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방은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재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수 감사팀장입니다. 이정훈 조사팀장입니다. 양진명 청렴인권팀장입니다. 안소연 민원순찰팀장입니다. 구자방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6년 업무보고는 신규·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업무실적양명희위원
2025년도에 관한 내용, 2페이지인데요. 공금계좌에 대한 행정상 조치가 9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우리 공금계좌는 저희가 매년 하는 감사고요. 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보면 일상경비 출납원 인감 변경, 일상경비 출납원이 예를 들어 주무팀장이 바뀌면 바로바로 신고를 해서 바뀐 분 도장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늦은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 공금계좌에 발생한 이자 같은 거를 세입을 바로바로 처리를 안 하고 통장에 그대로 놔뒀다든지 지연해서 입금하는 사례, 그다음 공공요금 납부 같은 거를 소홀히 한다든지 지연한다든지 연체료가 발생해서 납부한다든지, 그리고 연체료 발생했을 때 연체료 발생하게 만든 공무원이 그거를 예산이 아닌 돈으로 잘 냈는지, 이런 전체적인 사항을 보는 게 공금계좌 관리실태 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기본적인 부분인데 매년 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네요.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러다
그러다양명희위원
보니까 재정상 세입 조치를 한 390만 원 정도 했잖아요. 이건 적은 금액이 사실 아닌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감사실에서 다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대부분 이런 행정상 조치를 할 때 환수하는 비용을 공무원 개인이 부담하게 되나요?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예산 외 목적에 예산이 아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체료 같은 것, 이런 거는 본인들이, 공무원이 납부해야 되고, 그 외에 돈 지급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과다 지급됐으면 환수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예산 갖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예를 들면 다른 부서에서도 재정상 세입 조치가 됐다는 금액들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미 집행했을 예산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공무원 개인이 부담했던 건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개인이 부담하는 건 아니고요. 원래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납부 안 한 거라든지 한 거는 예산 갖고 납부합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다른 예를 들어서 25년 11월에 동 감사를 하셨잖아요. 그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예를 들면 주민이 어떤 서류를 발급받는 데 있어서 내야 하는 비용을 잘못 전달을 해서 주민한테 세입 조치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이 납부하지 않은 거를 장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세입 조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주민이 그걸 납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보통 저희가 환수가 있고 다시 환급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많이 받아서 잘못돼서 받았으면 당연히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받아야 될 돈을 안 받아서 문제가 됐으면 원칙적으로 주민한테 얘기를 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양명희위원
뭐가 궁금했냐면 보통 이런 처리에 있어서 월별로 정리가 될 텐데 그걸 최종 관리하시는 동장님이나 내부에서 이런 점검이 없는 건지, 왜냐하면 감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종합 감사는 3년 만에 이렇게 이루어지면 3년 만에 발견이 되는 거잖아요.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3년 만에 갑자기 주민한테 이거를 “환수 조치합니다.”라고 전달이 되면 그게 공무원의 책임을 주민한테 전가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저는 내부에서 미리 이런 실적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잘못된 거를 사전에 동에서 미리 동장이나 팀장이 체킹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 매년 하도록 돼 있고 결재를 하면서 본인들이 하는 데 소홀한 면이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국은
결국은양명희위원
그게 다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거죠.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아무튼 저번에도 이런 사항 그때도 지적하셔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지속 반복적인 거를 다음에 다시 지적이 안 되면 좋겠다.’ 하는 거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 감사백서를 전 부서에 다 뿌리면서 추후 지적 사항 없으면 좋겠다고 공문은 보냈지만 그것만 갖고는 부족한 것 같아서 안 그래도 팀장들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지적 사항을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부서별로 중요한 부서에 뿌려서 교육할 때 쓴다든지, 아니면 그 부서에서, 예를 들어 자치행정과나 재무과나 복지정책과나 이런 복지 쪽의 업무를 교육한다든지 할 때 감사의 지적 사례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서 가르쳐 드리고 설명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아직 젊은 직원들이 많아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알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교육 쪽으로 한번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정리하면양명희위원
업무적으로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바로잡는 기간이 짧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초임 공무원들이 잘 못한다고 하면 관리직에 있는 분들이 관리를 잘하셔야죠.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 없게 하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규사업 17쪽이요. “구청장에게 바란다 접수방식 확대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의 방식은 기존의 방식대로 하고, 이 방법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운영 방안에서도 문제점에 그거를 써놨는데, 이렇게 확대 추가가 되면 접수절차가 일단 간소해지잖아요.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일단은 기존에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는 분들 그대로 하고, 인터넷이 어려우신 분들, 어르신들이나 이분들은 문자로 하도록,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 분들이 굉장히 간소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 지금 문제점에 적어 놓으신 대로 단순 생활 불편 신고라든지 이런 중복 민원이 굉장히 급증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런 민원이 늘어나게 되면 그전에는 홈페이지에 써야 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본인 인증이라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많이 필터링이 되는데, 문자는 접근성이 너무 좋단 말이죠. 그러면 직원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민원이 쏟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지금 홈페이지에 띄웠는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띄우는 게 아니고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들어왔을 경우에 볼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보게 그 안에 해놨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 거죠.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그런데 약간 차이는 있지만 홈페이지에 그냥 바로 띄우는 거랑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접수하시려고 들어왔다가 보는 거랑 차이가 있거든요.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 홈페이지 전면에 안 해놓고 왜 구청장을 클릭해야지······.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접수하려고 들어오신 분이 인증하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 힘든 분들이 하시라고 거기다가 따로 전화번호를 남겨놨습니다.
(국민의힘)위원 민원 증가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신 건 아니고?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그러지 않으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글을 올리고 싶은 분이 인증을 하고 하는 절차가 복잡해서 못하시는 분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적은 것이고, 일반 민원은 이 사이트 외에 응답소라든지 민원순찰 업무라든지 민원24, 그쪽으로 하시는 분들 그대로 하게 하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하신 분들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화번호 해놨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위원 이런 민원들이 폭증하게 되다 보면······.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그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런 민원들이 폭증하게 되다 보면 진짜 중요한 복합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순 민원 사항에 밀려서 처리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우려가 되고. 기존 홈페이지에 워딩을 하는 것하고는 이거는 비정형 데이터예요, 문자를 보내는 거는.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다 보면 이거를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한번 여쭤볼 수도 있어야 될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추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장을 찾아가 본다든지 이러다 보면 괜히 더 많은 시간이 소비될 수도 있고, 주민들의 민원 등록 간소화를 위해서 시작했는데 직원들은 업무 단계가 오히려 더 여러 개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우리 일반 부서의 직원들은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대로 하면 되고요. 접수하고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직소민원실에서 직원을 한 명 더 보강을 해서 현재, 그래서 전담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이 걱정이 많이 돼서, 그런데 저희도 일반 단순 반복 민원이라든지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아닌 일반 응답소나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인 경우는 사이트를 변경해 준다든지 하는 방안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구청장에게 바란다에서 하는 걸로 일단은 오늘부터 시행이 되니 지켜봐서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게 지금 기존 방식에서 본인 인증이라든지 회원가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상당 부분이 걸러지는데, 이런 과정이 없다 보면 잘못하면 익명성을 악용해서 악성 민원이라든지 보복성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하게 되면 절차가 더 까다로워질 수도 있고, 허위사실유포라든지 무분별한 비난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하단에 보면 문자 등록하고 시스템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 등록, 접수 처리, 이 단계를 문자 등록, 시스템 등록,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가 추가되는 거죠, 말하자면.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과정이 자동적으로 등록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직원이 입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입력을 하다 보면 이게 또 옮겨 적는 과정에서, 민원을 옮겨적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입력 오류가 발생될 수 있고, 입력 오류가 발생되면 답변을 하다가 엉뚱한 사람한테 보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문자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또 잘못하면 유출될 수도 있으니 보안관리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좋은 의도로 이렇게 시작을 하기는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추진을 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인가요?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오늘부터 전화번호가 하나 떴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거를 당분간은 모니터링을 하셔서 부족한 건 그때그때 보완을 해서 주민들도 편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 그냥 업무, 이상한 이런 걸로 업무가 과중되면 안 되잖아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다음에 24쪽을 보시면 적극행정 활성화인데요. 대개 적극행정이라고 하면 주로 현안문제가 많은 부서에서 발생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지원 업무라든지 단순 반복 업무를 하는 부서 직원은 현안이 많은 부서에 비해서는 잘못하면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어서 소외되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최고 등급 S등급, 또 특별 휴가, 시상금,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그렇게 지원 업무나 단순 업무를 하는 부서 직원들은 현안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덜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걸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조직 내에서 소외감이나 위화감을 느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최고 등급 부여라든지 특별 휴가, 이런 굉장히 파격적인 보상이 뒤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선정 과정에서 뭐가 필요할까요?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렇죠, 공정하고 투명성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신경 써주시고요.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잘 살펴봐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실제 징계나 소송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소송수행 지원이라고 명시는 돼 있는데 실제로 이게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은 어떻게 받는 거죠?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일단 적극행정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 대체를 하는데요.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규정이나 법령이나 해석이 애매해서 해석 여하에 따라서 주민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재량권이 있어서 애매해서 그럴 경우에 이거를 주민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잘못하면 잘못 해석하게 되면 본인이 법이나 조례나 이런 걸 어기게 되니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 상황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또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적극행정위원회에 ‘이걸 앞으로 내가 민원인한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할 거니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인정을 해달라.’ 이렇게 안건을 제시하면 저희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주민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했을 경우에 이 건에 대해서 추후 징계를 받는다든지 그럴 때 면책제도를 주는 것이고, 그거하고 또 관련된 소송이나 있을 경우에 소송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으로 인정받는 기준이 까다롭습니까?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일단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법령상 해석이 명확해서, 이 부분이 명확해서 주민한테 유리하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해도 법에 명확하게 딱 얼마로 하라고 나와 있으면 그거는 적극행정위에서 건들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국민의힘)위원 그렇죠.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그렇지 아니한 것, 애매하고 해석하기가 상황에 따라서 양면성이 또 있는 거라서.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에 기준이 엄격하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체감하는 거는 굉장히 낮을 수 있다.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아니면 기준이 안 정해져 있다든지, 예를 들어 저번에 한 게 수의계약 같은 경우가 어느 한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책을 사는데, 도서관에 책을 채워 넣는데 1차 사고, 2차 사고, 3차 사고 나눠서 사게 되면 수의계약상 잘못됐다고 그러거든요. ‘한 번에 모아서 해라.’ 그런데 ‘문을 여는 시기가 각각 다르니 이걸 따로따로 사겠다, 수의 계약상 그렇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사겠다.’라고 수의계약을 그렇게 하겠다고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인정해 줬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적극행정위원회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적극행정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법으로 명시가 돼 있는 경우에는 문제될 게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분리 발주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한 항목에 대해서. 그런데 한 항목이지만 문 여는 시기가 각각 다르잖아요. 그러면 시기에 따라서 또 좋아하는 도서가 다를 것이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지만 이걸 시기에 따라서 따로따로 하겠다,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국민의힘)위원 그런 경우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어떤 큰 예산 낭비라든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실무자가 책임을 면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그런데 적극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위원회에서 해준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산을 낭비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 그 행위, ‘원칙은 같이 사야 되지만 시기에 따라서 따로따로 사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줘라.’
(국민의힘)위원 합목적성이 있으면 인정해 주겠다?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다음에 수의계약이나 감사하고 할 때 ‘이걸 왜 한 번에 안 샀냐? 분리 발주했다.’ 해서 지적하지 말아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지, 속 안의 예산 낭비나 원가 계산이나 이런 항목까지 다 면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위원 적극행정하고 소극행정하고의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는 거죠.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업무량이 과다하게 발생이 돼서 처리가 늦어진 경우에는 소극행정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태만인지 그런 거 구분 어떻게 합니까?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참 그게 사람마다 능력은 다르고 일하는 스타일도 다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어떤 한 민원을 처리해도 어떤 사람은 10분 만에 처리하고 어떤 분은 1시간에 걸려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1시간에 처리했다고 이 사람이 업무 태만이라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1시간을 상담받은 민원인은 그 직원이 친절하다고 좋아해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옆에 있는 직원은 그분이 1시간을 함으로 인해서 이분이 빨리 끝내고 해야 될 업무까지 또 다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가 약간 딜레마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관적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이런 구분이 소극행정에 대한, 소극행정이다 그랬을 때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준이 애매한 것 같아요.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소극행정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한 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 여러 건에 대해서 일부러 시간을 이렇게 한다든지,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있을 때 그걸 소극행정으로 봐야 되지 않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한두 건만 가지고 판단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 한번 볼게요. 예산이 이게 얼마예요? 968만 원이네요. 그럼 이 968만 원을 가지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상품권, 시상금, 소송 지원하게 되면 소송지원비, 이런 것들을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소송지원비는 기획예산과에 따로 돼 있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여기 포상금, 직원들 부서 포상금, 이런 걸로 거의 다 납부가 됩니다.
(국민의힘)위원 시상금, 특별 성과상여금.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직원들 포상금이요. 상하반기로 상반기에 몇 건, 하반기에 몇 건 해서 부서에 얼마, 개인한테 얼마, 이렇게.
(국민의힘)위원 상하반기 포상금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더 여쭤볼게요. 26쪽에 기술심사자문단 운영 건인데요. 이게 지금 외부 위원이 3명이고 내부 위원이 3명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감사담당관에서 외부 위원 3인을 추천받아 기술심사자문회의를 운영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감사부서하고 발주부서 간에 소통이 아주 기밀해서 추천 인원이 고정적이라면······.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같은 사람이 계속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제 식구 감싸기가 되잖아요.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지금 9개 분야 총 110명의 자문단을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실제로 여기서는 이렇게 해놓으면 자문단 해서 여기 분야별로 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특정 분야에 자문이 몰릴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이 중복돼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기술심사자문단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대학 교수님이라든지 그쪽으로 해서 명단을 110명 확보해 놓고 어느 예를 들어 “무슨 과에서 추천해 달라.” 하면 그 분야에 있는 분 중에 저희가 랜덤으로 해서, 시간이 특정 심사위원 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총 110명의 자문단을, 그러니까 110명의 자문단을 인력풀로 보고 거기서 무작위 추출, 랜덤샘플링을 해서 뽑아낸다는 얘기죠?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저희가 랜덤샘플링으로 해서 전화를 해서 “그날 시간이 되십니까?” 하는 분들에 한해서 따로 추천을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그렇게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위원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문에서 결과인데, 여기 보면 검토와 자문이 추진 목적에 “타당성 검토 및 전문가 자문 지원”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 자문 결과가 구매 결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얼마만큼 강제성을 갖는지 그런 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문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했다. 그런데 제재 수단이 없다면 유명무실한 제도잖아요.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그런데 부서에서 감사부서에서 주관하는 기술자문단을 이렇게 추천했는데 그분 의견을 무시하고 하고 그러지는 않고 거의 자문을 다 수용하고 합니다. 그걸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감사실에서 왜 안 했는지 사유를 밝혀낼 것이고, 다음에 감사나 이런 거 있을 때 참고될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자문 결과를 무시하고, 어떤 강제성이 없어서 무시하고 강행했을 때 제재 수단이 없다면 이거는 그냥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는 명분 쌓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그런 일 없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이것도 소요예산이 180만 원이에요. 180만 원이면 지금 110명의 자문단을 운영하고, 회의도 수차례 개최하고, 위원들 회의 수당도 주고, 이렇게 하기에는 180만 원 갖고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회의 자문에 참석하신 분들만 따로 주는 겁니다.
(국민의힘)위원 분들만?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110명 다 주는 게 아니고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만 7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노경숙위원
많으십니다. 12페이지 보겠습니다. 구민서비스 향상 및 생활불편 민원 해소인데, 바로 밑에 보면 국민신문고에 3만 건이죠? 3만 1,700건이죠?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새올상담민원 3만 3,771건 말씀하시는 거죠?
노경숙위원
국민신문고 건만.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국민신문고 3만 1,000건입니다.
이게
이게노경숙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쪽으로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주로 사람들이 정책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를 제안한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래도 일반 민원을 거의 다 주민들은 딱 들어오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보다 일단 국민신문고라든지 응답소라든지 이런 데 주로 하시거든요.
노경숙위원
국민신문고에는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예를 들어 도로가 소파됐다, 아니면 보안등이 잘못됐다, 아니면······.
그때
그때그때노경숙위원
접수를 어떻게 하시나요? 바로바로 접수 뜨나요?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바로바로 뜨게 되면 자동으로 우리 부서별로 배분이 돼서 부서 담당자들이 바로 조치하도록 합니다. 120 민원 같은 것도 같이 여기서 통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경숙위원
120 서울.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120 서울, 우리 민원 내잖아요. 그 건도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이게 처리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지금. 접수 내용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처리 내용 별도로 따로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노경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어떤 부서보다 이 부서는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은데 자료는 너무 간단하게 들어왔어요. 처리 내용 전혀 없죠. 접수 내용만 있어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이 자료만 봐서는 전혀 알 수 없어요. 업무보고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이. 그래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1,700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어떤 민원성이 많은지, 그런 거 사실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구의원들도 사실은 내용을 아는 게 좋거든요.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구청장에게 반한다는 주로 가로경관과 민원이라든지 건축, 부동산, 공원녹지, 교통, 분야별로 거의 다 들어옵니다. 주정차도 들어오고요. 청소 민원도 들어오고.
노경숙위원
이 자료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내 지역에 어떤 문제가 많은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접수 건수만 돼 있지 처리 건수가 전혀 없어요, 자료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실은 감사담당관 일이 엄청 많은데 건축부터 모든, 환경부터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데, 일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다음에 서류 작성할 때는 추진 실적하고 해서, 건수하고 해서 다 같이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노경숙위원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구체적으로는 아니라도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선을 나누어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민원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좋거든요, 지역구 의원들이.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처리한 건 몇 건이냐, 뭐는 몇 건이냐 정도로, 알겠습니다.
으면
그랬으면노경숙위원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럼 소통폰이 있겠다는 거죠, 구청장에게 바란다. 소통폰을 통해서 어쨌든 팀장님들이나 거기에서 먼저 한번 거르고.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먼저 보고 저희가 그거를 내용을 말씀하신 대로 문맥이나 너무 확인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직소민원실에 전화해서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공개적으로 우리 신문 나오는 거 있죠,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신문 나오는 거 있죠? 그 신문이 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통장님을 통해서······.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구정신문.
신문
구정신문노경숙위원
나오는 거 있죠. 거기다 공개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홍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화
전화노경숙위원
, 소통폰.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그 전화번호는 필요하면 상황 봐서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그런 상황도 있으니 만약에 작게 들어오는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노경숙위원
컴퓨터를 접촉하기가 어려운 연세들이 가장 많으세요. 많은데 어쨌든 구청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야만 그 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도 보편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게 굉장히 민원이 남발할 수 있거든요. 지역의 구의원들한테도 얘기하고 동장한테 얘기해도 될 거를 거기다 다 얘기하면, 어쨌든 불편하면 거기다 그냥 문자 보내면 일은 굉장히 많아지고, 지금 보니까 팀장님들이 5명밖에 안 되는데 일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어서 고민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체감사 실시를 하는데, 자체감사 실시는 그러면 국은 1년에 2개국을 하겠다는 거죠, 2026년에는?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올해 안전교통국, 건설정책국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리가
우리가노경숙위원
직위가 어떻게 됐냐면 7개국에 보건소가 하나 더해서 8개 소관이 돼 있죠. 그러면 이러면 4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는 거네요, 자체감사는.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원래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일정상 보다 보면 4년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게노경숙위원
아까 양명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4년에 한 번씩 어쨌든 감사를 하게 되면 사실 3년 동안 공백이 뜨거든요. 구청장님 임기 중에 한 번씩밖에 감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시정하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그리고 중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감사가 아닌 조사로 해서 따로 별도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만약에 구청장님 임기 처음 시작할 때 문제가 생겼는데 마지막에 감사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그런 문제점도 또 있을 수 있겠네요.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도 되나. 최소 정말 3년에 한 번, 본 위원의 생각은 한 2년에 한 번씩은 해야지 수정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그 청장 임기 때, 쉽게 말해서 청장 임기 시작했을 때 감사 시작했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 청장 임기 때 뭘 고쳐나가야 되는데, 막말로 임기 때 4년에 한 번밖에 안 하니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바로 밑에 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6개 동이죠?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네.
노경숙위원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동주민센터는, 국은 사실은 업무 계약 같은 것도 많지만 동주민센터는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가장 면밀하게 보시면 어쨌든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감사 기간에 대해서는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은
예산은노경숙위원
많지 않아서 회계 쪽은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3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하고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 감사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팀장님들 머릿수를 이렇게 몇 분 계시나 봤더니 다섯 분밖에 안 계시는데, 사실 이게 복지정책국만큼이나 페이지가 커야 돼요, 넓어야 돼요, 두께 사이즈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로구
구로구노경숙위원
전체를 다 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감사 기관이잖아요. 잘한 거, 못한 거, 수정된 거, 처리된 거, 그 내용이 어느 정도는 여기 삽입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내용을 보면서 ‘일은 너무 많은데 하실 수 있는 인원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고민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인원이 충원돼야 되고, 꼭 이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으면 그것마저도 같이 의논하셔서, 총무과나 청장님한테 의논하셔서 확대해서 감사를 제대로 하셔야지, 나중에 감사가 제대로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건 감사관으로서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책임은 너무 크고,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많고, 이건 앞뒤가 안 맞죠.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자료를 제가 보면서 뭔가 하시긴 하셨는데 하셨다는 내용이 없고, 그래서 제가 직위도를 몇 번 봤는데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계속 듭니다. 고민하시고 의논하시고 건의하셔서 감사 제대로 하십시오.
재한
김재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서현주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안미나 언론지원팀장입니다. 남정선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사업 및 2025년도 추진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업무보고는 2026년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규사업 한다고 하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읽어주는 소식지 구민 참여 확대하고 관련해서 “시각적 제약으로 소식지 구독이 불편한 구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심사를 거친 참여자 5명을 선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낭독자의 목소리가 전달력이 좋으면 괜찮은데 전달력이 좋지 않다든지, 성량, 감정전달, 이런 것들에 따라서 콘텐츠가 들쑥날쑥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여기서 얘기하는 시각 제약자들이 오히려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그런 우려에 대비를 해서 저희가 참가 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 자체적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전달력을 우선시하여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을 뽑고, 더불어 전달력에 약간 목소리가 더 좋으신 분들을 통해서 선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선발할 때 잘 하셔서 선정한다고 전제하고, 그 사람들이 여기 보면 참여자는 제공된 원고에 따라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녹음기로 녹음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참여 신청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참여 신청을 할 때? 그러면 만들 때는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만들 때는 저희 구청 내에 GBS라고 인터넷 방송국에서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위원 그 사람들이 만든 걸 보내준 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보내준 거는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로 받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참여하실 때는 직접 방문하셔서 녹음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연 2회 출연이라는 조건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연 2회 출연을 한다고 그러면 참여자가 크게 부담 느끼지 않을까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지금 연 2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주민이 참여를 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어서 2회로 딱 못 박지는 않고, 또 참여자의 수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1~2회 정도로 하게 되면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검색 솔루션 고도화하고 관련해서 이거는 보니까 문제점이 크게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검색엔진 솔루션 1조, 커스터마이징(15일, 1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구청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런데 그 방대한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실시간, 여기 있는 것처럼 검색하고 영어, 중국어 검색 지원, 오타 교정 기능까지 최적화시키고 이런다고 그러면 한 명이 15일간 작업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가능하고요. 일단은 사업 내용에 들어가는 검색 정확도 개선이라든지 검색 속도 향상 같은 부분은 저희가 상위 버전의 솔루션을 구매하게 되면 그 솔루션에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단지 저희가 커스터마이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관공서에서 PC를 구입하게 되면 하드웨어를 구입하더라도 거기에 새올이라든지 아래한글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적으로 구동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적용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의 커스터마이징은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거라서 15일 정도면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래요, 혼자?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네.
(국민의힘)위원 이게 지금 15일 동안 안 될 것 같은데 된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커스터마이징 기간 외에 실제로 구민들이 참여하는 베타테스트 기간을 별도로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색 정확도를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그거는 제가 미처 생각은 못했는데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여기 중국어, 그러니까 다국어 검색의 실효성에 대해서 보면 여기서는 영어하고 중국어 검색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게 단순한 키워드 매칭 방식인지, 아니면 해당 언어의 형태소 분석이 포함된 자료를 전문 검색이 가능한 건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네요, 이거 봐서는. 다국어 지원기능이 말하자면 번역 데이터, 번역해주는 검색엔진 같은 거 있잖아요, 번역해 주는 거. 그거하고 다국어, 이게 가능하려면 다국어 콘텐츠 자체가 충분하게 구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충분하게 구비가 되어 있지가 않다든지 아니면 번역 데이터를 검색해 주는 그런 엔진 간에 연동이 안 돼 있으면 다국어 지원기능은 보여주기 식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일단은 예를 들면 저희가 버스 파업 관련해서 버스라는 입력을 하게 되면 ‘bu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검색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관련 연관된 검색어가 ‘버스’ 하게 되면 ‘버스 파업’, ‘버스 노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여주기식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전보다 더 편리한 부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럼 지금 여기 솔루션 서비스 지원 기간에 보면 현 솔루션을 도입한 게 2020년 5월이에요. 그러면 2020년에 도입된 솔루션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엔진을 구동시킨다고 하면 색인 과정에서 호환성 문제 같은 건 발생 안 되나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지금 쓰고 있는 솔루션이 버전 4고요. 새로운 것이 고도화되는 거는 버전 7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환성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국민의힘)위원 없다, 고도화 작업 중에 검색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저희가 2월에 구매를 해서 3~4월에 시범 작동을 해봐서 6월에 적용할 때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새로 고도화된 엔진으로 가동을 시켰을 때, 2020년이면 벌써 25년 전이잖아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5년 전.
(국민의힘)위원 5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특히 이런 거는 굉장히 빨리빨리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2020년도에 게시된 게시물이 새로 얹은 엔진에서는 검색이 안 되고 그러는 경우는 발생되는 일 없나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지금 소요예산이 3,400만 원인데요. 이게 내용이 지금 솔루션 구매하고 적용 비용이죠, 이게 다?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구매 비용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거기 그렇게 돼 있으면 나중에 검색 엔진은 사실은 도입하는 것보다도 운영이 중요하잖아요. 운영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점점 서버 부하가 늘어난다든지 데이터량에 따라서 유지보수 비용이 향후 예산 편성하는 데 부담되지 않을까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되지 않는 부분 내에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가 아니라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서버 부하량이라든지 데이터량에 따라서는 유지보수가 분명히 예산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실시간 색인, 색인의 이중화를 통한 속도 향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뭘 얼마큼 어떻게 향상이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검색 속도가 20초 줄었다든지, 단축시켰다든지, 검색 결과 만족도가 현재 50%에서 65%로 올랐다든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줘야지 그냥 “속도 향상” 그러면 조금만 향상돼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량적 지표를 정확하게 성과 지표를 측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노경숙위원
많으십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짚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3페이지 이게 맞나요?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구청 앞에 벽면에 홍보 그거 했던 거.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미디어 캠퍼스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그거노경숙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미디어 캠퍼스가 수리 부분이 총무과 소관이고 그게 아직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왜 안 되는 거죠?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업체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아직 수리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무과에서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럼노경숙위원
이 질의를 총무과에 해야 되나요, 이게 왜 수리가 안 되는지?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기계적인 결함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그거 설치하자마자 고장 나서, 그게 말이 돼요? 이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저녁에 반짝반짝 조금 나오더니 갑자기 꺼졌어. 그러더니 고장났대. 그거 돈을 꽤 들였을 것 같은데. 자료 요구를 과장님한테 해야 되나요, 그쪽에 해야 되나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정비 부분이나 설치 부분은 총무과가 맞습니다.
작할
시작할노경숙위원
때부터. 자료 요구를 과장님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홍보가 게시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총무과랑 연동해서 자료를 받아주세요. 처음에 설치하실 때 예산, 지금 상황, 그거를 수리했을 때 예산, 수리 기간 자료 같이 받아주세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말이
말이노경숙위원
안 되는 거죠. 저녁에 흉물스러워요, 건물 한가운데를 파놓고. 8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구로구의 굿즈를 봤는데 굿즈가 굉장히 예뻐요. 제가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구로구 굿즈라니까 구로구 굿즈인지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굉장히 예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봉사하시는 분들, 구로구에서, 환경 스마트, 환경 그런 쪽에서 진짜 아주 적은 금액을 받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거든요. 학교 주변 보안관, 안전보안관 이런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몇 번째로 했을 때 그거를 주는 것도 홍보도 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굿즈가 굉장히 예뻐요. 조그맣고 야무지게 생겼어요, 땡글땡글해서. 그래서 저는 굿즈를 보기 전에는 ‘저걸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하나?’ 했는데 생각보다 예쁜데 구로구민들이 생각보다 그걸 몰라요. 그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굿즈에 대한 홍보도 하고, 굿즈에 대해서 요즘에는 가방에 키링처럼 메고 다니는 게 유행이니까 ‘내가 구로구에 살고 우리 구로구에 이런 굿즈가 있어.’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의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13페이지 보면 읽어주는 소식지 있어요.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 이게 자료를 만들면 1대1로 바로 송출을 해줍니까,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신청하시면 그렇게도 하고 있고, 또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어서 두 가지 방향을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브에
유튜브에노경숙위원
올라오는 거는 어쨌든 간에 누군가 도움으로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소식지를 읽어주는 소식지는 못 보시든가 듣지 못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5명에 대해서 비예산으로 이 사업을 한다는 것도 조금 아이러니해요. 이분들한테 뭘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저희가 취지 자체가 이웃에 있는 분들한테 봉사하는 개념으로 시작했던 부분이어서 흔쾌히 또 그런 전제하에 신청해 주셔서 비용이 나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만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정의 기념품이라든지 연말에 표창 정도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지금 이미 신청하신 분이 꽤 계신가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네.
장히
굉장히노경숙위원
좋으신 분들이네요, 정말.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지금 87명 정도 신청하셨습니다.
짜요
진짜요노경숙위원
?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만들어서 송출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분들이 모여 계셨을 때 가셔서 사업처럼 읽어주는 시간, 이런 것도 참 정겹겠다, 개별로 따로 듣는 것도 있지만 풀어서 얘기해 주시거나 하면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분들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 생각도 했고, ‘만약 그런 기관에서 같이 일하시면 읽어주는 구민 소식지 같은 활동을 하셔도 참 좋겠다, 기회가 됐을 때.’ 그러니까 월마다 회의를 한다든가 그럴 때도 이렇게 지금 구로구의 돌아가는 상황을 설명해서 읽어주시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참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참석하셔서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진짜 그분들한테는 진짜 고맙네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잘해야 되고 전달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무리 내가 가진 재능이라 하지만 그걸 기부를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진짜 감사한 일이네요. 우리 과장님이랑 홍보팀에서 잘하셨나 봐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로구에서 새로 생긴 신규 기관들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구로구민들이 어떻게 하면 한눈에 확인하고 볼 수 있을까, 예약할 수 있을까?’ 이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추후 방안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내용이 있을까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일단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주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해봤고요. 그런데 지금 통합예약시스템 자체는 범위를 확대하기에는 서버라든지 또 통신의 인프라가 고도화되는 게 선제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신다는 전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시스템 자체가 지금 더 많은 걸 소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단체에서도 예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글 폼이라든지 또 인스타라든지 홈페이지뿐 아니라 다른 예약 방법도 다양화되고 있어서 적어도 이거를 통합예약시스템에서 하기에는 점진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주민들이 적어도 어디에서 어떤 예약을 하고 있는지 정도 알려주는 링크를 모아놓는 그런 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약에
예약에양명희위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구로구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주민이 확인하는 것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연결 서버를 만들면 그 안에서 전화로 한다든지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그거는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떤 시설이 있는지를 모아놓는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 좀 검토해서 다음에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과장 소개 후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구로구민의 건강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변성미 과장입니다. 위생과 조영자 과장입니다. 질병관리과 박수연 과장입니다. 의약과 김정환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박계용 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신규·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역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건강 노화를 지원하는 건강장수센터를 운영하여 건강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해 3월부터 운영 예정인 서울체력9988 구로체력인증센터에서는 개인별 체력 수준 인증 및 맞춤형 운동 처방으로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통해 구민 신체 활동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균형 있고 건강한 식습관 관리를 위해 잡곡밥을 제공할 수 있는 ‘통쾌한 한 끼’의 참여 업소를 발굴하고, 주방 정리 수납 컬선팅을 지원하여 올바른 외식 문화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마약류의 대중 접근성 및 투약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대응책이 요구되는바, 거래 및 투약 장소 제공의 가능성이 있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확산 예방 홍보를 통해 구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결핵 발생률이 높은 어르신과 요양병원 간병사를 대상으로 잠복결핵 감염 검사를 시행하여 결핵 발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신종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역 인프라를 확충하여 신종 감염병 폭증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공원에 서식하는 모기로 인한 매개 감염병 예방과 주민 편의 증대를 위하여 친환경 방역 환경이 가능한 포충기를 설치·운영하고, 주택가, 골목 등 방역 사각지대에 선제적 방역 활동을 강화하여 촘촘한 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견 놀이터 및 구로댕냥이네 운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반려동물 친화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입니다. 생명 존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기르고 지역사회 내 자원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동 단위 생명 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자살 감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촉 업자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점검을 통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 질서 확립 등 구민 보건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입니다. 대상포진에 취약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합병증을 감소시켜 구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산후 회복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산후조리 비용을 확대하여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모유수유 전문가가 출산 후 산모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모유수유 서비스를 통해 산모의 건강 회복과 영유아 성장 발육에 도움을 주고,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에게 살던 곳에서 노후 생활이 가능하도록 통합적인 방문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고위험군 맞춤형 사전 알림 및 이동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치매 조기 발견 및 중증화를 예방하고, 치매안심센터 분소 기억플러스 창구를 신설하여 검진과 예방이 연계된 주민 밀착 치매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며 2026년도에도 보건소 전 직원들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변성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양희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안향섭 생활보건팀장입니다. 이미경 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권희정 오류보건지소팀장입니다. 정연희 G밸리보건지소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신규·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오시고 간 뒤에 계속 고민이 됐습니다. 4~5페이지 사업인데요. 구로구의 어르신들이 지금 전체 인구의 22%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수죠. 그러니까 10명에 2명이세요. 그렇죠? 사업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스럽고, 경로당 가도 마찬가지고, 한 끼를 간단하게 식사하시는 문제가 아니라 간단하게 식사를 할지라도 꼭 필요한 영양소로 적은 금액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전에는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들도 관리하시고, 어르신들까지 다 통합으로 지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건소만 사업을 따로 하는 것도 좋고, 통합관리 식생활 관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는 지금 구로구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 화원이나 이런 데서도 점심 식사를 대접하세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식사하시고 대접하는 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서 따로따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통합 식단관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경로당에도 예전에 어린이집 급식 관리 식생활에서 거기서 어떤 영양소를 어떻게 해서 식사를 하시라고 매뉴얼을 드렸거든요. 매뉴얼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에도 그 매뉴얼을 다 뿌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같이 거기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전공을 하시거나 어떤 메뉴를 갖고 하시지 않아요. 그 예산으로, 물론 예산이 빠듯하긴 하지만 그 예산으로 그날 식사 준비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식사에 대한 영양이나 질에 대해서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구로구 노인지회나 노인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 보건소, 이렇게 통합관리의 식단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여기서도 김치 주시고, 저쪽에서도 김치 주시고, 저쪽에서도 김치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통합관리가 된다면 한 곳이라도 제대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어요. 다녀가셨는데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도 보면 50명에 100건이거든요, 건강밥상이 맨 밑에 보면. 그런데 진짜 100명은 선출해야 돼요. 무슨 구의원 선출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선출해야 돼요. 22%인데, 그렇죠? 어마어마한 대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100명만 혜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예산의 한계, 사업의 한계, 일할 수 있는 분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이거를 각각 나눠서 할 게 아니라 큰 틀에서 구로구 전체를 보고 생각을 하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 과장님 오셔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고 가셔서 ‘좋은 사업이다. 또 이거 어쨌든 간에 국시비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만 예산을 들이면 어르신들 뭔가를 챙겨드릴 수 있겠다.’ 생각은 했는데 계속 고민되는 거예요. 몇 분한테만 이걸 해줄 수 있는 건가? 몇 분한테만 혜택이 가는 건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몇 분한테가 아니라 계란 하나를 드셔도 많은 분들이 드셔야 되거든요. 이 예산으로 그냥 ‘점심에 계란 하나씩은 모두 의무적으로 드시는 게 좋겠다.’ 이러면 그것도 어쨌든 간에 하루에 계란 한 개 드시는 건 단백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각각 다 다르게 하면 거동이 불편해서 못 가시는 분들은 전혀 못 드시는 거고, 그나마 거동이 활발하고 정보력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저기 신청하셔서 가능한 거고. 그래서 통합적인 식단 관리가 어르신들한테 필요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소장님, 큰 틀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때가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니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무슨노경숙위원
말씀인지 아시죠?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는 1:1 건강밥상 같은 경우는 통합방문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 중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인원이 그런데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일이 커지기는 했지만 고민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게 내 부서만, 내 팀만, 내 것만 하면 되고 그 예산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중복되는 분들은 계속 중복되고, 밖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집에서 식사를 전혀 못 하시는 상황이고, 그래서 복지관에서는 반찬 배달도 하고 식사 배달도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런데 그분들도 계속 겹치는 거예요. 그리고 김치는 버리고, 남는 음식은 버리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작지만 장조림 조금이라도 해서 꼭 드실 수 있는 걸로, 꼭 필요한 반찬으로 모든 예산을 다 거기에 믹싱해서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 소장님이랑 우리 과장님한테.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규사업 1번입니다, 건강장수센터 운영. 이거 오셔서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잊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의사 1명이 포함된 간호사, 영양사, 뭐 쭉 해서 이렇게 다학제 팀이 개별 가정을 방문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한 팀을 이루어서 가정 방문.
(국민의힘)위원 그렇게 되면 대상자 1명에 대한 시간과 비용이 너무 높지 않을까요? 너무 높다는 건 지금 당장 어떤 높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혜택을 받는 대상자 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저희 25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렇죠? 그리고 방문 이동 시간으로 인해서 진짜 전문적인 상담이라든지 처치 시간은 부족할 수도 있다.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처치까지는 하지 않고요. 일단 대상자가 어쨌든 거동이 불편하셔서 가까운 의원도 쉽게 가시지 못하는 그런 대상자들 위주로 되고 있고요. 아니면 혼자 계셔서 누가 돌봐주실 수 없는 그런 대상자를 위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5명으로 구성된 팀이 움직이는 건가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런데 치과위생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기간제로 채용했는데요. 그분이 건강상태 평가해서 치과 쪽에 치료하면 별도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국민의힘)위원 굉장히 좋은데 뭔가 비효율성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이 사람들이 다 움직인다는 게.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건강한 돌봄으로 인해서 노후를 본인이 살던 곳에서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건강장수센터의 핵심이 통합방문 건강관리서비스이기도 하고요.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대상을 보면 “65세 이상 건강 고위험군 어르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65세 이상 건강 고위험군 어르신으로 한정이 되어 있으면 고립된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은 도움이 실제로 필요한 사각 계층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런 사각 계층은 외부와 접촉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락될 확률도 있고, 잘못하면 기존에 관리를 받던 분들만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이 서비스는 3개월간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저희 동의 방문간호사들이 나가시면서 대상자를 의뢰를 해주세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가 의뢰를 받기도 하고 또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도 하고.
(국민의힘)위원 주민센터나 복지관 같은 데를 통해서 이렇게 의뢰를 받는 경우도 있나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럼 이게 서비스 기간이 3개월이잖아요, 방문 4번, 비대면 4번,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게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만성질환을 가진 고위험군 어르신들은 3개월로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3개월간 8회라는 게 시간이 너무 짧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서비스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전의 불건강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그것도 요요현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단발성인 예산 투입으로 그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여기 보면 8번 서비스 중에서 4번은 비대면으로 진행하는데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사실상 디지털기기 활용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비대면 관리 기간 동안 잘못하면 이 어르신들의 실제 건강 악화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는 않을까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저희 비대면은 주로 전화를 많이 드리고요. 저희가 케어플랜 수립해 드린 대로 잘하고 계시는지 체크하는 과정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지금 인력을 방문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여기 G밸리 보건지소 있잖아요. 그런 데를 활용해서 소규모 그룹 운동이라든지 영양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 이렇게 통해서 인력 대비 수혜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일단 건강장수프로그램은 G밸리 지소에서 각각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건강장수센터 운영으로 인한 프로그램이고요. G밸리 지소 운영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또 별도로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이게 3개월 서비스 종료 후에 최소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이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거는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하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끝난 이후의 사후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국민의힘)위원 네.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다음에 하나 또 있는데요. 건강운동센터 운영, 이것도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다 잊어버렸어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보건소에서 기존에 체력 증진 센터라고 10층에서 건강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0층 공간을 여기 구로체력인증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인증센터와 건강운동센터로 나눠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체력증진센터하고 체력인증센터가 같은 체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혼동이 되니까 건강운동센터로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지금 건강운동센터하고 구로체력인증센터하고 각각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체력인증센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본인이 신청해서 본인의 체력을 측정한 이후에 저희가 인증서를 발급해 드리는 거고요.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운동 활동이 일어나는 거는 아닌 거네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체력인증센터는 측정하고 운동 처방을 해드릴 수 있어요.
(국민의힘)위원 그런 것만 하는 거고, 행정적인 거를 하는 거고, 건강운동센터에서는 실제로 활동을 하는 거고.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실제로 운동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여기에 유산소 기구를 활용한 프로그램 하나 운영하고, 건강 유형에 따른 운동 또 하나 하고, 대상별 성인하고 노인의 근력 운동은 또 두 가지 종류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타임별로 9시부터 시작해서 15시까지 운동 프로그램을······.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여기 운동기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공간은 충분한가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도 아직 리모델링 중이고 실제 운영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이 운동기구도 활용하고, 매트 위에서 하는 운동도 유산소 운동도 같이 병행해서 할 예정이고, 운동 15시 이후에는 기존에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여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위원 기구가 설치되는 거는 기구와 기구 간의 안전거리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해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원래 기존의 대상이 20세에서 65세였는데 이걸 갖다가 20에서 성인하고 어르신하고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실제로 저희 10층 이용자분은 어르신들이 더 많으세요.
(국민의힘)위원 어르신들이 많아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위원 운동하는 것도 운동하러 몰리는 시간대가 있죠? 많이 몰리는 시간대가 있지 않아요, 이용자가 몰리는 시간대가?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주로 대부분은 오전에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예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면 인원이 이용자가 몰리는 시간에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든지 이런 일은 안 생기나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운동프로그램은 인원을 선 모집해서······.
(국민의힘)위원 딱 정해진 인원으로?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리고 체력인증센터는 예약제로 운영을 합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여기 65세 어르신까지 대상을 이렇게 확대하셔서 여기 쓴 거 보면 비만 상담 이런 건데, 운동 중에 혈압이나 혈압 변화 같은 게 막 급속하게 일어나가는 거는 일반 성인보다 이런 고령층이라든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국민의힘)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과장님하고 생활보건팀장님하고 신예지 씨하고 이렇게 세 분이 담당인 것 같은데,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세 분이 즉각적인 응급처치라든지 아니면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처치가 가능한가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어르신들은 어르신들 체력에 맞는 운동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사고라는 건, 어르신들 사고라는 건 예측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로만 볼 때는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안전 공백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일단 신예지 주무관이 담당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기간제 2명이 또 있거든요.
(국민의힘)위원 그런 안전문제도 신경 써주시고.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진짜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나 이게 처음에 4,100만 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400만 원이에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여기 예산은 인건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예산으로는 유산소 기구 같은 거 추가 구입하고, 아닙니까? 그런 건 안 사나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기존에 있던 거, 기구는 기존에 있던 거 사용할 예정이고요.
(국민의힘)위원 홍보비, 프로그램비 이런 건가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여기 이 소요예산에는 거의 사무관리비, 홍보하고 소모품 구입하고.
(국민의힘)위원 그런 건가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이것만 봐서는 ‘이거 뭐 잘못하면 그냥 도색 정도 하고 나면 다 끝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인건비를 따로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이 상태에서 계획해서 시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는······.
(국민의힘)위원 지금 솔직히 이거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걱정되거나 문제가 될 만한 건 하나도 없으세요.
성미
변성미보건행정과장
일단 지금 체력인증센터 운영할 때 타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는데 여기가 인원이 많이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예약제이긴 하나 운영해 보고 방향을 또 한번 정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조영자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조영자입니다. 항상 구로구 지역발전과 구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소숙희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조형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경수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명훈 원산지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생과 2026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의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생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15건이며, 신규사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신규사업노경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통쾌한 한 끼'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식당에서 주방 이런 거 수납해 달라고 할까요, 정리해 달라고?
영자
조영자위생과장
전년도에도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15개 정도 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주방의 위생 같은 거라든지 동선 같은 거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하니까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개 정도의 업소가 참여했습니다.
외로
의외로노경숙위원
주방을 공개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영자
조영자위생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위생과이다 보니까 위생점검이 필요한데, 그래도 반응이 좋았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또 서울시 평가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90개소가 저희 자치구 현재, 지금 나머지 54개가 신규로 들어가야지 평가도 잘 받는데, 그래도 컨설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저희가 좋은 걸로 지금 받아서······.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주방 정리하는 그런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투입이 될 거잖아요.
영자
조영자위생과장
맞습니다. 업체가 업체를 선정해서.
체가
업체가노경숙위원
? 그런데 1,800만 원 예산으로 가능해요?
영자
조영자위생과장
지금 전년도에 대비해서 업소가 많이 늘어서 저희가······.
노경숙위원
한 30만 원꼴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영자
조영자위생과장
33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그래도 시간이 작년 같은 경우는 위생 등급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냥 '통쾌한 한 끼' 잡곡밥하고 그 정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원을······.
밥을
잡곡밥을노경숙위원
시행하는 일반 음식점이 대상인 거잖아요.
영자
조영자위생과장
맞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하시게끔 저희가 홍보를 하고······.
노경숙위원
현재까지는 안 하셨지만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어도 가능하고?
영자
조영자위생과장
의지가 있으셔야 되고요. 그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노경숙위원
25% 잡곡이 상당히 비율이 많거든요. 크거든요, 사실은.
영자
조영자위생과장
저희가 한 25%로 맥시멈을 보고요.
노경숙위원
25%면 밥이 새카매요, 이 정도면.
영자
조영자위생과장
지금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도 어떤 기준일까 봤는데 그냥 맛있는 잡곡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잡곡밥 어르신들은 되레 옛날에 보리밥 많이 드신 분들은 더 싫어해요, 쌀밥 드시고 싶어 하고.
영자
조영자위생과장
업소는 두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백미밥이랑 잡곡밥을 같이 병행을 해야······.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또 소화가 안 되면 사실 잡곡밥을 권하시면 안 되거든요.
영자
조영자위생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이 사업의 의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잘 하실 수 있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래도 잘 준비하셔서 하시고, 중간중간에 무엇이 필요한지, 의회에서 도와줄 일은 없는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자
조영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노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과 똑같은 건데요. 지금 '통쾌한 한 끼' 주방 정리 수납 컨설팅이라고 그러면 이 제목으로 봐서는 방점이 주방 정리에 딱 꽂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 조건은 잡곡 비율 25%로 돼 있어요. 그러면 주방 정리가 필요한 업소하고 잡곡밥을 제공할 의지가 있는 업소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영자
조영자위생과장
이건 우선적으로 잡곡밥을 하시면 저희가 주방 컨설팅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잡곡밥을 추진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사실 위생개선이 굉장히 시급한 업소인데 잡곡밥 제공 조건 때문에 포기하는 업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영자
조영자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8페이지 보면 시설개선 지원사업도 있는데요. 이거는 또 별도로 자부담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신규사업은 잡곡밥을 우선적으로 선행하셔야지 저희가 위생······.
(국민의힘)위원 인센티브로 주는 게 뭡니까, 물품이?
영자
조영자위생과장
인센티브로 주는 게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으면 저희가 물품을 지원하는 건 아직 연말 돼서 컨설팅 받아 보면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가 예산 범위 안에서······.
(국민의힘)위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없어요?
영자
조영자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스테인레스 밧드 세트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업소······.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미 잡곡밥도 잘 주고 주방 정리도 잘 돼 있는 업소가 인센티브 노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영자
조영자위생과장
기존에 인증마크를 저희가 업소에 주기 때문에 지금 기존······.
(국민의힘)위원 인증마크를 줍니까?
영자
조영자위생과장
네, 기존에 하고 계셨던 분들이 이 사업을 연계해서 하신다면 저희가 이분들도 저희가 54개 업소 안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지원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우수한 업소들이 참여를 안 할 확률이 아주 높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기 잡곡률 25% 이상 제공 준수 여부 정기적인 점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쓰여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54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가서 매번 이 밥솥 열어보는 거잖아요. 진짜 그렇게 하는지,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행정적으로 소모적인 거 아닐까요?
영자
조영자위생과장
그래도 좋은 취지에서 저희가 홍보를 잘 해서요. 참여한 업소가 그렇게 저희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잡곡밥 제공은,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다 묶어버려 놓으니까 이런데, 잡곡밥 제공하는 거는 건강음식점 사업으로, 또 주방 정리는 위생등급제 사업으로,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오히려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하니까 볼 때는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애써서 차질 없도록 잘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영자
조영자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연
박수연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박수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질병관리과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염병대응팀 임민경 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팀 이영미 팀장입니다. 동물정책팀 김연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5년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옆에서노경숙위원
계속 김철수 위원님이 1개만 하라는데 2개를 1개처럼 짧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각지대 제로! 주택가 골목 방역 강화, 방역제가 바뀌었나요? 방역제가 옛날에 막 이렇게 연기나고 하던 거에서.
수연
박수연질병관리과장
예전에는 연무소독이라고 해서, 아니, 연막소독이라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연기 없는 방역이라고 연무소독으로 바뀌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수연
박수연질병관리과장
효과는 똑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우리 주민들이 보셨을 때는 연무가 이렇게 다니면 일을 한 것 같이 표시가 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예전보다 더 안 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효과는 같은 거죠?
수연
박수연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저희한테도 그것을 알고 있으면 저희가 회의 때나 이럴 때 효과가 같으니까 이렇게 홍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2페이지입니다. 취약시설로 찾아가는 결핵 순회 검진실시에 제 지역구가 이렇게 명예롭게 두 군데가 들어가 있네요, 세 지역구 하는데. 이거 검진 날짜를 홍보를 하고 가능하면 이게 그냥 행정에서 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알려주십시오,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수연
박수연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언제
언제노경숙위원
날짜가 픽스가 되면 알려주셔서 저희도 같이 그 현장에 가서 홍보도 하고 같이 검진받겠다고 하면서 저도 같이 검진받고 이러는 게 어떻게 보면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의미가 있어서, 어쨌든 지역에 한정돼서 거기에 외국인들이 많아서 거기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받으려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솔선수범해서 홍보도 하고 같이 검진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연
박수연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짜가
날짜가노경숙위원
픽스되면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연
박수연질병관리과장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위원 5쪽입니다. 신종감염병 대응시스템 구축 및 방역인프라 확충, 이게 제목은 굉장히 거창한데요. 예산은 얼마 안 되네요.
수연
박수연질병관리과장
1,400만 원.
(국민의힘)위원 이 예산으로 대규모 방역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가능합니까?
수연
박수연질병관리과장
저희가 감염병실무협의체 운영은 유관기관하고 같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감염병예방협의체는 저희가 다문화 통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되어 있고, 이 예산은 거의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보건관리자들 역량 강화 교육 강사비로 많이 소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민관협의체 운영이 여기 보면 지역사회의 의사회, 약사회, 경찰, 소방, 감염병실무협의체 운영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런 운영이 실제로 평상시에 어떤 합동 훈련이라든지 구체적인 역할 분담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나 시나리오가 없으면 실제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해관계라든지 또 우선순위가 각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동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수연
박수연질병관리과장
매뉴얼은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메르스나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저희 담당자들, 보건관리자로 지정되어 있는 담당자들하고 핫라인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 발생 동향이라든가 소식지도 매월 발간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도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감염병 예방 홍보를 보면 두 번째는 구로구 소식지, 홈페이지, 구청 공식 블로그, 캠페인, 여기에 감염병 홍보 실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완전히 고전적 방식인데, 감염병 정보는 속보성이 생명이잖아요. 빨리 신속하게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시간으로, 월간 소식지 같은 걸로는 실시간으로 전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청의 어떤 알림톡이라든지 아니면 실시간 감염병 발생 동향을 서비스 정보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보시고요. 지금 당장 무슨 신종 감염병이 창궐한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연
박수연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병관리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정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용남 의무팀장입니다. 김은진 약무팀장입니다. 박해순 예방검진팀장입니다. 윤선영 마음건강팀장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약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신규·주요사업 2개, 계속사업 14개이며, 신규·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지금 이 신고 제도가 새롭게 시행이 되는 건가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법령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그냥 자유업이었는데 신고로 바뀌면서 우리가 관리하게 돼서 지도점검 하게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184명이 아니라 184개소네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184개소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인력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여기 지금 보면 의무교육 수료 확인도 해야 되고, 수시 지도점검도 해야 되고, 행정처분 관리도 해야 되고, 이거 업무량이 엄청날 것 같은데.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런데 지금 업무가 늘어나서 실은 저희가 지금 1명을 더 자체 내에서 인력을 충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1명 충원해 봐야 이거 그냥 형식적인 서류 확인 정도로 그칠 것 같은데.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저희가 온라인도 확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중요한 사항들은 우리 담당 직원별로 나눠서 하는데요. 그런데 시에서 이 법령이 바뀌면 늘어난 인력에 대해서 인원 증원하라고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인력 증원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인허가 지도점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온라인 교육 이런 것도 의무적일 거 아니에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의무적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 184개 업소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보수 교육을 받았다든지 신규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 이 사람들의 교육 이수 여부를 수료증을 가지고 일일이 다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1차적으로는 저희가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그 사람들한테 보고를 받아서 수료증을 먼저 한 다음에 그걸 내지 않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 단속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여기 교육받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이걸 일일이 다 하면 행정력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되니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라든지 산업교육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거기서 통보를 받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갈음하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이건 예산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최소한의 운영 재원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 확인을 할 때 어떤 점검용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건 비용 발생 안 되나요? 그런 건 다른 예산에서 쓰나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일단 소모품은 사무관리비가 포함된 것으로 하면 되는데, 실은 직원들 이렇게 나갔다 오면서 어떤 부분이 약간 업무추진비 부분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편성을 못합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런데 올해······.
(국민의힘)위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 자문도 받아야 되는 일이 생길 것 같은데요.
정환
김정환이의약과장
법률 자문은 저희가 고문 변호사도 있어서 그거는 그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예산 없어도 추진하는 데 문제 없다?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일단은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고생하는 건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나중에 이거 예산 필요하다고 예산 올리면 안 돼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이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
폐의약품양명희위원
처리에 관해서 부서 이전하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폐지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왜 안 하세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안 한 게 아니라 지금 청소행정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를 폐기해야 됩니다.
양명희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언제 개정안을 만들었어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올해 올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아직은······.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작년에 해서 지금 통과, 시행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의약과에서도 해야 되는 거죠?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래서 우리는 폐기를 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이번 2월쯤은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들어와서.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아닙니다.
그거
그거양명희위원
준비 빨리해서, 지금 그러면 조례가 2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게 조례가 2개인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가 폐기 사항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지금 계속 진행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양명희위원
안건이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여기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폐기 올렸는데 청소과가 폐기 안 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우리 현재 의회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계속심사로 그러면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인가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렇죠. 그게 폐기된 다음에 하는 걸로 해서 돼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청소행정과의 폐의약품 조례가 개정이 됐다는 거죠?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거기 의약품 폐기물이 옛날에는 의약품으로 분류됐는데 일반 폐기물이 되면서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건
그건양명희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의약과에서 자살 예방에 관련된 것도 같이 하시잖아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맞습니다.
혹시
혹시양명희위원
자살 예방에 대한 위치, 자살 장소, 이런 것들이 의약과에 보고되는 자료가 있어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저희는 받은 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저는 반복적으로 자살하는 장소에 대해서 왜 그 장소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로구가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봐요. 왜냐하면 그 장소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거를
그거를양명희위원
확인해서 생명의 전화처럼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매년 거기서 일어나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고민해서 어떤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것
그것양명희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페이지에 약물 교육 관련해서 이 내용이 그거거든요,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의약품 적정 사용 정보 제공. 그런데 이거를 교육하는 대상이 미취학 아동도 대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미취학 아동이라는 건 대부분 어린이집 다니거나 그런 아이들일 텐데,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이런 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이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부분
대부분양명희위원
양육자가 약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이러면 먹이는 대로 먹지 아이들이 이게 약물 오남용이라고 판단하고 먹지는 않잖아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이거는 업무보고 만들면서 솔직히 요즘에는 미취학 아동은 안 한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고친 것 같습니다. 우리 초중고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양명희위원
? 초중고가 오히려 필요한데 미취학 아동이라고 쓰여 있어서.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미취학 아동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못 고친 것 같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거노경숙위원
여쭤보려고요. 12페이지에 약업소 등 관리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버리는 약을 정리해서 갖고 왔는데 버릴 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동주민센터로 직접 가야 되는 거죠?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옛날에는 우리가 약국에서 버리는 걸 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지금은 그래서 일반폐기물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품 버리는 장소는 없어졌습니다.
노경숙위원
일반폐기물로 버려도 되는 거예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네, 바뀐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반폐기물로 하게끔 지금 그래서 청소행정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일반폐기물로 옛날에 안 버렸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러니까 옛날에 보니까 불용약품하고 폐기약품이 있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약품하고 폐기약품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천히
천천히노경숙위원
보시고 말씀하세요. 팀장님 편하게 자리에 앉으세요. 괜찮아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약무팀장 김은진입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각 동주민센터 앞에 폐의약품 수거함이라고 있습니다, 빨간 통으로. 저희 보건소에도 5동 주민센터가 있어서 옆에 보면 우체통보다 조금 더 크게 폐의약품 수거함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거기다가 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제가 그거를 들고 예전에 약국에 있다고, 약국에 가면 안에 뭐가 있었거든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예전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주재를 할 때는 저희가 수거할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약국을 통해서 했는데, 약국에서 보관이나 이런 거를 해서 불가능하다고 표시를 하셔서 따로 저희가 청소행정과로 넘어가면서 현재는 약국에서는 폐의약품 수거는 안 하고 있고요. 청소행정과에서 동주민센터마다 폐의약품 수거함을 우체통처럼 커다랗게 만들어 놔서 주민들이 거기에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노경숙위원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도 꽤 많지만 특히 약을 사러 가거나 병원을 다녀올 때 약국 근처에 있는 게 가장 좋거든요. 보면 오래된 약 같은 거는 사용 안 하시는 게 좋거든요, 사실 화약 약품의 제조약이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들고 한참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일반 주민들이 이걸 어디다 버리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제가 알기로는······.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걸 순간 약국 옆에, 약국 안에 실내가 아니라 약국 옆에 예쁘게 우편함처럼 생긴 걸 옆에다 바짝 만들어 놓고 가서 그냥 수시로 약국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청소행정과에서나 이런 데서 비워가면 좋지 않을까. 약국이 대부분 병원 주위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씩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약국에 다 세우는 게 아니라 병원이 가까운 근처에 몇 개라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예쁘게 우편함처럼 만들어서 거기다가 수거함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위원님, 그런데 지금 폐의약품 수거는 청소행정과 업무로 이관이 된 상태라 저희가 청소행정과에서 아마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
홍보노경숙위원
전혀 안 해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청소행정과에 한번······.
같이
같이노경숙위원
의논하시라고요. 아무리 칸막이 행정이 힘들다 할지라도 어쨌든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해서 한 번씩 비워가면 되는 거니까, 매달 비워가고 매주 비워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걸 계속 검정 봉투에 들고 이쪽저쪽을 확인하고 다니고, 회의 있을 때 동주민센터 가면서 잊어버리고 가면 계속 문 앞에 덜렁덜렁 있거든요. 그런데 약을 사러 가면서 약국 근처에 갖다 버리는 거는 굉장히 쉬우니까 접근성이랑 효율성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안 한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행정은 편하게.
은진
김은진약무팀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15페이지 보면 공공야간약국이 있어요. 지금 이게 구로 을 쪽에는 이 약국이 계속하고 있고, 지금 시간당 4만 원 지원이 되네요. 4만 원 지원이 되는데 구로 을 쪽에 하나예요. 그럼 이 4만 원에 대한 건 어떻게 정한 건가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이거는 국비, 시비에서 정해진 건데요. 그게 시에서 지침, 위에서 지침 내려온 겁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저는 이게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남구로역까지는, 신도림역 이쪽에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4만 원이 굳이 픽스가 돼 있지 않으면 이렇게 분산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여기서 계속하는 건가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청이
신청이노경숙위원
안 들어와서?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원래는 시비, 국비 사업이었는데 원래 1개소였는데, 그때 신청 받았을 때 을구 거기만 들어왔던 거고, 갑구도 없어서 그런데 김영곤 옛날 전 부의장님께서 신청해서 갑구에 신청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는 구비고 하나는 국비, 시비로 운영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는노경숙위원
구비고 하나는 국·시비로 하고 있다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야 지역이 가까우니까 좋은데 신도림 쪽에서는 급하게 약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너무 거리상으로 2개 정도는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방문보건팀 김혜경 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 최윤겸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 권현주 팀장입니다. 예방접종팀 이현정 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는 신규사업 5개, 주요사업 1개, 계속사업 20개, 총 26개 사업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253억 원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를 신규·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쪽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죠?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 3억이 대상자 7,340명 중에서 타 구 사례를 보고 40%를 적용해서 3,000명에 대한 10만 원씩 계산해서 3억인가 봐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백신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8만 원에서 15만 원, 사백신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에서 4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10만 원 정액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볼 때는 사백신은 금액이 안 된다는 얘기죠.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지금 생백신 또는 사백신을 정액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어르신 중에 사백신을 만약에 맞으시겠다는······.
(국민의힘)위원 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 돈······.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맞으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1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나머지 차액은 본인부담금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백신 8만 원 하는 기관에 가서 받게 되면 2만 원은 돌려주나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저희가 생백신 같은 경우는 백신 비용이 7만 3,7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백신에 대한 시행비가 1만 9,610원 정도가 됩니다.
(국민의힘)위원 무슨 비가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시행비요.
(국민의힘)위원 시행비는 뭐예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시면서 시행비가 이렇게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비가 1만 9,000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시행비가 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시행비가 뭐죠?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은 민간 위탁의료기관에, 관내 위탁의료기관이 한 100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백신비와 시행비를 지금 같이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국가예방접종 대부분의 사업들을 지금 민간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백신비와 시행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시행비라는 건 일종의 수수료 같은 거네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그 의료기관에서 실제 접종을 할 때 필요한 전문인력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백신 보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이고요.
(국민의힘)위원 지금 과장님 인원이 7,340명 중에서 3,000명을 이렇게 선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한테 인기라고 하면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시작하면 3,000명이 조기에 다 초과될 것 같은데.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사실 이 부분을 우려했었는데, 그래서 기존에 이 사업들을 진행했던 23개 구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회 예방 접종률이 거의 30% 이내인 걸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또 기존에 이미 접종하신 분들이 저희 관내에 3,388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저희가 추계로 봤을 때 3,000명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예산이 끝이 나는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의료기관에 일단 접종을 시행하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위원 추진계획은 딱 보면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아주 딱딱 분기별로 이렇게 나눠서 인원 배정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초기에 몰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전에 다 소진이 돼서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주민들의 불만도 나올 것 같고, 민원도 발생이 될 것 같고, 또 이게 구청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무료인 줄 알고 왔는데 돈 내라고 그러면 또 불만이 생길 수 있고, 사백신을 맞으려고 하면, 비싼 건 좋은 건 줄 알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거 맞으려고 하는데 돈 더 내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또 어르신들 항의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사전 홍보 철저히 하고 동주민센터나 관련 기관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안내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만약에 분기별로 이렇게 쫙 분배를 해놨는데 특정 시기에 만약에 몰린다고 그러면 직원들은 업무 부담은 없겠습니까?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이건 저희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 위탁의료기관 내에서 충분히 접종가능한 범위 내에서 100개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3,000명 예상했는데 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 더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예약제 같은 거는 고려 안 하십니까? 대기 순번제 그런 거.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사전에 조사한 거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기존에 이 접종을 했던 타 자치구의 사례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대상포진 접종할 때 그렇게 몰렸던 사례가 없었고요.
(국민의힘)위원 없어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없었고, 거의 적은 데는 한 20% 정도, 많은 데가 35%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치 한 40% 정도 잡으면 안정감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잘 추진해 주십시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한 3,000명을 잡았는데 추진계획은 2,500명이네요. 차이가 있네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저희도 내부에서 3,000명을 잡았지만 실제로 접종하는 사례가 저희가 40%로 많이 잡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목표량을 3,000명으로 할 수는 있지만 거의 타 구 사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최대 35%가 한 자치구가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다 30% 미만이어서 거기에 맞춰서 목표량은 설정이 된 거고, 실제 이 목표량은 예산을 저희가 3,000명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자료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을
상황을양명희위원
봐야 되겠네요. 1월 지금 지났는데 혹시 얼마나 예방접종하셨는지 통계가 나왔어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위탁의료기관 공고를 마감한 상태고요. 실제로 본격적인 시행은 2월 말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3월 정도면 아마 본격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현재양명희위원
지금 대상자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신데,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는 연령대에 적합한 연령대가 있어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대상포진 접종은 사실 젊은 분들도 면역력이 떨어졌을 경우에 충분히 또 걸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통계적으로 60대 이상의 발병률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한 50% 정도가 60대 이상에서 발병하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고령일수록 면역 저하, 면역이 많이 떨어질 수 있고 건강에 취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주요 표적 대상을 65세 이상 취약계층으로 잡았습니다.
양명희위원
대상포진을 발병하면 재발률이 거의 낮잖아요. 그렇게 통계가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저의 검색 결과는 50세 이상부터 예방접종을 하는 게 적정하고, 다만 발병률은 60대 이상이 되면 재발률이 높아진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65세에 예방접종을 하는 게 아니라 연령을 더 낮출 필요가 있지 않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예산이 만약에 여유 있게 주어진다면 대상층을 넓혀서 추진하는 것도 주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결국 예산 때문에 65세 이상을 잡은 것 같은데, 오히려 ‘효과적인 게 어떤 연령대냐?’ 이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그냥 일괄 잡은 건 아니고 WHO나 아니면 질병청이나 이런 데서 권고하는 수준들, 그다음에 우선 접종 대상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가장 취약하고 가장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 급하게 우선 접종해야 되는 대상으로 그렇게 추계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양명희위원
대상포진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에 예방 접종을 맞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맞아서 65세 이상 될 때 발병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구로 맞춤형 방문의료 통합건강 돌봄 지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밑에 자료 추진계획 보니까 건수가 나와 있고 명수가 안 나와 있어요. 여기 그럼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대상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어쨌든 건강관리가 필요하신 분이 대상인가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건강 문제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그런 분들 대상인데, 사실은 재택의료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 등급자가 주 대상입니다.
생활
생활노경숙위원
수준 이런 건 대상이 아니고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일단 장기요양 등급자 중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30%가 있고요. 취약계층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경우는 5%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상은
대상은노경숙위원
되는데 본인부담금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다 이용은 하실 수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추진계획에 보니까 어떤 환자의 수나 대상이 쓰여 있지 않고 건수로만 쓰여 있어서.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또 아직까지는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많이 가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해 사업이고 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시스템이 갖춰지고 이럴 때까지는 수요가 아주 폭발적으로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 시범사업을 했던 타 구 사례를 봐도 50건 이내로 거의 결과가 나와서요.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가족분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어쨌든 신청이 가능하겠지만 정말 그야말로 혼자 계시는 이런 분들은 이런 방법조차도 모르시고 이용을 못하시지 않을까. 어찌 보면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가시는 비용도 상당히 높잖아요. 많아서 집에서 어쩔 수 없이 거주하시면서 거처하시는 상황이 있을 건데, 이분들은 그러면 누가 신청마저도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되거든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지금 대상자 발굴 같은 경우는 기존에 동주민센터의 복지지원팀에서 주 대상자로 이미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 포함해서 사각지대의 독거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그 자원을 활용해서 저희가 발굴을 할 예정이고요. 또 저희 동에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 방문간호사를 통해서도 이런 해당하는 어르신들이라든지 건강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발굴해서 연계할 생각입니다.
구로
구로노경숙위원
3동에 보면 구로구 어르신돌봄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어르신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돌봐드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데 연결을 하셨으면 좋겠고, 연세정형외과가 연결됐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구로4동에 있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구로5동에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5동에 있나요? 저는 4동에 정형외과가 있어서, 5동에 있는 연세정형외과? 나중에 이 자료 같은 경우는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10일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개별 현장활동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