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심창욱 의원 발언
수정
신수정의장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심사 등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 5분자유발언(이명노 의원)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명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서구 풍암동과 화정3동, 화정4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명노 의원입니다. 오늘은 1229 항공참사로부터 407일째 되는 날입니다. 최근에서야 둔덕이 없었다면 전원생존이었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는 등 작은 진전들이 생기고 있지만 그 조사의 더딘 속도와 불투명한 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답하기만 합니다. 유족들은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그날을 잊지 못하고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바로 소방관입니다. 무등일보에서 취재한 기획 기사를 토대로 당시 항공참사에 투입된 전남소방본부 소방공무원은 총 1002명 그리고 그 4명 중 한 명인 243명은 사고 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치료군’으로 분류된 인원만 52명이며, 191명도 추적·관찰이 필요한 ‘관심군’입니다. 이 숫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들은 지금도 날마다 현장이 떠오르고 악몽에 시달린다고 말하며 사고 당시 현장과 비슷한 냄새만 맡아도 숨이 막힌다고 트라우마를 호소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제도적 한계와 사회적 인식 때문입니다. 소방관들의 고통은 공무상 재해, 공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입증 책임은 물론 과정에 필요한 절차 등이 모두 개인의 몫입니다. 게다가 정신질환은 개인적 문제 정도로 여겨지고, PTSD를 차후 업무 투입에 지장이 되는 인물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해 숨기기까지 합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소방공무원 공상 신청 5222건 가운데 정신질환은 98건, 1.8%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24건은 반려 혹은 보류 처리입니다. 광주전남으로 좁혀봐도 4년간 전체 공상 건수 471건 중 정신적 공상 건수 신청 건수는 단 4건뿐입니다. 항공참사만으로도 52명이 즉시 치료해야 하는 대상인데 말입니다. 지난해 7월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한 소방공무원이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판정을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때 잃은 소중한 목숨은 그 소방관 한 명의 목숨이 아니라 그에게서 지켜질 수 있었던 수많은 국민의 목숨입니다. 여러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개선을 요구합니다. 첫째,공상 신청자료는 법정자료, 의학자료, 공무자료로 분류하며 당사자가 십수 개의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하며 신청하면 동료 간 내부 열람이 가능합니다. 신청간소화 및 보안강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증원해주십시오. 둘째,국가트라우마센터는 국가폭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국립정신건강센터나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는 마땅한 전담 업무가 없습니다. 결국 정신 건강과 관련해 유명무실한 조직 내 프로그램에만 의존하는 현실입니다. 앞서 언급한 곳들을 개선해 전담 업무와 연계 프로세스를 구축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셋째, 전국 유일 경기소방의 사례처럼 광주소방 마음건강센터를 설립해 고용되거나 위탁된 전문인력이 상담·치유·교육·공상 입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강기정 시장께서 소방 공직자들께 찬사를 받은 일화를 기억하십니까? 빌라 화재 현장의 파손된 현관문 수리비 청구 논란에 대해 행정이 책임질 테니까 보상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제와 말씀드리는데 그때 참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소방 공직자들은 시민을 살리고 싶어 합니다. 시민을 구하고 싶어 합니다. 그 숭고한 헌신에 우리 정치와 행정이 뭐라도 보탬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걸림돌이라도 치워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민을 지키는 영웅입니다. 그 영웅을 지키는 일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희생자도, 유족들께서도 간절히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 소방영웅들이 오늘도 웃는 얼굴로 가족의 품으로 귀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이명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박수기 의원
다음은 박수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수완동, 하남동, 임곡동 지역구 시의원 박수기입니다. 저는 지난 5분 발언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첫 번째 실리로 금호타이어 부지로 버스 종합터미널 이전을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행정통합이 가져올 보다 구조적인 실리, 미래차 국가산단의 RE100 산단 조성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통합은 중앙정부,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 국가 정책을 우리 지역에 연결하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이 아닙니다. 가칭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은 산업과 에너지, 교통과 재정을 하나의 전략으로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권한을재편하는 법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 확대가 아니라 국가산단 조성, 재생에너지 연계, 규제 특례, 국가사업 우선 배정까지 포함하는 정책 패키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정부가 메가시티와 행정통합 지역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권한이 분산된 지역이 아니라, 통합된 권한과 규모를 갖춘 지역만이 국가 전략사업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차 국가산단은 우리 지역 국가전략 사업의 핵심입니다. 미래차 국가산단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토지나 인프라가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산업에서 RE100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거래와 투자 판단의 기본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광주 단독으로는 미래차 국가산단 전체를 감당할 만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RE100 산단 논의가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행정통합은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광주의 산업 현장과 하나의 행정체계 안에서 계획하고 배분할 수 있게 합니다. 에너지 공급을 협의 사안이 아니라 확정된 행정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통합을 통해서만 RE100은 구호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산업 조건이 됩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결합이 지역 차원의 선택을 넘어 국가전략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입니다. 광주는 전국 유일 2곳의 완성차 공장을 중심으로 첨단 제조와 기술집적을 갖춘 도시입니다. 이 두 자원을 서로 다른 행정체계에 묶어 두는 것은 국가저, 국가적으로도 비효율적인 구조였습니다. 에너지는 남아 있고 산업은 에너지를 찾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이 구조를 전환하는 선택입니다. 재생에너지를 생산지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 함께하는 체계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탄소중립 산업전환, RE100 대응 수출전략, 미래차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광주·전남 통합을 통한 RE100 기반 미래차 국가산단은 지역 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선택해야 할 산업 전략입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통해 미래차 국가산단이 RE100 산단으로 완결성 있게 설계된다면 기아자동차 이전 논의도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구호나 요청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업이 판단하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RE100 산단은 기아자동차 이전을 검토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조건이 됩니다. 단순한 부지 제공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기반 생산체계와 탄소규제 대응,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까지 갖춘 미래형 생산 거점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정 기업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완성차를 앵커로 부품·소재·배터리 기업이 함께 결합하는 산업 생태계 전반의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행정통합은 명분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 산업을 움직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차 국가산단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RE100 산단으로 조성하고, 그 힘으로 기아 자동차 이전이라는 오랜 지역 과제를 현실로 만드는 것 이것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시민들께 드릴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실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박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의회 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용규·박미정·조석호·정다은·홍기월·심창욱·박수기 의원 발의
10시 12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회 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정다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은
정다은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정다은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용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증상해등급 의원도 장애를 가진 의원에 포함하고 의정활동 보조 인력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정다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회 장애 의원의의정활동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광주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채은지·박희율·서임석·이명노·임미란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은지·박희율·서임석·이명노·임미란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14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네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안평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안평환의원
행정자치위원장 안평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은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입니다. 반려견 순찰대의 지원에 대하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은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민원상담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원의 인권 보호 및 권리규제가, 권리 규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전남 통합, 행정통합, 군공항 이전 등 국가 정책과 지역 현안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신설 재편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 신설 재편에 따른 인력배치 및 행정 수요 등 분장사무 조정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통하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안평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안건 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33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안건이었으나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1월 30일 이귀순 의원 등 19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의요구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귀순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요구를 하게 된 이유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광산구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이귀순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이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드리고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결산 검증 주체를 현행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까지 확대하여 수탁 기관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아쉽게도 부결되었으나 본 의원은 이 개정안이 법적 정당성, 실무적 합리성, 경제적 효율성을 모두 갖춘 필수적인 개선안임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드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안의 법적 정당성은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확보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세무사의 결산검증이 「공인회계사법」 위반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2추5125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를 민간위탁한 경우 수탁 기관이 작성하여 제출한 결산서에 대하여 반드시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회계에 관한 검사 증명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하더라도 이를 두고 「공인회계사법」 제50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이처럼 대한민국 최고 법원은 본 조례개정안과 같은 형태가 상위법령의 배, 위반, 위배 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둘째, 현행과, 현행 조례와 실제 운영 간의 모순된 위반 상태를 해소해야 합니다. 현행 조례는 수탁기관에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사업에 적용할 법적 회계감사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실제 현장에서는 회계감사가 아닌 정산 검증 보고서로 가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 규정과 실제 집행이 일치하지 않는 조례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불합리한 괴리를 바로잡아 법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회계사와 더불어 세무사 또한 해당 업무에 최적화된 전문가입니다. 민간위탁 결산 검증의 핵심은 위탁사업비가 관계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세금계산서와 원천징수 등 증빙서류가 세법에 맞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법 적용과 비용 적정성 검토는 세무사의 고유한 전문 영역이며, 지방보조금, 보조금법 등 타 법령에도 이미 세무사의 검증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본 개정안은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선택의 문제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인회계사를 배제하자, 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존의 공인회계사에 더해 세무사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혀주는 것입니다.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춰 수탁 기관이 가장 적합하고 접근성 좋은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바탕으로 본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보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상 모호했던 “회계감사”라는 용어를 ‘사업비결산서검사’로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결산검사 취지에 맞추어 위탁사무의 사업비 집행 및 정상 등이 위탁계약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는 업무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한 수탁기관이 사업별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때 이를 검사하는 사업비 결산인을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비 결산인을 세무사 또는 세무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을 도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며 시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적으로 정당하고 실무적으로 합리적이며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안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의 요구에 대한 이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이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보조직원은 표결결과 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 하단 중앙에 있는 전자투표기함을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자투표기 좌측 깜빡거리고 있는 파란색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 누르신 거 맞지요?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어, 잠깐만요. 지금 재석확인 해야합니다. (전광판을 바라봄) 예,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투표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은 녹색, 반대는 빨강, 기권은 노랑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 다 하셨,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종료하겠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기명 전자투표 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광주광역시 자살유족 등 지원 조례안(정무창·조석호·홍기월·이명노·김나윤·명진 의원 발의) 8. 광주광역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현·정다은·이명노·박미정·서용규 의원 발의) 9.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현·정다은·이명노·박미정·서용규 의원 발의) 10. 증심사지구 공영주차장 현물출자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26분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네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복지위원회 최지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의원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자살 유족 등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무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자살, 자살자의 유가족 및 고인의 자살로 인해 심리적 충격을 받은 친구나 지인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불안과 위기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전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조형물, 동상의 훼손 및 오욕을 방지하고 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폐기물 관리와 자원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 및 지원근거를 마련해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및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활성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심사지구 공용주차장 현물출자 동의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으로 증심사지구 공영주차장을 광주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여 광주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미래차 국가산단 등 핵심 정책, 핵심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최지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안건 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자살유족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증심사지구 공영주차장 현,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박미정ㆍ최지현ㆍ정다은ㆍ안평환ㆍ홍기월ㆍ 서임석ㆍ서용규 의원 발의)
10시 31분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미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은 보건복지부 특사경과 수사기관에 의존하고 있으나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관련 정보와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임에도 직접 수사권이 없어 불법 행위 근절의 구조적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국민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결의안은 다음 두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과 법 집행력 강화를 위해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 경찰 제도를 도입하라. 둘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등 법적ㆍ제도적 개선에 적극 나서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박미정 의원님 수고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광주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 부지」공유재산 무상대부 연장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2025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8. 광주 의료특화 산업단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35분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박필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박필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필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3건은 모두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 정책에 연계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양자 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신성장 산업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위법 시행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하여 도시 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 부지 공유재산 무상, 무상대부 연장 동의안입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 설치를 위해 제공한 부지의 무상대부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무상대부연장을 시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광산구 우산지구 뉴빌리지 사업이 신규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이 필요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의결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보고의 건입니다. 1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집행 계획을 보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 의료특화 산업단지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변경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광주 의료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의결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박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안건 일곱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 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5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광주 의료특화 산업단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철의·심창욱·홍기월·조석호·서임석 의원 발의) 20.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임석·조석호·홍기월·심창욱·임미란 의원 발의) 21. 광주광역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2.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3.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4. 광주광역시 파크골프 진흥 조례안(임미란·홍기월·조석호·박희율·박미정 의원 발의)
10시 39분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4항까지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문화위원회 심창욱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심창욱의원
교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심창욱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철의 의원이 대표 발의안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감이 교육 안전관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임석 의원이 대표 발의안 「광주광역시 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학생도박 예방교육의 의무 실시 횟수를 확대하고 도박예방교육자문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시의원뿐만 아니라 시의회가 추천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까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료 관리 자동화로 대출 신청서 제출 규정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회원증 소지자를 기준으로 관외 대출 규정을 정비하고 재적 폐기 도서를 재활용하거나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료 활용도를 높이고 독서문화진흥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응하여 교육 분야의 조직기구 설계, 인사기준 마련, 예산ㆍ회계 시스템, 재산 통합, 자치법규 정비 및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한시기구인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실무준비단을 설치하여 교육행정 통합관련 실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관련 국가 정책 수요와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실무준비단 구성을 위한 현안 수요 인력을 반영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미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파크골프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파크골프장의 조성 및 안전한 이용 등 광주광역시 파크골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현장 여건 등에 따른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심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안건 여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파크골프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의안의 정리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사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2일 시작된 임시회가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의 새해 주요업무보고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광주광역시 자살 유족 등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지난 2월 4일 우리는 광주와 전남이 40년 분리해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문을 열었습니다. 미래의 세대가 이 땅에 남아 꿈을 키울 수 있는 터전을 지켜내느냐 아니면 소멸의 길로 접어드느냐 하는 시대적 갈림길에서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의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것은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주민들이 실제로 더 나은 삶을 사는 공동체, 청년들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지역, 우리의 정체성과 자긍심이 더 빛나는 미래여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 쉽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약속한 재정지원과 행정특례가 온전히 지켜져야 합니다. AI와 에너지, 농수산업 등 미래산업의 핵심 권한이 실질적으로 이양되고 한시적이 아닌 항구적인 재정 지원이 법에 명확히 담겨야 합니다. 통합이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의 철학이 권한과 예산으로 뒷받침되는 진짜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광역은 미래 전략과 광역인프라를 기초는 주민 일상의 행정을 책임지는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합니다. 통합이 중앙 집권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의 권한과 자율성이 오히려 더 강화되어 주민 가까이에서 민주주의가 더 튼튼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광주와 전남 각 지역이 저마다의 특성을 살리며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균형의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느 한 곳의 희생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통합이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에는 이 모든 과정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빠른 통합 못지않게 바른 통합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지키며 행정통합의 진정한 가치가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일주일 뒤면 설날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많은 시민들이 높아진 물가 앞에서, 불안한 일자리 앞에서, 막막한 살림살이 앞에서 한숨을 쉬고 계십니다. 통합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라면 지금 이 순간 시민들의 고단한 일상은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현실입니다.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담론 속에서도 광주광역시의회는 결코 시민들의 작은 한숨을 잊지 않겠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하나, 일자리 하나 그 모든 것이 시민의 삶이고 바로 그 삶을 지키는 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가족들과 둘러앉아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을 나누며 지난 한 해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새해의 희망을 품는 평안한 명절, 명절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1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광주광역시의회 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 광주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3. 광주광역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4.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5.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6.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명전자투표)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7. 광주광역시 자살유족 등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8. 광주광역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9.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0. 증심사지구 공영주차장 현물출자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1. 광주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2. 광주광역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3. 광주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4.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 부지」공유재산 무상대부 연장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5. 2025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6.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7. 광주 의료특화 산업단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8.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9.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최지현, 홍기월 20. 광주광역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최지현, 홍기월 21.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최지현, 홍기월 22.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최지현, 홍기월 23. 광주광역시 파크골프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최지현, 홍기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