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평택복지재단, 송탄출장소(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안중출장소(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조미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택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삼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김주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엄성희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1페이지 일반현황과 비전, 중점 추진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선제적·포괄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입니다. 90종 법정 감염병에 대하여 신속한 역학 조사와 표본 감시 및 질병 정보 모니터망 구축 운영으로 집단발생 감시를 강화하여 고위험군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위기에 대비하여 평택시 감염병 대응 지역협의체 및 주한미군과의 감염병 공동 대응 협력 교류 등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감염병 재난 대비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도상 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절기 및 해빙기 모기유충 구제 집중방역 실시와 위생해충 포충기 970대, 해충기피제 분사기 6대를 운영하여 환경 친화적 방역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방역관리에 효율을 높이고, 기후 변화 대비 유해 해충 분포 조사를 통한 근거 기반 방역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지역 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영유아, 청소년, 어르신을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 의료 기관 139개소를 지정,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12세 남아 도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4세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등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대상포진, B형간염 등 예방접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만성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결핵환자 등록 관리와 잠복결핵 양성자를 치료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HIV와 한센병 등 만성감염병 환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며 지속적인 위탁의료기관 점검과 예방접종 대상자 관리로 감염병 사전 예방과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응급 의료 안전망 강화”입니다. 의료 기관과 약국 등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신뢰받는 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불법 의료행위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행위를 근절시키고 각종 재난과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보건소 신속대응반 편성 운영과 응급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구급차, 제세동기 관리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명절 연휴 기간 중에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운영하여 응급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온열, 한랭 질환자에 대한 응급실 감시체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취급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의약업소 관리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약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 100세, 평택형 스마트 건강 도시 구현”입니다.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취학 계층 아동 대상 어린이 건강체험관과 흡연, 음주, 예방 공연 등을 활성화하고, 건강증진학교 운영 및 흡연 예방 교육을 통해 아동, 청소년의 건강 인식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영유아 임산부 대상 영양플러스 사업 및 ICT 기반 아동 청소년, 성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 참여 활성화, 도시공원 활용 건강 체조, 유튜브 건강 채널을 운영하고 금연 클리닉, 흡연 예방 캠페인 및 금연 환경 조성 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담배 없는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통합 만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26년 3월 전국 시행 예정인 노인·장애인 등 의료·요양 돌봄 시범 사업 관련 지역 보건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및 재택의료센터 확충 기획·관리 강화 등 의료·요양 돌봄 기반의 보건 서비스를 연계 강화하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과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은 평택·송탄보건소가 직접 운영하여 보건소에서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접수·등록 관리로 시민에게 접근 편리성과 보다 나은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웰다잉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웰다잉 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습관 개선을 도모하고자 스마트 앱과 AI·IoT 기술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거노인, 건강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심뇌혈관 질환 걱정 없는 지역 사회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인대학, 사업장 등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만성질환에 대한 표준화된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희귀질환자, 암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외국인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여 건강 취약 계층 맞춤형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 강화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저출산 대응 남녀 가임력 보존을 위한 정자·난자 동결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장래 임신을 계획하는 남녀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건강한 임신을 준비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행복 출산 지원으로 출산축하지원금, 경기도 산후조리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여 임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과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후조리원 지도·점검은 물론 모자보건 서비스 지원 강화로 건강한 임신·출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생명 존중 및 마음 건강 돌봄 체계 확립”입니다. 자살률을 낮추기 위하여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실시하고, 정신 건강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정서행동 특성검사와 상담사 미배치 학교 지원 등 학교 연계 school care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신 건강 키오스크, 스트레스 측정기, 큐알코드를 활용한 정신 건강 자가검진 기반을 강화하고 유튜브, 메타버스, sns, 카카오 챗봇 등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비대면 상담·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정신 건강 인식 개선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조성 확대를 위하여 생명 존중 안심마을을 8개 읍·면·동에서 12개로 확대 지정하고,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 교육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 응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신 건강 고위험군 등록자 관리를 위하여 맞춤형 사례 관리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치매통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선제적 치매 예방 관리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등록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 관리와 치매 환자 안전관리서비스를 확대하여 조호물품과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쉼터 프로그램,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경증 환자와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한 관리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교실, 자조 모임, 힐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환자 가족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파트너 및 자원봉사자 양성, 치매 극복 선도단체, 치매안심마을 확대 지정, 치매극복의 날 행사 실시 등으로 치매 환자도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지역 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한 촘촘한 치매 관리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안중보건지소 소관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포승국가산업단지 내 지역 주민, 직장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 학생을 포함한 아동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유아 신체 발달 프로그램과 초등학교 건강 놀이터, 중장년층 비만 예방교실, 노인·장애인을 위한 치매 예방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사회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안녕을 통해 건강 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원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우리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 정일구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저도 많이 공감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별로 보면, 1쪽에 기구 및 정·현원에서 8급이 상당히 적습니다. 5명이나 적고, 9급은 상대적으로 4명이나 많고. 이것을 보면 실무에서 뛸 수 있는 분들이 좀 적은 거 같은데, 이게 안중보건지소의 결원 현황인 거 같아요. 안중보건지소 영향이 좀 큰 거죠? 소장님.

지금은 세 군데 다 저기하고요. 8급이나 이런 데 임신하거나 그러면 출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그 갭이 좀 있었습니다. 채용의 갭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더 지금 시에서도 보강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안중보건지소가 지금 8급이 5명 결원이고 9급이 4명이 많아서 전체적인 평택보건소의 현황하고 일치는 하는데 2025년도 12월 말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 안중보건지소가 똑같이 8급 결원이 좀 많다.

네.

이게 9급의 인원이 8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좀 인사 적체가 해소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은 보건소가 인사 적체에 대한 부분은 좀 적은 편이고요. 최소 기간이 있습니다. 소요 연수가 지나면 거의 승진은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9급에 4명인 과원이 8급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언제 정도예요?

2년 소요 연수가 있습니다.

꽤 많이 남았네요. 알겠습니다. 일반 임기제 공무원은 주로 어떤 업무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까?

일반 임기제는 지금 건강 증진 파트에서 역량 파트나 운동 파트로 해서 전문 직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 운동...

운동, 그다음에 자살, 정신까지.

역학 조사 업무하는 분들은 시간선택제 쪽에 많이 있나요, 아니면 공무직 쪽에 많이 계시나요?

전문역조관은 저희가 일반 임기제 한 명이 있고요. 일반 직원들도 논문까지 통과를 해서 전문역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업무를 하고 있지만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이럴 때 역조관으로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여러 가지 그런 감염병에 의해서 많이 전문 인력을 스스로 양성하시는 경우가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3쪽에 보면 의료인 수가 전체 의사만 보면 평택보건소 관할에 585명이 계시는데 안중보건지소 관할의 의사가 80명밖에 안 돼요. 13.6%, 왜 이렇게 적은 것인지. 수요가 적은 것이냐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의료인 수에 대한 것은 의료기관 신고하거나 그런 경우가 정확한 건데요. 안중 지역에 인구 12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12만 정도 되는데 기존에 있던 의원님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그대로 계시고 지금 새로 신고를 하거나 그런 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부 지역이 의료 취약이 절실한 상황인지라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회하고도 많이 간담회도 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그쪽 지역을 보충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저기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응급의료시설 성심중앙병원도 종합병원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예.

종합병원도 없고 의원 수도 굉장히 적네요. 보건소에서 의원 수를, 의원의 개소를 확충하는데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도매업이 안중지소가 전체 17개소 중에 11개소나 있습니다. 의학품 도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쪽은 청북이나 이런 쪽에 읍 단위로 넓게 있어서 의약품 도매 소재지가 그쪽에 유리하신가 봐요. 그래서 그쪽이 좀 많습니다.

물류나 유통이 좀 좋은 조건이다, 안중이.

네, 청북이나 이런 데다 하다 보니까 그쪽이 많이 또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예산 현황을 보면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사업이 111억 정도 되고 전체 예산의 38%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에 오롯이 시비만 투입되는 사업은 없죠?

있습니다. 예방 접종.

예방 접종?

예, 코로나 예방 접종이라든가 이렇게 있습니다.

얼마인가요? 매칭 말고 순수하게 시비만 들어가는 게 얼마나 돼요?

저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65세 저소득층 어르신들 대상포진하고요.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중에 자체 저희 사업으로 절기에 맞춰주시는 대상자들 장애인이라든가 등급 받으신 분들,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네. 우리 조례에 의해서 투입되는 재원들, 그거 한번 따로 정리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예.

감염병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대부분이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줄지는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경부암 검사를 여자 12세만 했던 것을 남아까지 확대, 그다음에 독감 예방 접종을 13세까지만 놨었거든요, 어린이는. 그런데 14세까지 확대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 정신 건강 증진 사업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치매 예방 관리 사업 이 두 사업을 비교해 보면 치매 예방 관리 사업이 지역 사회 정신 건강 증진 사업보다 한 2배 이상 적거든요. 이게 좀 고령화되면서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조금 더 중점 사업이 돼야 될 거 같은데, 이 예산이 좀 적정한 건지 아니면 좀 더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상황인지, 현황이 좀 어떤지 여쭤볼게요.

치매 예방 관리 사업이 국·도비에서 사실은 작년부터 많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도 올라가서 간담회도 하고 또 복지부도 만나서 얘기도 드렸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시비를 좀 세워서 추가적으로 검사하는 거, 치매 검사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시비로 조금씩 세워서 저희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국·도비는 감소할 거라고 보시나요? 치매 예방 관리 사업 쪽에.

지금 현 상황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에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증액하는 것으로 시에서 검토해서 잘... 지금 전체적으로 고령화되면서 치매에 대한 병증이, 병증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적절한 예산 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건의료시설 기반 구축은 약 8억 정도 오로지 시비가 들어가는데 어디에 이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국·도비 예산인데요. 보건소에는 의료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이런 부분들의 교체, 장비 구입에 대한 교체 부분에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비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저희 보건소가 많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설 보강이나 이런 유지비도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으로 8억 정도가 매년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지역 사회 중심 통합 만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을 보면, 여전히 암이 압도적으로 사망 원인 1위네요.

네.

2023년보다 2024년이 좀 줄기는 했지만 그렇게 큰 편차는 아닌 거 같고, 이 암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일단은 암에 대한 것은 생활 습관, 지금 “70%는 암은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내가 생활하는 습관들에 대한 것을 수정하고 올바른 생활 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의 영향이 가장 크다면 홍보를 많이 하는 게 제일 큰 효과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또 건강검진에 대한 것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의료생활수급권자들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암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크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는 조금 더 효율적인 홍보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한번 정리해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면 저도 검토해 보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게 있으면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심장질환하고 뇌혈관질환은 사망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좀 긍정적인 거 같은데, 당뇨나 고혈압으로 사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 2개 다 합병증으로 연결이 돼서 많이 사망하게 되는 거 같은데, 당뇨나 고혈압 사망률이 계속 높아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가 향상되면서 생활 습관이 일단은 식생활이 서구화됐잖아요. 부드러운 음식, 갈아지는 음식 이런 생활 습관에 의해서. 그리고 플러스 지금은 설탕, 음료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감으로 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습관에 의해서 당뇨라든가 혈압이라든가 플러스 운동을 또 겸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당뇨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보건소 내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곳 다. 그래서 충분히 그분들이 같이 함께 식생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생활 습관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그리고 스트레스.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운동이나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체육회하고는 이런 식습관을 개선하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체육회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지금 당장 저희가 체육회랑 연계해서 어떤 사업은 하지 않으나 강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신이라든가 당뇨 이런 거 할 때 강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사 부분하고 홍보 활동 이런 것도 같이 좀 연계해서 하면 좋을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돌봄 기반 구축에서, 지역 보건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이 어디까지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의료의향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은 여태까지는 사회복지 쪽에서 주로 복지 분야에서 하다가 작년 10월 달부터 저희가 의료 파트가 저희한테 넘어왔어요. 그래서 재택의료센터라는 부분을 저희 보건소에서 신규 사업으로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재택의료센터는 우리 관내에 있는 의원급들이 직접 집을,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가 집을 방문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지금 저희가 보건 의료 연계 체계를 한다는 것은 그 의료 기관을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의사회랑 지금 계속 논의 중이고요, 토론 중이고. 의사회 회장님도 그 사업에 참여토록 회원들을 독려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1기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부에 심의 들어가 있는 기관이 4군데가 또 더 추가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의원급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연계 구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재택 방문 의료 인력이 지역별로 고루 갖춰져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지금 그런 인력이 한 군데밖에 선정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4군데가 심의 중이고?

네.

그러면 읍·면·동에서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관리되는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만성질환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이게 서로 지금 연계가 되나요?

사회복지하고는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고 또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 안에서 대상자들도 선별을 하고 그렇게 되고 있어서 읍·면·동하고는 협의체는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이니까.

그러면 A라는 돌봄 대상자가 있었을 때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그리고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데이터가 있었다면 지금은 서로 이게 연계가 돼서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으로는 안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 공문이라든가 이런 걸 줘서 서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런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이게 연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이게 아무래도 개인에 대한 건강 정보다 보니까 이렇게 시스템으로 공유되지는 않지만 돌봄 재택 의료가 필요한 대상자가 있으면 담당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분한테 의료가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병원 진료가 들어가야 될지 그런 식으로...

그거는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 못 하고 대상자가 선정됐으면 그 대상자한테 읍·면·동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돌봄 필요하다, 또는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이 사람이 ‘아 이런, 이런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데이터가 연동되면 굳이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돌봄 대상자한테 접근할 수 있는데 그게 아직은 시스템 구축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추후에도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을 예정인가요?

통합돌봄은 지금 계속 수정·보완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복지부에서 염두에 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거를 건의를 하고.

네, 그렇게 돼야 조금 더 효율적일 거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우려되는 거 말씀드리면, 재택의료센터에서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 또 다른 누군가가 방문할 거잖아요, 재택의료니까. 그랬을 때 얻는 정보, 그런 정보가 의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는 그쪽 인프라의 영업 행위에 이런 정보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야지만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일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5분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도 됐었지만 평택시 보건 예산이 294억 원 맞습니까? 송탄이 176억 원이에요, 그렇죠?

네.

합쳐서 470억 원이 평택시 보건 예산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우리 평택시 예산 2조 4,200억 원에 보면 한 2%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2.26%.

그렇죠? 상당히 적습니다.

네.

제가 행감 때나 이럴 때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건 예산 비율이 그냥 단순히 적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인구수가 적은 데는 열외로 하고 50만 이상, 경기도에서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서 우리 지금 일점 몇 프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보건 예산이. 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도 25위였었거든요.

비율로 따졌을 때? 31개 시군에서 25위?

네. 그런데 이제 올해 2026년도에는 저희가 2.26 되면서 경기도 17위.

17위?

네.

그중에서 더 추려보면 인구 50만 이상에서는 몇 번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뒤에 사업과장님 아시는 것 같은데. 한 중간 됩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 시민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보건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된다. 누차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산 확보에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필수 예산은 늘어봐야 똑같은 거고, “가용 예산이 실제 우리 평택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운용 예산 확보가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중점 추진 과제를 보면 첫 번째 보건 의료 인프라 확충 사업. 또 두 번째, 시민 체감형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사업, 세 번째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선도 사업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하셨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가 급격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월등히. 그리고 출산율도 급격히 지금 올라가고 있고, 노인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 인구들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평택 보건 업계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민 체감형, 평택형 보건 서비스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시도 매칭 사업 백날 하면 뭐 합니까, 다 똑같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게. 물론 좋은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시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젊은 층들이 급속히 인구 유입되고 출산율 증가하면서 예를 들어 뭐 난임 시술 예산 증가를 많이 한다든지, 또 영유아들에 대한 보건 예산을 좀 확충을 하든지 그렇죠? 노인들이 이제 증가되면서 치매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치매안심센터 잘 운영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좀 더 강화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이분들을 위한 평택형 보건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겠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6월 3일 지방선거 끝나면 새로운 시장님이 이제 들어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분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이런 평택형 보건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 시민 독감주사를 무료로 다 놔주겠다.’ 또 ‘코로나 예방 주사를 전 시민 다 무료로 놔주겠다.’ 예산?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실제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업무 보고 잘 들었고, 여태까지 잘 해주신 만큼 앞으로 더욱더 잘해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세요. 앞서 위원님들 많이 좋은 질문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일에 달빛어린이병원이 한 곳 더 지정이 됐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평택 지역에만 있던 달빛어린이병원이 북부권에도 신설이 됐습니다. 상당히 기쁜 소식이고,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일단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원을 하면 2억 2,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2억 2,000?

네.

그러면 북부와 남부가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달빛어린이병원이 평택 특성에 맞는 보건 의료를 반영해 나가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어린 아이들의 출산율이나 출생률이 높은 시의 상황에서 단순히 저는 의견이 지정 개수를 늘리는 것과 맞물려서 지원을 좀 확대를 해야 더 지원 지정 개수를 늘릴 수도 있고,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곳도 조금 ‘그 경계선에 있는 병원들도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하면 그 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좀 더 아쉬운 것은 소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서부권에 지금 현화지구나 이런 곳에 인구가 늘고 있고, 안중출장소를 옮기면서 그 중심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특정 의료재단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그런데 그 의료재단 이외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서부권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평택형 보건 의료의 형태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 저도 본예산 을 편성하는 시기에 “평택의 인구 특성과 도시 특성에 맞는 의료 보건 정책을 만들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단순히 몇 번의 말씀으로 큰 항해의 길을 방향을 틀 수는 없겠지만 그 시기가 된 것 같다. 중앙부처나 경기도가 제안 하는, 그리고 지원하는 보건 의료 정책 이외에 도시 특성에 맞는 사업이 아니라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중에 저는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복지국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1인 가구가 많은 도시 특성상 외톨이 문제나 자살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단순히 분절적인 각과 국이 사업화돼 있는 것을 묶어 통합해서 정책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 을 좀 드렸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의료 보건의 분야 중에 삼성이 있으므로 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근로복지공단이나 이런 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겠지만 또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산업계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산단이 상당히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근골격계의 애로를 겪으시는 분들도 다른 지역보다 많이 있을 거라고 통계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특화돼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의료 체계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정형외과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의료 체계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담당해야 될 보건 체계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좀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특히나 노동자분들의 정신 건강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제안 을 드리는 것들이 크게 사업으로 만들어지거나 하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현황이 어때요?”라고 여쭤보는 질문 까지 못 나가고 있어서 좀 애로가 있습니다. 감염병 관련돼서 상당히 예산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사업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메르스 때 저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한미군과의 감염병 공조 체계, 감염병 역학조사에 대한 공조 체계나 이런 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어요.

주한미군하고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부대 내에 있는 또 저희 한국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에는 서로 공조해서 관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대 안에 전염병이 의심되거나 현상이 발생하면 우리 보건소가 직접 부대 안에 들어가서 역학조사 하는 데 협조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협조 체계를 가지고 계시고, 모니터하고 계신 상황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주대병원 건은 참 답답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안들이나 이런 것들 소장님 잘 아실 테고, 과장님도 잘 아실 테고. 그런데 저는 위원님들이 보건소에 질문 을 드리다가도 질문 을 깊게 못 들어가는 이유가 아주대병원과 종합병원, 서부 화양지구에도 종합병원이 들어설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보건소가 담당이 아닌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게 ‘의료 체계의 개선을 도시 개발의 관점에서 이걸 풀고 있어서 저는 그 절박감이나 이런 것이 좀 덜한 거 아닌가, 평택이.’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의 브레인시티에 들어오는 아주대병원의 건도 브레인시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을 마련해야 되는 이런 구조로 짜여져 있어서 그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애로가 있고, 서부권에 병원이 들어서는 것도 그런 구조에서 자금 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때문에 애로가 있어서 보건소가 관여하는 데 한계가 좀 있겠지만, 보건소의 목소리가 충분히 서둘러서 의료 보건 체계가 개선되어야 하고 양 질의 의료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 절박함이 우리 집행부 전체에게 전달되고 있는가, 보건소의 입장이 잘 전달돼서 이것이 서둘러서 개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강력하게 어필되고 있는가, 저는 그 목소리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도 질문 하다가도 ‘얘가 담당이 아니니’라고 이제 접는, 같이 그냥 답답해하고 “아, 그래요.” 이러고 접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시의 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보건소도 충분히 입장을 강력하게 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보건소에는. 그리고 다문화. 안중 지역에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문화분들도 저희가 이제 의료 보건을 제공해야 되고,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오시거나 우리가 상담을 진행할 때 언어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신지 싶어서요. 지소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더 현실적일 거 같습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다 번역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쌍방이 다 핸드폰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앱 켜서 서로 어떤 게 애로가 있고 이런 것들이.

네.

보건지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익숙하시겠어요? 그런 환경이.

네, 많이 오세요. 임산부들도 많이 오시고 아예 핸드폰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해서.

적어서 오시기도 하고.

네.

그렇군요. 키오스크나 이런 것으로 본인이... 제 고민은 그런 것은 제가 인지를 못 했고, ‘오시는 분들이 키오스크로 어디가 답답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예약하거나 해 놓으면 상담하시는 분이 쉽게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보건소 임기제 공무원분들의 퇴사율이 어떻게 돼요?

임기제 분들이요?

그러니까 “간호사분들이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다”는 말씀을 좀 듣는 것 같아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꾸준히 같이할 수 있게 하고요. 임기제 선생님들은 특정 라이선스가 있는 분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그래서 간호사나 운동처방사 그다음에 자살, 정신 이런 부분을 갖고 있으신 분들인데, 지역 내의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꾸준히 같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연장, 연장해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저희 부모님 항상 말씀드리는데 IoT 관련돼서 말씀 주시는데, 이것도 복지국이랑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보건소에서도 사업을 진행해 주고 계시잖아요.

네.

정부에서 지원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직 지자체에 공문이 내려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생성형 AI를 활용한 케어들도 우리 평택 특성에 맞게 진행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것들이 보건소에서 제공됐었던 것 같아요. “오늘 날씨는 어때?”, “TV 켜줘”, “시간이 지금 몇 시야?” 이러면서 두런두런 얘기하는 정도의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이제 그분의 특성에 맞게 성장해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AI들이 이 기능이 탑재된 것들을 활용할 것 같고, 이것이 저희 평택이 고립되어 있는 어르신들과 자살률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의 특성상 상당히 중요한 시책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정부의 정책과 더해서 평택형 정책으로 만들어서 특화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번 예산안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르신들에게, 잘 이용 못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켜시면 돼요”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거기에 쌓여 있는 정보들이, 의료 정보들이 이분에게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케어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궁금한 것들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문 많이 주셔서 그런 것들은 빼고 제가 좀 의견 드릴 것들, 그리고 궁금한 것들 몇 가지를 여쭤보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짧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 준비하시는 데 애썼다고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자살 시도 응급 병상을 위해서 용인정신병원하고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이후에 진행 사항, 몇 분이나 우리 지역에서 자살 시도를 해서 입원을 하고 또한 입원을 하고 나서 3일 후에는 퇴원할 수밖에 없는데, 3일 동안 입원했을 때 또 이러한 응급 사태가 발생이 돼서 그 병원으로 이동했을 때, 또 그 병실을 추가적으로 그렇게 이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것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지금 용인정신병원에 작년 11월 11일부터 저희가 계약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를 분석해 본 게 66일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동안 31명이 병원에 응급으로 자·타의 위험이 있어서 그 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용인정신병원이 하루에 1명씩만 들어가야 하는 사태는 또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2명, 때로는 3명까지도 들어가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분석을 해보니. 그랬을 때는 용인정신병원이 저희 계약에 대한 부분이 차 있으니까 또 병실을 내줘서 그분들이 진료를 받게끔 해주고 있고요. 66명 중에 남자가 58%였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42%였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늘 하루나 아니면 이틀이나 3일 입원을 하는 상황인데요. 대부분 3일 입원하는 사람들이 31명 중에 6명 정도 돼 있고요. 보통 2일 정도 입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렇게 입원해서 의사 선생님의 진단에 의해서 집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신병원에 의뢰를 해서 입원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남자분들이 58%, 여자분들이 42%면 연령대가 대충 어느 정도가 좀 많습니까?

연령대는 지금 50대가 많습니다.

중장년의 사회적인 향상해야 할 시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퇴원을 하고 난 이후에 이분들에게 사후 관리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으니까 필요하거나 그러면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에서 우선 그분을 관리하고요. 그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시면 저희한테 또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 정신보건 전문요원들이 1:1로 상담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죠.

재발이 되지 않도록 사후에 서로 마음을 모아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한 이러한 발생률이 없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형 당뇨병은 2024년도에 조례로 의해서 평생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에 대해서 그 기기를, 비용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러한 기기가 몇 년 동안 사용해야 하는 연도가, 교체해야 되는 연도가 있죠?

네, 이거 1번 사용하면 5년 이상 쓴답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1형 당뇨병 질환을 갖고 있는 분이 실태조사로 지금 현재 총 몇 명이 돼 있습니까?

지금 2024년도에는 778명이 1형 당뇨로 진료를 받고 있고요. 19세 미만은 51명입니다.

그러면 778명의 대상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이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5년 동안 기기를 하고 교체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실태 조사를 했을 때 778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사각지대에 있거나 이러한 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혹시나.

이건 공단에...

등록돼 있는...

네, 자료입니다.

그렇게 이분들이 이제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 기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분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등록이 다 있고 대상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무료 진료를 보건소 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체류에 불안한 외국인들이 보건소 내에서 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신분이 노출될까 봐 실질적으로는 어떤 종교 단체에서나 외부에서 했을 때보다 좀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한 거에 대한 어떤 개인의 신변 보호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보건소 안이니까 되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건강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찌 경로를 해서 들어왔든지 간에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건강에 대해서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도 병원에 가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병원 의료단체에서 좋은 이러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데 있어서 보건소 내보다는 보건소 외 권역별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이러한 것들을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외국인, 시에서도 다문화팀도 있고 그래서요. 충분히 저희랑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외국인 진료 부분, 지금은 외국인들이 정상적으로 다 되면 의료보험이 다 됩니다. 그 외의 분들이 저희에게 오셔서 하시는 건데, 노출에 대한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워하고요. 저희 시하고 얘기했을 때 지금 외국인센터가 올해 저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남부 지역에 있는 외국인 진료팀이 그쪽으로 들어갈 계획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그 센터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좀 더 다양하게 마음 열어놓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센터가 완전히 준공이 되고, 새롭게 그 안으로 의료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진료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잘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평택에 평택다문화의료지원봉사단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남부 지역은. 그 파트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다양한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외교부의 센터 안에서 평택시 전체의 외국인 분들은 무료 진료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권역별로 하신다는 건지 제가 잘...

그걸 지금 저희하고 계속 상의 중인데요. 지금은 남부권역도 있고 서부권역에도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지라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봉사단, 그 의사회 그분들이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 군데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지만 또 각각의 안중 지역의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보니 “너무 멀지 않냐, 거기까지 오기에는 너무 멀지 않냐” 이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아직 크게 이렇다 할 결정은 안 됐지만 일단은 남부 지역에 있는 다문화의료지원봉사단은 확실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서 활동하는 걸로 지금까지는 결정됐습니다.

무슨 얘긴지 잘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통합된 평택시라 할지라도 항상 저기 끝에서 송탄 끝까지 올 때 다른 타지역에 가는 거보다 거리가 실은 더 멀더라고요.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곳에 되어 있어서 한다고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좋은데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해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기본적인 진찰을 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하시고, 또 도움이 행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서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신규 사업으로 2개가 있습니다. 설명은 들었습니다. 유두종바이러스 12세 남아 도입을 이번에 도입한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여아에서 남아까지로 도입을 한 걸로 추진 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6년도에는 이러한 여아, 남아의 도입에 있어서 어떤 대상 인원이나 접종률, 목표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자궁경부암은 12세 남아가 저희 평택시 전체의 2,913명입니다. 그래서 평택이 2,010명이고 송탄이 나머지 903명인데요. 이 친구들한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교육청하고 각 학교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요. 인플루엔자가 지금 13세에서 14세로 늘었는데, 14세의 친구들이 5,594명입니다. 저희 평택이 4,065명이 돼서 이거는 10월에 접종하는 시기인지라 이거 역시 교육청과 또 보건 선생님들하고의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접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네. 꼭 정말 필요로 한 사업인데, 남아 12세 유두종바이러스가 2,913명이라고 하셨나요, 방금?

네.

그럼 여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1,999명입니다.

한 5,000명 정도가 어떻게 보면 대상이 되는 거네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락되지 않고 전체가 예방접종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시고 중간중간에 그 시기 검토,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의 어떤 시기가 있을 텐데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때는 정말 홍보를 잘하셔서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목표 달성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비만 예방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비만율이 증가하는 추세고, 그 위를 보면 부모분들이 이제는 사회생활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집에서의 어떤 자녀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비만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비만율을 낮출 수 있도록 부모들의 교육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학교하고 연계해서 이런 청소년 비만율을 낮출 수 있는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성과지표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우리 평택시의 비만이 몇 명이나 되는데, 그 몇 명에서 이번에는 2026년도에는 성과지표로 어떻게 목표를 해오겠다 이런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택시 아동에 대한 비만 조사를 따로 해 놓은 통계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역 보건, 지역 사회 건강 조사라는 부분이 좀 있어요. 거기 안에 각 계층별로 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비만율이 저희가 사실은 36.3%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동으로 따로 떼어서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바운더리 안에서 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실태 조사를 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건강 관리가 잘 되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인 우리 사회에서는 통계 아동 비만에 대한 통계 우리 지역에서 조사가 나와야지만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그 대상을 해서 하고 목표가 세워지고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비만에 대한 목표 달성 예방을 할 수가 있을까. 예방에 대한 것도 중점을 준 게 가장 우선이고, 그 이후에 비만 아동들에 대해서 실태 조사가 있어서 그걸 적극적으로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아동들을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실질적인 사업들이 추진되어야지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송탄보건소뿐만 아니라 전체 보건소가 함께 의논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걸로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아동에 관한 건 일단 교육청이 저희 관내에 있으니까요, 저희 보건소와 교육청과 협업을 해서... 교육청에서는 건강검진을 하니까 그런 통계적인 부분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서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 수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보고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건강증진학교’라고 그래가지고 각 학년에서 비만인 아동, BMI 얼마 이상 이렇게 해갖고 비만인 아동을 저희가 보건소로 오도록 해가지고 건강 관리 프로그램이나 영양, 다이어트할 수 있는 식사는 어떤 거고, 이런 거 교육도 하고 음식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 지역아동센터에 가서도 비만율 낮추는 거에 대해서 먹는 거, 건강한 음식에 대한 것도 조리 실습도 시키고 그렇게 그런 교육도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만 대상 아동에 대해서 그러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그러한 비만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의 통계적으로 데이터가 쌓여서 그 이후에 사후 관리, 이 친구들이 얼마만큼 비만에서 벗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다 있는 겁니까?

하기 전에, 이건 한 달 정도 운동시키고 이러는 프로그램... 방학 때나, 매번 할 수 없으니까,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방학 때나 이런 거 활용해서 한 달 정도 하면 하기 전에 건강 측정하고, 사후에 건강 측정하고 이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데이터들이 쌓여져서 사후 관리후 이들이 다시 비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예. 어렸을 때 건강 생활 습관을 잡아주는 거 자체가 목적이니까.

그러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축적이 되고, 또 재발생이 되었을 때 그 아동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러한 자료들이 축적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올바른 진단을 하고 올바른 진단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처방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서 그 아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서 건강한, 우리 육체가 또 건강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인적인 콤플렉스도 있는 시기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 지역에서는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좀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다 질의 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돌봄에 있어서 사회적인 서비스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가정에서도 통합돌봄 대상자를 맞이하거나 또는 그분들하고 같이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면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교육이 지금 있나요?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이게 통합돌봄이 지금 올해 3월 달부터 처음 시행하는 거라 아직 거기까지는 되어 있지 않으나 만약 저희가 필요하다면 저희 보건소 내에, 또 각종 치매라든가 정신이라든가 만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토대로 해서 가족들에 대한 교육을 좀 추진토록 앞으로 향후에 계획해 보겠습니다.

네,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평택시 치매 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에 보면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 근거는 있고, 제6조 7호에 그런 근거는 있는데 통합돌봄과 관련된 조례에는 제5조 5호에 “통합지원 대상자 가족이나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사업”으로 조항이 있긴 한데 이게 교육 지원 사업도 연계가 되는지는 한번 확인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해서는 가정 내 폭력, 폭언 이런 것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 서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가정에서 그걸 어느 정도 케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외부에서 방문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가정 내에서 구성원들 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다들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족에 대한, 또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업 수립을 조속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돌봄통합에 대한 교육 부분이 아직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다면 치매 환자 가족이나 보호자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꼭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치매 환자 가족 돌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센터에 가보시면 가족들이 오실 수 있어서 가족 돌봄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가족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 전문요원들이 상담하고, 또 그 상담이 이번에 뭐 필요하면 다음번에라도 그렇게 해서 계속적인 관리가 되고 있고요. 또, ‘가족 돌봄 안심 휴가제’라는 게 생겼습니다. 치매 환자는 떨어져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휴식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그 환자를 요양에다가... 돌봄 안심 휴가를 해서 가족들이 휴가를 가실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헤아림 가족 교육’이라든가 ‘자조 모임’, 자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힐링 프로그램. 이거는 치매 환자 가족들에 의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과 함께 돌봄통합을 준비하는 핵심 인력 또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의료진이라든지 지자체가 있을 거예요. 그쪽에서 돌봄통합 대상자 가족 지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교육은 세미나 또는 간담회, 토론회, 또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조금 더 많은 대상자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교육 동영상 이런 것도 좀 제작을 하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을 꼭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에 앞서서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비만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 사업 관련돼서, 우리 시의 당 섭취 현황이 지금 데이터가 되어 있나요? 당과 관련돼가지고.

데이터는 저희 정신건강 상담실에 심뇌혈관 사업에 대해서 당뇨나 혈압,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시켜서 그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문자 안내도 하고, 식생활 할 수 있도록 간단간단하게 핸드폰으로 안내해 주고 그런 역할은 저희가 보건소의 상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의 간략히 그렇게 현황이 되어 있는 수치나 이런 건 어떻게 지금 되어 있죠?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수치는 없습니다.

전체 지역 사회 건강 조사 내역에는 그렇게 당 섭취 현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 아동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본 게 있었는데, 질병청에서 국민 당 섭취 현황을 분석했었을 때 국민 6명 중 1명이 당 과잉 섭취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그 가운데에서도 10세 미만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지금 설탕세 도입 관련돼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어린아이들이, 아동 청소년들이 이런 당 섭취 관련돼서 %가 높다는 건 우리 보건소에서도 앞으로 담아두고 그거에 관련된 대응이라든가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 해서 특히나 아동, 청소년들이 비만과 연결되는 이유 중 하나가 당 섭취와 관련된 것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당 섭취에서도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것들이 음료나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현황들을 파악하실 수 있으면 하셔서 현안을 좀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탄보건소장 조민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택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감염병 확산 방지와 안전한 지역 사회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조언을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산수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복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오정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 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병 발생 대비 신속대응반을 상시 가동하여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하절기 식중독 등 발생에 대비한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겠으며, 표본감시 의료 기관과 의료 관련 감염병 감시를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 양상을 조기에 파악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재난 대비 유관기관과 합동 생물테러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주한미군과의 지역 사회 감염병 공동 대응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 변화에 따른 감염병 대비 진드기 매개 감염병 고위험군 대상 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유충구제 등 친환경 방역을 추진하는 한편 방제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방역 취약 지역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대상자 맞춤형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병 예방 수칙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교육과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감염병 예방·감시와 신속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가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 사업 강화”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 조성을 위해 영유아에서 고령층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필수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이 12세 남아까지 확대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도 14세 청소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제적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한 접종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결핵 퇴치를 위한 조기 발견과 환자 치료 지원을 위해 고위험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결핵환자 가족 접촉자와 집단시설 접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지역 사회 결핵 전파 차단에 기여하겠습니다. 에이즈와 성매개감염병 취약군에 대한 정기검진을 독려하고 에이즈 감염인 의료비 지원과 한센인의 생계비, 의료비 지원을 통해 만성 감염병 관리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감염병 사전 예방과 시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 페이지,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 의료 안심 기반 구축”입니다. 신뢰받는 의약 서비스 제공과 응급 의료 대응 체계 강화를 통한 안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의료 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과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의료행위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또한, 응급 등 유사 상황 발생에 대비해 응급 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 등의 구급차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명절 연휴 기간 당직 의료 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운영하겠으며 2026년에는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을 통해 야간·휴일 소아 진료 접근성을 높여 시민 불편을 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야간·심야약국 2개소를 지정·지원하고 마약류 관리와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마약류 취급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취급자 교육, 예방 캠페인 등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의약업소 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약 서비스와 강화된 응급 의료 체계를 기반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 100세, 평택형 스마트 건강 도시 구현”입니다. 지역 주민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건강 정보톡 채널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걷기 챌린지와 온라인 홈트레이닝 등을 통해 비만 예방과 신체활동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영유아 임산부를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사업을 실시하고,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는 체험형 콘텐츠를 활용한 헬스케어 교육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학교와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구강 건강 관리를 위한 치과 주치의 사업과 아동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한 돌봄놀이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동금연클리닉과 병의원 연계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연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 사회 금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건강생활실천 사업 추진으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료 취약 계층 맞춤형 건강 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의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평생 건강 관리 체계 구축을 도모하겠습니다. 어르신의 건강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AI IoT 기반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 계층 방문 건강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지역 사회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 사업인 연속혈당측정기를 활용, ‘나의 혈당, 스마트케어 24’ 사업을 추진하고, 고혈압, 당뇨 등 선행 질환에 대한 상담과 표준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는 연속혈당측정기 등 관리기기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유형별 장애 특성에 맞춘 공공 재활보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스톱 보행 로봇 재활사업과 장애 요구에 맞춘 통합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기능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암 조기 검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 암환자 관리를 추진하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 취약 계층에 격차 없는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모성과 어린이 건강 관리 지원”입니다.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행복 출산 지원 사업으로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 축하·지원금과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건강 관리를 위해 산전·산후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전·산후 우울 검사와 고위험군 사후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유아 심폐소생술, 난임 교육 등 임신 출산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유축기 대여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남녀 가임력 보존 지원으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과 난자, 정자 냉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자보건 서비스 지원 강화를 통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생명 사랑 및 마음 돌봄 체계 확립”입니다.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정신 건강 통합돌봄 사업으로 심리상담 바우처를 활용한 전문 상담을 지원하고 학교와, 기업체, 경로당 등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애주기별 정신 건강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인식 개선 홍보 강화를 위해 키오스크와 스트레스 측정기 운영을 통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유튜브와 카카오 챗봇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겠으며 정신 건강 인식 개선 캠페인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생명 존중 안심마을을 기존 5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자살 위험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와 자살 수단 차단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생명 존중 인식 개선 교육과 생명다리 서포터즈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살 시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원스톱 지원 사업을 통해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치료비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중증 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신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신 건강 인식 개선과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통해 지역 사회 정신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맞춤형 치매 통합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치매 예방과 조기 진단, 교육 등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치매가 있어도, 치매가 없어도 노년이 행복한 평택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선제적 예방 관리를 위해 안심경로당 기억 플러스를 운영하고 맞춤형 사례 관리와 치매 환자 안전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조호물품 제공과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쉼터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평택대학교와 연계한 치매 인지 재활 콘텐츠 공모전을 운영하여, 기존의 획일적인 프로그램을 보완할 인지 재활 소도구를 개발하고, 효과가 검증된 도구는 표준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관내 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 등에 단계적으로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돌봄 부담을 분석하고 치매 가족 돌봄 안심휴가제를 운영하겠으며, 자조 모임과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정서적 지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파트너와 자원봉사자 양성, 치매 극복 선도단체와 안심 가맹점 확대, 우수 치매안심마을 지정과 치매 극복 걷기 등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치매 환자도 함께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예방과 관리 강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는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 역할 자체가 많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평택보건소에서 제가 궁금한 거 질의 하고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 했었던 부분들은 송탄보건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에서 5급 간부원 부소장 정도 되는 급의 결원이 2명이나 있습니다. 왜 이런 거죠?

저희가 의무직이, 의사가 2명이 있었습니다. 1명은 성병관리소하고 1명은 일반 진료를 했었는데, 그분이 의사 대행으로 해가지고 업무 대행으로 해서 두 자리가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업무 대행으로 공석이 됐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의무 5급을 채용해가지고 관리 의사로 고용을 했었는데, 연봉 갖고는 채용이 곤란해가지고 업무 대행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맡기면 진료 업무 파트를 맡기면서 고용을 했기 때문에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 대행 의사 1명이 그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5급은 더 이상 충원하실 의사는 없는 거예요?

네, 아직은 계획엔 없으나 공보의가 올해부터 많이 감소된다고 해서 ‘그거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할까’, 채용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보의면 공중보건의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5급 인원에 대해서는 정원에 대한 조정이 추후 상황을 봐서 필요해 보이네요.

네.

여기서 5급 티오가 업무 대행 의사나 공중보건의 외엔 더 필요한 티오는 아닌 거잖아요?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안 되면 읍·면지소들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업무 대행 의사로 계속 충원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5급 정원이 굳이 필요가 없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송탄보건소도 마찬가지로 8급과 9급 인력이 적네요. 평택보건소와 같은 상황입니까? 휴직자들이 좀 있어서 그런가요?

네, 휴직자들이 복직했기 때문에... 휴직자들이 대개 8급이나 7급에서 출산휴가 같은 거 들어가서 복귀하면서 7급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9급이나 8급들은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탄보건소 맞춤형 치매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사업 16쪽에 보면, 60세 이상 우리 인구수 대비해서 한 6.44%를 치매 추정 환자라고 보고 계시고, 치매안심센터 관리 시스템에 등록 관리되어 있는 인원 중에서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그리고 진단 미정, 인지 저하 이런 분들은 치매에 근접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3만 4,500명 중에 7,000명 2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60세 이상이 치매 추정 환자의 8,450명인데 이중에 70세 이상은 세분화한다면 몇 명 정도 될까요?

글쎄, 그건 아직 따로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별도로 작성해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네. 70세 이상, 80세 이상 이렇게 %를 분류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좀 굉장히 %가 높아질 것 같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9만 6,634명. 13만 1,200여 명 중에 등록하지 않은 9만 6,600여 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 예정이 있나요?

저희가 치매 검사 대상자를 60세 이상으로 뒀기 때문에 본인들이 60세 이상 정상인이라도 본인들이 와서 검사하고 정상적으로 됐을 때는 2년에 1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상인 가운데에서도 인지 저하가 본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이런 예방 사업을 위해서 방문해서 교육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정상인 분들이 이 센터에 가서 검진을 받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검진하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치매 예방 조기 진단 교육 및 자원 연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치매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예방도 중요하고, 예방도 자기가 열심히 자기 관리를 잘하고 인지 재활이나 아니면 삼삼 저기를 해서 세 가지 권하고 세 가지 금하고 하는 거 그런 걸 잘 따르고, 평소와 같이 자기 몸 관리를 잘하면 치매도 시기가 좀 많이 지연되고 발병 저기도 훨씬 더 예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 잘하면 예방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치매를 예방한다는 게 쉽지 않은 영역인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기 진단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치매가 걸렸을 때 그 속도를 늦추거나 관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은 운동이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거든요. 맞습니까?

네. 운동도 있고, 독서도 있고, 그다음에 운동도 포함되는 신체활동 하고, 그다음에 영양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구강 능력이 떨어지면 치매가 빨리 온다고 그래가지고 구강 관리도 더 충실히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모든 것에서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몸, 건강 관리를 잘 유지하고 그다음에 교우 관계나 주변 사람들과도 많은 대화하고 자꾸 어울리고 그러면서 예방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돌봄통합에 대해서는 이제 막 시행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 역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탈시설 정책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한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가정의 비중이 높아질 거고, 돌봄 대상자들이 가정이 있을 때 가장 많이 제한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이동권인 것 같아요. 기존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근거리의 가까운 장을 보거나 아니면 마실을 가거나 또는 병원이나 의원을 가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될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동권을 어느 정도는 보장해 줄 수는 방법도 많이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에서 노약자 교통 편의 제공을 하면서 저희 치매 환자들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휠체어를 탈 정도 되거나 그렇게 하면 치매 환자들도 교통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교통권, 이동권을 통합돌봄 그 시스템 안에서,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단편적인 그런 부분 말고 연계해가지고 조금 더 보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몇 세 정도 되나요?

남자, 여자 다른데 남자는 한 83세, 여자는 86세 정도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은 매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네.

거기에 맞춰서 통합돌봄이나 치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수 치매안심마을은 뭔가요, 이게?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데가 저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진위하고 중앙동 이렇게 2개 있는데, 그중에서 안심마을이 지정돼가지고 잘 운영이 되는 데는 우수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 갖고 저희가 중앙동 거기는 우수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정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협의체 구성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참여 요청 있고 하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치매 교육도 시키면서 거기에 적격 되면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 조건하고 지정된 마을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방금 이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 치매마을의 생명 존중 안심마을인 건가요?

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질의 해 보려고 했는데 그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12페이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평택보건소하고 다른 추진 계획이 있어서 아동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한 돌봄 놀이터 3개교를 하신다고 추진 계획을 세우셨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이 사업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 한 가지만 여쭙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어디요?

12쪽.

아동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 돌봄 놀이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아니요,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게 원래 14주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돌봄 친구들을 모아서 영양 6주, 운동 6주 해가지고 저희가 꾸러미를 이렇게 줍니다. 영양 프로그램에 대한 꾸러미 해가지고 6주, 운동에 대한 거 6주 해가지고 저희가 처음하고 마지막에 방문해 가지고 처음에 이런 교재를 배부하면서 하면은 각 학교에서 담임 돌봄 교사들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제가 오늘 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3개 학교가 지금 그러면 26년도에 지정이 돼 있나요, 선정이?

네.

처음 우리가 이게 초등학교 대상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초등학교 우리 송탄 쪽에 총 학교의 대비 현재 지금 앞으로 몇 개가 해야 되는 건지, 이걸로 인해서 어떤 성과라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초등학교가 특수학교 포함해서 26개입니다. 그래 갖고 이걸 한 학교마다 계속하는 게 아니라 매년 다르게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일단 영양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체험형으로 같이 교육을 하니까 만족도는 아주 좋습니다.

26개 학교가 지금 현재 한 번 이상씩은 다 전체적으로 돌아가고 또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를 좀 더 심도 있게 아동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소통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개선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복지재단 대표이사 신승연입니다. 평택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복지재단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영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이종현 지역복지실장입니다. (인사) 이정은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는 2025년 주요 추진 성과 그리고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2025년 주요 추진 성과”입니다. 먼저, 복지 정책 현장 연구입니다. 정책연구실은 25년 평택시를 대상으로 장애인 실태 조사, 디지털 기술 기반 보건복지 정책 개발 연구, 사회적 고립 청년 연구, 주거 빈곤 가구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사회복지 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인구 증가 대응, 복지 정책 분석 등 총 6종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는 언론 및 SNS를 통해 28건을 홍보하고 연구 보고서 360권을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정책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장애인 실태 조사, 디지털 기술 기반 보건 복지 정책, 사회적 고립 청년 연구 등 3종의 연구는 단순 연구에 그치지 않고, 2026년도 후속 연구로 연계하여 심화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연구 협력 사업”입니다. 정책연구실 연구 협력 사업은 정책토론회, 연구 수요 조사, 연구 평가, 연구 성과 관리, 평택 복지 DB 구축 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3회에 걸친 정책 토론회에는 시민과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하여 현장에 기반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연구 수요 조사에는 총 200건의 제안 이 접수되었으며, 심사를 통해 2026년 연구 주제 6종을 선정하였습니다. 자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개발한 평택 복지 DB는 2026년 12월까지 데이터 구축을 완료하여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지역 참여형 복지 발전 정착”입니다. 첫 번째, 지역 사회 네트워크 강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약, 기관 방문,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지역 내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특히, 다양한 지역 자원을 발굴·연계하여 총 101개의 사회복지 시설과 협력하며 취약 계층 및 소규모 사회복지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시설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재무·회계, 노무·법률, 시설·사업 운영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관내 사회복지 시설 10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참여 기관 실무자들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5점으로 나타나는 등 시설 운영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홍보 사업입니다. 재단의 주요 사업과 성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홈페이지 웹 접근성 인증을 획득하고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상시 운영하여 2,000건 이상의 소통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소식지 및 웹진 발간, 지역 언론 홍보를 통해 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지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모 사업입니다. 관내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 13개소를 선정하여 아동, 노인, 장애인, 지역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추진하였으며, 우수 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성과를 확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복지 서비스 혁신 역량 강화”입니다. 첫 번째, 사회 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현장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총 10 회기 를 진행하여 사회 복지 종사자 342명이 참석하였으며, 5점 만점에서 4.7점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사회 복지 종사자의 감정노동과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퍼스널 컬러, 뮤지컬 관람 등 총 5 회기 의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149명이 참여하여 4.84점이라는 매우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 ESG 실천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ESG 관련 매뉴얼 배포 및 교육을 실시하고, ESG 경영 실천 우수 기관 3개소를 발굴·시상하여 지역 내 ESG 경영 실천 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다음은, “ESG 경영 체계 구축 성과”입니다. 첫 번째, 책임경영 강화입니다. 작년 7월 대표이사 체제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대외 협력과 행정 대응력을 높였습니다. 두 번째, 안전한 복지 환경 조성입니다. 재난 안전 계획 수립과 정밀 안전 점검 2회, 예방 교육 3회를 통해 사고 없는 안전한 시설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윤리 경영 내재화입니다. 전 직원 대상 4 회기 교육을 실시하여 청렴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5년에 45명을 고용하여, 법정 의무 비율을 상회하는 7.8%를 달성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습니다. 다음은 12쪽과 13쪽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 컨설팅 지원,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대한 성과입니다. 이 세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 추진 실적과 구체적인 내용이 거기 포함돼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해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서비스 질적 향상에 대한 기대치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저희 재단은 연구 성과가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평택시 시정과 복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6쪽, “복지 정책·현장 연구”입니다 2026년에는 총 6종의 정책 및 현장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연구 과제로는 제6기 평택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를 비롯하여, 평택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 평택시 중고령 발달장애인 돌봄 체계 마련 연구, 평택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ICT 기반 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 연구, 기후 위기 대비 취약 계층 보호 방안 연구입니다. 17쪽, “연구 협력 사업”입니다 기존 복지 정책 포럼 사업은 ‘평택복지이슈’ 발간 사업으로 전면 개편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회성 행사에 그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평택시의 시급한 복지 현안과 이슈를 심층 분석한 평택복지이슈를 격월로 발간하는 체제로 완전히 전환하겠습니다. 특히, 연구 결과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용을 조례 제정이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제언과 복지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 내용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위원님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동시에 현장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택 복지 DB는 연구 자료 및 공식 통계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 수요 조사는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 내실 있게 운영될 것이며, 2027년도 연구 과제 선정을 위한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연구 성과 관리 및 연구 평가는 연구 결과의 확산과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평택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의 마련과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8쪽, “평택복지재단 시민복지평가단”입니다. 평택복지재단이 추진하는 사업과 서비스를 시민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경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복지평가단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운영 방식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작년 평가단 운영 결과, “회의실에서의 단순 보고 청취는 형식적이다”, 또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복지관 현장을 직접 보고 싶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2026년에는 활동 무대를 재단 사무처에서 산하 8개 복지시설 현장으로 넓히겠습니다. 다만, 비전문가인 시민이 복지 현장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활 동의 성격을 ‘전문적 사업 평가’가 아닌 ‘이용자 관점의 서비스 모니터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복지평가단은 시설의 접근성 및 안전, 이용 편의성, 직원 응대 태도 등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확인 가능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평가단에게는 ‘내 의견이 현장을 바꾼다’는 효능감을 드리는 실질적인 복지 서포터즈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지역 사회 네트워크 강화 사업”입니다. 지역 내 복합적인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숨겨진 자원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770만 5,000원을 투입하여, 자원 연계, 사회복지 포럼 및 세미나 개최, 그리고 업무협약 체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단순한 교류를 넘어, 복지기관들의 요청 사항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 자원이 적재적소에 연결될 수 있도록 재단의 조정 및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20쪽, “우수 프로그램 공모 사업”입니다. 2026년 공모 사업은 기존의 단순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재단의 연구 성과를 현장에 직접 이식하는 지정 공모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여 추진합니다. 지난 3년간 축적된 16건의 연구 보고서 속에 담긴 정책 제언과 실행 과제들이 사장되지 않고, 실제 복지 현장에서 구체적인 사업과 서비스 모델로 구현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총 10개소 이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특히, 지역 밀착형 복지와 전문적 복지 모델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 참여형 사업 및 소규모 시설에 50%, 전문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에 50%를 각각 배정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 결과가 책상 위가 아닌 시민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연구-현장 적용-성과 확산’의 선순환 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21쪽, “사회복지 시설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상·하반기 각 5개소씩, 총 10개 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기관에는 총 3회에 걸쳐 기관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자문과 코칭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관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내부 문제 해결을 도움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복지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22쪽, “홍보 사업”입니다. 재단의 공공적 가치와 복지 정보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신뢰와 참여를 높이겠습니다. 우선, 소식지 ‘희망나루’와 웹진을 연 2회 발간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소식지는 단순한 성과 나열에서 벗어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사례와 참여 기관 인터뷰 중심으로 내용을 알차게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상시 운영하여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카드 뉴스나 숏폼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온라인 친화형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과의 소통 접점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23쪽, “평택시 아동 돌봄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2024년 수행한 평택시 아동 돌봄 지원 체계 협력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돌봄 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웹 접근성 인증 심사를 진행 중이며, 돌봄 기관 담당자 교육과 돌봄 시설별로 세부적인 데이터 현행화 작업을 거쳐 오는 4월 초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용자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아동 돌봄 정보 전달의 효율을 높이고, 제도나 서비스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평택 시민의 돌봄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평택의 핵심 인프라로 안착시키겠습니다. 24쪽, “평택시 복지 현장 전문 인재 통합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급변하는 복지 환경과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2025년 욕구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을 설계하였으며,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핵심적인 전문 교육을 연 8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갈수록 세분화되는 복지 수요에 맞춰 직무별·직급별 맞춤형 심화 교육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향후 교육 과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복지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예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5쪽, “사회복지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감정 노동과 직무 스트레스를 겪는 종사자들에게 정서적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을 작년 150명에서 300명으로 2배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종사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편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 영화 관람을 연 2회 진행하고, 희망 도서 구매 지원을 연 5회 운영하여,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종사자가 행복해야 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는 마음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 시설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평택시가족센터”입니다. 가족 교육, 아이 돌봄, 다문화 관련, 온가족보듬 사업 등 총 4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특성과 생애주기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여, 가족의 안정성을 높이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평택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평택북부노인복지관”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기본 사업과 특화 사업 등 총 23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발굴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0쪽, “평택북부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 어르신 24분을 모시고 있으며, 신체 기능 유지와 인지 향상을 위한 6개 핵심 사업을 추진합니다. 어르신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은 물론, 오감 자극과 활기찬 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매일매일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32쪽,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입니다. 장애 당사자가 지역 사회 안에서 보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상담, 기능 향상, 직업 지원 등 154개의 세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 권익 옹호 활동을 통해 차별 없는 통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35쪽, “평택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중증 발달장애인 25분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교육 훈련 등 5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와 가족, 지역 사회가 함께 설계하는 사람 중심 계획을 바탕으로, 이용인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고 지역 사회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7쪽, “평택팽성노인복지관”입니다. 어르신들의 빛나는 노후를 위해 평생교육과 사회 참여 지원 등 다양한 여가 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동복지관 사업과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40쪽, “팽성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가족 돌봄이 어려운 장기 요양 3~5등급 어르신 24분을 대상으로, 낮 시간 동안 안전한 보호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체 및 인지 기능 유지를 위한 6개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어르신들께는 쾌적한 환경을, 가족들에게는 돌봄 부담 완화를 선물하겠습니다. 42쪽,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장애인 27분을 대상으로 3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의 강점과 욕구를 반영한 개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용인들이 지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평택복지재단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어요?

네.

저희가 식사가 늦어서 늦게 시작됐습니다. 대표이사님, 새로 취임하셨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기대가 되게 큽니다. 많은 말씀도 주고 계시고, 좀 변화한 모습으로 재단을 바라보고 있는 시민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평택시 발전 위해서 헌신해 주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재단의 가장 큰 역할이 평택시의 복지 발전에 있어서 선도적인 연구를 해내는 것,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쭙고 싶은 게 작년에 비해서 연구실장님께서 더 정확히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작년 연구 개발비와 올해 예산이 어떻게 추이가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작년 정책 개발비, 용역비, 올해 개발비, 본예산 .

작년과 올해 한 7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작년은 실태 조사를 크게 한 게 있어서 비용이 그만큼 들었고, 올해는 크게 한 실태 조사가 1건 정도 밖에 없어서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줄었고.

네, 수준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희 예산이 향후에 대표이사님께서 이 예산을 충분히 늘려주시는 것이 저는 재단의 역할을 키워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돼야 될 재단이 산하기관의 운영을 위한 예산이 훨씬 더 많이 편중되어 있는, 물론 인건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겠지만 조금은 기형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 연구비를 최대한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단순히 시비에만 이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국·도비를 확보해 내는 것, 물론 인력의 문제가 있겠지만 프러포즈를 하려면 국·도비를 확보해 내는 것도 이제는 과제로 좀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큰 주제들도 무겁고 어려운 주제들도 해낼 수 있게, 꼭 단순히 우리 실장님을 중심으로 한 재단의 연구실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성으로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는 것이 지역 사회의 연구 중심을 꾸려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올해도 그런 계기들이 좀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동 돌봄 온라인 플랫폼을 저희가 작년에 만들었고 올해는 실증을, 운영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니까 6,7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기능들을 하죠? 단순한 정보의 제공인지, 이것을 넘어서는 신청, 아니면 결제, 이런 것까지 확장돼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지역복지실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있는 위치에서 지도 기반으로 해서 돌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관심 있는 아동 돌봄 기관들을 즐겨찾기를 해놔서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아이들에 대한 부분 정보를 입력하면 그거에 따라서 검색 기능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관심 있는 기관에 상담 신청을 하면 그 기관에 통보가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까진 구현이 돼 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아이사랑이라는 홈페이지나 경기도의 경기아동돌봄 이 플랫폼과는 유사한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재단에서 구축한 홈페이지, 홈페이지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양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는 “아동 돌봄 플랫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서비스화도 일부분에 기능의 유사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론 가능한데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예를 들면 보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망을 열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극히 제한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 운영하면서 상담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본인들이 그런 필요로 하는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걸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이 플랫폼을 복지재단에서 향후에도 계속 운영해 나가주실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인큐베이팅을 해서 담당하는 산하재단이나 산하기관이나 아니면 담당하는 아동복지과 쪽으로 이관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윤하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해 주셔서 관련 과들과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부분들 최대한 리스트업을 해서 고도화 작업이라든지 필요성들을 다 한 다음에 하반기에 예상 수집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이 맡는다’ 그런 것들은 아직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작년에도 운영을 해 주셨고, 대표님 보고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예산이 516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상이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올해는 아까 몇 명이라고 보고를 주셨어요? 백몇십 명 대상이 됐을까요?

작년에 150명이었고요, 올해는 300명.

실질적으로 예산이 516만 원이면 1인당 한 1만 7,000원 정도가 될 거 같아요. 이거 가지고 실효성 있는 어떤 힐링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싶은데,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추가적으로 비용을 참가자들을 받아서 힐링하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을 거 같고,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대부분 오프라인 소그룹으로 진행을 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은 좋은데 두 가지 정도 애로사항들이 있었었는데요. 첫 번째는 프로그램은 좋은데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라든지 기관 사정상 참여가 좀 제한되는 부분들도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직무직급별로 힐링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물론 본인이 희망하는 때에 그게 안 맞아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신청을 못 하는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두 가지 반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온라인으로 관련된 본인이 희망하는 책을 좀 지원해서 정서적인 부분들,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들 하나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방학 기간 동안에 가족들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아이들 위주의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두 가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의미가 크게 와닿지는 않으실 거 같아요, 현장에서. 그래서 대상을 조금 조정해서 격년제로 운영하든가 다른 고민들이 있어야지 “읽고 싶은 책을 지원해 드릴게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한 편 볼 수 있게 저희가 지원할게요”라는 것이 사회복지사 종사자분들이 현장에서 고민하는 것을 우리가 이만큼 배려해서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부족함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물론 이것 이외에도 처우 개선을 위해서 시에서 많이 지원도 하고 있지만 재단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 정도일 수 있지만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방안들도 고민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공모 사업 리스트들이 있는데요. 지정 공모 사업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지정 공모 사업이라는 것은 기준을 조금 높여서 ‘이 정도의 기관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제안 을 하는 공모 사업들인가요? 지정 공모, 자유 공모가 있는데요. 지정 공모의 대상.

그거는 주제를 지정해서 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유 공모는 본인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을 프러포즈를 하면 우리가 선별해서 지원하겠다.

네.

그런데 지정 공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부분 큰 기관들에서만 할 수 있는 주제들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공모 사업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소규모보다는 에바다 북부 노인, 그리고 합정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엔 지역 사회에서 꽤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복지관들인데, 이 복지관들 정도 규모가 되어야 해결할 수 있는 공모 사업들이 이 주제로 나가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잘못하면 이게 오해를 받으면 약간 우회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로 오해받을 수 있거나 그럴 수 있을 거 같아서, 보니까 3개의 지정 공모 대상... 13페이지입니다. 계속 페이지를 넘기시는 거 같아서. 이것도 이런 오해들이 보이지 않도록 현장에서 작은 기관들도 할 수 있는 방안들, 물론 현실적으로 고민이 들긴 하실 거 같아요. 인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여력이 부족해서 작은 사회복지기관들에서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거기까지 여력이 안 돼”라고 할 순 있겠지만 큰 기관들만 제안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정 공모 주제를 내는 것이 맞겠는가에 대한...

꼭 그랬던 거 같지는 않고요. 아마 전 2개년 재단에서 연구한 보고서에서 정책 지원이라든지 실천적인 제언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거를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제안 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연구 결과를 실제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완전히 지정 공모 방식으로 저희가 그렇게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소규모 시설들은 아무래도 공모했을 때 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율을 소규모 시설 50%, 그다음에 큰 시설 50% 그렇게 선정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애로사항들이 좀 있으실 거 같기도 하고, 현장에서는 약간 불만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 같고 그래서 좀 조율이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사회적 고립 문제가 이번 업무 보고 때 계속 반복돼서 주제가 나오고 있는 거 같아요. 복지국도 그렇고, 지금 보건소도 그렇고. 물론 이것이 한 국과 한 과, 한 기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평택이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 중에 도드라진 문제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TF나 이런 것들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서 사회적 고립 청년 연구를 진행해 주고 계세요. 올해는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기획하고 계시는 거 같고, 대표이사님 아까 보고 중에 “좀 더 심화해서 기본 계획까지 수립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거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보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려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뒤집어서 보면 이거 담당과에서 용역을 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거를 우리 재단의 연구 비용과 연구 목록을 기회비용을 잡아먹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물론 제일 현황을 잘 알아서 잘할 순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과에서 다른 기관에 예산 세워서 용역 주면 이 예산을 가지고 재단은 다른 연구를 또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선도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장단점이 있을 거 같은데, 장점을 말씀 주셨던 거 같고.

이 부분은 연구실장님이.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저희가 연구 수요 조사를 통해서 그때 청년과 관련된 고립 문제가 지속적으로 시민 대상으로 욕구로 제가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청년정책과와 긴밀하게 의사소통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정책 활용도 면을 계속 지적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 면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기본 용역이 진행되고 기본 계획 수립 연구까지 2년에 걸쳐서 하는 게 연구 성과를 고도화시킨다라는 것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것들을 툭툭 건드리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시는 것이 재단의 취지에, 조금 선도적인 연구들을 해 주는 것이 재단의 취지라고 생각이 드는 것과는 좀 다른 결이라서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여러 번은 아니지만 연구 용역 발표회에 갔을 때 아주 심도 있고 즉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만큼의 좋은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구 용역 발표를 해 주실 때 담당과의 주무관님이나 과장님들은 꼭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필요하면 시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석을 독려해 주시면 시의원님들이 말을 참 안 듣기는 합니다만 독려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연구가 2~3건 정도가 모이면 의회에 와서 연구보고회를 따로 한번 가져보는 것도 의원님들의 정책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현장에서 좀 했거든요. 한번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택 복지 이슈를 통해서도 저희 연구 결과가 나오면 또 바로바로 제공을 해 드릴 계획이고요.

잘 안 보게 돼요. 열심히 노력하는 데도 잘 안 보게 돼요.

네, 그래서 브리프 형태라서 한 11페이지? 그러니까 조금 보시기가 그래도 조금 부담이 덜 하실 거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찾아가는 연구 보고회를 아주 자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관련되는 부서도 그렇고, 또 관련되는 기관, 또 관련 당사자들 어쨌든 찾아가서 저희가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그런 기회를 많이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단이 복지기관들에게 그리고 복지 수혜자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신뢰의 바탕은 발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문제 제기도 하시고 대안 을 제시해 주시는 데서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임 대표님 취임해 주셨고 발로 열심히 현장 누비시면서 설득도 하고 제안 도 해 주시는 그런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3월부터 통합돌봄이 시작되니까 자꾸 복지나 보건과 관련돼서는 그 부분을 연결시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합돌봄이 시행됐을 때 과연 재단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2026년 사업이나 그 후의 계획에 좀 담겨져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재단에서 여태까지 연구하신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을 거고, 그것을 2026년도에 통합돌봄이 시작되면서 시행되는 과정을 합쳐서 2027년도에는 그런 연구 결과를 한 번 더 해보심이 어떨까 싶고, 추후에 연차별 결과 보고를 복지정책과나 보건소나 이런 데서도 할 수 있겠지만 재단에서 연차별 결과를 정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통합돌봄에 있어서 저희 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몇 가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론 이것은 주무 부서하고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평택형 통합돌봄 모델 연구, 또 정책 개발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실태 조사라든지 또 통합돌봄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게 되면 성과 지표라고 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요. 성과 지표를 개발한다든지,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하고 또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현장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로 사례 관리자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건데요. 이 사례 관리자라든지 또 돌봄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는 부분, 그걸 저희가 맡을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통합돌봄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도 표준화된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뉴얼을 제작하고 보급함으로 인해서, 또 현장에서의 어떤 혼선을 줄일 수도 있을 거 같고요.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표준화 내지는 평준화시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지역 특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시범 운영을 해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ICT 개방 돌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텐데요. 집에서 스마트 홈케어 돌봄 모델을 저희가 연구를 해서 제시한다든지, 또 연구하고 나서는 또 시범 운영을 해본다든지 그럴 수도 있을 거 같고요. 또...

네, 알겠습니다.

네, 다양한 걸 해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재단의 연구 실적이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합돌봄과 연계해서 서로 실효성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고. 벌써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연구는 수차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 것들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홍보 사업에서 “온라인 플랫폼 홍보 채널 활성화 및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보니까 딱히 활성화는 안 되어 있는 거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책연구실도 카카오 채널에 있는데 대표 페이지만 있고 내용이 없고, 평택복지재단 페이스북도 업로드가 조금은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SNS 활동들이 좀 저조한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평가한 건가요, 어떤가요?

맞게 평가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재단의 홍보 기능이 상당히 약하지 않나, 그래서 홍보를 다방면으로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업무를 시작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는데 1~2달 내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는 어느 실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지역복지실에서.

네, 지역복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홍보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막상 와보니까 할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서 요즘은 제가 좀 늦게까지 근무하다 가고 그렇게 하는데요. 경영 평가 준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복지실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원점부터 다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아마도 2~3달 내에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시설인 가족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이 상당히 많은 거 같고, 의미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가족센터가 수탁시설이지만 재단하고는 어떤 연계는 잘 되나요? 소통은 잘하고 있나요?

제가 아직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소통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새로운 센터장님이 저희 재단에 계셨기 때문에 상당히 협조적이시고 소통 아주 잘 될 거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사업도 굉장히 많이 있고, 좀 크고 작은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의미가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재단하고 연결해서 조금 더 연결이 잘 되면 재단에서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가족센터하고 조금 더 많은 소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취임하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한 달 좀 넘은 거 같습니다. 업무 보고도 그동안 실별로 받았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업무 보고를 받으시면서 특별하게 운영 방식에 대한 방향, 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복지적인 가치와 철학 이런 거에 대해서 2026년도에 반영한 사업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사업 보고를 받으신 후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각 실별로 피드백을 해서 개선 사업이 있고 좋은 것이 있으면 그대로 가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재단의 리더자로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이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한 달이지만 우리 대표이사님이 평소에 복지전문가로서 판단이 빨리 섰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추측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사무처의 3실에 대해 보고를 처음 받았는데요. 저는 정책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체계적으로 잘 잡혀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어떤 일련의 사업을 하고 나서 전체를 놓고 한번 평가하고 그런 평가회라든지,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다음 사업에 환류하고 반영한다든지 약간 그런 부분은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회를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올해는 좀 더 연구 결과에 대해서 찾아가는 보고회를 우리가 다양한 방면으로 좀 더 하자” 그런 계획을 좀 더 세우게 됐고요. 그리고 특히, 지역복지실 같은 경우가 좀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원점에서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서 사업을 저희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하고, 사업 중에 사실 조금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은 빼고 다른 사업을 저희가 한다든지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경영 평가는 내일부터 제가 들여다볼 생각인데요. 경영 평가도 사실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경영 평가랑 그다음에 평택복지재단 중장기 발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놓고 제가 좀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재단의 운영 방향이랑 중장기 발전 계획이랑 얼마나 부합하는지 제가 확인해 보고 싶고요. 그래서 경영 평가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재단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해 갈지가 더 선명하게 계획이 서질 거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단에서는 어떻게 보면 연구 실적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인큐베이팅을 해서 그것이 현장에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 현장에서의 어떤 좀 더 구체화적으로 개선된 점들을 피드백을 해서 그것이 다시 환류시스템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이러한 각 사업별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이 데이터가 그동안 축적되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 대표이사님께선 이것에 올바른 진단을 해야만이 올바른 현장에서의 사업이 제대로 더 확대되는지 아니면 실효성이 없는 건 정말 과감하게 없애고 새로운 평택의 이슈로 인해서 신규 사업을 해야 될 텐데, 그러려고 한다면 평택재단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그러한 모든 운영 방침에 대한 사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되어 있는지, 그걸 가지고 대표이사님께서 진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어 있는지. 그걸로 판단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고, 또한 그걸 통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텐데, 2년 아니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가면서 개선돼야 되고 환류돼야 되는데, 이러한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되어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데이터는 있습니다, 데이터는 있고요. 예를 들면 종사자 교육이다 이러면 매번 교육을 했을 때마다 평가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놓고 평가해 보는 그런 시간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3년 치를 놓고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만이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의 설립 목적과 또한 시민들이 봤을 때 체감도가 수혜 받는 대상자분들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업무 파악을 하면서 좀 더 감성적인 것들은 과감하게 지금 3년 동안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신다고는 했습니다. 즉, 한 가지 예를 봤을 때 공모 사업을 해요. 공모 사업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 를 했던 부분인데 개선이 안 된 부분이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50:50으로 균형 있게 공모 사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우리 재단에서 수탁을 하고 있는 8개의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탄하게 자리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컨설팅 지원을 또 했어요. 그리고 또 공모도 했어요. 그러면 외부에서의 어떤 우리 사 회기 관이 굉장히 많은데 재단에서 이렇게 내 식구가 공모를 하고 내 식구가 공모를 받아서 하고, 또한 컨설팅을 하고. 지금 컨설팅은 굉장히 아까 부족한 부분들을 받아서 욕구를 받아서 한다는데 과연 그러한 크게 있는 예를 들었지만 북부노인복지관 같은 데서 컨설팅을 받을 만한 욕구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한 데이터들이 쫙 짜여져 있는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얘기했을 때 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외부에서의 열악한 기관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수탁기관이 공모도 받고 또 컨설팅까지 해요. 그러니까 컨설팅이 굉장히 약한 곳에서 많이 필요로 한데 실질적인 이것들을 봤을 때 외부에서 비춰졌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 여러 가지 모든 사업들을 하나하나 축적된 것을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업마다의 축적된 것을 봐서 이것이 바로 개선돼야 될 점을 찾아야지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당연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탁시설들이 어쨌든 객관적으로 심사위원들이 평가해서 선정되더라도 외부에선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탁시설 중에 한 기관만, 만약에 3개가 후보에 올라갔다고 하면 그중에 순서대로 서로 양보하고 한 기관이 받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정이 되더라도 모두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중에 한 개 기관만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다음에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 컨설팅을 지원하는 시설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중간에 제가 잘라서 죄송한데 대표님, 제가 여쭤본 것은 “지원을 꼭 해야지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와 재단에서의 모든 재단의 여건들을 알아서 찾아보고 ‘와, 여기에서는 정말로 컨설팅이 필요하구나’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방침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탁상에 앉아서 신청을 받아오면 그냥 신청 그 내에서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현장에서 ‘이러한 곳은 정말 필요로 한다. 그래서 좀 더 잡아줘야지 된다’라는 것을 좀 조사해서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운영에 있어서. 그런 것 좀 여쭤보는 거죠.

저도 그 말씀에는 사실 동의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시설들이 컨설팅을 신청했을 때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모 사업을 지정 공모로 하면서 작은 시설도 50%, 반을 선정하게 되죠. 그러면 그 공모 사업을 통해서도 저희가 컨설팅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사업에 이번에 어떤 것을 넣었냐면 세 번, 처음 시작할 때 중간, 그다음에 결과 보고 작성할 때 세 번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세 번의 자문을 통해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역량이 올라갈 수 있을 거 같고요. 또, 저희가 교육도 하고 공모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 시설은 정말 도움이 필요하겠다, 컨설팅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컨설팅 제안 을 하고 또 컨설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이 필요로 한 곳을 좀 발굴해 주셔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좀 돌아간다고 한다면 지역복지실과 연구실은 업무보고를 받아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해 주셨는데 행정실 같은 경우는 보고를 받았을 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부분, 또 어떻게 개선할 점인가 피드백이 혹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실은 특별히 제가 ‘어떤 게 부족하다’ 하는 것은 아직 잘 제가 느끼지 못했고요. 이번에 경영 평가를 하다 보면 경영 평가 준비하는 곳이 아무래도 행정지원실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좀 더 잘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행정실에서는 어떤 회계뿐만이 아니라 인사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구실과 지역복지실을 활발하게 잘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 지원을 잘 뒷받침해 줘야 된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경영 평가가 몇 등급 받으셨죠? 다 등급...

C 등급.

C 등급인가요?

다 등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지금 25년도 주요 성과를 보면 성과 지표에 5점에 5점, 4.78. 굉장히 잘 추진 결과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영 평가는 낮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맞는 건가. 그러면 이 경영 평가 C 등급에서 굉장히 낮은 등급에서 올리려고 한다면 목표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목표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한 건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전체적으로 놓고 운영 방침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촘촘하게 실질적으로 등급 경영 평가가 올라가 있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실용적으로 체감을 했기 때문에 그 등급이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경영 평가에 대한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에 맞게끔 26년도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복지재단의 신뢰도도 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을 좀 평가에 대해서 세워주시고, 그런 경영 평가가 목표가 세워지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되어진다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와야 할 부분이 거기서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협력해서 재단이 좀 더 새롭게 개혁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일조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도 협력할 테니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 보고기 때문에 물어볼 것은 많으나 중간에 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들을 위해서 의결 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업무 보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중간 저도 체크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개선할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대표이사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로 갈음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그 기관의 직원들이 정말 활기차게 다시 정말 뭐라고 그럴까 재밌게 즐겁게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오픈하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직원들과 아니면 개개인과 이렇게 면담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셔서 좀 더 재단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우리 대표이사님이 전문성 있으신 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 회의는 정말로 투명하고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오픈되면서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있는 업무하는 직원들이 참 행복해 하더라라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 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님께서 작년에 인사청문회 하시고 1월 달부터 업무를 시작하셨어요. 하시다 보니까 지금은 임기 초반 때고 여러 가지 사업들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체크도 하실 테고, 그때 청문회 때 가장 말씀을 많이 하셨던 단어가 환류였었고, 그거에 맞춰서 또 진행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일단 상반기, 그러니까 대표이사님께서도 업무를 빠르게 숙지를 하셔야 원하시는 방향, 그리고 복지재단이 튼튼한 재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도 한편으로서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 계획 청취는 잘 들었고요. 복지재단 올 한 해도 상반기에도 추진하시는 그런 사업들, 실수 없이 잘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김신회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지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오정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39쪽,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 및 건강한 노후 지원”입니다. 관내 생계 위기 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한 긴급 지원을 실시하고 행려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쉼터 연계 등 보호 서비스 제공으로 취약 계층 전반을 위한 복지 안전망 강화하겠습니다. 노인 여가 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양곡비 2억 2,900만 원, 노후 경로당 시설 교체 등 경로당 현대화 사업비 및 경로당 안마의자 임대료 등 2억 5,8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여가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쪽,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보육 교육 조성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84개소,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대한 컨설팅 및 운영비 등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공공어린이놀이터 8개소에 대해 시설 개보수 및 정기 점검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 동의 균형 발달을 위한 양 질의 보육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 “통합 조사 관리를 통한 복지 안정망 강화”입니다. 관내 복지 대상자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3만 6,178가구, 4만 9,53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상승하였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신속하게 조성하고 정기적인 확인 조사를 통해 자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급여 제공으로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부정 수급을 예방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43쪽, “시민과 함께 체감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노면 청소차와 고압 살수차를 적극 활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주요 도로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 홍보 및 무단투기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관리 단속을 통해 쾌적 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모두가 안심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 추진으로 인한 환경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대형 공사장과 주요 악취 배출 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산먼지 및 악취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야생생물 생태통로 정비,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등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5쪽, “위생업소 안전 환경 조성”입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식품공중위생업소는 지난해 말 기준 39.3%인 7,772개소로 이들 업소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체계적인 위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위생 등급제 운영, 식중독 예방 중심의 관리 등 식품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기본적인 업무 계획은 잘 들었고요. 그리고 2026년도 본예산 때 심의 과정 속에서 질의 ·응답이 다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거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에는 기본적으로 현충에 관한 현충탑 참배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평택호에 있는 현충탑에서 공식적인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평택에서 제일 오래된 곳이 평택의 덕동산, 충혼산 거기에 제일 오래된 현충탑이 있고, 그리고 지금 서정동에 현충탑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에 있는 정당이라든지 또 기관단체에서는 기본적으로 평택호까지 가지 않고 남부에는 충혼산 현충탑에서 참배를 하고 있고, 북부 지역에는 서정동에 있는 현충탑을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분양 준비들은 해주세요. 연초라든지 현충일이라든지 또 각 정당의 선거가 끝나고 나서라든지 이럴 때 참배를 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분향 준비들은 해주세요, 우리 행정청에서 나와서. 그런데 스피커라든지 기본적인 국민의례를 하는 데 있어서의, 의식 절차를 밟는데 있어서의 그런 애국가라든지 묵념 이런 절해 주를 밟는데 있어서의 노래,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자면 이동식 휴대용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는, 노래가 내장되어 있는 이런 것을 좀 준비해서 제공해 주시면 한결 현충탑 참배하는 데 있어서 의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돋보일 거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데 이 정도 예산은 소장님, 잡으실 수 있겠죠?

네, 2회 추경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2회 추경까지 갈 정도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소장님 업무추진비로도 충분히 가능할 거 같습니다. 신경 써서 이거는 한번 준비를 해 주시면 굉장히 호평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데 뒤에 과장님, 어떻습니까? 가능하시겠죠? 얘기 들으셨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밑에 팀장님한테 말씀 못 들으셨어요? 지난...

들었습니다.

들으셨죠?

네.

그래서 생각은 하고 계셨습니까?

네.

생각하신 것을 실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저는 그거 하나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월 6일 현충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3쪽에 일반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과 경로당 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현황 보고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경로당 회원 수가 지금 인원을 보니까 연도별 봤을 때 좀 감소하는 거고, 지금 휴지가 된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관련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송출 면· 동의 경로당 수를 보면 신장1동하고 신장2 동의 경로당 수를 한번 보세요. 신장1동에 경로당이 4개고요, 신장2 동의 경로당이 2개 밖에 없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이게 정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신장1동하고 2동은 노인 1인 가구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노인 인구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1동에 4개, 2동에 2개밖에 없는 것은 이게 그 동에 설치할 곳이 마땅치 않다라는 얘기예요.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설치할 곳이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의 조례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거만으로는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일구 위원님께서 미등록 경로당 말씀하셨는데, 그거 조례로 제정하실 거죠? 안 하시면 제가 하고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부분이 절실하다, 신장1동과 신장2동은. 추후에라도 경로당 설치와 관련돼서는 송탄출장소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꼭 강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쪽 보면 서부 지역 생활 폐기물 발생량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3년, 24, 25년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근거 자료가 뭐죠?

그거는 저희 에코센터에 들어가는, 평택시 자체적인 생활 폐기물에 한 해서만 발생량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이게 서부 지역에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이 전량 다 에코센터로만 들어가나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인 1인당 평균 발생량이 2203년 0.74㎏, 0.76㎏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통계청 자료를 근거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통계가 1.19㎏가 하루에 배출이 됐거든요, 통계청 자료가. 그런데 애석하게도 평택시가 1인당 1년 배출량이 985㎏이었어요. 그래서 2.69㎏을 배출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적어도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평균보다도 지금 0.74㎏이 1인당 배출이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 통계 자료가 정확한 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다행히 이게 맞다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지금 생각하신 대로 에코센터에 들어가는 양만 따지셨다라고 하는데 서부 지역에서 나는 모든 생활 폐기물 쓰레기가 에코센터에만 들어가느냐, 아니다라는 얘기지. ‘그거까지 같이 합산해서 이 데이터를 내야 되는데 데이터에 조금 오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과장님이나 소장님 이거 끝나시면 이 데이터는 다시 한번 좀 추출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맞을 거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송출에서는 가축 분뇨 배출 시설 현황이 있는데, 안출은 없는 거 같아요. 혹시 별도로 현황 자료를 안 넣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가축 분뇨 배출 시설 현황이 송출에는 있는데 안출에는 없는데, 향후에는 필요한 자료인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청소업체 현황에서 여기 3군데 업체가 있는데 신생 업체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는 업무를 지금은 잘 처리하고 있나요?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한번... 두 군데가 있는데요, 신생 업체가. 현장 점검을 한번 다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1월 초에 처음 했을 때는 조금 수거가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해서 그런 민원은 줄어들었고요. 대체적으로 안착을 한 거 같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네. 초창기에는 소재지하고 실제 수거 지역하고 많이 달라가지고 힘들어했는데 그래도 서부 지역은 소재지랑 수거 지역하고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거 같아요.

네.

신생 업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 음식점 위생 등급제에서, 음식점 위생 등급제에 62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게 구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매우 우수, 우수나 좋음” 이런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자료 찾는 중)

34쪽.

그거 현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추후에는 기재해 주시면 보기 편할 거 같고. 그리고 지금 우제류 가축 현황에서 기타 농가들도 좀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타 농가라고 하면 개나 이런 부분들, 개 사육 농가 이런 것들. 왜냐하면 우리가 「개식용종식법」에 의해서 허가되어 있는 곳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체크를 해야 될 거 같고, 개 사육 농가가 염소나 이런 걸로 많이 바뀌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대부분 염소를 요새 많이 키우고요. 개 사육도 폐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폐업도 많이 하고 염소로 이전도 많이 하고요?

네.

그럼 염소 농가는 계속 늘겠네요?

염소는 지금 개 사육이 제한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가축사육제한구역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개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로부터 2㎞가 떨어져야 되는데, 염소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로부터 300m 정도 이격 거리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염소 농가가 향후에 좀 많아질 때는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의 관리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 없을 거 같았는데 다들 질문 이 하나씩 있으시네요. 요즘 안중 지역하면 가장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는 곳이 화양지구인 것 같습니다. 기반 시설 설치비 300억 미납 건 이런 거 때문에 시작되는 이야기들인 거 같은데요. 저희 복지환경위 소속인 사회복지랑 환경위생 쪽에도 민원들이 좀 있으실 거 같아요. 비산먼지 문제, 그리고 언론에서 접하는 기반 시설이 없어서 쓰레기 버리는 곳이 없어서 원정 쓰레기 배출 문제,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린이집이 개원 이 안 돼서 케어하기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도 있고, 노인정 개설이 늦어져서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문제 지적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설명을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작년에 4개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마다, 그래서 그거는 점차 어린이집 개설이 될 거고요. 쓰레기 문제도 지금 단독주택에 안 들어와 있는 상태고, 아파트만 현재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배출 장소에 내놓으면 저희가 바로바로 수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 문제도 현재로서는 특별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정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노인정도 지금 아파트 단지에, 작년에 4개 단지가 있는데 입주율을 보면 평균 45%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입주가 차면 노인정도 자연스럽게, 노인 인구가 입주하게 되면 등록 조건이 되면 개소하게 될 겁니다.

아직은 인원수가 충족되지 않아서,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지하고 계시는 거고, 어린이집도 아직은 개원 하지 않았지만 필수 시설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복지과장님이 말씀 주실 거 있으신가 봐요.

저희가 어린이집은 2개소 개소한 상태입니다.

아, 2개는 했고?

네.

쓰레기 배출 문제도 현재 상태로 아파트 지역에는 진행되고 있고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고, 주택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입주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이 있는 상황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