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서진선입니다. 제29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2월 3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다음 날 집회 공고하였으며, 2월 10일 제29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연천군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연천군 선정 촉구 결의안 등 일반안건 1건이 접수되었으며,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농산물 큰장터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일반안건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 중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를 위해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으로부터 연천군의회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금일 5분 자유발언은 박영철 의원, 윤재구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기자석에는 연천군청 출입 언론인분들이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접수 순서에 따라 박영철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박영철 의원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의원 박영철 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군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지역경제의 실핏줄이자 민생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생존 위기, 그리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연천군 상권 정책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연천의 상권은 장사가 안 되는 시기를 넘어 상권 기능이 점차 약화되어 가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전곡시장과 연천읍 골목 곳곳에는 ‘임대’ 문구가 붙은 빈 점포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카드 수수료 지원이나 시설개선과 같은 개별적인 지원 등 지난 4년간 전곡상권진흥센터를 운영하며 시도했던 상권진흥사업까지 상권을 살리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보호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손님이 북적이고 매출이 오르게 만드는 경제 전략으로서는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이끌어 내는 강력한 동력이 되어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단순히 소비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해서 상권이 저절로 활력을 되찾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할 준비가 된 주민들이 있어도 정작 다시 방문하고 싶은 매력적인 상권이 없다면 그 결과는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우리군이 추진 중인 개성식 음식처럼 특화된 다양하고 매력적인 음식 메뉴 개발과 상권 분위기 개선 등 지속 가능한 상권 활성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행정의 초점을 단순 지원에서 수요 창출로 완전히 전환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으로 유입된 소비가 우리 상권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어떻게 손님을 다시 오게 할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상권 경쟁력을 갖추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행정 주도가 아닌 현장 주도의 거버넌스로 전환해야 합니다. 행정이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인과 자영업자,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어디에 예산을 써야하는지를 결정하는 민·관 합동 상권 전략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회의 운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관광자원을 상권의 매출로 연결하는 체류형 동선 설계가 필요합니다. 연천에는 한탄강과 재인폭포, 구석기 축제 등 훌륭한 자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관광객이 연천의 경치만 보고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상권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려면 상권 내 팝업스토어, 야간 콘텐츠, 체험형 매장과 같은 매력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공실 점포를 청년들의 창업 실험공간으로 활용하고 성공한 모델이 정규 점포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임대차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중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상권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예산 투입만으로는 상권의 붕괴를 막기 어렵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연천군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이 필요합니다. 10년 뒤의 연천 상권을 설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예산과 제도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확실한 희망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소상공인이 웃어야 연천이 웃습니다. 상권의 회복은 곧 우리 군민의 생활 기반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사가 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안드린 정책들이 연천의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들에게 다시 희망을 드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윤재구 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김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미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덕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군 농업현장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아주 기본적인 불편 하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농지 내 화장실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 문제입니다. 연천군은 농업이 중요한 지역입니다. 많은 군민께서 논과 밭에서 묵묵히 하루하루 땀 흘리며 생계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농사현장의 현실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불편이 있습니다. 넓은 논과 밭 사이에서 오랜 시간 일하다 보면 누구나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땅한 시설이 없어서 참거나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불편을 넘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생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러한 상황으로 이어진 데에는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제한해 온 제도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하나, 차를 잠시 세울 공간 하나조차 없이 규제에 막혀 쉽게 마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1월 29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농지 내에서 화장실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농업 생산만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생활과 편의도 함께 살피기 시작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덕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천군은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주체로서 이러한 변화가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안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심스럽게 제안드립니다. 첫째, 농업현장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농민들이 혼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리하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실적인 범위에서의 예산 지원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의 농민들이 개인 부담으로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이동식 화장실 등 우리군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누구나 누려야 할 일상의 기본조건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차근차근 풀어가기를 기대합니다. 본의원 역시 농업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꾸준히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9회 연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영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연천군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연천군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재정지원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2025년 12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 농산물 큰장터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농업정책과장 김관종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연천군 농산물 큰장터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4항에서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간사와 서기에 관한 내용을 현행에 맞게 “농업유통팀장”에서 “축제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1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5조의2에서 위촉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에서 축제의 평가 및 평가 결과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연천군 농산물 큰장터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7. 연천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대식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연천군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연천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군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도비 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화된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과 소방 등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거안정과 주민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명칭을 “연천군 주택조례”에서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실질적 내용과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과 소방 등 안전시설 설치사업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자연재난 복구사업과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 및 소방 등 안전시설 설치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한하여 5년 이내 재지원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개정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결과를 군 홈페이지와 단지 내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사항이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으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군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도비 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화된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과 소방 등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거안정과 주민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 및 4항에서 자연재난 복구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재지원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신설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과 소방 등 안전시설 설치사업을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2항 및 3항을 개정하여 보조금 심사위원회의 관련 근거를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정비하고, 보조금 교부 결과를 군 홈페이지 및 단지 내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사항이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으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연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9.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도시과장 이승윤입니다. 먼저 연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 이용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도모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관계 지침 사항을 반영하는 등 그밖에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제1항3호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평균 경사도를 「연천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의 기준을 따르도록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 제31조에서 보호취락지구 신설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제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개발행위허가 관련 경미한 행위 신설·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0조의2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시 주민의견 재청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별표 16, 별표 22에서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일부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해당 없고, 부서협의 결과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으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1개소,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의 관리지역 세분 16개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로는 군관리계획안 입안 제안 이후 관련 규정 검토, 관련 기관 협의, 주민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행정절차 이행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금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후 연천군 군계획위원회 상정을 통한 자문을 거쳐 용도지역 결정권자인 경기도로 신청하여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군관리계획안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보고(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김관섭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부터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방정부 간 협력으로 성공적인 기본소득 모델로 정착시키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시범사업 선정 10개 군으로 구성한 지방정부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성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협의체 명칭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이며, 시범사업 선정 10개 지방정부인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북 장수군, 전남 신안군·곡성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으로 구성하였으며, 회장으로는 청양군수, 부회장으로는 순창군수·영양군수로 2025년 12월 23일 자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 주요 정책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 쟁점사항 공동 대응, 사업 추진에 따른 중앙기관 및 유관기관에 건의 및 요청, 조사·연구·성과분석·평가 등에 관한 의견 제시, 법령 및 제도개선 의견 제시입니다. 이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연천군 선정 촉구 결의안(박양희 의원·김미경 의원·박영철 의원·심상금 의원·박운서 의원·윤재구 의원·배두영 의원 발의) 맨위로