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화 의원 발언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재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김진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황진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윤용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김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안전총괄과부터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국지성 호우와 폭염, 폭설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빈번해짐에 따라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 관리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통복천 주민 비상 대처 계획을 수립하여 하천 범람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주민대피와 이재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름철과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배수시설과 저류지, 제설 취약구간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여 현장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사회 재난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과 재난안전통신망 숙달 훈련 등 각종 재난 대비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공 및 민간 재난 상황 대응 매뉴얼을 지도 점검하고 다중 운집 행사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13쪽 안전 더하기 안심, 선제적 안전 정책 추진입니다. 중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대상 시설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예산 사전검토제를 운영하여 재난 위험도가 높은 사업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과 시민참여형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지역 축제 및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각종 지역 축제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심의하고 유관기관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행사 개최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안전법, 시설물 안전관리와 더불어 집중 안전점검, 시민 안전점검 청구제 등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재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시설 장비 관리 효율화입니다. 민방위대는 총 709대 5만 2,209명으로 편성하였으며, 1~2년 차 대원과 민방위대장은 집합 교육을, 3년 차 이상 대원에게는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과 장비를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훈련을 통해 각종 재난과 테러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동부고속화도로는 평택시 죽백동에서 오산시 갈곶동까지 15.77km를 연결하는 왕복 4~6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로 현재 공정률은 65.5%이며 2026년 9월 준공 및 도로 개통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산IC 추가 설치는 2026년 상반기 감정평가 및 보상 개시하여 2026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교보생명에서 고덕신도시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송탄 구도심과 고덕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 780m를 왕복 4~6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이며 2024년 11월 LH와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5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7년 보상 추진 및 공사 착공하여 30년 준공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경부고속도로 가칭 동평택 하이패스 IC 신설입니다. 국도 38호선 및 안성IC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양방향 하이패스 IC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9월 한국도로공사와 안성휴게소 하이패스 IC 상·하행 설치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12월에는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2026년 6월 타당성 평가 결과를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고덕, 소사벌, 청북, 화양 등 6개 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구 별로 주요 문제점 및 대책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쪽 국도 45호선 추팔리에서 신궁리 확장 공사입니다. 미군기지 이전과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통행량이 급증한 국도 45호선을 추팔리에서 신궁리까지 확장하는 사업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22년 7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26년 상반기 보상 착수, 하반기 공사 추진 예정입니다. 34쪽 국도 38호선 신궁교차로 개선 사업입니다. 국도 38호선과 국도 45호선 연결 교차로를 개선하여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24년 6월 착공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국도 45호선 도로 확장 공사와 함께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36쪽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건설공사입니다. 기존 국도 1호선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간선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우회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23년 12월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38쪽 평택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관내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법 제6조 규정에 따라 5년 주기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2023년 4월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체계적인 도로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지역 간 연결을 위한 간선 도로망 확충입니다.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은 총사업비 5,108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안중대로 3-7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18개 사업에 3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안중대로 3-7호선 도로개설공사는 2026년 2월 1차분 준공 및 2차분 공사 착공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상, 설계 등 추진 중인 16개의 공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간선도로망 구축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복창육교 확장 공사 등 총 39개 사업에 대하여 공사 및 보상 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복창육교 확장 공사는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철도공단 요청에 따라 보완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군문교에서 시도 10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26년 본예산 확보 후 현재 재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대리 소로 1-2호선, 2-14호선, 3-39호선 3개 노선은 2025년 특교세 확보 후 2026년 3월 공사 추진 예정이며 추팔리 회전교차로는 2026년 1월 공사 착공 후 상반기 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설계 등 14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 정비입니다. 보행권을 침해하는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에 대한 자진 철거 유도와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5쪽 도로 관련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사용허가, 무단점유 해소, 용도 폐지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액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재산조회 및 압류 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징해 나가겠습니다. 46쪽 도로점용 허가 및 과적 차량 관리입니다. 도로의 구조적 안전성과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점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도로 사용료 부과를 실시하고 봄 가을철에는 과적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도로 시설물의 파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 정기점검 86개소 및 보수보강공사 12개소를 실시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도로, 보도 정비 및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 LED 가로등 교체 사업 등을 연중 추진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8쪽 친환경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시민자전거보험 가입을 비롯해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 점검 서비스와 초·중등 학생 대상 자전거 안전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자전거 교량에 대한 정기 및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자전거 도로와 편의시설을 상시 유지보수하여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중심의 자전거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선제적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대응하여 보행 안전 확보와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법 제도화에 앞서 선제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차존 20개를 추가 설치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견인 단속 용역을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및 도로건설 관리계획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의 효율적 운영 관리가 가능하도록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한 원인분석을 기반으로 단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고 분석과 개선 방안을 반영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52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신호등 표지판을 비롯한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와 유지보수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여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3쪽 평택시 신호 정보 개방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교차로의 신호 정보를 도로교통공단과 내비게이션 업체에 제공하여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량의 내비게이션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교차로의 통과 시간을 단축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운전 행태 개선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4쪽 공영주차장 조성 및 운영개선 방안입니다. 주차공간 부족과 생활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총사업비 14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송탄시장 제2공영주차장 및 서재지구 주차장 조성 등 권역별 체계적인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주차 수급률에 따른 주차장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주차장 실태 및 관리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주차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시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위탁 운영입니다. 금년 3월부터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를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며 운영기관은 평택도시공사입니다. 중부 권역의 공영차고지 운영으로 효율적인 버스 노선 체계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7쪽 버스 노선 체계 개편 용역 추진입니다. 버스 공용차고지 운영과 브레인시티, 컴팩트시티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 대응하여 버스 노선 체계 개편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확보 및 노선 개편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통행 수요 대응 및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통하여 시민 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58쪽 광역버스 노선 신설 추진입니다. 광역버스 이용 수요의 지속 증가 및 목적지 다양화 요구에 따라 서울 접근성 및 수도권 광역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신규 노선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설 노선은 SRT, GTX A·C 등 평택 지지역을 기점으로 사당역 및 교대역 등 서울 남부 지역을 연계하는 2개 노선으로 계획 중이며 금년 대광위 재심의 시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59쪽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확대 운영입니다. 와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와상형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자를 발달장애인까지 확대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80대 운영 중인 바우처 택시를 100대까지 증차하고 운전원을 추가로 확충하여 특별교통수단의 가동률을 높이고 이용자의 대기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편리하고 신속한 이동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의무보험 및 종합검사 의무 이행 안내 및 관리 강화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및 검사 미필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촉구와 검사 명령 통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교통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 조치와 납부 독려 활동을 통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62쪽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예방 및 사건 처리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자에 대해 신속한 수사 및 사건 처리로 건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의무보험 가입 홍보를 병행함으로써 무보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63쪽 차량 취득세 감면 사후 관리를 통한 누락 세원 차단입니다. 장애인 및 다자녀 차량 감면 제도에 대해 선제적 안내를 강화하여 제도를 알지 못해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면 후 의무 보유 기간을 미준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전건설교통국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시간인데요. 우리 이재곤 국장님 승진하신 거죠?

아, 2025년 1월 1일 자로 승진했고요.

아, 교육을 갔다 오신 건가요?

예. 교육을 10개월 다녀왔습니다.

1년 동안 갔다 오신 건가요?

10개월입니다.

10개월. 예. 교육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일단 승진도 축하드리고. 우리 또 평택시의 안전건설교통국 수장으로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열심히 업무에 좀 충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전건설 쪽의 업무는 다 파악하셨나요? 아직...

기본적인 현황들은 다 파악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사항들 모르는 건 현재 공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기 하면 과장님들이 답변 좀 해주시고, 또 국장님이 실수 안 하시게끔 과장님들이 잘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질문 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에 2페이지에 보면 저류지가 39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택시 전체가 39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도 제가 질문 을 몇 번 드렸는데 저류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우수가 유입돼서 배수구로 나갈 때 자연적이냐 기계적이냐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자연배수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비가 좀 많이 왔었는데 아직까지는 기능에 큰 문제가 없고, 말씀하신 취지가 아마 저류 역할을 해서 일정 시간 동안 가둬서 나가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시 전체에 물이 빠지는 게 어떤 식으로 빠지는지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진위천하고 안성천 쪽에서 내려오는 물 두 군데가 팽성 쪽에서 만나서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농어촌공사라든가 물 관리 기관이 종합적으로 운영해서 경험치가 많이 쌓여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은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이 올 때가 7월 16일 날부터 3일 동안 한 300ml 정도가 왔었는데 그때도 무리 없이 배수 기능이 잘 돼서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의 지역 높이하고 저류지의 지역 높이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깐 하천에서는 물이 범람 위기인데... 하천에서는 물이 범람 위기예요. 저류지는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고 그런 얘기죠.

저희가 서해안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평택호에서 만조 때가 그럴 염려가 좀 일부 있는데, 저희가 만조시간하고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7~8시간 전에 미리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물을 다 뺐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이...

과장님 물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요. 기상 위기가 많이 심하다 보면 물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자연 배수식으로 하다 보니까 물이 차는 어느 일정 수위가 되면 하천 쪽으로 빠지게 된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시적으로 하천 범람이라든지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가 저류지에서 더 담수하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는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거는 한번 저희가 담당 과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연배수. 아까 과장님 말씀이 자연배수라고 그랬는데 이걸 기계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똑같은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니까, 반복적으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을 담수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저류지 역할이. 그런데 하천은 범람 위기인데 저류지에는 물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저희가 올해 벤치마킹을 갈 건데 서울에 강남이나 이런 쪽에 지하에다가 터널을 파가지고 물을 가두는 시설을 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효과가 상당히 좋아서 저희도 저류지 보다는 그런 걸 지금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 정도쯤에 저희가 벤치마킹 계획이 있는데.

그렇죠. 타 시·군에 잘 돼 있는 데 벤치마킹도 한번 다녀보시고 해서 저희가 기계식으로 전환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특히 통복천이나 이런 데는 좀 범람 위험이 있을 때 바로 옆에 상가하고 전통시장하고 주택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류지의 역할은 홍수 예방 대책이지 않습니까? 홍수 시에 담수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 기능을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용죽저류지하고 현촌저류지가 건식화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올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6월달까지 한다는 얘기인가요?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일상감사하고 계획심사...

특조금 내려온 건가요? 특조금 ?

예, 특조금 내려왔습니다.

특조금 내려온 거죠. 그러면 건식화로 바뀌면서 어떤 용도로...

현재는 조류조의 역할만 하고 있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용죽 같은 경우는 주민분들께서 거기에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거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주민들 의견도... 주민들 어떤 분들은 또... 그러니까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해달라, 어떤 분들은 또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것이 주민들이 편하게 저기 하신 사항인지를 한번 검토하고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죽지구나 현촌지구는 공동주택 위치가 그쪽 같은데 현장은 제가 안 가봤지만, 될 수 있는 한 공동주택 쪽에는 체육시설 및 애완견? 애완견 운동시키는 시설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많이 요구하실 텐데, 주민분들이.

그런데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또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런 체육시설들, 기물들이 들어가다 보면 쉽게 손상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부서에도 유지관리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 사항은 종합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복천 주민비상대처계획 수립에 대한 재난안전기금 사업비 1억 3,600만 원은 예비비죠. 예비비.

재난관리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예요?

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그러니까.

예.

이게 통복천 약 7.1km에 대한 일원에 주민대피 계획 및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구호 물품 공급 계획 등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범람했을 시에.

종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범람했을 시에. 한 가지만 더...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올해는 대설은 안 내렸어요, 아직까지. 그렇죠? 지난해는 대설이 좀 많이 내렸는데 올해 날씨는 굉장히 추운 그런 날씨인데 대설은 다행히 그렇게 많이 안 내려서... 요즘에 염화칼슘 살포를 자주 하긴 했어요. 날이 급격히 하강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도로 관리는 잘해 주셨다고 보고 있고. 제설에 대해서 제가 사진 좀 몇 장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 상영) 잘 보이시나요? 과장님들 잘 보이세요? (“네, 잘 보입니다.”하는 집행부 있음) 이게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국내 그 역할입니다. 장비 잘 보이시죠? 다음 장 좀 하나만... 다음. 이거는 보행. 사람이 승용이 아니고 보행으로 인도 제설을 하는 겁니다. 인도. 이렇게 타 지자체에서는 사람이 다니는 보도를 승용 및 보행으로 제설 작업을 하고 있어요. 다음이요. 여기는 평택시입니다. 평택시. 평택시. 가운데 눈 치우는 걸 뭐라고 그러죠?

너까래.

너까래라고 하나요? 용어가? 어느 분이, 그 주변에 사시는 분이 집 앞에 눈을 치우시면서 사람 다니게끔 저렇게 통행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또 다음. 여기는 버스 승강장인데 사람이 오고 갈 데가 없어요. 승강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어. 눈이 다 쌓여 있어 가지고. 우리 평택시입니다, 평택시. 또 다음이요. 자, 저렇게 빙판길입니다. 빙판길. 사람들이 눈을 밟아가지고 저렇게 빙판이 돼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길이죠? 타 지자체하고 우리 평택시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2년 전부터 낙상사고 예방에 대한 7분 발언도 했고 해서 평택시에다 계속해서 준비 좀 하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각 읍·면·동에 인도 제설 장비가 몇 대가 배포돼 있죠? 과장님?

숫자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 조금 아까 염화칼슘 살포기. 아마 수동으로 밀고 다니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3차에 걸쳐서 지금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장비 외에 추가로 읍·면·동에 수요 조사를 해서 이번에도 한 50대가 넘게 읍·면·동에 사드렸는데 자율방재단하고 같이 협력해서 읍·면·동에서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11월하고 12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사드렸습니다, 읍·면·동에. 그리고 추가로 1월 달에 또 신청이 들어와서 한 50여 대 이상 지금 배부하는 시기거든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출장소. 송탄 출장소, 안중 출장소 업무보고 시간에요. 소장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건설도시과장님하고 소장님들한테. 장비 보유 현황에 각 읍·면· 동의 제설 장비를 올려줘라. 예를 들어서 진위면에 하나나 2개, 서탄면에 하나나 2개 해서 전체적으로 인도 제설 장비를 등록해주라고 그랬어요. 숫자를. 그러니까 여기 남부권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각 팽성읍이라든지 동이라든지. 여기에 면은 없으니까 남부권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시간에 장비 보유 현황에 그걸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평택시에서... 제가 보니까... 민방위 대상자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국장님 잘 아시네. 그러니까 연간 법정 의무 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2년 차 그리고 민방위 대장 같은 경우는 집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만 20세에서 만 40세까지가 맞고. 만 20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은 그렇게 돼요. 그리고 1~2년 차가 연 4시간, 3~4년 차가 연 2시간, 5년 차가 연 1시간 해서 사이버 교육도 포함돼서 이렇게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심폐소생술을 민방위교육할 때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폐소생술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갑작스럽게 길에서 쓰러지는 분들, 어느 공공장소에서 쓰러지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골든타임에 대한 그걸 적용해 주려면 심폐소생술에 대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민방위 교육을 할 때 이거를 의무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훈련하는 걸 의무적으로 그 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그래서 꼭 실시를 해야 된다고, 이거를.

그거 말고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평택역이라든가 다중운집 장소에 가서... 저희 그 단체가 있습니다. 안전문화운동협의회도 있고 단체가 있어서 같이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서 가족이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심폐소생술은 훈련 프로그램에 시간만 넣어놓지 말고 꼭 실습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실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꼭 그렇게 실행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평택은 화재 발생이 많이 됐나요? 평택에?

자질구레하게 한 300여 건은 있는데요. 올해 워낙 건조...

산불 화재는 없고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경상도 쪽에 산불 화재 나가지고 굉장히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사회재난 재난관리시스템 MDMS 복구훈련 실시 이런 것도 빼먹지 말고 잘 해주셔야 되는 거고.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14쪽에 보면 지역 축제에 대한 시설물 안전 관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 평택시가 행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유독 타 지자체보다 평택시가 행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안전관리체계 및 추진계획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통보를 20일 전에 하기로 되어 있고, 사전검토를 14일 전, 2주 전, 심의를 10일, 결과 통보를 5일, 합동 점검을 1~2일 전, 지적사항 보완 개최 전. 이게 결과 통보, 심의... 이게 5일 전에 결과 통보해가지고 5일 안에 시설물 개선이나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대부분 다 가능합니다. 이게 저희가 사전에 이 행사하시는 분들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계속 반복적으로 해오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이 3주 전에 제출되면 저희뿐 아니고 경찰하고 소방 그다음에 한전, 가스공사 이런 데 관련 부서들이 있습니다. 미리 서류하고 다 보내서 미리 의견을 다 받습니다. 심의회 하기 전에. 받아서 그걸 보완시키는 작업을 먼저 하고요. 그래도 보완이 덜 되면 그거는 심의하고 나서도 보완됐는지를 하루 이틀 전에 개최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결과 통보를 5일 전에 했어요. 결과 통보를 하고 거기에 현장 점검, 합동 점검을 하루나 이틀 시간을 두고 가서 합동 점검을 해서 부적정인 사항이 나왔을 때 이거를 개선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루 만에 그게 가능합니까?

대부분 그 5일 정도 안에 다 대부분 개선이 가능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화기 문제 때문에 화기 쓰는 문제 때문에...

합동점검 같은 경우는 3~4일 전에 나가야 되지 않냐. 이게 날짜가 하루면 촉박한 거잖아요.

위원님 그 말씀이 맞는데요. 화기 같은 경우는 전날 설치를 대부분 합니다. 그거 때문에 하루 전날 한 번 더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현장에서 합동 점검합니다.

보완 조치를 만약에 했더라도 시간이 없으면 보완 조치에 대한 이행을 못 하고 그냥 그대로 집행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못 하게 하죠, 저희가.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사전에 그 승인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활동 점검 날짜는 1~2일로 되어 있는데, 2~3일로 한번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걸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화기 설치를 대부분 전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화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상관없는데 화기가 꼭 전날 설치하기 때문에.

건설도로과가 39쪽. 수촌지구 대로 3-32, 도로는 지금 포장은 다 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연장선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그 도로는 6차로로 계획된 도로고요. 현재 저희 시에서 위수탁 협약을 해서 4차로로 현재 포장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차로 부분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5지 교차로 형성이 돼 있어서 교차로를 좀 개선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했고 교통부서하고 경찰에 협의를 다 끝내서 그 부분에 대한 교차로 개선 공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안에 사업이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통행을 지금 현재는 잘하고 있는데, 부설... 그 안전장치로 하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도로 옆에 이렇게 저거 가이드 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피 방호벽 말씀하시는 건지...

그런 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쭉 늘어져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래서 미비한 사항은 바로 조치 하겠습니다.

참고로 거기가 지금 현재 밤중에 가보면 저희가 4차로 공사해 놓고 2차로만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차량들이 많이 거기 깜깜한 데에서 어두운 데에서 주차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안전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해요. 왜냐하면 신규로다가 도로 건설을 하든가 도로 확포장을 했을 때 공사가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는데 주변의 정리정돈이 잘 안되고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그 부분이 수촌지구에서 추가로 나중에 2차로를 또 확장할 부분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칠원교차로죠? 칠원교차로 만나는 지점이 교차로가 나중에 박스 교량 자체가 확장이 또 돼야 되고 시도 19호선도 확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교차로도 같이 검토돼야 되는 사항이라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건 수촌하고도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빨리 그 위치가 정리돼야만 저희가 확실하게 교차로 개선 계획을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게 나오는데 아직 수촌에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임시 조치로 주민들이 운행하시는 분들이 안전할 수 있게끔만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조치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업자, 그 공사하시는 그 업자분들... 업자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요?

시공업체.

그분들한테 사후관리. 그러니까 공사 끝나고 나서 뒷정리를 잘 좀 하게끔 그렇게 좀.

네, 위원님 지적사항 바로 현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56쪽 서재지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로 한 겁니까?

54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이 있어요?

예산은 연차별로 저희가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가 아시겠지만 공공청사 부지로 변경되면서 저희가 행정절차가 조금 진행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좀 딜레이 되긴 하는데요. 한 번에 다 예산 편성을 할 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 편성해서 저희가 매입해서 주차장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는 지금 임시공영주차장이 어디 자산으로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로 돼 있어요? 그냥 무상임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신축을 언제 시작하는지 모르죠?

그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은 저희가 확인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면이 여기 보면 164면 이렇게 지평식으로 나와 있는데, 평생학습센터를 신축하게 되면 거기도 주차면이 부족할 거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지면보다는 어차피 공영주차장으로 갈 거면은 한 3층 규모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입시켜야 되지 않나, 그 차원에서 좀 제가 질문 을 드리는 거예요.

주차 타워 형태로 가시는 게 맞다는 입장이신 거죠?

네.

그거는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그 의견도 참고해서 평생학습센터 청사 주차장 조성 규모 파악하면 그걸로 협의해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 택시가 평택에서 대수는 굉장히 지금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택시를 콜하면 택시가 안 온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택시 잡기가 힘들다.’ 흔한 말로 ‘택시를 타기가 힘들다.’ 그런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평택시의 택시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평택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현재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좀 고령층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60세 이상분들이 거의 한 75%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께서 노령화가 되다 보니 택시가 부족한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로 편한 시간이나 이른 시간대 위주로 운행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시간대나... 특히 야간 시간대는 택시가 좀 많이 부족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택시 쪽으로다가 평택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뭐 뭐가 있어요?

지원 예산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류는 한 10여 가지 종류가 되고요. 기사분들 처우개선비부터 해서 대·폐차를 하실 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대·폐차를 하실 때 대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 그리고 통신료나 카드 수수료 지원하는 부분 등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도 수입... 그러니까 생계에 대한 수입을 일단 하시는 분들이고, 평택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물론 도비나 국비도 매칭이 되나요? 그 지원 사업이?

매칭이 되겠지만, 어쨌든 세금으로 그렇게 해서 다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데, 기사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험프리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택시들이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질 않고 그 안에서만 운행하고 있고. 거기가 한 100 몇 대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던데? 몇 대 들어가 있어요?

부대 쪽에는 한정면허로 들어가 있는 1개 법인이 별도로 있고요. 외부의 개인택시 쪽에서 별도의 그룹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차량이 한 200대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택시라든지 법인택시라든지 개인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본인들 편안한 시간에만 운행하고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8시간씩 8시간씩 8시간씩 예를 들어서 조를 짜서 뭐 홀수 넘버 짝수 넘버를 하든지 해서 이걸 야간 심야에도 운행할 수 있는 택시를 계속해서 평택시에서 운영을 해줘야 된다. 그런 기사님들 말씀이에요, 이거는. 시민들 말씀이 아니고, 기사님들. 그래서 현재는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본인들 편안한 시간에만 운행하고 있는 거고, 평택 시민들에 대한 교통수단의 택시에 대한 승차를 자유롭게 해주려면 시간 배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택시 조합이나 이런 쪽하고 얘기를 해보긴 해 봤는데요. 그 차량 부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법적으로 확실한 근거는 없는 상태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더 좀 논의를 해서 근거를 만들든 하는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한 번에 다 이렇게 틀을 바꾸려면 힘든 거고. 시범적으로. 지역권 쪽으로 이렇게 해서 차츰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네.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승겸 위원입니다. 사계절 내내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각종 민원에 또 빠르게 대처해주시고 그래서 과장님들,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시설이 8종이 있어요. 8종이 있는데 우리가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 주의 단계라든지 경계, 위험 단계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저류지 자연배수 소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개 이게 체계가 메뉴얼이 있겠죠. 이게 동시에 일괄적으로 경계, 위험 수위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 발송되고 이 메뉴얼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시간대가 보통 얼마나 걸려요?

하기 나름인데요. 예·경보시스템이 자동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고, 수동으로 일부 저희가...

수동으로 된 건 여기에서 8종 중에 수동으로 해야 되는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거의 없는데요. 저류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CCTV가 설치돼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보면서... 저희가 상황실에 한 80개가 넘게 설치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비가 오는 양이라든가 이걸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수위가 높아지면 자연배수도 자동으로 통제소에서 차단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설이 돼 있는 게 있고 저희가...

안 돼 있는 시설도 있어요, 지금?

거의 다 돼 있는데요.

다 돼 있고?

예.

펌프 가동은?

펌프 가동도 거기에 상주하는 용역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시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수위에 따라서. 무조건 뺄 수가 없으니까 물을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사전에 저희가 방류하는 경우도 있고, 판단을 경험치가 계속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판단합니다, 기상 상황하고.

그런데 펌프 동력수가 작을 때는 이동식 펌프를 사용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정이나 주택가 이런 데 일부 필요하고요. 저희는 대형으로...

대형이니까. 그거는 우리 몇 대 갖춰져 있어요? 아니면 임대로 쓰고 있나요?

어떤 이동...

예, 이동식 펌프.

그거는 읍·면·동에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배치돼 있어요? 용량이 커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대부분 작습니다.

대부분 작아요? 그런데 펌프장에서 가동할 수 있는 동력이 되나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예. 읍·면·동에 있는 거는 주로 주택 피해라든지 침수됐을 때 그 정도 용량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천 수위가 넘었을 때 수로에 범람하게 되잖아요. 그 용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갖춰져 있는지.

그거를 수동으로 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범람이 되면 물 전체가 쭉 이렇게 평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저희가 막습니다, 미리. 작년 같은 경우에 지제1배수문에 강제 배수 펌프문을 3개 달았는데, 사실은 위에는 다 차 있었는데 강제로 밀어냈습니다, 저희가 빼가지고.

신궁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거기가 범람이 돼서 팽성 일대, 객사리 농협 이쪽으로 계속 범람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상습 침수 구간입니다.

예를 들면 아직 사용을 안 한 것 같은데 이동식... 지금 거기 공사 예정에 있잖아요. 하지는 아직 않았고 용량을 늘릴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대처 능력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가 워낙 저지대라 좀 한계가 있기는 한데,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해서... 또 배수로 준설이나 이런 걸 봄에 더 철저히 해서 물이 좀 원활하게 빠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배수펌프장 필요 예상 지역은 지금 몇 개나 더... 지금 9개소 45대인데, 예상 지역은 더 추가로 검토하신 지역이 좀 있어요?

지금 유천동에 자연재해 개선지구로 지정한 데가 있고 1, 2가 있는데 거기는 공사가 끝났고요. 국도비 다 포함해서 하고. 저희가 추가로 침수 우려가 염려되는 데가 유천3지구가 있습니다. 신평25통인데, 거기를 추가로 지금 설치하려고 공사를 하려고... 거기도 저지대거든요. 철도 바로 밑에 앞에 동네인데 하천하고 같이 맞닿아 있고 그래서, 거기를 지금 배수개선지구로 지정해서 하려고 지난번에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1월 달에. 그래서 바로 사업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대개 배수펌프장이 원평배수펌프장은 이게 1992년도, 설치 연도가 1997년도, 되게 오래된 배수펌프장들이 많이 있어요.

네.

시설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해체를 해서 전체 기계를 다시 점검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는 없는 거고?

예. 현재까지 문제없습니다.

문제없어요?

예.

대개 이게 배수펌프 용량도 문제지만, 시설이 오래된 건 또 그 기간이 있잖아요, 사용 기간이.

예. 작동이 안 되면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작동 안 되는 날까지. 그런데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기계 여부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오래된 기계들은 반드시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뜯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거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공사비가. 기간도 걸리고.

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리 예측을 좀 해서 이상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도로과는 지금 간선도로망이나 우회도로 도로개선사업 같은 건 잘 준비가 되고 있으신 거죠?

네.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도로 현황에서 고속도로부터 도시계획도로까지 있어요. 여기에 자전거도로가 포함되면 어떨까. 표기를 해주면...

예. 검토해서 표기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넣어줘서 여기 총연장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그리고 지금 서울까지 자전거도로 개통은 얼마 안 남았죠? 얼추 공사 구간이... 체크는 좀 해보고 계신 거죠?

예. 체크하고 있습니다.

언제 정도 다 개통될까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해 연말에 사실은 개통을 완료하기로 돼 있었는데...

구간 구간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예. 부분 구간이 안 돼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봄 전이 아니고 상반기에?

예, 그렇습니다. 겨울철 공사가 중지된 상태라 상반기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대에 사각지대가 좀 많이 보여요. 아시겠지만 우리 2023년도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끝난 거죠, 작년도에? 2023년도, 2025년도까지...

그건 도로건설관리계획에 같이 포함돼서 금년 상반기에 같이 포함돼서 정리될 예정입니다.

대부분 여기에 소방도로가 좁은 지역이 좀 들어가 있는지... 대개 마을에 자연부락에 많이 민원 들으셨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도로건설관리계획은요, 현재 저희가 지정된 농어촌도로, 면도, 리도, 농도까지만 정리가 되는 거고요. 마을안길 같은 거는 현재 많이 누락돼 있습니다. 그거는 농로라든지... 그 기준이 있거든요. 관련법에 따라서 리도를 갖다 지정할 기준, 농도를 지정하는 기준, 시도를 지정하는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로 빠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건 대책은 어떻게... 마을안길에 지금 그거는...

그럴 경우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취락지구 지정하면서 취락지구 도로를 갖다 지정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 지정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도로 건설이 같이 좀 돼야 되는데 거기는 도시계획이 잡혀 있을 경우에 도시계획도로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보상 문제라든지 또 이주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대안 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같이... 우리 도로건설에서 해야 되는 건지, 도로관리에서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에서 그늘막까지 넣었는데 보안등, 가로등은 여기 빠진 것 같아서... 이게 의미가 없나요?

별도로 말씀드리는 건데, 있습니다, 저희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황에 가로등, 신호등, 보안등 정도는 수량이 어느 정도 근접하게라도 좀 표기가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표기하겠습니다.

북부, 서부, 남부 이렇게 구분하면 더 좋고. 7

자료는 다 있는데...

자료는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표기하겠습니다.

책자에 좀 같이 넣어 주시면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노인보호구역에 추가 설치 구역 많이 민원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현재 151개예요?

전체 보호구역이 그렇고요. 노인보호구역은 저희가 23개소 정도 됩니다.

23개소네요. 우리 평택시 전체잖아요?

예. 전체입니다.

전체인데 본청 지역이 4개. 여기에 속도제한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생기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죠?

30㎞로 제한받고요. 주정차 금지되고.

이게 요청 지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대개 노인정이 도로가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2차선 도로에. 그런 데는 보호구역 지정이 좀 돼야 되겠다. 남산리 행복마을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2차선이에요, 마을 도로지만. 이런 데도 사실 차가 좀 세게 달릴 수 있어요. 이런 데는 경로당 앞에는 노인 표지판 하나 놓으시고 속도제한 좀 해주시면...

현장 확인해가지고 저희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상 주차장 늘 얘기 나오지만, 탄력적으로 시간대별로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가 좀 돼서 이런 민원이 좀 요새... 상가들이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탄력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검토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고생하시는 거니까 민원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될 수 있는 민원은 그냥 빨리 이렇게 처리해주시면 시의원님들께서 그래도 좀 부담이 덜 가실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은 ‘어차피 처리해줄 민원이라면 신속하게 빨리 처리해주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편안해질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아까 저류지 말씀도 소남영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39개소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자연배수, 기계식배수로 말씀하셨는데. 그 바닥이 U자형 측구로 돼 있잖아요, 거의 다 주변이?

U형 측구로 돼 있는 데가 있고, 그냥 자동으로 빠지게끔 돼 있는 데가 있고. 대부분 U형 측구로 돼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에 보면 준설 상태나 누수, 균열 상태를 좀 정비해야 되겠다고 추진계획에 넣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점검을 요즘에 하셔야지, 봄에.

예. 지금 저희가 2~3월 사이에 미리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류지에 편의시설 많이 요구가 있고 그런데 민원 때문에도 많이 골치가 아프시잖아요?

예. 저희가 찬반이 엇갈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고, 유지관리 문제 측면에서. 그리고 비용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되냐 이런 것 좀 따져봐야 됩니다.

민원이 우선인 것 같고, 비용도 예산도 물론 문제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애완견 운동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테두리나 울타리 쪽에 하면... 데크나 설치해서 하면 좋은 생각이고요.

그거는 괜찮은데, 족구장 하면 또 소음도 날 수 있고, 시간대도 또 조정하기 어렵고.

저녁에 또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늦게까지 또 원하고 그러는데 그걸 잘 조정하셔가지고...

그리고 바닥이 침수됐을 때 도료를 많이 쓰거든요. 그게 좀 비싼데 그게 들뜨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촌하고 용죽이 2026년 올해 3월부터예요. 그렇죠? 6월까지 공사 기간을 잡아놨어요. 문제없이 끝나는 겁니까?

지금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예산이?

예. 국비를 6억 원을 받았는데요. 현촌하고 용죽하고 약간 다른데, 현촌은 6억 원 가지고 공사가 가능한데, 지금 용죽 같은 경우는 한 9억 원 정도... 저류지만 고치는 데 그 정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가로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조금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인 거는 이게 우기 전에 끝나야 된다는 얘기죠. 우기 전에 끝내지 못하면 이것도 시설물 엉망 돼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기후 변화가 있을 줄 알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 을 국장님이 좀 잘 하셔가지고 공사가 잘 마무리되고, 활용도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거까지 같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하실 때. 그래야 공사가 이중으로 안 되지.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다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한 번에 끝내 주셔요. 12페이지에 보면,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에서 우리 전담인력 확보에 대해서 지금 인원이 모자라가지고 상반기 중에 충원을 시켜야 되겠다... 이거 작년부터 얘기 나왔던 건데 이게 실제로 상반기 중에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는 임기제 공무원들 4명을 채용해서 주간, 야간, 비번, 휴무 이렇게 해서 교대로 돌리고 있고요. 당직자가 2명이 있습니다, 야간이나 휴일날 같은 경우는. 그래서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체제고, 올해 정원이 승인이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4명을 추가로 뽑습니다, 방재안전직 직원을.

가능해요? 상반기 중에 끝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갖춰진 상태고요, 일시적으로는. 그다음에 정규직 직원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올해 4명을 추가로 뽑습니다, 직원을. 공무원을.

상반기 중에?

상반기에 지금 공고가 났고요. 하반기에 채용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중에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지금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시 채워놨습니다.

하나 해놓고.

예.

그럼 지금 문제는 없는 거네요?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인력도 중요하니까. 인력이 안 되면 일이 안 되잖아요?

예.

지역축제 및 시설물 안전관리. 지역축제가 상당히 많고, 지역축제도 좀 보완할 점은 하고, 지역축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지역축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아요, 각종 부서에서. 그것도 전체적으로 시의회에서 검토를 좀 할 거고요. 이게 지적 사항 보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개최 전후로 해서 모니터링하셔가지고... 여기 ‘전’으로만 적어 놓으셔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전으로, 또 그 행사 기간 중에도 잘 준비하셔가지고 안전 점검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이거는 내용에 없는 건데 이것도 좀 민원 내용들이 있어서... 이것도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우리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이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일괄 예타 해가지고 KGI 질의 답변서까지 다 받아서 올렸잖아요? 지금 다 올린 상황이고.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이게 일괄 예타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금액이 크잖아요. 국비도 다 받아야 되고. 준비는 잘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정책성 분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 지역에서 토지가격 공시지가가 높다 보니 사업성이 좀 안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말고 어떤 경제성이나 지역의 어떤 교통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책성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했고요. 그래서 올해 아마 2월 달, 4월 달 정도에 1차, 2차 해서 점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올 6월 달 정도에 아마 종합평가에 대한 부분이 진행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올 8월이나 하반기 정도에 그 국지도 건설계획이 아마 고시가 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까지 다 문제없는 거네요, 그거까지 다 되면?

이거는 장기 계획이니까요, 당장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계획에 반영이 돼야 추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AHP 종합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다 순위 결정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최종적인 거는 맞습니다.

그게 2026년도 하반기에 다 되니까.

6월 정도에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도 열심히 저기하고 있는데요.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자체는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같이 협의가 필요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100% 저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는 도로들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울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역량이 여기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3쪽 좀 보겠습니다. 우리 광역교통개선망. 아까 여기에서 자료 그냥 참고하시라고 설명하시면서 넘어갔는데, 고덕지구, 소사벌지구, 청북지구, 화양지구, 평택호, 경기경제자유구역. 사업량은 많은데 완료된 것들은... 6개 지구 단지에 완료된 것들은 상당히 적어요. 접속시설도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 아직 완료가 좀 안 됐고, 고덕지구도 17개 건인데 완료는 8개 건이 됐고, 접속시설도 4개밖에 안 됐고. 그래서 여기에 뒤에 문제점, 대책은 누구나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B/C값이 낮아서 검토 중이다.’ 이런 것들, ‘경기도와 지속 협의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인데 이걸로 그냥 대책이 되는 건지.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덕지구나 소사벌지구, 청북지구는 LH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계획대로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민 간사 업지구인 화양지구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화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화양지구 사업 시행자가 PF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좀 많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도시개발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관련 부서와 같이 그 자금에 대한 여러 가지 총괄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또한 저희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평택호 관광단지나 경제자유구역 우리 현덕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계획 단계에 있고,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나 이런 걸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양지구는 평면교차로로 변경한 거예요?

네. 그거는 입체교차로에서 평면교차로로 지금 확정이 됐고요.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

그러한 민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확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인지 민원 때문인지 어떤 도로의 흐름을 봐서 평면이 맞는지 입체가 맞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는 입체교차로를 요구했고 경기도에서도 처음에는 이거를 검토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평면교차로로 확정이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참고로 화양지구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대광위까지 올려놓은 상태인데, 38국도로 확장했을 경우 굳이 입체교차로라든지 이런 건 필요 없다는 식으로 검토가 돼서 대광위까지 올라간 사항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계속해서 입체교차로에 대한 건 계속 주장을 했던 사항인데, 수립권자가 경기도청이다 보니까 경기도청에서 그쪽 화양지구에서 광역교통 올리는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인정하고 간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5호선(추팔리~신궁리) 확장공사는 2029년도까지인데 준공 예정은 2031년도네요?

이 사업 또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현재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 확보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거는 저희가 국회의원님이나 이렇게 동원해서 같이 협력해서 최대한 좀 빨리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거의 2㎞도 안 되는데 10년이 걸리는 사업인 것 같아요. 10년도 넘게 걸리게 생겼어요. 여기 굉장히 막히고...

네, 맞습니다.

예. 이거는 만전을 좀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사업비 많이 들지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신궁교차로 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예정된 건 2028년도예요. 이것도 잘돼야 또 2028년도인데. 되겠지만.

네. 신궁교차로는 현재 계획대로 차질 없도록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행 구간 때문에 문제가 됐었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 2~3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끊겼잖아. 그렇죠? 신궁교차로에서 군문교까지 끊긴... 보행로 구간이 없어서.

네, 맞습니다.

저도 늘 그 구간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행감에서 유승영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내용인데.

네, 맞습니다.

이것도 어떤 대안 을 좀 찾아보세요. 현재 어려운 건 물론 아시겠지만.

네. 계속해서 협의해서 저희 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건의하고 사업을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말 가서 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지금 국도45호선도 저희가 그전부터 계속 설계 단계부터 해서 보도 설치해서 연결을 좀 해 달라고 계속 요청했던 사항인데, 보행 보도를 여기에다 설치하려면 기본적인 보행자의 통행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청에서 거부한 상태고요. 다만 공사가 어느 정도 완결 단계에서는 그런 보도 같은 거는 수원국토를 통해서 다시 따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 선형이라든지 모든 게 다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그 보도를 어떻게 연결할 건지를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맞는 말씀이신데, 당장 여태까지 참아왔는데 그냥 ‘찬찬히 다니셔요.’ 이것보다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15호선인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올해 안에 다 끝나는 건가요?

예. 올해 안에 현재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주유소에서 두리1리 입구까지. 올해 말까지?

예.

왕복 2차선에 농기계 도로. 그래서 3차선. 잘 그것도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47페이지에 도로관리과. 포트홀 때문에 이게 지금 늘상 행감에도 계속 얘기 나오는 것들인데. 여기 포트홀 점검이라든지 어떤 감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예,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포트홀은 매번 말씀하시고 또 요청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시스템 현재 구축할 사항은 AI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존에 대한 구축하려고 하는 기준은 있는데 아직 추진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연간 단가 계약을 해가지고 빠르면 3시간 이내로 포트홀은 다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고 있어요, 3시간 안에?

예, 3시간 안입니다.

민원은 바로 빨리 되더라고요.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는데, 그래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잘하고 계세요.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바로바로 포트홀 정비는 바로 되더라고요. 잘해 주시는데, 여기에 어떤 AI 시스템을 좀 검토해주십사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고 또. 위험 지역이나 사고 이력 조회해 보면 또 그 지역이 계속적으로 포트홀이 발생되잖아요. 그런 데는 좀 점검을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역구 얘기지만, 하수관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돼요. 울리불리해요, 그냥. 다 무너지고 침하돼서. 이거는 빨리 좀 해야 되겠더라고. 안 되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계속 민원이 요구가 되는데 안 되더라고.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에서 보도뿐만 아니라 포장도로도 전체적인 포장 상태에 대한 용역을 줘서 그 시스템을 갖춰서 포장 상태가 나쁜 곳은 어떤 식으로 현재 진행 상황을 갖다 계속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생기는 데는 계속 생겨. 공사 2~3년 하면 계속 되덮기, 되덮기 해도 마찬가지더라고. 그건 공사 초기부터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포트홀이 생기는 데는 포장면에 거북등 균열이라 그래가지고 균열이 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데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려면 저희들이 전체적인 평택시 도로에 대한 포장 상태에 대해서 한 번쯤 검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전거 정말 잘 만들어놓고 있는데 홍보 좀 잘해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봄 되면 많이들 이용하시고 건강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좀 이용할 수 있게... 49페이지, PM 때문에 견인 이동... 운행수단 PM 때문에 이동장치 견인 조치도 그렇고 이게 지금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견인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차 존도 20개 설치를 할 거고 등등 있는데. 견인 조치는 어떻게 시민들한테 홍보는 되고 있어요? 어느 날 이것도 하게 되면 민원이 많을 텐데.

예. 단속보다는 우선 홍보하고 계도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 존은 올해까지는 다 20개 완료하시겠네요?

예. 주차 존도 20개 플러스 공간과 구역을 구분해가지고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그다음에 단속하는 게 원칙 아닌가.

예. 옳으신 말씀이고 공감하는 말씀이십니다.

전체적으로 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설 주차장 불법 시설물. 이것도 우리 교통행정과 예전에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거 단속이 좀 되고 있어요? 부설 주차장에 불법 용도로 활용돼서 주차난을 더 유발시킨다. 용도 변경.

장기 방치 차량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기계식.

기계식 주차장이요? 이용을 불법 장기 주차에서 기계주차 이용 못 하게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지. 그게 아니고 불법 용도 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거기에 차를 주차를 못 하니까. 도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그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요. 계도 주차하고 해서 현재는 이행 문제되면 과태료 부과 통보도 하고 그러면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 저희가 나갔을 때는 또 운행하고, 기계식 주차장 정상 작동을 온 시켜놓고 그게 안 되면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을 안 하고 그래서 민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그 부분 좀...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쓰는 경우는 없어요?

용도 변경 사례는 제가...

그런 건 없고?

예. 운행을 안 하는 거니까 운행을...

그냥 만들어놓고 사용을 안 하니까 그런 거는...

용도 변경 사례는 제가 따로...

평택에는 없어요?

예.

우리 주차장 계획은 잘 좀 세우고 계세요? 주차장 계획도 정말 장기적으로... 지금 노상에 많이 세우고 민원도 많은데, 계속 말씀드리는데 좀 시간적 앞을 보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10년보다 좀 더... 그게 주차장 하나 만들려면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땅 사야지, 건물 올려야지.

맞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기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10년 이상을 앞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지역들이 많죠? 그렇죠?

저희가 지금 주차장 조성 민원은 한 70여 곳이 접수돼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우선순위를 좀 매겨서 위원님한테 상의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으로는 급한 데 위주로, 아니면 민원 제기가 된 곳이 오래된 곳 위주로 주차장을 좀 만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계획한 대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뭔가 연차별로 이렇게 좀 로드맵이 있어서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더라도 그대로 실행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계시다가 바뀌고 막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예. 하여튼 저희가 조성계획이 잡혀 있는 건 예산 투자는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계획도 세우고. 그래야 그 지역의 주민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좀 기다릴 수도 있어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야지 그냥... 언제 되는지, 힘들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아까 딱 보니까 세수 관리 좀 잘하시고. 맨날 나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순이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갖고, 이거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추가로... 11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종합대책 추진 해갖고 아까 김승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촌저류지는 9억 원에 확보가 됐다 그러셨는데, 용죽저류지는 3억 원 추경에 세우지를 못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6월 달 공사가 완료가 되는 건가요?

그거는 예산 문제를 논의해봐야 되는데요. 발주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총괄 금액으로 해서 발주한 다음에 예산 추가로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특교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약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용죽지구 주민들이나... 현촌지구야 이미... 용죽이나 현촌이나 거기 다 같은 지역인데. 용죽지구에서는 지금 완전히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3억 원이 좀 모자란다고 하시니까 제가 걱정이 돼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이거에 대해서.

올해 안에는 다 끝내는데요.

올해 안에 끝내는 게 아니죠, 이게.

그런데 예산 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우기가 오기 전에. 우기라 그러면 좀... 장마철이 오기 전에 이거 끝나야 되는데, 시급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신경 좀 적극적으로 써갖고 이거 늦춰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예산 부서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통복천 주민비상대책 체계 관리계획 수립에서 보면, 통복천 일원 주민대피계획 및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구호물품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복천을 만약에 무슨 7.1㎞까지 이런 구간인데, 수용시설은 대충 저희가 어디로 생각하고 있는 데는 장소는 어디가 되죠?

대부분 학교인데요. 그게 학교뿐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범람 위기가 되면 어떻게 대피를 시킬 건지, 그리고 그 안에 지금 예·경보시설이라든가 지금 일부는 돼 있는데, 추가로 어디가 더 해야 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서 지금.

만약에 이 홍보 같은 거는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

이게 수립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주민설명회 같이 할 거고요. 위원님들한테도 다시 공유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거기 주변에서 상권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도 철저하게 좀...

맞습니다. 거기 전통시장하고 아파트단지라든가 하천변에 대부분 다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설명을 다 할 겁니다, 설명회에서.

올해는 그래도 아직 눈이 폭설이 많이 오지는 않아 갖고 고생은 작년보다 덜하셨겠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 항상 여기저기 신경 쓰시고 제일 고생이 많으신 곳인 것 같아요. 잠도 못 주무시고, 무슨 일만 나면. 추워지거나 눈이 온다는 예상이 있거나 그러면.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좀 불편 안 가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몇 개만 질문 할게요. 여기 21페이지 보면, 경부고속도로 (가칭)동평택 하이패스IC 신설이에요. 여기에 여러 가지 교통량 분산 효과를 위해서, 안성IC에는 교통량이 막 밀릴 때는 굉장히 많이 혼잡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하이패스 미설치 차량이 출입하면 그건 어떻게 대처를... 그냥 일단 들어가는 통행은 가능한가요?

지금 도로공사에서는 옛날에는 차단기가 있었는데요. 차단기는 다 현재는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단기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다 보니까 일단은 통과시키고 나서 그 차량 번호가 찍힌 걸 가지고 통보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통보 시스템으로.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거 보면 용역은 지금 거의 막바지에 돼 있는 거죠? 12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마친다고 하셨는데 현재 그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은 전부 다...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고요. 이게 아마 저희가 계획을 한 올 6월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당성에 대한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 자료를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는 계획이고요. 그래서 도로공사하고 작년에 계속 몇 차례 협의했었습니다. 저희가 여기 교통이 38국도에서 많이 체증이 생기다 보니 스마트IC로 해서... 우리가 평택 방향뿐이 아닌 안성 방향까지 해서 스마트교차로, 스마트IC를 설치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좋은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에서 저희가 타당성에서 밀리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고, 타당하다는 당위성을 제출하려고 하는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도로공사하고 다시 한번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이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보충 질의 좀...

네, 하셔요.

이거 오랫동안 추진했던 건데 지금 이게 안성휴게소가 위치는 안성시 땅이죠?

예. 그리고 저희가 나오는 구간은 평택시 땅으로 나오게 되고요. 하행 부분. 상행 부분은 안성시 공도 반제리 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성도 이 사업을 일정하게 부담해요? 아니면...

이거는 뭐냐면 영업시설은 도로공사에서 100% 부담해서 설치가 되고요. 본선에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연결도로는 안성은 안성, 평택은 평택 각각 보상비를 부담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공사비는 도로공사하고 지자체에서 50:50 이렇게 시행하게 되고, 신규 접속도로는 평택시가 됐든 안성시가 됐든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394억 원이 평택시가 부담하는 거예요? 총공사비예요?

저희가 계획한 건 총공사비를 뽑아놓은 거고요. 아직 평택시 부담 비율이라든가 공사비에 대한 건 아직 산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총 394억 원 중에 도로공사가 일정하게 부담하는 것, 안성시가 부담하는 것, 우리 평택시가 부담하는 게 이 안에 담겨 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정비에서 제가 2025년도 12월 31일까지 기준을 보니까 이게 2024년도보다 좀 늘어났죠?

단속 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점상 운영 현황.

운영이요?

예.

노점상은 지금 비고란에 보시면 차량과 리어카, 좌판 등은 제외된 거고요.

제외?

예. 그러니까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제가 보기에는 좀 늘어난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상습적인... 단속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단속은 포장마차하고 컨테이너 고정식을 제외한 차량, 리어카, 좌판 등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단속은 주로 민원인들의 신고에 의거해서 저희가 접수를 하고요. 그 접수 즉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HID라는 업체하고 용역을 해가지고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하고, 만약에 어느 정도 좀 토착화가 됐다고 하면 저희가 실례를 들어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노점상이 있을 수 없게끔 저희가 영구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점상은 여기에서 생계를 또 유지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 만약에 단속을 해갖고 과태료가 나가나요?

예. 과태료가 실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과태료 내고 계속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그럼?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있으신데, 안 내는 경우가 많죠.

더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계속 단속은 꾸준히 계속하시잖아요. 단속은 꾸준히 하는데 계속적으로 줄어들지가 않는 거죠, 상습적으로.

예. 단속하면 자리를 옮겨가면서...

옮겨가면서 하니까.

예. 장사를 하시고 하니까 그런 계속 반복되죠.

주민의 통행에도 불편을 줄 수 있고 주위 환경에도 불편을 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근절은 있을 수 없겠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뭔가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요즘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 지금 삼성 근로자들이 약 5만 명 가까이가 증가되는 것 때문에 평택시 전체가 다 회의를 했습니다. 노점상을 할 수 있는 구간에 펜스를 설치한다든지 노점상들이 못 들어오는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지역적인 특수한 경우는 저희가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보도에다가 잠깐잠깐 하는 좌판 같은 거는 저희가 사실적으로 단속 위주밖에는 없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엉뚱한 말씀을 좀 올리면, 안 사면 사실은 장사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주민들한테 좀 많이 계도로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생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에 대해서는 우리 김승겸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53페이지에 보면, 평택시 신호정보 개방사업이 이제는 새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 도로교통공단과 내비게이션 업체에 제공하여 차량 운전자에게 잔여 신호 없애려고 하시는 건데, 이거 내비게이션 업체는 일반 개인 내비게이션이나 모든 업체에 다 제공이 되는 건가요?

예, 다 됩니다. 네이버, 카카오톡, 티맵 사용자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행하면 저희 도로교통공단에서 신호정보 서비스를 연계해서 거기에 같이 표출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차량 운전자에게 잔여 신호 시간을 안내해 주기는 하는데 여기에 대한 뭐 배치...

그러니까 앞 신호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호 서 있는 그 앞 신호를 예측해서 우회도로를 자체적으로... 너무 막히니까 통과 시간이 길다 그러면 우회한다거나 아니면 앞 신호가 어차피 바뀌었으니까 급하게 운행을 막 하려고 그래서 사고가 난다거나 이런 거는 조금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고율이 더 가중되거나 아니면 위험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거는 없어지겠죠?

예. 이거는 순기능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역기능보다는 해보면.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했는데, 다른 사항으로 스마트 자율주행 서비스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는 당장 이거와 연계돼서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렇게 교통 데이터를 공유하다 보면 이게 저희가 자율주행 차량과도 연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데이터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운전자에게는 잔여 신호를 예상할 수 있어서 우회도로를 하거나 좌회를 하거나 아니면 직진 방향으로 가거나 여러 가지 운전하는 데 많은 도움은 되겠는데, 좋은 사업이긴 한데, 또 혹시나 처음 도입하는 거니까 운전자들의 미숙으로 인해서 혼잡이 있을 수 있나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은 소남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다음에 57페이지 보면, 버스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요. 중복 버스노선을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거 시내 차량 등에서도 중복되는 버스노선이 많이 있나요?

중복 노선이 아니고요. 저희가 칠괴동에 2월 말이면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가 준공됩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올해 1차 연도에는 한 80여대 정도 그쪽으로 버스들이 입차를 할 거고요. 향후에 한 220대 정도가 그쪽으로 입차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노선 개편이 중부권 차고지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좀 저희가 어느 정도 개편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추가로 요새 화양지구나 브레인, 콤팩트시티 이런 개발사업지구에 대중교통을 저희가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비해서 사전에 용역 기간이 한 2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차고지가 바뀌기 때문에 노선을 변경하는 거 있는데, 여기 평택에 보면 시골 마을 같은 데는 버스가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도 많이 있는 거 과장님도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그런 데는 마을버스 걸 좀 추진해갖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큰 버스가 한두 명 탈 때도 있고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가는데, 또 어르신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버스가 너무 안 오니까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서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것도 좀 방안을 해갖고 그런 데는 조그만 마을버스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인원이 좀 덜 타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것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시내버스가 공공관리제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가 모든 노선에 증차나 신설 같은 경우 경기도에 협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시내버스 노선은 증차 신설하기가 녹록하지 않은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노선 개편에 마을버스 부분도 다루어야 되는데, 특히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요에 비해서 지역이 넓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활용돼야 되는데 현재는 서부 지역에 마을버스 회사가 없어서 좀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권역 간, 서부 지역과 고덕, 송탄~고덕, 남부 지역과 고덕 이런 간선 노선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 순환노선 같은 것도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버스나 이런 부분도 용역에 저희가 담아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기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거기에 서부 지역이나 팽성 같은 데 시골 마을에 계시는 분들도 불편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봄에 일부 서부 지역은... 2019년도에는 서부 지역을 많이 손대지는 못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작년 초에 일부 다개통 노선을 통합했는데, 그 부분이 경기도 공공관리제랑 연관이 돼 있는 게 경기도에서 공공관리제 관리 차원에서 다개통 노선을 통합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가 통합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운행 횟수가 좀 줄더라도 각 마을 곳곳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그 부분 관리를 전체 통합 노선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발 민원도 조금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노선 개편 통해서 마을버스를 그쪽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0원 요금 인상이 됐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운수 종사자분들 인건비 상승률이 크다 보니 그 효과는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워낙 운수 종사자 인건비가 작년 10월에도 8% 이렇게 막 올라가기 때문에 운송 원가 자체가 너무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일부 교체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있고요.

예. 교체하는 거 그렇습니다.

현재 3군데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티맵.

네, 다 됩니다. 그 3개의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시면 저희 시 구간을 통과하게 되면... 이 신호 제어권이 도로교통공단에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게 노출되게 돼 있습니다.

적용됩니다.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지금 기구 및 정·현원 보면 2명이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하잖아요. 134명인데 현원은 132명인데, 이 2명은 인사이동 해서 보충이 됐나요?

이번에도 보충이 좀 안 됐습니다. 결원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안 됐어요? 그럼 이번에도 2명?

예.

업무 추진에 별 어려움은 없어요?

어려움은 있죠. 직원들이 업무를 나눠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보니까 건설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가 각 1명씩 결원이라.

다시 이번 인사 때요, 지금 안전총괄과 1명하고 건설도로과 1명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교통행정과는 충원이 됐고? 안전총괄과하고 건설도로과가...

예. 계속 결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과마다 조금씩 한 번씩 돌아가면서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결원은 잘 보충이 됐으면 좋겠고요. 총무과하고도 협의를 잘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 관리 배수펌프장 현황을 보면, 9개소에 45대의 배수펌프시설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펌프장도 별도로 있죠?

예. 제외고. 이건 저희 시가 직접...

그러니까 이건 시가 직접 하는 거고.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신궁리에도 펌프장이 있잖아요, 배수펌프장. 그러면 농어촌공사 현황은 별도로 또 갖고 계세요?

예. 그거는 농어촌공사하고 별도로 돼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것들 자료 좀 한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거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배수펌프가 우리 거 아닌 거라 하더라도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용량이 저번에도 신궁리 가봤더니 막 달랑달랑해. 물이 거의 조금만 있으면, 더 조금만 왔었어도 넘쳤을 것 같은 상황이라. 농어촌공사에 전달은 했잖아요, 그 부분. 나름대로 시설 증설이나. 그리고 건설도로과에 이거 자료 좀... 건설도로과가 됐든 도로관리과가 됐든. 우리 관할 고속도, 국도, 지방도 이거는 지도로 이렇게 갖고 있는 자료가 없나요?

저희 시에서 제작한 도로망도가 있습니다. 그걸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이 쭉 있는데, 경보등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 안전시설물 중에.

신호기에 있는데 점멸등 노란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점멸되는 거?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호기로써의 역할보다는 주의나 경고의 그거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많이 요새는 신호등으로 전환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예. 신호 다시 살려 달라고 그런 데도 있고요.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에는 공사 완료된 구간이라든가 있으면 그런 데는 전부 살리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지금 회전교차로 현황은 어디 별도로 누가 어느 부서에서 갖고 있어요?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 설치한 게, 정확한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도 견학 같은 거에 벤치마킹 가보면 회전교차로가 돼 있는 곳이 많은 데가 있고, 평택은 상대적으로 좀 회전교차로가 다른 데보다 약간 늦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추세와 방향은 회전교차로 쪽으로 가려고 해요?

예. 저희도 지금 회전교차로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고 있고요. 한 예로 지금 저희가 평택경찰서 앞에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대중교통이라든지 교통량이 많다는 이유로 추진이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벤치마킹 때 창원시청 앞에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거기 시청 앞에 대중교통도 많고 교통량도 상당히 복잡한 곳인데도 회전교차로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번 벤치마킹 때 직원들 같이 가서 한번 현장 견학하고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다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 있잖아요. 5년마다 하는 그 교통정비중기계획 이런 데도 회전교차로가 담깁니까?

이번에 회전교차로 내용은 별도로 개선 사항으로 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교통 정비인데 좀 담으시지. 용역 발주할 때 그거는 과업으로 안 넣었나 보죠?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평택도시공사에 교통처하고요, 회전교차로 수요에 대해서 검토하고 기술적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종합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하고, 정비할 곳이 있으면 정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원 들어오면 접수받아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교통 체계 속에서 회전교차로가 계획되고 추진돼야 되지 않냐 이런 고민은 되거든요.

예. 지금 현재 기본적인 수요조사라든지 저희들이 회전교차로 검토해볼 만한 곳을 선정해놨고요. 그거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교통흐름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에 대해서 흐름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거 정리되면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봉사거리라고 오성면에 보면 거기가 약간 이렇게 면이 경사도가 있어요. 그거를 그전에는 사고가 많이 나서 일정하게 정비는 했는데, 지금은 신호등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 얼마 전부터. 아마 한 두 달 된 것 같은데. 그런 데도 보면 회전교차로가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곳들이 의외로 가다 보면 많이 있어서 종합적인 평택시 전체 관할 북부, 서부, 남부 할 거 없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하는 부분들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현황 쭉 있는데. 지금 안중에 서부장애인복지관이 열리잖아요.

예.

거기에 그런 보호구역 설정이나 일방통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해서 거기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번에 시설팀하고도 논의를 했었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현황 중에 보면, 이게 현황 자료를 봐도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지역적 사정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도 보면 서부 지역이 거의 절반도 안 돼요, 현황이. 그래서 이런 것도 지역적 특성이 있으니까 저는 어느 지역이 더 많은 수요가 있다 이거까지는 동의 하는데, 전반적인 계획 속에서 균형 있게 갈 부분들은 또 균형 있게 가야 된다. 청북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시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있어요, 거의. 공원에만 일부 있고. 그래서 벌써 얘기한 지 한 6~7년 됐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계속 미뤄지고 미뤄지긴 했는데, 계획상이라도 정확히 좀 반영해서 예산 상황이 좀 호전되면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대중교통과 보면, 아까 우리 소남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택시가 보면 법인택시, 개인택시 합치면 한 1,600대 정도 되고, 한정면허택시가 한 185대 되는데. 이 부분 속에서 아까 운영의 어려움을 말씀하셨잖아요. 하여튼 대책은 좀 강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그걸 인센티브식으로 가든. 우리만의 현상은 아닐 것 같아요. 고령 운전자분들로 인한 운행 시간의 어떤 쏠림 현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을 때는 오히려, 버스가 끊겼을 때라든가 아니면 저녁 시간, 아니면 밤늦은 시간일 텐데 상대적으로 그때 운행을 안 하니까. 이런 부분은 다른 지역도 그런 부분 속에서 어떻게 보완을 하려고 하는지 또 한 거 모범 사례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챙겨봐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 사례라든지 한번 검토하고요. 택시조합하고도 연합회라든지 그쪽하고도 한번 회의를 통해서 저희 시에 추진하기 적당한 그런 방법을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업체 등록 대수 보면, 개인화물, 일반화물 이렇게 있어서 쭉 보면, 사업자 등록대수 같은 경우 보면, 상대적으로 그냥 1대 사업자는 지역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2대 이상의 어떻게 보면 규모가 있는 일반화물 사업자나 그 대수를 보면 안중출장소 관할이 많잖아요. 그래서 평택항 가보면 우리 위원장 님도 거기 지역구고 그쪽에 사시니까 잘 아실 텐데, 화물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봐도 거기에 평택항이 있고 또 산단들이 많이 상대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런 등록대수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는 많이 하고 교통행정과 주차시설팀에서도 공장 건설 안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냥 나대지로 현재는 돼 있는 데도 알아보고, 그런데 또 막상 확인해보면 또 조만간 공장을 짓겠다고 해서 추진이 안 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좀 챙겨아 될 사안이지 않느냐. 거의 도로에 그냥 노상을 점령하다시피 하고, 그분들도 그다음에 또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처분받으면 그분들도 손해고 하니까. 무상으로 운영하라는 게 아니라 유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중교통과하고 교통행정과가 그래도 관련 부서니까 우리 국장님 하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늘 말씀드렸는데, 소장님이 바뀌시고 또 바뀌시고 하다 보니까... 자동차 우리 등록에서 SOFA 차량은 취·등록세를 안 내죠?

예, 현재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보면 SOFA 차량 등록 현황을 보면 한 1만 8,000대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액 우리가 안 내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보전 방안을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 아니냐. 도나 중앙정부하고도. 왜냐하면 면제는 다 해주면 우리... 주로 운행하는 곳은 평택시잖아요. 그거에 따른 도로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은 평택시가 제일 많이 부담하고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취·등록세는... 취·등록세 말고 자동차세는 내요? 그것도 면제예요?

자동차세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자동차세는 우리 세잖아. 취·등록세야 도세라고 하더라도. 도세도 받아서 일부는 우리한테 또 주잖아요.

예. 일부 저희한테...

받고 있는 건데.

예,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기획예산과라든가 관련된 데하고 해서 이거를 미군들이 SOFA 협정을 개선하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사안이고. 또 일부는, 100%는 아니더라도 20~30%라도 아니면 50%라도 좀 정부에서 어떤 보전해주는 방안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고민은 돼요.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요... 먼젓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도 똑같은 말씀해주셨는데요. 관련 부서랑 협의해가지고요,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안전총괄과 보면, 통복천 주민비상대처계획 수립인데. 이 부분은 좀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수립하고 왜 통복천에 이런 계획을 수립한 이유와 근거는 어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 전체 지역 중에서 하천이 도심을 통과하는 데가 통복천이 주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하고 가까이 붙어 있고, 그다음에 통복동 맞은편은 세교동인데 거기도 아파트들하고 다 같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요새는 예측이 불가능하게 비가 오기 때문에 월류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지난 여름에도 많이 비가 왔었거든요. 그때도 넘치지는 않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거에 대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월류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런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예·경보 시설이 돼 있기는 한데 그거보다 더 촘촘하게 하기 위해 그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하천까지 물이 빠질 때 어떤 식으로 빠지고 어느 지대가 낮은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전체를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일 때 어떻게 신속하게 대피할 건지, 대피소는 어디인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걸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주민들한테도 설명회를 하고 또 의회하고도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통복천에 배수펌프장 현재 있는 시설로는 집중호우가 더 온다고 해도 배수펌프 능력은 가능해요? 아니면 추가로 상류든 어디든 중류든 추가 설치가 필요해요? 어떤 검토들은 했었어요?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작년에 300㎜ 왔을 때가 제일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비가 일시적으로 많이 오면 동시에 몰리기 때문에 물이, 그게 빠지는 데 시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약간 시차를 두고 왔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만약에 지금 경험치 상 400㎜ 이상이 오게 되면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각적으로 지금 분석하는 용역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지금 통복천 하천 둑을 넓히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좀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도로하고... 예산 사업비도 보통 많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아파트들하고 이렇게 도로하고 경계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복천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이 세교대로 있는 데 쪽, 그쪽하고 그쪽이 통복천 홍수위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로가 있고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그 제방을 갖다 높이거나 개축할 수 있는 여건은 부족하고요. 그래도 홍수위가 부족하니까 그거에 따른 집중호우 시 주민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걸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착수보고회 때 한번 봤더니, 시뮬레이션으로 물이 넘치는 영향,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침수가 되는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신속하게 어느 방향으로 대피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다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가 어찌 됐든 지금 동삭동, 비전1동, 세교동, 통복동, 원평동까지 쭉 연결되는 부분이라 인구가 집중되어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울에 그 대도심에다가 지하에 일정 시간 동안 물을 담는 시설을 많이 해놨잖아요.

예.

우리도 아마 그렇게 하천 둑을 높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지 않냐, 이제는. 그런 고민도 좀 돼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했듯이 저희가 3~6월 중에 목동에 대심도 터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서울 같은 경우 목동도 저지대였고 강남도 저지대인데, 목동도 항시 비만 오면 침수되고 강남도 침수됐던 상황에서 목동 신시가지를 만들면서 지하에 대심도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머물렀다가 물이 다 빠지고 나면 그때 그 물을 활용해서 도시 청소를 하고 다시 내보내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동은 현재 지금 침수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서울에서는 강남도 대심도 터널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그 대심도 터널을 한번 가보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 시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제도 LH가 계획을 갖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일정하게 도시개발들이 주변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세교지하차도도 침수가 몇 번 됐었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잘 대응들을 해주셔갖고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그런 일들이 빈번해질 수 있다. 그러면 하천에 대한 정비 작업 플러스 만약의 경우에 대한 이러한 부분도 정확히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리고 통복천도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제일 어떻게 보면 시급한 부분이 그쪽 지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는 좀 중장기적인 계획에 LH 지제역 도시개발 사업에 담을 필요가 있고, 하나는 우리 원도심 그쪽의 대비책을 좀 강구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 하나 드리고 그다음 우리 이관우 위원님 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지역축제 및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인데. 청북신도시 다 가서 우리 시도에 옹벽 갈라져서 지금 이렇게 쳐져 있던데. 차량을 한쪽 방향으로 몰고 지금 공사를 하려고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안출에서 직접 발주한 건가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오산시에 보강토 옹벽이 무너지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저희 관내 도로변 보강토 옹벽들에 대해서 한번 일체 점검을 했더니요, 그 부분이 배불림 현상이 발생돼가지고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재시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안출에서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제 점검해서 그런 거 사전에 발견한 건 잘하신 거고. 저번에 확인해봤더니 조금은 더 벌어졌다 그래요, 간격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시설이니까 하여튼... 교통은 좀 불편하긴 해요. 왜냐하면 4차선이 2차선만 쓰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게 잘 복구가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비용 부담 나오는 건데.

예. 이번에 비용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 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연초 업무보고라서 앞으로 시작하는 그런 단계니까 아마 계획 잘 세우셔서 무리 없이 계획한 대로 잘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 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주요 시설물 점검 강화라고 했는데, 이 점검 결과 같은 거 공개는 매년 매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거 말씀하시는가요?

일단 우리가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하면... 계획에는 잡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점검 결과라든지 봐야 다음에 또 계획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결과 같은 거는 우리가 실은 지표라든지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상이 있는 거는 저희가 다 조치를 하고요. 이상이 없는 거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실은 등급을 좀 매겨서, 매년 이상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매년 매년 그런 데에다 시간과 그런 거 소요하지 말고 등급을 좀 매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복천 같은 경우도 주민비상대책 수립계획이 한 1억 3,000만 원이 투입되잖아요?

예, 용역.

예. 이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침수가 아무래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방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불시에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속 강우량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저희 평택시가 전체가 다 낮은 지대로 돼 있어서 그거를...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위험도도 높고 하니까 대피훈련 같은 건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 했지만 저류지. 이 저류지에 대한 부분 우리가 건식 저류지에 대한 부분은 이로운 점도 많이 있어요. 모기 같은 거 그런 것도 전염병 그런 것도 발생이 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려되는 것도 상당히 많잖아요. 갑자기 기후 이상으로 해서 폭우가 내리거나. 그런 안전 대책들이 다 마련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건식 저류지가 사업이 추진돼가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류지마다 전부 다 CCTV가 있어서 현장 상황을 상시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재난상황실에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원 녹지라든지 주차장으로 활용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좀 대세인 것 같은데, 다른 데 지자체 하는 것도 한번 현장 견학도 가보신 적 있어요?

작년에 처음 왔을 때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애초에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그거를 지하 쪽에다가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그러니까 지상부에다가. 그러니까 지하에다가는 저류 시설을 만들고, 지상에다가 그렇게 하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다시 그걸 엎어가지고 다시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뿐더러 효과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애초에 만들 때부터 좀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죽, 현촌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현촌은 주차장을 한다 그랬다가 그게 안 하기로 지금 확정이 된 거고요.

안 하기로.

예. 용죽은 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최근에 체육시설이 바닥에다가 건식화하는 작업 중에 특수도료를 많이 깔다 보니까 비가 한번 와서 잠기게 되면 이게 대부분 뜹니다, 이게 물에. 비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현촌은 건식화 사업 추진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애초에 제가 교통행정과장 할 때 그때도 주차장 얘기가 있었는데, 반대가 너무 심해서, 그리고 효과가 좀 미미하다 그래서 그거는 안 하기로 아마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튼 이 부분이 잘만 활용만 한다면 정말 좋긴 한데.

저희도 그걸 종합적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류지 본래의 특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기관장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현장방문 추진 2회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

그런데 기관장이 현장 방문해서 이 부분이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나...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효과라기보다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시 전체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과가 혼자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관리하는 게 많거든요.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자중을 하고 실질적인...

저희가 평상시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험 분석을 통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해 발생 규모라든지 빈도라든지 그런 걸로 다 따지는데.

그렇죠. 그런 거 위주로 많이 검토하게 됩니다.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났던 지역 위주로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업무보고 같은 거 받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매년 비슷한 업무보고가 올라오고. 당연히 그건 계속사업이니까. 그런데 뭔가 객관적인 모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표 같은 게 있어야지. 그런 지표에 의해서 과감히 예산을 수반해서 들어가는 사업들은 이렇게 결과물 같은 것도 한 번씩은 이루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감 때 꼭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도 전년도에 대한 기준 같은 거 한번 적시해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계획이 2026~2030 수립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실제 용역은 2023~2025년도에 진행됐습니다. 그럼 법정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제가 생각에 그 기간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남은 기간. 그 기간 안에 도로가 바뀌든지 아니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러 사항, 개발 여건이 바뀌든가 그랬을 때는 반영이 좀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메꿔 나가는 건지...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재 저희한테 들어와 있고 실시계획인가 들어간 거라든지 그런 시설에 대해서까지는 반영해서 거기에 따른 교통계획이라든지 도로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곧바로 반영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거는 차기 연도에 다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항상 이런 거 보면 장기 계획은 용역 시점하고 계획 시점하고 너무 좀 괴리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최근에 저희가 사업을 올해 마무리할 계획에 있고, 중간에 그런 개발사업들이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최대한 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또 경제성 분석을 통한 투자 우선순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선순위 기준... 그게 저희들은 알 수가 없어. 우선순위가 어떤 식으로 좀 정해지나. 물론 교통의 안전이나 사고율 그런 것들도 있는데. 또 이게 변경 사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교통 서비스 수준이 좋으냐, 매우 불량하냐에 따라서 집행에 대한 부분이 조정될 수 있고요. 또한 교통량이나 어떤 교통 수요에 따라서 이런 게 조정될 수 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순위를 판정하게 돼 있고, 저희 최종 보고할 때는 그러한 걸 반영한 보고서가 작성되고 최종적으로 고시를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다른 부서도 똑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항상 투자 우선순위, 뭐 우선순위, 우선순위 얘기하는데 ‘우선순위가 뭘까, 평가기준 같은 건 또 어떻게 되는가.’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매번 매번 자료를 받아보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 해서, 만약에 다음에 업무보고가 연초 때 특히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도 기준이라든지 그런 거 한번 짧게라도 적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질의 하면서도 그냥 매번 넘어갔거든. 그러면서 매번 했던 게 투자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그런 게 항상 궁금했는데. 네, 잘 알겠습니다. 4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필지가 한 4만 건 되고, 면적이 2,281만㎡ 정도 되는데. 담당 인력이 좀 궁금해요. 이 많은 건수와 필지는 몇 명의 담당 인력이 하고 있나요?

담당 인력은 총 3명이 하고 있습니다.

3명이? 그런데 3명이 이게 충분히 가능할까요? 이게 구조적으로 요즘 GIS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전산화가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자료 수집이라든지 평가라든지 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통합관리시스템이 돼야 우리가 무단점유, 사용허가라든지 자동관리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빨리 좀 예산 확보해서라도 이거는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용허가가 717건인가요, 이게?

네. 717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장기간 또 독점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용허가 대부분이 거의 독점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점검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공공재산인데 실은 이게 가만 보면 사유재산화, 공공재산을 사유로 그냥 쓰고 있는 셈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합당한 우리가 세를 부과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기간 한다 그래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이 방송 나가면 또 이거 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겠지만, 그래도 좀 효율성에 맞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거꾸로 소액으로 사용허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주 소액으로. 그런 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실은 공익성을 강화해서 같이 좀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도... 공적 재산인데도 본인이 일부 금액을 내고 한다 그래서 너무 사유재산처럼... 공적으로도 하는 부분에서 아주 차단을 딱 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허가를 낼 때 어느 정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허가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업무에 더욱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공유재산 하면서 체납액이 잠깐 궁금한데, 체납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체납비율은 많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지금 75%의 징수율이라 25%는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좋은 편이네요. 4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 보면 교량 및 지하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통해서 개량을 하거나 보수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등급이 나눠진다 그러면 우리가 A, B, C, D 그런 식으로 등급을 나눠서... 그것도 우선순위가 만약에 C나 D등급 받으면 그걸 먼저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시설물안전법」이라는 법에 의거해서 1종, 2종, 3종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A부터 B, C, D, E, F 이런 등급이 있고요. 그 등급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요. 그거는 전년도에 저희가 항상 안전점검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25년도다 그러면 2026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하고 교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 그 제목에서 깨끗한 도로 환경은 좀 배제하더라도 안전한 도로 환경은 분명히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통약자에 대한 반영률이 평택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기존에는 못 해 있더라도 새로 보수할 때나 그럴 때 충분히 그걸 고쳐서 교통약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없이 그냥 보도라면 보도만 깔고 블록이면 블록에... 그런데 실은 교통약자라 그러면 점자블록이라든지 그런 것도 여기에 미흡했으면 재보수할 때 그런 거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은 보도 정비할 때는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단순히 그냥 교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추가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61페이지 마지막으로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만족도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실은 몇 분들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업무 민원인들 갔다 오면 친절도가 상당히 좋다는데. 우리 사업소장님, 따로 친절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예전에 차량등록사업소를 가면 상당히 불쾌감을 많이 유발했던 게 사실이에요. 일단 거기도 부담을 많이 안고 가는데, 갔다와 보면 상당히 만족도를 하는 것 같아서 다른 민원 응대 차원하는 그런 서비스 우리 행정 할 때는 아마 이렇게 차량등록사업소처럼 시민들이 많이 만족도를 느낄 수 있게 많이 개선됐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무보험하고 종합검사 같은 거 할 때 보면 강화라고 하지만 실제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것 같아요. 20 몇 %밖에 안 나왔으면?

예. 과년도 거는 20%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이런 거 징수를 하는 것도 실은 우리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안내 중심으로 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압류도 한 1만 2,000건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실제 납부하는 비율은 이거는 어느 정도 돼요?

현재 압류 같은 경우 2025년도에 1만 2,000건이고요. 전체 합치면 한 3만 2,000건 되는데요. 자동차 압류가 될 정도면 사실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 압류가 되는 거라요, 징수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번호판 영치가 41건 정도밖에 안 됐다면, 우리가 요즘은 세금을 좀 자동차세를 잘 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번호판 영치하는 거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등록 업무를 주로 하고요. 영치 같은 경우는 시청 징수과하고 합동으로 하거나 별도로 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영치를 주로 하지 않아서 영치율이 한 41건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다른 부서 전체 통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체납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체납하는 것도 여러 각종 세금의 부분에서 체납하는 분들이 고지를 제대로 못 받았거나 연락을 제대로 못 받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체납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가끔 고지서가 날아오겠지만 확인을 좀 잘 못해서 못 내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하고 전부 다 각 부서마다 혹시 이런 세금 징수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SNS 적극 홍보라든지 그런 걸 좀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을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국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좋은 시간 되십시오.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질의 드리고, 자료 필요하면 요청하겠습니다. 동부고속화도로는 요금에 대해서는 확정이 된 건가요?

1,490원이 2014년도 불변가고요. 협약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개통할 때... 불변가라는 거는 물가상승률을 포함해서 나중에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1,490원 플러스 그 당시의 물가 변동률을 적용해서 개통 시기에 정확한 금액이 다시 산정되는 겁니다.

그럼 1,490원이면 대충 따졌을 때 2024년도? 몇 년도 기준이요?

2014년도입니다.

2014년? 그러면 12년 전 기록이네요?

예.

그러면 2,000원은 안 되겠지만 1,700~1,800원가량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겠네요?

그거는 절대적인 ES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한번 뽑아봐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 정확히 금액이 얼마 나올 거라는 말씀은 못 드리는 거고.

그런데 지금 2026년 9월 개통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8월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요금에 대한 어느 정도는 나와서 안내를 하든지 홍보를 해야 될 상황 아니에요?

그거는 한번 저희가 뽑아본 다음에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우리 보면 대부분 서울 같은 데 외곽순환도로 돌면 한 구간이 1,000원이잖아, �� 지나면. 그 1,000원은 별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1,000원이 넘어가면 사실 부담스러워하는 거거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다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시민한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속에서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 동부고속화도로를 계획할 때요, 경부 안성IC~서울 양재IC까지 요금하고 저희가 저희 동부고속화도로를 통해서 서울~용인 간 고속도로까지 연결했을 때 요금 체계를 비교했을 때 저희가 그 경부고속도로 요금보다는 저렴한 걸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게 오산시 갈곶동~죽백동 사이에 요금이 1,490원인 거 아니에요?

예. 거기만 1,490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평택에서 안성IC~양재IC까지면 2,400원인가 2,500원 받는 것 같은데요, 요새? 2,600원인가?

저희가 조사한 거는 안성IC~양재IC까지 3,500원으로 조사가 됐고요.

3,500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간에 대한 요금을 그때 비교했을 때 약 1,490원으로 계획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의 한 반인데... 지금 이 3,500원은 지금 받고 있는 요금이잖아요?

그때 당시도, 이거는 현재 아마 조금 조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말씀드린 요금은 그때 저희가 협약 체결할 때 검토했던 요금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찌 됐든 협약을 했으니까 협약이라는 거는 서로 존중을 해야 되는 거고, 각 항목이 있으니까. 그러나 기본 대원칙은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하여튼 요금을 최종 확정하기까지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최종적으로 요금이 산정될 때는 저희 시하고 그쪽 사업자 측에서 불변가액을 적용한 요금을 제시할 거고요. 저희 시 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종 단가 요금이 정해지기 때문에요, 시민들의 부담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자하고 도시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하고 요금 체계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고민들이 좀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필요한 시설들이라서 하는 것들은 아는데, 또 민자로 추진했던 서부내륙고속도로 보면 현덕IC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화양지구에도 입주를 하고 있고 거기도 한 5만 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안중에 인구도 4만 명이 넘어 5만 명이란 말이에요. 거의 5만 명인데 거기 부분도 그분들이 나오시면 길음IC까지 가야 돼. 가서 다시 거꾸로 타고 들어와야 돼, 안중으로요. 또는 포승 쪽에 가서 거기서 타고 내려와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현덕에 IC 설치는 주민들 숙원 사업이기도 하고 필요한데, 저번에 입장이 거기 안중 역세권 자꾸 얘기하는데, 그 역세권 언제 시작될지도 몰라. 그래서 좀 하여튼 필요한 부분에서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선거에서도 이게 주요 쟁점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설치에 적절한 시기에 개통이 돼야 되니까 마냥 미룰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게 현덕에 있는 주민분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근방 포승, 안중 이렇게 포함하면 대상 되는 인구 수가 그렇게 적지는 않은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즉답을 해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검토를 잘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쭉 있는데. 그래 좋아. 4B노선. 우리 고덕 지역구 김승겸 의원님도 계신데, 관심 늘 갖고 계신 사안인데. 이 4B 노선은 2026년 상반기 내에 개통 추진인데 어떻게 개통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6차선 확장 공사하고, 지하도 공사하잖아요? 육교는 철거했고.

예.

지금 이제...

그러면 이 4B는 이쪽에 연결돼서 지금 기존에 해놨다가 다시 공사 변경해서 아마 추진 중인 것 같은데, 그럼 그쪽에서 넘어오는 거로 해서 추진하겠다? 일방으로?

현재 도로는 연결이 다 된 상태에 있고요. 진위천교와 다 연결이 됐고, 현재 연결이 돼 있고. 현재 국도 부분에 접속도 부분을 확장하는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아마 3월 정도면 다 포장까지 이루어질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했고, 시설물 인계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 우리가 송출, 안출, 본청 같이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개통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 사항을 좀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이행과 3월 달에 우회도로와 접속도로가 만들어지면 우선적으로 개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성면 쪽에서 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태평아파트에서 접속해서 평택 방향으로 가는 것만 해요? 아니면 그쪽에서 좌회전해서 타게끔도 해줘요?

지금 현재 개통은 지금...

일방적으로만?

네. 우회전만. 들어가려면 우회전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부분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거기 가서 유턴해서 가야 되잖아. 그럼 유턴 차선이 굉장히 막힐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교통행정과에서 고민할 거 아니에요, 신호 체계를 봤을 때.

당연히 저희도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유턴...

그냥 쭉 가면 그나마 덜한데, 거기 유턴해서 그거 타겠다고 돌면 차폭도 없고 공사 중이고 막...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꼬일 것 같은데.

네. 저희도 그렇게 예상은 되는데, 하여튼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협의를 잘하셔야 돼요.

예.

제가 막아라, 뭐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거도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거지. 개선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개선은 미미하고 한쪽은 완전히 더 밀릴 수가 있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지하차도가 개통이 돼야 거기서 좌회전 받아서 가거나 직진으로 해서 갈 수 있게끔 되는 체계가 그때서야 완결되는 거라 임시적인 조치잖아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화양 조합에서 하기로 했던 이 사업들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 계획의 변경은... 좋아, 원래는 지하차도 두 군데 하기로 했던 걸 다 없애고 평면으로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좀 줄어드는 거잖아, 부담할 사업비는. 사업시행자는.

예. 접속시설 사업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줄어드는 것만큼 다른 걸 부담시켜요? 그럴 계획은 있어?

현재 지금 그런 계획은 없고요. 그냥 평면교차로에서만 정리하는 걸로...

지금 있는 거라도 하면 다행이야라고 생각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비보다 계속 증가되다 보니까 화양지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광역부담금이 계속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광역교통에서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었고, 실제로 이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건 경기도 도지사가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입체교차로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그게 확정되기까지 말씀을 계속 협의하고 요청을 했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입체교차로가 아닌 평면교차로로 확정이 돼서 대광위 심의까지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도 어떤 상황인지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좋아. 추가 부담까지는 좋아. 그래,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조건 속에서. 그런데 하기로 했던 거는 해야지, 최소한. 교통의 기본적인 부분들이... 예를 들어 브레인시티는 지금 아직 아파트 입주 안 했는데 그 주변에 도로공사 마무리 공사만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거기는 그냥 거기 들어가는 입구만 조금 도색하고 선 넓힌 거지 하나 움직이는 게 없어. 그러면 이게 입주가 계속 되면 될수록 교통 정체는 진행될 건 뻔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사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겨서 넣어갖고 거기 나오는 데는 버스는 한 번에 못 나가, 우회전. 한 번 섰다가 꺾었다 다시 나가. 왜? 넓혀야 되는데 넓히지는 않고 그냥 있는 데서 어떻게 조금 옆면 정리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럼... 좋아, 38국도 6차선 확장은 반영되는 거잖아. 그건 변경이 없는 거잖아, 최소한?

예.

네, 변경 없습니다.

공사해야지, 보상 공사를. 전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갑갑한 거고. 아까 우리 김승겸 위원님도 말씀하신 신궁교차로 개선하고 확장 공사하면서 보행 문제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 지금도 안중 38국도 백병원 옆에 보행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어. 거기 한 24시간 서 있어 봐요, 얼마나 거기 다니나. 별로 많이 안 다녀요. 그래도 전반적인 38국도에 보행 환경 개선 시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39번 국도도 안중사거리부터 현덕 저기까지 한쪽만이라도 보행 공간을 만드는 공사를 했었고, 단계적으로 완결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새로 짓는 거는 사람 이용자가 없다 그래서 못 하겠다고 하는 게 논법적으로 설명이 되냐고요. 그럼 그건 왜 해? 거기도 사람 그렇게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사람이 다니더라도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나는 하는 거라고 보는데, 당연히 여기도... 아니, 없으니까 안 다니지. 차도를 두 군데를, 세 군데를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누가 지나다니려고 그림을 그리겠느냐고. 아싸리 포기해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인들의 정책 추진 방향하고도 역행하는 부분이라니까. 그래서 단계별로 접근하신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를 가지고 잘 해명이 안 된다 이거지. 저거는 왜 하고 이거는 왜 안 된다는 거지. 잘 협의해 주세요.

예. 저희가 확장공사 진행 중에도 계속해서 서울청이라든지 수원국토하고 협의해서 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중대로 3-2호선은 민원 엄청 들어오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조합에서 해야 될 그거는 엄두도 안 나고 있고, 어찌 됐든. 보상도 지지부진하고. 그러니까 일단 요구할 수 있는 건 시에 계획돼 있는 3-2호선이라도 시급하게 공사해서... 그래서 4차선으로 하되 잘 공법이나 공사 이런 과정들 속에서 2차로라도 우선 이렇게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은 좀 검토를... 우리 국장님 전문이시잖아, 워낙 이쪽 부분에. 과장님하고도.

현재 저희가 최종적으로 토지 전체에 대해서 수용 계획을 마무리 짓고 있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업비가 한 117억, 120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 돈을 한 번에 다 확보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우선적으로 2차로라도 개통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2차로라도 먼저 개통해놓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개통하는 식으로, 그런 단계별로 개통하는 식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찌 됐든 차선이 줄어드는 거는... 최종적으로는 줄어들면 안 돼요. 그 정도는 인원이 확보가 돼야... 거기 5만 5,000명이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원정리 국도77호선 연결도로는 지금 보상 중이에요, 올해?

예. 계속해서 올해도 보상비 확보해서 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보상이 완료돼요?

올해 마무리되지 못하고요.

내년에 보상 그럼 일부 하면서...

네. 추가적으로 추경에...

하반기 때?

네. 더 추가 보상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7년도 하반기 때 공사 착공할 것 같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정 여건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보상비 확보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10대 시의회가 복이 있을지 없을지는... 상대적으로 우리 9대 시의회는 예산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저희 시의회가 한 거야. 그래서 예산 요구를 못 해, 솔직히. 어렵다고 하고 알고 있으니까. 그게 집행부에서 거짓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S전자의 반도체가 영업이익을 못 냈잖아요, 몇 년 동안. 2~3년을 영업이익을 못 내다 보니까 우리한테 지방소득세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안 들어와서. 그거 따지면 한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것들에 비하면 4,000억 원가량 예산이 빵구가 났기 때문에 결손이 나니까... 계획의 결손이죠, 계획의 결손. 그러니까 사업 진행이 어려운 건데. 지금 삼성이 경기가 좋아졌잖아요, 반도체 경기가. 그래서 반도체 경기에 따라서 얘기되는 게 100조 원이다, 150조 원이다, 200조 원의 영업이익이 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러면 그 비율로 따지면 2,000~3,000억 원의 세수가 확보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업의 속도는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세정 부서하고도 잘 면밀히 협의를 통해서... 지금은 상당히 우리가 수동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위축돼 있어서. 그런데 향후에는 어떻게 경기가 변동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대응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현덕우체국에서 현화 가는 거는 2028년도 완공인데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겼으면 좋겠어. 너무 그냥 여전히 공사해놓고서 그냥 4~5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너무 보기 흉해요.

말씀드리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체 구간을 일시에 개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현화택지 부분에 그거를 1구간, 2구간 이렇게 나눠서 택지 쪽을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그 사업을 1구간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마무리하고 그쪽에 현덕우체국 쪽의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나눠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질의 할 건 많은데 일단 나중에 개별적으로 문의할 건 문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인데, 우리가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도 사용허가를 우리 시가 받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가 위임 사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기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8국도 우회도로에서 진출입 허가를 우리 시에 제출해요?

그거는 도로 점용과 국유재산하고는 좀 별도로...

이거는 국유재산?

예.

그런데 도로 관련 국·공유재산이잖아요. 그거는 좀 달라? 진출입은?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국도는 도로법상 도로를 말하는 거고, 그 외에 지목이 도로라든지 되는 그런 구간에 대한 국·공유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황 외 도로 있고 현재 도로로 쓰는 데는 그거에 대한 허가는 해당되는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 외 부분에 대한 국·공유지는 지목이 도로인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리한다 이거죠?

예. 지목이 도로이거나 건설교통국이 상위 부서인 그런 재산 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거지만, 38국도 우회하는 데 신궁리 거기 진출입로 허가를 내줬잖아요.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그런데 거기 회전 구간이라, 곡선 구간이라 굉장히 위험하거든. 현실적으로 70㎞지만 달리는 차들 보면 기본이 80~90㎞ 이상 달리는 곳인데 그 곡선 구간에 진출입 허가를 내주면 사고가 날 확률이 되게 높다는 지적 사항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우리가 그거를 허가를 내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도 잘 유념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요.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안출, 송출에서도 얘기했지만 참 어려운 문제지만, 제설재를 살포하는 거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적절하게 한다는 게. 조금 안 한다 그러면 안 한다고 욕먹고, 또 너무 많이 뿌리면 너무 많이 뿌린다고 민원 들어오고 하는 건데, 하여튼 적절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중심과 원칙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가 다른 때보다 눈이 덜 왔잖아요.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덜 온 것 같은데.

예, 상대적으로 눈이 덜 왔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국도38호선 제한속도 상향은 38호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소사벌레포츠 삼거리는 지금 50㎞인데 60㎞로 늘린다?

예. 50㎞에서 60㎞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로가 지금 60㎞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만 50㎞이라서 그래서 상향 50㎞에서 60㎞로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상향은? 아예 학생들이 다니는 시간 외의 시간은 속도 제한을 풀린다?

예. 올리겠다는 겁니다. 30㎞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게 시스템이 돼요?

예. 지금 동삭교차로는 20시 이후에는 50㎞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도 이렇게... 전면적으로 할 수는 없어도 지금 검토해서 올리겠다는 겁니다.

하여튼 안전 문제와 좀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예.

저번에 얘기했던 태평아파트에 지금 70㎞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감시카메라가.

네.

그런데 거기 육교 철거했단 말이야.

철거했죠.

횡단보도로 돼 있잖아. 그럼 속도가 낮춰져야죠, 거기는. 그 얘기했는데 추진 상황이 어떻게 돼요?

그건 경찰하고 일단 협의는 했고요. 경찰 쪽에서는 답을 지금 확실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주지는 않아서 좀 내부 협의를 거쳐서 교통안전 심의 거쳐서...

그럼 안중에 거기 읍사무소, 안중출장소나 그쪽에 60㎞은 왜 해놨어?

그러니까요. 좀 더 협의를 거쳐서 심의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아파트 바로 앞인데. 기존에는 육교로 주민들이 다녔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지금 육교를 철거했으면 횡단보도로 다니는데 70㎞로 해놓는다는 건...

하향하는 게 맞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버스노선 개편 용역은 그럼 올 5월 달에 착수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예산을 3월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했어요?

예.

얼마예요? 4억 원?

저희가 한 4억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재정 상황상 차수분 계약으로 올해는 일단 2억 원만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한 번 버스노선은 용역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우리가 버스노선 번호도 체계를 완전히 바꾸고 막 그랬잖아요. 기존에 두 자릿수였는데 세 자릿수로 하면서.

그게 2019년도에 발주를 해서 최종 2023년도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하려는 핵심은 뭐예요?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부 차고지가 2월 달에 준공돼서 시내버스들이 칠괴동 쪽, 모곡동 쪽에 차고지가 그쪽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향후에 도시개발구역이라든지 브레인 이쪽에 대한 노선, 그리고 예전부터 문제가 됐던 차고지가 남부권 죽백동 쪽에 한 곳에 치우쳐 있다 보니 남부권에 버스가 쏠림 현상이 있어서 그것도 어느 정도 정리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과된 액수가 징수되는 게 징수율이 낮아요, 상대적으로. 어려움은 저번에도 말씀해 주셔서 알기는 하는데, 하여튼 징수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욕먹는 부분이긴 해서 참 어렵긴 한데, 어쨌든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징수를 정확히 해야 되고. 또 이거는 안전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무보험 미가입 이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효과도 있는 부분이니까 잘 진행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원 사항을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요청... 거주자 우선 주차 우리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도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갖고 외부에 있는 사람이 주택 앞 입구 쪽에다가 양쪽으로 바짝 대서 빠지지도 못하고 한참 싸움을 또 했나 봐. 그러면서 그걸 빨리 좀 조기에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한테 피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업무보고가 또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님께 꼭 좀 전해 주겠다. 방송도 보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무쪼록 거주자 우선 주차의 문제점은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거리상은 제한을 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이 거기다가 등록해서 신청을 받거나 그럼 안 되고, 실은 상가 앞쪽은 상가에 있는 사람, 상가 바로 앞에 있는 분한테 우선을 줘야 되고, 골목 특성상 그 라인 쪽에 있는 사람 먼저 우선을 주는 쪽으로 한번 우리 시에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 저희가 평가 항목은 마련했고요. 2월 중에 주민설명회 거쳐가지고 최대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꽤 민원이 많이 발생하네요.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 시간에 제가 하나 추가로 좀 질문 드릴 게 있었는데. 대중교통과. 가재지구 있잖아요.

네.

6월 달부터 아마 1차 입주가 시작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대중교통 노선 변경 계획은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한 2주 전에 입주자 대표 간담회가 한 번 있어서 거기에 가서 설명도 한번 드린 적은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초기 단계는 내부 도로가 아직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거기가 아파트가 3개 단지인데 1개 단지가 3월 달 입주 시작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를 아직 넣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시행사에서 일단은 학생들을 위해서 송탄 쪽 방면하고 지제역 방면에 전세 버스를 투입하는 거를 저희랑 협의를 일단 했고요. 그리고 1번국도 상에... 조금 걸어나오셔야 되지만 1번국도상에 초입부에 버스 정류장을 승하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단기적으로는 하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향후 브레인 쪽 연결도로라든가 아니면 공단 쪽하고의 연결도로라든가 이런 거를 봐서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를 이렇게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선 변경을 실행할 시기는 몇 년도 정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재지구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도 협의 사항은 없는 거기 때문에 도로에 회전할 수 있는 부분, 돌아서 나올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그 정도만 되면...

제가 그쪽에 현장을 먼저 주에 가봤는데 승강장 위치도 표시가 아직 안 돼 있더라고요. 버스 승강장. 그거는 시행사나 건축하는 사람들이 기부채납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까?

기부채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으로?

예. 공사가 다 끝나면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 정비는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은데. 내부 도로야 아직 정비가 덜 되겠지만. 버스 승강장 위치 그것도 좀 얘기하셔서 마을버스 승차를 하더라도 비가림막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바깥에서 비 맞고 있다가 버스 타기는 좀 그렇잖아요.

버스 승강장 위치는 다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설치는 거기 입주 시기에 맞춰서 저희랑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입주 시기까지 맞추지 말고 입주하기 전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입주하기 전에.

네. 입주 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장님, 경기은행인가 그 옆에 박스는 어떻게 됐어요?

토큰 받는 박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박스.

저희가 지금 별도로 그분을 만났는데 많은 돈을 요구하시는 그런 기준에 있습니다.

그거 불법 아니에요?

예, 불법이죠.

그런데 무슨 돈을 요구해요?

예, 드릴 말씀이 참 난감하네요, 저도.

별도로 얘기해 주세요, 그럼.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별도로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영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기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진구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병가 중인 녹색건축사업과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기우생 공공건축1팀장님입니다.(인사) 그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녹색 인프라, 정원숲 도시 구현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숲 정원도시 조성과 도심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복지 실현, 스마트 안전기반 시민안심 공공건축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자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11쪽,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재난 대응 강화입니다.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대비해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취약지역 점검,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마을 방송 스피커 설치 등 7개 사업에 16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와 산림자원의 보호·관리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그린웨이 저탄소 녹색도시 추진입니다. 폭염, 가뭄 등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도시숲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고, 하나로 연결하는 그린웨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개 사업에 9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그린웨이 도시숲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시민참여형 도시숲 확대 조성입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심고 가꾸고 즐기는 다양한 시민참여형 도시숲을 확대하고자 참여의 숲 조성, 헌수목 사업, 시민참여 나무심기 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숲 시민학교 운영과 도시숲 119 요원을 활용하여 시민 주도의 녹색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권 정원문화 확산입니다. 생활 속에서 누구나 정원을 접하고, 가꾸고,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별 행복정원을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마을정원 유지·관리 교육을 통해 정원이 지속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시민정원사 교육과 시민정원사가 직접 설계·시공하는 상징정원 조성, 정원전문가 강연, 선진지 견학 등 시민정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흙향기 맨발길 조성입니다.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동삭동과 팽성읍 일원에 맨발길을 조성하여 시민 여가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총 6,395억 원을 투입하여 모산·은실공원 등 15개소의 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중 7개소는 공사 완료, 3개소는 보상 완료되었으며, 3개소는 보상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산·은실공원은 현재 공정률 각 64%로 금년 내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청북하늘빛호수공원 조성입니다. 청북하늘빛호수공원은 총사업비 575억 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약 35%이고, 토공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계별로 체육시설과 인공호수, 테마 놀이터, 방문자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함께 즐기는 시민체험형 공원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모산공원과 여염공원에 물놀이터를 추가 운영하여 총 17개소의 물놀이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4월에 함박산 배꽃나들이, 6월 내리 수국전시회 행사 등 계절별 축제, 전시, 숲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체감형 공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빛과 꽃으로, 즐겨찾는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함박산중앙공원 내 파고라에 LED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볼거리 및 휴게시설을 제공하고, 배다리생태공원에도 계절감 있는 수목을 식재해서 특색 있고 차별화된 공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관리입니다. 배다리생태공원, 함박산중앙공원 등 공원 내 저수지의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쉼터를 중심으로 이용 실태를 분석해서 노후 공원의 시설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을 진행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건축사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27쪽, 평택시 신청사·서부출장소 건립 사업입니다.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 사업은 지난해 12월 시공사 선정과 함께 기공식을 마쳤으며, 올해 본격 공사에 착공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부출장소는 2024년 11월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37%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덕동 행정복지센터 등 8개의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1,980억 원입니다. 세교동과 고덕동 행정복지센터는 올해 개축 예정이고, 동삭동과 신장2동 등은 설계와 공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요 공공건축사업 추진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푸른도시사업소는 대규모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안전을 기본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공공건축을 위해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푸른도시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영임 소장님이 타 어디죠? 상하수도사업소 갔다가 또 다시 오신 거죠?

네.

친정으로 다시 오신 거네요. 건강은 많이 좋아지셨죠?

네.

물론 푸른도시사업소는 우리 평택시 푸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연중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고. 또 특히 지난해는 경기정원박람회 개최를 함으로써 우리 공원과, 산림녹지과, 또 녹색건축사업과, 또 자원봉사자,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분들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돼서 굉장히 저희들도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은 공부 많이 하셨죠,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경기정원박람회를 개최하면서 평택시에서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혹시라도 어려움 점이 있었습니까? 한 가지라도? 교통 문제라든지 시민들이 정원박람회 행사장에 오실 때 불편했던 점을 들으신 적이 있나, 불편했던 점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끝났는데요. 그 당시에 태평아파트 부분에 국도청에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공건축1팀장 기우생 팀장님은 건축직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공직생활하신 지가 몇 년 되셨죠?

20년 째 됐습니다.

20년?

21년.

질의 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2쪽 보시면, 평택시에서 보호수 지정 관리하는 나무가 있는데, 느티나무가 지난해보다 숫자가 하나 줄었어요. 고사된 건가요? 2페이지.

예.

지난해에는 17개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16개. 하나가 고사됐어요? 느티나무가?

고사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위치가 좀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거 때문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보호수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만 하는 거니까 따로 관리하시는 위탁을 줬나요? 평택시에서?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 또 외과 수술이라든지 전정 작업이라든지 주변 풀 깎기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6주는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가장 오래된 나무가요, 학현리에 한 900년 된 은행나무가 있고요. 그 외에 또 진위면에도 있고 여러 읍·면·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우리가 6주인데 이게 2개, 3개씩 같이 심어져 있나요? 아니면 하나씩 하나씩 따로 지역별로 있는 건가요?

대부분이 하나씩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본예산 때 가로수 교체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4,000만 원 예산을 세운 걸 봤어요. 24주를 이주한다고 이렇게 4,000만 원을 예산 올려놓으셨는데. 어쨌든 이게 대상 목이 은행나무더라고요. 은행나무 24주를 다른 데로 옮겨 심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보호수 옆쪽으로 갖다 식재가 되나요?

거기는 좀 장소가 협소해서 이식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유지고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장소 자체도 조금 협소합니다.

이게 지금 이주 계획은 은행 열매 부분 이런 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주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 목적이. 우리 평택시가 지금 도일천이라든지 통복천이라든지 장안천이라든지 하천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새로 브레인시티산업단지 내에 도일천 주변 이런 데에 은행나무를 식재하면 어때요?

예, 그렇습니다. 도일동에 있는 브레인시티 사업 쪽에서는 기존 은행나무를 녹지에 저희가 이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은 고평지구입니다. 고평지구는 기존에 은행나무가 기존 도로에 양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평지구가 개발되면서 고평지구 쪽은 중국단풍이 식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은 일관성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 옆에 있는 녹지로 이식하고 중국단풍을 다시 식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은행나무가 지금 도심 내에 있는 거는 사실 가을철에 열매가 떨어지면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러시니까 예산이 허락하는 내에서 이주 계획이 있다고 하면 하천변 쪽에다가 보기 좋게 이주하는 게 우리 평택시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괜찮을 듯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마 보고 책자가, 업무계획 책자가 우리 김영임 소장님 오시기 전에 인쇄가 돼서 배포가 된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 명단 보면 첫 번째가 이성호 부시장님이 위원장 이시고, 두 번째가 유현미... 전에 도서관 관장이셨죠? 유현미 씨.

예, 맞습니다.

이거를 좀 우리 위원님들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으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이라 그랬는데 ‘여’ 자로도 바꿔 주세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료 꼼꼼히 체크해서 이런 오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목 때문에, 위험목 관계로 피해 보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전원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주변에 임야가 사유지다 보니까 주인은 따로 있고. 내 터에다가 주택을 지어서 살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나무가 바람 불어서 한쪽으로 휘었다든가 나무가 좀 무성해져가지고 위험할 정도로 보이는 나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평택시에서 해결할 때는... 지금 거기에 대한 조례는 없죠?

조례는 상세하게 나와있지 않고요. 저희가 사업은 있습니다. 사업은 있어서 읍·면·동이나 이런 데 저희가 취합을 합니다. 취합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사해서 저희가 제거해드리고요. 그리고 태풍이 불거나 위험한 시기가 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위험목 제거를 할 때는 우리 평택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임야의 토지주가 그 나무가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예를 들어 산림녹지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아, 이건 위험하다. 베어줘야 된다.’ 그러면 토지주가 부담하게끔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사유지기 때문에?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공공용지 같으면 우리시에서 하겠지만 사유지인데 한두 건도 아니고 그걸 다 일일이 우리 시민의 세금 가지고 다 제거하기는 그렇고 하니까 평택시에서 자체 조례를 하나 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실행이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서 임야를 갖고 있는 사유지 지주분들한테 문자나 서신을 보내서 앞으로... 위험목이 잘못돼서 사람이 다치거나 인사 사고가 날 때는 그 사람들의 책임이잖아요, 그게. 우리 시 책임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소유주 책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평택시에서 시장님이 자체적으로 조례를 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완충녹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가 농촌에서 도시화로 전환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로 인해서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그러는데, 공동주택 주변에는 도로로 왕복 4차로나 6차로, 8차로를 끼고 조성되는 도시계획이 많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무조건 소음 날 것을 예상해가지고 방음벽부터 설치하더라고요. 기반공사를 하면서부터 방음벽 공사를 하더라고요. 입주도 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우리 평택시에 그러한 장소가 몇 군데 있고 또 그걸 2년 전에 지적했고 계속해서 평택시민들께서 방음벽 관계에 대해서... 먼저 4년 전인가 한번 인사 사고도 났고 그래서, 방음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시민들께서 방음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시기에 브레인시티산업단지 내에 방음벽 설치를 또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이게 합법이 아니에요, 내용을 보니까. 방음벽에 대한 불법 방음벽 설치... 완충녹지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도시화의 급격한 진전으로 교통시설,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매연, 진동 등이 시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완충녹지 제도를 도입하여 도심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완충녹지는 도로, 공장, 철도 등 환경오염 유발시설과 주거, 상업지역 등 생활공간 사이에 설치되는 공공녹지로써 환경적 부담을 물리적으로 차단, 완화하는 도시계획시설이다. 이는 휴식이나 경관을 중점으로 하는 공원 또는 경관녹지와는 성격이 명확히 구분된다.’라는 정의가 있어요. 과장님, 이해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완충녹지의 주요 기능은 환경적 기능, 안전적 기능, 경관·생활기능, 사회적·공공적 가능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환경적 기능은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저감, 교통·산업 소음 완화, 도시열섬 완화. 안정적 기능은 사고·재해 발생 시 완충 및 피난 공간 제공, 시각적 개방성을 통한 범죄 예방. 경관·생활기능에는 원인시설 차폐, 도시경관 개선, 시민의 녹지 조망권 확보. 사회적·공공적 기능에는 보행권 확보, 도시공간 연결, 시민 모두가 공유 가능한 공공성을 유지하여야 된다.’ 이렇게 기능에는 되어 있고. 법적 근거 및 설치 기준에는 ‘완충녹지의 설치와 관리는 엄격한 법령 기준에 따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도시계획시설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법적 근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8조,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가 해당된다는 뜻이에요.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이는 단순한 관리 미흡을 넘어 도시계획시설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방음벽 설치로 인한 문제점은 방음벽이 도시계획에서 정한 건축선. 대지 경계선이죠? 건축선이 아닌 완충녹지 내인 도로변에 설치되어 차단기능 약화 및 사실상 사유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해하시죠? 과장님.

네.

환경적 기능 상실에 따라서는 식재 중심의 차단 기능이 구조물로 대체되면서 녹지의 본래 역할이 무력화될 수 있다. 사회적 기능 침해에는 조망권, 보행권 제한 및 시야 차단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공공성 훼손에는 민 간사 업자 편의 훼손. 공공녹지가 사실상 아파트 부속 공간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업이다. 행정적 문제는 법령 위반에도 인허가가 이루어졌으며 설치 이후 유지관리 책임이 지방자치단체 로 전가되어 행정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 결론 및 개선 방향에서는 완충녹지는 도심인의 건강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도시생태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도시기반의 시설이다. 따라서 그 기능 상실은 단순한 미관 문제를 넘어 명백한 법적 위반이자 공공성 침해로 평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상임위에서 현장을 답사가려고 준비했었는데,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약속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3월 달로 연기했어요. 3월 달에 현장을 가서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거기 관계자 PFV, 도시공사, 건설책임자. 소장 등 책임자... 또 어디가 있죠? 완충녹지에 대해서? 산림녹지과.

도시개발과 그리고 도시계획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 관련된 분들한테 우리 상임위에서 다 일정을 잡아서 현장 답사를 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다가 다 연락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평택시에서 후손이나 평택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완충녹지 조성 사업이 왜곡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이거 용인해줘서야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다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대규모 택지개발 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한테 협의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면 보고 저희 입장에서는 ‘완충녹지 바깥에 방음벽은 불가하다.’라고 분명히 협의해준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완충녹지에서 택지를 개발할 때 몇 % 이상은 녹지로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 녹지가 반드시 완충녹지일 필요는 없고요. 공원이라든가 경관녹지라든가 여러 가지 녹지를 포함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경제적으로 낫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예 녹지에서 제척하고 도로 쪽으로 편입시키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행정력을 미칠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놓는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저희도 참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녹지에서 제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서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단지 내에 정원으로 꾸며져 있어요. 단지 내 정원 식으로. 그래서 공공의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어필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평택시에서 그런 조성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평택시에서 조례를 하나 발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각종 민원 대응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일반현황 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산림현황을 보면 우리 평택시 총면적이 산림률이 19.9%. 이게 2026년도 기준이죠? 1월 초... 작년 12월 말이죠? 결국은? 자료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20년 뒤로 가서 2000년대 초에는 몇 % 정도 됐을까.

이 부분 저희가 산림청에서 5년 단위 기준으로 통계를 냅니다. 그때는 16.9%보다는 조금 높았습니다. 17. 몇 %였습니다.

20년 전에도?

20년 전에는 조금 더 높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높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아무래도 도시화가, 산업화되면서 줄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근 산림률도 같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오산 같은 경우도 25, 화성도 24정도 됩니다. 유승영 위원님께서 늘 산림 보호해야 된다는 산림 보호주의자예요.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산림률은 최대한 보전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녹지 면적은 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녹지율은 어느 기점에서 녹지율의 변화를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녹지율 통계를 한번 내신 적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녹지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약 23% 정도 되어 있습니다.

녹지라면 인위적인 노력이잖아요. 노력에 의해서 나무를 심고 해서 23%. 이걸 역으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것도 과연 몇 %였을까, 라는 의문점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들밭의 푸르름이 아니고 사계절 빼고, 우리가 여러 가지 숲길 조성 많이 하고 있잖아요. 조성률 하면서 높아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화 되더라도 녹지 면적은 어느 기준은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녹지 면적은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지율을 별도로 준비를 해나가시면 산림면적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이것도 같이 추산해서라도... 어느 기점을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점을 만드셔서 이것도 한번 통계를 같이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요 현황이 있는 3페이지에 지금 등산로가 10개소가 관리되고 있는데, 이중에 등산로는 몇 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8개소가 관리되고 있고요. 저희가 100미터 이상 산이 10개소입니다. 10개소인데 고등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군사용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그쪽은...

고등산.

예, 그렇습니다.

8개 정도면 등산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등산로 현황에.. 여기에 등산로 관리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구간의 변경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 옛길 그대로 등산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개선해드리려고 용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등산로 관리... 위험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산목 관리에 있어서는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안산 구간. 작년에 공사 구간이 일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목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개선...

다 마무리됐어요? 그때 우기 때...

예, 마무리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고생하셨네요. 5페이지에 광장 현황을 보면 근린광장, 경관광장, 일반광장이 있는데 광장과 공원 구분이 우리가 확실히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 용도에 따라서도 충분히 구분이 가요?

예, 용도도 거의 광장은 말 그대로 광장 개념으로 이용하게끔 조성합니다.

거기에 녹지율도 틀리죠?

예, 그렇습니다. 근린광장은 녹지율이 좀 많고요. 일반광장은 녹지율이 좀 떨어집니다.

우리 문화광장 있죠? 문화공원은 있는데 문화광장이라고 별도로 조성된 건 없죠?

문화광장이라는 명칭은 없어도 그런 부분은 고덕국제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광장이라고 해서 행사라든지 문화적으로 활용하는 광장도 있습니다.

문화공원도 있으니까 문화광장도 좀 명명해서 문화광장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역사기념광장도 좀... 역사공원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제공원에 역사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기념광장. 크게 사이즈를 떠나서 역사기념광장이라는 것도 좀 우리 곳곳에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어떤 테마 설정해서 구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장 될 일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공원이나 광장이나 복합형으로 많이 만들고 관리나 예산 측면에서 또 면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문화광장이나... 금방 말씀하셨지만 어떤 음악회를 한다든지 버스킹을 한다든지 하면 민원 때문에... 지정된 곳이 명백하게 없어요. 주거지에 입지해 있고 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런 걸 좀 구분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로수 식재. 우리 소남영 위원님께서 은행나무 얘기했는데 이거 순위죠? 벚나무, 은행나무, 무궁화, 느티나무 이게 순위죠?

순위는 아니고요. 조금 수량이 많은 부분이 뒤에 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써오다 보니까 이렇게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어차피 수종의 변화도 생길 거고 관리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금방 소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나무는... 우리 온양에 가면 현충사 은행나무길 있잖아요. 현충사 근처에. 그런 것도 충분히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은행나무를 보호하면서 어떤 특화된 거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식할 수 있으면 그런 거리 충분히 만들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더 길게. 우리는 좋은 곳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은행나무도 살리고 거리도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원 관리도 정말 열심히 잘해주시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죠. 흙향기길 때문에 요즘에 붐이 일어나서 맨발 길이 여기저기 있는데 이렇게 만드는 건 좋은데 많이 만들다 보면 관리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이런 것도...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고 좀 신중하게 해서 이용자의 수요 예측도 좀 하고 해서... 만약에 이용자가 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도 많이 되고. 관리비만 들어가고. 있던 게 없어지면 또 민원 생겨요. 신중하게 이것도 좀 생각하셔가지고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이런 것도 좀 아직도 예산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지방채 가지고 말씀들이 많으신데, 지방채 관리 잘하시고 예산관리 잘하셔서 사업이 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관리인데, 공원과장님도 많이 애쓰시고... 이게 요새 공원들이 민원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연부락에 20년 이상 된 공원들이 우리 그때 평택지원특별법으로 만든 곳이 지금 몇 개죠?

79개입니다.

공원들이 79개 되는 거죠?

네, 79개소 맞습니다.

그당시는 깨끗하고 좋았었는데 가다 보니까 녹슬고 사용 빈도가 없다 보니 지금 문제 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작년부터 세우고 계시잖아요.

재작년부터 하고 있고요. 저희가 79개소에 대해서, 그 당시에 2000년 초반에 조성할 때는 어린이들도 있어 가지고 놀이시설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시골 마을에 어린이들이 없다 보니까 어린이시설 올해도 노후된 건 저희가 1년에 총 권역별로 합쳐서 5개소 정도 정비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거 대신에 어르신들이 운동기구라든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교체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문제거리가 또 돼요. 그것 예산이 좀 들어간단 맒이죠. 정자까지 포함해서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겨울철하고 여름철에 문제예요, 또. 그래서 나중에는 막 지붕 씌워서 에어컨 놔야 될 지경이고 히터도 놔야 될 거예요, 아마. 못하는 거야. 1년에 반은 또 못하는 거야. 그거 비바람 맞으면, 햇빛에 녹고 하면 시트나 이게 또 금방 노후화가 돼요. 그런 것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 지금 당장 바꾸면 깨끗한데, 바닥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도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등에 따라서 당장 현장을 바꾸게 되는데, 좀 생각을 해도 ‘그렇게 바꿔서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설이 필요할지는 좀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고요. 만약에 정자를 교체한다고 하면 보통 요즘에 설치하는 정자는 한 15~20년 정도 갈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정자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도 그렇고 이게 금방 녹이 슬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관리비는 안 따져봤는데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재정비할 때 좀 더 연구를 하셔가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공원 수목들이 많이 우거지고 햇빛이 안 들어오고, 너무 우거지다 보니까 또 나무끼리 자라는 데에 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관리 잘하고 계시지만 그것도 신경 써서 공원에 나무 관리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14쪽에 보면 정원문화 확산해서... 제가 작년에 행복정원 추진 사업에 어르신들 좀 적극적으로 소일거리 내지는 여러 가지 건강관리 차원에서 확산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로당이나 노인에 또 연계해서 맞춤형 교육 봉사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만드셔가지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어려우시겠지만 어르신들 찾아 뵙고 의견 좀 들어보셔서 프로그램을 확대시켰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건축과에서는 공공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죠? 2028년 2030년도 안에 준공이 돼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전부 꼭 필요한 시설들이고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