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선희 의원 발언
장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지원과,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소관 조례안,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주택과 소관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들으신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 양해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상정된 6개 안건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서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문주 과장님이 부재하신 관계로 김철 팀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김철도서관팀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 도서관팀장 김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4919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검단신도시 내 신규 공공도서관을 조성함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1에 도서관 명칭으로 ‘아라누리도서관’과 위치에 서로 이음2로 20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 수렴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작명을 하면은 이게 100년을 내다보고 작명을 하는 것인데 여기 도서관 명칭을 아라누리로다가 하셨잖아요?
김철
김철도서관팀장
네, 네.
심우창위원
그 경위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철
김철도서관팀장
명칭은 2025년 8월에 검단신도시 도서관 명칭 선정 설문조사를 2025년 8월 6일부터 8월 20일까지 14일간 설문조사를 했고 방법은 구글 폼 온라인 설문을 통해서 총 1,243명이 응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선호도 조사 결과 아라누리도서관으로 해서 총 346명이 선호도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라누리도서관의 의미는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것을 간결히 표현한 명칭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 기본 명칭을 몇 가지를 우리 행정부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그중에서 하나 고르게 하는 방식이었죠? 주민들이 만들어내서 하는 게 아니고.
김철
김철도서관팀장
주민들한테 명칭 공고를 해서 그 명칭을 가지고 선호도 조사를 한 거죠, 이렇게 방식이 돼서.
심우창위원
잘하셨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춘민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임춘민입니다. 의안번호 4020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 시설 1개소가 추가되어 민간위탁 동의 검토 후 승인이 완료되면 운영 능력을 갖춘 위탁 운영자를 신속히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제24조에 근거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한 날로부터 5년이고 위탁의 방법은 법인,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진행한 후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일 민간위탁 대상인 국공립어린이집은 검단신도시 내 위치한 국공립 검단호수공원 어린이집으로 아파트 총가구 수는 856세대로 구성되어 있어서 500세대 이상 의무설치 대상 지역에 해당입니다. 시설 신규설치 비용은 총 1억 1천 5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로이음 아이돌봄 다함께돌봄센터 3·4호점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현자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류현자입니다. 의안번호 제4021호, 서로이음 아이돌봄 다함께돌봄센터 3·4호점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위탁법인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현 위탁기관이 돌봄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자인지 여부를 심의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은 함께 걷기 사회적협동조합, 4호점은 언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2021년 9월 15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6년 9월 14일자로 위탁기간 5년이 도래합니다. 3호점은 당하동 행정복지센터 2층, 4호점은 청라센텀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센터에 종사자는 센터장 한 명과 돌봄 종사 한 명으로 총 두 명이며 정원은 20명으로 현재 모두 정원 충원 상태입니다. 각 센터에서는 아동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아동의 점진적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우 재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경우 기존 법인에 재위탁하고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지역 내에 안정적인 돌봄 운영체계를 유지하여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초동 돌봄 공백 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4021호,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이게 민간 재위탁 동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제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저희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법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의를 했겠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법인을 선정해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특이하게 제안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게 있어요? 그냥 내용만 충실히 그냥 글만 맞추기 위해서 한 거예요? 내용이 뭐가 있어요? 과장님 잘 모르시나.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초등학생들 그냥 한 곳에 모아놓고 그냥 알아서 놀아라 이건 아니잖아요?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운동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독서라든지 뭐 영어, 수학 이런 프로그램들 개발해서...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발을 한다는 그 자체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초등학생들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사회적으로 여건이 안 맞는 가정이 안 맞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다 직장을 다니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 지원해가지고 퇴근 시간까지 돌봄을 주는 거잖아요, 그거 맞아요?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막연하게 제가 한번 갖다 왔는데 그냥 뭐 자기들끼리 놀아 그거 노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그 안에서, 뭐 거기에서는 팽이치기하는 아이도 있고 둘이 앉아가지고 팔씨름하고 발씨름하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 그런데 이런 거는 물론 이게 자율성은 있지만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즐길 수 있는 그 시간에 어떤 프로그램 해서 만든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 있는데 안 하는 건지.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시간이 시간표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가니까 붙여놨어 붙여놓기는 벽에다가 붙여놨는데 아니 그러니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의 팩트가 뭐냐 하면 민간이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든 공무원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든 개발자에 의한 실행을 옮기는데 현장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결론은 이거예요, 그럼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하나 그리고 또 이게 기간이 끝나게 되면 심의를 해서 다시 선정해 가지고 하나요?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네, 그래서 위탁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만료가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재위탁을 하고...
한종
이한종위원
심의위원은 뭐에요?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심의위원은 저희가 심의위원 명단은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한종
이한종위원
국장님 얘기하세요?
은주
허은주복지국장
별도로 구성해서 심의위원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에 심의위원을 위촉해서 위원으로 위촉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정적으로 심의위원을 위촉을 하는 거예요?
은주
허은주복지국장
고정적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이렇게 심의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문가들이라는데 아이돌봄이라는데 전문가가 누구에요? 유치원 선생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어린이집 원장을 얘기하는 건가.
은주
허은주복지국장
어린이집 원장님도 계시고 교육청 직원분도 계시고 돌봄에 관계된 전문가를 모시고서 구성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적으로 계획대로 내실을 기하자 그냥 글로만 멋있게 표현해 놓고 실제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뭐 조례하고 관계 없는데 조례안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도 뭐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돌봄센터 현장에 가서 아이들 방과 후 노는 모습도 좀 보고 그거 보는 면에서 뭔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앉아서 이거 탁상행정 하게 되면 현장감이 없지.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저희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는데 더 한번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얘기 없는데 일단 그러면 실무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했다 그러면 그 점검한 리스트는 있나요? 과장님 모르시면 국장님 말씀하세요?
은주
허은주복지국장
네 점검리스트 있습니다.
한종
위탄 여태까지 한 작년도에 하반기서부터 12월달부터 점검한 내역서를 한번 줘 봐요?
은주
허은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위원이 가서 현장에 가서 확인한 내용 그다음에 실무자가 본 내용 뭘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돌봄센터를 좀 계승적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한번 과장님 챙기셔서 가지고 와 보세요?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어차피 조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게 보고 내용 서면 내용대로 돌봄센터가 운영이 되면 대한민국에 최고의 돌봄센터가 되는데 글은 참 좋은데 실제 속은 다 비어 있어요, 내가 현장에 가서 확인한 내용으로 보면. 그러니까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같이 우리 위원님들끼리 좀 상의도 하고 해서 어떤 게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발췌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다 제도적으로 잘못되었으면 그 제도를 바꾸는 바로 조례 아니에요, 그렇죠?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그런 면을 인지시켜 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점검한 실적을 국장님이 챙기셔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은주
허은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뜹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함께돌봄센터가 몇 호점까지 있어요?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현재 12호점까지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12?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네 12개.
심우창위원
여기 15호점은 또 뭐에요?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15호점은 세 개를 더 추가 설치해서 13·14·15에 대해서...
심우창위원
추가로다가 설치 준비 중이다?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래서 그거는 민간위탁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다가 하겠다고 공고해 갖고 할 사람을 찾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네, 네. 그러니까 의회에...
심우창위원
재위탁은 하던 사람한테 다시 주겠다라는 그런 뜻으로다 보면 돼요?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네, 네. 재위탁을 주되 그동안 성과가 있으면 재위탁을 줄 것이고 평가를 해서 점수가 너무 미달하면 신규 위탁자를 찾겠다는 내용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돌봄센터를을 복수로다가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한 개 법인에서 여러 개를 관리하는 데가 있냐는 말씀이신가요?
심우창위원
네 그렇죠.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네 그런데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몇 군데로 나눠져 있을까요?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한 개 법인이 두세 개를 운영하는 데는 있고요, 거기에서 센터장을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그러는 건데 이게 매년 종료를 시키고 신규 기준에 의해서 또 위탁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이게 발전이 되지 하던 사람이 맨날 그런 식으로다 하면 뭐 요새 방송에 보면 카르텔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좀 뭔가 변화를 주려면 그렇게 해야지 이게 한 업체가 몇 군데씩 맡아 갖고 이게 하고 그러게 되게 되면 발전되는 사항도 없고 변화되는 것도 없고 우리 이한종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그냥 보여주기식으로다가 마무리가 되고 경쟁에 저기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되다 보게 되면. 그러니까 무조건 한번하고 종결하고 재위탁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무조건 신규로다 그 사람이 자격을 갖고 다시 모집공고에 응해서 참여를 해 갖고 아주 높은 점수를 받으면 그 사람이 다시 선정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야지 이게 완전히 수의계약 아니에요, 수의계약.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이게 민간 위탁할 때 갱신 재위탁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심우창위원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도 당초에 그런 취지로다가 했다고 해도 뭔가 변화를 주고 발전을 이끌어내려면 자극적인 그런 저기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참여를 하게끔 하고 그래야지 이거 자기네들이 한번만 따면은 계속해 갖고 자기네들이 하는 걸로다가 인식을 해 갖고 보여주기식의 어떤 프로그램도 하나 발전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이게 세금 이거 그냥 갖다 붇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카르텔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담합 행위들 하고 그러는 게. 지금 이런 거가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요, 이런 게.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재위탁할 때 평가에서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해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관찰을 하고 이한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 거예요. 그런 업체가 다시 재입찰 되고 그런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다가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고 그냥 담합행위 형식으로다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형성시키고 시장을 그렇게 만들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이끌려가는 그런 모양새가 보이고 그러니까 좀 안타깝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업무하시는데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좀 잘 챙기셔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심사를 하잖아요, 평가 기준을 다시 정해서.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가 그때그때 재위탁 할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상시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네.
정태완위원
여기 표현은 재위탁 심의위원회라고 했지만 지금 뒤에 세 개로 선정해야 되는 선정위원회를 얘기하신 거죠? 아니면 따로따로 선정위원회 재위탁 심의위원회.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재위탁 심의위원회하고 선정위원회는 다릅니다.
정태완위원
왜 다르죠?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왜냐하면 이게 재위탁은 재위탁을 할 것인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구성을 하는 거고 신규 위탁 신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또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돼서요.
정태완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재위탁 심의 심사를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또 따로 구성을 하는 건지.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따로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따로 할 계획이에요.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왜 따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여기 주신 조례 관계 법령 이런데 봐도 재위탁을 하게 된다든가 하게 될 때는 선정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재위탁 심사위원회를 따로 또 구성을 하는지 그게 지금 의문인 거예요. 그 선정위원회라는 자체가 어떤 민간위탁 동의안을 민간위탁을 줄 때 여기 업체가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업체는 이 정도면 위탁을 해 가지고 잘 운영하겠다라고 기준을 잡아서 판단해서 주는데 재위탁 심사위원회도 어차피 똑같이 지금 이거 기존에 있는 운영하던 업체가 앞으로도 계속 지금까지 잘해 왔는지 평가하고 그러면 그 80점 기준에 맞춰서 다시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정위원회랑 재위탁 심사위원회가 왜 따로 있는지 왜냐하면 관계 조문에도 보면은 조례 규칙 심의 이런데 봐도 재위탁으로 할 때 선정위원회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걸 따로 또 구성하는지 그게 좀 의문이 나서요?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계획할 때 이렇게 최초의 계획을 그렇게 한 거 같은 데요...
정태완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중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갱신한다는 게 재위탁이잖아요?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럼 여기 정확히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갱신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재위탁 심사위원회를 따로 또로 구성하는지에 대한 그 의문이고요, 이거는 한번 어떤 이유에서 따로 구성하는지 한번 검토하시고 따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재위탁 뭐 신규는 아니지만 재위탁이 두 개 업체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평균 80점이 넘어가야지 재위탁이 되는 거잖아요?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평가를 한 사항에서 동의안이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앞으로 하겠다는 3월 31일날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은 여기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하시니까 평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리고 평가 기준에 의해서 재위탁하게 되면 이 두 업체가 80점이 넘어야지 재위탁이 되는 거잖아요?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80점이 안 되면 어쨌든 다시 다른 업체로 신규 공고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나 어떤 식으로 기준이 되고 어떤 식으로 평가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그걸 보고 좀 더...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심의할 때 보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태완위원
보고하고 나중에 결과 나오면 어떠어떠한 이유로 해서 몇 점이 나와서 이 업체가 다시 재위탁을 하게 되었다 그런 걸 보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서로이음 아이돌봄 다함께돌봄센터 3·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로이음 아이돌봄 다함께돌봄센터 3·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13·14호·1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현자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의안번호 제4022호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13·14호·1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및 학습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3호점은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14호점과 15호점은 불로동에 소재한 공동주택 내에 주민커뮤니티 시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해당 지역은 검단신도시로 아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돌봄서비스 부족에 대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 내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신규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돌봄센터 운영 역량을 갖춘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돌봄서비스에 만족도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3·14·15호점은 상반기 중 리모델링 공사와 수탁자 모집 등 개소를 위한 제반 절차를 추진하고 하반기 중 개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022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이 위탁대상 시설 현황을 보면 면적, 정원, 종사자 이렇게 나와 있죠?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거는 아동복지법에 1개소당 20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면적도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평수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1인당 3.3평방미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1인당 3.3명.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만약에 20명의 정원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의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신청하면 받아 줘요?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다 받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종
이한종위원
국장님 뭐 얘기해 보세요?
은주
허은주복지국장
초과해서 신청 20명 넘어갔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종
이한종위원
네.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대기자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대기자로.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네.
은주
허은주복지국장
대기자로 하고 또 1년에 한번씩 또 맞벌이 가구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서류 받아서 재심사도 하기도 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21명에 대해서 여기 지금 세 곳 13·14·15 셋 다 정원 20명에 종사자 두 명 그러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면적의 기준 해서 20명의 정원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그렇게 맞춰서 모집공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시설 규모에 맞춰서 공고를 한다.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는 종사자는 정원의 몇 명에 한 사람이에요? 이게 규정에 그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면적과 인원과 종사자가 규정이 되어 있을 텐데 그게 딱딱 지정을 해 가지고 20명에 종사자 두 명 이렇게 세 군데 그랬는데 제가 봤었을 때에는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다 20명이 되는 거예요?
은주
허은주복지국장
최소면적은 20평 정도이고요, 20평에 20명 정도 정원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시설에 나가 보면 20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좀 면적을 넓게 하는 데는 정원을 법인과 상의해서 정원을 늘리고 종사자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평이 처음에 복지부에서 시작할 때는 최소면적으로 무상으로 대여를 안 하려는 그런 추세가 있어서 최소면적으로 했고요, 좀 면적이 넓은 데는 정원도 늘리고 종사자도...
한종
이한종위원
공고할 때 확정지어가지고 그 지역에 여건과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아라동에 한 개소를 설치를 한다고 지정을 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이 돌봄할 수 있는 아이들이 꽤 많은데 딱 20명으로 정하고 면적도 20평으로 이렇게 정하게 되면 너무 운신 폭이 없지 않냐 그런 얘기가 들리고 또 하나는 제가 묻는 취지는 법적으로 1개소당 20명까지 운영할 수 있다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면적하고 선생들은 지정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을 때에 오버 되는 인원은 어떻게 하냐 그 얘기에요? 그냥 딱 틀에 맞춰가지고 서구청에 서구청장이 13호점 개점을 하는데 면적이 20평인데 인원은 20명이다 딱 규정을 해놓고 공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지역에 여건에 맞춰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지정하는 이유를 어떤 타당성이 있어서 한 건데.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평수에 따라서 정원 인원을 지정하고 공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확실한 거예요?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제가 업무 파악이 들 되다 보니까 그렇게 업무 받았고, 업무를 보고를 받았고...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뭐든지 행정을 집행을 하려면 문제점과 개선할 점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여기는 13·14·15호점을 개소를 한다고 하면 그 전에 있던 돌봄센터에 문제점을 개선을 해 가지고 여기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늘상 법 기준에 맞게끔만 집행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확정해 가지고 잽행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점이 있을 텐데 문제점은 하나 없이 그냥 개소를 하게 되면 지역의 주민들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 여기 돌봄센터에 넣고 싶은데 정원이 20명이라서 못 한다 이랬었을 때에 사후대책이 무엇인지 이걸 알고 싶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그게 선착순이나 추첨으로 그렇게 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초과가 되면은 대기하거나 아니면 매년 한번 추첨을 한다고 센터장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한번 저희도 관심을 갖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한 대로 이거를 저한테 답변을 정확히 주시고 같이 의논해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학부모 몇 사람한테 돌봄센터에 얘기를 들은 내용인데 20평이면 여기 이게 사무실이 몇 평이에요? 20명 학생들이 와서 있으면 종사자까지 두 명 그래서 22명이에요. 때로는 중간중간에 뭐 부모들이 가서 아이들 노는 것도 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없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손녀딸 손주 잘 노나 확인 좀 해 해 주세요, 한번 가보세요, 이제 이런 경황이 있어서 가보면 그냥 그 프로그램에서 움직이는데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자고 그냥 다 각자 노는 거예요, 그리고 면적도 좁고. 20명이 한번 들어가서 아이들이 한번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렇다고 해서 거기 공기청정기를 내가 못 봤는데 환경도 굉장히 열악해요. 들어가게 되면 학생들이 20명이 꽉 차잖아요.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노는 시간에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꼭 한번 좀...
은주
허은주복지국장
20명이 한꺼번에 시설을 이용하지는 않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이용하지는 않죠?
은주
허은주복지국장
아이들이 왔다갔다 하고 있고 실제로 12호점 중에 면적이 넓은 데는 시와 의논해서 정원수를 늘려서 좀 아이들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라 쪽이나 검단 LH 쪽도 면적이 넓어서 이게 인건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와 의논해서 정원도 더 확대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뭐 그렇다고 하면 해소가 될 수 있어요.
은주
허은주복지국장
그런데 기존에 시설이 너무 면적이 딱 20평으로 정해진 몇 개 시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있으면 수업 시간이 다 시간표도 똑같이 다 네 시간, 여섯 시간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초등학생 1학년, 2학년은 빨리 끝나서 올 수 있고 그다음에 5, 6학년은 좀 늦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합쳐지는 인원수가 20명이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은주
허은주복지국장
그런데 그 한 공간에 20명이 다 있을 때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다함께돌봄은 고학년은 사실 이용률이 되게 적어요.
한종
이한종위원
저조해요?
은주
허은주복지국장
네 저조합니다. 초등학생 위주 저학년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저학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은주
허은주복지국장
네, 네. 그래서 면적이 적기 때문에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에는 아파트에 다른 시설을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거기는 독립적이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본 견해로는 실제 가서 본 견해로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확인차 과장님께 여쭈어봤습니다.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를 위원님께 가서 보고드리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저한테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자
류현자아동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13·14호·1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13·14호·1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은주 국장님, 류현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가좌동 350-10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10시 43분
그럼 의사일정 제5항,「가좌동 350-10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경남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경남입니다. 보고에 주택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용순 재개발재건축팀장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주택과 소관 안건은 도정법 제8조5항에 따라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총 2건으로 제물포중학교 남측에 위치한 가좌동 350-10번지 일원과 가정 중앙시장 남서측의 가정동 520-25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024호, 가좌동 350-10번지 일원 구역은 2023년 인천시 공모사업에서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서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좌동 350-10번지 일원은 가좌지구 안의 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해당 구역의 면적 73,751제곱미터는 현재 모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이중 경관녹지 부분을 제외한 약 9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용지는 64.8%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은 35.2%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공동주택용지 건폐율 35% 이하 용적률 249% 이하 높이는 89미터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해당 구역은 2024년 10월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이후에 정비계획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동의율 요건이 빠르게 충족된 구역입니다. 현재 2월 2일부터 주민공람 공고를 진행 중이며 2월 7일 주민설명회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번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3월 중에 인천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4월에는 인천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할 경우 6월경 정비구역 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과장님 여기 350-10요, 제가 주민설명회 때 가서 제가 들었거든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네.
고선희위원
저도 여기가 그때 어디 하나금융인가 어디서 와서 주택 설명하셨죠? 팀장님.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네. 지난주 토요일날 했습니다.
고선희위원
네, 네. 했는데요, 주민 한 분이 어저께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분은 여기를 재건축을 지정되는 걸 반대하시는 분인데 1제가 가서 그 설명회를 들었을 때도 00제곱미터가 땅이 100제곱미터가 되면 분담금이 2억 이상 나오고 그런 부분을 다 설명을 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좀 넘어가면 원 플러스 원도 된다 그런데 이분 말씀은 자기 분담금이 너무 과한데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자기들 집을 다 빼앗기는 거지 이거를 이렇게 구에서 지정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이거는 구에서 하는 건 아니고 주민들이 여기를 재건축을 한다고 시에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용역을 시행을 하는 거다 라고 충분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는 이거 그분이 반대 서명을 받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 용납을 못 하겠다 주민들 너무 내쫓는 처사이지 그래서 그거는 예시이지 그거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조합원들을 결성을 다한 다음에 조합원들끼리 하는 거다 그랬더니 평수도 어떻게 십 몇 평하고 24평밖에 안 주냐 평수 그런 평수를 주면서 이건 너무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냐 이런 걸 저한테 건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주민들께서는 당연히 그런 우려는 있을 수도 있고요, 과거에 우리가 지금 머리 속에 생각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기 돈 안 들이고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현재 거기 종전 가액이 예를 들어서 아까 100제곱미터 미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억 정도가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억 정도를 더 부담하면 자기 집이 4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걸 따지게 되면 결국 자기들이 돈 가지고서 자기가 짓는 개념이 될 겁니다. 그게 워낙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그냥 집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계획은 현재는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비례율이 88% 이상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85% 이상 되면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나서도 주민들께서 반대하고 또 뭐 과반이상 반대해서 해제해 달라고 하면 또 해제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기초 바탕을 깔아주는 거고 나중에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하고 나면 사업을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겁니다. 정비구역 지정되더라도 사업이 바로 되는 건 아니고 본인들께서 추진위원회도 설립해야 되고 조합도 설립해야 되고 또 추진위 설립되면 아마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을 새롭게 다시 정밀하게 잡아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판단하셔도 늦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제가 그 주민분한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여기서 구에서 수립하게 만들어드리는 거지 저희 구에서 하는 건 아니다 주민들이 나중에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전부 반대하면 재건축 안 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다 그래 갖고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이제 이분들은 그날 토요일날 설명회를 듣고 주민들이 반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담금에 대한 거를 브리핑을 제가 정확하게 다는 기억은 못하고 자료를 안 갖고 와서 뭐 100제곱미터당 이렇게 분담금 다른 거에 대한 예시를 줘서 이분들이 다른 구나 이제 이런 사례들 막 찾아봤나 봐요. 그런데 이게 너무 형편없이 높게 한다 이런 부분에 반발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반발이 많이 해서 주택과도 찾아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요. 자기가 자기네 집만 제외하게 그 서류를 제출했다 하더라고요, 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을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터무니없게 분양가가 책정된다든지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그러면 이런 부분을 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그분들을 잘 이해를 시키든지 설득을 시켜야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서 봤는데 저도 좀 의아해 했거든요. 저거를 저 분담금 금액을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상당히 분담금이 높은데 그런 느낌이 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아마 다 대부분 그래서 이거 재건축으로 지정하는 거에 반대를 하겠다 동의를 지금 받고 돌아다니시니까 그거 확인하셔 갖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아마 지금 반대 동의는 가좌동 350번지 일원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대부분 동의가 72%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반대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거 같고 정비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이제 조합 추진위 설립할 텐데 그때 추진위 설립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짰을 때 그때 도저히 안 된다 이러면 주민들께서 다시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정비구역 지정하는데까지는 어차피 구에서 비용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주민들의 손해는 특별하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생각해 보셔도 늦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고선희위원
그리고 다른 분이 또 얘기하시는데 서부여성회관 가좌동 쪽 일원 그쪽 추진하시는 분인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부체납 같은 거를 구에 건물이 지어졌을 때에 기부체납을 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조금 낮춰서 해줘야지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그런 부분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기부체납은 저희가 공공기업 부분인데 그게 대부분 지금 재개발하면서 한단계 종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종상향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0% 이상 순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기존 용적률이 있고 또 허용 용적률이 있고 상한 용적률이 있고 그렇거든요. 기준 용적률에서부터 용적률 완화를 받으려면 공공기관 일정 부분 있어야 됩니다. 그런 법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적인 제안은 많이 의견은 많이 내고 있습니다. 순 부담률을 조금 낮추자라는 의견도 많이 내고 있고 다른 공원도 조금 줄이도록 할 수 있도록 해 보자 라는 의견도 많이 내는데 그건 어쨌든 저희 선에서 정리되기보다는 법적인 부분이어서 그거는 최소한 맥시멈으로 경제적인 부분이 어디냐 이런 부분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고선희위원
그런 부분 잘 찾아주셔갖고 기부체납 너무 많이 하면 사업성이 떨어져서 사업을 못 하겠다 그럼 도저히 진행이 안 되겠다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하고 아까 제가 주민들 항의 받은 부분 과장님 꼼꼼하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계획서를 보면은 소로들을 많이 폐지를 시키고 있는 건데 그 폐지되는 건 단지 내 도로로다가 활용하기 위해서 단지 내로다가 합병시킨 거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 단지 부지로 같이 포함되는 거죠.
심우창위원
그러게요, 단지 건축부지로다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네. 용도가 폐지되는 겁니다.
심우창위원
그럼 교통영향평가에 큰 어려움은 없어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대상이 되면 다시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단지 내에 획지로 하나 묶는 거기 때문에 내부의 도로는 당연히 없어져야 될 겁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여기 세대가 A블럭 E블럭 해 갖고 합치니까 1,100세대 정도가 되는데...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1,100세대가 각 세대당 여기 표시가 이게 1.3이면 한 대 1.3대라는 뜻으로 보는 건가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그거 갖고 면적이 될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어떤 면적을 말씀하시는 건지.
심우창위원
주차면요, 주차 면이 소화가 되겠느냐.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주차 면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보통 법적으로는 1.1대잖아요. 법적으로는 저희가 보통 지금 우리가 아파트 짓는 것들이 1.3대 이렇게 하면 1.4대까지도 가는데 사실 주차 대수는 두 대 확보해도 남는 건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보통 이런 달동네라고 표시하면 이분들이 싫어하시겠지만 구도심권에 대해서 재개발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쉬울 거 같은데 그런데 여기 먼저 세대보다도 상당히 세 배 정도가 늘어나면서 주차 면수는 1.3으로다가 했다라는 게 이게 과연 공익적으로다가 봤을 때 이게 타당하냐 이제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도로 면적이 상당히 폐지가 되어 있는데 그거가 사실 이게 대지면적으로다가 전환이 되면서 부과성도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세대수가 또 많이 늘어나니까 사업성도 또 엄청나게 큰 거고,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누군가가 사업을 한다고 하게 되면 막대한 이득을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공공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할애되는 부분이 너무 적다 이거 단지 내에 주차 공간은 다 확보가 된 사항이죠, 지하로다 들어가든가 어떻게 하든가 그렇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지상으로다가 있는 주차장은 그러면은 이거는 개방형 주차장인가요? 인근지역.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거는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건축에 대한 세부 계획은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봐주실 거는 위원님께서 주로 봐주실 거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토지 용도에 대한 내용이시고요, 나중에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사업 시행계획을 짤 때 그때는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나와서 지금 현재 1.3대라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때 가서 다시 확정될 겁니다. 그리고 이 단지를 아파트를 짓게 되면 사실 이건 조합원들이 짓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익을 남기고 짓는 그런 사업은 아닐 거고요, 그다음에 이 구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리 1.3대 이렇게 되더라도 사실 구 지역에 지금 현재 있는 사항보다는 좀 나아집니다, 사실은 안으로 수용을 하기 때문에 주변 주차 요건은 지금보다는 나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 문제 여기 자료를 보면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노외주차장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1,000헤배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 주차장은 1000제곱미터고요, 그 전에 토지이용계획에는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일부를 넣은 겁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인근지역에 단지 내에서도 물론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구도심권에 어떤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외, 노상 노외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개방형으로다가 쓸 거냐고 묻는 거예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네. 그런 차원입니다.
심우창위원
그 이웃분들도 단지 내에 살지 않는 사람들도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이게 1블럭에만 있고 2블럭에는 없다는 말이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그리고 보통 또 하나는 의구심이 가는 게, 의구심이 아니라 이거는 약간 우리가 탄력적으로다가 좀 폭넓게 이해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이 재개발지역 바로 뒤에는 바로 임야잖아요? 임야.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임야라는 것은 이미 그 녹지로서의 그 역할이 충분히 갖추고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단지하고 그 임야하고의 경계에 엄청난 면적에 그 녹지공간을 또 확보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녹지 앞에 또 녹지 벨트를 만든 거잖아요. 이럴 필요성이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도로가로다가 만들어서 도로가로다 끌어내서 도로가에 녹지 축을 더 넓게 그래야 소음도 안 들리고 공해에도 안전하게 뭐 그렇게 한다면은 이해가 가지만 도로가에는 녹지 축이 좁고 그리고 산 밑에는 뭐하러 녹지 축을 그렇게 많이 만드냐 이거예요. 이게 뭐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공원법에는 개발사업 하게 되면 세대수에 비례해서 공원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면적에 20%를 공원 면적으로다 확보를 해야 된다 뭐 도시계획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 그러게 되면은 그러면 도로가 쪽으로다가 녹지 면적을 넓게 확보를 해 주는 것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지 도로가에는 녹지 축을 조그맣게 만들고 왜 산 밑에다 녹지 축을 많이 만드냐고 거기는 안 만들어도 이미 녹지가 임야로다가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거는 지금 아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요, 거기 지형의 형태를 보시면...
심우창위원
절개지 부분 같아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뒤쪽으로 건물을 배치하면 보시면 배치가 원활하게 배치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요철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라인에다가는 건물 배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대지 경계선에 그 차이가 엄청 크다고 볼 수도 있네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대지 경계선이라고 말씀하시면...
심우창위원
지금 여기 재개발하는 단지 내에 평하고 그 뒷산에 절개 부분이 높다고 이해가 오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높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는 좀 안 되는데...
심우창위원
절개지가 있으면 산이 이렇게 있고 대지가 있으면 이 경사도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씀하면...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아니 절개지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건물에 평면적인 형태를 보시면 그 대지에 평면적인 형태를 보시면 지금 거기가 단차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심우창위원
단차가 없어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거기 보시면 이 형태가 요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건물 배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심우창위원
글쎄 뭐 일단 전문가들이 현지답사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설계를 했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두 가지에요, 이게 뒤에 임야하고 재개발하는 단지하고의 단차 격이 많이 높아 차이가 나서 여기다가 녹지 축을 절개지로 만들지 않았나.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심우창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여기는 세밀하게 관찰을 해야 된다 여름에 요새는 집중 폭우가 내리게 되게 되면 산사태 같은 것도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재개발 해놓고 괜히 그런 거에 또 휘말리게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다 녹지를 크게 만들어놓은 이유가 그런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한 거가 아닌가.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우창위원
불필요하게 보이는 공간으로 보여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무튼 앞으로 이거 진행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추후에 예측하지 않았던 집중 폭우라든가 교통에 어떤 집중 문제로다가 인해 가지고 여기가 교통난에 또 문제가 발생이 된다든가 그런 거를 세밀하게 요새 하면은 3D로다가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러잖아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그렇게 해 갖고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면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위원의 동의로 발의하는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가좌동 350-10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송이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송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에 동의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견 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가좌동 350-10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가정동 520-25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가정동 520-25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경남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다음으로 의안번호 4025호, 가정 중앙시장역 서남 측에 동 위치한 가정동 520-25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동 520-25번지 일원 역시 2023년 인천시 공모에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재개발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정동 520-25번지 일원은 가정 중앙시장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계획에 일부 포함된 지역으로 해당 가정동 520-25번지 일원 구역에 면적 112,658제곱미터 중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79%,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전체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용지는 67.6%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은 32.4%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공동주택용지에 건폐율 15%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는 82.2미터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해당 구역 역시 2023년 10월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이후에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빠르게 충족된 구역입니다. 2월에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3월중 인천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4월에 인천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할 경우 6월경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계획 지정 고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뭐 가좌동거나 이거나 다 같은 거잖아요, 내용이. 그런데 아까 놓쳐가지고 다시 또 하나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공원과 도로, 주차장 이게 신설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이게 조성이 되고 무상귀속을 하겠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서구청에다가 기부하겠다라는 뜻으로 보면 되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조성이 완료되면.
심우창위원
조성 후에 그 권리를 서구청으로다가 넘겨준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위원의 동의로 발의하는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가정동 520-25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송이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에 동의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견 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가정동 520-25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진 국장님과 황경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