯 재배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버섯 재배사 같은 경우도 표고목이 있으면 그냥 농지를 제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이제 체크를 하고, 또 이조차도 이제 어떤 곳은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으면 울타리 내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주거 침입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불법 침입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실태 조사에서 제외되는 시설물들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좀 더 앞으로는 철저하게 좀 실태 조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취득한 지 5년 이내의 농지만 대상이 되잖아요.

동훈

차동훈농지관리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2년 차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했을 때 실제 농지 이용을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경고 조치를 내리나요, 일단?

동훈

차동훈농지관리팀장

처음에는 처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처분 유예를 하죠?

동훈

차동훈농지관리팀장

예.

용준순의원

처분 유예를 하고 얼마 있다가 다시?

동훈

차동훈농지관리팀장

그다음 해에 조사했을 때 안 하게 되면 그다음에 처분 대상으로 저희가 해서 안 하게 되면 그냥 이행 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이행 강제금 부과하죠.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

동훈

차동훈농지관리팀장

기간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용준순의원

처분 유예하고 나서 이행 강제금 부과할 때까지.

동훈

차동훈농지관리팀장

처분 유예하고 그다음 해에 조사를 하고 그래서 경작 안 한 게 확인되면 그다음 해에 부과를 합니다.

용준순의원

신규 농지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농업 농지 용도에 맞게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3년 차에 가서 처분 유예를 하죠. 4년 차에 가면 그래도 농지 이용을 안 하게 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죠.

동훈

차동훈농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4년 차에 가서 부과할 수밖에 없네요?

동훈

차동훈농지관리팀장

예, 절차대로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렇죠?

동훈

차동훈농지관리팀장

예.

용준순의원

이행 강제금 부과에 대한 것은 그 금액을 어떻게 산출을 해요?

동훈

차동훈농지관리팀장

진흥지역일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30% 부과하고 있고, 진흥지역 밖은 공시지가 2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나 아니면 감정평가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실제 이렇게 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동훈

차동훈농지관리팀장

제가 올해 1월 1일에 업무를 맡아서 제가 과거 부과한 현황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히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 이용을 안 할 경우에는요?

동훈

차동훈농지관리팀장

그러면 농지... 그러니까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는데 내지 않게 되면 그다음 해에는 저희가 압류...

용준순의원

처분 명령을 내립니까?

동훈

차동훈농지관리팀장

처분 그전에 내리죠. 처분을 안 했을 경우에 이행 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처분 명령을 내려서 처분을 하게 되면 그걸로 소멸... 해소가 되는 거고, 만약에 처분 명령을 내렸는데 본인이 처분을 안 하고 계속 버티게 되면 그다음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처분 유예를 하고 처분 명령 내리고 이행 강제금 부과하고 그다음에 경매로 이렇게 이렇게...

동훈

차동훈농지관리팀장

압류를 하게 되죠.

용준순의원

압류를 하죠. 이 일련의 과정이 한 5년 걸리겠네요, 압류까지 가려면?

동훈

차동훈농지관리팀장

그전에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정말로 본인이 어떤 사정으로 계속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압류까지 해야 합니다.

용준순의원

빠르면 5년이겠네요. 신규 취득 농지를 5년 이내로 제한을 한 이유는 있나요? 이게 「농지법」에 근거해서 그런가요?

동훈

차동훈농지관리팀장

이거 저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지 조사 지침이 매년 내려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농지법」 관련된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동훈

차동훈농지관리팀장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지침을 매년 농식품부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녹식품부에서요. 실질적으로 이행 강제금 부과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거 금액은 정확히 얼만지 모르시죠?

동훈

차동훈농지관리팀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준순의원

이거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동훈

차동훈농지관리팀장

몇 년 치를 말씀...

용준순의원

23년부터 해서 25년까지 과연 우리가 실태 조사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그로 인해서...

동훈

차동훈농지관리팀장

이행 강제금 부과된 내역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좀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농지 이용 실태에 대해서. 특히 이제 관외 거주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들 같은 경우는 사실 다 취득 후 임차를 주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중점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훈

차동훈농지관리팀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기호

나기호의원

간단하게 짧은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성자 팀장님, 대화형 무인 발급기 개발을 최초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성자

오성자민원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개발해서 설치까지 돼요, 그러면 올해?

성자

오성자민원정책팀장

올해 설치가 목표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설치가 목표예요? 지금은 어디까지 단계...

성자

오성자민원정책팀장

지금은 전년도에 계약된 걸 갖고 현 연도에 이제 다시 한번 좀 다듬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 그래요?

성자

오성자민원정책팀장

예. 외국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양이라든가 이런 거 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최초라면 다른 지자체는 없는 겁니까?

성자

오성자민원정책팀장

지금 현... 지난... 그러니까 1월까지 제가 검색해 봤을 때도 대화형 민원 발급기는 없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없었어요? 그러면은 상표 등록이나 특허 출원 같은 것도 혹시 해 놓으셨나요?

성자

오성자민원정책팀장

아니요.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건 아니고. 업체랑 같이 개발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도 공동 개발자로 이렇게 같이...

성자

오성자민원정책팀장

공동 개발이라기보다는 약간 시범 사업에 가깝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 그래요? 상당히 그러면 편해지겠네요. 그런데 그 이용하는 방식이 상당히 수월해질 것 같고, 그렇죠?

성자

오성자민원정책팀장

어르신들께서는 아무래도 터치식으로 했을 때는 조금 이제 화면에 워낙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용어만 간략하게 잘 정리해 드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명령어 이렇게 입력하실 때. 그다음에 통합 민원 관리 시스템 구축 이게 이제 저희도 가끔 가서 이제 무인 발급기 이제 운영을 해보면 지문 감지가 잘 안돼요, 그렇죠?

성자

오성자민원정책팀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그거는 어떻게 개선 방법이 있을까요?

성자

오성자민원정책팀장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 신분 확인을 하는 거에 가장 정확한 방법이 지문이라서 지문 등록을 하고 있는데, 한때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나오니까 모바일 주민등록증 얘기도 나오는데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말 그대로 휴대폰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분실하셨거나 아니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도 쓸 수 있어서 아직 거기까지는 중앙부처에서부터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니면 신분증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이제 우리 카드처럼 이렇게 신분증을 이렇게 스캔처럼 이렇게, 아니면 우리 QR코드처럼 편리하게 쓰도록 화면에. 화면에 우리 신분증을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을...

성자

오성자민원정책팀장

그거는 저희 지자체에서는 좀 어렵고 「주민등록법」이라든가 관련 법이 본인이 발급해야 한다라는 조건에 그게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본인 확인 때문에 참 그렇겠구나, 그게. 이제 특히 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지문이 잘 안 나타나서 몇 번씩 하다가 다시 그 창구의 직원들한테 부탁을 하고 이제 이런 걸 봐서 그런 불편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농지 관리는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해 주셔서, 이용 실태도 그렇고. 이용실태는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건축 공사 이거 아까 우리 동료 의원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게 우리가 계획하는 만큼 시공업체들이 따라주지 않는 거는 어떻게 이거 해결하죠?

성자

오성자민원정책팀장

저희가 일단 그 설계 단계부터는 이제 담당자들이 검토를 해 주시고 공사 감독관을 다 지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 소방...

기호

나기호의원

책임은 어디까지 져요? 하자가 생겼을 때 책임은 어디까지 질 수 있어요, 그분들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감리 비용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예산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자 발생이 상당히 많은 게 또 현실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 감리비를 많이 올려서 감리를 맡길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아마 그 사후에 책임 소재가 너무 약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 하자 발생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성자

오성자민원정책팀장

일단 건축... 설계 건축 단계에서부터 시공사와 감리 업체랑 저희 담당 공무원이 좀 자주 협력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기존에 지금 발생된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서석 같은 경우 보니까 이미 그 하자 보수를 우리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 같던데. 공사 이제 한 지 한 1년 좀 넘었는데 그런 공사 하자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또 들여서 우리 예산으로 그거를 수리한다는 거는 건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상당히 심해요, 그게. 지금 이제 그 일대에 준공된 거, 제가 이제 서석 것만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 영화관이 그렇죠. 영화관도 지금 하자 때문에 그렇고, 그건 애초 설계부터 우리 공무원 잘못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도로보다 건물이 낮다 보니까 비가 오면 이 건물 내부로 또 물이 스며들어서 또 인테리어가 많이 망가지고, 또 비가 새거나 물이 새는 이런 하자가 처음부터 있었고. 이런 것들을... 공사 중에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자 발생이 안 될 텐데 그런 게 좀 잘못돼서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어떤 건물이든 간에 그 건물을 사용할 때 그 건물 목적에 맞는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냐 하면 서석 수영장 벽에 붙인 타일이 지금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거를 그냥 본드로, 일반 우리 가정용 욕실처럼 본드로 다 발랐더라고, 떨어진 데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빈 공간이 많고, 거기에 이제 물을 먹기 시작해서 습기가 들어가면서 테두리 부분은 다 벌어지고 있어요, 다. 전체, 그 내부 전체가 다 그래요. 이게 이게 상당히 나중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로 인해서 사고 위험도 있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 또 공사 기간 중에 또 이용할 수 없으니까 또 그런 문제도 있고. 이거를 무겁게 좀 보고 하셔야 하거든요.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우리 이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들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기능을 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진짜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서 정확하게 아셔야 해요.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특히 서석 목욕탕... 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금 망치로 이렇게 뚝뚝뚝 두드리면 다 떠 있어요, 다. 다 이게 벽 전체가. 한번은 문만큼... 이게 그래도 그 쉬는 시간에 떨어져서 사람이 안 다쳤는데 통째로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군에서 이제 좋은 계획은 하셨는데 이게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계획으로만 끝날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지금 근래 몇 년 새 거의 100% 하자가 생기는 것 같아요, 공공 시설물이, 공공 건축물들이. 최고 하자 안 발생 안 되는 데가 어떤 건물인지 아세요, 팀장님? 경로당이에요. 경로당은 꼼꼼하게 잘 지으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관리· 감독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가까이 옆에서 계속 과정을 지켜보시고 또 그때그때 의견을 주시고 그래서 그런지 그나마 그래도 경로당의 하자 발생이 좀 적고 나머지 공공 건물들은 다 다 똑같은 그런 형태의 그 하자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성자

오성자민원정책팀장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 큰, 특히 100억 이상 이렇게 들어간 건물들 문제예요, 문제. 다시 한번 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짧게 저도.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허가 문제. 인허가 문제가 기본적으로 뭐 영화관, 수영장,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심지어는 허가가 나지 않을 지역에 허가를 내주셔서 그 본연의 사업 목적과 전혀 다른. 그 사업 전체를 망쳐버린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홍천군에서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 사업만 망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하는 책임 소재. 불분명하게 그냥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발생하는 피해 발생, 거기에 대한 보상 문제. 따를 수밖에 없죠. 사업 목적은 공직자 그 부서에서 허가 잘못해 주는 관계로 그 사업을 망친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하는 보상 문제까지도. 그러니까 우리 군의 직접적인 예산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그런 사례도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단순하게 한 공직자의 실수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큰 과오다. 우리 지자체의 큰 과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농민이, 우리 군민이 그런 실수를 했다면 어떤 처벌도, 어떤 대가도 혹독하게 치러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단순한 실수로 또 이렇게 묻히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게 돌출될 거예요. 언젠가는 돌출될 건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담당자, 공직자가 스스로 모든 업무 숙지가 돼야 해요.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 상식인데 기본 상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인허가 절차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우리 민원과 허가 부서에서 또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싶어서 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 와중에 우리 팀장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자

오성자민원정책팀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정책팀장께서는 오늘 업무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해 주신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이성희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는 87쪽부터 114쪽까지이며 신규 시책 5건, 주요 업무 14건으로 총 19건입니다. 먼저 89쪽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교육청, 학교, 마을, 산업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생태계를 구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2025년 특별교부금은 1회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이고, 2026년 특별교부금은 교육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90쪽 홍천군 청소년 국제문화 캠프 운영입니다.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해외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는 교육경비 사업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군 자체 사업 2억 7,000만 원을 편성해 8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91쪽 평생교육 지역특화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지역 내 평생교육 기관 단체의 특화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3개 기관 홍천군 노인복지관, 홍천군 교육도서관, 홍천군 장애인자족지원센터가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92쪽 아침을 여는 독서 알림톡 운영입니다. 매주 도서 6권의 핵심 내용과 오디오 요약본을 알림톡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서관 정회원 400명을 대상으로 구독 신청을 받아 추진 중입니다. 93쪽 내촌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구상 용역 중이며, 금년 7월 강원도재정투자심사 승인 후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2026년 8월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 공모 신청 예정입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하는 119 지역대... 지역대 이전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4쪽 인재 육성 교육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군세 수입액의 15% 이내에서 학교별 교육 프로그램 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71개 학교에 대해 당초 예산으로 114건 63억 2,300만 원을 지원하고, 1회 추경에 31건 6억 2,100만 원이 신청되어 심의 중입니다. 95쪽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 육성 지원에 총 4개 사업에 21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7쪽 평생학습 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1군민 1취미 갖기 운동, 평생학습 축제, 평생학습센터 운영, 성인 문예 교육 등을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99쪽 홍천 책 축제 운영입니다. 9월에서 10월 중 연봉도서관 일원에서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제8회 홍천 책 축제를 개최할 예정으로 2026년에는 독서 네트워크와 주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100쪽 체크인 라이브러리 운영입니다. 주민 수요를 반영, 베스트셀러 작가 등을 초청하여 고급 강연 3회를 운영할 예정으로 예술 분야를 접목한 강연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 5회 강연에 436명의 군민이 참여하였습니다. 101쪽 다양한 마케팅으로 스포츠 대회 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도 및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홍천군체육회 주관으로 43개, 홍천군장애인체육회 주관으로 5개를 개최하여 올해 48개 대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06쪽 홍천 물놀이장 운영 사업입니다.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6월에는 공휴일만 운영하며 7월부터는 월요일을 제외한 전체 요일에 운영합니다. 물놀이장 입장 요금은 관외 1만 원, 관내 7,000원이며 이용자에 대해서 홍천사랑상품권 5,000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107쪽 남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국도비 44억 5,000만 원, 군비 75억 5,000만 원, 총 12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5년 11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7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08쪽 홍천읍 태학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파크골프장 36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시 실시설계 중입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 3월 강원도재정투자심사 예정이며 투자심사 승인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행정 절차 마무리 후 2026년 6월 착공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내면 고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국비 40억 원, 군비 48억 원, 총 88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3월 강원도재정투자심사 신청 예정입니다. 투자심사 완료 후 2026년 5월 착공하여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11쪽 향토 인재 장학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올해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약 28억 원의 무궁화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12쪽 홍천중학교 이전 사업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홍천중학교 통합 이전 추진 계획 수립 후 이전 예정지 교육 환경 보호 구역 고시 완료하였으며 2026년에는 통합 이전에 대한 주민 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홍천군에서는 제1회 추경에 설문조사 사업비를 반영하여 학교 이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공공아동 및 청소년 지원을 위한 문화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홍천읍 희망리 35번지 일원에 청소년 문화 공간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5년 11월에 건설 사업 관리 용역 및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4쪽 남면 시동 권역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2025년 7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90쪽이요. 저번에도 한번 물어보긴 했는데 청소년 국제 문화 캠프 운영 이거는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던 거를 이제 다시 그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반납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뭐라 그래요? 이양시킨 거예요, 뭐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교육지원청에서 본인들도 인력 부족으로...

이광재의원

인력 부족으로?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이광재의원

이게 몇 년 하셨어요, 거기서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한 3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광재의원

3번 정도.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이광재의원

인력 부족... 홍천군에서 직접 해야 하는 상황이 돼서.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거를 포기하기에는 중위 학생들 이거에 대한... 가겠다고 이렇게 희망을, 기대하는 그런 그것도 크고 해서.

이광재의원

아이들의 기대가 크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거로 인해서 공부를 또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좀 힘들지만 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이거 몇 분이 이거 지원을... 이거를... 담당을 하셔야 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해요? 혼자는 못할 거 아니에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게 선발까지는 한 명이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사전 답사라든가, 3주간 가 있는 동안...

이광재의원

같이 가셔야 할 거 아니에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걸 어떻게 할지 그게 지금 고민입니다.

이광재의원

그쪽에서 이렇게 하다가 무책임하게 이렇게 그냥 보내버리면 어떻게 해. 사전 협의가 된 적이 있었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아니, 교육지원청에도 우리가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교육경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좀 계속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현재 교육장이 워낙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어서. 올해 8월 또 그분이 지금 정년퇴직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힘들지만 하고 교육장이 바뀌면 내년부터는 또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보통 이제 현장학습도 있잖아요. 이제는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생이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지려고 하질 않아요, 이제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번에 그 현장 체험 갔다가 사고 난 이후로 선생님들이 이런 거에 되게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광재의원

이게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혜택이 들어가야 할 것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뭐 다시 보낼 것까지는 아니고, 홍천군에서 직접 할 수 있다고 하면 차라리 홍천군에서 더 타이트하게 잘 잡아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올해 잘 준비해서 한번 운영해 보고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해서...

이광재의원

글쎄 말이에요. 이게 아이들한테 이것처럼 좋은 혜택이 없을 수 있는데 그거를 또 여기 패싱하듯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보기 안 좋네요. 이거를 우리만 지금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아이들이 이 방송을 본다면 참 실망 많이 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91쪽에 평생 특화 프로그램 지원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특화 지역.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우리가 이거는 관내 평생교육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로 10개 프로그램 내외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강사료를 지원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광재의원

강사료를 지원하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강사료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신청 분야는 4개 분야로 지역 학습, 소외계층 지원, 평생학습 진흥, 직업 능력 개발. 이 4개 분야였는데 저희가 올해 1월 10일부터 1월 16일까지 접수한 결과 3개 기관만 신청을 했어요.

이광재의원

3개 기관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노인복지회관, 교육도서관, 그다음에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그다음에... 아, 4개. 무용단 다해라고도 지원했었는데 무용단 다해는 좀 점수가 낮아서 선정에서 제외됐고요. 현재 그 3개 기관만 선정되어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노인복지관, 장애인 부모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아니,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이광재의원

가족 지원센터.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다음에 교육도서관.

이광재의원

교육도서관. 직업 능력 개발에 대한 거는 어디가 맡아요? 이런 것도... 직업 능력 개발.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지금 홍천군 노인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이 당구반 회원의 역량 강화 교육을 해서 했다는 그런 거 신청했고요.

이광재의원

당구반.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당구.

이광재의원

농영?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당구, 당구.

이광재의원

네, 당구.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쪽으로 이제 평생학습 진흥 프로그램을 신청한 거고요. 그다음에 홍천군 교육도서관에서는 은퇴자를 위한 인생 통합 프로그램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으로 우쿨렐레 어울림 이거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이광재의원

여기 보면 사업 내용 중에 직업 능력 개발이라고 돼 있어서.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렇게 분야는 4개 분야인데 이거는 신청이 된 게 아니고, 그런 학습... 평생학습 진흥 분야에만 이 3개 기관이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광재의원

보통은 이제 은퇴자들이 다시 이제 새로운 2차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직업 부분에 대해서 좀 개발을 해 줄 때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홍천에는 이런 직업의 능력에 대한 개발할 수 있는 데가 옛날에 중앙 컴퓨터 쪽에서 좀 하긴 했었지만 지금 거의 안 하나요, 그런 것들을?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현재는...

이광재의원

춘천이나 원주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이 홍천에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침을 여는 독서 알림톡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세요. 아침을 여는 독서 알림톡.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는 건데 좀 일상을 바쁘게 보내는 군민들이 도서에 대한... 어떤 책을 읽어야 해, 이런 정보 같은 게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서관 회원 중에서 이거를 신청한 분에 대해서 4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매주 6건 독서를 선정해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라든지 줄거리 같은 거를 보내면...

이광재의원

오디오북에? 오디오북으로. 오디오북으로 이제 그분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예.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그걸 갖고 이제 흥미를 가지면 책을 이렇게 읽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광재의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한번 잘...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구독 참여자에게는 1년간 매주 6건의 도서 정보를 제공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광재의원

그 400명은 모집은 아직 안 된 거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329명 모집했고요. 이번 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잘 한번 성공시켜 보세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책 축제. 99쪽이요. 저는 이제 이쪽에 관심이 좀 많아서 이쪽을 이제 매년 가거든요. 매년 가는데 크게 변화가 많지 않아서 좀 아쉽다. 작년에도 제가 갔었는데 앞에 이렇게 오픈식하고 이럴 때 뭐 사람들 뭐 일부러 끌어모으고 그러지는 않아도 되는데 좀 인원이 좀 적더라.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적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 분야 쪽에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차피 지금 축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책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저도 책을 한 1,000여 권 가지고 있지만 이런 데에서 좀 이렇게 교환하거나 이런 프로그램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책은 쌓여 있는데 처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생각보다. 아마도 홍천군에서 공무원분들도 아마 안 보는 책 내놓으라 하면 한 1만 권 가까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되게끔 하고, 또 홍천 주변에 있는 그런 도시도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이렇게 축제를 하니까 그런 책 같은 경우에도 교환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을 연계하면 좋겠다. 홍천군에서만 좀 하다 보니까 그 동네 분들만 모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차피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런 문제점에 공감을 해서 저희가 올해 이제 주요 업무 보고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지휘부에 좀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해서 1회 추경에 한 1,000만 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올해는 좀 더 작년하고는 좀 다르게 좀 책 축제를 좀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새로운 거를 한번, 조금 힘들더라도 그렇게 한번 시작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113쪽이고요. 청소년들 문화 공간 조성에 대해서 지금 이게 어디까지 진전됐어요? 저는 지나가다가도 잘 못 느끼겠던데.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지금은 우리가 11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토목이라는 공사 들어간 건 아니고요. 지하에 매설돼 있던 콘크리트. 폐콘크리트 같은 거. 그런 거 지금 이렇게 운반 작업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구정 지나고 한 2월 넷째 주에는 공사 착공을 해서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려고...

이광재의원

마무리가 되겠어요? 이게 지금 지상 2층이고 지하 1층이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올해 뭐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광재의원

뭐 좀 전에도 다른 과에서 얘기를 했지만 공공건축을 하다 보면 관리·감독이 참 문제거든요. 저도 이제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현장에 감사를 가봤지만 서석에는 영화관이라든지, 지금 이 홍천에 있는 도서관... 영화관 옆에 뭐라고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센터.

이광재의원

네. 센터에 보면 그 옥상 같은 데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공사 업체를 불러서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위약금을 물리든지, 다시 하든지 그런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강력하게 못 하는 가 봐요, 저희 홍천은 마음이 약해서.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뭐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법이 좀 강화돼서 이제 전면 책임 감리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면에서 많이 아쉬움이 좀...

이광재의원

아쉬운 게 아니라, 만약에 제 개인 집으로 그렇게 지었다면 다시 소송 걸고 다시 하라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그 기간이 끝나면 그냥 가버리잖아요. 또 홍천군도 돈이 들어가야 하고. 난 그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게 지금 12월에 준공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빨리 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계시겠지만 그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책임, 감리와 잘 협업해서 그런 하자가 최소화되도록...

이광재의원

아직 명확하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현장을 자주 이렇게 방문해서...

이광재의원

그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아이들이 쓰는 거고, 청소년들이 쓰는 거니까 그 부분에 더 좀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이광재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91쪽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공모 사업 선정이 다 된 거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용준순의원

지금 3개 단체 외에는 뭐 다른 데 지원할 수 있는... 할 수도 없겠네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저희가 보기에도 3개 기관 단체 이외에는 더 뭐 접수를 하더라도 더 이렇게 뭐... 참여할 단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한 번 해 본 건데 이렇게 좀...

용준순의원

그리고 청소년 국제 문화 캠프 운영. 이게 그러면 예산이 교육경비로 지출이 되는 건가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 군 예산으로 편성이...

용준순의원

군 예산이죠? 당초에는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지원했던 사업인가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예.

용준순의원

교육경비로도 가능하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교육경비로도 가능한데 교육지원청에서 이거 추진하는 것에 난색을 표명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용준순의원

교육지원청에서 책임 회피성으로 이렇게 사업을 떠넘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못 하겠다는 거를 저희가 준비 기간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작년까지는 어떻게 좀 사정을 해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힘들지만 올해는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 홍천 책 축제 이거를 체크인 라이브러리 운영 사업하고 같이 병행하면 안 돼요, 통합해서?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거 체크인 라이브러리는 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올해 한 3회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뭐 그 기간 안에 강사 초청해서 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용준순의원

책 축제에서 베스트 셀러 작가를 초청해서 같이 이 축제 겸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도... 굳이 이렇게 일정을 따로 잡아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례로 작년에 다섯 번 그걸 했는데 마지막에... 차인표 작가 했을 때는 뭐 한 150명 정도가 오는 정도로 지금 성황을 이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책 축제가 이렇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때 그런 유명인이나 이런 걸 좀 초청해서 같이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축제가 더 성황리에 개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 관련돼서 사실 홍천읍 외에 9개 면에 있는 면민들 입장에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면 단위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좀 확장하고자 한다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한 군데씩 평생학습센터로 지정을 해서 현재 올해 이제 접수된 거는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게 지금 면 단위에서는... 어느 곳이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면은 다 들어왔습니다.

용준순의원

다 들어왔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화촌면이 3개. 3개 프로그램, 두촌면 하나, 내촌면 둘, 서석면 셋, 영귀미면 둘, 남면 둘, 서면 하나, 북방 둘, 내면 하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용준순의원

평생학습도 그렇지만, 왜 면 단위에 보면 학원들이 없잖아요, 학원. 그래서 우리가 그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잖아요. 방과 후 아이들에게 뭐 악기도 가르치고 하는 것들을 하잖아요. 이제 그 면 단위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게 되면 이제 그런 취미 활동이 다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면 지역에서도 중학생 아이들도 있고 고등학생 아이들도 있는데 방과 후에 이렇게 그러한 초등학교 때 했던 방과 후 활동을 같이 연장해서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강사료만이라도 좀 지원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우리가 화촌면 소락이라든가, 영귀미면 꿈틀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남면에도 그런 교육 공동체 형태로 운영이 되면 저희가 뭐 강사료든가 이런 거라든가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은 가능합니다.

용준순의원

그 시설은, 공간은 갖춰져 있거든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만 있으면 저희가 지원 가능합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강사... 기존에 초등학교. 협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방과 후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악기를 가르치고 색소폰이나 이런 걸 가르치는데 중학교에 이제 진학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끊기고, 또 현재 다른 초등학교에서 있던 아이들이 중학교에 왔을 때 그런 것을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좀 단절됐기 때문에 연속성을 갖고 좀 지원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뭐 그런 장소라든가, 뭐 예를 들어 화촌면 소락 같은 경우는 군부대하고도 이렇게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좀... 군인 장병들이 좀 고학력인 군인들도 많잖아요. 서울대나 이런 데 다니시던 군인들이 와서 방과 후에 영어라든가 수학 이런 것도 좀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용준순의원

그리고 홍천중학교 이전 추진 있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석화초등학교 이전은 확정이 됐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용준순의원

그 중학교 이전 같은 경우도 지금 추진 계획을 보면 앞으로 그 통합 이전에 관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구성돼서 한 두 번 정도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사업 후보지도 여기 확정이 된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그건 확정됐고요. 뭐 소음 분석 결과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적합으로 판정된 상황입니다.

용준순의원

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예산이 400억으로 돼 있는데.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여기는 400억 돼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475억 정도 들어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470억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제 석화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전 조건으로 해서 석화초를 이전한 후에는 매입하는 거로 갔었고요. 홍천중에서도 교육청에서 매입 의사를 물어봤는데 저희가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매입할 만한 그거는 확답을 주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용준순의원

이게 석화초 이전을 하는 것이 석화초 부지를 홍천군에서 매입하는 전제 조건인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거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매입할 수 있냐 해서 그거는 저희가 학교가 체육관도 있고 식당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해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제가 오기 전부터 그거는 매입하는 의사를 교육지원청에 준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그거는 아직 뭐 2030년이기 때문에 실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는데 아직까지 뭘 하겠다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습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연봉리 같은 경우도 여기가 사업 부지가... 잣고개 영농조합 법인 그 바로 앞이네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용준순의원

부지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교육지원청에서 거기를 이제 후보지로 거의 이제 확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각종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현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용준순의원

교육지원청에서 그 부지를 선정해 준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후보지로 이렇게 했고,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여기가 이제 좀...

용준순의원

여기가 지금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있는 곳이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그것도 작년 11월에 이제 인근 고압 송전선로 전자파 측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영향 없음으로 다 이렇게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이 태양광 설치해 놓은 건 다 철거하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구체적인 그것까지는 아직은... 일단 이전이 확정돼야 그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과정이 진행되니까.

용준순의원

부지가 이게 접근성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남산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는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할 것 같은데, 지금 갈마곡 이쪽에 신도시가 확장이 되는 상황에서 어느 중간쯤에 좀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갈마곡리 쪽은 또 홍여중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이 부지에 대한 것은 그러면 대체 부지를 한 곳 밖에 예정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연봉리 333-1번지 일원을 후보지로 두고 이렇게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용준순의원

당초에 부지를 여기 확정을 해 놓고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예. 석화초도 마찬가지고요.

용준순의원

그러면 중학교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아직은 없네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건 아직 이전도 확정되지 않았고, 그거 된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하겠다든가 그런 게 나와야 하니까.

용준순의원

추후에라도... 지금 석화초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초등학교에 대한 활용 계획도 구체적인 건 없는 상태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용준순의원

어쨌든 그거 석화초등학교 부지를 군에서 매입을 해야 하는 것이고. 요즘 희망리 주민들은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어떤 걸...

용준순의원

얘기 듣고 계시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어떤 거를 반대하는...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희망리 주민들은 석화초등학교나 홍천중학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젊은 부부들이나 아니면 주거 인구가 많이 초등학교, 중학교로 인해서 많이 형성이 됐는데 아이들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마을이 좀 황폐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 과로 그거에 대해서 주민이 직접 건의했다든가 이런 거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이쪽 주민들이 오히려 반대하는 의견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의 의견도 좀 잘 반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추후에는 화촌중학교, 동화중학교까지 통합을 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 용역 결과는 이제 동화중이나 화촌중하고 이렇게 통합해서 이전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동화중 같은 경우는 동문에서 너무 그거에 대한 반대 의견이 좀 강한 상태고요. 화촌중은 약간 좀 이거에 좀 수긍하는 그거라서 이제... 지선이 있다 보니까 그전에는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지선 끝난 후에 설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교육지원청에서도 이제 움직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오히려 화촌이나 영귀미면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반대가 심할 것 같은데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영귀면이 반대가 심하다고요.

용준순의원

화촌면에서는 그렇게 반대하는 의견들은 없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거기서는 아직까지 동화중학교에 비해서는 크게 반대의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동문회 측에서도 상당히 좀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화촌중 자체가 학생 수가 얼마 안 돼요. 올해 신입생이 3명인가 이거밖에 안 되고 그래서.

용준순의원

그리고 시동 권역 생활체육공원 왜 이렇게 공사가 더디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114쪽.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또 간과했던 게 거기가 또 좀 공사를 했는데 이게 평탄 작업을 하다 보니까 또 물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성토라든가 이런 기간이 또 많이 걸렸어요. 올해 하면 6월이나 7월 준공 목표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철저하게 좀 잘 준비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93쪽에 내촌면 국민체육센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군비 아니고 이제 국비가 확보돼야 가능한 겁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80억이 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금 사업을 확보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확보 가능성은 높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준비만 열심히 하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내촌면이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면 소재의 중심지 기능도 잃은 지 오래됐고, 또 그동안 이제 발전을 이렇게 좀 하기 위한 어떤 시설도 들어온 적이 없고 그래서 꼭 국비만 의존할 게 아니라 여기는 좀 더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서 군비로라도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내촌면을 가보니까 번영회장이라든가, 단체장들을 만나보니까 그동안 이런 건의는 많았었는데 군에서 움직임이 없었다 이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불만이 많으시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당초에는 이게 3층짜리 복합 문화 공간으로 신청이 들어왔어요, 건의서가. 그런데 그거를 기다리다... 아니, 그거를 추진하려다 보면 이렇게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이거를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해... 기다릴 것 같은 판단하에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 내촌면 한 세 번 방문해서 거기 번영회장이라든가 이런 관계자들 만나서 제일 이렇게 빠르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하자 해서 이런 국민체육센터로 이렇게 가자 해서 좀 설득을 해서 이렇게 가는 상황이고요. 여기 소외된 건 저도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촌면에 이런 거점 공간이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늦은 만큼 여기 이제 시설을, 입주할 시설들을 좀 꼼꼼하게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골고루 면 중심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여기다 집약적으로 좀 다 담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게 지금 한 87억 정도 예산인데 이제 이게 많아서 이제 국비를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면 지역에도 한 100억 이상 이렇게 좀 과감하게 우리 군비로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국비 사업에 선정되면 더 좋고.

기호

나기호의원

그럼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내촌면이 열악한 그런 거는 뭐 다 인정하는 사실이니까 의회에서 이 예산만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야 고맙죠.

기호

나기호의원

과장님께서 특별히 내촌면을 좀 잘 봐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저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많이 다녀보지만 그동안 내촌면에서... 내촌면 분들이 너무 착하셔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래도 번영회장님이 제발 간담회에서 말로만 끝나지 말고 제발 좀 움직이는 모습 좀 보여달라 해서 올해 이거 추진하려고 이렇게 했다니 되게 감사하다는 전화도 좀 많이 받고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너무 착하셔요, 진짜. 우리 군의 의견을 잘 들으시는 면이 내촌면이에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군에서 안 된다 그러면 ‘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거든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더... 더 이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국비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군비로라도 그동안 못해 드린 걸 좀 생각을 해서 특별히 좀 추진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또 그동안 거기 필요했던 거 뭐 거기 보면 앞으로 뭐 목욕탕 얘기도 나올 거예요. 사우나 같은 것도 좀 기본적으로 넣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필요로 한 시설들을 다 이렇게 채워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목욕탕이 저희 교육체육과 소관 사업은 아닌데 거기 뭐 필요하다면 같이 이렇게... 실과랑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담아줘서 복합 건물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 페이지 인재 육성 교육경비가 이게 요구되는 거는 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교육지원청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100%는 아니더라도 한 90%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해서 지원 가능한 것 같...

기호

나기호의원

학교... 학교장의 재량으로 좀 하고 싶은 재량 사업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서.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이게 학교랑 학교. 아니, 학교랑 우리 군하고 바로 이렇게 교육경비가 갔었는데 이게 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교장의 생각과 또 교육청의 생각이 다르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일단은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임의대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우리가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신청을 하면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거거든요.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긴 한데 또 교육지원청에서는 또 학교 간 형평성도 봐야 하고, 또 어느 학교에 더 많이 과하게 집중되는 것도 좀 보고 그러나 봐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교육지원청에서는 일단 접수되면 저희한테 다 올리고요. 저희가 학교별로 좀 이렇게 금액 같은 거라든가 프로그램 수 같은 거를 어떻게 보면 저희 군에서 그런 거 기준을 좀 이렇게 세우고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앞서 우리 과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교육경비를 직접 학교에서 우리 군으로 지원하는 지자체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도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게 바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좀...

기호

나기호의원

저도 바꿨으면 좋겠어서 조례를 바꾸자고 그러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학교장의 역량에 따라서 상당히 학교가 상당히 많이 바뀔 수 있는 걸 몇 번 봤거든요, 학교장 노력에 따라서.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지금 보면, 이렇게 교육경비를 신청하는 게 보면 그 대안학교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해 달라는 게 건의가 많은 상황이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뭐 사업을 해 주려고 해도 선생님들이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갖고 좀 이렇게...

기호

나기호의원

또 교육청을 통해서 하면 다른 학교장님들 간에 뭐 좀 그런 불편한 게 또 있나 봐요. 왜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다른 학교에서 안 하는 걸로 하려고 그러면 또 그런 눈치도 보이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군에서는 그런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또 강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직접 이렇게 지원해 주면 빠르고 신속하게 좀 받을 것 같은데 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97쪽에 평생학습 문화 활성화 아까도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평생학습 그 프로그램에서 탈락된 과목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분들은 수년간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해 오다가 탈락이 되면, 지원을 못 받아서 이제 프로그램이 끊기게 되면 그동안 이제 배웠던 것들이 좀 이어지지 않아서 좀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종합으로 이렇게 좀 면에서 지금 평생학습 거점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거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동아리를 한 100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게 40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또 읍면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17개 프로그램 해서 한 157개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뭐 전국에서 거의 뭐 거의 톱 수준인 것 같거든요.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도, 그래도 이제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지거나 지원을 못 받아서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내면 같은 경우는 봉평면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반대로도 이렇게 테니스장 같은 데는 뭐 봉평면에서도 테니스장을 또 내면 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렇게 교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아마 우리 지역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러면 인접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으로 그런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 오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내면 같은 경우는 내면 다목적회관이 이제 평생학습센터로 지정이 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통 서각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그런 필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런 게 있다면 이런 평생학습센터로 운영... 이렇게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강사료든가 이런 걸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런 얘기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그런 쪽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남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앞서 이제 제가 민원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수영장이 서석면 걸 보니까 여기 수영장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업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타일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타일이. 벽타일이 다 떨어지고 있더라고, 보니까. 특히 창가 쪽 모서리 부분에 다 이게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래서 남면 거는 서석 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진짜 잘 지으셔야 해요. 관리·감독 잘하셔야 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게 만약에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 걸 감안해서 제가 원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잡을 수 없는...

기호

나기호의원

관리·감독...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게 또 아무래도 그 수영장이라든가 목욕탕이나 이런 특성상 이게 아무래도 외부하고 내부의 기온 차이가 너무 좀 나고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한번 저희가... 그리고 설계에 반영할 수는...

기호

나기호의원

제가 타일 떨어진 걸 보니까 일반 본드로 이렇게 발랐는데 이게 아마 다를 거예요. 수영장이나 이런 데는 또 꽉 채워야 하고 방수도 돼야 하고. 그래서 물이, 수분이 안으로 침투를 못 하게 하는 방식일 것 같은데.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지금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아직 공사는 안 들어갔으니까 그런 공법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서석 거 혹시 가보셨나요, 요새? 수영장?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타일 떨어진 거 모르시겠네요? 벽타일이.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상당히... 한 이만큼 그냥 한꺼번에 쫙 떨어져서.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게 떨어졌다고 하면 그거를 부분적으로 보수할 수는 없고, 전반적으로 그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리모델링이나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그거 수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지을 거는 그런 걸 좀 잘 참고하셔서 그렇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마 이거 잘하셔야 하고, 또 이 지금 남면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철도가 돼서 남면 양덕원역이 생기고, 어떤 수도권 접근성이 좋아지고 교통이 이렇게 좀 많이 좋아지면 상당히 이제 그 시설로 인해서 남면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왕이면 지을 때 인접 용문... 용문에 있는 시설을 좀 보시고 그와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좀 나은 시설이 돼야 그 시설이 그 지역에 그래도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지을 때 조금 더 들여서라도 필요한 기능을 다 넣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샤워실이나 아니면 통로 이런 거... 수영장에 수영장 기능을 하는데 남면 거하고 아마 서석 거는 다 다를 것 같아요. 서석 거는 위에다가 이제 체육관을 얻느라고 쓸데없는 공간이 많아서 냉난방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이제 구조가 불필요한 공간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수영장만 하게 되면... 제가 횡성 거 가봤거든요. 횡성 거 들어가면 바로 수영장이에요. 그래서 불필요한 공간이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아마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관리비도 적게 들 테고 하자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이렇게 좀 참고해서 하자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진짜 꼭 보셔야 해요. 서석 한번 보시고 횡성 거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금방 답이 나와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내면 거는 뭐 잘 되겠죠, 내면 거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내면 거는 인도어 골프장은 어떻게 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거는 뭐 그거는 아직까지는 그것까지 하기는 좀 그거고요. 내면 고원 국민체육센터 그게 어느 정도 준공되면 그때쯤에 한번...

기호

나기호의원

내면... 위치 좋은 데다가 뭐 하면...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또 부지도 더 매입을 해야 해요, 그걸 하려고 하면.

기호

나기호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복지국장님이 부재인 관계로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장인식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은 115쪽부터 124쪽까지 8개의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117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관리 중인 군유 재산은 토지 2만 1,952필지, 건물 1,070동입니다. 전산공부 불일치 자료에 대해 정비하고 보존 부적합하고 대부 중인 소규모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하여 부족한 세수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해 실태 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장래 활용 및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소매곡리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구 성동리 경로당, 내면 가족동 숙소를 철거 추진하겠습니다. 118쪽 쾌적한 청사 환경 개선입니다. 노후된 청사 본관 외벽에 많은 타일이 탈착되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청사 본관 외벽 보수에 9억 7,200만 원, 본관 화장실 환경 개선 공사에 4억 2,700만 원, 카페 이전으로 빈 공간을 경제진흥과 사무실로 확장하는 청사 별관 1층 리모델링 공사에 2억 5,000만 원 등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9쪽 정확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2026년도 징수 목표액은 585억 5,000만 원으로 2025년 대비 0.9%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징수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부과 홍보 및 납부 안내 등 부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0쪽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입니다. 연 2회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추진하여 강력한 체납액 처분을 실시하고, 또한 성실 납세자를 선정 지원하여 체납액 조기 징수 및 자진 납부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목표액은 지방세, 군세는 60%, 세외수입은 40%가 되겠습니다. 121쪽 개별 주택 가격 결정 고시입니다. 개별 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로 제공되고 국세, 지방세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연 2회 개별 주택의 정확한 특성 조사를 통해 개별 주택 가격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은 4월 30일에 공시하고, 6월 1일 기준은 9월 30일에 공시하게 됩니다. 122쪽 법인 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입니다. 법인 일반 세무조사, 특별기획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 연중 모니터링,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통하여 공정한 과세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123쪽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입니다. 재정 운영 성과의 체계적인 분석으로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 지방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4월 중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제372회 홍천군의회 정례회의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24쪽 관내 업체 물품 우선 구매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산 판매 물품을 본청과 직속 기관 등 모든 계약 기관이 연중 지속적인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실시설계부터 지역 업체 우선 반영을 위한 공사 시행 사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월 13일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 관내 업체 물품 우선 구매 목표액은 24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117쪽이고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제가 이제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통은 건물은 그렇다 치는데, 토지에 대해서 이제 홍천군에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이제 매각을 하거나 대부를 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이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들여야지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일단 민간인들이,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거는 되어 있나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현 상태 시스템적으로 구현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타 지역에, 타 지자체에서는 그 필지를 이렇게 하게 되면, 누르게 되면 거기가 이제 홍천군 땅이고 거기에 이제 대부를 누가 몇 년간을 했다는 그 시스템이 다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데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지금 당장은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이광재의원

당연하죠.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그런 부분이 어차피 필요한 부분이고.

이광재의원

당연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홍천군에서 있다 보면 사실상 한 예로 우리 남면 명동리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유림 같은 경우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대부로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쉽게 검색하고 거기가 이제 필지가 얼마큼 되고 거기에 누가 대부를 했든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한눈에 나와야 하는데 자료 요청에 대해서 그 몇 장을 다 확인을 해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은 AI 시대이고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올해는 좀 힘들더라도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서는 가지고 들어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지금 어느 자치단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봐서 벤치마킹을 해 보겠습니다.

이광재의원

한번 좀 훑어보시고요. 아마 그렇게 다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홍천군도 도입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119쪽 보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있잖아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담배 소비세가 상당히 이제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네.

용준순의원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구체적으로? 이게 흡연율 감소, 그로 인해서 소비량 감소의 원인인가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좀 목표액을 그렇게 잡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이 담배 소비세라는 것은 최종 소매지에서 판매되는 양을 산출로 해서 세금이 거치되는 거잖아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도매업자가 누구든 간에 최종 소비되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홍천에서 판매되면 홍천에서 이제 그렇게...

용준순의원

그렇죠. 판매되는 시점에서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일부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체인점 같은 데서는 담배... 담배 공급은 사실 담배인삼공사에서 공급하는 거잖아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런데 대형 체인점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 일부 뭐 그런 본점에서 담배를 공급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로 인해서...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그런 거 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결과적으로 흡연율이... 아니, 금연자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아무래도 추세는 좀 많이 좀 줄어드는 추세로, 방향으로 선회된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전자담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전자담배도 지금 저희가 담배에 포함되기 때문에 담뱃세 관련해서 이제 부과는 하고 있는데 담배 소매업자들이 지금 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송 제기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와야 최소한 징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계류 중인 건들이 좀 전국 자치단체 위주로 이제 업체들이 상당히 소송을 많이 걸고 있는 처지입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전자담배 판매에 대해서는 담배 소비세 징수를 못 한다는 얘기인가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 현 상태에 이제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여기 담배 소비세에 있는 그 많은 부분은 아마 연초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전자담배에 대한 것은 담배 소비세의 징수를 지금 현재에서는 못 하고 있다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어느 정도는 좀 멈춰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전국에서 모든 지자체가 같은 문제이겠네요, 그러면.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거의 그렇고, 이제 일부 소매업자가 이제 패소한 경우에는 저희가 그다음에 이제 징수하는 그런 체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인데요. 과장님, 우리는 지방세나 세금 납부를 알리는 방법은 지금은 어떤 방법이죠?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뭐 어차피 주된 거는 이제 우편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고지서의...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부분적으로 SNS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고지서인가요? 고지서로 하시나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고지서가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다른 기관처럼 뭐 이렇게 국민비서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쉽지 않나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아직까지는 그게 좀 제대로 연동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민비서...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에서 이제 채널을 열어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쪽이 그만큼...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서버라든가 용량이 아직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일반 우리 홍천경찰서랑은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그 부분 쪽으로는 뭐 어차피 저희 지방자치단체랑은 좀 다른 구조이다 보니까.

기호

나기호의원

어차피 정보기관인데 왜 안 될까. 그렇게 국민비서를 통해서 알려주면 훨씬 납부율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현 상태로 이제 납부 안내 정도, 그 정도로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국민비서로 연결해 놓으면 납부하기로 바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징수율이 좀 높아질 거로 보이거든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어차피 행정안전부라든가 그런 데서 데이터 개방 같은 부분이 좀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정부 부처끼리 이제 데이터 개방하고 어느 데이터를 주고받을 것이냐 그런 거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체납자들한테 이제 안내할 때는 간단하게 어플로...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어플 안내 같은 것도 이렇게 해 주세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지금 체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문자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카톡으로 전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기호

나기호의원

카톡으로. 그러면 거기서 납부까지 연결이 돼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납부까지 바로 연결은 좀 힘들고 저희가 뭐 하다못해 거기 가상계좌는 실어 보낼 수는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그런 거는... 그러니까 가상계좌에서 연결되게 하면 그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그런데 그게 연동되는 시스템은 또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큰 고민 안 하셔도 그건 뭐 어렵지 않게 될 것 같은 생각인데요. 아니면 농협이나... 아니면 시중... 금융감독원이나 거기하고 이렇게 연결만 되면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래서... 아니면 이제 납부 기간이 도래되거나 안내 고지를 할 때 안내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도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카톡이라든가 문자로 이제 납부 시스템이랑 연결할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이제 보이스피싱도 상당히 좀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자체에서 접근할 수 없는 특정 시스템이 좀 약간 요구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같이 감안해서 추진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도 뭐 정부... 다른 것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요, 뭐. 다른 것들은 다 그렇게 하고.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항상 저기 국가 기관이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되면 그다음에 자치단체로 이양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본인 인증. 본인 인증 단계가 좋아서 그런데 아마 그 방법을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모바일 지로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보고 있지만 상당히 편리하거든요. 거기에 뭐 교통 과태료까지도 다 이렇게 납부할 수 있고 국세, 지방세 다 이렇게 납부할 수 있어서 편하긴 한데 이제 그런 것도 우리 군민들이 좀 알고 계시면 납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계속해요? 다음 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복지과장 방상균입니다. 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거 4년 단위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바, 금년 내 용역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제6기 홍천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보훈 선양 활성화 사업입니다. 법정 보훈단체 8개소에 운영비 2억 4,000만 원과 전적지 순례, 위로연 개최, 돌보미 사업 등 5,700만 원을 지원하고, 보훈 참전자에 대한 명예 수당 및 사망 위로금으로 43억 4,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관내 현충 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 세척 사업비로 1,500만 원을 투입하여 깨끗한 현충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고독사 발굴 및 예방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1인 가구 중심의 사회적 관계망 단절로 인한 고독사 위험 노출과 은둔형 청장년층에 대한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사전 위험 대상자를 발굴하여 안부 확인, 생활 환경 및 형태 개선,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5년 동안 80명을 발굴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1쪽 긴급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가출, 질병 등의 위기 사유 발생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 긴급 지원을 통해 일상을 유지하고 위기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7억 3,000만 원으로 25년도에는 총 753가구, 6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지역별 특성과 주민의 욕구에 맞는 생활 밀착형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아동, 청소년 정서 함양 지원 서비스, 뮤직 케어링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2026년 동안 총 221명에게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홍천군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를 통해 매년 시행되는 연차별 홍천군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등을 수행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홍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을 통해 기초 푸드뱅크 운영과 지역사회 내 민간 자원 개발과 인적 네트워크 교류를 통한 민간 사회복지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복지 대상자 통합 조사 및 관리 사업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총 11개 사회보장 사업 2만 1,000명에 대한 신규 신청자 자격 확인 조사와 기존 수급자에 대한 정기 확인 조사 및 사후 관리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140쪽 통합 조사를 통해 선정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대하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 의료, 교육, 해산·장제 급여 등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통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자동차 기준 완화와 청년 근로 사업소득 공제가 확대되고, 1인 가구 기준 생계비가 월 76만 원에서 82만 원으로 7.2%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142쪽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 자립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저소득 계층에게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이력 고취 및 자립 능력 향상을 통해 탈수급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2026년 동안 드림숍 운영 등 시장형 사업 3개, 한끼스낵 등 사회 서비스형 사업 5개 사업과 근로 유지형 사업 등 9개의 사업단에 62명을 배치 추진하고, 72명에 대하여는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주택 구입, 창업 자금 마련 등의 기반을 마련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3쪽부터 150쪽까지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보호 자립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43쪽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에서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에게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부모 교육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11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에게는 능력 개발비, 읍면 아동 문화 탐방비,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과 아동수당 및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아동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145쪽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가족 위탁 양육 보조금, 심리 치료비 지원, 능력 개발비 지원, 입양 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18세 이상이 되어 보호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에게는 자립 정착을 위해 총 1,500만 원의 자립 정착금과 5년간 월 50만 원의 자립 수당을 지원하여 사회 정착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8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4개소와 다함께 돌봄센터 3개소, 아동 양육시설 1개소를 운영 중으로 지역아동센터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에게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 안정 및 신체 인지, 사회성 발달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관내에는 초등 대상 3개소, 중등 대상 1개소에 총 94명의 아동이 다니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이 돌봄 공동체를 통한 안정적 초등 돌봄 구현을 위해 두촌면, 영귀미면, 남면에 총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 양육시설은 명동보육원으로 현재 22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신규 시책 사업 좀, 이것 좀, 부탁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제6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이광재의원

네, 네.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관련 법에 의해서 4년마다 한 번씩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계획을 이제 올해 수립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그렇죠. 지역 사회 보장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지역의 특성과 이제 어떤 인구... 인구학적 이제 이런 특성, 또 지역의 복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현상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이제 그 지역의 각 분야에 복지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면 타 지역하고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좀 비교도 하나요,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것들을 같이 도입을 하거나 가감하기도 하나요, 그 사업들을?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그 공청회라든가, 필요하면 공청회도 하고 지역...

이광재의원

자체 내에서만 하는지 아니면 지역에서 다 같이 하는지.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타 지역은 하지는 않습니다.

이광재의원

자체 내에서만?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우리 홍천군 내의 특성을 분석해서 홍천군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면 여기서 또 미처 못 하는 부분이 다른 데서 신규 사업들을.. 타 지역이나 원주나 춘천 쪽에서 하는 사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비교는 안 하시나요?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그러면 이제 매년. 매년 저희가 이제 이 모니터링을 하고, 또 그런 걸 진행을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역할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수한 사례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이광재의원

도입을 할 수 있는.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어차피 이거 이제 용역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자료들과 여건을 분석해서 이 초안을 만들고요.

이광재의원

타 지역 것도 이제 보면서 이제 그런 영역을 같이 실시하는 거네요.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청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러한 각 분야에 이제 사람들, 전문가.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광재의원

폭넓게 보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45쪽이고요. 아동 보호 및 자립 지원 활성화. 여기 보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홍천 관내에 이렇게 지금 예산을 지금 한 2억 한 5,500만 원 정도 세웠고, 여기에 이제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몇 명이나 지금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업별로 다 다른데...

이광재의원

이게 이제 계속 매년 했을 거 아니에요.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그렇죠. 매년 하고 있는데 양육 보조금이라든가 심리치료비 이렇게 사업별로 해서 대상...

이광재의원

그 이외의 것만. 그러면 제가 가정 위탁 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 이것만.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그건 32명이 하고 있고요.

이광재의원

32명. 그러면 여기 있는 아이들이 홍천 관내에서 태어나서 온 애들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제가 이해가...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태어나서 올 수도 있고요. 주민등록을 옮겨서, 다른 지역에서. 옮겨서 이제 그 보호를 받고... 받기 시작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꼭 우리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광재의원

그렇죠. 그런 건 아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아서. 그러면 이 아이들은 18세까지 그러면 그런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나오게 되나요?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그렇죠. 가정위탁을 받고 있으니까 그 보호 아동 가정에다가 7세 미만은 이제 34만 원, 월. 7에서 18세 미만은 46만 원... 45만 원. 13세 이상이 되면 56만 원을 매월 양육비로 지원을 하고 그 아동을 양육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광재의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18세가 되면 이 아이는 나와야 하잖아요, 그 가정에서.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그렇죠.

이광재의원

못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이제 그 법정 연령이 종료가 되면 보호에서 이제 해제가 되는 거죠. 일상 사회로 나가야 하는 거죠.

이광재의원

그러면 그 아이한테 홍천군에서는 자립할 수 있는 그 후의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그 자립 정착금을, 지금 도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국비는 없고 도비, 군비로 해서 1,000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광재의원

1,000만 원.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우리 홍천군은 거기에 500을 더 얹어서.

이광재의원

1,500만 원.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1,500만 원. 강원도에서는 제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강원도에서는 안 줘요?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강원도에서는 다 1,000만 원 주는데 우리 홍천군만 500 얹어서 1,500을 준다는 얘기죠.

이광재의원

500을 준다.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1,500.

이광재의원

1,500. 그러니까 1,000만 원, 500만 원 해서 1,500만 원.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그래서 최초 퇴소할 때 750을 먼저 주고.

이광재의원

750.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나머지 6개월 정도 이제 자립...

이광재의원

맞아요. 그건 알고 있어요.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그러고 나서 2차로 또 줍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참 이게 참 많이 부족한데. 이 아이들이... 만약에 이 아이들이 그러면 독립을 하게 되면 우리 청소년 청년 주택 같은 데 1순위로 들어갈 수 있나요?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그런 자격은 이제 그 청년이니까 거기의 기준에 따라서 가는데 이 퇴소 아동이라고 해서 별도로 그 주택 거기에...

이광재의원

혜택을 줄 수 없다.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그런 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청년의 자격으로는 가능한데 이 보호를 받다가 퇴소했다는 이유로 그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지금 이해는 했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만 18살 돼서 한 20세 가까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 주거지를 주지 못하면 얘는 여기 있지 못하는데.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아마 주거비가 이게 제일 많이 들어가고, 또 큰 당면 과제이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50만 원씩 5년간 또 자립 정착금을 또 주거든요.

이광재의원

5년간.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50만 원씩 5년간. 그러니까 최소한 50만 원에서 월세 정도 좀 내고.

이광재의원

글쎄요. 그거는 도움이 되겠는데, 하여튼 주거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이게 지금 32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적은 숫자가 아닌데... 한꺼번에 다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런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 아이들이 그만큼 홍천에서 자라셨으면 지역에 어느 정도까지는 뭐 더 잘 돼서 가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홍천 바깥에 남아서 너무나 힘들게 살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안녕하세요? 여기 궁금한 게 있어서. 148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있어서,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1318 해피존 초록 세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거 제가 지금 잘 몰라서.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총 4개소 있는데요. 희망아동센터, 홍천 송정 지역아동센터, 홍천 지역아동센터 이 세 곳은 초등학교. 초등학교 3~6학년 정도 이 아이들이 이제 방과 후에 이용하는 거고요...

황경화의원

학교 끝난 다음에?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예, 방과 후에. 그다음에 1318 해피존은 중학생 대상으로.

황경화의원

지금 여기 홍천에서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이거는 저기 새마을회관 거기에 있다가 작년에 임대를 얻어서 지금 주공 사거리인가. 거기... 그쪽 상가에 주거를 얻어서 나가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이건 새마을. 새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의원

새마을에서 지금 계속해 오고 있어요?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네. 이거는 군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에서 자기네 본인들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황경화의원

그러면 우리 홍천군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 거 어떤 거를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다 대 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라고 하는 것은 다. 프로그램비까지 군비를 좀 추가해서 프로그램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경화의원

지속적으로 해오던 거였나요, 이게?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예. 계속 거기 새마을회관에 거기 있었는데 이제 작년에 임대해서 나갔습니다.

황경화의원

이거는 이제 13세에서부터...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중학생 대상으로.

황경화의원

중학생 대상으로.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유일하게 이제.

황경화의원

여기에 있으면 여기 23명에서 26명 된다는 거예요?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그러니까 정원이... 정원에서 현원이...

황경화의원

현원은 23명이고 정원은 26명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현원이 23, 정원이 26 맞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래도 거기 가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네. 잘 알겠습니다.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용준순의원

142쪽. 자활 관련돼서요.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탈수급이잖아요.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탈수급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까?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제가 이제 올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제일 먼저 좀 파악해 보니까 작년에는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이게 자활센터에서 아주 정주하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자활센터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수급자들을 위해서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물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급자들이 탈수급함으로 인해서 수당을 이제 못 받게 되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탈수급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닌 것이고, 국가 정책에 있어서 복지 정책이 어떤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보이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군에서라도 좀 어느 정도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탈수급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하는데 전혀 노력의 여지가 없다는 거거든요.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그 공제율을 근로 소득이라든가 이런 근로를 했을 때 소득으로 잡아서 생계비를 감해 주는 그 공제율을 좀 높여준다... 높여준다거나... 이제 아까도 기초생활 보장도 이제 공제율을 많이 높여주는 추세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분들이 예전에는 취업을 해서 근로소득이 생겨서 그 액수가 수급자 기준에 초과가 되면 뭐 한 번에 확 탈락했거든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다 탈락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단계에 맞춤형 급여로 전환이 돼서 소득이 좀 생겨서 생계급여 대상은 이제 안 되겠지만 또 의료급여는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 폭을 줄여줌으로써 이 충격을 완화해서 좀 이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좀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여기에 또 안주하려는 것도 좀 있긴 있고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이게 센터를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직영과 위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군이 지금 혼합 직영 체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민간 위탁을 많이 주잖아요,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에다가. 향후 그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저도 이제 와서 한 달 됐지만 고민을 잠깐이라도 했거든요. 그런데 했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제 혼합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 태백하고 홍천군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태백도 아마 올해 정도에는 민간 위탁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들었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것을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하지 못했던 것이 이게 지정을 받을 때 최초에 홍천군은 직영으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반납을 하고, 보건복지부에 반납을 하고 다시 위탁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이 실무 업무를 할 때 그거를 파악을 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 하면 반납하는 건 자유이기 때문에 직영을 반납하면 받아주겠다. 그런데 위탁으로 다시 지정해 달라는 거는 장담 못 한다. 그거는 다시... 하루 있다가 지정을 해 주든, 한 달 있다 해 주든 1년 있다 해 주든 그건 장담을 못 하니까 판단은 지자체에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지방 이양 사무로 해서 그 권한을 강원도지사로 넘길 계획은 있다까지 제가 이제 옛날에 업무를 한번 했을 때 파악을 했고, 지금에 와서 파악해 보니까 강원도지사로 이 권한 이양은 넘어오지 않은 것 같고 이 민간으로 전환을 하려면 기존에 직영의 지정서를 반납을 하고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런 절차가 또 생략이 돼서 바로 그냥 민간 위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저희가 이제 파악을 아직 못 했는데 그게 만약에 그냥 그런 절차 반납과 다시 재지정의 절차는 이제 없고 자치단체에서 재량으로 민간 위탁으로 해도 좋다 하는 그런 간단한 사항이라면 올해 안에 제가 있는 동안에 계획을 세워서 민간 위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아무튼 장단점을 한번 잘 따져보셔야 할 것 같아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민간 위탁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아무래도 민간 위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그만큼 이제 업무에 대한... 업무 좀 신경을 덜 쓰다 보면 좀 수월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민간 위탁 법인이 전문성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로 인해서 탈수급이 좀 더 좀 더 많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7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회의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김도형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는 154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먼저 154쪽 주요 업무 시행계획입니다. 2026년도 신규 시책 5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21개 사업에 1,546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신규 시책 사업 155쪽입니다. 장수축하금 지급입니다. 홍천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중에 90세가 되는 어르신에게 1회에 한하여 장수축하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9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도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156쪽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어르신 및 신체 활동이 불편한 일반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000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157쪽 독거노인 가구 투척용 소화기 보급 사업입니다. 주택 화재 시 화재 대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독거노인 가구에 투척용 소화기를 보급함으로써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독거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500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158쪽 다문화·건강 가정 지원 문화 탐방 나들이 사업입니다. 다문화와 비다문화를 아우르는 통합적 교류 사업으로,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 탐방과 체험 활동을 통해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연 2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159쪽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원아 감소 및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급간식비로 아동 1인당 1일 500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 달 최대 20일 지원이며 910명 대상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160쪽부터는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 어르신이 살기 좋은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 돌봄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르신 돌봄 지원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스마트 사회 서비스 돌봄 조끼 사업,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 서비스 시범 사업,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사업을 지원하며 어르신 돌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전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으로 영조물배상공제 등 경로당 보험 가입 및 경로당 소독 방역 실시, 경로당 에어컨 청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외에 8개 사업에 28억 3,9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기초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는 1만 6,000여 명이 해당되며, 사업비는 627억 4,300만 원입니다. 예산의 90%는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어르신 여가 활동 지원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 및 강원 어르신 한마당 축제 참가, 노인대학 운영, 노인 생활체육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6쪽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안정된 경제적 생활 유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참여자는 6,188명이며, 사업비는 262억 5,1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홍천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홍천군 노인복지관에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167쪽 노인 복지 시설 신축 및 기능 보강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노인 시설 소규모 기능 보강 사업에 사업비 4억 1,200만 원으로 노인복지관, 장례식장 등 노후한 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신축은 2025년 경로당 실태조사 결과와 운영위원회 결과를 반영하여 8개 경로당이 신축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설계비, 예비 인증비 등 3억 7,800만 원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9억 6,100만 원의 사업비로 48개소 경로당에 노후한 시설을 개보수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로당 물품 지원 사업은 쾌적한 경로당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1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57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로당 주방 시설 개선 사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식기세척기 3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5년도는 4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170쪽 고품격 장사 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1단계 추모공원의 안치율이 80% 가까이 진행되었으나 친환경적 장사 문화를 반영한 2단계 추모공원이 조성되어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장사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2쪽 노인 통합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이나 지체·뇌병변 관련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클라이언트가 살고 있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 의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돌봄 사업으로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통합지원회의 통하여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 1,000만 원입니다. 174쪽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의 경제적 안정과 생활 능력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의 연령, 장애 등급, 선정 기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 등 3가지 사업에 33억 4,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76쪽 장애인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외 6개 사업에 56억 2,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9쪽부터 181쪽 장애인단체 지원과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2쪽 안심 육아 출산·양육 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산사회를 맞이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첫만남 이용권 지급, 출생아 안전보험 가입 지원, 다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 양육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7억 1,500만 원입니다. 184쪽 더 좋은, 더 행복한 아동 양육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영유아 보육 서비스 제공, 아이 돌봄 지원,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어린이집 보육 환경 개선 지원 등 4개 사업에 사업비 131억 8,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8쪽 여성의 권익 증진 및 건강한 가정 육성 지원입니다.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과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7억 6,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90쪽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생활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및 결혼 이민 여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홍천군 가족센터 운영 지원에 27개 사업에 17억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2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3쪽 효행장려금 지원입니다. 부모 부양에 대한 효행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만 80세 이상의 어르신과 하나의 세대,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20세 이상의 부양자에게 어르신 1인당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4쪽 마지막으로 가족센터 조기 신축입니다. 도시교통과에서 현재 추진 중이며 주민생활복합허브 조성 사업으로 건축 공사 후 가족센터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156쪽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게 대당 한 20만 원씩 하는 거예요?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현재 지원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보통 얼마나 해요, 시중에서?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시중에서 가격이야 품질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현재 20만 원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보행기...

기호

나기호의원

인터넷상에는 십일이만 원대 그 정도 되는데 부담이 좀 줄었으면 좋겠네요. 여기에 기능을 더한 거 요즘 안 나올까요? 쉴 때도 앉아서 쉴 수 있고 이런 기능을 더한 게 나올 것 같은데.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그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 상한액 맞춰서 품질 좋은 걸로 선택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다음에 159쪽에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간식비 하루 500원 가지고 되겠어요?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18개 시군의 평균 급간식비를 반영해서 500원 정도 월 1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요. 강원도 타 시군보다는 우리 홍천군 아이들 더 잘 먹인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500원 가지고 어떻게 간식을 하겠어요, 요즘 물가가 상당히 비싸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먹는 건데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예산을 쓸 필요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한참 아이들이 커갈 때 간식도 제대로 된 간식을 먹여야 되고, 기왕이면 친환경으로 비싼 걸 먹여야 그만한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과장님, 이거는 좀 더 과감하게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다음에 신축 경로당은 올해 어디 어디 계획하고 있어요? 8개소라고 그러셨는데. 167쪽.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현재 신축 경로당은 홍천읍 갈마곡2리, 화촌면 송정리, 내촌면 화상대1리, 그리고 내촌면 물걸1리, 영귀미면 좌운1리, 남면 유목정2리, 서면 팔봉1리, 북방면 상화계리가 이번에 26년도 신축 대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올해?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올해 신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해서 설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설계를 먼저 반영하고 그다음에 설계 나온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내년도 돼야 되는 거네, 그러면, 짓는 거는?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174쪽에 장애인들 생활 안정 지원이 참 중요한데, 그중에도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은 이거는 소득에 관계없이 다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일반 우리 군민들이 출산할 때도... 워낙 출산율이 적어서 똑같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일반 여성분들도 출산 비용 지원돼 있고,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은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더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저는 출산하는 데 비용이 부담 안 갔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런 부분들은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87쪽에 어린이집 보육 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지금 여기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린이집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업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계획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이 어린이집 보육 환경 개선 사업은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매년 요구했던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다 진행되고 있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연합회에서 간담회 요구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요구하는 거는 다 담아내고 있어요?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는, 현재는 작년과 함께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환경 개선도, 시설 개선도 해야 되고, 이동하는 차량도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차를 가지고 아이들을 태우고 이동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워낙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좀 더 잘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황경화 의원입니다. 162쪽 계속 경로당 가면 난방비가 좀 부족하다고 자꾸들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여쭙는데, 경로당 난방비 지원. 맨 밑에 하단 쪽에 162쪽. 7, 8월 냉방기 사용료 정액 지원이라고 해서 연간 53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7월 달하고 8월 달 두 달 동안 주는 게 53만 원인가요?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예, 예.

황경화의원

아니면 한 달에 53만 원인가요?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냉방기 사업은 도비로 33만 원에 군비 20만 원 합쳐 가지고 연간 53만 원쯤. 두 달 치를 53만 원 전기세로 주고 있습니다.

황경화의원

아,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고 얘기해서. 자꾸 경로당 가면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서. 경로당에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다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냉난방 이거를 저거한다는 것도 그것도 전기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합적으로 해서 다 군에서 주는 줄 알았는데 별도로 나가요?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예. 이거는...

황경화의원

그러면 경로당이 크거나 마을회관이 컸을 때는 에어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돌리잖아요. 그랬을 때는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마을마다 가면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계속... 처음에는 저도 헷갈렸어요. 전기세 영수증만 주면 주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저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별도로 지원이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어서.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라고 하는 게, 경로당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대부분 급간식비로 생각해요, 급식비로. 기본적으로 공공요금이나 이런 거는 그 운영비에서 지원돼야 되는데... 무더위쉼터라고 한참 했을 때 경로당도 무더위쉼터로 지정되면서 도에서 전기료가 운영비에 하자니 너무 많으니까 일정 부분 33만 원 정액으로 나왔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홍천군에서는 큰 경로당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 있어서 군비로 20만 원 플러스해서 지금 53만 원 주고 있어서 현재는 그렇게까지 부족하다고 하는 데는 모르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아니, 여기 가보면 경로당이 조금 큰 데, 갈마곡3리 같은 데가 제일 많이 그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제가 작년에도 가봤고 올해도 갔는데 얘기를 계속해 가지고 궁금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따로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이 금액을 주는데도... 이거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산정하죠? 냉방비 지원을... 왜냐면 전기세를 했을 때는 이거를 따로 계량기를 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예, 예.

황경화의원

그런데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지 저도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기본적으로 냉방비, 난방비 통장에다 우리가 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황경화의원

통장은 따로 가는데...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그 금액을 운영비 통장에 집어넣어서 전기세 나오는 걸 내시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족하면 운영비 더 나가는 거고, 남는 거는 운영비에서 더 세이브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경화의원

어차피 그러면 이거... 저도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이거를 별도로 지원을 해 준다 그러는데 어차피 한 달에 쓰는 전기료는 전체를 다 내주잖아요, 군에서. 그러면 여름에 조금 더 나오는 부분은 운영비로 지출을 하라고 감액을 해서 주나요, 아니면...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경로당의 전기세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요금이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소화를 해야 합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심야전기나 이런 거에서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전등 켜고 끄고 이런 거는 경로당 운영비...

황경화의원

아, 그거는 별도다?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예. 하니까 그 운영비가 안 그래도 적은데 여름철 돼서 냉방기를 틀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전기세를 좀 더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서 시작...

황경화의원

아, 이제 이해가 갔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작을 것 같은데 진짜.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예. 그것 좀 한번 조사 좀 해 가지고, 이게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민원이 되잖아요. 해봤자 많이 되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9쪽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일 500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예.

황경화의원

근데 이거는 총체적으로 1일 이거 별도로 다른 데, 국가에서 주고 군에서 줄 때에, 전체 금액을 하라고 했을 때 다른 데 통상적으로 어린이집에서 간식비로 얼마를 정하고, 운영비에 얼마 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통틀어서 쓰지 않나요? 그런 거 이외에 다른 데 시군에서 먼저 1,500원 한 게 있다 그래서 우리 홍천군에 없던 거를 500원으로 별도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운영비에 전체 통틀어서 나오는 금액이 있는데 이건 자체 군비로써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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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19만 원에 간식비가 나가고 있는 데서 우리 군에서 1인당 1일 500원씩 해서 더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경화의원

그러니까... 다른 데 시군에 이게...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우리가 간담회할 때에 다른 데 시군에 한 곳이 1,500원 지원하는 곳이 있다, 과감하게. 이렇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원해서... 어떻게 1,500원 가지고 가나 들어가 봤지만 들어가서 내용을 보니까 전체 금액이 오는데 어린이집에서 간식비로 얼마, 이거 얼마 이렇게 자기들이 운영비로 쪼개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밖에서 우리가 볼 때는 1인당 어떻게 아이가 500원 가지고 간식이 되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다시 짚었습니다.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경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161쪽 보면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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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행복나눔과장

네.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이용자가 많이 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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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행복나눔과장

현재 누적 건수는 259건 작년에 있었습니다.

용준순의원

재작년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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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행복나눔과장

재작년 거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재작년보다 좀 많이 늘은 것 같네요. 이게 지금 어르신이 사전에 연락을 하게 되면 병원을 가신다고 할 경우에 매니저가 동행을 하잖아요. 동행을 하게 되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교통약자 이용 차량을 이용하잖아요. 지체장애인협회에 차량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운행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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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행복나눔과장

현재 기본적으로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차량은 이용하는 클라이언트가 전담을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어르신... 이동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과 이용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이용할 수 없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자부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자부담이라고 하면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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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행복나눔과장

버스나 택시 이런 등등 타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대중교통 이용하신다는 얘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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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죠.

용준순의원

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교통약자 이용 차량을 언제든지 이용할 자격이 있으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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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런 분들은 수시로 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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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관련돼서도 지금 회원수별 5만 원으로 인상이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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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행복나눔과장

예. 됐습니다.

용준순의원

기존에는 4만 5,000원이었었나?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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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행복나눔과장

4만 6,000원에서 4,000원 올라서 5만 원 됐습니다.

용준순의원

4,000원이 인상됐네요.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예, 예.

용준순의원

운영비라는 것이 기존에는 신문 구독료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됐었던 것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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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행복나눔과장

신문 구독료 같은 경우는 원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노인 복지 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었고, 현재 나머지 경로당 운영은 공공요금을 우선적으로 내는 걸로 해서 경로당에 필요한 소모품... 이런 것들로 하시고 남는 돈 가지고 급식이랑 간식을 사셔서 운영하는 겁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뭐 양곡비는 변한 게 없네요.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여기에 나와 있는 지원 기준 같은 경우에는 상시 경로당을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예.

용준순의원

비상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양은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정도면 지금 경로당 운영비나 양곡비에 대해서 이런 것이 적다 이런 불만들은 없으신가요?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많이 이용하시고 활성화되어 있는 경로당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좀 그렇지 않은 경로당은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경로당 신축과 관련돼서 167쪽. 8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경로당은 설계가 지금 다 반영이 됐어요?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설계비는 현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기본적으로 경로당 신축은, 부지 매입은 마을에서 매입하고 기부채납이 전제인가요?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일부 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경로당은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예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한 번 예외를 하면 다른 경로당들도 계속 예외 규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은 있는데 그래서 마을에 경로당 회장님이나 이장님들한테 많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홍천군 공공건축, 대중이 이용하시는 여러 가지 공공건축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경로당, 마을회관,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난해까지 보면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홍천군에서 부지도 매입하고 건축도 건축비도 지원해 주고. 이것이 어찌 보면 대중이 이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다고 하면 경로당 같은 시설들을 그렇게 부지까지 매입하고 건축 시공까지 해줘야 될 상황인데 이게 거꾸로 됐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부지까지 다 매입을 해 주고 건축비까지 다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이런 것을 비교한다고 하면 어찌 보면 경로당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요. 지금 지역을 다니다 보면 경로당 회원수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경로당이 이제 30년이 안 된 경로당, 20년, 15년 된 경로당들도 경로당 신축 당시에는 충분하다고, 면적이 충분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그렇게 지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어떤 경로당들은 어르신들이 앉아 있을 장소도 좁아 가지고 미처 자리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마을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경로당 신축을 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마을 예산이 없다 보니까 부지 확보에 대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경로당에 대해서만큼은 예외로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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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행복나눔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관련돼서 노인 일자리에서 어르신들 민원이 상당히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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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일자리가 또 많이 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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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행복나눔과장

네. 많이 늘었습니다.

용준순의원

6,188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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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행복나눔과장

예, 예.

용준순의원

지난해까지는 한 5,800여 개 됐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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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행복나눔과장

예. 지금 150 몇 개가 늘었습니다.

용준순의원

일자리에 대한 것도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늘었겠지만, 새로운 일자리도 발굴을 했고. 일자리가 우리 군에서 시니어클럽,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이렇게 세 기관에서 위탁을 통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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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이것을 언젠가는 우리도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것을 단일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과장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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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행복나눔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단일화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사업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게 더 올바르다고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니어클럽은 시니어클럽에 맞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노인회는 노인회에서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 가지고 잘 운영되면 좋은데 각자의 영역에 각자가 부딪히다 보니까 문제가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관리 운영에 있어서도 각 노인회별로, 각 경로당별로 일자리 수행하는 사업마다 관리 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관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어찌 보면 인력 낭비로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다양한 수탁기관을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3개의 기관이 일자리 사업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다양성을 갖는다고 하면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다양성을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공익형이나 사회 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각 기관이 같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이 이름만 다를 뿐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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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행복나눔과장

안 그래도 그래서 저희들이 각 수행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들하고 간담회를 자주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주에도 화요일엔가 저희들이 추진 운영하고 있는 수행기관의 담당자들 모아서 일단 간담회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의 중복성 이런 거를 얘기해 나가고 올해는 수행기관의 담당자들하고 자주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나오는 문제점이 최소화되게 방안을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시니어클럽하고 대한노인회 노인지회 같은 경우는 사무실도 상당히 협소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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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행복나눔과장

그렇죠.

용준순의원

지회는 지회대로 사무실이 협소하다고 그러고, 시니어클럽은 시니어클럽대로 좁다 그러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좀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향후에는 이것이... 다양성을 통해서 다양한 기관이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한 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장단점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원도 18개 시군하고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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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행복나눔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있잖아요. 지원 대상을 이렇게 보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대상자가 다 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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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행복나눔과장

예. 기본적으로 다 대상자는 됩니다.

용준순의원

굳이 이렇게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에 A, B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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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행복나눔과장

근데 이게 저희들이 사회보장 서비스 심사를 받을 때 모든 어르신들한테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생각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차등 지원해야 된다고 의견이 내려와서, 죄송하지만 일반 분들하고 약간 차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거동 불편한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배정하겠네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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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행복나눔과장

그렇죠. 100%니까.

용준순의원

그러면 의료수급자한테 150대, 그다음에 생계수급자 150대, 차상위 250대, 일반수급자한테 450대. 이렇게 배정이 된 상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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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행복나눔과장

정확하게 그 구분은 아직까지 짓지는 않았습니다, 들어오지 않아서, 신청자들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3월 달까지 접수를 받아보고... 기초수급자들은 기본적으로 보행기를 지급 받은 분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파악해 봐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해서 한 5월 달쯤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준순의원

알겠습니다. 업체는 관내 업체에서 공급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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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행복나눔과장

될 수 있으면 그러려고 합니다.

용준순의원

그렇게 해야죠. 관내 업체에도 이거 판매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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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성인용 보행기 있잖아요. 저는 남성 어르신들이 하고 다니는 거 거의 못 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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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여성만 지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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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행복나눔과장

남녀 구분은 안 가는데 대부분 허리... 보행에 불편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여성 어르신들이 거동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광재의원

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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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행복나눔과장

남성도 원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다른 거라도... 아니, 뭐 워커 같은 거라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야지. 제가 볼 때는 남성분이 저는 이거 하는 거 거의 못 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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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차후에라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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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과장님 이제 행복나눔과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일이 엄청 많으실 텐데, 경로당 돌아보실 거예요, 그죠? 봄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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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제가 저도 경로당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면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녀서 많이... 새로 건축을 하잖아요, 마을회관도 같이 짓고. 한 50평대, 60평대 그렇게 보다가 아파트 쪽을 들어가 보실 기회가 생길 거예요. 특히 미소지움이라든지, 신아아파트라든지, 주공 1차, 2차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확 차이가 나는 게 느끼실 거예요. 특히 미소지움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참 좋은 아파트인데 경로당을 가면 도저히 어르신들이 있지 못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겁니다. 특히나 그 앞에서 근로자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하는 근로자 대기실이 있거든요. 며칠 전에 갔더니 전기 난방기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거를 6개를 틀으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추워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였어요. 굉장히 아주 열악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아파트 짓는 경로당에 대한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전혀. 진짜 동백아파트 가보셔도 그렇고 한번 가보시면 아파트하고 일반 하는 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정도거든요. 특히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원은 많은데 다시 개축을 하고 싶어도 아파트 측에서 그거를, 토지를 안 내놔요. 미소지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는 차라리 처음서부터 거기다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면 바깥에다가 경로당을 지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아파트 지으면서 그 조그만 데다가 경로당이라 해놓고서 생색만 낸 거예요. 노인네들이 거기서 쉴 수가 없어요. 진짜 참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돌아보시면서 뭔가 정책 자체를 다시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일 거예요, 아마. 그걸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서 그런 계획들을 세워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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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기호

나기호의원

한 가지만 할게요. 다니다 보니까 12월하고 1월 달 어르신들 식사를 안 하는 경로당이, 못 하시는 경로당이 있던데. 그때는 지원을 안 해드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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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행복나눔과장

그게...

기호

나기호의원

일자리가 없으면 식사도 안 하시더라고, 보니까.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그게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의 약간 좀 어두운 면인데, 급식 매니저나 이런 매니저가 있었던 달에는 대부분 다 해 드시는데 그분들이 일자리를 안 하시면... 평상시에 옛날 경로당은 다 같이 해서 음식을 해 드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해 드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대부분 돌아가면서 반찬 이런 거 직접 가져다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드시는 데는. 근데 그 공백 기간 좀 더 메워드리는 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근데 일자리 사업의 특성이라는 거를 좀 봐야 되는데...

기호

나기호의원

식사를 하는 게 일자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식사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농번기 때보다는 겨울에 더 많이 식사하시고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셔 가지고 운영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그리고 그런 게 부족하지는 않은데, 단순히 해 드시는 부분에 있어서...

기호

나기호의원

매니저만 좀 연장을 해 드리면 될 거 같은데.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같이 해도 저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기호

나기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예 못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서 그래요.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 부담 그렇게 크게 안 갈 것 같은데. 식사를 하시다 그때는 못 하시다 보니까. 또 다 어르신들만 계시니까 그냥 누가 나와서 식사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걸 봐서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네, 네.

영록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저도 짧게 조금 해 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떤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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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행복나눔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단 각 수행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노인 일자리 배정과 사업을 선택합니다. 그게 일자리 발굴이라 생각하고.

영록

박영록의장

다니시다 보면 많은 제안들이 들어올 것 같은데 제안을 받고 못 해 드린 일자리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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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행복나눔과장

제가 3년 동안 나가 있다 보니까 제가 나가 있는 동안에는 잘 모르겠고...

영록

박영록의장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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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행복나눔과장

만약에 현재 올해 여러 가지 사업에 건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요즘 어느 지역에 가니까 지역마다 농산물 집하장이 있었는데, 다 각 농가마다 차량을 이용해서 농협까지 직접 가서 농산물을 출하하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소규모 영농을 하시는 어르신들께서 그 부분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노인 일자리를 그런 식으로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주시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에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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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행복나눔과장

어차피 출하물을 집하장에서 농협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농협에 출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정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영록

박영록의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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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행복나눔과장

농산물을 농협까지 가져다 내야 되는 그거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영록

박영록의장

그런데 젊은 농가에서는 직접 농가 출하를 하는데, 옛날에는 동네에 집하장이 있어서 경운기를 끌고 가든가, 리어카를 끌고 가든 어르신들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지역에, 마을에 있던 집하장이 없어지면서 직접 농협까지 수 키로, 5km, 6km, 10km 떨어진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농산물을 출하하기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부분을 노인 일자리에서 해소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말씀하시기 어려울 것 같고요.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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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행복나눔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마는 경로당 부분. 서석에 생곡이나 청량1리 경로당을 보면 외관상으로 봤을 때 다 되었어요. 근데 준공검사가 안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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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행복나눔과장

네.

영록

박영록의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에는 업자가 어느 정도 BF 인증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설을 했다면 준공검사 이전에라도 신청을 하면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면 시설이 미흡하다는 판단입니까, 아니면... 마을에서는 빨리 입주시켜달라고 아우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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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행복나눔과장

그거는 건축 관련 부서하고 같이 상의해서 BF 인증 전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쪽에서 BF 인증이 끝나야지 준공이 난다고 하면 저희들도... 좀 이게 안전의 문제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안전에 큰 문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어르신들 말씀이 한결같이 BF 인증이라는 제도가 비장애인으로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항의들을 진짜 거세게 하고 계세요. 과장님도 이런 경험 많이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탄력 있게 행정적으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경로당 집기가 제가 볼 때는 수시로 지원하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제안하는 어떤 사업도 아주 재깍재깍 진행되고 바로바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신설되는 신축 경로당 부분에서는 집기류 부족하다고 자꾸 제안하고 계십니다. 많이 제안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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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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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행복나눔과장

실질적으로 신축 대상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이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노후된 시설물이라도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진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담당자나 어르신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대부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영록

박영록의장

그럼에도 또 민원이 의회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과장님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감사실, 도민체전추진단, 행정과,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제진흥과, 미래성장추진단, 관광문화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2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