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 의원 발언

지역안전지수가 보내는 경고와 과제, 더 안전한 시민의 일상을 위해. 안녕하십니까? 입암, 소성, 연지, 농소동 지역구 황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지역안전지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 안전의 현주소를 엄중히 진단하고 우리 시의 안전 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전국 지자체의 안전 수준을 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단순히 사고 건수를 집계한 통계가 아닙니다. 인구 구조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상대평가를 통해 우리 시의 안전망이 비슷한 여건의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안전 성적표이자 보이지 않는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안전지수는 지난 5년간 교통, 화재, 생활안전 등 주요 분야에서 하위권인 4~5등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해의 성적이 저조한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등급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 시가 추진해 온 기존의 안전 정책들이 실질적인 위험 요소를 해소하는 데 한계에 부딪혔다는 냉정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를 본 의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표가 보내는 경고를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체된 안전지수는 어르신들의 일상이 지속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뼈아픈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본 의원은 「생활안전 분야」의 정책에 주목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낙상 사고나 생활 속 화재, 불편한 보행 환경 등은 행정 통계상으로는 작게 보일지 모르나 시민 개개인에게는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자 생존권적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의 경고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적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지역안전지수 결과에 기초한 「분야별 맞춤형 정밀 진단」이 시급합니다.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우리 시의 취약 지표를 정밀 분석하고 인구 구조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데이터에 기반해 예산을 집중할 때 안전망의 빈틈을 실질적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둘째, 시민이 주도하는 「참여형 안전 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안전지수에는 시민의 안전신문고 참여와 교육 이수 같은 의식 지표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시민이 스스로 동네 위험을 살피고 예방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 우리 시의 안전 등급 또한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안전은 시정의 시작이자 끝이며, 시민을 향한 최고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오늘의 발언은 과거의 미흡함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정읍」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는 진심 어린 제안입니다. 지역안전지수라는 나침반을 통해 우리 시 안전 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일상의 평온함이 더욱 단단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며칠 뒤면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입니다. 안전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평온한 일상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이번 설 명절 우리 시 어디에서도 안전사고 없이 모든 시민이 평안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김석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정읍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정읍이라는 삶의 터전 안에서 인연을 맺고 행복한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흐름 속에서 만남의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작년 2월 전국 20~49세 미혼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PMI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7%가 ‘현재 연애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이들이 연애를 하지 않는 이유로 ‘연애할 상대를 만나지 못했다’가 2번째로 높은 응답을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통계청의 자료는 30대 초･중반의 미혼율이 20년 전보다 3배 이상 급증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전국의 여러 지자체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중매쟁이’ 역할을 자처하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솔로몬의 선택’, 오산시와 군포시의 연합 미팅 등이 있으며, 시흥·수원·대구 등 여러 지역에서도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커플 성사, 결혼으로 이어진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의 은 2023년과 2024년 13차례의 행사를 연 결과 참여한 610쌍 중 절반에 가까운 288쌍이 커플로 성사되고 4쌍이 부부의 연으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종교단체인 대한불교조계종이 운영하는 미혼남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는 모집 때마다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수많은 커플을 탄생시켜 인구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전북 청년들이 나서 정책 제안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전북청년정책참여단은 미혼율의 지속적인 증가, 전북 지역의 낮은 혼인율 등을 환기하며 교육과 만남이 결합된 을 전북도에 제안하여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전북 청년들 스스로가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제안합니다. 정읍시도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자, 그리고 정읍에 생활 기반을 둔 미혼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정읍형 만남·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정읍의 자연과 문화 공간을 활용한 교류 프로그램으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정읍’을 만듭시다. 또 인문학과 심리학을 접목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을 포함해 청년들이 정읍에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웁시다. 지자체가 도로를 놓고 도서관을 짓고 청년 공간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만드는 것 역시 충분히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읍시가 청년들의 소중한 인연을 잇는 든든한 가교가 되어준다면 정읍은 더욱 활기 넘치는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정읍시가 ‘결혼을 장려하는 도시’를 넘어 ‘만날 수 있는 도시’, ‘결혼하여 아이 낳고 살고 싶은 도시’로 나아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 인재를 지역의 자산으로 잇는 교육 지원 정책의 방향.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우리 시는 매년 인재 양성과 문화·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와 교육 현장을 꾸준히 뒷받침해 오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과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해마다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올해도 약 53억 원의 교육기관 보조금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교육 지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얼마를 지원했는가를 넘어 그 지원이 어떤 방향으로 축적되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읍시 교육 지원사업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의 인재가 지역의 인적 자산으로 이어지는 연결 구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키워낸 인재들이 단순히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안에서 경험을 쌓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 형성된 인적 자산이 학교 현장과 지역 활동, 이후의 다양한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람이 남고 경험이 축적되는 구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정읍시의 명인․명장과 무형유산 보유자가 교육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읍에는 전통문화와 예술, 자수, 농생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시간 기술과 경험을 축적해 온 명인, 명장, 유형문화 인재의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지역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삶과 기술, 경험을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면 아이들은 교과서 중심의 학습을 넘어 보고 듣고 체험하는 살아 있는 교육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정읍이 지켜온 가치와 정신, 그리고 정읍에 대한 자부심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고향이 ‘떠나는 곳’이 아니라 ‘배울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지역 소멸 대응에도 의미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셋째, 성장 중심의 성과 관리와 중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교육 지원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 중심의 기본적인 관리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교육 정책은 특히 단년도 성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분야인 만큼 오늘의 정책이 3년 뒤, 5년 뒤에 어떤 인재의 성장으로 이어졌는지, 교육 환경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시간을 두고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읍시 교육 지원이 나아가야 할 중장기적인 방향과 로드맵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각 사업의 성과와 변화를 함께 관리․점검하는 체계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미래를 만든다"고 합니다. 정읍시의 교육 지원이 정읍만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차별화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장 김석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6년 2월 6일 제31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답변 등을 거쳐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1건, 보류 1건으로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읍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향경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화학물질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와 이행점검 등 안전 관련 사항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 작성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두 번째, 「정읍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식문화 활성화 관련 시책 등 참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역 관광 발전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2026년 수시분 국가생태탐방로(보존길)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읍시 생태자원인 월영습지의 접근성과 시민 휴식공간 확보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2026년 수시분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개선(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생활자원회수센터 사전선별동 증축을 통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고 예방과 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정읍시립요양병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6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의 건전성, 제도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정된 안건들이 정읍시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위원회는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정읍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오명제 의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3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경윤 의원님, 최재기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농촌 경쟁력 강화 및 혁신을 선도하는 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민속소힘겨루기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기순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사회적 변화로 인해 정읍시 민속소힘겨루기 대회가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싸움소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칙에 유효기간을 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상철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정읍시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하여 대여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정기분 농기계 통합센터설치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 제시되었던 부대의견에 따라 사업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결의안.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유치 결의안.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신태인, 북면, 정우, 감곡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고성환 의원입니다. 박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유치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연구개발, 제조, 기반시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산업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을 지역에 분산시키는 것은 국토균형개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전북은 전력 및 용수 수급, 가용부지 면에서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기반을 갖춘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집적단지를 전북에 유치하고 정부의 제도·재정·인프라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국가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세계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역량 집중과 안정적 생산 기반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개별 투자 유치를 뛰어넘는 연구개발–제조–소재·부품·장비–인력양성–물류·에너지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반도체 집적단지의 체계적 조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 특히 용인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된 산업 구조는 전력과 용수 수급 문제뿐 아니라 재난이나 공급 차질 발생 시 국가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취약성을 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용수 및 전력 공급 여건을 포함한 수도권 중심 산업 배치의 구조적 한계를 꼬집으며,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해야 한다’는 지산지소 원칙에 부합하는 국가균형발전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 지역은 안정적인 용수 및 전력 공급망, 풍부한 재생에너지 기반 여건, 넓은 가용부지 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적합한 조건을 고루 갖춘 최적의 입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전북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전북을 ‘지산지소 원칙’에 기반한 RE100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하라! 하나. 정부는 전북을 남부 반도체 벨트 국가 전략의 핵심축으로 설정하라! 하나. 정부는 수도권 일극 중심의 반도체 산업 구조가 지닌 전력·용수·안보 리스크를 공식적으로 재점검하고 국가 차원의 전략적 분산 정책을 조속히 수립, 추진하라! 이상과 같이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