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이소영 의원 발언
이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축허가과, 공공시설과, 재난안전국 소관 안전예방과, 재난대응과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재난안전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차익환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건축허가과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선 건축행정주무관입니다. 박소현 건축허가주무관입니다. 지은정 주택허가주무관입니다. 권다영 주택개발주무관입니다. 김원선 건축지도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
이소영위원장
차익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차익환 과장님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시청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남구 주민들의 모든 생활공간을 책임지는 건축허가과에 오신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
오신 게 1월 달에 오셨습니까?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예, 이번 1월 달에 왔습니다.
최덕종위원
우리 남구의 기본 현황을 보니까 아파트 건립 현황 중에 공사 중단 사업장이 하나 있고, 미착공이 7개니까 거의 여덟 군데, 한 2,700세대가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거나 미착공이 되어 있는데 이런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재개발 단지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재개발 단지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민간에서 공공주택 공사를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최덕종위원
공사가 중단된 곳이 한 곳이 있는데요? 480세대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짓다가 중단됐다는 건지, 그러면 앞으로 장마철이랄지 태풍 같은 거 올 때 조금 안전에 걱정이 돼서 그 상황을 여쭤보거든요.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무거동에 동원개발 사업시행지에서 하는 건데 지금 공사를 좀 하다가, 터파기 좀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분기별로 해빙기라든지 우수기,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중단된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필요할 시에는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예, 아무튼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8-6쪽에 공공주택 지원사업, 우리 행감 때 그리고 예산 심의할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건데요. 우리가 보통 7억에서 이번에 예산이 너무 많이 깎여서 지금 4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울산 안에 있는 울주군, 우리보다 노후화된 아파트나 지원이 필요한 아파트가 훨씬 적을 텐데도 우리의 몇 배가 되는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우리 남구에 노후화된 아파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조금이라도 플러스,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번에 절반 가까이 깎여버린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 예산 확보에 대해서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전체 예산 감액 기조에 의해서 전체 예산을 일부 삭감을 한 사항이고요. 이번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청장님까지 보고를 해서 이 부분에 추가적인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예산계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예산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덕종위원
일단은 조금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해놓은 상태네요?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이게 항상 궁금한 게 공공주택 지원사업에 선정하는 기준들이 있고 한데, 지금 2월 달에 신청이 다 들어왔겠네요?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3월 달에 심의위원회 열려서 결정을 하고, 4월 달에 지급이 된다는 얘기죠?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예. 4월 달부터는 공사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덕종위원
심의위원이 우리 의원들 중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럼 우리 복건위 위원님들한테라도 나중에 그 현황 자료를 좀 주시면, 아직까지는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그죠?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완료가 된 상황에서 좀 부탁드리고요.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아파트에서는, 입대위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고 신청을 많이 할 건데요.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한 뒤에 우리가 사후 점검도 합니까?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선정할 때 현장 조사를 통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점을 매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고 나서 차후에 다 하고 나면 정산을 합니다. 그 사업을…….
최덕종위원
정산할 때 이제 사업…….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예. 서류라든지 그게 잘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좀 잘못된 집행이 있으면 거기서 정산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최덕종위원
일단은 서류상으로 점검을 하네요, 그죠?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예, 합니다.
최덕종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될 거고, 특히 저번에 복지건설위원회 건설과에서도 혁신적인 하천 통합플랫폼 사업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는 노후화가 얼마나 돼 있고, 어느 아파트가 몇 년도에 어떤 사업으로 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결과가 어땠는지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좀 구축되어 있는가 싶어가지고요.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일단 전체 노후 대상 자체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덕종위원
그 기준은 저희들이 아는데…….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인데, 전체 단지에 대해서는 나오고 그러고 지원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 최대 금액이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한 50%, 관리 주체에서 50%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그 최대 지원 금액이 넘어섰다면 5년 이내에는 신청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런 기준은 알겠는데, 조금 행정 비용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남구 전체에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중복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지 않겠나, 꼭 필요한 노후화된 아파트에 가게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심의위원들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앞전의 상황을 모를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꼭 필요한 데가 못 받고 중복돼서 받았던 데가 또 받고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축적된 사업 피드백, 그다음에 데이터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8-10쪽에 재개발·재건축 사업, 이건 보니까 제일 민원이 많고 또 갈등도 많은 사업 아닙니까? 그죠?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우리 직원들도 여기 앞에 보니까 지금 몇 명 되지도 않으신데 정말 고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비예산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돈도 없는 상태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데, 특히 저희 08지구 같은 데는 저번에 갈등이 좀 심했던 것 같더라고요, 조합 안에. 이번에 새로 조합장이 선출된 거, 혹시 그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그 상세한 사항은 제가 좀 파악을 더 해서…….
최덕종위원
예. 그거는 지금 말씀 안 주셔도 되고 현황, 동향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해서 제가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08지구의 현재 추진사항이나 그 앞전 조합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거, 변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그 사항을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국장님, 과장님 업무보고 때 이렇게 뵙게 됐는데 과장님, 새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예.
김예나위원
최근에 남산 관련해서 건축허가 문의가 주민들께 많이 들어와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남산 번지수가 어떻게 되죠? 제가 그때 문의드렸던 남산 번지수.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제가 정확한 번지는 모르는데 남산 그 뒤쪽 어디에 있는 산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래서 사실 구 관계없이 모두가 이용하는 휴식 공간인데, 아무래도 그때 과장님께 좀 설명을 들어서 저도 알고 있고, 개인 소유의 땅이 그때 1만 몇 평이라고 하셨죠? 그 전체 면적에서 몇 평이 개인 소유의 땅인 거죠?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그건 저희들이 파악해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래서 어쨌든 대부분의 땅이 개인 소유의 땅이고 개발 허가가 나면, 그 산에서 최근에 연립주택 지반조사도 이루어졌고, 개발 수순이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개발허가업자가 그때 문의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부서에 문의하셨죠?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그때는 건축 절차가 보면 건축 허가받기 전에…….
김예나위원
근데 최근에 언제 문의를 하신 거예요, 정확히?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건축 심의에 대해서 저저번주에 한 번 문의가 있었고요. 1월 달 쯤에 문의가 있었고요. 그러고 지금 건축 심의가 신청된 상태입니다.
김예나위원
남산에 대해서요?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예. 금요일인가 심의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러면 시작이 된 거예요?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예,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원님한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문의하신, 심의가 들어오면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이 내용이 복잡·다양하다 보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관련 부서 파악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예나위원
지금 현재 공원 일몰제가 해지된 상태인 건 맞죠?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근데 그 일몰제가 해지되기 전에, 어쨌든 개인 소유의 땅이라도 다수의 공간이고 이용을 많이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시랑 구랑 같이 해서 매매를 좀 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최근에 시에서 질의한 걸 보니까 2040년에 공원녹지 기본계획 여기에 포함할 계획이 있는 건지, 지금 남구청에서도. 물론 시에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의견을 낸다든지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그 부분은 일단 공원녹지과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 부분도 한번 의견을 물어보도록, 건축 심의가 신청됐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한번 물어봐서 어떻게 되는지를…….
김예나위원
타 지자체도 보니까, 서울시라든지 판결 결과를 보니까 자연공원 재지정을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시에서 구랑 같이 해서 토지를 매매한다든지. 나중에 허가가 들어오고 일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미 연립주택 지반 조사를 위해서 어쨌든 정원녹지과에서 적법적으로 조사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예.
김예나위원
그래서 나중에 일이 일어나고 산을 잃는 것보다는 지금 미리 이런 보상관계라든지, 자연공원 재지정이라든지 그런 사례를 조금 참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녹지과랑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국장님, 과장님 올 한 해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항상 저희가 회의를 하면 우리 최덕종위원님이 모든 부분을 다 점검을 해주셔서 제가 참 편안하고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금액도 줄고 해서, 항상 금액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공정하고 정말 긴급을 요하는, 그리고 꼭 필요한 공동주택에 돌아갈 수 있도록 심의할 때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7억 예산일 때도 많이 부족하고 사실 ‘우리는 왜 탈락이 되었니’, ‘우리가 더 긴급한 사안이고 지금 더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올해는 더 그렇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심의할 때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해서 지금 옥동1, 달동1, 삼산1 세 곳을 보면 ‘사전 타당성 검토 완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다 됐다는 그런 뜻인가요?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예. 도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까지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정비 계획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생활SOC 시설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공원과 주차장 일부를 좀 같이 사용하다 보니 시의 공원 부서나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그 부분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보완 사항으로 좀 내놔가지고 그걸 지금 변경을 해야 되는, 사업자는 변경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달동 현대1차나 삼산현대아파트는 타당성 검토 완료됐고, 아직 안전진단은 법이 작년에 개정돼서, 전에는 안전진단은 무조건 받았어야 됐는데 지금 안전진단은 사업계획 인가 때까지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입주민들 간에 조금 먼저 받자는 분들도 있고, 또 이거는 사업계획 인가 때 받자는 분의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꼭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주민들 사이에도 목소리가 지금 단일화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네요?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예. 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순조롭지는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혹시?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그게 순조롭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의견들이 잘 조율이 되면 절차가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사전에 잘 협의를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타당성 검토 완료라고 되어 있길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 한 해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
예.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종위원
간단하게 하나.
이소영위원장
최덕종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최덕종위원
예, 죄송합니다. 8-7쪽에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예산이 5,000만 원이네요. 제가 생각을 해봐도 한 가구당 200만 원씩 해도 몇 가구를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이거는 시범사업 비슷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구를 대상에 맞춰서 하는 건지, 5,00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이 사업은 2002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비 금액이고요.
최덕종위원
아, 시비구나.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예. 시청 노인장애인과에서 대상자를 저소득층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가서 필요한 부분을 한 500만 원 이하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선정된 금액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최덕종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 남구에서 한 몇 가구 정도 했죠?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1가구가 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의 노인장애인과에서…….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대상자를 선정해서…….
최덕종위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가 그렇게 된다?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노인장애인과나 복지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올해 3월 달부터 통합돌봄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죠?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예.
최덕종위원
그래서 우리 남구도 통합 돌봄계 조직이 하나 생기고, 또 거기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혹시나 집에서 낙상 사고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통합돌봄이 시행되면 우리 남구의 복지지원과나 노인장애인과랑 협업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거든요. 남구에서도 통합돌봄이 이제 시행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런 대상이 필요한 가구가 발견도 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할 수는 없는가를 여쭤보는 거죠.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일단은 이게 시비 사업이다 보니 대상자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서 처리할 수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돌봄 사업이 만약에 구에서 시행된다 그러면…….
최덕종위원
그래서 실무 기관이 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복지지원과하고 또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지금 여기 주거 취약계층이 시에서 선정된 대상과 구에서 나중에 선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구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덕종위원
둘 다 사업 자체가 다르다, 그죠?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나중에 노인장애인과나 담당 과하고, 제가 보니까 내용이 거의 똑같은 사항인데, 시비로만 받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의논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고 제안드리거든요.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혹시 통합돌봄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복지지원과에서 그런 얘기가 저희들 부서로 협의가 오면 전체적으로 또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하나 좀 궁금해서, 제가 정말 바랐던 사업인데 ‘다시채움 빈집 리모델링 사업’ 이 부분에서, 철거하고 항상 주차장이나 안전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임대료 월 5만 원으로 5년 동안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사업, 어떻게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아직 대상자 모집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1개소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각 구군으로 내려왔는데, 올해 그 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돼서 한 분이 하시려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 금액이 저희들이 빈집 리모델링해서 5년 동안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월 한 5만 원으로 저렴하게 해서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저희들이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견적을 받아 보니 자기가 더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될 금액이 좀 많아서 이분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부분은 공고를 낸 상태고요. 올해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한 3개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모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는데 홍보를 최대한으로 해서, 이번에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근데 과장님, 지금 금액이 1억 5,000이잖아요?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5,000, 5,000, 5,000 해서 지금 세 집을 대상으로 하시려고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5,000만 원 가지고 사실 리모델링하기가, 요즘 워낙 물가가 건축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래서 가능한가요?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일단 시의 방침이다 보니 지원…….
이정훈위원
MAX 5,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예. 저희가 5,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고, 추가적인 거는 자부담으로 건축주께서 이렇게 좀 부담을…….
이정훈위원
5,000만 원 받는 데에서 혹시 자부담이 있습니까?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자부담은 별도입니다. 자기들이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추가적인 금액은 자부담…….
이정훈위원
5,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5%, 10% 이런 건 없네요?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냥 5,000만 원이 나가고, 그 이상의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소유주가 부담을 하는 거네요?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예. 부담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훈위원
아, 근데 이거 5,000만 원으로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장실 리모델링만 해도 2,000∼3,000 들어가고, 좋은 집은 더 들어가더라고요.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올해 신청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할 참입니다.
이정훈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저소득층한테 좀 혜택이 많이 갔다고 들었거든요.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하시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 잘 상의하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신성위원님.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또 오늘 마지막 날인데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제가 저번에 앞전 과장님께 말씀드린 건데, 8-8페이지 안전진단 지원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본 게 있는데요. 지금도 업체가 조례상으로 해가지고 정해져서 내려오죠? 안전진단 업체.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안전진단 업체는 저희들이 국토안전관리원하고 주택관리사협회 두 군데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정해져서 내려오네요?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반 작은 영세한 아파트에서는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고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찍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했는데 이게 좀 바뀐 게 있을까요? 지금 이 업체들이, 쉽게 얘기해서 가격 면이나 아니면 서비스 면이 좀 좋아졌다든지 이런 면이 있을까요? 예전에 이 업체들이 오면 좀 딱딱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들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입주민 대표자들이 이분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상당히 힘들다 했거든요. 옛날에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좀 어떻게 개선됐나 모르겠네요.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이 사업이 사실은 건축물 정기점검이 국토부에서 정해져 있는 법령이고, 근데 또 국토부 기준이 전 시·도에 동일하게 정해져서 하다 보니까 민원이 좀…….
신성
최신성위원
많죠?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아니요, 많이 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업체에서 정해진 그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 좀 줄었고요. 일반 민간업체도 안전진단 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또 민원이 좀 많다고 이렇게 좀…….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냐면 가격 면이 좀 많이 비싸다 보니까, 안전진단하는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세대가 적은 데에서는 가진 금액이 적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데, 쉽게 말하면 입찰이라도 붙여가지고 좀 적은 데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 관에서 봤을 때는 아주 편리한데, 영세한 입주민들한테는 금액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아서 여기에 개선될 방안이 없느냐고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개선 방안은 없는 걸로 보이고,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걸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파트가 오래되면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나 차상위 계층도 많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금액 부분을 우리가 조례로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이 품목을 넣든지 해가지고 좀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번 점검할 때는 각 동별 현황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고 점검이 정확하게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리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이분들이 좀 딱딱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이래이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명령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내가 왜 내 돈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교육이 충분히 돼서 아파트에 안전진단 하러 가시면 어떻겠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익환
차익환건축허가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미
강정미공공시설과장
반갑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강정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공공시설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공시설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사길 시설관리주무관입니다. 장진혁 시설지원1주무관입니다. 민현아 시설지원2주무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및 예산 현황, 202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
이소영위원장
강정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강정미 과장님 올 한 해 준비하시고,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완전히 어벤져스팀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 남구 공공시설의 기술 지원 허브 역할을 하고 또 여러 가지의 지원을 해주는 어벤져스가 되어야 되는 과 같아요. 그죠?
정미
강정미공공시설과장
예.
최덕종위원
여기 기본 현황을 보니까 1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9급 현원이 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막 현장을 뛰어야 될 9급이 1명 없다는 얘긴가요, 이게?
정미
강정미공공시설과장
원래 정원은 9급 TO가 있는데 저희들 전기직이 작년에 조직개편하면서 1명이 줄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 1명이 채워져야 될 부분이죠?
정미
강정미공공시설과장
예.
최덕종위원
여기 지금 정원 15명인데 현원 14명으로 되어 있어서.
정미
강정미공공시설과장
예. 근데 지금 실제로 실무 수습이 잠깐 와서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공공시설 19개를 관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남구에 있는 333개를 다 관리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적은인원에 1명이 적으면 더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9-3쪽에 보면 공공시설물 관리 대상이 333개소인데 공공시설과 관리 대상이 19개소라는 말은, 그러니까 나머지 한 310개도 필요하면, 이 사람들이 지원을 요청하면 공공시설과에서 지원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정미
강정미공공시설과장
예. 저희들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매주, 매월 관리하는 대상 시설물은 19개소고요. 디자인거리라든지 복합시설물 해서 19개고요. 저희들이 연초에, 지난해 준공된 시설물까지 포함해서 지금 341개소 정도 되거든요. 우리 구 전체 공공시설물이 341개소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PMS 유지시스템을 통해서 매월 과의 전체적인 현황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 PMS 시스템이라는 게 예를 들어 공공시설과가 아닌 정원녹지과랄지 또는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라도 개·보수 현황이랄지 필요한 사항을 자기들이 입력하면 그게 공공시설과에서 전체적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필요한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정미
강정미공공시설과장
예. 예를 들면 작년에, 지난해에 해솔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 새로 생기면서 신축부터 입력이 되어서 이거는 사업비를 얼마 들여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했고, 시공 업체가 어디고 이런 세부적인 게 다 입력이 되고요. 그리고 부서별로 관리하는 시설물 전체가 340개소인데 저희들이 매년 보수·보강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사항도 현장에 나가서 입력을 하면 저희들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긴급 유지·보수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럼 각 과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건물에 대해서 준공할 때부터 개·보수하는 것을 입력을 하는데, 우리 공공시설과는 그걸 전체를 다 볼 수가 있다는 거네요?
정미
강정미공공시설과장
예. 매월 입력 사항에 빠진 거는 저희들이 또 입력을 해라 하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완전히 데이터 행정이네요, 그죠?
정미
강정미공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말하자면 공공시설과가 그런 걸 보면서 개·보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수리하고 관리하는 데에 약간 표준 규약과 같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들쑥날쑥하지 않고 우리 남구의 전체적인 거를 공통화시키고 또 이거를 어떤 하나의 규칙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네요, 보니까?
정미
강정미공공시설과장
예.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저희들 과의 매뉴얼에 보면 각 부서별로 한 2,000만 원 이상 돼서 전문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담당자들이 설계 지원도 하고, 현장에 시공을 할 때 공사감독도 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구에 있는 공공시설 전체의, 말하자면 진료 진단서를 다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죠?
정미
강정미공공시설과장
예, 건축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그러네요. 쉽지 않겠지만 우리 남구 전체도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공공시설에 대해서라도 시스템, 데이터 행정으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앞서가는 것 같고,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하는가 보죠?
정미
강정미공공시설과장
다른 구는 공공시설과라는 게 없습니다.
최덕종위원
과가 없어요?
정미
강정미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은 남구 전체를 총괄하는 과가 있고요. 다른 구군은 해당 부서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총괄해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직이 없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도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예산 2,000만 원 이게 전체 예산이 2,000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네요?
정미
강정미공공시설과장
아니고, 건당 2,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저희들이 견적으로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금액 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유지보수비 갖고 있는 걸로 지원도 하고 공사감독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
이런 게 찾아가는 시설 지원 서비스 같은 뭐 그런 거네요, 그죠?
정미
강정미공공시설과장
예.
최덕종위원
아무튼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복합 반다비 빙상장, 지금까지 수고하시고 2027년에 준공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그게 사후에도 공공시설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나 노인장애인과나, 시설을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기나요?
정미
강정미공공시설과장
건립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요. 나중에 완공이 되면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봐야 되는 사항인데, 체육시설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애인과에서 또 수탁업체를 정해서 시설물을 관리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최덕종위원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울산에 없는 시설이고, 이번에 새로 지자체에서 세우는 시설이면서 또 그 바로 옆에 청소년센터도 있고, 학원가도 많고, 또 주택가도 많으니까 단순히 그냥 체육시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변 상가 활성화, 또 우리 남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설인 것 같으니까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강정미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국장께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걸
이연걸재난안전국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국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재난안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현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전기석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소영위원장
이연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안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인숙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소영위원장
안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국 소관 안전예방과, 재난대응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부서별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안전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걸
이연걸재난안전국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국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재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현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전기석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국은 올해 1월 1일로 신설된 조직입니다. 국으로 승격된 만큼 구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5쪽, 안전예방과 소관입니다. 생활 속 안전습관 형성을 위한 수요자 중심 안전교육과 동 안전협의체 등 주민 자율참여형 민간단체 중심의 안전활동,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안전체험 제공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원전사고 대비 방사능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교체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고 시기별 재난 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과 지역축제·행사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유사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통합플랫폼 활성화 및 안전패트롤·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시기별 점검 등으로 안전한 남구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7쪽,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계절별 자연재난 대응계획 수립과 현장대응 매뉴얼 최적화로 자연재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수방장비 유지관리와 양수기 가동훈련을 실시하여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일상을 위한 방범용 CCTV 운영·관리를 고도화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체감 안전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삼산유수지공원 폭염쉼터 조성사업과 신정3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올해 준공하여 자연재해 위험을 개선하고 정골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4월 건설기술심의 후, 6월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또한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확고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체계적인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와 민방위 교육·훈련을 통해 비상사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이연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예방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안전예방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안전예방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예방과장 김철현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예방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은 안전정책주무관입니다. 박성진 사회재난주무관입니다. 이유정 안전관리주무관입니다. 강명진 중대재해예방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예방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
이소영위원장
김철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우리 이연걸 국장님, 또 김철현 과장님 이하 재난안전국 그리고 안전예방과 직원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일 잘하시는 든든한 분들이 우리 남구민의 안전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것 같아서 너무 안심이 되고 좋습니다. 안전예방과가 보니까 정원이 22명이네요? 근데 22명이 우리 30만 남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한 분 한 분이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안전상황실 통합플랫폼 구축에 10억 예산으로 특교세 5억을 확보했네요?
철현
김철현안전예방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어려운 우리 남구 재정 상황 가운데 이렇게 발로 뛰어가지고 귀중한 재정을 확보해 주신 데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근데 이 10억이 대부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설명해 주신 대로 미리 구축했던 장비들에 돈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철현
김철현안전예방과장
이게 원래는 4층에 있었는데 지금 1층으로 이전을 했고요. 기존에 4층에 있을 때는 재난 관련 용도로, 재난 CCTV 확인 용도로만 했었는데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하천, 산불, 산사태, 그다음에 시청하고, 또 시청에서 관리하는 CCTV도 있습니다. 우리도 CCTV를 관리하고 있지만 그 모든 걸 다 연계해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획득해서 초기대응을 잘하고자 시스템을 연계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상황실에 있는 재난 장비가 너무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그거를 좀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이번 주요업무보고를 쭉 듣다 보니까 우리 남구, 특히 복건위 여러 과들이 상당히 데이터 시스템 행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특히 또 우리 김철현 과장님은 토지정보과에 계실 때 드론 운영을 해보셨으니까 드론으로도, 이번에 또 신문에 보니까 재난안전지도를 남구에서 구축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뜨던데, 그걸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거죠?
철현
김철현안전예방과장
제가 토지정보과에 있을 때 거기서 공간정보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현황을 지도에 구축을 해서, 단순한 지도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공유해서 그 프로그램 안에 우리가 입력한 어떤 내용을 클릭하면 개요도 확인할 수 있고 그거를 확대하든 축소를 해서 우리가 그걸 지도로 출력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큐필드(Q-Field)라고 해서 현장에 나가는 공무원이 내 위치까지 상세하게 있으니까 시설을 찾아다니기에 굉장히 유용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6월까지 구축을 하게 되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재난재해 대응형 공간정보 안전지도 구축이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작년 11월 6일 날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도 있었지만 그런 붕괴사고가 건건이 관리는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남구에서 무슨 사고가 발생했는지는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붕괴사고, 폭발사고, 화재사고를 한 장의 지도에 내역을 다 담아서 어느 지역이 취약지역이구나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향후, 엊그저께도 태광산업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지만, 향후 재난이 발생될 위험이 있는 지역,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난대응시설을 모두 다 묶어서 재난안전지도를 상반기 중에 구축을 할 겁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전에 토지정보과에 계셨던 노하우와 경험을 그대로 여기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안전재난지도를 단순히 그냥 한 장의 지도가 아니고 클릭하면 더 자세하게 그 상황을 볼 수 있게 입체적으로 공간정보를 구축하셨다는 말씀인데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과를 옮기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참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국장님 그죠? 국장님도 도시창조과에 계시다가 안전으로 오셨는데, 거기에서 도시를 창조하고 개발했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도시를 꾸려가는, 마치 도시의 면역체계처럼 딱 짤 수 있는 그런 예를 김철현 과장님이 보여주신 것 같은데 너무 모범적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곳에도 이런 선례가 많이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통합플랫폼이라는 말이 우리 남구에서 자주 나오는데, 건설과에서 작년에 여천천, 무거천 하천 통합플랫폼도 했는데 그 모든 플랫폼을 다 연결한다는 이야기네요?
철현
김철현안전예방과장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조금 더 상위적인 플랫폼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철현
김철현안전예방과장
지난해 11월 달에 하천시설물 통합플랫폼은 하천 관련한 70여 개 시설물을 실시간 태블릿 하나로 제어를 한다는 뜻이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하천시설 플랫폼을 포함해서 산불, 산사태, 재난, 방범 모든 것을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덕종위원
그럼 이게 10억 예산 안에서 통합플랫폼 구축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철현
김철현안전예방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자세한 사항이 없이 그냥 ‘10억’ 하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예산이 들어가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5-6쪽 안전협의체에 예산 6,000만 원이고 실제로 동 안전협의체 운영할 때는 2,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14동을 나눠버리면 사실 이분들 간식값이나 나오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철현
김철현안전예방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동 안전협의체가 동에 있어 보면 기존의 통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 위주로 많이 구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또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안전협의체를 하다 보니까 중복된 경우가 많고, 사실 고생을 많이 하시기는 하지만 때로는 전문성이랄지 이런 교육이 좀 부족하다 보면 약간 형식에 그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건지요?
철현
김철현안전예방과장
원래 동 안전협의체는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이 읍·면·동 최일선 기관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
최덕종위원
아, 원래 그렇게 돼 있네요.
철현
김철현안전예방과장
예. 기존 단체 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단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교육을 하고 안전에 대해서 인식이 확산된다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동구에서 고등학생 2명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80대 할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숨도 멎고 그랬는데, 이 학생들이 교육을 받은 대로 기도를 확보하고 응급차가 올 때까지 CPR을 해서 살려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된 적도 있었고요. 또 엊그제 뉴스에도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차에 불이 났는데 어떤 사람이, 교육을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바로 불길에 뛰어들어가지고 자기 차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서 불을 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유히 사라져서 지금 경찰이 그분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전예방과에서 동 협의체랄지 또 아까 어린이 꿈나무 육성 이런 거에서 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몸에 익히다 보면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고요.
철현
김철현안전예방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단순히 형식적인 교육이나 협의체 운영보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이 되고 안전이 우리 몸에 밸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안전예방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예방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예방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전기석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전기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 발전에 애쓰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대응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정혜 자연재난주무관입니다. 이태경 방재복구주무관입니다. 박상천 민방위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재난대응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
이소영위원장
전기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님.
김장호위원
과장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16-8페이지에 안전한 일상을 위한 방범용 CCTV 운영 관리 고도화에 보면 안심귀가 서비스 앱 있잖아요?
기석
전기석재난대응과장
예.
김장호위원
개편 및 홍보활동 전개라고 해놨는데 안심귀가 서비스 앱이 생긴 지는 좀 됐잖아요? 이게 몇 년쯤 됐죠?
연걸
이연걸재난안전국장
2023년도에…….
김장호위원
2023년도에 됐습니까?
기석
전기석재난대응과장
예, 2023년도.
김장호위원
이거 생기고 나서 효과랄까, 실적이라든가 이게 우리 남구민이 사용하는 그런 게 좀 있었나요?
기석
전기석재난대응과장
지금 현재 가입자 수가 한 2,500명 정도…….
김장호위원
2,500명이요?
기석
전기석재난대응과장
예. 되어 있고 지금 현재까지 누적 이용 건수가 1만 7,000건 정도 됩니다.
김장호위원
2,500명 중에 1만 7,000건이요?
기석
전기석재난대응과장
예.
김장호위원
그러면 주로 신고 유형은 어떤 게 있었나요?
기석
전기석재난대응과장
안심귀가 서비스니까 집에 갈 때 앱을 켜면 자동으로 앱 상에 자기 동선하고 그런 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여기에 보면 ‘위급 시 카메라 작동 등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석
전기석재난대응과장
그거는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동선 관리하고 CCTV 영상이나 이런 것만 앱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제는 사진 관련 기능도 앱에 추가해서 앱 사진을 찍어서 우리 CCTV 관제소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김장호위원
CCTV 사진을 찍어서요?
기석
전기석재난대응과장
아니요, 자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김장호위원
본인 사진을 찍는다고요? 본인이 집에 가면서요?
기석
전기석재난대응과장
그러니까 위급상황 발생 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김장호위원
찍어서 그다음에는?
기석
전기석재난대응과장
그걸 찍어서 전송을 하면 CCTV 관제소로 이송이 되는 겁니다.
김장호위원
그다음 절차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기석
전기석재난대응과장
그거는 상황관리용으로 자기 상황이 이렇다고 확인을 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김장호위원
우리가 CCTV 관제소가 있잖아요?
기석
전기석재난대응과장
예.
김장호위원
그럼 우리 남구 관할 안에 CCTV가 곳곳에 다 배치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고가 있을 시 경찰들이 동선 추적할 때 CCTV 관제센터에서 하잖아요? 하면 웬만하면 동선을 다 찾잖아요?
기석
전기석재난대응과장
그렇죠. 근데 CCTV 사각지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찍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김장호위원
위험한 상황인데 자기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여력이…….
기석
전기석재난대응과장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기능을 추가해서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김장호위원
2,500명 같으면 많이 가입은 안 했다, 그죠? 이게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기석
전기석재난대응과장
일단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 인원을 보면 초중고생들이 많은데, 학생들 위주로 지금 가입이 많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홍보 계획으로 버스정류장에 스티커 부착이라든지 공공기관에 스티커 부착 등을 해서, 이번에 개편하면서 홍보도 좀 많이 해서 가입자 수를…….
김장호위원
안심귀가 서비스 앱을 개편하는 데는 비용이 안 든다, 그죠?
기석
전기석재난대응과장
예, 업데이트입니다.
김장호위원
그냥 업데이트하는 건데, 앱을 만든 회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석
전기석재난대응과장
예.
김장호위원
처음에 만들 때는 어차피 돈을 줬을 테고. 그때 처음에 만들 때는 비용을 얼마 주고 이거를 만들었나요?
기석
전기석재난대응과장
그 비용은 따로…….
김장호위원
하여튼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금액을 들여서 만든 건데 2,500명이라고 하시니 남구 인구수에 대비해서는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워낙에 흉흉한 사회여서 잘해놓으면 많은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전기석재난대응과장
예.
김장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전기석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재난안전국은 보면 그 앞에 했던 안전예방과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면역체계와 같다면, 재난대응과는 마치 외과수술형 같기도 합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계획도 하고 점검도 해서 재난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방패와 같다면, 여기는 재난이 있을 때 가서 눈과 발이 되어가지고 찾아서 대응하는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국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제 판단이 맞습니까, 국장님?
연걸
이연걸재난안전국장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 김장호위원님이 CCTV 말씀을 하셨는데 3,199대?
기석
전기석재난대응과장
예.
최덕종위원
근데 인원이 아까 21명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기석
전기석재난대응과장
예. 관제인원이 21명입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4교대로 하면 앉아서 CCTV를 관찰하는 인원은 많으면 6명 정도 되겠네요?
기석
전기석재난대응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계산해 보면 한 사람이 한 600개 화면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가능하죠?
기석
전기석재난대응과장
일단 환경 쪽하고…….
최덕종위원
아, 나눠져 있습니까?
기석
전기석재난대응과장
예. 또 우리 관제 방범용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최덕종위원
그럼 환경 쪽에서 보는 분은 21명 말고 따로 있습니까?
기석
전기석재난대응과장
예, 2명씩 와서 보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2명 있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재난대응과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한 번에 확인하고 관찰해야 될 CCTV 화면이 1인당 몇 개 정도 되죠?
기석
전기석재난대응과장
일단 화면을 딱 정해가지고 몇 개씩 보는 게 아니고, 현황이 앞에 나와서 다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덕종위원
아, 또 이게 숙달되어가지고 노하우가 있으면 그게 들어오는가 보죠?
기석
전기석재난대응과장
예.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혹시나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를 비춰가지고 저희들이 상황 발생에 대처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언뜻 상식적인 생각에는 한 사람이 몇백 개의 화면을 본다는 게 가능하겠나 싶은데, 또 그분들이 그쪽에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일하시고 특별한 것을 눈여겨볼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에 좀 의지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기석
전기석재난대응과장
지금까지 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고정형 CCTV 1,670대 정도는 딥러닝이라고 해서 자동학습기능을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최덕종위원
아, AI같이 그렇게 하는 거네요?
기석
전기석재난대응과장
그걸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화면을 띄워주는 운영체계입니다.
최덕종위원
말하자면 지능형이네요?
기석
전기석재난대응과장
예.
최덕종위원
조금 이상한 현상이 감지되면 그게 이제 화면이 커져가지고…….
기석
전기석재난대응과장
예. 화면을 띄워주고 저희들한테 상황 발생을 알려주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최덕종위원
그렇게 앞으로 조금씩 그쪽으로 바꿔나가겠네요?
기석
전기석재난대응과장
예.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계속 학습 중에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학습 중에 있고?
기석
전기석재난대응과장
예.
최덕종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번 1월 달에 강수량이 0㎜라더라고요. 굉장히 춥고 건조해서 화재 위험이 너무 높아져서, 지금 근처 경주에 큰불이 났지 않습니까?
기석
전기석재난대응과장
예.
최덕종위원
그래서 우리 남구야 임야가 그렇게 없더라도,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하거나 하면 재난대응과에서 바로 뛰어가서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기석
전기석재난대응과장
저희들 매뉴얼은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최덕종위원
예.
기석
전기석재난대응과장
비상단계에 따라서 협업근무체계라든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소방서랄지 또는 시하고 관계기관하고 협업체계가 되어 있다?
기석
전기석재난대응과장
예.
최덕종위원
지금 언제 비가 올지 모르겠는데 화재의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서 잘 좀 대비해 주시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즉각적으로, 최근에 남구에도 조그마한 불이 났더라고요. 삼산동에도 한 번 나고, 달동에도 좀 나고 했는데, 예방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대응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기석
전기석재난대응과장
고맙습니다.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행정과, 정원녹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