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동철 의원 발언

제345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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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할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위원장, 신동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동철부위원장

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유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유나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하여 4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집행부가 각종 사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상호 간에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갈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갈등이 확대․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갈등관리제도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갈등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적 조치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인식 차이를 줄이고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제1조 목적과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되었던 제2조 기본이념을 입법 정비차원에서 삭제하고, 안 제9조는 공공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세부사항으로써 실시 근거 및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5조제4호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갈등영향분석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작구 관내에서 추진되는 공공정책이 이해관계자 간 충돌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초기 단계에서부터 갈등의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함으로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참여적 의사결정과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공공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동작구의 주요 정책과 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정유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유나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98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예방과 조정을 위해 마련한 기존 조례에 공공갈등영향분석 규정을 신설하여 갈등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는 제1조 목적에서 규정한 내용을 반복한 것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한다는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제2조는 목적과 중복되는 선언적 내용으로 조례의 형식 및 체계성 관점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갈등영향분석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항과 제2항에 구청장이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제4항에 공공갈등영향분석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5항에 중복 방지를 위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유사한 보고서가 있는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구민 권익 보호에 실직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절차를 보완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등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구민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제9조에 공공갈등영향분석 내용이 나오는데요. 구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판단되는 사업에 어떤 것이 있어서 공공갈등영향분석을 해야 되는지 두 분 중에 한 분이 얘기해 주십시오.

유나

정유나의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공공갈등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을 듣고 행정사분이 직접 제안한 것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굉장히 많은 개발사업도 있고 이에 따라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 여러 가지 주민 갈등․분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익히 잘 알고 있는 공동주택에도 저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분쟁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구만 해도 소송으로 간 주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정사분이 제안한 게 심의회에 들어가니까 먼저 갈등 상황에 등급을 매겨서 순서에 따라 심의하는데요. 이 다양한 갈등 상황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오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제대로 실시해서 갈등조정진흥원 같은 데의 전문가에게 구청장이 위탁을 맡겨서 1차적으로 거를 수 있는 갈등은 거른 다음에 가장 심사숙고해야 될 갈등 사건들이 올라오면 차례대로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지 않냐고 제안이 와서 제가 대표발의하게 됐습니다.

민경희위원

내용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용역을 줘도 기본적으로 6개월, 1년이 걸리잖아요. 그럼 공공갈등영향분석을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사업 추진을 할 텐데 속도가 저하된다거나 시간과 비용 또 분석 결과가 반영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그런 분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유나

정유나의원

제31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 보면 환경영향평가법이라든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나 또 어떤 갈등영향분석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제외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서 다루지 않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쟁점이 되는 상황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들었어요. 과도하고 불필요한 심의보다는 어떤 영향분석을 통해서 이거는 이러한 식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안이 제시된다면 지나치게 소모적인 논쟁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는 어떤 기간을 정해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과도한 논쟁을 피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경희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돼서 정확히 분석 결과가 나오면 반영이 되길 원하고 내부 전문성이랑 경험이 풍부하신 전문가들로 인해서 정말 피해 없고 서로 간에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석이 됐으면 좋겠고 형식적이지 않은 정말 우리가 실생활에, 또 우리 관에서 하는 모든 사업 가운데서도 이게 정상적으로 개입하고 어떻게 보면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그런 방법이,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유나 의원, 정학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신동철 부위원장, 정유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림삼거리역 신대방동 588-7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림삼거리역 신대방동 588-7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대림삼거리역 신대방동 588-7번지 일대는 2023년 10월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입안 제안하였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신대방동 588-7번지 일대로 면적은 1만 4,637.7㎡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6층, 지상 35층의 4개 동으로 임대 164세대를 포함한 총 458세대입니다. 추진일정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3년 10월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전문가 회의 및 서울시 지원자문단 자문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수립된 계획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6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겠습니다. 3쪽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입니다. 해당 지역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 조성과 공공임대주택 및 지역필요시설 공급에 따라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ㆍ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으로는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현재 6m인 신대방길과 신대방16길의 도로 폭원을 각각 12m와 9m로 확장하였습니다. 다음 4쪽 하단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대림삼거리역 일대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뿐만 아니라 역세권 활성화사업 및 입지특성에 부합하는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주택은 일반분양 294세대, 임대 164세대로 총 458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공공기여율 및 공공기여 계획입니다. 공공기여 면적은 2,607.44㎡로 공공기여율은 기준 이상인 23.54%입니다. 공공기여시설로는 지역필요시설인 데이케어센터와 헬스케어센터를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9쪽 건축계획안입니다. 대상지는 선큰과 지하 연결보도를 연계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저층부 생활가로변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여 가로활성화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해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최고층 124m 이하인 35층으로 설계하였으며 주차대수는 총 673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위치도 및 용도지역 결정도는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림삼거리역 신대방동 588-7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주만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대림삼거리역 신대방동 588-7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98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23년 10월 27일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사업 대상지로 선정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역세권활성화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23년 10월 대림역삼거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2회에 걸쳐 서울시ㆍ자치구간 MP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25년 11월 서울시 지원자문단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는 신대방동 588-7번지 일대 119필지로 사유지가 100필지, 국공유지 19필지, 구역면적이 1만 4,637㎡이며 건축물은 주거용 69동, 비주거용 10동으로 전체 79동이며 노후불량 건축물은 68동으로 건축물 노후도는 86.1%입니다. 사업계획은 기존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여 용적률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40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400%로 높임으로써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토지등소유자의 개발이익을 도모하고 50%는 공공기부채납 받아 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시설로 개발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대림삼거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개발하여 공공기여를 통해 토지등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자 및 약자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신안산선 등 교통환경 변화에 맞는 수요 충족을 위해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절차상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2023년도부터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잖아요. 2월에 주민설명회를 하셔야 되는데 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지 않았고요. 명절 이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경희위원

요즘에 오셔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속통합기획이나 재개발ㆍ재건축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걱정, 염려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 대상지 지정부터 해서 주민들과의 소통은, 주민설명회는 여러 번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부탁드리고 싶고요. 대상지는 지정이 다 된 건가요? 정해졌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되는 건 없어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대상지 선정 이후에 서울시에서 지정한 MP와 지원자문단 자문을 거쳐서 오늘 보고드린 계획을 수립했고요. 이후에 주민 의견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도 반영해서 최종 의견 수렴해서 서울시 위원회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대상지에 들어가지 않은 주민들에 대한 어떤 주민설명회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민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잘 수렴하시고 정비구역 지정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은 꼭 들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설명회 가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나중에, 협조 안 될 때 나중에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설명회 때 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주민 민원사항, 불만들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만큼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단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면 공공기여시설로 들어올 수 있는 생활SOC는 보통 토지등소유자들이 원하는 것으로 하지 않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보통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면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면 어떤 시설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기본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시설들 중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 시설이나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지난번에 남성역 북측 역세권 활성화사업할 때 공공기여 부분으로 그때 실버타운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토지등소유자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실버타운 같은 경우 가능한 시설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럼 가능하지 않은 시설은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주민이 원하지만 가능하지 않은 시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들은 원하는데, 예를 들어 주민들이 게스트 하우스를 원한다. 화려한 게스트 하우스를 원한다. 그런데 이게 공공기여로 된다, 안 된다는 시에서 판단하는 거죠?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래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그렇고요. 시에서 그 지역에 맞는 공공시설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제안한 시설에 대해서 의견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림삼거리역 신대방동 588-7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만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위원회 운영․정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운영 및 정비실적과 올해 위원회 정비계획 등을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5년도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총 120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위원 수는 1,518명입니다. 2025년 위원회 개최실적은 총 450회이며 이 중 최근 3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는 9개, 2025년 중 미개최 위원회는 18개로 파악되었습니다. 금년 내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대상으로 정비 및 활성화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25년도 정비실적입니다. 기금 존속기한 만료 및 관련 조례 정비에 따른 1개 위원회와 운영실적 저조 및 사업종료에 따른 2개 위원회를 폐지하여 총 3개 위원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 올해 위원회 정비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개최실적 및 운영 필요성을 종합검토하여 실효성이 감소한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목적 달성 등으로 운영 필요성이 줄어든 위원회는 폐지하고 목적과 기능상 운영이 필요하지만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화하며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합하여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원회 신설 또는 위원 위촉 시 주요 기준 준수 여부를 사전검토하고 상습 불참 위원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참석률이 우수한 위원을 중심으로 재구성되도록 하고 대면 심의 원칙을 준수한 운영부터 회의록 공개까지 전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해남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희 위원입니다. 위원회 재정비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정비를 하시려고 계획하셨으니까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필요한 위원회, 지금 위원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진짜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많이 있는 걸로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고 재정비가 돼서 내실 있는 위원회 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심의위원회를 갔다 왔는데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냥 알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띤 분들이 꼭 오셔야 된다고 봐요. 저희도 소통하면서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전문적인 분들이 꼭 반 이상은 구성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위원회 심의를 가면서 참 많이 도움이 됐다,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꼭 전문가들이 기본 세, 네 분은 구성하셔야, 외부 분들이겠지만 그래야 뭔가 이게 진척이 있지 위원회를 그냥 자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띠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도움이 되고 사업도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위원회 운영ㆍ정비현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남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직무대리 유경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특별임대상가의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입점업체 선정으로 중복업종 난립, 과다 경쟁에 따른 특별임대상가의 활성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은 입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라 본 조례 제5조제2항제1호ㆍ제2호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은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규정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업종이 입점하여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대상을 완화하였습니다. 다만, 구청장으로부터 특별임대상가 입점을 신청하도록 통보받은 자는 입점대상 선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치, 약칭 및 그에 따른 정비, 일부 문구 수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1호는 위치에 대한 조항으로 “장승배기로 70에 위치한”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9조는 기존 약칭 표기 및 그에 따른 정비 조항입니다. 안 제9조제2항은 모호한 표현에 대한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및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유경우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98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입점대상자 선정 방식을 변경하고 약칭 표현 등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에서는 제2항에 특별임대상가 입점대상자 선정 요건을 개정하여 동작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제2항제1호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입점 대상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정의 법적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의 입점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46개소 중 23개소, 수의계약 12개소, 일반입찰 11개소가 입점 중이며 23개소는 공실 상태입니다. 또한 일반입찰로 선정된 입점업체의 경우 중복업종 난립으로 과다 경쟁이 유발되고 결국 폐업업소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에 특별임대상가 상권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 중복업종 제한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 밖의 조문은 약칭 표기를 정비하는 등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약칭 표기 등 일부 조문은 붙임자료와 같이 수정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희 위원입니다.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과다․출혈 경쟁, 중복 업종 난립을 막기 위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고치는 거잖아요. 물론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열리는 거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그거에 따라 계약이 안 되신 분들의 반대민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공실이 발생한 것에 대한 입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한 공실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신청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신청할 때 다수가 신청했는지를 이미 본인들이 알 수 있고 그중에 한 명만 선정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해서 서운할 수는 있겠으나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제 생각에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입찰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납득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금액적인 부분이니까 그거는 누가 봐도 납득되는 부분인데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본인이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거예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원칙대로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없으니까요.

이지희위원

예를 들어서 비슷한 조건의 타 업종이면 무엇을 기준으로, 심의 기준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일단 기존 입점 현황을 가지고

이지희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입점이 안 된 업종으로 두 군데, 세 군데에서 들어왔을 때 우선순위는 뭐예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기는 한데요.

이지희위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뉴얼이나 어떤 것을 우선시한다는 것들이 궁금해서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아직 그 기준까지 만들어

이지희위원

업종 제한이 난립하는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바꾸신다는 거잖아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사실 수의계약을 하려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할 때 타당하게 납득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그쪽에서 상가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아서 같이 전문가들 모시고 그 업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품목이 뭐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거기에서 평가를 받은 다음에 선정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거든요.

이지희위원

이런 이유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면 그런 게 있어야겠죠.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기준표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조건으로 여기에 입점되어 있지 않은 타 업종끼리의 경쟁이라면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지 않겠어요?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주는 사람 입장이고 만약에 본인이, 명문화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일단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가자들에게 본인들 사업구상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에 최종결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하게 특정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이 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서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뭔가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조문 수정하시는 거에는 동의하시나요? 수정 의견이 나왔잖아요. 제9조, 제11조 띄어쓰기하고, 동의하세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예.

이지희위원

제9조제2항에 “구유재산 조례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심의회”를 “공유재산심의회”로 수정 발의 의견이고요. 제11조제3항 “반환하여야한다”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띄어쓰기 수정 발의 요청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저도 이지희 위원님 질의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거 말고 수의계약으로 공개모집을 하실 거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공정하게 수의계약을 하실 건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공정한 공개모집 방법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일단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신청자가 다수가 있을 것인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다수가 있으면 그중에 하나를 선정할 수도 있고 다 부적정하다면 하나도 선정하지 않을 수 있겠지요. 한 명만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그분을 선정할 수도 있고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입점해 있는 현황을 감안해서 심의하게 될 예정입니다.

송동석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라고 적혀있습니다. 비용추계서 같은 경우에는 세입세출을 미리 계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추계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무조건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선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송동석위원

선정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까?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예, 관리비나 그런 데에 해당 사항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송동석위원

그러면 2025년도 관리비 세부내역은 갖고 계신가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 한 번 요청해도 될까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단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제5조제2항을 보면 구청장으로부터 특별임대상가 입점을 신청하도록 통보받은 자잖아요. 정확한 표현이 특별임대상가 입점을 신청한 자들 중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신청하도록 통보받은 자죠?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실무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면 표현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아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구청장에게 특별임대상가에 입점하겠다고 여러 업체가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구청장이 신청하라고 통보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준은 뭔가요?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3개 정도를 자치단체장이 고르는 거잖아요. 그 기준은 뭔가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일단 신청을 두 번 하게 되면, 실무적으로는 두 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공개모집을 할 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중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 신청인 거죠.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청서를 내고 그중에서 적합한 업종을 또 한 번 심의한다는 거예요?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위만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분만 사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니까 제5조제2항의 문구가 처음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가 구청장에게 여기 들어가겠다고 신청하잖아요. 그중에서 다 오는 게 아니라 통보받은 자만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서를 낸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구청장이 5개 업체만 통보할 수 있잖아요. 이 문구에 의하면, 맞죠?

경우

유경우신청사이전추진단장직무대리

예.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 문구가 아니라 제가 말한 문구에 의하면요. 그러면 그 5개를 선정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 이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수의계약으로 하자고 선정할 거 아니에요. 그 방식 좀 얘기해 주세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빈 상가가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어떤 업종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 받은 사람 중에서 1차적으로 전혀 대상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서 정리한 다음에 충분히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가 운영방법이나 어떤 업종을 하고 어떤 가격으로 운영하겠다는 제안형태로 받아서 그것을 공유재산심의위에서 논의해서 그 부분에서 선정된 사람은 구청장이 “당신은 입주 자격이 있으니까 계약을 합시다” 하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절차로 진행하겠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입점을 희망하는 다수의 사람이 신청서를 낼 수 있고 그중에 1차적으로 주관부서나 이런 데에서 조건이 안 된 사람은 제외하고요. 그 조건이 되는 사람 중에서 운영방법이나 이런 부분의 제안서를 가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거기에서 선정하면 거기가 구청장이 선정하는 사람으로 대상이 되는 것이니까 그분하고 계약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업종을 선정하는 것은 주관부서네요. 1차적으로 걸러내는 건요. 주관부서의 판단으로 하는 거네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1차적인 부분은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업종에 대한 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예 자격조건이 안 맞는 경우는 제외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모든 조건이 맞는 두 사람이 들어왔으면 어떤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적절성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계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첫 번째 입점 신청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주관부서의 영향이 큰 거잖아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유나

정유나위원장

물론 기본적인 건 다 검토하겠지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채용이나 이렇게 하더라도 자격조건이 안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1차적으로 부서에서 고르고 자격이 되는 사람 중에서 면접을 통해서 선정하듯이 그 절차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면 신청자들한테 신청하라고 할 때 주관부서의 기준이 일단 세분화되고 그 부분부터 명확히 돼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어떤 잣대가 없고 기준이 없고 판단이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가 선정했는데 5개 업체한테 일단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나머지 5개 업체에 어떤 민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왜 나는 자격이 안 되냐, 기준이 뭐냐 얘기했을 때 똑바로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은 정확하게 하시고 제가 다른 데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모를 실시했는데 그 자격에 해당이 안 되니까 공모 조건을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때 기획조정과에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1차적으로 나간 공모 조건하고 2차적으로 나간 공모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가, 물론 입점이 안 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조건이 미비하다고 생각되니까 바꾼 것 같은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런 부분은 유의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전문위원 수정 의견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유경우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모두 행정자치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아입니다. 동작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복지업무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 관련 업무역할과 복지업무 활동비 지급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통ㆍ반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사기 양양 지원사업 규정을 신설하여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통장의 업무 수행 역량 증진과 사기제고에 기여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통장의 복지업무 활동에 대해 복지 관련 업무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교육 지원사업 및 활동 실적 기준을 마련하여 우수활동자에게 연 10만 원을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통장의 임무에 복지 관련 업무 지원 역할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통․반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사기 양양을 위한 지원 사업 규정을 신설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 통장 실비수당에 복지업무 지원 활동비를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1월 7일까지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통․반장의 다양한 직무 대비 낮은 처우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요청이 있어 이들에 대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각 동의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하에 동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에 명시된 행정시책 홍보 협조, 주민여론․건의사항 보고, 관내 사건 사고 보고 및 수방․제설 등 협조 등 각종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의무이나 다양한 현장 임무에 비해 낮은 처우와 실질적인 보상체계 개편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요청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라는 인센티브 부여로 보다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통한 통․반의 조직 및 운영 활성화와 동 행정 및 주민자치의 지역방위의 효율적인 수행을 독려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별표 2] 수강료 감면 대상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른 각 동의 통ㆍ반장 내용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및 띄어쓰기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정아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3984호부터 3985호까지 제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통ㆍ반 조직의 담당업무와 지원 체계를 정비하여 복지업무의 사각을 해소하고 통ㆍ반장의 업무수행 역량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는 제1항에 제11호를 신설하여 통ㆍ반장의 임무에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및 저소득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업무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통ㆍ반장의 복지지원 임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제3호를 신설하여 통ㆍ반장의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통ㆍ반장의 업무수행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는 통장에게 지급하는 실비수당에 복지업무 지원 활동비를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통장의 역할 확대에 따른 실비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강북구를 비롯한 11개 자치구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지원제도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통ㆍ반장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전액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표 2]에서는 동작구 각 동 통ㆍ반장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전액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동작구 통ㆍ반장은 총 2,669명으로 2025년 12월 말 자치회관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전체 수강생 4,673명 중 2.1%인 100명이 수강하였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효율적인 동행정 운영을 지원하는 통ㆍ반장의 역할을 감안할 때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감면 규정의 신설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1인 2강좌 이내로 지원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남용을 억제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중구와 서대문구에서도 통ㆍ반장에 대한 수강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조문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표현을 간소화하고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복지업무 지원 활동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요. 개정으로 바꾸셨잖아요. 복지업무 지원 활동비를 얼마씩 주시려고 합니까?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통장 1인당 연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수당은 저희가 무조건 드리는 게 아니고 통장님들이 복지 활동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신청하시면 실적을 확인하고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수당을 드리려고 합니다.

송동석위원

금액을 일괄로 하는 건가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아니요. 그때그때 건당, 지금 구체적인 방침은 수립 전인데요. 분기별로 2만 5,000원 정도로 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따라서 건별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송동석위원

그분들이 하는 복지업무 활동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실 건가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지금 통장님들 본연의 업무가 보통 주민등록 사실조사라든가 소식지 배부 그리고 수방이나 제설 시에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업무가 본연의 업무였는데요. 최근에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로 통장님들이 법적으로 의무가 부과되었고 여러 가지 위기가구 발굴이라든가 그런 이웃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해서 동주민센터에 연결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이라든가 이런 복지서비스가 법적으로 의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장님들 본연의 업무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한 복지활동을 했을 때 수당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송동석위원

위기가구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통․반장님들께서 집에 찾아가실 때 확인되는 부분 아닌가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그것보다도 일단 1인가구인 경우에는 보통 더 이렇게

송동석위원

매일 가거나 그런 건 아니시잖아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그런 건 아닌데요. 그래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1인가구인 경우에는 연락도 더 자주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송동석위원

이거를 하실 때에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통․반장님들께서 좀 더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일부 지자체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문구하고 광진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아닙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11개 구가 이미 수당을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보통 1인당 12만 원에서 최고 24만 원까지 지급해 드리고 있고요.

송동석위원

혹시 지금까지 했던 다른 지자체 사례가 있습니까? 했을 때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례가 있습니까?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일단은 그분들이 1인가구 현장을 방문한다든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했다든가 이럴 때 서비스를 드리는 건데 사실 통장님들에게 복지업무가 본연의 업무 외에 법적으로 의무가 부과되었음에도 사실 지금 통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통장님들이 전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복지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송동석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미흡하신 분들은 좀 많이 미흡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할 건지 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분들한테 사기 증진용으로 복지수당을 주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게 막 나갈 수 없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제안서를 만드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아까 복지업무 지원활동을 하신 분에 한해서 활동비가 나가잖아요. 그 자료 양식이 있나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양식을 만들고 배부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그 양식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나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동에 제출하고요. 동장이 확인해서 지급합니다.

민경희위원

동장님이 활동한 일지를 평가해서 주고 안 주고를 판단하시나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동에서요.

민경희위원

활동비 나가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단체와 염려되는 부분이 있죠? 단체에서 그런 부분이 본인들의 복지업무나 내 일 외에 다른 일을 하면서 복지에 관해서 지원도 하고 봉사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 대처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본연의 업무 외에 복지에 대해서, 지역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단체가 많다 보니, 그런 분들은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비용추계가 2026년도에 1차로 잡혀있어요. 5,000만 원인가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네.

민경희위원

이건 언제 하실 예정이세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통장 활동수당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거 추이를 봐서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목표된 예산만큼 못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시범적으로 올해는 운영해 보려고 하고요. 2027년부터는 정식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민경희위원

통장님들만 드리는 건가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통장님들

민경희위원

반장님들은 아니고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민경희위원

그럼 반장님들은 요구를 안 하실까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반장님들은 이 업무수당까지는 지급

민경희위원

여기에 통ㆍ반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사기 양양을 위한 지원 사업 규정 신설이라고 돼 있잖아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업무가 법적으로 의무가 되어 있는데요.

민경희위원

통장님들이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그 대상이 반장님은 아니고 통장님 대상입니다.

민경희위원

한정돼 있는 건가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활동비에 관해서 많이 염려스럽지만 우리 과에서 잘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이지희 위원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는데요. 복지업무 발굴이라는 법령 때문에 반장님들이 활동비 지급을 못 받으시는, 같이 포함을 안 시킨 거죠?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이지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통장님들이 애써주시는 거야 위원님들도 전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주민들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반장님들은 통장님들에 비해서 본인들이 뭔가 더 소외받는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작년 말 정도에 반장님들을 한번 만나 뵌 적이 있는데, 반장님들은 실제로 모집도 쉽지 않고 비어 있는 곳도 많다고 들었어요. 이걸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형평성에 맞게, 통장님들은 수당이 오른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반장님들한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그런 발굴의 확대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장님들은 수당 드리고 하는데 반장님들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이 그에 따르지 않다 보니까 반장 모집도 힘들고 설사 위촉이 되셨어도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통장님들뿐만 아니라 반장님들까지도 인센티브를 드리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올린 조례가 2개가 되는데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련된 부분이 반장님들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반장님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워크숍도 질 높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예,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타 자치구도 많이 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서울시 내 몇 개 자치구 정도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11개 구에 조례가 이미 개정돼서 지급 중이고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현재 3개 구에서도 이 조례를 개정 작업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지희위원

이렇게 좋은 취지의 조례를 우리가 늦은 이유가 있나요? 일찍 선제적으로 할 수는 없었나요?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저한테 발언권 좀 주시겠습니까?

유나

정유나위원장

네.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작년에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애당초 여러 좋은 조례안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하실 수 있는 거면 그렇게 하는 것도 소통하기 위해서 하다가 저희가 몇 분에게 접촉했었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조례 입법 기간이 도과하는 경우가 생겨서 조례를 그때 만들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반영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임시회가 되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지희위원

제가 하나 염려스러운 건 이렇게 좋은 취지의 조례와 과에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시기상 퇴색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자 중에 한 분인 당사자가 마치 이 조례를 통ㆍ반장님들을 위해서, 이것과 오늘 같이 준비해 주신 조례가 마치 누구 특정인 한 명이 선심성으로 내비쳐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이지희위원

이거 되고 있는지 통장님들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아무래도 타 구에서도 이 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많고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계속 이게 통장님들

이지희위원

그래서 그걸 왜 선제적으로 할 수 없었는지, 왜 시기상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몇 개월 전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거를 선심성 홍보와 같이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공교롭게 시기가 이렇게 됐는데

이지희위원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염려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그런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요. 선거 지나고 나서 올릴 생각도 안 한 건 아닌데 시기적으로 지금 올려도 너무 늦은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번 회기 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가는 게 좋겠죠. 정치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쪽 방향으로만 주민들이 치우쳐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2월 회기 때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게 의사일정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미뤄지다 보니까 이번 회기 때 제출된 거고요. 절대로 전략적으로 이번 회기 때 올린 건 아닙니다.

이지희위원

아니, 저는 너무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저는 사실 10만 원이 아니라 24만 원 정도 드렸으면, 최고 수준에 맞춰서 드렸으면 좋겠는데 다만 이 취지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염려를 대신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노성철입니다. 이 업무보고받을 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지방선거에 어떻게 또 이용이 되냐 부분인데요. 하고 나면 지급이 바로 시행되는 거죠?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그 부분은 부칙에 따라서 공포되면서 바로 시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행일을 따로 지정할 수도 있고 유예기간을 둘 수도 있고 하는 부분입니다.

노성철위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을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아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 의원님이 늦으시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림 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도, 주취 소란, 기물 파손 등의 범죄는 오래전부터 소상공인들에게 심리적ㆍ경제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최근 경기 불황이 계속되고 1인 미용실, 1인 네일숍 등 혼자 운영하는 점포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범죄에 대한 소상공인의 불안감 또한 더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 사업장은 항시 개방되어 있기에 크고 작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적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해도 즉각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범죄에 취약한 소상공인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범죄예방에 관한 지원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동작구 관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근거법령의 인용 범위를 확대했고, 안 제4조에 소상공인 지원계획 항목에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소상공인의 안전을 위한 물품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고는 있으나 범죄로부터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범죄예방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림 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98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인용근거를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범죄에 취약한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의 인용근거를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제2항에서 소상공인기본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조례의 본문 내용이 상위법령의 한 조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법령 전체를 대상으로 제정된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와 제8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시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소상공인의 안전 보장과 사업장의 범죄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범죄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11조는 동작경찰서와 소상공인연합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범죄예방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위원님.

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