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과, 미래성장추진단, 관광문화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경제진흥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완수입니다. 2026년도 경제진흥국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는 2026년도에 홍맥 자율상권 활성화 사업 등 신규 시책 2건과 전통시장·상점가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총 17건의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205쪽 홍천읍 원도심 상권의 쇠퇴 위기 극복을 위한 홍맥 자율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총 5년 동안 총사업비 67억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연도인 2026년도에는 국비 2억 6,5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구간은 신장대리 자율상권 구역으로 홍천시장 입구에 보면 생폴 레스토랑이라고 있습니다. 생폴 레스토랑부터 그 밑으로 쭉 터미널 가는 쪽에 끝에 보면 가마치 통닭이라는 업소가 있는데 이 구간에, 총 450m 구간에 홍맥 자율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주체는 신장대리 자율상권협동조합과 상권 전문 관리자 한 분이 상권 관리 기구를 조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이 구간에 홍천의 특화 자원인 맥주를 테마로 해서 상권 공동 브랜드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과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으로 작년 11월에 자율상권 구역으로 지정이 됐으며, 작년 10월서부터 금년 4월까지 구역 내 상인 대상 설문조사와 워크숍을 병행하는 등 상권 활성화 사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상권 활성화 사업 5개년 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고요. 금년 1월에는 상권 전문 관리자 한 분을 채용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서부터는 상권 관리 기구와 함께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일반 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과업 명은 홍천군 일반 산업단지 기본계획 작성 용역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일반 산업단지 입후보지 3개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홍천읍 하오안리 산 32-2번지 일원인데 이 부분은 지금 홍천읍의 오안초등학교 일원의 농업진흥구역이 대상이 되겠고요. 또 한 후보지는 화촌면 외삼포리 1047번지 일원인데 이 부분은 동홍천IC 이 지역 앞의 전체 농업진흥구역으로 조성되어 있는 그런 농경지 일원이 되겠고요. 제3 후보지는 남면 명동리 747-6번지의 뫼내뜰 영농조합 법인 부지 앞에 농업진흥구역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0만 평에서 15만 평 규모의 일반 산업단지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계획 작성 용역에는 본예산에 4억 5,000이 서 있는데 과업은 이 상기 입지 후보지 3개소에 대한 입지 여건 분석과 향후 유치 업종 선정과 입지 수요 조사 분석, 그리고 분양 원가 산정, 아울러서 경제성, 재무성, 정체성과 관련되는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고 앞으로 재정 투자 심사 의뢰를 위한 작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이 용역의 착수는 금년 3월부터 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전통시장·상점가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홍천시장과 홍천 중앙시장에, 우리 홍천 전통시장에 총사업비 1억 400을 들여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209쪽 전통시장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이 사항은 홍천시장과 홍천 중앙시장... 홍천시장... 주차 타워 등에 도비 2억 5,300만 원을 포함해서 올해 7억 1,300만 원을 들여서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쪽 홍천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품권 할인 보전금에 36억 4,800만 원, 상품권 발행과 홍보 비용에 5억 4,000만 원. 그래서 총 41억 8,8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행 규모는 카드형이 240억, 지류형이 24억, 이벤트형이 40억 해서 금년도에는 총발행액을 304억 규모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총융자 규모를 4억 원으로 지원 자격은 관내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연 매출액 1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을 연 2%로의 고정 금리로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을 통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융자금 특례 보증과 이차 보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융자금의 규모는 8,400만 원, 특례 보증액 규모는 1억 800만 원으로 총 1억 9,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특례 보증과 이차 보전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협약 은행 대출 최대 5,000만 원이 되겠고요. 연 3% 이내에서 3년간 이차 보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증 규모는 금년도에 10억 원 규모가 되겠고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특례 보증을 통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시설 개선과 경영 지원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북방 농공단지 내에 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인 숨터화계21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북방 농공단지 내에 위치하며 사업량은 지상 1층 규모로 건축 면적 992㎡의 복합문화센터 한 동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8억인데 지방소멸대응기금 100%로 해서 전체 다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 3월까지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설계 공모... 설계를 발주하고, 금년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금년도 12월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착공은 내년 3월, 준공은 내년 12월 말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유통망 개척과 판매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와 제품 홍보 판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12억 6,100만 원을 들여서 수출 지원 사업과 제품 홍보 판로 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에 수출 바우처, 수출 물류비, 수출 보험 가입, 무역 교육과 컨설팅 사업에 총사업비 4억 원을 들여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과 MOU 체결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제품 고급화, 기업 역량 강화, 홍보 마케팅 성장 패키지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5억 원을 추진해서 메디칼허브연구소랑 협약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수 제품 홍보 판로 지원 사업으로 MD 초청 구매 상담회,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판촉 활동, 국내와 국외 박람회 개최 등 금년도도 8,000만 원을 들여서 메디칼허브연구소랑 협약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터넷 쇼핑몰 구축 운영 사업으로 기업 쇼핑몰 구축 홍천몰 입점 판매와 입점 기업 지원에 1억 5,400만 원을 강원도 경제진흥원과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발,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 총 3,200만 원을 들여서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과 협약해 나가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으로 공장 내에 생산 설비와 장비 구입과 교체 사업으로 총 7,000만 원을 들여서 메디칼허브연구소랑 협약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홍천군 일자리 안심 공제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총소요 예산은 11억 8,800만 원으로 향후 10년 동안 운영이 되겠고요. 지원 사업 내용은 월 50만 원. 그러니까 기업에서 15만 원, 근로자가 15만 원, 홍천군에서 20만 원 부담해서 월 50만 원씩 3년 또는 5년간 만기 적립 후 만기에 적립금 1,800만 원과 3,000만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관내 중소기업의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강원 일자리 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2개의 기업이 되겠고요. 소요 예산은 도비 1,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당 1,000만 원씩 드려서 2개 기업을 선정해서 그 기업의 구내식당이라든지 화장실, 사무실 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국비 12억 1,100만 원이 포함된 38억 5,800만 원을 들여서 관내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의 태양광 284개소와 지열 53개소, 태양열 1개소 등 총 338개소의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에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서 전국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연례 반복적인 사업인데 도비 3,500만 원을 포함한 1억 1,700만 원을 들여서 우리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해서 관내에 태양광 70가구, 지열 10가구 등 총 80가구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을 올해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에너지 시설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인데 올해도 도비 9,300만 원을 포함해서 3억 1,000만 원을 들여서 홍천읍 시가지 내에 도시가스 미공급 가구인 5개 구역의 68가구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관과 공급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군비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도시가스 미공급 가구 지역인 96가구에 LPG 저장, 소형 저장탱크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인데요. 이것도 국비 1,700만 원을 들여서 총사업비 3,400만 원을 들여서 127가구에서 지금 LPG 용기를 고무 호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금속 배관으로다가 교체해 주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홍천군 농특산물 판촉 홍보 활동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6,000만 원을 들여서 타 지역의 축제와 행사에 참석해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촉진 활동을 추진하고요. 현지 판촉 활동, 해외 현지 판촉 활동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해외 판로 개척지를 한번 우리 유통사업단과 같이해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소노 대명 내에 위치한 농특산물 홍보 판매관인 마르쉐 운영을 금년도도 총사업비 1억 5,600만 원을 들여서 저희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 홍보와 위탁 판매, 입점, 농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일자리 2,000개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디딤돌 자체 일자리 사업에 235명을 투입해서 추진해 나가고요. 행복 일자리 사업에 도비 1,000만 원을 포함한 4,900만 원으로 생명 건강 연구단지 환경 정비에 3명을 배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도비 1억 2,600만 원을 포함한 1억 9,400만 원을 들여서 수타사 농촌 테마공원과 모곡 무궁화동산, 산림 휴양 시설에 총 12명 공공 일자리를 투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천형 일자리 안심 공제는 좀 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강원도형 사회보험 지원 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이 포함된 6,000만 원을 들여서 두루누리 지원자 4대 사업 보험료 사업자 부담금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청년 창업가 육성과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2억 3,000만 원을 들여서 금년도에도 청년들의 창업 지원 교육과 창업 상담 멘토링,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천군 청년 창업과 사업장 임차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30명이 되겠고요. 군비 1억 5,100만 원을 들여서 관내 19세에서부터 47세 이하의 청년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미만의 기창업자에게 점포 임대료 월 50만 원을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홍천군 청년 주인 수당 지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총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군비 5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홍천군 거주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 6개월 이상 홍천군 소재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중인 청년 중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로서 월 20만 원씩 2년간 총 480만 원을 홍천사랑카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50%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규모는 약 435명이 예상되고요. 군비 1억 7,000만 원을 들여서 관내 3년 이상 연속해서 주민등록을 둔 20세 이하의 청년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관내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 후 운전면허 취득 시 학원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5쪽 청년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 마을 공유 주거 조성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 군비 12억. 총 22억을 들여서 청년 마을 공유 주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 마을 공유 주거 조성 사업은 3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요. 4월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국장님, 205쪽 홍맥 자율상권 활성화 사업 있는데요. 지금 사업 이거 시행하려고 하는 데가 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지금 홍천시장에 보면, 홍천 중앙시장과 홍천시장의 끝 지점에 보면 크로커다일이라는 의류점이 있고, 그 맞은편 2층에 보면 지난해에 화재가 났던 홍천 그 생폴 레스토랑이라는 그 구간서부터, 거기서 그 구간서부터 터미널까지 쭉 내려가면 맨 끝에 보면 홍여중과 맞닿는 지점에 보면 가마치 통닭이라고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 구간 450m가 지금 빈 점포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는 출현이 되고 있고 이래서 이쪽을 좀 홍천 맥주를 테마로 한 자율상권 활성화 사업을 테마로 해서 저희가 이제 공모 사업에 도전을 해서 67억이라는 그런 이제 큰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이제 400m라고 여기 구간 내라고 있는데 지금 거리가 지금 주차들을 양쪽... 여기 한쪽 라인으로 해놓고 있잖아요. 그 주차 라인으로 돼 있고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맥주 거리라 그러면은 시내 이제 명동 거리나 뭐 어디 거리 가면 넓은 데에 넓게 사람들이 다니면서 양쪽을 보면서 갈 수 있는 이게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 지금 주차 공간 있는 거 하나를 없앤다고 해도 차 댈 데가 없으면 다른 상권 가진 사람들이 또 민원이 많을 텐데 그건 어떻게 해소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있는 거, 지금 거기는 내려가는 거잖아요, 터미널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저기 교육청 쪽에서 이렇게 조금 들어가서 내려가는 골목인데.

예, 맞습니다.

일방통행인데, 거기서 차가 왕복이 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기가. 그러면 올라오는 데 거기는 일방통행도 안 되고, 이제 차량을 통제를 하나요? 거기는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 상태에서. 있는 그 상태에서 그 거리를 지금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주차... 주차면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빈 점포에다가 이 맥주 이제 그것만 만드는 거예요?

빈 점포에다가 맥주를 테마로 해서 그 테마로 한 어떤 사업도 하고, 또 그 구간 내에서 또 이 홍천 맥주와 관련되는 페스타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이제 우리 나기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또 이 상가에서 상인들이 내는 그런 아이디어. 이쪽 지역의 어떤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사업을 자율적으로 받아서 이 사업비를 갖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주민들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이제 몇 군데서 들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홍여중 쪽으로... 홍여중이죠, 거기가? 아니, 홍여중이 아니라 여고 있잖아요, 거기가. 그러면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는 터미널에서 중앙시장으로 올라가는 거 중간 통로 있잖아요. 예전에 대영마트인가 있다가 지금 문 닫은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꽃신 있고 했는데 이쪽에 거리. 거기다가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시장까지 올라가면서 터미널에서 일직선으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올라가면서 그 공간 하나를 더 좀 확대해서 넓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또 별도로 또 돌아가서 이렇게 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이제 고려를 해 보셨는지, 아니면 용역을 해 보셨는지 좀 궁금해서.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최초에 승인받은 구간은 교육청에서 조금 내려오면 이제 롯데리아 햄버거가 있고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사거리가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쭉 먼저 나오면 사거리에서 왼쪽... 왼쪽... 왼쪽에 보면 이제 그 생폴이라는 그런 레스토랑이 있고 또 오른쪽으로 보면 저 끝에 터미널 쪽에 가마치 통닭이라고 있는 그 구간 450m 구간을 홍천 맥주를 테마로 한 자율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받았는데 그 구간을 변경하는 부분은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올라오면 중간에서 끊기는 게 아니라 중앙시장에 딱 갈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이제 원칙이 맞지 않나. 저도 이제 주민들이 의견 주시는 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도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장 쪽 부분까지 확대는, 시장은 시장과 관련되는 법규 내에서 예산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이 부분은 자율상권 활성화와 관련돼서 시장 외 구역을 활성화하는 예산이거든요.

아니, 그건 아는데 그 시장을 벗어나서 하는 건 맞는데 벗어나서 해도 그 사업이 시장 인근에까지 대주면 좋지 않나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좀 더 확대하는 부분... 구간을 변경하는 부분은 한번...

그리고 주차난이. 주차를 못 하고 안 하고 한다 그러면 거기가 복잡하고 하면 사람들이 머무를 곳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지나가면서 주차장이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려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활성화가 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이제 주차장 확대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사업, 도시재생 사업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법적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주차장이.

그래서 주민분들이, 그 구간에 있는 주민분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더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해서 추진하면 이 홍맥 자율상권 활성화 사업이 더 잘될 거다. 사람들이 오셔서 주차하기 편한 공간이 있어야지만 많이 찾잖아요, 이 구간을. 그래서 주차장을 좀 확보해 달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거기 그러면 퐁당퐁당까지는 안 올라가죠? 거기서 450m면 거기 안 되는 거죠?

퐁당퐁당 거기도 그 구간에 포함됩니다.

포함돼요?

저 터미널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450m밖에 안 돼요, 거기가?

그러니까 4...

거기까지가?

시장에서부터 터미널까지가... 터미널까지 가지 않고요. 그 라인의 끝 지점.

사업을 하실 때 좀 활성화가 잘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은 들어가는데, 60억이 작은 돈은 아닌데.

네, 맞습니다.

그거 해놓고 진짜 거기가 뭔가가 홍천여고 거리가 좀 달라졌어 하는 이런 게 보이고, 그리고 홍천에 가면 이제 기차도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점점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걸어 다니고 그 거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7억이라는 국비를 포함해서 확보를 했는데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5개년 동안 잘 계획을 수립하고 또 상인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10쪽 보면 홍천사랑상품권 발행이 있는데 지금 할인율이 12%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주민분들은 한 달에 50만 원까지 줬는데 지금은 50만 원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걸 왜 줄였냐고 물어봐서 제가 답변을 못 했거든요. 줄지 않고 50만 원 그대로 가는 거 아니냐 내가 이제 그 얘기는 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50만 원이, 월 5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주민들이 직접 가서 살려고 그러면 50만 원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해서.

4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다른 데는 더 올린다고 그랬는데 왜 홍천군은 줄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희가 작년에는 할인율을 10%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좀 더 민생 안정을 위해서 12%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연초에 다 소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고루 혜택을 좀 보시게끔 하려고 1인당 구매 한도를 5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좀 조정을 좀 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퍼센티지를 2% 늘렸다 해도 결국은 10% 50만 원을 쓰면서 10%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2% 더 한다 그러면 50만 원이면 만약에 10만 원 이제 저거잖아요, 2%면. 그런데 먼저 10%를 50만 원 했죠. 그러면 5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 금액을 줄여 놓으니까 이게 우리가 홍천군에서는 또 지금 5만 원이라는 돈을 더 쓰지만 이거를 많이 또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홍천군에서 이런 걸 줄이는 게 어디 있느냐, 지금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홍보를 잘 좀 해 주시고.

할인율을 좀 더 높여놓은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2% 갖고는 피부에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은 당초 작년에는 10% 할인받았는데 우리 군민들은 이제 올해는 12% 할인받는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써 있는 거 보면 그렇게 맞는 건데 주민들은 그래도 그걸 불만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누가 이제 구매를 할 때나 어떤 안내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시설 개선. 218쪽. 도시가스 공급 이거 해 주는 거 이제 지역에 가정마다 들어가는 거 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해에 연봉... 쪽인가에서 열몇 가구가 있다고 하면서 해달라고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얘기가 나와서...

거기 위치는 어디...

어디냐 하면 8층 건물 있는 데 그쪽 건너편 쪽으로 해서.

건너편 쪽 그게 지금...

제가 지금 번지수를 안 갖고 있는데, 먼저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올해 이제 25년도 거는 다 끝났기 때문에 26년도에 이제 그때 신청을 해 보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다섯 구역으로 해서 68가구라고 돼 있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 다섯 구역에 68가구. 이게 이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간이 4구역 안에 연봉리 남산초등학교 담벼락 옆에 보면 지금 남산 태권도 도장이라고 있는데요. 그 체육관 주변을 말씀하시는데, 원래 저기 확정됐습니다.

됐어요?

예, 예.

작년에 해서 작년에 안 돼서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여기에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홍천 시내인데도 가스가 안 들어가서 이제 하는 데가 있으니까 좀 잘 섬세하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20쪽 홍천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도 있고 또 판촉 홍보도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취지가 좀 맞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홍보고 판매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금 제가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군부대에 대해서 택배비 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제가 드렸었던 것 같아요. 드렸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홍천군의 군인들이 한 1만 명 된다고 그러잖아요. 1만 명이 되면 그분들이 그 부모 생신이라든가 뭐 이렇게 결혼기념일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홍천군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선물로 보내게 되면 택배비 지원을 해 주는 거 지금 인제인가 그쪽에서는 군사 지역으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유일하게 이쪽에 보면 우리 홍천군도 1만 명이라는 건 적지 않은 숫자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홍보도 장병들이 집으로 부모들한테 홍보 차원에서 보낸다고 하면 그것도 큰 홍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택배비 지원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말씀...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군민이든 군인이든 예산 지원을 해 주려면 관련 조례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조례가 지금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행정복지국의 행정과에 있습니다. 대외협력팀에 존재하는데 그 조례에 보면 아마 군은 그런 택배비와 관련되는 이렇게 지원에 관한...

행정과에서도 봤는데 그건 없고 이제 교류인가, 군부대하고 이것만 있지, 이제 이런 택배비 지원 사업은 없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조례를 보완을 한다면...

개정을 하면 될까요?

그래서 행정과랑 협의 한번 하겠습니다.

행정과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교류협력팀의 군부대 지원 조례안에 그 지원의 근거를 좀 담아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제안... 개정을 해놓은 거죠, 약간?

예,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것도 지금 추경이라도 한번 이제 7월이 되면 농산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좀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에 담아서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1년에 한 번씩만 보낸다고 해도 명절 때 보내면 만약에. 장병들이 요즘 월급들이 좀 많아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한 1년에 세 번씩만 보낸다 그러면 결혼기념일 있고 명절 두 번 있고 그러다 보면 괜찮지 않을까. 홍보도 많이 되고 판매도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게 제 기억에 수년 전에 좀 한번 그런 군인 분들 우리 지역 농산물 택배비 보낼 때 좀 일부 좀 지원해 줬던 그런...

아니에요. 없었어요.

제 기억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없었고, 지금 유일하게 하고 있는 데가 인제에서 하고 있어요. 군사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도 군 장병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홍보가 더 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205쪽이고요. 동료 의원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궁금한 것만. 사실상 이제 이게 이제 상가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면 이게 금방 딱 오픈을 하자마자 막 이렇게 상가가 활성화되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우리가 준비 단계를 좀 거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홍천문화재단이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와동으로 지금 갔어요. 그런데 거기 현장을 사실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셨던 분들이 굉장히 문도 안 만들어 놨다, 너무 추워서 있기가 좀 힘들 정도로 이렇게 열악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얘기만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한 20여 명의 젊은 분들이, 직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굳이 그렇게 와동 쪽에 아주 허름한 건물에다가 할 필요가 없지 않았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상가를 지금 경제국장으로서 지금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시는 분이 그런 공공의 시설들을 차라리 시장에다가 2층 같은 데 굉장히 많이 비어 있는 데가 많아요. 대단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먼저 채워서 실행이 됐으면 이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도 그 빈 상가가 지금 조금 전에 한 400m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구간에 빈 상가가 몇 개인지 대충 파악을 해 보셨나요?

세지는 않았지만 육안으로 그 구간을 수시로 오르락내리락했는데 그러니까 한 뭐 열몇 개에서 한 20개 정도...

열몇 개가 아니라 거의 1층은 거의...

그 구간만...

2층 정도는 다 비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그 시설들이 건물 자체가 워낙 잘 돼 있고 거기 인터넷 시설이나 전기 시설, 난방 시설이 다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공공기관이 이전할 때 그렇게 사무실이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런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찾았으면 좋았겠다. 그게 좀 놓친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돼서 좀 안타깝더라. 거기에 계신 분들이 사실상 점심 때 나와서 식사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자연스럽게 젊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그만큼 식당이 됐든 뭐가 됐든 카페가 됐든 다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뭐 그 부분 검토를 못 한 부분은 맞는데 지금 와동 미술관은 홍천 문화예술회관에다가... 문화재단에다가 저희가 공유재산을 위탁한 시설이고, 또 저희 공유재산이잖아요. 공유재산에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문은 없다고 그러시지만 저희가 냉난방기서부터 다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게 한 3,000여만 원이 더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갈 돈이면...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투자하면 나중에 이제 그 재단 직원들이 문화예술회관이 다 리모델링이 돼서 이쪽으로 옮겨왔을 때는 좀 와동 미술관을 더 짜임새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춰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저희가 시내 구간에 재단 사무실을 검토 못 했던 거 그건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산업단지 있잖아요. 여기 산업단지가 지금 이제 세 군데를 입후보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고. 이제 용역을 주실 거죠?

지금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 용역을 줘서 과연 그 입후보지 3개소의 어떤 입지 여건 분석을 좀 정확하게 해놔야만 저희가 이제 앞으로 국토부의 산업단지 인허가를 받는데 수월하고 또 입지 분석을 좀 잘해놔야만, 전문 기관에. 향후에 어떤... 우리 홍천군에 어떤 용문~홍천 철도가 들어오면서 균형 발전, 지역의. 홍천군 자체의 균형 발전까지도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세요. 좋은 생각이신데, 제가 이제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북방의 농공단지가 지금도 많이 비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상태가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지원해야 하는 차이가 어떤 게 있어요? 만약에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차이.

아시다시피 그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들은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 계약이 가능한데 산업단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걸 비교를 했을 때 농공단지의 입주를 좀 더 신경 쓰셔야 할 부분들이 있다. 이건 중장기적인 얘기겠지만, 하여튼 농공단지를 좀 채워줘서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고 하면 산업단지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농공단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챙겨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북방 농공단지가 이제 작년 12월 말에 완공이 됐는데 거기가 16개 단지인데 벌써 그렇지만 6개 단지 정도가 계약이 돼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공장을 지을 겁니다. 나머지 10개 단지는 이제 그런 농공단지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이제 들어오는데 저희는 조바심을 안 낼 겁니다. 왜냐하면 우량 기업을 어렵게 저희가 북방 농공단지라는 그 계획 입지를 어렵게 완공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10개 단지는 그 기업들이 놓고 했을 때 우량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서 알찬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할 겁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또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우리 홍천군이 기업 투자 촉진지구로 추가 지정이 됐습니다.

봤어요.

그래서 타 시도에서 특히 우리 홍천군으로 이전해 올 때 그런 기업 설비 투자 보조금이라든지, 입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향해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계속해서 노크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좀 심사숙고해서 우량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철저하게 분석해서 받을 겁니다.

하여튼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좀 신경 더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 지원이 있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상인들이 이제 감사의 인사까지 받았다고 했으니까. 저도 사실 받았어요. 그런데 겨울철 동절기 때 보니까 거기 가보셨지만 앞에 문이 이제 있고 천장이 엄청 높고, 그리고 몇 개의 출입구가 사실상 문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추운 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대책이,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 건 좋은데, 한 건 좋은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그림을 좀 그리고 시작했던 거와 하나의 그 부분만 보고 리모델링 사업한 거 보면 약간 좀 아쉽더라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좌판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고령화되고 또 고령화되시다 보니까, 이제 장사를 못하시다 보니까 그 좌판에 있는 분들이나 또 좌판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상가가 있는데 그분들이 아들 세대한테 이거를 다 넘기시는데 아들 세대들은 장사를 안 하시고 저희 지금 경제진흥과에 노크를 하는데 이거를 좀 군에서 매입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매입을 하면 그 주변 좌판이라든지 상가가 다 공유재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군이 시설 공사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부터 하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남문 쪽이 좀 춥다고 그랬는데 그런 보수 예산도 좀 올해 중간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겨울철에 좀 춥지 않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앞으로 한 10년 정도를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맞춰서 그게 흘러가야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땜빵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게 크게 소득이 없을 수도 있어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하여튼 저희도 남문을 보수하고 좌판의 환경을 정비하면서 저희 공무원들이 주민분들의 의견을 듣고.

고생한 건 알아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엄청 고생한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홍천사랑상품권 있잖아요. 동료 의원들께서 너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이게 할인율이 10%에서 12% 올랐다고 해서 더 많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10%만 됐어도 대단히 컸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할인 폭을 좀 줄이더라도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이렇게 또 50만 원 줄인다는 거는 조삼모사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좀 더 확대 예산을 확대하더라도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면 예산을 더 불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고요. 저희가 10%에서 12%로 올리게 되는 부분이 정부에서 2%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줬어요.

아, 그래서.

정부에서 5% 지원해 주는 거를 2% 더 지원해 줬는데 저희 홍천군이 인구 감소 지역이잖아요. 정부에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2%를 더 보전... 10%에서 2%를 더 보전해 주면서, 국비를. 그래서 좀 더 올리게 됐는데...

아니,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올리시지.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만 더 할게요. 214쪽이고요. 우리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이제 제품 홍보 판로 지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맨 하단 쪽에 보면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도 하고, 디자인 개발도 하고, 온오프라인 마케팅 이렇게 도비 보조도 하고 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 한 3,200만 원 지금 예산 돼 있는데,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사실상은 모든 제품이, 저도 이제 제품들을 이제 인터넷에서 보기도 하고 또 상가에 가서 만져보기도 하고 보다 보면 디자인에 대한 것들을 사실 많이 봐요. 사실 책 하나 구입을 하더라도 책 표지의 디자인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책을 구매할까 말까 하는 그런 고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예산을 3,200만 원 7개 해서 제가 사실 피식 웃었어요. 이 디자인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여기에 제일 다 합쳐도 써야 할 돈도 모자랄 판인데 3,200만 원 가지고도 디자인 개발하고 시제품 제작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이 약간 못하는 게 뭐냐 하면 마케팅 부족이에요. 농사도 농사 잘 지으시거든요. 또 제품도 여기 참 잘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것을 잘 팔기 위해서는 이 마케팅, 디자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타 지자체에 어떻게 하면 이것이 판매가 다 잘될 것이냐. 방송도 타야 하고, 온라인도 들어가야 하고 모든 영상 매체들이 이제는 대단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많이 예산을 좀 세우셔야 하는데 그쪽에는 사실상은 예산을 안 세우시는 것 같아요. 거기 부분을 진짜 고민하셔야 하거든요.

지금 그 부분은 저도 이게 지금 디자인, 산업 디자인 부분 예산이 3,000만 원대. 매년 3,000만 원대인데 좀 빈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너무 빈약하죠. 디자인하는 건데 이것도 부족합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이 사업이 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매칭 비율대로만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디자인 개발 쪽은 지역 수요 맞춤 지원 그 이외에 5억짜리 사업이 또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만 따로 빠져나온 이유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재원이 좀 다르다 보니까 별도로 나와서 3,000만 원짜리로 사업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간에 뭐 도비가 좀 적더라도 군비를 더 태울 수는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런 마케팅에 대한 부족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강원도 디자인진흥원장님이 이제 홍천 분이신데.

저도 알아요.

이런 얘기 하셨었어요. 하여튼 간...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좀 크게 보고, 이게 강원도 사람만 판매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국이 어떻게 흐름이 가는지는 그건 파악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군비 더 매칭해서 예산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맨 마지막 질문입니다. 217쪽이고요. 신재생 에너지 보급하실 거잖아요. 계속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올해 이 사업 중에 혹시 나오지 않나 기대를 했었는데 에너지 자립 마을 국가에서도 지금 시책을 많이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아직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는 에너지 자립 마을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한 토론회도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홍천군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햇빛마을 이런 시책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홍천군은... 전국적으로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역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면 변전소 발전 사업... 변전소로 한전 전력 계통량이 저희는 다 소진이 되어 있거든요. 서면 지역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 이런 발전도 지금 지역 내에 한전 전력 계통량이 모자라서, 다 소진이 돼서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개선돼야 할 부분일 것 같고요. 또 사실상 이게 각 지역마다 민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각 지역 민원이 많은 이유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직접 돌아봐도 업자들이 사실 돈을 벌게끔 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자꾸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공공건물을 이용해서 에너지 자립 마을을 만들어 에너지 자립이 되고 거기에 경로당이 됐든, 게이트볼장이 됐든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갈등이 점점 줄어들 것 같은데, 한 업자들만이, 자산가들만 자꾸 지금 예산이 지금... 뭐랄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지역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만들어낸다면 그런 갈등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국가 시책에도 지금 지내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이제 국가도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동해안이나 서해안 쪽에 발전을 하는 화력 발전이나 전기 발전이나 뭐 이런 부분을 하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제7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도 이제 확대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공급이 돼야지만, 전국적으로다가 한전 전력 계통 수요량이 늘어나지만 그런 햇빛마을이나 이런 그런 마을도 가능하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도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력 생산을 지금 더 해서 지금 한전이 갖고 있는 전국적으로다가 한계에 있는 한전 전력 계통 그 부분을 늘려놔야지만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라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205쪽에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주변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교육 환경 입지 제한 조건하고 이 홍맥 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걸로 다 결정이 된 거죠, 완전히? 학교 주변 몇 미터 반경 안에는 이제 뭐 주류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판매 금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는 해결 다 됐어요? 왜냐하면 주제가 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그 주변 상권이 유흥주점도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 상권 활성화 사업에서 맥주 테마로 한다는 거는 일반음식점 수준의 맥주 특화 가로라고 생각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그 학교 환경 정화 구역 거기에 저촉될 정도의 상권들이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술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주인이 바뀐 상태에서는 그 업종을 계속할 수 있는데 신규로 지금 빈 상가에서 기존에 있던 그 업종이 폐업이 된 상태에서 이 주류랑 관계되는 사업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어떤 저촉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술하고 이제 연결된, 맥주하고 연결된 거다 보니 또 일반음식점하고는 좀 다르게 주류에 대한 부분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매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 부분은 아직 안 알아보셨나 보죠?

추가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게 기본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다른 주제가 아니라 맥주이기 때문에. 이 공모 사업할 때...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말씀은 맞는데 저희가 대규모 유흥주점을 새로 넣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일반인들은 1개 업체도 그런 매장 하나 할 때도 허가가 안 나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숙박하고는 어떻게, 숙박 비전은 있습니까? 숙박에 대한 공간 확보. 이 사업을 하면서 계획, 숙박. 숙박 공간.

아무래도 맥주 테마이다 보니까 이게 숙박이 같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지금 그쪽은 계속 토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홍맥 자율상권 활성화 구간 안에는 우리 이광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2층 부분에 또 이렇게 또 별도의 여관과 관련되는 사항들이 또 군에 매입 요구 들어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관 건물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저희가 임대를 한다거나 해서 리모델링하면 지금 그 구간에 이제 맥주를 테마로 해서 관광객들이 오셔서 즐기시고 또 숙박까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병행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상권 전문 관리자가 오셨다면서요. 상권 전문 관리자 이분은 어떤 실적을... 우리 홍천군과 비교했을... 접목했을 때, 홍천군 상황하고 했을 때 이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서 영향을 주실 것 같은가요?

상권 전문 관리자가 전국에 중기부에서 3개월 교육과정 수료를 한 자가 전국에 60여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공개 모집을 통해서 한 분을 선정을 해서 지금 계약까지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분은 인천광역시 쪽에 전통시장. 전통시장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쪽으로 해서 4년간 그 전통시장 육성 쪽의 사업을 좀 해 보셨던 분이시고요. 이분을 갖고 저희 자율상권 구역에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홍천 상황하고 인천 상황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상권 협동조합 조합원님들의 역할도 있지만 이분의 역할도 무시는 사실은 못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본인들이 3개월 교육을 받으셔서 어떤 자격 조건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홍천 형편과 홍천 상황,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 모든 것을 접목하지 않고 기존에 배웠던 그 틀대로 뭘 한다고 했을 때는 아마도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물들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한번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우리 이 홍맥 자율상권 활성화 사업에 홍천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1차 목표는 어떤 겁니까? 1차 목표, 2차 목표, 3차 목표. 5개년 안에 이런 계획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종의 목표 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상권 활성화 사업이 이제 홍맥 스트리트나 뮤지엄, 그리고 홍맥 스토어 조성 등 이게 환경 개선 쪽 사업으로 좀 세 가지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 쪽으로 상권 공동 브랜드 개발이나 페스타, 호프 투어 뭐 이런 쪽으로 좀 콘텐츠를 좀 3개 사업을 또 갖고 가고 있고요. 참여 주체가 이게 민간 주도 사업이다 보니까 저기 자율상권구역 내에 150개 정도 소상공인 점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개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홍맥 아카데미나 상권 특화 마케팅, 그리고 홍맥 맥주 포럼 이런 쪽으로 해서 총 9개의 세부 사업을 갖고 그 상권 활성화 기반도 구축을 하고 또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도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활성화 프로그램도 추진해 보자. 지금 이런 쪽으로 해서 용역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 사업하면서 5년 동안 이제 성과 평가 같은 걸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마다, 해마다 하시나요? 해마다?

예, 뭐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성과 목표 안에 그 450m가 사실 길면 길지만 아주 짧은 거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상가들의 그 매출 증가를 비교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들어가 있죠?

예. 공모 단계에서 평가 위원들이 말씀을 좀 많이 주신 부분입니다.

유동 인구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또 공실률이 해마다 몇 프로가 줄었는지. 이거...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은 충분히 다른 사업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역량 강화나 프로그램의 다양화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기본 베이스 안에 이 틀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 공모 사업 진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만 때우는 거고 기존에 했던 사업 그냥 덮어쓰기 하듯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매출 증가라든가 유동 인구가 증가한다든가, 어떤 공실률이 준다든가 이런 체계적인 목표는 다 세워져 있나요, 연차별로? 100% 실행은 못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지금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서 좀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되게 엄격하게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서 당부드리는 거예요. 그냥 다시 반복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처럼 성과 평가 뭐 이렇게 하고가 아니라 해마다 공실률이 줄지 않거나 매출이 하향되거나 한다고 하면 가치를 잃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반 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인데요, 그다음. 3개 대상지를 찾으셨어요? 토지 확보율이라든가 주민 동의율이라든가, 아니면 접근성에 대한 기반 시설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평가 점수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갖지 않고 지금서부터 시작인가요?

지금서부터 시작이고요.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나의 기본계획 용역이고 가장 기본계획 용역 안에 가장 중요시되는 게 이 3개 후보지에 대한 입지 분석.

입지 분석을 하고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데 이곳에 들어올 대상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구체적이진 않지만 어떤 형태... 어떤 업종을 유치할 건지. 그런 업종 선택 전략 이런 것들은 있나요?

그것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치 업종 선정과 그런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전략 이런 부분도 다 같이 용역 안에.

그래서 확실성에 대한 보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는 우량 기업을 하기 위해서 시간에 촉박하지, 구애를 받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 반대로 만들어 놨는데 입주가 안 돼서 어떻게 할지 몰라 갖고 하는 부분도 우리 홍천군도 있잖아요. 타 지역은 벌써 입주율에 대한 부분 고민을 거의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은 다음에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좀 진척이 빨리 나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대안은 지금 가지고 있나요? 왜냐. 저희가 그런 거 없이 지금 하다 보니까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하고 또 용역을 재발주하고 이런 시스템이 계속 되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을, 이제는 용역을 맡게 되는 전문 업체에서는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쪽의 용역 수행 과정에서 기업을 방문해서 일반... 저희 군 일반 산업단지에 대해서 홍보하면서 앞으로 산업단지가 다 조성이 되면 입주할 수 있게끔 입주 희망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다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조금 세밀하게. 그런데 촉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전통시장·상점가 상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3년간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제 많은 예산. 수년간 예산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 우리 방문객 수가 얼마나 증가했고, 매출이 얼마나 증대됐고, 점포는 얼마나 공실률이 없어졌고.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죠?

먼저...

왜일까요? 왜일까는 찾아봐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왜?

지금 시장 상인분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업을 이렇게 먼저 수렴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급한 것부터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전통시장에 홍보 물품을 700을 해서 제작을 하겠다. 그러면 제작한 다음에. 우리 홍보 물품 계속 만들어 왔잖아요, 그렇죠?

예.

만들어 온 다음에, 그럼 만들고 얼마나 나아졌지? 그 하나하나 이제 사업을 사실 이제 뭐 필요 없지는 않아요, 다. 필요한 사업인데 하나하나 사업을 하고 이거 얼마나 효과 있었지 이런 것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면 그런데 지금 시장에 나가는 그런 사업들 예산이 사실은 행사를 함으로써 그날 반짝 매출을 원하는 게 아니라 상인들은 행사가 없어도 매일매일 평일에 들어오는 매출 수요가 있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행사성 예산에 너무 많이 치우치지 않나. 그 정책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뭐 어떤 매장에 어떤 구역 안에 뭘 팔았을 때 주차료를 10% 이상을 활용... 2시간을 준다든가. 또 홍보물보다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하는 물건에 대해서 10% 할인을 해 준다든가. 빈 점포에 들어온다고 하면 점포 임대료를 즉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배달... 시장 배달 시스템은 늘 얘기를 해 왔는데 이런 것들을 해준다든가 이런 정책 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장 상인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쭉 우리 홍천군이 하는 사업을 나열해 놓고 상인분들이 이런 거랑 연결해서 매출이 얼마나 증감이 됐나요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한번 시도는 해 보셨나요?

시도는...

대표성 있는 분들 말고 시장 상인들.

시도는 못 해봤습니다.

시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난번에 그 중앙시장 오픈 스튜디오 발언 이후 상인분들의 공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그게 실질적으로 나하고 어떤 연결 매출이 있지라고 긍정적인 답변해 주시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사업 안에 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상인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상인분들도 좀 이제 생각은 좀 바꿔야 되시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 부분도 저도 이제 얘기하고 다니는데, 정책이 진짜 살아 있는 정책인가. 아니면 특정 홍보나 어떤 우리가 숙제처럼 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인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보겠습니다. 221쪽. 일자리 2,000개 창출이라는 이 제목이 22년도에 242개, 23년도에 500개 해서 쭉쭉 쭉쭉 26년도에 이후에 500개 이렇게 이제 써주셨는데 이게 500명 순환 구조지, 이 2,000개의 일자리가 계속 리뉴얼되고 새롭게 창출된다는 뜻하고 어떻게 해석이 다른가요?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연인원이죠. 공공 일자리 부분에 주로.

그러니까 똑같은 일자리, 아니면 비슷한 일자리, 이름이 조금 달라지는 중복 일자리가 해마다 500개를 만들어서 전년도에 있었던, 계셨던 그분도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공공형 주로 일자리고요. 이제 연인원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는 마치 누적 일자리가 2,000개가 된다는 착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마치 홍천군이 일자리를 2,000개를 창출한 그런 설명으로다가 주민들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업에서 들어온 민원입니다. 60세 이상이 지나면 그 일자리를 정년 때문에 퇴직해야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들의 기술은 새로 사람을 받아서 가르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적으로나... 계셨던 분들을 이런 공공형 시스템과 같이 병행해서 기업도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고 공공형에서도 지원을 하면서 이분들의 일자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좀 받았어요. 이게 법률적으로 안 되는 건지. 그런데 저는 충분히 어떤 지자체의 의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공형 일자리가 민간형 일자리로 확대돼서 지속적이고 안정성인 일자리로 주민들에게 혜택으로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에 보면 홍천 일자리 안심 공제 사업을 연령의 제한 없이 전체로 풀었던 부분이 저희도 그 제안을 받았었거든요. 특히 농공단지 내의 입주 기업으로부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진짜 숙련된 기술자인데 정년을 퇴직하고 나서 다시... 저희로 얘기하면 기간제 근로자 개념으로 하는데 홍천형 일자리 안심 공제는 어떤 정규직 이걸 떠나서 전체 계층으로 이제 푸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혜택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더 확대시키고 사실은 그냥 연례 반복적으로다가 사실은 생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여가고 현실 정책에 맞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산업단지 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대상지가 세 곳인데 이 세 곳을 선정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돼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 부분도 이 3개소 부지 후보지를 선정할 때는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전문 업체에게 용역을 맡겨서 지금 홍천군 전체에 한 20여 후보지를 놓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여 후보지 중에서 3개 후보지를 압축을 좀 했는데 주로 이 지역이 저희가 이 산업단지로서 매입이 가능한 부분. 즉 주로 농업진흥구역 위주로 선정을 했고요. 그 안에 또 최대한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적은 지역으로 주로 선정을 했고, 또 주로 이 부분을 보면 지금 교통망으로부터 접근성이 그래도 좋은 곳으로 저희가 선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대상지조차도 용역 결과에 의해서 선정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용역은 이 3개 후보지에 대한 전체적인 용도 지역이라든지, 또 뭐 이런 전반적인 입지 분석이고요. 이제 여기서 입지 분석이 되면 이 안에 산업단지를 앉힐 수 있는 그런 구획까지도 좀 한번 검토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오안리 산32-2는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정확히?

그러니까 저기 오안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오안초등학교 바로 그 둘레에 전체 다 농경지.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는, 논농사가 집적화되어 있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오안초등학교 앞에요?

예, 예.

대략적으로 이 면적을 30만에서 50만으로 제한을 한 이유는 있어요?

저희가 보통 일반 산업단지 규모는 10만 평 이상 정도는 좀 이렇게... 10만에서 뭐 한 30만까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저희가 이렇게 좀 일반 산업단지 규모로 좀 한번 기본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0만 정도 되면 입주 기업은 몇 기업이나 입주가 가능해요?

그거는 기업의 어떤 종류, 형태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봅니다.

기본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주 기업이 한 기업당 배정할 수 있는 면적.

그건...

산출한다고 보면 공유시설 공유면적 제외하고 나면 입주 가능 기업이, 최소한 몇 개의 기업이 입주 가능하다는 것은 대략적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이번 기본계획 작성 용역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포함을 해서 이렇게 좀 용역 결과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체도 기본계획에 처음에 반영이 없었어요?

예, 예.

그러면 대략 몇 개 기업이 입주 가능한지도 용역 결과를 보고 확인해 봐야 하겠네요?

예, 예. 이번 기본계획 작성 용역에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 입주 기업... 산업단지 조성한 데에 대해서 분양률이나 공실률 이런 거 좀 한번 확인해 보신 건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방 농공단지가 준공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입주하는 기업이 지금 저조함으로 인해서 분양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장님은 뭐 우량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입주 받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그건 참 계획성이 없는 답변 같아요.

그 부분은 비단 저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기업에서, 그 기업 측에서 투자하기 좋은 그런 경제적인 환경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렇지만 저희는 북방 농공단지라는 그런 이 부분을 작년에 진짜 어렵게 완공해 놓은 만큼 심사숙고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분양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군민들의 혈세로 농공단지... 아, 산업단지를 조성했는데 입주하는 기업이 없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 군 예산이 얼마만큼 낭비되는 거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지금 북방 농공단지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입주하는 기업이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든지, 아니면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셔야지. 언제까지 그러면 공실률을 유지하면서 가실 계획이신 건지...

작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 완공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홍보는 했지만, 그 농공단지가 확정이 돼야만 정확하게 홍보를 할 수 있어서 한 부분이고요. 저희는...

아니, 그거는 농공단지 조성할 때는 입주 수요 조사라는 걸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과업 범위에 있지 않습니까. 홍천군에서 어느 부지에 어느 농공단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수도권이나 강원권에 있는 여러 기업들을 통해서 입주 의향을 물어보고, 이전의 의향을 물어보고. 입주에 대한 수요 조사를 당초에 철저하게 갖고서 홍보를 했다고 하면 준공되고 나서 입주하는 기업이 이렇게 없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이게 농공단지가 이제 확정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농공단지 계획할 때 입주 희망 업종도 이렇게 조사를 했고 희망 조사... 입주 희망 조사도 했지만 이게 여건 변동이 되면서 또 100% 다 입주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기업의 어떤 투자 여건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안 좋은 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하여튼 저희는 지금 16개 단지 중에 6개 단지가 지금 계약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10개 단지는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서 최대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준공 후에 여러 기업들, 좋은 우량한 기업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입주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일자리 2,000개 창출과 관련돼서. 221쪽인데요. 사업 규모를 보면 50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5개의 사업에 대해서. 일자리 안심 공제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일자리 창출로 볼 수 있을까요? 공공형 일자리에 있어서 이거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저희도 뭐 하나 순수하게 100% 일자리 창출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런 일자리 안심 공제를 통해서 근로자들... 기업에게는 이제 고용 안정, 근로자들에게는 임금 향상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청년들이 외지로 유출되는 이런 부분을 좀 어떤 막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임금에 대한 상승 효과, 그다음에 관외로 인한 그 무단 이탈, 이탈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안심 공제 사업을 통해서 임금에 대해서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기존에 고용되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공제 사업이고, 일자리 창출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는 좀 분리해서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홍천 주휴수당 지급 있잖아요. 이게 지원 대상을 보면 홍천군에 6개월 이상 사업장에 계속 근로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장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그때 명확하게 답변을 못 주셔서, 사업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과장님.

모든 사업장은 우선 가능하다고 보고요. 대신 근로자 지위가 있어야 하다 보니까 대표자 쪽이 좀 일부 사업장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홍천군 일자리 안심 공제는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홍천군 청년 주휴수당은 홍천군 소재 사업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들도 가능하냐, 아니면 홍천군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보조금 단체나 아니면 출자 출연기관 아니면 대행업체, 수탁기관 이런 데 종사하는 근로자도 가능하냐, 농축협기업 직원들도 가능하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수혜자를 이제 좀 정확히 자료를 조사해서 한번 자료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번에 여쭤봤을 때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 주셨기 때문에 또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조금 사업장은 가능하다고 현재로서 보고 있고요. 위탁 사업장도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심 공제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으로 제한이 좀 돼 있지만.

그렇죠.

이 부분은 좀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공무원도 가능해요, 그러면?

공무원하고 공공기관은 제외 대상입니다. 공무원하고 공사 뭐 이런 부분은 제외 대상입니다.

정확한 대상자에 대해서 직업군을 명시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도시가스를 신청한다고 해서 다 선로를 개설해 주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도시가스공사하고 좀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공사도 수익이 어느 정도 날 수 있게끔 도시가스 사용량에 대한 것을 계산해서 선로를 개설하든지 그러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총사업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표에는 이제 3억 1,000으로 되어 있는데 그 3억 1,000을 한국 도시가스공사에서 50%를 더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총 6억 2,000만 원을 갖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국 도시가스공사랑 매년 협의를 해서 그 구역을 정하는데 한국 도시가스공사에는 그래도 자기네가 이제 50% 그 부담을 하니까 경제적인 어떤 수지 타산이 나는 지역을 저희 군이랑 협의해서 이제 올리게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청한다고 다 이렇게 확정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적인 수익이 나는 그런 구역을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공사가 수지에 대한 것을 계산해 보고 검토해 보고 수지가 별로 이렇게 높지 않다고 하면 도시가스에 대한 선로 공사를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사용량을 이제 산출할 거 아니에요, 공사 대비. 각 면 단위는 지금 도시가스 공급된 곳이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 수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남면 같은 경우도 보면 아파트하고 군인들 주거시설, 관사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수지의 문제로 도시가스공사가 이렇게 어렵다는 식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천읍 지역의 도시가스도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게 한 20년 되는 것 같은데 그때도 어떤... 원주서부터 이렇게 배관이 오면서 어렵게 결정을 했고, 그런데 주 배관이 오면서 어렵게 결정을 했고 주 배관이 오다 보니까 이제 시내 지역에 수지 타산이 되는 지역으로 시내 홍천읍 구간에 주택 밀집 지역, 그 아파트 지역 처음부터 공급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수지 타산이 그래도 좀 이렇게 나는 지역. 일반 개인 주택가 쪽으로 지금 확대되는 그런 성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206쪽 일반 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업을 유치하자는 제일 큰 목표잖아요, 양질의 좋은 기업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질의... 말씀 중간에 있었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일반 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북방면 농공단지. 저희가 이제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저희가 2026년 2월부터 2029년 1월까지 기업 투자 촉진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3년간.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향후 계획이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시려고 그러다 못 하신 것 같아서, 혹시 준비하고 오셨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 금년 초에 기업 투자 촉진지구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타 시도에 있는 기업이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라든지 일반 산업단지가 이제 만들어지면, 기존에도 이제는 타 시도에 있는 기업이 홍천으로 이전해 오면 설비 투자금을 국비로 30%를 지원받았는데 거기에 이번 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5%가 플러스 돼서 35%로 지원받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업이 오려면 토지도 매입을 해야 하잖아요, 부지. 부지 매입 자금도 당초 국비가 10%였었는데 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15%가 지원되고요. 그리고 또 이 기업을 하는데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물류비 같은 경우는 업체당 최대 2억에서 저희 군비 매칭하면 군비 매칭 2억 해서 4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류라면 저희가 이제 금년도부터는 아마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조성이 됐을 때 타 시도에 있는 기업들이 아마 이제 많이 또 이게 노크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 하화계리 거기도 일반 산업단지, 공업 단지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확대 계획을 먼저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거기도 다 연계가 돼서 이제 기업을 유치하실 계획이잖아요. 그 하화계리 쪽에는 또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일단 하화계리 쪽도 지금 이런... 저희가 기업 투자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이쪽 지역에 이전해 오는 그런 기업... 이전 기업들은 이런 혜택은 있는데 기존, 기존의 일반 공업지역. 북방면 하화계리에 있는 일반 공업지역에는 이제 공단들이 많은데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이 지금 저희 상오안 농공단지에 작년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해서 근로자들의 복지 쪽에 기여하고 있고, 또 이제 이 서류에도 있지만 북방 농공단지 내에도 쉼터21이라는 복합문화센터를 지금 이제 총사업비를 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다 확보해서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쪽 지역은 그런 근로자들 그런 복지 시설들이 좀 전무한 것 같은데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이 홍천군의 인구 정책과도 상당히 연계돼 있고 또 연관이 돼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제일 큰 이유가 이제 일자리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정주 여건이거든요. 그 두 가지만 해결이 되면 청년이 크게 홍천을 떠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획을 많이 충분히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 기업 투자... 촉진지구 선정된 거는 정말 축하드릴 일인데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활용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일반 산업단지 이제 조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인허가 문제. 이런 문제도 좀 고민을 같이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좋은 기업이 온다 그래도 여기서, 행정에서 풀 수 없으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인허가 문제나 행정 절차 간소화 이런 부분은 이제 다른 민원과나 협업을 하셔서 좋은 기업이 올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 산업단지 기본계획 용역 이렇게 추진할 때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장 김완수입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8쪽입니다. 미래성장추진단은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 육성 사업 등 총 8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북방면 중화계리 165-1번지 일원에 홍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사업 기간은 2021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홍천군과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주체와 추진 주관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참여 기관은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1단계 사업으로 중화항체, 면역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와 미래 감염병 신속 대응 연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으로 시설물 유지 사업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5,000만 원, 도시첨단산업단지 위탁에 강원테크노파크 운영비 6억, 홍천 바이오산업 홍보에 5,000만 원, K-Bio 첨단도시 행복주택 건립 계속비 사업에 금년도 9억 2,000, 일자리 창출형 첨단산업 육성 사업에 강원테크노파크에 위탁으로 소멸대응기금 16억 7,500만 원, 첨단바이오산업 활성화 지원 위탁 사업에 15억, 기회발전특구 수요자 맞춤형 지원 사업에 균특 회계 국비 3억 1,500만 원, 대학기술경영촉진 사업에 3,000만 원,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운영을 위한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추진계획에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운영에 운영 주체가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사업 내용으로는 강원도 내외에 바이오 의약품 개발 혁신 신약 벤처 기술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등 사업이 되겠고, 기술 지원 분야에 바이오 의약품 후보물질 발굴과 유효성 평가 지원, 인력 양성 분야에 기업, 원주 의료고 연계 바이오 의약품 개발 인력 양성 지원, 기업 유치를 위한 기술 플랫폼 운영, 박람회 참가, 언론 홍보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면역항체 치료 소재 개발지원센터 운영. 운영 주체는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팀이 되겠습니다. 근무 인원은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의 바이오융합팀 직원 13명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항체 등 바이오 신약 유효·선도 물질 도출과 기술 지원 분야는 바이오 의약품 성능 분석·평가 지원, 기업 유치 등을 위한 BIX 인터펙스 박람회 참가가 되겠으며, 인력 양성 분야는 면역항체 치료 소재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이 되겠습니다. 231쪽 미래 감염병 신속 대응 연구센터 운영은 운영 주체는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 되겠으며,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열한 분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내 최초 오픈랩 분야로 지역 대학과 연구소, 병원, 기업 등과 공동 활용을 하고 있으며, 바이러스 감염병·항체 분야 국가 중요시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감염병 분야에 전문 인력 양성에 거점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래 감염병 선제 대응 기술 축적과 의료산업 분야에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2쪽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 상황입니다. 저희 홍천 양수발전소 사업은 2023년 9월 27일 산자부 고시로 전원개발 사업 예정 구역이 지정됐으며, 2024년 1월 26일 강원도 고시로 국도 56호 이설 도로 건설 도로구역이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2025년 8월 29일 산자부 고시로 전원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최종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홍천군과 한수원, 시공사인 대우, 대림, 효성건설, 홍천군건설협회가 4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사 유출 방지 시설과 흙탕물 저감 대책 사업 강구를 통해서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으로 인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홍천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홍천 양수발전소 권역 관광 자원화를 위한 기본구상 수립 등 양수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과 관광 자원화 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운영 실적으로 입장객은 작년 12월 말 기준 총 2만 2,422명이 다녀갔으며, 입장료 수입액은 1,6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35쪽 2026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 과학교실 특강 분야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반기별 4회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와 협업을 통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토요과학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반기별 2회 메디칼허브연구소랑 협업을 통해 청소년 과학탐구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년간 4번에서 5번 정도 관련 분야의 전문 강사를 모집해서 과학교실 특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와 메디칼허브연구소랑 협업을 통해서 연 1회 생명과학캠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출연금을 17억 8,200만 원을 출연해서 메디칼 허브 자원 연구 지원과 관내 식품업체 기술 지도, 품질 관리, 분석 대행, 관내 식품업체 컨설팅, 공동상품 개발과 연구과제 공모 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 정부 공모와 지자체 과제 수행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시군구 지역 연고 산업 육성 사업에 공모사업에 도전하고 한국연구재단에서 추진하는 다부처 국가 생명 연구 자원 선진화 사업 등에도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에 도전해서 자생력 확보에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천연물·바이오 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홍천 연봉리 96-3번지 일원 현재 메디칼허브연구소 하단부에 지상 3층 규모로 167억을 들여서 센터를 건립하고 그 안에 천연물·바이오 기업 지원을 위한 장비 구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으로는 2023년도 5월에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 2024년 12월에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한바 있으며, 2025년 2월서부터 3월까지 건축 설계 공모를 추진했으며, 2025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공해서 2025년 10월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금년 3월 달 정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3월 달에 군, 도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의뢰해서 금년도 5월 달에 센터 건축 착공을 해서 내년도 12월에 센터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 스케일 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항체클러스터의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단계 사업 분야입니다. 첫 번째,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홍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가 되겠고, 사업량은 지하 1층과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지며, 총사업비는 한강수계기금 180억을 포함한 300억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의 주요 내용은 항체의약품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입주 공간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 작년도 3월 건축 설계 공모 당선작이 공고됐으며, 작년도 4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으며, 작년도 12월 말에 설계 용역이 준공됐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도 3월 달에 제1차 중앙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센터 건축 공사를 금년도 5월서부터 내년도 12월 말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종합지원센터 구축·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도 마찬가지로 홍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규모로 해서 내년 연말까지 총사업비 65억을 들여서 근로자분들의 식당동과 각종 편의시설, 체육시설, 회의실 등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으로 작년 7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한 바 있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3월 달에 제1차 중앙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해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건축 공사는 금년도 5월 달에 착공해서 내년도 12월 말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홍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자해서 근로자분들의 기숙사, 정주시설들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으로 작년도 7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한바 있고, 금년도 3월 달에 중앙재정 투자심사에 심사를 받도록 하고요. 금년도 5월 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12월 말 건축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일자리 창출형 첨단산업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지역소멸대응광역기금 64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80억 원을 들여서 국가항체클러스터단지 내에 입주하는 기업에 연구개발 사업과 비 R&D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으로는 작년도 7월서부터 8월 제1차 수혜기업을 선정해서 협약을 체결했으며, 작년도 10월 달에 2차 수혜기업 선정을 2개소 완료해서 협약 체결한바 있습니다. 다음 242쪽 다섯 번째, 강원 바이오 의약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 목표로는 위탁 생산에 집중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생태계에서 초기 연구 개발 기업 지원과 국가 첨단 바이오벨트의 주요 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도부터 2029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으로는 바이오 특화단지 추진단을 강원도와 춘천, 홍천 3개 기관이 TF팀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앵커 기업인 주식회사 셀트리온과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구성·운영을 2개 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AI 기반 신약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과 중소형 CDMO 육성 항원·항체 소재 뱅크 구축 사업, 첨단 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확장 추진을 매년 2개 사씩 5년 동안 협약을 맺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철도 시대 홍천군민위원회 구성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천광역철도 정책자문위원회를 자문위원 12명 내외로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광역철도 예타 통과에 따른 신속한 사업 추진, 조기 착공을 위한 정책 제안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은 2023년도에 우리 홍천광역철도 정책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정을 제정했으며, 2023년 5월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바 있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정책자문위원회를 반기 1회 개최 원칙으로 주요 안건 발생 시마다 수시로 개최해서 용문~홍천 철도가 조기 착공, 완공되는 데 많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용문~홍천 간 철도 사업 조기 착공 사항입니다. 용문~홍천 철도는 사업 위치가 양평군 용문면에서부터 홍천군 홍천읍까지 32.7km의 단선 철도로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1차 1조 99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으로는 2024년 8월 용문~홍천 광역철도가 제4차 대도시권 광역 교통 시행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따른 신속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데 첫 번째, 지방 분담금 마련을 위한 철도 건설 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 양평군, 홍천군 간 실무 협의체 구성을 해서 세부적인 논의사항을 협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본계획 수립과 향후 행정절차 전략적 대응을 위한 국토부, 국가철도공단과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업무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으로 미래성장추진단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이광재 의원입니다. 229쪽이고요.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 육성.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보셨고 현장에서도 보셨지만 1단계 사업인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와 면역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미래 감염병 신속 연구센터가 1단계 사업으로 완공이 돼서 지금 원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국가항체클러스터 스케일 업 사업인 2단계 사업이 항체 산업 비즈니스센터와 종합지원센터, 행복주택 건립 사업이 지금 다음 달 4월 달에 중앙 투자심사 의뢰만 통과를 하면 이 부분도 역시 모든 설계가 다 마무리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7년까지 어느 정도의 기반은 다 마련이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라든지 기업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그러면 이것이 국가항체클러스터가 이걸로 끝날 건 아닐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 큰 그림을 그렸을 때, 앞으로 10년 정도 됐을 때, 10년을 앞으로 했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지 않을까요, 홍천군에서는?

그래서 지금 1단계 사업인 항체 산업 분야 쪽에 주로 연구시설 기반들이 마련됐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된다면 2단계 사업 안에는 항체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는 들어서게 되고요. 그리고 그 기업들이 들어오면 근로자분들은 행복주택이라는 기숙사에서 정주공간이 마련되고...

지금 그 공간에다 기업 유치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상태도 지금 한 15~16개 기업이 지금 연구...

연구 목적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연구 목적으로 오셔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 홍천에 연구 기자재가 전국 최고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다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오는 건 참 좋아요. 저희들도 반가워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로 인해서 홍천군에서도 좀 뭐랄까. 미래 먹거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분들한테 연구동을 만들어 주고, 숙소도 만들어 주고, 또 그런 회의하는 비즈니스센터도 만들어 드리는데, 대신 또 홍천에서는 뭔가 이익이 좀 생겨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연구의 메카로 그냥 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우리가 처음에 목적한 대로 기업의 공장까지 유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국가항체클러스터 스케일 업 2단계 사업이 그게 마무리되지만 그쪽에 기업들이 항체 바이오 기업들이 들어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단계 사업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문제는 다른 부분은 종합지원센터라든지 행복주택 건립 사업은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다가 다 확보가 돼 가지고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 기업들의 입주 공간인 항체산업비즈니스센터가 지금 표에도 나와 있는 대로 전체 사업비 중에 한 50% 이상이 한강수계기금으로다가 지금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그 한강수계기금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단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단장님과 함께 조만간 중앙부처를 찾아뵙고 한강수계기금을 내역 사업대로, 계획되어 있는, 주겠다는 배정되어 있는 사업비만큼 조기에 빨리 배정을 받아서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해서 항체 바이오 기업을 유치하는 게 지금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사실상 전체적인 금액은 많지만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돈이 사실상 대부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걸 강원도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께서, 지역에, 강원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힘을 써주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압박을 하시더라도 어떻게든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국회의원님뿐만 아니라 이미 다 확보·배정되어 있는 예산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 쪽 한강수계기금과 관련되는 배정처에서 조금...

늦어지는군요.

예, 예. 지금 늦어지는 상황인데 저희는 조만간 단장님하고 같이 올라가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럼 그 연구단지가 지금 그걸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그 근방으로 더 면적을 넓히거나 그럴 계획은 가지고 있으세요?

예. 지금 저희 미래성장추진단에서는 1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사업이 거의 주변단지가 다 정확하게 구획 정리서부터 경계 측량 다 마무리돼서 지금 전체적인 섹터는 갖춰져 있는데 앞으로 항체 바이오 분야는 확장성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 부지를, 주변에 농경지 부분들을 더 확장해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더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대학원 문제도 있었잖아요. 강원대학교의 대학원 문제.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인력 창출이 되려면 인력을 키워놔야 되는 부분이고, 연구 기자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다 하니 대학원 분들께서도 연구 활동하기에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연구소 있잖아요.

예, 예.

거기 분들하고의 여기 연계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그거는 궁금하기도 하고.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 힘을 받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인력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연구를 같이 도와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강원테크노파크하고 스크립스항체연구원하고 주로 업무를 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는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연구소가 있는데...

있는데 그게 다... 우리도 모르겠고, 주민도 모르고. 서울대학교 면역시스템연구소가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진짜 이런 연구하는 데 인력이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더 높은 그런 연구 활동이 펼쳐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문자로만, 문서로만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지금 국가항체클러스터단지 초기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주고 있으시지만 저희가 작년에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에 강원도와 춘천과 홍천이 선정됐잖아요. 그 분야를,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 첨단산업 산업단지 특화단지 쪽에 업무에 많은 자문을 해 주시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문?

예, 예.

하여튼 너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지역에 있으면서 우리한테 뭔가가 큰 게 있는 기대치가 있는지 너무 몰라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기... 단장님 계시지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자료 좀 전체적으로 모아서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장 230쪽. 정부 과제 2건, 기관 고유 과제 5건.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과제. 그 뒤편.

몇 쪽이죠?

230쪽이요. 바로 뒤 쪽. 정부 과제를 2건을 연수를 하셨다... 완료를 하셨다고... 수행 중이라고 돼 있네요, 참. 어떤 사업들인지.

230쪽...

230쪽 상단에 보면 7개 과제 중 정부 과제 2건, 기관 고유 과제 5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설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단장님?

그거는 지금 스크립스코리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그거는 지금...

자세한 건 없고?

예, 예. 저희가 직접은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궁금해서. 그게 어떤 과제인지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면...

그게 BL3 인증을 받았잖아요, 작년에.

BL3?

BL3 단계 치료 병원으로 지정이 됐어요.

어디가?

스크립스코리아.

네, 네.

그래서 거기에 국가에서 그런 과제를 지금 협업을 해서 공모할 예정입니다.

여기 수행 중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 자료까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234쪽이고요.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운영. 저는 가끔씩 몇 번 들어가 보긴 했어요. 몇 번 들어가 보긴 했는데, 이게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여기 봤을 때. 이게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비슷한 모델들이 있나요, 혹시, 국장님 봤을 때?

도내권에는...

없어요?

예. 거의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간...

단장님 생각도 그런가요? 똑같나요? 도내에 이렇게 비슷한 이런 과학관이 있어요?

도내에도 유사한 데도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는 있지만 도내...

강원도에는?

강원도에는 생명과학관은 아니고 하여튼 이와 유사한 거는 있기는 합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여기에 보면 과학교실 초등학교 학생들, 중등, 초등, 고등 이렇게 다 그런 교육... 과학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과학교실이 이제는 필요한 시대가 왔고, 예전부터 필요하기는 했었는데 사실상 이게 중요시 여겨진 때가 잠시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연구라든지 과학자라든지 이런 꿈을 꿀 때는 우리 어렸을 때는 있었지만 어느 순간 그게 없어졌었어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기대치가. 근데 이것이 홍천군에서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좀 더 투자를 해서 강원도에 있건 아니면 지자체, 자치단체 옆에 있든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프로그램은 더 확대시키면 어떻겠나. 이게 지금 시설된 지가 몇 년 됐어요? 2008년이거든요. 엄청 오래된 그런 시설인데, 이게 앞으로도 가망성이 있다고 하면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투자는 더 화끈하게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겠고요. 지금 있는 시설이 제가 돌아봤을 때는 옛날 시설이라서 그렇게 크게 메리트 있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 좀 확대할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지금 저희가 예산이, 연간 예산이 한 5,000에서 6,000 정도 운용을 해서 4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5,000만 원 가지고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좀 고도화해서 확대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게 뭐 타 지역에 가면 지진이라든지 이런 재난, 재해 같은 거를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교육센터들이 막 지어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규모보다도 훨씬 더 클 수도 있고 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이런... 홍천은 지금 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연구에 대한... 아이들이 과학에 흥미를 느낄 수 있고 앞으로 미래에 여기서 박사가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아이들 청소년 때부터 더 투자를 해 주는 건 어떻겠는가. 지금 시설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도 어른 시야에 맞추지 말고 그 아이들의 시야에 맞춰서 좀 더 지금 현대에 맞게끔 그렇게 구축해 나가는 건 어떠실는지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적인 예로다가 네 번째 생명과학캠프. 관내 고등...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와 메디칼허브연구소가 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생명과학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이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데 이쪽에 대학을 가는데 가점까지 받고 스펙을 쌓아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은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그런 과학교실도, 국내에 있는 과학관 같은 곳은 AI 기반까지 입혀가지고 교실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좀 확대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게 지금 6,000만 원이잖아요.

예, 예.

아이들한테 주는 거 너무 적다는 얘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 지금 몇 억이 들어가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타 지자체에, 자치단체에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강원도에 유일하다고 하면 더 투자를 하라는 얘기에요. 확실하게 투자를 해서 그 아이들이 커서 연구에 가늠할 수 있는 그런 학교도 가고 또 우리가 지금 국가항체클러스터 그 안쪽에다가 대학원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거기에 온다 그러면 지역을 버리겠습니까? 그렇게 인력을 양성하려면 지금부터 거기에 투자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국가항체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하지만 홍천군 예산이 막대하게 지금 투입이 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중화항체나 면역항체, 그다음에 미래 감염 센터는 어느 정도 준공이 돼서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과정, 그다음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가항체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주 2차 사업인 스케일 업 사업까지 하면 대략 부지 조성부터 해서 한 1,200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중화항체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준공이 다 되고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업도 입주한 상태고.

예.

11개 기업이 들어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연구원부터 인력은 몇 명이나 돼요, 11개 기업에서?

그 부분은 저희 단장님께서 말씀...

예. 그러시죠. 11개 기업이 아니죠, 지금?

지금 강원TP 포함해서 11개 기업은 맞고요.

TP빼고요.

그러면 10개 기업되고요. 기업당 지금 3명에서 5명 그 사이에서 연구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MOU 체결한, 들어오겠다고 한 기업이 한 10개 정도 지금 체결하고 있습니다.

전체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총 그러면 한 20개 정도 기업 가능해요?

20개 기업인데 지금 입주 공간이 2단계 사업이 비즈니스센터나 이게 안 돼서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비즈니스센터까지 해서 한 20개 기업 정도 들어올 수 있겠네요.

저희 3단계 최종 목표는 63개의 기업을 유치할 목표를 갖고 있고요. 2단계는 지금 20여 개 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는 10개의 기업이 들어와 있고 기업당 연구 인원이 3명에서 4명. 그러니까 대략 한 삼사십 명의 연구원들이 와 있다는 얘기고요?

예, 예.

그리고...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연구 과제를 강원TP에 줘 가지고 컨소시엄 구성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건가요?

지금 과제를 수행하는 거는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는 장비를 이용해서 자체 연구도 하고요. 그런 R&D 과제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기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형 첨단산업 특화 사업 대상 기업하고는 별개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해요? 지금 강원TP가 입주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준공되기 이전에는 그게 리모델링해서 사용한 시설인데요. 거기에는 강원TP 인력하고 장비들이 주로 전시가 돼서 활용했었고요. 거기에는 최초 한 3개에서 4개 기업 정도가 그 공간을 이용하다가 지난 10월경에 준공이 되면서 면역항체 쪽으로 장비하고 이동을 하면서 입주... 지금 10개 기업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중화항체 치료제 소재 센터는 그쪽에는 다목적 그런 용도라든지 그다음에 장비도 갖다 둬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면역항체 치료제 소재 개발지원센터 좀 설명해 주실래요?

면역항체 치료 소재 센터는 마찬가지로 저희 홍천이 항체 신약 개발을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10개 기업이 들어와서 항체 개발, 그러니까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한 최초 후보물질을 개발하기 위한 R&D 과제를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주로 비콘 장비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연구 장비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면역항체 치료 소재 개발지원센터에도 10개의 기업이 지금 입주하고 있어요?

예, 예.

연구원들은 대략 몇 명이나 돼요?

아까 말씀했지만 1개 기업에서 3명에서 5명 그 사이에서 와서 수시로 왔다 갔다... 본사가 서울에도 있는 업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고 가면서 연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중화항체하고 면역항체는 각각의 기업이 입주한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는 3개 기업이 중화항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면역항체 쪽으로 입주 공간으로 마련돼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화항체는 기업 공간보다는 그런 어떠한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로 운영을 하고요. 주로 기업들은 면역항체 치료 소재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는 의료기기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 시설 공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예, 예.

면역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는 연구 기업들이 입주해서 지금 연구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장비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중화항체나 면역항체는 전체적으로 그러면 입주 기업은 10개 기업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중화항체 치료제라는 것은 특별히 그러면 연구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없다는 얘기네요.

거기에는 지금 없고...

기업도 없고.

강원TP에서 사무실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강원TP에서 전체적으로 입주 기업들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역할, 사무실로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역항체 치료 소재 개발지원센터에 입주 가능한 기업은 한 20개 기업이 입주 가능해요?

부족합니다, 그거는 조금.

그러면 대략... 사무실 지금 공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연구실이.

예.

몇 개나 돼요?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저희가 MOU 체결한 기업이 한 10개 기업이 있는데 거기서 한 절반 정도는 더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그러면 지금 15개 기업?

예.

이 기업... 연구소를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추후에 비즈니스센터까지 건립을 하게 되면... 비즈니스센터는 몇 개의 기업이 입주 가능해요?

저희가 최종 목표가 아까 63개 기업이라고 그래서 한 삼사십 개는 아마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비즈니스센터에요?

예.

그리고 미래 감염병 신속 대응 연구센터는 스크립스코리아가 자부담을 들여서 건물도 짓고, 본인들이 의료 연구에 대한 시설·장비까지 다 갖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크립스코리아가 여기서 연구 성과를 낼 경우에는 홍천군에는 어떤 역할이 있어요?

스크립스코리아는 강원도에서도 출연하는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미래 감염병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특별한 질병이 나타났을 때 여기서 연구를 하고, 치료 소재도 개발하는 주된 그런 미래 감염병에 대한 치료 소재를 역학 조사를 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저희 군에서는 아무래도 스크립스코리아하고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기업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공유하면 신약 개발에도 한 단계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면역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입주한 기업하고 스크립스코리아 연구진하고 어느 정도 협업이 돼요?

그쪽에서 다 같이 연구관들이 정보는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크립스코리아가 미래 감염병에 대한 항체나 바이오 관련된 연구 성과를 냈다고 쳐요. 그러면 연구 성과에 대해서 그것을 자회사를 둘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홍천군은 어떤 역할을 하냐는 얘기에요.

홍천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항체라든가 그런 정보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현 상태고요. 스크립스코리아 같은 경우는 국가 지정 그런 체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적인 홍천의 효과는 그런 항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우리가 강원 바이오 의약품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특화 단지로 지정이 됐지만 스크립스코리아하고도 CDMO 같이 이렇게 의약품 위탁 개발 계약 같은 생산 이런 걸 체결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그거는 조금 어려운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크립스코리아는 자체적인 연구 과제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부지는 홍천군 부지였었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부지까지 매각을 한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사업 중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형 첨단산업 육성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한 10개 기업, 5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연구 개발을 하는 취지잖아요.

예.

22년부터 지금 사업을... 사업을 시작했는데 기업 지원 R&D나 비R&D 연구 개발 지원을 했는데 벌써 금년이 5년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과제를 2년 단위로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컨소시엄을... 과제를 선정해 주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한 기업들이, 지원해 준 기업들이... 지금 성과 결과에 대한 평가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2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23년도에 5개 사에다가 저희가 과제를 수행시켰고, 2024년도에는 4개 사, 2025년도에는 6개 사 이래서 지금 15개 사가 업무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이 수혜기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차로 과제 선정을 해서 지원했던 기업들 성과 평가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어떻게, 평가는 어떻게 나왔어요?

평가는 지금 R&D 분야다 보니까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량이 좀 많으니까요.

그러시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좀 거뒀나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26년 끝나고 나면 추가적으로 연속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신가요?

그 부분은 지금서부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향후 10년 동안 이렇게 정부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인구 감소 시군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원이, 향후에 지원 방향이 모호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새로운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지금 현 정부에서도 R&D 개발 예산을 전년 예산 대비해서 수십 배 늘렸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R&D 국비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추가 한 5, 6년까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4년차인데요.

10년까지... 10년 정도.

6년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원 바이오 의약품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특화 단지에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강원특자도 춘천, 홍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구체적인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 단장님...

춘천하고 홍천은 바이오 산업이 좀 다른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 홍천은 항체를 이용한 신약 개발 위주로 가고요. 춘천 바이오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항체 바이오 플러스 제조, 생산 그런 거까지 폭넓게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춘천하고 홍천은 조금 분리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가나 강원도에서도 가장 기반되는 거는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항체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첨단전략산업 거기에 사업비 투자하는 거나 이런 거 볼 때도 저희 홍천 쪽으로 좀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향후 그럼 투자 계획은 어떻게 돼요?

저희는 향후에는 항원 항체 소재 뱅크 구축도 공모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홍천 쪽에서는 항체 쪽으로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원특자도하고 춘천하고 홍천이 지정되다 보니까 바이오 특화 단지 조성은 춘천이 홍천보다 월등하게 선제적으로 앞서 나갔잖아요. 여기 추진계획 보면 중소형 CDMO 육성하겠다고 한 거 보면 춘천에서 항체 관련된 신약 개발을 하게 되면 홍천군은 위탁 개발 생산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거든요.

CDMO가 그 취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춘천에서 항체와 관련된 연구 개발 성과가 나면 그거를 바탕으로 홍천군에서는 위탁 생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거시적으로는 이쪽에서 항원 항체에 대한 신약 개발 후보물질을 개발하면 그거를 판매도 할 수 있고요, 춘천 쪽에, 기업에. 그다음에 저희가 더 나아가서는 아까 CDMO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생산까지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첨단 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확장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오픈이노베이션은 바이오 기업에 앵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최고의 셀트리온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오픈이노베이션은 앵커 기업에서 갖고 있는 기술력이라든가 노하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정보를 협업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을 선정해서 그 기업과 협업을 해 가지고 공동 연구하는 그런 시스템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천군의 역할은 뭐예요?

홍천군은 아무래도 저희 홍천군에 입주한 기업을... 작년에도 2개 기업이, 홍천군에 입주한 기업이 셀트리온하고 체결이 됐는데요. 홍천군에서는 아무래도 입주한 기업에서 그런 앵커 기업과 공동 연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좋은 정보와 그다음에 그런 개발하는 기간을 조금 더 단축해서 홍천에서 그런 신약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저희의 좋은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과 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작년에 셀트리온에서 전국에 공모를 해 가지고...

협약서를 맺었어요?

예, 예. 작년에. 2개 기업이 우리 기업에서 했습니다.

그럼 지금 면역항체 연구 센터에 입주한 기업과 지금 협약서를 맺었다는 거예요?

예, 예.

셀트리온하고?

예, 예.

그래서 지금 저희 국가항체클러스터 단지에 입주해 있는 연구소인 트윈피그바이오랩이라는 곳이 한 곳이고요. 하나는 기업인데 싸이런테라퓨틱스라는 기업이 이 2개... 1개 연구소와 1개 기업이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 개발비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나요?

저희도 지원을 하고요. 강원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자료 좀 나중에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셀트리온과 협약을 맺은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에 대한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251쪽이에요. 수타사지구 관광 기반 조성해서 주차장 조성한다는데 거기 작약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 소유주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거는 수타사의 본사인 월정사.

월정사?

예, 예.

그래서 월정사... 수타사 측에서는 매매가 아니라 장기 임대 쪽으로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예. 저희가 관광문화과에서 매년 수타사를 찾아뵙고 협의를 했는데요. 수타사도 찾아뵙고, 본사인 월정사도 찾아뵙고 설명을 잘 드려서 저희가 매입하는 쪽으로...

매입 쪽으로?

예, 예.

그러면 매입 비용이 월정사 쪽으로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수타사는 그래서 장기 임대 쪽으로 선호하셨는데 매매 쪽으로 어떻게 선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쪽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이다 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을 통해서 저희가 매입하겠다 그러니까 거의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 거기 영귀미면 농협, 그죠? 거기도 아마 해당되고, 팔봉산 거기 상가 쪽도 일부 해당되는데 여기도 그러면 농업...

농촌활력촉진지구로 풀 수밖에는 없습니다.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왜냐면 농업진흥구역 이 넓은 면적을 해제하려면 농림부에 올라가야 되는데 농림부에서는 허가를...

주차장 부지는 어느 정도...

지금 약 6,000평 정도.

6,000평 정도?

예, 예.

6,000평하고 기타 조성하는 데 48억이 들어가요?

예, 예.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 땅 매입 비용...

토지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죠.

보상비가.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정리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수타사가 1년에 한 30만 오시나요?

예. 약 30만 명 정도 다녀가십니다.

30만 명 오시는데, 저희도 다니지만 주차 문제가 지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절의 입구서부터 어쩔 때 행사 때는 줄 서서 걸어 들어가셔요, 수타사까지.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수타사 주차장 문제는 선제적으로 좀 더 빨리 발 빠르게 행정에서 움직여서 어느 정도 가시화... 사업 내지는 어떻게 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변 분들의, 오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 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죠, 그분들의?

예, 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신규 사업인데 254쪽. 매장유산 보존 지역 정보 고도화. 이거는 뭡니까? 묘지 뭐 지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저희가... 민원인분들께서 집을 지으려면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는 지역을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민원인들이 건축행위를 한다거나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쪽 지역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문화재가...

문화재, 문화재.

예. 매장돼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지표조사서부터 다 해야 되는데, 매장유산 유존 지역을 전자 도면화하면 그런 민원인들의 어떤 인허가를 받는 시간이...

매장유산이 기타 도자기도 있을 수 있고 문화재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판별을 하고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매장유산 유존 지역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들이 예전부터 관리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종이 도면으로도 관리하고 이런 부분인데 저희는 앞으로 이거는 전산화하겠다는.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이게.

그게... 문화재가 땅속에 묻혀있을 텐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그거를 판별해서 이거를 지정할 것인지 참 궁금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기존에 할 때는 저희가 문화재 전문가분들이 현장 확인도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표조사도 하고 이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장유산 유존 지역을 정보화 고도화하려면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쪽 지역의 지형들 이런 부분들 다 분석을 해 가지고 전자 도면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궁금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지표조사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체계적으로 할 것인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올라왔길래 이게 뭔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거 할 때 정밀 지표조사도 하고, 표면조사도 하고, 그리고 유존 지역 도면도 만들고. 그리고 유적 보존 존치 방안도 수립해야지만, 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가유산청에서 검증을 합니다.

5억인데, 5억 가지고 되겠어요? 너무 광범위할 텐데.

저희가... 설명드렸지만 2023년도에 홍천읍, 화촌면, 두촌면, 영귀미면, 북방면 5개 면을 완료했고...

그때는 어느 정도 지표조사가 됐어요? 문화재별로 나온 거를. 그때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먼저 했을 때.

그때는 저희가 갖고 있는 기존 자료에다가...

자료에다가?

예, 예.

뭐 특별한 게 나왔나요, 그쪽 지역에서는, 일부 지역에서는?

특별하게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이 자료를 가지고 민원인께서 그 지역에다가 건축행위를 한다거나 개발행위를 했을 때는 그 자료를 보면...

자료를 기본적으로 해서 개발행위라든지 기타 건축행위 했을 때 여기는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다, 문화재청에...

그렇게 예측을 하시는 거죠.

매장 문화재가 있었다 그래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정밀 조사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저는 254쪽 매장유산 유존 지역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조사를 지금 한다는 건가요?

예. 저희가... 김광수 의원님 질문하셨을 때도 답변드렸는데요. 저희가 홍천읍하고 화촌면, 두촌면, 영귀미면, 북방면 5개 읍면에 대해서 1단계로 2023년도에 매장유산 유존 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5개 면은 못 했는데, 이번에 마저 하는데 매장유산 유존 지역은 아시다시피 땅속에 문화유산이 묻혀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곳, 유추되는 곳을 뜻하는 것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해서 이런 정확한 정보 제공과 매장유산 훼손 방지와 보존 방안 수립을 위해서 이거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

나머지 5개 읍면 못 했는데 이거를 해 놓게 되면 민원인께서 그 위치에다가 건물을 짓는다거나 개발행위할 때는... 기존에는 이거를 안 해 놨을 때는 문화재 전문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나가서 지표조사도 하고 이러다 보면 민원인께서는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었는데 이거를 고도화해 놓으면, 전자 도면화 해 놓으면 문화재 전문 위원님들이 현장에 안 나가 보고 이 도면만 봐도 바로 인허가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민원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더 정확해 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북방면에도 했다가, 유물 조사를 해 봐도 거기다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 포클레인으로 파서 그 안에 몇 미터까지 파보잖아요. 했을 때 유물이 안 나오면 거기다 건물을 앉을 수 있고 뭐 이런... 그런 거를 많이 검사를 했었거든요, 예전에도. 그런데 그때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홍천읍 희망8리에 단두대인가 뭐 있잖아요. 하천 강변 내려가는 데.

당간지주 말씀하시는...

네, 네. 거기에도 집을 지으려고 하면, 건축을 하려다가 보면 2층을 올리지도 못하고 거기 반경 500m 안에는 1층으로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땅을 파도 유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해 놓으니까... 거기가 도시의 한 중심이잖아요. 터미널 근처고. 거기 지금 홍천군 땅으로 주차장으로 그냥 무료 해 놓은 데가 있어 가지고 거기 육안상 굉장히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차를... 주민들 얘기는 차를 거기다가 1대 대놓으면 몇 달이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차는 진짜 1년도 간다고 해요. 어르신들이 유모차를 끌고 거기로 나가려고 해도, 강변 쪽에서 그쪽으로 가려고 해도, 약국을 가려고 해도 그게 막혀있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거기에 유물이 없다 그러면, 보존을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변두리 쪽을 다시 찾아서 하는 게 홍천군에... 뭐라 해야 되나. 봐서도 옮기는 게 좋지 않을까. 거기에 지금 내가 볼 때는... 거기 주민들 얘기로는 주변에 다 아무리 파도 집을 지으려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는데 파도 나오지를 않는대. 근데 또 1층만 하는데 또 검사하고 뭐하고 또 하고 그거를 하고 하려니까 귀찮고 뭐 이런 얘기가 많고. 거기에 진짜 다 노후된 건물만 있지, 실제로... 거기 중심지잖아요, 터미널 근처면. 거기가 진짜 너무 허술해 보여서 홍천의 이미지가 좀 안 좋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당간지주는 국가 보물 유산이잖아요.

그게 뭐 옛날부터 보물이 아니라 옮긴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러더라고. 그걸 지정을 해서 다른 데 있던 걸 그쪽으로 옮겨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유추는 되지만 저희가 그 위치에서 국가 보물 유산으로다가 지정이 돼서... 그 앞에 연희교 교량 지을 때도 상당한 진통을 겪었잖아요.

글쎄요.

그리고 당간지주 주변 일원, 그러니까 K컨벤션 일대까지 거기가 예전 선사시대 때부터 하천 유역이다 보니까, 신석기, 구석기시대 때 조상분들이 거기가 생활 근거지다 보니까 거기서 토기도 나오고, 파 보면 토기도 나오고 당간지주 근처는 일부에서는 예전에 통일신라시대 때 기와도 출토가 되고 이런 비슷한 거 유물들이 나오고...

기왓장, 기와 같은 거.

예, 예.

그것만 있고 다른 거는 없다 그러더라고.

그 주변 지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게 옮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내 복판이면... 시내잖아요, 거기가. 그렇다 그러면 거기 일대를 좀 파서 다 검사를 하고, 없으면 다른 데로 옮기는 게 맞지 않냐 이거지. 시내인데, 거기가. 우리 중심지잖아요, 거기. 심장인데, 우리 홍천에.

지금 옮길 수는 없고 주변에 지금... 주변에 저희 군유지 주차장이 있잖아요. 예전에... 의원님 말씀대로다가 거기도 또 문화재 정밀조사를 해 보면 많은 유물들이 나올 거로 추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하고...

거기를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건데, 의원님 말씀대로다가 지금서부터 준비해서 거기를 싹 문화재 정밀 조사를 해 갖고 거기서 만약에 문화재가 나온다면 그런 문화재는 춘천에 있는 국립박물관이나...

그리 보내고.

이런 쪽에 보내고 거기다가, 그 주차장에다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기간이 걸리고...

글쎄요.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당간지주의 이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거를 방법이 있는지 한번 군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거기에 가 보면 몇 집 되지도 않아요, 사실. 그리고 너무 지저분해 그쪽에. 터미널 근처잖아요, 거기가.

네, 맞습니다.

들어오는 우리 입구인데 거기를 그렇게 해 놓다 보니까 홍천이 낙후된 것 같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거기가 입구다 보니까, 관문이라고 하잖아요, 거기가. 터미널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를 다... 하는데 거기가 조정이 돼야지만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홍천온천 관광지 활성화 사업과 관련돼서요.

예, 예.

지난해 12월 5일날 홍천온천 관광지 조성 계획이 변경됐어요?

예, 예.

변경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변경 사유하고.

지금 기간만... 저희가 홍천온천 관광지의 지정 기간이 작년 12월 말까지 였었거든요. 2030년 12월 말까지 홍천온천 관광지의 기간을 연장을 해놨습니다.

연장한 거 외에는 특별한 변경 내용은 없고요?

예. 없었습니다.

지금 편입 토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죠?

예.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 소유주분들한테 통보를 했는데 거기 표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17필지 중에 12필지 보상이 완료됐고요. 나머지 5필지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토지 보상 협의는 거의 5필지는 다 돼 가요?

예. 지금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조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추후에 향후 공공개발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건가요?

지금 공공개발을 하기에는... 공공개발하려면 나머지, 단지 내에 있는 사유지들을 전체 다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단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개발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추진 향후 보면 공공개발, 민간개발 다각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신다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온천 관련돼서, 스파지움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지만 시설이 너무 노후가 됐잖아요.

예, 예.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것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을 과연 공공개발이 얼마만큼 참여를, 민간개발과 같이 참여를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1월 달에 지금 홍천온천 지구 내에 있는 스파지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유한회사 성은라이프하고 스파지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건축 업무를 맡는 시공사 측인 올앤비 측에서 착공식을 갖고 민자 유치를 통해서 그쪽 홍천온천에 스파지움 건물부터 정상화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공개발... 우리 군에서는 이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하지 마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민간 기업이 주도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든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요.

민자 유치를 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정과장님께서도 공석인 관계로 제가 농정과 소관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제가 주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농정과는 대구획 경지 정리 사업 신규 시책 1건과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등 주요 업무 16건이 되겠습니다. 261쪽 노후화된 농업 기반 시설 재정비를 위한 대구획 경지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지의 위치는 화촌면 성산리 일원에 용수로와 배수로 정비 4,310m 등을 2028년 3년간 도비 약 30억을 포함한 군비 포함해서 33억을 갖고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지사에 위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서부터 40세 미만의 지역 청년 농업인에게 독립 경영 예정자와 독립 경영 3년차 이하의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정착 지원금 90에서 11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정하는 인원은 금년도 상반기에는 10명, 하반기에는 아직까지는 배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6억 8,400만 원을 포함한 9억 7,700만 원을 소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계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의 후계농 육성 자금으로 5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연 1.5%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으로는 작년 12월 31일날 1차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10명이 확정됐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차 청년 농업인 공모 신청과 선정을 금년 2월서부터 6월 달 동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농업인 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이 되겠고요. 자격 요건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2년 이상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람, 농업 경영체로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등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총사업비 62억 안에는 도비 60%와 군비 4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량은 8,921호가 되겠고요. 호당 연 70만 원 홍천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과 판로 확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홍천 찰옥수수, 늘푸름 홍천한우, 홍천 인삼, 홍천 잣, 홍천강 수라쌀, 사과, 오미자, 단호박 등 우리 홍천 지역의 명품 농특산물 홍보를 총사업비 4억을 들여서 집중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홍천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상·하행선 행복장터에 로컬푸드 육성 사업 1개소에 800만 원, 로컬푸드 행복장터 시설물 개보수에 1억 1,300만 원,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물품 구입에 9,8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입니다. 연례 반복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100%로 총사업비 181억을 들여서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 농가당 연 130만 원 지급과 면적 직접지불금 헥타르당 최소 136만 원에서 최대 215만 원을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홍천쌀 생산과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에 벼 육묘은행 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 2,500만 원, 강원쌀 소비 촉진 지원 사업에 9,000만 원, 강원쌀 산지 도정 시설 지원에 12억 3,700만 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지역 농협과의 연계 협력 사업인 지역별 특화 품목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농협 외 8개 농협과 지점에 군비 13억, 지역농협 자부담 19억해서 3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원예 특작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62동에 자부담 포함해서 4억 9,600만 원,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 4개소에 1억 5,000, 특용작물 인삼 시설 현대화 지원 43개소에 6억 3,500, 고랭지 채소 병해충 방제 지원 500㏊에 3억 2,000, 원예 농산물 안정 생산 및 인프라 확충 8개소에 26억, 인삼 생산 자재 지원에 480㏊에 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에 복지 바우처 4,000명에 8억 720만 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에게 전동차, 다목적 작업대, 전동 분무기 등 617개의 편의장비에 2억 6,7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 사업에 70명에 1,190만 원, 근골격계, 심혈관계, 여성 특수 건강검진 560명에 1억 2,096만 원, 들녘화장실 9개소에 2,430만 원, 농촌 아이돌봄 3개소에 6,000만 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소규모 농촌 용수 개발 사업에 서석면 검산지구 소규모 농촌 용수 개발 사업에 총사업비 237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면 삼막골지구 소규모 농촌 용수 개발 사업에 173억 사업비를 들여서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지사에 위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밭 기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촌지구 밭 기반 정비 사업에 2028년까지 3년 동안 도비 32억이 포함된 37억을 가지고 관정과 저수조 3개소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운지구 밭 기반 정비 사업에 2028년까지 3년간 도비 28억이 포함된 총사업비 33억을 들여서 관정과 저수조 3개소를 설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농촌 개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균특 29억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119억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에 2026년 12월 말까지 서면 한마음복지센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 개발 사업으로 삼마치1리 주민 공동 작업장에 5억, 두촌면 역내리 커뮤니티센터 설립 사업에 5억, 팔봉1리 커뮤니티센터 사업에 5억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에 장전평1리 마을에 5억 9,000, 북방면 마을 전체에 5억 9,000, 내면 명개리 마을에 5억 9,000을 들여서 농촌 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업은 1단계 3개 마을, 2단계 2개 마을, 3단계 13개 마을, 4단계 13개 마을 총 31개 마을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작년도와 동일하게 8,800 농가가 되겠고 도비 10억에 총사업비... 도비 10억에 자부담 150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300억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신청 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농가당 최대 1,250만 원이 되겠고요. 논은 ㏊당 100만 원, 밭은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품목은 비료, 농약, 농업용 필름, 종자, 관수 자재 등 전체 농자재가 되겠습니다. 277쪽 농촌 노동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 도입량은 1,820명이 되겠습니다. 계절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고용 농가 12개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주거 환경 지원 사업을 도비 900만 원이 포함된 6,000만 원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소규모 농촌 축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5개 마을에 3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자운2리 저수지, 괸돌 저수지 신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괸돌지구 다목적 농촌 용수 개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90억이 되겠고, 국비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강원본부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7월 수혜면적 281㏊, 총사업비 390억으로 신규 착수 지구로 선정된바 있고요. 281쪽 실시설계 승인과 고시를 금년 12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금년도 하반기서부터 편입 토지 보상을 통해 내년도 3월 착공, 2030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이광재 의원입니다. 261쪽 대구획 경지 정리.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지금 화촌면에 동홍천IC 일원과 행정복지센터 그 앞쪽이 다 농업진흥구역인데요. 이 지역 안에 용수로와 배수로가 설치가 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많이 노후화되고 부서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도에 전환 사업비 30억 가까이를 확보해서 군비 3억 포함해서 총사업비 33억을 갖고 이 화촌면 지역 일대 농경지에 배수로, 논 한가운데 있는 수로길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말고도 다른 곳도 꽤 있겠네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를 확보하는 게 난항이었었는데 도비를 30억이나 확보했고요. 중간에 보면 밭 기반 정비 사업도 있잖아요. 내면 창촌지구, 영귀미면 좌운지구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3년간 진행이 될 것 같고.

예, 예.

그러면 그 일대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정리된 데 그쪽만. 계획한 데만.

저희가 도비 28억을 확보할 때 도 농정부서를 방문해서 이쪽 화촌면 성산지구를 먼저 승인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된 거거든요. 다른 지역도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264쪽이고요.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판로 확대 지원 이렇게 돼 있죠?

예, 예.

좀 전에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실상은 농사짓는 분들은 농산물을 워낙 잘 만들어내시잖아요, 생산을.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또 농정과에서 엄청 많은 노력들을 해서 생산품은 많이, 잘 만들어내는데 제값을 파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남면 같은 경우도 작년에 대파가 많이 생산이 됐고 어느 정도 가격은 좋았다 해요. 17억인가? 얼마 매출을 올렸다 그러는데 대단히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더 제 가격을 받을 수 있게끔... 여기에 보면 인삼, 잣, 홍천 수라쌀, 사과 이렇게 쭉 있긴 한데 일반 농산물들 중에서도 타 지역에 경쟁력 있는 게 대단히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발굴해서 좀 더 어떻게 더 고가격으로 팔 수 있는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거를... 지금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는 홍보가,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너무 적어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작년 12월 달에 저희 지역 농산물을 한국인의 밥상하고 그리고 동네 한 바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생생정보통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거기다가 방송 3사죠. 중앙방송을 태웠더니 여기저기서 거기가 그 지역이 어디냐, 그 농산물이 어디서 나는 거냐 상당한 문의 전화가 오고 이러는데요. 앞으로는 대중매체 방송 쪽에다가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를 느껴서... 여기도 지금 홍보 예산이 4억 정도 있는데 TV 쪽에 특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월 농협에... 농협이라고 제가 지칭해서 좀 그런데, 영월 농협에 고춧가루, 장 같은 경우 거의 홈쇼핑에 거의 매진하거든요. 거기에 담당자하시는 분이 동기기도 하고 제가 자주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자체의 마케팅 부분에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이 됐든 마케팅 부서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농산물을 팔 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을 주면 거기 효과가 확 있을 텐데, 홍천군은 그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 한번 챙겨봐라라고 제가 제안을 받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차피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마 제한적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거를, 농산물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더 섭외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집중 투자를 좀 해 주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사실상 대도시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나는... 청정이랄까? 깨끗하게 길러지는 이런 농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고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구매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더 홍보비에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방송에 나갈 때 PD분들은 하나의 농산물이지만 그거를 디자인을 잘 해서...

그럼요.

TV 쪽에, 영상 쪽에 아주 먹음직스럽게 아주 이쁘게 내보내시더라고요. 스토리를 엮어서 내보내니까 아주 그게 홍보 효과가 상당하더라고요.

우리도 전문 인력을 키워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홍천군에 모델을 하나 만드셔서 농산물이 됐든 이런 마케팅 부서에 전담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255쪽... 265쪽. 로컬푸드. 저는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도 집중 투자를 해 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농가가 400농가가 된다는 건 아시죠?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21억이 넘은 걸로... 22억 되나요, 매출이?

예, 예. 그렇습니다.

대단히 많이 뛰어서 굉장히 거기서도 여기 관계된 농업인들이 대단히 호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같은 행정에서 거기에 판매소 때문에 한동안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한번 교통 정리를 좀 해서 잘 되는 쪽에다가 좀 더 투자를 해 주고, 좀 같은 농민들끼리... 뭐라 그럴까. 경쟁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품목이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 같습니다.

어차피 홍천 관내에 있는 농협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수수료 문제도 사실상은 따지다 보면 홍천농협 쪽에서 진행하는 것이 수수료가 약 한 5% 정도 싸...

예. 저렴하죠.

저렴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 농산물이 판매가 될 수 있게끔 더 열어주게 되면 농민들도 그만큼 이익이 더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 부탁 좀 한 번 더 드리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278쪽에 소규모 농촌 축제 있잖아요. 이게 어떤 효과를 내는지. 해온 지가 좀 됐잖아요. 대략 국장님께서 평가를 하신다면.

지금 2년차 정도 됐는데, 저도 여러 부서에 나가봤는데 일단은 저희 농촌 지역은 마을 공동체가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하고 다르게.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농촌 축제를 기획했던 게 사라져가는 마을 공동체를 소규모 축제를 통해서 좀 한번 단합될 수 있게끔, 주민분들이 뭉칠 수 있게끔 하고요. 소규모 농촌 축제를 반복해서 하는 마을들이 있는데 이 마을에서는... 예를 들어서 혹시... 또 남면 같은 경우는 부추가 유명하고, 내촌면 같은 경우는 단호박이 유명하고, 영귀미면 같은 경우는 사과가 유명하고 이러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농촌 소규모 축제가 진행되면 일사일촌 때처럼 외지 분들이 오면 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는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 판매 쪽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주인구도 중요하지만 생활인구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농촌 소규모 축제를 통해서 농촌 체험 마을로 육성도 한번... 더 나아가서는 고도화되면 그렇게 방향을 끌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일단 마을 숫자가 늘어난 거죠? 아닌가요?

전년도 하고 비슷합니다.

그런가요? 하여튼간 지역마다 특색있는 것이 나와야...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로컬, 로컬 얘기하는데 로컬의 강점들을 찾아서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또 마을... 제가 듣기에는 어떤 쪽에서는 너무 신청자가 없어서 갑자기 기획을 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런 얘기했는데, 그런 건 아니죠?

지금 3년차라서 서로 신청을 한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제가 잘못 들었어요. 제가 잘못 들었고, 그거를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어디에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처음서부터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하여튼간 이게 좀 더 커지면 좀 전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과 축제가 됐든 옥수수 축제가 됐든 지역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키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잘 키워나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저는 261쪽 대구획 경지 정리 정비 사업. 여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지금 이거... 뭐라 그러지. 절대 농지로 농지를 정비해 놨던 데잖아요, 옛날에.

네.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주로.

진흥구역으로 묶여서 경지 정리를 해 놨던 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해 놓은 지 얼마나 됐어요?

2010년도 전에 됐으니까 한... 86년도면 한 40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여쭙는 것은 지금 면 소재지 옆이라 그러셨죠?

면 소재지 앞쪽하고 동홍천IC 그 앞쪽. 그 앞에. 전체 뜰.

지금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강원도에서 농촌진흥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거를 해제하고 싶어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데 이게 지금 노후가 돼 가지고 배수로나...

용수로하고 배수로.

용수로하고 배수로 그게 노후화가 돼서 못 쓰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한 지가 오래됐다고 하면 여기를 재검토해서 해제를 시켜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풀어주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떠실까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그쪽에 면 소재지가, 일대가... 뭐라 그럴까. 마을...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소재지 앞에가 풀려서 일대가 다른 사업도 하고 한다 그러면 동홍천IC도 나오면 연계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오다가 보면 맨날 메밀 심고 뭐 심고 이런 것들만 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검토를... 낙후가 됐으니까, 어차피 노후가 됐으니까 보수를 하지 말고 돈을 들여서... 이게 30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32억, 33억.

예, 예.

그거를 들여서, 어차피 도비를 확보했다 그러지만 이거를 해 놓게 되면 또 국가에서 해 준 거기 때문에 또 묶여서 풀래야 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한 삼사십 년 됐다고 보면 그쪽으로 검토를 해 주면 어떨까.

지금 현재 그 일대는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벼농사를 위주로...

글쎄, 그러니까. 그거를 홍천군에서... 화촌면에 거기 중심지잖아요, 거기는. 면 소재지 앞이면. 면사무소는 중심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거기 일대를 해제시켜서...

근데 그 일대뿐만 아니라 야시대 쪽도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간...

아니, 그러니까 부분별로 그러면 정말로 중심지에는 풀어서 활성화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럼 안 될까요?

그래서 지금...

지금 서면 같은 경우에도 풀어달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거 풀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됐다고 하니까. 하라고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생겨나면서 농업진흥구역은 농촌활력촉진지구의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풀어줄 수가 있고...

그런데 그것도 또 뭐...

보전산지 같은 경우는 산림이용진흥지구의 계획을 수립해서 풀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내 18개 시군에서도 많이 풀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하여튼간 이 부분은 식량 안보 쪽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데 식량 안보는 지금 뭐 남아서 저기 하는데 그거는 별로 전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데는 몰라도 면 소재지 앞이란 말이지. 면사무소 앞에. 거기면 거기 중심지가 면에서는, 화촌면의 중심이니까 거기가 활성화가 돼야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정주여건을 위해서도 그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낙후가 된 거를 이런 사업을 갖다가 한다는 건 잘하셨는데, 또 앞으로 장래를 봤을 때는 그거를 해제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잘, 일단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대구획 경지 정리나 소규모 농촌 용수 개발이나 밭 기반 정비 사업 같은 경우들. 이런 사업들을 왜 농어촌공사에다 다 위탁을 주죠?

「농어촌정비법」에 한국농어촌공사 쪽에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되어 있는 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 기반 시설과 관계되는 그런 전문기관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비단 전국적으로, 우리 군뿐만 아니라 아마 타 시도의 지자체도 다 그렇게 거의 이쪽에다가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주민 숙원사업이나 지역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관내 업체 수의계약을 통해서 공사를 주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다 농지이고 농업진흥지역인 구간도 여러 곳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거의 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저희 관내에다가 주는 거는 주로 다 금액이 작은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떤 관련 법에 의해서 그러는 거죠?

저희 관내에 주는 거는 그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법에 의해서 주는 거고요. 이거는 농업과 관련되는 기반 시설들이잖아요, 다.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다 위탁을 거의 맡기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예, 예.

농업진흥지역 내에, 아니면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더라도?

예. 농업 기반 시설...

기반 시설 조성하는 것은 농어촌공사에다가 다 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

예. 다른 기관들, 농업과 관련되는 다른 기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규모 농촌 용수 개발 같은 경우 순수 군비잖아요. 지금 검산하고 삼막골 같은 경우에는.

예, 예.

그런 것도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 예.

이런 대규모 사업들은 오히려 지역 내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를 수탁을 주든지 해서...

근데 지역 업체에다가 주려면...

입찰을 봐야 되니까.

입찰을 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그만 사업... 한국농어촌공사가 하는, 저희가 위탁하는 사업 중에 작은 사업들은 관내에 있는 지역 업체한테 최대한 돌려주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주더라도 농어촌공사에서는 시공사를 또 입찰을 통해서 선정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 1차에 10명으로 배정이 됐는데 신청자는 몇 명이나 됐어요? 이게 도에서 일정 인원을 제한하나요?

저희가...

그래서 신청자 중에서 탈락된 대상자가 있는지, 아니면...

전년도 수치를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전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19명을 선정했는데 한 3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선정이 안 된 분이 열네 분인데 이분들은 자격 미달이 두 명 정도 있었고요. 서면 평가에서 점수 미달로 해서 한 열 명 정도가 탈락이 되고 면접에서도 두 분 정도가 탈락이 돼서 보통 한 두 배수 정도가 신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자료 갖고 있지 않으시고요?

예, 예.

농업인 수당과 관련돼서 지금 자격요건이 강원도에 주민등록 2년 이상 계속 유지하는 사람 그리고 농업 경영체 2년 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는, 등록되어 있는 사람.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을 하면 농업인 수당 대상자로 자격 요건이 충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농업 외 종합 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분은 제외가 되는...

그 내용이 없어서 그거는 제외가 되는 것인가 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기 자격 요건에는 그게 명시가 안 돼 있길래.

제외 사유다 보니까 저희가 명시를 안 해...

그러니까 이 외에도 농업 외 소득이 3,700 이하인 사람들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264쪽에 보면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농특산물 홍보와 관련돼서 예산이 4억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홍보 관련된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TV 홍보도 있고요. 춘천 MBC나 G1. 그다음에 라디오 같은 경우도 KBS, MBC 라디오에 홍보하고요. 그리고 또 관내에 택시 쪽에 랩핑을 통해서, 농특산물의 홍보 랩핑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서울 지역의 버스에다가도 랩핑을 통해서 홍보하고요. 지하철 역사에다가도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TV에 이렇게 홍보하는 효과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방향을 실무 부서랑 협의해서 방송국 쪽에 집중해서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홍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홍천군의 명품이 뭐예요?

뭐 예전에는 홍천 찰옥수수, 늘푸름한우, 인삼, 잣, 수라쌀 이렇게 해 가지고 5대 명품이라고 저희가 권장을 해서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미자를 키우시는 분들, 단호박을 키우시는 분들, 사과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우리 거는 명품이 아니냐, 5대 명품이 아니냐, 명품을 늘려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많아서 이제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웬만하면 다 명품이다 이래서 5대 명품, 6대 명품 정하지 않고 그냥 홍천 명품으로 해 가지고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명품에 대한 틀을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 옆에 보면 홍천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이 부분은 주로... 이광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서울양양고속도로 상·하행선에 보면 행복장터라고 저희가 군 농정과에서 시설을 지어놓고 화촌농협에다가 이 부분을 관리 위탁했고, 이 행복장터 안에는 로컬푸드를 생산하는 지역의 400개 정도 농가가 물품을 납품해서 하는데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행복장터가 있는데 말씀하셨지만 작년 매출액이 22억인데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행복장터 중에 거의 한 5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서울시 내 자매도시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 도시들하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거는 없죠?

설이나 추석 때 같으면 명절을 활용해서 저희 지역에서 농산물이라든지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료품을 제조하고 계시는 분들이 직거래 장터를 자매도시에 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군의 지원은 있어요?

예. 저희가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거기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많이 대도시에는 여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부스 지원료라든지 소정의 지원은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도시하고 참여하는 업체나 제품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연례 반복적으로... 어느 도시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수도권에 있는 도시가 6곳이 있잖아요. 그 도시들하고 원활하게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1년에 몇 번이나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전체는, 다는 아니더라도 추석, 설을 활용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 내역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가 매번 농업 관련돼서 농업인들이 지원 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에 늘상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보조금상한제에 걸려서 지원이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보조금 상한액이 대체로 한 이백 한 육십 억 정도 되나요?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천군 전체의 보조금 상한액을.

순수 군비로 지원되는 보조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총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여쭤보니까 대략 그 정도 된다 그래요. 농업 관련돼서는 상당히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제시하시고 또 다양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늘상 보조사업 총량제로 인해서 지원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정부에서도 지방자치 지방재정 분권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다가 보조금은 총액 한도를 줘서 통제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벽을 허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과 지원하게 되면 행안부나 기재부 이런 쪽에서 페널티를 받는다든지...

예.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을 갖고 지원할 거 같아요. 이게... 농업과 관련된 지원 사업들, 특히 그런 부분들이 너무 산발적으로 다양하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물론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보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정착을 하고 그것을 규모화하고 확대해 나가려고 하면 사업이라는 것이, 지원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을 보면 요즘 시설 재배가 많이 늘어난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하우스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동 수가 제한, 한정을 하다 보니까 더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년도에도 하우스 지원 사업이 65동인가요?

62동.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까지 포함해서.

예, 예.

도비 매칭돼서 지원되는 하우스도 있고, 아니면 그외...

순수 군비로다가...

순수 군비도 있잖아요.

예, 예.

이러다 보면 면 단위로 하게 되면 1개 면에 7동도 안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하우스 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면 같은 경우에도 토마토 농가들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농가 소득이 그나마... 지난해 농산물 값이 없더라도 토마토는 어느 정도 그나마 좀 낫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외에 여러 지역에서도 하우스 시설로 인한 야채 재배가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하우스 지원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업을 확장하기도 힘들고 또한 농업을 처음 시작하고자 하는 청년 창업농이나 아니면 일반 농업인들도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하우스 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도 그런 여론을 듣고 있거든요. 지구온난화 이상기온 때문에 내면 지역도 기존에는 토마토를 노지 재배했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내면 지역도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고, 특히 서석도 그렇고 많이 비닐하우스 현대화 수요가 있는데 추경에 더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면 같은 경우에는 부추 재배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한 십여 년 동안 부추에 대한 소득이 보장됐거든요. 단지화가 됨으로 인해서 서울 공판장에서도 홍천군 금물산 부추하면 전국에서 최고의 품질로 인정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로 인해서 농가들이 농가 소득을 많이 향상함으로 인해서 농지 면적을 좀 확장하고, 시설을 확장하고, 또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초기 하우스 시설에 대한 지원이 없다 보니까 초기 진입하는 분들, 확장하는 분들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지원을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최대한 확보해서 저희 지역의 농가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261쪽. 아마 대구획 경지 정리 사업이 성산2리 농협 앞에 하고 성산2리 야시대 올라가는 그쪽, 야시대 밑에 그쪽 지정된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경지 정리가 84년도 제가 고등학교 때 됐어요. 그때 됐는데, 현재 40년 되다 보니까 땜빵 식으로 도수로, 배수로만 보수 공사하다 보니까 너무 누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도 사업이 있다 그러니까 신청이 된 것 같은데 작년에는 신청 탈락됐어요, 도에서. 그래 가지고 못 했는데 우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려요.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선정돼 가지고 3년 차에서 계속사업으로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국장으로서 그런 고충을 알고 농정과장님이랑 직접 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요.

저희가...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계속 신청을 하는데 최우선 순위에 올라가야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