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 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교육국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행정자치국장 김병준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월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기수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임상성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임성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김은숙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권은진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1쪽부터 15쪽 기구 및 정원 등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17쪽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조직 운영입니다. 중요 종이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전자적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록관리기준표 정비사업으로 정리된 보존기간을 바탕으로 법령에 따른 기록물의 체계적관리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안부 기준인력 반영과 고덕동 분동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인력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 행정수요에 맞는 효과적인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함께하는 직원복지입니다. 노후된 구내식당 급식기구 교체와 사계절휴양소 지원 확대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직원의 여가·휴식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생성형AI 교육과 직급별 맞춤형교육을 통해 미래행정 대응 역량과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힐링캠프와 문화체험교육으로 조직 내 소통과 팀워크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상호 존중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노사 간 소통강화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임금교섭 추진 및 노사협의회 운영으로 신뢰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인력관리와 직무역량 강화로 근무만족도 및 업무효율성을 향상하여 상호 존중의 협력적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 우리 시 소속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대재해로부터 자유로운 평택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자치행정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시민중심 행정 구현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권역별 찾아가는 신년인사회를 추진하였으며, 시정 주요현안 및 지역별 주요사업 등 주민 관심사항에 대해 읍·면·동 주요 단체와의 현장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된 만큼, 공명정대하고 차질 없는 선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 확대 및 실질적 교류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경제 공동발전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기업체 등에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기금사업을 발굴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및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2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임원 및 위원을 대상으로 실무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교육과 워크숍을 운영하여 주민자치회의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민총회를 통한 주민참여가 마을 의제 와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으로 연결되어 지역사회 활성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민참여로 완성하는 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 제안 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고, 신규 6기 주민참여예산위원 교육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이 발굴되도록 운영 전반의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아울러, 참여예산 취지에 부합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제안 사업이 사업컨설팅과 숙의 등 고도화 과정을 거쳐 양 질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참여와 소통으로 지속가능한 협치 구현입니다. 안정적인 협치문화 구현을 위해 시민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관협치 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시정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참여 저변 확대와 숙의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공론장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내가 시장이라면!’을 지속 추진하여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구축하는 등 협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안전도시를 위한 군·경 협력 증진입니다. 군부대 및 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해 통합방위협의회와 치안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군인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관내 거주 군인과 가족의 복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자원봉사 1번지 평택입니다. 읍·면·동 자원봉사나눔센터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자원봉사활동 발굴을 확대하여 시민의 일상적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홍보, 캠페인 및 분야별 전문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참여주체의 폭넓고 균형 있는 자원봉사 참여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협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시청사 활용방안 수립입니다. 2025년 11월 용역 착수보고회를 마쳤으며, 올해 10월까지 청사 개보수 범위를 확정하고 투자심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청사 고덕 이전 후 남부권역의 행정공백과 지역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는 시의회와 시민들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정확한 결산검사 및 결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지출하고 일반회계 금고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신뢰 있는 계약행정 및 계약업무 전문성 강화입니다. 계약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수의계약분야 등에서 특정업체에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경쟁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신뢰 있는 계약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기관 자문계약을 실시하여 질의 답변, 교육 등을 통해 계약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은 줄이고 업무 역량은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강화입니다. 전문기관을 통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담당자 교육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시민체감형 디지털 편의서비스 및 시스템 인프라 강화입니다. 노후된 홈페이지 시스템을 교체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5월까지 완료하여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하여 시민 누구나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키오스크 및 AI동영상 만들기 교육 등을 실시하여 디지털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신뢰받는 행정정보화 기반 조성 및 운영입니다. 행정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후 행정정보시스템을 교체하고 시스템 성능과 보안 수준을 개선하여 업무 연속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에 대한 복구 모의훈련과 성능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장애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적절한 소프트웨어 보급과 전산실 UPS배터리 교체 등 기반 환경을 정비하여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행정정보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사이버보안 대응역량 강화 훈련입니다.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킹메일, 웹해킹, 디도스 대응 모의훈련을 추진하여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복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스마트행정 환경을 위한 통신인프라 개선입니다. 최근 스미싱 및 피싱문자의 증가로 평택시 발송 메시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평택시 로고와 브랜드 홈 정보 등 발신자의 정보를 표시하여 안심하고 문자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문자서비스를 도입, 추진하겠습니다. 노후UPS 및 인터넷전화기 교체로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깨끗한 음성 통화를 제공하여 행정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민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시민 중심 맞춤형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한 맞춤형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등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편의기능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단축을 위한 마일리지제 운영 및 포상을 실시하여 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민원담당공무원 휴대용 보호장비를 추가로 배부하여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행복한 삶의 시민감동서비스 실현입니다. 혼인신고 시 관내 전입신고 등 다양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를 문자로 안내하고 있으며 긴급여권 발급 창구 운영과 매주 목요일 여권접수 연장운영 등으로 고객감동 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입니다. 민원상담콜센터를 시민과의 주요 소통창구로 운영하여, 한 번의 전화로 원스톱민원처리가 가능한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매주 1회 말벗 지원과 건강상태 확인 등을 위한 안부전화서비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상담콜센터의 고객응대 품질 향상을 위해 상담DB 정비, 업무 관련 교육, 시민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안정적인 콜센터 운영과 민원인 편의 증대를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상담콜센터가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생활민원SOS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가정 내 기초시설물의 자체 수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민원SOS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서비스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가구뿐만 아니라 읍면동에서 생활민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정보 부족으로 생활민원SOS서비스를 받지 못 하는 복지취약계층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시민안전을 위한 24시간 관제 실시입니다. 범죄예방CCTV 24시간 모니터링과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통한 실시간 대응으로 범죄로부터 시민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각종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교통혼잡지역 등 안전 취약지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무인단 속기 19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무인단 속기 150개소에 대해 성능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통해 단속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 기록물 이게 25년도 그때 전수조사를 했었죠. 그때 사업이 뭐였죠? 그거 다 마무리됐습니까?

지금 종이기록물 DB구축사업이요. 저희가 총 종이기록물이 한 19만 권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4만 8,000건 정도 중요기록물을, 준영구 이상 기록물을 선별을 해서 저희가 23년부터 30년까지 8년 동안 스캔을 뜨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입니다.

25년도에는 비전자기록물 전수조사사업을 작년에 하셨잖아요.

그건 23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거는 DB구축사업이고 전수조사사업을 작년도에 예산 2억 5,000만 원 세워서 하셨잖아요. 25년도에. 비전자기록물 전수조사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보유기록물 현황이 이걸 하고 나서 이 현황이 조금 바뀌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전에는 2024년도까지 보유기록물 현황에 보면 전체 19만 8,921권이었어요. 영구, 준영구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네. 이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이때 전체 전수조사를 하고서 그다음에 이 DB구축사업을 계속해오다가 25년도에는 전수조사를 하고 DB구축사업을 계속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이게 기록물 현황이 조금 바뀐 게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바뀐 건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지금 여기 기록된 거는 최종 조사된 숫자를 저희가 기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작년도 기준하고 달라서 이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현황이 바뀌었는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올해 DB구축사업예산 1억 5,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30만 면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지금 이게 28년까지 전체 4만 8,000권?

4만 8,000권을 할 계획이고요. 전체가 한 40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 예전에 주신 자료를 보면 전체 면수가 한 960만 면 되는 거로 돼 있어요. 지금 몇 프로 정도 진행됐습니까?

저희가 DB구축 현황이 면수가, 권수로 말씀드리면 23년도에는 3,006권, 24년도에는 2,975권 그래서 5,981권을 저희가 DB구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10% 조금 넘게 한 거네요? 그렇죠? 4만 8,000권이니까.

네.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해서는 이 사업기간 내에 이걸 못 할 거 같은데 대책은 갖고 계시나요?

저희가 25년도에 예산을 세우질 못 했습니다.

25년도에 그 전수조사 사업하느라 예산 못 세웠었어요.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자기록물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걸 갖고 체계적으로 DB구축을 하겠다고 전수조사를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 25년도에 끝났으니까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이 30년까지 예상 사업기간을 잡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이번에 단체보험계약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셨나요?

네. 계약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올랐나요? 어떻습니까?

물가상승률만큼 올랐습니다.

이거 그 보험회사 이번에도 입찰했죠?

네. 맞습니다.

1차 유찰되고 또 똑같이 반복됐습니까?

네.

1차 유찰되고 2차에 들어와서 한 군데 업체만 들어와서 똑같은 업체가?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거 전년보다 얼마나 인상됐습니까? 10% 정도 인상됐어요?

저희가 지금 예산안 10% 정도 더 올렸었는데 그만큼 인상이 됐습니다.

그 금액에 계약했어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참 방법이 없네요. 그렇죠? 입찰에 참여를 안 하고.

네. 많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그거 다른 지자체도 한번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같이 비교 한번 해보시고 소통 한번 해보세요. 문제가 조금 많은 거 같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협치과 자율방범대 지금 이 사무실이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컨테이너에서.

네. 신장2동하고 비전2동 자율방범대가 지금 사무실 이전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점용이 작년 9월에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도로 관련부서하고 위치 파악해서요. 저희가 1회 추경에 지금 이전비 그거 포함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담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쪽 회원들하고 같이 그 현장도 다니시고.

네. 저번에 말씀해주셔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장기적으로 이게 컨테이너에서 이렇게 사무실이 있어야 되나. 이거 검토를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예산 상황이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고민을 지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율방범대 회원 여러분들이 야간에도 그렇고 그렇게 고생하시고 하는데 이 컨테이너에서 생활한다. 지금 그 컨테이너가 전체 몇 개죠?

저희가 연합대가 한 군데 있고요. 읍면동별로 지대가 29~30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시군도 다 파악을 해봤는데 십시일반으로 다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컨테이너에서 활동을 하시는 게 대다수고요. 저희가 예산이 나아지고 재정 여건이 나아지면 사무실 임대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지원은 가능하고요. 근데 현재 다른 경기도 내 31개 시군 파악해봤는데 우리 시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혹시 주민센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문제는 없나요?

가능한데요. 지금도 활동하는 게 야간에 활동하시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또 그 11개 단체나 13개 단체에 들어가게 되면 회장님들이 거기에 또 회비라든지 여러 가지 좀 있어서 지금 참여는 다 안 하시는 거로 알고 있고요. 만약 읍면동에 하는 것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자율방범대하고 협의해가지고 사무실 그런 걸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회계과 시청사 활용방안 지금 김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전체 예산금액이 500억 정도 소요 안쪽으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500억이 되면 무조건 행정안전부 심사를 가게 되면 그게 몇 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전제조건은 500억 미만이고 시청사 활용용역에 가장 주변지역 주민들께서나 또 시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시청에 지금 상주인구가 공무원 기준으로 하면 900명 정도 됩니다. 895명 정도 되는데 이 인원이 빠졌을 때 주변상권이나 이런 데가 공동화되지 않을까 하는 게 한 가지고 또 다른 쪽에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 시청 옮기고 바깥에 있는 부서들만 들어오면 그 주변이 아무래도 좀 열악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관 건물을 포함해서 주변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2가지 요구를 동시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 원 용역 2가지로 하는 거는 1단계로 시청이 옮기면 바로 그 첫 번째 900여 명의 공무원이 고덕으로 옮겨갈 때 저희들이 각 부서에 바깥에서 들어오거나 여기에 남아야 되는, 예를 들면 총무과의 문서고라든지 임차를 주고 있는 문화예술과의 박물관 수장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러면 전 부서 조회를 해봤을 때 지금 집계를 하고 그 하나하나 타당성을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추계로 적어도 4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거는 용역 최종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5,000만 원짜리 용역 2개는 부서들이 이전과 동시에 어느 정도 공무원들이 근무를 여기에 몇 명이나 하고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 그거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게 시청 분수광장을 포함해서 대대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신장동이나 도시재생사업 쪽 용역에 포함이 되고 또 저희들이 그 의견들을 받아서 회계과에서 이게 민자를 포함해서 어떻게 개발하는 게 유리한가라는 게 나오게 되면 그거를 이어받아서 실제적으로 문화예술과나 남부문예회관까지 포함한 거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 하는 용역은 2단계로 따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쪽도 개발계획을 갖고 계신다?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그 용역을 올해 할 거예요.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기본계획인가 전체.

도시계획과.

스마트도시과에서. 도시계획재정비하고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기본계획 7억 정도 예산 세워서 할 건데 거기에도 이거 같이 협의를 해보시면.

네. 확인해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양광발전설비 작년에도 계속하셨죠? 지금 130kw 시청 청사에 태양광발전설비 하셨나요?

작년에 예산을 제출했다가 자체적으로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예산을 세우진 못 했습니다.

안 세웠습니까? 그러면 계획만 잡고 안 하신 거네요?

네.

그리고 지하에 전기차 충전시설도 다 폐쇄했나요? 그거 작년에 그렇게 하신다고 보고했던 거 같은데.

지하에 8기 완속충전기가 있는데 그거는 관용차만 사용을 하는 거고 지금 시설이 끝나서 민원실 쪽으로 올린 거는 급속충전기 4대인데 그거는 일반 유료전기차 충전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곧 사용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지하시설을 일단 당장 폐쇄는 하지 않고 관용차 충전을 주로 하기 때문에 지상으로 새로 신설한 그걸 봐가면서 주민들이 많이 하고 하면 또 관용차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쭉 보면서 조금씩 줄여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지하에 있는 건.

작년에 지하 전기차충전시설 폐쇄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던 거 같은데, 근데 그게 아직? 지상으로 다 올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네. 하여튼 간에 지하는 시간을 두고 조금씩 줄여나가서 결국 폐쇄하는 거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시청사 활용방안, 이제 시청사가 이전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활용방안을 지금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발전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고 그랬을 때 그런 것도 그 용역에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지할 건지? 그렇죠? 작년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실행이 됐는지 여쭤본 거고요. 전기차충전시설 같은 건 이제 지상으로 다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네. 단계적으로 조금씩 없애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전재정 운영 해가지고 올해 26년 이자수입 예상을 136억 정도 하셨어요. 장단기 정기예금 25년도에 얼마였죠?

25년도에는 67억 원입니다.

67억 정도 됐었죠?

네.

근데 거의 한 2배 이상 그 이자수입을 예상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아, 이거는 올해 1회성. 왜냐하면 3년 전에 3.5% 정도 이자율이 될 때 저희들이 한 1,000억 정도는 보통 세입세출이 딱 일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입여유분이 그해 지출하더라도 한 1,000억 정도는 그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800억 정도를 3년 정기예금으로 했기 때문에.

아, 그 이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 이자가 올해 3년 만기가 되고 지금은 2%대로 떨어져서 앞으로는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진 않을 겁니다. 하나 더 앞으로 이자수입이 적을 거라고 저희들이 예측하는 건 시의회 예산 때도, 여러 결산 때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그해 집행 안 하는 이월자금을 최소화시키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작년에 집행률이 보통 예산 대비 한 83%, 84% 정도 집행하던 게 작년에는 거의 90%가 넘어서 잉여자금이 대폭 몇백억 정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금이 올해부터는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서 앞으로는 이게 160억은 1회성이고 점차 줄어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치된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용, 그러니까 여기 올해 장단기예금에.

평상시에 한 1,500억 내외로 되는데 1월에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한꺼번에 다 나가기 때문에 현재로 정기예금은 1,000억 원 정도.

알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자수입이 많이 는 거 같아서 한번 질문 을 드렸어요. 그리고 정보통신과 우리가 공공장소에 와이파이존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비용 대비 효과라고 그럴까. 이게 공공장소 와이파이를 운영하는 데 설치비라든가 운영비가 계속 고정적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대비해서 그런 이용률이나 그다음에 데이터상이나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하시나요?

네. 저희 조사하고 있는데 거의 한 공공와이파이 KT나 이렇게 통신사에서 받으면 이용률이 한 80% 정도 되고 또 행사나 이런 게 있으면 약간 모자랄 수도 있는 데이터 사용량에 대해서, 그래서 이용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공공와이파이 유지하는 데 비용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듭니까? 이게 버스에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장소에도 있는데.

저희가 고정형으로 한 449개소가 되고 또 버스에서 440개소가 있는데요. 거의 와이파이가 개소당 한 3만 3,000원 정도 해서.

개소당?

네. 그래서 금액이 꽤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버스 와이파이는 조금 금액이 저렴하고 그다음에 고정형 공공와이파이가 한 3만 3,000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개소당 3만 3,000원?

네.

이쪽 관련해서 유지보수비용이 한 3억 정도 들어가나요?

네.

그랬을 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진짜 효용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이게 지금 일반 통신사에서 데이터요금제가 거의 보편화되면서 와이파이가 취약계층이라고 그러죠. 청소년 정보취약계층 그다음에 학생들 데이터상으로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와이파이를 사용하는데 일반시민들은 이런 데 가서 와이파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종합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를 검토해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상화시스템 이게 5월까지 구축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때 업무보고 하실 때 여러 가지 단가 상승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도체 메모리 가격 상승 때문에.

네.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이 가상화시스템을 주기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죠?

저희가 가상화시스템을 구축하면 내구연수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데 가상화시스템을 사용하면 저희가 그 자원들을 분할해서 재단이나 이런 데서 저희 자원을 써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싶다고 그러면 저희가 자원을 분할해서 그 시스템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수용을 해줍니다. 점점 저희가 요구사항이 많으면 또 서버를 붙여가지고 자원을 또 뭉쳐서 할당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 시 홈페이지가 있고 그다음에 유관기관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배부를 하고 할당해주고 한다?

네. 그렇습니다.

36페이지 보면 사이버보안 대응역량강화 훈련 이걸 하시는데 웹해킹 모의훈련하시고 디도스공격 대응훈련을 한다는데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1번 하고 자체훈련을 이렇게 할 계획이신가 봐요?

네. 2번 할 계획입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합니까?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경우.

행안부에서는 선거 대비 디도스훈련이라는 게 갑자기 공격이 확 몰려가지고 들어오면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도스장비가 있어서 그 디도스장비에서 어느 정도 그걸 막아줄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서 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우리가 디도스공격이나 이런 걸 받은 사례는 지금까지 없죠?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망이 내부망하고 외부망하고 이렇게 분리돼 있죠?

네. 저희가 지금 행정망이 있고 홈페이지망이라고 해서 홈페이지들 외부에서 쓸 수 있도록 외부망이라고 하는데 그 망이 따로 2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내부행정망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접근이 안 되잖아요.

네. 행정망 같은 경우는 저희 행정망에도 인터넷망을 쓸 수 있게끔 행안부에서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공격은 들어오긴 합니다.

그쪽으로 공격은 들어올 수 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이 보안 쪽이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쪽은 많이 보완을 하시고 대비훈련도 많이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네. 다했어요.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민원행정과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편의기능 업그레이드 지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올해 23대 잡으셨는데, 총 그때 말씀하실 때 47대?

네. 47대입니다.

우리 전체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죠, 총보유 대수가?

총 47대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87대입니다.

이 통합민원발급기에는 장애인편의기능이 필요 없나 보죠?

네. 그거는 그냥 민원 신청하면 등초본이나 인감 이런 게 출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쓰는 겁니다.

직원이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에 마무리 다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 41페이지 보면 카카오톡을 활용한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민원콜센터 채널을 추가를 하면 그 채널 추가하신 분이 위험요소나 이렇게 필요한 게 나타나면 거기다 바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파였다 그러면 그걸 사진 찍어서 신고를 하면 저희 콜센터 상담원들이 그걸 보고 해당 부서로 전달을 해서 보수하게끔 하고 그게 완료가 되면 다시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걸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해서 여기다가 민원 신청을 하면.

네. 신청을 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또 채널에 ‘여권을 어떻게 발급하나요?’ 이런 걸 물어보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좀 많이 홍보가 돼야 할 것 같네요.

네. 여기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널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채널 가입자가 몇 분 정도? 하여간 홍보 많이 하셔서 많은 채널 가입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민원SOS’ 여기 보면 추진 실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지금 노인가구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하여간 유용한 서비스이고 굉장히 지금 통자석스티커 이거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네. 그거 홍보한 다음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대비 한 15% 증가를 했습니다. 재작년 대비 작년은 15% 증가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계속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가구나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좀 홍보, 확대하셔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원도, 지금 아직까지는 생활민원서비스 하시는 인원은 그대로 하시는 거죠?

네. 팀장 1명, 직원 1명, 공무직 일곱 분이 권역별로 지금.

권역별로 나눠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사업소 지금 이게 좀 24시간 관제 서비스하는 게 방식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 4조 3교대 했었는데 4조 2교대로. 이거는 그쪽 근로자 분들의 요구사항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관제요원들이 그전에도 계속 이거에 대해서 요청을 해왔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근무시간, 교대방식이랑 휴식시간, 이런 거랑 또 전원 동의 하는 문제 이런 게 좀 해결돼서 올해부터 이렇게 바꿔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경찰이 세 분이서 교대로 근무하셨는데 이제 1명이 그냥 하시나 봐요, 주간에만.

네. 이것도 작년에 경찰서에서 방침이 바뀌어서 야간근무를 없애고 한 분이 계속 상주하면서 주간에 6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만약에 감지가 됐을 때는 경찰서 상황실로 연락을 해서.

상황실로 연락해서 거기서 조치할 수 있도록?

네.

지금 그리고 이 방범영상 제공한 게, 경찰수사 제공한 게 한 4,060건. 그다음에 개인영상 제공, 이 개인 영상 제공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죠?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저희가 그 해당 위치랑 이런 거 확인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 자료 보유 기간이 30일이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파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정보에 한해서 저희가 제공 절차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보공개 요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본인이 나온 영상에 한해서만, 타인은 모자이크 처리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나온 영상에 한해서?

네.

이게 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개인영상 요청이.

네.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그런 문제.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잘 청취했고요. 지금 벌써 이제 2월 달인데, 앞으로 올해는 또 지방선거도 있고 또 이 지방선거 관련돼서 또 준비하시는, 또 자치행정협치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돼서도 또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 행정자치국 행정기구 및 정·현원 현황을 보면 여기는 5개 과, 1개 사업소, 31개 팀 이렇게 돼 있어서 총무과하고 자치행정협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행정과, 종합관제사업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일반현황을 4페이지 보면 ‘국내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 현황’ 이게 저희가 이제 한 4개 정도는 지금 자매결연 협약을 좀 맺었어요.

네.

올해 또 계획은 갖고 있죠?

네. 안동시 2월 27일 날 자매결연할 계획입니다.

네.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거 관련돼서 이렇게 맺으면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활동.

활동을 지금 계속 작년도에 2군데 했고 그전에 한 데 2군데고 올해 금년에 1군데 해서 5군데인데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상호 교환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자체에서도 이쪽으로도 많이 오고 그럽니까?

네. 이쪽으로도 오고 우리가 그쪽으로도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지자체로 만약에 방문을 하게 되면 혹시 어디를 거의 많이 옵니까?

신안군에서 왔을 때는 저희가 이쪽에 안성천변하고 저희 항 그다음에 뭐 함박산중앙공원이라든지 통복천 도시숲, 이런 데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풍정원.

다른 지자체에서 오게 되면 우리 평택시를 좀 알릴 수 있고 아니면 우리 평택시 특산물, 관련돼서 또 나름대로 또 S전자 같은 경우도 방문하길 원하시는 데도 많을 것 같고. 관련돼서 좀 저희 평택시가 다른 지자체가 방문했을 때 좀 알릴 수 있는 곳을 잘 좀 선별해서 관련돼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생활민원SOS 기동처리반 현황’이라고 있거든요. 운영기간은 2017년부터 9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70세 이상 독거노인 등 다방면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면 SOS,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 판단했을 때 그걸 하는 건데 이 예산이 혹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총예산이 한 6억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2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자치행정협치과에서 경기행복마을관리소라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유사한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 거기서도 나름대로 이게 경기도 관련돼서 2개의 동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개의 동면에서.

네. 세교동하고 지금 서탄면에서 하고 있고요.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주민생활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고 취약계층이나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해가지고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된 사업이 이렇게 보면 자료를 전에 보니까 여기 지금 SOS기동처리반이 하는 일하고 뭐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중첩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반영돼가지고 하는 게 적절한지?

저희가 당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공모사업으로 당초에 진행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 사업의 유무를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운영위원회를 좀 구성하고 있습니다, 서탄면하고 세교동에서.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거에 대한 유무를 확인해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지금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 제가 전에 한번 들여다보니까 그 예산에 기본적인 인건비 빼고는 나머지 사업비는 별로 없어요. 그게 제가 그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더 확대를 해서 ‘생활민원SOS 기동처리반’ 이거 관련돼서 더 확대를 해서 전반적으로 25개 읍면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집중적으로 지자체에서 해야지, 인건비의 편중이 3분의 2가 차지하면 큰 의미는 없다, 실효성은 없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걸 한번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저희가 이 노조가 평택안성지역노조에서 전국민주일반노조로 이렇게 흡수합병이 됐어요. 이렇게 흡수합병이 되면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올해 처음 1월 1일부터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특별하게 이렇게 했을 때 서로 노조하고 협의하거나 이럴 때 서로 문제성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네. 현재는 아직 문제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올해 들어서, 1월 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협의는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계획은 언제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는 단체.

노사협의회가 어떻게 됐든 연중 잡혀 있고.

저희가 단체교섭도 있고 임금교섭도 있고 노사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체교섭 같은 경우는 2년 주기로 하고 있고 저희가 임금 협상이라든지 이거는 지금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는 지금 분기별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초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노조 하나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 415명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20%.

네.

그리고 공무직노조가 3개예요. 전국민주연합노조하고 한국노총평택시노조하고 전국민주일반노조.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이 노사협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저희가 지금 그 각 노조별로.

노조별로 일대일로 협의를 따로따로, 따로 합니까?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 다 합쳐서 임원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직노조 3개 거기에서 구성된 임원진들끼리, 임원진하고 해서?

네. 임원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측이랑 그 임원진들하고 해서 분기별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공무원은 연 2회 정도 노사협의회가 있는 것 같고 공무직근로자는 연 4회 정도.

분기별로, 네.

분기별로요?

지금 전국민주연합노조가 57%이기 때문에 그 노조가 좀 대표성이 있습니다.

여기가 대표성이 있고요. 그래도 어떻게 노사 간 협의를 나름대로 잘 소통을 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잘 좀 그것도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협치과 보면 사업 중에 이 북한이탈주민 관련된 사업도 좀 있어요, 꽤.

네.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 관내에는 북한이탈주민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북한이탈주민이 한 1,3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거의 서부 쪽에 많이 포진돼 있습니까? 아니면, 거의 ‘새터민’이라고 하나요?

네. 옛날에 ‘새터민’이라고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북한이탈주민’이라고, 공식명칭은 그렇게 씁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 관련된 북한이탈주민의 이런 공공주택이 거의 서부 쪽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거주하는 건 비전1 동의 그 아파트.

거기.

네. 거기가 많아서 353명으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안중읍이 133명, 그다음에 중앙동이 125명,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숫자를 정확히 말해서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1,268명입니다.

‘이탈주민 합동망향제 사업’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올해는 좀 줄었지만 이 예산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조금 준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작년에 예산 실링 받았을 때 좀 보조금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송년의 밤’은 뭐 거의 똑같고.

네.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이 있는데 협의회는 연 몇 번 합니까, 이 협의회는?

지역협의회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한 2회에서.

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 정도, 그 운영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수당 부분에서, 한 번은 꼭 개최하고 있고요. 1년에 상하반기 좀 나눠가지고 개최를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랑 사업을 하다 보면 분위기가 어때요?

이게 경기남부하나센터가 지금 소태영 회장님하고 좀 잘 소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경기도에서는 지금 북한이탈주민하고 교류나 이런 건 상당히 만족도 조사해 보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잘 추진하고 있고요.

북한이탈주민들께서 우리 평택시에 와서 정착을 잘할 수 있게 또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좀 갖고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저희가 권역별 신년 인사회 올해도 개최했어요, 1월 초에.

네.

그래서 북부하고 서부하고 남부하고 이렇게 나눠서 3개 권역으로. 이게 신청사 지어서 저희가 준공해서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빨리 신청사가 준공이 돼야 거기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걸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거 관련돼서 선거사무 수행하려면, 이 일이 어떻게 보면 되게 클 것 같아요, 자치행정협치과는. 올해 사업 중에서 또 이게 되게 많이 포지션을 좀 차지할 것 같은데 이걸 만반의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읍면동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9페이지 이건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 청사 활용방안 수립’ 이거 관련돼서는 뭐, 이게 용역이 1억 2,000만 원이잖아요. 6,000만 원, 6,000만 원인가요?

네. 6,000만 원, 6,000만 원인데 낙찰금액은 5,000만 원, 5,000만 원 정도로.

5,000만 원, 5,000만 원이고요?

네.

워낙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지역구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단순히 890명이 현재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전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모든 이 본청에서 이런 회의든 모든 게 다 거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분들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한 유동인구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는 아마 ‘타격은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심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계성이 있어서 500억 이상은 또 나름대로 타당성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금 갖고 있는 현재에 처해 있는 상황이 녹록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민자사업이든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한 번은 잘 정비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언제 그게 건립이 된 거죠? 92년도였나요, 언제죠?

93년도입니다.

93년도인가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용적률도 상당히 낮게 쳐져 있는 거죠, 거기가?

네.

활용성으로 따졌을 때 뭐 그 당시에는 워낙 그렇게 용적률을 높이고 그러지는 않았었는데 요새는 워낙 용적률도 높고, 또 민자가 들어오게 되면 수익성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좀 정비를 할 필요도 있고, 거기에 또 소방서도 있고.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잘 남부 쪽에, 어떻게 보면 우리 본청이 계속 거기 있었지만 신청사로 옮겨가게 되면 거기가 슬럼화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계획을 갖고 추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강화’ 이것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정기물품 재물조사 및 재물조정 이건 뭐 2026년 6월부터 10월까지 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반기에 계획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유재산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3월 해서 상반기 정도에 잡혀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이거 혹시? 전에 한 번 하신다고 그랬던 것 같아서.

법적으로 해마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공유재산실태조사는. 각 부서에서 자체실태조사 한 걸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이런 게 저희들이 확인해 봤더니 이게 한 10여 년 이상 과거에는 일일이 다 했었는데 그게 전산화되고 나서부터는 그게 오히려 더 재물조사 같은 게 좀 미비한 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토지나 이런 걸 조사하는 건 작년에 예산을 좀 세워서 전문기관하고 같이 토지는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재물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용역업체하고 같이하는 게 있는데, 의자 뒤에 바코드 같은 거 붙이는 그게 한 10여 년 이상 형식적으로만 돼 있어서 올해는 그 용역 조사업체를 저희들이 좀 바꿔서 인근 시군에 작년에 파악을 해봤더니 좀 잘하는 업체를 섭외를 해서 재물조사도 올해부터는 좀 강화를 해나갈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전에 이렇게 보면 아날로그 방식으로 할 때가 더 잘된 것 같아요. 그때가 더 잘된 것 같고, 이 조직이 좀 크지 않을 때는 더 잘되는데 갑자기 팽창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 같은 경우도 워낙 개발이 많다 보니까 기반시설 도로가 나고 하다 보면 거기 남는 잔여지나 이런 게 정비가 안 되고 그걸 제대로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분명히 이게 공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등재가 안 돼 있거나 부서가 또 다 다르고, 어디가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이게 잘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정비는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공유재산하고 정기물품 재물조사 같은 경우는 좀 잘 추진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행복한 삶(가족관계·여권)의 시민감동서비스 실현’ 이거는 전에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는데 보면 이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경우는 이 불일치되는 사항이 좀 있었어요, 그때 한번 나누다 보면.

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거는 자체적으로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워낙 광범위하게 누락돼 있는 부분도 있고.

네.

그러면 위에서 어떻게 됐든 일제히 한번 싹 정리를 해야 된다. 말 그대로 본인이 뗐는데 본인 부모님이 사망이 됐는데 사망기록이 안 돼 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기입이 안 돼 있거나 그러면 참 그게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또 대법원 사무라서 저희만 자체 추진하기도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적 그게 폐지되고 아마 그때.

네. 전산화되면서.

네. 전산화되면서.

그때의 지침은 사망자는 이름만 입력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사망하신 분은 모든 게 기록이 되는데, 전산화되기 전에 사망하신 분들은 주민번호나 이런 걸 입력을 안 하고 이름만 지금 표기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좀 황당한 부분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모를 거예요, 이게. 본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었는데 부모님들 중에서 그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몇 연도라고 그랬죠?

2008년 정도 그때.

하여튼 그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기입이 안 돼 있으니까, 사망하신 분이 사망으로 안 돼 있고 주민번호가 없으면 참 희한한 부분이 있어요. 아마 이런 가족관계증명서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는 정부 차원에서 한번 진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종합관제서비스도 아까, 이게 어떻게 보면 44페이지요. 이게 상당히 관제 서비스가 이게 워낙 많은 CCTV가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정보공개청구 관련돼서 저도 좀 몇 번 이용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워낙 많아서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어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다 거기에 노출돼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있음으로써 또 안전이나 범죄예방 쪽으로는 상당히 좀, 우리 평택시에는 현재 총 설치된 대수가 몇 대예요?

방범용CCTV 같은 경우는 1만 1,300여 대 되고요. 그리고 주정차 단독CCTV가 2,160여 대 됩니다.

그런데 이 CCTV가 나중에는 AI하고 접목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도 방법용CCTV 같은 경우 AI기능으로 해서 이렇게 자동 감지라든가 이런 기능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CCTV에도 AI가 접목.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영상만 그냥 저장이 돼 있는 거죠, 현재로써는?

네. 그러니까 방범용은 단순 저장기능이고 주정차 단속은 단 속기 능이 있어서 과태료 부과까지 연계가 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거 설치는 1년에 한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주정차 같은 경우는 연간, 작년에 20대 신규 설치를 했고요. 올해는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19대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방범CCTV 같은 경우는 이게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CCTV 관련돼서도 관제시스템이 잘 구축이 또 돼야 우리 또 시민의 안전을 또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업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행정자치국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서별로 또 관련된 상반기 업무, 지금 2월 달 됐지만 사업 우리 본예산 세워서 나름대로 잘 그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우리가 올해 6·3지방선거가 실시가 되죠?

네.

거기에 대해서 여기 전국 지방선거 대비 법정 선거사무 수행, 「공직선거법」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4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지방선거예요, 이게. 그런데 작년에 대선 때 문제점이 좀 발생한 거,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네.

문제점이 조금 있었어요. 이게 공직자들은 선거제도 형평성에 중립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요. 맞습니다.

그리고 행정 게시나 행정업무를 다룰 때도 중립을 꼭 지켜주셔야 된다는 사실 염두에 두시고요.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작년 같은 경우 게시,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자치행정과에서 선거 독려 게시라든가 선거일자 게시해서 꼭 선거를 좀 하시라는 이런 게시현수막을 부착하시죠?

네. 선거독려 현수막을 게첨하는데요. 게첨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21대 대선 때 문제 된 부분이 있어서 금년 지방선거 때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걸 잘, 지금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인데 게시된 위치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났고, 게시된 문구도 역시, 그리고 게시된 현수막 색깔도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의 제기하고 선관위에다가도 저희가 하고 또 시민들이 민원을 주셔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라든가 자치과장님한테 얘기해서 이걸 시정하도록 조치를 해서 여러 가지 번거로운 사항이, 게시대에 2번 게첨하려면 예산이 또 2배로 더블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잘 유념하시고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위원장 님 말씀하신 위치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문구 이런 게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걸 저희가 모르고 지나쳐도 시민들은 다 세세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지적에 대해서 지역구 위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항의 전화도 들어오고 이래요. 이래서 저 역시도 가봐서 확인한 결과 여러 가지 문구 사항이 잘못됐었거든요. 이런 점을 꼭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2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참여와 소통으로 지속가능한 협치 구현’이라는 이게 있어서, 이게 추진 실적을 보니 여기에 지속적인 협치 활성화를 위한 4기 협치회의 실무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했어요.

네.

이게 4기 협치회의 실무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협치회의가 30명, 실무위원회의 구성이 60명. 4개의 위원회에 15명씩 구성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이게 정확한 설명이 없어서 궁금해서요.

저희가 협치위원회 위원이 서른 분이 계시고요. 실무위원회라고 해서 4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위원들이 서른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60명이고요. 분과별로 나누면 열다섯 분씩 해서 4개 분과가 있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60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4기는 5월 달에 해가지고 위촉이 마무리된 상황이고요. 현재 의제 발굴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임기는 2년입니다.

임기는 2년이에요?

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요.

그게 그러면 2025년도 실무위원회 구성을 여기에?

다 완료한 걸 추진사항에 대한 걸.

완료한 걸 추진사항에 해준 거예요?

네.

저는 이게 또, 그러면 이번에 협치회의 활성화 그 추진계획에 보면 실무운영위원회를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인원 그대로 실무위원회 4개 분과에 15명씩 60명.

네.

이렇게 같이 또 운영할 계획이에요?

네. 운영할 계획이고 한 달에 한 번씩 실무위원회는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협치회의는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무위원이 60명씩이나 이렇게 있어야 되나요?

아니, 실무위원이 아니라 전체 협치위원이 60명인데요. 그 실무 분과로 나누면 15명씩 하니까 60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협치위원 30명과 실무위원 60명?

네.

이게 그러면 90명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60명이라는 말씀입니다.

합쳐서?

네.

이게 그 표기가 잘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궁금해요. ‘이렇게 인원이 90명 정도나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착각이 들거든요.

60명입니다, 60명.

그래서 여쭤보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한 인원들이 배정이 돼야지, 요새 주민자치위원들도 우리가 한 읍면동에 50명씩 이렇게 하잖아요.

네. 최대 50명까지.

최대 50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위원회에서도 ‘주민자치는 50명씩 하는데 우리도 한 50명씩’, 25명 하는 데는 30명 늘려달라. 다 이런 의견들이 우리 시의회에 오거든요. 이래서 보니까 꼭 필요한 인원들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50명, 60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연 이런 인원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이런 거에 대한, 이게 다 실무회의 수당도 나가야 되고 이런데 시민들은 ‘이렇게 많은 인원이 왜 필요하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시 집행부에서 하지 못 하는 행정을 같이 함께 동참해서 합의하고 그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실무위원이 필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궁금증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꼭 필요한 인원들만 구성이 됐으면 하는 의견이다, 이거를. 그리고 저희들은 시민들이 선출해 준 시민의 대표잖아요. 이런 의견들도 이런 업무보고 시간에는 좀 꼭 해달라고 해야 되고 이래서 제가 질의 한 사항입니다.

네. 「협치 기본 조례」에 지금 아까 말씀해 드린 그 협치회의하고 실무위원회가 4개 분과가 있는데요. 국제문화실무위원회, 기후확산실무위원회, 시민참여실무위원회, 상생협력실무위원회 이렇게 4개 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에 정원을 15명씩 해가지고 저희가 총 60명씩 이렇게 구성토록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담겨져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인력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다 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제가 좀 질의 를 할게요. 먼저 제가 질의 한 사항도 있고, 주민등록 저희가 다시 재등록이라든가 분실이라든가 하면 저희들이 등록 신고를 하면서 다시 발급을 받을 때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 드려서 제가 자료도 받아봤는데, 주민등록증이 요즘은 사진관이 별로 없으니까 주민등록증 사진 하러 갔다 오면 사진이 좀 빛바랬다든가 이래서 좀 못 쓴다고 하면 또 사진관 막 찾으러 다녀야 되고 이런 불편 때문에 ‘민원실에 사진을 직접 찍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춰달라.’ 그러면서 ‘다른 지자체에도 있는데 평택시에도 시민을 위한 이런 행정서비스를 좀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여권 발급할 때도 전에는 좀 비뚤어지고 귀가 안 보이거나 이러면 또 여권사진을 다시 해 오라고 했는데 요새 그 시스템은 좀 바뀌었죠? 귀 안 보이고 이러는, 정면사진.

네. 조금 유연해졌습니다, 그거는. 전에는 안경도 이렇게 쓰면 또 눈썹이 가리면 안 되고 했는데 조금은 전보다는 좀 유연해진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신 자료를 살펴보니 전국의 민원실에 자동카메라를 설치한 곳이 이렇게 보니까 12군데가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고령화된 도시 이런 데, 순천이라든가 해남 같은 데도 설치가 돼 있고 다른 데 보면 의정부시, 양평, 단양 이런 데도 있고 한데. 관내 사진관 부재, 지역에만 이게 있다고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랬는데 요즘 AI기능이라든가 자동화시스템 때문에 사라져 가는 직업 속에, 사진관이라는 게 이게 좀 보기가 드물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그걸 막 찾으러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 실정, ‘힘들다.’ 이렇게 해서 통합민원실이나 이런 데 이런 카메라 설치를 해서 어디 먼 데 안 찾아가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시스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항간에는 민원, 사진관에 항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뜩이나 영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는데 읍면동에 이런 걸 설치하게 되면 우리는 죽으라는 말이냐.’ 이런 이의 제기도 있고 이래요. 이래서 앞으로 이게 보면 다른 읍면동에서도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자동화시스템을 읍면동에 배치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관내의 반발이라든가 사진관 업체 이런 것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실정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그 촬영하는 시스템이 그렇게 가격이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한 50~60만 원 정도면 설치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전에도 전국적으로 여권사진을 무료로 촬영해 주는 그걸 추진을 하려다가 주변 사진관의 반발이 심해서 그냥 안 한 경우도 있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거의 요새는 가족사진 이런 게 없고 거의 여권사진이나 그런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그나마 근근이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무료로 하면 우리는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좀 그때도 중지가 된 상태고요. 지금 위원장 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 하고 있는 곳도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만 지금 하고 있고, 또 그 읍면 단위로 해서 거기에 사진관이 없을 경우 좀 하고 있고. 경기도에도 아까 말씀하신 데 하고 있는 곳은 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저희가 좀 추진하면 반발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또 동마다 사진관이 전혀 없는 지역도 아니고 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게 시민들이 또 그런 걸,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냐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자료도 받아봤고 의견도 제시해 봤는데, 다 형평성이 있죠. 형평성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만이라도 소외계층, 사회적약자 배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주민등록재발급 수수료 같은 것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평택시가 꽤 있네요, 보니까. 총건수가 1년에 한, 작년도 거 보니까 2만 7,060건 정도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재발급수수료가 5,000원이죠?

네. 일반 주민등록증은 5,000원이고 요새 IC주민등록증이라고 발급받는 건 1만 원입니다.

그거는 본인이 원하면 이걸 받을 수 있나요?

네. 모바일신분증을 할 수 있어서 그 IC가 내장돼 있는 주민등록증입니다. 그래서 그게 있으면 모바일신분증으로 바로 접속을 할 수 있어서 실물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증을 활용할 때 바로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요새는 거의 IC주민등록증을 많이 발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원하면 이걸 그냥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가격 차이가 지금 5,000원, 더블 차이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사항이고, 아무튼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다시 재발급하러 갔는데도 이걸 권해서 해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형태의 시스템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등록재발급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 좀 친절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시민들의 바람, 사회적약자를 배려한 쪽, 그래서 설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원공무원들한테 녹음기 배부를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게 요새는 악성민원을 특이민원이라고 하는데 그 악성민원이 있을 때 그걸 녹음을 해서 나중에 그걸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무원증처럼 생긴 그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 녹음기를 저희가 배부를 했고, 또 볼펜형녹음기도 저희가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침상으로는 그 민원 접점부서 직원의 50% 이상은 저희가 배부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민원 접점부서는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하면 150개 이상은 저희가 충족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불법녹음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적대응의 효력을 할 때만 사용해야지, 어떻게 보면 ‘내가 당신하고 나하고 녹음 상태를 내가 현재 녹음하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원래 녹음을 해야 법에 저촉이 안 되는데, 이건 만약에 민원 대응에서 좀 폭언을 하고 막말을 한다고 했다고 이걸 녹음을 했다고 했을 때 이런 차후에 생기는 이의 제기라든가 법적 상충, ‘공무원이 불법녹음을 했어?’ 이런 대응 대상이 될 때는 이걸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 그런 것도 걱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녹음은 할 수 있는데 이걸 활용할 때는 마음대로 저희가, 외부인한테 이렇게 들려주는 건 그게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활용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이게 나중에 크게 됐을 때 경찰서에 자료로 제출한다거나 이럴 때만 활용하지, 만약에 녹음을 할 일이 사실은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녹음을 하더라도 그걸 저희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배부해 드리지 않아도 요즘은 핸드폰에 자동녹음시스템 같은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진짜 마음만 먹으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새 녹음을 해버리고 어느새 나도 모르는 자료가 나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그래서 폭언 사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신중하게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 여쭤본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2026년도 행정자치국 소관 우리가 첫 업무보고인데 우리 평택시 예산이 2조 4,216억 원인데 행정자치국 예산이 4,196억 정도 되나요? 지금 세출예산이, 맞나요?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약 17.3%의 예산을 행정자치국 소관의 예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예산들이 처음에 저희가 계획된 대로 예산 낭비 없이 효율성 있고 행정서비스나 조직관리, 또 탕평인사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데에 주력해서 이 예산이 사용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행정자치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이고 시의회에서 검토를 충분히 승인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 예산 집행에 있어서 불용액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향후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상의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적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 편의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요즘에 시민단체에서 언론에서 ‘평택시의 인사가 좀 약간 불공정하다.’라고 시민단체회장이 SNS에도 올리고 퍼 나르고 이러더라고요. 인사관리시스템도 행정자치국 원래 소관이지 않습니까? 인사도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탕평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 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교육국장 장일현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혜욱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정영순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인사) 이수경 배다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기미향 안중도서관장입니다. (인사)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10페이지,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상생체계 구축입니다. (가칭)송담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설립, 포승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설립 등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교육지원청과 주민을 포함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 시와 학교, 교육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 증대를 위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장학금 지원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자라나는 미래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팽성청담스포츠센터는 시민과 학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로 건립하여 3월에 개관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시범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진로 로드맵 지원입니다.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을 위한 진로박람회 꿈날과 수험생 및 학부모님들에게 맞춤형 입시정보를 제공하는 대학입시박람회 개최 등 초·중·고 시기별 발달단계에 따른 맞춤형 진로진학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의 진로 선택을 돕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계적으로 진로 로드맵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진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평택의 내일을 여는 힘, 청소년 성장지원입니다. 청소년의 자기주도 능력향상을 위한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청소년 수련시설의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청소년의 주도적인 참여 활동을 보장하고 E-스포츠대회 및 힐링콘서트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자 및 여자 단기 청소년쉼터를 운영하여 위기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선도보호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새로운 도약, 함께 성장하는 미래지향 평생학습입니다. 시민도슨트 아카데미, ESG이음대학, 4060 세대공작소 등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변화가 지역의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령별, 주제별 다양한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모두의 성장과 배움의 균형을 지원하는 평생학습을 통해 시민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평택시민행복 명사특강, 성인문해교육,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교육 등 지역 구석구석 소외됨 없이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균형 있는 배움을 지원하겠습니다. 평생학습기관 및 학습동아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평생학습박람회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는 등 시민 참여를 유도하여 함께 성장하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 강사의 재능이 시민의 배움으로 이어지는 재미나는 재능나눔학교를 운영하여 참여와 협력으로 성장하는 학습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평택시민 미래대학입니다. 평택시민 미래대학을 중심으로 시민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기교육과정은 다양한 분야의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하되 문화예술 및 인문과정은 질적 고도화 및 내실을 다지고 직업능력 과정은 학습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교육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기교육과정은 대학 연계 및 시민강사 제안 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맞춤형과 집중형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구직희망여성 취업지원 서비스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종합적인 재취업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취업상담과 직업교육, 인턴 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One-stop서비스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배다리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지역 매력을 품은 명소 도서관 확충입니다. 평택시의 인구 증가와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도서관서비스 확장을 위해 도서관 인프라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중앙도서관을 비롯한 동삭, 팽성, 화양, 포승 5개 도서관은 지역 특성을 살린 특화 공간 조성과 서비스를 운영하고 시민 이용 행태를 반영한 체류형 공간 혁신을 통하여 통합적이고 개방적인 도서관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확충을 통해 도서관이 교육문화도시 평택의 토대를 이루는 핵심 기반 시설이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상 속 문화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도시 전체 열린 도서관 책 읽는 광장 운영입니다. 지역 곳곳의 도서관을 거점으로 독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시 전체에 열린 도서관, 책 읽는 광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원과 도서관 야외공간을 활용하여 권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가족 중심의 체험형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독서와 체험, 문화가 어우러지는 야외도서관 운영을 통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인문도시 평택, 독서문화 거점 조성입니다. 평택형 인문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참여 기반의 인문·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길 위의 인문학, 인문학의 숲, 도서관 지혜학교 등 다양한 인문프로그램과 전 생애주기별 배움터 운영을 통해 지역의 인문학과 평생학습 거점기관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역 활력을 높이는 도서관서비스입니다. 100인 시민도서선정단의 올해의 책 선정, 독서챌린지 등 범시민 독서운동인 평택, 책을 택하다 사업을 통하여 책 읽는 도시 평택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배다리 생태지기, 평택시 정책마켓, 지역협업 문화예술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협력과 소통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연결하는 기반으로서 지역 활력을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미래를 위한 준비, 도서관 디지털 혁신입니다. AI 기반 맞춤형정보 제공과 스마트도서관 운영으로 생활 가까이에서 편리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령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AI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 메이커 활동 등을 통하여 시민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자책, 오디오북 등 대단한 디지털 콘텐츠 확충과 온라인 강의, 독서토론 플랫폼 등 운영을 통해 도서관이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접근 창구로서 공공서비스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다리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고 안중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도서관 출판 플랫폼 : 청년이 청년을 만나다’입니다. 도서관에서 우리 지역의 기록을 생산, 수집, 보전, 유통하여 지역문화를 이끄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청년의 삶을 주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아내어 다양한 계층의 삶을 지역문화 콘텐츠로 기록하고 생산하여 출판기념회, 권역별 순회 전시 등을 통해 성장하는 평택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작은도서관 독서연계 커뮤니티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의 거점 도서관과 28개의 공·사립 작은도서관 간 상호 협력과 지원을 통해 도서관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에는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사업을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17개소와 냉난방비 지원사업 9개소,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4개소를 선정하여 마을단위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운영자 간담회와 교육을 실시하고 작은도서관 3개 관에 운영 코칭 전문사서 인력을 파견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권역별 독서문화 교육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서부지역은 안중도서관을 중심으로 웹툰학교사업, 1인가구 및 요양원 방문 그림책 함께 읽기 사업, 한국문화 이해 과정 프로그램, 경력단절 여성들의 어린이 재능기부사업 등 계층별 도서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북부는 지산과 장당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청소년프로그램을 집중 발굴, 운영함으로써 도서관서비스가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권역별 독서문화 네트워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개만 질의 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평택 시민도슨트 아카데미’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있어서 질의 를 합니다. 우선은 올해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개 과정 운영할 예정이고요. 3월 중으로 개강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개강 특강하고 3월부터 5월까지는 문화예술 도슨트를 운영하고, 또 5월부터 7월까지는 평택 이야기꾼 프로그램을 운영한 이후에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에 실습형 출강을 할 계획에 있고요. 새빛초, 용이초, 서탄초 이렇게 3개 초등학교는 저희에게 출강 의사를 이미, 저희와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부터 11월까지는 출강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지역사회 봉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장실습을 하고 출강을 하나요? 아니면 현장실습 없이 그냥 출강이 현장실습으로 대체되나요?

이론 할 때 현장실습을 함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도슨트의 어떤 아카데미교육만 받고 출강을 바로 한다는 건 좀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작년에도 이론하고 현장 실습하고.

그랬을 때의 반응은요? 보완돼야 될 점이 없었나요?

저희가 작년에 운영을 하고 그리고 새빛초등학교에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하고 선생님들하고 했었는데 그때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강사들의 부담은요?

강사님들도 이미 도슨트, 예술 도슨트나 이런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 그분들이 오셨어요?

네. 그분들도 하시고 현장, 학교에서 하시는 분도 이미 계시고, 환경교육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실습하고 현장에서 하는 거에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경험이 있는 분들이 도슨트 아카데미에 오신 거예요? 신규자들은 없고?

아니, 올해는 신규자를 뽑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우선은 신규자를 뽑아서 문화예술 도슨트를 하고 7월까지 집중해서 평택 역사 이야기꾼을 해서 그만큼 역량 있는 사람들을 모시고 같이 출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강을 바로 한다고 하길래 실습 없이 하기에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많이 준비를 해도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연간 수료생 수는 지금 몇 명 정도로 잡고 계세요?

저희가 문화예술도슨트 30명, 평택 역사 이야기꾼 30명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3개 과정인데.

네. 특강은 전체적으로 다 모아놓고 하는 거라 100명 정도 예정돼 있고요.

전체?

네.

그러면 특강까지 하면 특강이 한 40명 되는 거예요?

특강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한 100명 정도 모집을 할 계획에 있어서 특강 100명, 문화예술도슨트 30명, 평택 역사 이야기꾼 30명 해서 총인원은 한 16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발전 방향을 제시를 한다면 이 도슨트 아카데미를 처음에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 발전 방향은 어디에 맞춰서 만드셨어요?

저희가 평택에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어떻든 평택에 살고 싶은 정주의식을 높여야겠다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평택 역사 이야기꾼’이라는 부분을 만들었고요. 이 분들 30명이 출강해서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이 분들이 오셔서 배우면서 평택에 대해서 ‘평택이 이런 곳이구나.’ 하고 정주의식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학교의 선생님들이 물론 잘 가르치시지만,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평택역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평택에 이런 분이 있었어?’ 하고 좀 더 호기심도 갖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료는 참고하시는 자료들이 좀 있나요?

자료요?

네. 이렇게 나갈 때. 우리 도서관들이 있지만 작년에 안중도서관에서도 그렇고 고증을 해가지고 책자로 발간된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책자들에 대해서 활용은 좀 같이 하고 계시는 부분은 있나요? 아니면 아직 없어서 하실 계획이 세워져 있으신가요? 지금 보면 제가 얼마 전에도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그래서 그 자료 때문에 이 질문 을 좀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평택의 어떤 역사성, 그다음에 의미 있는 부분 그다음에 구술인들이 역사적인 자료를 고증을 해주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실감 있게 한 부분이 자료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 분들이 가져갔었을 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떤 아이들한테 3D 차원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조금 가미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혹시, 이 도슨트에 대해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지금 전체 특강 100명하고 30명, 30명 하면 160명인데 시민만족도나 조사결과 지표 수를 지금 이거 하고 계세요?

만족도조사는 하고 있는데, 죄송한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아니에요. 하고 계시냐만 여쭤보는 거예요.

네. 만족도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결과지표 수는요?

네. 그런 지표를 만들어서 저희가 다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교육과정에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몇 회째 운영하고 있는 거죠, 도슨트가?

저희가 21년도부터 운영을 5년째 해 왔고요. 올해는 6년째.

지금 5회째 하는 거죠?

네.

5년째면 한 3년 차에 향후 발전 방향이 나와 줬어야 하는 건데 그 부분도 잘 체크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ESG 이음대학’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시정 핵심과제 연계라고 하셨는데 생태계 환경하고 AI미래인재, 사회공동체 등 해서 실천 학습으로 해서 2,000명을 잡으셨어요.

네.

정책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이게 시정 핵심과제 연계해서 평생학습센터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런 게 있고 이런 거에 있어서 ESG는 이렇다.’라는 정도까지만 들어가는지? 아니면 좀 더 심화과정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올해 첫해로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심화과정까지는 좀 어렵고요. 이제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의 어떤 정책과.

아니요. 올해 이제 처음 하시면 계획을 세우실 때 ESG이음대학을 할 때 ‘올해는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고 내년, 내후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한 3년 정도의 안이 서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지는 않지 않아요, 평생학습은? 그러면 그 부분이, 그냥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되고요. 이제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네.

아직은 그러면 안 서 있는 거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우트라인을 자꾸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세부적인 계획까지 저희가 못 세워서 저희가 지금 공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해서 컨설팅도 받고, 광명이 몇 년째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명에 가서 광명의 우수 사례를 좀 보고 좀 더 한 다음에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 핵심과제하고 연계라고 해서 제가 조금 더 관심이 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타 부서하고에 있어서 저희 시가 내놓은 정책을 여기에 결합을 해서 이 평생학습에 오셔서 이 대학이라는 걸 하면 시 정책 전반적인 거, 환경이나 AI나 아니면 사회공동체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완전히 생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단기적으로 와서 듣고 가는 게 아니라, 간담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책적인 연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연계된 것들이 시하고 행정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다음에 시민들이 어느 정도의 참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벤치마킹을 간다고는 하시지만 우리 시하고 광명하고의 분명히 다른 부분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 맞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참여가 어느 쪽에서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후발로 가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래도 뭐 하실 계획이시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4개 학과라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생태계환경, AI미래인재, 사회공동체. 하나는 뭔가요?

인문사회입니다.

인문사회. 지금 ESG, ESG 해서 제가 ESG 연구에 대해 썼지만 정확하게 우리 공무원의 공직사회에서의 ESG와 일반사회에서의 ESG는 많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쭉 해오고 있었던 건데 그걸 이렇게 제도화하고 하니까 이제 ESG로 그게 넘어간 것뿐이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거의 다 ESG는 맞거든요. 그래서 ESG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터 시키고 들어가시겠지만 인문사회에서도 분명히 ESG는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4개 학과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서 내년에 좋은 성과로 마무리가 되고, 올해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교육국 25년도에도 업무보고 7월에 안 했었죠? 그렇죠?

별도로 했습니다.

별도로 하고 이게 공식 회기 때는 처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육청소년과 송담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송담고는 중앙투자심사는 지난 1월 달에 통과가 됐고요. 현재는 턴키 방식으로 해서 지금 입찰 올려놓은 상태고요.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지금 설계하면서 올해 8월에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들었고 이제 진행이 된다면 28년도 3월 달에 개교 예정입니다.

28년 3월, 설계는 다 끝났나요? 설계랑 동시에 착공을 해요?

네. 지금 설계랑 같이.

착공을 같이 해요, 설계랑?

네. 설계는 지금 입찰 올려놨는데 4월쯤 업체가 선정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설계랑 진행하면서 8월 달에 이제 착공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26년이니까 이제 2년뿐이 안남았는데 빠르게 진행이 되네요. 그리고 9월에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협약 체결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그때 예산도 1개교당 200만 원씩 지원하는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올해 계획도 좀 있으신가요?

네. 올해 협약이 지금 10군데 됐습니다.

10군데 됐어요?

네. 그래서 28곳 지금 개방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또 예산 편성해야겠네요?

지금 예산 편성은 10곳 지금 추경에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예산팀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우리 학교시설 개방하는 리스트 갖고 계시죠? 전체.

네. 리스트는 교육지원청에서 받고는 있습니다.

전체 몇 군데나 되는지? 꽤 많은 학교들이 시설 개방을 한 것 같은데.

실상 저희 초·중·고가 현재 128개가 있고 올해 3개 학교가 신설이 되면 131개인데요. 그 받아본 자료로만 봤을 때는 의외로 개방을 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개방하고 지금 학교 측에서 하고 있는 그 개방은 조금 다른 듯합니다. 그런데 지금 협약으로, 올해 협약까지 하게 되면 28개 이 학교는 서류상의 협약이 된 부분들이라 여기는 개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 협약을 하게 되면 한 학교당 200만 원씩 지원을 해주잖아요, 운영비 보조로. 그런데 기존에 개방을 하는 학교들은 지금 뭐 지원하고 있는 게 없죠?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그쪽, 기존에 개방하는 학교들에서도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알게 되면.

협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별도로 협약을?

네. 협약 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해서 하게 되면 지원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뭐 학교시설 개방하는 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이런 시설 지으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걸 시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좀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청소년 팽성청담스포츠센터 3월에 개관인가요?

지금 3월 16일 날 개관식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는 인력 채용 중에 있습니다. 2월까지 물품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인력 채용이 되면 수영장이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점검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준비 차질 없이 해서 3월 16일 날 개관해서 시민들 사용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시범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고.

네. 3월에 개관을 하면 자유수영이나 체육관은 사용이 가능한데 실상 한 3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하고 한 6월 말, 7월 초쯤부터.

정식 개관?

네. 수영에 대한 수강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식 수강료 받으면서 하는 거고.

네. 지금은 자유수영만.

임시로 할 때는 그냥 자유롭게 그냥 하고. 그런데 지금 그 예전에도 위탁 동의 안 올라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직원 채용은 100% 아직 안 된 상태죠?

그런데 의외로 지금 신청들은 많이 해서요, 문제없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에 위탁한 비용이 한 30억 돼요. 그렇죠? 30억이 되는데.

네. 이번에는 30억 정도.

그런데 이 직원 채용, 직원이 여기에 적정한 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 43명이라는 인원이 거기에 채용이 되는데 ‘과연 그 많은 인원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검증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게 향후에 이렇게 되면 계속 위탁비는 올라갈 텐데, 이게 줄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 송출이나 안출에서 하는 수영장들이 있고 거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비교해 볼 필요도 있고 다른 지자체도 좀 비교해 보고. 이게 너무 과한 인원이 여기 투입되지 않았나. 43명이, 거기 수영장하고 체육관 관리하는 데 43명이나 필요할까, 이런 좀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동의 안 통과됐고 이대로 다 채용은 하겠죠. 그렇지만 이걸 계속 운영해 보시면서 이 인원이 적정한지 이런 것들은 좀 면밀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43명 중에 저희가 시설관리나 행정업무를 하는 직원이 19명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24명이 파트타임으로 수영강사나 안전요원으로 17명이고요. 청소용역으로 지금 7명이 채용 중에 있는데 수영장의 특성상 그 청소용역 하는 분이 저희도 판단해 봤을 때 좀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서평택수영장도 탈의실에 아침에 일찍부터 문을 열다 보니까 아침에 6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21시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탈의실에서 교대로 근무를 쭉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소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조금 많이 투입이 됐고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파트타임으로 수영강사하고 안전요원은 17명 채용인데요. 지금 봤을 때는 저희도 좀 넉넉하게 조금 예산을 편성해놓은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 봐가지고 이 부분은 그냥 수시로 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적정하게 잘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행정에 4명이 배치가 돼 있네요, 행정에. 행정에 4명이 과연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국민체육센터, 청담스포츠센터 꼭 필요한 시설이고 조금 있으면 개관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운영하시면서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 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여자단기청소년쉼터 그다음에 남자도 개소할 예정이죠, 남자쉼터. 올 상반기에 개소할 거고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실적이랑 이런 건 좀 이 책자에 표기는 안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좀 표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담복지센터 어떻습니까?

상담복지센터는 총 지금 20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인원이 꽤 거기도 많더라고요.

네. 남부와 저희 서부 분소. 지금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저희 평택시에 아동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인구수가 급증하다 보니까 북부 쪽에도 계속 분소를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재정적으로는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상담복지센터 상담 실적 보면 표기는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 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남부와 지금 북부는 포함해서 지금 남부에서 같이 하고 있고, 서부는 서부 분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265건 정도 상담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담복지센터에서 대개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이들의, 지금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보면 다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하고 더 연계해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서비스 실적을 보면 대개 건강이나 보호 지원이나 생활지원, 돌봄, 그리고 자립 지원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역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실적 보면 건수로 봤을 때는 총 다 해서 1만 2,198건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건강관리 지원 이런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건 상담을 해가지고 그쪽에 연계를 해주는 건가요?

실상 건강에 대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지금 건강 지원보다는 정신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 보건소에 정신건강 지원센터하고 연결해 주는 구조들입니다.

사후, 계속 그 상담하게 되면 사후관리 같은 건 계속하시겠죠?

네. 연계해서 지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부 분소는 지금 서부청소년시설 거기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북부도 지금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북부에서 청소년문화센터까지 가서 상담받고 하려면 굉장히 좀 거리도 그렇고 북부도 좀, 북부청소년시설 들어오면 거기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북부 청소년시설은 언제? 지금 올해 추경에 올리실 거예요?

지금 위원님도 알고 계신 사항인데 투자 심사가 24년도 10월에 조건부, 조건으로 통과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 현재 시작이 건축계획 용역을 추경에 담아야 되는데 예산에 좀 세우지 못 한 부분이 있고 이번 추경에 지금 예산팀하고 잘 협의가 돼서, 위원님이 또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 건축계획 용역부터 시작해서 도비 예산 지원받고 설계 시작하고 하게 되면 저희가 봤을 때는 한 27년쯤에는 착공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경 많이 쓰셔서 차질 없이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또 저희 지역구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김영주 위원장 님하고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신경 쓸 테니까 부서에서도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학재단 이번에 장학금 예산 지금 6억 편성했었나요?

네. 올해 6억 편성했습니다.

이 적립금 지금 얼마 있습니까, 장학재단?

132억 정도 있습니다.

132억? 거기서 이자 충당해서 장학금 지급은 7억 그대로 하신다고 하셨죠?

네.

다음에 여기 우리 자료에 그것도 좀 같이 명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립금이 얼마 정도 있고, 예산이 7억 정도는 매년 장학금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여기에 같이 좀 표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적립은 못 하는 거네요, 현재?

네. 올해는 적립은 2억은 못 하는 상황이고 단, 저희가 132억 정도면 1년에 들어오는 이자가 한 3억 정도 됩니다.

3억 정도요?

네. 그래서 그중에 1억은 장학금 주는 데에 차질 없이 하도록 그렇게 보태서 7억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목표는 그 적립금을 통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적립금을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한 300억 정도 모아야 하나요? 얼마 모아야 7억 정도가 이자로 될까요?

네. 300억 좀 그 정도 선이면.

그 정도 돼야 될 거예요. 300억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300~350억 정도.

그래야 그 돈을 가지고 거기에 이자를 갖고 우리가 장학금을 매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과, 우리 그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금 3개 과정을 한다고 돼 있는데, 4,500만 원에.

네.

이게 지금 작년 25년도에 조례도 만들어졌고, 얼마 전에 토론회도 했고 하는데 이 경계선지능인 지금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인원이 되는지?

경계선지능인이 몇 명인지 파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렵죠.

전체적으로 한 13.6% 정도가 경계성지능인이지 않을까라고 전체적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한 8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인구의 13.6%?

네.

엄청나네요.

그 정도가 경계성지능인이 아닐까 하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3개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학령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이게 과정이 뭐, 뭐입니까?

저희가 먼저 부모를 통한 보호자 교육을 하나 할 거고요. 보호자 교육, 하나는 초중고등학생까지 교육, 그리고 성인교육 이렇게 3개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처음 하시는 건가요, 올해?

아니요. 작년에 2025년도에 처음 도비 보조받아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 주관부서는 복지정책과 이쪽인가 봐요, 경계선지능인이?

네. 조례는 복지정책과에 있고요. 2025년도에 복지정책과에서 3,000만 원을 갖고 사업을 했고 저희는 도비 보조받아서 1,800만 원 갖고 운영을 했는데 양쪽 부서에서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해서 저희 부서에서 같이 한꺼번에 하기로.

일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하기로 했습니다.

이쪽도 지금 뭐 그 경계성지능인 파악은 어렵겠죠. 파악이 어려울 텐데 이걸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 경계성지능인 부모들, 부모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학부모, 그러니까 학생 연령대 특히. 그리고 또 성인들도 있겠지만 이런 교육을 좀 확대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구직희망여성 취업지원서비스’ 보면 16페이지, 여기 보면 여성특화 직업교육훈련에 9개 과정을 한다고 지금 추진 계획이신 거죠, 올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취업 쪽 연계하는 과정하고, 9개 과정이면.

성평등가족부의 6개 과정, 경기도의 3개 과정인데요. 성평등가족부의 6개 과정은 히팅자켓 미싱사 양성 과정, 생전 정리 지도사 양성 과정, 원예 심리 목공 융합 전문가 양성 과정, 공예 방과후 늘봄 강사 양성 과정, 단체 급식 전문가 양성 과정, 실버인지놀이 지도사 양성 과정. 경기도 사업은 산후도우미 과정, 노인돌봄생활지도사 과정, 가정관리와 수납전문가 과정 이렇게 9개 과정입니다.

지금 25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었죠?

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거죠?

네.

이게 몇 명 정도 이 과정을 수료를 하시나요?

저희가 작년에는 160명 수료했고 올해는 180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

평균적으로 1개 과정에 한 20명 정도씩 되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취업하고 연계가 좀 됩니까?

네. 전체적으로 다 교육을 해서 취업으로 연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5년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취업이 혹시, 데이터가 아직 없으신가요? 몇 프로 정도 취업을 하시나요, 이 교육과정 수료를 하게 되면.

그거는 제가.

네.

여성특화직업훈련 과정 저희가 작년에 한 160여 명 수료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87명이 취업을 해서 반 정도는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반 이상이네요? 굉장히 취업률이 높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인턴십 지원’ 해가지고 1인 총액 46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까 87명 정도 하셨다고 그랬죠, 취업을?

네.

그러면 이게 올해는 한 35명 정도 지원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35명.

네. 목표 명수가 35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취업하신 분들 중에, 또 이게 어느 기간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해야지 이게 또 100% 다 수령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처음에 기업으로 인턴으로 취업을 하면 기업체에 3개월 동안 8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인턴을 종료하고 6개월 동안 상용직이나 정규직으로 근무하면 기업체에 80만 원, 여성에게는 60만 원, 다시 6개월에서 또 12개월까지 근무하면 기업체에 80만 원 지원하고 이래서 4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1년 이상 근무를 해야지 그걸 다 100%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35명 정도 올해는 지원할 계획이시다?

네.

알겠습니다. 배다리도서관은 우리 지금 동삭도서관 착공했나요?

아니요. 아직 착공은 못 했고요. 현재 그 계약심사가 조달청에 올라가 있어서 2월 말에서 3월 초에 낙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착공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지금 27년 준공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그다음에 아직 중앙도서관은 아직 지금.

설계단계고요.

설계가 지금 들어갔나요?

네. 8월까지입니다.

지금 중앙도서관, 동삭도서관, 팽성도서관 그다음에 화양하고 포승도서관 이렇게 지금 한 5개 도서관을 확충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화양하고 포승 이거는 지금 전체 사업비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화양도서관은 서부출장소 쪽에서.

출장소 그 전체 사업비죠?

네. 녹색건축사업과 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안에 화양도서관이 들어간다?

네. 그리고 포승은 체육진흥과 쪽에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도서관이 많이 확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되면 거의 29년도면 거의 준공 목표로 다 완공이 되는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25년 실적에 보면 12개 공모사업에 국도비 7,300만 원 확보하셨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지금 ‘길 위의 인문학’, 그리고 ‘도서관 지혜학교’, ‘상주작가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이 밑에 명시된 그런 사업들이네요?

네. 그러니까 공모사업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배다리도서관 그리고 안중도서관 부분에서 거의 다 도서관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되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도서관 쪽에.

네.

참여율이나 이런 건 좋습니까?

네. 좋고요. 어쨌든 시 재정이 좀 안 좋은 시기에 직원들이 열심히 공모사업을 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노력을 하시네요. 올해도 공모사업 많이 진행할 예정입니까?

네. 많이 할 예정입니다.

네. 많이 해가지고 많은 사업들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미래형도서관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이거 진행하고 계십니까, 사업?

일단 거의 중앙도서관 쪽에서 시도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자동화시스템 쪽을 완전히, 그쪽 같은 경우에는 지하부터 4층까지 자동화시스템을 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자동화시스템이라고 해도 일단 이용자 분들, 시민 분들이 가지고 오는 반납이나 대출도서 쪽에서, 대출은 조금 이제 자동화가 이루어져 있는데 반납 같은 경우는 그냥 기기에 반납하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대출부터 반납까지 모든 활동들을 좀 자동화시스템으로 이뤄낼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앙도서관이 일종의 평택에서는 도서관의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 도서관과, 그러니까 온라인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연결을 많이 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도서관 같은 경우 지금 역에 기기를 이렇게 설치해 놓고 책을 빌려 가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한 3년 정도 후에 들어올 중앙도서관이 건립될 쯤에는 중앙도서관 쪽에서 스마트도서관이라고 했을 때 예약이라든가 희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역이나 아니면 그 지역 시민 분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에 기기들을 설치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온라인으로 연결되게끔 하는 것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래형도서관 구축이라는 게 굉장히 앞으로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이게 디지털 관련된 인프라 구축하는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AI.

뭐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이런 것도 연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AI까지.

AI까지.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실 거고, 이게 중앙도서관을 건립할 때 이걸 적용하시겠다?

네.

그런 조금 해외의 선진사례라든가.

그렇죠.

또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좀 많이 벤치마킹하셔서, 물론 비용이나 예산은 많이 소요가 되겠지만, 수반이 되겠지만 많이 좀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료 많이 모아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중도서관은 여기 보니까 ‘작은도서관 독서연계 커뮤니티 활성화’ 해가지고 아이돌봄서비스를 4개 관에서 9,600만 원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이게 방과후 돌봄인 것 같아요.

네.

공립 2개소, 사립 2개소, 4개관에만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공립도서관은 포승하고 오성도서관에서.

포성하고 오성?

네. 그다음에 사립도서관은 사랑나무랑 꿈땅도서관이라고요, 사전에 신청받아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좀 예산이 수반된다면 확대할 필요성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낮은 도서관 위주로 지금 저희가 작은도서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확보도 좀 되면 지원을 더 할 수도 있는데 사립도서관의 여건이랑 의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의 별도의 공부방들이 조성되어 있고, 또 그 환경이 조성돼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수시로 필요를 요구하면 현장 확인이나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지금 25년도, 그전에도 계속 하셨죠?

네.

이게 25년도에는 3개 관에서 했던 것 같던데.

25년에는 3개관, 그러니까 사립에서 1개 관 했었는데 공립에서는 2개 관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고요. 올해 1곳이 더 늘었습니다.

이게 1군데당 이 돌봄아이들이 한 몇 명 정도?

지금 10~15명 정도, 그리고 수시로 아이가 그만두거나 그러면 필요시에 수시로 모집하고 있고요.

이런 아이돌봄서비스 이 사업은 좀 많이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고요. 교육청소년과도 여기 보면 ‘간식 제공’ 써 있네요. 검토하셔서 신장동 공부방 이런 데, 돌봄 하는 데 간식 어느 정도 제공해 주고 그래야지, 아이들이 또 와서 프로그램도 하고. 청소년재단 얘기해 보니까 프로그램도 자기들이 개발해서 좀 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각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이렇게 진행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 관련돼서 좀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교육국 행정기구’ 보면 기구가 4개 과에 16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인력 현황을 보면 정원 90명에 현원 90명. 여기는 결원이 없어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결원이 많이 발생돼 있는데 여기는 또 결원은 없고 90명 정원에 현원 90명으로 잘 운영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교육청소년과는 교육정책부터 해서 교육지원, 청소년팀, 청소년시설 운영, 그거 관련돼서 청소년재단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잘 운영하고 있을 거고. 또 장학관 관련돼서 서울에 또 장학관도 있잖아요. 장학관 관련돼서 또 하는 부서이고. 또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정책, 기획, 학습. 시민들의 학습 이거 관련돼서 또 업무를 주로 하시는 부서이기도 하고, 배다리도서관하고 안중도서관은 같은 맥락에서 업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일반현황을 좀 보면 장학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서울에 장학관이 있잖아요. 이 장학관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에 수용 인원이?

수용 인원은 150명입니다.

전에 그때 한 번 시설 개선하고 보일러인가 이런 거 막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다 완비는 잘 됐나요?

네. 적기에 그래도 예산 반영이 돼서 잘 처리했습니다.

그러게요.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추워서 그런 난방시설이나 이런 게 잘 가동이 안 되면 또 불편함이 클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저희 10페이지 보면 관내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장학금 지원이라고 아까 최재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적립금에서 일부 장학금 지원을 7억 원 정도 642명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것 같아요, 올해. 그러면 이 관내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성적우수, 저소득층, 다자녀, 예체능 학생.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이 비율은 좀 어떻습니까? 장학금 지급되는 이 비율은 나름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만약에 7억 원이다 그러면 이 관내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해가지고 중고등학교하고 대학교하고 비율은 좀 어느 정도 되고, 혹시 파악해 놓은 게 있으십니까?

네. 명수로만 지금, 전체적인 비율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요. 명수로만 봤을 때는 중학생 우수장학금 주는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중학생은 31개 중학교에 3명씩 50만 원 지급을 하고 있어서 중학교는 93명, 고등학교는 66명, 대학교는 한 100여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희망장학금은 대학생 기준으로 해서 한 100명, 그리고 행복장학금은 다자녀, 두 자녀 이상부터 주고 있는데 그 학생이 한 90명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특기장학금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기준으로 해서 선발해가지고 한 35명 정도 작년에 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청, 아까 학교에서는 신청은 그러면 학교장님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학교장님이 추천하는 걸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학교장님이 신청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까?

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학교장 추천으로 해서 우수장학생은 선발을 했고, 나머지는 저희 장학재단에서 신청, 모집을 해서 선발을 지금 장학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희망장학금 같은 경우는 성적우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적이 우수해야만 가능할 것 같고, 아까 저소득층은 거기에 또 이 저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되고, 다자녀 같은 경우는 아까 2인이라 그랬나요?

네. 2인 이상 해서.

그러면 예체능이라고 써 있는데 예체능 이거는 또 어떤 겁니까?

대개 예체능 관련해서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주소가 평택인 아이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 보면 풍물도 있었고요. 예체능이다 보니까 노래나 음악 하는 아이들도 대회에서 상을 받게 되면 상 받은 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선발해서.

입상자 위주로 해서 그걸 선정을?

네. 그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명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장학’이라는 이 개념이 옛날에는 어려운 시절에 공부를 좀,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도 집안이 어렵거나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그런 아이들한테 좀 지급을 하려고 사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장학제도가 많이 됐는데, 요새는 좀 그 트렌드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꼭 공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좀 형평성 있게, 균형 있게. 아까 장학관도 서울에는 있지만 또 지방에는 없고.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는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고, 하여튼 거기에 있는 서울로 학교를 인서울로 간 친구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지방으로 가는 학생들한테는 지원제도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앞으로 우리 여기 평택시뿐만 아니라 관련돼서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이게 너무 공부에만 잣대를 공부, 그리고 아까 예체능도 입상자만, 그러니까 뭐든지 상위권에 든 사람들만. 그래서 좀 그런 거에 관련돼서도 좀 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뭐 대학교나 저소득층, 다자녀, 예체능 이렇게 돼 있지만 더 좀 편성을 할 수 있는 걸 좀 다양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하지 않나, 그래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자기주도 능력향상을 위한 참여활동’ 정책토론회라고 있어요. 청소년의 시 정책 참여 촉진. 그게 한 720만 원 정도 연중 해가지고 하는데 정책토론회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청소년참여위원회는 720만 원. 그러면 청소년 이 정책토론회 같은 데서 정책토론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좀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저희 11월 달에 평택대학교에서 정책토론회가 있었고, 그때 저희 기획위 위원님들도 다수 오셔가지고 보셨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9건 선정이 돼서 발표를 했는데 발표를 많이 잘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정책에 조금 필요한 사항도 있다는, 아이디어가 좋은 제안 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는 9건 지금 들어왔었고, 사전에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소관부서가 5건이 교육지원청 소관이었고 나머지는 저희 지자체, 평택시의 사항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실상 의견은 좋은데 조금 실현 가능성이 조금 없는 부분도 있긴 하고요. 이미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제안 내용은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거기 저도 참여를 해서 제가 들어봤을 때 어떤 친구가 신호등 관련돼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2색이죠, 보행신호가. 적색하고 그다음에 녹색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녹색에 숫자로 해서 표시가 돼 있죠. 그런데 ‘혹시 끊기는 것까지 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다른 데는 시행하고 있는 데도 일부 있어요. 전에 제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그 친구도 그런 생각을 같이 하는구나.’ 그런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좋은 장단점은 다 양면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그런 거 관련돼서 피드백을 해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제안 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재단에서 지금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피드백 줍니다. 피드백 주고, 방향 제시나 이런 식의. 대개 지금 그때 청소년토론회 때 나왔던 제안 들은 시 정책에 관련된 청소년 입장에서 바라보는 문화나 예술이나 그 시선 자체가 청소년들이 보는 시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피드백도 주고, 나온 제안 중에서 추려진 게 9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책 제안 을 했을 때 아이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정책 제안 인데 나름대로는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을 거예요. 아마 아이들끼리 토론하고 팀별로. 토론해서 딱 했는데 만약에 그게 반영이 안 되거나 현실적으로 좀 부합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 되게 실망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드백을 정확히 주고 이런 걸 ‘이게 이래서 안 되는구나.’를 아이들이 알아야 ‘이렇구나.’ 그걸 계속 그런 내용들을 축적해서 본인들이 그런 정책적으로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걸 좀 연계해서 잘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건전한 육성을 위한 청소년 활동’ 신규 e-스포츠대회가 처음 열렸어요, 우리 평택시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대회가 크게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도 한번, 이제 올해 예산에 저희는 신규로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e-스포츠대회가 예산 반영이 돼서 작년에 저희 이충레포츠 거기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지금 했던 e-스포츠 한번 저희도 가봤었거든요, 저도. 그런데 대회가 되게 크더라고요, 보니까. 예산도, 금액도 억 단위로 했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때 참여한 아이들이 꽤 많았고, 저희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재단에서 좀 필요하다고, 신규로 조금 선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 반영해가지고 처음 이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어떤 종목을 혹시 하나요? 거의 대부분이 LOL이라고 리그 오브 레전드인가 주로 그걸 많이 하는 것 같고, 뭔가 다양하게 할 텐데 거의 그걸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또 그거고.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됐든 e-스포츠대회를 좀 주최하려고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도 좀 아셔야 될 거예요, 아마 이거를. 아무래도 아이들이 하고 있는, 저도 집에서 이렇게 가끔 보면 아이들이 하고 있을 때 가서 이렇게 뒤에서 보면 나름대로 좀 서로 소통하면서 들어보면 ‘이래서 하는구나.’ 그래서 그거의 내용도 좀 아셔야 이런 걸 진행하면서도 나름대로 준비도 잘할 수 있고,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면 큰 의미는 또 없을 수 있지 않나. 저희가 부산진구인가 거기 갔을 때 청년도시로 지정된 데 거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부산진구인가 거기에 그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냥 거의 어마어마한 그런 선수들이 모여서 하는. 되게 잘돼 있는데 우리 평택시도 이제 그런 청년도시로 지정을 하고 싶어서 일부 의원님이 아마 그걸 관심을 갖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관련돼서도 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 기본적 삶의 질 보장’ 해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 이게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소득층 하고 국비 지원 2,355명하고 보편지원 도비 지원 해가지고 한 2만 2,874명인데 이게 나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나이가 다릅니다.

그렇죠. 나이가 좀 다르죠?

네.

나이가 다른 이유가 혹시 특별히 뭐가 있나요?

그게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저희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아예 그냥 경기도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11~18세로 명시가 되어 있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는 국비사업인데요. 그건 9~24세까지.

근데 이 예상률을 보면 예산 신청률이 이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국비지원 같은 경우 9~24세 같은 경우는 조금 높아요. 한 90%대가 되는데 이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도비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적어서 그런가 한 50% 정도밖에 안되는 거 같아요. 그게 지금 이유가 있습니까?

네. 지금 이 부분은 보면 저희가 24년도, 25년도, 26년도 계속 그게 도비에서 지금 내시되고 있는 그 기준금액 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80%였고요. 25년도에는 66%, 26년도에는 50%로 지금 떨어진 상태고 작년만 봤을 때는 그 66%대에 마감된 게 작년 10월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10월 이후에 신청을 못 한 학생 부모님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기마감 될 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 대비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을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보니까 본예산 25년도가 한 24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26년도는 19억 5,000만 원으로 이렇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신청률도 아까 50%라고 그랬고 계속 내시가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보편지원이면 그냥 다 신청주의가 아니라 어느 정도 파악하면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습니까?

지금 그 사항은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내시가 계속 지급되는 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떨어지고 있어서 섣불리 이거 다 지급하다가 또 지급을 안 해버리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네. 중간에 지금 예산 소진이 될 게 예상이 되고 있어서.

결론은 그러면 도비가 이게 보편지원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나중에 어떻게 됐든 내시가 줄면 신청주의로 해서 조기마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조례든 뭐든 잘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거 보편지원하고는 조금 안 맞는 사업방식 같아서, 아니면 제대로 지자체의 그 인구를 조사해서 아까 11~18세면 대략적으로 나올 텐데 그걸 딱 특정해가지고 계산 산출하면 나올 텐데 그거 갖고 내려보내면 그거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다 지급을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편지원이라고 해놓고 계속 내시가 줄고 언밸런스 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관련돼서 교육청소년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평생학습과나 배다리도서관 그다음에 안중도서관 질의 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주셨고,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교육국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과 현안들을 잘 들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평택시는 빠른 도시 성장과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키우는 맞춤형교육, 또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그리고 학교, 지역사회에 행정이 함께하는 협력체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주시고 정책이 책상에 머물지 않고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평택의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키워갈 수 있도록 교육국 여러분의 책임감 있는 역할과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의 협력을 통한 상생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이쪽 추진 실적에 보면 ‘가칭 송담고 자율형공립학교 설립 및 포승 초중고 통합운영학교’가 있어요. 지금 송담 자율공립학교는 진행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요?

네. 송담고는 진행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턴키방식으로 입찰 지금 올려놓은 상태고 확인을 해보니까 4월쯤에 업체가 선정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설계 들어가고 8월쯤에 공사 착공이 시작되면 28년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은 잘되고 있고 이거 사업하려면 우리가 그 토지는 평택시에서 제공해주는 거 있잖아요. 한 7,100평 정도 되나? 하는데 건축비라든가 설계비 같은 건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죠?

지금 건축비에 대한 부분이나 설계비는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겠죠?

네. 잘되고 있습니다.

네. 잘되리라고 믿고요.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포승중학교하고 거기 내기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초중고 통합학교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26년도 4월 달에 중앙투자심사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계획대로 통과가 된다면 2030년 3월에 개교를.

그러면 학교 운영은 어떻게? 이게 그 포승중학교 자리에 초중고가 같이 통합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나와 있나요?

지금 건축에 대한 부분은 현재 포승중학교 자리 옆에 주민들이 고등학교 부지를 기부채납.

사놓은 게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부채납돼 있는 그 부지에는 내기초등학교가 건립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부지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사전에 학부모설명회 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문을 별도로 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교문?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초등학생 애들이 같은 문으로 하게 되면 초등학생 애들이 조금 불편할 것 같다고 학부모님들은 그 교문을 별도로 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 그 의견 반영해가지고 교육청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서부지역의 지역민들이 거기 포승중학교에 포승고등학교를 설립해달라고 끊임없는 민원을 제기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진행이 안 되고 되레 송담학교 자리에 자율형고등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야단들 치고 이러셨는데 거기에 이걸 진행하셨던 그 지역주민대표 이런 분들이 이 의제 기하고 이래서 이게 통합학교가 포승중학교 자리에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설립 예정이라고 해서 이 의제 기들이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송담고 자율형학교 진행도 중요하지만 여기 지역민들의 바람이고 숙원사업인데 이것 또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단계별로 이것도 저희 위원들이 질의 를 받게 되면 저희들이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통합학교운영’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저희들은 구체적인 방안을 몰라요. 차후에 이 업무보고 끝나시면 여기에 어떻게 단계별로 진행될 과정이라는 걸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지면으로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진행상황 잘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난 2월 2일 날 평택시교육청 김윤기 교육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우리 평택시의회 각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학교시설을 개방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건의를 했고 그쪽에서도 개방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출산에다가 학교운동장도 그렇게 사용 않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빈 교실도 많이 있고 체육관도 만들어놓긴 했지만 사용 않는 체육관도 많이 있다. 그래서 체육관 같은 경우는 각 지역별로 배드민턴협회가 임대해서 쓰고 빌려서 같이 쓰는 방법도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초등학교고 뭐고 아이들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7, 8명 되는 학교도 있고 한데 이걸 폐교하기 그전까지는 이 시설들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저희 지역민들이 함께 공유해서 쓸 수 있는 운동장 개방이라든가 주차장, 우리가 청담학교도 스포츠센터나 이런 걸 같이 공유하고 기계공고인가도 저희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공영주차장을 같이 운동장 한쪽을 쓰게끔 돼 있는데 그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걸 아직 안 알아봤는데. 저는 그때 하고 있다는 것만 저희가 상반기에 알고 있었는데 후반기에는 지금 그것도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호응이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면 우리가 인센티브 지금 200만 원만 여기 제공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 금액갖고는 저희들은 약간 협소하다, 약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에 학교운동장에다가 주차장 시설을 할 때는 그 라인 그려주고 이러는 거는 다 시예산으로 해주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고 이게 각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학생수가 없어서 교실도 많이 비어 있고 체육관도 사용이 줄어들고 하는 면들이 있어요. 이런 면들을 교육국에서 지역민들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이랑 도교육청하고도 같이 협의하면서 개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작년 7월에 교육국이 신설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로 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업무보고를 간편하게 받았고 이번 하반기 돼서 저희가 업무보고는 9대 의회에서는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주 뜻깊은 업무보고였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라든가 방안 이런 걸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추진계획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각 실국의 과장님들 해주시길 바라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이건 질문 이 아니고 조금 궁금해서. 지금 문해력이 붕괴되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도서관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된 게 있으면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모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그냥 웃고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중학교에서 그 교과과정 시간에 단어 선택에서 ‘수지맞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아이들이 이해를 했는지 아시죠? 한 아이가 ‘수지를 누가 때렸냐.’ 이러면서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이 글을 읽는 거 자체가 안 돼서 문해력이 어휘력도 떨어지고 문해력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국 전체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저도 이런 부분 많이 느끼거든요. 기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글자 읽는 걸 난독증은 옛날에 그냥 우리가 어떤 병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게 사회상 아주 일반화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교육국에서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어떤 대안 제시를 해야 되고 지금 국가정책에서는 독서를 한 교과과목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것들이 지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어때요?

도서관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영아부터 시작해서 연령별로 지금 저희가 독서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일단 영아 같은 경우는 내 생애 첫 책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24개월까지 책을 저희가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고요. 미취학아동이라든가 이런 어린이들에게는 독서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일단 초등학교로 들어가면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평택시 독서운동 ‘평택 책을 택하다’에서 협력학교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올해의 책이라든가 책을 함께 읽으면서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성인들을 위한 문해력 같은 경우는 지금 성인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 읽기 습관이 안 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한번 시도해보려고 하는 게 업무보고에 있는 ‘평택힙독합독’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주 1회마다 모여서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들로 해서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독서시스템 만들기 프로젝트를 올해 한 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연령별로도 만들고요. 그리고 활동별로도 만들고 주제별로도 조금 만들어서 이것들이 선순환구조로, 저희가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부분들이 서비스나 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계돼서 이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앞으로 좋은 성과지표수로도 나올 것 같은데 빠진 부분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부모교육이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부모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는 없어요. 자료에도 없고. 근데 부모교육을 해야지만 그 부모들이 그 교육을 받고 아이들이 이렇게 독서능력을 향상해서 문해력의 어떤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기본은 부모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회가 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선까지밖에는 안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개별 오는 아이들은 우선 데리고 오는 아이들은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문해력 붕괴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를 이슈화해서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모님들, 내 아이가 그런 걸 겪고 있는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밖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그냥 집 안에서, 아니면 학교의, 아니면 학원의 어떤 성적에 의해서만 평가가 되면 이거는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디지털기기를 아이들한테서 일정 기간 떨어뜨려 놓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도 도교육감 후보들 중에서도 그런 정책을 내놓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큰 거시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가정에서 먼저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정기간행물이 뭔지 모르는 응답률이 거의 80%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우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육국에서 교육청소년과도 있고 평생학습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프로그램한 거를 지표수로 만들어내서 성과를 내서 우리 평택시에 있는 아이들이 문해력이나 아니면 독해력, 독서능력이 조금 뛰어나고 그런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면 어떤 장애로 진단을 받아요. 느린학습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국가가 접근하기 전에 부모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간이 너무 늦어지니까 분명히 같이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늦춰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순환적으로 된다면 우리 평택시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고요. 내생애 첫책 때 부모교육을 잠깐 하는데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잠깐 해서 실질적으로 못 느껴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수록 부모들이 못 느껴요. 그런데 초등학교 부모님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피부로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어느 연령대에 해 줘야 되느냐가 또 가장 중요한, 그래서 예산의 쓰임에 맞게 쓰셔야 된다는 얘기를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국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