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병창 의원 발언

제298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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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앞서서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한국민정일보 정성환 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또 방청인의 요청이 있어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관련 규정에 따라 회의 녹화를 허가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뒤편 방청인 준수 사항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하천과 등 5개 부서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건축과 소관,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하천과

10:00 개의

의사결정 제1항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6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형수입니다. 하천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하천과장 김상환입니다.

김주영위원

김상환 과장님, 새해 첫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환 과장님은 워낙 우리 하천과의 일을 잘 보시니까 뭐 지적사항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몇 가지 뭐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천과에 올해 장마철과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제방과 하천 정비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하천과는 이 부분만 잘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올해 특별한 장마 때나 집중호우 때를 대비해 가지고 하천 정비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하천에 있는 지장목을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준설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주영위원

어쨌든 그 집중호우에 대비해 가지고 준설포하고 그 뭐 잔목 같은 거를 철저히 잘 제거해 가지고 집중호우에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는데 478쪽 보면 무섬마을 영주댐 자전거 도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도로를 자전거 도로를 지금 그 도로 옆으로 할 계획입니까? 하천 옆으로 할 계획입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그쪽 부분에 보면은 기존에 이제 제방 옆에 이제 그 기존 일부 구간은 도로가 있고요. 도로 옆에 이제 그 이제 그 길어깨 부분을 확장해서 하는 구간도 있고요. 나머지 구간은 이제 그 일부 산쪽으로 길이 없는 구간은 임야를 조금 확장을 해서 이제 개설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어쨌든 거기에 우리가 경치가 좋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하천 옆으로 해가지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하천 옆으로 갑니다.

김주영위원

될 수 있는 대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자전거 도로는 전국적으로 보면 그 춘천가면 의암댐 옆으로 가면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거기도 한번 견학을 가보시고 서울에서 일부러 자전거 타러 그쪽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 그쪽으로 가면 막 주말 되면은 진짜 통로가 비좁도록 자전거를 많이 타요. 그리고 우리도 여기 좀 멋있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그런 데 견학을 한번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견학 가서 참고해서 멋있는 도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또 479쪽 보면 서천, 남원천 맨발 걷기장 안개형 냉각장치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건가, 어디에 가서 이제 또 뭐 시범적으로 견학을 했습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지금 저 맨발걷기장은요. 지금 이제 그 보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상주에 저 어르신길을 견학을 갔다 왔거든요. 어르신길은 보니까 이제 황토하고 그 백토하고 모래하고를 30%, 30% 이제 40%를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 부분하고 저희들은 황토하고 또 이제 그 마사토하고 그걸 두 개를 이제 시험 포장 구간을 해서 운영을 해서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고 이제 시험 포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안개형은 이게 이제 종류가 많거든요. 쿨링포그도 있고 점적 관수도 있고 스프링쿨러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이제 검토 중에 있는데요.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그거는 좀 좋은 방향으로 설계할 때 이제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어쨌든 서천이나 남원천에 이용하는 분들 몇 분을 모시고 그 현장을 가 가지고 견학 가지고 뭐 이 정도면 괜찮나 확답을 받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지적 드리겠습니다. 485쪽 보면 영주시 자전거 공원 공공자전거 대여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 운영하는 거 보면은 뭐 휴일 때는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전거 타고 저 밑에 뭐 멀리도 갔다 오고 뭐 가족끼리도 나오시는데 기차역 앞에 우리 여기서 영주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대여소가 있다는 거를 좀 알려가지고 요새는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영주 좋은 경치를 자전거 타고 구경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무섬 같은 데는 전부 다 굉장히 우리 관광객들이 가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데를 자전거 타고 가면은 우리 영주 지나가면서 영주를 알리고 영주 특산물, 가다 보면 뭐 고구마 그런 데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런 거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꼭 홍보 전시판, 광고판 같은 거라도 하나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지금 저 자전거 공영자전거 대여소가 7개소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자전거 공원에도 있고 무섬마을, 한정교, 서천 주차장, 선비촌, 용열 폭포, 술바위 대부분 보면은 외곽 장소에 이제 운영이 되고 있어 가지고 시내 쪽은 이제 없거든요. 없어 가지고 작년도 이제 12월에 12월달에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해서 특별 교부세를 한 3억 6천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공영자전거 이제 대여소를 영주 기차역하고 이제 시내 구간도 그렇고 시민운동장, 시외버스 터미널 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기차역에도 그게 지금 뭐 대여소를 설치할 계획이래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설치하면 관계없지만 설치 안 하려면 지금 어디 어디에 있다는 걸 좀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그걸 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예, 김형수 국장님, 김상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기 과장님 저 조와천 개선 복구 사업이 지금 4년에 걸쳐 가지고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47%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 뭐 어떻게 보면 이 공사 기간에 23년 이후에는 큰 비가 안 와가지고 다행히 공사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런데 어떻게 공정률 47%는 올 한 해 지금 26년도에 이게 지금 말에 준공이잖아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가능하고요. 작년도에 이제 그 도급사가 이제 A도급사, B도급사가 있었는데요. B 도급사가 경영상 애로가 있어 가지고 이제 그 정리가 되고 이제 지분이 51%, 49%가 있었는데 49%가 이제 정리가 되고 A도급사가 100%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A도급사가 100% 지분 이제 정리가 되어 가지고 이제 작년에 정리가 다 끝났고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서 연말에 100% 준공이 됩니다.

이재원위원

연말에요? 왜냐하면 뭐 이게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지금 사실 그쪽으로 제가 가보니까 지금 이제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어려운 거는 그러면 거의 다 되고 이제 쉬운 공사만 남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 원래 어찌 됐든 간에 우수기 전에 어느 정도 그래도 이 공사가 좀 원활하게 추진이 되어야만 된다 그래야 이제 우수기를 넘기고 가지, 우수기 때 일부 많은 비가 왔을 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뭐 잘 진행해서 연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기 478페이지 무섬마을∼영주댐 자전거 도로 조성 사업이 있어요.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질의도 했습니다만 제가 이 자전거 도로가 이제 준공이 되면은 영주시가 이제 5개의 테마 자전거 도로가 전체를 이제 연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러면 영주시가 이제 명색이 자전거 도로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기대가 되는데 조성비용 대비 과연 얼마나 이용객이 더 많이 이용을 할까 또 이게 준공 이후에 유지 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갈까 사실은 걱정이 돼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자전거 도로 이용 인원이 얼마나 되며 연간 또 그리고 이게 유지 관리비는 얼마나 들지에 대해서 과장님 뭐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연간 자전거 지금 저 임대, 임대하는 거는 지금 한 평균적으로 1만 2천 대 정도를 저 임대를 하고 있고요.이제 그거는 자전거 공원에서 무상으로 빌려 쓰는 거 다 포함해서 그렇고요. 유상으로 쓰는 거는 지금 연간 한 3천 대에서 4천 대 써가지고 지금 연간 이제 그 수입료는 한 4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꼭 수익으로 보기보다는 공익 차원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재원위원

공익 차원에서도 좋은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모든 어떤 시설들을 해놔 놓고 유지 관리비가 문제가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예상을 해서 또 이제 자전거 도로에 보면 중간중간에 정비 및 관리 시설도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과장님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지금 이제 그 쉼터도 4개소가 있고요. 정거장도 4개소가 있고요. 그런 부분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정비소가 있어야 되잖아, 자전거가 가다가 중간에 고장이 났을 때 이 자전거를 갖다가 처음 출발지점서 마지막 지점까지 예를 들어 가지고 중간에 정비소가 없다면은 이 자전거를 갖다 끌고 가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두 군데 정도는 정비소를 또 이렇게 갖추는 게 안 맞나 싶은데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점검하고 하는 거는 지금 자전거 공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공원에서 그러니까 공원에서 시행하면 그 출발점이고 또 그러면 그것이 도착 지점까지 가는 데 있어가지고 중간에 탈이 났을 때를 생각해서 중간 지점에 한 군데 정도는 정비소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시민들의 어떤 불편을 해소해 주는 저게 있지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그 부분은 이제 자전거를 임차해서 가다가 전화를 주면은 저희들이 출동해서 바로 조치를 해드립니다.

이재원위원

조치가 됩니까? 그래요. 뭐 또 이게 최종 준공 전에 또 미비점은 없는지 꼼꼼히 챙겨서 또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또한 이게 조성되더라도 이용객이 많이 찾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우리 저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이 사업 전에 모든 걸 좀 이렇게 사전 점검을 갖다가 좀 하고 준공을 갖다 해 주시면 좋겠다. 준공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전에 이런 어떤 미비점들에 대한 어떤 걸 갖다가 이렇게 점검하고 해서 또 완벽 시공이 되어야만이 시민들이 자전거로 인한 불편을 갖다가 줄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칠게요.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안 사업이 12건이고요. 일반 사업이 15건의 준설 사업과 개설 공사가 굉장히 단위가 크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영주말로 돈다발이 굉장히 큰데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2025년도 업무 성과에 한번 455쪽 보겠습니다. 서천 영주교 하류 스윙교 설치 사업 있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네,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얼마입니까? 27억입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마무리가 됐어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지금 덜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덜 됐죠? 지금 영주에 우리가 그 스윙교 설치가 몇 개 돼 있습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스윙교가 풍기에 지금 1개소 돼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풍기 1개고, 영주는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영주는 지금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거 처음이에요? 영주는 처음이고 물론 스윙교 설치 뭐 여러 가지 기존 가격, 위치도 그렇고 해가지고 돈이 27억이 진짜 많은 돈입니다. 이 돈의 값어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주시에서 관리 감독도 잘해야 돼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쓸모가 적어지면 영주시가 손해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왜, 왜, 그 지금 끝을 못 맺고 있어요? 26년까지입니까? 원래 사업 기간이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사업 기간이 중간에

김화숙위원

시공 중지가 돼 있었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하천 공사는 보통 이제 우수기가

김화숙위원

예, 6월 이럴 때 7월 비 많이 올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5월부터 10월까지는 이제 공사를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때 이제 공사가

김화숙위원

중단시켜 놓고 중지시켜 놓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공사비가 그것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나는 건 아니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그거 잘 철저하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관리 감독하시고 그 밑에 보면요. 상류 가동보 설치 사업 있죠? 25억짜리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것도 영주시에서 처음 있는 겁니까? 처음 만들었어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처음은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아니에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가동보 설치는 영주에 몇 개 있어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가동보는

김화숙위원

한정교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한정교가 아니고

김화숙위원

다른 곳은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서천에 지금 네 번째입니다.

김화숙위원

4개 째래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지금 이거는 4개째인데 3개는 미리 해놓은 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큰 문제가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그 고무보도 있고 철판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조정하는 데에 대해서 그렇죠? 이것도 지금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마는 가동보 하나에 25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 영주시가 물론 잘 관리하고 있겠지만 정말 관리를 잘하고 더 이상 돈이 잘 안 들어가고, 우리 영주시가 잘 쓸 수 있는 걸 영주시가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27억 가는지 25억 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와 우리 영주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이 스윙교나 가동보가 오래도록 다 지탱될 수 있도록 그렇죠? 고무와 철판이 두 가지네, 그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하여튼 부탁을 드리고요. 뒷쪽 한번 보겠습니다. 457쪽에 동양대 인근 자전거 도로 개보수 공사했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2억에 그렇죠? 순수 시비로, 과장님 한번 가 보셨어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네.

김화숙위원

현장을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2억의 값어치가 있어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그 부분은 저 나무 뿌리가 커가지고요. 이제 이제

김화숙위원

들리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들려가지고 한 부분을 보도블록으로

김화숙위원

교체했죠. 시간이 지나면 나무뿌리가 커져서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게 나무가 살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잘하고, 그것도 다시 하려면 또 돈 들어야 되잖아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기존에 있던 부분은 보도블록이 아니고 이제 투스콘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다 균열이 되고 일어나서 그 부분을 이제 정비한 겁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이거 25년도 한 거예요. 근데 무슨 정비, 보수, 그러면 거기 이거 했는 회사에다가 해달라 해야죠. 계속 보수비 주지 말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그 전에 작업된 걸 25년도에

김화숙위원

마무리 한 거예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새로 작업을 한 겁니다.

김화숙위원

이거는 그 전에 그럼 언제 했어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그 전에 정확한 연도는 모르는데 좀 오래됐습니다.

김화숙위원

보수비만 2억을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 그걸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투스콘으로 돼 있던 걸 걷어내고 이제 이거 보도블록으로 새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김화숙위원

새로 공사하는 데 2억 들었다는 얘기예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하여튼 다시 이거는 서류를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공모 사업 얼마입니까? 6억 3,600입니까? 보니까 그 밑에 선정 시군 있어요. 영주시가 제일 돈이 많아요. 왜 그래요? 구미, 충남 당진, 경기 과천은 다 적절한데 영주시가 제일 부자입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공공자전거 대여소가 외곽지에만 있고 이제 시내 구간에 없거든요. 여기도 없고 시내 공간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확장을 하고 지금 대여하는 시스템이 지금 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해가지고, 시스템도 계량을 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공모를 했는데 다행히도 영주시가 돈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요. 잘하셨어요. 제일 많이 해 가지고 선정하는 고마운데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 좋아요. 근데 너무 영주시에서 돈을 너무 많이 들지 않나 걱정하는 겁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매년 갖다가 수억을 갖다 퍼부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리 잘하시고 가급적이면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걸 우리 영주시가 염려해야 된다. 우리가. 뭐예요? 특별 교부세와 시비와 50대 50 하는 거잖아,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6억 3,600만 원 아닙니까? 나중에 자전거 무덤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뒷장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479쪽에 보시면요. 일반사업, 26년도 일반사업이 있습니다. 맨발 걷기가요. 저번 주에도 다른 과에서도 맨발 걷기 나왔습니다. 여러 과가 하고 있는데 계속 돈 들어가는 곳입니다. 또 3억이잖아, 그렇죠? 서천하고 남원천에 1억 5천씩 3억을 지금 해가지고 영주말로 돈 처바른다는 얘긴데 이런 것들도 우리 영주시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렇죠? 영주시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 밑에 보면 또 황톳길 개보수 있어요. 한정교와 가흥2동 자리 그렇죠? 4억이에요. 시민들 알면요. 깜짝 놀랍니다. 황톳길 보수를 4억을 순수 시비 들어가고 돈 깔아보세요. 거기다가 이것도 매년 영주시에서 지금 돈 바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과장님이 가셔서 한번 잘검토를 해 보세요. 잘해 보시고 시민들 원하는 거 해줘야 되지만 순수 우리가 시비로 매년 몇 억을 갖다가 바른다는 것은 고민해 봐야 된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형수 국장님, 김상환 과장님 예,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중복 질의는 안 하고 저 454페이지 보시면 영주댐 낚시 금지 구역 지정 및 단속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작년에 몇 건이나 단속하셨죠? 우리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작년에 278건을 단속을 했고요. 과태료 부과는 5건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5건 하셨다고 그런데 이게 왜 댐이 영주호개발과가 있는데 또 우리 하천과에서 관리 감독도 하는 것도 참 보면 또 상이합니다.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업무가 이제 당초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다가 정책 회의에서 이제 환경보호과에서 하천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하천과에서

김병창위원

하천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좀 상이해서 봐서 제가 여쭤봤고 앞으로 만약에 영주댐에 낚시 우리 구역을 이제 용역을 줘서 지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하게 되면 이거는 뭐 이 단속은 어떻게 또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개인적인 저거는 추후에 이제 정책회의나 이제 그런 거는 거쳐야 되겠지만 원래 이제 낚시 단속 업무는요.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가 맞고요. 이제 그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일부 구역을 해제를 해야 될 겁니다.

김병창위원

해제하는데 뭐 하천과 소속은 아니지만 또 막 그렇게 되면 또 업무가 또 과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이게 좀 혼동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하는데 지금은 뭐 하여튼 뭐 단속은 지금도 계속 중입니다. 그 5명이 상주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천 스윙교는 여쭤보셨는데 지금 뭐 겨울에도 지금 공사를 잘 하고 계시더라고 그렇죠? 문제없이 올해 다 준공이 되겠다 그렇죠? 3월에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3월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3월에 준공이 됩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아직 지금 토목 공사도 덜 끝났다고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지금 이제 옹벽 블록은 다 샀고요. 남은 공정이 교대하고 이제 그 거치하고 그런 공정이 남았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부실 공사 없이 뭐 우리 남원천변처럼 또 그런 사례가 또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471페이지 보시면 영주시가지 보행교 갓길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예산이 얼마죠? 11억 4,500만 원입니까? 그러면 원래 지금 예산 편성한 게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없더라고요. 이거 보시면 471페이지 보시면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그게 이월예산이

김병창위원

이월돼서 예산서에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죠? 지금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2월 돼 가지고 그죠? 근데 거기 쓰는 게 지금 11억 4,500만 원 맞으시죠? 특정, 특정 공법 심의해 가지고 지금 올해 준공이 된다 하는데 6월에 준공이 될까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6월에, 6월에 착공한다고

김병창위원

착공하고 27년 6월이네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뒤편에 사진을 보면 이 긴 다리를 이렇게 놓으실 계획이시죠? 그죠? 그리고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로 내려가 있고 그렇죠? 하여튼 뭐 우리가 이 갓길 사업을 따오시느라고 국비 따온다고 고생도 하셨는데 전망대 2곳도 설치하고 근데 이게 길이 이렇게 하천을 길게 이게 넘어서서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공법이 그리고 만약에 비라든가 눈이라든가 오면 또 그러면 또 관리를 또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엘리베이터라든가 그리고 하여튼 이 실시설계 다 나와서 지금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전체적인 거 시작하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주민들이 또 알 수 있도록 한번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서천 및 남원천에 철제 가교도 설치 해체 공사가 있어, 그렇죠? 그리고 설치하고 해체한다.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남원천에는 가교가 몇 개 있죠? 가도교가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남원천에요? 4개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가흥교는, 우리 서천에 몇 개가 있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서천은 2개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2개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인구가 1만 명밖에 안 되는데 가교가 4개, 스윙교는 몇 개 있죠? 풍기에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스윙교는 1개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과장님, 아니 남원천에 말하는 겁니다. 축제 때는 뭐 가교를 놓더라도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한참 거기 이렇게 다녀보면 사람도 그런데 굳이 남원천에 인구가 1만 명인데 거기에 가교가 4개나 있고, 스윙교가 있고, 사실 서천에는 그 한 3km, 4km 되는 그 벽면에 가교 2개밖에 없고 이제 스윙교 하나 놓으면 이제 가교도 안 넣으실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합리적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남원천에 가교, 이제 개수는 이제 그 풍기 인삼 축제 때문에 좀 개수가 많거든요. 그 개수는 한번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인삼 축제를 위해서 1년 동안 가교 예산을 줘야 되는 게 맞는지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한 번 재검토를

김병창위원

그렇죠? 스윙교도 있고 또 밑에 가면 또 가교가 또 있고 그 100m도 안 되는 사이에 가교가 엄청 많아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해서 올해는 좀 시비를 줄이고 그때 가서 뭐 설치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같이 회의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한정교하고 제2가흥교 간에 황토 개보수 공사 이게 4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저거 설치한다고 그러셨잖아, 냉각장치 같이 설치하실 거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위치는 틀립니다.

김병창위원

아 위치는 다른 데 어디 하시게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냉각 장치는 지금

김병창위원

복싱장 탁구장 맞은편에 하시게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냉각 장치는 이제 1억 5천, 1억 5천 해가지고 이제 시범사업으로 남원천 같은 경우는 풍기읍사무소 앞에 이제 시범 사업으로 1억 5천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서천은 저 영주2동 강변 1차 아파트 앞에 그쪽 부분에 이제 시범적으로

김병창위원

운동기구 있고 서천 폭포수 뒤편에 영주동 아파트 뒤편에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강변 1차 아파트 예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1억 5천이라면 예산이, 몇 미터 정도 되나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그게 이제 아직 이제 기종을 선정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바닥에서 뿌려주는 게 있고 폴식으로 해서 뿌려주는 게 있고 지금 이제 선진지 견학을 한번 가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정확한 금액은 산정을 아직 안 해봤는데 한 200m에서 300m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300m, 사업 설명서 올려놓을 때는 200m 올려놓으셨는데 또 그럼 풍기는, 풍기에 거기도 보면 그러면 200m면 구간에 한 3분의 1 정도 되겠다. 그렇죠? 근데 풍기 남원천 밑에는 혹시 뭐 사람들이 좀 다니던가요? 맨발 걷기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지금 가보니까 겨울철이라서

김병창위원

겨울 말고는 가을에도 가보시면 사람들이 풍기에 별로 없대요. 아파서 밟고 다니지도 못하고 제가 공원관리과에서 얘기해서 주무부서에 조례가 있으니 총괄 부서에서 관리를 좀 해서 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도 지금은 뭐 하여튼 뭐 저 소방서 앞에 있는 썬라이트인지 뭐 그것도 또 모래가 있더라고요. 그거 하고 이거하고 비교가 많이 되고 돈도 비싸고 또 그걸 좋아하시는 주민들도 있지만 또 딱딱한 걸 좋아하는 주민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풍기는 처음에 뭐 많이 이용한다 해서 만들어 줬는데 사실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또 안개까지 또 뿌려놓으면 또 이것도 불필요한 예산이 또 유지관리, 보수까지 다 하면 좀 많이 들어가지 않나 싶네요. 하여튼 뭐 그것도 합리적으로 구간에 잘 해서 이제 뭐 예산은 나갔지만 그걸 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뭐 그것도 한번 합리적으로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천하고 남원천의 폭포 청소비는 이거는 뭐죠? 750만 원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그거는 저 서천 폭포가 있고요. 서천 폭포하고 지금 남원천은 그 인삼 폭포가 있는데요. 가동을 하고 이제 가을에 냄새나거나 저거 할 때 이제 청태나 이제 그런 게 끼면 물청소를 한번 해야 됩니다. 청소하는 비용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보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서천에 흘러내리는 거 거기 영주동에 있는 거기 얘기하신다. 그렇죠? 폭포 갓길 있는 데 얘기하시는 거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그거 하고

김병창위원

갓길 놓는데 오른쪽 편하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그 도립 폭포하고 도립공원 도립 도서관 뒤편에 있는 그 폭포 호수 2개하고 풍기에

김병창위원

인삼 축제에 있는데 그 폭포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데 얘기하신다. 그렇죠? 또 이렇게 보시면 폭포 남원천하고 서천에 폭포 내려오는 데 거기를 청소하는 건지, 폭포수 내려오는 데 얘기하시는 거다.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폭포 내를 청소하는 겁니다. 폭포 안에

김병창위원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소규모 우리 예산을 드리면서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 및 중기 계약 수립 용역이 2억이 잡혀 있는데 그렇죠? 2억도 이거 뭐 지금 잘 수립되고 있습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지금 용역 발주를 위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이것도 뭐 그때 꼭 필요하다 해서 갔는데 꼼꼼하게 과장님 잘 아시니까 좀 잘 부탁드리고요. 모경 방지는 뭡니까? 모경 방지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모경 방지는 하천 부지에 이제 영농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거기다가 씨 뿌리고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

김병창위원

근데 그거를 장비를 줘서 이거를 임차를 해서 한다는데 그러면 그게 막 심어 놓으면 우리가 막 뒤집어도 되나요? 사유 재산에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이제

김병창위원

불법이니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작을 때는 장비로 긁으면 되지만은 크면 안 되거든요. 이제 고지를 하고 장비를 들여가지고 이제 작을 때 그냥 정리를 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단속은 그러면 신고 들어오면 가서 해주는 건가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청경들이 다니면서도 보고

김병창위원

하천 청경들이 보고 있으면 이제 하천인 줄 아니까 그렇게 하면 하겠다. 하여튼 단속을 잘 해 주시고 또 서천 가동보 남원천 가동보 보수 공사가 1,500만 원 1식 잡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여유로 잡아놓으신 거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비비 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가동보 다 새로 다 바꿨잖아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가동보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김병창위원

있고 밑에도 있고 지금 남원천만 지금 가동보가 지금 돌아가잖아요. 지금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남원천도 있고 서천도

김병창위원

이게 서천에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 줘서 그때 교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서천은 지금

김병창위원

스윙교 밑에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지금 저 수영장 앞에는 신설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거기는 신설이고 그러니까 스윙교 짓는 거 바로 밑에 가동보 교체 예산을 그때 제가 8억인가 9억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교체는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아니, 있습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교체는 없고요. 이제 기존에 있는 걸 이제 추후에 축제할 때 가동을 해서 혹시 이제 문제가 있으면 이제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김병창위원

이거는 보수하는 비용이고 한 2024년도인가 그때 가동보 교체 예산을 제가 8∼9억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그거는 2023년도에 그때 이제 교체를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하는, 그런 교체를 했지 않았습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2023년도에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 교체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여쭤보는 건데. 그것도 그러면 지금 유지보수비가 지금 AS가 안 되나요? 그러면 그거는 바로 설치하면 끝나는 건가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아니, 아니요. 그건 하자보수

김병창위원

기간이 2년 아니에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그거는 이제 종목에 따라 틀리거든요. 2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항목에 따라 틀립니다.

김병창위원

그래 되면 그 예산은 좀 추계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신설하는 거 새로 있는 거 실제 남원천만 있으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보가 그런데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그 밑에도 보가 있고 몇 개 됩니다.

김병창위원

밑에 어디 또 있나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거기 저 가흥교 밑에도 있고요.

김병창위원

저기도 그러면 있나요? 저기 어디지, 그럼 교육청 앞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총 저 보가 지금 설치 중인 거 빼고 이거 저 3개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3개잖아, 그렇죠? 풍기 가흥교에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풍기꺼 빼고요.

김병창위원

거기 지금 3개가 있다고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서천에 예예.

김병창위원

저는 2개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 더 있구나, 교육청 앞에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서천에 지금 이제 설치 중인 거 포함해서 총 4개인데요. 설치 중인 거 제외하고 3개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가동보 수리하신다니까 하시고 있는 것도 잘 설치해 주시고, 또 하나 뭐 23년도에 했는 거도 잘 걸 저걸 해가지고 잘 유지 관리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죽계천에 하고 서천에 지금 초화류 이제 그 제초 작업을 이제 뭐 1억 3,200하고 6천만 원 각각 이제 이제 분리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거든요.죽계천은 어디쯤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지동을 죽계천이라 안 그런가요? 상류 부분 맞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죽계천이 서천하고 합류되는

김병창위원

명성 아파트인데 그쪽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거기 초화류 예초를 2천만 원 주고 어떻게 하는 거죠? 한 번씩 하는 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초화류를 이제 그 식재를

김병창위원

아니 식재가 관리 및 제초 작업인데 6천만 원 그리고 위에도 또 보면 초화류 관리 및 제초 작업, 근데 그 저는 이게 만약에 서천이라든가 죽계천이면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한 군데는 1,100만 원씩 3개소, 4회 여기는 2천만 원씩 3개소, 6천만 원 이렇게 분리로 해놔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도 하여튼 근데 지금 죽계 생태공원도 지금 보시면 저희가 거기도 보시면 상수도 보호 구역이 더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도 되나요? 안 되나요? 들어가도 됩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죽계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천 말고도요. 그 위로 올라가면서 별도로 공원을 조성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니 공원이 아니고 초화류 그러니까 생태공원에 초화류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생태 주차장하고 이제 공원을 조성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서천에 초화류 가흥2동이나 그 인근에 이쪽을 한다는 얘기시다. 그렇죠? 하여튼 그거 뭐 초화류 지금도 보면 뭐 아직도 나무가 많습니다. 뭐 그 하천에 근데 거기에 뭐 장비가 못 들어간다 해서 우리가 거기 뭐야, 초화류라든가 그때 못 한다고 그래서 가흥2동에서 그랬었거든요. 그것도 꼼꼼히 잘 살펴주시고 그리고 끝으로 서천, 남원천 둔치 잔디 인부임, 서천 둔치 시설 관리 인부임 이래서 1,600만 원, 2,400만 원 잡아놓았는데 8만 2,560원에서 10명에 20일, 8만 2,560원에 1명에 300일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한 거죠? 각각 왜 각각 다른 건가 싶어 가지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서천에 반장을 한 명 쓰고 있거든요. 반장에 대한 인건비 한 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읍면에서 필요할 때 주는 재배정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렇구나, 그렇고 또 남원천에는 그러면 1년에 1,600만 원씩 이거 그러면 잔디를 어디를 관리한다는 얘기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남원천 둔치 하고, 축제장에 그쪽하고요

김병창위원

그럼 영주 서천도 그러면 이게 인건비가 있나요? 제가 없던데 찾아보니까 이게 서천 잔디 관리하는데 인부임 줍니까? 동으로 재배정해 주신다고요? 동으로 재배정해서? 근데 지금 통으로 지금 예산이 없는데 그거 어디서 주는 건지 아니 추후에 그걸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하여튼 뭐 김상환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뭐 업무가 많으시네요. 그리고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나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영주호 낚시 불법으로 저거 하시는 분도 지금 단속도 하셔야 되고 보니까 지금 업무가 가중돼 있네요. 그렇죠? 보니까 자전거 공원에도 또 직원들이 또 있고 또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여튼 뭐 현장에서는 민원도 많고, 앞전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말씀 많으셨는데 하여튼 그거 합리적으로 잘 해결해 가지고 우리 잘 관리 감독을 잘 해 줄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우리 국장님 첫 업무보고시간이고 과장님도 새해 첫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장시간에 하셨는데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보면 지금 454쪽에 보면은 이 기재가 잘못됐는 모양인데 영주댐 낚시 금지 구역 지정 및 단속에 보면은 처벌 과태료가 3억으로 돼 있어, 3억으로, 잘못했죠? 이거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겨보시고. 454쪽에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이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돈이 300만 원이 3억 원, 몇 배지?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

예예, 하시고 단속을 단속요원 하신 분이 5건을 했는데 얼마씩 지금 집행됐어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100만 원씩 해서

이상근위원

부과는 했습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부과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다 했습니까? 그런데 단속은 하천과에서 하고 유료 낚시터 지정을 준비는 영주호개발과에서 하고 뭐 이상하지 않아요? 업무 자체가? 국장님 한번 답변 주세요.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영주호개발과 하는 건 이제 관광 차원에서 하는 사항인데 하여튼 업무상에는 현재 환경보호과고 하천과하고

이상근위원

어차피 환경보호과에서는 손을 뗐잖아요. 그렇죠?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업무를 다 넘겼잖아요. 그래 이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유료 낚시터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용역비는 1억을 세워 놨는 거는 영주호개발과에서 하고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하천과에서는 단속을 해야 되고 뭐가 이상하게 안 맞다는 얘기랑 전체적인 업무를 다 가져오든가 아니면 영주호니까 영주호쪽으로 주던가, 한번 부시장하고 상의를 한번 해봐요. 업무 보고 때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우리도 지금 헷갈리는 게 용역비가 우리가 하천과에서 왔는지 영주호에서 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지금 현재 보니까에 영주호에 세워져 있어 지금 현재 그죠? 이런 부분은 업무가 합쳐져야 되지,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한번 그거를 우리 국장님이 뭐 부시장님하고 간부회의 할 적에 한번 그거를 논의하시길 부탁드릴게요.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스윙교도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 우리가 상임위에서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빨리 좀 보고싶고 했는데 작년에 너무 지체했어, 시간을,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차피 돈이 20몇 억을 써야 되고 하는 거를 좀 일찍해서 시민들이 좀 편리하고 색다른 그 스윙교를 한번 맞이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부분 좀 늦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지적삼아 이제 말씀드린 거고 우곡천 하천재해 예방 사업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90억이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299억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300억이, 300억, 지금 현재 우곡천의 하류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옥계천

이상근위원

옥계천하고 만나잖아요,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 가서 봤는데 우곡천에서 이제 장마 때 물이 내려오면은 옥계천에서 멀리 가면 우곡천에 물이 못 나와요. 맞죠? 그걸 어떻게 유도하실 거예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옥계천은 지금 뭐 별도로

이상근위원

그거는 아니 옥계천은 지금 우리가 다 공사 다 끝났잖아. 그렇죠? 그전에 한마 그러니까 저 얘기는 옥계천 물하고 내놓은 물하고 저 우곡천하고 만나는 부분 있잖아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옥계천는 지금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부분이, 그 우리 이거 팀장님 지난번에 나가셔서 한용호 우리 소장이 있을 때 그 부분인데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접속 부분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큰 비가 왔을 때는 옥계천의 물이, 우곡천에 물이 못 나간단 말이에요. 막아서 와서. 이런 부분. 또 그리고 거기가 화기리죠? 지금 그 골프장 있는데 거기가 화기리죠? 우곡천에 그죠? 그 부분에 답이, 논이 지금 하천보다 낮죠? 과장님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네네.

이상근위원

많이 낮잖아. 그렇죠? 그건 주민들이 원하는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천이 높으니까 물이 전부 다 이렇게 논 쪽으로 다 스며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이거 차수막을 합니까? 그건 없죠? 이게 공사 자체에 차수막 물 이거 막고 이런 거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지반 자체에 그 부분은 없잖아,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높으니까 강이, 하천이, 이 하천의 물이 논으로 유입이 된단 말이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아니면 거기에 논을 지금 준설할 적에 그 논 자체를 좀 들어줄 수는 없나? 그거를 흙을, 어차피 준설을 하면 준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흙이 나갈 때가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농지법 때문에 지금

이상근위원

아니 50cm, 50cm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준설을 해도 그게 토질이 사질토라서 맹 타이핑 현상을 막지는 못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해마다 준설을 그 큰 하천을 하지도 못하고 퇴적되는 만큼은 제가 어차피 이제 준설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 하여간 우리가 하천이 영주시는 그런대로 준설이야 모두 잘 돼 있어 가지고 뭐 호우가 와도 이제는 뭐 그렇게 그 터지고 이런 게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준비를 많이 해왔고, 그런데 지석천하고 지석천이 우리가 지금 공사가 중단됐다가 해제 됐습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상근위원

원도급사가 어디 있어요? 부도났잖아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내부 경영이 힘들어서 지금은 이제 중단, 정산하기 위해서 타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직도 안 됐어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아직 안 됐고 곧

이상근위원

타절 용역이 지금 1월달이에요, 그죠? 그럼 재발주하는 것이 이제 2월달에 이달 하겠네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타절 용역이 끝나고 타절이 정리가 되면은 다시 입찰 공고를 해서 이제 재입찰을 봅니다.

이상근위원

그리 되면 공사는 또 지연되네,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 영주시의 주민들이 장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지금 지불 안 되는 부분이 많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대충 얼마쯤 됩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정확히는 그게 지금 뭐 일했던 사람, 어떤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지금 건설 지회 쪽도 그렇고 아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계속 연락을 해서 일단은 우리 회계과에 무조건 압류 요청을 해서 계속 지금 압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런 얘기는 돈을 못 받고, 이런 얘기는 옛날 IMF 때 하는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그런 거 없어요. 사실요. 뭔가 명확하게 해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직불로 하든가 이렇게 하는 그걸 뭐 안 되면 조례를 바꿔서 하든가 이래야 되지, 지금 IMF 때 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이란 말이야 맞죠 그렇죠? 이게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회사 경영이 힘든 거는 뭐 그 회사에서 나름대로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도 몇십 억짜리 공사를 못 해 나갈 정도면 회사가 뭐 우리 일을 할 수 없는 입장이지 그리고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분들은 누구냐면 동네 주민들이에요. 왜, 지금 다리는 없고 가게로 돌려놨는데 전부 먼지가 나, 관리가 안 되니까 먼지 나죠. 소음 전반적으로 주민들만 지금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거라고 그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런 부분이 있어 빨리 진행을 하세요. 빨리 뭐든 간에 좀 일찍 진행해 가지고 정리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뭐 하여튼 간에 큼직큼직한 일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첫째는 관리 감독, 회사가 뭐 어려운 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올해 보니까 작년에 25년도에 보니까 몇 건이 지금 우리가 회사 경영이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 그렇죠? 하천과뿐만 아니고 건설과도 똑같고 그리고 그거는 뭐 회사 경영이야 뭐 우리 뭐 집행부나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단지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 인건비라든가 장비대를 할 때 명확하게 하라 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말이죠. 월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항상 그 작업일지라도 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가 막자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 첫 시간에 장기간 해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회 11:03

속개 11:19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안창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안창주입니다. 존경하는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시의원님들께서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488호 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6년 1월 23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88호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유충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담당 부서장 외 관련부서인 허가과장님도 함께 배석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과 허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우리 허가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 팀장님들 뭐 제가 조례를 처음에 최초 발의를 했는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현행 이행 강제 부과 기준을 완화를 시키면서 많은 시민들이 또 사실은 민원이 좀 많으셨죠? 그렇죠? 허가과장님?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허가과장 강성윤입니다. 예, 많았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많아가지고 또 저희가 또 미처 조례를 개정할 때 사실 이것까지 검토를 좀 미흡했다는 점 제가 좀 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시민들이 또 몸소 이제 닿고 또 많은 이제 가설물들이 또 허가를 받아 가지고 또 새로 건축물을 올려 가지고, 좀 사실 이렇게 지금 영주에서 현수막도 붙여주시고 이러니까 좀 많이 이게 호응이 좋더라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또 오래된 건물에는 또 비가림 시설을 해 놓게 되면 사실 뭐 누수라든가 이런 게 좀 덜 되니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선제적으로 또 이렇게 미흡한 부분 과에서 또 보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영주 시민들이 또 가설 비가림 시설을 또 이렇게 또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광고 해주고 SNS에 좀 해 주시고 또 또 관련된 건축사분들한테도 좀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실제로 본인들은 이게 그래서 건축사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윤이 아니고 사실 뭐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쪽이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강제로 좀 부탁을 좀 해가지고 맞습니까? 과장님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잘 이행돼서 나머지 부분까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도 뭐 가설 건축물에 대한 것도 이행 강제 부과하는 것도 시민들이 좀 이렇게 좀 민원이 많을 겁니다. 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주

안창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예, 허가과장님 아직까지 이게 지금 가설 건축물 홍보가 읍면동으로 아직까지 확실하게 안 된 곳이 많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지금 우리, 저게, 이제 비가림 시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재원위원

예예.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저희들이 지금 9개소를 했고요, 이번 주부터 다시 또 10개소를 더 해야 됩니다. 지금 한 50% 정도 홍보가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제가 그저께 저기 부석면 이장회의 잠깐 참석했더니만은 지금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나오시려고 그랬는데 지금 뭐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 임상호 면장님이 대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 일단은 저는 그래요. 이게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하면은 기존에 비가림 옥상을 다 해놓은 데가 이게 이제 뭐 이해가 저기 주민들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기존, 예를 들어서 이제 허가를 내려고 그러면 설계비를 또 들여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완화시켜 가지고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아직까지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지, 아니 뭐 그렇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할 필요 뭐 있노, 그냥 있으면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행강제금 부과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기간 안에 안 하고 나중에 이게 다 끝나고 우리가 단속을 할 때는 이거보다 몇 배의 어떤 저걸 물어야 된다는 것도 이렇게 주지를 시켜줘야 된다, 그래야 홍보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저희들 추진하는 게 이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가설건축물을 완화해 가지고 제도권 내에 편입시켜서 하는데 그때 내에 안 하면 당연히 처벌을 한다고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요. 부석면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들이 홍보가 안 돼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면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이통장 회의 시에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세부 내용들을 이제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설명을 하니까 충분히 질의응답 받으면서 설명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저도 이제 그날 신신당부를 했는데 만약에 가서 설명회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로 인해서 나중에 몰랐다 뭐 이런 어떤 내용으로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꼭 해달라고 당부를 좀 이렇게 해 주세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축과

정회 11:29

속개 11:30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6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예,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의원입니다. 안창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업무 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주

안창주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안창주입니다.

김주영위원

예, 여기 업무보고서 497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흥동이나 택지 같은 데 보면은 부설주차장은 허가는 받아놓고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자기네 뭐 창고로 쓰고 뭐 뭐 딴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를 파악해 봤나요?

창주

안창주건축과장

저희들이 얼마 전까지는 기간제 인력을 써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예산상의 이유로 지금 뭐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어쨌든 철저히 점검해 보고 하여튼 그 용도대로 주차장이, 주차난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이런 거는 좀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주

안창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511쪽 보면 빈집 철거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역시 철거 현황이 있습니까? 한 몇 동을 철거했나요?

창주

안창주건축과장

작년에 50동 다 했습니다.

김주영위원

50동 다 했어요?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면 어쨌든 이게 반응이 좋으면 올해는 예산 좀 더 세워가지고 좀 철거를 좀 많이 해야 되지 동네마다 빈집이 많으면 그 뭐 환경도 그렇고 의원도 그렇고 해서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주

안창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뭐 저희 전액 시비인데 저희 이번에 신청 받아보고 의원님 말씀대로 호응이 좋으면 추경에 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이것도 뭐 200만 원이니까 실제 많지는 않아, 그래서 또 안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 그래 가지고 그 뒷장에 보면은 저번에 제가 이제 지적하고 건의하고 해가지고 빈집 정비 활용 사업이 있어요. 어쨌든 통째로 해가지고 거기를 장기간 우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우리 전액 우리 시비로 해서 이거 철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올해는 뭐 5동밖에 없으니까

창주

안창주건축과장

이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까 거는 이제 시비 저희가 전액이지만 이거는 국비가 60%, 도비가 한 18% 정도 됩니다.

김주영위원

이런 것도 어쨌든 홍보만 많이 하면은 주차장 확보도 되고 그 지역에 이게 그 경관 조성도 되고 좋을 것 같아요.

창주

안창주건축과장

안 그래도 옆에 있는 권미희 팀장이 지금 뭐 영주 소식지라든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이게 빈집만 되나요? 소규모 공장이나 창고도

창주

안창주건축과장

안 됩니다. 빈집입니다. 빈집의 정의가 따로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 풍기 같은 경우는 시내 중심지에 옛날 양계장 하던 창고 같은 게 굉장히 막 노후된, 쓰러진 게 있어요. 이런 거를 좀 철거를 해달라는데 이런 데도 좀 이게 해당이 되면 좋을 것 같네요.

창주

안창주건축과장

이제 빈집 특별법이, 특례법이 있어서 저희들이 빈집 특례법에 의해서 이제 자금을 지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어렵고 그런 경우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재생 쪽에서 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영위원

아무튼 이거 뭐 빈집이고 정비 활용을 잘해가지고 뭐 깨끗한 우리 주위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주

안창주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예, 김형수 과장님 안창주 과장님, 안창주 과장님 뭐 능력이 출중하신 모양이에요. 두 부서를 많이 이렇게 옮겨 다니시면서 또 이번에도 건축과장으로 오셨는데 우리 팀장님들하고 잘 소통해서 우리 건축업무가 영주시 어떤 전반에 걸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안창주건축과장

예, 격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저기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빈집 활용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어요. 이 빈집 정비를 하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5년도 예산에도 있었는데 이걸 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창주

안창주건축과장

이거 신규 사업입니다.

이재원위원

신규 사업이래요? 빈집 정비 활용 사업이

창주

안창주건축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시비를 조금 세웠다가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신규 사업을 해가지고 도에서 꼭지를 하나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재원위원

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때 사업량을 보면 동 지역 빈집 5개소를 철거한다고 돼 있어요. 동 지역을 여기 보면은, 또 관련법령에 보면은 여기에 이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련한 특별법이 있고 농어촌 정비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과장님 이 농어촌 정비법을 적용한다면 이게 읍면 지역도 대상 지역으로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주

안창주건축과장

지금 이제 첫 번째 꼭지라서 이렇게 5개 동만 나온 게 도에서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고 이게 이제 그 우리 김주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되거나 호응이 좋으면 아마 도에서도 내년에 예산을 아마 더 추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 정비법도 포함시키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관련법령을 보면 농어촌 정비법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창주

안창주건축과장

농어촌 정비법에도 빈집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은 읍면 지역을 포함을 시켜야지 왜 동 지역만 5개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이게 지금 읍면지역도 빈집이 많아요. 소재지 주변 같은 데는 이런 것도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어떤 사업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관련법령을 갖다가 농어촌 정비법이 적용된다고 그래놓고 왜 읍면지역을 쏙 빼느냐 저는

창주

안창주건축과장

이번에 임종득 의원님이 이제 발의하신 내용에 보면 제가 법령사항을 다 읽어봤는데 제안이유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 이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딱 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그 법이 통과되면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국비를 갖다가 지금 이제 저거 해서 도비하고 꼭지를 달아가지고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안정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릴게요.

창주

안창주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 빈집 실태조사 시행을 하는데 땅 따로 건물 따로 있죠? 땅 주인 따로 건물주 따로 있습니다. 있잖아, 그렇죠? 그걸 실태조사를 잘해서 가건물이 많은데 우리가 영주시에서 그 완화해 줘 가지고 그 주택 허가를 내야 그 가스도 들어가고 해서 해준 게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골머리 아파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실태 조사할 때 분명히 하셔야 돼요. 땅 주인과 건물주가 구분돼서 해서 우리가 이런 조치도 해줘야 돼요. 이런 실태 조사할 때 그렇죠? 굉장히 골치 아픈 게 있나 봐요. 그 처음에는 그 조그만 방 한 칸에 들어왔다가 자꾸 만들어, 내가 집이 뭐 한 45평 막 이래 돼 가지고 골치 아프다고 연락 왔거든요. 그 다음에 한번 물어볼게요. 휴천2동사무소 뒤에 지금 집 비어 있죠? 집 샀는 거 그걸 어쩌려고 그래요? 지금

창주

안창주건축과장

공유재산, 휴천2동?

김화숙위원

휴천3동

창주

안창주건축과장

아 휴천3동

김화숙위원

휴천3동, 동사무소에 붙은 한전 아파트

창주

안창주건축과장

예예, 그거는 지방시대정책실에서 희망 드림타운으로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직도 이제 계획도 안 세우고

창주

안창주건축과장

그건 이제 지방시대정책실 소관이라서

김화숙위원

우리 영주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창주

안창주건축과장

영주시에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 소관이... 한전 아파트 사택을 희망 드림타운으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한테 공급하는 거는 지방시대정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거기에서, 그거는 계획은 또 받아봐야 되겠다. 그렇죠? 빈집을 그래 두고 지금 여러 가지 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신혼부부 한번 보겠습니다. 521쪽에 보시면 지금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 있죠?지금 무주택 청년 19세에서 39세 미만 했는데 이걸 조례를 한번 검토하셔서 요즘에 50도 결혼하는데 맞잖아요. 39세가 너무 이번에 그 46세 남자, 여자 43세 결혼했는데 이게 해당이 안 돼 가지고. 이걸 한번 그 조례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창주

안창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청년이 이 법에서 정한 내용이 있어서

김화숙위원

그래요?

창주

안창주건축과장

그걸 조금 한번 더 보고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39세는 이거는 너무 해당이 안 되고, 39세 요즘에 뭐 40, 50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도 아니면 별도로 그러면 40세부터 50세까지 뭐 준다든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영주시에서 해야 안 되겠나

창주

안창주건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도 우리 영주시의,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창주

안창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김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김병창 위원입니다. 안창주 과장님, 뭐 지금 뭐 이제 제자리 찾아오셨네요. 그렇죠? 건축 담당이시고 그렇죠? 하여튼 뭐 건축과의 전문이시니까 하여튼 잘 하시리라 믿으시고 앞으로 잘 챙겨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복 질의이면서 제가 203페이지 보시면 뭐 좀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추진 실적 저조 및 홍보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건축과에서 이게 조례를 어떻게 만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청년 나이가 19세부터 39세인데 이게 정책 회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우리 그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봐서 지자체별로 청년 연령이 지금 자꾸 높아지는 추세가 있으니 이거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주

안창주건축과장

그래서 이제 우리 팀장님들도 얘기하시는 게 ‘청년’자가 들어가면 청년에 대한 신혼부부에 대한 어떤 정책들은 지방시대정책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지방정책 제가 뭐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방시대정책실에서 영주시에서는 청년을 어떻게 할 건가, 중앙자치단체는 그걸 좀 유도리있게 하고 있느냐 그런 걸 파악해서 우리 김화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연령을 높이든지 그걸 좀 해 가지고 좀 변경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는 마흔 후반대까지도 다 지금 다 적용이 되고 있더라고.

창주

안창주건축과장

지방시대정책실장님께 제가 건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자고 얘기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부시장님하고 정책회의를 해 가지고 국장님 그거는 이거 꼭 챙기셔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전체적으로 결혼 연령층이 올라가니까 좀 다시 만져주시고요. 그리고 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집행현황을 보시면 우리가 25년도에도 그렇고 24년도도 그렇고 비용을 이제 저조한 이유가 이제 신혼부부도 결혼도 덜 하지만 또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대가 자꾸 높아져, 지금 또 그거에 대해서 또 해 주시고 또 보시면 밑에 보시면 경상북도의 또 청년 나이랑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또 보시면 사업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만약에 제가 얼마 전에도 동사무소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 보니까 이제 시청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만약에 혼인신고하게 되면 그때 바로 이렇게 리플렛을 준다든지 뭐 그런

창주

안창주건축과장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김병창위원

홍보를 좀 강화를 해서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가지만 간략하게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뉴빌리지 사업은 이제 변경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죠? 국비 받아오신 거 그렇죠? 사업 변경해서 하면 안 되는 거 맞고 그렇죠? 하여튼 잘 챙겨 가지고 지금 사실 뭐 여기에 지금 주차장을 2면만 만들어 놔도 사실은 뭐 길 옆에 골목길에 차가 좀 많이 주차장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 잘 챙겨 주시고 빈집 철거는 물어보셨고, 가흥 부영 아파트 만기 분양 전환 추진이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과장님, 이게 만약에 만기가 돼서 연장이 가능한가요? 혹시

창주

안창주건축과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제 분양을 받아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만약 분양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창주

안창주건축과장

아, 그러면 나가야 되죠. 분양을 해야 되니까요. 다른 사람이 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만기입니다. 이제 조기 분양이라는 건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고, 만기 분양은 이제 사시던 분이 너무 이렇게 임대료가 높다 뭐 좀 거주 환경이 열악하다 이래서 나간다.

김병창위원

12년도에 처음에 이제 조기 분양을 시작했고 지금 보시면 이제 주민들은 이제 만기 분양이 되면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많으셔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창주

안창주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임대주택법에 임대사업자의 재량입니다.

김병창위원

재량인데 가능한가요? 그럼 만약에 그 분들이 다 나가게 되면 또 어떻게 되나요? 전 가구가?

창주

안창주건축과장

지금은 제가 친구도 거기 살고 있는데 물어보니 분양을 받아도 많이 득이라는 뭐 생각들이 많더라고요.

김병창위원

그럼 우리가 저거라서

창주

안창주건축과장

다른 데 보다가

김병창위원

지금 가격이 지금 실질적으로 또 보시면 지금 아파트가 지금 만약에 아이파크라든가 지금 자이라든가 연말에 빠지게 되면 소폭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또 그러면 또 그에 반해서 그 당시에 분양 감정평가를 해서 할 건데 사전에 제가 봤을 때는 임대 아파트, 가흥동 우리 부영 아파트에 대한 거를 좀 철저히 기해 주셔야 될 거에요. 이 1,000세대가 유동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영주시가 많이 불안해집니다. 사실은 이게 10년 전에 부영아파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영주시 시내에 있는 대형 아파트라든가 이제 한 10년 이상 된 아파트, 노후 아파트들이 폭락을 했어요. 당시에는 그런데 또 그 시스템이 다시 돌아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주시가 또 불안정하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제 건축과에서 주무부서니 이거를, 장순선 팀장님 담당이 맞으시죠? 체계적으로 지금부터 좀 각별하게 좀 잘 다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양아파트 협의도 보시고 리플렛도 전단을, 전단지를 일단 아파트 주민들한테 배포해 달라고 부영 아파트에 자꾸 건의해 주시고, 분양 받을 수 있는 사람 받으시고 안 받으실 분들은 또 그분들의 처우도 이제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움직이면 그냥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간 안에 나가야 되니까

창주

안창주건축과장

맞습니다.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이제 작년에 우리 그 김형수 국장님이 많이 고생하셨더라고요. 직접 뭐 부영 회장님도 만나시고 그렇게 해서 잘 해결됐었고 이번에도 뭐 제가 직책을 맡은 만큼 국장님 못지않게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거 잘 챙겨주셔야 해요. 저도 부양 아파트 전무 이사도 2번 만나봤고요. 서울 국회에 가서. 그러면서 그 당시에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협의를 잘 보셔가지고 실질적으로는 1,000만 원 하나, 800만 원 디씨 본 거는 전국에 첫 사례가 되었고 맞습니다. 그런데 뭐 그만큼 관심이 있는데 이것마저도 저희가 잘 챙겨가지고, 나머지 1,000세대에 대한 분들한테도 뭐 어떻게 되면 이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분양, 아파트 팔고 하면 그만이에요. 이분들은 이윤 추구만 하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각별히 저하고 좀 상의를 좀 해서 주민들하고 소통도 좀 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해 가지고 철저하게 좀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뭐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분양 만기, 분양이 전환이 되면 시에서도 또 이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조금은 있지 않나요? 분양가 산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창주

안창주건축과장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이제 조금씩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을 할 거니까 하여튼 잘 챙겨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우리 시를 원망하지 않도록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주

안창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토지정보과

정회 11:55

속개 11:56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6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도시건설국장

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의원입니다. 오늘 새해 첫 업무보고에 김수정 과장님과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튼 올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유충상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토지정보과장

네, 토지정보과장 김수정입니다.

김주영위원

예, 539쪽에 보면 드론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드론 양성자 대상자가 누구지요? 공무원들입니까? 일반인

수정

김수정토지정보과장

아, 공무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2023년부터 드론 인력 양성을 해 가지고 지금 8명이 지금 있습니다. 저희 시청 공무원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럼 지금 8명 있는데 더 추가로 더 합니까?

수정

김수정토지정보과장

예.

김주영위원

어쨌든 그러면 드론 이게 취득을 하면은 촬영이나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되겠네.

수정

김수정토지정보과장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드론 촬영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래서 나는 이 대상자가 누군지 싶어가지고

수정

김수정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드론 보유과가 산림과, 환경보호과, 홍보전산실에 드론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서에 드론이 중형 한 대, 소형 한 대 지금 2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적재조사 사업이나 업무 담당자가 직접 드론을 활용해서 저기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려고 지금

김주영위원

그러면 이 드론이 고장이나 이런 거는 잘 안 납니까?

수정

김수정토지정보과장

고장은 저기 조금 나는데요. 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드론 유지비 천만 원을 지금 예산 계상해 놨고요.이제 드론이 뜨면서 저기 혹시나 이렇게 뭐 떨어지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기 동 지역 같으면 소형 드론을 날리고 읍면 지역 같으면 큰 드론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좀 피해가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드론도 그게 보험 가입하나요?

수정

김수정토지정보과장

보험 가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드론을 저희들이 2024년도에 구입했는데요. 드론 전문 업체 보험을 한 3년 동안 가입하고 일반 보험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김주영위원

어쨌든 이것도 보험도 가입해가지고 만약에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

김수정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예, 김형수 국장님 마지막 시간이죠. 도시건설국 엊그저께부터 질의에 답해주셔서 수고 많으셨고 우리 김수정 과장님이 이제 오늘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 처음 이제 업무보고죠. 그동안 밑에 상임위에서 계시다고 올라오셨는데 과장님 저기 보면 533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중개거래 실태 파악 1분 설문 창구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가지고 설문 창구를 운영하시면 좋은 제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이제 설문이 참조용으로 활용돼야지, 이게 자칫 이걸 갖다가 어떤 그 절대적 자료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또 중개업자하고 또 이거 당사자 간에 그 또 이렇게 마찰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감안해서 보완책을 좀 마련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정

김수정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탐방로 로드맵 구축이 있어요. 548페이지에 과장님 이거 시비 1천만으로 탐방로 로드뷰를 구축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천만 원 로드맵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수정

김수정토지정보과장

탐방로를 지금까지 저기 2021년부터 계속 저희들이 탐방로 로드뷰를 저기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철탄산 탐방로, 선비 세상 및 소수서원 탐방로, 산림치유원 일원으로 탐방로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관광지 위주로 탐방로 로드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결정된 사항은 없고 관광지 중심으로 로드뷰를 저기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근데 여기 저기 장소도 정해지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네.

수정

김수정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공간정보 시스템에 저 기능 개선을 하거든요. 올려서 이제 우리가 드론 촬영한 자료를 저기 공간정보 시스템에 기능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이제 탐방객들이 이제 이용객들은 그러면은 이 로드뷰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수정

김수정토지정보과장

아 로드뷰는 저희들이 그냥 공간 정보 시스템 내에 최신 자료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이재원위원

그래 그걸 보고서 이용할 수 있다.

수정

김수정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직원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직원이요?

수정

김수정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공간정보시스템을 저희들 저기 사용을 하고 있고 공간정보시스템 내에 있고 또 홈페이지나 생활 공간 지도에 지금 탐방로 로드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보시면은

이재원위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그리고 어떻게든 홍보를 좀 잘해가지고 또 우리 주민들이 로드뷰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

김수정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런 또 저게 있는지도 모르는 어떤 주민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수정

김수정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칠게요.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창 위원님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수정 과장님 저희 상임위 처음이시다. 그래서 하여튼 뭐 많이 공부해 오셨네요.

수정

김수정토지정보과장

별 말씀을요.

김병창위원

예, 그래 뭐 531페이지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간 정보 사업 추진 및 효율적인 도로명 주소 이거는 다 했고 그 밑에 지하 매설물을, 지금 537페이지 보시면 지하 시설물 정보 수정 갱신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5차 연도 이번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단산, 부석, 풍기 잔여 부지 들어가고 내년에도 풍기하고잔여 부지인데 풍기가 좀 광범위한 것 같다. 그렇죠?

수정

김수정토지정보과장

예, 이게 국비 재원에 따라서 사업량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항상 좀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2025년까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국비 재원이 모자라 부족해서 이제 2029년까지 연장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김병창위원

국비 내려오는 금액에서 지금 매칭해서 지금 쓰시려는가 보다.

수정

김수정토지정보과장

예, 30대 70으로 국비 사업이라서 조금 이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사실은 이게 참 우리가 영주시에서 우리 지하 매설물 갱신 사업을 선도적으로 하셨는데 또 국비가 좀 재원이 좀 모자라서 좀 넣는다. 그렇죠? 추진 계획 보시면 사전 절차부터 계획 및 용역 착수, 상하수도 도면 전산물이 있는데 또 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인가 하여튼 뭐 지금 이게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 계획을 절차대로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토지정보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한 달 만에 끝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방법을 써서, 내용은 알고 계실겁니다. 과장님도 하여튼 그거 뭐 연차적으로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에 보시면 불부합지 아까 보니까 있던데, 보니까 불부합지

수정

김수정토지정보과장

아 예, 불부합지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여쭤보는데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을 해서 이제 내 땅을, 다른 땅을 이제 가져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언제쯤 측량이 가능한가요?

수정

김수정토지정보과장

측량은 우선은 이게 절차에 따라서 하거든요. 올 1월 달에, 2026년 사업은 올 1월 달에 사업 설명회를 했고 사업 설명회를 해서 토지 소유자와 면적이 3분의 2 이상 되면은 동의를 거쳐서 사업지구 지정이 되어야만이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 저거 뭐야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땅을 찾았는데 지금 청약을 하려고 하니까 올 하반기 돼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작년에 한번 그걸 알고 통보를 받고 했는데

수정

김수정토지정보과장

통보를 받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경계 측량을 하기 때문에 저기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데 저기 자세한 거는 저기

김병창위원

예, 그러십시오. 추후에

수정

김수정토지정보과장

추후에 제가 다시 한 번

김병창위원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수정

김수정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너무 많은 걸 또 여쭤보면

수정

김수정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그건 따로 제가 별도로

김병창위원

과장님, 뭐 많이 해 오셨는데 뭐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뭐 집이 있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영주시가 있으려면 토지가 있어야 되니까 책임감 있게 좀 일을 해 주시길 다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정책과

정회 12:13

속개 13:01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6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희수입니다. 항상 농업정책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유충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유충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정희수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으로 취임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정희수 소장님은 인삼 엑스포 기획단장님과 그 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으로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셨기 때문에 기술센터 소장님으로도 잘 능력을 발휘하여 우리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 또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혁입니다.

김주영위원

여기 그 업무보고서 561쪽에 보면 최첨단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이 있어요. 예, 참 이런 사업은 앞으로 우리 영주 농업이 살아가는 데 아주 좋은 이 사업이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이거를 해가지고 스마트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임대형이라든지 뭐 분양형 이래가지고 도시에 젊은 청년들이 여기 와서 임대를 해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게 그런 거지? 이게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영주가 마땅히 해외로 수출한, 수출할 수 있는 특산물이 별로 없어요. 인삼은 지금 가격 면이나 이제 소비층이 전부 다 이제 고령층으로 돼 가지고 수출도 별로 안 되고 뭐 샤인머스켓도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너무 많아 또 안 되고 사과도 딴 지역도 너무 생산이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이런 거를 스마트팜 농장에서 우리 영주에 맞는 특색 있는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산을 해야 돼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기 우리 보통 이 스마트팜 하면은 주로 이렇게 재배되는 게 이제 딸기, 토마토, 방울 토마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품목을 저희들이 또 개발해 가지고 재배해 가지고 수출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개발을 잘해야 돼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하고 있던데 그 군산이 딸기로 좀 많이 생산이 돼요. 군산에서 지금 한 30톤 정도를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그거 거기서 논산 딸기 축제를 그쪽에서 하고 있어. 그러니까 호응이 그쪽 동남아 쪽에서는 딸기가 인기가 굉장히 좋아, 그리고 논산 딸기를 사기 위해서 2, 30분간 그 젊은 층들이 대기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수출을 하려고 해도 마땅한 작물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영주에만 맞는 지금 어쨌든 해외 수출하기 좋은 거 잘 골라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는데 568쪽 보면 외국 계절 근로자 안정적 유치 운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1,200명 정도 유치하려고 그래요?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600, 하반기 600 해가지고

김주영위원

작년에는 충분한 인력을 공급했나요? 농가에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거의 뭐 요구대로 저희 다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게 농가형이 많나요? 공공형이 많나요? 농가형이 많지요?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농가형이 많습니다.

김주영위원

많죠, 그럼 공공형은 요 베트남에서만 들어오나요?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예, 올해는 한 40명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40명, 공공형은 그리 많지는 않네요?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예예, 이분들은 이렇게 짧게 짧게 농가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김주영위원

하여튼 이거도 안정적으로 우리 외국 근로자들을 유치해 가지고 일손 걱정 없는 우리 영농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572쪽 보면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풍기 인삼 농협에서 이거 신청했는데 이게 안 됐죠?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예, 안 됐습니다.

김주영위원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확실한 이유는 그쪽에서 대답을 안 해줘서 지금은 모르고요. 저희들이 그 준비하면서 좀 모자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보완을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신청해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어쨌든 작년에 미비한 점을 충분히 보완해 가지고 우리 풍기 인삼이 저번에 왜 역사적으로 알다시피 전국 최초 가삼 재배지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소백산 밑에 환경이 좋은데 아직도 이게 지금 선정이 안 됐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어쨌든 선정이 돼 가지고 우리 풍기인삼 농협과 인삼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예, 우리 정희수 소장님 이제 승진하셔가지고 소장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첫 업무보고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최혁과장님도 밑 에 상임위만 계시다가 이제 올라오셨죠? 뭐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그 과장님 최첨단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스마트농업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 이게 이제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언급도 안 됐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이게 사업이 해가 바뀌자마자 이렇게 첫 번째 현안 사업으로 제시됐는데 좀 당혹스럽긴 당혹스럽다마는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저희들 준비 과정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청하는 거는 28년도 상반기에 신청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올해 그 해가지고 저희들 용역을 해가지고 그리고 내년 3월달에 저희들 도로 공모 사업을 신청하고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그해 11월달에 농림축산식품부로 저희들 공모를 하거든요. 그래 이 준비 기간이 길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됐는데 작년에는 이게 이제 뭐 그 예산 편성할 때도 언급이 안 되다가 올해 갑작스럽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이 스마트 농업 육성 지원은 24년에 시행됐어요. 과장님,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5년부터 이제 이게 이제 선정을 시작했는데 영주시가 좀 미리 준비를 하지 않은 게 좀 안타깝다. 그리고 이 농식품부가 2030년까지 30개소 정도의 임대형 스마트폼을 운영할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영주시도 청년 농업인 육성과 스마트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기는 해야 돼.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해야 되는데 이미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다른 지역에 그렇죠? 그 있는 만큼 좀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 농업 육성 지구가 될 수 있도록 좀 철저히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그리고 이게 연구 용역비 확보를 위해 1회 추경에 올릴 예정이잖아요.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저희도 또 추경이 좀 늦어질 것 같아 가지고, 저희도 풀 용역비를 사용해 가지고 저희들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재원위원

추진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좀 구체적인 계획을 좀 잘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작년에 미선정 된 게 그쪽에서 얘기를 안 해줬다는 거는, 과장님, 그 답변에 좀 제가 봤을 때는 청년 답변도 그렇고 왜 선정이 안 된 거에 대한 걸 알아야 올해는 이걸 또 보완해서 또 연말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답을 안 해줘가지고 모른다고 그러면은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아니 제가 말을 잘못했고요. 저희들 저 보완하고 개선할 계획이 있고, 저희들 26년도에 그 농업유산 자료 조사 수집 및 자문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그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농업유산 자료 조사 수집 및 아카이빙 해가지고 자문결과에 따른 내용 보완에 대한 자료 조사, 풍기 인삼농협 전통 기술 조사 및 아카이빙 그 다음에 그 풍기 인삼 농업 생물 다양성 보완 조사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주민 차별 커버넌스 구축하는 거 그 다음에 농업유산 심사 과정에서 지원되는 신청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조금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우리 집행부하고 인삼농협하고 우리 주민들이 협력하면은 이 사업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돼요.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577페이지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이게 22개 품목을 지원금 지급 현황을 간략히 좀 설명 요청 드릴게요.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22개의 품목은 사과, 포도, 복숭아, 자두, 고추, 생강, 수박, 양파, 고구마, 감자, 인삼, 그리고 한우, 육우, 돼지, 닭,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여기에도 약초가 포함돼 있는데 약초가 7가지입니다. 오미자, 구기자, 작약, 황기, 지황, 하수오, 도라지 이래 가지고 22개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과장님 지원 대상 품목은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렇죠?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가지하고 호박 이런 애호박 저기 원예작물도 이게 좀 계통 출하가 많이 이루어지고 가격이 들쑥날쑥해 농가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새로운 품목이 좀 선정될 때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농가들이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과장님.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예예, 위원회에 보고해 가지고 조례를, 이게 또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거든요. 품목을 넣어야 되니까 그거는 저희들 위원회 한번 저희들 한번 제가

이재원위원

그렇죠? 새로운 품목을 좀 집어넣을 때는 선정위원회하고 소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제 가지하고 애호박이 사실은 인기, 지금 저걸로 이렇게 이 대도시에서 영주 가지, 영주 애호박이 품질 면에서 우수하다고 이렇게 각 청과물 시장에서 인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좀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칠게요.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555쪽에 보시면 현안 사업이 신규 3개가 올라와 있어요. 현안 사업에 신규 3개가 올라와 있죠? 553쪽에 현안사업, 신규사업 3개가 올라와 있고 일반사업이 18건이 올라와 있는데 굉장히 큰 사업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업무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55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보시면 경북전문대학에 수료인원 37명 농산업, 뭐야 농산업 가공 창업 과정 이래 돼 있거든요. 1년 과정에 37명을 배출했는데 교육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10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요. 교육비는 1인당 아마 350만 원, 1인당 350 정도 지원이 됩니다.

김화숙위원

1인당 350만 원이요? 몇 년째 하고 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경북전문대학교는 한 10년 정도 됩니다.

김화숙위원

10년을 교육하고 있는데 같은 창업 과정을 공부시키는 건 아니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매년마다 신규로 농업인들

김화숙위원

했던 사람이 자격을 계속 따고 계속 따고 이러는 건 아니지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매년마다 신청을 받아서

김화숙위원

350만 원짜리인데 골고루 영주 시민이 돌아가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맞습니다. 이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매년마다 신청을 받아서 교육 과정이 15명 이상이 되면 그 학과를 운영을 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요. 1인당 돈 350만 원 작은 거 아닙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국가 돈이요, 귀하게 여겨야 되고 잘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다시 한 번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을 한번 보시면 우리 이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561쪽에 400억 원이에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화숙위원

지금 이 400억 원을 국도비 신청해야 되는 거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이 사업 추진 절차가 일단 저희들이 이제 3월 추경에 일단 이제 예비 계획 수립 용역하고 이제 타당성 용역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되어서

김화숙위원

얼마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추경에 한 1억 정도 이제 그 타당성 구상 연구 용역비를 확보

김화숙위원

왜 본예산 안 세우셨어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이제 저희들이 좀 구상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예산 시기를 놓친 면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추경이 안 되면 1년 딜레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놓치면 안 되죠. 이 중요한 걸 그렇죠?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용역도, 400억에 대한 용역도 1억도 적은 거 아닙니다. 빠뜨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뒷장 한번 보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562쪽에 이거는 지금 주주형과 특화형에 5억에서 10억, 5억에서 10억 해놨어요. 자부담 20% 그렇죠? 이모작 공동 영농이라고 그랬죠? 저희들 그 815 쌀 나올 때 가봤습니다. 그겁니까? 지금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다른거에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김화숙위원

이제 벼 외 소득 작물 이모작 돼 있는데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이제 이제 벼를 재배하던 농지에, 벼 재배하던 농지도 포함이 되고 이제 아닌 농지도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모작을 통해서, 이모작을 통해서 이제 농업 생산성을 소득을 이제 배가 시키는 그런 이제 영농 형태입니다.

김화숙위원

좋아요. 좋은데 이거는 지금 돈을 어떻게 해요? 순수 시비입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건 이제 도비하고 이제 시비하고 이제 그게 자부담 20% 포함해서 이제 선정이 되면 지원이 되고요. 이건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2년 차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1년 차에 이제 컨설팅을 받아서 이제 법인 구성하고 컨설팅을 받고 이제

김화숙위원

지금 용역을 했습니까? 용역한 거예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비 계획 사업 신청서를 1월 달에 1월 24일 자로 도에 제출을 했고요. 지금 예비 사업자가 2월 한 중순 이후에 지금 도에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예비 사업자를

김화숙위원

예비 사업자가 정해져야 도비를 준다 이 말입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 선정이 되면 이제 그 예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1년 동안 역량 강화 교육도 받고 컨설팅도 받고 또 이제 법인이, 좀 미비점이 있으면 법인도 좀 구성 보완을 하고 그렇게 1년 동안은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2년 차에 이제 하드웨어 사업 쪽으로 들어갑니다.

김화숙위원

물론 소장님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라서 잘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도비 시비를 해서 5억, 10억 주는 것도 단단히 계획을 세워서 정말 효과가 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돈만 버리지 말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이 걱정입니다. 실제로 돈 받는 사람이야 받아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거 아닙니까?그래서 어쨌든 도비와 시비를 5억에서 10억 미만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준비를 철저하게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신규 평은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갔다 온 곳이 1단계 거점 시설 준공 난 거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 5월달에 준공 났습니다.

김화숙위원

비가 새고 화장실이 물이 다 얼어서 못 쓰고 있대요.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우리 영주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리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라서 그런 지금 수리를 지금 하자 보수된 부분은 저희가 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단계에 거점 시설 준공해 가지고도 아직 그게 있는데 2단계 공모 사업 선정 또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어.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지금 사업은 이제 선정은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돈이 얼마입니까? 200억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억입니다.

김화숙위원

20억이죠? 지금 1단계 이거는 얼마 들어, 40억 들었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총 40억 들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것도 소장님 깊이 생각을 해요.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돈 40억 들어놓고, 40억 들어놓고 못 쓰고 있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지금 뭐 저희들이 이제 뭐 평은뿐만 아니고 이제 일부 몇 개 내에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그 중간 지원 조직하고 잘 활성화를 시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커피 기계하고 쭉 갖다 놓고 지금 내가 보니까 몇천만 원어치 사다 놓고 지금 하나도 기계 쓰지 않고 그냥 있는데 감사감입니다. 이런 거 아세요? 소장님 그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되는데 또 2단계 공모 사업을 또 선정한다니까 속이 답답합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화숙위원

40억 짜리도 아직 그러고 있는데 완전히 준공이 됐으면 그 거점 시설을 잘 활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잘하리라 믿고 저희들은 실제 뭐 우리 의원들이 걱정할 뿐입니다. 담당 과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566쪽에 귀농귀촌인 정착 준비 보금자리 조성 사업 있죠? 73억짜리, 올해 23년도에 시작해 올해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마무리 1년 동안 잘 할 수 있는 거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한 종합 공정율이 한 20% 정도 지금 진행되었으니까 늦어도 한 11월 전에는 마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좀 늦었어.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이제 한 1년 정도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1년 딜레이 돼 가지고 공사비도 더 올라가고 더 골치 아픈 거 아닙니까? 23년도 시작했는데 지금 1년밖에 안 남겨 놨는데 지금 20%라 그러셨어요, 소장님? 20%라고 그러셨어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 1층에 바닥 기초 공사까지 지금 완료한 상황입니다.

김화숙위원

올해는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돈 73억이면요.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돈. 이런 것들이 걱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다음에 우리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도록 두고요. 우리 외국인 근로자 안정농협에 맡긴 거 있죠? 위탁한 거 잘하고 있는 거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잘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농협 같은 데는 든든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다 국도비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도 담당 공무원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돈이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64억, 6억 4,100, 3억, 3억 9천, 10억입니다. 10억.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84쪽 보시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41억이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화숙위원

지금 24, 25, 26개가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지구별로 그렇죠? 네, 욱금리, 일원리, 승문2리, 원리 쭉 나와 는데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까? 3년간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이제 저희들 전체 11개 지구 중에 이제 욱금리, 일원리, 승문2리, 원리 여기는 이제 25년도에 이제 완료 지구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반구1리 대양하고 봉암, 내림 이쪽에는 이제 공사 발주하고 그 밑으로 내림2리서부터 저 밑에 옥대1리까지도

김화숙위원

이 밑으로는 아직도 26년도 사업이다, 이 말이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게 전체 이제 4년차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김화숙위원

그 위에 미리 하고 있는 욱금리, 일원리, 승문2리, 원리 4개에 성과가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이 사업은 마을에 이제 마을의 어떤

김화숙위원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마을 기반 같은 거를 확충하고 이제 주민들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이런 쪽으로 하는 거라서 이번 사업은 성과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김화숙위원

물론 계속사업은 시간을 많이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죠? 뭐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들도 뭐 공사 발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 자체 사업이잖아, 그렇죠? 믿고 있는데 실제로 지나고 보면은 돈이 든 만큼 성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제 이 사업자체

김화숙위원

점검을 한번 해보시란 말씀입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사실 이런데 가치가 있으면 100억 들어도 괜찮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여튼 다시 한 번 점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6년도 사업 예산조서에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38건에 국도비 사업인데 저희들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국비, 도비를 용역을 많이 해서 국도비를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아이고 정희수 소장님 아마 승진하시고는 첫 임시회인데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고요.최혁과장님은 행정직이시잖아요. 그렇죠? 행정직이신데 오셔가지고 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저희가 뭐 209페이지 보시면 풍기 어울림 활성화 센터 증축 추진 미흡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시면 지금 준공이 다 됐나요, 다시?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2022년도에

김병창위원

그거는 준공이 되었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시면 25년도에 체력단련실 공간 확보 및 증축 공사를 했는데 20일간에 민원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처리 보고 현황을, 조치 결과를 보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 덜 되지 않았었나요? 이게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지금 다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다 됐어요? 하여튼 뭐 지금 당시에도 저도 가보고 했지만 현장에 지금 지역 주민들이 헬스장을 이용을 많이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인기가 좋고 이제는 뭐 재키스피닝까지도 프로그램에 넣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뭐 그것도 시설도 다 구비를 하셨죠?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예, 다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런데 지역 주민이 쓰고 있으니까 잘 쓸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213페이지 보시면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지속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향후 지금 뭐 앞전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좀 말씀을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중복이 되더라도 좀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572페이지인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이라고 되어 있으신데요. 사실 금산 인삼도 지금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풍기는 지금 우리가 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치면 3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중요 문화재가 선정이 되고 안되고가 뭐 사실 이게 중요합니까? 지금. 소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소장님,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업도 추진하셨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단은 이제 금산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일단 15년도에 이제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사실 저희들이 이제 경북 영주 풍기가 이제 풍기 인삼의 시배지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이제 지정이 안 됐다는 데 대한 지역 풍기 주민들의 어떤 그런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또 다양하게 또 풍기인삼 농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만약에 이게 만약에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예산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에서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국가에서 지금 주는 거는 3년간 1년에 5억씩 해가지고 15억 원을 일단 지원을 하고 그 과거에 운영비가 1억이 있었는데 아마 이 예산은 편성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5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3년간

김병창위원

15억이면 30% 매칭이면 5억은 저희가 매칭을 해 20억이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걸 받으려고 지금 만약에 그러면 자원 발굴 및 복원 지원, 사실 뭐 풍기 인삼은 지금 찌고 그렇죠? 짜고 삶고 해가 지금 뭐 홍삼까지 다 만들어서 홍삼 분말까지 만들어서 더 만들, 어떤 발굴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이게 문화유산 지정받고자 하는 이유는 어떤 그런 인삼에 대한 가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풍기인삼의 정체성이라든가 역사성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하고 풍기인삼이 이제 세계적으로 최고 우수하고 시배지다 이런 또 유통적인 마케팅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또 3년간 사업비 15억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풍기인삼 전체의 이제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제가 그때도 2년 전에 제가 어디지 제1회의실에서도 여쭤봤지 않습니까? 금산하고 우리 풍기 인삼이 금방 12주라고 말씀하셨지만 금산은 미리 받아놓고 지금 우리가 그 용역사가 금산에 받았던 용역사 아니에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 이제 충남대학교에서 이 연구 용역을 할 때 거기에 같이 참여를

김병창위원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래 가지고 지금 뭐 꼭지를 받아가지고 2년째 해가지고 지금 못 받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예산만 자꾸 나가고 있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지정을 받을 때 그때 이제 문화유산 위원들이 총 15명이 이제 심사를 했었습니다. 심사를 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할 때 이제 청양하고 김해 정읍하고 저희들하고 세 군데 신청을 했는데 이제 정읍 같은 경우가 사실 24년도에 이제 문화유산위원회에서는 선정을 해주라 하고 했는데 사실 농식품부에서 개소가 1개소만 예산이 확보가 되는 바람에 사실 선정이 되고도 불구하고 예산이 1개소 모자라서 농식품부에서 최종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15명 중에서 8명은 이제 지정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나머지 7분은 이제 지정에 반대를 하셨는데 하여튼 올해 저희들이 이제 나머지 작년에 지적한 부분들을 좀 잘 보완해서 하여튼 올해는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받아오셔야지만 뭐 풍기 인삼이 활성화된다 하니까 사실 우리 요번에 풍기에 지금 소장님 아시겠지만 풍기에 지금 뭐지 올리브영이 들어가는 화장품 회사 우리 이번에 MOU 하신 거 아시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 죄송합니다.

김병창위원

MOU 한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실은 그분들이 인삼을 이용해서 저 뭐야 그 올리브영이 들어가는 기능 식품을 만들어요. 차라리 그런 거를 발전해서 계승해서 이제 해야지 지금 여기서 계속 찌고 삶고 뭐 갈아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인삼이 삶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은 요즘은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집에서 한 알만 먹으면 더 나은 간편한 거지, 소비자들이 원하니까 그것도 한번 대안으로 한번 잘 체크해 가지고 이거 유산도 받아오시고 또 받아오시면서 그런 건강기능식품도 올리브영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 지역에서 저희가 MOU 해가지고 저희가 또 거기는 20%까지 지원이 돼요. 투자 금액에서 60억 원이 지원이 되는데 사실 거기에 우리 인삼 분말 가루라든가 인삼이 제조에 들어가면 좋으니 그것도 투자유치과랑 협의를 해서 영주 인삼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뭐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하여튼 정확히 맞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부탁드리고요. 557페이지 보시면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 자립성 경제, 뭐 지금 신활력 플러스 잘 돼 가고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이제 25년도에 지금 사업이

김병창위원

준공하셨잖아,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마무리가 됐고요. 올해부터 이제 그 커뮤니티센터 운영 지금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김병창위원

커뮤니티 센터하고 액션 그룹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참 지적이 많았어요. 그렇죠? 과거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도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해가지고 운영을 하실 때 꼭 뭐 염려를 잘 하셔가지고 또 민원이라든가 이게 사실 문제가 좀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체크를 잘 하셔 가지고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또 중복 질의인데 지금 최첨단 스마트 농법 육성지구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동료 위원님은 뭐 본예산에 얘기를 안 했다 용역을 예산을 안 세웠다 이러는데 용역이 있어야지만 SOC 사업 가능하죠? 이게 그럼 사실은 이거는 국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뭐 각 국장님들하고 정책회의를 해 가지고 풀비를 사용해 가지고 용역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예산을 지금 반영해 가지고 뭐 예산 세워서 할 것 같으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올해 시행 자체가 안 될 겁니다. 이거는 아닌가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하게 되면 좀 예산이 좀 한 1억 최소 5천에서 1억 정도 사이가 들고 저희들이 이제 예비 계획 수립 용역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한 2천 정도만 하니까 풀비를 활용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예비 계획서도 만들어야 되지만은 실제 이제 그 사업 타당성 용역 조사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작년에 그 본예산에 우리 예결위 들어가서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사실 지금 부시장님, 시장님이 궐위시니까 부시장님 풀비를 좀 더 지금, 시장님 풀비를, 연구용역비를 더 세워 놓았으니까 이런 급한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겁니다. 5천만 원 같으면 그 예산 쓰고 부족하면 그걸로 이제 추경에 풀비 더 세워서 쓰게끔 해야 되지, 그런 거는 지금 뭐 예산 세워 갖고 하겠다. 지금 이래 되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나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지, 추후에 우리 상임위에 이거 분명히 말씀드릴, 위원장님, 이거 추후에 우리 상임위에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꼭 보고 받으셔가지고 풀비를 써서 할 수 있도록 꼭 좀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시장님과 협의해 가지고, 정책 회의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이상 질의는 더 있지만, 꼭 말씀을 드리고 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동료 위원님들이 다들 염려하십니다. 체크를 잘 하셔 가지고 과장님, 체크를 잘 하셔 가지고 이거를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죠? 일일이 보게 되면 다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꼭꼭 잘 챙기셔가지고 문제없도록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농업정책과 업무도 많고 서무과이기 때문에 원래 뭐 선두부서니까 잘 챙기시리라 믿고 사실 뭐 정희수 소장님이 잘 하시고 최혁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잘 챙기셔가지고 업무를, 농업에 대한 전반 업무를 잘 챙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근위원

예, 우리 소장님 일단 뭐 진급을 축하드리고 새해 업무 첫 시간에 하여튼 응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근위원

짧게 저는 한 가지만 제가 지적사항 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평은면에 2단계가 20억에서 국비가 14억이죠? 아니 14억을 받아 왔잖아,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평은면 영주호 문화나루센터 교육 상황을 보니까 참가자 명단하고 비용 지출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뭐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도 여기에 대한 걸 제가 어차피 563 쪽에 2단계가 있으니까 한번 보게 지금 생활원예하고 베이킹 클래스 또 그리고 음악 교실 그렇죠? 음악 교실도 있고 또 이번에 지금 하는 건 목공도 있고 요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주민들이나 여기에 이제 회원들이 원하면 다른 수업도 가능하다. 쉽게 말해 기타를 배운다든가 뭐 주변 여가에 필요로 한 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그런데 우리가 원래 강사료가 23만원이 동결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료 23만원이라는 것이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이 23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가수가 와서 강사를 하면 좀 더 비쌀 것이고. 이런 거 없어요? 차별되는 거 없는가요? 동결된 이유가 뭐지? 동결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강사료 단가 자체가 이제 인재 개발에서 1급에서 4급까지 고시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정해져 있단 말이지?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그 단가에 따라서 강사별로

이상근위원

저 본 위원이 이제 염려를 하는 거는 동료위원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첫째는 1단계에서 이제 할게요. 그렇죠? 다른 질문이 아니고 1단계에서 저희들이 점심시간에 행사장에 갔다 왔는데 뭐가 불만이냐, 오늘 한 250명 가까이 참석을 해 가지고 오늘 행사를 해요. 화장실이 동파가 돼 갖고 얼어 있어요. 지금 현재 터졌는 부분도 있고 사용을 못해, 그 좋은 건물에, 그 분들이 전부 다 여성분이에요. 남자는 우리 뭐 몇 명 없어요. 한 10명도 안 돼, 전부 다 평은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로 화장실 가는 거예요. 저분들이 왜 저 막 뛰어가냐고 물어봤어. 왜, 어디로 가는데 이리 바쁩니까? 이게 화장실에 간대, 야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진짜로 그 돈 40억 원을 들어 지었는 건물이 얼어가지고 수도가 얼어가지고 화장실을 못 쓴다 하니 기가 참 안 막힙니까? 진짜로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그건 하여튼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참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입니다. 이런 거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어제부터 알고 있었을 건데 무슨 돈을 빼서라도 그거를 정리를 해 가지고 그 250명이 평은면을 찾아왔는데 평은에 전체적인 인구가 1,400명이 안 됩니다. 요양시설에 들어가 계시고 정상적으로 다니신 분들이 1,000명이 안 돼요. 그러면 저 평은면에 한 25% 정도가 오셨단 말이야. 오늘 젊은 분이 전부 다 여성분이 이런 거를 어제만 해도 동파에 해갖고 수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하고 또 비가 새는데, 비가, 그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하자 있다는 거를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은 업체가 우리가 2년입니까? 보증 기간이? 하자보수 기간이? 그건 1년에서 2년 아닙니까? 거기 그럼 빨리 기간이 전에 업체에 오라 해서 재시공을 하든가 해야죠. 저렇게 동파가 일어나고 15도까지 영하로 내려갔는데 그럼 안에 히터를 켜 놓던가 뭐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아이고 나 진짜 오늘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사실 제가 지역구로서 참 창피했어요. 창피. 그 큰 행사가 이제까지 처음 있었어요. 평은면에서는.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그 분들이 건물이나 뭐 낡았으면 말도 안 해. 새 건물에 말이야. 아이고 막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집행부에도 아니면 면사무소 직원들도 문제예요. 면장님도 진짜 그런 데 있으면은 면장이라는 분이 체크를 해 가지고 손님들이 한 2, 300명 오신다. 우리 동네를 찾아가, 면을 찾아와, 그 본인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참 진짜 너무 안일해요. 안일해. 아이고 이런 부분 또 그리고 우리 그 오운1리에 있는 거점 그것도 거점 시설이죠? 그 이름이 뭐죠? 그거가 오운리에 있는 거 지금 한 10년 됐는 거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지금 오운1리에 예고개

이상근위원

예고개밑에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이상근위원

거점사업이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역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권역사업, 권역사업 거기에 가면 문짝이 떨어져 있어, 문짝이 뚝 떨어져 있어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저 평은거 하고 저희들 오운리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쳉겨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건물은 지었습니다.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운영자가 기간이 다 돼 가지고 옳게 운영을 못 하면은 운영자를 바꾸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옳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 그 문짝이 뚝 떨어졌어요. 문짝이. 마을에서도 운영하고 싶은데 운영자들이 손을 안 놓는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역을 보니 몇 가지가 지금 안 왔어요. 몇 개밖에 안 왔는데 올해 이게 우리가 20억을 몇 년 합니까? 몇 년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5년. 지금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왜 방송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누가 앞에 진행을 하는 분이 잘 되셔야 되고 내하고 소장님하고 사이 안 좋으면 소장님 이름 빼버려도 돼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아시죠?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지금 하여튼 이제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 그런 거를 관리감독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이에요 내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끝났습니다. 제외시키고. 사이 좋은 사람은 가서 하고. 이런 얘기 자꾸 들려요. 또 알아보니까 맞고 그게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이상근위원

불만을 의원들한테 얘기 다 하는 거야.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이런 부분이 왜 내 개인 돈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국비가 내려와서 쓰고 우리 지방비를 보태 도비하고 쓰는 거를 왜 편견(02:52:15)을 줘야하냐 이거지, 다들 배우고 싶어 하는데 감독 잘하셔야 됩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정말

이상근위원

정말 감독은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충 자료는 세부적인 자료는 좀 주시고요.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면민을 위한 사업이고 또 우리 더 나아가면 시민들이 같이 배울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평은면민만 배우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배울 수 있고 공감대를 같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센터에서도 하고 또한 면에서도 하는 역할입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것만 적시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아까 뭐 정정할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요. 앞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 과정에서 군산 딸기라고 얘기하셨는데 군산이 아닌 논산 딸기, 주산지 논산으로 이제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방송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우리 또 동료위원님들이 또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 최첨단 스마트 농업 육성 지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기 기본 구상에 대한 거는 풀비로 사용하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예비 계획에 있어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차질 없도록 좀 진행을 잘 해 주시고요.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583쪽에 보게 되면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단위로 이제 기본 계획 수립 용역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5억 원의 사업비 용역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어떤 사례, 성공 사례 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지역별로 봐가지고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라 가지고 아직 사례가 없습니다. 예,

유충상위원장

아 농촌 공간 재구조화 성공 사례가 없어요?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혁

최혁농업정책과장

한번 저희들 확인해 보고 자료가 있으면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제가 보게 되면은 이게 법정용역이 계획수립용역이 데 이 부분이 법정이라고 해가지고 명목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농업 구조에 대한 대한민국 전반적인 어떤 문제라고도 봐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의 어떤 농촌 공간 재구조화의 저는 이제 어떤 AI라든가 스마트 농업으로서의 어떤 전환 체제로 가는 데 있어 가지고 민감하게 또 움직이면서 여기에서 또 어떤 활력소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앞서 보니까 특히 이제 전북 정읍시하고 샘샘 카페라고 이런 데는 유휴, 농협 양곡창고를 탈바꿈해가지고 청년 일자리라든지 지역 명소로 이제 재탄생하는 이러한 예가 있고요. 또 경남 함양군에도 계절 근로자 기숙사 대표 소개로서 유휴 모텔을 이용해서 공공형 기숙사 리모델링을 해서 경관과 정주 환경 개선된 사례들이 몇 가지 이외에 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서 이거는 결국은 무조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어떤 재구조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들로 좀 우리가 생각하고 목표점을 명확하게 차별화되고 특화된 내용들로 좀 방향성을 잡고 우리 용역을 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정회를 선포합니다. - 친환경농업과

정회 14:00

속개 14:02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6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희수입니다. 항상 친환경농업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유충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유충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친환경농업과장 홍익표입니다.

김주영위원

603쪽에 과수 간이형 차단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올해 예산이 2억인데 그 몇 농가 기준으로 지원을 하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이거는 뭐 지금 신청을 아직 안 받은 상태인데요. 신청을 받아와야 되는데 저희들은 0.3ha에서 0.5ha 이내로 소규모 농가 위주로 하고 기술지원과에서 국비로 원래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거는 이제 0.5ha 이상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번 신청을 받아봐야 농가 수는 이제 나올 것

김주영위원

0.3ha 전체 다 시설을 해 줍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이거 형식을 어떤 형식으로 해요? 자동으로 하나, 이게 수동으로 하나, 이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은 이 사업은 이제 기존에 이제 영천이라든지 이런 데서 했을 때 기본 사업비가 300평당 900만 원 이상 들어서 저희들은 이제 농가에다가 자재 구입, 자재 지원만 하고 농가에서 직접 시공이 가능한 이런 농가만 해 갖고 300평당 한 200만 원 기준으로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200만 원 기준하면은 간이 이제 그냥 완전 스마트 시설처럼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은 기존에 이제 가서 끄고 스위치로 한 이제 자동으로 개폐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반자동으로 해 가지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스마트폰에서 이래 하는, 스마트까지는 안 되고 그럼 그냥 스위치 시설로 해서 감았다가 펼쳤다가 이렇게 하는 시설로

김주영위원

그는 300평에 200만 원 든다고 그랬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그 정도로 이제 지금

김주영위원

보통 과수원이 한 2천 평, 만 원, 한 천만 원 2천만 원씩은 들어야 되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ha당 하면은 그 정도 이제

김주영위원

그럼 2천만 원, 한 10농가밖에 안 되겠네, 지원이 실제로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이거는 뭐 10농가 넘습니다. 2억이니까, 지금 2억 하면은 한 20, 30 농가는 넘을 거 같습니다. 일단은 뭐

김주영위원

이게 원하는 농가가 많아요. 어쨌든 수요조사를 잘 해 가지고 농가들, 꼭 필요한 농가들한테 꼭 설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정희수 소장님, 홍익표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 과장님, 우리 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한번 봐 주실랍니까? 21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제가 이 정말로 사과 농가를, 사과 농사를 안 짓고 있는 의원 같으면 이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사과 봉지를 4월에 씌운다고 해놨어요. 그렇죠? 과장님, 지금 이렇게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안 되죠. 사과봉지를 4월에 사과봉지 안 씌웁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통 보면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아마 지적사항이라서 기획실에서 내려온 내용 그대로 이제 적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된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 그래 이런 어떤 거는 좀 이렇게 오탈자 없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그 617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경북형 평면 사과원 조성 사업이 있어요. 지금 다축형 과수원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저는 이 지금 농업 현장에서 제가 듣는 얘기 뭐 종합적으로 제가 농사를 짓고 있어서 다축형 사과를 선호하는 이제 농가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과장님 이래 보시잖아요.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뭐 일부 늘어나는 추세고 일단 그게 이제 뭐 통계적으로 생산량, 수확량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걸로 있으니까 많은 농가들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근데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과를 갖다가 지금 다축형 사과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지금 영주도 그렇고 이제 봉화에서 가장 먼저 시행이 됐었어요. 다축형 사과가 지금 봉화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패된 농법이다. 다축형 사과.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 지금 영주 쪽에서는 지금 이걸 이제 선호를 하고 지금 하기 시작하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쯤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줘야 된다. 왜 데이터가 나와줘야 되냐 하면은 지금 다축형 과수원을 조성한 지 꽤 됐잖아,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들 지역에서는 이제 2축형은 들어온 지 꽤 오래가 됐고요. 저희들 이제 다축으로 가는 거는 한 지금 빠른 농가들이 한 6년 정도 이제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6년이면 어느 정도 지금 기존 사과나무 심는 방법하고 다축형하고의 어떤 차별성이 나와줘야 된다. 데이터가. 이런 걸 데이터를 좀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쯤에서는 어떠한 비교표가 나와줘야 앞으로 우리 과수 농가의 농가 소득 향상에서도 그렇고 정말로 중요한 지금 이 길목이거든요. 여기가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한번 과장님이 한번 뽑아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게 이제 다축형 사과가 일반 지금 사과 묘목 심는 거하고의 차이가 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리고 기술 보급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데이터가 나와줘야만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또 과수 산업이 기후 변화에 의해 가지고 또 위쪽 지방으로 자꾸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우리 지방만 해도 지금 이 사과는 농사 짓기에는 기후가 너무 온도가 많이 올라가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료가 좀 나와줘야 지금 6년 차인데 아무런 어떤 저것도 없이 다축형을 계속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좀 우리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농가에서 지금 그걸 시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런 어떤 데이터들을 과장님이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분석해야 된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이제 다축형이 이제 새로운 이제 형태의 과수원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저희들 지역에 이제 6년 정도 됐지만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정착되는 과정에는 좀 아마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걸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죠? 정착되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축형 과수원이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저거인지를 갖다가 지금쯤에서 어느 정도 저게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그건 한번 이제 다축조성 과원농가하고 이제 저걸 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축형이 이제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묘목이 크는 거라든가 또 과일 달리는 거라든가 뭐 또 이제 작업하기 용이하다든가 이런 어떤 쪽에서 데이터가 나와줘야 우리가 농가 소득 향상에도 그렇고 농가를 지원하는 어떤 쪽에서도 아무런 어떤 자료도 없이 계속해서 답보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일반적인 뭐 이제 현황 연구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농가에 접목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연구 자료와 이제 같아지는 이런 거는 아직 6년 차이기 때문에 이제 달리는 지금 이제 많이 달리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그거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과수원을 이제 조성을 하게 되면 보통 3년 차의 사과가 거의 지금 이제 한 나무의 한 반짝 정도는 따고 이렇게 해요. 제가 이제 직접 농업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축을 했을 때 같은 나무 수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단축을 이렇게 홍보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업도 용이하고 그 다음에 일손도 많이 적게 들게 하고 그리고 이제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고 이런 쪽에서 농가 소득하고 직결되는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저기 홍보를 하는 쪽에서 지금 아무런 데이터가 없다는 거는 이 과장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그거는 뭐 기술 이제 연구하고 실험하고 이런 데이터는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농가에 들어갔을 때 실질적인 연구 자료와 같은 이 수익이 생산이 되고 수입이 되는지 그런 과정은 한번 저희들이 한번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지금쯤 만들어야 된다고 6년 차 만들어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챙겨 가지고 일반 수종하고 다축을 했을 때 과일 한 나무당 생산량 이런 게 나와줘야 돼요. 우리도 이러한 미비점을 잘 이렇게 좀 보완 좀 하고 해서 정말로 다축형이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그 사과나무 묘목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그런 점에 대해서 세심하게 자료를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신규 사업이 크게 세 개가 올라와 있네요.그죠? 현안사업이 9건이고 일반사업이 16건인데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현안사업, 신규사업 602쪽 보겠습니다. 12억 5천짜리죠. 그렇죠? 도비 비율이 너무 낮아요. 시비가, 시비 추가가 3억이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2억 2,700에 3억 추가를 왜 하셨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건 이제 영주농협에서 도에, 안정농협에서 농협에 도에 이제 RPC 이제 시설 장비 지원 사업으로 당초에 13억 9,700을 사업 신청을 해서요.

김화숙위원

예.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13억 9,700을 신청을 했는데 도에 이제 개소당 6억 5천이 1개로 묶어서 배정이 6억 5천만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건축 증축 부분이 있는데 증축 부분은 RPC 지원 사업으로 이제 지원이 불가해서

김화숙위원

그럼 농협에서 자기네가 내야지 왜 시 추가를 3억을 합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정 농협의 이제 문제는 아니고요. 영주 이제 쌀에 대한 이미지하고 브랜드 이런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안정농협이 RPC가 98년도에 신축되다 보니까요. 그게 한 건 30년이 가까이 돼 가는데 시설 노후화로 해서 전반적인, 전체를 이제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백미 부분을 분리를 해서, 새로 이제 백미 부분만 분리를 해서 기계 설비를 갖추고 이렇게 추진하면은 이제 딴 이제 어디 쌀을, 쌀 팔 때 업체라든지 이런 데 왔을 때 GAP 시설 인증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할 걸로 이렇게 판단되어서 건축 부분에 대해서 시비 추가 3억 원을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안정농협에 장가 든 건 아니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안정 농협이나 영주 농협이나 두 군데 다 잘 돌아가야

김화숙위원

이해가 가요. 농협이 부자입니다. 영주시 재정 자립도가 10프로밖에 안 되는데 그래 처음에 2억 2,700 줬으면 됐지 거기다가 추가를 3억 주겠다고 올려놓고. 좋아요. 농협이 영주시보다 더 부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 RPC 시설 장비 지원 사업을 할 때 제대로 아셔갖고 도비를 더 받아내셔야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그것 때문에 이제 도에도 몇 번 저희들 팀장하고 여러 통로로 이제 도에 접촉을 하고

김화숙위원

도의원 두 분도 동원하셨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많이 이제 의원님들도 보고 이래 최대 받은 게 이제 6억 5천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그 도비가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물론 그 안정 농협을 빌려서 우리가 영주시 쌀, 그죠? 전국 쌀 품위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이해가 갑니다마는 시비 추가를 3억 했는 거는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신규 사업 이거 2억짜리죠?, 근데 우리 시비가 1억이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아니

김화숙위원

603쪽 아닙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간이형 차단망?

김화숙위원

예, 맞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이제 자체 사업으로

김화숙위원

자체 사업인데 우리가 50% 주는 거죠, 그렇죠? 1억 원을 주는 거죠. 몇 농가 줍니까? 이것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뭐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

김화숙위원

계속 주던 겁니까, 계속 사업입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올해 이제 신규로, 이제 작년 이제 폭염이 워낙 많다 보니까 농가들이 워낙 요청을 많이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차광망 시설이 뭐 거진 과수원에는 아마 많이 들어가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시범으로 이제 좀 해보려

김화숙위원

포도밭 비닐 주는 거는 주고 있잖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이거는 사과원에

김화숙위원

그래 이건 사과인데 다른 그 복숭아고 뭐고 주고 있잖아요. 바닥에 반짝이 깔아주는 것도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포도 같으면 이제 비가림포도 이제 비가림 시설 자체고요. 그거는 포도는 이제

김화숙위원

사과밭 반짝이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있어야 되는 거고

김화숙위원

사과밭 반짝이 깔아놓은 거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반사필름은 지금 지원하고 안 하고

김화숙위원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과 이렇게 나무 갖는 대 그거 다 하고 있잖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지주대는 저거는 이제 재해복구용으로 전체 이제 지주대를 지원하는 거는 그냥 이제 품종 갱신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해서 전체 신고하는 지주시설 관수시설 이렇게 지원하고요. 그냥 뭐 지주대 따로 하는 거는 지금 과수원 시설에는 재회용밖에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저희들 봉사 나갔다 봤어요. 뭐냐? 이러니까 영주시에서 주던 거 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좋아요. 내가 돈 주고 사면은 아끼고 아끼고 아껴서 고쳐서 써요. 공짜 주는 건 어떻게 해요? 안 아까워요. 내 거 1만 원짜리는 아깝고, 시에서 10만 원짜리 주는 건 안 아깝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점검을 해서 정말 딱딱 맞게 주든지 부족하게 줘야 돼요. 넉넉하게 주니까 뒤에다 이렇게 쌓아놓고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신규 감자 재배 있죠. 이것도 2억이죠. 이거는 지금 처음 주는, 처음 사업이죠? 이거도 이제 여기도 안정농협이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국비 사업인데요. 신청은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 발표회까지 하고 이제 선정된 사업입니다. 감자 재배 단지 10ha 이상 재배를 하고 식품 가공업체와 이제 계약 체결이 돼 있는 생산자 공동 경영체라든지 이런 데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안정농협은 지금 13호에 한 15ha 정도 이제 감자를 재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올해 선정이 되어서 선별기하고 지게차하고 뭐 이런 기계 장비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화숙위원

지게차가 안정 농협에 없습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지게차는 있지만 이제 거기에 이제 이런 시설이 또 들어가면 선별기하고 들어가면 이제 저게 이제 많이 수요가 필요하니까 또

김화숙위원

감자 올리는 지게차 따로 있고, 사과 올리는 지게차 따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따로따로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김화숙위원

영주시가 너무 많이 주고 있지 않냐 물어보는 겁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뭐 국비 공모사업 선정된 거라 저희들 국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면 다른 지역 농협에도 많은 도움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김화숙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05쪽에 폭염 대비 있죠? 가뭄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605쪽에요? 예예.

김화숙위원

605쪽에 보시면 4억 6,8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저 옆에 보니까 비고란에 점적호스, 차광망 이런 거 있어요. 지금 물통 아까 얘기하셨어요. 과장님이 설명할 때 지금 그 물통을 시골에서 달라고 하는 곳이 많은데 잘 분배가 안 되나 봐요. 비쌉니까? 이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물통이 지금 10톤은 120만 원에

김화숙위원

10톤이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80%

김화숙위원

120만 원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비싸네요. 이런 것도 만약 안 되면 자부담도 있네요. 자부담도 해가지고 농가에 원하는 대로 작년 벌써 신청받고 안 줬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도 골고루 나눠줘야 안됩니까? 19개 읍면동에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것도 이제 사업 신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물통 주고 하는 이제 폭염 이제 밭작물 폭염 예방 사업은 이거는 이제 도비 사업인데요. 사업비 배정량보다 항상 신청량이 한 120%, 130%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김화숙위원

그래 농가에 나가셨을 때 현장에 공무원들이 갔을 때 감점이 있고, 있는 데는 거리를 제한을 두고 없는 데를 주고 이렇게 우선으로 줘야 되는데 주는 데 계속 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현장 나가셔서 조사를 한번 해 보고 급한 데 먼저 줘야 하잖아요. 급한 데 먼저 줘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또 신년도에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근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우리 과장님, 질의할게요. 과장님, 우리 그 사과 농가가 지금 북부하고 남부를 봤을 때 남부가 총 면적 아니면 가구 수 했을 때 한 15% 이상을 차지하는가요?북부하고 남부하고를 비교했을 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15%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평은이 한 280에서 300ha, 장수 성곡 한 40에서 50ha

이상근위원

12% 되겠네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럼 11∼12프로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11%. 그렇다면은 지금 남부 지역에 내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SS기라든가 리프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로 간에 효율적으로 분배를 하세요. 효율적으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거 뭐 저희들 오늘 이게 이제 저희들도 이제 면적, 농가 수 이렇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북부 지방에 이제 남부 지역이 이제 면적은 뭐 그 정도 되는데 농가 수가 또 북부 지방에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북부 지방이 좀 더 가게 되는 이런

이상근위원

지금 이제까지는 그렇게 많이 갔으니 올해는 벌써 뭐 지금 다 받았죠, 지금 수요 조사를?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네, 지금 뭐 읍면동 배정 확정돼 있는

이상근위원

다 거의 선정 다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내년에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면적 대비도 하고 가구수 대비하는데 남부 지역이라고 해서 뭐 더 소외받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남부 지방이라 더 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희

이상근위원

이제까지는 들어봤어요. 올해는 그나마 좀 대수가 좀 늘어난 건 알고 있는데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뽑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를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배정량은 좀 남부 지방이 적은 게 맞는데, 저희들 신청 수요 조사받고 할 때 북부 지방에 이제 워낙 수요가 많고 남부 지방에 또 수요가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농가 수가 적은데 많이 배정하고 뭐 이렇게

이상근위원

적어도 면적 대비하든가 해서라도 그 형평성에 맞도록 하란 말이지 뭐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 하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여기 604쪽에 한번 봐봐, 감자 계약재배 생산단지 이게 신규 사업인데 지금 이건 뭐라 공모 사업도 아니고 그냥 신규로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았는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공모사업 이게? 지금 그런데 이거 지금 안정농업협동조합하고 지금 체결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안정농협이 이제 식품가공업체인 오리온 프레시하고 감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상근위원

체결해가지고 가공을 하는 거? 가공을?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가공업체에서 하죠. 아니면 농협에서 하지 않고

이상근위원

수매를 해가지고 수매를 해서 그 회사로 넘겨 가지고 판매를 하고 대응을 한다는 얘기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오리온 프레시에다가 이제 감자를 공급을 해주는 거죠. 거기에 생산에 필요한 이제 장비라든지

이상근위원

어떤 거 있어, 생산 필요한 장비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여기는 이제 지금 선별기하고

이상근위원

아 감자 선별기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감자 선별기하고 이제 방재하기 위한 드론하고 지게차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 선정 때는 이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세부적인 사업은 한 번 더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남부 지역도 지금 많아요. 감자 농사 짓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거는 뭐 이거는 이제 단체라든지 법인 경영체라든지 이렇게 돼야 이제 계약돼 있는 업체라야 되기 때문에, 단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지금 이산 쪽에도 문수 쪽 하고 한 농가에서도 마지기 수로 따집니다만 한 4, 50 마지기 짓는 농가가 있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그분들도 저온 저장에 넣어놨다가 지금쯤 이제 출하한다고 아시죠? 뭐 감자 나오기 전에 출하하고 이러더라고요. 겨울에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이제 시기 조정을 해서 감자 가격을 좀 올려 팔 수도 있어

이상근위원

그래 이렇게 되면은 우리 농가들이 덕을 좀 많이 볼까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이거는 이제 안정 농협에 이제 13호에 한 15ha 정도 하는데요. 여기 농가들은 이제 일단은 감자 생산을 하면 팔 수 있는 업체가 있으니까

이상근위원

파는 거는 감자가 팔기 쉬운데 단가가 문제란 말이지 제 얘기는 왜냐하면 한꺼번에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때 팔면 단가가 좀 약하거든, 사실은 그래서 저온 저장고에 넣어놨다가 한 몇 개월 있다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가공업체 들어가는 거는 한꺼번에 다 들어가지 않고요. 주기적으로 이제 계속 공급이 가능한 이런 양이어야만 아마 가공업체하고 계약이 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근위원

우리가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지어가지고 판매하는 거는 뭐 거의 감자 판매는 그렇게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하면 뭐 안정농협하고 아마 영주농협도 감자를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가 생산량이 많으면 그런 데 이용을 해서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습니다. 감자를 하게 되면 이모작을 한다거나 두 번 다른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배추를 한다든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제 이모작으로, 봄감자는 이모작으로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은 여기 내역을 보니 특정 작물에 대해서 이 더위 때문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은데 약용작물 재배 농가 기 농자재 지원 이런 뭐 거의 저거죠. 차광망에다가 점적호수 이런 거죠, 거의?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게 생산에 필요한 그런 겁니다. 저희들은 대부분

이상근위원

참 이거 정말로 이제 기온이 더 뜨거워서 농사에는 진짜 정말 치명타야, 치명타, 이거 걱정입니다. 진짜 앞으로 이 농사 지을 수 있겠어요? 이래가지고?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많이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아마 시설 재배로 전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온도 조정이 가능한 시설 재배가

이상근위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없잖아. 그렇죠? 다른 어떤 대체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된다니까 아무리, 사업은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그 뭐라 할까 그 지원되는 부분이 이 농가에서도 소규모로 해서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뭐 1ha가 넘어야 된다. 뭐 2ha가 돼야 된다. 10ha 미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우리가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규제를 약간 완화해서, 완화해서 제가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간에 공모사업도 많고 참,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무인항공방제가 이게 그 말이 많네요, 그죠? 어떻습니까? 수도작도 있고 밭작물도 있는데 왜 많이, 많이들 알죠? 업체가, 일단은 업체가 무조건 농가에다가 연락을 하고 와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죠?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안 나오면 그건 농가 책임이고 농가하고 약속이 있으면 그 농가가 약속한 시기에 와야 돼요. 그리고 방제가 보면은 7월, 8월 달에는 우리가 지금 저게 꽃 언제 피죠? 배가 피는 것이 한 9월달에 피죠. 8월달에 피나 8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8월 초

이상근위원

8월 초나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제할 때는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10시 좀 넘어서 하고 오후 2시 반 3시까지는 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거는 꼭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뭐 저희들 그 업체에다 그거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상근위원

그리고 농가하고 연락 합의된 거 아니면 인정안한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농가랑 사인이 있어야 한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농가가 만약에 안 계시면 이장님이나 누구 다른 분한테 사인을 받아도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만이 그렇게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꼭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농가에서는 연락도 안 하고 약을 이제 방제하고 하니까 안 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간에 시비가 돼 싸움도 하고 이런 거 있는데 절대적인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꼭 필요로 한다 그렇죠?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하고자 지금 605쪽에 보면은 이상 기후 대응 폭염 예방 사업 추진 있습니다. 물탱크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물탱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것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작년에 한시적으로 건설과의 농업기반팀에 가뭄 대책 업무를 있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물탱크 공업

유충상위원장

거기에서 사실상 작년에 한시적으로 가뭄이 워낙 극심해서 특히 이제 북부보다 남부 지방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어떤 지원해 준 사례가 있는데 이게 구조가 보면 이제 건설과에서 친환경농업과로 수요조사를 이제 요청을 했고 그렇죠? 수요조사에 의해서 이제 건설과에서는 예산을 이제 읍면동 주로 이제 면이 되겠죠. 그렇죠? 이쪽으로 이제 재배정을 해서 구매를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는데 이거 다 필요합니다. 한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두 과에서 어떤 중복되는 일 아닙니까? 이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이제 사실 한해 대책은 건설과의 주 업무입니다. 저희들 업무는 사실 아니고 저희들은 농작물이 이제 단일 이제 한해 한해 이제 뭐 이런 거에 대한 농작물 재해에 관한 업무는 하지만은 그 전반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는 아마 건설과로 한해 대책은 그런

유충상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제 가뭄 대책 주 업무를 보는 부서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러면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원했을 경우에 그 경우의 수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는 이제 무료로 그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유충상위원장

예,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여기에서 물통 사업하는 거는 70% 이제 보조 사업으로

유충상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부분이 바로 그거잖아요. 가뭄이라는 거는 어떻게 결론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한시적이냐 아니냐 그 시즌에 거기에 국한돼 있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어려움은 똑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누구는 자부담이 없이 예산을 해서 지원을 다 해주고, 누구는 자부담을 해서 한다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다라는 거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건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부서 간에 소통을 해서 정리를 하셔야죠. 올해도 만약에 이 극한 가뭄이 있을 경우에 그러한 예가 없다는 법은 없겠죠. 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 안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손을 떼시든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물통이 사실 이제 작년에 수박이 이제 수확하기 직전에 이제 그게 아마 그래서 그게 당초는 이제 긴급하게 2, 3일 내로 이제 물통이 필요한 농가만 아마 저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뭐 확대되다 보니까 뭐 이 농가 저 농가 다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가뭄이 해결 이제 다음 다음 날인가 이제 비가 와서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물통 공급을 제가 봤을 때는 좀 자제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유충상위원장

그걸 우리가 기후라는 거는 그 어떤 예보에 의해서 예측은 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움직이고 하긴 하는데 당장에 목마름이 현실로 닥쳐 있을 때에는 그게 소통이 안 됩니다.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도 만약에 그러한 예가 있다라면은 이러한 어떤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의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느 한쪽에 그냥 전액을 지원해 주든지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든지 가뭄 대책 의무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한 부분들은 한번 과장님, 소장님도 계시지만은 한번 소통을 해 보세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사실 그 작년 같은 상황이면은, 사실은 이제 물통이 있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원이 있어야 되는데 물통만 갖고 가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

유충상위원장

그러면은 그래 따질 것 같으면 예산 낭비죠. 그걸 왜 씁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깊이 논의할 부분이 아니니까 저는 행정상으로서 그 수혜자들한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우리 행정의 모습은 최소화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라는 거죠. 그게 필요합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게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펼쳐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과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