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5분자유발언

조금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예산학교가 종전에는 저희가 읍면을 찾아가서 읍면 지역 회의에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청년이라든가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특수한 별도의 단체들을 갖다가 홍보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청년단체라든가 우리 군청 대회의실에서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폭넓게 예산을 요청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그게 여러 가지 층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여성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그런 거는 얼마든지 확대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시간적인 것도 있지만 예산적인 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참여율이 얼마나 많은 참여율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보통 두 시간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주민참여예산도 공모를 통해서 많이 접수가 되는데 그것이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성과라고 하면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갖다가 행안부에서 어떤 평가를 해서 그래도 우수 지자체로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숙소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도 도민체전추진단장은 2019년도에 해봤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게 숙소 문제라서 다른 데로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으로 있으면서도 이걸 외지에서 어떤 재력가가 숙소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부지, 예를 들어서 연봉에 저쪽 홍남사 이런 데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갈마곡리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한 2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지를 마련... 건축 규모를 해서 돈 있는 분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했는데 이게 그분들이 수요가 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체육행사 때만 되고 주말에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수요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연초에... 보통 반복적인 거, 지역 스테이 사업이라든가 민관협력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주기가 있는데 보통 대부분 다 12월이나 1월 달 아니면 저희가 1년에 그 주기가 책자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서...

네.

그래서 저번주에 저희가 목요일 날 강원도 국비팀장을 모셔다가 직원들 백여 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정부 예산의 방향이라든가 국비라든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거는 이미 발표 나기 전에 벌써 그런 정보력을 얻어다가 저희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게 되면 사실상은 발표 나고서 한 달도 채 기간을 안 주면 그때부터 준비하면 늦거든요.

저희가 산림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예전에 산림청에 비서관도 있었습니다마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동기부여라든가, 내가 이 기부금을 냈을 때 우리 지역에서 정말 좋은 곳에 쓰이고 정말 알찬 곳에 쓰여졌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건 기본적인 원칙이고 저희도 그래서 각 실과에서 의견도 받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건 없었고 현재 기금이 9억 3,000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기 전까지는 그냥 소규모... 이게 2,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키오스크 이거가 북방면 건강생활지원센터, 남면 생활건강지원센터, 보건소에 배치가 돼 가지고 지금 실제적으로 연습을 해볼 수도 있고 거기 화면에 보면 100점이다, 50점이다 이거까지 닉네임으로 이름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먼저 금요일 날 북방면을 나가보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소규모로, 사업은 안 할 수 없으니까 소규모로 하고 추후에 어느 정도 일정 사업비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우리 지역에서 그분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는데 정말 다른 지역에도 없는 특수한, 특별한 그런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도 다른 자치단체에 그런 사업들을 다 일일이 리스트를 확인을 하고는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 사업이 규모화되면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공서에 일부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아마 보건소나 기관 단체에서도 우리 직원들도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지금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예, 예.

2005년도에 한 번 했었고, 2019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예, 예.

지금은 우리가 1월 달에 추진단이 구성돼서 지금 업무를 파악 중에 있는데, 정확한 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됐지만서도 19년도에 비해서는 특별히 더 나아진 거는 없다고 봅니다. 시설은 그대로 거의 유지돼 있는 상태고 더 노후돼서 보수해야 될 게 많은 상태인 거고요. 추가됐다면 야구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좀 추가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대회 시설 보수에 대해서 한 30억 정도 투입할 예정이고요. 그 외 개회식이라든지 경기 진행 상황에 따라서 43개 종목 예상이 돼 있는데 그 종목에 인원이라든지 투입되는 장비라든지 그런 비용에 따라서 한 30억이 더 추가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대회가 동해시가 25년도에 추진했는데 거기를...

예, 예.

거기가 60억 정도가 소요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도 소요될 거라고...

예, 예. 파악을 하러 1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올해 개최지도 가서 확인했고, 도 체육회도 갔다 왔는데 업무 협의를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고, 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숙박이라든지, 음식점, 그 외에도 거리 환경 조성이라든가 분위기 조성 등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민체전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복지국장님이 부재인 관계로 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진숙입니다. 2026년도 행정과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신규 시책 5건, 주요 업무 11건 등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5쪽 홍천군 직장어린이집 위탁 보육 지원입니다. 홍천군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이나 우리 군 여건상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통한 보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대상은 상시 근로 직원 자녀 0세부터 5세까지가 해당되며, 지원 금액은 연령별 정부 보육단가의 50%로, 지원 방법은 군에서 수탁시설인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합니다. 26년 본예산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군민이 체감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입니다. 2025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 사업은 홍천읍 신장대리 일원 도시재생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스마트 주차 공유 서비스, 불법 주정차 알림 서비스, 스마트 버스 정류장 1개소 설치, 교통 및 유동 인구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은 9개 면 중심지가 대상이 되며, 사업 내용은 스마트 버스쉘터 15개소, 스마트 폴 12개소, 스마트 통합플랫폼 등입니다. 이 두 사업은 25년 12월에 계약을 완료한 후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리빙랩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개인정보 출력물 보안 시스템 구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 및 내부 보안 규정 준수를 위해 출력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안 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전 부서에 있는 PC에 개인정보 출력물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여 종이 문서 출력 시 보안관리자가 지정한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출력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인 경우 마스킹 처리 및 로그를 저장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 48쪽 정보시스템 백업 DR 구축입니다. 정보시스템실 내에 모든 시스템이 집중 운영되고 있어 재해·재난 발생 시 취약한 구조로, 주요 행정정보 시스템에 대한 재해 복구 시스템을 별도 사무실에 구축함으로써 주요 데이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새올 행정시스템 및 온나라 2.0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군청 별관에 백업시스템을 추가 구축하여 데이터를 분산 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 군정 소통 통합 영상 조명 설치입니다. 야간 영상 조명을 산책로 주변에 설치하여 각종 정책, 공공정보 등을 영상 송출하여 시각적인 표출로 야간 보행 안전 및 범죄 예방, 군정 홍보 및 정보 전달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홍천강 산책로 주변에 12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통하고 공감하는 조직 문화 조성 및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 시기 정례화, 인사 사전 예고제 및 개인 업무 추진 능력이나 직무 역량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직원을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격무 기피 부서 지정하여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하고 업무 성과 우수공무원에게도 가점 등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을 하겠습니다. 전문가 및 휴직 대체 인력 채용을 통한 전문성 확보 및 결원을 해소하는 등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이장 역량 강화로 행정의 동반자 역할 수행 사업입니다. 이장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역량 강화 교육 등 3개 사업과 사기 진작을 위해 화합의 한마당 행사, 공무상해보험 가입 지원,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종합건강검진 지원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 한마음대회, 직원 해외 배낭 연수, 모범 공무원 선진지 견학, 공직자 다자녀 힐링 여행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다음 55쪽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 및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 조성을 하고자 민원 공무직 30명을 대상으로 1박2일 힐링 워크숍을 실시하고, 현업 공무직근로자에게 감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기간제근로자 대상 근로 문화 개선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통과 대화로 건전한 노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공무직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산후안-홍천 세종학당 오프라인 학습 공간 조성입니다. 산후안 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이해를 도모함은 물론 교류를 확대하고자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강자 모집 중에 있으며, 2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1학기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8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행정,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를 통하여 우의를 증진하고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현재 국내 자매결연은 서울시 강동구 등 6개 자치단체와, 국제 결연은 프랑스 싸나리시, 필리핀 산후안시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류 사업으로는 국내 교류는 도시 농촌 문화 체험, 직거래 장터 운영 등이 있고 국제 교류는 세종학당 운영, 계절근로자 운영, 해외 도시 대표단 상호 방문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군의 우리 군민화 추진입니다. 관내 주둔 부대와 상생 협력을 통해서 민관군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군의 우리 군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군인의 날 행사, 출신 부대 방문의 날 행사 등 문화 행사 5건과 영외거주 군장병 정착 시설 지원, 군부대 환경 정비 등 시설 보강 두 건에 3억 7,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1쪽 강원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간 총 150개소를 대상으로 강원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 문제를 해결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고령화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비대면 여가 복지 서비스,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4,100만 원이며, 강원테크노파크와 사업 추진 협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62쪽 CCTV 관제·운용을 통한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24시간 빈틈없는 CCTV 관제를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CCTV 통합 관제를 24시간 운영하고, 다목적 방범용 CCTV를 10개소에 20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후화된 CCTV 18개소 46대에 대하여 시스템 성능 개선 및 고도화를 하겠습니다. 다음 64쪽 열린 소통공간 홍천이음터 운영입니다. 소통 공간의 상시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있으며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는 군수님과 군민과의 소통의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5쪽 군인 가족 소통 공간 및 제대군인 정착 지원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군인 가족 소통 공간과 제대군인 정착 지원을 위해 제대군인 지원 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홍천군 주둔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전입 유도 등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활력 제고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연봉리 222번지외 1필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지상 3층, 연면적 960㎡로 신축하고자 하며 1층에는 제대군인 지원 센터를, 2층에는 사회단체 사무실, 3층에는 회의실과 다목적실 등도 배치하여 공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26년 본예산에 부지 매입비와 실시설계비 1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과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건 신규 시책입니다.

저희가 여건이... 지금 어린이집들도 원아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만약에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면 다른 어린이집들에서 되게 반대가 좀 많았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기존 어린이집에서 지금 현재 원아들도 많지 않고 하는데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면 또 공무원 자녀들이 다 이제 거기에 몰리게 되니까 다른 어린이집에서 이제 약간 좀 피해를 본다. 워낙 수가 줄어든다는 이제 그런 문제점도 발생하고 그랬어서 몇 년 전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보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09명... 수요 조사를 했는데 109명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어린이집에 계약 체결하는 건 아니고요. 원아들이 여기저기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어린이집하고 저희하고 이제 계약을 해서 그 원아 수...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홍천군에.

관내로 저희가 한정을 지어서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접수를 1월에 받아봤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39명.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어린이집 운영하는 거랑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이제 정부 보육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네, 네.

도청 같은 데는 도청 내에 직장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거의 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지원을 해 주고 이제 필요 경비 약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모 부담금. 그 부담금을 이제 저희가 50% 지원해 주는 겁니다.

네, 필요 경비.

거의 요새 어린이집에 모든 비용이 거의 저기 다 정부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다 부담금을 거의 상쇄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관련 부서에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대전 데이터센터 불난 거. 화재 사건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방안을 강구한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본관 3층 정보화실에 이 백업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구축돼 있는데, 그러면 한 곳에 모든 정보가 다 거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에, 만약에 이제 이런 대전 데이터 화재 사건처럼.

이런 일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별관 뒤쪽 건물에, 이제 거기 저희 기록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다시 구축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비용으로.

네, 네.

그렇죠. 똑같은 거를 이제 거기다가 하나 더 구축하는 거죠, 데이터를.

더 안전한 쪽으로요.

그건 아직... 저희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더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이제 본관...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외부에도 하나 더 구축하는 거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종학당재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이제 한글문화를... 이제 한글과 또 이제... 우리 한국 문화를 이제 보급하기 위해서 저기 이제 세종학당에서 운영하는, 이제 세종학당재단에서 운영하는 세종학당에 저희가 이제 직원이 하나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계절 근로자 그분들 이제 한국어를 일단 교육하는 그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하면 거기서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서 저기 한글 교실을 좀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상반기... 1년에 두 학기를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있고... 저희가 이제 20년도에는 이제 MOU를 맺어서... MOU를 맺고 21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 과정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네, 있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이제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이제 계속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새롭게 조성한다는 게 아니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운영하고...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 회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수강생.

그런데 의원님 그때 언제 나갔다 오셨죠? 왜냐하면...

그러면 신청사 이전하고 나서 가신 거죠?

예, 예. 그러면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다고 얘기하던데.

신청사로 이제... 구청사에 있을 때는 되게 열악하고 막 이랬었는데, 물도 새고 막 이랬는데, 그런데 원래 필리핀이라는 곳이 시설들이 다, 건축물들이 다 이제 그렇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청사로 이전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을 구상할 당시에 뭐 인터넷 뉴스라든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현재 대화형 무인 민원 발급기가 보급된 사례는 없기 때문에 최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외국어 UI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당시에 있던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필리핀어. 거기에다가 이제 또 하나는 좀 대중적으로 쓸 수 있는 언어에 대해서 아직 구상 중에 있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필리핀어.

이거를 저희가 무인 민원 발급기 작년에 외국어 UI 시스템이 탑재되어서 같이 접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고, 저희가 사업을 상반기에 조금 더 다듬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이라서 조금 약간 미정인 부분은 있습니다.

영어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무인 민원 발급기에 122종이 발급되고 있는데 외국어 등... 외국인 등록을 하신 분들은 외국인 등록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국민 건강이 있다고 하시면은 국민 건강보험 가입 증명서,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의 혹시 뭐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가족관계 등록부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19개가 설치 대상 예정입니다.

면에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제가 접수를 안 해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가 있다고 하면 가족관계 등록부를 뗄 수도 있고, 주민등록 등본을 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발하게 된 이유는 저희 각종 창구를 통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신문고, 새올, 군수에게 바란다, 환경신문고 이런 쪽이 많이 있긴 한데 저희는 그중에서 국민신문고하고 새올에 들어오는 전자 수기 민원하고 홈페이지에 있는 군수에게 바란다를 한 곳에 통합 시스템으로 접수를 모아서. 그러니까 기존의 접수는 그대로 되고 있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담당자한테 배부하고 담당자들이 답변을 쓸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면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거 약간 제가 그건... 다산 콜센터는 가본 적이 아직 없어서요.

제가 설명을 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이 민원 통합 관리 시스템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랑 약간 다르게 일단 민원이 접수된 상태에서 시행을 하는 거고,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한번 다른 게 있는지 향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원상복구 명령이 내거나 조치 명령이 갔을 경우에, 안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당시에 복구 예치비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 예치비를 받아서 그걸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의원님만 괜찮으시다면 저희 산재개발팀장님께서 자세한 사항은 답변드려도 될지요, 의장님.

그렇게 하시죠.

감사합니다.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 산지개발팀장 박성배입니다. 저희 말씀드린...

크게 허가지와 허가지가 아닌 경우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하고요. 허가지에 허가...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아서 산지 개발을 하신 경우에는 저희 민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산지개발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산림과의 산림보호팀에서 사후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과 산지개발팀에서 관리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인허가 완료 시에 아까 말씀하신 인허가 보증보험을 보통 많이 끊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관리를 하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그냥 방치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복구 증권을 청구해서, 보험회사로부터 청구를 해서 대집행을 하는 경우가 주로 이루어지고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경비라든지 이런 게 좀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많이 비용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 단계까지 가면 또 민원인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또 있고요. 그때 가서.

예, 예. 저희 인허가 관련된 곳이라면 저희가 증권을 청구하든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대집행을 하든 뭐 아니면 저희가 공사를 하고 그분한테 청구를 하든.

예, 예. 그런 절차를 거치고요. 산림과 같은 경우도 아마 비슷하게 그렇게 가고, 지금 미복구... 이제 허가지 같은 경우에는 미복구한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별도로 고발은 하지는 않지만 이제 허가를 받지 않고 처음부터 산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고, 받고 복구를 만약에 못한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은 하지 않고 저희가 대집행...

그런 건 고발을 하죠.

허가 부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팀장님은 계십니다.

농지관리팀장 차동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2025년도에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실시하는데요. 11월, 12월... 11월, 12월에 조사를 했는데 버섯 재배사하고 곤충 사육사 등 해서 한 60여 개소 정도가 있는데 그걸 전수... 조사를 해서 지금 읍면에서 좀 입력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아직 다 취합은 안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정상적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농업 경영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일단은 안 하게 되면 처분 대상으로 해서 나중에 저희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안 하게 되면.

읍면에... 일단 읍면별로 자료를 내려줬고요. 거기서 이제 좀...

농업 경영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또다시 나가서 별도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버섯 재배사라든지 곤충 사육사 원래 주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확인하고, 또 신규로 나갈 때도 저희가 좀 더 검토를 엄격히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제가 작년도...

조사는 60여 건 정도를...

60건.

66건 정도 되는데 그게 작년만 아니고 최근에 이제 3년 정도 내에 들어온 건수입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본인들도 인력 부족으로...

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한 3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거를 포기하기에는 중위 학생들 이거에 대한... 가겠다고 이렇게 희망을, 기대하는 그런 그것도 크고 해서.

이거로 인해서 공부를 또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좀 힘들지만 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발까지는 한 명이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사전 답사라든가, 3주간 가 있는 동안...

그걸 어떻게 할지 그게 지금 고민입니다.

아니, 교육지원청에도 우리가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교육경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좀 계속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현재 교육장이 워낙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어서. 올해 8월 또 그분이 지금 정년퇴직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힘들지만 하고 교육장이 바뀌면 내년부터는 또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저번에 그 현장 체험 갔다가 사고 난 이후로 선생님들이 이런 거에 되게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 잘 준비해서 한번 운영해 보고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해서...

우리가 이거는 관내 평생교육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로 10개 프로그램 내외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강사료를 지원하려고 했었습니다.

강사료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신청 분야는 4개 분야로 지역 학습, 소외계층 지원, 평생학습 진흥, 직업 능력 개발. 이 4개 분야였는데 저희가 올해 1월 10일부터 1월 16일까지 접수한 결과 3개 기관만 신청을 했어요.

노인복지회관, 교육도서관, 그다음에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그다음에... 아, 4개. 무용단 다해라고도 지원했었는데 무용단 다해는 좀 점수가 낮아서 선정에서 제외됐고요. 현재 그 3개 기관만 선정되어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그다음에 교육도서관.

이거는 지금 홍천군 노인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이 당구반 회원의 역량 강화 교육을 해서 했다는 그런 거 신청했고요.

당구.

당구, 당구.

그쪽으로 이제 평생학습 진흥 프로그램을 신청한 거고요. 그다음에 홍천군 교육도서관에서는 은퇴자를 위한 인생 통합 프로그램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으로 우쿨렐레 어울림 이거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분야는 4개 분야인데 이거는 신청이 된 게 아니고, 그런 학습... 평생학습 진흥 분야에만 이 3개 기관이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는 건데 좀 일상을 바쁘게 보내는 군민들이 도서에 대한... 어떤 책을 읽어야 해, 이런 정보 같은 게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서관 회원 중에서 이거를 신청한 분에 대해서 4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매주 6건 독서를 선정해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라든지 줄거리 같은 거를 보내면...

예, 예.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그걸 갖고 이제 흥미를 가지면 책을 이렇게 읽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독 참여자에게는 1년간 매주 6건의 도서 정보를 제공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지금 329명 모집했고요. 이번 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공감을 해서 저희가 올해 이제 주요 업무 보고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지휘부에 좀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해서 1회 추경에 한 1,000만 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올해는 좀 더 작년하고는 좀 다르게 좀 책 축제를 좀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11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토목이라는 공사 들어간 건 아니고요. 지하에 매설돼 있던 콘크리트. 폐콘크리트 같은 거. 그런 거 지금 이렇게 운반 작업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구정 지나고 한 2월 넷째 주에는 공사 착공을 해서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려고...

올해 뭐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평생학습센터.

저희가 뭐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법이 좀 강화돼서 이제 전면 책임 감리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면에서 많이 아쉬움이 좀...

책임, 감리와 잘 협업해서 그런 하자가 최소화되도록...

현장을 자주 이렇게 방문해서...

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