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김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퇴직으로 인하여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각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수립한 업무추진 계획이 내실있게 수립되었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주요업무와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 직제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둘남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복지정책과장님과 직원들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을 보시면 ‘1인가구와 함께하는 Happy 서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1인가구나 사회적 고립 위험 가구를 발굴해서 여기에서 치료를 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계시는데, 혹시 여기는 지금 중장년도 많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고립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혹시 계속 이러한 제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서구가 최초로 중년층이 여기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일터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성과를 보인 그런 것도 있나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해피파트너스라고 해서 젊은 세대하고 중장년층하고 매칭을 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 전에 제일복지관에서도 미술 작품이나 같이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회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되게 만족도도 높고, 집에만 있다가 같이 활동도 하고 하니까 밖에서 어울리면서 소통하고 이런 기회가 있음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본인들도 만족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연환위원
그럼 여기서 만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분들은 지금 고립했다가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립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그런 관계까지도 가야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보살펴 주시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157쪽에 1인가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인가구가 아까 3만 세대 조금 넘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이주한위원
쪽방촌 주민들도 포함이 돼 있나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이주한위원
몇 세대 정도 돼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쪽방촌이…….
이주한위원
몇 세대 정도 되는지 하고, 그분들한테 어떤 지원을 지금 혹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그분들하고 연계된 사업이 어떤 걸 지원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1인가구 관련해서는 쪽방하고는 또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쪽방은 상담소가 또 있기 때문에... 거의 쪽방은 다 1인가구거든요.
이주한위원
예.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연계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쪽방촌 밑에 보면 카페하고 식당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건 자체적으로 대구 시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일단 1인가구에 대한, 아까 보니까 음료 배달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안부확인... 이분들도 포함되는지?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1인가구하고 쪽방은 따로…….
이주한위원
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차피 쪽방이지만 1인가구잖아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그럼 이중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쪽방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쪽방대상자들을 통해서…….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이중지원이면 그럼 다른 과에도 구비로... 그거는 이중지원이지만 구비로 하는 건 이중지원하고 상관없잖아요. 정부사업이 아니라 중복이 되면 그게 이중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구비로 도배나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은 이중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인가구 잘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부서마다 다 따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쪽방촌을 제외하니까... 올 연말에도 또 신문에 날 거예요. 취약계층 관리 안 하고 있다고 쪽방촌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그런 것처럼 우선적으로 이분들이... 여기 보니까 조사한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수요조사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사업이 아니라도 옆 부서에... 1인가구 조사하는데 부서마다 다 조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나오면 요즘 ICT 잘해놨는데 태블릿PC라도 해서 부서마다 데이터를 같이 볼 수 있게끔 공유를 하든지, 쪽방촌이 100세대면 100세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부서에는 뭐, 이 부서에는 뭐 이렇게 되는데... 확인하는데 전부 그냥 다 따로. 올 연말 되면 신문 또 난다니까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제가 정책과장에 있으면서 보니까 쪽방상담소도 지원이 생각보다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주한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당연히 어려우니까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 연말에 신문 또 난다니까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아니, 쪽방촌은 저희가 또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1인가구로서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1인가구로 보고 실태조사할 때는 포함시켜서…….
이주한위원
1인가구잖아요. 서구의 주민들이잖아요. 서구 주민 아니에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맞죠.
이주한위원
그러니깐요. 지원은 하고 있지만 관리를 해야 되죠.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 데이터를 만약에 사회복지과에서 관여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주셔서 사회복지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벽지라도 할 수 있도록 공유를 하시라는 거죠.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공유도 하겠지만 쪽방촌의 주거환경개선은 저희가 따로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어떤 거 하고 있는데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벽지나 싱크대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쪽방촌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럼 끝나고 나중에 쪽방촌 자료 다 줘보세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렇게 하는데 왜 연말마다 신문에 나서... 벽지도 안 된 거 신문에 커다랗게 나서 그거를... 신문 안 보시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올 겨울에도... 해마다 나오고 있거든요. 해마다 사업을 하는데 왜 해마다 신문이 나올까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워낙 여인숙 건물이고…….
이주한위원
죄송한데, 했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나중에 끝나고 나면 추후에 자료해서 저한테 사진하고 좀 보여주세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한번만... 여인숙 같은 경우는 또 주인들이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주한위원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시고. 했다고 하는 것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160쪽에 복지위기가구 발굴도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한 것 맞습니다. 거기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이라고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단전, 단수, 전기료 체납이라든지 3팀 안에 정보가 들어있는 게 17종입니다. 유기정보 되는 그런 걸 갖다가 대구시에서 저희한테 두 달에 한 번씩 자료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를 가지고 저희도 동으로 내려보내서 단수나 전기료나 위기가구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을 지원해 주고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잘해서 복지사각지대 실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161쪽에 서구 보훈회관 건립, 뉴타운 자리 그저께 제가 말씀 한번 드리니까 안 된다 했다고 전달받으셨다 그랬잖아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이주한위원
어떻게 전달받으셨어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그 건물이 없었던 건물이 아니고, 원래 뉴타운 자리도 거기에 있었고 건물도 있었다고... 제가 교통과에 의뢰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확인한 거하고는 또 다른데요? 제대로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뉴타운 자리가 많이 위험해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뉴타운 자리가... 아니, 있으면 처음부터 설계할 때 위로 옮기든지, 입구를.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어디? 그 건물 입구요?
이주한위원
예, 설계할 때 약간 반대쪽으로 해도 되잖아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근데 건물 설계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고…….
이주한위원
당연히 이루어졌겠죠. 그러니까 설계할 때 내 말은 그런 거를 검토해서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당연히 그렇게 설계를 했으니까 그렇게 짓죠. 제가 교통과에 확인하니까 35m 도로라서 경찰청에서 심의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는데, 추후에 조정도 있을 예정이랍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때 말씀드리고…….
이주한위원
그저께 말씀할 때는 안 된다고 했다고 하길래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저희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제대로 확인을 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권미영입니다. 2026년도 생활보장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직원들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167쪽에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급여가 각 지원별로 다르잖아요.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예.
오연환위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부양곡 할인 지원이 있죠?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예.
오연환위원
지금 1만 가구 정도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 대상자들이 원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예, 본인이 원해서 신청을 합니다.
오연환위원
그러면 본인이 원해서 신청하는 거를 우리가 언제 다시 이거를... 1년마다 다시 재신청을 다시 하는 겁니까?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연초에 보통 신청을 하고 또 매월 신청받고 이렇습니다.
오연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왜 이런 게 나오냐면, 이거 양곡을 이렇게 받으셔서 이분들이 이걸 다 못 드시는지 되파는 사례도 있어요. 그런 사례 들어보셨죠?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예.
오연환위원
그다음에 이거를 다른 분한테 그냥 무상으로 드려서 자기들이 못 먹는다고 주고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제가 아는 것도 지금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거를 이렇게 안 하도록, 양이 남으면 한 달에 한 번을 매월 드리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드린다든지 드실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예.
오연환위원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다 주는 사람한테 다시 양도한다든지 이런 게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영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183쪽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전에 말씀드린 쪽방촌 문제 어떻게 올해 추진할 계획이신지, 검토해 보셨는지까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로써 해당사항은 지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지원할 수 없어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거기는 그러면 화재 안전이나 취약계층 이런 것도 아예 지원 못 하는 거예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그 구역은 지금…….
이주한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나 이런 데에서 지원받고 있는 집은 구비를 투입하면 안 되겠네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주한위원
근데 그거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그거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복지정책과 소관으로써 저희 검토사항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지원할 수 없냐고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사유가 중복지원이에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중복지원도 해당이 됩니다.
이주한위원
그럼 여기도 이번에 화재안전 이런 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해당이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기존에 보니까 22년부터 25년까지 이만큼 주거환경개선사업 했잖아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화재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없는 거네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화재에 대한 콘센트나 배선 정리 같은 부분들은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 부분도 체크해서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할게요.
김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180쪽에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지원’에 여기에 영유아에 대한, 장애인아동지원사업이 있어요? 아니면 이거는 특정한 계층이 딱 정해져 있는 건지, 지원사업이? 165억 지원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수당은 18세 이상 해당이 되고요. 영유아 부분은 잠시만요... 현재 저희는 영유아 부분은 없고, 아이돌봄사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아이돌봄사업은 아동보육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지원’ 이렇게 크게 해놓으셔서 이런 쪽에도 잘하고 있지만 이런 데도 구비 투입해서... 연륜 높은 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신규사업 발굴하는 것도 결국은 업무보고에 포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매년 해오던 사람만 똑같이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는데, 구비 투입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 했으면 좋겠어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영유아에 대한 거는 없잖아요, 지금. 연령층이 다양한데... 건물도 이렇게 잘 지어놓고 하는데 거기에 더 할 수 있게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수당 등은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부분 지원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밑에 영유아 어린아이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180쪽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1개소 하고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딥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상중이동에...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지? 중증장애인 부분도…….
김종일위원
추진계획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맥장애인생활자립지원센터라고 여기 지금 위치가 잠시만요. 상중이동에 몇 년 전에 있었던 한빛빌라트 701호에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대해서 여성장애인출산비용하고 탈시설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자금 대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장애인이 임신해서 출산할 때 지원하는 비용과, 탈시설이라면 자립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생활을 하다가 그 시설을 떠날 경우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김종일위원
구체적으로 출산비용을 지원하면 얼마나 지원합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1,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출산비용에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출산비용은 120만 원 지원됩니다.
김종일위원
그럼 탈시설 정책지원금은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1,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종일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현재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었고, 맥생활자립지원센터가 탈시설하고 일부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지금 서구에는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종일위원
자립자원 대여도 현재 없습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종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하고 계신데, 여성중증장애인 자립... 이거 운영은 계획 있으신지,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닌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여성 부분요?
이주한위원
지금 남성분들 계시잖아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지금 여성은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아니까... 알고 묻잖아요. 없는 걸 묻는 게 아니고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필요한 게 아니냐 묻는 거예요. 검토를 해보셨는지... 필요하다고 계속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심도있게 해본 적은 없는데, 향후에 그 부분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계약은 몇 년 하셨어요, 이 건물하고?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건물하고 제가 알기로는…….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주한위원
지금 두 분 계세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두 분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들어오고 몇 분 자립하고, 몇 분 나가셨는데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초기에는 네 분 정도 계셨다가 세 분 계셨고, 지금 현재 두 분 남아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자립해서 나가신 거예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나가고 난 이후에 관리는 저희가 안 하고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맥장애인생활자립지원센터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181쪽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40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죠?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일위원
근데 이거를 타 부서와 협업해서 할 생각 혹시 안 해봤습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타 부서하고 협업은 작년에 복지정책과하고 아동가구 ‘Fu Fu 퍼니쳐’ 사업을 재능 기부받았을 때 하는 사업들하고 같이 연계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 이게 위기가구에 대한 내용들이 동에서 기초자료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부서들하고 협의는 다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여기도 취약계층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잘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182쪽에 ‘비산노인복지관 건립’, 여기 보니까 체력증진실하고 만드는 데 여기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장비 들어가는 게 있어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들어가는 거 있습니다. 운동기구하고 다 들어갑니다.
이주한위원
기종이 몇 개나 들어가는데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기종은 지금.... 잠시만요. 기종까지는 제가... 몇종류까지는 파악이 좀 덜 됐습니다.
이주한위원
규모는요? 규모. 체력증진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규모가... 잠시만요. 30㎡ 정도 면적은 됩니다.
이주한위원
그럼 작은 거 아니에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크기는... 아, 죄송합니다. 이게 30평입니다.
이주한위원
예?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30평입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요즘 예를 들면 아파트 헬스장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 정도 기계로 해서 제대로... 그 정도는 갖춰야지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이게 조달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그 정도는 장비를 좀 제대로 갖춰야 될 것 같고, 운영은 결국 위탁 주시잖아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회원 관리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앞으로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회원 관리도 노인복지관에서…….
이주한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방향을 잡아줘야죠. 다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요청해야지 되는 거죠. 그냥 위탁 줬다고 거기서 회원 관리... 예를 들어서 모바일도 될 수가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냥 건립했다고 위탁 줬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대로 평가가 돼야지... 징계 받으면 다음에 재위탁 안 주는 방향도 있어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안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주고 있잖아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징계를 받거나…….
이주한위원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계속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경쟁이 돼야지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 위탁을 줬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 회원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제대로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체력증진실 있다고 장비 사는데 조달해서 산다? 사고도 시설물 보면 좀 좋지 않거든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시설물도 괜찮은 사양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디자인도 한번 보시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지혜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한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1쪽에 보면 ‘지역 외식업 혁신성장 도모’라고 해서 지금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오연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혹시 다방 같은 경우도 해당됩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해당은 되는데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평가를 통해서 평가표에 점수를 기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판매하거나 그런 음식점은 평가에서 점수가 완전 하위권입니다. 다른 쪽은 저희들이 시설개선사업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식당이라면 술은 당연히 팔고 있잖아요. 일반음식점이라면.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그런데 술을 전문적으로 판매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북부정류장쪽에 다방이라든지 그쪽으로는 평가표 기준에 저희들이 평가할 때 점수가 하위권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시설개선사업에 저희들이 혜택을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연환위원
만약에 여기에 지금 이런 다방에서... 요즘에 많이 뜨는 청년다방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개선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변한다면?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목적이 그렇다면, 의도가 건전하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연환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할 건데, 194쪽에 보면 노포 맛집을 지금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오연환위원
그래서 여기에 공고를 하면 평가를 해서 심사를 하시잖아요. 그럼 심사평가할 때 혹시 노포 맛집에 결제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이분이 어떻게 결제를 하고 있는지? 결제 방법. 왜 그러냐면, 지금 대부분 보면 키오스크로 주문을 해서 현금 결제가 아닌 카드 결제가 대체적으로 거의 90%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간간이 현금 결제를 해야 되는 곳이 있어요. 현금 결제 이런 것도 노포 맛집 평가하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결제 방식에 의해서 좌우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불편한 점이 없을까요? 왜 그러냐면, 그런 데 가서 현금만 지급을 해야 된다면 불편사항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는 평가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주민불편사항은... 저희들이 평가표를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만들지는 않았는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별적으로 평가점수에 넣지는 않는데 현장에 가서 어느 정도의 결제가 이루어지는지는 현장을 봐서 고려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생각에는 결제 문제 때문에 노포맛집 지정이 되고, 누락되고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최준교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생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불법투기상습지역 관리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자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CCTV 추가 배치 13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많이 부족해요. 예산을 확보해서 이동식으로... 어느 한 곳에 민원이 발생되면 달았다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옮길 수 있는 이동식으로 해서…….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이번에 이렇게 하고 계속적으로 수요되는 곳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직원들 날도 춥고 한데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현안에 보면 대기라든지 악취 이런 관리에 대해서는 원래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요즘에 소음에 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죠?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소음 민원 많습니다.
오연환위원
많지요? 근데 저는 아쉬운 게 소음에 관해서는 지금 여기 현안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굉장히 제가 하루에도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소음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주로 생활소음 민원이 많은데, 민원이 발생되면 즉시 현장 조치를 하는 편입니다.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주로 생활소음, 공사장 소음들이거든요. 그 외에 해결이 장기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다른 소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장기적으로도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연환위원
이게 지금 보면 생활소음이라서 현장에 가서 조치를 하시는데, 조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거기서 공사장 소음보다도 생활 속에서 생활 소음으로 들어가서 365일 계속 들어야 되는 소음들이거든요. 이런 소음들은 현장에 가서도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정말로 대안이 안 나오면 안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부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시라든지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뒤에 다시 보고 부탁드립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시에서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 적용한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 이후에 우리 구청하고 따로 추진사항이나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지금 시에서 발표한 대로 용역해서 조례 개정까지 하려면 한 1년 정도가 소요될 예상이더라고요. 빠르면 아마 내년부터 적용이 가능하지 싶은데,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고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지금 용역 중이에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이주한위원
용역 이후에 하겠다? 나중에 파악하셔서 상임위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생활환경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경자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이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고생하십니다. ‘디자인 기반 경관개선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서구 구현’ 218쪽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금 새방지하차도, 폴리텍대학, 경운중학교, 비산아파트 경관개선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오연환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비산아파트 옹벽 경관개선사업을 하시면서 옹벽만 말고 그 밑에 도로 보면 바닥이 굉장히 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건설 쪽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김에 한번에 작업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같이 하는 겁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전에 예산안 설명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추진할 때 특히 여기는 뒷골목이라서 노면이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다 같이 해서 시너지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국장님, 일전에 말씀드렸던 불법적치물 원대복개도로... 달성공원 가는데 민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거든요.
상훈
권상훈도시건설국장
택배하고…….
김종일위원
택배 있는 그 일대하고, 적치물하고... 거기 처음에 인도가 있었는데 인도가 없어져 버리고 해서 지금 대형차들이 즐비하게 택배회사 주위로 몇 군데 있어서 복개도로를 덮은 그런 상태에서 주민들의 안전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특히 토요일, 일요일 날 아침에 달성공원 새벽시장 가시는 분들이 많고 한데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단속에 애로가 있습니다, 분명히. 건설과하고 협업해서 대대적 정비를 한번 꼭 해야 되지 않겠나…….
상훈
권상훈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새벽시장하고 통행이 우리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속적으로 순찰도 강화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건설과하고 정비를 하도록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한 인도라도 확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인원 통행도 빈번하지만 그 도로가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교통량도 출퇴근 시간에 엄청 번잡합니다. 그래서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좀 복잡하고 골치 아프겠지만 부서 간에 협업해서 건설과하고 잘해서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권상훈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안은영입니다. 도시공원과의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평리목욕탕 쌈지공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는지…….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평리목욕탕 앞 쌈지공원은 원래는 노숙자분들하고 주취자분들 때문에 화단 철거하고 재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도시재생과에서 들꽃소통공간 조성하는 컨테이너를 그쪽으로 옮기기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백일권위원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기로 하신 거죠?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일권위원
그러면 쌈지공원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일권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와룡산산림휴양지단지조성 있지 않습니까? 가르뱅이 어린이공원도 있잖아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가르뱅이 근린공원입니다.
이주한위원
예, 제일 최고 위에. 그거하고 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실 주요 들어가는 진입로가 가르뱅이공원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 있어서 연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주한위원
숲놀이터로 하고 계신데 이게 보면 층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아니면 미끄럼틀을 길게 하든지... 연계될 수 있도록. 토지 매입 안 되면 그것도 내가 봤을 때는 이용객이 별로 없어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그거 한번…….
이주한위원
없으니까 역으로 그것도 어린이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예, 동선 생각해서…….
이주한위원
동선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미끄럼틀만 저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해도 50m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예,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와서 놀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뻔한 놀이시설 하나 놔두고 그러면... 그거말고는 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아무튼 근린공원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이주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놀이터만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니깐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냥 놀이시설 하나 갖다 놓고, 정자 하나 있고 그게 다인데. 하여튼 예산 투입하는 만큼 다른 기계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손현호입니다. 먼저 항상 구민에 대한 사랑으로 구정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한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하시잖아요.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러면 이거를 본인들이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신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데이터를 추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아마도 이거는 되게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서 소유주가 신청하기 힘든 집들이 많거든요.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런 것 같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봤을 때에 이런 거는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가능하신 거죠?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연환위원
만약에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합동점검을 실시를 하고 개선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발송을 하는데 소유주께서 그래도 그런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이다,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강제할 사항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현재로서는 어떻게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안전에 대해서 위험이 있으니까 협조 요청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오연환위원
그럼 협조 요청을 하는데 만약에 그 건물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소유주한테 불합리한 얘기가 들어갑니까? 그럼 우리가 조치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그 주인한테 문제점이 가미됩니까?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어서 점검에 대한 결과만 통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책임은 일단 건축주에 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연환위원
사후 관리책임은 건축주가 있다는 거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연환위원
왜 그러냐면 서구에 지금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각심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책임이 집주인한테 있다는 거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점검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연환위원
이번에 하시면서 이런 거를 빈집 문제에... 건물의 문제성을 이번에 바꿔나가길 바랍니다.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정재호건설과장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 아직 덜 되셨을 텐데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270쪽에 ‘국·공유지 점용허가’ 점용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1,550건에 22억 정도로 잡았는데, 작년에 우리가 몇 건에 얼마 정도 징수했고, 징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재호
정재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작년 2025년도에 1,300건 정도 부과했고요. 부과액은 17억 정도, 징수액은 또 17억 정도로 97%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김종일위원
실적이 좋네요. 올해도 징수율을 좀 높여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정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기영입니다. 2026년도 교통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과는 보니까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작년에도 보니까 정부합동감사에서 단속됐더라고요. 근데 업무보고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마다 지적사항인데... 이게 업무 파악이 안 돼서 명단을 통보받았는데도 처리를 안 한 거잖아요. 정부합동감사 결과에서 여객운송종사 자격 미달자 명단 통보받고도 사실관계 확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받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2021년도에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했더라고요. 하겠다고 업무보고 했는데,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됐는데…….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기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런 것부터 제대로 이행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라고 통보를 했는데도 안 하잖아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저희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혹시나 위원님 말씀대로…….
이주한위원
여기 있잖아요. 69명에 대한 지연을 해서 23년에 했는데 25년까지 조치하지 않았다고 나왔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주한위원
팀별로 업무 파악 제대로 하셔서 밑에 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올해도 수고 좀 해주십시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서 보시면, 지금 저희가 복개천 자전거대여소가 있지 않습니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오래됐잖아요. 오래됐다 보니까 노후화도 많이 됐고, 그다음에 현실에 맞지 않은 간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판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거기에서 보시면 누구라도 지나가면서도 시간대가 어느 정도 대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요금이 얼만지도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나다니면서 누구라도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전거 대여를 하시는 분들이 줄고 있거든요. 원래 보니까 3,000명에서 2,500, 2,300에서 2,000명... 계속 줄고 있다는 소리는 활성화가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타러 가려고 하면 하천에 있잖아요. 하천 자전거대로로 가는 방향도 실질적으로 아무 입간판이 안 되어 있어요. 시설물 설치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물도 설치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용하는데도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될지를 모르는... 물론 매일 가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자체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의견 주셔서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간판이나 이런 거 세울 때도 애로점이 있는 게, 밑에 복개도로이다 보니까 큰 안내판 이런 거는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는 길 정비하고 그거는 올해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과 교통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권
최호권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호권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해마다 시켜보면 방역취약지역에 집중방역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올해 보니까 사업개요에 집중방역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소독약 한 번 치는 것 못 봤다는 이야기들이 동네마다 많이 나오거든요. 올해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주세요.
호권
최호권보건행정과장
소독을 치는 게 연무로 안 치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친환경으로 해서 방역을 적기에 잘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취약지역을 잘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올해 그렇게 부탁할게요.
호권
최호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지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