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전용호 의원 발언
김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남동구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김은숙 의원 발의) 10:11
전용호부위원장
발의자이신 김은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남동구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생 시대에 영유아 보호자의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남동구를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육아서비스 지원사업 관련 커뮤니티 공간 조성과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및 구체적인 추진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을 지정하고 이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호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육아친화적인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호부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김은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를 돌보는 보호자가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영유아 보호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양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육아친화적인 사회 분위기와 건강한 가정을 조성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더 나아가 남동구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도 긍정적인 영향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용호부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은숙 의원님과 보육정책과장님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 오용환 위원님. 정정합니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의 명칭은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인데 무엇을 지원할까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지금 조례안에 있는 그 순서대로 좀 설명을 잠깐 드리면 될까요?
유광희위원
네.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일단은 5조에 보면 육아 스트레스 해소 추진사업에 관련된 것은 현재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뭐 가족센터 이렇게, 등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담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이 조례안이 제정되는 걸 보고서는 실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먼저 있는지 확인을 했어요. 그랬을 때 부모 대상 상담 코칭, 심리 회복 프로그램이나 육아 공감 토크, 부모 힐링 프로그램, 문화 여가 행사 등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고 또한 양육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공통 부모교육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족센터에서도요, 생애주기별 가족향상 프로그램 지원 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금 현재는 뭐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협약을 해 가지고 이제 더 정신 상담이라든지 육아 스트레스 해소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협업을 해서 지원을 할 예정,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참여 개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주민 참여단을 한번 운영해서 주민제안공모대회나 사례 발표 등을 개최해서 다양한 그 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가 실제 하고 있는 그런 정책에 담아서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 좀 하고 있었고요.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뭐 특정 기념일을 정해서 한다는 거를 하기가, 하기 전에 먼저 많은 홍보를 하여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조에 이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같은 경우에도요,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또 표창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해서 더욱더 사회적 인식 제고 및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유광희위원
네.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검토를 했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과에서는 방대하게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육아종에서 실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용하는 프로그램이지 육아 스트레스를 받는 부모들이 지금 몇 명이 대상이 되고 있고 정신의학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과에서는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게 없으시죠? 그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아,
유광희위원
관내에 어떻게 해서 육아 스트레스를 직접 받아서 그 치료를 하고 있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그런 데이터를 따로 받고 있진 않지만.
유광희위원
네.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운영 중인 그 프로그램 자체가 부모들이 혼자 육아를 할 때는, 할 때에 받는 그런 스트레스를 프로그램 안에 녹여서 풀어 줄 수 있고 해소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저희가 생각을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지만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조례가 있다면 그 방향으로 인해서 지금 유광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이터도 저희가 잡아 볼, 보도록 개선하고 좀 점진적으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 볼 기회로 삼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그냥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책무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정확한 계획이라든지 목표치에 대해서는 지금 뭐, 물론 조례에도 포함이 돼 있지는 않고 그냥 추상적으로만 이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비추계로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네네.
유광희위원
네, 일단은 뭐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목표치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그 목표치에 대해서 달성하는 뭐 로드맵을 여기 과에서 구상을 하시든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실질적으로 육아 스트레스라는 거는 되게 추상적이란 거죠. 이거를 어떻게 이 클라이언트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지를 방안도 만, 만들어 내셔야 되는 건데 제가 간략하게 말한 거는 뭐 정신의학과에 상담을 받는, 육아로 상담받는 것도 데이터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유광희위원
그리고 그런 분들을 뭐 추후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그것도 추후에 계획, 뭐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를 과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교육은 기본으로 들어가야겠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네네.
유광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거는 교육을 들은 것도 좋지만 그러면 목표치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설계를 하시는 것도 향후에 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포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의원
아, 저도,
전용호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의원
잠시만요. 제안한 제가 조금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전용호부위원장
네, 김 의원 말씀하시죠.
김은숙의원
그 유광희 위원님께서 지금 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 발언자인, 발의자인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제 유광희 위원님도 지금 아이를 낳고 남동구의 아주 지대한 인구 늘리기에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남동구에 출생자가 생기면은 인구 증가가 되고 그게 우리 통계치로 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김은숙의원
그러면 그걸 토대로 그분들께 어떤 육아 스트레스를 받는지 홍보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문자를 날리거나 전화를 드리거나 해서 그 데이터는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광희 위원님께서 이제 의학적으로, 육아하시는 분들의 의학적인 스트레스나 뭐 병원에 가거나 정신건강적으로다가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도 충분히 그 데이터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방법을, 충분히 예산을 안 들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사업들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발의자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호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숙 의원님, 복지국장님,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 교대함) 안건 2. 남동구 제품 수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오용환 의원 발의) 10:23
김은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제품 수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용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오용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오용환 의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순환사회로서의 전환을 도모하고 제품의 수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남동구 제품 수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환경오염과 자원 고갈 문제가 심화되면서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의 소비 방식에서 벗어나 수리를 통해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자원 낭비를 줄이는 순환 경제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서도 제품의 내구성을 높이고 수리를 통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상에서 제품 수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제품 수리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시행규칙과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협력 체제 구축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의 자원 낭비를 줄이는 지속 가능한 경제순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조원구청소행정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원구입니다. 오용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제품 수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을 근거로 제품의 수리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교육 및 홍보, 지원방안 등 제품 수리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의 환경의식 고취 및 자원순환 활동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남동구가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오용환 의원님과 청소행정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제품 수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의원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남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용호 의원 대표 발의) 10:29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용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전용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남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동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이동장치 무단 방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실태조사와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격한 확산과 이용 형태 변화에 따라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착 환경에 부합하는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맹화입니다. 전용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및 이용 문화 정착에 기여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전용호 의원님과 교통행정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용환 위원.
오용환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 개인형 이동장치가 우리 활동수단으로써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특히 단거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타기가 좀 어렵다고 그러지만 요즘처럼 세대가 급변하는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조례에서 보면은 어쨌든 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분별하게 지금 많이 거리에 활보돼 있지 않습니까?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오용환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이 자체는 보행권을 침해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2차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인해서 그런 보행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행정조치가 가능한가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오용환위원
어떤 것들이 가능하죠?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지금,
오용환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뭐 강제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의무적으로 그런 보행권 침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아니면은 이동을 바로 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든가 아니면은 업체에 대해서 이동을 원상복구한다든가. 이제 본인들은 놓고 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나머지 것들은 다 그 업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걸까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아, 지금 현재 상태로는 뭐 무분별하게 PM이 지금 있으면 저희가 이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그 업체에 전화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뭐 미진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있고요. 강제적인 조항들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실행을 하고 있지 않고요. 현재 국회에서도 그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한 법 제도를,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인천시에서도 지금 현재는 지침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어쨌든 상위법이 계류 중에 있는 상태고.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다음에 우리 구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강제권으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근거는 없잖아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이제,
오용환위원
제가 그것을 좀 우려를 했던 것들이고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오용환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이 만연해 있는 이걸로 인해서 2차 상해를 입었을 때 우리 구에서 구상권을 청구해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죠?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음… 아직 그 정도의 건들은 한 건도 없었고요.
웃음
오용환위원
없으면 다행이죠.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네.
웃음
오용환위원
지금 자동차 보, 자전거 보험처럼,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오용환위원
자전거 보험도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렇지마는 그게 작은 상해에 대해서는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오용환위원
뭐 기본 3주 이상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주로 혜택을 보게 되는데 특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동장치로 인해 가지고 누가 넘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에 남동구에 청구를 해도 남동구에서는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업체에서 잘 수거하고 업체에서 정리정돈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과장님?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들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체하고 저희 담당자들하고는 공유를 잘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런 개인형 이동장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비슷한 유형들이 있잖아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런 것들이 남동구에 이렇게 쭉 널브러져 있을 때 그것은 업체에서 따로 남동구의 어떤 사용승인이나 협력체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저희 구에는 1개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 한 2000대 이상 소유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927대 정도, 남동구는 조금 축소되고 있는 방향이고요. 뭐 연수구나 미추홀구 같은 데, 대학생들이 많은 곳에 지금 많은 수량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싶은 것은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 업체, 관리업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건 남동구가 관리하는 땅이잖아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오용환위원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사용승인권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사용승인까지는,
오용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네.
오용환위원
자전거를 아무 데다 놓고 다녀도 제재하지 않는다면은 제가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등록제가 아니고 신고제이다 보니 법 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 승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용환위원
이거 사용승인제로만 바뀌어도,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오용환위원
바뀌어도 업체에서 그래도 많이 열심히 잘할 것 같아요. 지정된 장소에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남동구 땅에다가 아무 데나 놓는 게 아니고 남동구에서 지정한 데만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입구 어느 쪽이라든가 상가 어느 쪽이라든가 이 구역을 정해 주게 해서 사용승인을 허가제로써 받게 되면은 이렇게 아무 데나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 아니면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아시잖아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거 아무 데나 세우게 되면은 막 소리 나는 거. 아시죠?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끝까지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승인을 통해서 정해 준다면은 자동적으로 거기에다가 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일종의 주민들도 아, 어디에 보관소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거 무엇보다도 구에서 사용승인에 대한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우선적으로 좀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알고 있으셨어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웃음
오용환위원
제가 괜히 말했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이게 상위법의 부재로 인해서 사실은 행정 권한도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제재 수단도 없고.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유광희위원
그다음에 단속 체계도 뭐, 만들 수가 없는 거고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유광희위원
이 조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형식적인 조례를 저희가 이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제도적인, 법 제도적인 부분이 아직 마련되지 않다 보니 조례에 근거해서 아무래도 대여업체랑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완벽하게,
유광희위원
대여업체도 사실,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준비하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광희위원
행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권고만 하는 거뿐이지, 그죠?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유광희위원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하기는 하지만 이 조례가 과연 있다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봐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법에 준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경찰서에서 이제 범칙금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찰 쪽에서도 세부적인 거까지 이렇게 못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광희위원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는 조금 형식적인 선언밖에 할 수 없는 조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웃음
유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김은숙위원장
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조례는 지금 연수구에서 사망 사건이 일어나서 이게 국회의원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내려오기 시작한 그런 조례라고 봅니다. 제6조에 보면 사업자,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에서는 ‘안전모, 보호대 등 비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운영, 이용자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대여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과에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용호 의원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남동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에 관한 조례안(오용환 의원 발의) 10:43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용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오용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오용환 의원입니다. 화물자동차의 무분별한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주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남동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공영차고지 등 일정한 시설과 함께 그 밖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동구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행 수에 비해 합법적인 밤샘주차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주택가 도로 이면이나 이면도로 등에서 불법 밤샘주차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교통안전 저해 등 다양한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명확히 지정하여 화물차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도시 내 불법 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밤샘주차가 가능한 시설, 장소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는 합법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구민에게는 주거환경 개선과 교통안전 확보라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문자입니다. 오용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의 차고지 이외에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가능한 시설 또는 장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 등을 화물차의 밤샘주차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시설 또는 장소의 지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타 지자체의 사례 및 우리 구의 도로와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오용환 의원님과 자동차관리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
점원
서점원위원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들면, 만들고 장소나 이런 데가 있어요, 남동구에?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밤샘주차 허용 시에 인근 구 밤샘차량의 유입도 지금 우려가 되고요. 약간 풍선효과로 구간 경계가 모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 보면은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 감천항, 좀 도로가 인접하지 않은 그런 데라든지 시흥시도 보면 시화공단 주변, 그다음에 의왕시 같은 경우도 재활용센터 주변 외곽 지역 그다음에 남양주시 같은 경우도 외곽에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어쨌든 조례로는 할 수 있게 지금 해 놨거든요. 그래서,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니까 이 화물주차 이거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지금 남동구에 옛날부터 이게 지금,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할 수,
점원
서점원위원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어, 그동안에. 지금 이게 처음 있는 게 아니야.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그죠, 이,
점원
서점원위원
처음 있는 게 아닌데,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주차, 화물차를 세울 때 보면은 외곽에다 가야 돼.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다 외곽으로 가야 되다 보면 거기에서 차를, 차를 세우고 타고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서 옛날부터 그게 문제가 돼서 계속 이게 미루고 미루고 그러고 왔던 부분이거든요.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오용환 의원님께서 조례로 어쨌든 근거를 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차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공영노상주차장, 공영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남동구에 16,110면이 있고 지금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도 4,739면이 있어요. 뭐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237,703면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가 도로는 조금, 이번에 그래서 조례에서 도로는 지금 저희가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 현재?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래서 이제 주차,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지금 저기 뭐야, 자동차. 그냥 자가용, 말하자면.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 면으로 따지면 이 화물차를 하려면은 몇 면이 들어가요?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최소한 두 면 이상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두 면이 더 들어가지.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두 면에서 세 면?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은 차 한 대에 한 3억? 3억 넘게 들어가네, 주차 면이, 한 면이?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면 수의 금액을요? 주차장 면,
점원
서점원위원
화물차 면을 따지면.
오용환의원
제가 봤을 땐 신규, 신규로 했을 때 지금 물어보는 거고.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신규로 했을 때 한 면에 지금 1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잖아요.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자동차 이,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주차장.
점원
서점원위원
시내에서 지금 만들려면 1억,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네, 1억 정도.
점원
서점원위원
뭐 2천~3천 들어가잖아요, 그죠?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네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1억2천~3천 들어가는데 이 화물차가 세 면, 네 면을 하다 보면 엄청난 액수네, 그게 따지고 보면? 그죠?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화물차를 등록을 하려면은 저기 뭐야,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차고지.
점원
서점원위원
자동차 그 자리가 있어야 등록이 되죠?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그 등록이 지금 우리 인천에서도, 저 대구에서도 해도 되고 부산에서 해도 되고 그렇죠?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그,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인접, 인접 지역이요.
점원
서점원위원
인근 지역이에요?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저희 인근.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뭐 서울,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뭐 경기도, 서울 뭐 이렇게.
점원
서점원위원
그렇게 돼요?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아무튼 이건 거의 다 대고는 못 오잖아요, 인천에 사는 사람이.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했을까? 이유가 있겠지, 그게. 그렇죠?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점원
서점원위원
네, 오용환 의원님이 굉장히 이 조례를 좋은 조례를 하고 계셔.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해 놓고도 제대로 못 하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점원
서점원위원
잘됐으면 좋겠어요.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과장님.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네.
유광희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은 우리 부설주차장이 되어 있네요, 노외주차장이랑.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네네.
유광희위원
그러면은 과에서 계획적으로 우리 부설주차장을 밤샘주차장으로 지정을 해도 되지 않나요?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유광희위원
우선적으로.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 같은,
유광희위원
쉽게 얘기해서 구 주차장도 부설주차장이잖아요.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게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을 이제 파악을 한 거죠. 일단은 이,
유광희위원
근데 이제 이거를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중에 실질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관공서 주차장, 부설주차장일 것 같아요.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뭐 이거를 한 번에 대폭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사실.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네.
유광희위원
근데 상징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된다 그러면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먼저 지정을 하셔서 하는 것도 큰 의미를 둔다라고 보거든요.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구청 주차장도 업무시간 외에는 주차장이 다 비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밤샘주차라는 게 새벽 4시 이후에는 비워 줘야 되는,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새벽 4시까진,
유광희위원
조항을 만들면, 네, 되는 거니까.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네네.
유광희위원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또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운동장 주차장도 있을 것이고, 우리 남동구 관내의. 그런 곳을 좀 먼저 선정을 하셔서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하나의 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네.
유광희위원
저희가 지금 뭐 다른 시흥 같은 경우에는 산단에다가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남동산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주차장, 화물주차장을 진행하는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되 실질적으로 우리 남동구에서 조례가 생긴다 그러면 시범적으로 몇 군데는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지금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네.
유광희위원
네, 그것도 한번,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나중에 지정을 별도로 이제 해야 되니까요.
유광희위원
네.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네, 그거 한번 부설주차장 관련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봐요, 사실.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네, 시에서도,
유광희위원
장소를 만들기에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네.
유광희위원
그렇다고 계속 그 화물주차장, 아니, 화물차를 운행하시는 분들한테 과태료만 부과하기에도 사실 너무 무리수가 있었고 저희 관할 관내에서도 어느 정도는 화물주차장을 상징적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아파트 주거지역으로 가게 되면 님비현상 때문에 사실 반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뭐 접근하기 쉬운 부설주차장, 우리 관공서 부설주차장을 이용해서 그 시간을 조금 활용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예,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나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아마 시에서도 조례 제정 지금 검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먼저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풍선효과가 있어서 좀 걱정이 사실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에서도 조례 제정 검토를 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광희위원
이제 뭐,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부설주차장 이런 데 먼저 지정을 해서,
유광희위원
풍선효과라고 해 봐야 사실 댈 수 있는 대 수가 크게 없을 거라고 봐요.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맞죠.
유광희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상징성을 부여하는 것도 저는, 다른 구보다 먼저 하는 것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거는, 이 부분은 사실은 광역시 단체에서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뭐 그 부분은 광역시가 진행하는 거는 저희가 보기는 하되 우리 남동구에서도 상징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용호위원
저도 한마디.
김은숙위원장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위원
네,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필요한 겁니다, 그죠? 필요한 건 한 거고 지금 그 화물자동차 주차 공간이 되게 협소한 상태죠, 남동구뿐만 아니라 이 수도권의 모든 게. 그렇죠, 그죠? 그런데 국토에 관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 그린벨트법이 있잖아요. 50만 지자체의 지자체장은 그린벨트를 이렇게 좀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 지금 법이 아직 그 적용이 안 되나요, 그런 부분이?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전용호위원
그건 모르시겠어요?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전용호위원
그러면 이게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주차장 그 용도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아닌가요?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아니요, 용도가 아니라 저희가 이 화물주차장을 저희가 지정을, 구청장이 지정을 하면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전용호위원
어디다, 어디다가? 아까 그 말씀하신,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용호위원
그 부지 거기다가?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지금 타 시군구 보면은 도로까지도 8차선 도로라든지 이런 데까지 지정을 했어요.
전용호위원
이분들이 이제 거의 다 사업자들이 더 많잖아요, 그죠?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네.
전용호위원
실제적으로. 그런데 보니까 먼 거리에 주차를 해 놓고 거기서 이제 집을 못 가죠.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전용호위원
그렇죠? 교통수단도 없죠, 교외다 보니까, 그렇죠? 좀 멀리 대버리면. 그러니까 이 자가용으로 일단 집에서 그 화물차 있는 데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 자가용을 언제 어디다가 주차해 놓고서,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놓고.
전용호위원
네, 화물차 거기 가서 또 운행하고. 또 밤에, 화물차들은 주로 야간에 운행을 많이 하잖아요, 주간보다는.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네네.
전용호위원
뭐 고속도로 우리가 운행을 해 보면 알겠지만 막 12시, 10시가 넘으면 막 새벽까지 화물차 진짜 도로잖아요, 대한민국 고속도로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정을 할 때. 그죠? 그 접근성이 좀 나름대로 괜찮은 데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조례안 사실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거기다 지금 도로변에 밤샘주차 하게 되면 사실은 불법주차잖아요.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네.
전용호위원
엄연히 따지면, 그렇죠?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네.
전용호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다 이거를 단속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없고. 또 참 어렵게 사업을 하시는데 그거 주차를 불법주차 하면 또 지금 4만원이죠, 기본적으로?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아니요.
전용호위원
화물차는 그렇지 않나요?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20만원입니다.
전용호위원
네?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불법주차는 5만원으로 알고 있고요.
전용호위원
아, 그래요?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화물차, 주박차는 20만원, 기본 20만원입니다.
전용호위원
기본 20만원?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네네, 이제 차종에 따라서 10만원 이렇긴 하는데 평균 20만원.
전용호위원
그래요? 심각하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한번 업무 진행을 해 보세요.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밤샘주차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던 거 아시죠?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은숙위원장
근데 이제 염려되는 거는 밤샘주차 화물차를 지정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 화물차를 0시부터 4시까지 갖다 대고 다시 바꿔서 화물차를 끌고 나오면 본인 자가용을 거기다 두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보완책도 좀 필요할 것이며 또 우리가 기존에 지금 유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청 뭐 부설주차장 이런 데에 바닥, 화물차가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바닥이 파손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물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에 뭐 배상 책임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이 조례가 성공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의원님, 환경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간석여중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남동구청장 제출) 6. 구월2동(용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02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간석여중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구월2동(용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일준입니다. 의안번호 326호 간석여중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간석3동 80-1번지 일원 원도심 노후 주거지역으로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간석여중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면적은 11,963.8㎡, 사업비는 314억69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공공부분으로 공간문화센터 조성, 기계식 오토발렛 주차장 조성, 애향어린이공원 확장 및 리모델링과 단절된 소방통로 및 보행로 등을 확보하고 민간 부분에서는 건축규제 및 용적률 완화, 기금 융자를 통해 민간주택 정비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제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석여중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10호 구월2동(용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구월동 1243-17번지 일원 원도심 저층 주거지로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구월2동(용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정비계획 개요입니다. 사업 면적은 18,295㎡,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3억입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쉼터 3개소를 계획하였으며 보행안전 및 인프라 정비를 위해 안전휀스 설치 및 주변 도로 포장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제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월2동(용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김순미전문위원
간석여중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전문위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 간석여중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인천광역시에 승인 신청하기 전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내용과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용자 중심 인프라 조성입니다. 현재 대상지는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기존 부지를 활용해 98면 규모의 오토발렛 기계식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은 공간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합니다. 다만 첨단 설비의 유지보수 비용 등 사후관리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안전한 마을환경 구축입니다. 단절된 소방통로 확보와 옹벽 붕괴 위험 지역 내 재난 감지 CCTV 설치는 주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로 판단됩니다. 셋째, 주택정비 지원입니다. 노후주택 17호에 대한 집수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나 대상지 내 노후건축물 비율이 89.1%에 달하는 만큼 선정 과정에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본 안건은 대규모 국비 지원을 통해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행정조치이나 준공 후 시설이 방치되지 않도록 주민자치 조직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월2동 용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문위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월2동 용천마을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분야별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첫째, 안전 분야에서는 급경사지 내 교통약자를 위한 핸드레일 설치와 통학로 정비를 통해 보행 안정성을 높이고 낙상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평안한 마을환경 조성 측면에서는 문화·이음·골목마당 등 3개소의 쉼터를 조성하여 단절된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 간 유대감을 강화할 내용입니다. 셋째, 인프라 정비 분야에서는 빗물받이 교체 등 수해 예방 조치와 도로 재포장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검토 결과 본 사업은 원도심의 주거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다만 2026년 내 공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철저한 공정 관리가 필요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과 통행 불편에 대한 주민 양해와 현장 관리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김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간석여중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시재생사업,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겁니다.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사실 짓고 만드는 거는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해서 만드는 것이고 진행하는 사업들인데 항상 이렇게 사업이 끝나면은 유지관리 부분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미 만들어진 시설에 벌써부터 쓰레기가, 주차장, 인수마을 같은, 같은 경우도 주차장 조성해 놓고 관리가 안 되면은 쓰레기가 조금씩 차곡차곡 주변에 이제 쌓이기 시작하듯이.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이런 것도 중요한 거는 이제 편의시설을 직접 관리하고 이제 이것들을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하면서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이 도시재생 사업들이 의외로 건물만 지어져 있고 빈 건물로 유지되는 곳들도 많잖아요. 그런 데는 주민들과 어떤 문화적 프로그램이나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관리, 사후관리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과장님.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하는 단계부터 주민들하고의 그런 의견들을 좀 세밀하게 반영해 가지고 이 사업들을 진행해 주시고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 예산 자체가. 1백억대 이상 되는 예산인데 이거를 주민들하고 갈등 없이 쓸 수 있게끔 구에서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의회 의견청취 끝나고 3월 달에 이제 주민공청회를 지금 하는, 하는데요. 어쨌든 세부 계획,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주민 의견 수렴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나아갈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동이용시설이나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사후관리 지원조례도 생겨서 필요 지원 비용을 또 지원할 수 있게끔 또 그렇게 위원님께서 또 해 주셔 가지고,
덕수
장덕수위원
네네, 그러니까.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지원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나중에 그런 지도·감독을 통해서 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투입된 이 막대한 예산들, 주민들과 실질적으로 잘 만들어서 정주여건을 잘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에게 잘 반영이 되는 그런 도시재생 사업들이 계속 지속적이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광희 위원.
유광희위원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이게 저희가 의견청취 이후에 이제 시의회 심의위원회에 올라가는 거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심의위원회에서도 아마 뭐 지금 저희 검토 보고 의견에 나온 사항을 아마 중점적으로 물어볼 거 같은데.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유광희위원
그게 이제 또 오토발렛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아마 수용하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유광희위원
그 부분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을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네.
유광희위원
이게 이제 부지가 없다 보니까 오토발렛 기계식 주차장을 짓는 거잖아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유광희위원
그에 대한 뭐 문제점은 아까 검토 보고에도 나왔듯이 사후 유지관리 비용, 그 비용을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 그 부분도 충분히 좀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네.
유광희위원
그리고 이제 그 예방어린이공원인가? 거기 이제 우리가 물놀이 시설이, 이제 이후에 진행하시잖아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네.
유광희위원
그 또한 그 주변 가구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아마 걱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유광희위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동 인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물놀이 시설을 굉장히 선호하지만 여기 간석3동 같은 경우에는 좀 의문이기도 해요, 고령화돼 있는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과연 그거를 이해하실까.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유광희위원
사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1년에 한 두 달밖에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제 민원의 대상이 될까 봐 조금 우려가 되니까 그 부분도 충분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네.
유광희위원
그로 인해서 뭐 피해가 가는 거에 대해서 아마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잘 설명해 주시면 그 지역의 이제 소외돼 있는 우리 어린이들한테 그런 장소를 제공하고 또 주민들, 또 우리 부모들이 거기 나와서 놀이터를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런 거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유광희위원
아마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걱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기계식 오토발렛 주차장은 이게 2024년도 12월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사업계획 제출했을 때 국토부에서 이게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가점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된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장단점이 많습니다. 뭐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공청회 때 충분하게 주민 의견 좀 수렴해 가지고 저희가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변경을 할 거고요. 그리고,
유광희위원
이게 이제 또 시에서 심의위원회가 통과되면 이제 저희가 고지가 되는 거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네.
유광희위원
고시가 되는 거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고시가 돼서 이제 사업 시작되는.
유광희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는 저희가 또 마련을 해야 되는 큰 예산이 또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네.
유광희위원
그 부분도 이후에 계속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뭐 다음 정부에서 진행을 하시겠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유광희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광희위원
구비가 한, 한 삼십몇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나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68억이 지금 들어가는데요.
유광희위원
68억이에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유광희위원
그게 2028년도까지 저희가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올해는 사업비를 확보를 못 하고 국시비 지금 받은 걸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팀이랑 그런 지방채나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이나 그런 걸 지금 받아서 올해 예산을 편성할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예산 확보 계획도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
오용환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간석여중 일원의 뉴빌리지 사업이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오용환위원
이게 지금 2024년도 12월달에 국토교통부로 선정이 되었고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근데 아까 많은 위원들이 얘기하셨, 했지마는 그 주차타워가 지금 98면이 생기는 건가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그쪽 기계식 오토발렛 주차장으로 이제 98면이 새로 생깁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높이가 지금 지하 2단, 지상 8단이, 8단인데요. 한 20m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상은. 그래서 그러면 한 8층 규모로, 7, 8층 규모는 될 것 같습니다.
오용환위원
지하 몇 층이라고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지하 2단까지 내려갑니다.
오용환위원
그렇게 해서 98면이 다 들어가나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아, 그래요? 왜냐면 늘 나오는 얘기지만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유지관리비라는 걸 무시 못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타워 같은 건 안전 문제, 소방 문제 이런 거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오용환위원
일반 지층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타워 같은 것은 관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번 사고가 나거나 화재가 나게 되면은 전소가 됩니다. 차량 피해뿐만 아니라 건물 자체가 전소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잠깐 얘기드린 것처럼 국토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타워가 올라가는 건가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공모할 때 그때 이제 국토부에서 오토발렛 주차장으로 만약에 사업계획이 되면은 이제 가점이 있어 가지고 그걸로 이제 사업계획으로 넣다 보니까 그게 좀, 오토발렛 그 기계식 주차장이 지금 사업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용환위원
왜냐하면 그쪽 부분이 그, 노인종합문화회관도 있고 사회복지관, 회관도 있지 않습니까?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지금도 주차가 상당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뉴빌리지 사업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 될 건 아마 주차장 같아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거점 확보를 위한 주차장인 건데 물론 또 심의위원회에서 또 많은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주차장에 대한 안전 문제, 소방 문제 그다음에 주차장을 확장할 수 있는 문제, 이게 가장 기반을 많이 두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어차피 사업을 3년에 걸쳐서 하는 만큼 되돌릴 수 없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뻔히 나와 있는 거잖아요. 뭐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그래서 인프라 구성 말고는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래서 특히 단독주택이 많은 그쪽에는 주차장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추후에 유지관리비라는 거까지 좀 감안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간석여중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구월2동(용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월2동(용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간석여중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월2동(용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남동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전용호 의원 대표 발의) 11:22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용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전용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의원입니다. 남동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내 픽시 자전거가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및 제동장치 부착 노력, 안전계획 수립과 제도적 기반 구축 등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교육 추진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위험에 대응하고 구민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로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부재중인 관계로 건설행정담당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전용호 의원님과 도로계획팀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
유광희위원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조례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려고는, 부정하려는 것은 아닌데요. 이 조례가 의미 있는 정책인지, 형식적인 진짜 선언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상위법과의 관계부터 묻겠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구조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 운행은 이미 제한됩니다. 근데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 운행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이 조례는 상위법 대비 무엇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행정 권한이 확대가 되나요,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제재 수단이 생기나요?
경각심만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단속 체계가 달라지지는 않잖아요.
법에 있나요?
그러면 저희가 단속, 단속을 할 수 있어요?
수화
이수화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도로교통법에 대한 단속 권한은 저희 구청에 이제 부여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건 어쨌든 소관 경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고요. 어쨌든 벌금이라든가 과태료에 대한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그 픽시 자전거가 위험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뭐 의원님께서도 발의하셨지마는 이런 전반적인 사회적 공감대, 아니면 우리 관에서도 신경 쓰고 있다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이제 홍보함으로써 주민 그 이용에 대한 안전성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그 조례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광희위원
그러면 실효성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조례 부분이 대부분 노력해야 된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걸 할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홍보,
홍보 효과만 진행하실,
예정이죠? 네, 그거밖에 없죠, 홍보밖에? 그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근본적인 것부터 좀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 3년 내 우리 남동구 내의 픽시 자전거 사고 건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없죠?
네, 그 브레이크 미부착이 원인으로 확인된 비율이나 아니면 연령대 분석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 하셔야 될 사항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데이터에 근거된 정책을 좀 만드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과에서 정량 목표를 만드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1년 차에 사고가 몇 퍼센트 났고 몇 퍼센트를 목표치로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량 목표 없는 조례나 이런 사항은 실효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이게 형식적인 조례가 아니라 좀 의미 있는 조례로 좀 변모됐으면 좋겠는데 과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상이 없다라고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수화
이수화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조례 개정이, 만약 이번에 제정이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거에 맞는 이제 실효성 있는 조례가, 조례가 이행될 수 있도록, 물론 조사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그 근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거에 맞는 대책을, 아니면 교육을 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또 하나 현실을 좀 말씀드리면은 조례는 비용 발생에 대해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 홍보, 실태조사 뭐 이거는 예산이 있어서 진행을 하는 거 같은데 판단 근거가 혹시, 예산을 수용하지를 못한다는 판단 근거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홍보나 안전 이런 문구는 뉴스에서도 수도 없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홍보는, 홍보를 해 봐야 현수막으로만 게재가 될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주 사용자가 청소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학교랑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도 계획을 아마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 그러면은 3개년 실행 로드맵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도별 정량 목표도 정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매년 그 성과치에 대해서 의회에 정확하게 성과를 보고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임 없이 조례가 통과된다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진짜 안전 강화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의미만 부여하는 그런 조례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의사발언을 좀 하고 싶은데요. 30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통과 자체를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례가 가결이 목적이 아니라 결과가 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위법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의미를, 의미는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량 목표와 실행계획 없이 실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가 가결된다면 집행부는 3개년 계획과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실제 사고 감소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문장이 아니라 통계로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용호 의원님, 도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8.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점원 의원 발의) 13:35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점원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서점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원
서점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서점원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건축물과 도시공간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설치·관리하여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구청장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범죄 유형이 다양화되고 치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사업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범죄 발생 정보와 데이터, 위험지역 분석 등의 치안에 전문성을 갖춘 경찰과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보다 실효적인 범죄예방 정책 추진을 위해 경찰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조례합니다. 개정 내용은 제7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우선 적용 범위를 기준 우범지역 및 취약 지역에서 관내 경찰서가 지정한 범죄예방 강화구역 및 우범·취약지역으로 확대하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안전한 남동구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석금입니다. 서점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7조 적용 범위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기준에 경찰서에서 지정한 범죄예방 강화 구역을 명시하여 경찰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서점원 의원님과 도시디자인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점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남동구 영세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오용환 의원 발의) 13:40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영세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용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오용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오용환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남동구 영세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노점은 합법상인과의 형평성, 도시 질서와 공공 안전을 위해 정비되어야 합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대다수의 노점이 마지막 생계수단이라는 점, 빈곤, 일자리 부족, 복지 사각지대 등의 사회적, 구조적 문제를 감안할 때 법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과 더불어 인권의 측면에서 지원책 또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남동구에서는 행정대집행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욱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와 전업 지원을 위하여 융자를 알선하고 이자 부담을 경감하여 장기적으로는 불법노점 근절, 당장은 생계수단을 잃는 노점상을 지원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융자금 알선 대상을 법 집행에 협조한 노점상인으로 하고 안 제3조 융자알선 금융기관 설정, 안 제4조와 5조는 융자추천 신청 방법과 한도액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융자알선 대상자 확정, 안 제7조로부터 안 제9조는 이자보조금 보조기간 및 지급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가결하여 약자를 배제하는 남동구가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남동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용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영세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의 법질서 확립에 협조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자립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유사한 내용의 조례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가 과거 1989년 제정되어 약 28년간 단 한 건의 지원 사례도 없이 2017년 폐지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된 조례의 미비점 등을 분석,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과 방안이 마련된다면 노점상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점상 감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오용환 의원님과 도시디자인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위원
네, 과장님. 지급과 지원의 뜻은 다르죠?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
전용호위원
지급은 뭔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을 때, 그죠? 요건이 돼 있을 때 지급을 해 주는 거고.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 당연한 상황에 받습니다.
전용호위원
지원은 향후에 발생될 예정이 있다라고 했을때 지원을 좀 해 주자, 이런 뜻도 가능할까요?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보조나 도와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전용호위원
네?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지원은 좀 보조나,
전용호위원
도와준다?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어떤 의무가 있어서가 아니라 좀 보조한다거나 도와준다거나 그런 의미가,
전용호위원
네, 그렇죠.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용호위원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지급 조례안이거든요. 지급 조례안으로 하는 게 맞나요?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거는 지급보다는 지원이 더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전용호위원
아,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은숙위원장
우리가 지금 만수6동의 농협 옆의 노점상도 먼저 과장님이 다 정리하시고 이랬던 부분도 알고 도시디자인과에서 굉장히 그 노점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애쓰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사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급보다는 지원이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은숙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 지원조차도 사실 무조건적인 지원은 저는 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정말 이 노점상인이 뭔가 열심히 노점상 하다 이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든 미관상이든 뭐 좋지 않아서 자기가 뭔가 거기서 뭐 벌고 수익을 늘려서 옆에 가게를 얻고 이럴 때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또한 이분이 굉장히 그 약속을 지키고 이행할지 안 할지 여부도 모르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세심하게 누군가 추천, 누군가의 추천이 필요하거나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보완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저희 판단에는 일단 아무래도 영세 노점상이라고 하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을 테고 그러다 보면은 노점상 외에도 요즘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와 연계한 많은 지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원사항들은 사실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융자, 그러니까 철거한 노점상이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동장의 추천이나 아니면 동장을 경유하면 이중 지원을 좀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 이게 소상공인들이 조금 염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금 뭐야,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이 이분들이 보통 영세하신 분들이라서 이 융자금을 제가 봤을 때는 채무나 아니면 생활비로 대부분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
유광희위원
대부분이 다 그렇게 쓸 것으로 우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상환도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조금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
유광희위원
그리고 이게 2017년도에 폐지됐는데 과에서는 이 조례가 집행이 된다 그러면은 혹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예상하고 있는 거는 있나요, 혹시?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도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웃한 안산시 같은 경우도 2020년경에 이 관련된 조례를 다, 노점상 관련된 저희하고 비슷한 조례가 있었는데 다 폐지를 많이 했더라고요.
유광희위원
네.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전국의 사례를 찾아봤을 때 이 노점상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한 20여 개 이상 있는 거 같습니다. 인천시는 없어요. 인천시·군·구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런데 아까 유광희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지금 이제 오용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는 자금을 5백만원으로 지금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융자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 2017년도에 폐지된 그 조례가 그때 당시는 융자금이 1천만원이었습니다.
유광희위원
1천만원이요?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 근데 1989년도에 제정, 그러니까 삼십 한 팔 년 정도 그렇게 된, 그전에도 1천만원이었는데 지금 물가가 상당히 상승한 현재 5백만원은 과연 이게 그 철거한 노점상한테 얼마큼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정말 염려하신 대로 이걸 무슨 생활비 아니면 노점상을 철거해 줬으니까 우리 구가 지원하는 위로금?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유광희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상당히 이제,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어떤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상당히 세부적으로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 판단을 합니다.
유광희위원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그 사용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사후 영수증 처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안전장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석금
유석금도시디자인과장
네.
유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전용호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용호 위원께서는 협의된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영세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 제명을 ‘남동구 영세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2조 ‘법질서 확립에 협조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한다.’를 ‘법질서 확립에 협조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 중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전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용호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영세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의원님,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10. 신세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남동구청장 제출) 14:02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신세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신세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세계아파트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출된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제안서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재건축사업 대상지인 신세계아파트는 구월동 342-1번지 일원에 위치하여 1980년에 준공된 45년이 경과한 단지이며 지하 2층 지상 14층, 5개 동, 700세대 규모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30년 이상 된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단지입니다. 그간 재건축사업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안전진단 재건축 판정을 받은 이후 주민 제안으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2025년 2월 인천시 정비사업 자문단의 사전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후 자문 결과를 반영하고 토지 소유자의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25년 5월 정비계획 입안제안서를 구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검토 의견이 반영된 사안이며 금년 1월 15일 우리 구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2월 9일부터 30일간 주민공람을 완료한 결과 현재까지 특별한 민원이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구역의 범위는 현재 아파트 부지에 인접 공유지를 포함하여 대상지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구역 면적은 약 32,000㎡이며 이 중 약 9%는 정비기반시설인 도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현재 3종일반주거지역에 준주거지역이 약 4% 포함된 혼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통합하고자 준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용적률은 대상지 내 정비기반시설 확충 및 임대주택 세대 포함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법적 상한용적률인 300% 이하까지 계획하여 재건축을 통해 지하 2층, 지상 42층 12개 동에 임대주택 28세대를 포함한 총 92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 후 인천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게 되며 시 경관심의,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는 절차입니다. 또한 본 계획안의 내용 중 법적 상한용적률의 완화 적용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수 있으며 경관심의 및 추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후 세부적인 건축계획 설계 등에 의하여 단지의 차량 진출입 배치, 보행동선, 각 공동주택 간의 동별 배치 및 세대수, 층수 등 주택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김순미전문위원
신세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전문위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80년 준공되어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신세계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의거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첫째, 용도지역 변경 건으로 공동주택단지 건립을 위해 현재 혼재된 용도 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원화하는 계획입니다. 일반적인 상향과 달리 일부 준주거지역이 하향되는 만큼 소유자들의 의견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주동 배치 및 환경권 문제입니다. 지상 42층 규모의 고층 개발로 인해 북측 저층 주거지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우려가 크므로 주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층수 조절안 검토가 요구됩니다. 셋째, 교통 대책 부분입니다. 세대수가 약 32% 증가함에 따라 이면도로의 병목현상이 예상되므로 가변차로 확보 등 실질적인 교통 개선 대책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45년이 경과한 노후단지로써 재건축의 시급성과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고밀 개발에 따른 주변 지역의 민원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기반 시설 용량이 충분한지에 대한 세밀한 집행부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신세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남동구청장 제출) 14:10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혜경입니다. 의안번호 3212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의 수립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계획 수립을 위해 30명의 직원들이 1차 회의를 진행하였고 12월에는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초안 검토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년 1월 최종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최종안은 금년 1월 14일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심의를 통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2025년 시행 결과와 2026년 시행계획,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 계획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장기 계획 추진 체계입니다. 책자 3쪽입니다. 제8기 중장기 계획 비전은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리는 건강도시 남동구이며 3개의 추진전략과 10개의 추진과제, 29개의 세부과제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 11쪽에서 62쪽은 2025년 시행결과로 29개의 세부과제의 주요성과와 목표 달성 등을 작성하였고 65쪽에서 115쪽은 2026년 시행계획으로 주요 내용과 추진체계, 내·외부기관과의 협력 계획을 다루었습니다. 119쪽에서 165쪽까지는 감염병 위기 시 업무 조정계획으로 보건소 업무를 신속·유연하게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전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44개 사업 업무조정표를 위기 강도에 따라 총 3개 단계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이 방대하여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루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14 출석위원( 7 명) 서점원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유광희 장덕수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순미 출석공무원( 13 명) 복지국장 임희정 환경교통국장 김미라 도시국장 이수화 보건소장 이은선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청소행정과장 조원구 교통행정과장 김맹화 자동차관리과장 김문자 도시재생과장 윤일준 도시디자인과장 유석금 공동주택과장 김성훈 보건행정과장 김혜경 도로계획담당 이근성 의안발의의원( 4 명) 서점원 오용환 전용호 김은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