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신정희 의원 발언

제319회 제3차 본회의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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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9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주요 역점사업 및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지원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이므로 직무대리인 통합돌봄팀장과 관광정책팀장이 대신하여 보고드림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병가 중이라서 기획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성호

김성호의장

기획예산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이 병가 중이라서 팀장 위주로 당분간은 업무가 추진돼야 하겠다, 그렇죠. 공석인 만큼 주무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실장님이 병가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업무추진을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페이지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적극 관리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도 하고 또 칭찬도 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도에 S등급인 88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높이 평가합니다. 기획예산실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 사업비를 많이 따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더 잘하셔서 우수지역으로 우리군이 평가받아서 120억 정도를 받네요. 그렇죠.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민

박성민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를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늘 지적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개선 사항입니다. 단기성이라든가, 어떤 전시성 사업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 나중에 기금이 종료된 후에는 남는 거는 유지비만 많이 남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소멸기금을 막 쓰고 소진을 하다 보면 그것도 평가 항목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산을 적정 시기에 못 쓰면 평가점수에 빠지니까, 거기에 또 올인하다 보면 예산의 어떤 낭비적인 요인도 발생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성과지표에 너무 형식화하는 이런 사례는 지양해야 한다. 성과는 나왔는데 인구가 준다, 그건 방법은 없지만 실효성 있는 행정을 우리가 추진해야 한다, 그다음에 민간하고 지역주민 간의 참여가 실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형식화돼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들이 분포돼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89개 인구감소 지역이 주로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가 폐교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 영덕군에도 아마 몇 군데가 있잖아요. 이걸 예를 들면 귀농·귀촌지원센터를 귀농하신 분이나 귀촌하신 분들에게 어떤 생활공간이라든가, 또 한 달 살기, 이런 걸 해보고 정착시키는 그런 사업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영덕군에서도 지품이나 창수에 가 보면 폐교된 학교도 있는데, 학교하고 잘 협의하고 우리가 매입해서 그런 것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민

박성민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삼사해상공원은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별도로 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 인건비나 유지관리비라든가, 공공요금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건 없죠?

성민

박성민기획팀장

예. 없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예. 다른 지자체는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건물은 덩그렇게 지어놓고 오는 고객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인건비, 유지관리비하고 공공요금까지 애를 먹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파나코호텔이,

성민

박성민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대명콘도에 다 위탁 줄 거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2028년도까지네. 그렇죠?

성민

박성민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마무리될 때까지 지도·감독을 잘해주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10페이지에 해양심층수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아직 조성해서 시행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강원도 삼척하고 고성군, 2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삼척은 2009년도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성민

박성민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2019년도에 했는데 2026년도 정도 돼야 조성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영덕군에서는 내년에 조성하겠다는 건데, 이게 과거에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성민

박성민기획팀장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현 정부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요? 계속 하는 건가요?

성민

박성민기획팀장

현 정부에서는 지금 사업 방향은 기존의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아직 뚜렷하게 다시 새로운 정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민간투자로 우리가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바로 시행한다기보다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예. 이게 만약 영덕군이 2027년도에 조성된다면 전국에서 최초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고성군도 2029년도 돼야 한다고 하니까 중앙하고, 도하고, 우리 영덕군하고, 이 사업에서 잘 호흡을 맞춰서 2027년도까지 이 사업이 잘 추진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민

박성민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의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의원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7페이지에, 생활인구 확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번에 청년 만남 ‘장르만 트레킹’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예산이 한 1억 1천만원인데 24년도, 25년도 연속해서 공모 선정으로 매칭 커플이 12쌍, 합치면 18쌍이 되네요. 그렇죠. 25년, 24년 18쌍 중에서 결혼 예정은 딱 1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1쌍밖에 안 나왔어요. 18쌍 중에 24년, 25년에 어떻게 이렇게 1쌍 밖에 나오지 않았나요?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성민

박성민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결혼 예정까지 간 건 1쌍이지만 이를 통해서 참여했던 젊은 청춘 남녀들이 영덕을 방문하고 이 지역에 트레킹까지 해서 지역의 관광지역을 다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뭐 결혼까지 성사는 안 되더라도 지역관광을 통해서 영덕을 홍보할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결국은 우리가 생활인구 확대도 중요하지만, 관광에 생활인구 이쪽으로도 집중했다고 보면 됩니까?

성민

박성민기획팀장

예.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바로 밑에 신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78명이 살아보기도 있고, 또 2주 살이, 3박 4일 이렇게 60명이나 되는데, 예산 한 1억 정도 들여서 하거든요. 이게 3박 4일 정도 되면 가족들이 그냥 하나의 여행지로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와서 나중에 정말 노후생활을 여기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많이 투자도 하고 또 2주 살이, 그다음에 살아보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성민

박성민기획팀장

예. 실제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생활인구센터 연계사업 추진에서 5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도 광역기금으로 해서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성민

박성민기획팀장

예. 이건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5억이 도에서 편성돼서 도 생활인구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 생활인구센터에서 22개 시·군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하고 각종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상반기 중에 시·군에 연계사업을 내려보내면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래서 22개 시·군이 소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도 질의했지만, 해양심층수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있어서 27년도까지 잘 되면 좋지만, 이 내용들을 보면 2023년도에 분석·연구를 시작해서 용역 완료가 2024년도 7월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영덕읍 노물리에 취수시설이 설치되고 그다음에 매정리에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2025년도 3월 25일에 산불이 났어요. 노물리와 매정리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것하고는 연관이 없을까요? 지금 취수, 이걸 보면 물론 기본 조건이 수심 200m에서 1천미터 수심으로 그다음에 수질, 취수량 이게 다 기본 조건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용역은 2024년도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2025년도 이후에 우리는 급격하게 변화가 많이 왔거든요. 산불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없습니까?

성민

박성민기획팀장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노물, 매정리 구역하고 다른 또 개발계획 중인 그런 것도 나오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졌죠. 지금은,

성민

박성민기획팀장

거기에 맞춰서 우리군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렇죠. 이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만 다시 한번 산불로 인해서 재검토도 할 기회가 돼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26년도에 민간투자 계획이 몇 건이 있는지, 현재는

성민

박성민기획팀장

지금 기존의 민간투자는 유지는 하고 있는데, PF 대출 같은 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아직 뚜렷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지금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지켜보면 민자유치가 새로운 게 거의 없거든요.그래서 2026년, 2027년부터는 지금 새로운 민자유치가 자꾸 나와야만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지금 민자유치가 많이 없어요.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민자 유치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민

박성민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15페이지에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전부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큰집 마련 지원, 이사비도 지원이 있고, 또 농수산물 구입비 지원도 있고, 그런데 농수산물 구입비 지원에 보면 지원 대상이 2자녀 이상과 자녀 1명 이상 19세 미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다자녀 가정에 자녀 1명이 포함되는 겁니까?

성민

박성민기획팀장

지금 포함 한 자녀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안 되죠. 내용은 2자녀 5만원, 3자녀 7만원, 4자녀 이상 10만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자녀 1명 이상 19세 미만이라 했던 것은 무슨 의미에서 이렇게 해놨을까요?

성민

박성민기획팀장

아, 자녀 2명부터 지원된다는 뜻입니다. 1명의 자녀한테 주지는 않고 1명 이상 2명부터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보통 1명 이상 이러면 1명도 포함이 되는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결국은 2자녀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성민

박성민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알겠습니다. 올 2026년도에 있어서 우리 영덕군의 경제도 사실 많이 작년 산불로 인해서 어려워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자유치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더 정밀하게 다시 계획적으로 확인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민

박성민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김성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역동적인 영덕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영덕을 드나드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영덕은 지금 관광을 테마로 해서 추진하는 정책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건물들도 많습니다. 그 반면에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농촌과 농민들 그러니까 농민, 어민들이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각자의 라이프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것들을 상품화해 보면 좋겠다, 무슨 뜻이냐? 마을 단위로 어떤 분들이 정책적으로 군에서 접근하기는 곤란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접목이 되면 군에서는 정책지원 같은 게 필요하다, 그게 기획예산실이 할 일이다 싶어서 여기에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팀이나 과정들이 아마 존재할 것이다, 이건 다른 얘기지만, 우리 영덕이 사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거를 잘 안 하려고 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인구정책과 관련돼 있는 것들은 왜 정치에 끌려다니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이쪽, 저쪽에 드나드느냐 그렇게 되면 무엇인가 드러나는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다. 수익,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량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느냐는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고민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큰 기업들이 있습니까? 중견기업이 있습니까? 거기에 다니고 있으면 예전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잠바만 입고 다녀도 저녁에 어디 가서 외상을 할 수 있었다, 술을 마시고 또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덕은 어민의 삶과 농민들의 삶을 만드는 겁니다. 상품화해서 거기에다가 어민들의 스토리텔링을 엮고 현지 가정식, 그리고 바다 같으면 바다마을 체험 상품들을 동시에 연결을 시켜서 1박 2일이나 2박 3일을 머물고 가면서 농업은 농민들의 어떤 마을을 주제로 해서 거기 현지에 있는 어느 가정을 선택해야 하겠죠. 그래서 어민들은 어민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어민 체험, 바다마을 체험, 그리고 어민들의 이야기, 토크,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서 가정식, 여기에는 어떤 음식, 대게가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 어민들이 먹는 음식들 삶을 살아보는 거죠. 농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과정들, 이걸 상품화하면 수도권에, 40대에서 한 60대 되시는 분들로 해서 그분들이 와서 살아가다 보면 이게 입소문이 나고 하면서 큰 관광들은 사실 관어대도 있고, 웰니스도 있고, 지금 정책을 굵직굵직하게 추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병곡에 바다문학관도 들어오고 그런 것들로 연계되어서 움직일 수 있다. 이러한 작은 것들이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20명, 30명 단위로 해서 이것들과 큰 그림을 같이 엮어서 돌아가면 역동적인 영덕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간단하게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기획실에서 아마 이런 부분에 만들어 가려고 하는 젊은 청년들이나 외부에서 스토리를 가지고 기획력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 작은 지원이라도 해서 크게 만들어 가는 영덕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답변하시고,

성민

박성민기획팀장

우리군에 다양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창업 지원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농림·어업 분야든 우리 군민의 삶을 접목한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영덕만의 특성화된 사업을 만들어서 공모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예. 팀장님 해양심층수 사업에 노물리, 매정리는 지금 원자력이 들어오니 마니 하는데, 이 사업은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고 이런 사업을 시작은 해 놨으니까 다른 데에 이전해서 다른 곳이라도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실장님이 오시면 다른 곳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금 영덕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몇 년 동안 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맞지 않는 데 쓰는 돈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지금까지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먼저 이야기하기는 소프트웨어 쪽에 많이 써야 한다고 했는데, 그건 하드웨어 쪽을 못 쓰다 보니까 정부에서 소프트웨어 쪽을 쓰라고 했는데, 하드웨어 쪽으로 쓰는 게 타 지자체에서는 어떤 걸 많이 썼냐 하면, 신혼부부 주택을 지어서 많이 지었을 때 이 부분들을 몇 년 동안 무상으로 주든가, 안 그러면 그분들이 편리하게 신혼부부들에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에 점수를 많이 얻었고, 또 어떤 부분을 얻었나 하면 청년 로컬푸드 창업, 지역에 생산되는 물품을 가지고 창업하는 부분을 가지고 점수를 많이 얻었더라고요. 우리 영덕군도 S등급을 받으려 하면 그런 부분을 해서 150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라고 다음에는 이걸 무작정 과마다 뭘 해오라 하니까 우리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지도 않는 아무거나 막 사업을 하더라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주시고, 우리가 산불 나고 난 뒤에 산불 때문에 작년에 기채를 300억을 냈고, 올해 200억을 냈는데, 우리 기채가 총 670억이나 되는데 이 많은 기채를 어떻게 갚느냐 우리가 갚으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작년에 못 한 사업이 300억이나 되는데 올해도 200억을 내고 나면 올해 사업도 또 미뤄져서 내년도에도 미뤄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교부세를 많이 받아와야 된다. 제가 행정사무 감사할 때도 그랬어, 교부세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민

박성민기획팀장

지금 교부세 증액에 대해서는 우리뿐만 아니고 다양한 전국의 자치단체들도 다 마찬가지고 저희 동해안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경주하고, 포항하고, 울릉도, 이렇게 해서 같이 동해안 상생협의회 기금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기재부 쪽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으로 해서 용역도 추진하려다가 중단됐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래도 우리 영덕군 자체라도 해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타 시·군보다 교부세가 현저히 적다, 인근 청송군이 영덕군보다 인구가 약 1만 명 가까이 적은데 영덕군하고 차이가 100억, 200억 차이밖에 안 나요. 교부세가, 그러면 그런 군에는 바다도 없는데 영덕군이 바다 때문에 쓰는 돈이 300억에서 400억이나 쓰는데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지, 인구도 적고 면적도 우리하고 비슷한데, 무엇 때문에 우리하고 다르냐, 봉화는 우리보다 한 천억 가까이 많아요. 그런 데는 교부세가 많다 보니 재정안정화기금이 많아서 쓰다 남아요. 우리는 없어서 빚을 지고 앉았는데 이번 산불이 나고 난 뒤에 난리가 났잖아. 이런 걸 가지고 다른 데에서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면 되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다른 데 안 하더라도 우리는 해야지. 울진이야 원자력 때문에 700억이라는 돈이 있잖아, 해마다 들어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지, 영덕군은 들어오는 돈이 없는데, 나오는 돈이 없는데 우리 영덕군이라도 용역을 줘서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예. 팀장님,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에 3가지가 있습니다. 다자녀가장 큰 집 마련 지원이라든가 이사비, 농수산물 구입비 지원, 이런 부분에 보면 지원 대상이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자녀가정 큰집 마련 지원에 자녀 2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어야 된다, 또 이사비 지원에는 24년 1월 이후 출생 자녀를 포함해야 된다, 농수산물 구입비 지원에 자녀 1명 이상 19세 미만이어야 된다, 똑같이 3명씩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지원 조건은 다 평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기존에 19세 이상이 있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준다, 지원 차원에서 평등하게 지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민

박성민기획팀장

저희가 19세 미만으로 연령을 정한 것은 출가하지 않고 같이 생활하는 가정을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 대상을 정했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결국은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 청년 중심으로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 세대에 대한 평등권을 위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한다면 이런 부분도 감안을 좀 해줘야 된다.

성민

박성민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생활 SOC 복합화사업 위탁개발비 상환에 있어서 253억 9천만원을 차입을 해서 상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3년 동안에 상환 조건이 1.95%로 매년 3월 상환 26년도분을 20억 2천만원 상환해야 되는데 재원을 어떤 식으로 마련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민

박성민기획팀장

별도 재원 마련은 군비로 지금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이런 사업은 지방채하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우리가 현재 모든 예산이 거의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예산 절감을 할 것인지, 상환할 금액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안 따르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기획예산실장님을 대신한 팀장님 답변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통합돌봄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성호

김성호의장

가족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지금 사무관 교육 중이시네요. 그렇죠. 12페이지 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면밀히 살펴봤는데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경로당인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돼서 등록이 안 된 경로당이라고 그러지, 미등록된 경로당 그렇죠. 이게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한 20여 개소 되더라고요. 우리 관내 현장에 다는 안 가봤지만, 몇 군데 가 보니 꼭 필요한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거리가 한 1km 이상 떨어져 있거나 어떤 씨족 성씨가 집성촌이 아니고 예전부터 오랫동안 해왔고 경로당 등록 인원도 10명 이상 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혜택을 못 받거든, 그동안에 추운 데서 예를 들면 제가 사는 동네 오포3리에 경로당이 오래도록 거기에 경로당이 있었는데 본동까지 내려가려면 한 1.5km 정도 되고요. 등록된 회원 수가 한 20명 되는데, 지난번에 군수님이 그 제당 개보수 때 준공식에 오셔서 보더만 너무 열악하니까 아마 이 공간도 새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무실을, 가족지원과에서 잘 판단하셔서 본 의원이 조례도 하려고 준비도 다 해놨습니다.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지원 가능한 데는 다는 안 되고 기존에 등록된 경로당에 준하는 그런 갖춰져 있는 미등록 경로당이 있다면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팀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저희가 경로당이라고 하면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 시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설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소 10명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경향은 있는데, 저희가 관내에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솔직히 말하면 미등록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쉼터 기준이거든요. 그중에서 면적 기준이나 이런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10인 이상의 회원들이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례가 어느 정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인원은 되는데, 주로 불법 건축물인 거야. 그게 가장 맹점이다, 그걸 좀 보완해서 그분들이 살아봤자 오래 살겠어요? 전부 다 나이가 80, 90 가까워지는데, 있는 동안이라도 우리가 형평성에 맞게 그런 분들도 지원해서 노후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요구를 해 봤습니다. 지금 13페이지에 스마트 경로당 이런 건 앞으로 잘 되면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점차 확대 할 필요성이 있죠. 어때요? 이런 거는,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작년에 저희가 관내 경로당에 시설을 설치를 하였고, 올해는 프로그램 위주로 하려고 올해는 비예산이고요. 저희가 실버복지관에 6억 2천여만원의 운영비가 나가는데 실버복지관에서 이 스마트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2월 초부터 사업 설명회 후에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을 좀 더 내실 있게 하려고 올해 과기부에 다시 공모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이 사업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공모 사업할 때 신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16페이지에 보면 ICT 기반 어르신 돌봄 서비스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고를 받고 보니까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고독사예방 시스템 돌봄 구축보다는 가족지원과에서 하는 ICT 기반 어르신 돌봄서비스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이게 왜냐하면 지난번 예산 때도 설명을 들었는데, 이 사업이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를 부서 간에 협의해서 중복되는 사업은 빼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걸 찾아달라고 했는데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는 고독사예방 스마트돌봄 구축이라고 3천 가구를 하고 있어요. 3천 세대를 하는데 ICT 기반 어르신 돌봄서비스 하는 가족지원과는 딱 필요한 이것만 하거든, 취약 어르신, 그리고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적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119하고 다 연계돼 있지, 그렇죠? 또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거는 연계가 없어요. 그냥 인력을 투입해서 그 사람들이 인력으로 군에 신청해 주고, 오면 서비스해 주는 사업인데, 이거는 우리가 주말이나, 야간이나 아까 설명할 때 5시간 이상이 안 될 경우에는 연락도 체계적으로 잘 갖추고 한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사업이 ICT 기반 어르신 돌봄서비스 사업이 획기적인 사업이 아니겠나 봅니다.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이 100여 명이 들어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그 사업하고도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3천 가구 대상인데,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대상자 중복은 없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없어요? 아, 다행이네요. 그럼,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거기는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이 주력이고, 이건 취약 어르신들을 위한 이것도 뭐 다 어떻게 보면 고독사 예방이고, 다 안전을 위한 사업들이 아닌가, 전부 다 그렇죠.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저희 ICT 사업은 주민복지과랑 좀 다른 사업이 생활자립형 지원사업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들이 이 데이터를 통해서 주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덕이대장을 제일 이용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이러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어디에 연락할지를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들이 처음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통화는 안 됩니다. 통신만 됩니다. 그러면 그 센터에서 각 가정에 다시 전화가 걸려 오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데이터가 쌓이고 나면 이 사람이 주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택시는 어디를 호출하는지, 그다음에 가스는 어디를 연결시키는지, 그런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본인들이 일일이 전화를 안 누르셔도 이 서비스를 통해서 바로 연결이 되는 사업입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예. 맞습니다. 홀로 사는 분들이 예를 들어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밖에 가도 이게 감지가 다 되잖아, 그렇죠. 예방 차원으로 좋은데 이 사업도 앞으로 평가해서 사업이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마지막으로요. 18페이지에,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장애인 연합회에 총회가 있어서 한 번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뭐냐 하면 반다비? 장애인들이 필요한 어떤 전용구장을 사용할 수 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마 공모사업인 것 같아요. 이 공모사업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얘기하고, 장애인들이 놀 수 있는 어떤 쉼터공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도 아마 다 공모사업인 것 같아요. 이것도 잘 검토하셔서 할 수 있다면 그런 분들한테도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예. 신정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희의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행복경로당 밑반찬 지원사업에, 이번에 지원을 많이 했네, 그렇지요?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작년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신정희의원

다행히 안 그래도 손끝나빌레라에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이번에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작년에 할 때는 반찬 할 사람들이 지원이 없어서 집기하고 이런 거를 행정에서 많이 구입해서 몇 개 면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했는데, 이번에 신청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래도 3개 면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단체마다 이런 신청을 하지만 그래도 없을 적에 행정에 손을 내밀었을 때 그분들이 한다고 하면 진짜 3개 면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게끔 어떤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집기나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단계라서 많지만, 몇 개 면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음식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부엌이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로 집기가 많이 필요해서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여러 단체에서 들어와서 1개 면만 하게 되면 그분들은 1년 동안 투자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지원과에서 고민을 해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참고로, 제가 부가 설명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신청하신 단체 중에 맨발걷기협회나 대한적십자사 영덕·달산봉사회 같은 경우는 회원 중에 식당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당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니까 그 운영비가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손끝나빌레라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5년을 맺으셨대요.

신정희의원

5년을 했습니까?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예. 5년을 맺어서 한 달에 75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임대료가 너무 비싸면 아무래도 반찬 지원하는 데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처음 같은 경우에는 손끝나빌레라에서 다른 단체가 없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5개 읍면을 맡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단체가 더 들어와서 이제 읍·면을 조정을 했었는데, 이건 본인이 앞으로 다른 단체가 안 들어올 걸 예상하시고 이렇게 5년 계약을 맺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손끝나빌레라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어르신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이라서 손끝나빌레라에서 이런 장비는 모두 갖췄지만 먼저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장소를 옮기시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정희의원

예. 그렇게 합의가 됐으면, 그리고 3개 면을 하다 보면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1개 면 같으면 힘들지만,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다행히 이번에는 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랑 또 담당자는 실제로 조리하는 장소까지 실사를 다 다녀왔었던 부분이라서 위원님들이 공정하게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신정희의원

예. 그리고 그 옆에 7페이지, 영덕군 실버복지관이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어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겠는데, 여기 서예실을 거기에 계시는 분이 처음에는 취미생활로 해서 한 4∼5명씩 하다가, 어느 순간 한 15명 이상 어떨 때 많이 나올 적에 한 20명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는 게 그걸 팀장님 한번 가 보셔서 운영하는 데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운영은 아니고, 인량1리에 마을회관이 한 25년쯤 됐는데 화장실이 바깥에 있어요. 요즘에 집에도 화장실이 안에 있는데 그 원인에 작년도에 예산으로 마을회관을 짓기로 했답니다. 경로당을 짓기로 했는데 산불 때문에 무산이 돼버렸다고 어떻게 됐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지금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내년도에는 마을회관 경로당이 바깥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나와서 이 추운데 어떨 때에는 바깥에 물이 얼어서 화장실 사용도 못 할 때가 있어요. 놀러 나오시는 어른들이 그 화장실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년에 경로당을 짓게 되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참고 해 주세요.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알겠습니다. 등록된 옥산3리 경로당이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옥산3리까지 합치면 246개인데 그중에서 25년 이상 된 경로당이 한 12개소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신축계획을 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작년 산불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산불이 난 경로당 위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올해 신축 경로당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는 참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희의원

이번 연도에는 그래도 25년 이상 되더라도 화장실이 없는 경로당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가족지원과에 신규사업이 딱 2건이 있네요. 그중의 하나가 의료·요양 돌봄사업인데요. 앞으로 통합돌봄하면서 가족지원과에서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일상생활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공모해서 2월에 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수행기관 공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수행기관 공모사업비는 한 4억 5,500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일상생활 돌봄이라고 하면 일상생활 돌봄서비스에 들어가는 게 가사 지원, 식사 배달, 그다음에 집수리, 이·미용 봉사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저희가 지금 계획을 준비 중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기관이 참여할 건지 공모를 통해서 공모가 선정이 되면 그 수혜자들이 바우처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바우처 형식으로요.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예. 예산 과목도 그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전체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이 부분만 공모를 하겠다 이거네요. 이게 굉장히 광범위해서 팀에서도 일이 전체적으로 하려면 굉장히 힘들고 많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 부분에서 올해도 계획을 잘 잡아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경로당 신축계획이 12개 정도가 돼 있고, 올해는 산불로 인해서 신축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예. 지금 대탄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 1월 22일 자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에서 현지 조사를 나왔습니다. 산불 났던 지역 시·군을 다 돌아다녔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최종 심사가 한 3월 말쯤 되면 대탄경로당에 대해서 신축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탄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신축된다고 하면 이 사업비는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우리 영덕군 관내에 경로당을 다녀보면 한 40년씩, 30년 된 곳도 많이 있어요.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할 때는 제대로 잘 골라야 된다, 년수도 봐야 되고, 1년에 최소한 올해는 산불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2027년도부터 계획을 잡을 때는 오래된 년수를 먼저 해서 1년에 2건씩이라도 딱 계획을 잡아서 도비랑 매칭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계획들이 필요하고 한 번 더 경로당을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잘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준공을 3월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청소년수련관이 준공되는데요. 우리 영덕군에는 미래인재양성관도 아이들을 위해서 생겼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과연 무엇일까 공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인성교육이에요. 혹시 지원과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까?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청소년팀에서 청소년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관이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 계획을 잡아보고 청소년수련관 안에 만약에 허용이 된 자리가 있다면 거기에도 한번 가능성을 열어놓고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르신들이 교육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도로 옆에 차들이 굉장히 심하게 다니는 곳에서도 막 일을 하고 계세요. 제가 차를 세워서 이 도로 중간에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자꾸 쓰레기들이 눈에 보이니까 자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노인일자리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교육을 읍·면에 얘기해서 교육을 나가기 전에 노인일자리 담당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을 해서 이 부분들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 사고가 1번 나버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타격이 되고 위험한 일들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 위험한 것을, 교육을 잘하시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있어서 21페이지에, 자립체험주택 1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발달장애인 2명인데 예산은 7,1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까?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저희가 2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23년도면 지금 한 3∼4년째 3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올해 4년 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혹시 해왔던 3∼4년 동안의 결과를 보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발달장애인들, 이 사업 자체를 저희가 지적장애인협회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은 이 주택에 들어가고 싶어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래요. 그런데 인원수는 두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방이 2칸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방이 2칸밖에 안 돼요?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방이 2칸이라서 이성끼리는 힘들고 동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럼, 순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까? 많아요? 얼마큼 돼요? 지금 순서가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지금 지적장애인들이 남자 2, 여자 2, 이런 식으로 1년씩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1년씩이나 들어가요?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예. 원래 도 방침은 6개월인데,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해서 최대 1년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순서가 없다면 한 1년 정도 해보는 것도 괜찮은데, 순서가 밀려 있다면 도에서 지정한 6개월을 시행해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해요. 6개월씩 해서 이어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6개월 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줘야지, 한 사람이 더 연장할 수 있다 해서 1년을 줘버리면 뒤에 있는 사람은 1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그런데 지적장애인들이 생활을 하시려고 하면 훈련 과정이 최소 4개월, 5개월이 훈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선생님이 출근하시기 전에 그 주택에 먼저 출근하시거든요. 출근하셔서 아침에 깨워주고 밥은 어떻게 하는지, 반찬은 어떻게 하는지, 가스레인지는 어떻게 켜는지,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해 드리고 연습하는 과정이 최소 3∼4개월이 걸리고요. 그 이후에는 혼자서 반복적으로 그 연습을 통해서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이게 중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거의 중증에 들어갑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거의 중증으로 들어가면 1년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까? 혹시 지금까지 하면서,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제가 장애인복지팀에 있으면서 이 과정을 2번 정도를 2년을 거쳤었는데요. 1년 정도 하고 나니까 저희가 가면 인사하는 거, 냉장고 문 열어서 음료수 대접하고 빵 같은 거 칼로 잘라서 주는 거 정도는 하시더라고요.

은희

김은희의원

그게 다죠? 1년 정도 되면 그 정도는 된다. 이거지요?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이 얘기는 1년 동안 주요업무보고라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한 번 의논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수

손덕수의원

영덕군 실버복지관이 내년이면 LH에서 지원을 안 받잖아요? 그렇죠.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예.

덕수

손덕수의원

그다음에 운영계획은 군비로 다 써야 되잖아요?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맞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러면 군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획이 그분들이 해달라는 건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실버복지관에 우리가 1년에 한 달에 받는 게 얼마 받습니까?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실버복지관에서 한 달에 받는 게,

덕수

손덕수의원

아니, 아니요. 개인적으로 가구당 월세 받는 게 있잖아요?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아, 그거는 저희가 아니라서,

덕수

손덕수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원화돼서 되겠나, 이래서 복지관 운영비는 여기서 1년에 3억 8천만원 주고 그럼 운영비는 따로 하고,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아니, 저희가 실버복지관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버복지관 운영비가 6억 2천만원, 그것만 지원을 합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것만 운영하고, 운영비하고 따로 어떻게 하나, 그런데 예산에는 이렇게 잡아놓고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이 돈을 그럼 누가 줘요? 실비복지관 운영해 놓으면 6억 2천만원을 누가 대줘요?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6억 2천만원에 군비랑 LH에서 지원하는 예산,

덕수

손덕수의원

이거를 가족지원과에서 줍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걸 주고 그다음에 돈 받는 거는 어디서 받아요?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위에 실버주택에서 운영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덕수

손덕수의원

예.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그건 임대주택이라서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거기는 따로 받고?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예. 입주하는 대상자 선정 이런 부분 같은 것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거기서 받고, 그러면 그 주택에서 받는 돈 가지고도 여기에 투입 못 하네요?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별개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집을 지을 때는 LH에서 2군데 다 같이 지어줬잖아요?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같이 지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같이 지어놓고 복지관만 우리 보고 나중에 운영하라는 거지요?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그래서 지금 5년까지는 LH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5년 이후가,

덕수

손덕수의원

5년 후에는 문제가 생기네요. 그러면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받는 돈은 얼마입니까? 수강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무료로 합니까?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여기 이용하시는 분이 주로 실버주택에 있는 분들이라서 이용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새로 세우라고요. 실버복지관에 있는 분들만 사용하면 안 되지, 영덕군 어디에 있는 사람도 사용해야 되고 실버복지관이라는 거는 자기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예,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무상이고요. 일반인이 이용할 경우에는 일반 이용료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러니까 받아야 운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실버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줘야 되고, 실버복지관을 해 놓고 자기들만 다 이용한다면 안 되잖아요? 군민들이 다 이용해야 되지,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일반인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렇지, 해야지, 그리고 영덕군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이주한 사람도 있잖아요. 몇 사람이라도 가면 있어요. 임대주택에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6억 3천만원이 돈이 적은 게 아니라고, 다음에 계속 군비로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무등기 경로당 있잖아요. 문제가 8대 때 불거져서 병곡 2리가 무등기 경로당이었어요. 이 동회관이 법원에 넘어가 버렸어요. 동네가 잘못해서 모 회사에 넘어가 버렸는데 그 아래채만 동네로 돼 있어서, 거기에 경로당에 어른들이 살고 있었는데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군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못 받아서 그걸 지원받기 위해서 제가 지원조례를 만들려고 보니까 무등기 경로당이라도 대법원 판례에 보면 지원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지원과에 해달라고 하니까 그때 팀장님이 키 좀 작은 분이 죽어도 안 해 주려고 해서 그래서 토지를 갖고 있는 분한테 제가 사정해서 토지 사용 허가를 받았는데 경로당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아까 부의장님도 그런 경로당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벌영리에 가 보면 집을 사서 등기가 다 돼 있는 경로당도 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것도 보니까 규격이 안 맞는다든가 안 그러면 장애인시설이 안 됐다든가, 이런 시설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무등기 경로당도 인정해 주는데 그런 부분을 상황을 파악해 보고 벌영1리 경로당도 가 보면 작은 경로당도 거리가 1km 이상 떨어졌는데, 그런 부분도 경로당으로 인정해야 안 되겠나, 제가 봤을 때는 동네 안에 있는 2개, 3개 있는 건 빼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경로당은 해 줘야 안 되나, 오포나 벌영 같은 데는 동네가 가구 수가 몇백 가구가 되는데 200가구, 300가구 되는 동네에는 경로당이 2개도 모자랄 판인데, 동네 30가구에도 경로당이 2군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황을 파악해 보십시오. 파악해서 그런 데는 경로당 허가를 내줘도 될 것 같아요. 판례에 보면 있으니까 그런 게 되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 주든지 너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서로서로 해달라 해서 난리가 날까봐 걱정인데 그걸 잘 조율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우리군에도, 예.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김성철 의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청년 대상으로 20에서 45세 사이에 그 인식조사와 청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는데 영덕군에 맞습니까? 알고 계세요?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청년에 관해서 조례가 있잖아요? 청년 정책위원회를 둬야 한다, 그리고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영유아나 다문화 그리고 노인정책이나 장애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정책에 대해서 유아라든가, 아동에 대해서도 복지 쪽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 청소년, 아동을 포함해서 청년과 소년을 구분하면 20세에서 45세에 대해서 멘토링도 있고 영해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원도 하고 활동 공간도 만들어 주고 하는 거는 같아요. 왠지 영덕의 청년이 머무를 수 없다면 어차피 뭐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복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지속가능성 그러니까 영덕의 청년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영덕군을 그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청년기본조례에 충실해야 되고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정책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본 껍데기로서 하고 있는 그런 타이틀에 의한 그런 사업들 말고, 지금은 인구소멸, 인구소멸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기획실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두텁게 가져가야 된다, 노인 일자리 정책처럼 강한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에 대해서 영덕이 계속 살아가고 만들어 가고 영속적인 영덕군이 되려면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좀 두텁게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게 중장년층 그중에서도 청년이라고는 말씀하시는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지금 복지정책을 봐서도 노인정책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유·아동부터 정책이 그들이 커서 노인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유·아동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수립한다면 청년정책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김일규의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지금 26년도에 종사원이 1,872명, 어른들 일자리가 이만큼 많은데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사고가 났죠?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예. 났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지금 치료가 어떻게 됐습니까?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그 보호자들께서 포항 지역에 있는 병원 말고 본인들이 계신 병원으로 옮기겠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치료 잘 됐습니까?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예.

일규

김일규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분이 연세가 86세죠. 일자리를 모집하면서 대부분 마을 이장이 욕심을 많이 냅니다. 인원이 적다, 우리 동네 더 달라, 이래서 확보는 잘하는데 대신에 선발 기준이 너무 고령화로 치우쳐져 있다, 사실 거동도 불편한 사람이 밖에 나와서 농촌지역이 대체적으로 작게는 한 2km 많게는 4∼5km 구간도 돼요. 이 어르신들이 나오면 한꺼번에 5명이면 5명, 6명이면 6명 다 나와서 한꺼번에 거리를 다 같이 소화를 다 해요. 이렇게 하면 힘이 들어서 어른들이 견딜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2명이 조를 짜서 구간별로 해서 오늘은 이 구간, 한 1km로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꺼번에 쭉 나와서 거리에 그 많은 사람이 도로 복판도 다니고 길가에도 다니고 2명, 3명 그냥 휠체어인지,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서 교통 방해도 되고, 위험성도 따르고 이래서는 일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고위험도 있고, 사실상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환자가 오늘 일자리를 했는데 다음 날 고인 됐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선발을 했느냐,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신체 이상자는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읍·면에서 물론 다 이장들이 욕심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아까 김은희 의원도 교육도 잘 해라고 했는데 교육도 중요하지만, 선발하는 기준을 잘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백경희 팀장님, 지은경 팀장님, 하미향 팀장님, 신선미 팀장님, 우리 의원들께서 제안했던 거를 잘 검토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백경희통합돌봄팀장

감사합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에 대해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이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2분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성호

김성호의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에 가족지원과장님 할 때는 얼굴도 자주 보고 했는데,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 가니까 얼굴 보기가 많이 힘드네요.

재희

엄재희종합민원처리과장

어디 가서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7페이지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인데, 이건 몇 년 하다 보니까 홍보도 많이 됐고, 본 의원도 한번 가 보기도 했고, 일하는 걸 옆에서 지켜도 봤는데, 예산이 증액돼서 2억 6천으로 새마을지회에다가 위탁 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어서 거기서 끝이 아니고 현실로 들어가 보니 두 사람이 일을 하던데, 이분들이 잘 알다시피 단기 기간제 근로자잖아요. 한 해 끝나고 나면 내가 계약이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일자리가 단절될 수도 있고 지금 보니까 완전히 기능공이라, 일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그런 모습이 인력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냥 위탁 줘서 너희 지회에서 알아서 해라, 이건 현실적으로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고령화사회라서 계속 어르신들이 수요는 늘어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 남정면에 물론 민원 접수를 하면 하루 이틀 사흘이 걸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긴급한 민원 사항들이 있잖아요. 수도꼭지가 갑자기 터졌다, 이랬을 때는 뭐 큰 배관이 터지면 상수도사업소에 얘기하면 되지만 가정 안에 터졌을 때, 껌껌한 어둠이 오는데 전기가 나갔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정에서 일하고 있는데, 병곡에 연락이 왔을 경우에 새마을지회에서 관계있는 분을 보내서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임시적으로 하는 일이고,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2인 1조로 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남부권, 북부권을 나누든지 해서 앞으로 예산을 추가해서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재희

엄재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남쪽 달산이나 이런 데서 수리하고 있는데 북쪽에 갑자기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임시로 새마을지회가 위탁을 받고 있어서 지회 회원들이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그래서 그건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지금 3년 동안 위탁계약을 하고 또 각종 예산을 분석해서 남는 부분은 줄이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확보를 해서 1개 반을 더 추가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다음에 일하는 분도 한 몇 년 일을 시켜보니까, 잘하고 하니까 그분의 신분이 어느 정도 보장성이 돼야 된다, 또 1년하고 끝나면 다음 사람으로 교체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민원 친절도 때문에 이게 2025년도 예산이 1,200만원 세워져 있다가 갈수록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물론 예전에 비하면 영덕군 공무원들이 친절도가 향상이 많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영덕군이 그동안에 청렴도 향상에 5등급 아니면 4등급을 받았잖아요. 김광열 군수 민선 8기 들어가서 노력 끝에 그래도 전국에 3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목표는 2등급이라고 하는데 친절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등급 평가 기준은 안 들어가 있지만 우리 영덕군도 나름대로 친절한 공무원 우리가 말하는 베스트 공무원이라고 그러나요. 일도 잘하고 친절하고 청렴성도 높은 공무원들을 베스트 공무원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분들이 뭡니까? 해외연수도 우선적으로 보내주고 그다음에 근평할 때 가산점이라도 0.1이라도 더 주고, 또 이런 모범사례도 발표도 하고 베스트공무원을 연말에 한 번 정도 선정도 해서 사기도 북돋아 주고 전체 조직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붐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단기성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가야 될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군민들도 행복하다고 친절도 부분에 과장님, 팀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앞으로 더 친절할 수 있는 영덕군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희

엄재희종합민원처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과장님, 방금 부의장님도 방문 민원 친절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예산이 또 작년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친절도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많이 좋아지는 건 저도 인정을 하고 앞으로도 9개 읍·면에도 이 친절도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향후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8페이지에 계획수립, 용역 계약을 하고 방문 친절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서별 친절교육 실시라고 돼 있습니다. 9월에, 그런데 앞으로 먼저 교육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의원 생각에 교육 친절도를 시작할 때 먼저 교육을 한번 쫙 해 놓고, 그 이후에 모니터링도 하고 잘못된 부분 지적도 해 주고, 또 교육도 다시 재교육해 주고 이렇게 하면 반복성도 있고 괜찮은데, 아예 친절교육을 9월로 해버리면 하반기는 늦게 하게 되잖아요?

재희

엄재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러니까

은희

김은희의원

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해서,

재희

엄재희종합민원처리과장

물론 다년간 저희가 중점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사전에 모니터링 평가를 거치다 보면 전반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또 미흡한 그런 부분들은 그 부분에 맞춰서 하반기 때 중점적으로 또 부서별로 찾아가서 그런 부분은 실제 시연도 하고 교육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결국 교육은 뒤로 가지만 모니터링을 해서 잘못된 걸 먼저 찾아내서 거기에 대해 교육을 하겠다, 이겁니까?

재희

엄재희종합민원처리과장

그 부분도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또 예산 형평상 사전에 교육도 필요한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래서 이런 교육의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놔두고 전체적으로 교육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도 먼저 해보고,

재희

엄재희종합민원처리과장

사전교육도 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또 부족한 대로 그 분야별로 따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17페이지에 행복민원실 운영이 있습니다. 계획에 전문분야 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법률, 건축, 지적, 세무 이건 무조건 그냥 가면 있는지, 안 그러면 날짜 요일을 정해서 법률, 건축, 지적, 세무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희

엄재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상시적으로 하는데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왜냐하면 법률하고 건축, 지적, 세무 4가지가 있잖습니까? 이 4가지를 요일을 정해서 법률은 월, 화에 하든지 그다음에 세무는 언제 하든지 이렇게 해 주면 그걸 홍보가 된다면 내가 필요한 세무나 법률은 그날, 그 시간에 찾아가서 상담하는 게 어떤가, 그 얘기가 사실 나왔었어요.

재희

엄재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은희

김은희의원

이게 홍보가 잘 돼야 되고 사실 법률 이런 거는 생소하거든요. 그런데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무조건 찾아갈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월, 수 안 그러면 일주일에 1번 딱 정해주면 그때 가서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희

엄재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날짜를 한번 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수

손덕수의원

태양광 인허가 문제인데 작년에 태양광 인허가가 245건이 나오는데, 태양광을 인허가해 주고 나면 발전 허가가 나면 사업을 그해에 시작합니까?

재희

엄재희종합민원처리과장

바로 시작을 못 합니다. 태양광 발전 허가가 나고 뭐 이게 공작물이 설치되고,

덕수

손덕수의원

허가가 난다고? 아, 이게 인허가 날 때는 공작물을 설치되고 난 뒤에 허가 나는 거예요?

재희

엄재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러면 영덕군에 태양광 발전을 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붕에 한 거예요?

재희

엄재희종합민원처리과장

주로 많이 하는 것이 건축물의 지붕에 많이 하는 겁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영덕군에 전기 배선이 없어서 변전소가 약해서 인허가가 이만큼 났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희

엄재희종합민원처리과장

이런 것들은 기존에 아마 전기사업 허가를 득했고, 그 이후에 개별 건축물에, 지붕에 주로 설치하는 겁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렇지, 일반적으로는 허가가 났다고 해도 선로가 없어서 못 했었거든요.

재희

엄재희종합민원처리과장

전력 개통이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증설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2030년까지는 허가가 안 나가겠네. 큰 거는?

재희

엄재희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기존에 준비되어 오던 것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는 되겠지만 그 이후는 사실상 중단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신정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17페이지에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민원 안내 도우미가 영덕읍에만 운영이 되고 있는 거 같네요. 왜, 영덕읍에만 운영이 됩니까? 그래도 인구 많은 지역, 영해면사무소도 그렇고, 강구면사무소도 그렇고,

재희

엄재희종합민원처리과장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큰 읍 위주라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와서 이 부분은 큰 면, 영덕, 강구, 영해 돌아가면서 사업비를 배정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정희의원

그렇죠. 그렇게 고민해 주십시오. 영덕읍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최혜경 팀장님, 김효영 팀장님, 박정규 팀장님, 박병철 팀장님, 이은영 팀장님, 그리고 엄재희 과장님, 작년 청렴도도 영덕군청에서 3등급의 쾌거를 이루었고 또 의장으로서 영덕군청의 실과 소의 꽃이 종합민원처리과라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업무를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친절도가 너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함께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들께서 제안하시는 거는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희

엄재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회의중지

14시 회의시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성호

김성호의장

예. 팀장님 잘하셨어요.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현

배재현부의장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삼사해상공원의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이 2027년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옛날 야외음악당 거기 있는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오는지 알고 있죠?

세중

이세중관광정책팀장

예.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본 의원은 거거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매일 운동을 다녀요. 운동을 다니는데, 최고 문제가 토요일, 일요일이 되잖아요. 특히, 금요일 밤에 토요일 야간 되면 그 밑에 국도에서 위에 호텔까지 올라오면 완전 경사도가 심하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다녀요. 다니는데 진짜 보면 벌벌 기어 내려가고 막 이래요. 그리고 가로등도 없고, 명품 영덕군이 관광도시를 조성하는데 불편해서 다니면서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한테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고 말고요. 이런 호텔에 이런 도로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지난번에도 배경조 과장이 있을 때 설계할 때, 같이 넣어서 데크로드를 만들든지 해서 통행에 불편을 없애야 하잖아요. 이게 대형버스가 올라오면 교류도 안 돼, 큰 차가 올라오면 사람 다닐 길이 없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기반 시설을 잘 해줘야 그분들이 다니는 데 불편이 없고, 그다음에 지난 연말에 타종식 행사를 하고 1월 말까지는 야간 경관을 위해 조명을 살려서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삼사 명품공원에 전구를 봤는데, 이게 뭐 어디 그냥 줄로 쭉 연결해서 그런 시설을 밤에 그렇게 해 놓은 데는 없습니다. 참,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군수님도 그때 기획예산실장한테 지시하더라고요. 1월 말, 2월 말까지는 제대로 하라고 했는데, 또 문화관광과에서는 재단에 주다 보니까 재단이 또 예산이 없잖아요. 아마 최소한 비용으로 재활용했던 것도 있고,

세중

이세중관광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이런 게,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오고 싶어야 되거든, ‘아이고 내가 여기 삼사해상공원 한 번은 오지만 두 번은 내가 오기 싫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걸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잘 설계할 때 어차피 2027년도까지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또 공유 컨퍼런스가 들어오면 각종 회의라든가, 세미나교육이 다 거기서 할 거 아니에요? 아마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시면 보고도 잘 드려서 이 부분을 이번에 설계하고 제대로 해서 주변에 필요한 게 뭔지 그런 거를 쫙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바다수산 옆에 옛날 통조림 공장이라고 있었는데, 한바다수산 옆에 올라가는 삼사해상공원까지 어촌뉴딜 300 사업으로 도로 폭도 확장한다니까 그게 해상공원까지 연계되거든요. 그런 걸 연계해서 설계할 때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 팀장님, 귀담아들어서 나중에 사업할 때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중

이세중관광정책팀장

예.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잘 적용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리고 10페이지에, 웰니스 치유센터 운영인데 지난번에 팀장이 와서 제대로 보고하더라고요. 참, 그래 잘한다, 축소할 건 축소하고 확대할 건 확대하는데, 본의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의사협회에서 이걸 운영을 한다는 거는 사실 힘이 든다, 결국은 우리가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하지만 대구한의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세중

이세중관광정책팀장

어차피 공모를 하게 되면 관심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할 거고 그쪽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사실 서울한의사회나 경북한의사에서 하고 싶어 해도 한의사회에서 이건 할 수가 없는 역할이에요. 처음에는 강력하게 거기에서 하겠다고 주장을 했거든, 했는데 결국은 그래도 대구한의대에서 도전해서 위탁기관이 선정될지는 모르지만, 대구한의대는 대구 상동에 가 보면 한방병원이 엄청 크다니까 우리 한강 이남에서 알아주는 병원이거든, 그런 데에 주면 앞으로도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이제는 웰니스페스타는 올해부터 사업을 지속하는가?

세중

이세중관광정책팀장

웰니스페스타 같은 경우에도 재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페스타는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고 대신에, 전년도에 좀 부족했던 주민참여도라든지, 관심도, 이런 부분을 많이 개선해서 할 계획이고 재단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산업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큰 효과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서 그런 걸 폐지하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래 이런 페스타 같은 걸 하면 직접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부에 와닿고 웰니스에 참석하는 관광객들이 호응도가 좋아야 되는데, 그 10억이라는 예산이 참여하는 전문가 집단이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군민들한테, 관광객들한테 돌아오는 게 없었다, 이 말이죠. 올해는 할 것 같으면 내실 있게 작년에 계절로 인해서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런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잘 참고해서 올해는 제대로 추진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세중

이세중관광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다음 영덕 대게축제와 관련해서 축제는 매년 관광객도 많이 오고 예산도 많이 늘어났는데, 대다수 사람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축제는 와 보니 제대로 된 이벤트 사업이 없다, 그래서 본의원도 아마 몇 번 얘기는 했습니다. 올해 날씨 탓인지 모르겠는데 열기구 띄우는 거 있잖아요. 이걸 시범적으로 바람 안 부는 날 이용해서 지금 일본 같은 나라에는 엄청난 관광객을 많이 유입하는 것 같아요. 강원도 어느 쪽인가 열기구 관련 축제를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협회하고도 연계해서 시범적으로 한두 개 정도 띄워서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 우리 영덕에서 바다에 나는 해산물이 뭡니까? 대표적인 게 대게잖아요. 대게, 가자미, 문어, 이런 건데, 이런 걸 상징하는 청소년들이 좀 많이 와야 돼. 어른들보다는 그럼 부모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 연날리기를 예를 들면 가자미 모양으로 만들어 연을 만들고, 문어 형태로 만들고 대게 형태로 만들어서 연을 띄우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런 이벤트 행사 그런 것도 큰 예산 안 들어가고 좋지 않겠나,

세중

이세중관광정책팀장

이번에 총감독을 새로 선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연날리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산이 크게 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지난번에 보고받기는 받았는데, 블루로드 순환버스 운행하는 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인데 지금 하고 있나요?

세중

이세중관광정책팀장

지금 현재 운행 중입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해보니까 어때요? 바닷가 쪽으로 남부, 북부로 해수욕장 쪽으로 많이 돌잖아?

세중

이세중관광정책팀장

블루로드 구간별로 돌고 있고, 그래도 주말에는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외지인들은 셔클이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이게 1월부터 5월까지인데 만약에 이 순환버스를 운행해서 성과를 많이 냈을 때 6월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세중

이세중관광정책팀장

현재 경상북도하고 협의 중인데, 이게 원래는 단년도 사업입니다. 한 해 하고 끝냈고, 이제 남은 예산을 이월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DRT 사업 자체가 잘 정착한 시·군이 별로 없다 보니 우리군에서 한 번 더 도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 번 더 공모사업을 할 계획이고, 만약에 해도 떨어질 경우에는 저희 교통팀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교통팀에서 이어서 운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리고 관광택시 하는 타보게 운영은 작년에 2025년도에 결산은 안 했지만 예산을 많이 남겼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세중

이세중관광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이 사업을 남는 걸 다른 방향으로 돌리든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영덕군에 사실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법인 택시가 아니고 다 개인택시잖아, 다 고령층이고 이분들이 장시간 운행하면서 옆에 해설사 역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해 봤으니까 사업을 해보고 성과를 많이 못 내다보면 사업을 다른 데로 돌리고 이 사업은 축소하고 예를 들면 행복택시 쪽으로 밀어주든지,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봅니다.

세중

이세중관광정책팀장

현재 관광택시 관련해서는 울진군이 유독 잘 되고 있어서 저희도 얼마 전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쪽에도 적용을 해보고 그 후에 다시 판단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다음 끝으로 타기관사업인데 영덕 고래불 특급호텔 건립인데 우리군에서는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이게 민간사업자가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들어오고 있는가요?

세중

이세중관광정책팀장

현재 도에서는 접촉을 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하기야 뭐 오래전부터 하겠다고 원래 직영으로 가다가 지금 공모사업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세중

이세중관광정책팀장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이것 때문에 주민들도 기대하는 분들이 많고 어떤 분들은 이 민자사업이 가능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도에서 추진하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이런 호텔이 들어오면 아주 관광지로서는 각광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중

이세중관광정책팀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하저하고 대부리 간에 2029년도 되면 대규모 골프장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그 회장님도 걱정하는 바가 2∼3천명 LPGA 3개 골프대회를 우리 영덕군에서 유치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호텔입니다. 그렇죠. 그 호텔이 매우 부족하니까 영덕군에서 호텔사업을 많이 유치해서 활성화를 시켜달라, 그런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도하고 협의 잘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중

이세중관광정택팀장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신정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희의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수 여명 인문힐링센터와 관련해서는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나 없습니까?

세중

이세중관광정책팀장

현재 인문힐링센터 여명도 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재단이 전문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로는 그걸 민간 위탁 쪽으로 돌릴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정희의원

그런데, 군에서 그만큼 건물하고 투자를 해 놓고 어떻게 활용 방법을 그 밑에 또 회관까지 다 해 놓고, 그때 할 적에는 그쪽을 하기 위해서 다 해 놓고 지금은 전부 다 대진 쪽으로 웰니스하고 이쪽으로 다 가버리고 나니까, 너무 침체돼 있는 분위기 같아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중

이세중관광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희의원

그리고 14페이지에 관어대에 건물을 한 번 짓고 나면 평생 가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화장실을 산 쪽에 붙인다고 설계에 되어 있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 입구에 화장실이 있는지, 보통 관광지에 가면 안내소가 있다든지, 매표소랄까, 아니면 안내소랄까, 이런 게 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에 화장실이 있어서 바뀌게 된 이유가 뭐죠?

세중

이세중관광정책팀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또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29페이지에 우리 고장 국가 유산을 하면서 영해에서 상반기, 하반기 프로그램을 잡아놨는데,

세중

이세중관광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신정희의원

재단에서 하는 건데 3월에 보통 3.18 기념사업회에서 행사가 있잖아요. 이게 1박 2일로 하다가 또 단기 하루로 하다가 했는데 상반기, 하반기 있을 적에는 보통 행사하는 목적은 다르지만, 그 연계를 해서 3.18 기념사업회 행사를 하고 그 이후에 1박 2일로 연계성을 가지고 하면 영해의 행사가 매끄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올해는 이렇게 날짜가 잡혔으니까, 내년부터는 연계성을 가지고 축제하고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중

이세중관광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예. 팀장님, 먼저 별파랑 가족친화 공간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진달래 심기를 했었잖아요. 벤처사하고 합작해서 한 20억 확보를 했었잖아요. 이번에 14억 9천만원을 가지고 연결해서 진달래 심기를 하는 겁니까?

세중

이세중관광정책팀장

예. 14억 9천만원 같은 경우는 별파랑공원 전반적인 조명이라든지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벤츠코리아하고 돈을 받은 것은 산불 피해 지역 중심 쪽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진달래심기 행사를 작년에 했던 그 부분에 진달래 식재 등을 아직 못한 부분이 많아서그 벤츠코리아 5억은 그쪽에 다 투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억 9천만원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출입로부터 쭉 이어서 우리군 같은 경우는 야간관광에 취약하다 보니까 항상 그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활용해서 야간 쪽으로 특화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야간 경관 조성을 하게 되면 옛날에 했던 야간산행 이런 것도 같이 할 계획은 있습니까?

세중

이세중관광정책팀장

전에 한번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별파랑 걷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준비했는데 산불 때문에 못 했고, 올해는 그걸 시작으로 매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경정에서 축산 넘어가는 블루로드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에 산불로 완전히 없어졌어요. 거기가 원래 진달래가 자연적으로 올라와서 굉장히 예쁜 곳이거든요. 아마 블루로드 길에서 그 길이 제일 예쁘다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산불로 다 없어지면서 거기는 어던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세중

이세중관광정책팀장

현재로는 그 블루로드 길을 새로 조성하면서 주변에 큰 나무보다는 얕은 야생화 위주로 심어서 활성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거기는 정말 예쁜 곳이고 그쪽으로 산에 갔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오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길도 아마 진달래 서식지로 해 놓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거든요. 그것도 잘해보시고 조금 전에 여명을 얘기하셨잖아요. 조계사에서 관리·운영을 맡는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중

이세중관광정책팀장

예. 조계종에서 관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관심을 갖고 있고, 아직 다른 얘기는 현재 없고?

세중

이세중관광정책팀장

기본적으로 민간 위탁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공고를 하고 들어오는 거 보고, 조계종이 괜찮다 싶으면 선정하는 걸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다음에 철도관광 테마역을 하는 게 영덕철도 역사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코레일하고 다 연계는 돼 있겠죠? 우리가 하겠다는 얘기가,

세중

이세중관광정책팀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하게 되면 앞으로 설치를 해 놓고 관리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외 같은 데는 외부 테라스 이런 쪽으로 테마형으로 만든다고 이러는데,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운영은 누가 합니까?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세중

이세중관광정책팀장

기본적으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레일 영덕역사 안에 뭔가를 조성하려면 임대료를 줘야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터널에 랩핑을 한번 해보려 했는데 월 임대료가 2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당연히 포기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레일 대구본부하고 MOU를 맺어서 임대료는 전혀 들지 않고 다만, 설치했던 것에 대해서 유지관리는 아마 우리가 조금씩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렇죠. 우리가 했으면 물론 운영·관리 이것도 우리가 군에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것도 관리하게 되면 예산 또한 계속 고정적으로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 그림을 봐서는 정말 영덕군 사계로 나올 거 아닙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사계로 나오게 되면 밖에 외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4억 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중

이세중관광정책팀장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도 코레일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애니메이션 테마파크가 2020년도부터 27년까지 8년간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진짜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5년 이내 사업들은 가능하지만 벌써 7년, 8년 되는 이런 사업들은요. 근 1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처음 우리가 설계했던 내용들하고 너무나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7년도에 마지막으로 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도 정말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고 이제 시작이잖아요. 건축물 들어가고, 내부가 들어가고, 2027년도에 마감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많이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세중

이세중관광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치유 관광산업을 지정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용역비지 않습니까?

세중

이세중관광정책팀장

예. 용역비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용역비인데, 우리가 이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게 되는데 추진해야 될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는 이어서 신청 준비로 바로 들어갑니까?

세중

이세중관광정책팀장

현재 4월 9일 시행되고 나면 아마 그때 문체부에서 5개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도 용역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고, 아마 저희 계획서상으로는 4월부터 용역이 시행돼 있는데, 아마 뒤에 하반기 쪽에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체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이 치유 관광산업으로 가려면 의료·웰니스 이쪽하고 많이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웰니스 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지정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연계되는 시점이죠? 같이 연계되죠. 그러면 11월 정도 돼서 용역이 나오게 되면 그 관계를 봐서 하겠다, 우리가 웰니스 치유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지금 1년 동안 우리가 한 1,035명 방문했네. 해 봤잖아요. 시범운영을, 그러면 혹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나 이런 점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세중

이세중관광정책팀장

치유센터가 한방 쪽으로 집중돼 있다 보니 대부분 노령층이 많았고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보니, 이번에는 대구한의대 쪽에서 관심이 있고, 젊은 층부터 해서 외지 사람들까지 많이 올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시범사업에는 관내 주민들이 한 80%를 차지해서 관광 효과 쪽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관광 쪽에 특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지금 올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식 개관은 4월인데, 개관하고 나면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세중

이세중관광정책팀장

현재는 4월에 실질적으로 개관은 어려울 것 같고, 행정절차를 거치느라 하반기 7월쯤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한의대나 다른 쪽에서 관심이 있는 걸 보면 단순 한의학만으로는 특화되기 어렵다 보니 치유라든지 미용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업체나 단체가 정해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 더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4월에 여기에서는 정식 개관이라고 나와 있지만 힘들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계획을 잡고 하시도록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독도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본예산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4억 가지고 물론 용역도 들어가고 기반 준비를 다시 들어간다고는 하셨지만, 이 부분에는 교육관입니다. 전시물을 제작하고 또 관광시설을 하고 독도 실물 모형을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장사역에서 IC로 내려오면 볼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관광의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보다는, 관광의 연계성이 있다면 40억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이 투자돼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1년 동안 어차피 4억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연구를 해보시고, 이 4억이 아깝다고 해서 안 되는 걸 억지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걸 해야 됩니다. 진짜 필요한 부분, 관광성에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모두 찾아올 수 있는 문산호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남정면에도 더 가치를 올려줄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판단해서 1년 동안 잘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중

이세중관광정책팀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또 다른 질의 사항,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팀장님, 애니메이션 테마파크하고 바다 문학관, 이게 540평, 230평 이렇게 짓는데 외벽은 어떻게 합니까? 콘크리트를 합니까?

세중

이세중관광정책팀장

외벽 같은 건 바다문학관 같은 거는 유리하고 밖에서 흔히 보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일부 활용합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유리로 하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테마파크는?

세중

이세중관광정책팀장

애니메이션 테마파크도 일부 위에는 전시공간이다 보니 유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아마 콘크리트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거기에 철판이나 이런 걸 사용하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중

이세중관광정책팀장

아니요. 철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래 보통 모양을 내기 위해서 그런 걸 하잖아요. 강화 철판 같은 거 혹시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 번 물어봅시다. 의장님, 담당팀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외형이 어떻게 되는지,

유신

이유신관광개발팀장

예. 관광개발팀장 이유신입니다. 일단은 그건 주무 팀장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덕수

손덕수의원

애니메이션 테마파크는 완전 콘크리트로 한다, 그리고 평당가격이 1,800만 원 정도 치더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술적으로도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한번 물어보는 거라.

유신

이유신관광개발팀장

이게 물가상승률이라는 게 공사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 당초 설계하는 것보다 ES라고 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덕수

손덕수의원

물가가 또 떨어졌잖아, 그때보다 떨어지는 건 안 치는가, 철근값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것도 있잖아,

유신

이유신관광개발팀장

예. 그런 것도 수시로 우리가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래, 너무 비싸서 상식 이하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서, 예. 알았습니다. 신돌석 장군 유적지가 국유지이죠?

세중

이세중관광정책팀장

예.

덕수

손덕수의원

담당팀장이 누굽니까? 의장님,

현주

서현주문화유산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문화유산팀장 서현주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거기서 답변하세요.

현주

서현주문화유산팀장

산림청 소관에,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 지금 1년에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1년에 얼마나?

현주

서현주문화유산팀장

작년에 1,800만원 나갔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1800만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1년에 1800만원이면 세수를 거두려면 엄청나게 노력해야 되는데, 국유지하고 군유지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십시오.

현주

서현주문화유산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왜냐하면 그쪽이 비싸더라도 우리가 800평을 주고 8만평을 주더라도 해야 되는 이유가, 바꿔도 영덕군 땅이라고 국유지가 대동 골짜기 8만평 주라고, 그 땅이 영덕군에 있지 어디 가나, 산림청 땅이라도 이 1,800만원을 1년에 주지 말고 바꾸도록 과장님 오시기 전에 팀장님들이 이런 사소한 돈이 영덕군에서 많이 빠져나간다고 각 팀, 각 과에서도 이런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800만원 들어가는 게 이만큼 올라버렸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서현주문화유산팀장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리고 마지막에 영덕 고래불 특급호텔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사항을,

세중

이세중관광정책팀장

추진 사항은 현재 경상북도에서 전에 관심을 가진 업체하고 실무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그 최종 선정 과정을 거쳐서 선정되면 진행하는 걸로,

덕수

손덕수의원

지금 하기는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중

이세중관광정책팀장

실제로 계속 만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러면 이 상황에 올해 투자자를 6월에 최종 선정한다는데 뭐 말로만 되는가?

세중

이세중관광정책팀장

실질적으로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랑 얘기하는 중인데, 최종 결정을 짓는 걸 그때까지 짓는다는 겁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관심 있는 사람이 한 팀이에요? 안 그러면 몇 팀 있어요?

세중

이세중관광정책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한 군데가 큰 회사입니까?

세중

이세중관광정책팀장

예. 큰 회사입니다. 제가 봤을 땐,

덕수

손덕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중 팀장님, 성재원 팀장님, 박남희 팀장님, 이유신 팀장님, 김재필 팀장님, 서현주 팀장님 우리 영덕이 웰니스로 방향을 추구하지만 영덕 문화 역사는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가치가 있다고 본 의장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시고 서현주 팀장님, 지난번에, 영덕문화체육센터에서 가족과 함께 문화탐방 봉사활동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명칭을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4선 의원이지만 처음 가 보고 감명을 받았어요. 그런 건 가족과 함께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활성화를 시켜보세요. 이세중 팀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7분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성호

김성호의장

일자리경제과장님 물 한잔하세요.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참, 사업들이 많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 하고 많습니다. 지난 한 해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도 많이 하고 개선도 많이 됐는데,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계획대로 잘 추진되길 바라겠습니다.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5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영덕하고 그린에너지 프로젝트 작년에 언젠가 농공단지에 가서 PPT로 9월인가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 아, 영덕군도 앞으로 그린에너지 지역으로 가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영덕군에서 보면 동해안에 바닷가를 끼고 해상풍력을 하겠다고 몇 년 전부터 외국기업이 들어와서 어민들하고 접촉도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 자체가 아직까지는 해상풍력이 들어오면 중요한 건 국방부에 어떤 절차가 있잖아요. 바다에, 그런데, 이 규정에 다 된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은 다 풀린 거예요? 해상풍력 사업할 때,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아직 풀리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예. 그래서 너무 부푼 거 아니냐, 이게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중앙에서 풀릴 계획이 언제쯤 예측은 하고 있습니까?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근해는 3∼15k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해상풍력 원거리 같은 경우에는 30km 이상 되는데, 해리 같은 경우에는 12해리 이내 같으면 군에서 허가나 이런 부분을 발췌하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10해리 이상 넘어가 버리면 어차피 포항 해양항만청에서 허가 건이거든요. 이 부분은 지속해서 계속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정부 방향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용역하고 연계가 같이 되는 부분으로서 용역이 되고 나면 의원님들한테 자세하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맞습니다. 산불이 나서 지품 쪽에는 특별법도 제정이 되고 시행령도 돼서 예전에는 이런 풍력사업을 하게 되면 육상풍력은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영향, 재해영향평가, 각 개별법에 따라가는 게 많다 보니, 그런데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다 간소화됐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권한도 많이 줬고, 쉬운데, 이제 해상풍력이 문제인 거야. 바다에서는 멀리 나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가까이에서 하라니까 바람이 없잖아,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 그렇지, 이런 것도 아직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우리하고 협의된 그런 건 없다, 앞으로 수시로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서 과장님께서 보고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다음 가장 관심이 우리 영덕군의 뜨거운 감자가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하는 겁니다. 오늘도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로하스센터에서 대책 회의도 한 걸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영덕군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 달라고 또 찬성하는 분도 많이 있고요. 본 의원이 공고문을 봤는데 여론조사 했던 것 하고, 지방 의원들 의결했던 내용, 동의 했는 걸 이 2가지를 첨부하게 돼 있더라고요. 9일부터 13일까지입니까? 여론조사가,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금요일 돼야 결과가 나오나요? 그것도,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결과는 빠르면 내일 모레, 나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700명, 700명, 1,400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3월 30일까지 우리가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물론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하시는 건 잘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원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어떤 이익이 있는지, 무슨 부분이 지원이 있는지 모르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한 단계를 거치고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여론조사를 했으면 안 좋겠나, 그동안에 군민들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세요. 또 반대하는 분들에 설득도 필요하고 했는데, 바로 되자마자 여론조사를 해버리니, 그런 부분이 어차피 유치를 한다면 한 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찬성으로 가는 게 맞지 그렇죠. 반대보다는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는 걸 느꼈습니다. 뭐 급하게 9일부터 12일까지 하게 된 별다른 동기가 있었습니까?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공모하는 데에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이 실제로 포함되는 건 없습니다. 없는 부분이고요. 주민 수용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수원에서 별도로 여론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여론조사를 하면서 5km 이내에 하고, 5km 이상으로 해서 여론조사가 그 수용성이 가장 반영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동의가 전제 하에서 되는 부분입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를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거는 자체에서 찬반을 들어보기 위해서 하는 거네요?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군민들이 찬반을 떠나서 지금 생각하는 그대로 어떤 생각을 들어보고자 여론조사를 했던 부분이지, 지금 그 찬성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이런 부분이 돼버리면,

재현

배재현부의장

대다수 군민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니 주민 수용성을 받기 위해서 결과물인 줄 알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자체에서 여론조사 할 때, 저는 그 멘트를 안 들어봤는데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나요? 이건 반영되는 게 아니고 우리 영덕군민들의 유치 찬성이냐, 반대냐, 여론을 듣기 위한 거라고 멘트에 나오는지?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자료로 활용될 뿐이라고, 그건 멘트에 자료로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드렸던 멘트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을 때는 이게 바로 올라간다고 지난번에 얘기하길래 그러는 거예요. 통화를 했을 때,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에는 공표용이거든요. 이런 여론조사에서 공표를 하는 부분이지, 이 여론조사가 주민 수용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첨부는 하겠죠. 결과가 이렇게 잘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수원에 신청할 때 첨부는 할 수 있어도 실질적인 저희 자료가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아닌데, 1개 업체 700명을 하는데 2천만원, 2천만원 줬잖아, 4천만원 같으면 리서치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보통 한 명 하는데 만원에서 1만 5천원이 맥시멈이야. 그런데 나는 직접적으로 그 리서치에서 1대1 주민하고 통화하면서 확인하는 줄 알고 그랬는데, ARS로 다 나오는 건가, 중앙 서울에 있는 리서치 하나 하고, 대구 경북에 하고 2군데를 해본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 다녀보십시오. 군민들은 이걸 가지고 한다는 분이 대다수 많습니다.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그 내용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나중에 되고 나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한수원에서 한다는 이 말이네요?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주민 수용성 할 때는 한수원에서 따로 조사합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다음,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영덕, 강구 영해 쪽 3군데를 하는데, 도시가스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고생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공급을 지정하다 보니까 그 공급관을 깔면 그 인근에 있는 세대가 몇 페이지냐 하면 41페이지입니다. 이게 다 혜택을 봐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A 집은 되는데 B 집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전에 수요 조사할 때,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을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그 안에 도시가스 공급 관이 설치된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없이 다 신청한 거예요. 그리고 모르고 안에 들어가는 계량기하고 설치하는 거는 또 회사가 별도로 있잖아요. 강구 같은 경우에는 가 보면 안에 계량기를 다 달아놨어요. 들어가지도 못하는 자리에, 이런 걸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강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때 세대가 신청할 때는 70세대가 했는데, 실제로 22개인가 이렇게밖에 안 했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주민설명회 할 때는 다 통해서 설명하고 한 집이 도시가스 넣는다고 이러니까 너도, 나도 넣는다 할 때는 다 넣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이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런 부분은 관계가 없는데 신청해서 안에 개인업자가 들어와서 계약금 10%, 20%, 30%를 주고 공급관에서 안에 들어오는 관하고 그다음에 계량기를 다 설치해 놓은 거야.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이걸 민원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안 그래도 영남에너지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쪽 강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 삼사도 그렇고, 영해도 그렇고, 영덕도 그렇고, 그런 곳이 많이 발생 됐었거든요. 확실히 관리·감독을 좀 해라, 하청업자들이 와서 일을 하면서 너무 무분별하게 그냥 하고 그래서 공급도 안 되는데 이 상황에 일단, 저희도 이야기했는데, 같이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 걸 영남에너지나 그 업자한테 돌려야 되는데 우리 영덕군으로 다 원망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공급관을 강구도 그렇고, 영덕도 그렇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할 때 사전에 차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하면,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마지막으로, 44페이지에,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오전에도 김성철 의원이 청년에 대해서 사업들을 관찰력 있게 봐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청년에 관해서 영덕군에서 지원 조례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있는 건 청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어요.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려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보이지 않는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는 청년 기업이 들어오는 데는 우선구매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또 우선구매라는 조건이 어떤 특혜 의혹이 있어서 적극 구매로 쓰라고 조례도 지금 다 개정했잖아요. 그렇죠. 적극 구매로 하는데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소액 사업을 할 때 우리 영덕군에서 청년 기업이 들어오면 적극 우선적으로 해 준다든가, 발주할 때 쿼터제라고 그러나요. 예를 들어 수의계약이 50건이 있으면 5%, 10%는 청년 기업으로 돌려준다거나, 그다음에 일반 경쟁할 때, 공개경쟁 할 때 가산점을 부여한다거나 앞으로 사후관리 이런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청년 기업 인증제 도입도 필요하다, 이런 제도를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청년 기업들도 영덕에 들어와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부의장님 말씀 동의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은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업무보고를 이렇게 길게 계속하면 마이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배재현 부의장님 개별 보고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국제신문 기자님 이건 녹음하시지 마세요. 이건 너무 기니까 부탁드릴게요.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예. 신정희 의원님,

신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페이지, 38페이지 하고요. LPG 소형탱크가 작년에는 몇 세대 했습니까?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LPG 소형탱크 말씀입니까? 소형탱크는 작년에도,

신정희의원

62세대, 올해 60세대 신청을 받네요? 이게 3월에 신청받는데 작년에 혹시나 대상자를 다 못 해 주고 밀리는 게 없었습니까?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도 한 80세대 정도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곳곳에서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 소화하지는 못했고 우선적으로 작년에 신청했던 분들한테 계속 연차적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희의원

예. 신청을 받으면서 혹시나 25년도에 신청을 미리 했는데, 못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는 있습니까? 아니면 26년도에 새로 3월에 신청을 받을 때 그냥 우선순위로 바로 들어갑니까?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뭐 우선순위라고 정해져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신규하고 동일하게 받는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또 떨어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감안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희의원

예. 38페이지에 마을 단위 LPG 안전 점검이 신규로 돼 있는데, 이 가스 누출경보기 원격 차단밸브가 마을 단위 사업이죠. 마을 단위로 19년도에 5개 마을을 하고, 지금 20년도 20개 있는 이 가스 밸브를 지금 원격 차단하고 가스누출 경보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LPG 가스 소형탱크 하는 이 부분에서도 밸브 차단기하고 경보 누출기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 저희도,

신정희의원

이 계획을 보다 보니까 신규로 들어가는 게 갑자기 가스누출 이게 소형탱크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마을 단위나 전체 부분이고요. 옆에 LPG 소형탱크 같은 경우에는 개별 쪽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이 부분은 안전이 우선돼야 되니까,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신정희의원

검토해 주시고, 산불로 인해서 조립식 주택에는 가스누출 경보기가 달려 있어요. 이따가 새로 집을 지어서 들어가는데 경보기를 달아줬으면 해서 어르신들이 신청하니까 아직까지 신청 기간이 남아 있어서 신청도 안 받았고, 좀 더 있어야 되고 해서 미리 새집에 들어가서 뭐 개인적으로 넣든지 이런 얘기가 오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불로 인해서 어르신들도 주택을 지어서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어차피 한 해에 예산은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건 선 공급으로 밸브를 달아주시면 어떻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4월부터 돼 있는데, 우선 당겨서 1, 2월부터 명절 쉬고 와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동부지사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희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3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에 태양광 설치에 이것도 올해 태양광 50개소네요? 이 부분도 똑같이 LPG 소형가스 신청하듯이 몇 년에 걸쳐서 신청해 놓고 못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미리 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도 어르신들이 직접 신청하고 하는 게 참 힘들어요.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계시는 데는, 그래서 인편을 통해서 들어올 적에는 우리 팀장님하고 메모를 잘해 두셨다가 섭섭한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정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과장님 풍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창포 풍력이 문제가 되면서 영덕군민뿐만 아니라 영덕을 찾는 관광객이 전부 풍력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창포 풍력은 이번 4월 말로 철거 계획이 돼 있죠?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대부 자체도 4월 6일까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4월로 계약이 끝나고 철거가 완전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파워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리파워링에 대해서 한 번도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리파워링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풍력이 부러진 것에 대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으며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풍력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이고요. 잠깐만 이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담당팀장이 그 부분을,

성호

김성호의장

그렇게 할까요? 담당 팀장이 누구세요? 장재경 팀장님 답변해 주시죠.

은희

김은희의원

아니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성호

김성호의장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재경

장재경에너지산업팀장

현재 창포리 일원 영덕 풍력발전 주식회사에서는 위치 창포리 일원입니다. 전체 24기가 돌아가고 있고 상업 운전은 2005년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개요는 지난 2월 2일 16시 40분 정크 트릭아트 그 옆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설비는 베스타스 1.6 메가와트고 24개 중에 호수로 따지면 21호기입니다. 사고 개요는 현재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사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일단 블레이드 파손에 의한 상부 균형 상실에 의한 타워 전도로 보여집니다. 피해 상황은 현재 인명 피해는 없고, 기타 도로 위에 발전기 잔존물 낙하 수준 정도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17시 30분에 바로 도로 통제를 했고, 전체 발전기 차단은 당일 19시부터 현재까지 발전기를 전면 중단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응 방안은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의거하여 발전소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에서 중심이 돼서 현재 2월 4일 지난 수요일부터 공동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월 4일 수요일 날 발전사업 원인조사 개시, 또 전기안전공사 별도 TF팀 구성, 또 2월 5일 목요일부터 전기안전공사 사고 현장 특별점검 개시가 됐습니다. 실제 상주해서 조사 완료할 때까지 내려오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스카다라는 게 있습니다. 차로 따지면 블랙박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2월 9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재난안전처장 또 전기전력계통처장 뭐 그쪽 파트에서는 상당히 권위 있고 높으신 분들입니다. 직접 출장 와서 회의하고 이 과정에서 일단 스카다 원본 데이터 블랙박스 일종의 그런 장비들이 현재 다 전량 보존되어 있고 삭제 이런 게 없는 건 확인을 다 했습니다. 현재 사고 원인조사 부분은 당초 2월 13일인데 날개를 블레이드라 하고 이게 제일 처음에는 그냥 타워가 전도, 무너졌다, 그다음에는 블레이드가 찢어져서 타워를 쳤다, 그다음에는 회전 속도가 좀 빠르다, 전체 동영상이 오픈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자극적이고 여러 가지 추측성 기사들도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영상 전체 풀영상이 있어서 타워와 블레이드 날개와 터빈 RPM이 올라갔다거나 아니면 에어서스펜션 브레이크 장비가 고장이 났다거나 이런 부분을 일단 제품 자체도 베스타스가 덴마크 제조회사, 그리고 발전사 그리고 한국안전공사 이 부분에서 현재 공동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마 적정 시점에 일정 부분 조사에 대한 개요 발표는 있을 것 같은 데 시간은 조금 걸리지 않겠나, 그리고 결과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하는 권한인데 재가동 유무에 대해서 영덕군이 직접적인 권한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같이 합동 조사에서 또 군민 여러분과 우리 군의회에서 궁금증이나 의아함이 없도록 옆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정말 이 풍력 자체를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영덕군에 대한 이미지 타격이 굉장히 심합니다.

재경

장재경에너지산업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혐오감 부분이라는 데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더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파워링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회에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경

장재경에너지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시장 어저께 개장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있다면 과장님 몇 가지만 얘기해 보시죠. 제가 얘기하기 전에,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서 보니까 일단 시장 건물은 잘 지어졌는데, 옆에 시설이나 그다음에 어물을 하는데 햇빛이 바로 쏴지는 이런 부분은 몇 가지 보완을 해야 할 것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시장현대화추진단에서 보고 있는 부분이지만, 같이 저희도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예산 부분을 확보하는 부분하고 적극적으로 상인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재점검을 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있는지 아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다시 추진단하고 협의를 잘해서 하시고요. 어제 장날에 일반 장날에만 오시는 분들이 난전이 있죠. 수산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난전 상인들은 갈 데가 없어서 그대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정확하게 상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난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같이 번영회하고 다 융합이 돼서 시장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영덕시장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해안 경북 영덕 그린에너지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10월에는 민간협의회를 구성해 군민 주도, 이익 공유체계를 구축하겠다 민간협의회 이렇게 다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냥 봤을 때는 금방 영덕군에서 시작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육상 0.2기가와트 뭐 해상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정말로 이번 26년도부터 이 부분에서 시작하는 건가, 그것만 간단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희

김은희의원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용역이 원래 2월에 발주하려고 그랬었는데, 2월에 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전체에 대해서,

은희

김은희의원

발표 후에 이 내용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나머지 행정 절차나 조례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요.

은희

김은희의원

그 내용을 오늘 여기에 같이 붙여 줬으면 아, 용역 후에 이런 과정들을 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계획만 쫙 올라와 버리니 이 내용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큰일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 일자리가 반 이상은 해결한다고 봐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자세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린에너지 프로젝트가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용역을 준다고 해 놨잖아요. 1억 해놨네, 해상풍력을 했을 때 1년에 발전돼서 우리 군민에게 전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치면 액수가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육상으로 했을 때 육상은 몇 기 40기? 몇 개입니까? 육상은?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계획은 40기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세웠을 때 얼마 정도의 이윤이 창출되는지 한번 알고 있습니까? 대충,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덕수

손덕수의원

의장님, 장재경 팀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충이라도,

성호

김성호의장

문답식으로 답변하세요.

덕수

손덕수의원

육상은 얼마 정도 나오고?

재경

장재경에너지산업팀장

발전량으로 따지면 이게 어마무시합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래도 대충으로,

재경

장재경에너지산업팀장

구형 영덕 풍력 기준으로 해서 저게 지금 1.65메가와트입니다. 영덕 풍력 20년 전 게, 그러면 신형발전기 같으면 5메가, 6메가 정도 되고 해상풍력 발전 같으면 한 기에 한 10메가쯤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 봤을 때 영덕 풍력이 24기가 저기서 생산되는 전기가 2만 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9만 6,680메가와트아우어 저기서 구형 발전기로만 2만 세대가 전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65에서 해상풍력 10메가가 됐을 때 대략 6배 정도 되니 해상풍력 24개를 만약에 꽂는다고 했을 때 전체 12만 가구 거의 포항이나 중소도시 15만에서 20만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생산된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육상은 몇 가구?

재경

장재경에너지산업팀장

육상은 똑같이 저기가 39.5이고 저게 400메가와트니 육상 40개가 된다고 하면 40개가 된다고 하면 딱 10배가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기가, 그러면 20만 가구인데,

덕수

손덕수의원

돈으로 치면 얼마나 돼요? 지금 얼마 나와요? 영덕 풍력 얼마나 버는데? 지금

재경

장재경에너지산업팀장

민간 회사라서,

덕수

손덕수의원

대충이라도,

재경

장재경에너지산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형 발전기 기준으로 지금 겨울철 아니겠습니까? 1년에 발전기 1대에 3억 정도 빠진다고 하면 평균 한 달에 평균 90만원 정도 빠진다. 회사가 돈 버는 게, 그러면 지금 1월, 2월이 바람이 제일 셀 때니까 저 회사 같으면 하루에 발전기 1대에 150만원 정도 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런데 1대가 1년에 버는 돈이,

재경

장재경에너지산업팀장

구형 발전기 기준으로 1년에 3억을 버니, 아까 3배 정도 고사양이 됐다고 했을 때는 1년에 곱하기 3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1대가 3억이면 24대면 1년에 그러면

재경

장재경에너지산업팀장

한 40억 정도, 발전기는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고사양화 되어가고,

덕수

손덕수의원

그러면 10배면 400억 계산해 보자. 알겠습니다. 많이 버네요. 그리고 만세시장 아케이드 사업이 그 전체 다 교체합니까?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주 점포 있는 쪽에 다 교체합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2군데?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주 점포 있는데요. 저쪽에 과일전 앞쪽에는 올해는 포함이 안 되고요. 주 점포 있는데 들어오면서 새마을금고부터 앞쪽에 전체 다 교체합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새마을금고 앞에서부터 나오는 게 그것만 갈고 어물전은 다 같이 덮여 있나?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같이 합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것만 갈고, 갈 때 물받이가,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도 다 포함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비닐하우스를 하다 보니까 물받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물받이가 좋은 거는 100년을 써도 안 썩는데, 나쁜 건 2년만 써도 구멍이 나요. 물받이를 잘 알아야 돼. 누가 팀장인지 모르는데 물받이를 최소한 0.7mm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중요한 데는 거의 1밀리짜리 철판을 가지고 해야 돼.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포항 스틸이 있어, 그거는 안 뚫어져 포항제철 나오는 포항 스틸로 해달라고 그래요. 신형이라 영덕군에는 한 집에 설치했는데 물받이가 안 새도록 하는 걸 해야 돼요. 꼭 염두에 두고요. 그다음에 로컬 비즈니스 랩에 지방소멸기금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이 지방소멸기금으로 할 때 이 부분이 중요한데 더 많이 받고 하려면 아까 전에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그전에 김성철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청년들이 지역의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창업할 수 있는 거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올해는 2억 5천이지만 내년에 10억을 하든, 5억을 하든 했을 때 우리 영덕군이 올해는 80억을 받았지만, 내년에 150억도 받을 수 있다고 이런 게 점수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또 청년들을 지역에 많이 농업인이나 어업인이 아닌 일반 청년들도 많잖아요. 그런 청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걸 우리가 좀 해줘야 돼. 그리고 우리 지역에 나오는 농수산물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 청년 창업인들을 많이 만들어 육성해 줬으면 좋겠다. 일반 기업인들한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창업인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손덕수 의원이 질의하신 영해시장 아케이드 내용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히 확인을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영덕 농협출장소에서부터 그건 아까 말했던 고기전, 어물전 거기에도 교체 사업을 합니까?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호

김성호의장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에서부터 공중화장실까지도 하고?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주가 새마을금고에서 그쪽에 화장실 옆에 있는 부분까지는 정리를 다,

성호

김성호의장

새마을금고에서 앞에 과일전까지 오는 건 알고 있는데,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공중화장실까지 갑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그것까지 오는 건 아는데 신덕슈퍼 아시죠? 지금 GS마트 거기서부터 쭉 가면 우리 옛날 구 식당 아시죠? 그 정면까지 그건 천막이에요. 천막, 그것도 교체 사업에 들어갑니까? 그 부분, 김봉훈 팀장 답변해 보세요

봉훈

김봉훈새마을경제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새마을경제팀장 김봉훈입니다. 아케이드 관련해서는 지금 일반 막구조로 지금 사이 사이에 돼 있는 건 전부 다 막구조

성호

김성호의장

알고 있어요.

봉훈

김봉훈새마을경제팀장

그다음에 전체 크기로 돼 있는 거는 아케이드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체를 안 하고 아케이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후되다 보니까 거기에 벌어지고 그다음에, 옆에 말씀하셨던 물받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누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전부 다 교체하는 부분이에요.

성호

김성호의장

나도 보고를 그렇게 받았는데 과장님께서 다 교체하는 걸로 답변하시니까, 과장님, 그 물받이하고 그쪽은 그 옆에 칸막이 있죠. 그것만 수리하고 교체하는 걸로 그때 내가 답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니, 전체 다 합니까?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새마을금고 내려오는 데 아케이드는 전체 다 합니다. 옆에 물받이하고 천은 안 하는 건 맞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그리고 농협출장소에서 곰탕집까지만 아케이드가 돼 있습니다. 그것도 참 오랜 염원인데 몇몇 곳에서 해가 가려서 들어오지 않는다고 반대해서 못 하는데, 그것도 한번 추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영해의 공중화장실 위치가 새마을금고 쪽에서 너무 멉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면에 보이는 맞은편에 화장실 하나도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것도 잘 검토해 주시고 신정희 의원님 예. 발언 하십시오.

신정희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변전소를 인량에서 반대도 하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 물어본다는 게 못 물어봐서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2차로 저희하고 용역업체하고 한전하고 같이 가서 주민들하고 설명을 다 해 준 상황이고요. 다시 그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완전히 각 3리 쪽으로 가라고 이러니까 거기서는 한전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중인데, 그 중간 위치 정도로 해서 저희하고 하는 부분보다는 한전하고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절충을 하고 있고, 다시 보고를 그쪽에 할 때 같이 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정희의원

어느 정도 서로 되는 것 같습니까? 전혀,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김현상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도와줘서 전에는 고압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자기들하고도 이야기가 잘 되고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중이고, 결과는 아직 도출이 안 됐지만 주민들하고 한전하고 관계가 조금은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신정희의원

예. 진행 과정을 아직 몰라서 얘기만 듣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김성철 의원님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의원님 2분 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2농공단지 활성화 분양 추진입니다. 20페이지에 여기에 대한 겁니다. 분양 활성화 추진 현황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검토가 변경 검토, 첫 번째 배치 계획과 유치 업종 변경 검토하고 있다. 관리 계획 이건 검토 단계입니까? 코드 변환하는 게 검토 단계인 겁니까? 과장님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이 부분도 아까 보고드렸듯이 에너지 분야나 이런 분야가 되면 이쪽에 많은 업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넓혀야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아직 검토 중이고 그다음에 있는 에너지 산업 앵커기업 등 특화기업 유치 이건 거기에 호흡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세제 혜택, 금융, 물류, 청년 일자리 지원, 시설 지원 이 부분, 지원사업 추진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건 나머지 부지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에 관련되니까 하고 있다, 그러면 세제 혜택은 어느 정도다, 금융 물류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얼마 정도 하고 있겠다, 청년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어떤 게 있겠다, 그런 상품이 나와 있는 겁니까? 지금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실제로 분양 요구해서 들어오는 부분하고 너무 빈약해서 이 부분도 추가로 더,

성철

김성철의원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얘기를 해달라는 소리였고요. 사실 이게 지금 165억이 군비 69%면 165억인 것 같은데, 수년이 지났는데 4분의 1 확보된 건 4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매매 대금이 그러면 지금 4분의 1만 들어와 있는데 몇 년 지나서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전국에 있는 다른 분양하는 토지들도 마찬가지지만 선제적으로 남이 가서 따라가는 정책들은 타 지자체를 보고 가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이때쯤 되면 코드도 변경을 해야 된다는 말만 할게요. 검토할게요 가 아니라 그리고 예를 들어 분양가나 보증 금액 이런 것들도 유리하게 해줘야 되고 장기 분할도 실질적으로 돈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되니 이런 것들도 분할 납부를 해 주겠다. 그리고 용지도 임대를 해주겠다, 스타트업 업체가 왜 못 들어옵니까? 들어오게 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규모 업체의 제조업도 가능하지 않겠나, 돈에 대해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청년 고용하는 업체 몇 명 이상, 몇 명 정도까지는 지원해 주겠다고 지자체에서 그런 선언적인 의미로 선포를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세 얼마를 감면해 주겠다, 가만히 앉아서 문의하는 사람만 기다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전방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는, 진짜 조그마한 가게에서 하는 것이고, 크게 열어서 이렇게 합니다 하고 이렇게 드러내 줘야 한다, 그래서 지금 8개 필지 나갔으니 23개 중에 저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돈에 대한 손실도 이자 비용도 많이 부담되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김일규 의원님,

일규

김일규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민간 단체 4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죠?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소상공인회, 법정 운영비 외에 보조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잖아요? 보조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단체별로 어떤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회 같으면 김장담그기, 덕이대장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보조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김장담그기를 합니까?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바르게살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치나 이런 부분은 없었고요.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따로 지원됐던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지원되는 부분이고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지금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태극기나 이런 기본적인 그런 사업 위주입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보통 사회단체마다 유사 지원사업이 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새마을협의회에서 보면 대량으로 김치담그기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단체도 거의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런 중복사업을 한 데에 다 모아서 새마을회에 할 때 타 단체도 포함을 같이해서 물량도 한꺼번에 많이 해서 공평하게 많이 나눠주면 그 혜택이 군민들이 진짜 봤을 때 제대로 혜택을 받는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자유총연맹에 태극기 보급 사업을 하잖아요. 이 민주평통에서 20년 했습니다. 제가 간사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태극기를 예를 들어서 1년에 행사할 때 수천 개씩 줬다고 생각하면 영덕군에 태극기 지금 쌓여 있습니다. 집집마다, 이런 중복사업을 피해 주시고,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26년도에 도 대회를 유치해 놨죠. 지금 한다고 예산이 확보 안 돼 있잖아요?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확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그러니까 유치하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경 팀장님, 손덕수 의원이 영덕 풍력 24기 사업비가 수입이 40억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장으로서는 70억이라고 그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30억 차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음에 보고해 주시고 정확하게 해보세요. 오래돼서 그러나,

재경

장재경에너지산업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수가 대단히 조심스러운 얘긴데, 기수가 대당 3억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저는 그 리파워링이 들어가는 14개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24개를 하게 되면 70억,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당 24개 기준으로 2만 가구고 대당 3억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그래요. 그게 답변이 다 녹음이 되니까 내가 다시 발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김봉훈 팀장님, 영해시장 아케이드에 다시 한번 와서 보고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하고 팀장 답변하고 약간의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의원님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 4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회의중지

15시47분회의시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성호

김성호의장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작년에 산불로 인해서 환경위생과 과장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산불화재로 인해서 탔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폐기물 처리부터 시작해서 석면 제거까지 뭐 하여튼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올해 국가지질공원 생태탐방공원도 공모해서 조성하네요. 영덕 주왕산국립공원 영덕 생태탐방공원도 조성되고 정말 좋은 사업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네요. 이어지고 있는데, 결과는 추진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생태탐방로 조성인데 본 의원이 울진을 가봤는데 여기는 국가지질공원이 잘 돼 있더라고요. 바닷물하고 민물을 연결해 놨대요. 울진도 돼 있고 전국적으로 국가지질공원이 생태탐방공원이 조성된 데가 좀 있죠. 그렇죠. 거기 벤치마킹은 한 번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신규

김신규환경위생과장

생태탐방공원은 벤치마킹은 아직까지는 다녀오지는 않았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아마 전국에 보면 순천이라든가, 잘 돼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으니까 가 보고 또 우리 영덕에 맞는 국가지질공원 생태탐방로가 잘 조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특히, 이런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대로 잘 추진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또 희소식이 주왕산국립공원 영덕 생태탐방공원인데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사업 추진 상황을 보니까 이건 계획대로 잘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지구단위 계획 변경하는 것도 우리 군수 소관이잖아요.

신규

김신규환경위생과장

저기서 합니다. 지구 단위 변경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관리공단에서,

신규

김신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거기서 하면 사업은 진척이 좀 빨라지겠네, 그렇죠?

신규

김신규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덕군에서는 차질 없이 협의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그렇다고 보니까 이건 차질 없이 잘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환경위생과에서는 홍보를 잘 해야 된다, 좋은 사업들이 타기관사업이지만 그 기관하고 협의를 잘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예산 때도 위원회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지금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올해 마무리가 되는 사업들이 바데산 자연휴양림도 있고 바데산 치유의숲도 있고 바데산 산림복합 레포츠체험장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덧붙여서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산성공원 생태공원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올해 연말에 매현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사업이 종료돼서 사업이 준공되잖아요. 이 큰 사업들을 보면 한 5개가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안 때도 산림과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걸 일원화시켜서 1개 부서에서 해야 되지, 이걸 분리되면 예산 낭비 성격이 많기 때문에 환경위생과하고 산림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올해 안으로 추진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때 한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규

김신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영덕 생태탐방 조성은 주왕산이 아니라 웰빙테마마을 바로 위의 산에 하는 거예요?

신규

김신규환경위생과장

국립공원공단에서 추진하는 탐방, 예. 맞습니다. 현재 위치가 웰빙테마마을 그 일대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렇게 하면 우리 테마마을도 있고, 여기도 숙박 시설이 있는데, 숙박시설을 또 한다는 이거지?

신규

김신규환경위생과장

그건 지금 급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웰빙테마마을 펜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대를 아마 잡고 자기들은 더 개발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러면 이 숙박 시설을 이용하는 건지, 안 그러면 자기들이 숙박 시설을 하려는 건지,

신규

김신규환경위생과장

실제, 우리 어드벤처도 있고 숙박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아마 다 포괄적으로 해서 더 운영을,

덕수

손덕수의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로를 닦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잖아요. 자기들이 숙박 시설을 한다면 이건 큰일 날 일이라, 도로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신규

김신규환경위생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국립공원공단에서 추진하는 생태탐방원이라든가 이런 건 기반 도로라든가 접근하는 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시·군 자치단체에서 보통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투자를 도로에 다 했다고 그때 할 때, 웰빙테마마을 조성할 때 도로를 한다고 얼마나 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여기다가 숙박 시설을 한다 이러면 문제가 있다, 다른 시설을 해야지,

신규

김신규환경위생과장

이건 거기서 보면 기본계획 용역부터 시작해서 용역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타당성 기본계획용역을 하면서 실시 설계도 같이하면서 의회에도 진행상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리고 군에서도 타기관이지만 관여해야 된다.

신규

김신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하고도 MOU 체결 절차를 진행하자는 이런 얘기도 지금 오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언제쯤 하자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군하고 웰빙마을하고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필히 협력을 해야 됩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그러면 이 땅이 어떻게 됩니까? 국유지입니까, 군유지입니까?

신규

김신규환경위생과장

아니, 군유지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군유지잖아요? 거기에 우리 나름대로 계획이 또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남호리 전체 야산은 전부 다 군유지거든요.

신규

김신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게 엄청 큽니다. 거기에도 우리 나름대로 보훈요양원이라든지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또 연계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나중에 2월에 MOU 체결이 있네요. 아직 안 하셨죠?

신규

김신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고 어느 정도로 웰빙테마마을에 군유지가 많이 포함될지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사유지를 얼마만큼 포함할 건지 군유지만 할 건지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만 덜컥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진행 과정을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국비가 그런 거예요. 군비가 들어가고 매칭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원하는 만큼 올려서 국비 따고 군비, 도비 따고 하는데 국비로 전액 하다 보니까 예산이 바로 내려와 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영덕군에서 입장도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준비돼 있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오는 거는 잘 검토를 해야된다.

신규

김신규환경위생과장

타당성조사라든가, 기본계획 용역하면서 어차피 우리군에서는 생태탐방로 조성을 유치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국립공원공단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우리군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본인들은 당연합니다. 길 도로도 잘 닦여 있고, 그 주위에 어떤 것들이 있고 이걸 다 아니까 자기들이 하거든요. 이 부분들이,

신규

김신규환경위생과장

우리군에서 위치가 좋은 게 오션뷰가 보인다는 거거든요. 바다가 보이는 탐방공원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데, 우리 군하고 잘 매칭을 시켜서 조성하는 데 별다른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15페이지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보면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민간 설치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민간 설치사업 지원에는 어떻게 얼마를 한다는 말입니까?

신규

김신규환경위생과장

민간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일단 지침이 내려와야 됩니다. 한 3월 정도 지침이 내려올 걸로 보고 있고요. 개인주택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한 10대 정도 최대 한 100만원 정도 보통 예산 한 1천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건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단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지침이 하달되고 난 뒤에 추진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지금 영덕군에 보면 전기차 충전시설을 해 놨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해 놨어요. 그 부분은 그 회사하고의 계약 체결이 됐겠죠?

신규

김신규환경위생과장

그렇죠. 협의가 돼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장소 제공은, 우리가 제공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신규

김신규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지금 주차시설이 다량으로 돼 있는 부분에는 거의 다 충전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신규

김신규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는 채비라는 회사하고 MOU를 체결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다른 회사에서 공공시설인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려고 하면 별도로 우리가 협의해서 완속이라든가, 급속이라든가 그ㅇ｢ 따라서 추진해 나가는데 아직까지는 뭐 다른 데는 협의 정도만 한 군데 들어왔을 뿐이고, 지금 특별한 건 기존에 채비가 있는 거고,

은희

김은희의원

예를 들어서 해상공원 이런 데도 굉장히 자리 차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고속 충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시간 오버되면 그 돈까지 다 받아요. 예를 들어서 충전하는 데 한 10분 걸린다, 세워 놓고 잠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오면 30분 초과하잖아요. 30분만큼을 까버려요. 가스를 적게 넣어버려요. 이건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일반 보통 사람들도 주차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임대를 해 주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건지,

신규

김신규환경위생과장

전기차는 원래 완속은 하루 종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급속은 40분인가, 1시간 이내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1시간이나 넘어가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급속 충전할 때는 1시간 이내에 비워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은희

김은희의원

거기에도 완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고속만 갖다 놓습니다. 그럼, 대부분 자기들은 빨리하고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갖다 놓거든, 그러면 종류별로 갖다 놔야죠. 세 가지가 있으면 세 가지를 갖다 놓고 원하는 곳에 해 놓고 표시를 해줘야죠. 그런데 아무런 표시 없이 고속만 갖다 놓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

신규

김신규환경위생과장

운동장이나 이런 데 완속이 일단 몇 면이 있고, 고속이 1-2면 정도 한 4면이 완속이 있으면 1-2면은 고속이 있고 이렇거든요. 앞으로 완속하고, 고속하고 구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런 것도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신정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돼서 생태탐방로하고 조성하죠. 이렇게 하게 되면 지질해설사들이 우리 영덕에도 거주하고 있죠? 지금 몇 분 계십니까?

신규

김신규환경위생과장

지금 여섯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도 2명 정도 더 뽑았습니다.

신정희의원

뽑으셨어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신규

김신규환경위생과장

내일모레 저하고도 인사하기로 했습니다.

신정희의원

그러셨어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교체를 연세가,

신규

김신규환경위생과장

저도 관광과에 오래 있어서 문화관광 해설사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해설사 하시는 분 중에 과거에 했던 분, 지금 또 하는 분 중에 두 분이 응모해서 이번에 선정해서 며칠 안 있으면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희의원

그리고 또 사무실을 예전에 축산항의 죽도산 밑에 사무실을 하나 낸다고 전에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해맞이공원에 하나 있잖아요. 그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지금, 이 탐방로하고 영해까지 있으면서 지금 지질공원은 해설사들이 예를 들어서 투어나 이런 동행이 가까워지면 그 안내소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있어야 하면 중간에 영해까지 지질공원이 등재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 위치에 하나 더 있어서 지질해설사들이 한 명씩 근무하면서 그런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규

김신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설사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필요 공간도 있고 사무국도 있어야 되니까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희의원

왜냐하면 이게 1～2년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동행을 하면서 우리 영덕군을 홍보하고 알리는 데 많이 관심 가지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김신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김은희 의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1분만 하면 됩니다. 7페이지, 과장님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신규사업으로 시범사업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관내 악취 민원 발생 음식점 중에 1개소가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고, 위치가 어디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신규

김신규환경위생과장

여기서 어디인지 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조사업을 신청했던 것이고 1개소가 왔는데, 실제 강구지역 쪽에 1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혹시라도 말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왜 저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석탄 같은 데나 왜 집전기같이 연기나 냄새 같은 걸 저감시키는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악취 민원으로 인해서 국민신문고라든가 주위의 분들이 우리한테 많이 신고가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또 보조사업이라는 절차상 우리가 공고도 내고 여러 가지 선정도 되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집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곤란해서 말씀드립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 부분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음식점이잖아요?

음식점인데 권고도 했고, 민원이 있다는 걸 통보를 해 봤습니까?

신규

김신규환경위생과장

국민신문고도 다양하게 의견이 들어왔고 옆집에서도 다양하게 의견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이 있는지 찾다 보니까 보통 음식점 일반 횟집이나 이런 데는 냄새 많이 나는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선을 많이 굽든지, 뭘 굽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집 중에 한 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선정하는 절차는 어차피 공정을 기해서 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느 집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 발생이 된다면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할 겁니까?

신규

김신규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앞으로 이런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에 음식점이 많으면 올해는 한 군데 하지만 한 4천만원 듭니다마는 내년이나 내후년은 또 이런 집이 많다 하면 보조사업을 더 확대해서 자부담이 10% 드는 사업입니다. 이게,

은희

김은희의원

자부담 10%는 당연히 해야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집에 하는 건데,

신규

김신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집이 많을수록 지역적으로 생선을 많이 굽는 어떤 그런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으로 해서 확대해서,

은희

김은희의원

4천만원이라는 돈은 적지 않아요.

신규

김신규환경위생과장

기계 장비가 그렇게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지요? 과장님, 손은상 팀장님, 김태훈 팀장님. 이홍희 팀장님, 김성열 팀장님, 최현순 팀장님, 본인은 환경위생과의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느냐는 생각을 늘 하고 왔습니다. 특히, 미화원들 아침에 청소하시는 분들 말썽이 하나도 없어요. 민원이 이제 안 와요. 제가 미화원들하고 함께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괜히 또 같이 함께 가면 괜히 일을 더디게 한다고 그 소리 들을까봐, 그리고 또 환경 쪽에 굉장히 어려운데도 민원도 많고 한데, 참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올해도 잘해주시길 바라고, 최현순 팀장은 아까 업무보고 받는 거 보니까 식품 위생, 올해 실적이 몇 건이 있었어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잘 해줘요. 너무 또 FM대로 까칠하게 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준비하시고 농업정책과 이영조 과장님은 제가 사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도 모르고 본회의장은 공식적인 의사결정의 자린데 군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의견을 다투는 자린데 사전에 이야기 없어서 오늘 가만히 있지를 않으려고 그랬는데 어제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십시오.

16시19분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성호

김성호의장

과장님, 그 옆에 물 한잔하세요. 농업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산불 피해 농가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보전 지원사업, 아마 북부권에 5개 산불 난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군이 이자를 지원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5억 5천, 농협중앙회에서 5억 5천이니까 11억 정도 이자를 감면해 주는 거죠. 한 779 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농협에 확인은 안 해봤죠?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농협하고 저희가 협의하면서 3월 말 정도까지는 농협에 5억 5천에 대해서 주고 농협에서는 감면해 주기로 그렇게 간단하게 협의는 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협의가 끝났습니까? 다행이네요. 얼마 전에 농협지부장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그게 잘 안돼서 농협중앙회에서 결정해서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이게 결론이 안 나서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저희하고 일단 농협하고는 구두상으로는 협의를 해 놨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영덕읍에 있는 농협하고 그다음에 지품이 다 관할이잖아요. 강구농협도 걸려 있고, 북영덕도 다 걸려 있더라고, 이게 많은 데가 영덕농협이지 거기가 지품하고 영덕읍 쪽에 많으니까 차질 없이 이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7페이지에 농촌협약사업에 읍사무소 이게 만약에 복합화 추진을 위해서 군비가 한 80억 정도 추가가 필요하다, 그렇죠? 하는데 옆에 보면 군민회관이 있는데 매달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군민회관이 지금 D등급 이상 나와서 1층만 쓰고 2층에는 아예 사용하지 말라 그러거든. 이 사업을 할 때 해당 부서하고 재무과하고 같이 사업을 해야 되지, 이 사업하고 저 사업 별도로 하면 안 된다, 공유했으면 좋겠다. 사업할 때 그 부서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부서하고도 협의하고, 읍사무소하고도 협의하고, 그다음에 여기 추진위원들하고도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같이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할 때,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의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다음 9페이지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인데, 올해 이것 때문에 한창 읍·면별로 용역회사에서 주민설명회하고 설문조사가 다 끝났네요.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설문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이게 만약에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고 나면 100% 국비 사업이 아니잖아요? 군비가 다 들어가야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마을의 혐오 시설, 기피 시설, 예를 들어서 돈사, 축사가 있어도 이전시킬 수 있는 그 사업비가 지원된다고 하대요.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공장이나 아니면 축사가 있으면 구입하는 자금까지 가능합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이게 다 되는 사업이라 그렇죠.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기본계획에 내용도 담고,

재현

배재현부의장

어느 마을에서 민원을 걸었다고 해서 하지 말고 왜냐하면 앞으로 군비가 있잖아요. 지금 거점사업 하면서 군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하다 보면 이 사업이 또 비수익 사업들이 있잖아. 비수익 사업이 끝나고 나면 건물만 달랑 있고 유지보수비는 군에서 다 부담해야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환경, 쾌적한 마을 조성이니까 그런 공장이라든가 축사, 돈사, 이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게 맞다, 기본계획 승인받을 때 들어온 곳을 다 한꺼번에 하지 말고 그렇죠. 체계적인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기본계획을 하면서도 의회와 계속 소통하면서 보고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예. 마지막으로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인데, 지금 귀농·귀촌 관련해서 사업들을 제가 읍면 시·군 인근에 들어가 봤는데 청도군이 진짜 발 빠르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기획예산실, 도시디자인과, 농업정책과 3개 부서가 걸려 있던데, 요새 많은 주택 사업으로 마을 커뮤니티센터도 쓰고 마을 주차장도 쓰고 임대 귀농·귀촌 하는 사람은 임대도 주고 이런 사업들은 억수로 활성화됩니다. 아마 농업정책과에서도 빈집 조사는 다 했지 싶은데, 지난번에 농업 관련은 정책과에서 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또 했지 싶은데,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예. 해서 귀농·귀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이 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가 들어갈 필요 없이 지방소멸기금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 좋은 정책 아이디어 내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 발 빠르게 진짜 많이 사업합니다. 폐교도 활용해도 좋고, 그런 걸 활용해서 방치하지 말고 학교하고 협의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는 한 88억 받았대요. 이런 사업을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로 가는 사업을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좋은 정책들이 있으니까 해당 부서에서 발굴해서 올해도 지방소멸대응 정책을 내라고 할 때 그것도 내십시오.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의원 발의해 주셔서 귀농·귀촌 조례도 만들고,

재현

배재현부의장

원래도 있는데 개정해서 잘 돼 있잖아요.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들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예.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예. 신정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신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에 대규모 벼재배 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에 자부담금이 안 적혀 있어서, 7억 2천 중에 군비하고 기타 있는 이 기타가 자부담금에 들어가는 겁니까?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대형농기계하고 농업 드론하고 곡물건조기하고 금액이 달라서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는 10대,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가 주가 되고 5천만원을 총사업비로 해서 2천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고, 곡물건조기는 1천만원 기준으로 해서 500만원 지원되는 사업이고, 농업용 드론은 이제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신정희의원

1회 하면서 지금 곡물건조기는 농업 드론 다 5대 5잖아요?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신정희의원

예. 천만원에 5대 5, 그냥 농기계 할 적에 5대 5로 그냥 자부담금 50 지원 50 이렇게,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대형농기계 사업은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 1건, 2건 정도밖에 안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군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도하고 같이 재원을,

신정희의원

이렇게 적을 때에 대형농기계는 2천만원 지원, 이렇게 분리해서 적어 놨으면 통으로 적어서 자부담금을 어떻게 하는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분리해서 넣겠습니다.

신정희의원

예. 그리고 과장님, 여성농업인 관리하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도 이 부서에서 하죠?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정희의원

그런데 여성농업인들이 행복 바우처사업을 도회의에도 참석하며 집중적으로 해서 바우처를 다녀와서 우리 영덕군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정작 그렇게 힘들어서 여성농업인들이 행복바우처를 했는데, 여성농업인들한테 지원이 먼저 우선적으로 되고, 우리 영덕군 여성분들한테 행복바우처가 포괄적으로 넓게 가야 되는데, 고생은 여성농업인에서 사업을 다녀왔는데 지속적으로 우리군에서 하다 보니까 원취지는 없어져 버리고, 그냥 영덕군의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행복바우처가 돼버렸어요.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한여농 회원들 거의 다 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신정희의원

예. 그래서 거기에 소외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또 다른 질의 사항,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영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시작한 지는 아마 5년, 6년 됐는데, 올해 시작하네요?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면사무소 뒤에 거기 합니까?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부지가 면사무소 뒤쪽에, 거기에,

덕수

손덕수의원

그 뒤에 하면 건물은 크게 짓습니까? 적게 짓습니까?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건물 짓는 게, 전체적으로 우리 한 2천 제곱미터 큰 건물이 2동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2천 제곱미터짜리를 2동 짓는다고?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예. 2,036제곱미터,

덕수

손덕수의원

그걸 2동을 짓는다고?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그 1동을 가지고 3층까지 들어갑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3층까지 올린다고?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3층에는 회의실로 들어가고,

성호

김성호의장

마이크 잡고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덕수

손덕수의원

그러면 2,000제곱미터면 600평 정도 되네. 그러면 200평 해서 6층까지 올린다고요?

용우

박용우농촌개발팀장

지금 1층하고 2층은 넓은 면적으로 구성했고요. 3층은 옥상, 휴게공간인데, 3층에는 그러니까 대회의실만 들어갑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1층에는 뭐하고?

용우

박용우농촌개발팀장

2층에는 그러니까 회의실이랑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소회의실, 대회의실 그다음에,

덕수

손덕수의원

3층에도 회의실 있다며?

용우

박용우농촌개발팀장

회의실이 그러니까 3층에는 규모가 좀 넓은 공간에 대한 대회의실이라고,

덕수

손덕수의원

무슨 회의를 크게 하려고 면사무소도 있는데, 그다음에 1층은 뭐 하려고?

용우

박용우농촌개발팀장

1층에는 건강증진실이나 다용도 주방, 세탁실 정도 이 정도로 지금,

덕수

손덕수의원

거기에 어르신들이 이용을 많이 해요? 안 그러면 청년들이 이용을 많이 해요? 어린이들이 이용을 많이 해요? 뭐를 중심으로 합니까?

용우

박용우농촌개발팀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옆에 도시재생센터가 있으니까, 중장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농촌 인력센터가 3만 5천명만 하면 됩니까? 1년에 인원이,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보통 매년 추경을 해서 조금씩 더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산불로 추경을 못 하면서 이 정도 3만 4,600명으로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더 많이 있습니다. 인력 지원이,

덕수

손덕수의원

이렇게 하면 문제는, 인력지원은 농가에 만원씩 하는 데 결론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팀에서 또 만원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농협중앙회하고 농업회의소하고 그러면 반씩 갈라줘요?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업회의소는 올해 국비 사업으로 확정되는 금액이 6천만원이고,

덕수

손덕수의원

5천만원,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6천만원입니다. 그다음에 1억에 대해서는 국비로 농협 군지부는 1억이 되어 있고,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영덕군지부에 지원해 주고 있고, 그중에 원래 8천만원을 농업회의소에서 신청이 됐고 했었는데, 이게 조금 덜 내려오면서 2천만원에 대해서 8천만원은 농업회의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 영덕군지부에서,

덕수

손덕수의원

군지부에서 직접 합니까? 안 그러면 또 군지부에서도 또 외주를 줍니까?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지금 군지부에서,

덕수

손덕수의원

외주를 주죠?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인력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 다른 인력 업체들에 계약해서 인력 업체들이 공급할 수 있도록 중개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덕수

손덕수의원

이렇게 만원을 주다 보니까 우리가 영덕군에서 12만원을 주면 청송군은 13만원 줘버리니까 청송에 다 가버린다, 그러니까 이걸 돈을 올려줘도 문제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2개 팀이 하니까 인력이 수급되는데 차질 없이 됩니까?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농업회의소가 들어왔고, 그전에는 농헙중앙회 군지부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올해도 2월 초에 또 협의해서 기본적인 지침을 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단가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올가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시금치가 안 돼서 인력이 많이 남았어요. 외국인 근로자가, 가을에는 인력이 많이 남았어.그래서 쉽게 됐는데, 봄이 되면 인력이 상당히 모자란다고,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18페이지, 대규모 벼재배 농가, 이 사업이 도비사업이 워낙 적어서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억짜리를 50%를 줬으면 5천만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한 사람밖에 못 받아 가는 형편이고 아무리 대형농기계가 크더라도 2천만원 한도로 하자고 해서 했고, 그러면 곡물건조기나 드론 같은 건 천만원짜리는 일반 소규모농기계에도 안 들어갑니까? 천만원 이하는 소규모농기계에 들어가지요?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원래 중소형 농기계는 3천만원 이하를 중소형 농기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러면 거기에 넣지, 왜 여기에 넣어 놨나?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보고 자료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여기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뭐 사업은 따로따로 사업별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리고 한 번 받은 사람은 몇 년 있다가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대형농기계는?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한 5년 정도를 계획하고 있지만,

덕수

손덕수의원

트랙터는 5년 하면 되겠는데?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대상자가 적으면 한 4년 하고도 받을 수 있고, 3년 지나서도 받을 수 있는데, 원하시는 농업인들이 많다 보니까 한 5년 정도 후에나 받을 수 있거나, 그렇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콤바인 같은 거나, 벼 심는 이양기 같은 거는 빨리 상하니까 그런 것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거야,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에 15쪽에 청년 농업인은 우리가 해 주는 부분이 5억까지 되고, 1년 차에 110만원 주고, 2년 차에 100만원 주고, 3년 차에 한 달에 90만원을 주는데 뭐 70∼80%는 잘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외지에서 청년 농업인이 들어오는 분들이 보면 잘 못 하는 것 같아, 농사를 옳게 못 짓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도에서도 뽑는다고 하는데, 잘 챙겨서 선발할 때 영덕군에서도 잘 챙겨야 되겠다. 이 부분은 내가 인적 사항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고 있네, 영농하는 자리도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챙겨봐야 되지 싶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기존 농사짓는 청년들은 이걸 못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런 사람들은 후계 농업 경영을 해야 되는데,

영조

이영조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이 부분은 올해 보니까 1명 아니면 2명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청창이 한 7명인가 그렇게,

덕수

손덕수의원

그러니까 이걸 많이 하고 이거 후계 농업인을 앞으로 더 할 수 있도록 길을 틔워줘야 안 되겠나,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도에 건의하고 해서 후계 농업인들이 많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이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니까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중에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계절노동자들이 의료보험료가 너무 비싸, 보통 의료보험료가 걔들이 12만원인가, 13만원인가 내요. 그래서 어떤 집은 외국인 근로자 자기들이 내라 하고, 어떤 집은 반반을 내고 하는데, 이 부분도 외국인 근로자 보험료를 군에서 반을 내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줘야 안 되겠나, 그분들이 8개월, 6개월 해서 반만 내고, 반을 안 내더라고 이 부분을 생각해 줘야 되겠다, 외국인들한테 너무 부담이 가는 것 같더라고,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런 걸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예.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예. 과장님, 객토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지금 106 농가가,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106 농가입니다. 작년 연말에 받았는데,

일규

김일규의원

사업 기간이 1년인데, 다 완료를 할 수 있습니까?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올해 봄부터 객토하면서 봄에 못 하다 보면 가을에 수확이 끝나고 난 이후에 객토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못 해서 몇 농가는 이월돼서 올해 또 사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사업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이걸 기한을 정해서 비수기 때 수확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예를 들어서 한 거의 11월이면 모든 영농이 비수기에 접어드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3월까지 영농 시작하기 전까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1년을 주면 이건 뭐, 포기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권장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객토원은 다 확보됐습니까?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지금 객토는 농가 개별적으로 객토원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그전에 객토원을 만들어서 했었는데, 지금은 객토원은 개인적으로 흙을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그 대신에 산불 난 지역에 객토원을 발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완화를 시켜 줄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농업인 수당 지금 신청받고 있잖아요?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신청을 직접 행정에 방문해서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까?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방문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일규

김일규의원

앱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제도적으로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최근에 읍·면에 이장 회의를 통해서 이장들 보고 고령자를 위한 편의 사항으로 대행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개인정보를 이장들한테 노출을 다 시켜 놨더라고, 이런 건 특히, 금년도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장들이 물론 신청 기간에 못 하고 정말 신청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면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추후에 이장들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이장들이 대행할 때 하더라도, 벌써 사전에 신청하라 하고 시행하는 시점에 벌써 이장들에게 정보를 줘서 개인정보 신상을 다 줘서 하면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큰 문제야,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점검을 해보세요. 과거에는 개인정보 이런 법이 강화가 안 돼서 이장들이 많이 대행하고 편의상으로 하고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정보 유출은 행정에 다 조심하잖아요. 발행하더라도 개인 아니면 떼주지를 않잖아요?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개인정보를 관리 할 수 있도록 읍·면에 다시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하여튼 잘 파악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김은희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과장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전체 금액 220억 중에 영덕읍이 얼마 배정돼서 80억원을 추가가 더 필요한지, 달산은 얼마인지, 지품면 구분을 해 주시겠어요?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여기 달산하고 지품면은 농촌협약에서,

은희

김은희의원

2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중심지를 벗어났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일단은 달산하고 지품은 2단계로 해서 건물을 짓고 이런 게 아니고,

은희

김은희의원

그런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인데,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이렇게,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니까 금액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딱 정확하게 지품, 달산 얼마, 영덕읍에는 행정복지센터 짓는데 얼마 80억원이 모자란다고 나올 거 아닙니까?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김유리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유리

김유리농촌활력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달산 15억원, 지품면 15억원 그리고 영덕읍을 짓는 데는 190억원에 추가로 군비 80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영덕읍의 행정복지센터는 270억이네요. 현재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270억,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농업정책과를 끝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취하지 못한 부서의 업무보고는 내일 오전 10시에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