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승자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청소자원과장 허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88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개정사항을 표준 조례안에 따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을 기존 폐기물 처리업자 외에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자에게도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5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88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집단급식소 등에서 다량으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에 따른 환경부의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급한 문제라서, 조례랑은 약간은 뭐 맞진 않을 수도 있는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감량기 설치업체가 1월달에 폐업을 했다 하던데 우리 지역에서도 피해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조례지만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질의드립니다.

지금 현재 피해는 없고요. 의원님,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아파트의 음식물 다량배출 감량기 유지·관리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그 업체가 폐업하는 바람에 그 업체에서 이제 하도급으로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기술이전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는 지금 나오는, 거기 감량기에서 나오는 그 음식물쓰레기가 아무 데서나 처리할 수 없는 거라서 처리과정이 문제가 있다는데 그럼 우리 기장군에 나오는 건 어디에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 같은 사항인데, 우리 공용처리시설 수영하고 생곡하고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생곡에서는 넣어준다 그랬고 지금 수영에서는 시료 채취를 해서 오늘 결과가, 그러니까 수영에서 넣어줄지 말지를 오늘 정도 그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나 이런 부분 처리 상황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희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맹승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87호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 상권활성화사업 계획 승인 관련 지방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계획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하여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의견을 청취·반영함으로써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사업 구역은 보광상가, 청해상가 등을 포함한 기장시장 일대로 총 251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크게 상권환경개선을 위한 하드웨어사업과 상권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사업이 있습니다. 총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이며, 사업비는 국비 20억, 시비 10억, 군비 10억을 포함하여 총 40억 원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4년 관련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고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는 등 사전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통해 2025년 4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권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5개년 사업계획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의견 반영 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소프트웨어 강화입니다. 스토리 브랜딩과 맞춤형 컨설팅으로 상인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상인 발굴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 시장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하드웨어 개선입니다. 기장역 연결구간을 특화거리로 정비하고 청년 창업 테스트베드와 이벤트 공간을 조성하여 걷기 좋고 즐길거리 가득한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성 확보입니다. 상품 디자인 및 진열방식을 개선하고 시즌별 프로모션과 팝업스토어를 운영하여 주민과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겠습니다. 넷째, 전문적 사후관리입니다. 전담지원기구를 운영하고 연차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모든 사업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887호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 상권활성화사업 계획 승인 관련 지방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 상권활성화사업 계획을 승인 신청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이 2025년 4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2026년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지역 자원활용을 통한 맞춤형 상권 재구축으로 침체된 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 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활성화 계획 의견청취사항 보면, 연차별 사업계획을 보면요, 1차 연도에 보면 생태계 구축이라든지 뭐 창업모델 강화라든지 뭐 5차 연도까지 쭉 이렇게 있는데, 보면 우리 기장시장이 노후화가 됐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환경개선이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쏙 빠져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데요?

그거는 계속적으로 시장 현대화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아니, 현대화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예산이 편성돼가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시장에 있는 업주들하고의 협의가 안 돼서 그 예산을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보면 환경개선사업은 쏙 빠진 게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간판이라든지 외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아마 보완을 해 줘야만이 상권활성화가 되는 부분에서 일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인프라시설이 전혀, 뭐 이것만 정리를 하고 다른 부분은 뭐 환경개선사업을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조금 힘들지 않겠나,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기장시장 현대화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뭐 본동 보수라든지 그 부분은 별도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권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이고요.

그래요?

예.

근데 그런 환경개선사업도 충분하게 우리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도 추진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