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총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남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남 의원 발의) 10:11

안녕하십니까, 김재남 의원입니다. 남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노동자들의 안전 보호와 복리 증진을 강화를 위하여 지원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먼저 조례의 제명을 ‘남동구 이동노동자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목적 조항에 안전 보호와 복리 증진을 규정하여 포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조례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남동구에 주소를 둔 이동노동자뿐만 아니라 구에 사업장을 둔, 구에 사업 소재지를 두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실제로 남동구에서 활동하는 이동노동자가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기존 지원사업을 보완하여 노무 상담, 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 지원, 안전 캠페인 추진 등 이동노동자의 안전과 복지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동노동자들의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 보호 및 복리 증진 지원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동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현수입니다. 김재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 사각지대에 이동노동자의 안전 보호 및 복리 증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자,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재남 의원과 기업지원과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께 좀 질의는, 질의보다도 좀 이렇게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저희가 보니까는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수용하는 조례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는데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냥 조례만 있으면 안 돼요, 그쵸?

네.

다 무슨 뭐 현실적으로 저희가 다 적용하기 위해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놓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 건데 아, 제가 봤는데 서울에도 지금 이동노동자에 대한 쉼터가 있어요.

네.

46곳인가 있는 걸로 제가 정확한 저기 뭐야, 모르겠는데 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쉼터가 있는데 그 앞에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쉼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도라든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따른 또 부작용이 있는 거야.

네.

거기에다가 뭐 주정차를 했더니 뭐 주차 딱지가 있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동구는 예를 들어서 쉼터를 하나 만들더라도 정말로 이주노동자가 쉴 수 있게끔 정확하게 주차공간도 좀 확보해 주고 정확하게 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남 의원, 정책기획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남 의원 발의) 10:16

김재남 의원입니다.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회 임기 및 연임과 자치회장 및 주민자치협의회의 임원의 연임 체계 불일치에 따라 임기 및 연임 규정을 동일하게 조정하여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제9조에서 자치회장의 연임 가능 횟수를 기존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확대하되 연임 방법은 최초 선출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궐위 시 새로 선출된 자치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명확히 규정하고 임기 만료·해촉·사임 이후 4년 이내 재호선 제한 규정은 별도 항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안제23조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공통적으로 반영하여 자치회장뿐만 아니라 임원 전반의 운영 기준을 일관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임기 관련 규정 개정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존중하면서도 현장에서 반복되어 온 운영상 혼선을 정리하고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니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근선입니다. 김재남 위원님께서 발의하실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장 및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의 연임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연임의 방법과 보궐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부서에서 제출한 요청 의견과 같이 주민자치회장단은 물론 500여 자치위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사전 안내 및 의견수렴이 있었어야 하나 그 과정이 없었던 것에 대해 아쉽다는 다수의 주민의견이 있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끝에 제안설명해 주시는 도중에,

네.

뭐 아쉬움이 남는다 그랬는데 모든 거 이거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좀 된 것 아니에요?

아, 자치회 합의 내용은 아니구요.

네.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입법예고 전에 사전 설명이나 주민의견 수렴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서 의견을 제출한 바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입법예고기간이 지난 후에 일부 회장님들이나 위원님들께서 부서로 왜 사전의견 수렴이 없었는지에 대한 항의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발의 조례안은 주민의견 수렴을 저희가 진행할 수는 없고요. 의회에서 해 주셔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발의니까 그러는 거고 만약에 집행부 했을 때는 그 충분한 사전에 그런 의견청취나 해갖고 했을 텐데 지금 위원회에서 여기서 해야 된다, 그 얘기하시는 거죠?

네, 작년 9월에 저희가 개정할 때도,

네.

그 이제 발의안을 그니까, 저기 그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주민자치협의회라든지 동에 문서를 보내서 별다른 의견에 대한 조회를 별도 조회를 세 차례 이상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 이제 작년에 개정을 하고 바로 이어서 개정을 하다 보니 똑같은 그런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게 없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부서에서 진행을 안 한 걸로 아시고 저희한테 조금 일부 항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네.

다른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검토 제출의견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주민자치인데 자생단체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 일관성 있게 좀 한다 그러면은 다른 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네, 뭐 단체별로 특성이 다른데요.

네.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협의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회장단을 통해서라도 사전에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전에 그 협의회 쪽으로 전달이 됐다고 하면 회장님들이 동으로 가서 위원들한테 전달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회장님들조차도 몰랐던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됐던 부분이기도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있으신 건 아닙니다.

네, 뭐 잘해 보자고 한 거니까는,

네네.

뭐 일관성 있게 무슨 뭐 주민자치회도 지금 뭐 2회씩 뭐 3회 연임되니까는 지금 그렇게, 지금 맞추자는 거잖아요. 맞추자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것도 그렇지만 다른 자생단체도 이제 하다 보니까는,

네.

뭐 새마을이라든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자생단체들도 그러면 같이 돼 있냐, 이거를 여쭤본 거예요, 이거를.

네, 뭐 다른 단체는 주민자치처럼 회장단으로 별도 구성된 협의회를,

네.

정례적으로 운영한다든가 그렇지는,

그런 건 없어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남 의원님.

정재호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 남동구의회 회의규칙에 보면은 발의되는 조례안은 최소 5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칩니다. 그래서 남동구의회에서는 의장의 이제 명으로 해가지고요, 남동구에 관련된 갑·을·병 전 기관 전 행정복지센터에 공문이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자료에도 서창2동과 만수6동에 이제 그 의견이 제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서창2동 같은 경우에는 표결까지 한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거쳤고요. 저는 그럼 여기서 그럼 제가 좀 반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부서에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주민자치협의회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남동구에 지금 활동하고 전 자생단체회장이나 임원의 임기가 변경이 되었을 때 사전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저는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원화된 이 행정제도를 일원화시키는 겁니다. 회장의 임기와 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주민자치위원회 임기와 똑같이 일원화시키는 제도기 때문에 큰 문제 사항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논쟁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정회를 해서 자료를 좀 받아보고 저희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논쟁이 되거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일반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라는 게 동에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홍보를 하지 않는 이상 입법예고를 그렇게 챙겨보는 주민들은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반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리고 안내드렸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충분히 있었고 그걸 통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회장님들조차 모르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서운함이시지 뭐 절차상 문제가 있다거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신 건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개정되는 뭐 횟수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뭐 반대하시거나 이견이 있으시진 않습니다. 단지 그냥 그 입법예고 전에 알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겁니다.

자, 잠시만요. 저기 그 내용의 취지는 두 분 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겠고요. 여기서 계속 뭐 서로 이야기를 하시면 이 자체가 준비한 과정 절차가 잘못됐다는 의미에서 서로 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뀐 게 사실은 얼마 안 되죠, 기간이. 자, 근데 주민자치회로 바뀌어서 조례상으로 명확하게 협의회 회장님 임기라든지 여러 상황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거기에 관련 법제, 법으로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이 임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자, 집행부, 집행부도 알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일 때 위, 그 주민자치조례에 없는 상황을 예전에 협의회에서 세칙을 바꿔서 회장을 임기를 그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을 앉혀 놓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거는 인정하시죠? 그때는 다 의견수렴하고 하신 겁니까?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예전에도 그런 불상사가 있는데도 그때 과연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다 아셨을까요? 그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최소한의 물론 과장님 말씀도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김재남 의원 말도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규정에서 정해 놓은 대로 그리고 또 협의회 회장님 하실려고 하는 분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겠지만 극히 드물잖아요. 그리고 또 지원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 임기를 좀 더 그냥 일원화시키자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을 뿐인 거고 그거는 이제 협의회에서 또 다시 조정을 서로 논의해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고 또 저희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지금 시대적으로 좀 많이 변해왔고 또 조례상으로 이런 부분들을 모든 거를 다 담아놓고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더 투명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남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남동구의 행정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구월3동에서 발생한 택지개발로 인해서 발생된 공공기여조차도 다른 행정동, 행정복지센터로 건립이 되는데 구월3동 주민들에게 의견수렴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자치회의 이 제도를 일원화시키는 이 조례를 사전에 주민들, 주민자치위원 전체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수백억원의 발생되는 택지개발로 기여되는 그 공공기여조차도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행정편의상 그냥 이렇게 진행하는데 저는 이 조례가 저는 부결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0년간 남동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생단체 임원들의 임기 조례나 뭐 시, 시행규칙이 변경되었을 때 의견수렴절차를 사전에 거쳤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보고 위원님들께서 평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사전에 들어와서,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야기를 논의했고요. 더 이상 질의답변 받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남 의원, 행정국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남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남 의원 발의) 10:31

김재남 의원입니다. 남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대상 각종 범죄의 위험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넘어 사업장 안전과 범죄예방까지 포함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제4조 기존 소상공인 지원사업 항목에 소상공인 사업장에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을 추가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복지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함께 마련하여 한정된 재원이 보다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합리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넘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생활경제과장이 부재인 관계로 시원, 시장지원팀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미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 시장지원팀장 김진미입니다. 교육중이신 김정엽 생활경제과장님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재남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 관내에 범죄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김재남 의원과 시장지원팀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남 의원, 재정경제국장, 시장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남동구 수험생 학습 교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연주 의원 발의) 10:36

안녕하십니까, 이연주 의원입니다. 남동구 수험생 학습 교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비 부담 증가로 인해 수험생 간 학습여건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동구에 거주하는 수험생에게 학습교재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기회를 보다 균등하게 보장하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1조부터 안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했고 안제3조는 학습교재비 지원 대상을 남동구에 거주하는 수험생으로 명시했습니다. 안제4조는 학습교재비의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제5조에서는 신청절차와 지급방법 등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제6조는 부정수급에 대비한 환수 근거를 마련했고 안제7조는 교육지원청, 학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수험생의 학습여건 개선과 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해 교육의 기회를 보다 공정하게 보장하고 교육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혜영입니다. 이연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수험생 학습 교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험생에게 학습교재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다소 완화하여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이연주 의원과 평생교육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수험생 학습 교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연주 의원,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남동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용우 의원 발의)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