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림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64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2026년새해를맞아문화복지위원회위원여러분과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의가정에건강과행복이함께하시길바랍니다. 지난한해여러어려움속에서도시민의삶의질향상과시정발전을위해애써주신모든분들께깊이감사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집행부와의협력속에서의회본연의역할을충실히수행하며,항상현장을살피고시민의목소리에귀를기울이는의정활동을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현문화복지위원회의임기가오는6월30일부로마무리됩니다.남은기간까지추진해온현안들을차질없이마무리할수있도록위원님들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의지속적인협조와성원을부탁드립니다. 오늘방청을신청해주신길안면주민자치위원장김순교외1명,길안단오회정성욱회장외임원4명,귀한발걸음해주심에대해감사드립니다. 그럼안건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제264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심사할안건은총8건으로이재갑의원외5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단오제보존및지원조례안1건의의원발의안과집행부에서제출한소천권태호음악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등3건의동의안,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5년하반기안동시금고운용현황보고의건,202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6건의집행부제출안건을심사의결하신후,개목나루문화공간운영현안사항보고의건을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안동시단오제보존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이재갑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오늘귀한걸음해주신길안면단오회정성욱회장님과김순교주민자치위원장님,그리고김경동길안면장님을비롯한회원여러분들게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단오제보존및지원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단오제는세시풍속인단오절을기념하여민속놀이와지역공동체의화합행사를재현함으로써지역의고유한정체성과공동체의식을상징하는중요한전통문화유산입니다. 또한단오는우리나라5대명절이자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이고국가무형문화재로지정된전통민속문화로서,역사적․문화적가치가매우높습니다.안동시역시그위상에걸맞게단오제의전통을계승․발전시키는데주도적인역할을수행해왔고,앞으로도수행해나가야합니다. 그러나안동단오제는오랜전통을바탕으로40여년간주민들이지역고유단오제의명맥을이어왔지만,최근지역인구소멸과고령화,지역행사예산의한계등으로주민들의자발적인노력만으로는단오제의지속적인개최와전승에어려움을겪고있는실정입니다. 이에본조례안은,「지역문화진흥법」과「문화예술법」에따라단오제의보존및지원에관한사항을체계적으로규정함으로써,시민의문화향유기회를확대하고,안동시의문화적정체성을강화하고자안동시단오제보존및지원조례안을제안하는바입니다. 다음으로주요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와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정의’에대해규정하고,안제3조에서는‘시장의책무’에대해명시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행사’에대하여명시하고,안제5조에서는‘대상사업과지원’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준용’에대해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단오제보존및지원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안동시단오제보존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의규정에의한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항,안동시단오제보존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길안단오제의말을안동시단오제로하셨네요.그죠?

예,그렇죠.

고유가원래길안단오제가가장큰맥이아닐까요?

지금까지안동에서는자연부락별로단오행사를작게는오래전부터해왔습니다.그러나체계적으로명맥을이어온곳은길안단오제가그래도제대로해왔다고볼수가있습니다.

본위원생각에도지역정체성강화및문화관광에서자원화기반을마련했다는점에서높이평가합니다.그러면여기조례안중에서보존하고육성사업추진에보면어떤것을지금육성사업을,육성사업이라는것은단오제를육성하실거고. 그리고추진의무과정에서는대상사업의지원이들어가는거죠?

그렇죠.

그러면여기에서단오제와관련해연구및조사하고단오제전승및대중화를위한행사공연비를지원한다.이런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기존에단오제할때예산이나가지는않았나요?

안나갔습니다.

그러면지역에서그대로…

주민들이자체적으로했습니다.

아,예.

그런데사실은그행사규모가,주민들이해마다해오면서행사규모가커졌어요.

예,저도참석을했는데굉장히크더라고요.

연간행사비가전체소요예산이전부한1억에가까운정도가들어갔는데,그게…

해마다마을에서1억을.

주민들이전부다십시일반으로해서진행을했죠.앞에있는임원진들은더많이부담을하고이랬는데,사실계속해서그렇게하기에는…

힘들죠,지역민들도.

그래서이제는시가관심을갖고지원해주면좋겠다.그래서계속지속적으로할수있도록지속가능하게좀도와줘야된다하는그런의서들이나와서그냥줄수는없으니까거기에합당하게조례를제정하고,조례에맞게하는것이고. 그리고이행사자체가어쩌면우리전통문화를소중하게보존하고계승하고지켜왔던안동시입장에서는당연히조례를제정해서지원하는게맞다고판단되어서본의원이조례를제정하는데앞장섰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입니다.길안단오제보존회가지금까지경상북도문화유산으로지정받고,전통행사의명맥을이어온데대해서는뒤에계신분들한테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런데지난번에는안동시에서주관하는행사를하다가어느순간에길안에서자체적으로하겠다고그렇게바뀌었죠?

아니에요.

지난번에는우리안동시에서다가고했는데길안면에서만지금,지금은길안면에서만하잖아요.

실제로그역사를다거슬러올라가서기억하기는그렇습니다마는우리지역출신군수님이오셨을때지역의전통행사중에서하나는와룡면에,하나는길안면에지원해서하는거로제일처음에하셨어요.하셨는데,와룡면은사실받아서지금도흐지부지하고있어요.제대로못갔는데,길안면에는본래하던행사를체계적으로지금까지잘육성해왔는데오다가사실은예산은조금하면서솔직히깨놓고얘기하면시에서간섭이너무심하니까지원안받겠다이렇게된거지.일찍이부터.그래서자체적으로.

시에서하면서예산은흉내만내고행사에간섭을하니까우리가자체적으로하겠다한지가몇년안됐잖아요.그죠?

아니요,몇년아니고오래됐어요.

제가의원하고나서7~8년밖에안된거같은데.

아니에요.자체적으로한게2007년부터는자체적으로계속해왔는거죠.그전에는조금…

2007년도요?그러니까10년이안됐죠.2007년도.

10년이왜10년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2017년부터.)

제가알기로는우리가가서행사도하고같이했는데지역행사로바뀐지는10년이안된거같아요.그래서아까말씀대로지역의문화유산으로서의행사를이어오는데감사드리고.인구가줄고,또협찬하는사람이적다보니까시의행사재정지원을해줘서계속발전했으면좋겠다.이말씀이잖아요.지금현재조례로정한것도,그죠? 저는늦었지만다행이다생각을하고요.이것을우리시에서담당자들이잘캐치해서관광화해야되겠다,이말씀을드립니다.우리안동에사계절축제가있는데특히길안같으면미스터션샤인촬영지도있고,만우제나여러가지행사가있을때이것을제대로활성화시켜서사계절축제때관광객을거기로유치할수있는,전국적인단오제행사를할수있는그런명맥을이어갈수있도록발전시켰으면한다는이말씀을드리고싶어요.우리보존회에서그렇게좀해줬으면좋겠습니다.

지금구정새고나서바로길안단오회가강릉단오제를견학을하고좀더길안단오제를콘텐츠를풍성하게할수있는그런것들을더채우기위해서견학가는거로되어있고.갔다와서시간이허락되면영광의법성포단오제거기도한번견학을가는거로이렇게얘기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정말로강릉단오제는이기간만해도한달정도걸려서하고있습니다.거기에까지는미치지못하더라도최소한도안동의대표할만한지역축제로서끌어갈수있도록하는것은충분히지금논의를하고있다는것을위원님들께말씀드립니다.

제가말씀을덧붙이자면,강릉단오제라든지법성포라든지가서벤치할것은하되우리길안만의독특한전통을살려야된다.과거의어떤…

김호석위원님,이조례는안동단오제를통칭할경우에특정단체에대해서명칭을하면안됩니다.

일단은단오제를활성화시키는데역할을제대로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 임태섭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사실죄송하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싶어서마이크를잡았습니다.제고향이길안인데이런유산들이있고한데도제가챙기지못하고…정말죄송하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뭐질문할거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늘길안단오회에서참석하셨는데오늘조례는길안단오회가주축이돼서한다고하니까하는건데,여기조례에서는특정단체를지칭하는거는아니고안동단오제전체를총괄하는것이기때문에그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취불능-마이크꺼짐)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단오제보존및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재갑의원님과배석한과장님,팀장님,면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권은영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문화예술과업무에깊은관심을가지시고따뜻한격려와지도를보내주심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금번제264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소천권태호음악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권정생동화나라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안동문화원3층복합문화공간사용료감면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소천권태호음악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천권태호음악관은2014년8월개관하여소천권태호선생과관련된자료의조사·연구를수행하고있으며,안동시민및관광객을대상으로음악관련체험·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아울러음악관의활성화방안을마련·추진하기위하여공개모집을통해전문성과경험을갖춘적격자를선정하여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현재2023년5월공개모집을통해(사)소천권태호선생기념사업회가수탁자로선정되어협약에따라시설을운영하고있으며,2026년5월31일자로위수탁협약이종료됨에따라공개모집을통해민간위탁적격자를새롭게선정하여재위탁하고자하는것이본제안의취지입니다. 위탁시설의규모는대지6,550㎡,연면적1,527㎡이며1층은로비및다목적실,2층은전시실및영상체험실,3층은교육실,4층은관리실이있고,지하1층에는다목적강당,연습실,악기실이있습니다. 위탁조건으로는소천권태호음악관의시설관리및운영전반을위탁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관리인원2명을상시배치하도록하여시설의안정적관리와효율적운영이이루어질수있도록능력을갖춘민간위탁적격자를선정하고자합니다. 위탁기간은3년으로위탁동의를얻어공개모집을실시하고심의회를거쳐선정된적격자와2026년6월1일부터2029년5월31일까지위탁하는것으로위․수탁협약을체결하고자합니다. 소천권태호음악관운영·관리민간위탁안을동의해주시면공개모집을통해소천권태호음악관을보다전문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해나갈수있는수탁자를선정함으로써민족음악가권태호선생의음악적업적및정신을널리알리고,지역문화를홍보하여지역민들의문화예술수준향상에기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권정생동화나라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권정생동화나라는2014년8월개관하여권정생선생업적및사상을널리알리고지역문화기반조성등다양한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2014년6월부터공개모집을통한전문성과경험을갖춘적격자를선정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현재는2023년6월공개모집을통해(재)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이수탁자로선정되어협약에따라운영하고있으며,2026.5.31.자로위․수탁협약이종료됨에따라공개모집을통한민간위탁적격자를선정하여재위탁하고자하는것이제안취지입니다. 위탁시설의규모는대지10,841㎡,연면적1,599㎡,건축면적942.2㎡이며주요시설로는전시장과사무실등이있는1층과권정생동화나라체험,교육프로그램참여자들을위한문학교실및다목적실로구성된2층이있습니다. 위탁조건으로는권정생동화나라시설관리및운영전반을위탁하고관리인원3명을상시배치하여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운영능력을갖추도록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3년으로재위탁동의를얻어공개모집을실시하고심의회를거쳐선정된적격자와2026년6월1일부터2029년5월31일까지위탁하는것으로위․수탁협약을실시코자합니다. 권정생동화나라민간위탁안을동의해주시면공개모집을통해권정생동화나라를보다전문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해나갈수있는수탁자를선정함으로써대한민국최고의아동문학가인권정생선생의문학사상과정신을계승하여지역문화를홍보하고지역민들의문학수준향상에기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안동문화원3층」복합문화공간사용료감면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동시출연기관인(재)한국정신문화재단의문화도시팀은‘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사업’의계획,추진주체로서‘중앙선1942안동역’을사용,관리하며문화도시조성사업을추진해왔으나,현재사용중인‘중앙선1942안동역’은문화도시조성사업의일환인문화도시플랫폼으로리모델링하여문화도시조성사업의핵심거점시설로조성될예정입니다. 이에본안건의대상지인안동문화원3층으로이전하고자합니다.안동문화원3층은‘중앙선1942안동역’과인접한문화도시핵심문화거점공간으로지역예술인들의창작과협업을지원하는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조성하고운영하기에적합한최적의장소이며,복합문화공간으로활용함으로써지속가능한지역문화생태계를조성하고자합니다. 이를위해운영주체인한국정신문화재단에대한사용료감면을통해사업의안정적인정착을도모하고자본안건을상정하게되었습니다. 대상재산은안동시서동문로207에위치한안동문화원건물3층이며,면적은410㎡입니다.이공간은향후문화도시사업을위한사무실,지역문화예술인공유공간,지역문화인력회의및활동공간등으로사용할예정입니다. 이번심의를통해해당재산을사용기관인재단법인한국정신문화재단에허가일로부터2027년까지사용료를면제하고자합니다. 사용료감면근거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4조및동법시행령제17조제5항제2의2호로,해당지방자치단체가출자또는출연한비영리공공법인또는공법인의비영리사업을위한경우에해당합니다. 사용기관인재단법인한국정신문화재단은「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의거하여,우리시의문화및관광정책을원활히추진하기위해설립된출연기관입니다. 안동문화원3층에조성될복합문화공간은지역문화예술인들의활동기반을확충하는공익적목적을지니고있으므로,문화도시사업의안정적인추진과지속성을위해,해당공간에대한사용료면제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이상말씀드린소천권태호음악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권정생동화나라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안동문화원3층」복합문화공간사용료감면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소천권태호음악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권정생동화나라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안동문화원3층」복합문화공간사용료감면동의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2항,소천권태호음악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소천권태호음악관에서보면3층은교육실이잖아요.그죠?교육실로돼있더라고요.소천권태호음악관.

예.

그러면지금현재교육실이라그러면민간인들한테교육실을임대를준다는거죠?

예,임대를주고있습니다.

그러면우리가분명히자체수입이나온다고보고있는데,우리가소요예산에서산출내역을보면우리가연간1억5,000을주고있잖아요.우리가그전에'25년도에는이소천음악관에서자체수입이어느정도났던가요?

2025년도자체수입말씀하십니까?

예.

제가그거까지는… 2025년도에대관료가273만원이있었습니다.

대관료자체가.

예예.

이제까지적자난적은없었나요?

저희가운영비준그안에서…

다해결하는거예요?

예.

그러면적자가나도본인들이알아서,위탁받은기관에서알아서하셔야되겠네,그죠?

적자가나지않도록예산편성을해서그예산안에서집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우리가산출내역이1억5,000인데'25년도에는우리예산을얼마를.

1억4,500이었습니다.

그럼500만원증액하셨네요.

예.

예,잘알겠습니다.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현재위탁하고있는업체이외에지금새로운위탁기관이2026년6월1일부터들어오려고하는업체가있습니까?

아직저희가공고기간이아니라서.

아닌데,이제.

현재파악돼있는다른현황은없습니다.

소요예산이총1억5,000만원인데실질적으로공연에관계되는공연비나운영비는700만원정도,1억5,000만원예산의채5%가되지않는금액이다보니까1억5,000만원중에700만원으로공연활성화라든지그런거를하기에는상당히지금어려울수있을거같아요.아까273만원대관수입들어왔다고하셨는데이부분대관수입에대해서는시에서전혀터치를안하는건지아니면어디에쓰는지자료가있습니까?

대관수입은저희한테세외수입으로별도로다시징수가됩니다.

이런대관자체의수탁자의재정은위탁금과자체수익금으로충당한다고되어있는데,이말인즉슨자체수익금을자체적으로사용할수있어야된다는그런거를내포하고있는뜻이아닙니까?

그부분에대해서저번에도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부분이있어서이번에위탁할때는그걸좀확인해서그런부분에대한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조례개정이필요하지않나요?

조례하고는관계없습니다,그거는.협약에따라서.

협약으로이렇게자체수입을기획공연비라든지행사운영비로사용할수있는그런근거를만들고있나요?

지금생각하고있는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드린취지는기본적으로1억5,000만원중에서는700만원가지고는어떻게제대로된공연한번하기도벅찬금액이지않을까.

그래서나리음악단하고어머니합창단지원금이별도로있어서공연비는그지원비에서충당한다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

그게얼마나되죠?나리합창단하고어머니합창단.

조금전에말씀드렸는데나리어린이합창단이1년에3,455만원이고요.나리어머니합창단지원이작년에3,825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여기1억5,000만원에포함안되고별도로편성된거예요?

예,별도의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예산으로요?

나리합창단같은경우는도비가조금포함돼있었고요.나머지는시비로운영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기존에활성화가많이되었다고하기에는부족한면이있는거같아서.시에서도수탁기관에서자체수입을좀더많이확보할수있는방안도같이고민을해주셨으면하는부탁이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소천권태호음악관이지금하고있는위탁자가몇번째하고있죠?

세번째.

올해하면네번째할수있겠네요.위탁자가없으면그죠?

예.

소천권태호음악관에운영위원이라고혹시있나요?

운영위원별도로아마거기에서구성해서하는거는있을거같은데…

몇년전에운영위원에의원도한분들어갔는데.

저희가별도로구성한위원은없습니다.

없었어요?

아마심의할때심의위원을말씀하시는게아닐까싶습니다.

아닌데,제가몇년전에운영위원으로한번들어간적이있어요.제기억으로는.

지금저희가과에서별도로운영위원회를구성해서하고있는거는없습니다.

한번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운영위원이라고해놓고운영회의를한번도안하더라고.그래서한번도안갔어요.그거한번조사를해주시기바라고. 그다음에아까잠깐얘기했습니다마는소천권태호음악관의발전,쇄신,혁신아까대관료라도제대로되게하려면새로운변화와시대에따라서거기에적응을해야되는데제가볼때는적응을못하는거같아요.그래서이번에선정할때제대로잘뽑아야될거같고. 그다음에소천권태호하면가장우리귀에익은노래가뭡니까?

나리나리개나리.

나리죠.내가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할때한번지적했던부분이있는데그나리가있어요,없어요?없어요,개나리가.봄되면개나리가우거져있으면여기나리가많은이유가뭘까.나리소천음악관이라서그렇구나.그리고그런것을접목시킴으로해서소천권태호음악관이대관을자주할수있는계기가되고.또한문화관광단지활성화하는데도움이돼요.문화관광단지거기에유교랜드라든지관광객이왔을때소천권태호음악관에오늘음악회가뭐가있을까.궁금해하고그것도홍보를해서와서음악좀듣고할수있는그런관광명소로만들어줘야된다.그런거를접속시킬수있도록유도를해주셔야됩니다.

예,알겠습니다.활성화될수있도록더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나리도좀심고요.

예.

좀심어야될일이아니고왕창전부나리를다심어요.주변에화단에,산으로.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근데우리수탁자가하는일이뭡니까?

전반적인건물관리부터운영,그다음에공연,교육,임대등의다양한활동을하고있습니다.

지금그러니까세번째,네번째바뀐다그랬잖아요.앞으로하면.세번정도바뀔동안어떤변화가왔는게있어요?크게.

제가계속있었던부분이아니라서그거까지는잘…

밑에팀장님은몰라요?

예,팀장님도거의저와비슷하게.조금더일찍오시기는하셨지만.

매번변화도없이수탁자를계속그분들한테준다는거는맞지않다고생각이드네요.우리가돈을물론공연이라든지이런데필요해서돈을주는건맞는데,그냥들어가는돈이1억5,000같으면상당히큰돈인데그래도하나의변화가올수있는그런사업을만든다는지그게있어야되는데크게변하는게없는거같아요.

저의가공고를할때다른수탁자가들어오지않은그런부분들이있고요.

공고할때공개모집하는데그분이혼자들어와도그내용을보지않아요?

심의회를해서적격자로…

그래,하는데심의회에서뭔가가드러나는거를들고와야이게되는거아니에요?

심의회를통해서일정점수이상이되면위탁할수있기때문에그때그때마다좀상황이있어서.

동료위원님도이야기하지마는마당에개나리를많이심는다든지그런내용들을들고오셔야변화가생기지세번할동안그대로.

저희가6월에위수탁협약을할때활성화에대한방안에대해서좀더상세하게규정해서위수탁협약을체결해서활성화되고발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권태호음악관에카페있지요?

카페없어졌습니다.

왜없어졌어요?

카페를저희가처음에위수탁을했었는데상업적으로하신분이이득이나지않는적자구조였습니다.그래서저희가다시재공고를했을때도공고자가없는그런부분이있었고.그리고거기에또연습실이나그런게모자라는부분이있어서카페를없애고전체적으로다활용하는방안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러면카페하던장소를지금연습실로리모델링을새로했나요?

예.

2025년도에1억4,500에서500만원이증액됐는데인건비에대해서는증액이없지요?거의요.

예,거의기본적인인건비.

이거는재계약되니까호봉수변화는없지않습니까?

예예.

여기에서500만원이증액되는주된요인이뭡니까?

일단인건비에대한일정부분이올라가고요.그다음에운영비,공과금그런게매년증액하고있어서그런데대한부분이라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니까그게조금전에커피숍이문닫았다는이유도커피숍에손님이없어서문을닫거든.

그러니까공연을안하니까.

공연을안하니까문닫는거야.공연을자주개방적으로해서일반사람들도연습도더하고공연도자주해서관객도많이오고이래야커피숍도장사돼야문을열어놓고역으로음료수제공이라든지만남의장이될수있는데.이게그냥고만고만하게가다보니까이런침체현상이일어난거예요.예술과도각성해야됩니다.

맞아요.이렇게민간위탁에운영비를지급하고계속기간이지나면또재위탁,재위탁주고하는데어느부분이라도활성화돼야되는데활성화되는부분이잘없으니까.그리고활성화되면여기에운영비가줄어들수있잖아요.운영비줄어든다는거는주고세외수입이발생하면그운영비줄어드는역할하고똑같은거거든. 그런부분에대해가지고거기에사람들이많이오르내리고하는데소천권태호음악관앞에음악소리한번나오는게없어요.흑산도에가면공원만지나가도이미자의흑산도아가씨노래가나오는데거기도음악이라든가이런게나와가지고은연중에홍보도하고.우리차타고다니는다니는사람도많지만거기에걸어다니는사람도많거든요. 예를들어서공직자라든가아는사람이소천권태호음악관에권태호선생님이나리나리개나리했다그러지만다른사람은별로관심이없잖아요.노래가나오면‘아,이노래도만들었는가’이렇게될수있으니까위탁할때도정성평가도있지만정량적인평가에서그런부분을가미해서.정량적평가도너무많은점수를주면특혜시비에휘말리니까이런부분도있으니까좀반짝반짝하도록위탁을주더라도한번만들어보는게좋지않겠나싶습니다.

저도한말씀더드릴게요.위탁선정할때그런방안도제시를하고,쉽게말해서예산1억5,000에한정짓지말고자기들이투자를좀해서이렇게이렇게하니까활성화됩니다.이제는지원을좀해주세요.자기들이먼저예산을투입해서이렇게해보고이렇게하니까이렇게됩니다.더나은방향으로하겠습니다.예산을좀더주십시오.이런제안도있어야되는데고만고만맨날그대로그틀속에서하니까안되는거예요. 이상입니다.

관심많이가져주시고.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소천권태호음악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의사일정제3항,권정생동화나라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여기에소요예산산출근거에권정생동화나라여기에는227만원이기본급이편성돼있는데,여기에는240만원이돼있어요.차등이나는이유가있습니까?산출근거에.

227만원하고240만원말씀하시는걸까요?

예.

이거까지는제가정확히확인을못해봤습니다.

이부분에대해가지고도어차피수탁사에인건비나가는거는기준이돼있을건데.

이게아마여기에계신분하고,여기에계신분하고경력이라든가그런차이에서오는거로알고있습니다.

제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경력에대해가지고는새로위탁받으면앞의경력은없어지는거아닙니까?

예.

그러니까경력가중치가인정이안된다고볼수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명확한근거를제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여기에도보면동화나라에는자부담이많아요.2025년도에예산이1억300만원인데지금1억2,000만원됐으면1,700만원정도가증액됐고,그죠?

예.이부분에대해서설명… 이거는작년에저희가산불이나면서권정생동화나라학교운동장안에임시조립주택만들어놨습니다.대형관광버스들이거기에주차를하고어린이집이라든지단체관광객이많이와서기프트샵안에있는굿즈라든가책의판매수익으로저희가이거를운영해가던부분이있었는데.지금거기에관광차라든가대형차들이주차를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관광객들이라든가체험하는학생들이라든가그런사람들이줄어들어서자체수익이감소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부분이라고보시면됩니다.

권정생동화나라앞에모듈주택이권정생동화나라부지입니까?

예,안에있습니다.

모듈주택하기전에는거기에관광버스도대고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도에서모듈주택설치로인해서수입이줄어들었다.도에서는그거지금임대료를내고쓰고있습니까?

그부분까지는제가확인을못해봤습니다.

지금이게관리하는데에서사업의지장을초래하면서까지암만산불이재민거주지라고하지만사업에제한을두고까지하면안된다고보고있어요.그부분에대해서한번명확하게판단을하고. 그러면위탁받는수탁사도우리가이런열악한조건에서는사업을할수가없다.위탁금도올라가잖아,그죠?올라가고사업비가내려가니까점점권정생동화나라여기가쪼그라든단말입니다.활성화가안되고.

저희가작년에그옆에어린이숲을설치해서안동시내에어린이들이와서할수있는숲시설이많지않기때문에그부분에서약간의보완사항이있었고요.숲조성한게그렇게크지않아서올해저희가도의지원을받아서작년에한만큼의시설을더확장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서방문객이조금더늘거로기대하고있습니다.

방문객이늘면거기가외곽에있는위치인데걸어올수는없잖아요.단체가오면버스가들어가야되고하는데버스주차장도없다.이렇게시설을많이해놨을때우리관람객들이접근방법이줄어들었다,이말씀입니다.거기에대해서도한번그모듈주택이언제까지존치를하는지확인하고,보완책을마련해보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권정생동화나라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다음의사일정제4항,「안동문화원3층」복합문화공간사용료감면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여기에우리정신문화재단에서안동역에1942거기에리모델링때문에한시적으로1년간옮기는거죠?

거기는리모델링을해서사무실로쓰지않습니다.그렇기때문에문화도시팀은사실은문화도시사업이있을때까지2027년까지한시적인기구기때문에문화도시사업이끝나고나면더이상존치될지에대한거는더논의해봐야하고요.원래저희가문화원을지을때도이공간은문화도시사업팀이들어오기로하고그렇게지어진공간입니다.

문화도시사업팀이들어오면임차료를내야지,그렇게계획하고왔으면.아주공짜로사용하려고마음먹고.

출연기관에대한거는설명에서말씀드렸다시피감면사항이되기때문에.

문화도시사업팀하고거기에안동문화원도활성화시키자면거기에그만한공간이필요할건데.

별도의교육시설은문화원에서사용할수있는시설은별도로다있습니다.

지금우리문화원시설이도시규모에비해가지고안동이제일열악하다고볼수있어요.다른지역대비.제주도가보니까제주도문화원이얼마나거창하든지.

그래도전에있었던시설보다는훨씬더확장해서이전한.

전에시설보다는더확장해서했다그러지만전에거하고자꾸비교하지말고앞으로확장하는데하고비교해야지.

지금현재있는시설만으로도문화원에서하는교육사업이라든가회의라든가여러가지사업으로서활용할수있는충분한공간이되고.지금현재저희가사용하려고했던공간은애초에리모델링할때문화도시팀이들어가고,거기에서문화교육이라든가그런장소를염두에두고설계되었던부분이라고보시면됩니다.

지금안동문화원주차장현황에대해서설명해줄수있어요?지금거기에본위원이보기에는거기에사무실이들어가면법정주차대수도잘맞지않을거예요,아마.

정문에주차장이있고요.후문에주차장이또있습니다.

그게문화원거예요,그게?

같이사용하고있습니다.

문화원거는아니잖아,그죠?그러면또이야기하면앞에공영주차장이있지않느냐.이런논리로하면안되거든요.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우리도서관도마찬가지.도서관에주차장이없는데그러면도서관에오는사람이공영주차장에대놓고오지.그러면주차장을안동에그런논리로하면확충할의미가없어요.그러면강변둔치에대놓고오면다되지.그렇게이야기할거같으면.

거기에조금만더들어가면공영주차장조성되어있는부분이있습니다.

각시설이들어오면그인근에는우리주민들이생활도하고하는데그시설로인해가지고우리주민들한테주차라든가이런불편을초래해서는안되거든요.그렇죠?

예.

우리주민들한테혜택이돌아가도록해야되는데그시설이들어옴으로써그지역에대해서주차이런게많이불편을주고이렇게되면안되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시설할때주차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충분히검토를해야된다.이렇게보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여기만약에문화도시팀이들어오게되면관련직원들은몇명정도되나요?

지금현재계약직직원하고8명정도가있습니다.

8명이상주하는인원이라고보는거죠?

예.

아까말씀하실때애초에문화도시팀이들어오는거를염두에두고설계되었다.들어오기로되어있다고말씀을하시는데,사실저희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관리법규에도보면사용료를면제할수있다라는조건도지방기초의회가동의한경우에한정되어있는데마치당연히감면된다는사고는조금…

의사표현에그런부분이있었다면죄송합니다.

그런거같고.한가지우려가되는게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지금지관서가사용하는분들이굉장히많으신데여기법정주차대수말씀하셨는데인근에지관서가주차장에보면거의빈자리가잘없어요.왜그런지는아무래도지관서가에오시는분들보다는인근에직원분들이나이런분들이차를많이대시기때문에그런거아닌가싶은데.지금도자리가부족한데8명상주인원들어오게되면여기8대가안되니까그쪽에많이안대시겠어요?

거기에서조금만올라가면옥정인가있는거기에공영주차장이있어서.

예,공영주차장있습니다.거기에도있고,웅부주차장도있고있는데이거는여기만문제가아니고시도마찬가지입니다마는아까위원장님이말씀하셨다시피새로운시설이들어옴으로인해서자유롭게시설을이용하고자하는주민들이나시민들에게피해가안가도록내부적으로정리를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시설들을설치하거나할때주민들의편의부분을충분히더검토해서주민들이편리하게사용할수있도록,불편함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문화원3층」복합문화공간사용료감면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세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64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2025년하반기안동시금고운용현황보고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2025년12월31일로기한이만료된지방세감면사항중세제지원이지속적으로필요한분야에대해감면기한및감면대상의취득기한을연장하기위한것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4조제1항의국가유산에대한재산세감면기한및안제5조의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재산세감면대상의취득기한과안제7조의농공단지대체입주자의재산세감면대상의취득기한을각각2028년12월31일까지로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하반기안동시금고운용현황보고의건입니다. 제안이유는「안동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제14조의규정에따라금고운용과관련된행정사무의처리상황에대한보고를통해금고운영의투명성제고와재정관리의효율성을확보하기위한것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금고별,회계별자금운용현황입니다. 2025년12월31일기준총예치액은474개계좌에8,645억7천7백만이며,하반기이자수입은107억4천2백만원입니다. 연평균잔액은1조218억3천만원으로정기예금이8,667억8천8백만원,보통예금이1,550억4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재무건전성평가보고입니다. 총자본비율등재무건전성평가에서모두양호한것으로평가되었으며,상환능력과안전성등국내외신용평가에서모두최상으로평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금고전산시스템보안관리상황입니다. 보안업무전담조직운영및정보보호장비등의정보보안인프라구축,e호조와연계한전자지출시스템등금고전산시스템구성으로국내외평가기관으로부터정보보호관리체계의적합성을인증받고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미리배부해드린금고별운용현황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2025년하반기안동시금고운용현황보고의건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 의사일정제5항,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붙임자료에보면금고가지금제1금고,제2금고가있잖아요,그죠?

그거는이거시작하고.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진작올라왔어야되는거아니에요?오늘2026년2월달이에요.12월말부로마감됐는데두달이거의지나갔는데지금올리면어떡하죠?

저희들이작년연말에상위법령이개정될것이예정돼있어가지고개정되면같이한다고준비하다가조금늦었습니다.

예를들어서날짜는12월말부터28년도12월말까지해놨는데,1월1일부터오늘2월9일이죠?

예.

소급적용한다는말인데,따져보면?

예.

그러니까그전에했어야돼.이거는원래는.그죠?

예,알겠습니다.

법령개정하고그거는차후에또해야되고.일단그걸지적하고싶어요.이런거는제때제때미리임시회가안열려도지난번에정례회때했었어도했어야될거같은데,연말에.그죠?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 의사일정제6항,2025년하반기안동시금고운용현황보고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안동시금고현황에서제1금고,제2금고를두잖아요.사실시민들은그냥단순하게왜금고를은행두군데만두느냐.제3금고를두지않느냐.이렇게얘기하시거든요.이게법적으로제한된거는아니잖아요,사실.

법적으로제한이돼있습니다.「지방회계법」에시금고는2개를초과할수없도록규정이돼있습니다.

그래요?저는관행상으로알고있었거든요.제도상으로는,그냥관행상으로두개만금고를둘수있다.이렇게생각하고있었는데그러면법률적으로제한돼있다.이런말씀이네,그죠?

예.

그리고운영계좌수가있잖아요.계좌수가474개인데작년에비해가지고계좌수가많이늘어났나요?계좌수자체가.

작년하고비교는제가안해본거같습니다.지금474개계좌가운영된거는하반기중에운영된총계좌수고.지금현재해지된거도있고계속유지되는계좌도있습니다.

사실계좌수가재정규모하고회계구조에따라서결정된다고는알고있는데,그냥단순하게생각했을때계좌수가많다이러면수익률이결정되지않을까.그런거를그냥단순하게생각할수도있거든요.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계좌수가많으면수익률이조금더낮아질수도있잖아요.계좌가작게되면예치금도많으니까수익률이더높아지지않을까의문도들거든요.

자금관리를회계과에서하고있습니다.운영하고있는데,한번검토해서통합할수있는계좌는통합하고그렇게한번의논해보겠습니다.

보통우리가자금이분산될경우에는운영효율이조금저하된다고저는보고있거든요.그래서이거를아까과장님이말씀한대로통합적으로자금관리가중요하다고보거든요.이거도통합할수있으면통합했으면하는생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6항,2025년하반기안동시금고운용현황보고의건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정미옥입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금번제264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202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주요공유재산을취득하거나처분하고자할경우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야합니다. 이에따라2026년제1회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안건중,주요재산의취득에해당하는“안동목재문화체험장조성(안)외3건”에대하여시의회의의결을받아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고자합니다. 이번계획에포함된주요취득재산은토지매입9필지와건물신축1동입니다.세부적인사업내용은사업별로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목재문화체험장조성(안)입니다. 해당사업은시민들에게자연친화프로그램및목재문화활동공간을제공하기위한것으로신도시복합커뮤니티센터와연계하여조성하고자합니다.안동시풍천면갈전리1181번지일원에건물1동600㎡를신축할예정으로,소요예산은51억원입니다. 두번째,길안천(묵계지구)퇴적토준설사업을위한부지취득(안)입니다. 집중호우시하천범람을예방하기위해길안천에퇴적토를준설하고있으며,여기서발생하는사토를처리할공간을마련하기위한것으로,길안면묵계리157번지일원4필지2,558㎡,지장물등을매입할예정으로,소요예산은3억4,100만원입니다. 세번째,송현동286번지일원공영주차장부지매입(안)입니다. 주거밀집지역에마을공동주차장을설치하여고질적인주차난을완화하고,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하기위한것으로,송현동286번지일원4필지5,131㎡를매입할예정이며,소요예산은16억8,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풍산1배수분구도시침수예방사업」을위한부지취득(안)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인풍산1배수분구의피해를방지하기위해빗물펌프장을조성하기위한사업으로,풍산읍하리리1200번지1필지3,997.9㎡를매입할예정으로,소요예산은6억3,9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202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202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 의사일정제7항,202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4쪽에보면연면적이600㎡면이게181평이죠?

예,그렇습니다.

이게181평이면우리예상사업비가51억원이죠.이게제곱미터당건축비가너무과도하지않나요?그리고목공체험실이120㎡면계산해보니까36평이나오네요.그리고목공체험실고급반이24평,체험실공간도너무작은거같아요,과장님.

여기지금단가가높은이유는산림청지침을보면건물전체에대해서목구조로의무화되어있고,50%이상이국산목재를사용해야돼서2,800만원정도의평당단가가나와서.

평당단가가얼마라고요?

2,800만원.

2,800만원요?

예.

반드시이거를지어야하는목적은어디에있어요?

저희가지금여기신도시에복합커뮤니티센터를짓기로예정이되어있는데그거랑같이연계해서지으면복합커뮤니티센터활용도가조금더높을거같아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요?우리가앞으로이거를짓게되면위탁을줄거아니에요?

지금전국적으로보면48개가있는데한40군데정도가직영을하고있습니다.

우리도지금직영으로할계획인가요,과장님?

지금어느쪽이더유리한지는조금더효율성을따져봐야되기는한데지금으로써는직영을할예정입니다.

그래요?아직향후운영방식은직영으로할계획이크고.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이게지금도청에들어선다는소리잖아요.도청에이런목재문화체험장이들어서는데사실안동에계시는분들은접근하기가쉽지는않네요.도청주민들을위해서하시는일이니까.그렇게보면좀크게,맞죠?

그건아니고,전국적으로친환경트렌드에맞춰서저희도지금조금늦었지만목재문화체험장을만들려고하는거고.그렇게하기에는복합커뮤니티센터를만들면서이걸같이하면더효율성이높을거같아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지금거기신도시의평균연령이37세로되어있는데실내복합문화공간이거의없어서이걸하게되면이용도가많이높을거같습니다.

사실주부들이목재체험장을많이선호하기는했었어요.가장주가도마,생활용품이런거만들기를좋아하는데,생활용품이라그러면대부분간단하게장식장이라든가이런거도배우려고하는분이굉장히많더라고요,사실.그런데이체험장평수가너무작다는거.여기몇명이들어가서,왜냐하면이거는그체험장에서배우려면한명당평수자체가꽤커야될거같은데협소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충분한논의를하셨는지는잘모르겠지만그런거도한번설계,설계는다나온거죠,과장님?

설계는아직.

아직안나왔어요?

예.

이거는다시한번설계할때꼼꼼하게목재하시는분들하고충분한의논을나눠서설계를제대로하셔야될거같은데요.

지금건축기획중에있습니다.이게체험하는게보통다른수업하는거하고달라서많은인원이한목에하기에는조금어려움이있어서.그리고아까전에평당2,800이라고말씀드렸는데1,8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목공체험장이타도시에는벌써했어요.어제,작년에했는얘기가아닙니다.몇십년됐어요.근데지금신도청하고안동시원도심하고인구비례가어떻게됩니까?신도청인구가몇분정도되죠?

2만3천.

2만3천.우리안동시인구가얼마예요?

15만…

근데,원도심부터먼저좀해야되는거아니에요?

전국에보면휴양림이나산림이있는곳에목재문화체험장이많은데저희가신도시에하면서가까이있는하회마을이나…

아는데,안동시민들이체험을신도청이든원도심이든다해야되는건맞아요.아까도서두에말씀드렸다시피목공체험은벌써10년전부터시작했는데안동은이제와서하기는하는데.안동시내원도심에비워진곳이참많잖아요.이곳을활용한안동시민이제대로체험할수있는공간도확보해야된다,이말씀드립니다.그거도연구하세요.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래야확산이되지,조그만데부터먼저해놓고이쪽에많은데하려고하면방향이좀바뀌지않았나이말씀을드려요.많이이용할수있는공간은원도심에빈집이많은데그런것을활용해서목공체험장하나만들어놓고,또그다음에저쪽도하는거도괜찮지않겠나이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익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예산이총51억이라그랬죠?

예.

예산편성을해서의회에요구를하실때요.

예산이확보된상태입니다.

예?

예산이지금…

확보가돼있는상태예요?

예.

우리가승인해준겁니까?

그건아닌데,지방재정투자심사에는완료를한상태입니다.그거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중요한게아니잖아요.의회에서통과가돼야되잖아.맞죠?

예,그렇습니다.

최소한명색이51억정도같으면어떤형식으로하고,준비를철저히해서의회에다가예산요구를하는게맞지않습니까?이렇게해가지고간단하게51억이나투자를하는데몇평이거만쓱올려놓고.예산확보를해가지고설계를하고이렇게하는겁니까?

……

앞으로과장님,의회에예산요구를하실때요.최소한51억,평당얼마,몇평,건축은어떤형식이고기본적으로그정도는해서의회에요구를해줬으면좋겠습니다.앞으로그렇게좀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목재문화체험장조성하는데대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신도청에커뮤니티센터부지에지금하고있지않습니까.근데여기에커뮤니티센터도그렇고목재문화체험장조성하는데지하실이없지않습니까?

예.

목재문화체험장이들어오면주차장이많이모자라는데지하주차장조성에대해서는검토해본적없습니까?

저희가이거준비하면서작년에한번검토는했었는데사업비가너무많이들어가지고.지금저희가법정으로30대면충분한데67대정도확보를했거든요.이면적에보면.

커뮤니티센터들어오고,목재체험장도들어오고도67대된다는말이에요?

예,그렇습니다.

근데이게커뮤니티센터도들어오고,체험장도들어오고하면그게활성화가되자면인근에는주차확보를할때가없어요.거기는동네자체가.그런데2개기관이들어와서활성화가되자면주차장이턱없이모자랄것으로생각되는데,예산부족을이유로해서주차장확보를안하고그냥건립을했다했을때주차장부족으로활성화저해요인이발생하지않을까이렇게보고있는데.

지금법정주차확보보다2배가되고,문화체험장자체가다들예약을하고와야되고한목에많이몰리거나그런거는아니어서괜찮을거같습니다.

거기는기본적으로커뮤니티센터에프로그램도운영많이하지않습니까.거기에프로그램운영을많이하니까기본적으로거기에,요즘시내에주민자치센터에도프로그램운영하면차를반정도는가지고나와요.차를타고나오는데주차장이부족한데새로시설하는부분에대해서는주차문제에대해서심도있게검토해서해야되는데이좋은땅에다가지하주차장도건립안한다했을때는문제점이있지않는가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게51억예산이드는데아까여주희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적은면적같은데아주쉽게평수로치면200평도안되는데50억이든다.그러면진짜많이드는거지요.평당한2,500만원?

1,800만원.

1,800만원요.요즘1,800만원진짜비싼거지요.

국산목재라서다른거보다는단가가많이높습니다.

국산목재라도체험장을짓는데굳이,산림청에서하는목재체험장도많이있지않습니까.가보면목재로건물을지어놨는데많이있어요.51억을투자해서하는데지하주차장건설하는데돈이예산상부족을이유로해가지고한번하드웨어적인시설을해놨을때는다음에는하고싶어도못한단말입니다.

저희가지금건축기획단계인데이거를잘챙겨보고하겠습니다.

과장님이자리에계실때,이게안이통과돼서건립됐을때,과장님이체험하러갔을때,주차장이없다했을때이게그때잘할걸그렇게느끼지말고.한번계획을잘해서심도있게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이거송현동에부지문제지난번에일부의회에서통과시켜준거아닙니까?거기에서추가로한다는얘기아닙니까?

추가로해야되는데법령상30%이상추가가됐을때는의회동의를받아야된다.이렇게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도의회가시민들한테질타를받았는데,해주고.가격문제부터시작해서위원장님도익히아시잖아.

그거는이건이아니고이앞의건이죠.

그러니까여기붙여서더하는거아닙니까?

아니에요.

장소가다릅니까?

지난번에가격문제가지고했는거는송현우체국옆이고,맘모스옆이고.여기는어디냐하면우성아파트하고효성아파트옆에보면중앙도서관이있는데그산이에요.산도있고,전도있고있는데거기에우성아파트옆에주차장조성하는거.별개.

잘알겠습니다.

그러면사업부지는하더라도목재체험장문제가…목재체험장부지이것도통과? 위원님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개목나루가조례의규정상에따라서그렇게운영이안되고있나요,국장님?개목나루의조례에따른운영방식과지금현재다른거를설명해줘봐요.

일단현재조례에는「안동시개목나루운영관리조례」제5조에서행정재산관리위탁으로그렇게정의가돼있는데요.거기에서보면가장차이나는부분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서는위탁기간이5년이내로되어있고,재위탁을할수있다.이렇게「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규정이돼있고.지금조례상으로는위탁기간이3년이고재위탁할수있도록돼있는부분입니다.

서로상충되네?

법에문제가있는부분은아니고요.상위법령인「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서는5년이내로정해져있고요.그거를위임받은안동시조례에서는개목나루같은경우에는위탁기간을3년으로한다.이렇게정의되어있다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

왜조례를정할때그런상위법관련얘기를안해줬어요?거기에맞게제정을했어야되지.

아니요.그거는문제가없지않습니까.상위법령인「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서는5년이내에지방자치단체가알아서정하도록되어있는사항이고.

그러면3년으로했으면3년에따라하면되지.

그부분에대해서는당초에계약을할때3년이아닌5년으로계약돼있는거같습니다.

근데그게잘못됐다는거아니라.

그렇죠.어쨌든간에법령을위반한사항은아니지만조례에대한귀속여부는공무원에대한귀속이되는부분이고,그렇다보니까「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서는5년이고,조례에서는3년으로되어있다.

두개중에하나은잘못됐네.계약을잘못했든지.

따지고보면원래저희들같은경우에는조례에따라서3년으로하는게.

그렇게하면되는데문제가뭐예요?3년에따라서조례에따라서하면되잖아.

아니요,그게문제가되는게아니고조례에보면그걸‘3년이내에재위탁할수있다’이렇게돼있습니다.그래서재위탁할수있다는거는안동시가판단해서재위탁을하든지다시정상적인절차를하든지그거는저희시의재량행위로보는사항입니다.

시의방침은어떤데요?

당초에이걸보면기본적으로는지난번에간담회때자료를드렸습니다만업무구분을해보면민간위탁과행정재산의관리위탁,행정재산의사용수익허가가규정하고있는관련법령이다릅니다. 민간위탁같은경우에는「지방자치법」에서지방자치단체의사무나시설물을위탁줄경우에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통해서민간위탁업체를선정하도록돼있고.행정재산인경우에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따라서수입과지출을파악해서위탁료를산정하고거기에따라서온비드를통해서입찰을하도록그렇게정해져있는사항인데이사항들이조금다릅니다. 그래서당초에는행정재산관리위탁절차에따르면수탁료를산정해서수입과지출에대한산정을해서그거를입찰을통해서하도록돼있고.그렇게돼있는데이게처음시작할때다보니까수입·지출에대한부분이없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이거를행정재산의사용수익허가에따른공유재산임대료처럼공시지가의1,000분의50에해당하는금액을임대료로산정한거같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이게약간좀안맞는그런사항입니다.

지난번에간담회할때내가개인적인사정으로참석을못했는데서울간다고.그래서내가물어보는건데.지금위탁하는사람하고우리시하고서로뜻이안맞아요?

위탁받은기존의위탁업체측에서는기존의조례나관련법령에‘재위탁할수있다’이부분에대해서할수있는데왜안해주냐이렇게말씀하시는사항이고.저희입장에서는기본적으로이걸재위탁하더라도위탁료산정방식이나이런것들이법에규정돼있는행정재산관리위탁의절차를따라서진행해야된다는게저희입장입니다.

그입장이서로가안맞아요?

예,그렇습니다.

서로양보좀할거는하고,또받을거는받고.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입찰을예를들어서정상적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검토하더라도기존의행정재산관리위탁에규정하고있는절차대로수입된금액과지출된금액을반영을한위탁료를산정해야되고요.거기에따라서이거를재위탁하든지아니면새로위탁업체를산정하든지그런절차를거쳐야된다.

지금위탁하고있는업체에서그전의규정대로재위탁을달라고하고.우리시에서는이것을…

위탁료산정방식이좀안맞으니까.

산정방식이바뀌었으니까거기에따라서위탁을하든지재공고를해야된다.거기에서상충이일어난다.

예,그렇습니다.핵심부분은그런겁니다.원래처음에할때는어쨌든간에행정재산에대한사용수익이없는상태에서위탁료를산정할때는공시지가의산정율에따른1,000분의50으로산정을했고,부득이.

그차이가많이나는모양이죠?

차이가나는지안나는지도그렇습니다만행정재산의관리위탁에관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서정한절차가그렇게돼있다보니까그런절차를거쳐야되는데거기에대해서생각이다른그런부분입니다.

그러니까시행정은거기에맞게하려고노력하고있고,위탁자는가격이얼마나차이나는지모르지만재위탁을받고싶다.그러면산정을해가지고A하면이런금액이고B하면이렇다.거기에서서로절충해서의회에보고해서하자고그런거는안되나?

저희들이사실이런문제가있어서개목나루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는현재시의업무부서는시립민속박물관으로지정이돼있습니다.지난번간담회때설명드렸던것처럼거기에신규시설물이4개가추가됩니다.대표적인것들이거기에나중에미디어파사드를시연하게되면기존에있는황포돛배나문보트같은경우에는이거를미디어파사드시연하는데동원해야되는문제가있다보니,어느시설은기존에있던것처럼입찰을해서위탁을하고,행정재산관리위탁을하고.어느시설은시설관리공단으로직영하는문제가있다보니,당초에우리시에서는이시설에대해서모든시설을다시설관리공단으로위탁해서행정재산인경우는관련법령에따라입찰을진행하는게맞다.이렇게해서…

물론그것도좋지마는위탁받은분도안동시민일거고,그러면안동시행정이안동시민을보호하기위해서존재하잖아요.그러면거기에조례에따라서한번더하고다음부터는이렇게될겁니다.미리이야기하는거도맞지싶은데.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검토가능한부분이개목나루에대해서지난번에운영수지분석을했습니다.아까설명드렸던것처럼,여기에따르면행정재산에관리위탁할경우에는수입과지출된거를연간세무서에재무제표나이런것들을바탕으로해서산출해야되는데거기에대한자료라든지이런부분들이미흡해서생각하는차이가있는거같습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지금은솔직하게말씀하셔야됩니다.지금그간의사정을저희위원들이다알고있기때문에.

제가솔직하게말씀드린겁니다.

아니,그본질이사용료가아니잖아요,지금.

지금은사용료입니다.실질적으로처음에는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이거를어느시설은시설관리공단에위탁을하고,어느시설은위탁하지않으면또이런문제가되거든요.지금현장에보면개목나루관련해서는황포돛배와문보트운영하는업체,그다음에월영당업체…

폭을그렇게넓혀서설명하실필요가없고요.일단사용기간과사용료만말씀해보십시다.사용기간에대한부분은협의가다됐습니까?

저희는그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것처럼재위탁도검토해야되는그런사항이라면조례규정에따라3년으로하는게맞고요.그다음에위탁료에대해서는기존에하는업체측에서세무서에신고된재무제표에따라서수입과지출에대한위탁료를산출해서거기에따라서검토해야되지않나이렇게알고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사용기간만협의가되면위탁료산정부분은업체측에서충분히수용할수있다.이런입장으로알고있는데제가알고있는게사실과다른가요?

제가거기까지는잘모르겠습니다.그거는박물관에서얘기를했던부분이다보니.

지금당초에이렇게계약이잘못된이유자체가본위원이봤을때시행정에있어서명의자와실질주인이따로있었다보니까사실계약을저희가시립박물관에서하고있는데여기서는사실중요한내용이라든지깊이있게잘모르는거같아요.왜냐하면전반적인운영방향이나지침은관광인프라과에서다끌고가는대로하고있고,시립박물관은계약만하는형식적인관리주체다보니까일단거기에서엇나감이있었던거같고. 그리고당초에개목나루문화공간관리위수탁협약서이부분자체에서가장문제가되는거는다른거비슷한사례를비교해봤을때왜이때시의회의동의를받지않았습니까?

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본질로봤을때민간위탁인데.다른데는저번에보니까민간위탁을다받았었어요.

아닙니다.그부분에대해서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가지난번에간담회때도삼단법령에대한자료를드렸는데요.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지금이거는민간위탁을하는부분이아니고요.행정재산에대한관리위탁을하는부분이고.우리조례제5조에도보면「개목나루관리및운영조례」에보면이거는행정재산의관리위탁으로되어있습니다.

선성현문화단지할때는민간위탁받았잖아요.본질적인차이가있습니까?그거는행정재산아닙니까?

맞습니다.선성현도행정재산관리위탁입니다.

거기는민간위탁의회동의를받았는데,이부분은왜안받았냐고제가질문드린겁니다.

사실은이걸들여다보면아시는것처럼민간위탁에대한제도자체가2020년도에인사부서에서이조례가내려왔을때이거를방치해놔서문제가되어서제가전문위원으로왔을때이거를전문위원을하면서이관련법령을다뤘던배성기교수를초빙해서교육을하고.의회에서지난번에행정에있는하자행위에대해서이걸그냥둬서는안되고치유를해서심의를해야된다.그렇게됐는데,그때당시이게만들어질때민간위탁이라든지행정재산의관리위탁에대한개념이나이런부분들이좀부족하지않았나이런생각을하고요. 지금도사실은이거를다루고있는공무원들이민간위탁에관한법령이나행정재산관리위탁에관한법령에대해서는구분을잘못하지않나이런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행정재산의관리위탁이다보니까「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따라서동의를받지않은부분이지않나판단을합니다.

지금그렇습니다.신뢰보호측면에서이게만약에절차대로시의행정도잘진행되었다고보기에는어려운부분이분명히존재하고있고요.그부분에대해서시에서민간의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좀더구체적으로강구해주셨어야되는데사실이러한입장이시의회에전달되기전까지는전혀고려하지않으신거같아요.재량행위임을강조하셨는데재량행위라고해서적법은하겠지만행정의적합성이모두담보되는거는아니지않습니까?

그부분에대해서는지난번에도설명을드렸습니다만사실은관광인프라과에서경영수지분석하는이런부분들하고그거를위탁받은박물관측에이런부분들을용역을하면서작년하반기부터같이공유했습니다만박물관측에서이런부분에대해서공감이나이런면에서부족하지않았나생각합니다.

말씀이모순되는게같이공유를했는데공감이안된다는거는어려운부분인거같고.이거를절차적으로정비를하시죠.관광인프라에서하는게맞다고보는데.

그래서이부분은관광인프라에갔는부분은그일대에다른테마거리라든지와룡터널이라든지미디어파사드라든지경관조명이라든지4개부분이관광인프라과에서올상반기에준공이됩니다.그렇다보니그일대전부다를관광인프라과에서관리하는게맞지않나이렇게판단해서그거를시설관리공단으로넘기려고그랬는데.이런부분들이지난번에의원님들이어차피시설관리공단에넘겨서다시행정재산의관리위탁절차를거치는거는지금만료기간이다돼가는데이러한측면에서는시설관리공단으로관리위탁하는거보다는바로민간에다가지금말씀하셨던것처럼이런부분들을위탁기간이나이런것들을감안해서위탁료를산정해서그렇게가는게맞지않나.이런의견을주시는사항이어서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검토를해봐야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위탁하기위해서용역을거쳤잖아요.용역보고서에보면개목나루문화공간은시설관리공단운영이적합하다고나와있습니까?아니면민간이운영하는게적합하다고나와있습니까?

용역상으로는용역했는거로는큰차이는없습니다만전체적으로는시설관리공단의기존인력을활용하면민간에바로가는거보다는합리적이지않냐.앞에서말씀드렸던것처럼월영당이나명주촌과다르게황포돛배나문보트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미디어파사드를시연하는그런쪽에동원해야되는문제가있다보니이런부분들에는좀고민을해야되지않나이런얘기가있었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아까말씀드린것처럼어떤분야는박물관에서바로위탁한다든지어떤분야는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하는부분들이안맞기때문에전체적으로3개의기존업체들에대한부분을같이종합적으로검토하는게맞지않느냐.

복잡하게말씀을하시나요.개목나루문화공간여기는민간에위탁하는게적합하다고나와있잖아요.

용역보고서에는그렇게돼있는건아니고요.

카페이거는민간이운영하는게더적합하다이렇게나와있지않습니까.

전체적인큰틀에서는그렇게돼있습니다.민간에서운영하는게맞다이렇게돼있습니다.

근데뭘자꾸엮어가지고복잡하게말씀을하시니까.카페를혹시공단이운영할수있어요?

어디에서말입니까?

카페를시설관리공단이운영할수있습니까?

아니요,못합니다.그래서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어느시설은공단에넘기고,어느시설은못넘기다보니까이런문제가생기기때문에일괄얘기가있었는거고.그래서지난번에전체간담회할때어쨌든그부분은시설관리공단에가는거보다는바로검토하는게맞다.

예,용역보고서에서도카페를민간이운영하는게적합하다고나와있으면민간의기존업자의신뢰를어느정도보호해주시는게맞다고보고.그부분에대해서사용기간에대해서좀진전이있다고들었어요.맞습니까?

그부분에대해서는박물관장님이얘기를나눴는거로그렇게얘기를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사실시에서도어느정도책임을져야되는부분인데,당초에는재량행위만을강조해서너무시행정재량대로판단을하시는바람에일이여기까지온거같은데.집행부에서도어느정도책임을분명히져야되는일이라고생각하고있고,그부분이신뢰의확보라든지행정의투명성확보라는측면인데저희가굉장히기업유치하는거도어렵고,청년들일자리창출하는거도굉장히어렵지않습니까? 큰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국가산단의성공적인확보를위해서여러가지노력을많이하고있는데이런작은기업조차도신뢰를확보하지못한다면행정에대한신뢰성이확보되지않은부분이굉장히안좋은영향을줄게우려가됩니다.그래서이번안건에대해서는행정의신뢰성을반드시확보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그렇게진행되기를기대하고있겠습니다.

이렇게말씀을하셨으니까저희들이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기존의업체들하고위탁기간을3년으로해서세무서에신고된재무제표나수입지출을받아서위탁료를산정을해서재위탁하는거를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안유안위원님께서도이야기했다시피행정적인재량으로만하지마시고.예를들어서가게이름이월영당이죠.월영당이고체험관이있고들어가있는데그사업이안됐다,안되고있다그랬을때는재계약하더라도임대료그런거를높일수없는그런입장이되는데,지금은잘되니까거기에대해가지고편용하는거같은데이런부분이안됐을때도비교해보고,됐을때도비교해보고. 여기에조례에3년돼있는데5년했다.이렇게해가지고재계약하면계약서에명시돼있는대로5년해야된다.이런부분에대해서원칙도중요하지만,시설관리공단에위탁을줘서다시하는것도중요하지만어차피시설관리공단에주더라도거기에서어떻게위탁을줄것인가그게문제가되는거지시설관리공단에넘어간다고해서달라지는게아니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여기지금당사자분도와계시는데이런부분을해가지고법령도펴놓고,사회관념적인거도펴놓고,통념도펴놓고해가지고많은대화를통해서합의점을도출해서법과원칙에따라서하자면여기에서다결정지을수없어요.법정에가야돼.그렇지요?법과원칙만따지자면. 그런부분이되니까오늘은여기에서결정내리는자리가아니고,이렇게흘러왔는거에대해서의견청취하는자리니까의견청취를했고.뒤에두분대표도와계시는데,박물관장님도와계시고,국장님도계시는데원만하게될수있도록국장님하고관장님하고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고.거기에대해서업체대표님께서도적극협조해서시정방침에대해서이해를해주시기바라겠고요. 이부분에대해서우리가통상적으로한번하면1회에한해서재위탁했다.어떻게보면안줄수도있다이렇게보면안줄수도있어요.그러나그렇게하면행정의일관성도떨어지고신뢰성도떨어지니까그런부분에대해가지고심도있는검토를하고,심도있는만남을가져주세요. 서로가답을가지고가서거기에내가답을맞추려고하지말고,답이없는상태에서가서서로답을도출하는그런자리를만들어주세요.

기존에있던황포돛배,문보트그부분과월영당,체험동현재위탁받았는세개업체에대해서는말씀하셨던것처럼저희들이기존의무에서공헌했던그런부분들이라든지이런걸감안해서,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것들감안해서재위탁기간을3년으로행정재산관리위탁에정해진절차에따라수입지출관련자료를받아서그런부분들을협의해서재위탁을원만히할수있는그런부분들을상의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세개업체에대해서다동일하게적용·검토를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 김호석 위원 의석에서-저도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수탁자도여기에계시지만사실은사업수단이있는분도있고,없는분도있어요,상황에따라서.그런데시행정이라는것은서로가협조가되지않으면장사도잘되다가도안될수도있고,또시의협조가잘되면시에서도축제한다든지이런것을원만하게제대로잘하면그장사가또사업이잘될수도있어요.그래서수탁자도100%만족은안되더라도서로협조하는과정에서위탁기간동안에서로가잘될수있도록시에서도해주고,업자들도그렇게협조해서같이남은기간동안재위탁하더라도같이잘될수있는그런마음들을가져야되지않겠나이말씀을드립니다.

이게행정재산이다보니까말씀하시는것처럼기존의협약서에도나와있는것처럼전반적인수입·지출이나이런부분들을신고를하면거기에따라서예를들어서산불이났을때수입이줄었다.그러면우리가또위탁한거에대해서일정부분은위탁에따른관리비를줘야되는문제도있고.수입이많이일어나면이런것들을원래법에따라서정산하도록돼있었습니다만처음위탁하는기간동안에는관리하는박물관에서도그렇고,위탁업체에서도그렇고이런부분에대해서미진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절차에맞게운영할수있도록검토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한가지만질의할게요.지금현재우리가기존위탁을줌으로써우리가위탁에실패했는건가요?

그거는실패다,성공이다단정지을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처음아무것도없는상태에서들어왔는업체역량에따라서잘될수도있고,못될수도있는상황이다보니그부분에대해서는실패다,성공이다이게단정지어서말씀드리기는어렵지않나판단합니다.

제가충분히공감은하는데사실우리가유튜브를검색한다든지,MZ세대라든지젊은세대들은사실안동에왔을때첫번째들리는곳이월영교잖아요.두번째로가장핫한곳이사실월영당이에요.그거는국장님도알고계시잖아요.만약에시설관리공단이맡아서다시어차피위탁을줄거아니에요.근데만약에월영당이아닌다른분이위탁을받을수있는기회도되잖아요.사실다른B라는업체가들어오면. 근데그분들이현재월영당을운영하시는분들만큼의안동을홍보할수있는그런업체가될까.저는사실그것도의구심이들거든요.그래서어차피우리가재위탁을줄거같으면지금현재월영당에서운영하고있으니까잘조율하셔서서로가절충안을마련해서했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국장님.

말씀하신사항들에대해서협의해서위원회에다시그사항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이것으로의사일정제8항,개목나루문화공간운영현안사항보고의건을종결합니다. 국장님과관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위원회에상정된안건을모두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264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장시간안건심사에고생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