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박병준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건축주택과 업무를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김현주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업무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상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 현 건축1팀장입니다. 김응규 건축2팀장입니다. 박규석 주거정비팀장입니다. 김현욱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박한정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건축주택과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5년도 주요 업무 실적 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역점 추진 사업,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8쪽, 공동주택 관리 및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총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8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포장 등 공공 시설물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 직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공동주택 5개 단지에 대한 감사와 상시적인 공동주택 내의 분쟁조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적정성과 입주민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적법한 임대사업 관리로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상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유도 및 엄정한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올바른 건축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쪽, 건축 행정 질서 확립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다중 이용 건축물 및 주민 기피 시설 등에 대하여 건축위원회를 적극 운영하여, 건축 민원의 사전예방 및 원만한 건축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건축 인허가 시 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및 철저한 법적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한 행정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50억 원 이상 건설 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점검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지역 하도급률을 높여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 분기별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관련 시설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집수리 사업은 민간 기부금을 통해 지역의 기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노후 불량주택에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등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건축사 업무 대행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주민 안전과 건축 행정 질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와 관련해 발생하는 개발사업 부담금인 학교용지 부담금은 공동주택 분양 시, 분양 가격의 0.8% 금액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의 1/3 이상을 구정 비전, 상징물 등을 표현하여 구정 홍보와 도시미관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4쪽, 주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거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1개소, 재개발사업 14개소, 재건축사업 7개소,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34개소로 총 56개소의 사업에 대해 개별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관련 이해관계 민원 해결에도 노력을 기울여 정비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도심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폐·공가에 대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철거 후 주차장, 쌈지공원, 텃밭 등의 공공부지로 활용하는 빈집 정비사업을 금년에는 관내 16개소 정도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9쪽,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구 발주 공공건축물은 구수산 스포츠센터,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 구암동 고분군 관리센터, 화담산 치유센터 등으로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공정별 절차에 따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구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3쪽,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등 연 면적 1만㎡ 이상인 대형 민간 건축공사장 및 1만㎡ 미만 중소형 민간 공사장에 대하여 연중 철저한 점검과 해체 공사장과 노후 건축물 점검 및 관리 등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대형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통해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주체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역점 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복현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복현동 617-8번지 일원을 철거 후 영구임대주택 98세대, 행복주택 180세대 등, 총 278세대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월 착공하여 금년 6월 준공이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보상진행 당시, 협의 지연으로 4개월 정도 지연되어, 향후 4개월을 연장하여 금년 10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준공 시까지 차질 없이 공사가 완료되어 노후된 주택단지를 정비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행정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216쪽, 구수산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읍내동 구수산 도서관 옆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 면적 9,383㎡ 규모로 수영장, 헬스장, 실내종합경기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6월 착공하여 2027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준공까지 차질 없는 공사 진행으로 강북지역을 대표하는 공공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구민들에게 건강한 일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7쪽, 2026년 특수 시책은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구 전역에 추정되는 빈집 약 1,100여 호를 대상으로 2025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26년 3월부터 2027년 3월까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빈집 실태조사는 우리 구 관내 빈집의 현황과 소유자 등을 확인하고, 위험성 및 안전도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여 빈집에 대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맞춤형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관내 빈집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범죄,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붕괴 위험 빈집 등에 대해서는 붕괴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 정도를 검토하여 빈집 철거 대상에 포함하여 우선 정비하고, 긴급 조치를 요하는 빈집이 있는 경우,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임시 안전조치와 함께 조속히 철거 등 조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건축주택과 전 직원은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과 발맞추어 우리 주민들이 살기 좋은 북구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 직원 여러분들도 병오년에 건강하시고 활기찬 한 해를 보내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과장님, 38년생 어르신이 구청에 방문을 했는데, 20여 년 전에 부실 건축물로 인해서 아주 속앓이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그래도 오셔서 과장님이 몸소 성실히 내용에 답변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2쪽에 보면 감리 업무가 있는데, 앞서 2025년 12월 말 기준이라고 했는데, 조치 관련 표시가 없는 것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항입니까? 8번.

점검대상은 점검을 8개소를 했다는 뜻이고,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조치 완료를 하든지…,

보시면 점검 결과 지적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가 됐고, 지적 사항이 없는 것은 지적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치 완료도 별도로 없었습니다.

비고에 항목이 없어서, 그러면 이거는 종결됐다는 이야기네요?

예, 맞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게, 상주 감리는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그러면 비상주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상주 감리 현장도 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산격3동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쳄코, 전문용어로 처짐 현상이 발생돼서 한 번 가 보니까 감리자한테 물어보니까 중요시설 보를 설치하는데 참석을 안 했고, 하고 나서도 안 했고, 시험성적서라든지 여타 이런 걸 부실하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구청에서 건설 현장에 관리·감독을 할 때 중요 구조라든지 설비 현장을 진행할 때는 감리자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지도점검을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0쪽에 보면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 사업이 있고, 211쪽에 보면 향후 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문하고 진단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내용이 정밀안전진단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문에 대한 성격은 조언을 하는 성격이고, 심의의 성격은 강제성을 띠고 명령까지도 잘못됐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정을 하라고 강제적으로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 용어의 해설 차이가 있죠,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표시되는 것은 자문이라고 하지 말고, 진단이라든지, 이렇게 구조 진단을 하는 사람들한테 책임감을 줘야 되는 거지, 자문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추진이라고 하면, 자문하면 그냥 내가 볼 때는 안전하다고 말로 던지면 나중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전혀 책임성의 소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교통과에서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중요시설 아닙니까? 불특정 다수인이 주차를 할 수 있고, 또 주민들도 할 수 있는데, 이러면 한 번 구조 진단이 잘못됐든, 시공이 잘못됐든, 설계가 잘못됐든,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저는 이야기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어디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는 못 하겠고, 좌우간 어떤 복합적인 원인으로 쳄코, 그러니까 처짐 현상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구조 진단을 하면 확실히 앞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책임성이 있게끔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갖고 오라든지, 이렇게 어떤 그걸 해야지, 이렇게 책자에 표기되는데 자문이라고 적어놓으면 아무런 책임성이 없다. 앞으로 표기를 할 때는 용어 하나라도 신경을 써서 해야만이 부실 공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먼저 공사가 잘못돼서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서 공사감독 부서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좀 말씀드리자면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상주 감리 현장이다 보니까 공사하는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9월에 감리가 철골 자체가, 기둥과 보에 접합부 자체가 고장력 볼트로 접합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현장용접으로 함으로써 제대로 된 시공이 안 되고, 처짐도 발생하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인 교통과하고 건축과하고 시공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일이 지난 건 맞고요. 일단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잘못 시공한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철거를 다 하고 새로 시공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그건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보수·보강이 제대로 될 수 있다면 이걸 거의 보수·보강에 맞춰서 하면 되는 사항인데, 그걸 우리 구청에서 시공사 쪽에다가 그런 절차인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법적으로 잘못된 시공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인정한 안전진단 업체에 의뢰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뭐가 잘못됐다, 어떤 보수·보강을 하면 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는 사항인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은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게 어느 정도 완료 단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지만, 그것도 제대로 된 건지를 한 번 더 검증하겠다는 차원에서 건축구조 자문 또는 심의를 진행해서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건축 자문에서만 해도 가능하겠지만, 조금 더 이걸 제대로 된, 혹시나 조금 부실할 경우에 시정까지도, 보고서에 대한 조치까지도, 뭐라고 해야 되나…, 수정을 하라는 조치까지도 할 수 있도록 심의로서 하겠다는 뜻으로 심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그때 현장에 가 보니까 고장력 볼트를 반드시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거죠.

보와 보를 연결하는데 용접을 한다는 것은 저같이 여기에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작업 방법을 택했는데, 제가 확실히 물어봤거든요. 고장력 볼트를 썼나? 시험성적서가 있나? 원래 고장력 볼트는 제가 알기로는 넘버링이 있습니다. 강도 처리, 열처리한 것, 그대로 다 대조해서 했냐고 하니까 분명히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크레임이라든지, 기한 내에 준공을 못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과징금이라든지 부과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걸 지금 주관 부서인 교통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조라든지,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팀장님이 옛날에 성장경 팀장이 하다가 지금 시로 가셨다면서요? 그럼 후임자가 있는데,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차후에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결과론적으로는 부실 건물이라고 판정이 됐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관리·감독하는 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자주 현장 확인을 하고, 제가 그때 같이 있어 보니까 시공업자의 생각도 아주 안일하게 생각하더라고요. 한 번 데미지 먹은 보를 공장에 가서 다시 쳄코 레벨을 맞춰서 재사용한다는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 시공업자한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유사한 현상이 발생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청에서도 빨리 당기면 좋기는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덜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그러면 시공사에서 의뢰해서, 전문 안전진단 업체에 의뢰에서 만든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통해서 보는 사항들은 뭐냐 하면, 일단은 다른 구조 심의 위원들이 봤을 때 몇 명을 해서 볼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안전진단 보고서인가를 보고, 일부 철거하는 안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립니까?

안전진단 보고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열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에 심의 위원들이 선정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구청에서는 구조 위원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2~3명 정도를 해서…,

무작위 선정을 해서 합니까?

어느 날을 딱 잡으면 심의 위원 중에 시간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괜찮다 싶은 분들 중에 연락을 취해서 가능한 분들을 모셔서 합니다.

그러면 정밀 안전 진단서를 심의위원회 구조 기술사라든지, 구조 전문가들한테 사전에…,

예, 사전에 보여주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 이후에 심의할 예정입니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우리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심의위원회 할 때 참석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참석을 해서 한 번 들어보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몇 달 늦어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맞지, 기일에 쫓겨서 대충대충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 이 업체들이 할 때부터 특수공업, 뭐 이런 별난 공법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제가 거듭 부탁드리지만, 전반적으로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런 재발 사고가 안 나게끔 과장님 이하 여러 팀장님들이 잘 처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 자료 만든다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되면 설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215쪽에 2026년 역점 추진 사업에 복현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 98세대, 행복주택이 180세대, 제가 자격이 맞는지 한 번, 예, LH 행복주택 청년 입주자 조건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그래서 자격 기준은 계층별로 소득이 다르며,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월세는 월 7만 원이고, 기간은 10년 이상 산다. 총보유한 총자산이 2억 5,400만 원, 한부모 가족, 고령자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상세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부지 자체가 복현동 617-8번지 위치 자체가 경북대학교 소유 부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북대학교에서 이 당시에 사업 진행할 때 조건으로 낸 것이 행복주택, 이게 대학생들도, 경북대학교 다니는 대학생들도 입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한 사항으로 그 정도 범위까지 알고, 제가 자세한 입주 자격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영구임대주택은 98세대, 이것은 몇 평이고, 행복주택 180세대는 몇 평입니까? 팀장님들, 아십니까? 마이크 잡고 서서 얘기하세요.

주거정비팀장 박규석입니다. 영구임대주택 98세대는 전용면적 39㎡입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180세대는 전용면적 24㎡로 동일합니다.

평으로 치면 몇 평이죠?

평으로 치면 영구임대 39㎡ 같은 경우는 13평 정도 남짓하고요. 행복주택 24㎡ 같은 경우는 7~8평 정도 됩니다.

기간이 지연됐는데, 제가 봤을 때도 6월에 준공됐다고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예,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아직까지 변경을 안 해서 6월로 표시를 한 사항이고요.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는, 제안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4개월 정도 지연돼서 10월 정도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예, 잘 들었고, 복현1동에 골든프라자, 지금 35년 동안 방치되어 있고, 입찰돼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89년도에 지하 7층, 지상 17층으로 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시작해서, ’97년도에 IMF 오기 전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중단되면서 IMF가 터지면서 70%~80% 공정,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16년도 하고, 2018년도에 다시 공사를 재개하다가 멈춘 상태고요. 그러다가 작년 5월에 SM그룹 계열사인 나진에서 입찰을 해서 낙찰받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이에서도 이 사람들이 막연하게 사업을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 주택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하려고는 생각을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잡지 못해서 낙찰받아 놓고, 건축주 변경을 시켜가면서 이때까지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사업 시행자 쪽에서 방향을 어느 정도 확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설계변경 과정에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5~6쯤에 혹은 상반기쯤에 설계변경을 마무리하고, 가을부터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1년~1년 반 정도 공사가 되면, 계획대로만 진행되면 내년 연말쯤에는 준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노인복지 주택을 설계변경 지금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소문이 있어서…,

노인복지 주택으로…,

노인복지 주택으로…?

예, 맞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6년도 첫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팀장님들하고 건축주택과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9쪽하고 216쪽 동일한 내용입니다. 구수산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5년 6월에 착공을 준비하고,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전체 공정률은 몇 % 정도 나왔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50%가 좀 넘었고요. 아…, 50%가 아니고, 터파기하고 지하 골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하루에도 몇 명씩 전화가 와서 안내를 잘하고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 사업은 운영 부서하고 시공부서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준공하고 운영계획까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의 목표는 골조 공사가 완료되는 계획에 따라서…,

자세한 파악은 못 했고,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쪽을 가 보면 아파트단지지만 비어 있는 집도 많았고, 사건이나 사유가 많았던 아파트인데, 현재 재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어서 하는데, 재건축에 혹시나 행정적인 서류가 부족해서 내용에 없는 건지, 재건축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면…,

목련아파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일단은 절차를 보면 2030…,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자체에 주거 정비 예정 구역이라고 되어 있어야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그런데 이게 좀 바뀌어서 대구를 비롯한 대도시권 자체가 전반적으로 노후하다 보니까 어디를 일부 범위를 정하더라도 노후 요건이 다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대구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생활권계획‘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생활권계획‘이 뭐냐 하면, 정비 예정 구역에 지정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원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재건축 같은 경우에, 재건축은 아파트를 다시 짓는다고 보시면 되고, 재개발은 주택단지를 다시 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막 섞였지만, 지금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요.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면 아파트단지를 짓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거치는데, 재개발은 그 절차를 하는데, 재건축은 그 절차 없이 바로 가능하도록 안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택조합에서 그 모든 게 종료가 되고, 재건축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팀장님들도 그때 팀장님들이 굉장히 오랜 시일 끌었던 내용인데, 팀장님도 다 바뀌셨어요. 혹시라도 준비 추진 위원장이 발탁이 되고, 아마 추진되면, 60% 이상 되면 구청에 들어오려고 하는 계획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혹시 파악한 내용이 없더라도 전에 것을 검토해서 목련아파트 준비 추진 위원장하고 주민들이 오면, 잘 추진해서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진행 절차라든지 이런 걸 잘 안내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 과장님 이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선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주택조합 같은 경우에 해산은 어떤 식으로 과정을 거쳐서 하죠? 예를 들어서 태전역 광신 프로그레스인가,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완료가 다 됐잖아요? 그럼 조합 해산은…?

정비사업에 대해서 10단계 이상의 절차가 있는데, 해산이라든가 이런 절차도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몇 % 동의를 받아서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보통 보면 과반수 또는 2/3 동의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가 거의 2년이 끝났는데도 아직은 조합이 존재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불거지는 게 주민들하고는 조합장에 대한 급여 부분에서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는 조합 해산 방법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돼야만 조합이 완료 업무를 하고 해산되는 건지…,

괜찮으시다면 우리 팀장이…,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2팀장 김응규입니다. 태전동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문제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상가라든지 잔여 토지라든지, 아파트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어야지만 조합이 해산할 수 있고, 해산총회를 거쳐서 해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산 총회는 그러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 처리한 상태에서…,

예, 재산 처분이 되어야지만 총회를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으로 직접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건 있습니까?

작년에 좀 들어왔었는데, 민원인들한테 그런 설명을 다 드렸고요. 민원인들도 다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더 이상…,

예, 추가적인 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주택법」하고 좀 다르다고 했죠? 임대 아파트들은.

네.

임차인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우리 구청은 전혀 감사라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행정팀장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신상우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의무관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대표를 선정하거나 할 때 선거를 통해서 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서 투표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도…,

임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 대표 선출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러면…,

임차인 대표라고 따로 하지는 않고, 공동주택 내에 거주하고 있으신 분들이 거주자들, 임차인뿐만 아니라 소유자가 할 수도 있고,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다 임차인이겠죠. 그렇게 거주하고 있으신 분들이 투표를 합니다.

지금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자체 선출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했을 때 구청에서 감사를 나가고 하는, LH 쪽으로만 가야 되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저희가 자체 감사를 할 수도 있고, 주민들의 20% 이상 동의를 받아오면 시에서도 감사가 가능합니다.

몇 %요?

20% 이상입니다. 주민 전체의 20% 동의를 받으면 시에서도 감사가 가능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구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별도의 감사 기능을 못 가진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20% 이상 동의하게 되면 시에서 감사를 할 수 있고, 구에서 하는 경우에는 20%가 안 되더라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할 때는 저희가 직권으로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질의했었던 내용하고, 개별 문의했을 때 하고, 다른 답변인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사항, 좀 틀리게 답변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주택조합 문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북구에서는 주택조합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정비사업으로 잘못 물으셨나 싶어 가지고 정비사업에 대해서 해산하는 사항을 잠깐 답변드렸는데,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작년 한 해도 수고하셨고, 올해도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상열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골드프라자, 지금은 이름이 복현동 시니어타운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나진산업이라고 해서 공사가 ‘97년도에 중단되고, 올해부터 관련해서 폐기물 반출해서, 그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것이 29년째입니다. 안에 내부적인 문제도 습기도 그렇고, 우리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으로 판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제일 문제 되는 것이 30년 된 노후로 해서, 지하 7층으로 해서 주변 지역에 암반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우리가 안전적으로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안전진단이 C등급으로 나와서 공사 허가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해야만 진행사항에서 안전적으로 할 수 있는지, 보니까 2026년 올해 해서 안에 내부적으로 용역 변경하고 내진 공사하고 나와 있던데, 제가 봐서는 이걸 정상적으로 건축물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오래된 건물인데, 30년 지나 버리면 건물 자체도 노후 건물인데, 그 부분에서 안전에 대해서 허가 관련할 때 인허가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지하 7층에 내부 외벽 붕괴가 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수·보강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 나진에서 낙찰받고 난 다음에 현장을 저도 가봤습니다. 그 전에 2016년에서 2018년도에 다시 공사를 하려고 재개하면서 지하에 청소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보수도 다 되어 있고, 인단 육안상으로는 구조적으로 크게 없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그런데 이걸 육안으로만 볼 게 아니고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있는 구조가 유지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도 당연히 받을 겁니다. 그리고 30년 전에 설계를 하고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공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치수하고 약간씩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실측을 통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용도의 건축물에 맞게끔 그렇게 하려고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과에서도 인허가 관련할 때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어차피 그분들이 내부적으로 재정비를 하고 여러 가지 안전 문제에 우선적으로 초점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상훈 위원도 산격3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지금 내부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하니까 위원님 질의한 내용대로 해서 저도 집이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언성도 있고 한데, 안전이 최고니까 최우선으로 해서 서상훈 위원도 지역구 의원이니까 나중에 회의할 때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화담산 치유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화담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도 많은데, 치유센터 건립이라는 것이 하여튼 좋은 취지에서 예산도 확보돼서 하는데, 화담산 치유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선도로 문제라든지 여기가 보니까 주차대수가 2대밖에 없네요. 진입하는 쪽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주관 부서가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있고, 건축주택과에서는 건물에 대해서 공사에 대한 감독을 맡고 있는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어려운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인 공원 조성 후에 착공을 할 예정이라서, 공식적인 것으로는 BF 예비인증 취지에 따른 공사를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큰 것은 공원 조성 후에 할 예정이다, 이렇게 좀 더 미뤄질 예정입니다.

160평 건축물이 들어가는데 주차대수가 2대 정도로 해서 가능합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 지역에 치유센터를 만들어서 건강한 북구를 만들려고 하는데, 건축과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쪽에 구수산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잠깐 질의해 보겠습니다. ‘21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당시에 설계 용역해서, 2024년도에 설계 용역까지 해서 완료됐는데, 처음 예상했던 국비가 84억이고, 구비가 267억이 들어갈 정돈데, 처음 건축설계 했을 때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저도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이렇게 구비가 더 들어가는 주원인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터파기 단계에서 당초에는 222억으로 예산을 잡아서 공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터파기 과정에서 암이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상당히 증액이 돼서, 352억으로 13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중에 국비하고 구비가 3대 7로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던 사항인데요. 체육진흥과에서 국비를 더 증액을 요청했는데, 130억 중에 이 내용을 보면 암 터파기 토목공사하고 시설 규모 확대에 따른 그런 사항들이 암 터파기 30억, 시설 규모 확대가 28억, 그리고 설비단가의 상승이 46억, 감리비가 바뀌면서 문화재 발굴 정밀 조사에 따라서 26억 해서 총 130억인데, 그중에서 공사비에 증액할 수 있는 게 암 터파기 30억, 규모는 배드민턴 코트 추가라든가, 수영장 레인 추가 이런 게 합쳐서 28억 하면 총 58~59억 정도를 국비에서 일부를 요청할 수 있는, 3대 7로, 59억 중에 3대 7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59억에서 3대 7을 하면 국비가 17억 정도를 더 추가 요청했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터파기하는 부분에 30억 원, 40억 원 정도가 추가되고, 결론적으로 물론 터파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땅속에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해서 비용으로 간다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지하 1층인데, 예산이 이렇게 해서 증축한다고 터파기에 그만큼 들어가는지 의문스럽고, 현재 수영장은 계획상에는 몇 층에 넣도록 되어 있어요?

3층인가, 4층인데 제가 지금 설계 개요를 안 갖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인데, 우리가 돈을 이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간단한 예로 수영장을 몇 층에 하셨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수영장은 어차피 물 사용량이 많고, 시간이 지나가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돼서 누수 문제라든지 발생이 우려되거든요. 같은 값이면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저층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잘하시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부분에서 실용성이 다양하게 검토가 됐으면 안 좋겠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우리 과에서는 설계 용역, 이런 부분 쪽에 집중적으로 하니까 이건 공사가 거의 용역 완료까지 다 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더 관심 있게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춘식입니다. 희망찬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치지 않는 말의 기운처럼 힘찬 추진력으로 위원님들께서 소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어지기를 바라며, 지난해 건설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영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상효 도로팀장이 오늘 자제 졸업식 때문에 참석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삼 하수팀장입니다. 배정수 하천시설팀장입니다. 김형오 현장보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 건설과에 전 직원은 일상이 편안한 살기 좋은 안전도시, 조화와 균형의 고품격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부터 225쪽까지 일반현황과 226쪽부터 242쪽까지 ’25년도 주요 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43쪽 2026년 주요 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지 3,747필지, 479만 6천㎡이며, 구유지 4,317필지, 162만 3천㎡고, 시유지 2,290필지, 473만 3천㎡로 해서 총 1만 1,054필지에 1,115만 2천㎡입니다. 전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점·사용 허가 재산의 적정 사용 여부 및 무단 점용 여부를 확인하여 68건, 6,300만 원을 부과하여 63건, 6천만 원을 징수하였고, 공부와 현황을 대조하여 일치시켰으며, 불법 보차도를 합법화하고 사용료를 부과하여 도로 사용자에게 안전을 확보하고, 구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올해도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등의 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입니다. 국공유재산 점·사용 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점용은 3,625건에 8만 4,522㎡, 하천점용은 224건에 5만 4,516㎡, 사용 수입 허가는 89건에 5,932㎡를 활용하여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가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변경 사항은 자진신고를 안내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는 한편, 체납에 대해서는 실거주지 파악과 우편, 전화, 문자를 이용하여 납부를 독려하겠으며, 국공유재산의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누락된 공유재산 발굴 등으로 지방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건설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총 56건에 총사업비 514억 7,300만 원을 들여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기설도로 토지 보상을 통해 도로 차단, 교통 방해 등의 분쟁을 해소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오수관의 분류화 및 하수관거 정비·보강을 통해 수질오염과 재해를 예방하고, 하천관리와 정비를 통해 홍수를 예방하고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보수·정비로 보행환경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일상이 편안한 살기 좋은 안전 도시, 조화와 균형의 고품격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건설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입니다. 도로 건설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총 6건에 63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 건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남동 600번지 선 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남동 외각주거지 도로 건설로 화재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소방도로를 확보하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 7,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폭 8m, 연장 86m의 도로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올해 6월, 공사에 착수하여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하수도 사업으로는 사업 규모는 총 12건에 1,035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수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점 추진 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0쪽, 하천 사업으로는, 사업 규모는 총 9건에 279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또한 역점 추진 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현장 보수사업으로는 사업 규모는 총 29건에 96억 4,7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장 보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로 굴착, 복구 및 노후도로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와 보수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참여예산에 반영된 사업과 생활불편 신고로 접수된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 역점 추진 사업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신천 처리분구 우·오수 분류화 사업 외 1개소입니다. 기존 합류식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관거 신설 및 개인 배수 설비를 정비하여 방류하천에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총사업비 625억 4,800만 원으로 산격동 일원 사업은 총사업비 230억 원을 들여 연장 15.4km 하수관로를 신설하고, 1,647가구의 배수 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4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산격1동을 중심으로 현재 2차 공사를 시행 중이며, 준공 예정일은 ’27년 1월입니다. 대현동 일원 사업은 총사업비 422억 원을 들여 대현동 연장 27.8km 하수관로를 신설하고, 3,248가구의 배수 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4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대현동을 중심으로 현재 2차 공사를 시행 중이며, 준공 예정일은 ’28년 1월입니다. 두 번째로, 255페이지입니다. 북부 처리분구 팔달동 일원에 대한 우·오수 분류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총사업비 207억 300만 원으로 총연장 18.3km의 하수관로를 신설하고, 1,204가구의 배수 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오는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9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동화천 하천정비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3.42km의 하천을 정비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홍수방어 능력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6년 5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89억 6천만 원입니다. 사업 구간은 동변동에서 연경동까지의 동화천 좌안 구간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1.37km, 보축 1.8km 및 고수호안 1.01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95%고, 금년 5월에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26년도 특수 시책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노곡 펌프장 등 관리 일원화 규약 체결입니다. 지난 ‘25년 7월 발생한 노곡동 침수사고를 계기로 노곡동의 배수시설물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 관리 중인 고지배수 터널 등 관리 사무를 대구시에 위탁하여 관리주체를 일원화함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258페이지, 금호강 조야교에서 서변대교 사이 구간 상시 대집행 및 꽃 심기입니다. 조야교에서 서변대교 구간은 북대구 IC에서 진입하는 대구의 관문으로, 매년 행정 대집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경작이 재발하고 있어 상시적으로 대집행 실시 후 꽃을 심어 불법 경작 및 농업 쓰레기 발생을 방지하고, 자연 친화적 하천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주민 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이 행복한 북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첫 업무보고에 팀장님들하고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5쪽, 북부 처리분구 우·오수 분류화 사업에 본 위원이 보면 추진 상황에 공정률이 0%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질의하려고 제가 딱 짚었는데, 제안설명서에 과장님께서 95% 완료하셨다고 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책자에는 0%, 제안설명에는 95%.

95%는 동화천 재해예방 사업이고, 여기는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위해서 설계는 다 끝났고요.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 중에 있으며, 그것까지 추진되면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추진 상황에 공정률 0%는 책자가 맞는 겁니까?

예.

사업기간이 ’21년도부터 5년 정도인데, 업무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이 내용은 사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팀장님들도 즉답하시기 힘드시면 국장님께서…,

어떤 사항이 궁금하십니까?

공정률이 왜 0%입니까?

아, 이것은 공사 공정률이고, 그러니까 용역은 다 끝났지만, 공정률은 공사에 대한 공정률이고, 공사 시작을 안 했으니까…,

아…, 공사 시작하는 거….

예.

책자에 본 내용으로는…, 알겠습니다. 계획과 절차가 잘 추진되도록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258,쪽 금호강 조야교에서 서변대교 상시 대집행 및 꽃 심기라고 되어 있는데, 매년 단속을 해도 불법 경작이 반복돼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꽃을 심은 이후에도 불법 경작이 혹시 재발한다면 추가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그전까지는 대집행하고 했는데도 주민들이 나와서 소일거리로 경작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전에 정비만 해놓고 놔두니까 계속 불법 경작을 하는 것 같아서, 금년에는 거기다가 꽃씨를 좀 뿌려서 꽃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계속 불법 경작이 이루어지면 어떤 대책이 부서에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수시로 순찰도 하고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사업비는 어느 정도…?

사업비는 많이 안 듭니다. 행정 대집행하고 꽃씨만 뿌리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용해서 예산은 최소화해서 정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계획 측정도 아직 안 됐고, 일단 그렇게 사업만 할 계획으로 돼 있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 그 위에 보면 추진계획에 드론을 한다고, 모니터링 한다고 했는데, 드론 모니터링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신지…?

저희들 일단은 행정 대집행을 하고, 꽃씨를 뿌리고 난 이후에 보통은 불법 경작이 봄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꽃씨 뿌리고 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기간제를 통해서 수시순찰을 하고, 드론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꽃 발아하는 것도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게 불법 경작이라고 그렇게 대집행을 하고 해도 행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단순 검토만 그치지 않고,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 추진 한번 잘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과장님 이하 2026년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김상선 위원 질의했던 우·오수 분리 관거작업, 지금 현재 매천동이 빠져 있네요?

표시는, 표현은 다 안 했는데, 군데군데 전체적으로 강북지역 쪽에 우·오수 분리가 안 된 곳을 군데군데 하기 때문에…,

지금 윗부분에서 태전교 상부 지역은 거의 다 마쳤고, 빠진 것, 학정동하고 읍내동 몇 군데, 전체적으로 하지 않은 곳은 매천동, 팔달동, 금호동, 노곡동, 완전히 작업이 안 된 거잖아요? 거기에서 팔달동 일원이라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포함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매천동 일원에 구거는 관문동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문동 안에 매천동이 있기 때문에 북부 처리구역 안에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문동 일원이라고 하면 되는데, 법정동에 팔달동을 집어넣고, 지금 이야기는 관문동이 전체적으로 다 우·오수 분류 관거 작업에 빠져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관문동 일원, 이렇게 쓰면 이해가 되는데, 법정동 팔달동 꼭 집어서 적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매천동, 팔달동, 노곡동, 금호동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 안 했던 부분은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예,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매천초등학교 뒷부분에 아파트 신설 예정이었잖아요? 그 부분도 우·오수 분류 작업을 우리가 합니까? 어떻게 되죠?

예,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북부 처리구역 안에 올해 재원 협의가 끝나고, 6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북구 강북 지역은 이게 마지막 최종적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수도 정비계획에 단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강북 쪽에는 이거 하면 빠지는 곳이 아직 있습니까?

일부는 남아져 있습니다. 사격장 옆에 그 부분은…,

사격장을 제가 금호동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안 한 지역이 어디예요? 금호지구 안에 사수는 신도시 하면서 했고, 금호동은 포함됐냐고 물었던 거잖아요?

아까는 위원님, 매천동…,

매천동, 팔당동, 노곡동, 금호동, 사수동이 관문동이잖아요? 표기는 팔달동만 적어놨다고요. 그러니까 사수동은 금호동 개발하면서 완료된 거고, 금호동은 사격장 있는 부분을 법정동으로 금호동이라고 그러는데, 빠졌잖아요, 그죠? 노곡동은 물난리 나면서 제일 먼저 하겠다고 한 거고, 적어놓은 팔달동은 당연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매천동은 포함되느냐고 물었던 거잖아요? 지금 법정동이 많으니까 다 헷갈리죠.

저희들 위치가 사업계획에 팔달동 일원 해서 팔달동, 노곡동, 구암동, 국우동, 읍내동 일원 들어가 있고, 학정동 일원에는 학정동, 도남동 일원이라고 사업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동으로 적을 바에는 다 법정동으로 적고, 행정동으로 적으려면 행정동으로 다 적어주셔야 되지, 지금 헷갈리게 되어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서 빠지는 것은 관문동 안에서 사격장 앞에 있는 금호동은 이번 계획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죠?

예, 빠져 있습니다.

또 빠진 데가…,

진굴마을 있는 곳이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대충 다 되고, 외각지역에 조금, 일부 산 밑에 있는 동네들이 빠져 있는 부분을 추가하면 된다는 그런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7년까지 다 완료입니까?

북부 처리구역 이 사업은 ’29년도까지는 완료 예정입니다.

노곡동 부분에서 일부 물난리를 겪고, 우·오수 분리 관거 작업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노곡동 사업은 언제까지 완료되는 거죠?

내년 3월까지입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번 물난리 이후에 마을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도로포장을 해 주겠다. 현장보수팀에서 준비 중이잖아요?

예, 주민 참여예산으로…,

그러면 그 예산이 그러면,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도로포장하고 난 뒤에 또 우·오수 분리 작업을 합니까?

저희들 하수팀의 계획은 어차피 우·오수 분류화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포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수팀에서 주민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일정을 아마 조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빨리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작업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뭔가 스텝이 꼬였잖아요? 포장 새로 해놓고…,

우선, 일단 우·오수 분류가 우선이고, 공사를 하면 전반적으로 포장 상태가 불량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 공사 끝나고 전체적으로 덧씌우기나 포장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주민 참여예산으로 하는 그 구간, 그 예산은 어차피 노곡동 주변에 거기 말고도 다른 동네가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먼저 투입하고, 반납하는 것보다는 그게 안 낫겠습니까?

지금 노곡동 하중도 명소화 사업 중에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화장실 설치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죠?

하중도 안에…,

하중도 안에 말고 노곡동 입구 어린이놀이터 없애고 그 부분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이것도 현재로는 우·오수 분류 관거 작업이 완료돼야만 화장실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선적으로 놔도 되는데 어차피 나중에 연결하는 걸로 해서 일단은 정화조를 하든지, 정화조는 예산이 얼마 안 들기 때문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은 작년 수해 이후에 몇 개 구청에서 약속했던 마을 이미지 개선, 숙원사업들, 이런 것들이 일거에 다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꼬여서 순서가 늦어지잖아요?

예, 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뭐부터 먼저 해 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다 꼬였다고요.

우선적으로 일단 하수도부터 먼저 하고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방법이 없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그걸 반납하는 것보다는 주변을 정비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도 미리 협의를 해서 노곡동 전체 구청에서 약속했던 그 사업의 공사 방법에 대한 순서를 좀 더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죠? 대구에 눈이 많이 왔었는데, 제설 작업은 어떤 식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요.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집중적으로 2~3mm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기 전에 장비라든지 밤샘 대기를 시키고, 바로 출동을 했는데도 지역이 넓으니까 미비한 곳도 있기는 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실제 밤사이에 살짝 온 눈에 대해서는 대처를 못 할 경우가 많은데, 이번 눈은 예보도 충분히 했었고, 눈이 5시경부터 온다고 했는데 아침 7시 넘어서 왔고 이러면, 충분히 대처가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 장비하고 다 임차해서 대기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양교에서 복현동 넘어오고 하는 쪽은 2시간씩도 갇혀있고 하는 그런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좀 더 장비를 여유 있게 대기시키겠습니다.

불과 1.5…? 크게 많이 온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제설의 즉각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누가 일을 촘촘히 잘하느냐는 시민들의 어떤, 북구 지역에서는 길이 막혔고, 동구로 넘어가면 괜찮고 하면, 북구는 항상 뒤처지는 것으로 봐 지거든요. 그런 시민의 눈높이 바로 미터가 바로 제설 작업이라든지 이런 신속성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화천 하천 재해예방 사업, 여기에 다시 유지용수 1일, 2만 톤, 관로 매설이 있는데, 기존에 관로 매설이 다 돼 있었던 것 아닌가요?

예,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전체 총괄 현황입니다.

저는 추가 작업하는 데서 또 관로를 묻어야 되는가 싶어서…,

그건 아닙니다. 전체 총괄 사업개요가 그렇게 되고요. ‘17년부터 사업을 해서 올해 5월 되면 전체적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또 주변에 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화장실 2개소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노곡동 펌프장 관리 일원화 규약 체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대구시하고 계약을 체결했는지 향후 배수펌프장 관리라든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계획 세웠던 것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작년 7월 17일에 48.5mm가 와서 노곡동 주변이 전체적으로 침수가 되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직관로라든지, 전체적으로 매뉴얼상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 12월 20일쯤에 협약을 했었습니다. 일원화로, 그래서 시에서 임시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경비는 일단은 저희들이 투입하는 걸로 해서…,

얼마 정도 되죠, 부담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데, 1년간 운영을 시에서 해보고 거기에 나온 경비를 저희하고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관리 인력 추가 배치 같은 게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없고요. 시에서 관리합니다.

시에서 인력이 1명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2명으로 바뀌는지, 1명으로 그냥 가는 건지…?

시에서도 그 부분은 우수기 때는 더 보강해서 근무하실 겁니다.

상시 인력인지, 아니면 우수기 때인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업무가 굉장히 일이 많이 로드가 걸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1년에 며칠 주의할 날 중심으로만 관리가 있어도 충분할 건데…,

보통 상시로 1명이 상주를 하고 있고, 우수기 때 배수운영과에서 1명이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저희들도 우수기 때 건설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상류 부분 유수지에 직관로 부분은 폐쇄해 놓습니까? 개방을 해놓습니까?

지금 거의 폐쇄를 해놨습니다. 조금만 열어 놓고요.

지금 현재는 열어 놓지는 않고 다 닫아놨습니다.

그 문제가 결국은 우·오수 분리 관거 작업에 그게 완료가 돼 있으면 마을 악취 문제가 해결될 거고, 그러니까 직관로를 평상시에 열어놨던 것은 악취 문제라든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산 물이 내려와야 되니까 개방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제때 폐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계속 닫아놓고 있으면, 우·오수 분리 관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계속하면 악취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지금 갈수기 정도에서는 일정 부분 유지수가 흘러가 줘야 되잖아요?

지금 일부 구간만, 10% 정도만 열어 놓고, 그것은 어느 정도 관로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놓을 예정입니다. 주변에 저희들 정비를 해서 시에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려고 착공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완전히 닫아놓고 한 것은 아니고, 조금은 열어놨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10% 정도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구에서 완전히 닫아놓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겨울에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뒤에 팀장님, 보충 답변. ○하천시설팀장 배정수 하천시설팀 배정수입니다. 지금 현재 수문은 전부 폐쇄되어 있습니다.

예상 외로 악취 민원은 아직까지는 없고, 저희가 우려했던 것만큼 악취는 많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우·오수 작업이 이루어지면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더라도 냄새가 상당 부분 해소하잖아요? 그러면 유지수가 안 흘러도 되는데, 거의 1년 더 아직 남은 상황에서, 매일 상시 폐쇄를 시켜도 별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죠,

하절기에 냄새가 많이 우러날 그 시점에는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준설을 해서 관리를 일부 할 것입니다. 그래서 냄새는 그렇게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해예방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악취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염두해 두고, 대구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재발은 일어나지 않고 쾌적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주시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과장님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건설과에 직원 여러분들은 사실 늘 현장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그런 모습,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구 사업에 열정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오수 분류화 사업, 우리 같은 경우 산격하고 복현 쪽에 우선 적으로 하고, 북부 처리 분구도 아마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 이 사업은 정말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산격동, 복현동, 대현동 쪽에는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사실 옛날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공정률이 아직 많지는 않지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산격동 이쪽에 가 보면 옛날 주택단지 조성하면서, 저도 지역 관내니까 현장에 가 보면 개인 집에 정화조가 없는 집들이 꽤 있어요. 정화조가 없으면, 옛날에 하면서 개인 분뇨가 하수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니까 땅으로 스며 들어가고 이런 게 있어서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 정말로 잘하는 사업이다. 사실 이런 사업을 산격동, 대현동 쪽으로 하고 있는데, 진도율이 사실 이 공사가 대형 사업이다 보니까 진도가 잘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아마 하수팀에서 민원 발생 이런 문제로 상당히 고충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 처리 분구로도 가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주민들이 이 사업은 국가사업이니까 인지를 해 주시고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우리 구에서도 이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해서 사실 동네 지역에 가다 보면 한 관로 구간이 끝나고 나서 포장을 완전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가 포장을 해서 울퉁불퉁하고 이런 곳이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산격로 쪽에 안 그래도 공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차량이 많고 이런 쪽에는 우선 적으로 빨리 진행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로 주민들의 불편함을 좀 해소하고, 요새는 차량도 운행을 많이 하지만 오토바이도 많고, 보행하시는 어른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 이런 공사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방치한다는, 이런 원망 섞인 소리도 많이 들립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건설과 하수팀에서도 인지를 해 주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하다 보면 애로사항도 많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생활하시는 지역에 주민들의 불편함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설이 다가오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전부 위원님들이 오늘 오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아까 준비해 놨는데, 앞에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대구시에 2024년까지 우·오수 100% 분류라고 해서 2조 7천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인 64% 비해서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되어 있고, 과장님, 우리 북구청에 예산이 총 얼마 정도 투입됩니까?

대현동하고 그쪽에 650억 정도 투입되어 있고, 북부 처리 분구에 210억 정도, 3공단이나 이런 쪽도 시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도 작년, 재작년에 복현1동하고 제 지역구에 복현2동하고 오수 관계에 주민들도 처음에는 불편하다고 많이 했는데, 요즘은 가면 포장도 잘 되어 있고, 구의원 일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부분 부분 하는 이유가 있나요? 한 동네 100% 다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사정 부분도 좀 있고, 아까 노곡동처럼 문제가 되는 곳은 먼저 추진해야 되고, 그런 관계로 해서 구분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었는데, 깜빡했습니다. 우·오수 관로 사업을 하면서 마지막에 개인 집으로 들어오는 이걸 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하고 나서 사실 처리가 완벽하지 않아서 그런 분이 많아요. 주민들은 그것까지 우리 구에서 다 관리를 해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또 하다 보니까 업자들이 전년도에 보면 부실한 업체가 하다가 부도를 내고 이런 부분도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주민들의 언성이 좀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봐서 이번에 관로 공사하면서 조금 구청에서 하면서 건실한, 개인 집에서 나오는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업체도 선정을 해 주면 신뢰성이 안 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경 써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격동에, 전년도에 주택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밤에 야간에 보안등이 부실해서, 구에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충족이 못 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특교세 하는 부분을 좀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신청이 안 돼서 열악한 재정 사항에서 다 충족은 못 되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택 밀집 지역에 야간에 공동시설, 큰 아파트 같은 지역은 문제가 안 되는데, 주택 밀집 지역에 보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에 주택 밀집 지역에 있는 부분에, 보안등에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사전에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보수비가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